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4회 음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입니다. 먼저 지난 제20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시 처리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6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원안 의결하였던 음성군 농공단지관리 및 조성사업 자금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고시안, 감곡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사용료의 면제심의안, 이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군정질문 답변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 총 5건의 안건을 6월 22일자로 집행부에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04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는 윤병승 의원이, 간사에는 최임순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동일자로 윤병승 위원장님으로부터 2008 예비비 지출 승인 및 2008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에 따른 심사보고를 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 2008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08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병승 의원입니다. 200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결산심사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2008년도 일반회계를 비롯하여 공영개발 특별회계 등 11개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결산안과 2008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2009년 6월 24일 심도있게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의 총규모는 일반회계 예산현액이 3,758억 7백만원이며, 특별회계 예산현액이 451억 4,700만원으로 예산현액 총규모는 4,209억 5,400만원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4,295억 6,800만원으로 예산현액보다 86억 1,400만원이 초과하였으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액은 3,305억 4천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2%를 집행하였습니다. 3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이월사업비 결산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명시이월은 163건에 501억 4,1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40건에 55억 5,400만원이며 계속비이월은 22건에 221억 8,800만원이 이월된 것으로 결산되었습니다. 그리고 채권ㆍ채무 결산, 공유재산 현황 및 기금운용 결산, 금고결산은 13페이지에서 1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결산검사 실시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2 내지 제47조의 규정과 음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결산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본 위원과 남기홍 세무사, 윤종률 법무사, 이재춘 대학교수, 홍기태 주민대표 다섯 분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하여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5일까지 17일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 세입분야 8건, 세출분야 3건, 특별회계분야 1건, 기금분야 1건, 공유재산분야 2건, 건의사항 1건 총 16건을 시정ㆍ개선토록 지적하였으며, 16페이지부터 2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범사례 및 건의사항,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30페이지부터 3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페이지 특별위원회 심의결과 주요 지적사항입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총 예산현액 4,209억 5,400만원에서 세입결산액은 4,295억 6,8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 3,305억 4천만원으로서 1,260억 2,800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는데, 그중 명시이월비 501억 4,100만원과 사고이월비 55억 5,400만원, 계속비이월 221억 8,800만원과 국ㆍ도비 보조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33억 1,900만원을 공제하면 순세계잉여금은 448억 2,600만원으로 전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한 것은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판단되는바,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 충분한 기초 자료를 수집ㆍ분석하여 정확하게 편성하고, 재원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하기 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07년도 470억 2,900만원에서 2008년에 448억 2,600만원으로 전년대비 22억 3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액을 보면 예산현액이 4,209억 5,4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이 4,373억 1,600만원, 수납액이 4,295억 6,800만원, 미수납액이 77억 4,800만원으로 세입결산을 한바, 초과세입으로 86억 1,400만원의 차액이 발생한 것은 세입추계에 다소 소홀하게 예산을 운용하고 있다고 판단되는바, 보다 면밀한 분석을 통해 세수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편차를 최소화하는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 지방세를 비롯한 세외수입 등 5개 세목의 징수결정액 3,902억 5,8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이 3,841억 3천만원, 결손처분액이 9억 1천만원, 미수납액이 61억 2,8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8.4%를 징수하여 전년도 세목별 평균 징수율 95%보다 향상되어 지방재정 운영에 큰 도움을 주고 있지만, 아직도 임시적 세외수입의 징수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는바, 체납액 일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바랍니다. 2008회계연도 지방세 체납자를 관리하면서 재산소유 사실이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 과세 자료에 의해 확인 가능함에도 음성군 대소면 태생리 423-49 김경숙 외 2인에 대한 주민세 등 체납액 176만 7,510원을 납세 고지 후 수개월이 경과하도록 채권확보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바, 이에 대한 재산압류 등 대책을 수립, 완납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을 집행하고 정산함에 있어 보조사업 완료 후에는 보조금 집행정산서와 집행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하나, 일부사업에 대하여는 이자수입을 미징수하거나 세입조치 시 기타 이자수입이 아닌 기타 잡수입으로 조치하고 있는바, 발생한 이자가 소액이라고 안일하게 처리하지 말고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기 바랍니다. 특히, 2007년도 세입금 이월액 64억 1,700만원이 2008년도에는 4억 9백만원이 증가한 68억 2,600만원이 이월되었는바, 고질적 체납 16억 1,300만원, 기타 12억 9천만원에 대하여 징수대책을 수립하기 바랍니다. 2007년도 과오납반환액 7억 5천만원이 2008년도에는 5억 8,600만원이 증가된 13억 3,600만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세무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므로 부과업무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쓰레기봉투 판매대금 과오납 환급금이 부과 착오로 인하여 1,754만 5천원이 발생하여 원금과 과오납 일수에 대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환부이자를 함께 반환하는 것은 수입금의 감소를 초래하는바, 형평의 원칙에 의거 적절히 판단하여 처리하고 읍ㆍ면 위임사무인 쓰레기봉투 판매업무의 정확성을 위하여 제도개선을 하기 바랍니다. 