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승 의원 발언

저희가 사업하고 남은 정산 잔액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각 국도비 보조사업은 결산이 끝난 후에 반납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전액 예산이 계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사실은 각 실과에서 사업 시기가 이월사업이 되다 보니까 결산이 끝난 후에 사업이 끝나는 바람에 정산이 늦어져서 이번 2회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세출예산과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주민생활복지과, 행정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세출예산 가.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입니다. 127페이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예산은 778만 7천원이 증액된 6억 379만 2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의정자료 관리 사진인화료 소요부족액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로 방송시설장비 유지비 소요부족액 50만원, 홈페이지 및 회의록 시스템 유지관리 소요부족액 66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의회운영 업무지원비로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선박비 소요부족액은 휘발유 가격이 연초에 리터당 전국평균이 1,298원이었는데 현재 30% 정도가 인상이 돼서 소요부족액 3백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지원비로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소요부족액 230만 7천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냉온수기 구입비로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과 일반읍면에 대한 예산으로서 기획감사실께서는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은 4,120만 2천원이 증액된 46억 9,479만 3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 비교견학 참가비로 1,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상반기에 정부 최우선 정책으로 실시한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으로 저희 군이 우수군으로 상사업비 2억만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0% 범위 내에서 직원 사기앙양대책으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자치단체 비교견학비로 독도아카데미를 계획해서 30인으로 해서 1,260만원과 하단부에 있는 재정 조기집행 우수부서 시상금 이것은 최우수, 우수, 장려로 해서 420만원으로 해서 총 1,680만원을 사기앙양대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연구용역비에 지방의정비 심사관련 주민여론 조사비용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민만족도 조사용역비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계상했었는데 하반기가 돼야 사업을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1회 추경에서 감을 했다가 다시 2회추경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입니다. 프린터 1대 구입비로 1백만원을 계상했고, 일반수용비에 지금 예산을 너무 절감하다 보니까 전체 직원들이 각 실과에서 혹시 모자를 수 있는 그런 예산수요를 위해서 5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33페이지에 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지원비 225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읍면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 것은 설명을 들으셔야 되겠어요? 생략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일괄로 주는 것은 아니고요, 애초에 계상했다가 행정수요 변동에 의해서 조금 일부 조정한 곳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 자치단체 비교견학은 어디로 가신다고 했습니까?

지금 현재는 독도아카데미라고 울릉군에서 전체 국민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울릉군에서 독도로 가시는 것이 아니고?

아니, 울릉군에서 하게 되면 독도까지 가게 됩니다.

독도는 가는 특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거기는 배를 타고 가서 한 20분 되면 배 타고 바로 나오는 겁니다. 괜히 돈만 내버리는 것이고 다른 유익한 데로 가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때 상황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주민생활복지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주민생활복지과

