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0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일곱 분이 위촉되셨습니다. 선출되신 일곱 분 중 일곱 분이 모두 참석하셔서 정족수에 달하였으므로 음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윤병승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연장 위원으로서 주요사업 민간보조 및 숲 가꾸기, 송아지 입식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윤창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최임순 위원님께서 윤창규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천 결과 위원장으로 윤창규 위원 한 분이 추천되었습니다. 따라서 윤창규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윤창규 위원님께서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이 끝났으므로 방금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윤창규 위원님과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규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위원장직무대행, 윤창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간사위원으로 정지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정지태 위원입니다. 이번 주요사업 특별위원회 현지확인에 대해서 위원장님과 위원들과 함께 그 의미에 맞는 현지확인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개발과장입니다. 저희 산업개발과 소관 민간자본보조사업은 주로 마을의 창고, 마을회관, 체력단련실 등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2008년도 사업과 2009년도에 대해서 일괄 조서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곡1리 마을창고는 작년 12월 1일에 준공이 돼서 지금 사용 중이고요, 석인1리도 지난 3월 12일 자로 나름대로 준공식을 해서 끝났습니다. 신천4리 체력단련실은 유웅아파트에 증축돼서 1월 22일에 완료가 됐습니다. 무극4리 마을회관은 작년 12월 29일에 끝나서 먼젓번에 부군수님이 참석해서 준공식까지 끝냈고 이 부분은 위원님들의 현지확인에 채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이 비산3리 마을 공동창고도 2008년 9월 12일 끝나서 100% 완료됐고요, 원남 덕정리 마을회관도 작년도 10월에 완료가 돼서 8천만원을 들여서 끝냈습니다. 삼성 선정2리 주민쉼터 조성도 작년 12월 1일 자로 3천만원을 들여서 끝냈고요, 읍내1리 마을회관은 지금 부지를 군유지를 일부 매입을 해서 추진하려고 하다가 형질변경 등 해서 부지선정에 문제가 있어서 좀 지지부진합니다. 이 부분은 원영찬 이장하고 상의해서 금년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내6리 주민쉼터사업도 최근에 부지 포장 공사에 들어가 있고요, 동음1리 마을 공동작업장도 장호일 이장이 1억을 들여서 하는 건데 1회 추경에 이것이 승인이 나서 지금 준비 중입니다. 평곡3리 마을회관 증축사업도 이장우 이장이 책임을 져서 5천만원을 들여서 하는데 1회추경에 이게 반영이 돼서 이것도 사업준비 중이고요, 무극5리 주차장 정비는 장미아파트 차고시설에 비가림시설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월 17일에 끝내서 보조금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맹동 본성2리 마을회관 신축공사는 1회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보조사업 준비중입니다. 소석1리 마을회관 증축은 금년도 4월 16일에 명시이월 사업으로 끝났습니다. 그다음에 삼호2리 마을 공동창고시설도 명시이월로 2월 26일에 끝나서 2천만원을 들여서 창고시설을 완료했고요, 대소 오산1리 마을회관은 박희남 의장님도 계시지만 기존에 복지회관 부지가 군하고 계약이 끝나서 지금 설계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금년도 말 안에 집행을 완료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감곡 오향3리 마을회관은 명시이월로 증축공사를 했는데 3천만원을 들여서 하다 보니까 좀 모자라서 금년도 예산에 또 2천만원을 들여서 전체적으로 한 5천만원이 들어간 공사입니다. 아마 이것은 이필용 도의원님이 특별히 도비 지원해서 이중으로 됐는데 이것은 1월 22일에 다 끝나서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일괄해서 저희가 건수가 많은데 이 사업 중에서 현지확인을 두 번째 석인1리 마을회관을 오늘 오후 일정으로 위원님들 현지확인을 준비하겠고요, 무극4리 마을회관은 30일에 현지확인을 하도록 해서 조서에는 건수가 많이 있는데 대부분이 준공됐고 1회 추경 내지 문제점이 일부 지구 말고는 보조사업 집행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를 올리면서 간략하게 현황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음성 읍내6리에 주민쉼터 정비사업, 이것이 명시이월 됐는데도 아직도 부진한 사유가 뭔가요?

