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임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이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여섯 분이 선출되셨습니다. 선출되신 여섯 분 중에 다섯 분이 참석하시어 정족수에 달하였으므로 음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반광홍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연장 위원으로서 이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이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에는 최임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정태완 위원님께서 최임순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추천 결과 위원장으로 최임순 위원 한 분이 추천되었습니다. 따라서 최임순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최임순 위원님께서 이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이 끝났으므로 방금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임순 위원님과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임순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위원장직무대행, 최임순 위원장과 사회교대)

청가로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윤창규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이월 및 계속비사업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총괄을 보고 드리면 15개 부서에서 47건에 대한 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복지과 소관입니다. 대상사업은 2건으로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 보강사업은 음성읍 동음리에 꽃동네 시설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제1회 추경으로 편성된 5억원 사업을 작년 12월 26일 날 착공해서 금년 7월 27일 날 완공 예정으로 현재 공정은 50% 정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출액은 2억 5천만원이 지출된 상태입니다. 두 번째 원남어린이집 신축입니다. 원남면 보룡리 391-5번지 외 1필지 330㎡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8억 1,800만원 중 현재 30%의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는 완료되었으나 건축 협의 중이고, 5월 중에 입찰 및 착공할 예정으로 약간 지연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출한 금액은 1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농정과 소관입니다. 대상사업은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박명품화사업입니다. 위치는 감곡을 제외한 8개 읍면에 97호를 대상으로 25㏊ 사업을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2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된 사업으로 예산액은 15억 1,250만원입니다. 이것은 총사업비 30억 2,500만원 중에 군비가 50%, 자부담이 50%입니다. 공사는 작년 말에 착공해서 금년 12월까지 하는 사업으로 현재 거의 대부분 사업이 완료돼서 97%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25㏊ 중에 24㏊가 완료돼서 1기작 수박이 입식되었고, 수박농가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1㏊도 조기 완료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산림축산과 소관입니다. 대상사업은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정산 도시산림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당초예산에 10억 2,340만 5천원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2008년 12월 15일 날 착공해서 금년 완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현재 지출액은 6억 2,954만 9천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용담산 도시산림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금왕읍 무극리 소재로 당초예산 10억 7,85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금년 2월 10일 날 착공해서 7월 18일 날 준공 예정이었으나 용담산의 3분의 2를 절토 요구한 민원이 발생해서 아직 사업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산지전용 대집행복구사업은 원남면 상노리에 하는 사업으로 4억 8,734만 7천원의 예산으로 작년 12월 26일 날 착공해서 금년 5월 1일 날 완공하였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백야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66억 4,670만 4천원의 예산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실시설계 납품이 좀 지연돼서 5월 중에 착공할 예정으로 설계나 모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출액은 1억 1,676만 2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대상사업은 1건으로 대소 삼성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삼성면 용성리와 대소면 오류리 사업으로 배수지와 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 2005년도부터 금년까지 62억 5천만원의 사업비로 실시하는 사업인데, 작년도에 26억 8,200만원이 이월돼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이월된 사업은 작년 9월 10일에 착공해서 금년 8월 15일까지 완공 예정으로 현재 90% 진척을 보이고 있고, 사업비도 20억 5,18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복지과, 농정과, 산림축산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이월 및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은 잘 모르실 테고, 26페이지 산림축산과 용담산 도시산림공원사업 담당계장님이 누구세요? 이것이 민원이 생긴 것인데 10억 예산을 세워서 기 지출이 5억이고, 민원이 발생해서 사업을 못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진행사항이나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경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지역은 2002년도에 용담산 도시근린공원으로 조성계획이 확정되어 있던 상황입니다. 그러나 국비 예산이 확보되지 못해서 그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던 중에 산림축산과에서 산림청의 예산으로 일부 산림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길이 있어서 그 부분만 부분적으로 시행하려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산림공원을 조성함에 있어서 그 무렵에 일부 주민들이 용담산의 3분의 2 이상을 깎아내기 전에는 사업을 시행하지 마라, 하는 내용의 반대가 거세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차에 걸쳐서 주민들과 협의를 하긴 했지만, 반대여론을 극복하지 못하고 지금 중단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상황은 공정은 10%로 되어 있고, 지금 충주에 대동건설 회사와 계약해서 7억 4천만원 예산 중에 선급금 4억 9,200만원이 지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도시산림공원 사용 목적에 최대한 달성하도록 하는 것이 저희 바람이긴 하지만, 반대급부의 해결 기미가 아직까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업자와의 계약관계나 사업비의 효율적인 활용 관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또 고뇌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주민 민원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민원을 수용한다면 예산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예산은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산지관련법에 의해서 도시산림공원 조성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산을 깎아내고 하는 문제라면 법이나 사업목적에 맞지 않아서 시행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인 문제를 주민들한테 설명했는데도 주민들은 막무가내식으로 요구하는 거네요?

