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종준 의원 발언
김종준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4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마철에 날씨가 궂은데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안 편성을 위해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기한이 1일간으로서 주어진 일정으로 전체 부서의 예산안을 심사하는데는 시간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능한 질의는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또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예산안 심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요구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1.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상주시장 제출) 2. 2008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상주시장 제출) 3. 2008년도 제1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상주시장 제출)
10시 07분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1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지난 7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셨고 팀과 소별 보충설명도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청취하였으므로 보고는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에 질의가 있는 팀과 소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혹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2008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1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영
조규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규영입니다. 2008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4,959억 3,6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639억 3,500만원이 증액되어 14.8% 증가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4,592억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612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상하수도 특별회계 예산 총액은 128억 3,600만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5억 3,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4,831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1%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예산을 정리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팀소별 예산현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현황으로서 8페이지까지입니다. 내용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86억원으로 기정예산대비 5.8%인 4억 7,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수익은 이자수입의 감소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0.2%인 1,100만원이 감소한 54억 9,300만원이며, 자본금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0.5%가 증가한 22억 3,200만원으로 1,2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부문은 인건비중 정규직 보수는 2,3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나, 운영경비 및 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 영업비용은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8%인 4억 7,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2008년도 총 규모는 42억 3,6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4%인 6,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세입부문에 있어 사업수익은 변화가 없고, 자본적 수익은 일반회계전출금 5억원이 증가하였으나, 원인자부담금이 4억 6,200만원이 감소하여 실제 증가액은 3,800만원이며, 보전재원 수입은 2,197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으로 하수도사업비용에 있어 인건비 등 경상경비 절감분으로 200만원과 자본적지출로 예비비 2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나,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고도처리시설 사업비로 4,500만원이 계상되어 예산이 증액편성 되었고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로 총 규모는 239억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0.14%인 22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세입부문에 있어 세외수입 세외수입예산이 22억 8,640만원이나 보조금 수입이 8,640만원이 감액되어 실제 증가액은 22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검토의견으로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고 총무위원회 소관으로 다음 페이지 하단입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의회 수정안으로 제출예산 2,303억 375만 3,000원 대비 4억 5,6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하였고 위원회 수정안은 아래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2,505억 6,722만 2,000원 대비 9억 7,05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하고 농업인 비료가격 인상분 차액지원에 4억 5,000만원을 집행부의 동의를 구하여 증액하였습니다. 위원회 수정안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규모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와 2008년도 제1회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4,959억 3,6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4,320억 100만원보다 639억 3,500만원이 증가한 규모로서, 예산규모가 이처럼 증가한 이유는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 의존수입이 272억 6,000만원 증액되었고,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이 361억 4,000만원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입예산은 체납세 징수, 과표의 현실화 등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지방세인 주행세의 목표산정을 잘못하여 세입에 차질이 발생하였으며,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아 지방재정이 열악한 형편으로서,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 의존수입이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방교부세를 제외한 의존수입은 그 용도가 지정되어 있고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할 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재정 운영의 탄력성과 자주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증가하는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는 지방세수를 확충할 수 있는 기업유치와 공단을 조성하는 등 자주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며, 중앙정부와 도의 교부세, 보조금 등 국․도비 확보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확보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경비 적정 편성 여부입니다. 민간에 대한 보조금은 재정운영상황평가 항목에 포함되어 교부세 산정 등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최대한 축소 편성하도록 계속 지적하여 왔음에도 민간이전경비 예산액이 기정예산 대비 76.5%가 증가하여 총예산액의 5.6%를 차지함으로써 향후 재정의 경직도가 심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적정 편성여부에 대한 세심한 심사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편성의 적정성 유지입니다. 의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의결된 예산에 대해 사업을 시행하지도 않고 아래 『표1』과 같이 사업비를 감액하거나 부기를 변경하는 것은 당초예산편성에 있어 충분한 사업성검토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시정 하여야할 사항이며, 또한 아래『표2』와 같이 금회추경에 과목을 변경하는 것은 사업을 용이하게 추진하기 위한 취지로 볼 수 있으나, 향후 이러한 재정운용방식은 지양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일부 집행부서에서는 ’08년도 본예산 편성시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연구․검토 없이 편성하여 예산전액의 감액 또는 과목과 부기변경을 요구하는 등 사업추진 타당성 검토가 미흡한 점이 있어 사업의 기대효과가 의심되며, 예산의 효율성 등을 재검토해 보는 등 보다 세심한 노력으로 예산이 사장되거나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계상된 예산은 재정상태가 어려운 여건 하에서 편성되는 예산임을 감안하여 집행부의 각종사업 시행부서에서는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도록 명확한 사업지침을 정하여 시달하고 예산을 적기에 지원함으로써 계획된 모든 사업을 기간 내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복리증진 및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예산편성에 있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려되며 기타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과 세계잉여금등을 재원으로 편성한 예산으로 주택사업, 치수사업, 대지보상 회계 등은 40%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세심한 심사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서 지정을 협의하기 위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그럼 먼저 기획공보팀 팀장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팀장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예. 팀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시홍보용특산물 구입하고 각 산업건설위원회 총무위원회 업무추진비하고 내용이 다릅니까?
봉제
성봉제기획공보팀장
예. 다른 것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다른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제
성봉제기획공보팀장
시홍보용특산물품 구입은 사실 승마대회라든지 기업유치라든지 또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서 가면서 시홍보용특산물을 구입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고 업무추진비는 시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업무추진하면서 그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시홍보용 특산품을 그러면 시에서 우리 특산품을 팔기 위해서……
봉제
성봉제기획공보팀장
판매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을 현장에 다니면서 홍보를 하면서 또한 우리 당면한 현안사업들을 같이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다각적으로 다목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준섭
조준섭위원
그러니까 원칙은 우리 상주에서 나오는 곶감이라든지, 누에가루, 쌀, 이런 모든 포도, 배 이런 것들을 팔기 위한 홍보용 이런 내용 아닙 니까?
봉제
성봉제기획공보팀장
예. 그렇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제
성봉제기획공보팀장
최소한의 비용인 만큼 하반기에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
김종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예.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홍보용특산물 구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예산이나 기업유치나 이런 부분도 특산품을 가져 가서 홍보도 하면서 다른 부분도 하는 것 아닙니까? 기업유치나 이런 부분을……
봉제
성봉제기획공보팀장
예. 그렇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예를 들어서 기업유치나 이런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면 금액은 늘어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팀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봉제
성봉제기획공보팀장
예. 저희팀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만 각 팀에서 활동하면서 특산물 홍보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더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최소한의 비용으로 예산 사정상 3,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런 말씀 올리겠습니다. 항간의 소문으로는 상주에서만큼 중앙부처에 드나드는 사람이 없다고 이런 항간에 소문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한번 더 착안을 하셔 가지고 그런 소문이 안 나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제
성봉제기획공보팀장
예.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종준위원장
예. 이충후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수고하십니다. 조준섭 위원, 안창수 위원이 말씀했던 것에 대해서 부언해서 내가 보충질의 간단히 좀 하겠습니다. 우리 사실 팀장은 상주시 기획을 전부다 총 책임을 맡고 있는 팀장 맞죠?
봉제
성봉제기획공보팀장
예. 그렇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그런데 이것을 예산편성 할 때 상주시 전체 각 팀의 예산을 총괄로 다 다뤄서 거기서 나눠 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의원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각 팀은 팀대로 따로 따로 전부다 올라오고 이 추세 되니까 이게 문제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중 삼중 나간다. 이것이죠. 이것 지금 결과는 기획팀은 기획팀, 축산특작 모든 팀에서 시장님 혼자 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이것뿐이 인식이 안 됩니다. 왜 그런 인식을 시민들한테 그런 인식을 받게 만드냐 말이죠. 총괄로 통째로 기획실에서 다 잡아서 시장님이 1년에 쓸 수 있는 예산을 떼어 주고 각 팀에 떼어 주면 다른 팀에 떼어 주면 다른 팀에서 예산이 안 올라오지 않습니까?
봉제
성봉제기획공보팀장
특산품 홍보에는……
충후
이충후위원
팀장님 이것뿐이 아닙니다. 이것뿐이 아니고 모든 분야에서 지금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획팀장한테 내가 질의하는 것은 앞으로는 각 팀에서 이렇게 올라오지 않고 기획팀에 총괄로 다 다뤄놓고 나서 거기서 각 팀에 나눠 줄 수 있는 이런 총무과라 해서 다 상의해서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이것은요. 누가 생각을 하든 간에 시장님 업무추진비로 쓸 수 있는 각 팀에서 만들어 준다고 생각 밖에 안 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봉제
성봉제기획공보팀장
예.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그래서 앞으로는요.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창수 위원님.
창수
안창수위원
이 내용에 없는 것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산업건설위원이다 보니까 총무위원이 아니라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절감 10%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예산을 세워 놓고 10%를 내고 그래하는 부분이 과연 예산절감인지 그에 대한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봉제
성봉제기획공보팀장
지난해 우리가 한 22억 목표에 47억을 절감했습니다만 사실 올해 정한 목표가 중앙에서 119억이 목표가 되어 넘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10%를 의무적이라기 보다는 하여간 우리가 아껴 쓰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런 측면에서 여비라든지, 수용비라든지, 급량비라든지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 식으로 운영을 안 하고 있고 무조건 시설비 부분도 그렇고 면장님 재량사업비 부분도 그렇고 10%를 무조건 떼 놓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을 예산절감이라고 그래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절감은 다른 예를 들어서 시스템을 바꿔서 예산절감을 하든지 그런 부분에서 해야 되지, 무조건 10%를 떼 놓고 예산을 그런 식으로 한다는 그 자체는 모순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기획공보팀에서 시정할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것도 착안하셔 가지고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제
성봉제기획공보팀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종준위원장
팀장님 최근에 우리 관내에 웅진기업이 거의 유치가 되어서MOU체결을 앞두고 있고 또 승마대회를 2010년 앞두고 있는 시점에 우리 집행부의 관련 공무원 뿐만 아니라 시장님의 활동의 반경이 상당히 넓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에 따른 풀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존 당초예산에 서 있는 것 없습니까?
봉제
성봉제기획공보팀장
당초예산에 그런데 이게 우리 이충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기획팀에다가 다 모아 놓고 하면 좋겠습니다만 각 팀에나 본부나, 거기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또 더 활력적으로 일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김종준위원장
그게 이 홍보용 특산품구입비라든가 시정공통운영경비는 관련공무원이 직접적으로 활동에 필요한 경비가 따로 있고 또 차상위 공무원이나 시장님이 활동해서 뒷받침 되어야 될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을 명확히 좀 설명을 잘하세요. 그렇게 해야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명료한 입장을 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봉제
성봉제기획공보팀장
공통 사용하기 위한 특산품구입비이고 특히나 이것이 어디 뭐 시장님 뿐만 아니고 어느 누구든지 필요한 현안사업에 대해서 꼭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여기에 대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현안사업들이 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공보팀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팀장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철
신봉철민원봉사팀장
민원봉사팀장 신봉철입니다.
김종준위원장
민원봉사팀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예.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명예민원실장 운영 제도가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봉철
신봉철민원봉사팀장
2004년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은 2006년도 7월 1일부터 2008년 6월 30일까지 2년간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아! 이분들 근무를 하시는게……
봉철
신봉철민원봉사팀장
예. 2년간 했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그러면 한분이 2년 동안 몇 차례를 나오셔 가지고 근무를 하셨습니까?
봉철
신봉철민원봉사팀장
예. 토요일 공휴일 빼고 나면 1인당 한분이 한 25일 정도 이렇게 근무한 것으로……
준섭
조준섭위원
2년 동안 25일간 우리 민원실에 나와서……
봉철
신봉철민원봉사팀장
예. 순회하면서 돌아가다 보니까……
준섭
조준섭위원
명예실장을 근무를 하고 가셨다.
봉철
신봉철민원봉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2년 동안, 그래서 이 분들이 끝나고 마치는 과정이죠?
봉철
신봉철민원봉사팀장
6월 30일 마쳤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마쳤습니까?
봉철
신봉철민원봉사팀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준위원장
또 다른. 이충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간단히 조준섭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 이것 꼭 15만원 짜리로 해 줘야 됩니까? 10만원 짜리는 안 됩니까?
봉철
신봉철민원봉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분들도 사실은 개인적으로 다 바쁘고 이런데 시민들의 민원안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노약자, 장애인들 대서라든지 이런 것을 사실 무보수로 봉사직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물론 10만원 짜리도 좋습니다만 그래도 한 2년 동안 시민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이랬으니까 조금 품격 있고 고급스러운 것 15만원 정도 하는 게 안 좋겠나 이래서 30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꼭 좀 계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준위원장
황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2년간 근무하면서 했던 사람 20명을 6월말로 끝났기 때문에 상패를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봉철
신봉철민원봉사팀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럼 이것을 항목에는 감사패로 해 놨는데 혹시 뭐 문화상품권이나 시장상품권이나 이런 것으로 바꿀 수는 없죠? 그런 것은 없습니까? 항목을 바꿔서 할 수는 없습니까? 꼭 감사패로 해야 됩니까?
봉철
신봉철민원봉사팀장
감사패를 저희들이 이렇게 착안한 것이 그래도 어떤 바쁜 와중에 예를 들면 뭐 당사자가 엄마가 될 수도 있고 고모가 될 수도 있고 명절때 이래 오면 선반 위에다가 이래 시장님 감사패를 무보수로 했다는 상징성도 있고 어떤 보람이라든지, 자긍심이라든지 이런 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감사패로 착안한 것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그 잠깐 위원장님?
김종준위원장
이충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충후
이충후위원
황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 잠깐 상품권을 주면 선거법 위반으로 안 됩니까?
