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4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회 활동에 참여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7월 7일 여러 위원님들의 큰 성원으로 제가 총무위원장 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제5대 상주시의회 후반기 총무위원장의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의정활동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지역민들의 뜨거운 지지 속에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큰 성과 있으시길 기원 드립니다. 앞으로 후반기 2년 동안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저 또한 성실한 자세로 총무위원회가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의 간사 선임과 의장으로부터 회부 받은 2건의 조례안 및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남영숙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고 싶습니다.

예, 황태하 위원님께서 남영숙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추천이 계셨습니다. 또 다른 간사 추천하고자 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우리 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장님?

예.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를 간사로 우선 추천해 주시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운영위원회에서 간사에 대한 호칭도 변화를 가지고 저희 위원회에 저 보다 역량이 있으시고 연장자이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직을 맡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불편합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이 간사에 선임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준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아니 제가 어느 위원이라고 이렇게 그분 성함을 지칭하기는 죄송하고요. 저 보다 연장자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분 의사도 한번 물어 보시고 그렇게 해 보시는게 어떻나? 다시 한번 더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위원님들이 추천을 하는 것이지 본인의 의견을 묻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본인의 의사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본인이 하고 싶다는 것 보다는 우선 이렇게 추천이 되면 사양하기가 그렇습니다. 여러 위원들의 의견도 있고 하니까 맡아 주셔서 정말 총무위원회가 앞서 가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 역시도 뭐 남 위원님이 도와 주시면 열심히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해서 한 1～2분이라도 의논을 하시고 난 후에 지금 동료위원 두 분도 안 오시고 한 분은 지금 또 잠깐 나가셨는데 그 분들이 최종적으로 간사를 맡을만한 그런 위치나 그런게 안된다면 그때는 제가 허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맹호 위원님도 안 오셨고요. 김상훈 위원께서도 지금 잠시 나가셨으니까 정회 하셔서 그 분들 의견을 들어 보시고 제가 적합하지는 않지만 또 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지, 그렇게 한번 여쭤 보고 제가 그 직을 수행할 수 있는지, 결정을 하겠습니다.

