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광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산업개발과장입니다. 2009년도 산업개발과 소관 예산안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저희 예산은 9개 읍면의 소규모 사업과 주요 공업단지, 중부혁신도시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신규요구사업에 대해서는 군 재정 형편상 반영을 많이 못 해 드린 점을 양해해 주시고, 금번 다루는 총예산은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를 플러스해서 183억 정도 규모로 군예산의 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정예산 사업을 계획기한 내에 정상 추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고, 지역현안해결에 늘 수고가 많으신 정지태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예산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살기 좋은 농촌만들기에 포괄사업비로 기존에 30억이 당초예산에 서서 기 위원님들하고도 상의가 돼서 조기집행 돼서 저희가 24억 1,500만원을 썼습니다. 그리고 5억 8,500만원 정도 남았는데 3억 정도 더 세워서 읍면에 주요 현안사업을 좀 하려고 당초예산 30억에 플러스 3억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소규모시설 지역개발사업비 보조사업이 주민숙원사업 보조사업으로 목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소이 후미리를 5천만원 감을 시켰고요, 원남 구안리도 5천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260페이지 쌍정2리 소하천도 5천만원이 감이 돼서 뒤에 다시 계상됩니다. 대소 부윤1리는 국도비가 도의원님들이 배정해 주셔서 5천만원을 신규로 세웠고요, 삼성 용성1리는 농로포장 및 배수로 공사인데 뒤로 3천만원이 편성이 했습니다. 오생1리도 마찬가지고요, 생극 임곡리도 5천만원의 사업비가 도에서 배정돼서 신규 비목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감곡 영산1리 세천정비도 6천만원을 감액을 해서 뒤에서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동음1리에 농산물 공동작업장 1억인데 도비, 군비해서 다시 계상을 했고요, 읍내1리와 금왕 무극5리 주차장 1억 1천만원은 뒤에 다시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감곡 오향3리 2천만원도 목 변경해서 세웠고요, 시책추진사업비가 지사님 풀사업비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아마 도의원님들이 그것을 배정해서 한벌1리에 5천만원, 금왕 구계1리에 2,500만원, 금왕 호산2리에 3천만원, 금석2리에 1,500만원, 소이 갑산1리에 5천만원, 대소 부윤3리에 2,500만, 삼성 대사리에 1,500만원, 삼성 선정4리에 2천만원, 생극 생2리 2천만원, 생극 병암1리 2,500만원, 감곡 사곡1리 2,500만원입니다. 이것은 당초 군비를 50% 부담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전액 도비로 돌리면서 사업량을 반으로 줄여서 다시 편성 조정을 했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맹동 본성2리 경로당이 2008년도에 소실이 돼서 1억을 세워서 기능보수를 하려고 세웠습니다. 앞에서 감 시킨 부분이 주민숙원사업 보조사업비로 다시 계상해서 들어왔습니다. 감우리 농로포장 5천만원은 신규로 해서 순전히 도비로 세웠고요, 소이 후미1리는 앞에서 삭감한 5천만원을 다시 살렸고요. 원남 구안리, 맹동 쌍정2리도 2건에 각각 5천만원도 앞에 깎인 부분을 계상했고요, 대소 대풍2리는 신규 3천만원이 도비지원입니다. 삼성 용성1리는 이게 앞에서 삭감된 부분을 다시 계상했고요, 청용1리는 영청골인데 신규로 도비 3천만원을 이필용 도의원님이 계상해서 가져온 겁니다. 263페이지입니다. 생극 오생1리도 1천만원을 앞부분에서 삭감한 것을 다시 세웠고요, 감곡 영산1리도 260페이지에 삭감한 부분을 다시 계상해서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부분도 앞에서 삭감된 부분이 읍내1리가 1억원, 평곡3리 마을회관 5천만원을 도비로 계상했고요, 무극5리, 오향3리는 앞부분에서 삭감된 부분을 다시 계상했습니다. 다음 그 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참살기좋은마을가꾸기사업으로 충청북도 우수마을로 선정돼서 2천만원이 떨어져서 생극 생리 동요마을에 2천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계상했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이것은 혁신도시 지원업무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규정이 아마 법안이 삭제됐습니다. 시행령이 다시 혁신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창의실용 쪽으로 법안이 마련돼서 1,900만원에 대한 운영지원비를 삭감해놓고 향후에 입법에 의해서 추진되는 운영비는 계상해야 할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혁신도시 이주단지에 주민지원사업은 저희가 15억 정도를 해 놨었는데 저희가 예산 조기집행 그 안에는 제가 알기에는 공공시설인 경로당, 회관, 모든 부분이 아직은 단지조성이 안 돼서 4억 5천만원 정도의 일부 금액을 돌려서 조기집행의 도수를 높이기 위해서 4억 5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향후 조성공사 완료 단계에서 다시 계상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일반회계설명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 특별회계입니다. 265페이지부터 예산총칙, 예산총괄표로 넘어가서 사업예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9페이지 사업예산 수익의부는 당초와 변동이 없이 15억 9,794만원, 지출의부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뒤에 내용을 말씀드리면 280페이지에 공영개발사업 전체예산 중에서 9억 1,200만원이 늘었는데 64만 6천원 정도가 지금 앞에서 조정이 됐습니다. 저희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가 20만 2천원 정도가 모자라서 세웠고요, 저희가 공영개발사업이라든가 기타업무에 참가하고자 워크숍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사료로 60만원을 세워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유선방송료 감액 15만 6천원을 계상했었는데 지금은 문화공보과에서 일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감을 시켜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뒷장에 넘어가서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예산에 대해서는 284페이지에 전반적으로 한 2억 9,900만원 정도가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에서 늘어났고, 감곡폐수종말처리장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2억을 감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산업단지가 지저분한데 나름대로 폐수배출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조기발주 차원에서 유보하는 것으로 예산을 조정했고요, 맹동산업단지 이자반환금은 저희가 작년 연말에 계상해서 반영했는데 환경부에서 1월 7일로 고지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1만 8천원을 계상해서 정리하고자 합니다. 전반적인 사업비에서 공영개발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4억 9,900만원을 예비비로 돌려놨습니다. 끝으로 285페이지서부터 뒤에 부속서류는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4페이지를 봐주세요. 감곡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수립 용역 감액을 했는데 그러면 감곡산업단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동부건설하고 부군수님 입회하에 대책을 논의했는데 어쨌든 거기 규모나 내용 이런 것이 왔다갔다하다 보니까 기본계획 용역비 2억을 지금 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공업단지 조성에 대해서는 심혈을 기울여서 그때도 4월 말까지 대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동부건설에서 손을 떼고 대체시행방법을 강구하겠다는 최후통첩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비교해서 2억을 묶어놓고 각 시군이 조기집행에 속도를 내도록 되어 있어서 잠시 유보를 시킨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감곡산업단지, 원남산업단지, 용산산업단지는 저희가 직을 걸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원남이나 용산산업단지도 용역을 감액했습니까?

아니요, 거기는 진행 중이고요, 지금 용산산업단지와 원남산업단지는 기본계획이 완료돼서 승인신청이 올라가 있고 용산산업단지는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감곡은 나름대로 그런 것이 있어서 우선은 조기집행에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반광홍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생각나면 예산 세우고 생각나면 감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세울 때는 어느 정도 희망이 있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몇 개월이라는 것을 끌고 온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한 사람에 의해서 감액하고 증액시키고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러면 감곡의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감곡 주민들이 말이 많잖아요. 이게 산업단지 때문에 하루 이틀 끄는 것이 아니잖아요? 벌써 몇 년을 끈 사업단지가 아닙니까? 그러면 매듭을 짓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물론 사업이 안 될수록 참 어려움이 많겠지만, 노력을 해야지요. 노력을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용역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직원들하고 같이 노력을 해서 뭔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2억을 저희가 유보를 한다고 해서 산업단지를 안 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이것 말고 할 숙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가 산업단지에 대한 현안사항은 보상비를 주는 겁니다.