봉철
신봉철민원봉사팀장
아! 선거법 위반관계도 그것은 아직……
충후
이충후위원
걸리죠? 그래서 상패를 줄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봉철
신봉철민원봉사팀장
아닙니다. 상품권은 소비성도 있고 이래서 영원히 좀 간직하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충후
이충후위원
아니 그래 상품권을 주면 선거법 위반이 되는 것이냐 아니냐 그것이나……
봉철
신봉철민원봉사팀장
선거법 관계는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인데 거기까지는 생각을 아직 못해 봤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팀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봉철
신봉철민원봉사팀장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준위원장
다음은 총무팀장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예. 이충후 위원입니다. 259페이지에 맨 하단부분에 민간경상보조 평통안보현장 견학이라고 지금 현재 내가 총무위원회 있을 때 본예산에 올라왔다 삭감된 부분이죠?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맞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그때 삭감 되었을 때 무엇 때문에 삭감되었습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민주평통에서 안보현장견학 하는데 대해서 적정하냐 하는 그런 판단을 하시는 과정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지금 올린 것은 적정하다고 해서 올린 것입니까? 아니면 무슨 뜻에서 올린 것입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지금 그 후에 저희들도 판단해 보니까 지금 독도문제도 있고 안보 관련 우리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북한이라든지, 개성공단이라든지, 금강산, 안 그러면 일본의 대마도, 독도 이런 안보, 특히 일본하고 지금 우리 독도문제가 이런 안보문제에 봉착되어 있으니까 이런 다른 뜻으로 지금 독도도 갔다 오고 하니까 지금 안보현장을 가볼 필요가 있다 하는 판단하에 예산 요구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지금 이것은 어디로 하는 것입니까? 어디 가는 것입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장소는……
충후
이충후위원
장소는요?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장소는 민주평통 자체에서 회의를 해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팀장님 먼저 하실 때는 이북 간다라고 해 놓은 것 아닙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맞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지금도 당연히 거기입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아닙니다. 이번에는 예를 들어서 이북도 될 수가 있고 독도도 될 수가 있고, 예를 들어 개성공단도 될 수 있고 일본 대마도도 될 수 있고 중국 하얼빈이라든지, 북한 금강산이라든지 판단해서 결정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서 없이 무조건 예산만 올려 놓은 것입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안보현장을 견학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된 것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제가 왜 묻느냐 하면요. 본예산 때 이 자체는 이북이라고 명백히 명목을 뒀습니다.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맞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그런데 똑같은 금액 자체에서 지금 다시 그 금액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그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북이라고 금강산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는 위치입니다.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국내 금강산 관광이 현재 막혀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지금 피랍사건 때문에 현재 이북이나 이남이나 지금 아주 나라끼리 소외되어서 현재 격하게 되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예산을 다시 그 지점을 잡아서 다시 예산이 올라온다는 것은 지금 현 시국에 맞지 않다 라고 생각되어서 지금 팀장님께 묻는 것입니다.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앞에서 말씀……
충후
이충후위원
그리고 또 먼저 본예산 때도 본위원이 이야기 했었지만 평통위원, 의원들 지금 외국 간다고 방송이나 모든데서 한정 없이 떠들고 있는데 의원들이 다시 지금 현재, 우리 의원들은 당연직 평통위원입니다.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맞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평통위원들이 이북도 해외에요. 해외연수에 더군다나 이북을 지금 이 시국에 이것을 해서 올라간다는 것은 사실 맞지 않다 라고 생각해서 팀장님께 그 견해를 듣고자 묻는 것입니다.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상황이 이북을 금강산을 간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적정치 않으니까 예를 들어서 독도라든지 다른 지역을 선정해서 가실 수도 있다고 판단 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그렇죠. 독도나 이런데 자체 되면 우리 상주시민이 경상북도 도민으로서 나라의 국민으로서 당연히 가 봐야 되는 것 사실입니다. 한데 본예산과 지금 현재 똑같이 올라 왔기 때문에 평통에 똑같이 올라왔기 때문에 의아한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알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이것은요. 이 사업 자체는 명백하게 명을 그어 주십시오. 이것은……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예산 승인해 주시면 판단해서……
충후
이충후위원
아니 사업 자체를 예산부터 합니까? 사업계획서를 갔다 놓고선 해야 되지……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계획서는 말씀드린 대로 독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하여튼 판단해서 가실 수 있도록 안보현장이니까 북한으로 꼭 정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지를 선정하도록 그렇게……
충후
이충후위원
팀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바로 잡아 돌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 본예산하고 추경예산하고 똑같은 예산 자체인데 왜 지금 와서는 안보를 위해서 독도나 뭐 다른데를 비교를 하고 있습니까? 중국에 50만원 가지고 중국 갔다 올수 있습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장소는 북한을 주장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그러니까 팀장님 말이 지금 현재 돌려서 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본예산 때는 분명히 북한이라고 명백하게 되어 있는 예산이에요?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그럼 왜 돌려서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돌리는 게 아니고 지금은 북한을 주장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장소를 다른데로도 갈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알겠습니다. 팀장님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당연직 위원으로서 뜻대로 되지만 북한이라는 자체는 현재 맞지 않습니다. 사업계획이…… 내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팀장님 지금 현재 말을 바꿔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아닙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그건……
충후
이충후위원
왜 그러냐 본예산 사업 자체에서 그렇게 예산이 올라 왔기 때문에 추경 자체 올라온 게 똑같이 올라왔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지금…… 내가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팀장님이 만약 바꿔 놓고 생각했을 때 그렇게 생각 안 되겠습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그렇게 생각될 수는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팀장님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가 평통지역협의회장이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평통위원님인데 이 안보현장교육은 견학은 말 그대로 안보와 관련된 현장을 방문하고자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 부분을 팀장님 분명하게 설명을 하셔야 되는 게 안보현장은 북한만 안보현장이 아니에요?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김종준위원장
국내에도 안보와 관련된 현장이 얼마든지 있고 또 국내이외 북한 이외에도 과거에 통일문제로 인해서 국내의 유명한 인사들이 역사적으로 활동한 지역이라든가 이런 무대를 우리가 견학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그런 것과 관련해서 이미 타 민주평통에서는 많은 현장견학을 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간경상보조는 사업계획서를 사전에 받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민간에게 경상보조를 하고 사업계획이 이후에 점검이 되어서 타당성이 있을 때 집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충후
이충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김종준위원장
그 점을 분명하게 설명이 계셔야 되는데 우리 팀장님이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처음에는 굳이 북한만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 중국 하얼빈이라든지 독도라든지 현안이 있는 다른 지역도 갈수 있다. 여러 지역에 갈수 있다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종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총무팀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들 답변하러 나오실 때는 소관 팀하고 성명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 예의가 아니겠습니까? 다음은 문화체육팀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문화체육팀장 조식연입니다.
김종준위원장
문화체육팀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83쪽…… 이충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팀장님 우리 동화나라축제에서 현재 3억 깎겼습니까?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깎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축제를 당초예산에 9억 5,000만원을 계상했다가 5억이 계상되고 4억 5,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는 저희들이 4억 5,000만원 중에서 도비 6,000만원이 왔기 때문에 이것은 아직 가내시를 받았기 때문에 계상은 안했습니다. 안하고 3억 9,000만원을 증액해서 8억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했는데 총무위원회 심의과정에서 9,000만원만 증액되고 3억이 삭감되었는데 실제로 동화나라 축제를 하면서 이만한 예산이 들어가느냐 너무 과다하게 잡혔다 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동화나라 축제를 할려고 하면 작년에 우리가 9억 5,000만원을 가지고 삼백축제를 하면서 소곤소곤 전래동화를 같이 겸해서 했습니다. 사실 동화나라 축제를 이번에 계획을 바꿨습니다. 바꾸다 보니까 이것을 크게 보면 공연마을과 인형마을, 작년에 했는 전래동화 이 세 가지를 접목시켜서 행사를 계획했습니다. 하니까 공연마을에는 주로 소리라든지, 빛깔, 움직임 이런 것을 하니까 콘서트라든지, 음악회, 미술전시, 동화전시, 그리고 동화속에 있는 국내 초청공연 해외에서 실지 국제공연을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을 연관이 되는 분들을 초청하고 해서 하려니까 공연마을 쪽에 1억 2,000～3,000 정도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인형마을 있습니다. 동화인형을 하려니까 한국인형극협회에서 지금 저희들이 협의를 하니까 한 30극단 정도가 이번에 축제에 참여 하려고 합니다. 하면 여기서 인형극 잔치라든지 인형캐릭터쇼 인형전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여기서 한 1억 5,000 정도 소요가 됩니다. 작년에 소곤소곤 전래동화 쪽에 작년에 부스를 만들어서 계획을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는 이야기 마을이라든지, 동화체험마을, 이야기마을 이런 것을 하려고 하니까 여기에 한 1억 2,000만원하고 학술대회를 작년에 대회를 하면서 학술대회를 개최 했습니다. 해서 순수한 동화 쪽에 들어가는 돈이 한 4억 5,000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들어가고 나면 이것을 하기위해서 다른 부대시설 실지 우리는 부대시설이 없습니다. 없고 부대시설이라든지, 식전 식후 행사, 홍보전략, 또 순수한 동화만 가지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농산물삼백관 이런 축제를 배치하다 보니까 9억 5,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충후
이충후위원
됐습니다. 예. 전년도에 우리가 축제한 것은 사실이죠?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축제한 결과 축제장소에 우리 학생들 자체 온 학생들이 얼마되지 않고 각 지역민, 면민들 동원시켜서 면민들이 축제를 한 것입니다. 우리 본 의회 의원님께서도 전부다 삭감한 내용은 지금 상주에 현실에 맞지 않는 축제를 한다. 그래서 삭감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모든 축제에 이름도 단 1년도 안가서 변형을 한 지금 현재 상주시 행정입니다. 확실한 축제도 정하지 않고 1년도 안되어서 이름만 바꾸고 이름만 바꾸고 해서 지금 현재 축제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의원님들은 과연 이 축제가 맞느냐,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한 부분입니다. 이것은요. 각팀 담당하는 팀에서 신중하게 다뤄야 할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년도에는 또 뭘로 바뀔 것입니까? 올해 축제에서 잘못되면 내년에 또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 장담할 수 있습니까?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장담합니다. 작년에는 처음으로 축제를 개발하면서……
충후
이충후위원
좋습니다. 길게 이야기 안하겠습니다. 장담하신다고 이 자리에서 속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만약 올해 축제를 하고 나서 작년도 같이 각 면에서 동원시키고 모든 축제를 그런 축제가 아닌 진짜 동화나라 상주이야기 소곤소곤 축제로다가 변형이 된다면 내가 우리 팀장님 우상으로 생각할 것이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팀장님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책임지겠습니다. 책임지고요.
충후
이충후위원
아니 그래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책임진다고 했으니까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책임진다고 장담했으니까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것까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아니 올해 작년에는 축제가 1년 되어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팀장님 그러니까 바뀌었으니까 1년도 안되어서 지금 현재 바뀌는 축제를 하고 있는데 의원이 이야기 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앞으로는 지금 축제가 동화나라상주이야기축제로 계속 발전시켜서 2회, 3회, 4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발전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입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팀장으로서 무엇을 어떻게 관여를 할 것인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최대한 노력을 해서 위원님 많이 도와 주십시오. 도와 주시고요 하여튼 우리 저를 비롯한 전공무원 해서 축제가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팀장님? 지금 1년도 안되어서 지금 이름을 바꾸고 있는 현실에 어떻게 해서 지금 장담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작년에는 축제를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낙동강축제, 삼백, 또 막바지에 와서 전래동화 이래 되었는데 작년에 치루고 나서 진짜 그것을 잘못된 것 보완을 하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위원님들 승낙을 해 주시면 동화나라상주이야기 축제를……
충후
이충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요. 우리 함창이나 이안이나 연꽃 참 이런 것 상당히 보기 좋습니다.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지금 많이 보기 좋고 외지에서 손님들이 많이 오죠?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사실 축제를 하려면 그 축제가 낫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너무 앞질러서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지금 우리 모동면에 면 자체에서 제가 면장님하고 상의해서 해바라기를 한 4,000평 이상 심어 놨습니다. 하천부지를 해서 한 4,000평 심어 놨는데 거기에 지금 몇 분이 하루에 왔다 가는가를 한번 가 보십시오. 엄청난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합니다. 하물며 그런데서 꽃을 한 4,000평 심어 놓은데도 그렇게 엄청나게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이안이나 공검이나 이런데는 평수가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예쁘게 잘해 놨어요. 보완해서 그런 축제를 앞으로 계획을 잡으십시오. 그게 낫습니다.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공검지도 지금 유교문화사업으로 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어쨌든 1년간은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 여기 축제하려면 두고 볼 것입니다.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준위원장
안창수 위원님.
창수
안창수위원
예.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하고 바뀐 게 공연마을하고 인형이 추가된 것이죠?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그렇죠. 전체를 동화로 인형극축제, 동화축제……
창수
안창수위원
그럼 작년에 공연마을은 안했는데 여기 한 2～3,000 들어가고 인형은 얼마나 들 간다고 예산 지금……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인형마을에 1억 한 2,000 정도……
창수
안창수위원
1억 2,000요? 그럼 작년 대면 1억 5,000 정도가 불어나야 된다는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각 읍면에 부스 설치하시죠?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올해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읍면에 부스를 올해 설치할 계획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설치할 계획입니까?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 각 읍면에 부스를 설치하는 것은 좋은데요, 각 읍면에 특산품이 똑같아요. 그런 부분은 예산 낭비 아닙니까?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안 그래도 이 관계도……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 부분을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각 읍면에 그렇게 하면 동원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 부분도 있고 물론 좋습니다. 동원되는 부분은 축제를 예를 들어 분위기 살리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좋은데 각 읍면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 몇 개 읍면을 모아서 이쪽 편에 곶감이 있으면 저쪽 편에 있고 이런 식이 되어서는 이게 볼거리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배도 이쪽 편에 있고 저쪽 편에 있고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지양하셔서 그런데서 예산을 좀 절약하셔서 하시면 어떻겠나 싶은 본 위원 생각인데 팀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작년에는 24개 읍면에 부스를 다 설치했습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대동소이한 물품이 나왔습니다. 나온 것은 부스 설치하는 것은 아까 이충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역민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또 어차피 축제를 할려면 우리 지역민을 끌어내야지 축제가 외지에 오는 것만 안 되고 자체 인원이 많이 나오셔야 되거든요. 자기 부스가 있어야지 면에서 나와서 분위기도 맞추고 놀고 이러지 자기 부스가 없으면 5일간 하다보면 좀 덜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쪽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2～3개 면이 모여서 하는 것도 일단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물론 말입니다. 부스가 있는 각 읍면에 부스 설치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특산품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그래서 해야 되지, 여기 저기 이런 부분에서는 그것은 고려해 가지고 그런 예산은 좀 줄이고 그래 가지고 동화나라에 공연마을하고 인형부분에 그런데서 더 알차게 운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준위원장
성재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분
성재분위원
제가 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6,000만원 도에서……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6,000만원요.