예. 뭐 좋은 말씀이신데 지금 이맹호 위원님께서는 조금 늦는다고 연락이 왔고 오늘도 당면과제가 있어서 회의를 사실은 30분 일찍 시작을 했습니다. 어느 회의든 100% 다 참석 못하더라도 어차피 과반수 이상 되니까 남 위원께서만 승낙을 해 주시면 아마 원활하게 되리라고 생각합 니다. 꼭 정회를 해야 되면 정회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1～2분만 저한테 생각할 시간을 좀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1～2분 정도 하면 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역량은 부족하지만 최연소자로서 저희 위원회에 감초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말씀으로 새기고요. 제 나름대로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위원회에 계시는 여러분들을 모시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남영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재단법인 2010 상주세계대학생승마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팀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팀장 조식연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상주시 재단법인 2010 상주세계대학생승마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3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때 부결이 되어서 일부를 수정 보완해서 다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부결된 내용은 조직위원회에 대해서 마필산업 육성과 조직위원회 구성내역 등이 미비한 것으로 부결이 되었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개최하는 세계대학생승마선수권대회 준비와 운영을 위해서 재단법인 2010 상주 세계대학생승마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지원함으로서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세계 대학생간 승마스포츠 교류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1조는 목적이고 2조는 법인의 명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3조입니다. 법인의 설립 운영입니다. 재단법인 2010 세계대학생승마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를 민법에 근거해서 재단법인을 설립하도록 했습니다. 또 세계대학생승마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필요한 기구를 설치하고 재단에는 이사장, 이사, 감사를 두고 임원의 정수 및 선출방법, 재단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4조입니다. 조례안 4조는 2010 세계대학생승마선수권 대회의 종합계획 수립과 부대사업의 시행 조직위원회 운영, 시설관련 부대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5조가 되겠습니다. 재단의 재산입니다. 시의 출연금 출연을 요하는 기관단체 후원인의 출연금으로 하고 기본재산 운용으로 발생된 수익금, 기타수익금으로 해서 재단의 재산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안 6조입니다. 출연금의 지원은 재단의 운영비 지원과 세계대학생승마선수권 대회에 필요한 자금 및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마련했습니다. 안 7조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무상대부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재단에서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임대 또는 대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8조입니다. 사업계획의 결산입니다. 대회를 개최하는 해의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시장에게 승인을 받도록 했고 세입세출결산서와 당해연도 사업실적은 다음연도 3월말까지 시장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안 10조입니다. 공무원의 파견, 시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했고 파견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 대우를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안 11조는 휘장 등의 사용입니다. 안 12조 부지제공 등입니다. 시장은 대회개최를 위한 건축물 및 경기장 건립, 부대시설 설치 등 필요한 부지를 무상대부 또는 무상임대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13조 남은 재산의 귀속입니다. 재단이 해산되는 경우에는 남은 재산은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13조에 규정해서 자치단체가 귀속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별지로 조직위원회설립 및 참고자료를 별지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직위원회 설립 및 참고자료입니다. 설립운영은 조직위원회의 구성운영은 상주시와 경상북도가 주관해서 설립을 하고 민법 32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설립하도록 했습니다. 사무처 조직은 단계별로 최소한 조직과 인력으로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했습니다. 추진과제 및 절차입니다. 추진과제는 2010 세계대학생승마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설립과 지원조례를 제정을 하고 발기인 구성과 창립총회를 개최합니다. 또한 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해서 설립등기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2쪽이 되겠습니다. 조직위원회의 구성계획입니다. 조직위원회가 국제대회를 하면서 타시도 및 2002년도 일본대회 조직위원회 구성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춘천시에는 2010 레져총회 및 경기대회 조직위원회를 14명으로 조직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일본 동경대에서는 조직위원회를 23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조직위원회 구성하는 우리시의 조직위원회 구성계획안입니다. 법인 이사 5명을 포함해서 20명 정도로 해서 조직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행정계, 정치계, 체육계 여러 계층에서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4쪽이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운영입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필수인원으로서 20명 정도로 해서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밑에 집행위원회와 고문, 후원회를 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직위의 정관과 사무처의 구성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제일 마지막 7쪽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구성하고자 하는 2010 세계대학생승마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구성안입니다. 조직위원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명 정도로 구성을 하고 이사회는 이사는 5명으로 이사를 구성하겠습니다.이것 이사회는 조직위원회 위원 중에서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문은 별개로 해서 대한승마협회와 도지사, 도의회 이런 쪽으로 해서 10명 정도를 구성을 하고 대회 및 경기운영위원회는 앞에 대한승협과 협의를 해서 추후 별도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집행위원회는 8명 정도로 구성하고 사무처는 공무원으로 해서 5개 팀 정도로 해서 구성해서 2010년도 세계승마선수권 대회를 치룰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승마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조례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전문위원 안창문입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시 재단법인 2010 상주세계대학생승마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7월 14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3쪽 참고사항은 해당부서의 제안설명을 청취하셨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3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2010년도 개최하는 상주세계대학생 승마선수권대회의 준비와 운영을 위하여 상주시 재단법인 2010 상주세계대학생 승마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지원함으로써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세계 대학생간 승마 스포츠 교류증진 등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생략 드리겠습니다. 다음쪽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지난 3월 중국 하얼빈에서 2010 세계대학생 승마선수권대회를 우리시로 유치하였으나, 이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조직위원회가 설립되지 않아 설립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제정 조례안으로서, 효율적인 조직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세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상훈 위원입니다. 방금 김종준 위원님께서 다방면으로 상세하게 하셨는데 저는 한 두 가지만 궁금한 것 다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대회의 명확한 주체가 도하고 시하고 분명하게 팀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시입니까?

예. 상주시입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협조, 협력관계만 가지고 있습니까?

