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성재분 의원 5분자유발언
병희
신병희의장대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보고는 금일의 의사일정과 같이 새마을관광팀, 사회복지팀, 청정환경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병두 새마을관광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하 의원님.
태하
황태하의원
중요한 부분만 간단히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병희
신병희의장대리
예. 조병두 새마을관광팀장님 그간에 변동되고 핵심적인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조병두새마을관광팀장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마을관광팀장 조병두입니다. 새마을관광팀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략적인 개요는 빼고 41쪽입니다. 새마을운동 활성화 추진사항으로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지난 3월 새마을사랑 고철모으기 경진대회를 비롯해서 21세기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교통사고 확줄이기 행사와 생활쓰레기 제로운동 등을 전개해서 아름다운 상주만들기 등 범시민의식 함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마을회관 건립 및 보수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491개 대상마을에 440여개 마을에 493개의 회관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1개 동에 건립을 계획하고 보수 46개 동 등 총 8억 1,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최근 마을회관은 농촌지역의 노령화와 유가상승 등으로 주민의 공동이용 공간으로서의 회관 활용이 극대화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회관의 건립지원 금액이 현실적으로 적어서 자부담이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타자치단체의 벤치마킹을 통해서 건립 및 보수에 대한 지원 체계를 조정해서 내년도부터는 현실화 있게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43쪽 낙동강 역사문화생태체험 특화단지 조성입니다. 지금까지 64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현재 계획관리지구로의 변경을 위해서 경상북도에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신청 중에 있습니다. 9월 26일경에 심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또한 조달청에 기반조성설계 및 결정을 의뢰한 결과 어제 그저께 9월 2일 개찰이 되었습니다. 서울의 경호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무소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계약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07년도 명시이월 사업이므로 금년 중에 반드시 착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쪽 자전거박물관 이전 건립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도남동 산 3-5번지 일대의 건립을 추진하고자 부지매입을 협의를 하였습니다만 협의가 불가능하여 바로 옆 이전 필지인 3-4번지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현재 이전을 계획한 부지는 매입을 한 상황입니다. 당초 대상지와 부지여건이 비슷해 가지고 설계공모안의 변경 없이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중에 지금까지 46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향후에 산지점용 등 행정절차 이행과 더불어서 설계 검토를 위한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금년 중에 착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쪽입니다. 경상북도 낙동강 프로젝트 사업추진입니다. 지난 5월에 낙동 프로젝트 용역이 완료되고 용역결과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사업추진이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도 주관 핵심사업과 시 주관 부분별 사업으로 구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의 부분별 사업은 자전거나라 조성사업 등 4개 단위사업으로 계획이 되어 있으며 1단계 사업인 자전거나라 조성사업은 사벌면의 경천대를 중심으로 문화관광 레포츠산업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 투자사업비가 450억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자전거나라 조성사업 기본계획 용역을 거쳐 가지고 중앙투융자 심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반드시 국책사업으로 반영되어야 하므로 경상북도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쪽 경천대 모노레일카 설치입니다. 본 사업은 민간투자방식인 BOT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지난해 말에 한국모노레일과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현재 지상에서 전망대까지 모노레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난 114회 임시회 시에 부지매입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현재 토지 소요자와 부지매입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지가상승 등으로 협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설득해서 금년 중 사업이 추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낙동강 투어로드 추진입니다. 현재 3개 구간으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공정은 약 45%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기로 계획이 되었던 상도 셋트장 연결구간 1.2㎞ 사업추진이 부산청의 예산 사정으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국토관리청이나 부산국토해양부 등 관련기관을 방문해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문장대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화북 상오리에서 용유에 이르는 용유층 수변 양안 약 한 3㎞정도를 정비해서 수변 휴양명소로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27억 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고 지난 7월 30일 안동대림종합개발에서 1차 연도사업을 착공하였습니다. 현재 토지소요자들로부터 기공승락서를 징구중이며 토지감정 및 시공측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토지보상시에 지가상승에 대한 기대심리로 보상마찰이 우려가 됩니다만 화북면에 기 구성되어 있는 추진위원회와 유기적인 협조로 보상협의에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주시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입니다. 상주시의 관광자원개발 여건 및 잠재력 등을 분석하여 지역의 고유성에 기반을 둔 특화된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함으로서 관광상주로 거듭날 수 있는 청사진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관광자원기초 조사를 자체적으로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검토가 완료가 되면 10월경에 관광개발계획 추진방향 설명회를 거쳐서 내년도에 상주시 관광종합개발계획 용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의원님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관광팀의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희
신병희의장대리
의원님 여러분 새마을관광팀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재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새마을관광팀에 보면 낙동강에 관한 타이틀을 걸어 가지고 지금 투자되는 분야가 지금 계속적으로 많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낙동강 역사문화생태체험단지, 그 다음에 낙동강 프로젝트, 낙동강 투어로드 이래 가지고 총 들어 왔는 액수가 보니까 약 한 1,230억 정도가 투자되거든요.
병두
조병두새마을관광팀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그랬는데 제가 전에부터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문화체육팀에 건의했지 싶은데 지금 낙동강을 토대로 해서 특구라는 지정을 한번 하겠다고 신청을 우리 시에서 했었지요?
병두
조병두새마을관광팀장
예. 했었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결과는……
병두
조병두새마을관광팀장
특구지정 신청을 하니까 특구지역은 지역특화발전특구 규제특례법인가 거기에 따라서 하는데요. 그때 신청을 한번 해 보니까 아직 기반시설 조성도 안되었고 했는데 추후로 2종 지구단위가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기반조성사업 설계계획이 나오면 하라는 지시가 있어 가지고 그걸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2종 지구단위 그것은 끝났고 그 다음에 용도지역 변경신청 중에 있어서 9월 26일 도에서 심의가 끝납니다. 그러면 공고를 거쳐서 저희들이 부지매입을 하고 그 단계에 특구지정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특구라는 것은 그렇게 절차가 물론 까다롭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추진해 온 특구지역이 두 군데 있지요?
병두
조병두새마을관광팀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곶감특구하고 고냉지 포도특구하고요. 그런 것을 봤을 때에 그렇게 큰 기반조성이 안되고 부지매입 안하고 해도 지금 현재 있는 것만 해도 충분히 명분이 있고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낙동강 부분에는 다른 지역에 특구지역에 봐서는 그렇게 투자되는 돈이 없습니다. 없는데 여기에는 지금 무려 돈이 합계를 해 보니까 1,200억이 투자가 됩니다. 이렇게 투자 되는데 우리가 특구라는 특별한 명칭을 하나 걸어 놓고 해야지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는 명분도 되고 가능하거든요. 우리가 표지석 저번에 한번 세웠지요? 낙동강 700리……
병두
조병두새마을관광팀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세웠지요?
병두
조병두새마을관광팀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지금 황지에서는 낙동강 여기에서 시작되다 해서 황지에 세워놨습니다. 낙동강 여기에서 시작되다, 이래 가지고 세워 놨거든요. 우리가 그런 표지석을 세운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지금 무슨 부에서 합니까? 그 특구지정을 전에는 재정경제……
병두
조병두새마을관광팀장
지식경제부.
재현
정재현의원
지식경제부입니까? 지난번에는 재정경제부에서 했는데 지식경제부에 국가기관에서 인정받은 그런 지역을 하나 만들어 놔야지 사업을 하기도 용의하고 명분이 서지 않습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관광팀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그래서 이것을 물론 다소 힘이 들겠지만 벌써 이거 시작한다는 얘기가 작년부터 얘기되었는데 아직 추진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지역인 만큼 우리가 새로운 금년도에도 아마 특구가 경상북도에도 몇 군데 지원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상주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쉬움을 많이 느꼈는데 지금이라도 빠르게 시작해서 부딪혀 보십시오.
병두
조병두새마을관광팀장
예. 알겠습니다. 추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예. 이상입니다.
병희
신병희의장대리
정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성재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팀장님을 맡으셨습니다. 지금 새마을관광하고 문화체육하고 같이 있었지요?
병두
조병두새마을관광팀장
예. 그렇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같이 있다가 지금 이렇게 업무가 과다 하니까 이렇게 나누어져서 뭔가를 이제 성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2팀으로 나눠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관광팀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거기에서 지금 이 모든 주제 내용도 그렇고 상주가 어떻게 살아 남느냐 하는 입장과 먹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과 이런 입장에 놓인 것 같거든요. 거기에서 팀장님이 지금 초심을 발휘해 가지고 지금 상주시 관광종합개발 계획수립에 대해서 49페이지 말입니다. 여기에 지금 총체적으로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는 나와 있습니다. 간단하게 팀장님이 여기에 대한 팀장님으로서 맡으신 거기에 대한 소신을 잠깐 지금 중요한 절차로 봐서는……
병두
조병두새마을관광팀장
알겠습니다. 저희 상주시에 현재 관광기반의 여건을 보면 문경이나 김천이나 가까운 안동이나 이런데 자꾸 비교가 돼 가지고 저희가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로서 송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우리 지역의 문화적인 특성과 관광개발 방향설정이 미비하고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스토리텔링 이런 역사적인 사실 이런 것을 부각을 못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 여건상 광범위한 면적에 널리 산재되어 있어 가지고 이것을 연결 시킬 수 있는 고리가 좀 없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취합하고 얘깃거리까지 다 모으고 있습니다. 모아 가지고 이것을 10월 경에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방향 설정을 하고 그래서 이 종합적인 상주 관광개발계획을 수립을 반드시 해야만이 추후의 우리 상주시의 관광의 방향설정이라던지 비전이 안나오겠나 해서 이번에 계획을 세운 겁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알고 계시니까 다행입니다. 진짜 모든 상주시민들이 지금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다른 지역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뭐 무리하게 우리가 그쪽에는 잘한다, 이쪽에는 못한다, 하는 평가가 지금 되고 있거든요. 지금 상주가 취약한 부분이 지금 어떤 비전을 제시할 수있는 기반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보면, 지금 팀장님이 얘기하시는 대로 어떤 동서남북의 축을 세워 가지고 여기는 어떻게 하겠다, 여기는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것에 대한 진행이 지금 어느 정도는 되어 가고 있지만 이 개발사업에 대해서 관광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참여하고 계시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말 있는 힘을 다 발휘하셔 가지고 상주를 살려내야 하는 그런 입장에 놓은 것 같습니다.
병두
조병두새마을관광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절실하게 저희들도 담당자나 우리 담당이나 알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관광에 대한 접근도 공무원으로서 접근이 아니고 시민들로서의 접근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은 색다르게 심도 있게 저희들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희
신병희의장대리
성재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윤홍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홍섭의원
윤홍섭 의원입니다. 팀장님 41쪽에 보면요. 새마을운동 활성화부분에서 우리 격년제로 해 가지고 한해는 고철을 모으기로 하고 한해는 헌옷 모으기 하지요?
병두
조병두새마을관광팀장
예.
윤홍섭의원
헌 옷 모으기 하는데 보면 우리 시내나 읍면동에 헌옷을 갖다 놓을 수 있는 모집함인가 수집함인가 하고 있지요?
병두
조병두새마을관광팀장
수집함.
윤홍섭의원
그거 관리는 누가 합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관광팀장
원래 그게 시내에 분포되는게 수집함이 보니까 대부분이 개인업체가 들어왔습니다.
윤홍섭의원
개인업체가요?
병두
조병두새마을관광팀장
예.
윤홍섭의원
만들기는 우리 시에서 만들고요?
병두
조병두새마을관광팀장
아닙니다. 자기들이 만들어 가지고 갖다놓고……
윤홍섭의원
본인들이요?
병두
조병두새마을관광팀장
예. 그래서 이번에 전에 그 113회 때인가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만 저희들도 시에서 어차피 헌옷모으기를 부녀에서 추진하고 있고 한데 헌옷모으기에 대한 어떤 실적거양을 위해서 수거함을 한번 설치를 해보자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윤홍섭의원
수거함 설치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관광팀장
그게 한개 단가가 보니까 돈 100만원, 70만원 내지 100만원 정도 들더라고요.
윤홍섭의원
그래요? 예산이 퍽 많이 드는 편이네요?
병두
조병두새마을관광팀장
70만원 정도 그 정도 됩니다.
윤홍섭의원
70만원 정도, 본 의원이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가 하면 우리 시내 아파트 단지에 보면 헌옷수집함이 있답니다. 그런데 동에서 부녀회에서 해 놓은 동에서 본인들이 가져 가기 이전에 벌써 다른 업체, 방금 말씀하신 분 그런 부분 업체들이 이것을 수거한다 해 가지고 그런 애로가 있다 하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도 어차피 우리 시에서 헌옷모으기를 하잖습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관광팀장
예.
윤홍섭의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조병두새마을관광팀장
그렇지 않아도 올해 70개 정도를 시범적으로 동단위하고 읍면동지역에 중심지 마을에 시범적으로 70개 정도를 설치를 합니다.
윤홍섭의원
그래요?
병두
조병두새마을관광팀장
하고 나서 그 실적을 보고 내년에는 확대하든지……
윤홍섭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뒷장에 42쪽에요. 마을회관 우리 상주시에서 이거 마을마다 회관을 잘 지어 줬죠? 그렇죠?
병두
조병두새마을관광팀장
예.
윤홍섭의원
우리 상주시 관내에 마을회관이 몇 개나 됩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관광팀장
490개 정도 됩니다.
윤홍섭의원
490개.
병두
조병두새마을관광팀장
493개입니다. 여기에는 노인회관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윤홍섭의원
그렇지요?
병두
조병두새마을관광팀장
예.
윤홍섭의원
그런데 이거 우리 마을회관이 폐쇄되었거나 지금 운영을 안 하는 이런 회관도 있습니까? 우리 상주시 관내에……
병두
조병두새마을관광팀장
일부 있습니다.
윤홍섭의원
일부 있어요?
병두
조병두새마을관광팀장
예. 그것은 개축을 해야 된다던지 이런 문제가……
윤홍섭의원
그러면 시설이 미약해 가지고 운영을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마을 회관을 이용 안하는 이유가?
병두
조병두새마을관광팀장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활용이 미비한 부분이 몇군데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뭔가 하면 마을회관이 27년 이상된 데가 한 20군데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볏집형태의 마을회관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개축을 하던지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데는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것이지 지금 활용은 다 하고 있습니다.