그것은 작년도 최종 추경에 사업비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시작하려고 하는데 요새 나름대로 부지에 지장물도 있고 해서 지금 저희가 엊그제 확인한 결과 착수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를 올립니다. 작년도에 최종 추경에 들어간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마을회관 신축, 이것이 경로당하고는 부서가 틀리죠?

예.

마을회관 신축은 대개 군에서 행정리 동네에다가 마을회관을 지원하는데 금액이 최대 얼마에요?

그 문제를 가지고 실과장 업무회의에서 회의했는데 기존에는 이것이 들쭉날쭉했습니다. 5천만원에서 7천만원까지 했는데 이것이 마을에서 이장님들이 욕심이 나서 도의원님들한테 도비를 얻어서 1억씩 지원이 되는 것이 이것이 도비보조금입니다. 그래서 7천만원으로 하는 것으로, 나름대로 늘 위원님들한테 얘기하는데 도비가 되었든 군비가 되었든 7천만원 이상 안 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기히 많이 집행된 데하고 차등 된 데하고 논란이 됐는데 선을 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는데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회관 신축, 경로당 신축과 관련해서 행정기관에서 지원받으면 그만큼 자부담이 사실 줄어드는 것인데 이러다 보니까 마을의 이장, 노인회장, 지역구 의원님들의 자질, 능력 문제가 결부된단 말이에요. 참 걱정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20호 되는 데도 7천만원, 약 한 400호 되는 데도 7천만원, 경로당을 짓든 회관을 짓든, 20호 되는 데서는 맥시멈까지 달라고 하고, 400호 되는 데는 7천만원 줘봤자 규모나 이런 것이 20호하고 틀리니까 1억 4천만원을 줘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은 앞으로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의회에서 할 일인데 기준이 있어야 하겠다, 그래서 이장님들이 너희 동네는 얼마나 가지고 왔느냐, 우리는 도비하고 해서 1억이 넘었다, 이러다 보니까 떼를 쓰면 1억을 넘게 가지고 오는 것이고, 이장이 약간 시원찮거나 군의원이나 도의원이 신경을 안 쓰면 5천만원에 머무는 것이고, 괜히 이런 엉뚱한 평가를 받아요. 이 문제는 군에서 참고해서 위원님들이 답을 내놓겠지만 집행부에서도 현명하게 지원할 데는 지원하고 획일적으로 가면 그런 면에 문제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회관뿐이 아니라 보조금에 대한 내부기준을 금년도에 정했습니다. 그것을 실과장회의에서 토론을 해서 조례나 이런 것으로 정한 것이 아니고 내부기준을 정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호수 차이도 있고, 도비, 군비 약간 복잡한 면이 있는데 기준을 정했습니다.

앞으로 도비는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겠지만 군에서 조정해야 할 것 같아요. 군의원이 자기 마음에 드는 데라고 5천만원에서 1억씩 주면 괜히 돈을 주고 나서도 욕을 먹는 그런 처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 심의를 할 때에 이런 것은 좀 조정을 해서 군민들이 봤을 때 합리적으로 예산을 편성한다는 인식이 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어저께 읍면장회의할 때 고창기 면장님이 건의했습니다. 오향리 회관을 신축하는데 도비 5천만원, 군비를 7천만원 달라고 해서 군수님이 그것을 하려면 도비를 달라고 해서 하라고, 저희는 도비가 7천만원이 되었든, 군비가 7천만원이 되었든 그것밖에 못 준다, 고창기 면장님한테 그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회관, 이 부분은 7천만원 선으로 정해서 주민들하고 약속하는 것으로, 도의원도 7천만원 이상으로는 못 줍니다. 도비 합쳐서 1억 2천만원, 1억 8천만원 막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통제가 안 됩니다. 앞으로는 정지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7천만원 내부 규정을 정했으니까 그렇게 운영해 주십사 부탁합니다.

