윤병승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O제안설명(부군수)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부군수님께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종합의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먼저, 우리 군의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기정 예산 3,325억 8,700만원보다 2.37%인 78억 9,900만원이 증액된 3,404억 8,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부문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의 경우 기정예산 433억 9,600만원으로 증액 없이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88억 5천만원보다 이자수입 등 해서 22억 1,200만원이 증가한 110억 6,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395억 4,900만원보다 재산매각 수입으로 2억 6,500만원, 지난년도 수입 4천만원, 부담금 5,600만원, 잡수입 3억 5,200만원 등 7억 1,400만원이 증가한 402억 6,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1,088억 4천만원보다 17억 4,800만원이 증가한 1,105억 8,900만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의 경우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 102억 4천만원보다 4억 2천만원이 증액된 106억 6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795억보다 42억 9,500만원이 증액된 837억 9,6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총 세입예산 2,997억 6,800만원 중 자체 자주재원은 31.6%인 947억 2,300만원이며 의존재원은 68.4%인 2,050억 4,500만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부문이 되겠습니다. 금회 증액된 93억 9,100만원의 주요 내용으로는 일반공공행정분야에 28억 3백만원이 증액된 189억 6,9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주요내용으로는 일반행정분야는 금왕읍청사 이전신축공사에 3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는 특별교부세 사업인 강구천 소하천 정비사업 2억 7,300만원, 재해위험지구인 생극 오생 정비사업 7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분야는 특별교부세 사업인 삼성체육공원 조성사업에 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보호분야는 차기 광역쓰레기매립장 주민지원기금 20억원, 야생동식물보호부문에 5,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지분야는 기초생활보장부문 5억 6,400만원, 부랑인시설 운영지원 등 취약계층지원 2억 4,200만원, 원남어린이집 보육시설 확충사업 4억 1,400만원, 노인요양시설 등급 내외자 지원 및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지원사업 등 노인ㆍ청소년 부문에 8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농가소득지원사업, 유기질비료지원사업에 7억 6,500만원, 백야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ㆍ중소기업분야에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2개소에 26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분야는 지방도 확포장 건설사업에 2억 5백만원을 편성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음성 소도읍 육성사업 10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도시계획도로사업 등 지역 및 도시부문 10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분야는 25억 5,800만원을 감액하여 현안사업에 투자하는 등 예비비가 17억 6백만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8억 5,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부문으로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예산은 기정 422억 9백만원보다 3.54%인 14억 9,200만원이 감액된 407억 1,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로 공영개발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5억 9,900만원이 감액된 105억 6백만원으로 수입예산은 맹동산업단지 지원시설 용지 매각수입이 감액되었으며, 지출예산은 원남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인건비 및 예비비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억 1천만원이 감액된 117억 2,9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수입예산은 급수수익 증가 및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의 감소로 지출예산은 인건비, 상수도 신규공급공사비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의료급여특별회계 비롯한 9개 특별회계는 7억 8,300만원이 감액된 184억 8,200만원으로 새마을주민소득지원 3,800만원,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 1백만원, 주차장운영 특별회계 3백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수질개선특별회계 5억 5,700만원, 기반시설특별회계 2억 6,800만원을 각각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총 11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대비 20억원이 증액된 73억 4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3,325억 8,700만원보다 78억 9,900만원이 증액된 3,404억 8,600만원으로 편성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와 국ㆍ도비 등 정부지원 사업비가 추가 또는 변경 내시 됨에 따라 조정과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경정사업 등 당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조정이 불가피한 사업비 계상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침체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시급성, 민생사업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만, 당초 사업계획에 의한 사업 내용이 변경 또는 지연되는 관계로 매년 사업비가 조기 집행되지 못하고 수백억원씩 이월되는 사례는 개선되어야 하겠으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사업성 검토와 사업비 투자계획 수립 등이 요망됩니다. 아울러 전체예산의 68.4%를 국ㆍ도비에 의존하는 우리군 실정을 감안한다면 지방교부세를 비롯한 국비를 지속 확보하는 한편,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확보할 수 있는 지방재정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에 재원이 사장되거나 이월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계상되는 주요 예산사업이 조기에 집행되도록 하여야 하며, 추가경정예산에 신규사업이 편성되는 사례는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세입분야 세수예측, 세출분야 경상경비 지출비율, 추가경정예산 편성비율 등 세입ㆍ세출 및 재정관리분야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운영, 평가하는 지방재정분석제도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보다 많은 제도분석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손달섭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는 93억 9,092만 1천원이 증가한 2,997억 6,870만 8천원이며, 기타특별회계 7억 8,287만원이 감소한 184억 8,247만 8천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7억 925만원이 감소한 222억 3,526만 4천원으로, 전체 총 78억 9,880만 1천원이 증가한 3,404억 8,64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전체 내역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433억 9,651만 7천원이며, 세외수입은 14억 3,463만 9천원이 증가한 841억 3,469만 9천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7억 4,870만 2천원이 증가한 1,105억 8,915만 1천원이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4억 2천만원이 증가한 106억 6천만원이고, 보조금은 42억 9,546만원이 증가한 917억 608만 3천원으로 총예산액은 3,404억 8,645만원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상세내용은 14페이지와 1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3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은 29억 2,665만 9천원이 증가한 513억 2,650만 5천원으로 그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22억 1,206만 7천원이 증가한 110억 6,214만 3천원입니다. 