막무가내라고 표현하고 싶지는 않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도시산림공원 문제가 아닙니다. 그 범위에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망컨대 주민들이 요구하는 공원이 되려면 지금 당장 실현될 여지는 없고요, 그것이 상당기간 공원지역으로 묶인 상태로 세월이 경과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올해 중앙정부의 조기집행 때문에 선급금을 미리 집행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차후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법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고문 변호사나 지역변호사인 조용주 변호사님한테도 상담했는데 아직 명확한 답변이 없었고요, 조달청과 도청을 경유해서 행안부까지 질의한 상태입니다. 답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돈을 다 줘 놓고 민원이 생겨서 마무리가 문제란 말입니다. 이것이 어떻든 마무리를 지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것은 가닥이 잡히는 대로 위원님들께 간담회 시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백야자연휴양림도 상당히 늦어지는 상태네요?

예, 늦었지만 뒤늦게나마 해결 기미가 보여서 지금 실시설계 심사를 오늘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림지역 해제 신청이 지금 도에 계류 중입니다.

지금 산림축산과에는 시설직이 한 명이 있습니까?

시설직이 두 명이 있습니다. 한 명은 녹지공원계에 있고 한 명은 시설관리팀에 가 있습니다.

몇 급이 있습니까?

시설관리팀에 있는 사람은 9급이고 녹지공원팀은 8급입니다.

큰 사업을 하면서 신규직원을 갖다놓고 사업추진이 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같이 근무하면서 운영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9급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민원이나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 팀장이나 계장들이 같이…….

민원이 문제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읍면에 신규직원을 발령내도 읍면 작은 소규모 숙원사업도 사실 해결을 못 해요. 그러니까 산림축산과나 문화공보과 이런 곳에서 군 차원에서 큰 사업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라도 7급 내지는 6급으로 배치해서 사업해야지, 신규를 갖다놓고서 무슨 사업을 합니까? 이것을 부군수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이 참고하셔서 산림축산과나 문화공보과, 그 과에서 어떤 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신규 시설직을 거기에 발령내서는 일 추진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임시적으로 최소한 7급에서 6급 사이에는 배치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한시적으로 조치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그렇게 해서는 사업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신규가 뭘 알아서 하겠습니까? 읍면에 소규모 숙원사업도 사실 추진을 못 합니다. 부군수님,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남 어린이집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해야겠습니다. 지금 여기 진도가 30%라고 했는데 어떤 실적이 30%입니까? 어떻게 했길래 전혀 손을 댄 것이 없던데…….

예, 여성가족담당 이재옥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30%는 저희가 12월에 3회 추경 예산이 확보돼서 2월에 부지매입을 했고 실시설계가 끝나서 5월 25일에 공사계약 의뢰를 했습니다. 비율은 아직 신축이 안 돼서 30%로 잡았습니다.

계약은 다 끝났습니까?

계약을 경리계에 넘겼으니까 바로 할 겁니다.

벌써 5월 27일인데 5월이 4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아침에 현장에 나가보니까 풀이 무성해서 보기가 흉합니다.

어제 나가 봤습니다.

좀 서두르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예.