도에서 같이 어차피 추진위원회 되면 상주시가 주측이 되고 경상북도에서는 지원하는 것으로……

그러면 지금 저희들 시하고 도하고는 긴밀하게 뭐 협조체제라든지 이 대회가 어떻게 성공리에 하는 것은 공동책임을 좀 갖고 있다고 보죠?

예. 주체가 경상……

전체적으로 보면 이 대회가 어떻게 치러지느냐에 따라서 우리 국익에도 문제가 있고 체면에도 문제가 있고 좁혀 들어오면 상주시가 문제가 됩니다만 그러면 현재 도하고 대화가 지금 만족하십니까? 도하고 지금……

도하고 지금 계속 긴밀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만족 하십니까?

예. 도에서 지금 처음에 도에서는 승마지원단 해서 거기도 직원 4명을 별도로 조직을 해서 도청 내에 다른 사무실을 빌려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급 1명, 6급 2명, 7급 1명 해서 4명이 이 업무만 전적으로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 대회를 두고 사실 시민들이 좀 불안해 하시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은 모릅니다만 걱정을 하시는 분들은 대단히 불안해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 시에서 이 대회를 짧은 시간 동안에 어떻게 성공적으로 끝나고 그것이 제일 문제이고 그 뒤에 국비든 시비든 많은 출연금을 내서 이 대회를 치루고 난 뒤에 그 뒤 향후에 대회의 장소라든지 어떤 그것을 저희들이 어떻게 이용을 해서 저희들 시가 득이 되는 쪽으로 하는가도 두 번째 문제인데 사실 그게 더 큰 문제일수도 있고요.

맞습니다.

그런 문제에서 그럼 이 조직위원회가 설립되면 모든 그 향후 문제까지 조직위원회에서 어떤 계획안을 내 놓습니까? 아니면 대회 자체만 치루는 것입니까?

대회자체죠. 조직위원회에서는……

대회만 치루고 나면 해체가 되고……

예. 향후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차피 승마장이라는 것은 우리 자체로 운영이 안 되거든요. 대한 승마협회하고 승마협회 도움을 협조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승마대회가 1년에 큰 대회가 1년에 14번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국제승마장 규격에 맞는 승마장이 과천에 있는 승마장 하나 밖에 없답니다. 지금 승마장 많거든요. 각 지역에 많은데, 그래서 승마협회에서는 규격에 맞는 승마장을 이번에 건립하는 것을 상주시에는 옳은 승마장을 건립하면 좋겠다 해서 이것 설계부터 대한승마협회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거 든요. 끝나고 나면 14개 대회 중에서 큰 대회는 7개 대회는 상주에 무조건 유치하겠다. 이것 유치할 때도 그랬고 벨기에라든지, 하얼빈 갈 때 승마장만 옳게 지어 주면 그런 되었기 때문에……

다 좋습니다. 이 부분에서 뭐 궁금하고 염려가 되고 하는 어떤 부분은 끝도 없습니다. 사실 끝도 없고 해 보지 않고 미리 안될 것이다 하는 것은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긍정적으로 보고 자신감을 갖고 가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그에 대한 어떤 조건이 저희들이 봤을 때는 상당히 지금 미비하고 뭐 여러 가지 재원에서부터 기간에서부터 이런게 하나씩 잡아가야 되는 어떤 부분인데 최소한 팀이나 시에서 이 대회에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까?

예.

대회를 성공리에 치루고 또 향후에 대회를 치루고 난 뒤에 그 시설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하는 어떤 부분이 활용방안이 계획이 섰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최소한 이 대회에 대해서 팀장님이 책임을 지고 도의적으로나 책임을 지고 성공리에 치루겠다 하는 책임을 도의적으로 질수 있겠습니까?

