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이번에 추경에 계상된 금액은 3억 7,728만 5천원입니다. 늘어난 부분에 대한 예산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맨 밑에 줄에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에 취약가구 전기가스자재비로 국비, 도비, 군비가 계상됐는데 군비 199만원을 합쳐서 총 796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346쪽에 재난취약가구 점검을 하기 위한 안전점검 인건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군비가 101만원이 계상돼서 총 404만원을 계상했고, 또 그 밑에 안전체험센터 견학, 이것이 국립방재교육원에 견학하기 위해서 80명 분에 대한 간식비와 급식비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맨 하단에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소하천유지관리사업에 대한 시설비인데 2억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347쪽인데 여기 소하천 유지관리사업에 3천만원, 여기는 경미한 호안 정비라든가 제방 보수, 하상을 준설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또 소하천 미불용지 보상금이 2천만원, 또 수해복구사업 2개소에 대해서 1억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감되는 사항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서는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잔액을 감을 시켜서 그것을 재난예방사업 풀사업비로 9,955만 7천원을 계상해서 저희가 하반기 사업을 하려고 그렇게 변경을 해서 사업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은 민방위 훈련비에 민방위 대원 피복비, 신규 이장님들에 대한 피복비를 335만원을 계상했고,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수수료로 380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49쪽이 되겠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사업이 음성, 금왕, 대소에 3대를 준설하는 것으로 3,800만원을 계상했고 또 순찰차에 대한 차량번호 자동판독기 구입, 이것이 경찰순찰차입니다. 거기에 3,700만을 계상했습니다. 그밑에 부분에 의용소방대 지원항목에는 음성읍 자율방범대 사무실 보수사업비와 소이면 자율방범대 보수사업비를 항목 이전해서 자율방범대 지원항목으로 이전 변경해서 계상했고, 다음에 삼성면 자율방범대 사무실 보수비만 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350쪽에 군부대 환경개선사업으로 무기수송료 포장 등으로 3천만원, 에어컨을 방송장비로 변경하는 것으로 해서 480만원을 세웠고, 그다음에 반환금은 국고보조금반환금은 1,044만 8천원, 또 도비보조금반환금은 3,959만원을 세웠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을 마치고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356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6쪽에 재난긴급지원 물품구입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고, 그 밑에 시설비에서 잔액을 정리해서 거기에서 4,800만원만 별도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49페이지 상단에 보면 방범용 CCTV를 우리가 연차적으로 계속 시설을 하고 있는데 당초예산 1억에 3군데로, 이번 추경에 3,800만원이 증액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보통 1대당 2,500만원씩 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실래요? 3군데 3,800만원이 되는 것은 당초예산 1억 세운 것하고 1억 3,800만원에 몇 대를 하는 건지 이것이 이해가 가야 될 것 같아서요?

당초예산에 세운 것을 다 쓴 것이 아니고 그것이 잔액이 남아서 부족분을 세운 겁니다.

그러면 부족분을 가지고 3대를 하는 거지요?

그렇죠, 부족분을 플러스해서 당초예산 남은 잔액하고 플러스해서 3대를 설치하는 겁니다.

보통 전에도 보면 대당 2,500만원인데, 3대 3,800만원을 계상하니까…….

그 부족분만 세운 겁니다.

그러면 1억 가지고 몇 대를 하는 거죠?

4대를 하는 겁니다.

4대를 하고 이번에 3대를 한다고 하면…….

7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 2천만씩 되는 거네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경찰서에서 각 리에다가 CCTV를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을에 2백만원 정도 조그만 소형으로 해서 여유가 있는 마을에 권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것하고 완전히 다른 거죠?

그것은 다른 겁니다. 그것은 소형으로 마을에 출입하는 차량만 찍는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건설교통과