윤홍섭의원
아니 그러면 시설이 미비해서 활용을 못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관광팀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윤홍섭의원
그럼 팀장님 우리 의장님.
병희
신병희의장대리
예.
윤홍섭의원
우리 상주시 관내에 있는 회관요. 숫자와 건립연도와 현재 폐쇄되고 운영되지 않는 회관을 서면으로 이렇게 좀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조병두새마을관광팀장
알겠습니다.
윤홍섭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께요. 47쪽에 낙동강투어로드, 조금 전에 정재현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사실상 우리 낙동강을 주변으로 해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지요?
병두
조병두새마을관광팀장
예.
윤홍섭의원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우리 팀장님께서 보고하시면서 문제점 및 대책 부분에 2공구 경천교와 상도세트장 이 구간을 1.2㎞ 사업을 한다고 이래놨습니다. 그렇죠?
병두
조병두새마을관광팀장
예.
윤홍섭의원
이 사업이 시급하다고 해 놨지요?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렇죠?
병두
조병두새마을관광팀장
예.
윤홍섭의원
그런데 예산을 편성을 못 받아 가지고 지금 지연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서에 표기되어 있네요?
병두
조병두새마을관광팀장
예.
윤홍섭의원
예산을 갖다 처음에 발주할 때 부터 2공구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병두
조병두새마을관광팀장
공구별로 제가 구분을 해 가지고 그 금액은 산출 안했습니다만 윤홍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당초부터 부산청에서 발주하기로 당초 계획부터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부산청에서 기본설계를 끝내고 지금 공사를 못하는 것이 대구, 안동, 상주 3군데가 있는데 3군데 다 예산 편성을 못해서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윤홍섭의원
그런데 예산을 이것을 갖다가 일을 시작할 때 예산은 다 확보되었을 것 아닙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관광팀장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예산을 수립해야지요.
윤홍섭의원
아니, 국토관리청에서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시작 했을 것 아니겠어요?
병두
조병두새마을관광팀장
아! 사업 예산은 없이 설계 예산만 해 가지고 설계를 했습니다. 기본설계를 다 끝낸 상태에서 2007년도 말에 끝났습니다. 기본 설계가 그런데 공사를 하려고 부산청에서 예산수립을 하려고 하니까 부산청에서 예산 편성을 못 했답니다.
윤홍섭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희
신병희의장대리
윤홍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김상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훈의원
예.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상훈 의원입니다. 우선 42쪽에요. 윤홍섭 의원께서 질의하신 마을회관에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총 노인회관 포함해서 490개……
병두
조병두새마을관광팀장
493개입니다.
김상훈의원
그러면 지금 마을회관이 필요한 곳은 해주지는 못했어도 필요한 곳은 체크를 해 보셨습니까? 앞으로 해야 될……
병두
조병두새마을관광팀장
그것은 미처 못 했습니다.
김상훈의원
그것을 파악해 보셔야지.
병두
조병두새마을관광팀장
왜냐 하면 마을회관의 설립기준이 같은 마을이라도 원래 당초의 원칙은……
김상훈의원
아니 그게 아니고 요청을 한데가 있잖습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관광팀장
예.
김상훈의원
회관을 해 달라고 그러면 다 해줄 수 는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병두
조병두새마을관광팀장
예.
김상훈의원
그런 게 정확하지 않더라도 파악이 안 됩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관광팀장
몇 개 마을은 신청갯수가……
김상훈의원
거진 다 되었죠?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병두
조병두새마을관광팀장
맞습니다.
김상훈의원
거진 우리가 상주시에 회관이 필요한 곳은 거진 다 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앞으로 크게 수요가 많지는 않죠? 특별하게 연도가 되어 가지고 다시 건축을 해야 되는 이런 것 빼고는 그렇죠?
병두
조병두새마을관광팀장
맞습니다.
김상훈의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여기에도 문제점으로 나와 있는데 본 의원이 전에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현재 지금 저희들이 보조금액 가지고 회관건립하기가 힘들죠?
병두
조병두새마을관광팀장
맞습니다. 그 부분을 검토를 해 보니까 지금 현재는 평당 200만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건축을 할 때는 일반 주택을 할 때는 400만원, 마을회관 형식의 간단한 건축을 할 때 3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상훈의원
팀장님 보시기에 저희들이 회관 부지는 마을에서 원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고……
병두
조병두새마을관광팀장
예.
김상훈의원
그 마을이 규모가 크거나 이런 데는 마을에서 마을기금을 가지고 보태 가지고 건립을 하고 이런 형식이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대다수 노인들만 많이 계시는 데는 그런 출연도 힘들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얼마를 보조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관광팀장
저희들이 포항, 구미 이런 데는 보니까 25평 기준으로 해서 6,000만원 지원합니다.
김상훈의원
저희들이 5,000만원 지원하고 있지요?
병두
조병두새마을관광팀장
예. 5,000만원입니다.
김상훈의원
예.
병두
조병두새마을관광팀장
그런 부분하고 또 어떤 데는 자부담은 면적 제안 없이 보통 5,000만원 정도 지원합니다. 면적제한 없이 그렇다면 20평 정도 해도 1억 5,000만원 주고 하는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런 건축을 할 때 얼마만큼 들겠나 그것을 조사해 보니까 평당한 최소한 250내지 300은 있어야지……
김상훈의원
건축이 가능하지요?
병두
조병두새마을관광팀장
예.
김상훈의원
그래 그것을 내년도 예산에는 그것을 참작하셔 가지고 현실화 되어서 왜냐 하면 회관은 사실 행정 중에서 성공한 행정이라고 봅니다. 지금 어디든지 마을마다 현실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조병두새마을관광팀장
알겠습니다.
김상훈의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5쪽 좀 보십시오. 낙동강프로젝트에서요. 지금 자연사박물관이 전번에도 본 의원이 팀장님 바로 팀장님 되시고 얼마 안 되어서……
병두
조병두새마을관광팀장
강금배씨가 예.
김상훈의원
착각을 하셨지요?
병두
조병두새마을관광팀장
예. 맞습니다.
김상훈의원
분명히 이게 다른 화북에서 얘기를 했던 자연사박물관이 맞지요?
병두
조병두새마을관광팀장
예. 맞습니다. 동일인입니다. 제가 잘 모르고……
김상훈의원
팀장님 그때 아니라고 했죠?
병두
조병두새마을관광팀장
제가 잘 모르고……
김상훈의원
그러면 지금도 계속 절충하고 있습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관광팀장
지금 전혀 안합니다.
김상훈의원
전혀 안합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관광팀장
예. 그 분을 파악해 보니까 그 분도 자기가 직접 물건을 갖고 있는 그런 게 아니고 그분도 맨 대명콘도나 하는 식의 기업형 관광개발 관련되는 사업자입니다.
김상훈의원
지금 자연사박물관이 처음에 화북에 얘기가 되었다가 지금 화북에 유야무야 되었잖습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관광팀장
예.
김상훈의원
그 동안에 우리 행정도 그렇고 화북 면민도 그렇고 여러 사람들이 여기에서 에너지 소모를 좀 했잖습니까? 그렇지요?
병두
조병두새마을관광팀장
예. 초기에 그랬습니다.
김상훈의원
방문도 많이 하고?
병두
조병두새마을관광팀장
예.
김상훈의원
그래서 지금 이게 대충 흘러온 것은 아시죠? 팀장님 말씀 안드려도?
병두
조병두새마을관광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상훈의원
그럼 지금 전혀 그동안에 서로 얘기도 없는 것을 여기 다 놓으셔 가지고 하실 이유가 뭐 있습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관광팀장
이 부분은 민자사업으로 추후에 전에 우리가 섭외를 했던 강금배씨나 그런 자연사박물관을 목적으로 했던 그런 분들 이외에도 다른 민간투자사업이 있으면 자연사 박물관을 짓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상훈의원
지금 그에 대해서 제가 다시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팀장님 한번 가 보셨습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관광팀장
저는……
김상훈의원
견학한번 해 보셨어요? 벤치마킹……
병두
조병두새마을관광팀장
견학은 못 갔습니다.
김상훈의원
안 해 보셨어요?
병두
조병두새마을관광팀장
예.
김상훈의원
이런 자연사박물관도 아무거나 와서는 안 됩니다. 그래 사실적으로 이런 행정하는 데에서 전시행정 비슷하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가능성이 있고 예측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병두
조병두새마을관광팀장
예. 고민해 가지고 검토를 한번 다시 해 하겠습니다.
김상훈의원
골프장 9홀은 어디에 지금 얘기가 있는 겁니까? 이것도 희망입니까? 민자를 희망하는 겁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관광팀장
이것도 자전거나라 조성사업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경상북도 낙동강 프로젝트 전체가 지금 계획추진 중에 있고 국책사업으로 진행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게 국책사업으로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단계별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계획되어 있는 자전거나라 조성사업 여기에 대한 기본설계나 기본계획을 안 세워 놓고는 추후에 투융자심사를 받고 그 다음에 국비를 따기 위해서는 어차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자전거나라 조성사업에 대한 기본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훈의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노파심에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을 화북에 유치를 한다고 여러 각도로 해서 화북면민이 기대를 하고 또 웬만한 분들은 시간을 내서 견학을 다 하고 이랬습니다. 이랬는데 이게 어떠한 이유든 간에 만약에 경천대에 온다던지 하면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것은 할 수 없겠지요. 사업성이 안 맞아 가지고 그랬을 때 화북면민한테 합당한 그에 대한 합당한 이유는 있어야 됩니다.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병두
조병두새마을관광팀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고민 좀 해 보겠습니다.
김상훈의원
그래야지 지역민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고 또 오해가 없지요. 그렇지요?
병두
조병두새마을관광팀장
예.
김상훈의원
이상입니다.
병희
신병희의장대리
김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안창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예.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41쪽에 지난번에 고철모으기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새마을에 대해서 그리고 격년으로 하는 헌옷모으기를 조금 전에 답변에 한 70개 정도 수집을 제작을 해 가지고 하신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헌옷모으기를 격년으로 할 필요성이 있겠습니까? 이런 의문이 드는데……
병두
조병두새마을관광팀장
헌옷은 보통 부녀회에서 하니까 마을별로 분석을 해 보니까 이렇습니다. 한 마을에 어느 날 헌옷을 갖고 나오너라 해서 부녀회에서 모아서 일정한 창고에 보관을 합니다. 박스에 넣어서, 그런데 어느 날을 정할 게 아니고 마을에 설치를 해 놓으면 어느 누구든지 헌옷이 생기거나 버리기 직전에 그것을 수거함에 집에 넣으면 부녀회에서는 수거만 하면 되도록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리고 올해는 말입니다. 상사업비를 확보하셔 가지고 추경에 약속을 지키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마을회관 건립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시에도 노인회관으로 뭡니까? 사회복지팀에서 하는 도비사업은 6,000만원에 주고 있고 노인회관을 지으면, 새마을에서 하는 것은 5,000만원을 주고 있고 이 부분이 현실화가 안 맞는 부분이라서 6,000만원으로 전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고 6,000만원으로 똑같이 한 시에서 발주하는 회관은 똑같이 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금액이 어떻게 되든 간에요.
병두
조병두새마을관광팀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보수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노인회관으로 있는 것 하고 회관으로 있는 것 하고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번에 저도 그런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데 노인회관은 보수관계는 다른 팀에서 하고 회관은 새마을에서 하고 이것은 좀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일원화 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상주시장 앞으로 되어 있는 것이라고 해서 그것을 시장재량사업비로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팀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관광팀장
업무의 구분 때문에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노인회관까지 우리 새마을에서 한다고 하면 굉장히 파트가 넓어지고 또 업무에 대한 월권도 그런 것도 있고……
창수
안창수의원
업무의 월권이 아니고 보수를 말입니다.
병두
조병두새마을관광팀장
관리 자체를……
창수
안창수의원
마을회관 보수를 예산을 잡는 부분에서 마을회관이나 노인회관이나 하나로 봐야 되지 그것을 업무의 효율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관광팀장
그런 합쳐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못해 봤습니다만……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인회관이나 마을회관이나 거기에 그 동네에 노인회관이 아니고 마을회관으로 되어 가지고 등재가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나중에 노후화 되어 가지고 보수하는 부분에서는 일원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한 팀에서는 이게 참 받기가 어렵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병두
조병두새마을관광팀장
충분히 참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참고하셔 가지고 보수 건에 대해서는 노인회관도 같이 보수에 넣어서 같이 하도록 그렇게 운영의 묘를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조병두새마을관광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이상입니다.
병희
신병희의장대리
안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호 의원님.
박준호의원
팀장님 장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43쪽에서 48쪽 사이에 전체적으로 새마을관광팀 소관 업무추진 계획을 살펴보면 말이죠. 낙동강 프로젝트를 제외하고 450억이 있네요? 960억 정도가 예산이 편성 되어 있습니다. 낙동강 역사문화 생태체험공원, 자전거박물관, 낙동강투어로드, 문장대주변 정비사업 이렇게 있지요? 이제 예산 편성되어 있는 것을 보면 국비가 440억, 도비가 160억, 시비가 350억 정도 359억입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 잘 아시죠?
병두
조병두새마을관광팀장
예.
박준호의원
총 사업비가 965억인데 시비부담이 359억원이나 됩니다. 국도비 확보가 열악한 재정환경에 시비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확보할 방안이 서 있습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관광팀장
여기에 저희들이 낙동강 프로젝트사업은 대부분 앞으로 기존 확보된 사항도 있지만 앞으로 국비, 도비도 마찬가지고 시비도 마찬가지이고 앞으로 확보하면서 해야 될 사업입니다. 연차사업입니다. 대부분……
박준호의원
연차사업을 계획만 세워서 또 자금, 그러니까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추상적으로 이렇게, 어제 실내체육관 문제로 예산을 중앙예산은 30% 이상은 국비는 주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기는 상당히 국비가 많이 편성되어 있네요. 가능한 겁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관광팀장
보통 국비사업을 국책사업이나 이런 것을 하면 더 좋고 국비사업을 하면 50대 15대 35 정도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준호의원
도비 15.