문화공보과장입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유인물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전통사찰보존정비사업입니다. 미타사 화장실 신축과 오수처리시설 신축입니다. 사업명은 화장실 신축이 2동이고 오수관로 설치가 1,128㎡ 그다음에 100톤 규모의 오수처리시설 3가지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지금 4억 6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예산상에는 국비 3억, 군비 2억 해서 5억인데 지금 설계비 이런 사항을 제외하고 현재 실질 사업비는 4억 6,77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계약금액이 3억 5,767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1억 6,676만원으로 이것은 착공과 동시에 조기집행을 위해서 선급금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착공일은 금년 3월 10일에 착공해서 완공은 금년 9월 5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40% 정도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거기가 군사보호지역으로서 탄약창과 시설 설치에 따른 협의가 작년도에 이뤄지지 못해서 불가피하게 금년도에 명시이월이 돼서 지금 3월에 착공이 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입니다. 재무과 소관은 총 2건으로 1건은 이월사업, 1건은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구 민원실 1, 2층 화장실 증축공사는 현재 공사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비를 집행을 못 하고 있는 실정으로 그 사유는 삼원종합건설은 국세가 체납되어 있고 한빛전기는 채권압류가 되어 있어서 이것이 해결돼서 사업비를 집행하게 되면 모두 종결이 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금왕읍 청사이전 신축공사는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 무연분묘이장 등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40% 정도 추진하고 있고요,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이월사업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음성군 전체 도로에 도로명판을 붙이고 음성군 전체 건물에 건물번호판을 붙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도로명판이 1,986개, 건물번호판이 1만 8천 개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예산액은 10억 238만 3천원이고 그중에서 8억 4,660만원이 계약이 됐습니다. 현재 5억 9,867만 2천원이 선급금으로 지출됐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4월 1월부터 내년도 1월 24일까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 현황조사와 지금 행안부에서 시도 간에 도로명 부여가 진행되고 있고, 또 도에서도 시군 간에 걸쳐있는 도로의 협의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다 완료되고 나면 현재 음성군 관내에 도로명과 건물번호판에 대한 기반 D/B 구축이 다 완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작을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 사업추진의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현재 시공사는 국제와이드 아트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시공회사는 국제 와이트아트, 시공회사 선정은 어떻게 한 겁니까?

계약에 의해서 공개경쟁입찰입니다.

전국입니까?

예.

다른 자치단체도 똑같습니까?

이것은 특허가 되고 조달청에서 계약하는 거니까요.

아니 어지간하면 읍면별로 해서 형식은 같되 지역업체가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나 싶어서요.

이게 조달청에서 하는 겁니다.

공업경제과장입니다. 저희 공업경제과는 이월 사업이 무극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등 4건이 되겠습니다. 4건 중 맹동 용촌리 농로 확ㆍ포장사업은 사업추진을 산업개발과에서 하고 있는 관계로 산업개발과장님이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무극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무극시장은 주차장시설에 1억, 화장실 및 사무실 시설에 2억으로 총사업비 3억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2008년도 제2회 추경과 3회 추경에 계상되어 현재 설계를 완료해서 5월 26일에 화진건설과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삼성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으로서 아케이드 사업과 화장실 및 사무실 사업으로서 아케이드 사업에 13억 5천만원, 화장실 및 사무실 건축사업에 2억 6,800만원입니다. 아케이드 사업은 2009년 2월 27일에 계약 체결해서 2월 27일에 선급금 8억원을 지급하였고, 화장실 및 사무실 건축사업은 4월 27일에 계약체결을 해서 1억 2,700만원의 선수금을 집행하였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사업으로서 맹동면 인곡리 태양열 급탕시설과 생극면 신양리 영농법인 풀무원 사업으로서 태양열 급탕 시설은 16억 3,100만원의 예산으로서 서류가 완료돼서 현재 조달청에 5월 25일에 계약의뢰하였습니다. 또한, 생극면 영농법인 풀무원은 현재 일상감사 중에 있습니다. 일상감사가 완료되면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삼성시장 아케이드는 우리가 현지를 갔다 온 지가 몇 달이 됐는데 공정이 30%밖에 안 됩니까?