군유재산 임대료가 2006년도에는 360만 8천원, 2007년도 414만 2천원, 그리고 2008년도에는 412만 5천원 등 체납액이 감소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징수대책을 수립하기 바랍니다. 2007년 세계잉여금의 2008년 회계 이월 시 전년도 이월액과 국고보조 사용잔액으로 이월 처리하여야 하나, 순세계잉여금으로 착오 수납 처리되어, 전년도 이월액 22억 3,297만 5천원과 국고보조 사용잔액 3억 3,521만 4천원으로 과목정정 하였습니다. 세입변동분이 있으면 추경예산 편성 시 반영하여야 하나, 반영하지 못하여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이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대해 차후 철저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당초 본예산에는 1억 2,900만원이 있으나, 부적합한 사업으로 확정됨에 따라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시 예산조정을 하여야 하나, 반영되지 않아 불요불급 예산으로 사장되었기에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시 명시이월 확정 후 금액은 502억 9천만원이나 결산 시 금액은 7억 8천만원이 감소한 495억 1천만원으로 당초보다 1.5% 감소하였습니다. 명시이월 확정 후 불가피하게 집행한 금액의 차이로 차후 이월 예산편성 시보다 철저하고 정교한 노력을 요구합니다. 2008년도 국고보조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은 순수 국비보조 사업으로 총 예산액이 11억 2백만원이며, 사업 기간 중 집행한 금액은 7억 8,900만원으로 집행잔액이 3억 1,3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그동안 음성군 농협중앙회가 주체가 되어 지역농협을 통하여 추진하여 왔기 때문에 지역 농업인의 수요를 최대한 반영하지 못해 국고보조사업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차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 농업인의 수요를 최대한 반영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상수도사업 미수납액이 전년도 2억 6백만원에서 2008년도 1억 5,900만원으로 전년대비 4,700만원이 감소하였고, 수질개선사업 미수납액이 전년도 7억 6,400만원에서 2008년 6억 9,900만원으로 전년대비 6,500만원이 감소하였으나, 1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39명에 달하고 있어 체납액이 다소 많이 발생하고 있는바, 체납액 일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바랍니다. 광역폐기물종합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외 10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모든 기금이 적립금의 이자수익금으로 사업비를 충당하고 있는바, 기금 담당 실과별로 정기예금 이자율이 최저 연 2.3%에서 최고 연 4.4%까지 편차가 있어, 더욱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각종 기금을 통합 관리ㆍ운용하도록 전년도에 지적한 바 있으나, 아직도 시정되지 않고 있는데 해당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통합관리 방안을 검토하여 적극 추진하기 바라며, 명확한 적립결산과 기금 운용에 있어 조례에 의거 정확한 회계처리가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각 실과소에서 공유재산을 취득 후 총괄 재산관리관에게 통보 소홀 또는 미통보로 총괄 재산관리관이 총괄적인 공유재산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며, 재산 취득 시 행정재산관리대장을 정리하고 관리하여야 하나, 관리대장을 비치하지 아니한 실과가 있어 이에 각 실과소에서는 공유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즉시 총괄 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고 반드시 행정재산 관리대장을 비치ㆍ정리하여 총괄적인 재산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2008회계부터는 전세권이 설정된 전세보증금은 보증금 채권이 아닌 공유재산에 등재해야 함에도 서울사무소 사무실 등 4개소 용익 물건 2억 2천만원이 누락된 바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이월사업비가 예산 현액 대비 20.1%인 754억 7,900만원으로 전년도 24.2%인 760억 3,800만원보다 5억 5,900만원이 감소하였으나, 「지방재정법」제50조제1항, 제2항, 제3항으로 문화예술의 거리조성 사업 외 153건의 483억 8백만원이 명시 이월되고, 삼성체육공원 조성사업 외 33건의 49억 8,300만원이 사고이월, 대소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외 7건의 221억 8,800만원이 계속비 이월로 총 196건에 754억 7,900만원이 이월된바, 당초예산에 편성해 놓고 사업비를 이월시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ㆍ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ㆍ운용하고 있는바, 천재지변 등 불가피하게 시급을 요하는 사항에 집행할 때에는 예비비 예산집행지침에 의거 적정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사후정산을 철저히 하여 투명성을 제고하여야 함에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과 관련된 배상금 지급 등은 사전에 예측 가능한데도 예비비로 지출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앞으로 집행부 공무원은 꼭 필요한 부분에 예비비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담당사무에 대한 지속적인 연찬을 통하여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지역경제 및 국가 경제가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기인 만큼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부실한 재정집행은 없었는지 등 재발방지를 위해 세입·세출의 결산, 이월사업비 결산, 채권 및 채무결산, 공유재산 및 기금운용의 결산, 금고의 결산 등을 총괄적으로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의회 본연의 임무 중 하나인 예산 사후통제 기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행정의 질 향상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결산검사를 시행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결산검사는 세입ㆍ세출 결산, 채권, 채무, 재산의 결산, 기금의 결산 등으로 검사하고 있고, 시정 및 개선사항을 제안하는 형식으로 매우 포괄적인 접근만을 하고 있어, 이렇게 계수 확인만을 하는 정도에 그치는 결산검사로 인하여 다음연도의 올바른 예산편성 방향을 정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인바, 법적 구속력을 갖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에서 지적한 분야별 검사내역을 보면, 세입분야 8건, 세출분야 3건, 특별회계분야 1건, 기금분야 1건, 공유재산분야 2건, 건의사항 1건, 총 16건과 수범사례로 5건에 대하여 시정ㆍ개선토록 지적한바, 행정감사는 물론 결산검사에서 계속 지적되는 사항으로 집행부에서는 형식적인 시정ㆍ개선을 하지 말고 주민의 뜻임을 인식하여 예산의 집행 및 운용에 있어 투명성 제고를 위해 특단의 노력을 다하기 바랍니다. 결산검사는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적법성을 심사하고 이에 대한 분석평가를 기반으로 다음연도의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임에도 예산편성 및 집행에 비해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측면이 있는바, 군민을 위해 예산을 어떻게 집행했는지 면밀하게 검사하여 자료를 수집ㆍ분석하고, 다음연도 예산 편성에 적극 반영하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본 심사결과를 만장일치로 의결하시어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여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병승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8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08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방금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쳐 상정된 것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8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08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정주요업무보고의 건