병두
조병두새마을관광팀장
예. 도비 15, 시비 35, 국비 50, 그것은 사업……
박준호의원
사업 유형별에 따라서 조금은 틀리겠지만 하여튼 예산편성은 국비는 확보를 정상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시비를 어떻게 이렇게 충당하느냐는 얘기지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겁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관광팀장
이 국책사업이나 국비를 이용한 사업은 관건이 국비를 얼마나 따고 도비사업은 도비를 얼마나 따느냐에 따라 거기에 따라서 우리시에는 부담분에 대해서 따라 가기 때문에 국비, 도비를 얼마만큼 따고 원활하게 하느냐 그게 제일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 확보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준호의원
예. 대단히 중요한 것이 항상 시작할 때는 국비는 한정되어 있는데 결국은 2년, 3년 지나면 시비가 지방비가 몇 곱으로 올라 갑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할 때 정상적으로 해서 하시라는 얘기지요. 대단히 예산편성 확보에는 부담이 되게 많이 될 것 같은데 확실히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111회 보고 때 보면 낙동강 승마레저스포츠타운 조성 계획이 전체적으로 다 빠져 있네요?
병두
조병두새마을관광팀장
그게 지금 낙동강……
박준호의원
그쪽에 되어 있는 것은 압니다만 숭마장 조성부터 시작해 가지고 읍성 낙동강 전망타워까지……
병두
조병두새마을관광팀장
그것까지 다 포함, 낙동강……
박준호의원
그게 낙동강프로젝트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병두
조병두새마을관광팀장
전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45쪽에 경상북도 낙동강 프로젝트 사업은 여기에는 저희들이 자전거나라 조성사업만 써 놨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핵심사업인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923억이고요.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사업이 4개 사업입니다. 자전거나라 조성사업이 1차 사업이고 그게 450억 해서 시에서 시행해야 될 사업이 800억입니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1차 사업 2013년까지 추진할 사업이 자전거나라 조성사업이고 이 안에 승마장 주변 이런 관계는 세부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낙동강 전망타워는 도 핵심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준호의원
그런데 지금 낙동강프로젝트가 새경북기획단에서 정상적으로 가동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병두
조병두새마을관광팀장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국책사업으로 선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제 그게 관건입니다.
박준호의원
긴밀한 협조를 해서 이런 큰 대형 프로젝트는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팀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조병두새마을관광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준호의원
이상입니다.
병희
신병희의장대리
박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충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예. 수고하십니다. 이충후 의원입니다. 금방 박준호 의원님이 말씀했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팀장님께서 약 한 800억을 투입한다 라고 우리 시비 자체에서 말씀하셨죠?
병두
조병두새마을관광팀장
아! 시에서……
충후
이충후의원
시 자체에서 하는 사업 자체가 800억 정도 된다고 했지요?
병두
조병두새마을관광팀장
그게 아니고 낙동강프로젝트 사업 중에 우리 시 자체사업으로 800억이 개입되어 있는데 그중에 국비, 도비, 시비 다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그렇죠? 거기에 보면 국제승마경기장 인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책자에도 보고서에도 그렇게 써 놨구요?
병두
조병두새마을관광팀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국제승마경기장 경기를 지금 현재 상주시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관광팀장
저희시에 지금 2010년도 세계대학생승마선수권대회를 할 계획을 준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승마장을 건립……
충후
이충후의원
팀장님!
병두
조병두새마을관광팀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그것은 현재 승인받지 않고 2010년도 9월에 하고 있는 자체를 아직도 승인받지 않고 거기에 지금 국비나 도비나 아직 자체로 결정도 안되었고 받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현재 불거하며 그 인근에 다가 돈을 갖다가 지금 현재 800억 우리 상주 시비 모든 것을 해서 800억 정도 예산을 들인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라고 생각하고 또 민자사업 골프장 모든 것을 하는데 민자 자체는 20%를 들이는데 우리 시비 지방비, 국비해서 얼마 들어 갑니까? 이거 자체를 민자유치를 한다고 하지를 말아야 지요. 차라리 우리 시에서 사업을 해야지, 왜 민자, 우리 돈을 다 민자 한다고 20% 민자유치를 들이면 되겠습니까? 사업이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 라고 생각합니다. 골프장이나 모든 하는데…… 우리 상주 인근이나 골프장이나 모든 것은 개인이 전부 다 민자유치해서 자기 개인이 하고 있는 분들이 하고 있는데 지방비, 국비, 다 들여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포함 한다면 돈이 어마어마한 돈인데, 나중에 민자골프장이나 다 할 때 그 당시에는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관광팀장
자전거나라 조성사업에 골프장이나 이것은 민자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그러니까 민자로 잡고 있는데 잡혀 있던 간에 우리 자체 돈 800억이라는 돈 예산에서 어떤 것은 민자자체에서 다 지원해줄 금액 아닙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관광팀장
……
충후
이충후의원
아직 우리 상주시에서는 국제 승마경기 자체를 이것을 이주를 해서 한참 우리 행정에서 난리쳐고 있는데 이것은 아직 맞지 않는 사업이고요. 다른 팀에서 여기에 연계에 대한 사업을 돈을 갖다가 몇 백억씩 투자한 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국제 승마대회하는 승마대회 하는 대로 다가 돈이 몇 백억이 들어가고 사후에 몇 천억이 들어갈 지 모르는 현실에, 또 다른 팀은 다른 데에 다가 인근에 다가 또 몇 백억씩 투자하고 그러면 우리가 대관절 돈을 상주시에 돈이 어느 정도 어떻게 예산해 가지고 이 정도로 해야 될 국제승마 인근에 다가 해야할 위치인지 우리가 시민으로서 생각할 문제이고요. 이것은 이렇게 넘어가고요. 아까 우리 윤홍섭 의원이나 안창수 의원이 질의했던 문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고철모으기 하셨죠?
병두
조병두새마을관광팀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올해 계약을 얼마 하셨습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관광팀장
올해 계획은 570톤 정도 했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금액, ㎏당 금액을 어느 정도에 계약 하셨냐고요.
병두
조병두새마을관광팀장
360원 했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360원 하셨죠. 현재 고철 얼마 합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관광팀장
지금 고철은 잘 모르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모르겠죠? 350원 계약해서 고철이 610원까지 배가 올라 갔습니다. 지금 항간에 농민들이 고철모으기, 고철모으기 사업을 해 가지고 자기 지역 경운기 1대, 트랙터 1대, 있는 거 다 지역에 고철모으기에 해 줬답니다. 개개인이 그냥 내줬데요. 지역을 위해서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그 분들이 후회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왜, 지금 톤이 ㎏당 650원, 600원 이 정도 하고 있는데 경운기 한대면 700㎏, 800㎏ 나가는데 돈 60만원 그냥 내버리고 좋다는 말 한마디 듣지도 못하고 그런 현실이 있답니다. 그런거 한번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관광팀장
고철값이 지금 올랐다 하는 것은 저희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해 언제 처럼 고철값이 떨어질 경우도 있는 것 같고……
충후
이충후의원
그러면요. 이 담당자한테 지도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농민들이 자기 개인의 그것도 하나의 재산입니다. 재산을 지역을 위해서 어디에서 헌납하면 그 관계자한테 행정당국에서 교육을 시켜 가지고 고맙다, 말 한 마디 해 주는 것은 농민이 상당히 기분이 좋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교육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고철값이 떨어지고 올라가고 간에 농민들은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그 당시에 줄 때는 그냥 10만원, 20만원 그냥 줬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당 650원, 600원씩 지금 현재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고맙다는 말 한마디 듣지를 못하는 그런 현실이 시민들이 불만을 짓고 있습니다.
병두
조병두새마을관광팀장
예. 그 부분까지 세밀하게 생각을 못했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그런 것을 행정당국에서는 관계자한테 교육을 시켜서 그렇게 좀 해 주기 바랍니다.
병두
조병두새마을관광팀장
알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이상입니다.
병희
신병희의장대리
이충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재분 의원님 보충 질의하겠습니까?
재분
성재분의원
예. 제가 빠진 게 있어 가지고 보충질의 잠깐 드리겠습니다. 직접적인 주민과 생활에 직접 관계되는 팀을 맡으셔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제가 아까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이 빠진 것 같아 가지고 지금 관광종합개발계획에는 분명히 들어가야 될 게 있거든요. 뭐가 있는가 하면 소하천 살리기 있잖아요? 여기서 지금 담당 하십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관광팀장
소하천 살리기는 건설과 재난안전관리에서 하천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건설?
병두
조병두새마을관광팀장
재난안전관리과.
재분
성재분의원
재난안전관리과에 소하천 살리기에……
병두
조병두새마을관광팀장
건설과나 거기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그러면 이것은 참여하는……
병두
조병두새마을관광팀장
소하천 살리기로 관광과 연계 된다면 저희들도 거기도 고민하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같이 연계되어서 말씀 드리자면 지금 제가 죽 하천을 돌아 봤습니다. 돌아 보니까 지금 돌아보기 전하고 돌아보고 난 후에 진짜 이건 너무 너무 실망스러운 게 지금 안 그래도 제가 김천에 가 볼려고 생각하거든요. 김천에 누가 너무 하천을 잘 해 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글쎄 안가 봤으니까 답을 못하겠는데 “그렇습니까?”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하천을 한번 보니까 제가 재난안전관리과에 제가 이것을 한번 위원회에서 말한 적이 있지만 하천이 지금 완전히 황페화 되어 가지고 사실은 이 시골에 온다고 이 물이 자연적으로 흘러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시내에 냇가에도 지금 북천에도요. 제가 어린시절에 놀던 그 모습은 이것은 어디로 가고 없고 완전히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진짜로 한번 오늘 나가 보시던지 어쩌던지 제가 놀랬거든요. 이것은 하천이 아니고 지금 북천 지금 야외음악당 쪽에만 지금 정리가 되고 있고 계림동쪽으로 가는 쪽에는 완전히 이것은 황폐화 되어서 도랑인지 뭔지 숙대 밭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되었는가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생각해 보니까 저는 전문적으로는 모르지만 이 하천이 예를 들어서 중요한 시내 부분에도 이러는데 지금 저 변두리 면 단위에도 가보면 정리가 안 되었는 풀에 뒤 썩여서 이것은 하천이 아니고 이상한 모양새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관광산업에 연계를 시킨다면 맑은 물이 흐르고 이 마음을 정화시킬 수 있는 장소가 기본 바탕이 되어 있어야지 이게 되지 다른 것은 다 잘해 놓고 가 가지고 냄새가 나고 말하자면 하천이 엉망이면 관광에 대한 기본적인 게 안되어 있거든요. 그럼 그 플러스 시킨다면 여기에 대한 부분을 같이 상의를 하셔 가지고 좀 신경을 쓰여야 되겠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병두
조병두새마을관광팀장
상주관광을 위해서 하천관리 관련 부서에……
재분
성재분의원
여기 들어 있기 때문에 제가 관심을 가지니까 담당부서가 아니시더라도 이것은 이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두
조병두새마을관광팀장
예. 알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이상입니다.
병희
신병희의장대리
성재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새마을관광팀장님 윤홍섭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관내 마을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조병두새마을관광팀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새마을관광팀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관광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원모 사회복지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사회복지팀장 황원모입니다. 팀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전문병원 건립입니다. 사업 규모는 건물 연면적이 1,988㎡, 병상수는 90병상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6억 9,4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에서 부족 공사비를 확보해서 현재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1년으로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86쪽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입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등급판정 결과 1～2 등급은 시설을 입소할 수 있고 3등급까지는 재가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은 시설이 20%, 재가가 15% 되겠습니다. 지난 8월 14일까지 장기요양기관의 신고수리 및 시설 입소 이용인원입니다. 시설에 218명이 입소되시고 재가급여를 246명이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상세내역은 다음 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88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확충 및 장비 보강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실비전문요양시설이 되겠습니다. 1개소를 신축하고 장애인 생활시설 1개소를 신축하고 있습니다. 희망세상의 노인시설과 장애인 시설은 건축물 준공검사를 끝냈고 개원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공검 화동에 짓게 될 효도마을의 노인시설은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장비보강입니다. 은광실버홈, 희망세상, 보림원 등 노인복지시설에 장비를 보강하였고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정민재활원, 장애인복지관 등 지역사회 재활시설에도 장비보강을 하였습니다. 다음 89쪽이 되겠습니다. 노후생활과 여가활동 지원입니다. 기초노령연금, 노인교통비, 노인일자리 사업 등을 지원하여 노후생활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저소득노인,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 노인돌보미사업, 독거노인생활관리사 파견사업, 저소득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 등으로 저소득노인의 생활이 안정되도록 지원을 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을 지원하고 경로당 시설환경을 개선하고 노인교실을 운영하는 등 노후여가활동 지원으로 건강생활을 보장토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90쪽입니다. 밝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입니다. 청소년들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조성과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먼저 청소년 육성기반조성 및 시민성개발활동을 지원하였고 상주시 청소년 지원센터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하늘터를 운영하였고 청소년보호 및 선도활동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청소년들의 건전한 생활을 지원하고 청소년보호 및 선도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91쪽입니다. 화장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부지는 46,876㎡에 건물 연면적 1,600㎡, 화장로 2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 건, 공람공고와 의회 의견청취를 마치고 지난 8월 20일 지방환경청에 환경성검토 의뢰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토지교환 건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되고 나서 토지소유자가 교환을 잠정 합의됨에 따라 지난 8월 5일 교환예정토지에 대한 경계측량을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당사자의 추가요구사항이 있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2쪽입니다. 장애인복지증진입니다. 3월말 현재 우리시의 등록장애인은 7,577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입니다. 장애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 자녀교육비, 의료비 등을 지원해서 재가 장애인의 생활이 안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일자리사업,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사업, 장애인활동보조사업 등을 통해서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사회참여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단체의 행사와 여비 등을 보조를 하였고 지체 및 교통장애인상담센터가 운영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93쪽 되겠습니다. 결혼이주여성 상담입니다. 급증하는 이주여성의 조기 정착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한국어, 문화, 예절, 교육 및 상담 등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이주여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에 따라 본인 및 가족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결혼 이주여성은 365명으로서 지난 연말에 대비 40명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상주시 결혼이민자가족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한글방문교육, 아동양육방문교육, 한글집합교육, 문화․취미․가족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초에 조사한 결과 각종 프로그램 미참여자는 101명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중 언어 표현이 원활한 67명은 방문대상에서 제외하고 34명을 방문대상으로 정해서 본인 또는 가족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가족 방문상담을 통해서 교육의 필요성을 계도하고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참여토록 권유하겠습니다. 다음 94쪽입니다. 아동복지 및 보육사업입니다. 관내 아동복지시설 11개소와 보육시설이 50개소가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시설 및 불우아동들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에 아동복지교사를 지원하고 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를 지원을 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 그 다음에 저소득아동 보육료 지원, 저소득아동 간식비 지원 등을 통해서 등 영유아 보육사업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아동복지 및 보육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의 아동들이 밝고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입니다. 여성복지 증진입니다. 저소득 모․부자 가정에 대해서 월동 연료비와 자녀학용품비, 학비, 대학입학금, 아동양육비 등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가족에 대한 분기별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지휘 향상과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여성취미클럽을 육성을 하고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해서도 노력을 하였습니다. 요보호 여성 발생 예방 및 상담활동 강화를 하기 위해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과 성폭력 및 가정폭력 상담소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96쪽 여성교육입니다. 지속적 변화와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과 여성의 능력이 극대화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하반기 교육과 직업능력교육, 자격증반 교육, 지역맞춤형 여성일자리지원사업 등을 실시하겠으며, 교육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팀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장대리
의원님 여러분 사회복지팀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홍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홍섭의원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고서 85쪽에요. 우리 그저 지금 현재 건물 신축건물 이게 병상수가 90병상이지요?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윤홍섭의원
이렇게 해서 지금 잘 추진되고 있지요?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예. 지금 입찰공고를 해 놨습니다.