하여튼 뭐 책임지고 치루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팀장님 저희들이 국비확보 문제를 상당히 걱정을 했었는데 오늘 팀장님 설명으로는 그에 대해서 확신하고 계시니까 더 이상 그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저희들 중앙정부나 도에서 여러 통로를 통해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과 이것을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국회의원 예. 국회의원과 이야기했습니다. 해서 하여튼 지금 국회의원님께서 문화관광위원회에 들어가시면 아무래도 좀 수월하기 때문에 그런 관계도 협의해서 어쨌든지 대회를 치루는데 예산확보에 협조를 해 달라고 협의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시장님도 저희 지역에 대표시지만 지역 국회의원도 같은 역할이 아닙니까? 그래서 국비확보를 하는 것이라든지 저희 시의 전반적인 어떤 그런 것들은 의논을 해서 저희들 며칠 전에 시도의원 간담회를 국회의원하고 잠깐 했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의논을 충분히 드렸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긴밀한 협조를 해서 상주가 발전할 수 있는데 다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그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재단법인 2010 상주세계대학생승마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재단법인 2010 상주세계대학생 승마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안은 상주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세정팀장 김남수입니다. 저희 세정팀 소관 상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9쪽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기 등록된 전방조종차량에 대해서는 승합자동차 세율인 6만 5,000원을 적용하여 조세부담을 완화하되 2008년 1월 1일 이후 신규 등록차량은 다른 7내지 10인승과 균형을 위해 당초 조례안 대로 감면율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전방조종자동차는 당초 금년부터 자동차세의 66%를 경감하여야 하나 기 등록된 그러니까 2007년 12월 31일 기 등록된 차량은 6만 5,000원을 납부하도록 하고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등록된 차량은 종전 조례에 따라서 자동차세의 66%를 경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다면 전방조종자동차는 앞에 본네트가 없는 7인승에서 10인승 차량이 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여기에 따른 관련법령은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지방세법, 지방세감면조례 표준안이 5월 13일 우리시에 접수되어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 6월 3일부터 6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지난 7월 14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창문입니다. 상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2008년 7월 14일 상주시장으로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다음 쪽 참고사항은 해당부서의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기 등록된 전방조종차량에 대하여는 승합자동차 세율기준인 6만 5,000원을 적용하여 조세부담을 완화하되, 신규 등록 차량은 다른 7～10인승과 균형을 위해 당초 조례안 대로 적용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3호에 따라 전방조종자동차 중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은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고, 기 등록 차량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2008년 5월 9일 행정안전부 및 경상북도로부터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저희들 지역 내에 있는 중벌의 문제를 가지고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한번 돌아 보시지는 못했죠?

다녀 왔습니다.

다녀 왔습니까?

예.

이것 방대할 텐데요?

예.

여기에 지금 등산로가 뭐 되어 있는 것은 있습니까? 이 자체내에……

거기 안쪽으로는 산으로는 다 돌아보지 못하고 도로에서 좌측에 우리 시유지가 있고 우측에 사유지니까 이번에 대상 시유지를 도로를 통해서 죽 한번 봤습니다.

이것 사실 도로를 저희들이 용화를 넘어 가면서 보는 것은 겉만 보는 것이고요. 그것을 봐서 전혀 알 수 없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려면 헬기를 타고 본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야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겠는데 본 위원이 제가 조금 걱정이 되는 것도 있고 궁금한 것도 있는데 이게 지금 유찰이 몇 번 되었습니까?

유찰이 두 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 되었습니까?

예.

그러면 한 번 더 유…… 그 어떻습니까? 방법을 저는 잘 모르는데 이게 세 번까지 유찰이 있습니까?

저희가 듣기는 유찰이 계속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는데……

아니 예.

통상적으로 세 번까지……

세 번……

예.

그러면 한 번 더 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 기회는 있네요? 그죠?

그렇게도 볼 수가 있지만 그렇게 되면 저희가 취득할 기회를 놓치지 않겠나 하는……

그래 판단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140만평 중에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악산입니다. 저도 돌아 보지는 못했는데 얘기만 듣고 이랬는데 그 속에 가면 경사도라든가 이런게 향후에 어떤 개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지가 좀 있습니까? 이 속에……

상당히 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에요?

