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문화공보과장입니다. 197페이지 문화공보과 소관 2009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제2회 추경 예산요구액은 총 176억 8,785만 4천원으로 1회 추경예산보다 2억 4,135만 7천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군정홍보광고료로 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음성소식지 제작비에서 729만원, 공공운영비에서 1,140만원을 각각 절감해서 목 변경 차원으로 계상하였음을 부언 설명드립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문화재 복원 및 보존에 평곡리 석조여래좌상 및 석조보살입상에 대한 훼손ㆍ도난재발방지 주변정비사업으로 문화재 안내판 및 보호책 설치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통가옥 경상보수지원사업은 전액 국비보조사업으로 김주태 가옥과 공산정 고가에 대한 마루보수 및 기와교체 등에 필요한 보수비 715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문화예술 활성화 예산에서 유공자 시상금은 감액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설성문화제 예산으로 금년부터 고추축제 예산을 분리함에 따라 감액대상 1억 6,200만원에서 설성문화제 읍면 가장 행렬 및 민속경기 지원금으로 2,700만원을 증액 조정하고 1억 3,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고추축제 예산은 농정과 예산 250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연기술지원 인부임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행정장비 소모품 구입은 프린터기 및 토너, 드럼 교체 320만원, 공연비 결제수수료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문화예술회관 운영관리로 시설물 관리에 관한 관련법 규정에 의거 시설물 정기점검수수료 3백만원, 홍보용 문화예술회관 브로슈어 제작 5백만원, 2010년 상반기 프로그램 안내팸플릿 제작 110만원, 하반기 문화예술교실 강사료 540만원, 안내 및 홍보게시대 제작료 150만원을 각각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전기료 2천만원, 냉난방가스연료비 2,329만 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로 기획공연 및 영화상영 부족분 예산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립현대미술관이 주최하는 2009년도 찾아가는 미술관 사업 선정에 따른 전시회 개최예산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획공연 홍보를 위한 소형현수막 260만원, 배너제작비 80만원, 포스터 제작비 132만원, 리플릿 제작비 240만원, 공연안내 홍보 및 회신용 봉투제작비 21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감액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이동식 비상발전기 구입비 3백만원, 그랜드피아노 운반대구입비 550만원, 무전기 이어폰 구입비 76만원, 대공연장 어린이 보조의자 구입비 3백만원, 스테인리스 휴지통 구입비 50만원, 이동식 엠프구입비 2백만원을 각각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분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02페이지 대소도서관 홈페이지 구축비와 문화상품권 구입비도 감액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핸드마이크 구입비 30만원은 사무관리비에서 20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과목정정하였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관광객의 편의 제공을 위한 관광안내표지판 설치사업비 2,200만원을 증액하여 당초예산 5백만원을 포함하여 2,700만원을 사무관리비에서 시설비로 과목정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전문체육 육성 예산으로 실업팀 육성운영 용품 구입, 식비 및 우수선수영입비 지원을 위한 시군 운동경기부 지원비 4,400만원을 전액 도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는 5명에서 2명이 추가 배치되어 이에 따르는 2,092만 8천원을 추가하여 1억 2,55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어르신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도 1명에서 2명이 추가 배치되어 이로 인한 1,042만 4천원을 추가하여 3,13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지도자 3명 추가 배치로 인한 사무집기 구입을 위해서 음성군 생활체육회 운영보조금을 5백만원 추가하여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지사기 배드민턴대회 개최 사업비 소요액 6백만원 증가에 따른 도 단위 체육대회개최비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체육시설 확충 및 보수관련 예산으로 음성군 체육관 조명보수, 덕생지구 게이트볼장 펜스 설치공사, 음성천 소규모 체육공원 정비로 인한 관내 체육시설 정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왕생활체육공원 씨름장 물품취득비로 527만원, 학생용 축구골대 1조, 예취기 1대에 대한 예산 310만원을 포함한 체육공원 물품취득비 8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소국민체육센터 건립 과정에서 ‘92년 매립된 생활쓰레기 4,540톤의 처리용역비 3억 9백만원이 증액 소요돼서 집행된 관계로 대소국민체육센터 운영에 필요한 실내 방음벽 및 조명시설 공사비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농구대 구입잔액 1,69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체육관 전광판도 수동득점판 구입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 홍보인력 보강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보수 954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다기능 사무기기 2대가 노후화돼서 대체구입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 147만 9천원, 초가이엉잇기 사업 16만 2천원, 사회문화예술 교육사업 21만원, 문화재 보수정비 17만 9천원, 2008년도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171만 5천원 등 국고보조반환금 37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문화예술교육사업 10만 5천원, 음성향교 보수사업 213만 7천원, 도지정 문화재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재 91만 2천원, 문화재 보수정비 9만원 등 도비보조금반환금 32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과오납금 등으로 사회문화예술 교육사업 국도비 이자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드렸습니다. 하반기 문화공보과에서 추진하는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설명드린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98페이지 문화재 보수, 평곡리에 이게 상당히 문제가 말썽을 많이 일으켰던 부분인데 예산 1천만원 세웠는데 이것을 원위치시켜서 주변을 어떻게 정비하려고 예산을 세웠어요?