윤홍섭의원
그래요? 지난번에 상반기 때 업무보고 때 팀장님께서 45병상을 추가로 우리 보건복지부에다 건의해서 하겠다 라고 이렇게 보고한 적이 있지요. 그렇지요?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예. 있습니다.
윤홍섭의원
지금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까지 우리팀장님이 했는 역할이라던지 그것을 잠깐 설명을 해 주십시오.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사실상 저희들이 처음에 90병상으로 했을 경우에 적자운영이 되지 않겠나 해서 45병상을 더 증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보건복지가족부의 정책방향이 상당히 변화가 왔습니다. 변화가 와서 병원 보다는 노인병원 보다는 요양시설 쪽으로 정책이 변경이 되면서 노인병원 지원은 거의 하지 않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이 선회가 되었습니다.
윤홍섭의원
아니, 그럼 지침이 보건복지부에서 다시 내려 왔는 겁니까?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정책방향이 그렇다는 거죠.
윤홍섭의원
그래요?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종전까지는 시군구에 다가 노인전문병원을 건립토록 지원을 했습니다만 지금 전국적으로 볼 때 노인병원이 수요 대비해서 170% 이상 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병원을 짓는 경우에는 BTL사업으로 지자체에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물론 일부 아주 적은 부분 45병상으로 되어 있는 군 지역에 이런 부분에 극소수로 제한되게 증축은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그 숫자는 전국적으로 한두 개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홍섭의원
그렇지요. 바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본 의원은 뭔가 하면 이게 전국적으로 한 두개 정도 이렇게 보건복지부에서 선정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 가만히 있어서는 누가 안 준다는 말입니다. 그렇잖습니까?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예.
윤홍섭의원
그러니까 우리 팀장님께서 지난 번에 보고 때와 마찬가지로 적극성을 띠어 가지고 그렇게 활동을 해 주십사 하는 것으로 주문합니다.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윤홍섭의원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보니까 여성 교육문제에 대해서 이게 2008년도에 교육인원이 2,763명 입니까?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윤홍섭의원
우리 사실상 이렇게 많은 교육을 받고 정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교육을 받은 수료 후에 우리 시에서 관리한다던지 뭐 이런 것은 있습니까?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특별히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윤홍섭의원
우리가 이런 교육을 하자면 예산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예.
윤홍섭의원
그런데 예산을 들여 가지고 교육을 시켰을 때는 어떤 그에 그만치 있는 효과가 나와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일상적인 교양적인 일반지식을 함양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고 개중에는 직업교육과 기술교육이 있습니다. 자격증반이……
윤홍섭의원
그렇지요.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자격증 반들은 있는데 자격증 취득을 하고 나서 자격취업에 까지는 저희들이 못 미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홍섭의원
본 의원이 걱정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런 예산을 수반해 가지고 교육을 시켰다던지 자격증을 땄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사회 나와 가지고 어떤 우리 지역을 위해서 봉사를 한다던지 취업을 했다던지 하는 뭔가 이렇게 뒤에 교육을 받은 이후에 자격증을 딴 이후에 뭐 보람을 가질 수 있는 이런 그게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시에서 파악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 아닐까요?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예. 지금 현재 수지침반이라던지 이런 일정 부분 교육이수자들은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회를 구성을 해서, 모임을 구성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윤홍섭의원
그래 보십시오. 그런 것도 바로 그런 부분들이 사후에 관리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 동아리를 만든다던지 우리 시를 통해서 해서 읍면단위의 순회를 하면서 우리 노인 분들 갖다가 물리치료를 해 준다던지 예를 들자면 이런 것도 아마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팀장님 생각은 앞으로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저희들로서는 앞으로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홍섭의원
그러니까……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자율적인 모임을 구성토록 해서……
윤홍섭의원
그렇지요. 교육 이후에 그것도 생각을 해 주십시오.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예. 그러겠습니다.
윤홍섭의원
이상입니다.
병희
신병희의장대리
윤홍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충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이라고 해놨지요.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지금 운영 장소가 어디입니까?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함창에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함창에요? 지금 현재 몇 명 수용되어 있습니다.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상시 그렇게 수용되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없습니까?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없는데 예산은 얼마 지원해 줍니까? 5,200만원이지요?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예. 맞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팀장님이 지금 현재 상주시민이 가정폭력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지만 운영 자체에서 지금 현재 항시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1년에 5,200만원을 1개소에서 그 정도 금액 큰 금액을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현재 가정문제 상담소가 함창 구향리에 있습니다. 2003년도에 저희들 설치가 되었고 주로 가정폭력피해자 상담 및 법률상담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청 하고도 선도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고 지난해 보면 상담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해 보면 방문상담이 541건이고 전화상담 705건, 인터넷상담이 38건입니다. 지난번에 시설을 방문했을 때 어쩌면 부부간의 피해자도 여성이 주로 오는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만 개중에서 일부는 또 남성들이 남편이 오기도 하고 아니면 부모와 자식들, 부자간에 이런 폭력피해자들도 왔을 때 이 사람들이 법적인 어떤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고 법률상담을 해주고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이것은요. 우리 행정에서 돈만 금액 같은 것을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는게 아닌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에 대한 우리 행정 자체에서 상담해 줄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인원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지원해 줬다고 묻는게 아닌 우리 행정에서 돈만 지원해 주는 행정이 아닙니다. 행정 자체에서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이나 폭력은 상담할 수 있는 전문 인원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다른데에서 돈 우리가 1년에 5,100만원씩 5,200만원씩 또 성폭력 8,700만원 상담소 운영 2개소를 운영하면서 이런 금액 자체 가지고 우리 행정 자체에서 전문위원이 필요해서 전문위원을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되는게 맞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 행정인원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데에서 돈만 지원, 몇 억이라는 돈을 갖다 지원해 주는 이런 데에서 과연 상주시가 살아남을 수 있는가라고 생각해서 지금 질문 드리는 겁니다.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저희들도 물론 상담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공무원으로서는 상당히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갖추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설들에는 그 시설장외에 전문상담원들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상담원들이 개개인 사안에 맞는 그런 법률적인 자문이라던지 지원을 그렇게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들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러한 문제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전문화 되어야 되지 공무원이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그치고 있는 법률지원으로는 상당히 힘들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팀장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 전문화 된다 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행정도 전문화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생각하시고 일반 개인의 전문을 의뢰하는 그런 행정을 하려고 합니까? 모든 공직자들은 전문화가 이루어 져야 그 분야에서 전문성 있게 뛰어든 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공무원이 우리 상주시에 필요한 역할이고요. 의장님 지금 우리 여성 가정폭력보호시설과 성폭력가정상담소 운영에 대해서요. 2003년도부터 시작했다고 그러는데 2003년도부터 지금 현재 보호시설에 지금 몇 명이 보호하고 있었던가 그 상담의 몇 명이 상담했던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것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의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이충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황태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93쪽에 보면 결혼이주여성 상담에 대해서 한 가지 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리하고 인원이 365명으로 되어 있지요?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런데 지금 이주여성 지원센터를 어디에 지금 위치하고 있습니까?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상주교회에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상주교회에?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거기 보면 365명 중에 101명이 27% 정도가 지금 참여를 안 하는 것으로 있고 그중에 바빠서 이제 외출기피 등 이래서 34명을 방문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이제 몇 명입니까? 67명은 방치해 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까? 어떻습니까?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이 분들은 읍면에서 읍면동을 통해서 1차 조사한 결과 언어표현이 아주 원활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교육이라던지, 이런 것은 교육의 필요성은 사실상 못 느끼고 있는 분들이라고 이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우리 지역에도 보면 많은 외국인들이 여성들이 교육도 받고 하지만 그 중에 몇 분들은 보면 남편들이 따라 와서 교육받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데려 가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보면 좀 말하자면 돈을 1,000만원 주고 외국에서 데려와 가지고 결혼을 해서 하니까 남자들 습성이 좀 저상층들이 들여 오니까 폭력이라던지 이런 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그래서 가출도 있는 사례도 있고 그런 것은 지금 사회문제가 되었는데 그런 가출이 라던지 이런 것은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예.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많습니까?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지난 분기에도 전체 30명이 들어 왔는데 가출이 5명이 있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25명 정도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체계적으로 우리 시에서 그런 부분을 좀 관리할 방법은 없습니까?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사실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로 전화를 당사자들이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민자 지원센터에서 상담원들이 나가서 얘기를 듣고 가족들한테 상담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서 나머지 67명에 대한 것도 지속적으로 방문을 해서 다문화교육이라던지 그런 것을 유도해 주시고……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또 지금 자녀가 몇 명이라는 통계가 나온게 있습니까?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자녀가 240여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렇고 올해까지 올해 태어날 애들이 80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우리 인구 증가에서는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네요? 그리고 이들에 대한 어린애라든지 어른에 대한 다시 지금 보면 주로 한글하고, 아동양육, 한글집합교육, 문화 취미 이런 게 있는데 또 다른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에서 개발을 해서 해야 될 그런 의지가 좀 있는데 그런 방법을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지금 뭐 궁극적으로 그 분들도 직업을 가지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일부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외부의 접촉을 상당히 꺼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문교육이라던지, 방문양육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집합교육 자체를 꺼리고 있고 현재는 질의에서도 말씀하셨듯이 배우자 또는 부모들이 와서 기다렸다가 데리고 가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아직은 빠르지 않느냐 그리고 곧 언젠가는 직업교육 같은 것을 활성화 해서 이 분들도 직장을 갈 수 있고 경제적으로 자립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매년 보니까 보고에 의하면 매년 40명 정도가 이주여성이 결혼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는 우리 시 뿐만 아니고 국가적인 문제도 되고 인구증가에도 큰 도움이 되니까 보니까 여성, 95쪽에 보면 가족 지원에 대해서도 있고 또 향후 계획에도 보면 1억 8,400 정도 있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 가면서 우리 시에서 진짜 우리 이주여성들을 잘 돌볼 수 있고 가출도 안 될 수 있도록 향후 계획을 좀 잘 세워 가지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이상입니다.
병희
신병희의장대리
예. 황태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준호의원
팀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89쪽에 밑에 부분에 노후여가활동지원으로 건강생활보장 이렇게 되어 있지요? 경로당 운영지원이라던가 노인교실운영이라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지금 시내의 통단위에는 노인정 경로당이 협소한 곳이 대단히 많습니다. 많아서 운동기구라던가 또 그런 부분이 들어갈 부분도 없고 거의 오후에 가 보면 할머니들이 고스돕 치는 거 아니면 누워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운동을 할 수 있는 통 단위 노인들에게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기구를 특수시책으로 마련해서 시행해 보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몇 단위를 몇 개 통을 선정을 해서 아마 자전거라던가 안마기라던가 이런 것은 큰 돈이 들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통 단위 노인정에서 대단히 건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마 기술센터에서 농촌지역에 한시적으로 시행한 지역이 한번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장기적으로 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 노인회관에 보면 많이 모입니다. 특히 아파트 단지 같은데 가면 들어갈 자리가 없을 정도로 오후 되면 나이 연세 많으신 노인들이 많이 오시는데 소일거리가 좀 없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설치해 주면 노인들이 아마 여가활용을 잘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번 시행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달에 표본적으로 몇 개 읍면동을 경로당을 조사를 해 봤습니다. 과연 어떠한 물품들이 필요한 것인가 어떤 운동기구는 사용하고 어떤 것은 사용안하는 부분도 있고 이러니까 전반적으로 파악해 보니까 안마 기구라던지 이런 것은 상당히 잘 이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마기구를 전체적으로 보급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고가의 제품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괄 보급하는 것은 상당히 예산 사정상 상당히 힘이 듭니다. 힘이 들어서 내년도부터 적지만 얼마 간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점진적으로 공급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박준호의원
계획이 있습니까?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의원
이게 안마기라던가 또 누워서 하는 것도 있고 앉아서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게 똑 일괄적으로 해야 될 이유는 없겠지만 인원수에 맞추어서 또 얼마나 많은 노인들이 그 노인정에 오느냐에 따라서 두개 해줄 수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시행, 특수시책으로 만들어서 한번 시행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예.
박준호의원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 사실 마을회관은 새마을관광팀에서 시행을 하죠?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예.