과장님 말씀은…….

보상비를 우선 지급해 달라고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로 하여금 절차와 상관없이 보상비만이라도 주는 조치, 안된다면 극단의 조치로 진행방법을 바꿔서 동부건설이 아닌 제3의 시행사를 찾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동부가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마음이 변해서 우리가 내일부터 하겠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용역비가 없어서 못할 거 아닙니까?

이것은 진행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어요?

폐수종말처리장 기본계획이 유보됐다고 해서 다른 것을 진행을 못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을 부득이 조기집행에 따른 도수를 올리는데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유보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그럴 일이면 당초 본예산에 뭣 하러 예산을 세웠느냐는 겁니다.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지요. 하여간 책임감을 갖고 일을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물론 어려운 상황인 줄은 알겠지만 어려울수록 노력을 하고 고뇌를 해야지, 그냥 안이하게 예산을 세웠다, 감했다 업무보고할 때는 한다고 해놓고 여기 와서는 감액하고 일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꾸준히 밀고 나가야지, 그리고 예산이라는 것이 물론 공영개발 특별회계가 예산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예산을 자유롭게 넉넉히 해서 세울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잖아요?

하여간 윤병승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기본계획 유보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것으로 인해서 감곡산업단지에 차질이 예상된다면 위원님들께 저희가 특별히 부탁을 해서 나중에 예비비를 전용하는 방법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문제입니다. 주민들이 얼마나 원성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책임감이 있게 일을 해 주시고 감곡 주민들은 산업단지가 활발하게 진행되기를 원하는 사항이니까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하여간 대처해서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풀 사업비 문제, 5억 5천만원 미집행이 되었다고 1회 추경에서 3억을 썼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여건상 조기집행을 하는 분위기인데 군수님한테 건의해서 5억 5천만원도 빨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집행하도록 하세요. 묶어놓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2회 추경도 상반기 안에 있을 수 있을지 모르니까 그때 가서 하반기 예산이 필요하면 그때 예산을 세우더라도 이렇게 풀사업비로 묶어둘 필요가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대안을 강구해서 군수님의 결심을 맡아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조기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윤병승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감곡산단 문제, 아주 선을 그어야 해요. 4월 말까지 거기에서 미진했을 때는 아주 포기하라고 조치를 취하세요. 10년 질질 끌어서 계속 면민들한테는 군수님도 군정보고회 때 오셔서 올해 안에는 착공하겠다, 2달 지나면 예산부터 변경돼서 변경된 내용이 조기집행에 대한 계수에 대한 부담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부분보다는 실질적으로 군민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안 된다는 것은 안 된다고 까발려놓고 다른 대안을 내야죠. 된다고 된다고 해놓고 10년 가까이 끌어오면 군민들이 참는 데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능력 있는 과장님이 담당이 되었으니까 과장님 계실 때는 산업단지가 착공된다고 봐요. 내가 면민들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고희철 과장님이 능력이 있으니까 그 양반이 못하면 못한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산업개발과에 계실 때 착공할 수 있도록 심심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부를 믿지 말고 뭔가 제2, 제3의 대안을 강구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최후통첩을 4월 말까지 액션을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에다가 촉구공문을 내서 도에서도 지사님 명으로 그쪽으로 통첩이 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대안을 해서…….

부군수님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건설교통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건설교통과

건설교통과장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 1회 추경예산안은 12억 5,749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 삭감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95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도 확포장사업 사정~용산 간 군도 확포장사업 부족분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하단부에 선정도로 개설공사는 인삼공사 유치 협약 조건이행사업인데 감리비 2,7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297페이지 송곡2교 재가설공사 감리비 4,1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봉~주봉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3억, 군비가 3억입니다. 이것은 읍내~용산 간 사업비를 감액해서 충당한 것인데 그 내용은 읍내~용산 간 도로는 작년 3회 추경 때 15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도비가 지원돼서 남은 불용액으로 사업지구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정~대야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이것은 도비 1억, 군비 1억 해서 2억을 계상했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이 8억 8천만원인데 이것은 296페이지 천평~선정 간 도로 확포장공사 7억, 또 295페이지 사전재해 환경성 검토용역비 불용액 1억 8천만원을 삭감해서 8억 8천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천평~선정 간 도로하고 위험도로 개선사업이 같은 사업 지구이기 때문에 통합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298페이지입니다. 연구용역비로 농촌버스경영실태 분석 및 적자노선 손실 산정용역비인데 이것이 민간자본이전사업비로 된 것을 연구용역비로 목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사업비, 이것은 도비가 7,708만 1천원이 지원되고 군비도 같은 액수인7,708만 1천원을 계상해서 총 1억 5,416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시설 관리운영비에서 노면표시 도색비 부족분 1억 2천만원, 차로규제봉 4,800만원을 계상했고, 신호제어기 교체, 이것은 봉현사거리하고 호산사거리 것이 노후가 돼서 교체사업비로 2개소에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주정차단속에 공공운영비 금왕시가지에 무인단속카메라 설치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카메라 전기사용료를 108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무인단속카메라 전용회선 사용료 대소에 1,4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시설비에 있어서 주정차 단속 CCTV 설치 9천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본예산에 1억이 계상됐는데 1억 가지고는 3개소밖에 설치가 안 돼서 총 수요는 6개소인데 나머지 3개 설치분 9천만원을 확보해서 예산 승인이 되는 대로 바로 공사를 시행해서 5월 말까지는 사업을 마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지역에너지사업인데 시설비에 3억 2,7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2억 2,900만원, 군비가 9,815만원인데 이것은 뭐냐하면 관내 주요도로에 교통신호등이 30개소가 있습니다. 이 30개소에 대한 신호등의 일반등 램프를 고효율 내구성이 좋은 LED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30개소인데 이것이 승인되는 대로 조기집행 차원에서 바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오지도서 공영버스지원 민간자본보조 7,027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과목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객자동차 터미널 시설개선사업으로 1천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금왕 무극버스터미널 화장실이 아주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업주가 1천만원, 저희가 1천만원을 지원해서 2천만원을 가지고 현대식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사업보상금 지원인데 이것은 도비가 6천만원입니다. 사업용 화물차가 많기 때문에 문제가 많아서 정부시책이 감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차사업주가 신청할 때에 연식이나 차종에 따라 폐업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업기반조성사업에 하단부에 탑상골 전기안전검사수수료 이것은 부족액 1백만원을 계상한 내용이고, 303페이지 재료비에 배수로 관리 차광막 구입비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관내에 토사 용수로가 많습니다. 토사 용수로 문제점이 뭐냐하면 풀이 많이 나와서 용수관리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소이에서 이것을 시행했는데 토사 용수로에 차광시설을 해주면 풀이 많이 안 자란다고 합니다. 노동력 절감이 많이 되고 용수로 관리도 많이 용이하다고 해서 건의도 해보고 시범사업으로 추진해보고 효과가 있으면 확대해서 해볼 계획입니다.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문암도로 확포장사업은 정주권사업으로 추진했는데 한 1백여m가 사업비가 부족해서 마무리가 못했습니다. 마무리 차원에서 1억원을 계상했고, 상곡리 용배수로 정비사업비 2,500만원, 상평리 용배수로 정비사업비 3천만원, 조촌2리 기계화 경작로 포장 및 용배수로 정비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당리에 장마대비 사업으로 배수로 정비사업비 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에 시설비, 이것이 3,60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도비가 1,800만원, 군비가 1,800만원 해서 추가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8,200만원이었는데 도비가 추가로 지원됐기 때문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99페이지 운수업계 보조금, 이것이 벽지노선 손실보상은 사실 어떻게 보면 국가 차원에서 국비, 도비 지원 비율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도비 3,900만원에 군비 7억인데 이것은 원래 그렇게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법에는 없는데 저도 아쉬운 점을 느끼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적으로 볼 때 전국적으로, 시대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업인데 교통분야는 국비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국비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이것은 저희가 어떤 기회를 통해서 국비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 해보겠습니다.