주민생활복지과장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 지역사회복지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일반수용비로서 지역사회서비스사업 추진관련 사무용품, 홍보자료 제작 등으로 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업무 종합평가 상패 제작으로 연말 9개 읍면에 대한 주민생활복지분야 전반을 평가해서 담당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상패를 전달하는 사항입니다.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참석자 급식비 104만 5천원을 감해서 57만 5천원을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참석 급식비는 민간협의체와 통합이 돼서 감액시켰습니다. 복지업무 종합평가 우수 읍면 시상금으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말표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지역사회복지 출산장려지원 행사운영비로서 아이 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출범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OECD 국가 중 최하위로서 국가에서 현안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서 아이 낳기 좋은세상 만들기 운동본부 출범식을 갖기로 전국에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복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서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운영비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복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추진으로 1억 8,92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아동인지능력서비스와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및 일자리 창출 등으로 활용하게 되고 또한 인지능력개발을 위한 초등학생 문화체험 복지서비스에 활용됩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노후생활보장 지원, 노인봉사활동지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지역노인봉사대 운영으로 1억 5,4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행정리의 증가에 따fms 사업비 증가입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9억 5,0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내시에 따라 사업량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서 경로당 운영비 지원입니다. 7억 1,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경로당 운영 난방비 인상에 의한 사업비 증가가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서 경로당 지원사업입니다. 경로당 지원사업으로 7천만원이 증가된 14억 1,870만원입니다. 다음 141페이지도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등급자 재가노인 서비스 지원으로서 8개소에 1억 3,732만 4천원이 증가된 13억 3,058만원입니다. 마찬가지로 재가노인서비스 지원 등급외자로서 이것은 1억 3,732만 4천원을 감액을 해서 3개소에 2억 3,44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으로서 1,800만원을 감액시킨 7억 6,824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142페이지 마찬가지로 민간위탁금으로서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초과사업비가 계상이 돼서 2,322만 7천원을 증액해서 8,870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이것도 민간경상보조로서 가정폭력 상담인력 지원사업입니다. 인건비로 국비가 와서 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한부모가정 자녀 양육ㆍ교육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6백만원이 감소된 9,108만 3천원입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서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급식지원입니다. 이것은 9,400만원이 증가된 1억 8,934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소년소녀 가정 지원은 392만원이 증액된 560만원입니다. 다음 145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결함가정아동 보호지원입니다. 938만원이 감액된 4,102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대상자가 60명에서 50명으로 감소가 됐습니다. 또 한가지는 국내여비로서 보육료지원체계 개선 전자바우처에 대해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6페이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급식지원입니다. 이것은 148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급식지원 예산과 통합이 돼서 이번에 감액했습니다. 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입양기관 운영입니다. 1,280만원이 감액된 1,580만원입니다. 다음 147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로서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입니다. 7,600만원이 증액된 3억 3,918만 8천원입니다. 또 한가지 민간경상보조로서 아동복지교사 인건비도 3,570만원이 감액된 8,7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페이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아동복지시설 개선사업으로서 2억 9,6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에는 음성 향애원과 꽃동네 아동복지시설 보수 및 리모델링 지원이 되겠습니다. 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차등보육료지원입니다. 이것도 2억 3,500만원이 증액된 49억 3,673만 6천원입니다. 149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220만 2천원이 증액된 26억 7,607만 4천원입니다. 또 시설비로서 공동주택 리모델링비입니다. 이것은 음성 신천리 주공아파트에 의무보육시설 무상임대로 국공립 보육시설로 운영됩니다. 그래서 3백만원이 증액된 5,300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서 보육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이 3개소가 감곡, 생극, 한빛어린이집 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으로 국고보조금 가내시해서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9천만원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생계부분입니다. 이것도 12억 7,500만원이 감액된 77억 1,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주거급여가 3억 1,200만원이 감액된 18억 6,973만 9천원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교육급여 수급자 중 교육급여 대상의 증가로 사업비가 증액된 사항인데 1억 6,800만원이 증액된 2억 9,300만원입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해산ㆍ장제급여입니다. 이것도 875만원이 증액된 7,350만원입니다. 또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서 의료급여 특별회계기금 시군 부담금 출연금입니다. 이것은 4천만원이 증액된 5억 7,400만원입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서 자활근로사업입니다. 6,200만원이 증가된 6억 1,32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또 민간경상보조로서 지역자활센터 운영비입니다. 725만원이 증액된 1억 5,1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서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4,700만원이 감소된 2억원입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서 장애인연합회 운영지원입니다. 1,110만원이 증액된 2,070만원입니다. 또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314만 4천원이 증액된 698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시설비로서 장애인 복지관 기능보강 증축이 되겠습니다. 이게 2,587만원, 또 감리비가 950만원입니다. 그리고 기능보강부대비로 1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서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6억 4,48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156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서 장애인 및 독거노인 가스안전기기 지원입니다. 이것은 민생안정대책, 친서민정책입니다. 확대보급할 사업인데 시범사업으로 우선 읍단위에 20가구, 면단위에 10가구를 해서 110가구를 우선 시범으로 운영해서 안전사고예방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770만원입니다. 또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부랑인 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신규사업 예산 7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긴급복지지원으로 1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중에는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서 민생안정대책 TF팀 전문요원 인건비로 4,557만원을 계상하였고, 민생안정 TF 전문요원 여비로 302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희망복지 129센터 장비구입비로서 1,665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한시 생계 보호사업 13억 351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한시적으로 보호를 하는 건데 최근 경제위기로 생계가 곤란한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가구에 대해 한시적 생계비를 지원해서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시키는 사업입니다. 현재 음성군이 전국에서 한시생계보호사업으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159페이지 반환금입니다. 반환금은 전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겠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우선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36건에 13억 3,790만 6천원이 되겠고요, 이것이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73건에 8억 2,52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63페이지에 과오납금 등 반환금이 6건에 58만 2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의료급여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이 4,623만 8천원이고, 의료급여 지원이 4,624만 8천원입니다. 그리고 이월금은 시도비 사용잔액이 있습니다. 의료비 지원으로서 7,852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173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반환으로 앞에서 보고한 것으로서 4,624만 8천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기금입니다. 자활기금은 운용총칙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설치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4조 및 음성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설치근거가 되겠습니다. 목적은 저소득층의 자활자립 촉진 및 자활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2007년도부터 설치가 되었습니다. 기금운용은 자활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자활지원사업을 활성화 시키는 데 있고, 2009년도 기금사업개요는 2012년까지 조성목표액 달성 후 기금을 사용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2012년도까지는 기금만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기금은 3억 3,900만원으로 현재액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178페이지부터 자금운용계획은 지금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 단계로서 설명을 생략하고, 3번 연도별 기금조성계획과 집행현황도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2페이지 예치금 및 위탁금 명세서입니다. 예치금은 농협중앙회 군금고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현재액이 1억 1천만원에서 2009년도 말 현재액이 3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 2,900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00만원요.