그것은 작년도에 다녀오신 것은 완료됐고요, 작년도 3회 추경 때 예산이 추가분이 확보돼서 설계가 완료돼서 지금 추진 공정이 35%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게 추가 연장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개발과장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방금 공업경제과 소관 1건, 저희 과 4건 해서 총 5건입니다. 공업경제과 소관을 말씀드리면, 11페이지 맹동 용촌리 농로 확ㆍ포장은 기업 지원 차원에서 기업체에서 반을 대고 도비ㆍ군비를 반을 대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 예산이 확보됐는데 공사부문은 지금 아마 9월 24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현재 80%의 공정이고 농로확장이 한 280m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폭은 8m 이 부분이 농로다 보니까 이게 일부 내일 현장확인으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연장부분은 문제가 없는데 중간에 토지 확보가 안 돼서 어쨌든 금년도에 계획돼 있는 사업은 지금 5월인데 6월 말까지는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현지확인을 할 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과 소관으로서 초천리 농로확장입니다. 아마 덕생 돌고개에서부터 구례를 내려가는 도로를 일부 정체 현상이 있는데 한 1,100m가 미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일부 주고 해서 지난 5월 19일에 완료가 됐습니다. 100% 완료가 돼서 1억 5천만원이 들어갔는데 오후에 위원님들의 현지확인이 준비되어 있어서 그때 설명 드리고요, 다음 현안 자료는 원남 보천1리 마을회관 박스 설치공사입니다. 반광홍 위원님이 잘 아시는 내용인데 이것도 박스 공사가 다 완료되었는데 뒷정리를 하는데 일부 인접 토지소유자하고 담당관계 때문에 마무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정은 85%라고 얘기 드렸는데 따로 기회가 되면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군수님 연두순방 때 최진식 이장이 건의해서 사업이 작년도에 선 겁니다. 다음은 대소 삼정5리 마을정비사업은 지사님이 작년 10월 6일에 여기를 방문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수박작목반에서 요청해서 1억을 도비로 보내서 했는데 결국 시내 선진지 마을의 골목골목에 덧씌우기 포장을 했습니다. 이것은 4월 28일에 100% 끝났습니다. 그래서 내일 현지확인을 하는데 어쨌든 기존에 포장을 다 덧씌우기 하고 동네 도랑을 다 덧씌우기를 해서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생극 오생1리 마을안길 정비는 한 1억 정도의 도비사업으로 이필용 도의원님이 도에서 사업비를 내려줘서 청원산업개발에서 시공해서 지금 95%의 공정인데 마무리 단계입니다. 별 문제점은 없고요, 이렇게 해서 전체가 5건인데 현지확인은 3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이월 및 계속비사업 현황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이월 사업은 총 19건으로서 도로공사가 18건, 농업기반 조성공사가 1건입니다. 13페이지 도로공사는 지구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정~용산 간 군도 확ㆍ포장사업은 위치는 사정리이고, 사업량은 1,500m입니다. 예산은 19억 5천만원인데 공사기간은 2010년도 10월까지입니다. 현재 공정은 80%입니다. 읍내~용산 간 군도 확ㆍ포장공사는 위치는 음성 용산리이고 사업량은 756m입니다. 예산은 15억인데 공사기간은 금년도 9월 27일까지입니다. 5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풍~내송 간 군도 확ㆍ포장공사는 이것은 금왕 신평~내송지구인데 사업량은 1,568㎡입니다. 사업비는 22억 1,300만원인데 이것은 6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고리 농어촌도로 확ㆍ포장공사입니다. 소이면 금고리인데 사업량은 550m입니다. 예산은 11억인데 8월 31일까지 공사기간입니다. 40%의 진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편입토지 3필지가 아직 합의가 안 돼서 약간 지연되고 있습니다. 보천~하당 간 농어촌도로 확ㆍ포장공사는 원남면 상노리입니다. 사업량은 880m, 예산은 8억입니다. 사업기간은 7월 14일까지인데 7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6월 말까지 준공을 시키겠습니다. 신돈~내곡 간 군도 확ㆍ포장공사입니다. 맹동 신돈 용촌지구인데 사업량은 500m입니다. 이것은 70%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7월 전에 준공을 시키겠습니다. 삼호~마산 간 군도 확ㆍ포장 공사입니다. 대소 미곡리인데 사업량은 470m입니다. 추진실적이 20%인데 부진한 이유는 진천군 덕산면 토지 5필지가 편입돼서 해결이 안 되었는데 어제 도청의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수용 지역이 됐는데 한 달 후에 검토 허가를 받아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용촌~부윤 간 군도 확ㆍ포장공사입니다. 대소면 부윤리인데 사업량은 200m입니다. 이것은 완공일이 금년도 9월 2일까지인데 20%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구역 내 토지 2필지가 협의가 안 돼서 다소 늦습니다. 대풍~청룡 간 군도 확ㆍ포장공사입니다. 이것이 대소면 대풍리 지역인데 사업량은 600m입니다. 20%의 진도인데 이것도 구역 내 토지 4필지가 해결이 안 되었는데 용촌~부윤 간, 대풍~청룡 간 다 같이 강제수용을 추진하겠습니다. 축산물공판장 진입도로 확ㆍ포장 공사입니다. 삼성면 상곡리인데 사업량은 279m입니다. 40% 진도를 보이고 있는데 진도가 빨라 기한 내에 준공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대풍~선정 간 군도 확ㆍ포장공사입니다. 사업량은 920m입니다. 완공이 11월 30일까지인데 2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상농장 토지 3필지가 협의가 안 돼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강제수용절차를 밟겠습니다. 천평~선정 간 농어촌도로 확ㆍ포장공사입니다. 위치는 삼성면 천평리이고 사업량은 238m입니다. 60% 진도를 보이고 있는데 6월 30일 이전에 준공을 시키겠습니다. 선정교 재가설 공사입니다. 삼성면 선정리에 있는데 교량 37m를 시공하는 것입니다. 현재 진도가 20%인데 현재 기초공사를 마무리하고 교대 시공중에 있습니다.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도신~능산 간 군도 확ㆍ포장공사입니다. 생극면 관성리인데 사업량은 320m입니다. 현재 80% 진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도 기간은 8월 31일까지지만 6월 중에 준공을 시키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도신~능산 간 군도 확ㆍ포장공사 2차 공사입니다. 생극면 관성리 지역인데 사업량은 574m입니다. 완공이 2010년도 1월 14일까지인데 현재 40%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송곡2교 재가설공사는 생극면 송곡리 지역인데 교량이 1개소에 105m입니다. 예산은 28억이고, 공사기간은 2010년 2월 26일이지만 연내에 준공을 시키겠습니다. 현재 교각 시공은 1기가 완료됐고 교대 시공중에 있습니다. 관성도로 확ㆍ포장공사입니다. 생극면 관성지구인데 사업량은 640m입니다. 완공이 금년도 12월 23일까지인데 40%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토공과 구조물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방축~상평 간 농어촌도로 확ㆍ포장공사입니다. 위치는 감곡면 상평리이고, 사업량은 792m인데 현재 70%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9월 19일까지지만 6월 이전에 준공을 시키겠습니다. 원남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원남면 조촌리 지구이고, 금년도 사업량은 도로 및 기반시설, 생태배움터, 체육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11억 8,400만원인데 현재 90%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기간은 금년도 말까지지만 상반기 6월 말 이전에 준공을 시키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사정~용산 간 당초 계획대로 하다 보니까 먼저 민원이 들어왔죠?