추경 예산규모를 봤을 때 7억 4천만원인데 군비가 7억이고, 도비가 4천 여만원인데 도비 비율은 법에 의해서 내려온 것이에요?

비율도 없습니다. 전부터 개선되어야 할 사항인데 전부터 이런 식으로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벽지노선 손실보상은 국비하고 도비가 상당 부분 차지하고 군비가 일부 차지해야 하는데 이것을 봤을 때는 전체 군비지, 실질적으로 국도비가 반영되는 것은 전혀 없잖아요?

맞습니다.

이것은 건의를 해서 사실 국도비가 상당 부분 지원되어야지 실상은 군비를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그것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국도비 지원 확대에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300페이지 하단에 주정차 단속 9천만원을 이번에 추가로 세웠는데 이것은 어떤 계획에 의해서 세웠어요?

금왕읍 시가지에 CCTV 설치소요량을 조사해보니까 6개가 필요해요. 그런데 1억 가지고는 3대밖에 못하거든요? 그래서 설치할 때에 이것을 다 해버려야지 당초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1단계, 2단계, 단계적으로 하려고 했던 것인데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금왕읍 공청회 때 주민들 대다수가 원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반대할 경우에 사업추진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고 동시에 한꺼번에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추가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1억이고, 이번에 9천만원 해서 금왕읍 시가지에 6군데, 당초 본예산 설명하실 때 삼성도 그때 요구했던 거 아닙니까?

당초에 3억을 요구했는데 자체심의과정에서 1억 5천만원, 의회에서 5천만원이 삭감돼서 1억밖에 못 세웠어요. 그런데 저희 관내에서 볼 때에는 금왕읍이 시가지도 크고 차도 많고 거리질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금왕도 해놓고 삼성면이 또 원하고 있습니다. 금왕을 마무리한 다음에 삼성도 하고 확대해서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금왕에 6군데를 설치해 달라고 하는 것이 주민들의 희망사항입니까?

주민공청회를 할 때에 4~50명이 모였는데 대다수 주민들은 해야 한다, 하되 충분하게 홍보하게 한 후에 단속은 3~4개월 후에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어요.

그래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4페이지 보시면 지방하천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지방하천이라고 해요?

지방2급하천인데 하천에는 국가하천, 소하천, 지방하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충청북도지사가 관리하는 하천, 지방2급하천이 저희가 16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방하천은 도에서 관리하는 거죠?

예, 유지보수사업만큼은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저희가 하고 있고…….

지원 받는 것도 군비가 들어가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인데 똑같은 얘기로 벽지노선 하는 것도 그렇고 도에서 관리할 사항은 군에다가 떠밀면서 군비를 충당시키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이런 것도 건의해서 구분하는 것이, 그러면 지방하천, 소하천, 국가하천 논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안 따지려면…….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좀 얘기가 되는 것이고, 표지제작비 3백만원 감을 시켰네요? 표지를 한 게 없어서 감을 시키는 건지, 있는 데도 경제살리기 때문에 새로 하는 것인데, 그것도 갖다 꽂으면 경제살리기인데 왜 이것은 감을 시켰나요?

이것은 표지제작비 간판 제작비, 이런 것인데 저희가 올해는 보니까 지난 연말에 정비해서 그렇게 필요하지 않고 조기집행 차원에서 쓸데없이 묶어둘 필요가 없어서 감액시킨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안이한 생각이 된다, 이거예요. 결과적으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손익예금이 많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3백만원이 작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이것은 결과적으로 추측해서 세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이고, 앞으로는 예산을 그렇게 세우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00페이지 과태료 등기우편요금 2백만원인데 이것을 전액 감액해도 송달하는데 문제점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일반회계에 별도로 이것 외에 주정차 단속 확보한 예산이 있어서 그 예산을 써서 추진하겠습니다.

어디다 세웠어요? 과태료 그게 어디에 있어요?

이것은 저희가 과 운영비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지요. 왜냐하면,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는데 모든 것이 올바르게 소요돼야 원칙인데 나중에도 이런 것이 없다고 하셔서 발송을 못 했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이런 것도 당초예산에 없어도 되는 것을 세웠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과태료 부분은 우리가 과태료를 등기로 많이 보냅니다. 혹시 모자랄까 봐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서무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중으로 세웠다는 거네요. 서무계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모든 우편물을 하면 거기서 하면 되는 건데 여기서 필요 없는 것을 세웠다는 거네요.

그게 많으면 7백 건, 8백 건이 됩니다.

1천 건이 아니라 1만 건이라도 서무계에 문서송달비가 섰으면 거기서 세워서 거기서 쓰는 것이 당연한 얘기지, 왜 또 세우느냐 이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는 겁니다.

혹시 모자를까 봐 그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시 검토해서…….

예산이라는 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무극~삼성 간에 도로가 참 굉장히 정체되는 도로인데 교통불편이 말도 못합니다. 출퇴근 시간에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형편인데 이 대책을 강구해야겠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무극~삼성 간 도로가 어떤 도로보다 가장 시급합니다. 그런데 보면 신경을 안 씁니다.

그 시가지 도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숯돌고개요.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방도 583호선 무극 육령산인데 사실 금왕 숯돌고개에서 마송리 쪽으로 출퇴근시간에 상당히 지체가 되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또 금왕을 가면 매년 주민들이 건의하는 사항인데 이게 도에서 포장도 우회차로 그러니까 내송리에서 무극리 쪽으로 우회전 차로를 200m 설치하고 또 인도도 283m를 설치합니다. 그런데 그 사업비가 1억 3,269만 1천원이 소요가 되는데 토지보상은 저희가 협조를 해 줍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확정돼서 3월 16일부터 추진해서 금년 7월 13일까지 마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공사발주가 된 겁니까?

예, 발주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얘기해 줘야죠. 우리 건설과장님이 했다고 자랑을 할 테니까 그런 것은 미리미리 얘기를 해 주세요.

아니 이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도 차원에서…….

도에서 하더라도 건설과 소관 아닙니까?

7월달이면 개통이 될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봉곡2리 있지요. 봉곡2리에 도로가 아마 도시계획도로도 아니고 일반으로 해서 건설과에서 그 도로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가 차선도 안 그어져 있을뿐더러 각종 짐차가 다 거기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아주 위압감을 무척이나 느끼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장님께서 거기를 검토해 주세요. 방지턱을 중간중간 좀 검토를 해서 가능한 건가…….

봉곡2리 농어촌도로는 추진한 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2차로는 포장폭이 6m 이상이 돼야 하는데 6m가 안 되고 5m 50인가 5m인가 그런데, 그래서 중앙차선이 없는 것이고 확장할 수 있는 토지공간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때문에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통행량으로 보나 뭐로 보나 거기는 확장해서 포장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래서 그 개선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지금 말씀하신 방지턱 설치 이런 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필요하면 추진을 하겠습니다.