거기는 보호철재하고 안내판 설치로 추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현재 과수원 위에다가 원래대로 갖다가 놨잖아요. 펜스치고…….

예.

201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이동식 발전기 구입 3백만원인데 용량이 이것 가지고 되겠어요? 현재 문화예술회관에 비상용발전기가 없나요?

이것은 저희가 갑작스러운 정전에 대비해서 티켓을 발급하거나 그럴 때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상발전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야 할 부분인 거 같아요. 3백만원이면 용량이 적은 것 같은데, 다른 예술회관의 비상발전기는 어떤 용량을 비축하고 있는지 잘 살펴보시고 용량에 맞춰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무대 쪽에는 비상발전기가 있는데요, 로비 쪽에는 티켓발권기를 설치해서 군민들에게 편의성을 제공하고자 티켓발권기를 설치했는데 저희가 현장에서 티켓 발권을 했을 적에 정전으로 인해서 시스템 오류가 생길까봐, 용량은 적어도 3백만원이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비상발전기는 있고…….

이것이 로비 쪽에 있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발전기하고 연계가 안 되나요?

무대 쪽하고 로비 쪽하고는 따로 연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연계가 되어야지, 발전기 하나면 모든 것이 다 작동되어야지, 파트별로 작동이 된다고 하면 문제가 되죠. 기존 발전기가 있으면 발전기로 인해서 전체가 다 가동되어야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만약에 연계가 돼서 용량이 과부하가 걸리면 무대 쪽에서 공연할 때에 시스템이 오류가 날 수도 있어요.

티켓 발행하는데 용량이 많이 필요해요?

필요한 것은 아닌데, 용량에서 과부하가 걸릴 경우에 시스템 작동이 멈출 수 있기 때문에…….

하여간 검토해 보세요. 내 생각 같아서는 기존 발전기에 연계돼서 다 작동이 되어야지, 검토해 보시고 어떤 것이 더 나은가, 그리고 198페이지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것, 이것이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는 건가요?

비지정문화재입니다.

비지정문화재도 우리가 관리해야 하는 건가요?

비지정문화재라고 하더라도 문화재적 가치가 있으면 저희가 관리해야 합니다.

그러면 등록을 시켜서…….

그것은 등록기준이 있어서 저희가 등록절차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선 선행을 시켜야죠. 비지정문화제까지 막대한 돈을 들여가면서, 다 관리할 수 없잖아요. 다만 국도비라도 조금씩 받아서 처리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6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대소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인데 당초에 실내 방음벽이나 조명공사가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당초설계에는 총사업비가 53억으로 알고 있는데 총사업비 설계에 맞추다가 보니까 누락된 거 같고요,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체육센터 건립 부지가 면에서 생활쓰레기 매립 해놓은 것을 공사하면서 나중에 나와서 쓰레기 처리하는 것만 3억 1천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바람에 별도로 설계변경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준공은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아서 보완하기 위해서 추가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조명시설은 별개라고 하지만 방음벽 같은 것은 당초 시설할 때에 해야지 모든 공사비가 덜 들어가지 추후에 한다고 하면, 모든 것은 한꺼번에 할 때에 해야지…….

당초에 예상을 했었는데요, 예상치 못했던 쓰레기 처리하는데 많이 들어가다가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정확히 파악해서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지질검사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해서 거기에 뭐가 있나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야 하는데 다 져놓고 이제 실내 방음벽을 한다고 하면 다시 공사를 시작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 거 아니냐, 일을 해도 선후를 따져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여래불상에 대해서 문화재 지정일자가 언제예요?

비지정문화재입니다. 비지정문화재라고 하더라도 문화재적인 가치가 있으면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전에는 알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옮기면서 얘기가 되는 것인데 이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저희가 비지정문화재는 다 조사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전에 해놨습니다. 원남면 오미 돌장승도 저희가 비지정문화재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불상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나 아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옮겨가면서 자꾸 보도되니까 거론이 되는 거지, 이렇게 발생하는 것은 원인행위자가 부담해야 해요. 또 한 가지 관광안내판은 어디에다가 할 거예요?