건설교통과장입니다. 329페이지 건설교통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회 추경예산은 14억 3,421만원이 증액돼서 편성이 됐습니다. 329페이지 지방도 건설 확ㆍ포장사업 시설비에 군도 사전재해환경성 검토용역 부족분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도로 확ㆍ포장에 대정~대야 간 농어촌도로 확ㆍ포장사업은 주민 반대로 2억을 삭감하고, 330페이지 천평~선정 간 농어촌도로 확ㆍ포장사업으로 사업비 증감 없이 대체했습니다. 하단부에 교통행정개선에 운수업계 보조금 9억원을 계상했는데 여객버스, 택시에서 여유분 1억을 감액하고, 331페이지 화물차에 10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총 9억원을 증액했습니다. 교통안전시설 관리운영 시설비에 표지판 설치 고휘도반사지 설치가 100개소에 1,500만원, 또 9개 읍면에 차선도색비 163.5km에 2억원,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사업비 부족분 1억원 해서 총 3억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차량등록 관리운영에 있어서 차량등록실에 사무기기가 있는데 다기능사무기기 대체구입비 120만원씩 2대 24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그런데 2003년에 구입한 것이 노후해서 사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프린터기 1대 1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현재 고장이 나서 쓰지 못하고 대여해서 사용 중에 있습니다. 사업용 화물차 감차사업 보상금 2천만원을 증액했는데 일반운영비 1,100만원, 또 감정평가수수료 이것이 3대분인데 감차사업 6백만원 3대분에 대한 차량이전비 20만원, 차량보험료 80만원, 342페이지 차량관리비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감차보상금 3대분에 대한 국비 6,900만원을 계상했는데 민간경상보조 도비는 감액을 했습니다. 국비로 대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사업입니다. 시설비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사업에 경보등 신설이 1개소 1천만원인데 이것은 음성읍 소여리 족지골 부락 앞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거기 직선도로가 상당히 위험성이 있습니다. 또 신호등 배선교체 및 철주교체 2개소인데 개소당 1,600만씩 3,200만원을 계상했는데 금왕읍 호산사거리, 맹동 봉현사거리 신호등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333페이지입니다. 고탄력 차선규제봉 보수 및 설치공사 이것은 대소초등학교 앞 도로를 포함해서 3백 개소에 3,900만원을 계상했고, 교통시설물 보수로 3,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교통안전 생활 정착에 교통안전조끼 구입, 이것은 교통사고 주의를 위해서 실행하는 것인데 1천 개를 만들어서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경찰서장이 요구한 사항인데 도내 시군에서 보은과 증평, 괴산군은 시행하고 있고, 기타 시군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은 분기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업기반시설 확충으로 334페이지 읍면 수리시설계 운영비 2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전기료나 수중모터보수비 등 부족분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복사기 대체구입비가 있는데 건설교통과에서 쓰는 것입니다. 1개 6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이 내구연한이 4년입니다. 2001년도부터 8년 동안 사용해왔기 때문에 노후 돼서 사용에 불편이 많습니다. 하단부에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건에 957만 4천원, 도비보조금 반환금은 2건에 223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는 마치고요, 주차장특별회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1페이지입니다. 금왕읍 시가지에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여론이 있어서 예비비에서 1억 5천만원을 주차 공간 확보 대체 사업비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41페이지 금왕에 주정차단속 CCTV 설치하는 건데 이것이 주차공간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이 1억 5천만원 가지고 어떻게 계획을 잡는 거예요?

하천을 이용해서 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가지 옆에 하천은 포장이 되어 있잖아요?

일부 주차장이 설치되어있는데 아직도 할 수 있는 공간은 많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대정~대야 간 농어촌도로가 주민반대의견이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사업을 설계하거나 예산 세우기 전에 여론조사를 안 해봤어요?

그것은 어떻게 된 내용이냐면 도비 1억, 군비 1억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사실 주민들이 이 사업을 원하지 않는데 어떻게 예산이 성립돼서 추진하게 된 사항인데 이것이 도로 노선이 경기도와 연결된 노선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부락에서 원하지 않고 있는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과 협의해서 천평~선정 간 도로로는 변경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기까지 오는데 설계비하고 그런 예산이 다 들어간 거 아니에요?

들어간 것이 없습니다.