방지턱을 몇 군데 설치를 해주세요. 아주 방지턱 때문에 전화가 자주 와서 죽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한 가지는 기획실장님한테 얘기하는 건데 장이고개에 택지 개발되는 것이 있지요? 광산고개를 장이고개라고 하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어서 그것을 욕을 많이 하는데 전화도 많이 오고 음성군이 참 잘한다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많고 이것은 빨리 기획감사실에서 좀 해 가지고 조속한 시일에 추진하든지 다시 원상복구를 하든지 뭐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도시건축과에서 할 때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실장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도시건축과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건설과장님 생극 건설도로는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중단된 거요?

토지 문제는 종합민원과에서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판이 끝나면 사업 마무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재판이 어느 정도 기간이 걸려야 합니까?

글쎄 제가 직접 수행하는 것은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많이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무부서인 건설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빨리 해결이 되도록 해 주세요.

면적 정정 확정판결이 나면 바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마다 욕하고 그것도 아주 일 잘한다고 비아냥이 자자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5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영철입니다. 먼저 317페이지 도시건축과 일반회계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액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319페이지입니다. 도시건축과 일반회계 예산은 당초예산 52억 8,813만 4천원 대비 19억 2,780만원이 증액된 72억 1,593만 4천원이며, 증액예산은 대부분이 음성읍 소도읍 육성사업비입니다. 중간 부분 음성읍 소도읍 육성사업은 2008년도에 10억원을 확보했고, 이번 추경에 국비 10억원과 도비 3억원, 군비 7억원을 부담해서 총 2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상반기에 일부사업을 조기발주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 무극6리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은 감액분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무극리 도시계획도로 용담교는 현재 준공을 앞두고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무극교에서 용담교 구간 접속도로 시행에 따른 사업비 부족분 2억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 무극3리 도시계획도로사업은 전년도에 사업비 6억 3천만원으로 보상을 시행했고, 금년도에 도로개설공사비 부족액 2억원을 추가해서 도로개설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중간 부분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09년도 전국자전거도로대회 국토종단 전국투어 행사비 5백만원을 편성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오향7리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은 신규사업으로 감곡면사무소에서 부광아파트 정문까지 도로개설 200m 사업이며, 재원은 도비 1억원에 군비 1억원을 부담해서 총 사업비 2억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중 자연친화적인 담장개량사업에 대한 설명은 도비보조금 4천만원의 삭감으로 전액 삭감했습니다. 하단부 주택행정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8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전출금 2억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서 도시건축과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323페이지 도시건축과 소관 기반시설특별회계 2009년도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법률이 폐지되었으나 기 부과한 기반시설부담금 예금이자수입 2백만원과 기부과된 기반시설 부담금 수입 1억원을 계상했으나 미징수됨에 따라 과목존치금액 2천원을 제외한 1억 199만 8천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안에 대한 설명도 삭감부분으로 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반시설 특별회계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임시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7페이지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은 예산절감에 따라 일반회계전출금 세입 3억원에서 2억원을 삭감한 1억원으로 감액 계상했습니다. 341페이지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부분도 일반회계 전출금 감액에 따라 장기 미집행 대지보상금 기정예산 3억원에서 2억원을 삭감하고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도시건축과 제1회 추경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20페이지에 자전거 도로대회와 관련해서 행사운영이 2백만원, 행사 실비보상이 3백만원인데 이것은 어디에서 대회를 시행하는 겁니까?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행사로서 금년도 4월 28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세부적인 계획인 우리군 통과 일정은 마련되지 않았고 충청북도 계획까지는 저희한테 시달되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행사운영은 참가자에 대한 식대와 참가자에 대한 기념품으로 자전거 15대를 구입해서 경품으로 주고자 이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마련이 안 됐습니다.

이것이 그러면 전국 일주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음성군에는 자전거도로가 별도로 시설해 놓은 데도 없고 실질적으로 앞으로 이 사업이 사실상 상당히 많이 필요한데 음성도 그렇고 금왕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 자전거도로를 개설해야 하는데 내년서부터라도 전체적으로 파악하셔서 자전거도로를 별도로 어떤 자전거를 운동 삼아서 많이 타는데 상당히 교통사고의 위험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아직 음성군에는 해놓은 데가 한군데도 없습니다. 내년서부터는 참고하셔서 자전거도로를 예산에 어떻게 계획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부연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와 관련해서 우리 군에서 지금 현재 교동동사무소에서 농업기술센터 공사구간은 음성군에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그 이후로는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 충주지사에서 사업을 계획할 부분인데 거기에 연계해서 자전거도로를 설계변경해서 우리 구간도 자전거도로를 넣고 충청북도에서 농업기술센터와 우리 음성군에 발주한 구간도 할 계획인데 거기도 자전거도로를 연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 금요일에 행자부에 가서 자전거도로 실무자를 만나고 왔습니다. 그래서 수정교에서 36번 국도까지 거기가 약 2,500m인데 거기에 대한 소요사업비 18억에 대해서 사업비를 지원해 달라고 해서 하기 위해서 실무자를 만나고 왔는데 아직 특별히 지방자치단체에 자전거도로 사업계획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자전거도로 계획을 할 것 같은데 자전거도로 사업이 음성군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전국 일주 자전거도로대회를 하면서 사실 행자부에서도 필요성을 느낄 겁니다. 실무자협의를 할 때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용산리 4차선 확장하면서 거기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당초 우리 군에서는 계획을 안 했었는데 우리 군 종점부터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확정계획을 이어서 하면서 자기네 도로계획을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충청북도 계획하고 연계해서 하도록 계획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 1차 지금 공사하는 구간에는 계획이 없었는데 2차 도에서 50억을 세워서 공사하는 구간에는 계획이 들어가 있다?

계획이 들어가서 우리 구간도 그 계획에 맞춰서 자전거도로 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41페이지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2억을 삭감한 것은 왜 삭감하셨나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지난 연말에 정태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미불용지하고 미집행시설에 대해서 금년도에 저희가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사업비가 총 예산이 일반예산이 3억원이 있었습니다. 3억원 중에서 2억원을 삭감하는 부분은 기반시설 특별회계 중에서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미집행시설을 하려고 했는데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 사업비로 확보하려고 했던 기반시설부담금이 징수가 안 됨에 따라서 우선 삭감을 한 부분입니다. 일반회계는 3억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계획은 3억을 세워놓고 현재 세입이 안 되기 때문에 삭감했다? 그러면 당초 계획대로 3억은 세입이 된다고 봐야 할 거 아니에요?

예, 지금 금년도에 저희가 집행한 것이 7건에 1억 2천만원을 집행했고요, 향후에 집행할 것이 지금 현재 3억 6,500만원이 있는데 지금 명시이월된 것 3억하고 여기에 1억하고 하면 4억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충분히 집행됩니다.

충분히 될 수 있다?

예.

올해 세입을 3억 예상했는데 굳이 삭감한 이유가 있습니까? 들어오는 대로 빨리 집행해버리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명시이월된 3억하고 장기미집행시설 올해 계획했던 부분은 다 되기 때문에 3억원 중에서 2억은 삭감하고 1억원만 확보해도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또 추가로 집행부분이 발생하면 추경에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위원님께서 자전거 도로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 대소가는 길에 인도가 있고 자전거도로가 있는 건가요?

인도 있는 부분에 자전거도로하고 인도하고 구분하려고 합니다.

한 쪽은 인도하고 자전거도로를 한다는 그런 지론도 아니고…….

