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홍섭 의원 발언

건설사업팀 지역진흥담당 박종현입니다. 건설사업팀장님이 보고를 드려야만 도리오나 부득이 제가 보고 드려 죄송합니다. 그러면 소도읍육성지원사업 공모를 위한 함창 소도읍육성 지원사업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소도읍육성지원사업법 제4조 및 5조와 행정안전부 소도읍육성지원사업 선정지침에 의해서 전국 194개 지방소도읍육성 지원계획에 따라서 2008년도 신규지원대상 소도읍사업 공모를 하기 위하여 함창소도읍육성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상주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행정안전부 상향식 공모제에 제출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소도읍육성지원사업은 국비 50억원을 4년간 균등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전국 194개 지원사업 중 현재 72개 사업이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34개 소도읍 중에서 12개 지원사업이 선정되어서 현재 완료되었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 상주시는 함창읍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금번에 지원하게 되는 사업은 금년도부터 2011년까지 4년간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국비 50억, 도비 10억, 시비 112억, 민자 22억 해서 총 194억원을 투자계획을 잡았습니다. 대상사업은 3개 분야 6개 사업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 부문에 명주테마파크 조성사업, 시장리모델링 사업 해서 2건에 140억원, 생활편익 및 삶의 질 향상 부문에 함창 대조저수지 부근에 먹거리촌 조성, 자전거도로 등 수변공원 조성사업과 도농교류커뮤니센터 건립 등 2건에 45억원, 도시기반 조성 부분에 전원주거단지 조성 타당성 조사와 주민생태 마을가꾸기 해서 2건 9억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사항을 보면 2005년도에 함창소도읍 육성 기본계획을 당시 행정자치부로부터 기본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2006년도에 제안공모를 하였으나 탈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복룡동 잠사곤충사업장 일원에 삼백농업테마공원 사업이 확정됨으로 해서 경상북도지사와 상주시장 간에 작년 11월에 잠사곤충사업장 이전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잠사곤충사업장이 이전하게 되면 명주테마공원사업장 부지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도에 예산 30억원을 확보해서 보상금 지급을 시작해서 금년도에 33억을 추가 확보해서 부족분 부지해결을 하고 현재 문화재 지표조사와 사전환경성 검토를 용역발주 중에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잠사곤충사업장에서도 이전에 관해서 기본계획 용역을 줘서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뽕나무는 이전하기 전에 최소 2년 전에 뽕나무를 가꿔 놔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뽕밭 조성을 위해서 현재 상전부지 조성사업을 발주해서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금년말에는 뽕밭을 조성해야 될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일정은 7월 28일 제안서 대상선정 지침이 시달되어서 의회 의결서를 첨부하여 9월 10일까지 도에 제출하게 되면 도에서 5개 소도읍을 선정하여 행정안전부에 9월 25일까지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10월에 행정안전부에서 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뒷면에 신규 소도읍 대상지 선정지침, 선정방법, 제안서 공고기준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제안서를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진숙입니다. 함창 소도읍육성 지원사업 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08년 8월 22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사업개요 및 관련근거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으며, 2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전국 194개 지방 소도읍 육성지원계획에 따라 「지방 소도읍 육성지원법」을 근거로 함창읍을 경제, 사회, 문화적 거점기능을 갖춘 중추도시로 육성함으로써 생활편익과 문화기반, 소득이 구비된 이상적인 전원도시로 조성해 나가고자 하는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시군으로부터 사업 제안서를 공모 받아 대상지역을 선정하는 사업입니다. 함창읍은 1980년 읍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지금까지 인구감소와 노령인구 증가 등으로 면급 도시에 머물러 있을 정도로 개발이 부진하여 경제, 문화등 주민의 소득과 삶의 질 수준이 저하되어 있는 실정으로서, 자체생산능력을 갖춘 지역사회의 성장거점지역으로 육성하는 차원에서 종합육성계획의 당위성이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팀장님이 안 나오셔 가지고 내가 질의를 좀 하려고 했는데 계장님이 오셔서 몇 가지 하겠습니다. 2006년도 제안해서 탈락했잖아요?

예.

그때 탈락 이유가 뭡니까?

지금까지는 현재 72개 소도읍을 전국에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군부에서만 선정이 되었습니다. 금년도부터 시부에 있는 소도읍이 해당이 됩니다. 여태까지는 경상북도도 마찬가지고 전부 군부만 선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게 함창소도읍 육성지원 사업인데 명주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함창에서 교촌 향교마을 바로 가기 직전에 보면 함창에서 이안가는 쪽에 우측에 보면 구릉지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135,000평을 지난번 2005년도 기본계획 승인할 때 그때 벌써 계획이 전부다 해서 승인 받아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명주박물관 자리 지역 아닙니까?