세목별로는 국유재산임대료가 1,020만원이 증가한 9,500만원으로 재산임대수입이 2억 8,719만 8천원이며, 사용료수입은 총 3억 4,174만 3천원이 증가한 8억 4,044만 4천원으로, 도로사용료가 1억 8,800만원, 하천사용료가 1,800만원, 기타사용료가 6억 3,444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입니다. 수수료수입은 5억 8,251만 4천원이 증가한 21억 3,800만 1천원으로 증지수입이 1억 3천만원이 증가한 5억 5천만원,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이 4,166만원이 증가한 6억 7천만원, 기타수수료가 4억 1,085만 4천원이 증가한 9억 1,800만원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3억 1,211만원이 증가한 14억 1,600만원이며, 이자수입은 9억 6,550만원이 증가한 63억 8,0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총 7억 1,459만 2천원이 증가한 402억 6,436만 2천원으로, 재산매각수입이 2억 6,514만 6천원이 증가한 65억 2,163만 6천원으로, 국유재산매각 귀속수입금이 4,639만원, 공유재산매각 수입금이 64억 7,524만 6천원, 부담금은 5,682만 4천원이 증가한 6억 1,082만 4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06페이지 잡수입입니다. 잡수입은 3억 5,262만 2천원이 증가한 19억 4,300만 1천원으로 불용품 매각대가 3백만원, 위약금이 1억 1,600만원,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이 4억 1,600만원, 기타잡수입이 14억입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4천만원이 증액된 1억 6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7억 4,870만 2천원이 증가한 1,105억 8,915만 1천원이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4억 2천만원이 증가한 106억 6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등이 37억 891만 2천원이 증액된 548만 4,945만원으로, 총 42억 9,556만원이 증액된 837억 9,653만 5천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33억 5,070만 7천원이 증액된 372억 9,737만 2천원으로, 주민생활복지과 생계급여 외 16개 사업에 대하여 7억 6,028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입니다. 종합민원과 여권분소 운영사업이 115만 5천원이 감소되어 총 1억 484만 5천원이며, 농정과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사업 외 5개 사업에 대하여 73억 165만 1천원이며, 공업경제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20억 3백만원이 증액된 총 20억 4,532만 4천원입니다. 110페이지입니다. 건설교통과는 재해대비 저수지 준설사업에 5천만원이 증액되어 총 2억원이며, 산림축산과 소 부루세라병 채혈보정비 외 1개 사업에 15억 4,736만 1천원,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의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 대하여 1,500만원이 증액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균형 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공업경제과 지방기업 고용보조자금 지원 사업에 9,600만원이 증액되어 총 17억 1,600만원이며, 도시건축과 소도읍 육성사업에 5억원이 증액되어 8억 9,98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주민생활복지과 가사간병 도우미 지원사업에 2,321만 5천원이 감액되었고, 문화공보과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 외 1개 사업에 370만원이 증액된 13억 160만 9천원입니다. 111페이지입니다. 농정과 FTA기금 과원폐업지원사업에 2억 2,608만 1천원이 감소된 24억 3,054만원입니다. 산림축산과는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지원사업에 8백만원이 감소되어 총 8,771만원이며, 보건소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사업 외 2개 사업에 1,580만 1천원이 증가된 7억 8,608만 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총 5억 8,664만 8천원이 증가된 289억 4,708만 5천원으로, 주민생활복지과 국고보조금사업으로 생계급여 외 12개 사업에 대하여 3억 2,247만 4천원이며, 112페이지입니다. 순도비보조금사업으로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외 3개 사업에 대하여 3,487만 5천원이 감소되었고, 군분 분권교부세 노인재가시설 등급내외자 지원사업에 6,433만 1천원이 감소되었고, 도분 분권교부세 노인요양시설 등급내외자 지원사업에 3억 4,151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중앙기금은 가사간병도우미 지원사업에 497만 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문화공보과는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에 63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종합민원과는 순도비보조금으로 민원행정쇄신 생년월일 일치사업에 88만 5천원이 감소되어 총 6,233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입니다. 농정과는 국고보조금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 외 1개 사업에 1,343만 7천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순도비보조금으로 RPC 벼 매입자금 이자보전사업 외 1개 사업에 2,65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군분 분권교부세로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에 2백만원이 감소되어 총 24억 2,282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업경제과는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지방기업 고용보조금에 2,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순도비보조금 재래시장 브랜드 및 CI개발지원에 3백만원이 감소되어 총 12억 3,6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건설교통과는 국고보조금 재해대비 저수지 준설사업에 2,500만원이 계상되었고, 순도비보조금 시내버스 대폐차비 지원사업에 5백만원이 감소되어 총 31억 9,474만 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도시건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의 소도읍 육성사업에 1억 5천만원이 계상되어 총 32억 257만 1천원이 계상되었고, 산림축산과 국고보조금사업으로 소 부루세라병 채혈보정비 외 1개 사업에 4억 964만 5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순도비보조금으로 젖소 번식장애 컨설팅사업 외 1개 사업에 4억 8,717만 9천원이 계상되어 총 15억 1,095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건소 중앙기금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사업에 491만원이 계상되어 총 22억 6,289만 6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의 국고보조금사업으로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 3천만원이 증액되어 총 3,4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한 세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번에도 지적했습니다만 경상적 세외수입은 어느 정도 수치가 예측되지 않습니까?