박준호의원
그리고 또 준공하고 난 뒤에 노인정이나 경로당으로 신고를 해서 주로 사회복지팀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류대 지원이라던가 여러 가지가 많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면단위에 아까 보고 새마을관광팀에 보고할 때는 493개 마을회관이 있다고 했는데 시내에는 통 중에 21개 통인가 지금 없습니다. 노인회관이, 그러니까 마을회관이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 이게 새마을관광팀하고 사회복지팀에서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면단위 같은 경우는 지가가 대단히 싸기 때문에 부지를 기증을 받아서 하는데도 많은데 시내에는 보통 한 200～300여만원 평당 가니까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헌집이라도 사던지 아니면 또 헌집 중에 매도할 사람들이 있으면 헌집이라도 사서 리모델링해서 그 노인정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또 시행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새마을관광팀 뿐 아니라 사회복지팀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특히 남원동 같은 경우에는 6개 통이 노인회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북문동에는 2개 통, 계림동에는 3개 통, 동문동에 3개 통, 동성동에는 제일 적습니다만 6개 통이 없습니다. 지금 경찰서 뒤에 한 동 지금 짓고 있습니다만 그렇고 신흥동에는 또 주로 그러니까 시골 농업을 하는 쪽에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100%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여러 노인들에게 또 시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싶습니다. 그게 예산확보 때문에 사실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복지팀장과 새마을관광팀이 같이 연구하셔서 이런 대책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능하겠지요?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예. 예산은 앞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예산확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지난해까지 도에서 도비 50%, 시군비 50% 이렇게 해 가지고 보조사업을 해 왔습니다만 지금 현재 읍면지역의 경우에 노인인구가 최대 정점에 도달했다, 그래서 앞으로 건물을 지어 놓더라도 머지 않아서 이게 관리상의 문제만 제기될 것이다. 이래서 도에서 보조사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큰 수준, 개방형 큰 수준의 노인복지센터로 이렇게 해 가지고 전부 다 남자분이나 여자 어르신이나 이렇게 같이 아우르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현실인데 저희들은 여러 가지 재정 형편상 상당히 어려운 점들도 있고 해서 자체 부지를 확보한다던지 안 그러면 확보 안 되면 리모델링을 한다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전액 시비로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면밀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의원
복지시설은 시민 누구에게나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로당 없는 지역에는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아파트 단지는 아파트 기준에 경로당이 들어가야 되니까 필히 설치합니다만 시내지역에 특히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고민을 해서 하루 빨리 연세 많으신 노인들이 쉴 수 있는 곳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박준호의원
가능하도록 노력해 주세요.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예.
박준호의원
이상입니다.
병희
신병희의장대리
예. 박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재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여성복지회관 있잖습니까?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게 제가 간단하게 좀 이렇게 팀장님의 의중을 알고자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복지회관이 왜 생겼지요?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건립 당시에는 여성들의 사회참여 하기나 교육받을 기회가 상당히 적었기 때문에 여성들을 위주로 하는 교육공간이 필요하지 않았나 그래서 사실은 여성회관으로 했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사회 참여도라든가 사회성이 좀 부족하니까 모든 어떤 가정과 사회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여성복지회관이 건립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 가지고 지금 남성교육도 해야 되거든요. 모든 남성, 여성이 같이 살아가는 어떤 입장에, 남성은 남성 대로의 전문적인 직업을 갖고 사회에 참여하는 어떤 부분이 있지만 가정 속으로 근본 속으로 들어가면 이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은 다릅니다. 그럼 가정이 원만하고 건강해야 사회가 건강하게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거든요. 가정이 깨지면 아무 것도 안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복지회관이 근본적으로 지금 고민을 해 봐야 되는 어떤 이런 시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퇴직한 분들에 대한 어떤 입장이라던가, 지금 수명 연령이 너무 늘어나 가지고 앞으로는 백세는 무난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입장이라는데 지금 영원하게 참 잘 건강한 가정살림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남성과 여성의 어떤 공유되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회관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사실 복지회관은 지금 당장 필요합니다. 남성과 여성, 노인들을 전부 다 아우를 수 있는 종합적인 복지회관이 필요합니다만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시의 재정 형편상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야 될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지금 팀장님 그렇게 알고 계시니까 다행입니다. 지금 청소년수련관은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지요?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청소년수련관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청년, 장년, 노인의 종합적인 복지회관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 하면 외국의 사례라던가 지금 제가 벤치마킹을 가 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TV에서 보니까 종로복지회관 거기 시스템이라던가 구미복지회관 여기 참 잘 운영이 되고 있답니다. 거기에서 참 노후생활이라던가, 가정이라던가 모든 어떤 여건이 시스템이 잘 돌아가서 건강한 사회 시가 운영이 되고 있다고 제가 지금 정보를 듣고 있거든요. 그래 여기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제 문제점은 여성복지는 나름대로 부족한 면은 있지만 지금 이주여성을 지금 이렇게 관리를 하는 차원은 건강한 가정생활을 위해서 지금 보좌하는 것 아닙니까? 가정이 파탄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럼 마찬가지로 여성교육도 지금 그냥 나가서 뭐 이렇게 무방비한 쇼핑이라던가 뭐 어떤 이렇게 부부가 남편이 직장생활을 가고 난 뒤에 건강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교육을 받고 지금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잘못 보는 시각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별것 아니다 라고 보지만 건강한 가정생활을 위한 입장과 사회생활에 대한 어떤 공동체 의식에 대해서는 잘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좀 교양교육이라던가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만 이 종합적인 입장이 이루어 지지 않고는 다른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알고 계시니까 다른 지역에는 지금 말하자면 1순위 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잘 연구를 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예. 저희 지역사회에 대한 복지종합계획을 주관하는 부서가 별도로 또 있습니다. 저희들 부서는 대상별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고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는 부서와 충분히 협의토록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그 부서가 어디지요?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주민생활팀에서 지역사회복지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총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협의 하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지금 청년이라던가, 장년이라던가 이런 입장 모든 기준을 봤을 때 국가적인 차원이라던가, 시적인 차원의 교육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모든 부분에 교양이라던가 모든 부분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게 원활하게 시스템이 돌아 가지 않겠느냐 하는 입장이니까 좀……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잘 알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잘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희
신병희의장대리
성재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영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남영숙의원
예. 팀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남영숙 의원입니다. 저희들 85쪽에 노인전문요양병원 건립이 있고 그 뒤에도 보면 저희들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시행되고 장기요양 현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팀장님 노인전문병원하고 요양원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죠?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병원은 치료를 해서 치료가 목적이고, 요양시설은 사실상 말 그대로 요양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치료를 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예. 요양원은 환자 아니면 요양원에 입소하신 어르신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40인이면 40인, 25인당 간호사 1인 이렇게 요양보호사 1인 이렇게 해서 치료를 하는 곳이 아니고 요양이 필요한 분들을 보호하는 기관입니다.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래 저희 지역에 노인전문요양병원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불편 하셔서 인근 지역으로 가서 병원에 입원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지난번 90병상에서 더 이상은 저희 시에 적합하지 않다는 그런 지적을 받으셔서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진행하기 어렵습니까? 어떻습니까?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상당히 어려운 점은 이렇게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이 문제는 지금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이렇게 요양병원 간병비를 지급하도록 이렇게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만 재원상 유보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요양병원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이쪽으로……
영숙
남영숙의원
요양원으로……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요양원으로 빠집니다. 병원에서, 그런데 그 분들이 대상자들이 보통 보면 최중증이나, 아주 못 움직이는 분들은 당연히 병원에 계셔야 되겠죠.
영숙
남영숙의원
병원…… 예.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그리고 앞에 등급에 안 나왔는 분들, 1, 2등급 안 나왔는 분들도 집에서 못 모시는 분들은 병원에 계시고 최중증하고 밑에 등급이 안 나왔는 그 중간계층은 병원이나 시설을 이렇게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아무래도 상당히 이동폭이 큰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이제 이 제도가 처음 시행되지만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왜냐 하면 시설이나 재가에 본인부담금이 있거든요?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전에는 물론 기초수급자들은 병원이나 요양원에 바로 가실수가 있습니다. 자부담분 없이, 그런데 노인들이 등급을 몇 등급을 받는지가 문제가 아니고 노인들이 시설이나 재가를 받을 수 있는 경제력이 있느냐 그게 바로 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결정하는 것이거든요? 아주 어렵게 사는 분이 아니면 지금 혜택을 못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제도로 가지고는 자녀들이 경제력이 있으면서 물론 돌보지 않는 분도 있지만 경제력이 미치지 못해서 부모를 부양해야 되는 이 돈을 부담할 능력이 없어서 지금이 노인요양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 지금 방문교육을 하고 있는데 전에는 경제적으로 주변 분들이 어려워서 시에서 관리를 해 주고 이렇게 보호를 해 주셨는데 요양 제도가 되고 난 후에 등급 판정을 받고 난 후에는 일정 부분 부담이 있으니까 방문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본인 부담금이 있으니까 이런 제도의 문제점이 지금 상당히 대두되고 있고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차상위 계층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시에서 각별히 관리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시설 급여기관이 저희들 노인인구가 저희 지역이 농촌지역이라서 상당히 많습니다만 이 정도 시설이면 저희 시로 봐서는 노인 분들을 요양할 수 있는 시설이 넘치면 넘치지 부족하지 않습니다.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예. 현재 상태로 봐서는 크게 부족하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남영숙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40만원 내지 50만원 되는 입소자 부담금이 부담이 되고 집에서 모셔야 된다는 전통적인 사고 때문에 지금 안 모시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좀더 시설로 모시는 분들이 많지 않겠나? 이렇게 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가면 3등급까지 시설 입소할 수 있도록 확대를 하는 쪽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맞춰서 확대 시행에 맞춰서 시설을 확충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래 시설에 입소하시는 데는 가족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결국은 노인 분들은 요양시설 보다는 가족의 보호를 받기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일정 부분만 부담하면 되니까 자녀분들이 요양기관에 다 그냥 부모님들을 모시는 게 아니고 버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안타깝고요. 지금 재가급여기관 87쪽에 보면 서비스제공 란에 보면 복지센터가 저희 지역에 엄청 많습니다. 저는 이렇게 많은 줄 몰랐는데요?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런데 그 부분이 보면 여러 가지 서비스 제공 부분에 여러 항목이 있습니다만 24개 계가 나와 있는데 도대체 방문목욕을 1회씩, 1회씩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시설로 가시는 거에요?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아! 횟수가 아니고요. 횟수가 아닙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럼 뭡니까?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예를 들어서 담양노인복지센터다. 이렇게 하면 방문요양도 하고 사업을, 해당하는 사업을 체크 이래 해 놓은 것을 숫자를 보셔서 횟수는 아닙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럼 예를 들어서 담양노인복지센터 같으면 방문목욕을 하는 기관에 속한다는 이야기죠?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럼 여기 방문목욕할 수 있는 차량이 겸비되어 있습니까?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차량이 아니고 용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용품으로요?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예. 차량에 자활센터라든지, 보건소, 장애인복지관에 있는 이동목욕차량이 아니고 일반 차량에 목욕용구를 싣고 가서 비닐튜브로 되었는 그런 목욕 용구가 있습니다. 그것을 싣고 가서 목욕을 시키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럼 일예를 여기를 들었으니까 계속 거기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주야간 보호를 하는 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대체 담양노인복지센터에서 주야간 몇 분이나 보호하고 계신 거에요?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숫자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계약내용은 전부다 건강보험센터 국민건강보험센터의 노인장기요양보험센터가 있습니다. 별도로, 그쪽으로 전부다 통보하는 그런 계약에 관한 것은 그쪽이고 시설지정은 저희들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실제 우리 지역에 복지일획을 담당을 아주 극히 일부분만 담당하면서 유지관리 인건비만 지원이 되는 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지역의 복지기관들이, 위탁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지도감독을 해 보세요. 제 생각에는 여기는 주간은 모르겠습니다. 주간은 모르겠는데 야간보호시설이 될 수 있는 시설이 아니거든요? 저희 서문동이니까 저희 인근에 있거 든요?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방문해서 본 적도 있습니다만 이 시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떤 요건만 되면 그 시설을 내 주니까 오히려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 보다 관리자들이 더 많아요. 운영 인건비는 똑같이 지원되고 왜냐 하면 한 분을 보호하든, 두 분을 보호하든 기반시설은 똑같이 갖춰지고 인건비 지출이 되어 줘야 되거든요., 이런 위탁시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예. 그리고 89쪽에 경로당 운영지원이 나와 있는데요. 뭐 아까 여러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셨습니다. 마을회관과 경로당의 이원화 또 지금 담당부서도 다르고 그렇습니다만 결론은 이게 저희들 노인들의 어떤 복지의 제일 최소 단위지 않습니까? 경로당이, 그래서 요즘은 여가로 건강취미교실 요가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을 하러 다니시는 것도 보고 각 몇 개 동 배치가 되어서 건강관리사가 파견이 되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극소수이고 운영비 지원이 지금 525개소에 지금 이렇게 2억 8,200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1개소당 얼마나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일반운영비하고 난방비, 일반난방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개소당 연간 122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인제……
영숙
남영숙의원
월 말씀하시는 것이죠?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연간입니다. 연간 122만원입니다 .