그것은 다중이 이동하는 장소에서 할 것인데 대소하고 생극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동진공업사 앞이라든가 설치할 것이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고 철거하라고 자꾸 촉구하잖아요. 장소를 생각해보고 하셔야 할 것입니다.

도로변 옆으로는 안하고 광장 주변으로 할 계획입니다. 감우재 무극전적지에 있는 종합안내관광판 식으로 설치해서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장소에 설치해서 지적을 안 받도록 하시고, 요즘 동진공업사 앞에 다시 가동하는데 별 문제가 없었습니까? 한동안 철거하라고 했었어요.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고…….

일단 금년까지는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음에 옮길 때는 지적 안 받는 곳으로 검토하셔야 합니다.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왕생활체육공원, 거기에 하자검사를 실시했었나요?

저희가 장마철에 한번 하자검사를 실시해서…….

거기 사용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하던데요, 우선 축구장이 있죠? 축구장에 스테인리스로 해서 쭉 박아놓은 것이 많이 뜨더라고요. 그분들이 축구 하는 데도 지장이 있고 걷다 보면 걸려서 그것을 뜯어냈으면 하는 얘기를 하고, 저쪽에 화장실에 계단이 기차 침목으로 한 것이 있죠? 그것이 다 누웠어요. 그래서 그것을 얘기하고, 암벽타기에 암벽 타는데 보니까 저녁 10시에 와서 타더라고요. 굉장히 위험한데, 등이 없어서 어둡고 주변으로는 비가 오면 하수가 제대로 되지 않고 넘쳐서 흙탕물이 되는 그런 문제, 그리고 암벽에 붙들고 올라가는 것, 그것을 옮겨서 하도록 되어 있대요. 그것이 박혀있는 것밖에 없으니까 자기네 임의대로 할 수 없다고 그래요. 소소한 것은 도와주면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운동하는 분들이 시계가 없으니까, 특히 축구 하는 분들이 시간이 얼마 되는지도 모르겠다고 해서 시계를 얘기하던데, 몇 가지 검토해서 보완하면 좋은 생활체육공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리고 거기에 보면 담배꽁초도 내버리고 그런 것도 홍보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들어오는 입구에 보면 빨간 것을 뭐라고 그래요. 그것이 다 일어났어요. 진입로 들어오는 바닥에 있는 것이 파이고 있는데 그런 것은 얼른 하자검사를 해서 지시를 내려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내가 적어놓은 것을 안 가지고 와서 생각이 나는 대로 얘기했는데 한번 검토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저희가 설성문화제 끝나는 대로 바로 금왕생활체육공원을 비롯해서 문화공보과에서 관리하는 시설물 일제점검계획을 할 계획이고요, 하자보수 관계는 실무자하고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면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재무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재무과

재무과장입니다. 재무과 소관 211페이지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억 4,360만 4천원이 증액된 25억 3,465만 4천원으로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를 목별로 설명을 올리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지방세정보시스템 재개발사업비로 국비 610만원과 국비 610만원을 합한 1,22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은 감액 예산으로 생략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2페이지는 감액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의 신용카드 납부자 증가에 따른 카드이용결제수수료 증가로 2,39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간담회 시 위원님들께 사전보고 올린 바와 같이 지방세 체납액 중 26%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 차량번호판 영치 탑재용 차량 구입비 2,400만원과 차량번호판 영치시스템 구입비 2,6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회계직 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에서 보험료 가입 후 잔액발생분 84만 7천원과 결산감사위원 보상 집행잔액 27만 3천원을 감액계상하였으며, 관용차량 고속도로 통행카드 구입 부족액 55만원과 번호판 영치 탑재용 차량 구입에 따른 차량보험료로 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4인승 중형버스 TV 및 음향장비 1식을 구입하기 위하여 목간 전용을 통해서 차량선박비 560만원을 삭감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차량용 방송장비 구입비로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불용품인 환경보호과 노면청소차량 매각예정에 따른 전자입찰 이용수수료 25만 5천원과 희망근로사업의 일환으로 전자태그 물품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재료비로 2,3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하단부분 전자태그발행기 7대 구입에 1,610만원, 전자태그 리더기 15대 구입을 위해서 2,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청사 조경수 유지관리용 장비임차료 270만원을 감액 계상하여 공공운영비인 청사조경수 유지관리비에 270만원을 목간 전용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청사 환경정비를 위해 공사비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 보수공사 집행잔액 156만원과 군청사 정비사업에서 토지 및 건물 매입비 집행잔액 3,166만 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청사 LED등 기구 설치 시설비로 2,0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5페이지입니다. 경리업무 보조인건비 자녀학비 보조수당 131만 4천원과 청사시설 관리인건비 자녀학비 보조수당 부족분에 따른 금액 17만 1,6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청사시설관리 근무자 휴일근무수당 2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국유재산관리 보조금 사용잔액 69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과장님 고지서를 여러 가지 발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군에서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읍면에서는 봉투에 넣어주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전체 정기분으로 부과되는 것은 봉합기로 부착해서 읍면으로 전달해 주는데요, 독촉장이나 수시로 발생하는 지방세에 대해서는 수작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수작업으로 하는 것보다도 고지서를 만들어서 다시 봉투에 넣더라고요.