예측은 되는데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0억 가까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재산관리 운영상에서 아주 낙제점이에요. 이자수입이 10억 가까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전혀 예상하지 않고 계상한 것이 아닙니까?

하여간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을 시정하고 철저하게 예측해서 편성해보겠습니다.

수입에서 지출이 발생이 되는 것인데 수입에서 아무 근거 없는 예측을 해서 살림살이를 꾸리다 보니까 이러한 오차가 생기는 겁니다. 이것을 당초에 계상해서 군 살림을 할 생각을 해야지, 나중에 더 들어가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왜곡된 부분도 있고 돈 쓸데는 한두 군데가 아닌데 살림살이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하니까 정확한 수치를 근거로 예산을 수립해서 지출을 짜야지 그냥 책상에 앉아서 전년대비 이렇게 늘어날 것이다, 이 정도는 되겠다, 주먹구구도 이런 식은 아닙니다.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만 앞으로는 수입예산이 정확히 서야 지출예산이 정확히 된다는 그러한 논리에 의해서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수입을 잡아주실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과, 재무과, 행정과, 문화공보과, 종합민원과, 환경보호과, 농정과, 공업경제과, 산업개발과, 건설교통과 순으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세출예산 가.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성만모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간담회 시 자세한 사항은 설명을 드렸기에 세목별로 설명 드리는 것은 생략 드리고, 전체 금액을 총괄식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회의록 발간 250만원을 감을 했고, 의정활동 기록유지비는 60만원을 증액해서 기정예산 1,928만원에 비해서 190만원이 감액된 1,7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비는 159만원을 감액해서 631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의회운영 업무지원비에 있어서 본회의실 도색공사 잔액 비용 10만원을 감액 편성해서 1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의정활동지원에 의회비로서 국내여비를 1,8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의원 국외연수비로서 의원 국제교류여비 474만원을 감액 편성한 것은 하반기 자매결연부대 방문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취소된 데 따라서 같이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의회비에서 의원 해외연수여비는 33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집행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단의 인력운영비에서는 수당을 3백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명절휴가비 집행잔액 112만 3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뒷면에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는 생략을 드리고요,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도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서 35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재무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재무과