재분
성재분위원
예. 그것을 받게 된 동기를 좀……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작년에 축제가 끝이 나고 도에서 축제평가를 경상북도에 한 1년간 축제평가를 했습니다. 해서 우리는 우리가 한 축제를 나름대로 해서 보고를 했는데 도축제평가위원회에서 15명인가 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해서 상주축제가 1등 최우수가 되어서 6,000만원 시상금 받은 것입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그래 지금 저는 조금 견해가 다른게 지금 일반시민들이나 위원님들도 동화나라라는 이 말에 굉장히 거부반응을 많이 일으키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제가 보는 어떤 관점은 이 6,000만원을 받아오신 것에 대해서도 동화나라에 대한 그 기준이 좀 들어가서 그렇게 좀……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그렇죠. 동화가 신선하고 이래서 전래동화 쪽이었다고……
재분
성재분위원
예. 그런데 사실상 동화나라에 대한 작년도 축제로 봐서는 이름은 이쁘지만 사실 좀 점수를 많이 줄 수 있을 이런 입장은 처음이니까 못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여성이 바라보는 시각으로서는 지금 사실상 삼백축제니 뭐 물론 삼백축제 이러면 우리 시민들 간에 삼백축제라고 하는 그 단어는 이해가 되고 하지만 외부에다가 예를 들어 알릴 수 있는 이름으로서는 뭐 삼백이 뭔지, 오백이 뭔지, 사실 그렇거든요. 그럼 공통적으로 농산물축제를 우리가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사람을 끌어모으기 위한 어떤 작전이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그러면 동화나라에 대한 어떤 그 기준을 두어서 지금 엄마들이 모든 경제를 다 지금 이렇게 끌어가고 있고 장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그럼 여성의 어떤 시각으로 이루어져야만 외부사람들을 불러들일 수 있는 어떤 입장으로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화나라를 한 것 같은데 지금 시민들도 굉장히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해시키기가 굉장히 좀 힘이 들고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기준을 세워서 처음부터 지금 작년에는 실패를 했지만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로는 축제에 대한 예전 보다는 괜찮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나 어떤 전문성이 없고 그냥 화려하게 말하자면 북적거리고 사실상 외부에서 만약에 손님이 거대하게 왔다고 그러면 음식점이나 어떤 이렇게 발휘할 수 있는 어떤 축제에 대한 전향적인 어떤 그 입장은 사실 못되고 화려하고 깨끗하고 동원이 되고 이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때는 이 팀장님이 지금 의지를 가지시고 분명히 꼭 하셔야 되겠죠?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예. 이것을 지금 꼭 작년보다도 축소시킬 수는 없잖아요?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그렇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예. 그래서 팀장님 설명을 위원님들한테 좀 더 구해 가지고……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아까도 그랬지만 하여튼 저희들이……
재분
성재분위원
보충적으로 지금 제가 이해하는 부분으로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 농산물 그러니까 이름을 그렇게 정해서 플러스 농산물축제를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과 모든 것을 좀 심각하게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사실 삼백축제하면 삼백하면 쌀도 있고 곶감 우리만 알지 경상북도의 대표 브랜드는 못되거든요. 그래서 동화하면 이것은 전국에 큰 상주를 동화 알리자는 것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예를 들어 이것이 계속 발전되어 가면서 쌀도 동화쌀이라든지 동화 오이 이런 것을 동화 쪽을 전부 상주에 있는 모든 것을 붙여서 상주 전역을 동화로 만들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이 동화축제로 인해서 지금은 삼백하지만 삼백으로 국한되어 있지만 이 동화를 가지고 상주 브랜드를 걸면 전국에 알리는 게 안 좋겠느냐 해서 축제를 가지고 알리자 이런 내용입니다. 상당히 돈도 많이 들어가겠지만 이번에 이렇게 해 주시면 올해 참 잘 만들어서 앞으로 2회, 3회, 4회 하면서 아까 이충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제목을 가지고 계속 발전시켜 나가서 상주는 전역이 동화의 도시로 만들 그런 계획입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예. 환상의 도시를 만들겠다. 이 말씀이죠? 자신 있으시죠?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앞으로도 계속요?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준위원장
김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결하게 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위원
예.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상훈 위원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이 분야에서 축제문제에 관심이 많으시고 염려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 면에서는 겸허히 받아 들이시죠?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김상훈위원
팀장님 설명이 약간 부족하신 것 같아서 보충설명도 할겸 의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들 1회 축제를 해 보니까 어떠한 사실은 축제를 성공한 축제가 15회를 해도 항상 문제점이 도래하고 보완해야 할 점이 도래 한다는 게 축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때 저희들 1회를 해서 그것을 평가한다는 것은 사실은 조금 시기상조인 면도 있지만 1회 축제를 한 결과 예산이 약 10억 돈이 많다면 많은 돈입니다. 그래서 이 돈을 들여 가지고 과연 축제를 해 보니까 이것은 솔직히 중구난방적이고 자체는 잘했다 하는데 잘했다는 부분도 이견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냉정하게 판단해 보면 이것은 축제 출발선에 단추를 첫 단추를 이래 끼워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이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김상훈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동화나라축제로 한번 해 보자 이랬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가 용역회사를 선정할 때부터 참석한 의원입니다.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김상훈위원
그래서 제가 기억할 때 에프엠커뮤니케이션이라는 용역회사가 동화를 넣어서 신선하다 해서 사실은 그 회사를 용역을 줬어요.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김상훈위원
했는데 이게 지금 이렇습니다. 동화라 하는게 이쪽 분야가 어떻게 보면 문화예술적인 분야입니다. 그러면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잘못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대단히 애매모호한데 성공만 하면 대단한 어떤 우리 상주가 발전할 수 있는 부분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드라마 하나가 세계의 마음을 지배하고 그로 인해서 부가적인 이익이라든지 이런 것은 대단한 시대 아닙니까? 지금, 이 문화부분 아닙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 착안을 해 둬야 됩니다. 그럼 여기에 분명한 것은 뚜렷한 주체가 있어야 되고 소신이 있어야 되고 감동이 와 줘야 되고 그런데 이 감동이 와 주지 않으면 애만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저희들이 10억 돈을 들여서 하면 이 돈이 100억, 1,000억도 구제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그렇지만 저희들이 시작해 봐서 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면 10억을 낭비한다고 보면 대단히 큰 돈입니다. 대단히 책임감이 있는 어떤 예산이고 해야 되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착안하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그러면 이쪽에 미친 사람이 한두 사람 나와야 되요. 상주에, 저희들이 당장 볼 때는 저 사람 정신이상이 아니냐 축제 때 보면 그런 사람들이 성공시킨 예가 좀 있습니다. 그죠?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팀장님께서는 팀장님도 이 부분에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김상훈위원
그렇지만 저희들 주최하는 시에서는 이 분명한 의지화가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김상훈위원
하다가 안되면 그만 두는 것은 안됩니다.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렇죠? 그러면 최소한 도의적인 책임은 가지고 있어야 되고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3억이 삭감되어 있죠?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김상훈위원
그러면 축제 가능합니까?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축제가 어렵습니다. 삭감되면, 저희들 동화축제를 하려고 하면……
김상훈위원
할 수는 있겠죠?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반동가리 축제를 아주 줄여서 어렵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런데 지금 원칙은 이 축제도 동화나라하면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안이 나오고 예산을 승인해 달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김상훈위원
그런데 뭐 시간이 없다고 하기에는 변명이고 그런 어떤 분야가 이런 분야기 때문에 사실 동화나라로서 처음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죠?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김상훈위원
그래서 뚜렷한 어떤 계획이 안 나오는 것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이 예산을 가지고 처음에 저희들 하면 3억이 부족되는 부분 같으면 축제가 불안한 것 같으면 저희들이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상의를……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김상훈위원
그래서 예산을 어떻게 해서 축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하는데 지금 이 부분은 대단한 어떤 전문가가 창작적인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꼭 축제를 하면 1회처럼 우리가 사람 많이 불러들여서 막걸리 한잔 먹고 노는 축제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한 부분에는 그런 어떤 스트레스 푸는 장소도 있어야 되겠지만 꼭 주체는 신선한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건을 1회 때 가려주고 가야 됩니다. 식당을 개업을 하면 처음에 개업해서 잘해야 되고 맛도 내고 그래야지 개업발이라고 그러죠?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김상훈위원
그래도 저희들 축제발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 명심하셔야 됩니다.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훈위원
이상입니다.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술 이쪽에 동화나라 쪽에 아주 조예가 깊은 예술감독을 한분 임명했습니다. 해서 지금 축제에 완전히 미친 사람이거든요. 하고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성재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분
성재분위원
보충적으로 좀 걱정이 되어서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동화나라 그러면 참 환상과 꿈속을 헤매는 어떤 도시가 되어야 되거든요?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그게 이미지가 펴지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럼 축제날 그날만이 필요한 게 아니고 그 주변에 우리시가 환상적이고 예를 들어서 아름다운 어떤 입장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없이는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주변에 예를 들어서 축제를 할 때 주변 예를 들어서 북천둔치라든가 이런 그 어떤 꽃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제가 원하고 싶은 것은 이 위원님이 이야기한 모동의 해바라기 같은 것 있잖아요?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그때 당시에 축제시간하고 맞아 떨어졌죠. 그 해바라기가 그런 식으로 환상적인 공간이 주어져야만 그것이 같이 매치가 됩니다.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그런데 그 주변의 어떤 환경이 없이 그것은 절대적으로 좀 성공을 할 수 있는 어떤 입장이 안 되거든요?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그것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준위원장
황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예.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것이 지금 축제에 대한 것은 연구도 관심도 많고 우리 시민들 관심이 많습니다.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예산이 대충 나온 게 있습니까?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저희들이……
태하
황태하위원
9억 5,000에 대한……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9억 5,000요?
태하
황태하위원
예.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9억 5,000에 대해서 대충……
태하
황태하위원
그럼 대충안이 나왔으면 오늘 예결위 와서 총무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으면 우리 특별위원회에 한부씩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지도 안 보이면서 자꾸 해 달라고 하면 그래 그것부터 기본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설명 되었습니다. 팀장님 설명은 안 듣겠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287쪽에 문화유산 전승 및 보전에 대해서 3건에 대해서 삭감했습니다.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런데 이것을 원 상태에서 했으면 될 것인데 왜 이것을 사업부기로 해서 명칭을 바꿔서 이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사찰 쪽에 자본보조로 지원을 1억 2,000만원을 계획했습니다. 했는데 상락사 담장이 보면 뒤쪽에 시내 쪽으로 다 넘어갈 정도로 그래 담장하고 황령사 담장, 연수암도 역시 공양채를 보수하기 위해서 4,000만원 지원 할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했는데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실제 그 보다 더 급한 맨 같은 사찰에 더 급한 게 나왔습니다. 상락사 같으면 요사채를 지금 해야 되는데 담장보다는 그 일을 그 사업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자체를 바꾼 것이거든요. 사업을, 부기를 그래 당초예산 성립한 것을 삭감을 하고 실질적으로 처음부터 그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화장실 시급성을 작년 9월에 본예산 올렸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보니까 덜 급해서 했더니……
태하
황태하위원
이런 부분들이 우리 팀장님이 좀 심사숙고하게 해서 예산을 짤 때 현장에 가서 보고 그렇게 했으면 안 좋겠느냐?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죄송합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사실 이것 예산은 올해 예산을 받아 놓은 것 아닙니까?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받아 놨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받아 놨는데 사업부기 때문에 발생 되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계획을 할 때 면밀한 검토를 하고 해서 그렇게 해 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서 질문 드립니다.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앞으로 그래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종준위원장
조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뭐 내부적인 것은 정말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질의를 하셨고 지금 현재 우리가 전래동화이야기축제로 이것을 바꿨지 않습니까?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삼백축제에서……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그러면 이제 이야기라는 이 모든 것들이 그 축제 당일에만 만들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함평나비축제를 갔다 왔습니다. 함평 들어가는 입구부터 시작을 해서 전체 가로등, 버스승강장 자기들이 나비축제 홍보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함평에 들어가면 아! 여기는 나비나라다. 전체 시가지에 들어올 때 이 가로등에 나비나 곤충이나 이래 해 가지고 전부 거기다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그 나비축제장에 들어가 보면 별것 아닙니다. 그것 뭐 얼마든지 우리시에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분위기를 정말 아 여기는 나비나라다. 곤충을 키우는 나라다. 이런 전체 분위기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당일 예산 9억 5,000 이것도 좋지만 거기에 축제기간에만 우리 이야기동화나라가 될 것이 아니고 우리 상주에 축제라고 그러면 이 축제가 전체 1년 365일 우리 상주시에 외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봤을 때 여기는 정말 이야기 나라로 꾸며져 있는 그런 시가지를 만들어 나가는게 기본이다. 축제 당일만 아니고 그래서 이 이야기 조금 전에 이충후 위원님도 그런 지적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축제명칭을 삼백축제에서 이야기축제로 바뀌었다는 것은 1년 딱 해 보고 실패작이 되어서 바꾼 것 아닙니까? 예? 그날 뭐 축제분위기는 손님도 많이 오고 해서 원칙적으로 성공을 했다고 저는 보고 있었는데 그래도 삼백축제가 뭔가는 안 맞기 때문에 이야기축제로 바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야기축제를 가져가려면 정말 이것을 가지고 조금 전에 김상훈 위원도 이야기를 했지만 정말 미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부여를 다녀왔습니다. 연꽃재배단지에, 실질적으로 거기 부여에 가서 우리를 안내하는 사람이 정말 연꽃밭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정말 연꽃밭에 들어가서 연꽃을 따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옷차림을 가지고 밀짚모자 쓰고 반바지 입고 장화신고 나는 처음에 그 사람이 안내를 하길래 ‘야 이 시에서 어떻게 노무자를 안내원으로 내 보내서 우리를 안내를 하는가?’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도 했습니다. 한데 그 안내를 받고 그 인사과정에 부여시청에 6급 행정공무원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로 그 참 징계도 많이 먹었답니다. 그것 때문에 그래서 수 십만평을 연꽃재배단지로 바꿔놨습니다. 혼자 의지로, 그래서 앞으로 이런 축제를 할려고 하면 꼭 전문가 이것 축제 아는 사람, 아무리 전문가라도 그 사람이 할려는 의지가 없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축제를 할 때는 정말 우리 행정공무원들이라도 정말 여기에 한사람, 두 사람 정도는 좀 여기에 매달려서 좀 미쳐봐야 된다. 그래 해서 정말 우리 상주에 들어오면 아 이야기나라다. 곳곳에 보여야 됩니다. 똑 이야기를 어디 가서 봐야 되는게 아니고 ‘아 여기는 이야기동화나라, 동화시다.’ 이렇게 해서 가로등이나 승강장이나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설치하고 물론 가로등을 세울 때 바로 그렇게 세우면 됩니다. 그래 해서 정말 우리 상주에 들어올 때 이것이 아 축제가 축제 당일 뿐만 아니고 아 여기 상주는 이야기나라 이런 분위기를 풍길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조금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총예산이 8억 5,000입니까?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9억 5,000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9억 5,000입니까?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본예산에서 5억 예산 세우고……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이번에 3억 9,000 올렸고 순수한 도비가 6,000만원 되어 있어 가지고……
준섭
조준섭위원
6,000만원 와 있었고…… 예. 그래서 9억 5,000 가지고 하는데 제가 실제로 봐서는 이게 5억 예산 가지고는 축제를 못 치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보겠지만 정말 제대로 좀 뭔가 할수 있도록 팀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준위원장
안창수 위원님 간결하게 해 주세요.
창수
안창수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팀에 업무에 문화체육팀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도시팀에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했는 부분에 대해서 MTB 이것에 대해서 팀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것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것이 문화체육팀에서 하는게 맞다. 이래 가지고 이관하는 쪽으로 해 가지고 삭감된 부분입니다.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말씀드리면 어차피 MTB대회는 해야 됩니다. 도시팀이든 하든 우리 체육팀이 하든 해야 되는데 과거에 새마을과로 있을 때 자전거계가 새마을과에 있다가 도시과로 이관되었습니다. 조직개편을 하면서, 그러니까 자전거업무 자체가 그것 하기 전에 시설에 대한 것은 도시개발계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자전거업무 자체가 자전거투어로드라든지, MTB라든지 몽땅 자전거계 자체가 도시과로 갔습니다. 계가 떼어 새마을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업무를 도시과에서 일을 해 왔습니다. 해왔고 작년에 도시과로 가서 MTB대회 첫해 과거 죽 해 왔지만 작년에 도시과를 MTB 도시과에서 해왔습니다. 도시과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과 새마을과에, 문화체육팀에 있는 예산을 도시과로 줘서 도시과에서 치렀습니다. 그 보면 업무 자체도 도시과인데 보니까 조금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아까 황정운 팀장과 제가 협의를 했습니다. 어차피 체육이기 때문에 도시과에 안 세워준다 라면 누가 해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문화체육팀의 전국대회 행사에 얹어라. 요구를 해 주시면 이래 하겠습니다. 그런데 업무 자체는 분명하게 도시과 업무입니다. 조례상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증액을 도시과 삭감하고 문화체육팀에 편성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대회를 치루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예. 옛날에 새마을업무에서 팀으로 바뀌면서 자전거업무가 넘어간 것은 사실입니다. 자전거고 모든 것이 그런데 그 안에 속을 들여다 보면 MTB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게 문화체육팀에서 하는 것이 맞다. 산건위에서 그렇게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그래 전부 다를 하는 게 아니고 이 부분만큼은 문화체육팀에서 하는 부분이 맞지 않겠나? 오늘 기획공보팀장도 계시고 하니까 여기서 양국장님도 계시고 자꾸 이 문제 가지고 저희들이 예를 들어 대회를 못 치루게 그래 할 부분이 아니고 예산을 깐다는 게 능사가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 효율적으로 좀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MTB 그것이 그전에는 도시과에서는 자전거도로 시설만 했는게 맞습니다. 맞는데 조직개편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넘어 갔는데 MTB회원관리라든지, 투어링대회라든지 일반 전부다 그것은 도시과에서 업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체가, 자전거는 지금 중앙에다 안전부에도 자전거 담당이 있다 지금 자전거가 한분야로 던져 갔거든요. 자전거 업무를 보는 계가 있다가 중앙에, 그러면 우리시에도 자전거 몽땅 도시과로 갔기 때문에 그것 하나로 봐서 체육으로 봐 가지고 체육으로 봐서 체육계에서 해야 안 되느냐 하면 저희들이 일 하겠습니다. 일 하는데 일 안 하려는 것 아닙니다. 하는데 예산 어디 가든간 새로 편성해 주십시오. 올려 주시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양 국장님한테 잠깐 여쭤 볼게 있습니다. 양국장님이 지금 상의를 하셔서 합의하셔서 여기서 결론을 내 주시죠? 기획공보팀장님도 계시고 그리고 부기를 예를 들어 예산 부분도 계시니까 그래 가지고 도시팀에서 그곳으로 이관해 가지고 예산을 그리로 잡아서 문화체육팀으로 가도록……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과목자체를 자전거대회로 해서 문화체육팀에 과목편성을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못합니다. 못하고 과목 자전거MTB대회라든가 투어링대회 이것은 과목 자체가 자전거문화사업입니다. 해서 편성은 그래 맞는데 정 삭감을 한다 라면 새마을체육팀에 있는 전국단위라든가 체육행사로 금액 4,000만원을 우리 지금 여기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백 몇 페이지에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이번에 증액을 시켜 놨습니다. 돈이 많이 좀 모자라기 때문에, 292쪽에요. 292쪽에 체육행사지원 민간인행사보조에 우리가 5,000만원 증액 요구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도시과 올라온 4,000만원을 저희한테로 증액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아까 이충후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보니까……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증액이 가능합니까?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아니죠. 이것은 삭감했는 것으로…… 동의해 가지고……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니까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획공보팀장님 계시는데 여기서 증액을 할 수가 없잖아요? 금액을요? 될 수 있습니까? 기획공보팀장님? 도시팀 4,000만원 MTB 대회를 문화체육팀 민간행사보조 전국단위 대회로 행사경비로 지금 5,000만원 되어 있는데 글로 4,000만원이 도시팀에서 까고 이쪽으로 4,000만원 해 줄 수 있습니까?