기획감사실장입니다. 2009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주요 군정추진으로 지역현안사업으로 도지사 순방 사업보고회를 가졌고, 중앙부처 공무원과의 간담회를 거쳤으며, 군수님 읍면 순방으로 9개 읍면의 순방을 마쳤습니다. 군정발전 시책발굴로 군정발전 제안을 공모하여 8명에 10건을 접수하여 군정에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군정 자체평가를 위해서 자체평가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자체평가운영계획수립과 금년도 자체평가를 위한 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군민교양강좌는 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음성사랑신바람봉사단을 원남, 소이, 대소, 생극면에 4차례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건전재정운영으로 내년도 정부예산확보 추진상황보고회를 개최하여 22건에 1,342억원의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보고회 개최 등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국가경제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재정 조기집행을 추진해서 1,856억의 목표를 6월 말까지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감사업무 추진은 감곡면, 소이면, 농업기술센터, 삼성면 4개 기관을 행정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예방감사를 하기 위해서 전 직원 청렴도 향상을 위한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자 서약서, 결의문을 채택하였고 공무원 음주운전 근절강화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전개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무행정으로 자치법규 정비로 28건을 정비하였고, 행정쟁송수행을 24건을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행정ㆍ민자소송은 완료된 6건을 모두 승소하였습니다. 통계업무로서 2008 기준 경제통합 통계조사를 금년 1월부터 실시하여 7월 말에 완료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음성군 행정지도를 제작해서 행정구역이나 지명 등을 재정비하여 배포하였고, 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 변동 가구수 조사작업을 하였습니다. 서울사무소 운영은 국비 등 예산확보 지원과 중앙정부의 정보수집과 관계증진, 또 주요기업체의 투자정보 수집과 판로개척을 위하여 기관방문 120개소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실시한 음성군 통계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5월 말 현재까지 실시해서 전자결재 게시판에 게시해서 활용했습니다. 다음은 2009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군정의 종합 기획 및 지원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해서 계획 행정․책임 행정을 구현해 나가고 군정추진의 정기적인 점검과 평가를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새로운 시책 및 정책 발굴을 지속해서 수시로 해나가고, 군정제안은 연중 수시제안 및 우수제안자를 12월에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군정 현안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중앙과 도 및 도의원과 긴밀한 관계 유지와 군정현안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음성군 자체평가를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행정의 질적 향상 도모와 공무원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자체평가 연구용역 계약 의뢰를 하였고, 7월까지 워크숍을 개최해서 금년도 부서별 전략지표 및 평가지표를 결정하고, 자체평가 중간보고회와 주민만족도 조사를 거쳐서 내년 1월에 최종 보고회를 거쳐서 우수 부서 및 우수공무원에 대한 시상을 2010년 2월 초에 실시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군민교양강좌는 공무원과 분야별 직능단체 등 150명 이상의 읍면 주관 행사지원을 원칙으로 해서 6회를 거쳐 실시하겠습니다. 강사는 한국산업개발훈련원에 섭외하되, 군에서 추천토록 하고, 기대효과로는 군민 자질 향상 및 지역발전, 지역화합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음성사랑신바람봉사단을 확대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는 삼성면, 맹동면, 음성읍, 감곡면, 금왕읍 등 5회 실시를 하겠으며, 11개 반에 41명의 정예요원으로 하겠습니다. 봉사내역은 세무, 지적 민원현장 상담과 보건 이동진료, 장수사진 촬영, 농기계수리, 자원봉사센터의 발마사지, 수지요법, 이혈요법, 이미용 봉사, 특히 금년부터 더 증가시킨 가전제품 수리까지 실시하고 앞으로도 더 좋은 방향이 있는 봉사활동을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계획적인 투명예산을 운영해나가겠습니다. 중기지방계획은 2009년도를 기본년도로 해서 2010년도를 기준년도, 2011, 20112, 2013년도를 발전계획으로 해서 매년 연동화계획으로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공시제도는 공통공시로 지방재정운영에 관한 총괄적인 사항을 공시하고, 특수공시사항으로는 특수시책, 주민숙원사업 등 지역 실정을 감안하여 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공시내용을 결정해서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공시방법은 지방언론과 홈페이지,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공시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의 투ㆍ융자심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군 자체심사는 총사업비 10억 이상 50억 미만 보조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군 자체사업은 10억 이상 전액 자체사업을 대상으로 하겠으며, 공연 및 축제 행사는 5억 이상 10억 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 심사의뢰 대상사업은 50억 이상 300억 미만 보조사업, 중앙 의뢰사업은 300억 이상의 보조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군 자체 심사는 하반기 10월 31일 이내에 실시할 계획이며, 도 및 중앙심사 의뢰는 8월10일까지 의뢰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2010년 국ㆍ도비 의존재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상반기에도 중앙부처나 도청의 관련 부서와 계속 긴밀한 협의를 해왔습니다만 9월까지 관련부서를 지속적으로 방문하고 협의해 나가겠으며, 지역출신 국회의원과 도의원, 유관기관과도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해 나가겠습니다. 2010년도 정부예산 확보 추진상황보고회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각종 취미활동 등을 통한 중앙부서와 긴밀한 협의로 늘어나는 복지수요 충족을 위한 안정적 재원확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클린감사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맹동면과 금왕읍, 음성읍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예방차원의 상시감찰제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하절기, 추석절, 연말 등 취약시기를 중점적으로 하겠으며, 복합유기한, 다수인 관련 민원점검 및 상급기관 이첩민원을 더욱 신속히 처리해 나가고, 음주운전 발생 시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근절대책을 강력하게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열린 감사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주민신고 및 제보사항을 우선 반영하고 감사결과는 인터넷에 공지하고 재발방지사례를 전파하겠습니다. 또 진정, 고충민원, 공무원 부조리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해서 클린감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법무행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하겠습니다. 행정처분담당자의 업무수행 능력 제고로 유사한 소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ㆍ개정 법령 및 판례 등의 신속한 정보를 제공해주도록 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해나가겠습니다. 자치법규 입안 실무 등 법무행정의 실무를 수시 서면교육을 실시해 나가고, 교육 내용은 앞으로 책자를 발간하겠습니다. 20페이지 정확한 통계행정의 실현입니다. 경제통합 통계조사를 7월 중에 마무리하겠습니다. 1인 이상 사업체와 10인 이상 100인 이하의 광업, 제조업체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2009년 충청북도 사회조사로 음성, 금왕, 원남, 생극, 감곡에 140가구를 표본 조사해서 도민 생활의 양적, 질적 측면의 수준을 측정하고 충북의 전반적인 복지 정도를 측정해 나가겠습니다. 음성군 통계 간행물 발간 자료를 수집해서 제49회 통계연보 및 발간을 내년도 2월에 발간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군민제안제도 운영 활성화의 추진입니다. 군민제안의 처리절차를 개선해서 검토결과에 대해서는 제안자에게 답변 회신 체계를 개선해서 도입하겠습니다. 사이버 군민 제안 코너를 전산시스템을 보완하고 처리부서와 담당자 및 처리상황을 게시하고, 답변내용도 게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군정을 살펴보는 날을 운영하겠습니다. 현장위주 대화 행정을 하기 위해서 관내 주요사업장 및 시설ㆍ생업 현장을 대상으로 현황 청취와 문제점 및 해결방안 강구, 주민과의 대화 등을 활성화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전 직원을 법무행정 전문가를 양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면교육을 통한 자료를 수집해서 수시교육과 함께 책자를 발간해서 법무행정을 전 직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6페이지 음성군 통계연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월부터 12월까지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해서 내년도 상반기까지 자료확인 및 점검을 하고, 내년 7월까지 자료 게시 및 CD를 제작ㆍ배부하는 것으로 ‘61년도부터 지금까지 제작한 통계연보를 CD로 제작해서 한눈에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통계자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보관 보존을 쉽게 해서 검색 및 활용이 쉬워져서 각종 정책 및 사업 추진 시 활용성을 증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하반기 기획감사실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20페이지를 보시면 2009년도 충청북도 사회조사라고 내용이 되어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음성, 금왕, 원남, 생극, 감곡 140가구를 표본조사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통계청에서 하는 사항인가요?