영숙
남영숙의원
연간……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그리고 동절기에 특별난방비가 있는데 시설면적에 따라서 차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70만원에서 85만원까지 대충 경로당 1개소에 약 연간 한 200만원 정도 지원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지난번 제가 팀장님께도 지적을 드렸듯이 지금 노인들이 자부담해서 물론 회비를 내고 계시지만 이 정도 운영비 가지고는 동절기에 한달 정도 밖에 운영을 못 하거든요. 난방비 가지고는……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 예산으로 보면 노인 경로당 난방비 지원 문제에 배려만 하신다면 충분히 예산편성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개소수가 많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유가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이것 다 내년도 예산에 지금 뭐 물가 인상분 뿐만 아니고 연료비 인상으로 지금 전 국민이 경제적으로 힘들어 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소 단위의 운영비 뿐만 아니고 난방비 지원은 좀 반영을 해 주셔야 되고요. 저희 시로 봐서 앞서 타과에서도 지적이 있었지만 수백만원, 수천만원의 장기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 그 사업들이 우리 지역만 하는 특화사업도 아닙니다. 타 지역에도 똑같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계속되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실효성이 있느냐도 의문이고 수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만 무슨 박물관 무슨 박물관, 뭐 저희 지역뿐만 아니고 타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지만 과연 그런 것들의 유지관리 보수비, 인건비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제고를 안하시면서 많은 우리 지역에 있는 노인분들이 상시 거의 노인분들이 거의 24시간은 좀 지나친 표현이고요. 하루에 보통 5시간에서 10시간 정도는 여기에 계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배려의 예산이 없다는 것은 옳은 시정이 아니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년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좀 해 주세요?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리고 제가 96쪽에 여성교육에 대해서 한번 더 집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여성교육에 예산이 투자가 되고 또 어떤 효과를 기대를 하시고 그러는데 저는 예산투자 대비 기대효과 보다는 여성이 건강해야 가정이 건강하고 지역사회가 건강하고 또 지역사회에 참여하면서 건전한 시민의식도 함양되고 그런 게 주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누차 지적을 하지만 여러 가지 교육이 있는 것 중에 강사진이라든지, 교육 내용이라든지 이런 변화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제가 위원회에서 수차례 지적을 드리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 점 기억을 하시죠?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지금 한 강사가 10년씩 이상 강의를 하는 것을 제가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지적했듯이 강사를 공모를 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도 지적을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하세요. 강사를 공모를 해서 그 과정을 거친 사람들 중에서도 자격이 있는 분한테는 기회를 줘야지 천년만년 십몇 년씩 그 선생님이 계속 하라는 것은 반드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팀장님?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리고 강의가 지금 내용으로 봐서 제가 몇 개의 강좌인지 모르겠는데 한 15개에서 20개 강좌가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 강좌 중에서 연간 평가를 해서 강의가 전체 시민들 아니고 주부들 호응도가 떨어지는 것은 강좌를 폐강을 하고 또 앞서서 도시에서 앞서가는 시대의 변화 흐름에 맞는 그런 강의를 도입하시라는 말을 드린 적 있죠?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래서 지난번에 취미교실로 한 강의를 열어서 우리 시민들 호응도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강의 수를 늘리기에는 여러 가지 재정적이나 여력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현재 있는 강의에 대해서 좀 도태가 필요한 강의는 도태를 시키고 또 평가를 받으세요. 그리고 공모를 하시고 투명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것 역시, 뭐 내부적으로 그런 일은 없지만 그게 내부적으로 결정한다는 오해의 소지가 일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성회관이 뭐 기능이 축소되었다는 표현은 제가 과한 표현인 것 같고요. 사무관 체제에서 6급 팀장, 6급으로 이관이 되면서 업무가 아무래도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관업무를 보는 6급에게는 나름대로 권한 위임을 좀 하셔서 팀장님과 내부적으로 좀 역량을 좀더 주시고요. 지금 아까 총무팀에도 제가 사업소로 전환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없앨 때는 쉽게 없애드니 전환 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시는데 시의 절반 인구가 여성입니다. 여성 정책에 대해서 여성 문제에 대해서 소홀히 하시면 지역 자체가 밝고 건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성 임무에 다소 지금 축소가 된다는 느낌이 드는 것에 대해서 팀장님께서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이상입니다.
병희
신병희의장대리
예. 남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사회복지팀장은 이충후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과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과 관련하여 2003년부터 현재까지 보호인원, 상담건수 등 운영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팀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2시에 속개를 하여 중식시간 이전에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1시 58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보고에 앞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나 부시장이 우리 본회의장에 참석을 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3일 동안 한번도 참석 안했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참석하도록 주민생활지원본부장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석도 청정환경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도
강석도청정환경팀장
예. 청정환경팀장 강석도입니다. 청정환경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9쪽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2008년 1월 7일 공사를 착공하여 지금 현재 부지성토 130,000㎡중 66,000㎡를 성토하여 종합 진도 30%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 9월까지 부지성토 우․오수 및 상수도 관로를 매설하고 2009년 3월까지 체육시설공사 및 조경수를 식재한 후 6월까지는 화장실 등 건축공사를 마무리하여 2009년 9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동 위생매립장 2단계 조성사업입니다. 중동면 죽암리 190번지 일원에 기 확보된 부지17,000㎡에 매립면적 5,700㎡, 용량 46,000루배의 사업량을 60억원 사업비를 투입 2010년 완공을 목표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 4월 1억 7,000만원 시비로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금년 12월 용역이 완료되면 내년 2009년 2월 경상북도에 폐기물처리시설 승인을 득한 후 4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101쪽 순환수렵장 운영입니다. 최근 야생동물의 개체수가 급증하여 농작물의 피해가 심각한 실정으로 순환수렵장을 운영 인위적으로 야생동물 개체수를 적정 조절을 하고자 합니다. 수렵기간은 2008년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로 4개월이 되겠으며 수렵면적은 도심지역, 인가, 문화재보존지역 등 수렵제외 지역을 제외한 435.21㎢로 시 전체 면적의 35%가 되겠습니다. 수렵 동물로서는 멧돼지를 포함한 포유류 3종과 꿩을 비롯한 조류 13종으로 총 사업비는 총기보관 컨테이너 구입 등 1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은 순환수렵장 운영 계획을 보고하고 수렵제한 지역을 조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금년 10월에 환경부로부터 승인에 따라 설정 고시를 한후 순환수렵장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추진입니다. 설치시설로서는 가장 효과가 있는 전기충격식 목책기 120개소를 1억 9,600만원 예산으로 ha당 17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8월 20일 현재 74건1억 200여만원이 집행되었으며 9월말까지 사업비 정산 후 희망 농가를 재조사하여 사업완료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을 위하여 총 사업비 6,200만원 확보하여 금년 11월 농작물피해 대상 농가를 접수 피해율을 산정하여 최고 200만원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코자 합니다. 다음은 103쪽 화서매립장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서면 상곡리에 위치한 이 매립장은 95년도에 설치하여 2005년까지 11년간 사용한 매립장으로 20억원의 예산으로 바닥면적 7,380㎡에 우수․가스배제, 복토, 연직차수 후 조경수를 식재하는 공사로 금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장마철 재해대책과 조경수 식재시기 미도래에 따른 공사중지 중인 사업으로 종합 진도는 70%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9월까지 최종 복토공 및 U자형 측공 시공 후 11월에는 조경수를 식재,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104쪽 남장사 입구 공중화장실 신축사업입니다. 기존 재래화장실을 철거하고 현대식 화장실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당초 2008년 도비보조사업 1억원으로 사업을 시행하려고 계획하였으나 제111회 임시회의시 전국에서 가장 훌륭한 시범 화장실을 지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심에 따라 도비 보조사업비 4,8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도합 1억 4,800만원 예산으로 전통기와형 화장실을 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남장사 옆이 되겠으며, 40㎡의 크기로 장애인, 어린이전용화장실 각 1개씩을 포함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용역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에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청정환경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희
신병희의장대리
의원님 여러분 청정환경팀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준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예.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정환경팀으로 오신지가 얼마 안 되었죠?
석도
강석도청정환경팀장
예. 8월 13일자로 왔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업무파악은 다 하셨습니까?
석도
강석도청정환경팀장
나름대로 최선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업무가 방대하고 해 가지고 좀 덜된 상태입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예.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동 위생매립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중동 매립장이 사용기간이 2010년까지입니까?
석도
강석도청정환경팀장
예. 2010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예. 그래서 2차 계획을 또 하고 계시고 1단계 매립장 총 공사비가 얼마나 들어 갔습니까?
석도
강석도청정환경팀장
1단계에 25억 3,000만원이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25억 3,000만원요?
석도
강석도청정환경팀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지금 2단계는 한 60억 정도 들어가네요?
석도
강석도청정환경팀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그런데 본의원이 중동 매립장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25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매립을 하고 있죠. 매립하는 전부 폐기를 해서 매립을 하는 용도가 어느 어느 것들입니까? 어떤 식으로 해서 매립을 합니까?
석도
강석도청정환경팀장
지금 소각로에서 나오는 소각재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소각재를 매립을 하고 있죠?
석도
강석도청정환경팀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팀장님 한번 가 보셨습니까?
석도
강석도청정환경팀장
예. 다녀 왔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거기 가니까 전부 소각을 한 것만 지금 매립을 하고 있습니까?
석도
강석도청정환경팀장
일부 불연성 연탄재가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예. 연탄재도 있고 폐비닐 이런 것들이 거기에 지금 매립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25억이라는 돈을 또 2차분 60억이라는 돈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연탄재나 폐비닐이 거기에 투입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석도
강석도청정환경팀장
예. 연탄재는 기존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폐비닐 관계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가려서 지금도 뭐 직원이 계속 가리고 있습니다만 조금 미흡한 면이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아! 연탄재도 매립을 할 수 있어요? 거기에……
석도
강석도청정환경팀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거기다가……
석도
강석도청정환경팀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그런데 연탄재 같은 것은 우리가 다른데 밖에도 얼마든지 성토나 이런데 하는데 논이라든지, 이런데 하는데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연탄재를 쓰레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
석도
강석도청정환경팀장
지금 저희들이 함창읍 같은 경우에는 연탄재 매립장을 따로 설치를 해서 연탄재로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농지전용이라든지 해 가지고 임대료를 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각 면에는 전부다 그렇게 하고 있죠?
석도
강석도청정환경팀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예. 각 면에는 연탄재를 전부 매립장을 정해서 임대료만 주고 정말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연탄재를 매립한다는 것은 사실상 좀 낭비성이 아니겠느냐?
석도
강석도청정환경팀장
예. 저도 온지는 얼마 안 되었습니다만 중동 매립장을 방문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예. 그래서 본의원이 사실 방문을 해서 보니까 연탄재나 폐비닐이 거기에 매립이 된다는 것은 정말 시비나 국비를 낭비하는 일이다. 이것은 정말 낭비하는 일입니다. 이 매립장을 만드는데 25억 2차분 60억 거의 100억 가까이 거기에 투자를 해서 연탄재를 매립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일이다. 물론 연탄재를 매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그렇지만 연탄재는 쓰레기가 아닙니다. 쓰레기가 아니고 연탄재는 정말 우리 논이라든지 보면 빠지는데 이런데 얼마든지 매립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연탄재나 폐비닐 같은 것은 정말 거기에 넣지 말고 정말 소각을 해서 되었는 정말 갈 곳 없는 그런 내용물들이 거기에 매립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팀장님께서 각별히 좀 유의하셔서 이 매립장 하나 부지하고 하는데 인센티브를 많이 주었죠? 우리가……
석도
강석도청정환경팀장
예. 한 20억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예. 그 정도 주고 그런 시설을 갖춰서 정말 아껴 써야 됩니다. 2차 만들고 3차 만들고 뭐 계속 만들어서 하면 되기는 되죠. 하지만 시비나 국비를 진짜 낭비하는 일이다. 연탄재가 들어가는 매립장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말 팀장님께서 잘 유의하셔서 정말 그런 연탄재나 폐비닐이 거기에 투입이 안 되도록 분리를 확실히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도
강석도청정환경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이상입니다.
병희
신병희의장대리
조준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충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예. 수고하십니다. 이충후 의원입니다. 조준섭 의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간단히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공사비용이 25억 들어갔다고 하셨죠?
석도
강석도청정환경팀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25억이라는 기준은 그 공사하는 금액의 25억입니까? 아니면 인센티브 조준섭 의원님 말씀하셨던 그 20억을 포함해서 25억입니까?
석도
강석도청정환경팀장
부지매입하고 공사비만 그렇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그렇죠?
석도
강석도청정환경팀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그래서 제가 집고자 한 이야기는 각 우리 청정환경팀이 아닌 상주시 행정 자체에서 인센티브도 공사비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것 하기 위해서 돈이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석도
강석도청정환경팀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그렇죠?
석도
강석도청정환경팀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그러면 공사비용에 같이 포함되어야죠. 항시 그런 것을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각 팀에서는, 인센티브도 어차피 공사하기 위해서 들어간 금액이거든요? 그럼 25억이 아니라 45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석도
강석도청정환경팀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그렇죠. 거기에 대한 45억이나 들어간 부분에서 현장방문할 때 보니까 연탄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준섭 의원이 집은 것은 연탄재 우리가 45억이라는 금액을 들여서 연탄재는 얼마든지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인데도 불구하고 매립장 45억이나 들여서 매립하기 때문에 지적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죠?
석도
강석도청정환경팀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예. 이상입니다.
병희
신병희의장대리
이충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홍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홍섭의원
예.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99쪽에요. 팀장님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지금 공원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죠?
석도
강석도청정환경팀장
예. 그렇습니다.
윤홍섭의원
그렇죠?
석도
강석도청정환경팀장
예.
윤홍섭의원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 현장사무실 및 세륜시설 설치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죠?
석도
강석도청정환경팀장
예.
윤홍섭의원
이 세륜시설이 팀장님 뭔가 알고 있습니까?
석도
강석도청정환경팀장
예. 차량출입 통제시에 뭐 씻어내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윤홍섭의원
그렇죠.
석도
강석도청정환경팀장
예.
윤홍섭의원
그래 그런 시설을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분진이 많이 날려서 민원이 조금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팀장님 그런 이야기 들어 보셨습니까?
석도
강석도청정환경팀장
제가 직접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윤홍섭의원
현장을 한번 가 보셨습니까?
석도
강석도청정환경팀장
예. 다녀 왔습니다.
윤홍섭의원
분진상태가 뭐 확인 되던가요?
석도
강석도청정환경팀장
예. 다소의 어떤 그런 부분은……
윤홍섭의원
그렇죠? 있죠?
석도
강석도청정환경팀장
예.
윤홍섭의원
하여튼 그것도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도
강석도청정환경팀장
예. 알겠습니다.
윤홍섭의원
그리고요. 여기 보니까 101쪽에 지금 우리가 야생동물 밀렵감시 안내원 19명을 우리 지역에 운영하고 있죠? 그죠?
석도
강석도청정환경팀장
아닙니다. 수렵장이 개설되면 19명 안내원을 배치해서 지도할 그런 계획입니다.
윤홍섭의원
아! 그래요?
석도
강석도청정환경팀장
예.
윤홍섭의원
그럼 19명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석도
강석도청정환경팀장
19명에 대해서 말씀이십니까?
윤홍섭의원
예. 이 분들을……
석도
강석도청정환경팀장
저희들이……
윤홍섭의원
수렵장이 개시되고 난 이후에 어떤 식으로 운영할 계획입 니까?
석도
강석도청정환경팀장
저희들이 지금 계획은 수렵장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 전체에 35%가 되겠습니다. 도심지역을 제외한 그런 지역이 되기 때문에 어떤 수렵을 수렵사들이 많이 왕래를 하고 하는 어떤 지역에 배치해서 홍보도하고 지도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윤홍섭의원
그러면 안내원들을 이렇게 하면서 정말 우리 상주시 전체 35% 가 수렵지구로 이렇게 된다면 상당히 큰 면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석도
강석도청정환경팀장
예.