예, 왔습니다.

토목공사하고 아스콘포장이 예산 때문에 부족하다는 부분은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타 공사에 잔액이 발생하면 그것을 막아주고 이것을 검토할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얘기는 포장이 안 돼서 수해가 날 염려가 있다고 하는 사항인데 그렇게 추진해보고 만약에 여의치 않으면 수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임시조치를 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비가 왔을 때 피해가 예상된다고 민원이 발생했는데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3쪽에 삼호~마산 간 도로가 맹동에서 요구하는 방우대 구간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언제 할 것입니까?

그것은 지역에서 많이 얘기하지만, 토지 해결을 안 해줘요. 그래서 진척이 안 되는데, 하여간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미해결 토지는 현재 강제수용절차를 진행 중이거든요. 그렇게 해서라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오래된 것입니다. 1대 때 안병일 의원이 추진하다가 2대 때 김성채 의원이 반대해서 중단된 공사인데 10년도 더 넘은 것입니다. 주민들한테 굉장히 불만을 많이 사고 있습니다. 관심사항이고, 지금 얘기하시면 어떻게 해요. 중간에 얘기했으면 쫓아가서 합의를 주선해줄 텐데 가보면 주민들이나 이장들도 다 불만이에요. 의원 간에 불협화음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토지 해결이 되어야지 공사를 하는데 하여간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토지수용 절차를 밟아서 추진하겠습니다.