도에서 하는 것입니다.

도민생활의 양적, 질적 측면을 측정해서 개인 가정 및 충북의 전반적인 복지 정도 측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연 이것이 정확한 통계조사가 될까요?

정확한 조사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이 사실 어려운 것 같은 데요?

전 가구는 아니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140가구만 표본 추출해서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조사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정확한 조사가 안 나올 것 같은데, 자기의 사생활을 정확하게 얘기해주는 사람이 있겠어요? 문제점이 있지 않나 보고, 18페이지 보시면 투명하고 신뢰받는 클린 감사 운영, 읍면을 감사하는 것을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읍면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본청부터 계통감사를 해서 해야지 군에서 다 시켜놓고 군에서 감사하는 것은 모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군청 실과부터 해서 계통감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읍면은 군에서 시키는 것을 다 그대로 하는 것인데 물론 행정상으로는 다 있겠죠. 어차피 계통감사를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의견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좋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지금 감사를 사실 읍면과 사업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본청을 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도에서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과제사항입니다. 도도 그렇고 실과에 대한 것은 우선은 첫 번째로 업무를 같이 추진하면서 감사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두 번째로는 업무량이 감사계가 중앙이나 도의 감사를 받는데 상당히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하는 관계로 시간도 상당히 모자라서 지금까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장기 과제로 생각해 나가겠습니다.

원칙적으로 근원을 발굴해서 찾아내야 하는 게 원칙이지, 비근한 예로 아까도 결산검사 내용에서 나왔지만 쓰레기봉투 같은 경우에는 읍면에서는 사실 농협에서 고지발급해 달라고 하면 그냥 발부해주는 단계밖에 없어요. 그러면 근원이 어디부터 잘못했느냐, 군부터 잘못해서 조례는, 그러니까 군에서는 내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읍면에 가서 고지서 발행해서 받아가라고 하고, 얼마나 매각이 되었는지 수치도 모르고, “우리가 얼마 가져왔습니다. 끊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고지서를 발급하는 것이 바로 읍면입니다. 군에서 그렇게 해놓고서 읍면을 감사하면 무엇을 하느냐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읍면에는 아무 대장도 없어요. 읍면에는 아무런 근거도 없어요. 고지서 발부해주는 죄밖에 없어요. 그런 것을 찾아서 계통감사를 해서 잘못된 것은 근원을 바른 것으로 해서 과연 이것이 합당한 것인지 제도개선을 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이 아닌가 봅니다.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지금도 문제점이 있다든지 무슨 문제점이 발생한 것은 계통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신 사례 같은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감사를 해서 제도를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도 그렇습니다. 당초에 예산편성을 했다가 “이것은 도로부터 감이 됐습니다.” 하고 통보가 오면 당연히 예산을 반영해서 감을 해서 해야 하는데 그냥 1년 내내 감을 시키지 않는 이러한 사항, 그러면 어디서 잘못됐느냐는 얘기입니다.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까지도 계통적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계통적으로 감사해서 과연 읍면에서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괜히 읍면직원들 바쁜데 매일 출장을 달아서 며칠간 가서 하는 것보다는 계통감사를 하더라도 한 가지를 찾아내더라도 제도개선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지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16쪽에 보면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강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있지요? 대개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구성원이 민간인들과 대학교수님이라든가 지역의 사회단체장을 맡으신 분이나 이런 분들로 구성했습니다.

공무원도 포함이 되고요?

예.

이래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사실 집행부에서 여러 투자라든가 융자, 이런 것을 집행하면서 의회하고 약간 반목이 생기는 사건들이 종종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냐, 집행부에서 어떤 목표를 설정해 놓고 나서 그 안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난상토론을 하는 분위기가 돼야 하는데 사실 심의위원회에 위촉되신 분들이 과연 거기에 와서 자기 의견을 100% 주장해서 과연 집행부와 반대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의구심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앞으로 투융자 심사를 했을 때 형식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어떤 안이 있더라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라든가 군민들의 어떤 의견을 100% 수렴해서 그 사업을 포기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해야지, 집행부에서 목표는 다 달성해놓고 나서 그런 형식적인 절차를 밟다 보니까 의회에 그게 상정이 됐을 때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고 그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하고 있는데, 그게 집행부 원안대로 계속 추진이 된단 말이에요. 다수결로 가서 의원들 간에 반목을 일으키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방안은 사실 집행부나 의회에서 어떤 안이 있을 때는, 물론 반대의견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안에 대해서 같은 목소리를 내고 같이 협조를 해도 이게 성공에 대해서 의문점이 남는데 하여튼 의회에서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그냥 집행부 안대로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 걱정되는 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준공검사를 마쳤거나 투융자 심사를 끝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군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다든가 왜 그런 사업을 펼쳐서 혈세가 낭비되느냐 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진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실질적인 심사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로 운영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광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평가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자체평가를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과거처럼 실과소 읍면별로 자료를 받아서 합니까?

예, 자료를 받아서 그 평가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들을 통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가를 합동설계를 꾸며서 평가방법을 선정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자체평가위원을 해본 사람인데 대부분 자료를 받아 보니까 전부 잘하는 것만 안을 내지, 잘못하는 것은 전혀 삽입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방법도 좋지만 그것도 포함해서 직접 조사해보고, 자꾸 자료와 비교해서, 예를 들면 감사결과를 포함시키고 평가범위를 넓게 해서 효과적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평가연구용역 계약의뢰를 했는데 용역을 하는 데가 선정되면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가장 객관적일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것 정도밖에 안 되지, 정확한 평가를 하기는 사실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금년에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토의했습니다만 하여튼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최선의 방법을 선택해 나가겠습니다.

아무튼 본 의원이 평가한 자료를 보면 내용이 다 잘한 것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 고쳐야겠다, 이런 내용이 전혀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효과가 떨어진다, 이렇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평가해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실적이 객관적으로 반영되는 분야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거기에 주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에서 내는 것은 다 좋은 것만 내니까…….