그것은 관외분에 대해서 그런 것이고, 관내분은 저희가 봉합기로 해서 발송하고, 관외분도 정기분은 봉투에 안 넣고 그냥 봉합처리해서 일괄 제작해서 저희가 발송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수시분이나 독촉장 일부 소량에 대해서 하는 것은 봉투에 넣어서 발송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본 모양이네요. 봉투에다가 전부 넣더라고요.

전체는 아니고요, 수시분이나 독촉장 그런 것은 수작업으로 해서 발송하고 있습니다.

수작업을 안 하고 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것은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것은 별도 프로그램을 저희가 연구해서…….

체납액이 없는 데는 관계가 없는데 체납액이 많은 데는 그것을 쓰느라고 그것도 시간을 많이 잡아먹잖아요?

그것은 저희가 한 번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것도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

그런 것은 저희가 전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읍면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것이 시간이 많이 갑니다. 시간이 많이 가고, 쓰고 보내봐야 반송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쌓아놓고 그것을 정리하느라고 골치를 앓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연구해 보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차량번호판 영치에 대해서 탑재용 차량이라든가 시스템에 대해서 시스템 설명은 되어 있는데 그 기능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먼저도 제가 간담회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을 구입을 하게 되면 1주일은 저희 관내를 순회하면서 체납액 징수활동을 할 것이고, 이번 주를 관내를 했으면 다음 주는 인근 관외를 순찰하면서 징수활동을 펼칠 것이고, 그 시스템 기능은 차량에 탑재전자시스템을 설치해서 다니게 되면 체납차량 번호판이 딱딱 인식됩니다. 그러면 그 번호판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음성군 차만 되는 겁니까?

전국 전체가 다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시군도 운영하고 있습니까?

타 시군에서도 상당수 운영하고 있고요, 아마도 내년서부터는 전국적인 전산망이 이루어져서 전국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건소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보건소

보건소장 홍형기입니다. 보건소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먼저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397쪽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3억 3,267만 9천원이 증액된 68억 6,459만 4천원입니다. 보건의료서비스 기반구축에 보건행정 지원사업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공중보건의사 숙소 전세금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보건지소의 민원실 홍보물 비치대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8쪽입니다. 신축 보건기관 부대사업비입니다. 시설비로 회의실이 협소하여 각종 보건사업 프로그램 운영 시마다 매번 책상과 의자를 옮겨야 하는 불편을 초래하여 보건소 창고 설치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9쪽입니다. 전염병 관리와 보균자찾기 사업비입니다. 검사건수 증가로 의료 및 구료비에 검사실 기자재 및 시약 구입비 5백만원을 증액하여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염병 전문가 양성사업비입니다. 국비로 전염병 전문가 교육여비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진료사업에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인건비 부족액 77만 1천원을 증액한 1,897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0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237만원과 행사운영비에서 208만 2천원을 감액하여 2,37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은 368만 1천원을 증액한 578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쪽입니다. 한방진료사업비입니다. 인건비에 한방보조인부임 부족액 209만 8천원을 증액한 1,569만 9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한의사의 증원배치로 의료 및 구료비에 한방진료 약품비 1천만원을 증액한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동진료사업비도 약품 및 소모품비 1천만원을 증액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2쪽입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한방진료 사업비입니다. 도정 시책 시군평가에서 우수상으로 받은 도비 3,530만원을 상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편성 부분은 사무관리비에 순회진료사업 제수용비 160만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 여비로 450만원, 의료 및 구료비에 한방진료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2,63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어깨안마기 1백만원, 휴대용 전침치료비 1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3쪽입니다. 암조기검진사업비로 민간위탁금에 1,261만원을 증액한 1억 8,018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의료 및 구료비 암 치료비 지원에 3천만원을 증액한 9,73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4쪽입니다. 검진사업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저소득 암검진자 급식비에 431만원을 감액한 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문건강관리사업 운영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보건소 특수사업으로 건강한 경로당 만들기 프로젝트에 참여한 경로당에 어깨안마기 구입설치비로 1,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쪽입니다. 만성질환 관리사업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걷기프로그램 표지판 제작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은 만성질환관리프로그램 행사차량 임차료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사업에 금연클리닉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금연사업 제수용비 333만 6천원을 증액하였고, 일반보상금에서 333만 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06쪽입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건강생활실천 제수용비로 518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운영비에 외국인 근로자 비만영양 캠프비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918만 2천원을 감액한 1,331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7쪽입니다. 출산장려환경조성에 가임기 여성 건강증진 지원사업비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80만원을 증액한 606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에서 80만원을 감액한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8쪽입니다. 보조사업 영양플러스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영양플러스사업 제수용비에 167만 8천원을 증액한 590만 1천원을 계상하였고, 의료 및 구료비에서 167만 8천원을 감액한 1억 775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9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입니다. 인건비 기타직 보수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에 3백만원을 증액하여 2억 319만 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소요부족액 2,097만 8천원을 증액한 1억 1,207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0쪽입니다. 기본경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소이보건지소의 한방진료실 운영으로 세탁기 구입비 77만원을 계상하였고, 대소보건지소에 전자복사기 구입비로 340만원, 공중보건의사 증원으로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비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5,050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677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되어 보건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각종 언론보도로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해 많은 걱정이 되겠습니다만 저희 보건소에서는 우리 지역은 우리가 지킨다는 마음으로 완벽한 방역체계를 구축하여 신종인플루엔자 양성환자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양성환자는 4명이 발생했습니다만 완치되어 사회에 복귀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404쪽에 방문보건관리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경로당이 3개씩 해서 20개소 4,3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이 처음인가요? 아니면 꾸준하게 해 오던 사업인가요?