저도 이번 이장회의 때 가서 이 내용을 정식으로 얘기해서 같이 공동으로 해결해야지 이장단에서 얘기하고…….

지역에서 하는 것은 같지만, 토지소유자가 협의를 안 해줘요. 어쩔 수 없이 강제수용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음성군의회 임시회 이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재난안전과 소관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 각구실 교량 재가설 사업과 강구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구실 교량 재가설사업은 금왕 각회리 기존 소 교량이 통수단면 부족으로 인한 재가설사업으로 3억 9,581만 8천원의 사업비로 2008년 11월 4일 착공하여 금년도 4월 27일 준공하였습니다. 또한, 강구소하천 정비사업은 금왕읍 쌍봉리 소하천을 자연환경과 자연공법을 사용하는 친환경공법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박스 1개소 개설과 식생공안블럭 247m 사업으로 2억 7,370만 2천원의 사업비로 2009년 1월 22일 착공하여 5월 21일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생극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0년도 5월 30일자로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선정되어 2004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재해위험지구 정비 중기계획에 의하여 총 사업비 14억 3,500만원으로 추진하려 하였으나 토지보상금이 부족하여 2008년 10월 24일 추가 사업비를 신청하여 2008년 12월 7억 5천만원이 특별교부세로 교부되어 2008년 12월 23일에 3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입니다. 이월사업비 7억 5천만원을 포함해서 오생리 재해위험지구 전체 공사비는 21억 8,500만원 중 14억 4,500만원으로 생리부터 오생리 구간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08년 이월사업비 7억 5천만원은 53필지에 대한 토지보상금으로 4억 6백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또한, 7억 5천만원 중 토지보상금을 제외한 사업비 잔액 3억 4,500만원을 오생 소하천제방도로 1,352m와 미개수 구간 71m의 보수사업을 발주하고 2009년 3월 착공하여 2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착공사유 및 문제점으로 토지보상금, 폐기물처리 완료 등으로 중단하였으나 제반 문제점이 모두 해결돼서 현재 정상 추진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영철입니다. 이월사업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은 19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20건, 도시계획도로 19건이며, 다목적광장 및 쉼터 조성이 1건이 되겠습니다. 20건 중에서 준공이 3건이며, 보상금을 지급하고 현재 공사 추진 중인 사업이 17건입니다. 추진 공사 중 문제점 사업은 없습니다. 다만, 협의 매수 지연으로 공사 추진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현장이 3개소가 있습니다. 협의매수 지연으로 공사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3개소는 첫 번째 19페이지 음성 읍내3리 용원연립 앞 도시계획도로 사업입니다. 용원연립 도시계획도로사업은 입구에 김영국 소유 토지 미수령과 용원연립 토지 미수령이 되겠습니다. 조기에 협의해서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22페이지 대소면사무소 앞 도시계획도로사업과 대소면 오산리 미락식당에서 하이츠빌라 구간 도시계획 소방도로 개설사업으로 이 2개소에 대해서는 원만히 잘 해결해서 조기에 공사를 발주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읍내1리 교량 45m 시작했는데 준공을 보니까 2010년 1월, 내년이네요?

예.

주민들이 지나가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공사 구간이 있으니까 그렇겠지만 지금 보니까 공정률이 30%네요?

예.

공사가 몇 년까지 하는지 마는지 모르겠다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계획 변경보다는 다소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교량은 큰 문제가 없고요, 접속도로부터 이쪽 고물상까지 이렇게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앞당겨서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읍내3리 김영국씨는 사실 전년도부터 명절 전에도 집안들하고 계속 얘기했고, 또 여기에 몇 번 왔었는데 안 찾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군청에도 친구들 되는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열흘 전에 찾아가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안 찾아갔는데 첫 번째 사유는 보상금이 적은 것 같고, 두 번째 사유는 제 사견입니다만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잘 안 하시는 기분인 것 같습니다.

주위에서 후배나 친구들이 얘기하는데 그렇습니까?