앞서서 이한철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사항인데 본 의원이 듣고 또 알기로는 국ㆍ도비 확보에 대해서는 말로 하는 것은 효과가 떨어진다고 생각됩니다. 실무자는 자기 인맥을 찾든 뭘 찾든 선택을 해야 하는데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이렇게 매달려야 하고 또 한 번에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형식만 거치지 말고 떨어지는 걸 기다리지 말고 달려가서 자주 만나는 자리를 만들어서 하고, 또 여기서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해줘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래서 국ㆍ도비 확보 관계는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서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직접 나서주시고 있고, 아마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과거보다도 더 활발히 움직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아까 이한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직접 대면해서 하는 행사를 금년에는 갖지를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더 강화를 하고 실질적으로 각 실과에서 가는 것을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후원도 하고 해서 더 적극적으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를 통해서도 다른 시군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보세요. 우리 출신이 중앙부처에 많이 있으니까 접촉하면 가르쳐 줄 겁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같은 방법을 쓰지 않고는 안된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4시 1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2009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009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으로 아동 인지능력향상을 위한 서비스사업 1,992명을 실시하였고, 인지능력 발달을 위한 초등학생 문화체험 복지서비스사업을 21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으로 68명에 대해서 4,300만원의 긴급지원을 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지원육성으로 등록자원봉사자가 9,087명입니다. 여기에 1억 9,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여가시설 확충으로 경로당 신축은 9개소를 추진 중에 있고 증축은 6개소 중의 1개소를 완료하였고, 5개소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경로당 보수사업비는 30개소 중 26개소를 완료하였고, 4개소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심야전기보일러 설치사업도 7개소 중 6개소를 완료하였고, 1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난방비 지원은 389개소에 1억 7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시설운영비로 아동양육센터 운영비 지원 2개소에 183명에 대해서 지원하였고, 지역아동센터운영비는 10개소 302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입양지정기관도 운영을 지원하였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로 여성주간행사 및 여성단체지원 2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지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 5,024명에 대하여 47억 6,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보장구 구입이 17명, 차상위계층의 양곡지원도 669가구에 821포를 지원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자활근로사업 10개 사업단에 대하여 3억 3,300만원을 지원하여 추진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으로 장애수당 지원을 비롯한 12가지 사업에 1만 1,975명을 대상으로 7억 7,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지원비로 부랑인시설 운영비 등 6개 사업에 32억 9,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제조업소 위생관리사업으로 식품제조가공․판매업소 지도점검을 750개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26건을 단속하였습니다. 접객업소 퇴․변태영업 단속도 35회에 57건을 단속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향토음식을 육성하기 위해서 향토음식경연대회를 개최하였고, 모범음식점 15개소를 지정해서 관리하였습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한 지도ㆍ점검을 8회에 105개소를 실시하였으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를 위하여 식품안전보호구역을 34개소를 지정하였습니다. 200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으로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독서도우미가 되겠습니다. 700명을 대상으로 1억 4,571만 4천원을 지원하겠으며, 저소득층 초등학생 문화체험 서비스는 110명을 대상으로 4,285만 8천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 및 일자리 창출사업은 25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지원사업입니다. 생계형 사고 발생자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사업과 이동목욕사업은 재가노인이나 중증장애인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으며, 이동세탁사업도 지원하고 기초푸드뱅크를 지원하는 등 총 1억 8,7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한시생계 보호사업은 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라 최저 생계비 이하 기초생활 비수급가구에 대해서 한시적인 생계비 13억 3백만원을 지원해서 이런 어려운 사람들이 극빈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활동 지원시책 추진으로 자원봉사 자율 참여 분위기를 확산해서 현재 10.2%에서 11%로 등록을 확대하고 자원봉사자 활동기반 구축을 위해서 7,400명을 목표로 상해보험가입을 확대하고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서비스 확대로 노인복지시설 운영 활성화로 노인복지관 운영을 비롯한 총 460개소에 63억 2,7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안정된 노후생활보장으로 기초노령연금 지원을 비롯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 노인돌보미 서비스 사업 지원 등에 168억 7,6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노인건강기반조성으로 저소득 청각장애노인 보청기 지원, 노인건강진단비 지원도 병행해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양질의 보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건전한 영유아 육성사업으로 64개소 2,700명을 대상으로 72억 9,7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보육여건 개선 및 보육의 질 향상사업으로 50개소에 11억 9,6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그중에 국립보육시설 원남어린이집은 금년 11월에 준공해서 내년 3월에 개원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여성의 역량 강화와 행복한 가정 실현을 위해서 여성의 사회적 능력개발 및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는데 3,1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양성평등 및 새로운 가족 문화 조성에 1억 6,1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청소년의 건전육성 및 잠재역량 배양을 위해서 청소년 동아리 활동과 공부방, 청소년 문화의 집 등을 운영하는데 1억 2,5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아동 보호수준과 생활의 질 향상으로 15개소 314명을 대상으로 22억 4,3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자립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 가구의 생활보장은 5,130명을 대상으로 55억 9,7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저소득 가구의 생활안정자금도 20가구에 2억 2,3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지원으로 56가구에 9천만원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을 확대해서 장애인보장구 등에 1억 3,6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및 복지인프라 확충과 사회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생활 안정으로 2,615명에 14억 4,300만원을 지원하고, 복지시설 운영 활성화로 6개소에 26억 1,500만원을 지원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장애인의 사회참여기회 확대를 위해서 각종 행사 기금 사업 도우미 지원사업에 2억 8,700만원을 지원하고, 사회복지시설 기능 보강으로 부랑인시설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꽃동네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또 장애인복지관에 기능보강사업 등 3건에 11억을 투자해서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복지 대상자 통합조사 업무추진으로 복지대상자 조사업무의 전문화 및 대상자 선정이 객관적이고 공정성을 갖고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연중 통합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식품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안전식품의 생산ㆍ유통 공급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지도점검과 위생관리등급제를 운영하고 각종 단속을 해나가겠습니다. 음식점 식품 원산지 표시를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39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를 위해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34개소를 지정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식품ㆍ공중 접객업소 위생관리로 식중독균 검사를 360건에서 4백 건으로 확대하고, 모범음식점도 67개소에서 80개소로 확대 지정해서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중점지도관리 170개 업소에 대해서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하반기 특수시책입니다. 우수경로당 포상금 지급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당해연도 경로당 관리운영실태를 평가해서 타 경로당보다 우수한 경로당을 선정해서 노인의 날 행사 시 시상하고자 합니다. 추진내용은 우수경로당 선정지침을 마련해서 우수경로당 신청과 선정을 거쳐서 10월에 시상 및 포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님이 아니 계시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은 계장님들이 그 자리에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우수경로당 포상금 지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한번 확인해보셨어요?

이것은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선관위에는 아직 질의를 못해봤습니다.

검토를 받아서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사항이 있을 것 같고, 18페이지 자원봉사자 활동을 보시면 상해보험 가입자 확대되어 있는데요, 현재 5,316명이 가입되었고, 목표는 7,400명인데 상해보험 가입은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가입시켜주는 건가요?

현재 예산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1인당 얼마에 되나요?

1인당 정확한 금액은 말씀드릴 수 없고, 현재 자원봉사자 9,087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활동 중의 사고에 대비해서 가입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상해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최대 얼마까지입니까?

그것은 재해보장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험 가입할 때 재해 약관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약관사항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보시면 저소득층 지원에 장애인 보장구 구입 지원하고 차상위계층 양곡 지원은 굉장히 저조한데 저조한 사유가 뭐죠?

저소득층 양곡지원은 차상위계층 신청에 의해서 양곡을 지원하는 거라서 각 9개 읍면에서 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장지원도 의료급여 수급권자, 이분들의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해주는 것이라서 저조합니다.

그것은 11%, 21%, 목표설정이 잘못한 것이 아닌가…….

예, 이것은 저희가 차후 예산을 계상할 때에 감안치를 측정해서 예산을 계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액이 국비인가요? 도비인가요?

지방비입니다.