늘 얘기는 계속 해온 것인데 경로당하고 마을회관 1개 마을에 경로당도 있고 마을회관도 있고 사실 사용하는 것은 그거나 그거나 똑같은데 늘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보조금도 많이 나갈뿐더러 앞으로는 수선비 달라고 와서 소리칠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도 감안을 해야 할 것입니다. 경로당은 뭐고, 마을회관은 뭐예요. 마을마다 다 있으면 나중에 군비 충당하기가 어려워요. 그런 것도 문제예요. 늘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인데 그것은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조례로 할까 검토한다고 했는데 운영하는 데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막상 이것을 운영하려면 굉장히 우려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비, 군비, 마을 호수 문제, 규모문제, 딱 규정해서 일률적으로 딱 자르기도 곤란한 점이 많습니다. 100호 있는 마을이 10호 있는 마을보다 10배로 지을 수 없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가 복잡해서 훈령으로 내부규정을 둬야 예외규정으로 기준을 갖고 참작해야지만 위원님들도 앞으로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조례로 안 정했는데 앞으로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차차…….

그리고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짓는 것도 일괄적으로 준다는 것도 사실 모순점이에요. 큰 마을은 인원수가 많은 데도 예를 들어서 집을 지으라고 하니까 조그만 집을 지어서, 조그만 데는 조그맣게 집을 짓고, 큰 마을은 크게 짓는 것이 이치상 맞는 것이지, 크나 적으나 똑같이 짓는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점이 생깁니다. 이런 것도 검토해서 집행부하고 위원님들하고 상의가 돼서 좋은 아이디어가 발굴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지태 위원님하고 윤병승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기획실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은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정산을 다 받고 사전에 심의하는데 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똑같이 이것이 사실 모순이 있는 것입니다. 도의원들이 1억을 주면 군비하고 합쳐서 1억 8천만원, 1억 7천만원 되는데, 우리 군 자체적으로 7천만원 내부규정을 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회관이라든가 경로당 시설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선거직이다 보니까 사실 심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역적인 배려, 이런 것을 하려다 보니까 서로 심의하시기가 쉽지 않은데 집행부에서 실과장회의를 하든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든지 해서 시설물을 하려고 하는 요구가 있으면 현지확인을 하고 여러 가지 파악해가면서 사실 심의위원회에서 사전에 걸러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검토해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금년도에 규정을 만들었으니까 심의를 해보면서 자체적으로 심의해 나가겠습니다.

예.

건설교통과장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별로 대략 설명을 드리고 현장방문 시에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사업입니다. 오지도서 공영버스사업인데 이것은 공영버스 대폐차비로 차령이 9년 초과된 것에 한해서 보조지원했습니다. 중형버스 1대에 7천만원을 보조했습니다. 보조사업자는 음성교통 주식회사입니다. 두 번째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두 건인데 4㎞입니다. 한국농촌공사 음성지사 관할지역은 1.8㎞인데 1억 9,286만 5천원을 투자해서 100% 완공했습니다. 또 농촌공사 진천지사 구역 2.2㎞에 2억 2,887만 5천원을 투자해서 완료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인데 이것은 면적은 120㏊, 사업비는 43억 5,100만원입니다. 이것도 100% 완료가 되었습니다.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은 2건인데 농촌공사 음성지사 소관 1.5㎞에 5억 4천만원으로 100% 완료되었고, 농촌공사 진천지사 구역은 0.4㎞인데 1억 1천만원을 투자해서 완료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원남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은 2008년도 계약분 16억원을 집행해서 당해연도 계약분은 완료되었습니다. 또 감곡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이것도 2008년도 계약분 12억 6,875만원, 이것이 2단계 사업인데 이것은 완료되었습니다. 감곡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준공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2009년도 사업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2건에 7.7㎞인데 농촌공사 음성지사 구역이 6.7㎞ 6억 9,814만 4천원이고, 이것은 진도가 80%입니다. 농촌공사 진천지사 구역이 1㎞인데 1억 366만 3천원을 투자해서 현재 80%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으로 삼성지구 경지정리사업인데 이것은 면적이 106㏊입니다. 사업비는 42억 1,300만원인데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해서 93%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2건인데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농촌공사 음성지사에서 추진하는데 1.1㎞에 2억 8천만원을 투자해서 80%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용수로 정비사업은 진천지사 구역인데 0.4㎞에 8천만원 투자해서 이것도 80%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무극공용버스터미널 화장실 개선사업입니다. 면적은 225㎡인데 사업비는 1천만원입니다. 이것은 1회 추경에 계상된 것이라서 현재 설계가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객버스터미널에 대해서 사업주들이 유지보수관리를 다 군으로 떠넘기려고 하죠?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에 저희가 금왕버스터미널은 지금 시대에 있어서는 안 될 시설물로 되어 있고 관리가 안 돼서 특별히 지원하는 것인데 최근에 얘기 들어보니까 장호원버스터미널은 포장까지 해준다고 저희한테 해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서…….