예. 지금 다른 우리가 듣는 일부 산을 살려고 하는 분들도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니까……

일반사람들은 여기 좀 사기가 힘듭니다. 왜냐 하면 여기 지금 국립공원이죠? 국립공원이 포함 많이 되어 있죠? 어느 정도입니까? 포함범위가……

이 지역이 양쪽으로 전부다 포함이 다 되어 있는 것이죠.

140만평이 거진 다가 국립공원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시에서 이것을 매입해서 향후에 자연을 그대로 보존하는 목적으로 두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계획을 나중에 세워야 되겠죠.

그러면 향후에 국립공원에 어떤 포함되는 것을 해제를 시켜서 다른 용도로 그쪽 지역이 저희들 일반 사업가들이 조금 여러 분야로 밑에 홀리랜드고 이런데 좀 눈독을 들여서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부지매입 자체가 까다롭고 문제가 있어서 그 첫 단추를 못 풀어서 사업을 포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하고 향후에 저희들이 국립공원만 해제가 되면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제공을 한다든지, 임대도 좋고 또 매각을 해 주면 좋고 저희들은 지역의 어떤 개발을 할 수 있는 것을 도와주는 입장에서 보면 가치는 대단히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자신감을 가지고 국립공원 해제를 시킬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안 그러면 사실 이것 크게 무용지물이라요?

그래서 저희도 가격도 가격이지만 그런 것들을 내다 보고 그렇게 지금 이 시기가 아니면 저희 시가 시유재산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없지 않나 하는 그런 긴박한 판단을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국립공원지역을 묶고 풀고 하는게 기간이 제가 볼 때는 10년 단위로 한번씩 기회가 오는 것으로 아는데 다 와 있죠? 지금 곧……

예. 지금 그렇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기가 10년이 거진 다 되어서 그런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이 와 있죠? 올해인가 내년인가……

저희도 국립공원 측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해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럼 이번에 저희 시유, 매각을 해서 저희들이 매입을 하면 이번에 바로 신청을 할 것입니까? 이번 기회에……

예. 이번에 다음주 화요일에 이것이 세 번째 경매에 붙여질 것입니다.

본 위원 알기로는 농지와 마찬가지로 공원해제를 해 주면 그만큼 여기를 빼주는 대신에 다른데를 묶어야 된다는 부담도 있을 것인데요. 공단측에서도, 그러면 거기를 풀고 화북면 다른데를 묶어야 되는 시스템이 아닙니까?

아직 뭐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더 해제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들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그리고 참고 이것이 공시가격으로 보면 ㎡당 630원 되거든요? 그래서 이 면적을 계산하면 약 30억 됩니다. 공시지가로, 그런데 최초 예정가격도 공시지가 보다 상당히 좀 저렴한 가격이고 특히 최저 입찰가 주변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15억 정도로 봐서는 절반 정도로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재산적인 가치가 앞으로 시유재산을 취득해야 할 그런 재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경매에 나온 물권이기 때문에 일반 어디 다른데서 준비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런 정보는 가지고 계십니까? 일반인들이 좀 여기 관심이 있어서 같이 경매에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

어느 업체다. 그렇게는 이야기 나오지 않지만 이번에 세 번째 기회이기 때문에 한두 개 업체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 가지고 이것을 매입할 수, 경매를 봐서 저희들 시 저걸로 할 수 있다는 것은 확신은 못 가지네요? 그죠?

그렇죠.

해 보겠다. 이것입니다. 그죠?

예. 분명히 했을 때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죠?

예.

잘 알겠습니다. 만약에 저희들 시 재산이 되어서 지역에 유용하게 나중에 저희들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개발하는데 써도 좋고 또 아니면 저희들이 환경보전을 위해서 취득해서 있어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다방면으로 저희들이 매각해서 가치가 있도록 활용될 수 있도록 그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하 위원님.

예.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속리산국립공원 지구 내라고 말씀하셨죠?

예.

사유지인데 임야를 사면 보존을 해야 되는데 개발하지 못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국립공원 내에는 개발할 수 없지만 장차 해제가 되면 다방면으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방금 팀장님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들었지만 과연 공유지 개발지역의 속리산국립공원인데 과연 개발이 가능하겠느냐?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이것 사서 현재 많은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해제에 대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쪽 부분이, 그런 것들을 관철시키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현재 가격으로 봐서는 상당한 매력이 있는 시 재산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5억이라는 예산은 적은 돈은 아닙니다.