404쪽에 건강한 경로당 만들기, 안마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것이 시범지역으로 경로당마다 저희가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습니다만 열심히 하는 참여율이 높은 경로당에 한해서 어깨안마기를 사드려서…….

3대씩…….

3대에서 5대 정도 예산으로 해서 3대로 경로당마다 하고 있습니다. 안마기가 일반적으로 되어 있는 안마기가 아니고요, 이렇게 어깨에 걸고 어르신들이 대화도 할 수 있도록, 이게 돈이 부족한 관계로 전체는 못해 드리고 연차적으로 건강에 관심이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시범으로 해보고…….

시범으로 우선 20개소만 이게 효과가 있나요?

지금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고, 전문가는 아니지만 교육을 이수한 웃음치료라든가 웃음마당도 해 드리고 혈압도 주기적으로 재 드리고 운동도 주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자꾸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연차적으로 하는 거면 점차 늘려나가야 하겠네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게 괜찮더라고요. 보건지소에 있는 것을 해 보니까…….

아, 그러셨습니까?

해 보니까 괜찮고 그것은 어르신들한테 좋은 물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한가지 신종플루가 우리 음성군에는 한 사람도 없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고 지금 확진환자가 4명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미리 우리 부군수님을 본부장으로 해서 신종인플루엔자 대책을 타시군에 비해서 추진을 잘하는 바람에 손소독제나 마스크나 이런 것을 사전에 준비해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것은 예고 없이 발생한 부분이라서 예비비에서 지금 현재 있는 돈으로 쓰고 있습니다만 추가로 예비비가 필요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읍면이나 민원실이나 보건지소 같은 데는 오시는 분들 손을 씻을 수 있도록 손소독제를 설치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관내 최소화 전략교육이라고 해서 전직원들 교육을 이수하고요, 지금도 바로 물품이 나갈 겁니다. 자체적으로 면 소재지는…….

원 이 물품이요?

아니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읍면에 비치해놓고서 오시는 분들이 신종플루가 이렇게 한다는 것을 홍보해서 우리가 군이나 읍면에서 하는 사항이 없단 말이에요. 주민이 느낄 수 있는 거, 오시는 분들 손 씻으라고 하면 기계가 비싼지는 몰라도, 그게 얼마 정도 가는 거예요?

한 40만원 정도 합니다.

