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음성군 의회 제20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

3건을 다 말씀을 드리고 한꺼번에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건부 사무관 승진을 한 사람이 약속을 번복해서 퇴직을 거부하는 이런 문제가 언론에 보도된 점에 대해서는 참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쩌면 공직자 내부적으로 승진대상자가 되고도 이 사람들 때문에 승진을 못 하는 사람들의 갈등이나 불만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답변해 주신 내용에 이것이 법규정에도 없는 제도라고 하셨습니다. 조건부 승진이 되도록 베풀어 주셨는데 그 기한이 됐다면 약속을 지켜야 마땅할 텐데 또 그 내용 중에는 명예퇴직을 강요할 수 없다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강요할 수 없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상반기로 약정한 기한이면 기한을 지켜서 퇴직을 해 줘야 말썽도 없고, 또 베풀어준 군수님한테도 욕되지 않고 할 텐데 이제와서 명예퇴직을 운운하는 것은 이치에 전혀 맞지 않는 일입니다. 조건부 승진을 한 사람이 당시에는 감사하게 생각을 했다가 마음이 변해서 무슨 욕심으로 퇴직을 않겠다고 하는 것인지, 이것은 경우에도 없는 처사이며, 배려해 준 군수님한테도 도리가 아닙니다. 또 사회적으로도 군수님한테 큰 손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승진대상에서 앞서고도 승진을 못 하는 사람들한테 미안한 생각도 없는 것입니까? 이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공직에서는 인사원칙이 지켜질 때 질서가 유지되는 것이고 이러한 문제 때문에 공직자의 사기가 저하되는 것입니다. 기간부 승진을 했다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깨끗하게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며 약속한 날짜가 아니면 동시에 보직이 해임되어야 당연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자가 군수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사회에서 보는 군수의 위상은 어디까지이며, 약속을 어기는 공직자의 공신력도 군민은 믿지 않을 것입니다. 군수님께서는 인사원칙을 지키겠다는 이런 차원에서 냉정하게 처리해서 뒷말이 없도록 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용담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83명의 농산물운반을 위해서 민원을 제기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금왕읍 발전촉진과 민원에 대한 타당성이 있다고 이렇게 답변도 하셨습니다. 발전촉진이라면 인구가 대폭 증가하든가, 변화의 폭이 커야 하는데, 추진 당시 2004년도에는 인구가 1만 9,162명이었습니다. 반대로 1966년과 1968년에는 2만 2,110명이었습니다. 약 3천 명이 감소되어 있었고 용담교의 총사업비는 접속도로예산까지 29억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군비부담이 24억 5천만원이었습니다. 준공 후에 지금까지 사용실적을 조사해 보셨지만, 또한 군내에 생업과 관련되는 농로포장이나 시급을 요하는 또 다른 사업이 얼마든지 산재되어 있는데 이 교량이 그렇게 타당하고 시급했는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해서 지방자치법 9조를 운운하셨는데 이 내용에는 물론 도시계획은 지방시설사업이라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일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에 조금 더 연구해 보아야 할 것이 국ㆍ도비 유치에 어려움이 있다, 국ㆍ도비라는 내용은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지방자치법」제9조에는 아마 잘못 자료를 만든 것 같습니다. 지금 음성군에 자체사업의 진도가 늦어지는 것도 국ㆍ도비를 충분하게 확보하지 못하고 이것을 구실을 삼아서 적은 국ㆍ도비를 확보해 오고 거액의 군비를 포함시키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군예산에 부족현상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시급을 요구는 사업이나 군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사업이라면 간혹 국ㆍ도비 확보비율이 어느 정도 적어도 추진을 해야 한다는 것은 저도 이해합니다. 본 사업 29억 중에 도비 4억 5천만원은 확보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충분한 예산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좀더 적극성을 가지고 노력했다면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 담당공무원은 군수님한테 형식적인 보고를 드리지 말고 국ㆍ도비 유치에 좀 더 노력한다는 이런 표현을 했어야 됩니다. 이 자료를 해 드린 공직자에게 질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직자는 책임을 면하는 답변을 하기보다는 모든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 음성군에서도 도시계획세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제한된 읍면에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므로 얼마든지 도비를 더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종전에는 음성, 금왕, 감곡에만 도시계획세가 해당이 되었지만, 어제 확정된 조례에 의해서 맹동, 대소, 삼성이 포함되기 때문에 6개 읍면이 해당이 됩니다. 