윤홍섭의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우리 농지도 있고 뭐 이렇게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도 간혹 가까이 갈수 있는데 그 분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거리 제한 같은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석도
강석도청정환경팀장
예. 거리 저희들이 당초 선정을 할 때 지역을 수렵장을 면적 신청할 때 그런 위험지역은 제외해 놓은 사항입니다. 예를 든다면 인가에서 100m내에 도로 시군도까지입니다만 도로지역에서 몇 백미터는 안되도록 제외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윤홍섭의원
그래요? 안전에 기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도
강석도청정환경팀장
예. 알겠습니다.
윤홍섭의원
그리고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중요한 사안이라서 제가 우리 팀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할께요.
석도
강석도청정환경팀장
예.
윤홍섭의원
조금 전에 우리 팀장님 8월 13일자로 청정환경팀장으로 오셨죠?
석도
강석도청정환경팀장
예.
윤홍섭의원
업무가 잘 파악이 안 되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상주시 조례를 보면 상주시 가축사육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석도
강석도청정환경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홍섭의원
그렇죠?
석도
강석도청정환경팀장
예.
윤홍섭의원
그래 지금 현재 보면 우리 상주시 관내에서 이 가축으로 인해서 어떤 민원이 좀 제기되고 한 부분들도 있죠?
석도
강석도청정환경팀장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홍섭의원
그렇죠?
석도
강석도청정환경팀장
예.
윤홍섭의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 민원이 발생되면 우리 청정환경팀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석도
강석도청정환경팀장
저희들이 하는 어떤 기준은 예를 들어 배출시설 기준에 적합한지, 또 신고라든지 허가사항은 이행했는지, 등등 심하면 어떤 채취를 해서 검사를 의뢰하고 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매기고 이런 사항에 있습니다.
윤홍섭의원
그래요? 물론 그런 것은 폐수라든지 이런데 대해서 했지만 공해라든지 이런데 대해서 측정해 본 적 없죠?
석도
강석도청정환경팀장
저희들이 지금 일부 공기 관계도 악취 관계도 채취를 해서 지금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홍섭의원
그래요?
석도
강석도청정환경팀장
예.
윤홍섭의원
그래 본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사실 우리 상주시 조례 제3조1항에 보면 시장은 가축사육이 금지되는 지역을 미리 지정해서 고시하여야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석도
강석도청정환경팀장
예.
윤홍섭의원
그런데 우리 상주시는 고시한 적이 있습니까?
석도
강석도청정환경팀장
지금 저도 와서 이 관계 때문에 남상주IC하고 북상주IC 진입로 악취 관계 때문에……
윤홍섭의원
아니 본의원이 묻는 데만……
석도
강석도청정환경팀장
아! 예.
윤홍섭의원
답변해 주십시오.
석도
강석도청정환경팀장
그러겠습니다.
윤홍섭의원
고시한 적이 있습니까?
석도
강석도청정환경팀장
저희들이 78년도에 상주군으로 있을 당시에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윤홍섭의원
그래요?
석도
강석도청정환경팀장
그래서 이 고시가 효력관계 때문에 행안부에 저희들이 질의를 해 봤습니다만 효력이 있는 것으로 회신을 받았습니다.
윤홍섭의원
아! 그래요?
석도
강석도청정환경팀장
예.
윤홍섭의원
그래 지금 금지구역을 그러면 어디 어디 했습니까?
석도
강석도청정환경팀장
저희들 당초에 시 관내로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78년 7월 1일 공고를 해서 78년 9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만 시 관내 성하, 인봉, 남성 등등해서 시 관내가 되겠습니다.
윤홍섭의원
그렇죠?
석도
강석도청정환경팀장
예.
윤홍섭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 팀장님께서도 남상IC나 북상주IC를 한번 가 보셨다고 그랬죠? 그죠?
석도
강석도청정환경팀장
예. 악취 관계 때문에……
윤홍섭의원
그 부근에 가니까 어떻습디까? 예를 들어서 남상주IC 부근이나 북상주IC 부근에 냄새가 납디까?
석도
강석도청정환경팀장
상당히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홍섭의원
악취가 심하죠? 그죠?
석도
강석도청정환경팀장
예.
윤홍섭의원
그러면 우리 상주지역이 청정지역이라고 말로만 하면서 실질적으로 정말 상주에 딱 내렸을 때 요금 줄려고 창문 내리자 마자 악취가 났을 경우에 청정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석도
강석도청정환경팀장
예. 그런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축산농가의 어떤 그런 차원, 저희들이 어떤 외래객이 진입했을 때 그런 문제 양면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윤홍섭의원
그렇죠. 양면성이 있고 없고 간에요. 이것 보십시오. 지난번에 제가 보니까 2008년도 3월 13일자 대구신문에 보면 굉장히 크게 보도가 되었어요. 팀장님 지금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다 파악이 안 되었으리 라고 보지만 이것은 꼭 좀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3월 5일 날짜에 보면 대구시민일보에 커다랗게 났어요. 이렇게 해도 우리시에서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인도 남상주IC를 좀 이용을 하거든요?
석도
강석도청정환경팀장
예.
윤홍섭의원
정말 창문 열어 놓으면 악취가 너무 심하더라고요. 이에 대한 우리시의 앞으로 방안은 어떻습니까? 조치할 방안은 어때요?
석도
강석도청정환경팀장
제가 방금 말씀하신 어떤 그런 보도내용을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와서 남상주IC와 우선 북상주IC에 악취를 발생하는 업소 파악을 제가 전체적으로 다했습니다. 해서 고속도로 상주영업소에도 방문을 해 가지고 당초 축사시설이 먼저 기존 설치되어 있는 이후에 고속도로가 뚫렸기 때문에 고속도로 관리사무소에서도 어떤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그런 의견도 제시했고 저희들이 관리공단에 의뢰를 해서 어떤 시설이 필요해서 조금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설이 있다면 고속도로 측과 어떤 예산관계를 협의해서 처리할 그런 계획으로 공문을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윤홍섭의원
아니 팀장님 고속도로 IC를 우리가 뭐 악취 때문에 다른 곳으로 옮긴다든지 이런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잖아요?
석도
강석도청정환경팀장
예.
윤홍섭의원
지금 현재 기존 악취가 나는 이 냄새를 그러면 그 지역은 고시가 된 지역이 아닙니까?
석도
강석도청정환경팀장
예. 그렇습니다.
윤홍섭의원
그래요? 어쨌든 간에 지금 남상주IC 앞에는 상당한 악취가 많이 나고 북상주 앞에도 보면 계사기 있죠? 거기요?
석도
강석도청정환경팀장
예. 계사를 비롯해서 퇴비공장, 성심원의 어떤 닭,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한 20개 농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홍섭의원
그렇죠. 예를 들어 이것을 다시 상주시장은 고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석도
강석도청정환경팀장
예.
윤홍섭의원
그렇죠?
석도
강석도청정환경팀장
고시를……
윤홍섭의원
앞으로 이것을 그런 쪽으로 시행을 해 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석도
강석도청정환경팀장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축사하고……
윤홍섭의원
지금은 검토할 시기 지났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어느 누구가 가도 이것은 악취 중에서도 상당히 심한 그런 악취가 나오는데 당장 여기 시행을 해야 됩니다. 이것 팀장님 이것은 참고로 하시고요.
석도
강석도청정환경팀장
예.
윤홍섭의원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래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 경상북도 시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제가 한번 뽑아 봤어요. 보니까 지금 고시되어 있는 지역 내에서 안하는 시군이 저희를 포함해서 한 6개 시군이 있습니다. 경상북도에 보니까, 그런데 이런 지역들은 타지역들은 상주시 보다도 아주 뭐라고 합니까? 재정자립도도 열악하면서도 청정지역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그럴까요. 그런 지역들이에요. 그런 지역하고 우리가 맞서서 같이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부분 만큼은 우리 팀장님이 정말로 조속한 시간 내에 신중을 기해서 좀 조치하기 바랍니다.
석도
강석도청정환경팀장
예 알겠습니다.
윤홍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병희
신병희의장대리
윤홍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수
안창수의원
예.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으로 목책기 사업하는 부분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120개소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청 받아서 그래 하시는 부분이죠?
석도
강석도청정환경팀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면별로 일단 배정을 하고 올 9월말까지 신청을 받아서 다시 필요한 면이 있고 일부 면에서는 사업량이 조금 남아서 전체 신청을 다시 받아서 재배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말입니다. 이것이 물론 문제는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이 사업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 농가 과수원에 신청을 받아서 그 농가 과수원에 해 놓으면 그 옆에 농가는 안 해 놓은 부분은 멧돼지나 이런 부분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운영하는 방식을 자부담 때문에 문제가 있는 부분 같은데 제 생각에는 과수원이 있고 밭이 있으면 구릉으로 이렇게 가령, 이런 식으로 일직선으로 그래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도
강석도청정환경팀장
사업량이 엄청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전체적인 어떤 구릉지 마다 골짜기 마다 그런 시설을 다 해야 된다는 것은……
창수
안창수의원
아니 한 과수원에 빙 돌아가면서 하게 되면 거기는 전기충격식이 있어서 안 들어올지 몰라도 바로 옆에는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 농가는 농작물 피해는 없어도 바로 옆에 농가는…… 그런 부분, 그러니 이것이 자부담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각 개인이 신청 했을 때 자기 농가의 자부담은 자기가 신청해서 부담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구릉지를 이런 식으로 가령 했을 때는 자부담이 문제가 안 있겠나 싶은 생각이 있는데 그래도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어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정산 후 다시 재신청을 받는 다고 이렇게 향후 추진계획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할 의향은 없습니까?
석도
강석도청정환경팀장
어떤 피해지역에 대한 전체적인 조사를 해서 예를 들어 우심한 지역을 방금 말씀하신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야 되지만 그것이 전체적인 어떤 사업량이 방대하고 해 가지고 골짜기 마다 처리를 한다는 것 상당한 어떤……
창수
안창수의원
아니 어차피 사업량은 각 농가에 하더라도 사업량은 더 많아 집니다. 한 농가에 면적에 빙 둘러 가면서 하게 되면 그것은 더 많아 집니다. 구릉지로 따라서 하게 되면 그것은 양은 더 적습니다. 어떻게 되었든 간에 그런 결론이 안 나옵니까? 한 농가에 빙 돌아가면서 한 논자리, 한 과수원, 하나 하나씩 하다 보면 그것은 타원형으로 가기 때문에 많아 집니다. 그런데 직선으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 양은 줄어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한꺼번에 다는 못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농가에도 다는 못해 주는 것 아닙니까?
석도
강석도청정환경팀장
저희들이 지금……
창수
안창수의원
이런 부분 한번 정도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올해 이것도 실행을 해서 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 있는데, 거기 가 보니까 인근에 자기 해 놓은 데는 괜찮은데 바로 옆에는 피해를 입습니다. 이런 부분은 개선되어야, 조금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석도
강석도청정환경팀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이상입니다.
병희
신병희의장대리
예. 안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채욱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욱식의원
예.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황파악이 아직 덜 되었으리라고 생각하고 지금 생활체육공원에 인공암벽 있죠?
석도
강석도청정환경팀장
예. 있습니다.
채욱식의원
이 부분이 체육시설 규격에 맞게 설치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축소를 시켜서 설치하는 것입니까?
석도
강석도청정환경팀장
제가 파악하기로 당초 1억 5,000만원 예산을 들여 가지고 높이 4m 폭10m로 암벽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어떤 전문가들 쪽에서 의견이 제시되어서 4m 높이에는 스릴도 느낄 수 없고 미비하다. 해서 저희들이 벽면 그러니까 국민체육센터 공조실을 이용해 가지고 6.5m 20m 높이로 변경 시행코자 합니다.
채욱식의원
그러면 체육시설 규격에 맞게끔 설치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죠?
석도
강석도청정환경팀장
예.
채욱식의원
안 그래도 이것이 적게 설치가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차 한번 물었고요. 그리고 101페이지 순환수렵장 있죠? 이것이 기간이 4년이라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석도
강석도청정환경팀장
신청기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채욱식의원
예.
석도
강석도청정환경팀장
정해져 있는 기간은 없습니다.
채욱식의원
그래요?
석도
강석도청정환경팀장
저희들이 신청을 환경부에다가 하면 환경부에서 나와 가지고 밀도조사를 해서 그래 허가를 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욱식의원
밀도 조사를 해요?
석도
강석도청정환경팀장
예. 어저께 다녀 갔습니다.
채욱식의원
지금 저희 지역이나 다른 지역도 그렇지만 지금 산림이 우거지고 이렇기 때문에 멧돼지라든가, 고라니 같은 게 많아요. 실제, 몇 십년 전 되면 몇 배 많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상주시로 봐도 이런 부분은 적자 사업도 아니고 또 흑자가 되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또 다음 장하고 연계해서 생각해 보면 좀 자주 하는게 안 좋겠나?
석도
강석도청정환경팀장
예.
채욱식의원
그러면 야생동물의 밀도도 낮아지고 또 뒷장에 뭐 예산이 좀 줄어 들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좀 연구를 해서 자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석도
강석도청정환경팀장
예. 알겠습니다.
채욱식의원
이상입니다.
병희
신병희의장대리
채욱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재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팀장님 수고 하십니다. 지금 매립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폐비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석도
강석도청정환경팀장
폐비닐은 저희들이 보상금을 주고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수거해 가지고 재활용, 한국자원재생공사로……
재분
성재분의원
예.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좀 원활하게 모든 시스템이 돌아 가지 않는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폐비닐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청정환경팀 책임을 맡으셔서 참 막중한 어떤 입장이, 청정, 청결, 청결은 국가의 부 하고도 연결이 되는 어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생활속에서 보면 모든 주변의 폐비닐이 그냥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책을 그렇게 하고 있는지 저도 사실은 몰랐습니다. 지금 돈을 주고 수거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주변 환경에 대해서 보니까 그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정말로 다행입니다. 저는, 그렇게 해야만 이 사람들이 가져다 돈을 받고 예를 들어서 열심히 수거를 해야 전 국토에 예를 들어서 뭐 상주시로 말할 것 같으면 상주시가 땅이 양호하게 보전될 수 있는 어떤 입장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폐비닐이 그냥 무작위하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도 주말농장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고서는 이 땅을 보전하지 못하는 어떤 형편에 놓인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해 보셨는지, 팀을 맡으신지 얼마 안 되셔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한번 잠깐 좀……
석도
강석도청정환경팀장
방금 말씀하신 내용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사를 지으면 비닐 없이는 농사를 못 지을 정도로 전체적으로 비닐을 사용하고 있어 가지고 좀 못 미쳐 수거하면 바람에 다 날려 가고 그런 게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부녀회라든지 어떤 단체를 통해서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수집을 하는데 폐비닐류 하고 폐유리병, 플라스틱 관계는 저희들이 kg당 100원에 수거를 하고 있고 농약 빈병 같은 경우에는 환경자원공사에서 50원씩에 매입을 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을 다시 더 홍보를 하고 해서 어떤 최대한 수거할 수 있도록……
재분
성재분의원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런 시책이, 국책이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말하자면 보급이 안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그것은 하나의 방법일 수밖에 없고 하나의 보고서 밖에 지금 되지 않고 있거든요. 지금 그것에 대해서는 너무 지금 실질적인 주민들의 어떤 농민들의 행동력이 뒤떨어지고 한번 팀장님이 책임을 맡으셨으니까 한번 둘러 보시면 알지만 그냥 그대로 눈으로 보일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이렇게 보고서 밖에 안 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좀 심각하게 저도 열심히 관심을 두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많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도
강석도청정환경팀장
예. 알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이상입니다.