저희도 군청 직원들이 친분이 있다고 해서 잘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람아파트 읍내3리 도시계획도로는 수봉초등학교 쪽에 중간은 띄어놓고 신동아아파트에서 음성중학교 쪽으로 사업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민원인들 얘기하는 부분도 있어서 현장을 몇 번 가봤습니다. 중학교 담장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관계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시간이 있으시면 저희와 현장을 가시든지 상세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도시계획도로 연결시킨 것은 기존에 지금 되는 이쪽에 신동아아파트 명성연립 올라가는 도로까지 되어 있는 것을 거기에서 이쪽 가람아파트 쪽 신동아아파트 올라가는 구간이 먼저 되고 그다음에 연결되어야 하는데 중간은 뛰어넘고 그리 가면서 거기에 문제점이 많단 말이에요.

그 관계는 사업 방향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을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위원님께 별도로 협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담당관입니다. 참고로 소장님이 5월 18일부터 29일까지 퇴직연수교육에 들어가셨습니다. 저희 사업은 28쪽입니다. 유용미생물센터 신축 및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장 위치는 음성읍 용산리 258번지로서 농업기술센터 내 부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99.6㎡의 2층 건물로서 1층은 미생물배양 및 실험을 위한 실험실이 되겠고, 2층은 모든 교육을 위한 교육장실로 구성해서 건축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6억으로서 한강수계자금 60%, 군비 40%로 추진하고 있으며, 입찰결과 5억 6,260만 6천원으로 계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 9월에 설계하여 10월 20일에 착공하였으며 금년도 3월 25일에 완공되었습니다. 건축은 청주시 소재 서한건설, 전기는 감곡면 우진전기, 통신은 감곡예원정보통신, 감리는 금왕읍 금왕건축사무소에서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사업은 완료되었으며, 연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2009년도 사업비를 이용하여 미생물배양물 기기 및 교육 장비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사업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홍형기입니다. 보건소 이월사업은 원남보건지소 신축공사입니다. 위치는 원남면 보천리 374-3번지입니다. 건축연면적은 500.86㎡ 한 150평 정도 되어 있습니다. 주요시설은 1층은 진찰실, 보건요원실, 한방진료실, 대기실 등이고 2층은 공중보건의사 숙소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08년 11월 17일부터 ‘09년 7월 16일까지로 공사기간 180일이 되겠습니다. 공사를 좀 앞당겨서 ’09년 6월 말경 신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7,8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국비가 43.5%, 도비가 10.9%, 군비가 45.6%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80%로 보고 있습니다. 기일 내에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장 김영관입니다.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는 총 2건이며 우선 야생동물계류장 신축공사입니다. 사업량은 조류계류장 1동과 포유류 계류장 1동입니다. 4월 27일 착공하여 현재 2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출액은 1,987만 8천원이며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료장비 구입입니다. 엑스레이 외 26종을 4월 22일 납품을 완료하여 100% 추진하였습니다.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이 계류장은 철근 콘크리트로 짓는 거죠?

예.

8월에 준공이고, 지금 공정이 20%, 우기하고 상관없이 짓는 것은 문제가 없겠습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기초공사는 완료상태에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1동 30평씩 한 30 몇 평이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에 관련된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장님이나 부군수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으로 대체로 볼 때 계약금액하고 예산금액하고 좀 터무니없이 계약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걱정되는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금액을 많이 다운시켜서 계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그 사업의 적정성을 볼 때 너무 현저하게 다운시켜서는 부실공사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것을 기술직에 당부하셔서 또 경리계하고도 잘 합심하셔야 할 겁니다. 너무 싸게 하는 것이 전혀 가능성이 없는 계약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중에는 관급자재대도 있고 부수적인 경비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런 표시가 없는데, 나눠서 계약하고 이런 것은 이해되는데 지금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는 거의 예산하고 대동소이하도록 계약이 됐는데 다른 데는 그 절반되는 50%에 계약을 한 부분도 있고 하니까 납득이 안됩니다.

관급자재는 별도로 빼서 넣지요?

예.

그런 것을 구분하셔서 공사를 마무리하는데 차질이 안 생기도록 하세요.

위원 이한철 위원 정태완 위원 정지태 위원 최임순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