이런 것은 단서를 달아서 해달라고 해도 해주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면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도시건축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장입니다. 도시건축과 일반회계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6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72억 1,593만 4천원의 14.7%인 10억 6,248만 원을 증액한 82억 7,841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군 기본관리계획 수립용역은 2004년부터 시행된 계속비사업으로 2007년도에서 2008년도로 이월된 과정에서 누락된 3억 5천만원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 금회에 3억 5,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도로사업으로 현재 금왕읍 무극리에 추진중인 응천교 가설공사는 2009년도 본예산에 도비 1억 5천만원, 국비 1억 5천만원을 합한 3억원을 확보하였으며, 금회에 4억원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계상했습니다. 364페이지입니다. 충북도민 녹색자전거 대행진비로 계상한 도비 3백만원도 성립전 예산으로서 금년 4월 21일 사용 승인을 받아서 자전거도로 행사운영경비로 사용한 것으로 예산을 금회 계상했습니다. 삼성면 인구유입 증대를 위해서 대한주택공사에서 건의해서 현재 국민임대아파트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유치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삼성 덕정리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해 금회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빈집정비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동식당 4거리 도로변에 음성읍 읍내리 200-2번지 김용완씨 주택과 읍내리 701-4번지 이재원씨 주택이 현재 수년간 방치돼서 청소년 탈선 우범지역으로 전락하고 있고 도시경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급한 정비가 필요해서 우선 건물소유자에게 철거할 것을 권고했으나, 자금 사정 등의 이유를 들어 철거가 불가능하다고 회신이 옴에 따라서 건물소유주와 재협의한 결과 군에서 철거하는데 동의서를 징구해서 금회에 2동에 철거비용으로 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5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시설물 관리 보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성군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규정에 의거 관리비용 일부를 지원해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본예산에 2억을 확보해서 감곡면 소재 감곡연립 외 9개 단지 공동주택에 1억 9,690만 3천원을 집행하고 잔액 309만 7천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사업 부족분으로 57만 6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목적광장 및 쉼터조성사업 도비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극면 방축리에 다목적광장 및 쉼터조성사업을 위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총 2억원의 예산으로 다목적체육광장 및 소공원, 주차장 사업을 기 완료하였고, 집행하고 남은 잔액 3만 5천원 중 도비 50%인 1만 7,500원을 반납해야 하나 충청북도로부터 1천원에 대한 반납고지서가 송부돼서 금회 1천원을 계상하였고, 도비 남은 잔액 1만 6,500원은 3회 추경 때 계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농촌빈집정비사업에 대해서 지금 신청을 하면 1가구 50만원씩 도비충당금을 해줬죠? 그렇게 해주면 사정이 특별하게 있을지 모르지만 관내에 이런 것이 수백 채 있어요. 형평을 얘기할 텐데, 남이 살다가 간 집이 엄청 많아요. 고려하셔야 할 거예요. 해주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유사한 사례로 왜 거기는 해주고 여기는 안 해주느냐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것은 군청 뒤에 교동식당 가는데 다 쓰러져가는 게 있어요. 본인이 철거를 하는데 보조를 해주는 것은 좋은데 본인이 안 하고 외지로 떠났는데…….

터를 해주면 땅주인은 땅에 대한 권한행사를 할 거 아니에요?

승락은 받았습니다.

받는데 땅은 자기 주인이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집주인 틀리고 땅주인 틀리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이 많아요.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할 거예요. 나중에 또다시 따지기로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아니 계시면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산림축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산림축산과

산림축산과장 이종빈입니다. 369페이지 산림축산과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당초예산 121억 4,482만 3천원보다 21억 2,018만 6천원이 증액된 142억 6,500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 내용은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지공원화 및 산림 자원 조성화를 위한 숲생태관리 인건비 312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숲길조사와 관리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관리인부임 57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책 숲가꾸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371페이지 장비임차료 4,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숲가꾸기 사업 시설비로 5억 3,463만 1천원과 감리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으며, 시설부대비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2페이지입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인부임 3억 3,597만 3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공공 산림가꾸기 유류대 2백만원을 증액 계상하는 등 공공산림가꾸기 교육훈련비 1,200만원과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용 장비구입비 1,5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3페이지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운영을 위한 기간근로자 인건비 1억 4,850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 교육훈련비 1,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4페이지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 장비구입비 1,500만원을 증액 계상했으며, 공원 및 노원 유지관리를 위한 수정산 도시산림공원 전기요금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도시녹지관리원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 1,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 산지전용 모니터링사업 추진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 313만 1천원을 계상했으며, 펠릿보일러 보급사업은 상반기 35대 보급에 이어 하반기에도 25대 보급할 계획으로 민간자본보전금 6,066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6페이지입니다. 임도시설관리를 위한 임도관리용 예취기 구입비 1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불방지 및 산림자원보호를 위한 산불예방 전문진화대 인부임 1억 5,3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 산불예방 전문진화대 진화복 구입비 8백만원을 계상했으며, 산불보호강화사업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 7,110만 2천원과 산불방지대책으로 대기실 전기요금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8페이지입니다. 산불대기실의 구 군수관사 공터 이전에 따른 정비용 석분구입비 2백만원과 산불대기실 전기계량기 설치구입비 45만원과 산불대기실 이동식 화장실 구입비 2백만원을 계상했으며,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사업비 224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9페이지입니다. 산림장비 기계톱유지비 30만원과 고사목 및 피해 우려 수목제거를 위한 7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보호수 외 과수술 및 주변 정비를 위하여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축산경쟁력강화사업입니다. 380페이지 조사료 생산 경영체 장비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조사료 생산 경영체 장비지원 1억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총 4억 5천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도비 부담액이 적고 군비 부담액이 많으나 축산발전기금 1억 8천만원이 추가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81페이지입니다.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으로 2,090만원을 계상했으며, 가축방역 및 예방사업으로 공익수의사 방역활동장려금 4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방역유통 업무추진비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2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 민간인 방역 참여자 식비 1,458만원을 민간인 재해보상금 참여자 식비로 과목 정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행정운영경비로 청소년수련원 운영 활성화를 위한 청소년지도자자격증 소지자의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82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입니다. 전자복사기 대체구입비 6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축산과의 재무활동비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대부분이 공사비 차입과 보조사업 포기농가가 발생함에 따른 반환금으로 조림사업 외 13건에 1억 6,313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4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조림사업 외 26건에 3,930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385페이지 과오납금등으로 산지전용대집행 복구공사 잔액 반환금 2억 3,103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은 어디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저희가 3개 낚시터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축산발전기금으로 지원된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왕에 1개소, 삼성에 1개소, 음성에 1개소 그렇게 3개소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낚시터에 지정이 안 된 데중에서 낚시꾼이 많이 오는 주변에 쓰레기 치우기가 굉장히 힘든 데가 많이 있어요. 특히 하당저수지 같은데 가보면 참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쌓여 있어요. 희망근로프로젝트 인력을 보내서 처리해야 하고, 특히 이동화장실도 해줘야 할 문제가 있고, 등산로는 수시로 점검을 안 하나요? 읍면에 등산로 자체 정비가 있는 데 수시로 정비합니까?