또 도비 확보에 대해서는 얼마나 실무자가 적극성을 가지고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도비 확보의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 군수님께서는 담당부서장과 직원들이 소신껏 열심히 일해 온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잘한 부분은 본 의원도 인정하고 칭찬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9조를 인용하신 답변을 들어보면 군수님께서는 국ㆍ도비 확보에 전력을 다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이런 사업에 대해서 지금과 같은 방향으로 대거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제가 볼 때에는 국ㆍ도비를 더 유치하는 것이 현명한 것이지 이 내용으로 봐서는 앞으로 유사한 사업이 계속 있더라도 대거 군비를 투자하자는 사업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방향을 군수님께서는 도시계획사업이라 하더라도 도비를 좀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이끌어주시길 우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서 핵심이 포괄사업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가 핵심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유감스러웠던 일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2004년도에 취임하여 9개 읍면을 균형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군정방침을 정하여 타 군정에 최우선하여 소신과 열정을 가지고 추진해 왔다고 자부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기간에 가장 낙후된 원남면은 무엇을 얼마나 변화시키셨는지, 또 자부하실 만큼 균형발전 대열에 접근되었는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군수님께서는 충청북도의 6개 군의 낙후지역의 균형발전에 대비해서 정우택 도지사님이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혹시 아시는지, 또 음성군은 옥천, 영동, 보은, 단양, 괴산, 증평군만 포함되어 있는 균형발전에 왜 포함되지 못했는지, 또 정우택 도지사님은 2020년까지 4,028억원을 지속적으로 투자해서 고르게 균형발전을 시키겠다고 2009년 6월 19일자 동양일보에 보도하셨습니다. 그러면, 음성군에서는 충청북도를 거쳐서든지 아니면 직접이든지 정부의 지역발전위원회와 행정안전부에 음성군의 9개 읍면 균형발전을 위해서 그 대책이나 대안, 사업비를 요구해본 일이 있으신지, 낙후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대기업의 유치활동을 해 보셨는지 이렇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한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한철 의원님께서 용산리 골프장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고 군수님께서 답변을 주셨는데, 평주개발에서 지지부진하게 하는 부분도 이한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군유지를 마치 자기네가 맡아놓은 것 마냥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절대적으로 평주개발이 다른 데로 동의 없이 넘기지 못하고, 군유지 활용이 지지부진하면서 다른 데로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골프장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음성군이야 지리적인 여건이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골프장을 건설하려는 희망업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골프장이 들어오면 취득세 등록해서 도세로 다가 50억 정도, 또 준공이 되면 군세 수입이 10억 정도, 홀수 크기에 따라서 약간은 다르겠지만, 골프장은 회원제와 대중제가 있는데 가능하면 음성군에서도 대중제 골프장과 회원제 골프장 비율을 어느 정도 맞춰나가는 것이 좋겠다, 이왕 음성군에 골프장을 유치한다고 했을 때 군수님도 잘 아시겠지만, 레인보우, 썬밸리도 회원제, 회원제이고, 회원제 골프장은 지역경제에 지방세외수입이 한 10억여원 들어온다고 했을 때 그 외에 주변에 상권이 사는 것은 없습니다. 