지금 현재 거기 도로 부분이 전체 폭이 20미터인데 20미터 구간 중에서 인도를 약 5미터 계획하고 있는데 5미터 구간 중에서 자전거도로를 약 2미터 정도, 인도를 3미터 정도로 계획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비단 여기뿐이 아니라 각 읍면에도 도시계획도로가 나면 인도가 있는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는 사항이 아니고, 내 의견인데 한쪽은 인도하고 한쪽은 자전거도로를 한다고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별도로 도로를 더 확대시켜서 자전거도로를 낼 것이 아니라,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나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설기준이 정확하게 위치별로 시군별로 사정에 따라서 어떠한 모델이 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건에 따라서 시군별 상황에 따라서 많이 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일부 시설 기준안을 충청북도에서도 지금 마련 중에 있는데 대체적으로 지금 하는 방법은 인도 중에서 자전거도로와 인도를 구분해서 하는 시설밖에 없습니다.

지금 인도 있고, 자전거 길을 낸다고 하면 사실 걸어가는 사람이 자전거에 부딪힐 가능성도 많고, 한 쪽은 인도가 되고 한쪽은 자전거도로가 된다고 하면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가더라도 각 읍면별로 도시계획도로에 인도가 있는 부분은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윤병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같은 경우는 인도를 두는데 그중에서 한쪽은 자전거 전용도로를 하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쪽에도 통행이 돼야 할 테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시설기준이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그 안을 충청북도에서 용역을 줘서 안을 마련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안이 마련돼서 시달되면 우리 군에 맞게 응용해서 자전거도로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도에서만 시달된다고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연구해서 한쪽은 인도, 한쪽은 자전거도로를 한다고 하면 가능하지, 문제가 될 사항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은데…….

그것은 한쪽 통행제한도 어려울 것 같고요, 한쪽으로만 자전거도로를 유도해서 우리가 계획한 대로 다니는 것도 약간 문제가 있을 텐데 적극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노폭은 그러면 지금 좁은 도로에서는 별도로 인도가 없고 그러니까 사실은 어렵잖아요?

사실 외국 같은 데서는, 외국 사례를 잠깐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프랑스 같은 데는 자전거도로를 인도에다가 해놓지 않았습니다. 차도 경계석 도로 측에다가 해놨는데 저도 그것 때문에 벤치마킹 차원에서 갔다 온 사례도 있는데 자전거전용도로에 거치장물이라든지 지장물이 놓은 사례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할지 모르는 데 지장물이 많아서 잘 운영이 되지 않은 것 같아서 대부분 인도 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대로에서 예를 들어서 인도는 양쪽에 있는데 한쪽은 자전거전용도로, 한쪽은 인도통행도로 있을 때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일본 자동차도로 노폭이 굉장히 좁아요. 우리나라하고는 달라요. 일본에 가보면 차선에도 노폭이 없으니까 웬만한 차가 정차할 수 있도록 노폭이 좁아서, 그런데 우리는 노폭도 넓을뿐더러 폭도 넓은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차가 중간에도 설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는 것을 봤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좁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차선폭은 시설기준에 의해서 시속 80키로 이상일 때는 차선을 3미터 50이상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 80에서 60은 3미터 25이상만 확보하면 됩니다. 시설기준이 의해서 각국 나라별로 차이가 있을 것인데, 인도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은 시설기준은 있겠죠. 도로도 커브 돌 때는 오른쪽이 높아야 할 것이고, 당연한 얘기죠. 고속도로는 각도가 몇 도가 되어야 한다고 것이 다 있겠죠. 그러나 지금 기존 도로가 넓은 상태에서 자전거도로를 만들기는 어렵지만 다시 신설된 도로는 자전거도로를 만들 수 있지만 기존에 계획된 도로는 자전거도로를 만들 수가 없는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쪽은 인도하고 한쪽은 자전거도로를 하면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얘기하는 것이니까 도시계획도로 사항에서 되는지 검토해 보세요. 각 읍면에 공히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도록, 나도 고등학교 다닐 적에 3년간을 자전거를 타고 다닌 사람이에요. 고개에서 넘어져서 무릎도 까지고 뼈도 다쳐본 적이 있지만 굉장히 위험합니다. 한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을 연구해 보시고, 정태완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특별회계 장기미집행 관계는 금년에는 이 사항이 발생하지 않아서 1억만 가지고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데 저는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산 1억, 2억을 도시건축과나 건설교통과 이런 데서는 보통 단위가 크니까 몇억쯤이야 간단히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다만, 1백원이라도 예산을 세울 때는 정확히 해서 사용되도록 90% 이상은 거기에 적중되도록 편성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일반회계에서 이것으로 전출금을 준다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3억을 세웠는데 1억 쓰고 2억은 감을 한다, 그때만큼은 차액이 생긴단 말이에요. 일반회계에서 차질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1억이라고 하면 과장님도 읍면장 해봤으니까 알겠지만, 읍면에서는 1천만원, 2천만원 어치 공사를 해달라고 쫓아다니는 상황이 아니겠어요? 예산을 세울 때는 정확하게 세워 달라고 하는 것, 단위가 크니까 몇억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을 앞으로 신경 써서 해달라고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산림축산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산림축산과

산림축산과장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93억 7,206만 9천원보다 29억 5,275만 4천원이 증액된 123억 2,482만 3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예산절감 사유로 삭감된 예산은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봉학골산림욕장 운영을 위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예취기 구입비 30만원과 대형 청소기 구입비 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레의산 자연휴양림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숲속의 집 명패제작 128만원, 재료비로 야생화 단지 조성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 시설비로 숲속의 집 오일펜스 칠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기계톱 70만원과 예취기 2대 60만원, 그릴 20대 제작에 2백만원, 예비용 냉장고 2대 160만원, 사무용 천공기 구입비 1대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원 운영 사무관리비로 수련원 홍보물 제작 1백만원과 호실별 시계 30개 구입에 60만원, DVD 50장에 150만원, 이용객 준수사항 제작 150만원, 수련원 간판 제작 1백만원, 신발장 구입 25개 1백만원, 도미노 블럭 구입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사무용 천공기 20만원, 생활무전기 10대 1백만원, 문서세단기 50만원, 전화기 40대 구입에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지 공원화 및 산림자원 조성을 위하여 추가 조림사업의 시설비로 4,299만 9천원과 감리비 3백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 시설부대비 조림사업으로 33만 3천원과 추가 골재 20㏊ 추진을 위하여 민간자본보조 996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 숲가꾸기 사업으로 시설비 2,877만원을 감리비로 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 349페이지는 삭감내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입니다. 산림경영 기반 지원을 위한 중부 3군인 음성, 진천, 괴산 산림사업 관계공무원 연찬회 개최를 2009년도에 금년도 저희 음성군 주관으로 개최하게 돼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 자산취득비로 산불진화 중형장비 구입 재료비 5천만원을 자산취득비로 목을 변경하였으며, 산불방지대책 시설비 1,80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 일반병해충방제 인부임 79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우량 소나무림 보조사업 1,892만 8천원과 솔잎혹파리 수간주사사업 3,816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 축산 경쟁력 강화사업을 위한 민간자본보조를 위해 지난 3월 17일 의원간담회 시 보고되었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지원 2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 기타보상금의 친환경 무항생제 사육 보급 2,430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사시설 현대화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 1억 1,338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양돈 농가 4농가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농림수산식품부의 축산발전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55페이지 기타보상금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2,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조사료 생산 경영체 장비지원으로 트랙터 및 볏짚부속작업기를 영농법인과 축협 등 3개소에 민간자본보조로 1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소 사육농가에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 1,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 및 젖소 사육농가에 볏짚 곤포사일리지 비닐대 지원에 민간자본보조로 4,320만원과 가축방역 및 예방사업 일반보상금으로 학교 우유급식 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1,608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 기타보상금 예방접종시술비 지원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소독약품 구입비 1억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45페이지 자산취득비, 봉학골산림욕장에 대형청소기가 뭐예요?

이것은 전시실에 지금 진공청소기가 없어서요.