수시로 점검하고 풀깎기라든가 가지치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가보면 정비해야 될 데가 있어요. 훼손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서 가끔 정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면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89쪽입니다. 기존에 30억 1,650만 2천원에서 1억 530만 7천원이 증액된 31억 2,182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변동에 의한 국비 1,521만 5천원, 특별교부금 2천만원, 도비 2,100만원, 군비 4,91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 기반조성에 사무관리비로 실증포 울타리 보수에 30만원, 시설비에 상수도 인입 배관공사비 350만원, 센터 입간판 이전 및 보수 1백만원 외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0쪽입니다. 농촌 현장인턴운영 인건비로 1,901만 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인력육성에 전문농업인 최고 경영자과정 운영에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1쪽입니다. 생활기술 보급분야에 햇사레 복숭아 냉면개발사업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농기계은행 운영에 인건비 중 기간제 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693만 3천원을 감하였으며, 농기계순회수리 교육 부품대금 부족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2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개편에 따른 전산개발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특화작목연구실 업무추진여비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3쪽입니다. 유리온실과 실증포 운영 재료비 각 1백만원씩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792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94쪽입니다. 2008년도 국도비 반환금으로 국비 107만 1천원, 도비 128만 4천원 등 235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2회 추경예산 및 사업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391쪽에 보면 햇사레 복숭아 냉면개발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현재 감곡의 해돋이 작목반에서 진천의 버들식품하고 같이 냉면을 개발했는데 여기에 대한 시식회라든가 관능검사라든가 여러 가지를 해볼 필요성이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시식회를 한다고요?

시식회라든가 관능검사 등등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성문화제 때도 홍보 겸해서 냉면을 개발한 것을 시식회를 할 계획으로 있고 전문회사에 관능검사를 위탁 검사해서 과연 이것이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려고 합니다.

이게 그렇게 해 보라고 보조를 해주는 거지요?

시식회라든가 관능검사비, 재료비 정도가 되겠습니다.

시식회라는 것은 그런 검사를 다 하고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관능검사는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시식회는 대중성이 있는지 또 요리를 하는데 복숭아 냉면으로서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을 해 봐야 하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시식회하고 겸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관능검사를 우선 하고 나서 문제가 없을 경우에 시식회를 하는 것이지, 문제가 있으면 시식회를 할 필요가 없지요.

현재 개발이 되어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시식회를 겸해도 될 단계가 된 것 같습니다.

드셔 보셨습니까?

먹어 봤습니다.

괜찮습니까?

저희가 미식가가 아니라 맛이 구분이 안 되는데 요리를 하는 아주머니한테 물어보니까 잘 퍼지지 않고 그리니까 일반냉면보다는 펙틴이라는 섬유질이 있어서 잘 퍼지지 않는 장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보급될 가치가 있는지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진천에 있는 버들식품이라는 데가 원체 냉면전문업체입니까?

예.

그러면 음성 같은 데 강식품에도…….

음성의 강식품은 건면입니다.

음성의 강식품은 국수를 만들어 보라고 하지 그랬습니까?

현재 강식품에서 고추나 복숭아를 가지고 국수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직 실용단계는 아닌데 현재 만들고는 있습니다.