생극 레인보우골프장 주변에도 상가가 생겼다가 지금 문을 닫고 있고, 외지에서 봤을 때 대중제 골프장은 운동하러 들어가면서도 먹고 나오면서도 먹고 주변식당가가 형성이 주변 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음성에 지금 2군데 운영 중인 골프장도 회원제, 지금 공사하고 있는 진양리조트도 그렇고 드래곤힐도 회원제, 어제 2건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심의했지만 그것도 회원제, 그래서 도내에 골프장 현황을 보면 회원제와 대중제가 45%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음성군에서도 앞으로 방침을 세워서 제안서가 들어올 때 가능하면 대중제하고 회원제하고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춰서 우리가 골프장 허가와 관련해서 군 방침을 가지고 가야 하겠다, 대중제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지역경제도 살지만 음성군의 골프동호인들이 사실 그린피도 할인받고 이용하기도 편하고, 골프장 들어오면 민원이 많이 생기는데 어차피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서 허가를 내준다고 했을 때에는 준공 후에 주변에 식당이 많이 들어서서 상권이 살면 지역경제에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군수님께서는 골프장 제안서가 접수될 때에 대중제와 회원제 이 비율을 어느 정도 맞춰서 권장해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지태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을 듣고 나서 몇 가지 건의사항이라든가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수님께서 답변하셨지만, 우리 군이 지난 2년간 참 여러 가지 노력해서 2조원이 넘게 투자유치를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언론매체라든가 우리 군민들로서도 음성군의 지역경제라든가 또 공무원들이 얼마만큼 노력을 해서 이런 희망을 안게 되었다는 것은 다 아는 내용 같습니다. 하지만, 답변에서도 말씀했지만 약 31개 업체가 들어온다고 했는데 가동 중인 6개 업체를 빼놓고는 투자계획대로의 어떤 보장은 우리가 지켜봐야 할 그런 단계란 말입니다. 특히 일양약품 같은 것이 저희가 금왕산단에 일양약품과 체결을 해서 가시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그 공장이 지어져야 지역경제에 도움되리라고 믿는데 이것 역시 지연이 되고 있고 이엔바이오테크도 마찬가지고 HKC도 2010년 상반기에 가야 착공을 준비하는 것으로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러한 문제가 감곡산단이라든가 금왕산단이 거의 10년에서 15년 넘게 방치되어 온 그러한 내용과 엇비슷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요새 와서 문제가 되고 있는 원남산단은 계룡건설하고 우리가 MOU를 체결해서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리스크 20%의 분담률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논쟁을 벌였습니다만 아직 뚜렷한 결과를 못 봤고 용산산업단지 서희건설도 같은 맥락으로 추진되리라고 보고 있고, 감곡산단은 지금 군수님께서 답변했지만, 규모를 축소해서 진행한다고 하는데 그동안 지구지정으로 묶여서 재산권을 행사 못 한 사람들의 불만이라든가 이런 것이 불 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군수님의 답변을 듣고 나서 이러한 것이 뭔가 좀 원칙적인 투자계약서대로 진행되리라고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지 않으냐 하는 이유는 있겠지만 뭔가 집행부에서 투자계획대로 이게 진행되는 것을 봐야 의회에서나 군민들로서도 희망을 갖지, 전례에 그러한 지구지정이라든가 투자계획을 발표하고 나서 지금까지 방치된 사례가 있다 보니까 2조원이 넘는 그런 투자계획이 이게 안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나타나는데 군수님께서는 이러한 원남산업단지라든가 감곡산업단지, 금왕산업단지의 전례를 봤을 때 이러한 2조원의 투자운영계획에 대해서 원칙적인 답변을 하셨지만 시간을 드릴 테니까 좀 거기에 대한 보충답변으로 본 의원을 비롯한 군민들한테 좀 확신이 갈 수 있는 답변을 더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군수님께서 답변하셨지만 저도 자료를 뽑아보니까 쌀 가격이 하락한 것이 1인당 소비량이 줄어들고 정부에서 대북지원이 30~50만 톤이 차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중단되어 있고, 우리가 3만 7천원 가격을 설정해서 판매하고 있지만 전라미가 한 3만 5천원 대 이하에요. 우려되는 부분이 만약에 우리가 저가로 팔았을 때 지금 전라도 가격과 같은 가격지지대가 형성되면 몰라도, 밥맛을 떠나서 일부 사업장이나 법인 같은 데는 쓰지를 않을 거란 말이에요. 이랬을 때 악순환으로 내년 수매가가 얼마까지 내려갈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 농사짓는 사람들도 걱정하고 농사짓는 본 의원도 그렇고 군수님도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 세심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군수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회의는 14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군정질문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추농사는 소요되는 농자재 대금의 부담과 많은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지타산에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고추농사를 기피하는 이런 현상에 있습니다. 