예. 같이 있습니다. 명주박물관도 전체로 명주테마파크 조성에 전체로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은 지금 명주박물관이 이안에 있잖아요? 지역이……

아닙니다. 교촌입니다.

교촌입니까?

예.

함창하고 이안하고 경계지역입니까?

예. 경계지역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소도읍 육성사업 해서 뒷장에 보면 제안서 작성에 보면 우선 사업선정 목적으로 지나치게 사업계획을 부풀리거나 타사업과 중복 지원 신청, 예산확보가 불투명한 융자사업 유치 포함 등 엄격 금지로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명주테마파크조성 사업은 지금 올 추경예산에 보면 설계비 7억하고 조성비 5억이 포함되어 있죠?

예.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소도읍 육성사업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럼 이게 중복 사업이죠?

그것 보다도 저희들이 아까 보고를 조금 드렸습니다만 복룡동에 삼백농업테마파크 조성 부지를 저희들이 확보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사업 부지 확보는 30억 해서 부지확보는 했는데……

지금 거기 해서 절반 저희들이 매입 계획이 명주테마파크 자체 135,000평 중에서 저희들이 필요한 면적이 매입해야 되는 게 82,000평 정도 됩니다. 그래 작년도에 30억을 투자해서 42,000평 매입을 하고 금년도 당초예산에서 21억을 확보해서 나머지 40,000평 정도를 매입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잠사곤충사업장을 그……

계장님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명주테마파크 조성사업해서 지금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지금 하고 있어요?

예.

하고 있는데 소도읍육성 계획안을 다시 넣어서 이중으로 하는 사업이 됩니다. 이게, 그리고 지금 처음에 우리가 2006년도 제안할 때는 국비가 100억이었어요? 맞죠?

예.

그런데 지금 50억이 되었습니다. 50억이 줄고 시비가 112억이라요? 우리 상주시 지금 재정상 112억이라는 이런 시비를 투자해서 지금 이 공모를 한다고 하면 이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112억 안에 작년도 투자한 것과 금년도 투자한 63억이 포함되어 있어 저희들 선 투자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공모를 하는데 선 투자를 했으면 잘못된 것이죠? 공모를 해서 이게 확정이 되어야 되지 만약 이게 확정이 안 되었을 때는 우리가 선 투자한 부분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방금 말씀드린 삼백농업테마파크 조성사업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 지금 잠사곤충사업장을 명주테마파크 부지로 지금 이전해야만 복룡동에 이미 사업이 확정되어 있는 삼백농업테마파크 조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사업이 선정이 탈락하더라도 사업부지는 확보해서 뽕밭을 조성해 놔야만 삼백테마파크를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급하게 작년에도 사실 30억을 먼저 선 투자한 것은 그런 맥락에서 삼백테마파크하고 잠사곤충사업장 옮기는 것 하고 명주테마파크하고 세 개가 서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부득이 먼저 선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선 투자를 한다면 사전에 그런 이런 이런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이런 소도읍사업을 한다고 이렇게 계획서를 내야 되지 지금 이 계획서만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그 전에 선 투자한 것을 모르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선 투자한 63억을 선 투자한 부분을 모르고 있잖아요?

저희들이 투자할 때 2005년 기본계획 승인 받을때 의회 보고가 되어서 2006년도 장기재정투자계획을 심사를 한번 받았습니다.

계장님 2005년도에 지역개발과에서 이 사업을 할 때 의회에서 지역 때문에 브레이크가 걸렸었어요? 이 사업이…… 잘 모를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개발과에서 이 사업을 하다가 그 당시에 의회에서 지역하고 투자비하고 해서 브레이크가 걸렸는데 그 당시 국비 100억을 보조받는 조건하에서 승인해 줘서 넣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비가 100억에서 50억으로 줄고 그 다음에 우리시에서 선 투자를 63억을 했어요?

예.

그러면 이 뒤에 지금 봤을 때 대상지 선정 지침에 봤을 적에 이것이 안 맞는 것이거든요. 지금 중복투자하고 예산확보를 위해서 불투명한 투자입니다. 분명히, 그리고 지금 이 그 뒤에서 수변공원조성 사업 이것도 대조저수지라고 했죠?

예.