아, 내부에 쓸 거…….

예, 그렇습니다.

346페이지 맨 상단에 보면 숲속의 집 오일펜스 칠, 그것이 준공한 게 얼마 안 됐는데 왜 다시 칠해요?

이것이 2006년도에 건축이 추진되었는데 외벽이 나무로 되어있습니다. 마룻바닥하고 외벽을 다 칠을 해서 건축물이 오래가도록 조치하려고 예산을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것이 3년이 되는 건가요? 2006년도에 준공이 되었나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5페이지 보시면 조사료생산 경영체 장비 지원해서 이것이 어디로 가요?

영농법인과 축협하고 저희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사업입니까? 군사업입니까?

도비가 5,4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까? 군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까?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도에서 주관하면 도에서 더 받아야지 어떻게 우리가 더 내요?

앞으로 도비 확보에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되는 것이 계속 도에서 조금 토 달아서 내려오면 군비를 이렇게 투입하면 되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나는 이해가 안 가네요.

저희가 이런 군비부담 때문에 누차 도나 중앙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게 개선이 안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받지 말든지 해야지 아니 쥐꼬리만큼 달아와서 전체를 다 주워가려고 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얘기가 안 되지요? 보면 다 그렇다고요. 다 그런 사항이지, 더군다나 민간한테 해주는 민간자본보조를 군에서 자부담을 하든지, 도에서는 도의 자부담을 해서 하든지 하면 되는 거지, 어떻게 축산계통은 보면 다 그런 거네요.

대부분 국도비 지원사업이 많은 관계로…….

그러면 어떻게 좋은 방법이 없겠습니까?

저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이런 것이 시정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시정이 되려면 이번 예산이 안 서야지, 그래야 시정이 되는 거지…….

그렇다고 이것을 반납할 수도 없는 그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반납할 것은 해야지요. 군비 부담하기가 어렵다고 안 하면 되는 거죠.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계장께서 이것을 다시 소상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축산정책관련 지원사업은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거해서 현재 여기 예산 편성이 도비하고 군비만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사일리지 제조기라든가 경영체 장비가 축산발전기금으로 60%가 지원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비가 지금 여기 지방비만 서 있는데 예산편성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입으로 60%가 들어왔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사업을 완료하게 되면 농협중앙회로 자금배정신청요구를 합니다. 농협을 통해서 그게 이런 농특회계처럼 예산배정으로 저희 예산으로 잡히는 것이 아니고 중앙회 예산으로 잡혀서 우리가 사업을 100% 완료된 것을 보고하면 축산발전기금을 60%를 저희 농가한테 직접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농가에다가, 그러면 군비는 여기서 내고 농가에다가 또 준다?

예, 지금 100% 사업으로 보면 지금 경영체 장비가…….

아니, 그런 식이라면 예를 들어서 도비 5,400만원을 받고 군비는 또 주고, 또 그것이 오면 그것을 농가에 또 주고…….

1개소의 사업비가 1억 5천만원인데 거기에 보조가 지방비 40%, 축발기금 60%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군비로 들어와서 군에서 세입을 잡아서 군에서 일부 쓸 수 있다고 하면 인정이 되지만 그것도 그리로 가고, 이것도 그리로 간다고 하면 다 해 주는 거지?

축발기금 예산편성체계가 그렇게 안되어 있어서 현재 군 예산으로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비 대주고 그것도 주고 그럼 다 대주는 것 아닙니까? 도비 줘, 군비 줘, 발전기금 줘 다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민간자본보조인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돈을 대는 것이 없이 그냥 한다는 겁니다.

축산발전기금이 100% 보조사업이 아니고 자부담이 20%씩 들어가기 때문에요.

아니 도비 5,400만원씩 받고 군비 1억 2,600만원을 갖다가 지원하고 60%에 해당하는 것을 축산발전기금으로 또 주고 하면 그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하는 거네요. 이런 것은 사실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지적하신 사항은 앞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선이 되려면 안 해줘야 개선이 되지, 해주면 개선이 안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게 민간자본에 조사료경영체 장비지원이라든가 기타 사일리지 제조, 다른 시군도 이렇게 도에서 비슷하게 예산이 내려오나요?

예, 똑같은 사항입니다. 우리 군만이 아니라 각 시군이 똑같이…….

몇 달 전에 축협에서 주관해서 TMR 사료공장을 준공했지요? 그때 왜 군의원님들한테 연락을 안 했지요? 도의원들은 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죄송합니다만 축협에서 초청장까지 전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관도 축협조합장으로 한 것 같은데 저희가 그것을 챙겨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아닌 의원으로서 지금 산림축산과에 건의하고 싶은 것은 지원을 끊어야 합니다. 군비를 이렇게 투입시키는데도 생색은 자기들끼리 다한 것처럼 그렇게 진행을 하고 음성군이 무슨 봉입니까? 축협조합장이 얼마나 자부담을 하는지 모르지만, 군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면서 산림축산과에서는 그런 것은 챙겨야지 만날 음성군은 종입니까? 그러면서 무슨 예산을 자꾸 요구하고 거기에다가 보조사업을 하려고 합니까? 그런 마인드를 고쳐야 합니다. 생색을 내려는 것이 아니라 고생은 죽도록 해놓고 나서도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에 대해서는 다 제외되고 말입니다. 축협조합에 권고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감액분의 집행잔액 및 절감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농업기술센터 2009년도 추경예산은 군비가 79만 9천원이 감이 됐고, 도비가 3,058만 6천원이 증액됐으며, 분권교부금이 2백만원이 감이 됐고, 국비가 2백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2,978만 7천원이 증액된 30억 4,350만 2천원입니다. 361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 서비스 기반구축 시설비에서 농기계 창고 외부 보수공사 소요부족액 1백만원을 증액해서 6백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363페이지입니다. 농촌인력육성에 농촌지도자 농업인신문 구독료 지원으로 299만원이 증액된 1,206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신문구독료가 올라서 증액 계상했습니다. 작물환경 기술보급분야 364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토종 씨앗 증식포 운영입니다. 이것은 여성농민회에서 콩, 수수, 차조 등 토종씨앗을 공급하고자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새기술보급사업 확산 작물환경분야로 기타보상금에서 벼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으로 해서 627만 6천원이 증액된 3,559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소득작목 기술보급으로 365페이지입니다. 새기술보급사업 확산 민간자본보조 고추 건조비용 절감기술시범은 배풍열 회수형 부착형 건조기 5대로서 연료비 절감이 40% 정도 됩니다. 그래서 1,4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출과수 핵심 병해충 방제시범과 FTA 대응 시설화훼 경쟁력 향상 기술시범은 어제 날짜로 도에서 도비가 삭감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고품질 화훼 생산체계 구축은 행사운영비로서 원예활동 체험 강사수당 6회로 해서 10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6페이지입니다. 원예활동 체험 재료구입으로 40명을 대상으로 해서 5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선진축산 및 경영개선으로 해서 민간자본보조 양봉 명품화 촉진 브랜드 향상 시범으로 해서 포장재나 다단계상으로 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화작목 지원으로 공정육묘장 운영은 공정육묘장 운영 재료 종자구입비로 해서 4백만원이 증액된 3,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농가의 품종의뢰를 맡아서 저희가 집행하고 나중에 종자대를 농가로부터 받아서 집행하는 예산입니다. 367페이지입니다. 유리온실 운영 재료비에서 음성역사 활용 군정홍보 고추화분 구입으로 해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음성 역사를 외지인들이 많이 활용을 하나요? 아니면 관내 사람들입니까? 관내분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관광지가 특별히 없다 보니까…….

지나가는 객차들이 보면서 홍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역사 주변에다가 고추화분 같은 것을 해서 저희 고추홍보를 하는 겁니다.