우리 군비도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목표 설정을 잘해야 할 것 같습니다. 11페이지 접객업소 위생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징금 부과 1건에 480만원하고 과태료 부과 4건에 220만원 짜리가 있는데 과징금 부과 1건이 뭐예요?

과징금은 위생업소가 법규를 위반했을 때 영업정지 과징하는 사항과 위반업소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과징금을 신청해서 지난해 1년간의 과표, 거기에 대입해서 과징금을 징수하는데 어느 업소인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과징금은 영업정지를 내가 몇 개월을 받았는데 그것을 현금으로 계량화해서 낸 것인가요?

영업정지로 갈음해서 과징금을 돈으로 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태료는?

과태료는 위반사항이라든가 건강진단을 기간 내에 안 했다든지 할 때 과태료 규정이 있어서 어떤 것은 과태료고 어떤 것은 과징금인데 과태료는 건강진단을 안 해서 그런 것입니다.

두 가지 징수는 다 된 거죠?

과징금은 지금 기간 안에 안 내면 다시 영업정지로 변경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안낼 수가 없습니다.

징수내역이 없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최인식입니다. 200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맑고 푸른 음성21 추진을 위해서 환경시범학교로 2개 학교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금왕생태연못과 조롱박생태터널도 8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환경시설 인허가도 상반기에 352건을 처리했고, 환경성 검토는 378건을 처리해줬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상반기에 1만 9,298건에 4억 5,700만원을 부과하고 징수는 1만 4,774건에 3억 6,400만원으로 80%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환경시설 지도점검으로 대상업소 1,058개 업체 중에 401개소를 점검해서 17개 업체에 26건을 적발해서 고발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한 것입니다. 폐기물 단속분야에 있어서 사업장 폐기물 배출업소 681개 업소 중에 110개 업소를 지도점검해서 12건을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생활쓰레기 처리로서 상반기에 7,116톤을 수거해서 현재까지 대행수수료11억 6,800만원을 지급해준 바가 있습니다. 자원 재활용 수집은 환경자원공사와 자활후견기관에서 107회에 567톤을 수집하였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로 오수정화조 지도점검은 대상시설 1,650개소 중에 270개소를 점검해서 행정처분 내지 과태료 8건을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점검은 대상시설 378개소 중에 72개소를 점검해서 1건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하단부에 응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은 업무보고에서 소상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진천ㆍ음성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 역시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클린 하우스 설치사업은 음성, 금왕, 대소 3개소에 4,500만원을 지급해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촌가정 지하음용수 무료수질검사는 40세대 대상 중에 상반기에 20세대에 기준초과 가정 개인 정수처리에 대해서 검사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200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에 맑고 푸른 음성21추진입니다. 자연보호단체와 주민, 학생 등 민간중심의 자율적 실천 참여를 유도하고, 그린스타트 음성 네트워크 활성화를 기하고자 온실가스 줄이기와 친환경운전 실천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초등학교 6개교에 대해서 체험환경교실도 운영하고 온실가스 줄이기 환경백일장도 심사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환경시범학교 역시 2개교에 대해서 실시하고 금왕생태공원도 조롱박이라든가 수세미, 화초호박, 장미 등 덩굴식물을 관리하고 친환경 실천 운동을 통한 녹색생활문화 조기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제고입니다.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납부의식 부재로 징수율이 극히 저조한 실정으로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독려반을 편성 운영하고 재산이 없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액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강력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5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리대장을 작성해서 수시로 납부를 독려하고, 홈페이지나 소식지, 현수막 등을 통해서 홍보활동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도 바닥면적 합계가 160㎡ 이상인 점포나 사무실 등에 대해서 시설물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 친환경상품 이용 및 구매 활성화입니다. 친환경상품의 구매 촉진으로 자원낭비 해소와 환경오염 예방 극대화를 위해서 친환경상품의 목록을 작성해서 각 실과소읍면에 이미 통보를 완료하였고, 8월 중에는 친환경상품과 관련해서 공무원교육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해서 홈페이지 배너를 구축하고 음성소식지 등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재원이 허락된다면 1백만원 정도의 예산을 반영해서 실과소 읍면별로 친환경상품구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평가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 자율점검업소를 작년도에는 114개였습니다만 금년도에는 130개소로 확대하고, 또 환경오염신고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고, 충청북도의 환경도우미를 활용해서 영세업체에 대한 기술지원을 확대하고, 환경관리 실무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야간이나 취약시간대 그리고 취약지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사업장 폐기물 효율적 관리입니다. 사업장 폐기물의 발생과 수집ㆍ운반ㆍ처리의 단계를 투명하게 관리해서 사업장 폐기물의 불법처리를 근절시키고자 폐기물 배출사업장 등 총 550개소에 대해서 폐기물 지도점검단속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폐기물 처리업자와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고, 위반업소나 폐기물 불법 방치자에 대한 사법처리 등 행정처분 확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6쪽 생활폐기물 자원화 및 감량화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무를 민간으로 위탁해서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철저한 분리수거로 폐기물의 자원화와 감량화를 기하고자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도 하반기에 도비 20%, 군비 80%를 지급하고 쓰레기분리 수거 홍보물도 제작 배부할 계획이고 생활폐기물처리 대행업체에 대한 지도점검도 매월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 녹색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깨끗한 대한민국 만들기와 녹색 일자리 창출 사업을 연계 추진해서 농촌 취약지역의 방치쓰레기를 적기 수거 처리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먼저 깨끗한 대한민국 만들기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11월 30일까지이고 각 읍면별로 1명씩 9명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작업대상은 민원이 제기된 야적쓰레기와 방치폐기물을 기동처리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국비 70%, 군비 30%로 1일 급여는 3만 1,760원입니다. 다음은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업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국비가 82%, 도비가 7.65%, 군비가 10%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 역시 각 읍면별로 3명씩 고용해서 농촌 폐비닐과 농약 빈병 등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1일 급여는 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민간 수질보전활동 전개입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에 대한 자연생태계 체험으로 환경보전의식을 고취시키고자 관내 주요하천을 대상으로 2,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음성 사랑나눔공동체에 위탁해서 하천생태계 보호와 하천정화활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6월에 1차 보조사업비를 지급하고 9월에 나머지 2차 보조사업비를 지급해서 12월에 사업을 정산할 계획입니다. 다음 19쪽 수질오염원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입니다. 하천 수질오염의 주요 오염원인 오수처리시설과 정화조에서 배출되는 방류수와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수시 점검으로 깨끗한 하천 수질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점검대상은 정화조가 32개소, 오수처리시설이 1,618개소, 가축분뇨배출사업장이 378개소 해서 총 2,028개소입니다. 민원 다발지역 및 오심우려 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수생태계 복원이라든가 하천 수질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쪽 응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입니다. 2007년도 3월에 기본계획이 승인돼서 지난해 10월에 1차 실시설계를 변경 승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3월에 2차 실시설계가 변경 승인 신청된 상태입니다만 아직까지 회신이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90%의 사업 공정을 보이고 있고, 2차 실시설계 변경 승인이 되는 대로 6억원을 투자해서 추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부득이 2010년도까지 사업이 이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근 정보에 의하면 환경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돼서 기획재정부로 원안 이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현 폐기물매립장 6단계 제방 축조공사입니다. 차기 진천ㆍ음성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 1단계 매립공사가 금년도 7월 31일 준공이 예견됨에 따라서 현 매립장시설에 대한 매립기간을 연장하고 양군의 생활폐기물 반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6단계 제방을 축조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전년도 폐기물 반입에 따라서 음성이 3억 7,100만원, 진천이 2억 3,500만원 해서 6억 6백만원의 사업비로 길이 156m, 높이 5m의 규모로 축조할 계획입니다. 지난 5월 8일에 공사가 착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5단계 제방축조공사도 아직까지 반입 여유가 있어서 아마 8월이나 9월쯤 공사가 착공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22쪽 차기 광역폐기물종합처리시설 건립사업입니다. 현 폐기물매립장에 대한 6단계 제방축조공사가 완료되어도 금년말까지 양군의 폐기물 매립수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차기 광역폐기물종합처리시설 중에 1차로 매립장 시설부터 우선 시공하고 소각시설은 내년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사업개요는 주민지원기금 110억원 이외에 430억원입니다. 그중에 국ㆍ도비가 45%, 군비가 55%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소요사업비인 시설비 64억원과 주민지원기금 30억원은 모두 집행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생략을 드리고요, 다음 23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8월경에 매립장 우선시공 1차분을 준공하고, 9월달에는 구거 부지 매입을 완료해서 내년도 10월부터 소각시설 시험가동을 실시해서 12월 중에는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2009년도 소요사업비 조기확보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만, 예산절감과 맞물려서 현재까지 국비 확보가 지난한 실정입니다만 지난 5월 28일 날 국비 15억원과 도비 3억원은 이미 확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초 계획인 소각시설 1일 50톤 규모에서 1일 40톤 규모로 국비가 지원될 것으로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곡으로 환경부 관련 사무관을 초청해서 워크숍도 개최한 바 있고요, 또 환경부에서 4~5차례 방문해서 설명한 바 있고요, 또 군수님께서도 기획재정부를 방문해서 설명드렸고, 진천군수님께서도 6월 2일에 관련 국장님을 만나본 적이 있기 때문에 일단 기획재정부에 50톤 규모로 사업비가 되는 것으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만에 하나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내년도 예산에 34억원 정도를 우선 반영했다가 추후에 반영될 시에는 삭감코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 맹동면 통동리 주민과 원남면 삼용리 주민들 간에 이해 관계가 엇갈려서 지금 현재까지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역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하루빨리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돼서 30억원이 관련 주민들 손에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5쪽 하반기 특수시책입니다. 27쪽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운동 전개입니다. 생활실천형 온실가스 줄이기와 친환경운전 실천서명운동 전개로 저탄소 녹색성장 문화 조기 정착과 군민의식 전환과 참여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10월 31일까지 1만 명을 서명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온실가스 줄이기와 친환경운전 서명을 받은 인원이 4,623명입니다. 지금 현재 각 읍면과 군청에서도 받는 사항으로 세부사항은 2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통합지도점검입니다. 대기, 폐수, 오수, 유독물 및 폐기물 배출 사업장의 경우 지도․점검 담당부서가 일원화되어 있지 않아서 한 실과에서 담당부서별로 사업장을 수시로 방문 점검하는 등 기업체에게 심적 부담을 가중시킴에 따라서 통합 지도점검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 매월 마지막 주 3일간 통합지도점검반을 편성 운영해서 상습 민원 유발사업장과 환경오염 행위 유발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고 환경관리 우수사업장은 인센티브를 제공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촌가정 지하음용수 무료 수질검사입니다. 농촌의 영세 가정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20세대에 대한 대장균 등 45개 항목을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협의 요청하여 무료검사를 해줄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쪽 상단을 보시면 생활쓰레기처리에서 7,116톤에 11억이 나가서 100%라고 했는데 이것은 상반기 실적을 갖고 말씀하신 거죠?