김종준위원장
예. 안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팀장님 설명에 따르면 자전거업무가 전부다 도시팀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도시팀에서 예산을 편성을 했다. 이런 설명인데요. 우리 위원님들의 뜻은 이 자전거업무 자체는 도시팀으로 이관되었다고 할지라도 도시팀에서 하는 업무는 아니다. 가령 자전거시설을 한다든지, 또 자전거코스를 개발한다든지 이런 쪽에 사업적 측면에서의 업무는 도시팀에서 맡고 그리고 이것은 MTB대회라고 하는 생활과 자전과와 밀접한 생활, 또는 문화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문화체육팀에서 해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왜 우리 팀장님과 본부장님 그런 의미를 왜 이해를 못합니까? 그런 차원에서 맞죠?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맞습니다.
김종준위원장
당연히 그것은 자전거생활과 문화와 관련된 것은 문화체육팀에서 하는 게 맞아요?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맞습니다. 맞는데……
김종준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은 도시팀에서 예산을 승인되게 되면 되더라도 이 업무를 우리 문화체육팀에서 하면 안 됩니까? 주관을 하면 되잖아요?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아까 이충후 위원님 말씀 다 맞는데 조직개편을 하면서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문화체육팀에 있는 예를 들어 체육지원계를 떼어서 새마을과로 해서……
충후
이충후위원
위원장님?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그런 뜻입니다. 업무를 문화체육팀에 예를 들어서 있는 한 계를 업무 몽땅 다른 과로 갔습니다. 이관이 되어 가지고 조직개편을 하면서 그래 업무 자체가 그리로 다 갔다는 것이지……
김종준위원장
문화체육 업무를 어디다 보냈다는 말이에요?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자전거 업무가 자전거계가 새마을문화관광팀에 있다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문화체육팀하고 갈라지면서 그 업무 자체를 계 몽땅 도시과로 이관을 했습니다. 도시과로 가서 자전거계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시설과 운영……
상철
박상철농림건설본부장
예. 제가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의한 내용을 잠시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경예산서에 편성된 도시팀의 MTB대회 예산은 승인이 되더라도 이 MTB대회 행사의 주관과 시행은 우리 문화체육팀에서 하기로 이렇게 팀장님의 의견을 분명해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을 전제로 도시팀의 MTB대회 예산은 승인하는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다 이해가 되시죠? 향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업무분장 관계를 있다 하더라도 대회라든가 업무내용에 합당한 그런 실과소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종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팀 소관 추경예산안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팀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종진
김종진주민생활지원팀장
주민생활지원팀장 김종진입니다.
김종준위원장
주민생활지원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팀장님 321페이지에요. 지역자활센터 건립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자활센터를 승인을 받았죠?
종진
김종진주민생활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오늘 예결위원회에서 최종 승인을 받을 날이죠?
종진
김종진주민생활지원팀장
그렇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그 자활센터건립을 현 추세로다 꼭 해야 할 문제입니까?
종진
김종진주민생활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뭣 때문에 그렇습니까?
종진
김종진주민생활지원팀장
현재 자활센터하고 종합자원봉사센터가 (구)중앙동사무소 자리에 지금 위치되어 있는데 이 건물이 지금 왕산공원 정비사업으로 지금 철거를 하게 됩니다. 철거를 하기 때문에 지금 오도갈 때도 없는 이러한 상황에서 마침 저희들이 작년에, 도에 여러 번 부탁을 드리고 해 가지고 자활센터건립비로 보탬이……
충후
이충후위원
팀장님.
종진
김종진주민생활지원팀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각 팀 역시 마찬……
종진
김종진주민생활지원팀장
도비로……
충후
이충후위원
잠깐만요. 팀장님 해명을 간단히 해 주십시오. 꼭 해야 할 목적만 간단히 얘기하십시오. 의원들은 도비 받은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다 압니다. 뭐 때문에 해야 되는가 그것을 얘기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종진
김종진주민생활지원팀장
예. 자활센터는 저소득층들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자활을 지원하는 그러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자활센터가 지금 건물이 철거될 위기에 있기 때문에 어차피 철거가 또 되어야지 되고 이래서 지금 자활센터를 다시 건립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의원들이요. 이것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이 사업 자체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상주시 자활센터나 모든 것은 해야 된다는 것은 전부 다 의원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진
김종진주민생활지원팀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굳이 의원들이 반대하는 그 땅에 다가 굳이 하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목적을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꼭 그 땅에 다가 의원들이 내가, 상주시내 다니면서 땅까지 내가 지정해 줬어요. 우리 지금 무양청사 바로 앞에 가면 170평짜리 땅 나와 있고 버스정류장 바로 뒤쪽으로 들어가면 200평짜리 땅이 있어야. 평당 130만원, 140만원 가능한 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지정까지도 해 줬는데도 거기에 가서 내가 주인한테 물어 봤습니다. 땅 주인한테 땅주인한테 물어보니까 전화 한 통화 없고 땅 승낙을 하나 받아도 없던 이런 사람들이 의원들이 다니면서 땅까지 지정해 주고 한번 가봐라, 흥정을 해 봐라 소리까지 본회의 의회 석상에서도 얘기했는데 하물며 그분들한테 전화 한 통화 없이 가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꼭 이 땅에 다가 해야 할 목적이 뭐냐고 그것이 의심스럽습니다. 땅까지 내가 지정해 줬습니까? 안 해줬습니까?
종진
김종진주민생활지원팀장
예. 말씀하신 적은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전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종진
김종진주민생활지원팀장
뭐 어느 땅인지 정확하게는 몰라서 그것은 전화를 못해 봤습니다만 저희들이 여기에 다가 꼭 고집을 한다던지 이런 것 보다도 시내라던지 또는 시내 있는 인근에 있는 시유지를 대상으로 어차피 시의 건물이기 때문에 시에 건물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정지를 물색해 본 결과……
충후
이충후위원
팀장님 시부지를 시 자산을 하는 것은 시에서 땅 사는 것 조금 더 보태서 땅 사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하려고 목적한 것,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현 시세에 내가 부동산에 다녀 보니까 그 땅 자체가 지금 10억이 넘습니다. 10억 넘는데 다가 지금 현재 3억 6,000을 갖다가 그거 하나 딱 들이미는 거예요.
종진
김종진주민생활지원팀장
5억원……
충후
이충후위원
그러면요. 지금 한 1, 2억을 더 보태서 얼마든지 땅 살 수 있는 땅을 170평이면 한 2억이면 되잖습니까? 140만원이라 해도, 바로 여기에요. 이 앞에……
종진
김종진주민생활지원팀장
그런데……
충후
이충후위원
그런데 그것을 불과하며 꼭 비싼 땅에 다가 자활센터를 지으려고 하는 목적이 의심스럽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우리가 식당이라고 하지만 이관을 해주면 이관 이후에 우리 시에서 어떻게 어떤 것을 통제를 할 겁니까?
종진
김종진주민생활지원팀장
그것은 시의 건물이기 때문에 시의 건물을 임대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기간이 완료된다던지 이런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취할 수도 있고요. 또……
충후
이충후위원
지금 현 위치에서 상주시에 얘기해서 그렇게 쉽게 다 되었습니까? 한번해 주면 10년, 20년 자기들이 주권 없을 때 까지 그냥 전부 다 이관을 했지요.
종진
김종진주민생활지원팀장
예. 그것은 임대하는 방법은 무슨 2년 이라던지 3년 이렇게 주기적으로 임대를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는 지금 명칭은 우리가 지역자활센터라는 명칭으로 지금 할 수 없이 그렇게 붙여 있지만 앞으로 이 건물은 복합적인 그런……
충후
이충후위원
거기다 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상주시 모든 자활이나 모든 복합적인 타운을 지을 의향은 없습니까? 그 위치에 다가?
종진
김종진주민생활지원팀장
예. 그런 의향은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그런 사업으로 할 계획이십니까?
종진
김종진주민생활지원팀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그러면요. 좋습니다. 이 자체 본 예산에 우리 국장님 계시지만 승인을 받더라도 오늘 이 자리에서 명백히 선을 그어 가지고 승인해 줍시다. 거기에 다가 상주시 복합타운을 전체적으로 다 자활센터나 모든 복지시설은 거기로 다 들어올 수 있는 사업을, 그렇게 해 가지고 못을 박을 것이니까 예산을 더 편성해서……
종진
김종진주민생활지원팀장
지금은 예산편성 된 대로 짓지만 앞으로 증축을 해서 다른 복지관련 기관단체라던지 이런 것을 앞으로 증축을 통해서 입주시키고 해 가지고 복합적인 그런 복지 종합타운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틀림없지요?
종진
김종진주민생활지원팀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이거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종진
김종진주민생활지원팀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그런 사업을 안 하면 안 되는 건 아시죠?
종진
김종진주민생활지원팀장
예. 그렇게……
충후
이충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준위원장
성재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분
성재분위원
수고하십니다. 이 자활 때문에 많이 고생을 하시고 지금 어느정도 진전이 된 것 같은데 자활에 대해서 도와 시 간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할당량이 어떻게 됩니까? 도에서 어느 만큼……
종진
김종진주민생활지원팀장
국가에서 보통 80% 정도를 부담하고요.
재분
성재분위원
예.
종진
김종진주민생활지원팀장
도에서는 한 8% 정도, 시에서 12% 정도 이렇게 부담해서 자활사업으로 보통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자기 스스로 모든 생계라던가, 꾸려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서 자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자활해서 개선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도와주는 장소지요?
종진
김종진주민생활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자원봉사센터도 지금 같이 됩니까?
종진
김종진주민생활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자원봉사센터도요?
종진
김종진주민생활지원팀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이충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지금 복지에 대한 부분은 이 시내에 중심가에 이루어지려고 하면 이충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진짜 문화센터로 지금 제가 그 자료를 안 가져 왔는데 서울에 지금 복지문화센터를 진행하는 것 보니까 대단한 어떤 정말 제가 다음에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오늘 안 가져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이 된다고 그러면 그 장소가 정말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활로 예를 들어서 한다고 그러면 금액이나 중앙에 다가 예를 들어서 활용할 수 있는 입지조건이 안 맞다는 이런 의견을 많이 듣고 있거든요.
종진
김종진주민생활지원팀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그럼 큰 틀에서 이번에는 이렇게 예산을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다음 예산에 투입을 시켜서 지금 이충후 위원님이 했는데 문화센터하고 같이 복지에 대한 모든 부분을 다 해서 상주에 복지시설이 잘 되어 있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저는 여자지만 지금 여성복지회관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저는 나이가 있다 보니까 모든 어떤 퇴직공무원들이나 이렇게 봤을 때 남자 복지센터가 없어서 남자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교육도 안 되고 방에만 방콕 신세만 지금 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거기에 대한 어떤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자활적인 입장도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종진
김종진주민생활지원팀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거기에 대한 어떤 큰 차원에서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진
김종진주민생활지원팀장
에. 그런 방향으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준위원장
다음 김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훈위원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상훈 위원입니다. 간단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자활센터가 중요하지요?
종진
김종진주민생활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훈위원
지금 현재 지역자활센터 평수가 몇 평 입니까? 사무실 평수가……
종진
김종진주민생활지원팀장
현재는 43평정도로 본 건물에 43평 있고요. 외부에 나가서 있는 그런……
김상훈위원
아뇨. 본 건물에……
종진
김종진주민생활지원팀장
예. 본 건물에……
김상훈위원
43평?
종진
김종진주민생활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훈위원
저희들이 지금 이 지역에 자활센터를 하는데 평수가 얼마지요? 건평이 얼마지요?
종진
김종진주민생활지원팀장
지금 계획은 한 150평 정도로 하고 있는데 설계를 해 봐야지 정확한 평수가 나오겠습니다만 100평 내지 150평 사이에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김상훈위원
지금 팀장님 지금 저희들 의원님들이 요지는 이겁니다. 이 지역에 사실은 좀 좋은 지역이다. 요지다, 이 지역에 자활센터도 중요하지만 이 지역에 우리가 앞으로 라도 현재로도 지금 안 찾아서 그렇지 더 중요하게 요긴하게 쓸 우리가 시민들이 쓸만한 일이 있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예?
종진
김종진주민생활지원팀장
예. 그럴 수도 있겠지요.
김상훈위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역자활센터를 우리가 안 해 준다는 것이 아니고 이 지역자활센터가 자리 잡아 가지고 있고 혼자 쓰기에는 애매모호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기를 복합적으로 저희들 어떤 봉사단체 센터가 들어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150평을 지역자활센터를 건축을 하기 위해서 우리 예산에 세운 거지요? 도비하고?
종진
김종진주민생활지원팀장
예.
김상훈위원
이 150평에서 그러면 지역자활센터가 예를 들어서 50평을 차지하고 또 타 어떤 다른 필요한 부분에서 100평을 들여오고 이게 가능합니까?
종진
김종진주민생활지원팀장
지금 당장은 이 지역자활센터하고 종합자원봉사센터하고 아마 2개 기관 정도는 입주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 그게 교육장이라던지 이런 것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면적은 조금 더 늘어나야지 됩 니다.
김상훈위원
그러면 지금 우선 지역자활센터라 해서 건축을 하고 지역자활센터하고 상의를 해서 이런 부분은 평수를 이만큼만 하세요, 하시고 우리 다른 어떤 필요한 이 자리에 필요한 다른 어떤 부분도 들어옵니다. 가능합니까? 협의가?
종진
김종진주민생활지원팀장
예.
김상훈위원
가능 하지요?
종진
김종진주민생활지원팀장
예.
김상훈위원
그리고 이러면 몇 층으로 건축을 하는 겁니까? 150평을 하면……
종진
김종진주민생활지원팀장
2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2층으로 합니까?
종진
김종진주민생활지원팀장
예.
김상훈위원
그럼 기초를 할 때 지금 시에 같으면 3층도 가능하잖아요?
종진
김종진주민생활지원팀장
예. 가능합니다.
김상훈위원
그러면 증축을 예상하고 그것을 우리가 시 예산을 하더라도 증축을 예상을 하고 할 수는 있지요?
종진
김종진주민생활지원팀장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럼 이 부분에서는 분명하게 이 장소에 적재적소에 필요한 단체가 와서 한다고 그러면 같이 한 살림으로 그 장소에서 같이 하는 것으로 인정하시는 겁니다.
종진
김종진주민생활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렇습니까?
종진
김종진주민생활지원팀장
예.
김상훈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준위원장
안창수 위원님.
창수
안창수위원
예. 321쪽에 희망상주 시민네트워크 운영비로 이게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진
김종진주민생활지원팀장
희망상주 시민네트워크 운영비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총무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희망상주 시민네트워크라는 것은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역점 적으로 시민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 노인이라던지, 장애인이라던지 이런 분을 대상으로 해서 보건복지 분야는 물론이고 보건복지 분야이외에도 고용이라던지, 주거라든지 다른 교육이라던지 각종 8대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 각종 기관이나 각 시설, 또는 단체 이런데서 각 각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데서 발생되는 서비스 수요자들의 중복이라던지, 또는 누락이라던지 이런 것도 방지하고 시민들한테 좀 더 나은 서비스를 발굴하고 제공하기 위해서 이 시민네트워크 형태로 지금 창립이 된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희망상주시민네트워크, 그래서 우리 도내에서는 지금 경산이라던지, 경주, 구미, 포항 이런데는 단체에 대한 적극적인 예산지원이라던지 이런게 이루어져서 아주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본예산에서 지난번에 1,500만원을……
창수
안창수위원
팀장님.
종진
김종진주민생활지원팀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 정도로 하시고요. 희망상주시민네트워크 이 단체명이 뭡 니까?
종진
김종진주민생활지원팀장
단체명이 희망상주 시민네트워크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희망상주 시민네트워크.
종진
김종진주민생활지원팀장
예. 민간의 모든 단체가 전체가 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연합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까? 이 부분이……
종진
김종진주민생활지원팀장
예. 그래서 네트워크라고 이름을 지어……
창수
안창수위원
연합되어 있으면 이게 500만원씩, 500만원을 준다하면 그것을 어떻게 분산해서 줍니까?
종진
김종진주민생활지원팀장
분산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요. 연합되어 있는 것을 같이 관리하기 위한 그러한……
창수
안창수위원
하나의 축으로 묶어주는 겁니까?
종진
김종진주민생활지원팀장
네트워크 자체의 운영비를 말하는 겁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여러 단체를 하나의 축으로 묶어 주는 겁니까?