그 대합실에 하는 것이 아니고 바깥에다가 하는 겁니까?

예.

그래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홍보도 문화공보과에서 들어갔는데 거기를 하루 지나가는 인원을 4천 명 이상으로 봐서 대형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얼마나 크게 하려고 합니까?

저희가 사무실에서 재배한 고추화분을 3단계나 2단계 이렇게 보기 좋게 해서 홍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철도 노선 옆에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예.

이것은 음성역하고도 협의했습니다.

글쎄, 그렇게 자연생태로서 잘 보전이 될까요? 온실에서 자란 것들이…….

저희 분화고추로 하면 5월부터 10월까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멈췄다 가면 차 속도가 느리니까 볼 수 있지만, 달리는 상태에서는 본다는 것이 쉽지 않을 텐데 공간이 좁다 보니까 180만원 들여서 홍보 효과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잘하셔야지, 잘못해서 시든 고추라든가 쓰러져 있는 고추들이 보이면 제가 봤을 때는 보통 신경쓰이는 일이 아닐 겁니다. 여러 가지 바람이나 비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직원이 매일 점검을 해서 상태가 좋은가 안 좋은가를 수시로 시간대별로 체크해봐야 할 겁니다.

예, 저희가 설치해 놓고 수시로 점검하겠습니다.

서울 지하철 같은 데 갖다 놓으면 안 되나요?

그것도 협의가 돼야 합니다.

지하철 같은 데는 보니까 잘 안 내줍니다. 광고 효과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한 달 동안 광고하는데도 보통 몇억입니다.

고추화분 한 가지만 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계획을 세운 것 중의 하나가 고추화분입니다.

지하철에 놓으면 안 될까요?

…….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홍보와 관련해서 역사에 하는 것도 좋은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역사에 해놓으면 열차가 왔다갔다하면서 아, 음성이라는 곳을 지나면서 저런 것이 있구나, 이와 관련해서 윤병승 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농정과에서 해마다 농림부에 고추화분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일반고추를 보낸 겁니다.

일반고추요, 그런데 농림부 얘기를 들어보면 이왕 화분을 보낼 거면 제대로 좀 해서 관리가 되게끔 해야지, 관리야 농림부에서 하겠지만 거기 농림부 직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상 보내주고도 큰 호응을 못 얻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왕 보내주는 거면 화분도 마찬가지이고 관리요령이나 예를 들어 화분에 물을 주는 것도 화분마다 다 다를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홍보한다고 농림부에 보내주면 과별로 쭉 갖다놓는 모양인데 농림부 직원의 얘기를 들어보면 제대로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거기서 별로 호응을 안 합니다.

식용고추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고추가 익으면 바로바로 따줘야 하고 수시로 거름을 줘야 하는데 화분에서 그것을 유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센터에서 홍보를 한다고 하면 재료비를 좀 더 들여서라도 관련 유관기관 농림부라든가 이런 데에 좀전에 윤병승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서울에 지하철 같은 데는 어렵겠지만, 우리가 관련 유관기관 농림부라든가 중앙부처 그런 데는 홍보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농림부하고 중앙에 구청이나 이런 곳을 큰 대형화분을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민원인들이 빨간 고추를 다 따가 버렸습니다.

관리가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또 적은 예산을 세워서 보내준다고 하면 어쨌든 우리가 TV나 이런 데 광고비를 줘가면서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고추화분을 만들어서 보내면 적은 예산을 가지고 홍보 효과가 크지 않습니까?

예.

그쪽으로 재료비가 들어가도록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희 시 설이 한계가 있습니다. 한 열댓 개 정도 밖에…….

현재 농업기술센터의 시설이…….

예.

그러면 온실을 더 확장해야 하겠네요. 만약에 한다고 하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온실을 확장하더라도 그것이 돈이 덜 들어가고 홍보가 되지, 지하철이든 TV든 광고를 하려면 광고비용이 얼마입니까? 그런 확장계획을 세워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내가 진흥원에 경리계장을 하면서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때 다 그렇게 했겠지만, 진흥원 원장님이 오래돼서 김용배인가…….

예, 김용배씨입니다.

그분이 농촌진흥에 대해서 많은 역할을 했던 분인데 그분 두 부부가 댁에 가면 한 분은 피아노를 치고 한 분은 노래를 하는 분입니다. 그 두 부부가 그렇게 노래도 좋아하고 술 담그고 포도주 담그는 것을 신경을 쓰고 또 멜론이라고 하지요? 깎아 먹는 것을, 처음 멜론을 해서 어떻게 했느냐면 상자에다가 멜론에 대해 설명을 하고 멜론을 깎는 방법까지 몇 센티 정도 깎아야 한다고 깎는 방법까지 기재한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고추화분도 갖다가 만 줄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물을 한 번에 얼마씩 줘야 한다, 비료도 우리가 가상해서 그것을 나중에 얼마가 되면 물에 타 주십시오. 설명 자체가 부언이 된다고 하면 관리하는 사람도 쉬울뿐더러, 그런 것을 연구하셔서 기관단체나 서울 지하철 같은 데 그런 데는 왕래가 많이 되니까 그것을 화분으로 만들어서 홍보해준다고 하면 큰 효과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옥천은 과수묘 하는 것을 보니까 열차에 다 붙였더라고요. 내가 병원에 다니면서 찍어온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을 보면 우리도 그런 것은 좀 벤치마킹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옥천 이원묘 행사하는 것을 써 붙였더라고요. 이것이 칸칸이 붙었어요. 객차마다 다 붙었어요. 내가 죽 다니면서 봤더니 객차에 이것이 다 달렸더라고요. 한 칸에 서너 개씩 달렸어요. 이렇게 하면 효과가 크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좋은 것을 연구하셔서 이왕에 하시는 것 눈에 확 띄게 하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 나니까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반광홍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왕이면 주민자치센터에다가 화분을 기르는 방법이나 또 화분 분갈이를 언제 해야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꽃꽂이도 있겠지만 수시로 화분 고추재배, 기타 이런 것을 주민자치센터에 같이 부합시키는 것이 좋은 얘기 같아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홍형기입니다. 보건소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1쪽입니다. 2009년도 보건소 제1회 추경예산안은 7억 7,089만 2천원이 감액된 국비 1억 4,890만 1천원과 기금 9억 2,587만 2천원과 도비 20억 3,051만 2천원 등 총 65억 3,191만 5천원입니다. 372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방문보건사업용 차량 2대 구입비로 국비 1,680만원, 도비 420만원 등 2,52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건행정지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보건행정업무 수행활동비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3쪽입니다. 다음은 전염병관리사업비입니다. 재료비 및 방역소독약품비로 1,500만원이 증액된 1억 2,148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토피 천식예방사업비 사무관리비로 기금 및 군비를 포함한 1,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4쪽입니다. 아토피 및 천식 교육참석자에 대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기금 포함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로 응급키트 구입 및 아토피 및 천식 확진 검사비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5쪽입니다. 예방접종 및 진료사업비는 예산절감액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76쪽부터 379쪽 중간까지는 한의약 건강증진사업비 예산액 비율 등이 변경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80쪽입니다. 다음은 방문보건관리사업비입니다. 방문보건관리사업비는 1,676만 3천원이 증액된 기금 2억 8,241만 3천원, 도비 17억 2,423만 1천원 등으로 꽃동네 정신요양시설 운영비를 포함하여 25억 4,780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관리비인 보건진료원 직무교육비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81쪽은 예산 감액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82쪽입니다. 하단에 지역사회 건강조사사업비입니다. 민간위탁금인 지역사회건강조사비로 기금 포함 801만 8천원이 증액된 4,61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3쪽입니다. 다음은 건강관리사업비입니다. 건강관리사업비는 기금 1,234만원, 도비 236만 7천원 등 2,468만원이 증액된 3억 6,09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 금연사업 제수용비는 340만원이 증액된 1,616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3개월 금연성공자 보상금으로 160만원이 증액한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4쪽입니다. 다음은 지역특화행태 개선사업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건강행태개선사업 제수용비, 교육비, 강사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647만 7천원이 증액된 2,752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5쪽입니다. 상단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건강행태개선사업 프로그램 참여자 등록비로 기금 포함해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6쪽입니다. 상단에 의료 및 구료비로서 의치시술 및 사후관리비로서 기금 789만원, 도비 236만 7천원 등 총 1,578만원이 증액된 9,0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산장려환경조성사업비입니다. 불임부부시술비 지원으로 국비 235만 7천원, 도비 117만 9천원이 증액된 5,345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7쪽입니다. 상단에 민간위탁금인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비로 국비 1,479만 1천원 등 1,848만 9천원이 증액된 1억 2,171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8쪽입니다. 상단에 의료 및 구료비로 철분제 구입비로 161만 9천원이 증액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9쪽입니다. 상단에 의료 및 구료비로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비 지원으로로 223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양플러스사업비입니다. 영양플러스 사업비 인부임은 1,950만원이 증액된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0쪽입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서 보충영양식품비, 우유보충식품비, 빈혈측정소모품비는 6,631만 7천원이 증액된 1억 943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1쪽입니다. 감액된 사업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로 제1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되어 보건사업이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임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1년에 불임 시술하는 사람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작년도에 한 8명 정도 불임시술을 했습니다. 성공률은 한 50% 정도…….