예, 맞습니다.

하반기에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15쪽 사업장 폐기물 지금 과장님이 파악하기에는 폐기물 처리업으로 신고허가를 내서 목적 외에 적체된 장소가 저희 관내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그러니까 재활용을 한다든가 해서 폐기물을 적체해 놓은 곳이…….

지금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용산리의 PGE산업, 폐기물과 관련해서 지금 디엔알텍에서 경매를 인수한 상태인데 그 대법원에서 폐기물이 아니라고 확정 판결이 나서 현재까지 사업주가 처리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 아파트형 공장으로 공업경제과에서 인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건을 달기를 일단 관련폐기물을 치운 후에 건축물을 설치하는 것으로 했고요, 또 음성읍 초천리에도 PGE산업에서 야적해놓은 쓰레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주가 전진ENT인데 그 책임자 되시는 분들이 다 사업처리가 돼서 지금 현재 방법이 현재까지는 안 나오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맹동에 여태 방치되고 있는 쓰레기는 우천시설을 해놨기 때문에 그것은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3군데입니까?

예.

하여튼 그 용산리 문제는 벌써 몇 년째 의원님들이 현지확인을 가서 보더라도 사실 법원 판결이 폐기물이 아니라고 나왔지만, 문제가 있는 게 거기 가보면 오수라고 하나요, 폐수라고 하나요? 가보면 말도 못합니다.

저희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는데 그게 적합판정을 받다 보니까 법적으로 저희가 제재할 방법은 없고요, 그 야적된 폐기물을 50대 50으로 혼합해서 공장 성토로 반출하는 것으로 관련 대표자한테 일단 계획을 받았습니다만 그 관련 기업체에서도 재정적으로 열악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이행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초천리가 5대 5로 성토하다가 브레이크가 걸린 것이 아닙니까?

거기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 대표이사하고 상무하고 다 사법처리가 돼서 지금 누구 하나 책임자를 만나보지를 못했습니다. 산림축산과에서 6천만원의 사업비로 여러 가지 훼손 관계, 그 사항은 군에서 직접 사업을 완료된 상태이고요, 아직까지 부지 성토용이나 반출계획에 대해서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하여튼 용산리 문제라든가 초천리 문제는 누가 보더라도 하여튼 음성군으로서는 골치덩어리입니다. 과장님께서 이 문제는 관련된 사람하고 상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이 말끔히 처리되도록, 아무리 저탄소 그린환경을 조성한다고 하면 뭐합니까? 한편에서는 이렇게 수십억이 부담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일이니까 이런 일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한가지는 22쪽 차기광역폐기물종합처리시설인데 이게 나중에 완공됐을 때 운영권 문제는 지금 우리 군에서 여러 가지 진천군과 대비해서 한 6대 4비율 정도 되는데 그 운영은 우리 군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당초 협약하기를 공사가 착공되기 전에 행정절차까지는 음성군에서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완공하고 나서 운영은 진천군에서 하기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아니, 왜 그런 협약이 나왔습니까?