종진
김종진주민생활지원팀장
그렇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팀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가 경제교통팀 입니다만 도시팀의 팀장님이 도시계획위원회가 잠시 후에 예정이 되어 있어서 도시팀을 먼저 질의 답변을 듣고 그렇게 하는 순서로 바꾸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도시팀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정운
황정운도시팀장
도시팀장 황정운 입니다.
김종준위원장
도시팀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후 위원님.
충후
이충후위원
이충후 위원입니다. 도시팀에는 지금 삭감된 부분이 MTB 그 한 건이지요?
정운
황정운도시팀장
예. 그렇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이것은 지금 사업성이 맞지 않다고 해서 우리 산건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인데 우리 혹시 오늘 이게 산다면 문화체육관광팀으로 금액을 이관해 줄 수 있습니까?
정운
황정운도시팀장
예. 저희들은 할 수 있는데 또 이쪽에 예산파트에서 항이 안 맞는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어차피 이랬으니까 우리 올해 예산에 먼저 해주고 행사는 저쪽에서 하고 내년부터 저쪽에……
충후
이충후위원
그렇게 하실 거죠?
정운
황정운도시팀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팀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543쪽에 보면 모동초등학교 담장정비공사가 1억 5,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모동지역에 도시계획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까?
정운
황정운도시팀장
지금 취락지역 개발계획에 수립되어 있습니다.
김종준위원장
도시계획 설정은 안 되어 있고?
정운
황정운도시팀장
예.
김종준위원장
국토이용계획법상의 취락지역만 설정이 되어 있지요?
정운
황정운도시팀장
예. 취락지역 개발계획만 수립되어 있어 가지고 도시계획에 준하는 그런 관리를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김종준위원장
초등학교 담장정비공사는 당초에 우리 도시팀에서 이 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뜻은 본래의 뜻은 도시계획을 정비하는 차원과 또 도시미관을 정비하는 그런 차원에서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몇 개 지금 초등학교 담장정비 공사를 이미 실시한 적이 있는데 이것이 취락지역으로 확대를 하게 되면 면단위마다 거의 다 초등학교 소재지 초등학교 담장정비공사 다 해야 된다는 이런 결론에 봉착이 되는데 이렇게 앞으로 계속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이미 본 예산 편성할 당시 작년도지요? 그때에 도시계획이 설정된 지역 외에는 하지 않기로 이렇게 답변을 받고 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다른 뜻이 있어요?
정운
황정운도시팀장
다른 뜻이 있다기 보다도 저희들이 취락지역 개발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지금 현재 도시지역에 준하는 그런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일종의 소 생활권역으로 보고 권역을 주민들이 사는, 그 소 생활권역에도 소공원이나 이런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해서 주민한테 쉼터 제공하는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취락지구 개발계획이 되면 저희들이 4개 면입니다. 모동하고, 그 다음에 화동하고 그 다음에 공검하고 사벌하고 전에 도시지역으로 관리하는 데에 다가 이것이 같이 하게 되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취락지역도 일종의 소 생활권역으로 도시지역하고 준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주민편익시설을 제공해 주는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준위원장
주민편익시설을 제공하는 차원에서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또 주민생활의 필요한 시설을 해야 될 부분이 또 많이 있고요. 그러나 예산의 우선 순위를 우리가 거론해 볼 때에 과연 취락지역에 까지 초등학교 담장설치사업을 확대하게 될 때에 이게 예산의 우선 순위에 맞겠느냐 하는 이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향후에 면단위지역 모든 초등학교 담장시설 다 할 것이냐? 이런 의문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칫 이러한 문제가 시민들에게 예산 우선순위에 맞지 않다 라는 인상을 줄 수 있고 또 예산낭비다. 이런 지적을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지적하는 바인데 앞으로 그러면 확대 계속할 예정입니까?
정운
황정운도시팀장
예.
김종준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충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충후
이충후위원
예산결산위원장의 말씀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모둥뿐이 아니고 이것 우리 상주시장의 고향 이안초등학교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정운
황정운도시팀장
거기도 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도시계획지구가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정운
황정운도시팀장
거기는 안 되어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안 되어 있지요?
정운
황정운도시팀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모동하고 마찬가지이죠?
정운
황정운도시팀장
거기는 예.
충후
이충후위원
이건요. 예결위원장님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안 된 부분도 했고 또 이 자체에서 이것 때문에 본회의 석상에서 전 도시팀장한테 이런 부분을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부분 했는데 전 도시팀장님이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약속이 되었던 부분이지 이것을 해서는 안 된다고 약속 했던 부분은 아닙니다. 아까 금방 우리 예결위원장이 말씀했던 이것은 아니라고 얘기 했는데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된다 라고 확정을 받은 겁니다. 받은 겁니다. 물어보십시오. 지금 현재 팀장이 있지만……
김종준위원장
그것은 전 도시팀장님이 앞으로 하겠다 라고 확정을 한 게 아니고 제가 본 위원이 그 당시에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
충후
이충후위원
보세요. 제 발언시간이 입니다. 제가요. 이것 자체에서 전 도시팀장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 총무 소관에서요. 얘기를 해 가지고 이 자체에서 한 겁니다. 해 가지고 이안까지도 그 당시에도 말이 나왔던 부분이에요.
김종준위원장
이안 때문에 제가 지적을 했어요. 이안은 도시계획 설정이 안 되었는데 왜 했느냐……
충후
이충후위원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했는 부분인데 이것은 시민과 모든 초등학교가 면 자체에 붙어 있는 지역입니다. 모동초등학교 우선적으로 먼저 했다고 하면 당연히 그런 지적을 받아도 당연하다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허나 타지역 자체에 우선 먼저 다 하고 상주시내에 도시계획 지구 있는 것 먼저하고 나서 자체에 모동초등학교 담장사업이 올라온 것을 자기 지역구에 하물며 이것을 건의를 한다는 것은 내가 모동면 자체 면민들한테 내가 거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준위원장
이 부분은 우리 이충후 위원님이 그렇게 공식상에서 말씀하시면 그것은 결례라고 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결례는 무슨 결례입니까?
김종준위원장
이게 예산의 우선 순위로 봤을 때는 적절치 못하다는……
충후
이충후위원
예산 우선 순위……
김종준위원장
가만히 있어 보세요. 발언하는데……
충후
이충후위원
발언하는데, 무슨 발언했습니까? 발언한다고 질의 했습니까?
김종준위원장
적절치 못하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밖에 없고……
충후
이충후위원
예결위원장님!
김종준위원장
이것은……
충후
이충후위원
위원장님이 발언한다고 얘기하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김종준위원장
제 지역구와도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압니다. 그 상황을 그래서 모동초등학교는 도로에서 소재지에서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냐 하는 의문을 제가 지적하는 바 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어떻게 떨어져 있습니까? 모동초등학교 모동면하고 어떻게 떨어져 있습니까?
김종준위원장
됐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아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십시오. 떨어진 부 분을……
김종준위원장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팀장님, 위원장님하고 이충후 위원님하고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 가지고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안은 취락지구도 아니고 도시계획구역안도 아니고 그래 가지고 제가 사실 반대는 최고 많이 했습니다. 예산이 이런 부분에서 선 처리할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작년에는 제 지역구인 낙동 것 까지 저는 반대 했는 사람입니다. 이런 부분은, 그런데 이게 이제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는 바람에 이런데 이게 이렇게 되면 말입니다. 앞으로 향후에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앞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솔직한 소리로, 예산이라는 부분이 우리 상주가 그렇게 부자인지, 재정상태가 어떤지 이런 부분에서 깊이 생각하셔 가지고 다음부터는 밀집된 공간은 시내 이런 부분은 하시더라도 저도 뭐 우리 지구도 취락지구입니다. 사벌, 공검, 이제 남은 것은 취락지구에 남은 것은 두 군데 남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 자신부터 이런 부분은 안 원할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다음부터는 잘못된 단추는 다시 빠른 시간 내에 고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준위원장
성재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분
성재분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담장 허물기 사업은 학교에만 국한 됩니까?
정운
황정운도시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관공서 어디라도……
재분
성재분위원
그럼 지금은 확실히 모르겠는데 경찰서……
정운
황정운도시팀장
하고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거기 하고 있지요?
정운
황정운도시팀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지금 세분이 얘기하는 것에 대한 충분한 어떤 그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쉽게 얘기해서 상주시 자체에 좀 굉장히 답답하고 이렇게 녹지공간이 부족하다고 우리 도시 컨설팅에서 지적을 받았듯이 지금 굉장히 지금 동문지역이나 이 경찰서나 이쪽으로 보면 관광서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다른 기관에도 이렇게 상주시, 시 자체에 예를 들어서 좀 빨리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동화나라라던가 이런 입장에서 상주에 와 가지고 당장에 전부 다 되어 있어서 아름답지 못하면 좀 곤란하니까 집중적으로 시에 관심을 가져 가지고 다른 기관에도 지금 굉장히 답답한 공간이 많잖아요? 지금 경찰서 보니까 원래에도 경찰서라 그러면 참 답답한 장소인데,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참 좋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려하시는 말씀을 잘 이해 하셔 가지고 선택을 하십시오.
정운
황정운도시팀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팀장님 수고 하셨습 니다. 다음은 경제교통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팀장님 나오셔서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서수호지역경제담당주사
경제교통팀 지역경제담당주사 서수호입니다. 저희팀장께서는 행안부 주관 물가 워크샵에 참석하여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게 되었습니다.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위원장
경제교통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수
안창수위원
민간자본보조에 말입니다.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지난번에 설명 했는 내용과 항간에 말이 틀리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호
서수호지역경제담당주사
지난번에는 팀장님께서 이제 대표적인 기업이 명단을 말했는데 실제로는 거기는 신청을 하지 않고 지금 올품과 백석화학에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럼 2개 회사입니까?
수호
서수호지역경제담당주사
아닙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에서 더 신규 인력이 창출되는 기업에서는 신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신청할 계획인데 이게 균특인데요. 균특인데 신청을 계획이 있다하면 이게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수호
서수호지역경제담당주사
예.
창수
안창수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균특이 남으면 다음 또 정례 추경에 마지막 추경에 남으면 다른 데로 돌립니까?
수호
서수호지역경제담당주사
이것은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서 산자부에서 심사를 하게 되면 올해 다 못쓰면 전액 삭감되는 걸로 되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올해 다 못 쓰면 전액 삭감입니까?
수호
서수호지역경제담당주사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지금 2개 회사에 40명, 5개월을 준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2개, 올품만 해도 50명이 넘잖습니까? 가령……
수호
서수호지역경제담당주사
이것은 신청한다고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1억의 범위 안에서 우리 지역에 줄 수가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럼 선정을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가령 지금 계장님께서 올품하고, 두 군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두 군데에 대해서 예를 들어 앞으로 또 늘어나는 부분도 제조업체가 그 한 군데 두 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있습니다. 1인 이상 업체이니까……
수호
서수호지역경제담당주사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리고 다른 부분은 맨 큰 회사는 아니지만 대기업은 아니지만 그것보다 또 1인 업체에서 아주 열악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를 우선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올품이나 이런데서 우선으로 할 것이냐 그 기준을 어떤 식으로 정하나 이겁니다.
수호
서수호지역경제담당주사
지금 기준은 없고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접수되는 대로 산자부에 승인심사 요청을 하면 산자부에서 이제 최대 기업당 100인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봐서는 우리 지역에서 조금 예산이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노력을 해서 다소 집행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모르겠습니다. 올품은 상주지역으로 봐서는 큰 기업이고 전국으로 봐서는 적은 기업입니다.
수호
서수호지역경제담당주사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만약에 보조금이 지원되면 올품이나 상주 지역에는 다른 데에 유치되는 제조업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안 있겠느냐 만약에 지원이 된다면……
수호
서수호지역경제담당주사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리고 기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큰 기업은 예를 들어서 상주로 봐서 큰 기업이라는 말입니다. 큰 기업은 조금 더 살림살이가 나은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수호
서수호지역경제담당주사
그래서 저희들이 소기업을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품 같은 데도 아직까지는 경기 침체로 인해서 많은 인원이 신청되지는 않을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준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있습니까? 김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훈위원
예. 김상훈 위원입니다. 457쪽을 봐 주십시오. 시책추진업무 추진비요. 이게 뭐 어떤 성격의 예산입니까?
수호
서수호지역경제담당주사
저희들이 농림건설본부 내의 각종 개발사업, 농정추진사업의 원활한, 모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계상된 업무추진비입니다.
김상훈위원
이게 새로이 선 겁니까? 추경에……
수호
서수호지역경제담당주사
당초예산에 1,000만원이 확보되어 있다가 추경에 2,600만원을 해서 3,600만원인데 1,600만원이 산건위에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김상훈위원
이것은 농림건설국 자체 내에 전부 다 어떻게 쓰는 겁니까?
수호
서수호지역경제담당주사
이것은 팀별로 배분하지 않고 이것은 농림건설부분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팀에 묶어 놓고 필요한 부서에서 본부장님과 협의해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상철
박상철농림건설본부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 한번 해도 되겠습니까?
김종준위원장
예. 본부장님이 상세하게……
김상훈위원
잠깐만요. 이 설명이 제가 볼 때는 제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른데 이게 새로이 선 게 아니고 2억 7,100만원이 우리 시장님 업무추진비에서 그런 식으로 안 들어갑니까?
김종준위원장
그러니까 김 위원님 본부장님 설명을 구체적으로 더 듣고 질의를 해 주세요.
상철
박상철농림건설본부장
담당계장님이 전반적으로 설명을 못 드리는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전에 삭감된 시장님 업무추진비에서 배분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그 전번에 기회 되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실질적으로 저 업무추진비가 현재에도 기업유치 차원에서 상당히 부담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거의가 기업유치팀의 활동비로 지금 우리가 지출을 하고 선물도 하고 이런 입장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부족해서 그래 좀 이번에는 좀 많이 좀 배부해서 우리한테 지원을 많이 해 주십시오 해서 이렇게 나눠서 했는데……
김상훈위원
그런데요. 2007년도에, 2007년도에도 우리 시장님이 업무추진비 2억 7,100만원 맞지요?
상철
박상철농림건설본부장
예. 그건 맞습니다.
김상훈위원
여기 속에서 2007년도 다 집행해서 썼지요?
상철
박상철농림건설본부장
예.
김상훈위원
썼는데 2008년도 삭감되었지 않습니까?
상철
박상철농림건설본부장
2008년도 삭감된 부분 맞습니다.
김상훈위원
삭감된 부분만 올라 왔지 이 돈도 거기에 같이 해서 2억 7,100만원을 초과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철
박상철농림건설본부장
아닙니다.
김상훈위원
그렇지요?
상철
박상철농림건설본부장
예.
김상훈위원
본 위원 알기로……
상철
박상철농림건설본부장
예.
김상훈위원
그러니까 추가로 해서 올라온 것이 아니고……
상철
박상철농림건설본부장
그게 아닙니다.
김상훈위원
2억 7,100만원 속에서 2,700～2,800을 썼는데……
상철
박상철농림건설본부장
바뀐 금액 내에서 들어가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2008년도 삭감된 부분만 올라온 거지 추가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상철
박상철농림건설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렇지요?
상철
박상철농림건설본부장
예.
김상훈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박상철농림건설본부장
시 의원님들께서 지금 가능하면 이것을 살려 주셔야지 지금 우리 지역 기업유치 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경예산안의 전반적인 방향과 의미는 추경의 의미는 기존 당초예산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업을 뒷받침 하거나 또 사업을 완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경이 대체로 편성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그런 점을 사전에 충분한 양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팀 소관 추경예산안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의 속개는 12시 25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2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정책팀장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장영욱친환경농업정책팀장
친환경농업정책팀장 장영욱입니다.
김종준위원장
친환경농업정책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위원
예. 팀장님 김상훈 위원입니다. 466쪽 되겠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사무장 인건비 지원.
영욱
장영욱친환경농업정책팀장
예.
김상훈위원
여기 지금 삭감이 얼마 되었죠?
영욱
장영욱친환경농업정책팀장
1,150만원 되었습니다.
김상훈위원
원래가 1,600 섰죠? 그죠?
영욱
장영욱친환경농업정책팀장
예.
김상훈위원
이것이 어디 어디 지원 할려고 했던 것입니까?
영욱
장영욱친환경농업정책팀장
이것이 화북하고 모동하고 낙동하고 세군데……
김상훈위원
1,600만원 가지고……
영욱
장영욱친환경농업정책팀장
예.