장호원이 4억 8천만원 정도를 시에서 받은 것으로 되어 있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감곡, 음성읍, 생극, 금왕, 대소, 삼성 업자들이 이런 정보를 공유하다 보니까 왜 음성군에서는 안 해주느냐고, 저번에도 터미널 포장도 재포장 해달라고 집행부에다가 요구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버스매표소를 운영해도 수입이 없다고, 참 앞으로는 돈은 그 사람들이 챙기지만 거기에 시설물 관리라든가 이용객에 대한 민원불편 해결을 다들 집행기관에다가 항의하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연구해보겠습니다.

다른 인근 지방자치단체가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앞서 나가는 데가 기준이 된다고 해요. 앞으로 이런 사항이 계속 있을 거라고 사료되는데 과장님께서도 많이 생각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우리 농촌공사는 음성하고 진천이 있죠? 이것이 순수한 우리 군비인가요?

아닙니다. 국비, 지방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곤란하겠네요. 내 생각에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길이가 1.8㎞, 2.2㎞면 약 4㎞ 정도인데 공사를 각각 발주하는 것보다는 한군데에서 발주해서 집행한다고 하면 좀 저렴한 가격으로 해서 돈을 덜 들이고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그렇게는 안 되나요?

이것이 따로 한다고 해서 공사비 절감이 되는 것은 없고요, 수리권으로 관리주체가 틀리니까 사업 수행자가 틀리게 돼요.

어차피 군비, 국도비 다 주니까 나중에 나누는 것은 같이 나누더라도 한군데에서 집행해서 같이 한다고 하면 공사비가 저렴하게 덜 들어갈 것이 아니냐, 각각 입찰보고 설계비라든지 나가는 것이라도…….

약간 차이가 있을 텐데 큰 차이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관리 관할구역이 틀리니까…….

관할구역이 틀리다고 하지만 여기에 돈이 이렇게 나가니까 우리 군비도 조금 나갈 거 아니에요? 한군데서 사업량이 음성이 많다면 음성에서 하고, 진천이 많다고 하면 진천에서 나눠서 같이 집행한다고 하면 좀 저렴하게 공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으냐, 공사비가 덜 들어가지 않으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몇 건이 쭉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연구하셔서 티끌 모아 태산인데 군비를 조금이라도…….

제도적으로 가능할 경우에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량이 덜 들어갈 사항이 되고 그런 사항이니까 한번 연구해 보세요.

재난안전과장 어성준입니다. 존경하는 윤창규 주요사업 현지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재난안전과 전 직원은 자연재난은 기후 변동으로 인해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겠습니다. 그러면 음성군의회 제202회 임시회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수지 수위 조절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여름철 집중호우 시 원활한 저수지 수위 조절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한국농어촌공사 음성지사에 4억원을 보조하여 생극면 차평리 유신저수지에 비상수문과 방수문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집중호우 시 저수지 수위 조절로 하류 하천 수위 상승 예방 및 침수 피해 감소에 큰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윤창규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다시 한번 저를 비롯한 재난안전과 전 직원은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상수문하고 방수문하고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제가 이 자료를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상수문은 전도식으로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게 한 것이고 방수문으로 상시적으로 뺄 수 있게 별도로 콘크리트 구조물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천보에 설치하는 것처럼 수문을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게끔 절개식으로 만드는 것이 비상수문식이고, 방수문은 콘크리트로 해서 상시적으로 뺄 수 있게 만든 그런 사항입니다.