읍면에 오시는 분들, 보건지소 오시는 분들, 특히 보건지소 같은 데는 혈압약 타러 오시는 분들까지 다양한데 그런 분들이 오니까 손 씻기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줘도 좋지만 군에서 홍보차원이나 신경 쓴다는 차원에서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이 손씻기 소독기가 실제 이용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나 주위 깊게 봤더니 설치해놓고 보니까 사실 아직 많은 분들이 활용은 안 하고 있어요. 일단은 소독기를 나눠드리는 부분을 보시면 다른 거하고 좀 틀립니다. 이 계장님 잠깐 가지고 와보세요. 식사하기 전에 손 씻고 식사하는 분들이 별로 안 계시잖아요. 이것은 식사를 하러 가실 적에 뿌리시면 됩니다. 이것을 쓰시는 방법은 안으로 비벼만 주시면 이것이 손 소독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신종인플루엔자나 각종 손에 있는 균이 살균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2천 개를 구입해서 설성문화제를 대비해서 비축하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의심스럽다, 감기환자다, 그러면 병의원에서도 취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몇 번 사용할 수 있어요?

한 병으로 2~3달 쓰는 것은 충분할 것입니다. 항상 뿌리는 것이 아니니까, 이것이 다 알콜입니다.

하여간 읍면이나 보건지소에서 신경을 써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네요. 금연상담사가 월 7만원이라면서요?

금연순찰대요? 거의 한달 하시면 20만원 주는 데요, 어르신들 봉사하는 기준에 맞춘 것입니다.

7만원이라고 하던데요.

할 적마다 주는 것입니다.

분기마다 20만원?

그 자세한 설명을 드리면 금연순찰대에서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과 병행해서 하는데 우리 관내에 금연구역이 1천 군데가 넘습니다. 한 직원이 할 수가 없으니까 어른신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하는데 그것은 20만원 정도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분기에 20만원이에요?

예.

그러니까 월 7만원 얘기가 맞네요. 노인들이 하는 교통수당은 20만원이래요.

저희는 금연순찰대 어르신들 활용하는 것은 담배홍보도 하고 흡연구역에서 시범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만 우리 지역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아셔야죠.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을 와서 해달라고 해서 나가서 했는데 월 7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나도 그런 이를 한 거예요. “돈 생각하지 말고, 당신 담배 끊게 했잖아! 그러면 봉사활동 식으로 해라”고 했더니만 그쪽에는 월 20만원 주는데 우리는 7만원 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할 적만 드립니다.

일할 적만 주는데 월 7만원이면 그쪽은 월 20만원이다, 이게 균형에 맞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시로 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분기에 1달 정도 하니까 1달치만 드리는 것입니다. 1달 일한 것만 드리는 것입니다. 1년에 4번 하는 것입니다.

그분들한테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그 사람들 얘기가 뭐냐 하면 보건소에서 해달라고 해서 했더니, 노인들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했더니만 월 7만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내가 봉사활동을 한다고 생각하라고 얘기를 했더니만 받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하여간에 그 부분은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다음 기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한테 설명하세요. 똑같은 일을 하면서 자기네는 덜 받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잘 설명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하고 별개로 제가 올해 벼 수매때문에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가에서 올 수매 때문에 한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농협에서 추청 계약재배가 25% 된다면서요?

예.

농협에서는 25% 외에는 수매를 안 한다고 얘기하고, 전년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쌀 시식했을 때도 추청 쌀 밥맛이 5개 쌀 품목 중에서 제일 떨어지는 것으로 나왔는데, 왜 추청만 고집해서 만약에 추청을 다 심었을 때 태풍이 오면 피해액이 너무 큰데 굳이 왜 추청만 가지고 고집을 하느냐, 이런 농민들의 원성이 크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군에서 추청을 고집해서 전체적으로 추청을 심었을 때 만약에 태풍이라든지 그해에 따라서 추청이 잘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그런데, 다른 품목도 시식할 때 좋은 품목으로 선정해서 2~3개 품목으로 같이 가줬으면 좋겠고요, 올해 쌀수매를 25%밖에 안 한다니까 농민은 한걱정하고 있는데, 수매문제에 대해서 해결 방법이 있나요?

금년도에 쌀 문제, 여러 가지 경기나 이런 것과 같이 병행되었지만 현재도 당초 농협에서 자체 수매가격하고 출하가격이 상당히 떨어지는 실정에 있습니다. 윤창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문제는 벌써 많이 듣고 있고 벌써 농협조합장들하고 얘기가 나왔던 얘기입니다. 금년도에 추청을 받는다, 이렇게 명시해서 농가하고 계약하고 추진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이 정부에서 쌀 정책을 금년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맞춰서 농협하고 긴밀히 더 협의를 많이 해서 금년도에도 많은 양이 농협에서 자체 수매가 이뤄져야 할 것 같습니다. 차후 농협하고 긴밀히 협조해 보겠습니다.