김상훈위원
낙동에는 지금 도에서 예산이 있어 가지고 일부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욱
장영욱친환경농업정책팀장
낙동에도 지금 도비가 내려왔습니다만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해서 이번 추경에 하려고 계속 아직까지 지원은 안 되고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얼마입니까?
영욱
장영욱친환경농업정책팀장
거기 지금 낙동에도 지금 현재 90만원씩 12개월치 해서 도비 480만원 내려와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90만원씩 12개월……
영욱
장영욱친환경농업정책팀장
예. 1년 치가 내려왔는데 지금 본예산에 편성 못해서 추경 때 편성 할려고 8개월치를 지금……
김상훈위원
그러면 도비가 지원되는 것은 낙동 한 군데 밖에 없습니까?
영욱
장영욱친환경농업정책팀장
예. 저희들이 세군데 신청했는데 낙동 한 군데만 도비가 내려와서 두 군데는 저희 시 자체 예산으로 이번에 세 군데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러면 이 1,600만원 가지고 낙동에는 그러면 도비가 내려 왔으니까 시비를 붙여 줘야 됩니까?
영욱
장영욱친환경농업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럼 낙동에는 좀 원칙으로 삭감이 안 되고 정상으로 예산이 서면 좀 많이 되네요?
영욱
장영욱친환경농업정책팀장
안 그렇습니다. 똑같이 해 놨으니까 월100만원에서 90% 지원되기 때문에 현재 낙동면에도 도비를 1월에서 7월분까지는 반납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상훈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원님들이 염려하시기를 저희들이 체험마을, 산촌마을 이래서 관내에 여러 군데가 있죠?
영욱
장영욱친환경농업정책팀장
산림공원에서 하는 곶감테마마을도 있고……
김상훈위원
많죠?
영욱
장영욱친환경농업정책팀장
예. 다른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많은데 이게 대다수 국비하고 도비 포함해서 저희들 시비가 붙어서 이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 어떤 그런 사업 아니었습니까? 그죠?
영욱
장영욱친환경농업정책팀장
예.
김상훈위원
그래 해 놓고 마을의 주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뭐를 예산을 세워 지원해 준다고 그러니까 우선은 서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 놓고 그 부지매입이라든지 이런 것은 또 마을에서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죠?
영욱
장영욱친환경농업정책팀장
예.
김상훈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을에서 부지매입 하는데 공동으로 또 약간의 부채를 안고 있습니다.
영욱
장영욱친환경농업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렇죠?
영욱
장영욱친환경농업정책팀장
예.
김상훈위원
그래 해서 막상 이런 체험센터를 해 놓으니까 운영 자체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을에서 마을회관처럼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서 소득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죠?
영욱
장영욱친환경농업정책팀장
예.
김상훈위원
그래 잘 안되고 있죠?
영욱
장영욱친환경농업정책팀장
예.
김상훈위원
그러면 본위원은 항상 생각할 때 화북도 녹색농촌체험마을이 있는데 예산이 대단히 많이 들었습니다. 우선 보기 좋은데 이런 부분에서 농민들이 뚜렷하게 이것을 이끌어 갈만한 주체가 없어요?
영욱
장영욱친환경농업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래서 이런 어떤 주체가 내 일을 안 하고 여기에만 매여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영욱
장영욱친환경농업정책팀장
예.
김상훈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어느 정도의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어떤 부분이라든지, 또 어떤 홍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농민이 원칙으로 하면 이렇게 해 놓고 시에서 뒷받침해 줘야 됩니다.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그래서 정상궤도에 갈 때까지 이것을 유지를 해 줘야 되는데 지어 놓고는 다 손을 빼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 운영하는 책임은 마을에서 되는데 이것이 어느 한곳도 전국적으로 보면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욱
장영욱친환경농업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체험마을을 조성해 놨는데 운영이 좀 매끄럽지 못해서 도에서도 이런 것을 감지를 하고 여기에서 홈페이지를 좀 다룰 수 있는 전문가를 그 동네나 귀농자를 중심을 뽑아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그래 사무장 제도가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예. 그래 본 위원도 어느 정도까지 끝까지 장시간은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는 한시적으로 이런 도움을 줘서 정상적으로 체험센터가 운영되도록 하는 것은 이런 도움이라도 줬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한데 문제는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은 그러면 우후죽순 속에서 다른 어떤 체험센터도 다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계속 우리가 계속 지원을 해 줄수가 있느냐 이런 부분을 염려하시는데 이 기간이……
영욱
장영욱친환경농업정책팀장
기간이 지금 3년으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때까지 3년 정도로 기간을 잡고 그래 지금……
김상훈위원
그러면 이 세 군데를 지금 시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면 타 다른 어떤 이런 센터에서 또 여기는 줬는데 우리도 달라면 예산을 확보해 줘야 되는 부담은 안고 계시겠네요?
영욱
장영욱친환경농업정책팀장
예. 저희들 하고 파트가 틀려서 그것은 저희들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담은 조금은 안고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안고 있습니까?
영욱
장영욱친환경농업정책팀장
예.
김상훈위원
그래 저희들은 어떤 그런 것을 위원님들이 염려를 하시는데 저도 그런 부분을 또 미쳐 크게 생각 못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그냥 저런 식으로 해서 어떤 애물단지가 되는 것을 보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는데 까지는 힘써서 정상적으로 노력해 줄 수 있는 분야는 사실 이런 분야지 우리 시 직원이 파견 가서 근무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영욱
장영욱친환경농업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럼 이런 부분은 선별해서 어느 기준을 삼는다든지, 규모라든지 그 지역의 특성이라든지 이래 해서 저희들이 타 어떤 다 요구를 해도 어떤 명분을 가지고 하실 수 있는 어떤 명분은 있죠?
영욱
장영욱친환경농업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래 지금 선정하신 세 군데가 명분 속에 있는 것이죠?
영욱
장영욱친환경농업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종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정책팀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특작팀장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채영준축산특작팀장
축산특작팀장 채영준입니다.
김종준위원장
축산특작팀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예.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477쪽에 화서 농․특산물직판장 개보수 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단체나 민간인이 정해졌습니까? 운영할 분이……
영준
채영준축산특작팀장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래 아직 안 정해지고 나중에 그럼 민간인도 줄 수도 있고 안 그러면 단체도 상감한우, 가령 예를 들어서 화서에 축산농가에 단체도 줄 수도 있고 이런 결론이 나오죠?
영준
채영준축산특작팀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민간을 준다고 하면 이것 특혜가 안 있겠습니까?
영준
채영준축산특작팀장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 사업이 완공되고 나면 전체 공개입찰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공개입찰을 그러면 돈을 받고 한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하신다는 말입니까?
영준
채영준축산특작팀장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창수
안창수위원
공개입찰을 명목을 뭘로 하실 것입니까? 돈을 받고 하실 것입니까? 안 그러면……
영준
채영준축산특작팀장
아닙니다. 참여 입점업체를 개인이 하든지, 누가하든지 공개적으로 입찰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공개를 하시든 어떻게 하시든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런 또 이것도 단추를 잘못 끼우는 결과가 초래될 것입니다. 만약 민간에 주면 이게 지금 근 2억이 됩니다. 2억이 되는데 평당 예를 들어 신축건물도 300만원씩 70평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리모델링으로 2억이라는 돈은 적은 숫자의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민간에 주면 공짜로 예를 들어 임대비도 안 받고 개인 사리사욕이 부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럼 다른 지역에서 신청을 해 달라고 했을 때는 또 단추를 잘못 끼우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준
채영준축산특작팀장
예. 일단은 우리가 예산 확보되고 나서 이 사업을 할 경우에 충분한 의회에 보고회 간담회를 통해서 그렇게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의회 보고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가 그래 질의 드린 것이 아니고요. 민간에 줬을 때는 지금 한우협회가 하나로 묶여 있고 각 면단위마다 한우협회가 있습니다.
영준
채영준축산특작팀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것은 알고 계시죠?
영준
채영준축산특작팀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한우협회에서 각 면에서 가령 해달라고 해서 예산 잡아 달라고 했을 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달란 말입니다.
영준
채영준축산특작팀장
예. 화서 정수장 여기는 당초에……
창수
안창수위원
정수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럼 정수장 리모델링하는데2억 들어가면 신축건물 짓는데 70평 지어도 예를 들어 70평을 지을 수가 있어요?
영준
채영준축산특작팀장
그래서 일단은 기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 기반이 되어 있는데 2억씩 뭐한데 들어갑니까? 돈이 숫자가 예를 들어 2억이 적은 숫자입니까? 신축건물 짓는데도 300만원씩이면 70평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팀장님?
영준
채영준축산특작팀장
예. 예산을 조금 많은 금액이 되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산건위에서 보고했다시피 건축물 그 정수장 가지고 음식점도하고 또 농특산물 직판장도 하고 여러 가지 한 두가지 하기 때문에 예산이 좀……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 팀장님 제가 그래 여쭤 본게 아니고요. 다른 면단위에서 한우협회에서 가령 한우협회에서 개인이 주면 이것 특혜입니다. 한우협회에서 하면 공공의 예를 들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우협회를 준다고 각 면의 한우협회로 준다고 생각을 하고 그럼 다른 면단위 한우협회에서 신청이 예를 들어 해달라고 했을 경우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 말입니다.
영준
채영준축산특작팀장
예. 제가 이 자리에서 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일단 예산이 관계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하고 한번 봐 가지고 꼭 필요성이 있고 우리 상주시로 봐서 큰 보탬이 된다면 예산 확보하는데 주력을 해서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다른 지역도 말입니다. 다른 지역도 이것이 농가에 한우협회에서 하게 되면 농가에는 도움이 됩니다. 축산농가에는, 그런데 그 도움이 되는 부분에서 다른 지역에서 한다는데 앞으로에 대해서 그럼 이것만 한곳에 치중해서 특혜만 주고 만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 부분은 말입니다. 아직까지 어느 단체도 정해지지도 않았고 어디 개인도 정해지지 않았고 이런 부분을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팀장님?
영준
채영준축산특작팀장
예. 지금 구상은 충분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발표는 지금 단계 이야기는 못하겠습니다만 작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구상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럼 이 지역에 하게 된 구상은 어떻게 해서 하게 되었습니까?
영준
채영준축산특작팀장
지금 우리 한우가 폭락하게 되고……
상철
박상철농림건설본부장
제가 보충설명 좀……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 아니 본부장님 계셔 봐요.
영준
채영준축산특작팀장
또 상주한우 명실상감한우를 좀더 우리 농가들이 좀 득을 보고 시민들은 좀더 싸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여건,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이 사업이 구상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럼 우리 시민들이 싸게 먹을 수 있게끔 해 줄려고 하면 그럼 중화5개 쪽에 그쪽 편으로는 좀 가까워서 자주 갈수가 있고 그럼 이쪽 편에는 다른 부분에는 그곳까지 가면 기름값이 더 많이 들어가서 싼 부분이 아닐 것입니다. 그럼 다른 지역도 해 줘야 된다는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영준
채영준축산특작팀장
예. 맞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래 그 다른 부분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에 대해서만 답변하셔 봐요?
영준
채영준축산특작팀장
다른 부분은 지금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쪽에는 낙동에 이미 조성이 되고 있고, 앞으로 이쪽 남쪽 공성, 청리 쪽이나 북부권 이쪽에 함창 쪽으로 이렇게 한 번 더 확대하는……
창수
안창수위원
선정기준 어떤 기준에서 위치를 그렇게 생각을 하셨습니까?
영준
채영준축산특작팀장
거기는 우리가 전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기반이 되어 있고 그런 단체에서 그런 의욕이 있는 그런 단체가 나타나게 되면 우리가 최대한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창수
안창수위원
팀장님? 정수장에 그것을 다시 혐오스러운 부분에서 그것을 리모델링 해서 하는 부분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금액이라는게 예를 들어 전자도 말씀드렸다시피 300만원씩 지어도 70평이면 철근콘크리트로 충분히 짓습니다. 그런데 식당은 철근콘크리트로 지을 필요도 없고 가령, 조립식으로 지어도 이 돈이면 그 기존 건물 없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여기에 뭐 집기 비품까지 다해주는 부분인지, 저는 이런 부분에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김종준위원장
우리 본부장님 뭐 부연설명 하실 것 있습니까?
상철
박상철농림건설본부장
예. 제가……
김종준위원장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상철
박상철농림건설본부장
우리가 이것 하는 목적은 고속도로가 중부내륙고속도로가 개통이 되었습니다. 되어서 우리시에서 중점 사업으로 하는 명실상감한우 브랜드화 육성 차원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되었고 장소는 물색을 하다 보니까 정수장 부지를 활용해 달라는 화서면 자체 의견도 있었고 해서 우리가 시설했습니다. 했는데 비용면에 대해서는 신설공사비하고 비교하시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지금 기존 시설을 이 정수장 여과지동이 한 70평에서 100평 정도 됩니다. 되고 숙소로 쓰는 일반 주택 건물이 있어서 그것은 완전히 뜯어서 새로 직판장으로 활용하고 여과지동은 실내바닥하고 벽체만 좀 보수해서 우리가 시음하고 음식을 거기서 직판장 낙동 같이 사서 거기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좀 특수한 게 지금 화장실이 지금 현대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세식 화장실을 별도로 건축하고 바닥정리하고 주변의 여건을 만들려고 하니까 비용면에 상당히 좀 추가되는 면이 있습니다.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준위원장
안창수 위원님.
창수
안창수위원
이해는 다 할 수 있는데 예산이 적은 금액이 아니고 너무 많다는 것이고 또 도시과에서 하는 아까 전자에 첫 단추를 잘못 끼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으로의 그런 염려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상철
박상철농림건설본부장
예. 염려하시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이것은 이 지역이 IC 분기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좀 특수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예산 좀 운영할 수 있도록……
창수
안창수위원
IC 분기되는 지점에 말입니다. IC직판장 해 놔서 누가 그 들어가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솔직하게, 휴게소에 직판장 건립 안합니까? 고속도로휴게소에……
상철
박상철농림건설본부장
고속도로휴게소는 고기 부분 아직 해결이 안되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상감한우는 해결 안 되었죠. 그래 이런 부분도 상감한우 이런 부분도 우리지역에 축협이 있습니다. 축혐에서 할 부분인데 이것이 전부다 축협은 축협대로 예산을 시에서 다 주고, 그곳도 하나의 단체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제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준위원장
황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하
황태하위원
예. 팀장님 방금 하신 말씀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지금 화서에는 특산물 직판장을 만들기 위해서 보조를 시에서 해준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함창에 특산물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수막을 걸어 놓아서 상주축협직판장이래 가지고 현수막을 걸어 놨다가 우리 읍민들한테 항의를 받아서 제가 그것 때문에 곤욕을 많이 치렀습니다. 이것 왜 개인장사를 하는데 왜 시에서 자금을 대주나 이래서 사실 그런게 아닌데 오해를 하는 바람에 현수막 때문에 지금 120평을 다 짓고 지금 개인이 짓고 있습니다. 그럼 방금 팀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화서에 그러면 함창에는 못 지을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화서에 하는 것 보다는 함창에 있는 고속도로 입구에다 하면 우리 점촌 인구가 얼마인지 압니까? 모동에 한 3만명 있습니다. 그 분들 하면 훨씬 장사라든지 모든 조건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시에서 보조 안주고 이것은 개인이 해야 됩니다. 원리가 있어야 되죠. 시에서 특산물 판매하는 것 좋지만 홍보도 좋지만 지금 화서IC에 다가 직판장 한다고 1억 5,000이 올라와 있어요? 지금 알고 있습니까? 올라온 것……
상철
박상철농림건설본부장
아! 화서IC는……
태하
황태하위원
그것은 우리가 인정합니다. 하는데 리모델링을 해서 시에서 보조금을 줘서 개인한테 정하지 않았다지만 제가 알기로는 벌써 개인한테 다 정해 놨습니다. 실제로 발표를 안 해서 그렇지, 그렇게 알고 그것은 좀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또 다른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의로운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은 4억에 대해서 삭감된 이유를 아십니까?