강식품은 완전 건면만 하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 건면이 아니고 숙면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강식품에서는 할 수가 없답니다.

음성업체도 있습니다. 참수라라고 농공단지에 냉면 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도 한번 해보라고 하세요. 참수라에서 냉면하고 국물도 세트로 다 나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상수도특별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액한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5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6억 8,227만 4천원이 증액된 92억 1,216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3억 7천만원과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5억 6,193만 1천원,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7억 8,988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고 집행잔액 4,100만원을 감액했기 때문입니다. 마을상수도 개선시설비는 맹동면 통동리 외 5개소에 대한 집행잔액 8,600만원을 감액하고 마을상수도 폐공과 탱크 철거사업비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6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은 보조금 내시자료에 따라 3억 7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부족분에 대해서 4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17페이지입니다. 공기업상수도 사업 전출금으로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부족분에 대한 전출금 5억 6,293만 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타회계 전출금에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부족분에 대한 전출금 7억 8,988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2008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에 대해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3만 3천원과 농촌지역상수도 수질개선사업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19페이지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200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 예산총괄표, 사업예산 및 자본예산, 자금운영계획, 부속서류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32페이지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3억 4,793만 1천원이 증액된 104억 8,868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업수익으로 가정용수익 2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영업외수익은 예산 조기집행에 따른 예치금 감소로 예금이자수입 1,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타 회계 전입금 수익 일반회계 전입금 5억 6,293만 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의 부족한 세입을 충당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433페이지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940만원이 감액된 68억 3,717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정액급식비 소요부족분 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운영경비 상수도 고지서 제작 소요부족분 6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4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에 상수도 자동 수납 프로그램 미사용으로 유지보수비 6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8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4억 2,032만 3천원이 증액된 62억 4,73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상수도 유수율 제고 블록 세분화 구축사업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광역상수도 배수관로 확장사업 맹동면 마산2리 외 1개소에 대한 급배수관로 공사비 2억 5백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9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상수도 계량기 구입 소요부족액 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다기능사무기기 대체취득비로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53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8억 355만 4천원이 증액된 82억 7,621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하수도 사용료 5천만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7,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2008년 세입 결산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9,862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월금은 2008년도 한강수계기금 및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분 2,502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입금은 7억 8,988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부족한 세입을 충당하기 위한 것입니다. 잡수입에 기타잡수입 1만 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 기금은 보조금 내시자료에 의해서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는 한강수계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지원금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7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은 8억 355만 4천원이 증액된 82억 7,621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하수도 시설관리비에 공공하수도 관련 민원해결사업비 부족분 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위탁운영관리 소요부족분 2억 1,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8페이지입니다. 공공하수처리장 시설관리 연구용역비에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음성, 금왕, 대소 하수처리시설에 설치된 TMS의 민간위탁 관리를 위한 원가 산정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장 시설유지보수비 소요부족분으로 1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공공하수도운영 유지관리 국내여비는 하수도시설 업무추진여비 소요부족분으로 2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9페이지입니다. 유용미생물배양센터 신축 및 운영 시 자산취득비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한 사항으로 총 사업비 증감 없이 집행잔액 7,582만 4천원을 감액해서 460페이지에 유용미생물배양센터 운영에 필요한 물품 유해가스제거기 외 5종의 물품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은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금보조금 내시자료에 의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1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08년 보조금 결산 및 보조금 잔액 반환통보에 의해서 5억 8,216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한강수계기금 집행잔액 2,905만 8천원, 국비 집행잔액 5억 92만 4천원, 시도보조금 집행잔액 4,300만 8천원과 반환금에 대한 이자 917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수칠개선특별회계 200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458페이지 연구용역비 TMS 민간위탁 원가산정용역 이것은 어디 것을 하는 겁니까?

음성하고 금왕, 대소하수처리장에 설치된 TMS 이것을 민간으로 위탁해야 하는데 그것을 운영하기 위한 원가를 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위탁한 거 아닙니까?

TMS 설치는 금년도에 했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무슨 자격으로 하는 건데요?

그것은 수질자동측정시스템인데요.

그럼 목우촌에 설치한 그런 식인가요?

예, 먼저 현장에서 보신 것 같은 기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장입니다. 2009년도 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65페이지입니다. 저희 사업소에서는 국도비 반환금 235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는 제외해 드리려고 했는데 김태동 소장이 승진해서 축하도 할 겸 보고를 하는 과정을 지켜보려고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애써 예산안을 설명하시고 답변해 주신 실과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많은 준비와 연찬으로 심도 있는 예산 심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계수 조정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이한철 위원 정태완 위원 윤병승 위원 정지태 위원 최임순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