농협에서는 전년도에 수매한 것이 10억 적자를 봤다고 말씀하셔서 올해는 25% 계약재배 물량만 수매하겠다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 같은 경우에 햇빛농산 같은 데는 농협에서 어느 정도 기본을 해줘야 하는데 농협에서 수매를 안 하면 일반인들이, 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소에서 며칠 있다가 벼를 베는데 쌀 한 가마니에 14만원에 해서 베는 것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올 쌀값이 전년도에 5만 7천원에 수매했는데 14만원이면 가마가 1만 5천원 차이가 날 텐데, 군에서 농협하고 협의하셔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수매를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농협에서 25%만 딱 수매하고 손을 떼면 쌀값 하락이 정말 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군에서 신경을 쓰셔서 어떤 조치를 하든간에 6~70%는 수매가 될 수 있도록 그래야 나머지 쌀이 시가가 유지가 되지, 25%면 나머지 가격이 완전히 바닥시세로 갈 수 밖에 없다고 봐요.

농협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세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55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민간자본보조 음성군연합회 사무실 환경개선사업은 도비인가요, 국비입니까?

이것이 도비입니다. 금년도 4월 23일 도 재정보전금으로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보전금으로 되었다고요?

예.

재정보전금으로 되면 이것이 여기에는 명시를 안 해도 되나요? 군비, 도비…….

그것은 저희가 보조사업이 아닌 재정보조금은 저희가 따로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라서 자체적으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우리가 받을 거 중해서 도에서 줄 사항으로 받는 거 아니에요?

재정보전금은 도비라고 표시 안 하고 있습니다. 도비보조사업만 표시하고 재정보전금은 그냥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모순입니다. 사실 내가 알기로는 도지사님이 주는 것으로 해서 도비로 해서 집행했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군비란 말이에요.

앞에 세입부분에서 어제 보고 드린 것처럼 세입에 잡혀 있습니다.

세입은 그런데 재정보전금이 도지사가 괜히 생색만 내는 것이지 결과적으로 군비 쓰는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도지사님이 줘서 했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비란 말이에요.

그전에는 일괄적으로 시군 재원으로 주던 것을 지금은 도에서 사업을 떼서 주니까…….

그것은 잘못된 사항이지, 재정보전금은 우리 돈 쓰고서 도지사 얼굴만 내주는 꼴이지, 시장군수가 하면서 시장군수 얼굴이 나야지, 왜 그렇게 하느냐고요. 잘못된 사항이지 난 도비로 보조금을 줘서 집행한 사항인줄 알았더니 그런 사항이 아니란 말이에요. 생색은 거기에서 내고, 재정보전금은 우리가 당연히 받을 거잖아요? 그것은 우리 돈인데요.

사업으로 주는 것이니까…….

그러면 보조사업으로 해야지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업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산업개발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내용 중에 감액되는 사항은 설명을 생략해 주시고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산업개발과