그런데 운영관계는 제 사견입니다만 저희 인건비가 총액인건비제로 운영되다 보니까 거기에 종사하는 인력의 인건비를 반입되는 쓰레기양에 의해서 인건비를 양군에서 부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총액인건비제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인력을 진천군에서 할 경우에는 진천군에서는 그만한 인력을 빼야 하고요, 저희 군에서는 그만한 인력을 유효적절하게 타 실과에 분산배치해서 운영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대신에 거기에 감시원 2~3명 정도는 음성군에서 상주 근무하는 식으로 운영하기로 협의한 상태입니다.

과장님,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투자규모라든가 행정적으로 음성군 관할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런 시설비를 막대하게 들여놓고 나서 거기 운영권 주체를 총액인건비 문제로 인해서 진천군에 준다고 했을 때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안 합니까? 그 비율도 우리가 한 6대 4 정도로 많이 점유하고 있는데 우리가 운영하는 것이 낫지, 단지 공무원 몇 명 때문에 진천으로 넘겨준다고 하면 거기에서 각종 민원을 생기는 것은 우리가 처리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상식적으로 뭔가 수긍할 수 없는 그러한 입장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글쎄요, 지금 일단 제가 오기 전에 양군에서 협약이 체결된 상태인데 별도정원제로 관리하면 몰라도 총액인건비제로 관리하기 때문에 군정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오히려 더 탄력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 듭니다.

단순업무지, 단편적인 생각이지, 예를 들어서 음성군에 쓰레기종합처리시설이 있다고 해서 타 지역에서 견학을 온다고 했을 때 진천군 공무원이 음성군의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에 대해서 설명하고, 여러 가지 민원사업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년 12월에 완공이 되니까 아직까지는 협약된 상태지만 그것은 시간을 두고 협의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판단했을 때 종합적으로 다 생각해서 협정서를 맺었어야지, 누가 보더라도 내 지역의 시설물을 타 지역 공무원들이 운영하고 관리 감독을 한다고 하면 그것이 제대로 되겠느냐고요. 민원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 내 지역에 있는 공무원들이 가서 해도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아주 골머리가 아픈데 주도권을 타지역 사람한테 넘겨놓고 나서 어떻게 해결을 하려고…….

일단은 진천군에서도 음성군에서 운영하는 것을 현재까지 희망하고 있습니다. 진천군에서 인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다른 사업과 관련해서 민원과 관련돼서 하는 것이라서 내 식구가 가서 내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업무를 봐야지, 진천군 공무원들 힘만 키울 일이 있습니까? 남의 동네에 와서 일하는데 여러 가지 민원사업을 하는데 군수님이나 과장님께서 민원 제기하는 것을 방치할 수 있겠어요?

각계 의견을 수렴해서 최고 좋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공무원, 내 인력부족이나 효율성을 따져서 그것을 진천군에다가 운영권을 넘기는 것은 제고해봐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협정을 맺었다고 하면 빨리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 분석하고 의견수렴을 해서 음성군에서 운영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한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1페이지를 보시면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추진인데 사실 현대화가 됐다고 해서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활성화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윤병승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계는 저희가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전에는 명절 때만 저희가 재래시장 상품을 사주는 것을 관이나 사회단체에서 참여해서 매월 22일 음성 장날을 이용해서 재래시장 장보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또 각 읍면에서도 매월 1회씩은 재래시장 장보기 행사를 지금 추진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열심히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시책을 발굴해서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재래시장에서 장보기를 하는 게 좋은데 재래시장이 활성화할 수 있는 뒷받침을 해 줘야 하는데 여러 가지가 다양하게 있겠지요. 거기 오시는 분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상인들이 판매하는지, 아니면 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시장의 물건이 질이 좋은지 여러 가지 판단을 하겠지요. 뒷받침할 사항을 보면 우선 관리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보면 첫 번째 가로등 달린 거 전기료라든가 화장실 같은 것을 짓는다고 하니까 관리사무실을 지어서 관리하겠지만, 또 거기 오시는 분들이 상인들이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아마 자릿세를 받아서 관리하는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또 아무나 받아서 관리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가로등 문제는 저희가 상인회와 협의해서 개선되도록 해야겠고요, 시장 사용료는 현재 저희 관에서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번영회 자체적으로 시장 사용료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번영회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사용료 징수 관계는 개선될 수 있도록 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저희가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장에 자릿세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금왕 뿐이 아니라 각 시장에 번영회나 시장상인회가 구성돼서 자체적으로 어느 재래시장이든지 사용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한번 저희 음성군 지역 내 시장번영회라든가 상인회하고 협의해서 그 징수관계는 면제해서 모든 상인이 불편 없이 와서 영업할 수 있도록 저희가 번영회나 상인회하고 협의를 통해서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간 법적으로 없다고 하면 제도화가 돼서 시장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보고, 이것은 일부에서 들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자릿세를 내라고 하니까 장사꾼들이 우리는 앞으로 안 오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재래시장의 현대화라고 말은 해놓고 상인들이 안 온다고 하면 오히려 시장이 죽는 상황이 되니까 그런 관리 면에서도 물론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이 아닌가, 쌍방간에 번영회하고 오시는 분들하고 서로 합의가 돼서, 또 비근한 예이지만 금왕의 제방 둑에 화장실을 설치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군에서 설치한 것이 아니라 번영회에서 그것을 어떻게 유치해서 해 놓은 모양인데 군에서 설치한 것은 군에서 모든 것을 보수해주고 관리하는데 자기네는 그것도 돈을 내고 고장이 나면 그것도 돈을 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평을 많이 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안 오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모든 것을 잘 점검해서 서로 합의가 이뤄져서 현대화됐으니까 좋은 재래시장이 되도록 부탁합니다. 또 한가지는 재래시장 공사를 했는데도 천막을 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좀 보기가 싫은데 그런 생각도 들고 재래시장을 활성화를 한다고 하면 뭔가는 좀 더 시설을 제대로 갖춰주는 것이 그분들이 와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노견에서 끄는 카트라고 하나요? 짐 싣고 옮기는 것, 그런 것도 중간에 갖다놓고 사용한다면 물건을 사러 오시는 분들이 편리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서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되도록 이렇게 부탁을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