방수문이요?

소규모 식으로 된 겁니다.

그러면 제방에다가 문을 만들어서 이렇게 물을 흘리게 하는 겁니까?

위에 만들어서 평상시에는 수문을 닫아서 담수를 하고 홍수 시나 그런 때에는 조절을 하기 위해서 수문을 열어서 수위를 낮추는 그런 효과를 얻기 위해서 저희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에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비상수문은 무넘기에다 절개식으로 만들어서 하는 것이고, 방수문은 둑을 막는 거군요.

그렇게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종빈입니다. 주요 민간 보조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섬유질 가공공장 기반시설사업으로 음성군 낙농협회 영농조합에서 운영하는 생극면 오생리 소재 TMR공장 부지 확포장사업으로 보조금 5천만원과 자담 7백만원 등 총 5,7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며, 분뇨처리 스키드로다 사업은 군비 50%와 자담 50%를 부담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사업은 한강수계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17개 축산농가에 기금 60%와 군비 20%, 자담 20%를 부담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표고재배시설사업은 맹동면 두성리 임충빈 농가에서 지난해 신청을 해서 이월되었으나 부지 확보의 어려움으로 사업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고소득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국ㆍ도ㆍ군비 60%와 자담 40% 등 총 사업비 5억 7,5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음성읍 한벌리 노기삼 외 3농가에서 참여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임산물저장시설사업은 국ㆍ도ㆍ군비 40%와 자담 60% 등 1억 5,84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소이면 중동리 이재항 농가에 지원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사업으로 생극면 송곡리 이재덕 농가와 생극면 관성리 여부현 농가의 퇴비사와 소이면 비산리 박미정 농가의 퇴비사와 액비저장조를 한강수계기금 60%와 군비 20%, 자담 20%를 부담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양봉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은 음성군 읍내리…….

위원장님, 이게 시간이 많이 지연되니까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나서 질의 받는 것으로 하죠. 시간이 너무 지났으니까…….

과장님 표고재배시설 임충빈씨 것, 2008년도 이월사업인데 이것은 본인이 포기한 거지요?

예.

이것을 언제쯤 포기를 했습니까?

지금 구두로 포기를 얘기했고 빨리 포기서를 제출받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2008년도 거니까 얼른 해서, 그러면 이것이 국ㆍ도비가 포함돼 있는 건가요?

예.

그러면 다른 사업을 줄 수도 없는 사항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표고재배시설이라 희망하는 농가는 별로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비가 얼마나 포함돼 있습니까?

이것이 군비가 10%입니다.

나머지는 국도비…….

국도비에 자담이 60%입니다.

예산을 사장만 시켜놓고 이런 것은 빨리 처리해야 합니다. 빨리 처리를 해서 추경에 해서 반납을 하든지 아니면 군비를 다른 데로 주든지 하세요.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이 10페이지를 보면 ㏊당 똑같이 100㏊라도 사업비가 좀 차이가 있고 ㏊가 더 작아도 사업비가 많은데 이것은 수종과 관련이 있습니까? 식재거리에 차이가 있습니까?

이것은 산세라든가 여러 가지 지리적인 여건 관계가 문제가 되는데요, 그래서 천연림 개량은 대부분 불량묘 제거를 하는 건데 그러한 차이 때문에 운반비라든가…….

아, 작업여건…….

예, 그런 작업여건에 의해서 사업비가 많이 좌우됩니다.

이상입니다.

7페이지 하단에 조사료 생산장비사업에 내용은 똑같이 결속기 등 1조인데 어떤 사람은 6,840만원이고 어떤 사람은 1,600만원인데 이 사업비가 차이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한우하고 착유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트랙터 관계인데…….