산업개발과 제2회 추경예산안은 9개 읍면에 소규모 사업예산 몇 건과 일부 마을회관 보수, 혁신도시와 관련해서 한 14억 1천만원 정도 증액된 규모입니다. 군 재정 규모로 보면 5.8% 정도 되는데, 읍면별로 계상 못한 사업은 오늘 2010년도 예산 편성하는 지침이 떨어졌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미반영된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계상할 기회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지역 현안에 수고가 많으신 반광홍 예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와 많은 관심을 요청하면서 자료에 의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소규모사업 시설비로서 읍면별로 나름대로 금액을 n분의 1 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음성읍이 초천2리 밤나무재를 비롯해서 신천1리, 삼생1리해서 지금 농로포장마을 안길, 전체 도안을 9천만원 정도 했고요, 금왕 각회1리에 9천만원, 소이 비산1리 세천정비 3,500만원, 문암3리는 반광홍 위원님이 늘 걱정하시는 사오랑이 올라오는 부분에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덕정리는 마을회관을 져놓고 광장포장이 안 돼서 가보니까 풀밭이에요. 그런 부분이 면에서도 현안사항으로 올라왔고요, 주봉2리는 주봉저수지 올라가는 간선도로 부분에 덧씌우기를 하겠다고 해서 계상했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맹동도 용촌2리, 봉현2리에 농로 마을 정비해서 각각 2천만원 했고요, 대소 성본2리, 3리 마을안길 포장해서 2개 보태서 4천만원 했고요, 삼성에 덕정2리 김정부락, 용성3리 서원말 부락에 3,500만원씩 7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생극에 있는 것이 병암2리, 신양4리가 각각 3천만원씩 해서 숙원사업을 해결하고자 면에서부터 협의된 것입니다. 감곡은 영산2리 농로포장, 주천1리, 사곡1리 해서 2,500만원, 2천만원 계상해서 2건에 나름대로 금액을 분포했는데 여기에서 적게 들어간 데는 민간자본보조에서 조금 보장해 드렸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무극10리 주민쉼터 조성에 2천만원, 성본2리 마을회관 보수에 2,500만원, 성본2리는 앞에 소규모사업에서 들어가서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통과를 시켜주면 집행과정에서는 박희남 의장님이 안 계시지만 지구 조정을 요하는 것으로 부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동1리 마을회관 보수가 2,500만원, 삼호2리와 대소복지회관 정비에 각각에 2,500만원, 1천만원을 세워서 숙원사업은 건수로 해서 금액은 적게 해서 균분하게 분포를 시켜드렸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입니다. 이것은 풀사업비 포괄사업비가 33억이 있는데 그중에서 2천만 원을 직접 관에서 집행하기가 그래서 특별회계 민간자본 보조금을 줘서 금왕체육시설 보강을 하려고 2천만원을 돌렸습니다. 다음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시책사업비는 지난 3월 31일 날 지사님이 오셨을 때 임용빈 자치위원장이 건의해서 특별히 2억을 주셨습니다. 응천에 오른쪽은 됐는데 왼쪽에 보완공사를 하려고 도비가 내려온 것입니다. 광고물정비공사를 시내에 전조등이라든지 가로등 이런 부분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을 일부 필름지하고 인조잔디로 했는데 이것을 하니까 깨끗해지더라고요. 1천만원을 더 주시면 중점적으로 보완해보겠습니다. 균형발전업무지원에 사무관리비,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전국 순회전시회는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것으로 설성문화제 때 부스를 설치해서 하는데 시군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20만원을 지원해 주셔야 합니다. 혁신도시와 관련해서 296페이지입니다. 먼젓번에 15억 예산 세운 것을 조기집행 관련해서 5억 유보해놨던 것을 이번에 다시 살려주시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국도비 보조금 반환은 지역균형발전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은 3천만원을 들여서 지역혁신협의회에다가 용역을 줘서 했는데 이것이 36만원 남았어요. 그것을 반납하는 것이고, 오지종합개발사업도 관급자재 전산이 조금 차질이 나서 이것이 2008년도에 끝난 것인데 7만 7천원이 발생이 돼서 이것은 정리과정이 미흡한데 반납을 하게끔 돼서 설명을 드렸고 여기까지는 일반회계입니다. 다음 공영개발특별회계인데 전체 예산총칙이나 이런 것은 생략을 드리고, 312페이지 이것은 맹동산단에 행복을 굽는 사람들이란 업체가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면 인허가 보증금이라고 해서 위약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10%인 305만 4천원을 위약금으로 받아서 수입을 잡았고요, 그것을 가지고 다시 316페이지 지출부분에 원남산업단지 진입도로 실시설계용역을 지금 36번 국도에서 들어가는 부분을 해야 합니다. 내년도 예산에 국비 요청을 해놨는데, 20억이 배정되는 것으로 해서 국회로 넘어가 있습니다. 이게 시급해서 3억 7천만원을 군비 부담으로 하는 겁니다. 산업단지 활성화 방안이 원남산업단지, 생극산업단지, 음성산업단지에 대해서 이것은 뭔가를 해서 활성화를 시킬 것인가 고민하는 부분이 있어서 산업단지 활성화 연구용역비 3천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밑에 선수금 상환은 맹동산업단지 행복을 굽는 마을이 먼젓번에 SM텍으로 넘어갔어요. 거기에 대한 임대료, 금년도 임대료를 미리 받았습니다. 그래서 7월 20일에 폐지를 했기 때문에 그때까지 사용료를 제쳐놓고 나머지 480만원을 반납해줘야 합니다. 그다음에 317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맹동산업단지 행복을 굽는 마을은 임대보증금이 3,054만원이 있습니다. 5년을 계속 쓰라고 했는데 중간에 포기하니까 10% 위약금을 물라고 해서 3,054만원에서 위약금을 빼고 2,700만원은 다시 행복을 굽는 마을에 돌려줘야 합니다. 그것을 계상했고요, 그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예비비에 대해서는 앞부분에 플러스마이너스를 해서 4억 2,900만원이 예비비에서 감액돼서 특별회계에 예산을 조정하는 것으로 예산을 올리는 것으로 했습니다. 몇 가지 안 되는 사항인데 어쨌든 저희 부서에서는 많은 자금을 요청했으나 군 재정형편상 반영이 안 되는 것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내일 10시에 계속해서 이 자리에서 세출예산을 심의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