영준
채영준축산특작팀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전번에 최영숙 과장님이 계실 때 의로운소에 대해서 문제가 여러 가지 상주시의 문제도 있고 이래서 우리 시민들한테 의견수렴을 해서 그에 대한 수렴에 관해서 우리시 의회에 보고해서 그에 적당한 가격을 가지고 하라고 분명히 우리 의회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건이 6억, 4억 이 이야기 나왔는데 1안, 2안, 3안이 나왔는데 그것을 우리 의회에서 한번도 보고 안했지 않습니까? 나중에 우리 의회에서 보고를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기는 했는데 이것을 그래 지금 하기는 해야 됩니다 하기는 해야 되는데 지금 또 추경에 4억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할 방법을 이야기를 한번 해 봅시다. 이것 어떻게 할 것인가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영준
채영준축산특작팀장
예. 일단 박제까지 되어 있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민들의 성금으로 박제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금 앞으로 기념관을 건립해서 보관해 놨을 경우에 보관에도 참 많은 어려움 문제점이 있고 이래서……
태하
황태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꼭 이것을 사업을 꼭 해야 되느냐, 예산을 좀 줄일 수는 없습니까?
영준
채영준축산특작팀장
예. 그래서 일단은 저희팀에서는 당초에는 건립기념관을 지어서 그렇게 할려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또 우리 의원님들 의견도 청취하다 보니까 지금 기념관은 앞으로 유지관리도 힘든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이 의로운소 조형물 내지 기념비라든지 안내판을 만들어서 그에 앞으로 장기보관,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할 그런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팀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예산 좀 줄어도 되겠네요?
영준
채영준축산특작팀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준위원장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수
안창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러면 이것 의로운소에 대해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기념관이나 이런 부분은 안하신다. 이런 말씀이시죠?
영준
채영준축산특작팀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여쭙겠습니다. 지금 박제해 놓은 부분, 지금 보관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영준
채영준축산특작팀장
지금 저희팀에서 계획은 일단 박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이번 예산이 통과가 되고 나서 이것을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대로 끌어 묻을 수는 없고 지금 그래서 축협에서 우리시하고 명실테마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실테마 상감한우테마공원을 지금 조성하게 되면 거기에 일단은 보관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시할 계획으로……
창수
안창수위원
그게 정항우 케이크 자리를 염두에 두시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영준
채영준축산특작팀장
지금 예.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그렇게 지금 내정이 되어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지금 박제가 다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본위원도 잘 모르겠는데 그게 지금 온도, 습도 지금 여름입니다. 생물입니다. 그게 가면 갈수록 상태가 더 나빠질 것입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 부분에……
영준
채영준축산특작팀장
예. 제가 현황을……
상철
박상철농림건설본부장
맞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 아니 본부장님 좀 계셔 봐요.
영준
채영준축산특작팀장
현장확인 해서 보고 왔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 현장 확인해서 보고 왔는데 그런 상태로 지금 창고에 들었는지 어디 들었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저도 일산에 한번 갔다 온 적은 있습니다. 전제 박제할 당시에 최영숙 팀장님하고 갔다 온 적은 있는데 그에 대해서 예를 들어 보관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창고에 있으면 그게 생물인데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습니까?
영준
채영준축산특작팀장
지금 임시로 그렇게 보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창수
안창수위원
온도, 습도 맞추고 있습니까? 없어도 되는 거예요?
영준
채영준축산특작팀장
그것은 일단 아직 거기서 정확하게 보관하고 있는……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기념관을 안 지으신다고 하니까 기념관이 예를 들어 없으면 박제 부분에 대해서 사벌면민이 모금해 놓은 박제비용은 시비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벌면민이 모금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모금해 놓은 것을 시장님 갔다 드리니 시장님은 안 받겠다. 지금 개인통장에 그 돈이 들어가 있어요. 세 사람 명의로, 그럼 박제부분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동상 짓고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박제에 대해서 그럼 그것을 안 찾아오실 것입니까?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에 대해서만 답변 간단하게 하시고……
영준
채영준축산특작팀장
그러니까 일단 우리 그 사업이 되면 바로 가져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테마공원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테마공원 거기다가 묘는 경천대에 있고 박제부분은 이쪽 편에 테마공원 쪽으로 가져다 놓고 그게 과연 보기가 좋겠습니까?
영준
채영준축산특작팀장
그래서 일단은 거기도 아마 이것이 우리가 홍보하는 목적입니다. 저는, 그래서……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니까 한 자리에 있는 것이 홍보하는 목적도 낫지 어떻게 분산해 놨을 때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영준
채영준축산특작팀장
예.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 예산이, 예산만 확보해 주신다면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 기념관을 안 짓는다고 하는데 뭐를 또 합니까? 예. 이상입니다.
상철
박상철농림건설본부장
위원장님 제가……
김종준위원장
본부장님 간결하게 설명을 좀……
상철
박상철농림건설본부장
예. 죄송합니다. 의로운소 때문에 기념관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제 생각은 올해 다소 예산 조금 들여서라도 마무리 지어야 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박제 부분을 현지출장을 몇 사람 보내서 확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창고에 그냥 방치 정도로 온습도 안 맞는 그런 자리에 지금 박제가 되어 있는데 모양이 여기서 솔직히 이야기 하겠습니다. 모양이 지금 전시할 모양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외소하고 또 모양이 골격이 좀 이상하게 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시장님하고 상의를 했습니다만 이것을 만약에 가져 와서 우리가 어느 장소에 일정한 장소에 전시를 한다면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에서 고민을 해 본 결과가 동상이나 기념비를 산소자리에 놓고 그 주변을 좀 가꿔 주는 게 최상의 방법이다. 해서 최소한 2억만 예산을 지원해 달라. 그런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안 위원님이 인제 우리 팀장이 공론화 되지 않은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박제 부분을 뭐 테마공원에 한다는 것은 팀 자체 내에서 의견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실물을 거기 가져다 놓는다는 것은 그것도 말이 안 되고 또 거기에 가져다 놓는다 하더라도 온습도를 다 맞춰서 다 해 놔야 되는데 그럴 바에는 우리 일정한 장소에 가져다 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제 생각에는 판단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박제 부분 처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모금한 사벌면 하고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후에 내려 놓고 지금 이 부분을 좀 결론을 지어줘야 됩니다. 지워줘야 되기 때문에 좀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김종준위원장
이충후 위원님.
충후
이충후위원
아까 금방 본부장님 말씀하셨고 팀장님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이 그렇게 되면 차라리 기념관을 해 가지고 기념관에 썩든 뭐든하든 간에 기념관에 가져다 넣는게 낫지 이중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지금 축협에 가서 아까 한다고 하는데 축협에 가서 한다면 거기다 또 돈을 투자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 투자 또 해야 되고 이중, 삼중 투자되는 것 아닙니까? 그 무의미한 발언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자리는 예산을 집행하는 자리 자체에서 어째 그런 발언을 하십니까? 지금 현재 4억 가지면 다 할 수 있는 그 사업을 또 여기 2억 추경해주고 나중에 다시 박제를 가져 온다면 또 거기에 이중으로 안 들어 갑니까? 거기는 뭐 축협에서 그냥 해 준답니까?
영준
채영준축산특작팀장
예. 알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그래 그런 발언해서는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준위원장
안창수 위원님.
창수
안창수위원
예. 팀장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동상건립하고 방향선회하는 부분은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박제 부분은 지금 그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에 대한 답도 나와야 됩니다. 그 답이 예를 들어서 그 답이 안 나오고는 이것이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가져다 버릴 수도 없는 문제이고 생물을 보관상태를 계속적으로 창고에 보관할 상태 놔 둘 수도 없는 문제이고 이 문제도 같이 연대해서 그래 말씀하셔야지, 그걸 가지고 박제 부분은 계속적으로 놔 두면 이것 생물 아닙니까? 생물인데 그것을 놔 두면 금방 저거 없어져요?
상철
박상철농림건설본부장
예. 맞습니다. 그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니까 일단 이것 예산 세워주시면 2억이라도 세워 주시면…… 우리 기념공원 식으로 기념비를 세우든지 동상을 세우든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것을 꾸미겠습니다. 꾸밀 테니까 최소한 2억 정도는 좀 의원님들께서 할애를 좀 해 주십시오.
창수
안창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종준위원장
그 이 문제는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나 집행부에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형태로든지, 제가 한두 가지 질문하겠는데요. 그 박제가 지금 박제 가공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지불되었습니까?
영준
채영준축산특작팀장
예.
김종준위원장
얼마나 지불되었습니까?
영준
채영준축산특작팀장
1,280만원, 1,0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종준위원장
1,280만원 정도요?
영준
채영준축산특작팀장
예.
김종준위원장
그러면 1,280만원은 우리시에서 지출된 게 아니고 면민들이 모금해서 지출되었죠?
영준
채영준축산특작팀장
예.
김종준위원장
그런데 이 문제는 지금 기념관을 짓자라는 이야기도 나왔고 뭐 동상이나 조형물을 세우자라는 이야기도 나왔고 그런데 지금 현실은 지금 의우총이 있지 않습니까?
영준
채영준축산특작팀장
예.
김종준위원장
의우총에는 거기에 의로운소 장기 정도만 거기에 묻어둔 상태죠? 매장시켰죠?
영준
채영준축산특작팀장
예.
김종준위원장
그런데 그 장기를 묻어둔 장소를 우리가 의우총으로 따지고보면 미화시키고 있다는 말이에요?
영준
채영준축산특작팀장
예.
김종준위원장
이것 뭐 제 개인의 생각인데요. 이것은 다소 좀 무리가 따르고 비용이 좀 지출된다 하더라도 이미 박제 이것요. 박제 놔 둬서 계속 놔 둘때 과연 온습도 맞추고 해서 장기적으로 보관할 수 있느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결단을 내려서 이 박제를 그만 매장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박제하고 거기에 따른 뼈하고 전부다 매장시켜서 그 자체를 진짜 의우총으로 사실과 맞게 의우총으로 만들고 그 주변을 정화시키면서 거기 앞에 비석이나 우리 본부장님 말씀 비석이나 조형물 정도 동상 운운하면 안 됩니다. 동상은 진짜 기념비적이고 역사적 가치가 있고 어떤 문화적 가치가 있고 이랬을 때 동상 세우는 것이지 아무것이나 동상 세우는 게 아니에요? 조형물 정도, 조형물 정도 세워서 의로운 소라고 하는 테마를 각계나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정도로 하면 안 되겠느냐?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안 되겠습니까? 박제 이것 말이죠. 몇 년 안가서 다 허물어지고 본래의 모양 형체를 일어 버릴 텐데 박제 계속해서 우리가 얽매여서 박제, 박제 그것 때문에 기념관도 하자, 뭐하자 이것은 아니다. 지금 시점에 용단을 내려야 될 상황이 아니겠느냐 과감하게 1,280만원 버리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없었던 것으로 그것을 매장해서 사실과 맞게 의우총을 꾸미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우리 본부장님이나 팀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상철
박상철농림건설본부장
예. 저 생각은 사벌면에 성금을 주신 분들의 동의만 있다면 저도 매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김종준위원장
순간의 생각을 잘못한 결과로 보고 이것은 과감하게 사벌면민들과 협의해서 박제에 장기간 보관도 어려운 점 이런 점을 설득을 하고 그것을 과감성 있게 용단을 내려서 매장을 의우총에 맞게끔 사실과 부합하게 매장을 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매장을 하고 그 주변 일대를 정화시켜서 비석을 세운다든지, 조형물을 세운다든지 그런 정도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렇게 한다면 그에 맞도록 우리가 예산을 뭐 한 1억 정도나 1억 정도 하면 그것 안 되겠습니까? 1억 정도 하면, 그러면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것 같아요? 예. 뭐 그런 정도로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특작팀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산특작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공원팀장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성재열산림공원팀장
산림공원팀장 성재열입니다.
김종준위원장
산림공원팀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예.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511쪽에요. 낙동면 소공원조경사업 이것이 원래 취지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좀 설명 간단하게……
재열
성재열산림공원팀장
거기는 저희시 낙동면 유곡리와 선산 옥성면 경계지점 고개마루가 되겠는데요. 거기 장소를 설명 드리면 대구 구미 쪽에서 옛날 과거보러 가던 과거길입니다. 신도로가 나면서 거기 있던 성황당이 없어졌습니다. 돌만 남아 있고 흔적만 남아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이것을 재현을 해야 되겠다. 건의가 있어서 도에서 5,000만원을 도비보조를 하면서 시비를 5,000만원 보조해서 조성해라. 이렇게 보조 내시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산건위 심사결과 총 우리가 요구한 1억 3,500만원 중에 8,500만원은 삭감 조정하시고 도비만 5,000만원 남겨 놓은 그런 상태라서 만약에 이 상태라면 도비 5,000만원도 집행을 못할 그런 처지에 있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도비가 5,000만원이 내려 왔으니까 시비도 5,000만원 정도는 해야 될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애초부터 이것을 좀 왔으면 우리 시의원들한테 사전에 얘기 좀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왜 그런 것을,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이야기 들으면 이제 지역구 신병희 의원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이것 뿐만 아니고 조금 전에 특작과에도 이야기 했듯이 그런 부분이 나오면 화서에 직판장 같은 것도 지역구 의원도 모르는 것을 그렇게 하니까 저도 들었습니다. 들어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특별한 경우가 있으면 그 지역구 의원들과 상의해서 그렇게 해서 예산을 올리는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열
성재열산림공원팀장
예.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종준위원장
조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예.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09쪽에 보면 공동선별장 및 유통센터 건립해 가지고 나온 게 있죠?
재열
성재열산림공원팀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지금 3억이 감액이 되었죠?
재열
성재열산림공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지금 현재 부지가 어디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재열
성재열산림공원팀장
지금 고속도로IC쪽으로 안 들어가고 국도 쪽으로 가다가 초등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동부초등학교 지나서 왼쪽……
준섭
조준섭위원
어느 IC요?
재열
성재열산림공원팀장
헌신동……
상철
박상철농림건설본부장
정항우케? 앞에라고……
재열
성재열산림공원팀장
조금 못가서 왼쪽 편……
준섭
조준섭위원
아! 정항우케? 못가서 왼쪽 편에……
재열
성재열산림공원팀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지금 부지선정해서 부지대금은 다 치렀습니까?
재열
성재열산림공원팀장
지금 곶감연합회 회원들이 결성이 되어서 1억 정도의 갹출을 해서 3,500평 부지를 매입해 놓은 상태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아! 부지를 매입했다?
재열
성재열산림공원팀장
예. 자부담으로……
준섭
조준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준위원장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예. 안창수입니다. 왕산공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왕산공원 추경에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지가가 많이 올라가서 모자라서 올라온 부분이죠?
재열
성재열산림공원팀장
조금 감정결과 플러스 요인도 있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전자에 도시팀장이 보고할 때 향후 5년간 150억으로 된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재열
성재열산림공원팀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내년까지 투지매입을 하고 그 이후에는 왕산공원을 복원하기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를 하셨……
재열
성재열산림공원팀장
예. 맞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지금 150억으로 그 당시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당시에 150억 가지고는 안될 것이다. 300억 이상은 되어야 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에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열
성재열산림공원팀장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도시팀에서의 사업을 기본계획을 할 때 5년차 사업으로 보상 3년, 조성 2년 해서 총 150억을 계획했던 사업입니다. 지금 2차년도 사업 보상에 들어가고 있는데 조성비는 큰 문제는 없다고 한 70억으로 예상 되는데 보상비 쪽이 80억 계상되어 있는데 한10～20억 정도는 더 추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보상비 그럼 10억 내지 20억 정도 추가가 된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재열
성재열산림공원팀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럼 조성비도 물가가 오르고 하는데 그 당시 5년 전에 70억을 계산해 놓은 부분에서 70억 가지고는 어림도 없을 것입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팀장님 예를 조성비에 대해서 뭐 산림팀에서는 조경이나 이런 부분에는 그렇게 많이 올랐는지 물가가, 그것은 모르겠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자도 제가 그랬어요. 이 부분에 전액 시비입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전액 시비 부분에 대해서 향후 5년간 올해되면 2차 연도이고 내년도면 3차 연도에 보상비가 지급이 될 것입니다. 계획상, 그럼 10억 내지 20억 이면 이게 조성비하고 올라가면 금액은 제 계산으로 300억 이상입니다. 분명히 앞으로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실 것입니까? 상주시에 돈이 없다는 말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실 것인지 국․도비에 대해서 뭐 가령 새마을팀장님도 계시는데 유교문화권으로 그 당시에 좀 넣었으며 좋았을 것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주시 재원으로 과연 어떻게 하실 것인지, 앞으로, 당초 5개년 계획해 놓은 것이 올해부터 빵구가 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재열
성재열산림공원팀장
계획된 대로 진행하면서 왕산이라는 곳은 상주의 상징적인 그런 중심부인데 국․도비라든지 최대한 우리시 자체 예산 말고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팀장님, 국․도비는 공원은 국․도비는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열
성재열산림공원팀장
지금 뭐 지금까지는 기존 사업비로 하다 보니까……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 받을 수 있는가 묻는 것에 대해서만……
재열
성재열산림공원팀장
노력하면 뭐……
창수
안창수위원
아직까지 노력을 안 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이렇습니다.