이 부분도 지난 4대 때 투자를 했어요? 분명히 저수지에 몇 번 이것도 우리가 현장방문도 하고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몇 번 의회에서 지적받은 부분입니다. 대조저수지가 그래 가지고 그 당시도 예산이 몇 번 삭감되었다가 다시 또 살아나고 한 부분인데 이 부분도 다시 올라왔어요? 그 낚시터하면서 대조저수지에,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이 우리 4대 때 지금 다 올라온 부분하고 지금 중복적으로 되면서 우리 5대 의원들을 기만하는 것 밖에 안 됩니다. 지금……

이게 4대 때 사업 그대로를 지난번에 탈락했던 제안서를 탈락했던 부분을 그대로 지금 그동안 선정지침이 조금 바뀌고 지원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지 그때 그 내용 그대로 해서 지금 사업을 축소해서 제안을 공모를 하는 것입니다.

축소해서 제안을 하면 사실상 이런 이런 부분을 사전에 투자한 부분이 이렇게 이렇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런 이런 생활편익 뭐 사업은 이렇다 하는 것을 이해를 시켜 줘야 되지 지금 와서 4대 때 잘못된 부분을 5대 와서 그대로 설명하시면 지금 처음 접하시는 의원님들은 모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리고 그 당시는 100억일때 4대 때는 승인을 해 줬어요?

예.

그런데 지금은 50억 밖에 안 되요. 그리고 시비가 112억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민자 22억인데 민자22억은 어디서 유치할 것입니까?

민자 22억은 저희들도 그렇지 않아도 이것이 투자 가능성이라든가 의향 자체가 불투명하게 되면 심사에서도 심사기준에서 뒤에 내용도 있습니다만 안 됩니다. 그래서 함창명주발전협의회에서 20억을 투자하는 것으로 해서 의향서도 받아 놨고 MOU계약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2억은 마지막 부분에 주민생태마을 가꾸기에 주민참여 하는데 2억을 투자하는 것으로 그래서 22억 계획을 했습니다.

명주발전위원회에서는 20억을 가지고 뭘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어차피 계획을 현재 명주박물관을 건물만 지어 놓고 지금 아직 개관을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뒤에 추가로 작업해야 될 것이 뽕나무와 오디 누에를 이용한 건강 가공식품 내지는 체험시설, 전시시설 하는 것을 시에서 추진하기는 벅차다고 생각이 되고 이래서 그런 모든 부분을 건물 기반조성만 해 놓고 그런 부분은 전부 민자로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명주발전협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매년 하고 있는 명주패션쇼라든가, 그 외에 행사라든가 모든 행사는 민간주도로 할 수 있도록 그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민간주도로 해도 시비를 줘서 민간주도로 하는 것이죠?

예.

그러면 지금 명주발전협의회에서 제가 규모는 모르겠는데 거기서 20억을 투자하기는 좀 어려운 형편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지금 명주박물관도 지어 놓고 지금 운영이 안 되잖아요?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업내용이잖아요? 예? 원래 봤을 때는……

예. 큰 틀에 봐서는 맞습니다.

큰 틀에 봐서는 같은 사업이지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는 명주박물관 사업을 시작하면서 함창소도읍이 나왔어요? 그 당시에도……

예.

2006년도에도,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예산은 시비 예산은 더 들어가면서 지금 약간 내용만 바뀌었어요? 그리고 하매 선 투자가 63억이 되었어요?

예.

그러면 지금 이것을 올릴 필요가 없죠? 그냥 나머지 63억을 제외하고 지금 국비하고 지원해 가지고 올려야지……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은 지금 총 사업비가 94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도 어차피 제안을 하게 되면 선정되기 위해서 엄청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시군에 그것을 좀 알아 봤드니만 계획을 기준은 똑같습니다. 국비 50억입니다 그런데 몇 군데는 한 400억 기준으로 해서 엄청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시비투자가 많고 의지라든지, 주민참여 의사가 높은 곳이 선정되기가 쉽기 때문에 저희들도 시비 자체를 뭐 줄여서 규모에 맞게 50억 했으면 저희들이 50억 이상만 하면 되니까 한 50억 정도 하고 이래서 하면 규모화 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 전체 사업효과라든가 모든 면으로 볼 때 규모를 최소로 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12억 중에 앞으로 추가로 더 부담할 것은 49억만 더 하면됩니다. 63억 이미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업이 어차피 선 투자 했다고 하더라도 중복 투자한다는 것 보다도 전체 계획에서 먼저 투자했다는 것이지 중복 투자라고는 보기가 조금 곤란한 것 아니냐 싶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삼백농업테마파크하고 명주테마파크하고 보면 어느 곳 두 군데다 저희들이 매입해야 되지만 다행히도 이것이 잠사곤충사업장에다가 명주테마파크에 있어서 절반 정도는 지금 삼백테마파크 부지하고 교환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상주시에서는 한쪽 부분은 토지보상 정도는 부담 안하고 두군데를 개발 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계장님이 명주테마파크 조성을 할 것 같으면 한 가지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사실상 수변공원조성, 대조저수지하고 명주파크 조성하고는 거리가 떨어져 있어요. 이게, 명주테마파크 조성에 일률적으로 들어가면 이 예산이 모르지만 지금 여러 테마파크 조성 그 다음에 수변공원 조성사업 해서 여러 가지고 나눠 놨어요. 이러면서 예산이 지금 불어 났어요? 선택과 집중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산이……