예.

아닌데 여기 위치가 보니까 잘 모르겠는데 어디 부분……

밤티재 아십니까? 밤티재……

예. 백두대간 있는데 거기……

예. 밤티재 제일 꼭대기로부터……

주유소에서 출장소로 넘어가는 길 그 꼭대기 그 말입니까?

예. 꼭대기로부터 좌측에 죽 내려 가면서 전체가……

예. 이상입니다.

예. 방금 전에 조병두 팀장님 설명이 계셨는데요. 저희들이 지난번에 시의회에서 왜 부결이 되었는지 아시죠?

예?

저희들 시의회에서 이 안을 왜 부결을 했었습니까? 그때……

아! 그 당시에는 110회때인가 113회때 인가 그때 보고를 드리니까 당초에는 무우정부터 전망대까지 모노레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은 조망권이나 전망권이 굉장히 좋습니다. 저희들도 사전에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그쪽은 시민이 이게 높이가 5m, 4m 이상 올라가는데 그쪽 지역은 굉장히 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많다. 그래서 다른 지역을 한번 찾아 봐라. 해서 찾아보니까 세 가지 안이 나왔어요. 첫 번째가 저희들이 팔각정 있는데 식당 있는데서 부터 올라 가려고 계획을 잡았지만 그 지역은 가족호텔 지역으로 관광지 지적상 가족호텔 지역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노레일을 설치하면 가족호텔을 못 짓거든요. 나중에 민자투자자들이 나와서 못 짓는 그런 경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쪽에 전통의례관하고 박물관 사이에 저희들 땅이 있습니다. 거기다 하려니까 그쪽에는 오히려 동떨어져 있어서 관람객 이런 사람들이 일부러 거기에 가서 거기서 올라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고 해서 최종적으로 지금 현재의 주차장 거기서부터 매입을 하려고 하는 부지 이것을 거쳐서 올라가는……

팀장님 그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경천대를 개발하거나 저희들 낙동강프로젝트나 연계 관광 어떤 사업의 경천대에 속해 있는 여러 가지 환지를 매입해야 되는 것은 지금 점차적으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난번 저희들 의회에서 보류를 한 것은 이런 어떤 시비를 출현하는 양해각서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시 의회하고 협의도 없이 양해각서를 체결 했었어요? 그때……

예. 맞습니다.

그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죠?

예. 그래서 부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뭐 계약 조건이고 전망권이고 그것은 2차적인 것이고요. 이런 양해각서를 체결하는데 시의회하고 상의도 없이 체결을 하셔서 민자유치로 다 원만하게 처리를 하는 줄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자 임시회에서 보고를 하시고 이번에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향후에 저희들 시비 출현하는 것에 대해서 뭐 지금 개인사유재산이 너무 많아서 전체 개발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김종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모노레일카 20년 후면 큰 매리트 없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20년 후에 연계해서 저희 지역 박물관이 물론 저희 지역으로는 굉장히 소중한 자산이지만 전체적인 대한민국의 큰 그림으로 봤을 때 그렇게 꼭 가 보고 싶은 박물관으로 손꼽을 수 있을 만큼 그런 유물이 소장되어 있지 않거든요. 전체적으로 관광 네트워크를 하는데는 하나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지만 그래서 이 모노레일카도 거기에 하나의 그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향후에 하실 때도 그런 점을 유의하셔서 저희 의회하고도 긴밀히 협의를 하시고 이 안에 대해서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협의를 하시고 난 후에 절차상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절차상의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 안 계십니까? 팀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국립공원보존재산 취득에 대해서 사실은 경매물권이 2번 유찰되었다고 그러는데 최초에 26억에서 지금 현재 13억 정도 된다고 했는데 국립공원이 공원으로서 지정되어 있는 상황은 해제 한다는 게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어떠한 방법으로 해제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 쪽이나 지금 저희가 청정환경팀에서도 이 부분 때문에 문광부에 가끔 올라가시고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결국은 해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현재 시유재산으로 하지 않고 어떤 국립공원에서 해제 되었을 때 우리가 이것을 취득해 놓지 않으면 시로서는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는 쪽이 아니냐? 왜냐 하면 지금 시유재산도 상당히 어떤 공사나 개발로 인해서 많이 줄어드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체 시유재산도 우리가 확보해 놔야 할 그런 시점에 왔다고 봅니다. 늘 우리가 중앙에 가서 예산만 확보하려고 고생하는 것 보다는 이럴때 저희가 개발가치가 있고 또 시유재산으로 꼭 필요한 것은 재산이 부동산가가 오르기 전에 그 주변에 개발해야 할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는 꼭 취득해 놔야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취득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자에도 상주시에서 이러한 부동산을 전망을 보고 취득한 사실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한 것은 없습니다.