재열
성재열산림공원팀장
사실 맡은지 1년 되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국비를 타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물론 말입니다. 그 당시도 그랬습니다. 우리 상주의 상징적인 부분 하는 게 맞습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하지만 우리 재정으로 과연 이것이 빨리할 것이 있고 늦게 할 것이 있다. 이런 부분에서 저는 반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제가 예를 들어서 왕산공원 하는데 시민들 편의시설도 하고 이런 부분에서 다 좋아하지 내가 왜 싫어합니까? 저도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시 재정상태를 보시고 하셔야지 이게 벌써부터 10억, 20억이 빵구가 나기 시작하는데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보완에 대해서도 말씀 안 해 주시고 이러면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의구심을 갖습니다. 의구심을…… 그리고요. 낙동 소공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도비보조사업이죠? 이게 안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재열
성재열산림공원팀장
사실 의욕적으로 하다가 우리가 도비 보조내시된 것 1억까지 도비 5,000, 시비 5,000원 이렇게 세우지를 못하고 1억 3,500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도비만 예산서에 남아 있다면 집행을 못합니다. 그래 반납을 해야될 그런 결과가 초래됩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물론 이게 어떻게 해서 왔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들은 것은 있는데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보통 보면 여기는 조금더 한 3,500 정도를 더 업 시켜서 그래 주는 부분이 특혜라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꼭 이렇게 특혜를 줘 가면서 할 부분이 있느냐?
재열
성재열산림공원팀장
3,500중에 3,200이 공동마을 공동소유도 아니고 개인 땅입니다. 성황당 장소가, 그래서 지주하고 상의를 하니까 동네에서도 참 부담하기가 힘들고 해서 토지를 매입하느라고 3,500 오버한 중에 3,200이 토지매입비로 계상했던 것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준위원장
김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훈위원
예. 팀장님 김상훈 위원입니다. 조준섭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서 제가 조금 제 생각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동선별장요? 지금 8억이 올라와서 3,000이 삭감되었습니까? 3억이, 8억이 올라와서 3억이 삭감되고 5억이 섰죠?
재열
성재열산림공원팀장
예.
김상훈위원
여기 지금 위치가 어디입니까?
재열
성재열산림공원팀장
상주 낙동 쪽으로 구길 따라서 가다가 왼쪽으로 가면 IC를 들어가고……
김상훈위원
도로공사 지사 있는데……
재열
성재열산림공원팀장
예. 계속 낙동 쪽으로 나가다 보면 초등학교가 나옵니다.
김상훈위원
예. 평수가 몇 평인데요? 이 분들이 땅을 매입한 평수가……
재열
성재열산림공원팀장
3,500평 정도 됩니다.
김상훈위원
3,500평,
재열
성재열산림공원팀장
예.
김상훈위원
아까 3,500평에 그러면 회원들이 운영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재열
성재열산림공원팀장
예. 곶감발전연합회가 주관을……
김상훈위원
연합회에서 그러면 아까 1억이라고 모금 1억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회원들이 낸 것이……
재열
성재열산림공원팀장
10억……
김상훈위원
아! 10억이죠? 아까 1억을 말씀하셔 가지고……
재열
성재열산림공원팀장
10억입니다.
김상훈위원
10억이죠?
재열
성재열산림공원팀장
예.
김상훈위원
10억인데 그러면 이분들이 땅을 사기 전에 매입을 할때 저희들 시하고 협의가 있었죠? 그러니까 땅은 곶감작목반에서 어느 규정속에서 출연을 해서 샀을 것이고 저희들 시는 여기다가 건물을 지어 주겠다. 뭐 그런 시스템이죠?
재열
성재열산림공원팀장
예.
김상훈위원
그러면 지금 땅을 사 가지고 건물을 짓는 것 하고 예산을 저희들 확보하지 않고 협의를 어느 정도까지 하셔 가지고 땅을 샀습니까?
재열
성재열산림공원팀장
여기……
김상훈위원
뭐 땅 사 놔 가지고 밑질일은 없습니다. 보니까……
재열
성재열산림공원팀장
그것은 저희시의 단독 사업으로 이것은 추진하는 게 아니고 올해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제2차기 신활력사업 그것을 우리 전략추진팀에서 그것을 추진했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 총 72억의 국비가 지원되는데 그중에 1차기 곶감사업 했는데 마무리를 위해서 15억 할애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하면서 그 사업비 국비 15억, 우리시비 5억, 자부담 4억 해서 24억짜리의 규모사업의 곶감분야사업이 계획이 서서 지난 연말 의회때도 전략추진팀에서 전체적인 계획은 업무보고 때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계획에 따라서 중앙에서 심사를 해서 이 사업이 농식품부에서 승인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회 쪽에 이렇게 부의를 해서 승인을 받아야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업무보고 있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사업 자체가 1차기 사업의 마무리와 2차기 사업하고 계획이 조화롭게 잘 되었다고 9억 정도의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런데 이 예산 전부다 저희들 시비죠?
재열
성재열산림공원팀장
아닙니다. 국비가 대부분이고 신활력사업 국비로 하는데 시비 5억 뿐입니다. 총 시비는 5억만 투자됩니다.
김상훈위원
아! 그러면 시비가 몇%입니까?
재열
성재열산림공원팀장
24억 중에 25%……
김상훈위원
그럼 이것도 8억 자체가 시비하고 국비하고 썩인 것입니까?
재열
성재열산림공원팀장
예. 깎인 것은 시비입니다. 순수한 시비……
김상훈위원
아! 국비는 살려 놓고 시비만 깎인 것입니까? 3억이……
재열
성재열산림공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런데 저는 뭐 산건위 설명을 못 들어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런 게 산별적으로 분산되는 것 보다는 저희들 유통센터를 건립하면 안에 다 들어오라는 이야기죠? 같이 들어와서 하라는 이야기, 그래서 삭감한 것 아닙니까? 하지 마라는 것입니까? 이것 지금 어떤 것입니까? 규모를 적게 하라는 것입니까?
재열
성재열산림공원팀장
산건위 쪽에서 심사하실 때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우리시의 종합물류단지를 계획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시점에 있는데 그렇게 이게 삐삔내기로 품목마다 그렇게 해서는 바람직하지 못한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 참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계획단계에 있는 물류 종합물류센터는 농산물 뿐만 하는게 아니고 여러 가지를 다하는 유통 그런 단계인데 하매 이 사업하고는 시기적으로 좀 차이가 나고 특히 곶감하면 전국을 대표하는 그런 품목인데 앞으로 이 곶감의 명성을 이어 나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곶감 품목만이라도 이렇게 특화된 유통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볼때는 그래서 결정된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상훈위원
그래 저는 개인적으로 얼마 전에 곶감작목반 작목반원들하고 일본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재열
성재열산림공원팀장
예.
김상훈위원
일본 견학을 갔다 와서 그 분들하고 대화도 해 보고 했는데 거기서 자연스럽게 이 사업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등기를 마친 상태입니까?
재열
성재열산림공원팀장
등기 뭐 완전히 인수가 된데는 하고 일부 소유권 아직 등기절차 남은 것 몇 필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거의 다 등기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여기 토지매입비를 작목반원들이 투자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참여를 작목반원들이 다한 것입니까? 아니면 일부분이 해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이게……
재열
성재열산림공원팀장
일단 다는 안했습니다.
김상훈위원
다는 못했겠죠?
재열
성재열산림공원팀장
예.
김상훈위원
그러면 구좌가 돈이 더 많이 낸 분이 있고 적게 낸 분이 있고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재열
성재열산림공원팀장
예.
김상훈위원
그것은 자기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만 그래도 웬만히 작목반원들이 공감대를 가지고 참여를 한 것입니까?
재열
성재열산림공원팀장
예. 지금도 추가로 가입을 할려면 얼마든지, 추가로……
김상훈위원
그러면 현재 저희들 시비가 삭감된 부분에서 5억 가지고는 건축이 가능합니까? 아쉬운 대로……
재열
성재열산림공원팀장
3년차 계획으로 다 지어야 되는데 연차 계획으로 다 준비는 하고 있었는데 3억이 안서면 5,000만원짜리 밖에 공사를 못하니까……
김상훈위원
그럼 팀장님 보시기에 우리 산건위원님들이 삭감한 이유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 이 곶감공동선별장의 유통센터 건립의 고유한 자기들이 목표한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열
성재열산림공원팀장
예.
김상훈위원
이 건물을 세워서 어떤 식으로 해서 이끌어 나가겠다.
재열
성재열산림공원팀장
예.
김상훈위원
그러면 그 특성상하고 우리 물류센터에서 다시 들어와서 하고 어떻게 좀 맞아집니까? 아니면 전혀 다른 분야라서 물류센터 속에 들어오면 자기들이 본인들이 계획한 부분하고 차질이 와서 불가능한 어떤 그것까지도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재열
성재열산림공원팀장
예. 물류센터가 만약에 설립되어서 운영이 된다면 여러 가지 다양한 품목들을 취급하게 될 것인데요. 그 안에는 뭐 곶감단체에서 하는 곶감 아닌 곶감도 유통이 될 수 있겠지만 여기서 하는 주력품은 우리 지리적 표시제에 의해서 개발해 놓은 천년고수 곶감, 상주를 대표해서 계속 이어갈 그런 곶감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수적으로 다른 물품도 취급을 한다는 이야기는 있습니다만 그것을 이어가고 명맥을 이어가고 명성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꼭 대량 거래되는 물류센터 안에 들어가서는 저희 상주곶감이 그렇게 명성을 유지하고 경쟁력을 갖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인 품목별 곶감유통센터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상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종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팀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충후
이충후위원
한 가지 빠진 부분이 있는데 문화체육팀장 계신가요?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한 가지 보충 질의할게 있는데요? 문화체육팀에……
김종준위원장
문화체육팀장님 간단하게 질의하시고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충후
이충후위원
296쪽에요. 지금 추경에 금액이 총 얼마 올라 왔습니까?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296쪽……
충후
이충후위원
예. 대한승마 그것 때문에요?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총 50억……
충후
이충후위원
50억요? 50억 중에 도비가 얼마입니까?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18억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18억입니까? 나머지는 시비입니까?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내가 왜 묻냐 하면 국제 세계대학생승마선수권 대회를 치루면서 이름 자체 국제입니다.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국비는 1원 한 장 못 받아 왔습니까?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국비는 지난번에 국제승인을 지금 8월중에 국제대회 승인이 납니다. 승인이 나야지……
충후
이충후위원
승인 나지도 않았으면서 지금 현재 예산부터 편성하면 됩니까?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이것은 저희들이 대회가 2010년도이기 때문에 금년 11월에 착공을 하려고 하면 예산요구를 지금 문화관광부에 다 올라가 있기 때문에……
충후
이충후위원
팀장님 그러면 이게 벌써 우리 대한민국 대한승마선수권 대회 승마협회 자체에서 지금 대한체육회에서 이것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알고 있는 사실인데 지금 현재 추경 자체에서 그쪽에서 전혀 없이 이것 도비만 나머지는 전부다 시비 앞으로는 무슨 경향이 있나 하면 나머지 부분에도 지금 시비 가지고 다 이뤄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 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비 자체가 전혀 없다는 이야기라……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있습니다. 국비하고……
충후
이충후위원
국비도 승인 받지 못하면서 지금 도비를 받고 시비 가지고 결정하는기라……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국제대회 행사 승인을 승인이 지금 안 났기 때문에 국비 지금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문화관광부까지 가 있습니다. 가 있는데 승인이 나면 기획재정부로 문제사업으로 해서 지금 보고 하려고 준비를 다하고 있고요. 지금 그것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그러면서 승인도 받지도 못하면서 지금 대회를 치룬다고 하고 있는 자체가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그런데 이렇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그것 지금 현재 승인도 받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 승인 안해주면 대회를 준비해 놓고 못하는 것 아닙니까?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과거에는 현재는 법이 4월 16일 총리실에서 기획재정부로 넘어가면서 10억 이상 국비를 요구하는데 대해서는 사전승인 받게 되어 있는데 과거에는 사후승인 제도가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승인을 받으려고 하면 기본계약 하는데 최소한 6개월이 걸립니다. 1월 10일 입수해서 3월 1일 승인이 났기 때문에 대회 유치하는데 급급하다 보니까 선유치 후승인 받는 것으로 도에서 그래……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충후
이충후위원
그래 이해를 해야 됩니까? 지금요. 항간의 소문에는 뭐 지금 한 200억 들어간다. 뭐 얼마 들어간다 라고 소문에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350억 내지 400억 들어갑니다. 이것이 지금, 복합적으로 내가 계산 이것 저것 해 보니까 하다 못해 마필까지 사야 되는 현실에 나중에 도로포장 모든 것 다 하면서 그런 공사를 사업을 하면서 지금 현재 국비를 국제대한승마협회 자체에서 전혀 예산편성 되지 않고 지금 시비만 벌써 18억, 도에서도 더 준답니까? 이것……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도에서 더 받아야 되죠. 지금 여기는 도의 18억 들어가고 여기 부담금 저희들이 25억 하고 위에 있는 총 50억 중에서 조직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재단설립금 이런 것 다 포함해서 50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했고 순수한 시비는 43억을 요구했는데 지금 도에서도 이것 추경예산에 18억을 계상해 놨지만 내년 본예산에 더 예산을 받아야 됩니다. 받고 지금 축산발전기금도 저희들이 100억을 신청해 가지고 농림수산부에 지금 계류중에 있고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노력해서 예산을 받도록……
충후
이충후위원
팀장님 그런 말씀 하시지 마십시오. 축산, 그것은 축산분야입니다. 새마을문화관광만 얘기 하십시오. 축산분야에 받아 가지고 새마을문화관광으로 이관해서 쓸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문제입니다. 왜 축산분야는 축산분야에서 해서 우리 종말 번식장이나 이런 것으로 써야 되지 왜 그것 가지고…… 승마대회를 치루는데 거기다 쓸려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전부다 각 팀에서 그런 방식을 저는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MTB 대회하고 문화체육회하고 그것하고 똑같은 연관입니다. 그것은요. 축산분야에서 축산, 종말 번식이나 이런데 써야 할 돈입니다. 그것을 왜 문화체육에서 쓸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승인이 없습니다. 죽어도 거기에 그 돈을 쓰지 마시고 노력하셔서 올라가서 국비나 많이 받아 오십시오.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김종준위원장
들어가십시오. 지금까지 해당팀과 소장으로부터 보충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신 바가 있고요. 또한 본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다고 사려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5분 회의중지
14시 25분 계속개의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회 여러분과 합의한 본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간사이신 안창수 위원님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안창수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안창수 의원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협의한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제1회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은 문화체육팀 소관 동화나라상주이야기축제 개최지원외 1건에서 6억 2,000만원을 주민생활지원팀 소관 희망상주시민네트워크운영비에서 500만원을 친환경농업정책팀 소관 농정대상자수상 해외연수비외 2건에 3,600만원을 축산특작팀 소관 상주의로운소 기념전시관 건립비에서 2억 7,782만 4,000원을 산림공원팀 소관 낙동유곡소공원조성사업 토지 물권 등 보상비외 1건에서 3,500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친환경농업정책팀 소관 농업비료가격 인상 차액지원에 4억 5,000만원을 기획공보팀 소관 예비비에 5억 2,382만 4,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상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08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제1회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상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 조정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준위원장
안창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창수 간사님의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에 대해서 설명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증액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 규정의 의거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 중 증액부분에 대한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팀장에게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중 증액한 부분에 대한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봉제
성봉제기획공보팀장
기획공보팀장 성봉제입니다.
김종준위원장
기획공보팀장 나오셔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중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제
성봉제기획공보팀장
예. 동의하겠습니다.
김종준위원장
예. 그럼 기획공보팀장께서는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동의공문을 조속히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제
성봉제기획공보팀장
예.
김종준위원장
들어 가십시오. 그럼 안창수 간사님의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에 대해서 설명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1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1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원활하게 심사하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