소도읍육성 지원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한 쪽 부분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함창읍 전체에 지역발전이라든가 생활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서 명주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주민생활편익하고 삶의 질 향상부분에서 수변공원 조성사업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기반조성 부분 해서 함창읍 전체 생활분야를 3개로 나눠서 전체적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명주테마파크 조성사업만 소도읍 육성사업이 아니고 함창 전체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래 갈라서 계획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이 이번에 제출해서 공모에서 안 되면 우리 국비도 계속 시비로 보충해 넣어야 되겠네요? 어차피 이 사업은 마무리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도 저희들이 지금 부지는 매입이 다 되었기 때문에 뽕밭하고 뽕밭 조성을 해야만 되기 때문에 뽕밭 조성하고 나머지는 잠사곤충사업장이 이전할 수 있도록 그 부지만 해 주고 나면 나머지 부분은 국비 그 부분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 부분은 다음 차수에 할 수……

그러니까 어차피 이 사업은 여기서 제안서를 의회에서 우리가 승인을 안 해 주더라도 어차피 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어차피 해야 되잖아요?

예. 해야 됩니다.

지금 63억이 기 투자 되었는데 스톱 할 수 없잖아요?

예. 해야 됩니다.

어차피 국비가 제안서를 넣어서 이번에 공모가 안 되었을 적에도 계속 사업은 진행되어야 되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만약에 이번에 제안 넣어서 할 수 있는 공모가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만약에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게 저희들이 194개 사업 소도읍이 가만 있으면 4년 후에는 자동으로 됩니다. 자동으로 50억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한군데 했던데 두 번씩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 계획안이 194개 소도읍을 모두다 50억씩 줍니다. 단지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사업 순위가 빠른 것부터 먼저 지급을 해 준다는 것이지 이것을 뭐 그렇다고 빠진다고 해서 4년후에 까지 가면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계장님요?

예.

말이 안되는 것이 그런 것 같았으면 뭐하려고 용역을 들여서 용역서를 만듭니까? 그때 가서 4년 후에 가서 용역 하는데 몇 억을 들여서 용역을 2004년도 해서 지금 나왔으면 그러면 용역할 필요가 없잖아요?

어차피 가만히 있다가 하는 것 보다도 지금 아시다시피 삼백테마공원하고 잠사곤충사업장 이전이 같이 물려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사업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그 하시는 사업이 이런 이런 부분을 지금 의회에 와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되었다고 먼저 이야기를 하고 이것을 이야기 해야 되죠. 지금 대부분 위원님들은 이 지금 공모해서 처음 시작하는 줄 알아요. 이 부분을, 그렇잖아요? 이래 이야기 하면 지금 나머지 그 전에 투자된 사업은 잘 몰라요? 그냥 그것은 다른 사업이고 그 다음에 소도읍 육성은 새로 시작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194억 다시 들어가는 줄 알고 있다고,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똑바로 해 달라는 이야기라……

예. 지난번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간담회 때 당초에는 동의서만 첨부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지난번 간담회 때 와서 설명 한번 드릴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의결서로 지침이 바뀌는 바람에 부득이 의결서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결 안해 주면 못 넣겠네요? 이번에……

예. 아무래도 뭐 의결 안해 주면 심사에서 그만큼 불리하겠죠. 탈락 안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앞에서 김진욱 전 의장님이 다 질의하셨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하고요. 민자가 함창발전협의회에서 정확하게 투자하는 것 맞습니까?

예. 저희들은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MOU를 하고 저희들이 심사할 때 이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니 그런데 이것을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조심스럽거든요. 그렇고 이게 보니까 8월 30일까지 도에 제출되어 있는데 날짜가 늦었잖아요? 관계없습니까?

저희들이 당초에는 8월 30일까지 해서 동의서만 붙이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선정지침이 바뀌면서 의결서를 붙여라. 이레서 도에서 9월 10일까지 제출 기한을 연장을 했습니다.

아! 9월 10일 연기했습니까?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함창발전협의회에서 의욕이 대단합니다.

그러면 국비 지원이 중단이 되겠죠. 아무래도 저희들이……

예. 4년 동안 8억씩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전국에 20개 소도읍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까지 선정된 것은 194개 중에 72개 소도읍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예.

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