우리가 사업량이 239명이었어요. 3천원씩 1달에 20일씩 12달에 1억 8,900만원 계상했는데 저소득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에 급식을 지원해서 결식아동 방지 및 건강한 아동급식에 기여해야 되겠다고 해서 이번에 국비가 30%, 도비가 32%해서 52%를 의존재원에 의지하고 거기에 부담금 38%가 우리 군비입니다.

이것은 144페이지 것이 이쪽으로 통합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당겨주는 것입니다. 5,658만 2천원이 아까 설명 드린 144페이지 예산하고 통합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이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을 드릴 때 144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급식지원 예산과 통합을 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설수급자하고 일반 영세수급자, 의료보호대상자 그 사람들 치료비, 진료비입니다.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병원에 가는데 그 사람들은 본인부담금이 없잖아요. 거기에 대한 의료비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로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하는 그거예요. 우리 연금기금 부담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기금 부담이니까…….

예, 거기에 대한 치료비입니다.

출연금은 정산이 안 되잖아요? 그다음 해에 가서 그만큼 덜 부담해서 나가죠.

한정은 안 되어 있고, 대상자 책정될 때마다 변동이 있겠죠.

그러면 도에서 나중에 국도비가 부담이 더 됩니다. 계상돼서 나중에 저희 쪽으로 변경돼서 다시 저희 쪽으로 내려옵니다.

총 비율을 보면 104억 2천만원이 음성군에 의료비로 지출됩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106억 8천만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도비가 21억 3천만원이 되고, 저희는 5억 7,400만원이 됩니다. 4.3%가 정산되면 저희 비율인 4.3%에 대한 비율은 저희 쪽으로 돌아오는데 대개 더 나가게 됩니다.

위원님, 그것은 인원수를 가지고 따지면 안 되고, 병이 경하냐, 중하냐, 이런 것을 가지고 따지셔야 합니다. 한 사람이 병원에 10번 갈 수도 있고 360일을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인원수를 가지고 비례하시면 안 되고, 그 사람의 의료비 지출이 얼마나 드느냐, 그것을 가지고 따져야 합니다. 내가 혼자 혈압약을 1년 동안 계속 먹는다, 10번 먹는 사람하고 계속 먹는 사람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것하고 똑같이 진료비에 지출금액을 가지고 따져야 합니다.

우리보다 거기 공단이 더 빨리 정산을 봅니다. 손해 보는 짓을 안 합니다.

우리도 할 수가 없어요.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