재무과장입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은 당초보다 27억 9,307만 5천원이 증액된 173억 1,013만 9천원으로 직원급여가 행정과로 이관됨에 따라 인력운영비에서 6억 1,015만 8천원을 삭감한 반면, 금왕읍사무소 청사 신축공사에 대한 공사비 35억원을 증액함으로써 재무과 예산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대부분 예산집행 잔액 불용액으로 예산절감을 위하여 삭감된 부분이어서 세목별로 삭감된 부분을 시간관계상 생략을 드리고, 재무과에 증액된 부분만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76페이지입니다. 개별주택가격 공시를 위해서 저희가 개별주택관리프로그램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잔액을 합해서 48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재산관리를 위해서 177페이지 청사유지관리비를 저희가 5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178페이지에 보면 군 청사 서편 재무과 앞에 조경사업 소요부족분을 5천만원 계상했는데 시설비에 불용액을 다시 좀 편성해서 재무과 앞 주차장 옆에 조경공사나 이동통로, 가로등, 쉼터 조성 및 잔디 식재, 소나무 식재, 이런 것을 완료하기 위해서 이번에 5천만원을 새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금왕읍청사 이전 신축공사를 위해서 저희가 35억원을 이번 3회 추경에 계상해서 지난번에 세운 56억 2,075만원에 35억원을 더해서 저희가 81억 3,601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공사비로 토목, 건축, 전기, 통신, 소방공사를 대비해서 저희가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78쪽에 보면 금왕읍 청사 이전 신축공사에 이것은 추경에 이 토목, 건축, 전기, 통신, 소방은 공사하시는 건가요?

이것은 계속비라 2010년도까지인데…….

공사를 하려고 예산을 세워놓는 건가요?

예.

내년도에 공사하려고 세워놓는 건가요? 내년도에 이 공사를 합니까?

예, 3월부터 착공을 할 겁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행정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행정과

행정과장입니다. 예산잔액 사유에 대한 보고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생략을 드리고 새로운 재원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소요부족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생략됐는데 157페이지 1마을 2담당제가 이번에 충청북도에 우수사례로 뽑혀서 우리가 연말에 평가해서 1마을 2담당제 우수부서를 시상하기 위해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상된 것은 2건으로서 보고를 생략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59쪽 중간 부분에 국외연수여비 이게 남았네요? 연수비 풀비…….

국외여비가 남은 이유는요, 해외에 나가는 것을 국가에서 전면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남은 잔액입니다.

국가에서…….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8쪽 상단에 보시면 풍물패 지원이 있지요? 이게 특정한 한군데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우리 관내에 12개 풍물팀이 있습니다. 거기를 돌아가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중에 여기는 대소 큰울림 풍물패인데 악기가 노후화되고 풍물패 복장 이런 부분이 교체시기가 돼서 특별히 이번에 해주게 되었습니다.

대소같은 데는 더 활성화를 시켜야 할 겁니다. 대소하고 맹동은 멤버가 제대로 구성이 안 돼서 같이 합동으로 출전합니다. 활성화를 시켜주시고 이것을 해 주는 것을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농악대는 악기를 교환하거나 망가지는 것을 매번 수리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 또 복장도 오래돼 바꿔서 입어야 하기 때문에 9개 읍면에 고르게, 다만 적은 액수라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정한 때에 지원해 주기보다는 특히 삼성 어우리패인가 거기는 인원도 많은데 거기도 지원을 해야 할 겁니다. 음성군을 대표해서 자주 출전을 하는데 거기도 보면 악기를 손볼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알아봐서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연구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종합민원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종합민원과

종합민원과장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83쪽입니다. 저희 과의 전산개발비 중에서 얼굴 있는 민원처리 전산개발비 1,500만원을 감했고, 또 주민등록인감업무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45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184쪽에 여권 분소 운영비와 행정장비유지보수비에서 457만원과 19만 5천원을 행정과 인건비로 옮겨줬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미디어라인 제작비와 여권분소 설치사업비도 저희 과에서 감해서 행정과에 인건비로 넣었습니다. 또 마지막에 민원 생년월일 일치사업에 사무관리비 88만 5천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185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 번호 부여사업 제수용비에서 238만 3천원을 감해서 그다음 장 186쪽에 시설비로 증을 해서 1억 9,571만 6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지적관리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중에서 4백만원을 감했고, 또 국토관리 지가관리 공시지가 산정 사무관리비에서 1,300만원을 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87쪽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7백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를 월요일에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