규모 차이를 둔 겁니까? 차이를 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6,840만원 짜리는 원형결속기라고 해서 둥그렇게 포장을 하는 것이고, 밑에 1,600만원짜리 결속기는 사각으로 하는 건데, 그런데 포장이 안 되고, 각이 떨어지는 그러한 결속기입니다.

이것을 표시해 놓으면 좋을 텐데 그랬습니다. 또 입식 송아지에 대해서 릴레이 송아지, 그 배부 수를 누구는 2마리에서 3마리밖에 안 주고 누구는 6마리까지 주고 뭡니까?

이것은 2006년도부터 한 사업인데 당초에 3두씩을 배정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이게 처음부터 희망하는 농가가 없어서 축협의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결정을 해서 6두까지 지원해보자고 해서 입식 두수가 차이가 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6두까지 사육한다고 하면 6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마무리된 사업입니다.

또 한가지 입식한 두수보다 사육두수가 적은 이유가 뭡니까?

이 사육두수는 죄송합니다만 기존에 사육하고 있는 사육두수이고 입식 두수는 송아지 입식 릴레이 사업으로 해서 11페이지 소이면 금고리 최미숙씨 같은 경우는 기존에 3마리하고 한우입식 3마리하고 해서 총 6두를 사육하고 있는 겁니다.

기존이라고 하면 입식 받은 것이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두수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표시할 필요가 없지, 여기다 뭐하러 표시합니까? 그러면 기재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개인 것을 왜 여기다가 포함을 시킵니까? 송아지가 번식으로 늘었다든지 죽었다든지 이런 것은 필요하지만 그런 개인 것을 뭐하러 포함을 시킵니까?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008년도 사업으로 수확 후 관리 저온저장고 시설 1개소로 원남 하로리에 저온저장고, 작업장으로 3,780만원, 그리고 생활원예 기반조성사업 원예활동 공간조성으로 원남 보룡리에 송석응씨에게 4,8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100% 완료된 사업입니다. 2009년도 사업으로서 쌀수급 효율 제고시설사업은 기존 정미시설을 보완하는 사업으로서 도비 6천만원 사업이 있어서 지금 현재 20% 추진이 됐습니다. 농촌전통 테마마을 육성사업은 2009년도 2개년 사업으로 소이 갑산1리에 시설하고 있습니다. 지금 체리나무를 식재하고 수생식물 탐방로 및 관찰관 조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탐방로 석축관계 이런 것을 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75%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탑푸르트 생산기술 시범사업은 음성 용산리 복숭아 단지로서 22농가에 21㏊ 사업으로 성페로몬트렙, 초생재배를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949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시설과채류 저온기무가온 및 생력패키지사업은 기존하우스에 터널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해서 노력을 절감하는 사업으로서 생극 오생리 김혁수 외 1 농가로 해서 3천 평을 시설 보완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5천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지금 100%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원예활동 공간조성사업에 대해서 현지를 가보셨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그 기대효과는 어떤 것을 바라고 하신 겁니까?

이것은 원예작물의 소화를 시켜주는 체험농장하고 교육시설로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을 본 위원이 겨울에 여러 차례 가 봤는데 굉장히 볼만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꽃도 있고 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법원이나 충주 이런 단체에서 거기 와서 회식을 몇 번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교육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회식을 할 수 있는 장소까지 해 놔서 굉장히 효과가 높은데 실제로 관내에서는 그런 시설이 있는 것을 모릅니다.

지금 학생 4-H 아이들도 교육이 있으면 거기 가서 하고요, 체험활동 같은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관내에서 어느 단체는 그 안에서 고기를 사 가지고 가서 회식하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환경이 좋고 겨울에도 꽃이 만개하고 과일이 달린 시설을 홍보할 필요가 있는데, 좀 아쉽다고 하면 개인이 자담으로 기름을 때고 있어요. 보일러를 말이죠. 그것을 보셨습니까?

예.

이것이 방법이 있다면 유류를 보조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외지에 나가면 그렇게 해 놓은 시설이 많이 있거든요. 이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효과를 분석해서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 이한철 위원 정태완 위원 윤병승 위원 정지태 위원 윤창규 위원 최임순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