그러면 50%면 8명이면 4명 정도 성공하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반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0페이지하고 441페이지인데요, 하수처리장의 이자는 여태까지 군비에서 내 본 적이 없잖아요? 478만 7천원에 대한 차입금 이자로 이번에 군비가 들어가는데 우리가 군비로 이자를 상환한 적이 없잖아요?

지금 이자상환 2백만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478만 7천원이 우리 군비로 섰잖아요? 여태까지 군비로 이자를 상환한 적은 없잖아요?

저희가 내던 돈은 군비로 계속 냈던 거고요, 이번 예산이 감소한 것은 분권교부세가 계속 내려왔었는데 이번에 478만 7천원이 감소해서 그것을 군비로 충당하는 예산입니다.

여태까지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융자금의 이자를 상환한 적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계속 냈습니다.

우리가 군비로 냈다고요?

예, 음성하수처리장이 준공되고 나서 그때 기채해온 이자입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군비하고 비율에 의해서 지금까지 계속 이자상환을 했었던 겁니다.

이자상환은 저희가 원금은 국비로 받아서 내고 이자는 매년 저희가 부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자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그리고 437페이지에 보시면 공공하수도운영 유지관리해서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가 섰는데 그러면 이것은 하수도만 공기업으로 추진하는 겁니까? 상수도까지 추진하는 겁니까?

저희가 광역상수도만 공기업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상수도는 일반회계에서 처리하고 있고, 하수도분야가 지금까지 공기업으로 처리를 못 하고 있었는데 지금 법이 바뀌는 관계로 공기업으로 전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1만 5천 톤 이상일 경우에…….

1만 5천 톤 이상일 경우에 공기업으로 해야 한다?

예.

그 416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충주댐 광역상수도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부담금이라고 해서 내는 것이 있습니다.

예.

충주댐 광역상수도는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물값은 물값대로 주고 관리비는 관리비대로 내야 한다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저희가 지금 충주시 수자원본부에서 충주댐을 관리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기존에 예산을 3,6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부담금 결정된 것이 예산 세워놓은 것보다 111만 1천원이 부족합니다.

부족한 것을 세워놓는 건데 전체적으로 3,711만 1천원을 고지발행을 해서 그것을 납부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물값을 주고 사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관리비 부담을 왜 하느냐는 겁니다.

「수도법」에 보면 상수도보호구역의 지정관리에 대한 비용 부담을 자치단체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물값을 주고 관리비용을 물고 그러면 물은 그냥 먹어야지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검토를 해봐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한번 건의를 해 보세요. 관리비용도 물고 물을 사오면서 돈 주고 돈이 이중으로 나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저도 그것을 따졌던 내용인데요, 그것은 저도 이의를 제기했던 내용인데 법을 제시하니까 저희가 대응할 방법이 없어서…….

그것은 얘기가 안 되지요. 일단 우리는 물을 사오면서 물값만 주면 되는 거지, 거기다 또 관리비를 포함한다고 하면 그러면 물값에서 3,700만원을 감을 하고 가져오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깨끗한 물을 받기 위해서 상수도보호구역을 보호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분담을 해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아니, 그건 수자원공사 자기네 얘기지, 자기네가 관리하고 물 팔아먹는 그런 사항이지, 쉽게 얘기해서 자기들이 관리하는데 왜 우리가 인건비를 주느냐는 얘기입니다. 한번 건의를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의 소장님은 몸은 여기서 근무하지만, 충청북도를 대표해서 근무하시는 것으로 생각하시고 여기는 지금 전체가 군비로 투입하는데 이것은 얘기가 안 되지요. 국도비는 얼마 안 되는데 전부 군비를 투자한다고 하면 아까도 여기 상수도사업소에서 얘기했지만, 거기는 상수도보호구역 내 관련한 피해까지 자치단체에 부담하도록 하는데 우리 사업소장님은 비록 음성군에 와 있지만, 충청북도를 대표해서 하는 사업인데 다른 시군에 우리가 받아내는 것을 연구하셔서 우리 군비만 투입할 것이 아니라…….

지금 저희가 이번 추경에 세운 것은 2007년도에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작년에 저희가 그것을 계약을 못 해서 반납을 했다가 예산을 이번 추경에 다시 세우는 겁니다.

추경에 세우는데 내 얘기는 국도비가 적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 군비에 비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국도비는 얼마 안 하고 군비가 1억 7백만원인가 들어가는데 보니까 시설비가 그렇다고 하면 이게 우리 음성군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각 시군에 받아낼 방법을 연구하시라고요. 다 같이 분담을 해서 여기 기타 화장실이나 이런 것은 소소한 것은 직원들이 근무를 하니까 해 준다고 하지만 기타 이런 사항은 각 시군에서 받아서 도비가 조금 내려왔다고 해서 무조건 그것을 하려고 할 생각은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이게 먼저 섰다가 감액됐던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민생활복지과에 시설비만 세우면 되나요? 증축하는데 기타 부대비는 포함을 안 해도 되겠어요?

시설비에서 우선 설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설비에서 설계하고 추가로 경비가 소요될 경우에는 다음 추경으로…….

그것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내 얘기는 시설비 총 2억 7천만원 중에서 시설비가 얼마, 부대비가 얼마, 이렇게 나열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얘기지. 그냥 내버려둬도 시설비에서 다 쓸 수 있느냐는 얘기지요?

설계는 가능합니다.

그럼, 다르게 쓸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돈은 없어요. 그것에서 다 써야 합니다. 설계비하고 다 써야 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시설비는 이제 없습니다. 시설비 2억 7천만원 중에서 예를 들어서 설계비가 소요되면 설계비가 들어가야 하고, 부대비나 감리비가 이런 사항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예, 그래야죠.

농정과도 그 얘기예요. 그냥 시설비만…….

이것이 사실 기계 설비를 추가하는 사항이라서 거기에 대한 큰 부대비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시설비만 가능합니다.

그것 외에도 안 들어간다고 하니까 다행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여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