병희
신병희의장대리
성재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김종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의원
앞서서 우리 윤홍섭 의원님이 지적하셨던 그 부분을 저도 좀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 조례상으로 축사를 신축하는데 금지하는 구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요.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 축사를 신축을 금지하는 구역 설정을 치밀하게 조직적으로 조사하거나 이렇게 설정한 그런 예는 지금까지 없지 않습니까?
석도
강석도청정환경팀장
예.
김종준의원
그래서 지금 우리시 관내의 환경문제가 대체로 가축으로 인한 오폐수 문제라든가, 악취 문제가 가장 큰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시민의 자유로운 소득활동이나 농업활동과는 다소 배치되는 측면이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시민의 소득활동이 중요할 것이냐 청정환경을 중요히 여길 것이냐 하는 가치판단의 문제로 생각합니다. 이제는 이전까지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시민의 자유로운 생활을 또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 왔습니다만 차제에는 그것 보다도 청정환경 유지 목적이 가치가 더 크게 부각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우리시 자체 조례에 따른 축사 신축금지 구역이라든가 이런 구역을 우리 청정환경팀에서 면밀하게 우리시 관내 뿐만 아니라 읍면까지도 전체적으로 가령 주 간선도로에서 몇 미터, 또는 몇 가구 이상의 주거지에서 몇 미터, 반경 몇 미터 이내에는 축사를 신축할 수 없다 라든가 이런 면밀한 조사를 해서 차제에 한번 고시할 수 있도록 조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석도
강석도청정환경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준의원
이것은 우리 시민이 앞으로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까지 축사로 인해서 지역주민 간에 갈등 이런 것들이 대단히 지금 크게 부각되고 있어요. 자칫 이 문제를 그냥 방치하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이런 사례가 올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반드시 이 문제를 고민하고 실제 행정력을 동원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도
강석도청정환경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준의원
예.
병희
신병희의장대리
김종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청정환경팀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정환경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석도
강석도청정환경팀장
감사합니다.
병희
신병희의장대리
시간이 너무 지연이 되었습니다만 중식시간 전에 마치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한욱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보건행정과장 채한욱 입니다. 저희 과 소관 주요업무추진 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45쪽입니다. 먼저 농어촌 서비스개선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 및 진료소 신축사업은 사업비 15억 9,600만원을 들여서 함창과 사벌, 화서 보건지소와 중동 신암 보건진료소에 대한 신축사업을 추진해서 올 상반기 중에 모두 준공처리 하였습니다. 또 내년도 사업을 위해 화북 보건지소와 화동 양지 보건진료소는 현재 부지를 이미 매입 완료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내년도 신축사업 대상인 화북 보건지소와, 화동 양지보건진료소 신축사업은 9월중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보건복지가족부에 제출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 내 어르신 건강쉼터 운영입니다. 사업량은 23개 진료소에서 실시를 하고 있고 소요예산은 진료소당 300만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만 모두 진료소 자체 기금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은 주로 아로마테라피 요법과 건강기초체크 등 아로마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입니다. 보건진료원에 대한 교육을 상반기 중에 이미 완료했습니다. 그중에 25명의 진료원들이 자격증까지 취득을 했습니다. 또 질환별 인구 및 선호도 조사와 함께 아로마비누 만들기 등 적용 실습도 10회 정도 실시를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12월까지는 진료소별로 아로마교실을 월2회 정도 운영하고 특히 농한기를 이용한 재가 방문 시에도 이 아로마요법을 적용해서 질병예방과 치료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건진료소 내 간이 찜질방 운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범운영 대상에 중덕보건진료소를 선정하여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건축물 증축비와 찜질방 설치비 2,000만원 포함해서 총 5,398만원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입니다. 지난 7월에 우수사례를 수집하기 위해서 경남 함안 진료소를 저희들이 한차례 견학을 했고 7월 30일에는 대상 업체를 선정해서 현재 시설을 설치 중입니다만 늦어도 9월말까지는 모든 준비를 마치고 10월부터는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친환경 방역소독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방역소독은 유충구제와 잔류분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올해는 식물성 오일을 이용한 연막소독과 해충퇴치기를 처음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은 5월부터 9월까지 실시하고 있고 방법은 7개 구역으로 나눠 5개 업체가 현재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입니다. 친환경방제용 해충퇴치기를 북천야외공연장과 자전거도로 등에 20대를 설치했고……
병희
신병희의장대리
과장님 중요한 부분만 보고를 해 주세요?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해충포집기도 설치를 했습니다. 민간위탁은 9월말까지 운영을 하고 총 횟수는 70회 구역별로는 10회를 실시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민간위탁에 따른 소독확인은 소독감시인을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저희 보건소 직원으로 하여금 담당구역별로 현지 확인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9월까지는 계속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12월까지는 저희 보건소에서 자체 방역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현재 소독방법에 있어 가지고 연기가 나지 않는 친환경연무소독위주로 저희들이 소독을 하다 보니까 사실 시각적인 효과가 떨어져 가지고 소독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민원이 사실상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친환경소독과 연막을 병행해서 검토를 하고 앞으로는 소독대상을 취락지역 중심에서 주거 밀집된 골목위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위생업소 식중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로 집단급식소와 도시락 제조소 등 집중관리가 필요한 취약업소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지도점검이 99개소에 2회 다소비유통식품 수거검사가 8회에 106건을 검사했습니다. 학교급식소에 대해서는 합동 점검도 1회 실시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앞으로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반복 점검을 통해서 위해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특히 다중이용시설 같은 데는 손 소독기도 저희들이 구입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끝으로 음식점 원산지 표시 점검과 관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표시대상은 종전에는 300㎡ 이상 일반음식점에서만 표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수입쇠고기 파동 이후에 현재는 100㎡ 이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표시품목도 쇠고기 뿐만 아니라 쌀, 돼지고기, 닭고기까지 확대된 그런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원산지표시 점검을 190개소에 1차 점검을 마쳤습니다. 문제점은 원산지 표시제 대상 업소가 관련법령에 따라 서로 다르게 되어 있어 가지고 다소 혼선을 빚고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부서간 공동업무 추진 지침을 마련해 가지고 7월 15일부터 현재 합동단속 등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장대리
의원님 여러분 보건행정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태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예. 보건행정과장 수고 많습니다. 보고서 248쪽 친환경 방역소독에 대해서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면 연기가 나지 않는 주간 위주로 방역하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갈수록 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래에 우리 주민들에 의하면 민간위탁을 하면서 연기가 안 나는 방역을 하니까 여기 보고서에도 해당 동장이라든지, 면 직원을 통해서 확인서를 받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가 보면 민간위탁을 하다 보니까 입구에서 형식적으로만 하고 주민들이 누가 있으면 부녀회장이라도 있으면 도장만 받고 가는 그런 현실적인 실정입니다. 여기 보면 보건소 직원도 같이 출장을 해서 확인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것은 조금 생각을 하셔 가지고 민원이 자꾸 발생 되니까 연기가 나는 그런 경우에는 야간으로 좀 돌려서 하고 시내에는 연기가 나니까 교통상에도 문제가 되고 이러니까 시내에는 현재하는 것으로 하고 촌부로는 야간에 소독을 해서 좀 연기가 나는, 그래야지 사람들 인식이 아 저것을 하면 아 방역을 하는 구나, 잠깐 차가 와 가지고 그냥 하수구에 뿌리고 가 버리고 확인만 해서 가니까 도통 안하는 구나 싶어서 또 모기라는 병충해가 가면 갈수록 면역성이 강해서 사실 잘 안 죽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한번 할 의사는 없습니까?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민간위탁한 지가 한 5년째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매년 하다 보니까 사실상 부족한 점도 많고 또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민간위탁도 그렇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방역 자체가 옛날에는 연기가 나는 연막 위주로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각적인 효과도 있고 이래 가지고 주민들이 ‘아 방역을 하는 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이것이 3년 전부터 연막은 환경오염 때문에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그래서 연막 보다는 분무소독으로 하다 보니까 별로 소독하는 과정에서 표시가 안 납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올해 민원이 하도 많이 발생하고 이래 가지고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 연막소독을 합동으로 하자. 이래 가지고 시내에 저희들이 월요일날 한번씩 하니까 굉장히 주민들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그렇게 하더라도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을 조금 개선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러면 문제점이 보면 민간위탁 방역소독에서 감시인이 지정된, 소독인이 가면 미리 연락을 해서 이통장을 통해서 어디 어디 하라는 지정을 해 주면 확실하지 않겠느냐?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와서 자기들도 와서 소독을 한 다음에 이통장을 통해서 확인서를 받아 가니까 그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도 4년째 하고 있다니까 좀 보완책을 세워 가지고 앞으로 잘해 줄 것을 민원이 발생하지 않토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예. 이상입니다
병희
신병희의장대리
예. 황태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건지소에 대해서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각 면에, 그런데 제가 보건지소 있는 동네는 자체 기금이 없어서 그런 부분이 있고 보건진료소에는 자체 기금이 있어 가지고 가령 사벌 같은 경우에 삼덕보건진료소 같은 경우에 관할 지역 회관에 안마기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보건지소 있는 인근 부락에는 혜택을 자체 기금이 없으니까 받을 수가 없어요. 조금 전에 앞전에도 사회복지팀에서 안마기라든지, 건강관리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보건지소 있는 인근 부락 어디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각 지역별로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사회복지팀하고 보건진료소에서 자체 기금으로 해 주니까 주민들한테 참 좋은 호응도를 얻었습니다. 이런 부분 앞으로 추진할 의향이 없으신지요?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 보건지소의 건물 신축은 앞으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건강증진실이나 이런 공간을 좀더 넓게 확보해서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래에 신축된 이런 보건지소에는 안마기구나 운동기구 이런 것을 우리가 비치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물론 말입니다. 한꺼번에 그것이 제가 질의한 내용 그것이 아니고요. 보건지소에 안마기나 건강증진실이나 그 부분이 아니고 어르신네들이 나오기가 힘드니까 마을회관에 이런 부분으로 사회복지팀에서도 그것이 몇 개씩 나오는 게 있어요. 몇 개씩 나오는데 한 면에 한 개씩 안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는 보건진료소 있는 부분에서는 자체 기금으로 그것이 소장님하고 운영위원회하고 이야기를 해서 협의를 해서 그것이 되는데 보건지소 있는 인근 부락에는 해결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물론 보건지소에는 건강관리실이나 이런 부분은 물론 앞으로 신축 건물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실 부분이고 인근 부락에 대해서도 신경을 이런 부분에도 사회복지팀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도 앞으로 향후 좋은 사업이니까 사실 고가입니다. 뭐 200만원이 더 하더라고요. 이것 안마기가, 이런 부분에서도 신경을 쓰셔 가지고 주민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이상입니다.
병희
신병희의장대리
안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재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주민이 필요한 부분과 집중 관심을 하셔서 불편한 것을 잘 해결하신다 하는 정보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대대적인 어떤 문제가 되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고민입니다만 한번 거론을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가에 대책이라든가, 지금 국가적인 어떤 차원에서 다뤄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지자체에서 또 방법을 선택해서 특별관리라든가 또한 소비되는 어떤 과정을 경비를 줄인다든가 하는 어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 없으신지?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음식물쓰레기 자체는 지금 현재 환경청정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위생업소 일반음식점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음식점에서 나오는 쓰레기처리 문제 이런 부분은 환경청정팀에서 방침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홍보도하고 지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그럼 그쪽에 다가 다시 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희
신병희의장대리
예. 성재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경애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우경애 입니다. 건강증진과……
병희
신병희의장대리
예. 조준섭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전부 설명을 하지 말고 우리 의원님들이 이것 한번 검토를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점만 간단 간단하게 그래 좀 해 주세요.
병희
신병희의장대리
예. 핵심적인 사항 그것만 하시기 바랍니다.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
건강증진과장 우경애 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08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55쪽 출산양육지원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출산육아지원금은 8월말 현재까지 559명에게 지원하였고 불임부부 가정에 대한 시험관아기 시술비 지원과 출산가정에 대한 산모도우미를 파견하였습니다. 향후에 지속적인 지원과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6쪽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등록대상자에게 기초검사 등을 실시하고 산업체 등에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하였으며, 초중고생에 대한 금연포스터 대회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금연클리닉 운영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7쪽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독거노인 거동불편자 등을 등록 관리하고 방문의료팀 55명이 가정방문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향후 대상자에 대한 지속적인 서비스로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58쪽 한방건강검진 HUB 보건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한방금연사업 및 기공체조교실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시설방문 등 지역축제 시에 한방 홍보관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9쪽 특수시책사업으로 출생아에 대한 건강보험금 지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조례 제정 및 보험사 선정 등 현재 지원대상자 등을 신청 등록하였으며, 향후 지원대상자에 대한 신규 가입과 보험등록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0쪽 담배연기 없는 마을 시범운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8개 마을을 지정하고 이동금연클리닉과 요가교실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운영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1쪽 호스피스 간호사업입니다. 거동불편 암 환자 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 재가 암 환자 등록과 증상관리 서비스 등 지역사회단체와 연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환자 및 가족 자조모임 등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장대리
의원님 여러분 건강증진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청취에 수고하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보고에 애써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의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키시어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