사실은 예산을 잘못하면 사장시키는 또 공원으로 개발을 해제할 수 없다면 사실 위치가 지금 도상으로 봐서는 눈에 잘 보이지를 않고 하니까 이런 문제는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니까 현장방문을 통해서 보고 구상을 한번 더 해 보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 하면 부동산 유찰을 두 번 했습니다. 이번에는 또 어떤 사람이 입찰을 참가할 수 있을 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사실 개발가능성이 있다면 한번 정도 유찰되고 두 번째는 아마 어느 한 사람이 이렇게 또 가담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이게 악산인지 아닌지는 눈으로 좀 확인을 하고 적극적인 검토가 있은 후에 결정하는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꼭 집행부의 생각은, 또 사업의지는 대단히 좋습니다만 이 부분은 한번 결정하게 되면 앞으로는 또 이런 부분이 많이 생겨나지 싶습니다. 그래서 백두대간개발도 그렇고 또 국립공원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좀 두드려 보고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는 사업부서에서 이것을 산림공원팀에서 검토를 하면서 본부장님 이하 많은 관련부서하고 토론이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 기회가 아니면 기회가 오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상당히 공시가격에 절반도 안 되는 가격인데 상당히 다른 어떤 업체에서 여기 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이번에 이렇게 내려 갔기 때문에 한두 개 업체 지금 이야기 나옵니다만 이번에 저희가 꼭 된다고는 볼수 없고 또 더 이하 내려간다는 것은 생각을 못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악산이지 싶습니다. 생각에, 물론 밑에는 평야부가 있겠지만 주로 악산으로 형성되어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이 저희들이 부동산을 매입해서 공원이 해제 된다면 수십 배의 자산가치가 되겠지만 그게 또 사장될 우려도 사실은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향후 10년 후에 20년 후에 된다는 보장을 가지고 한다면 가능한데 사실은 답이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추측만 있을 뿐이죠? 근거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이야기들이 자꾸 나오고 있으니까 저희도 기회를 갖고 또 해제하는 쪽으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뚜렷한 목적이 없으면 부동산 투기가 될 수 있으니까 잘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 투기 보다 저희가 자산을 축적해 놓는 쪽도 공유재산관리법에 그렇게 다 법적인 근거도 있고 해서 지금 행정안전부의 공유재산 관리하는 쪽에서는 이제 바야흐로 지방자치단체도 부동산 장사를 할 때가 왔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약 한 6개월 되었습니다만 개발을 할 때 마다 이 부지매입 때문에 상당한 고충을 겪는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유재산을 취득하고 시유재산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도 앞으로 우리시유재산이 있는 주변의 땅이 있다면 이 땅값이 올라가기 전에 그 부분을 좀 확보해서 해 놓으면 어떤……

아니 팀장님 그게 개발가치가 있는 온천지구나 낙동강주변이나 이렇다면 설득력이 되지만 산중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답변은 그렇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좀 토론을 해서 하기 위해서는 정회를 요청하는 그런 방향으로……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시간은 11시 20분 정도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