농자재 지원을 더해 주시고, 농협과 협의해서 공동관리를 해 주셔서 생산량을 더 많이 늘려야지만 고추축제의 의미가 있고, 또 고추축제가 성황리에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원을 더해 주시고 고추 농가를 더 확보하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또 이종민 고추연구소와 관련해서도 우선 출입구 입간판부터 좀 더 크게 바꿔서 이용자의 편의를 꾀하도록 해주시고, 교육장 및 전시장이 조속히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연구소를 다녀간 사람에게는 홍보 효과가 크다고 믿고 부군수님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병승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 이장자녀 장학금 조례 개정 관계, 중ㆍ고등학생에서 대학생으로 개정하는 사항을 제가 질문 겸 건의를 했는데, 이렇게 좋은 답변을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거기에 현행 50%의 성적제한 규정이 장학금 지급의 본 취지에 맞도록 상향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현행 50%에서 상향조정을 하면 30%로 하는 겁니까? 70%로 늘리는 겁니까?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임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군수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부군수님이 답변하신 대로 장애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면 정말 음성군의 장애인들은 행복지수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저상버스 문제는 저는 이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여기 음성군에 소방도로는 내버려두고 군도나 지방도로는 방지턱을 좀 없애면 저상버스를 운행하는데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여기 답변상에 보니까 앞으로 한국형 저상버스를 만들어서 그렇게 운행을 한다니까 거기에 대해서 많이 기대가 됩니다. 또 한 번 기대해볼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우리가 음성군에서 모든 행사를 할 때 청각장애인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청각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수화하시는 분들은 같이 참여시켜서 같이 수화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창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축산물판매센터, 먹거리타운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의 취지가 축산물공판장이 처음에 상곡리 일원에 들어오면서 상곡리 주민들은 거기에 먹거리 시설이 들어오면 그 부근에서 상곡리 주민들이 먹고살 수 있지 않나 사실 이런 기대감이 컸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통, 정육, 부산물 가공 등 종합적으로 해서 3만에서 5만 평이 필요한 이유로 거기 부지가 작아서 먼저 대소로 가네, 일각에서 이런 소문이 나니까 우리 지역주민들은 반발이 큽니다. 제가 봤을 때도 같이 종합적으로 먹거리타운으로 같이 가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이유로 근접성을 따지고 해서 대소를 얘기하고 우리 지역에는 위치가 없어서 안 된다는 얘기를 중도매인 쪽에서 얘기하시나 본데 저희 입장에서는 만약에 그분들이 지역 접근성을 따진다면 지금 축산물공판장이 들어옴으로써 사실 앞으로 거기에 교통문제가 체증이 클 거로 생각합니다. 사실 그때 우리가 군에서 거기다 4차선을 해주느니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우리 군비를 가지고 해준다고 하니까 의회에서 그것을 삭감을 시켰지만, 그 부분의 접근성을 따지면 그것은 어차피 우리 축산물공판장이라는 것이 전국적인 축산물의 메이커인데 정부기관하고 협조해서라도, 예를 들어서 4차선을 해주고서라도 이 먹거리타운만은 삼성면에 유치되어 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이유로 해서 지금 주민들 여론이 너무 불만이 크니까 정부기관과 협의해서 4차선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을 다시 한번 고려하세요. 지금 현재를 예를 들어서 먹거리타운이 안 들어와도 거기 유통이 소, 돼지 출하하고 잡아서 나가는 그 교통량이 지금 그 길 갖고는 감당이 안 될 것으로 저도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멀리 보셔서 국가 정부 차원에서 도로 개설을 해서라도 접근성을 갖고 따지지 말고 축산물판매센터 그 주변의 지역 주민들은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일을 하든 거기서 장사를 하든 거기서 부가가치를 높여서 살려고 하는데 대소로 간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우리 상곡리 주민에 대한 배려는 하나도 해주는 것이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니까 군에서 좀 더 심각하게 고려하셔서 그쪽까지 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부군수님께서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제3차 본회의는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실과장님들로부터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204회 음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