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광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8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기획감사실장입니다. 2010년도 기획감사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저희 기획감사실 직원 모두는 군정의 최선봉에 서서 신바람 나는 음성, 행복한 군민, 그리고 강한 음성을 구현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올해는 정부에서 서민경제 살리기를 위해서 예산도 조기집행을 하고, 하반기 들어서는 여러 가지 예산상의 어려움도 있었고, 중앙정부에서 생각하는 대로 조기집행을 해서 결과적으로 서민경제를 살리는데 피부로 와 닿는 것은 없었다, 더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올해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면 현안사업 보고회 및 간담회, 이것이 도지사 순방 시에 현안사업 보고가 있었고, 6월에 중앙부처 공무원과의 간담회가 있었고, 또 국회의원과 도의원도 8월에도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지만 음성군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되었든 군비 확보하는데 전력을 다해야지만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어려웠지만 내년에도 더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에 사실 현안사업보고회나 또 국비 조달을 위해서 국회의원이나 도의원 간담회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기에 한 번만 하지 말고 중앙이나 도나 예산 다루기 전에 발 빠르게 움직여서 자체적으로 현안사업이나 또 예산 확보를 위해서 국회의원이나 도의원, 또 기타 재경인사하고 초청간담회 횟수를 늘리는 것이 우리가 예산 확보를 위해서 대처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여기에 군정보고를 보니까 국ㆍ도비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서 내년에도 중앙부처 및 도 부처 관련부서 방문계획도 있고 간담회 개최도 있는데 간담회는 3~4번, 몇 번씩 해줘도 좋을 것 같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예산확보를 위해서 국회의원, 도의원만 초청만 해서 간담회 개최를 했는데 사실 여기에는 군의원도 같이 참여해야 한다, 물론 업무보고를 받아서 파악하고 있지만 군의원도 현안사업 보고회 때 국회의원, 도의원, 군의원도 같이 참여해서, 또 예산에 빨리 도비, 국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군의원도 사실 중앙부처나 도 사람들하고 연계해서 예산 확보하는데 같이 동참해야지, 올해 같은 경우에도 도의원하고 국회의원만 간담회에 참석해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군의원들도 여기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내년에는 간담회를 여러 번 개최하시고, 꼭 군의원도 같이 동참해서 군의원도 나름대로 예산 확보하는데 노력해야 한다는 그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간담회 횟수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도의원 간담회는 예산 순기에 맞춰서 금년에 한번 했습니다만 필요하다면 더 확대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여기 보고에는 안 넣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런 형식적인 보고보다는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을 모시고 제가 중앙부처를 직접 모시고 간 것만 해도 한 5회 이상을 중앙부처의 핵심 부서를 다니고 했습니다.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 간담회 횟수를 더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참석에 대해서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국ㆍ도비 확보라는 이런 단순한 차원으로 한 것만 같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참석해 주신다면 같이 참여해서 그런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지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서울사무소 운영 문제인데 서울사무소장님이 내려오셨나요?

예, 내려왔습니다.

실장님께서도 서울사무소에 파견근무를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해서 유선이나 무선으로 보고를 받겠지만 실질적으로 서울사무소장님께서 혼자 파견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실장님께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서울사무소 근무사항을 말씀드리면 월요일에는 군청 사무실에 와서 오전 중에는 각종 보고 라든가 주간에 있었던 모든 사항을 보고받고 그 주에 할 사항을 지시를 받고 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회를 통해서 애로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 각종 농산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받을 사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근무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장애요소가 많을 텐데 인원을 1명을 늘려달라든가 여러 가지 접대를 하는 데 문제점이 접수된 것이 있습니까?

작년에 업무보고 시 정태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저희야 확대해 주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군에 인력 편성, 현재로 봐서는 인원 증원하기에는 인사부서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으로 보고 있고, 다른 시군을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만 지금 서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시군이 도청 말고 6개 시ㆍ군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1명 이상이 운영하고 있는 데는 없는 실정이고, 하나도 운영을 안 하는 데도 있는데 저희가 2명을 더 요구해서 운영하는 것은 당분간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은 군수님 공약사항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균형문제라든가 자체 인력 수급 문제, 여기에 어려운 문제가 많아서 실천을 못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사실 서울사무소를 우리가 운영했을 경우에 기대치가 있고 효과가 있어야 합니다. 기획감사실에서 나름대로 분석해서 집행부에서 결정해서 의회에 보고할 사항입니다만 어쨌든간에 혼자 가서 업무수행에 차질이 있다고 하면 빨리 개선해야 합니다. 그냥 무의미하게 여러 가지 여건이 이러니까 혼자 근무할 수밖에 없고, 효과가 없다고 하면 서울사무소 자체운영 문제도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서울사무소장님께서 근무하시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소상히 기획감사실장님께 보고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피상적으로 접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문제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무하시면서 애로사항, 이것을 이른 시일 안에 파악하셔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1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 투ㆍ융자 철저인데 의원님들도 본 의원과 대동소이하게 여러 가지 걱정하시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거점유통센터라든가 예술회관, 각 읍면에 몇억에서 몇 수십억씩 투자가 된 것이 있는 데 투융자 심사대상을 철저히 하신다고 했는데 더 철저히 해야 한다, 지금 이것이 한번 잘못돼서 심사를 거쳐서 집행됐을 때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 유지관리가 더 부담이 갑니다. 물론 심사할 때까지는 아주 거창하고 그럴싸하게 관련된 공무원이 집행부에 보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완공된 후에나 준공된 후에 보면 문제점이 엄청나게 노출됩니다. 이번에도 의원님들께서 거점유통센터 견학을 갔다가 왔습니다만 거기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이 우리하고 비교해봤을 때 문제점이 많이 보고가 됩니다. 집행부에서 보고할 때 의원님들한테 말로는 현혹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화려한 미사여구를 써가면서 그것만 져주시면 그 돈만 승인해주면 더 이상 한 푼도 들어가지 않고 완벽하게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져놓고 나면 이번에 본 의원이 알기에도 내년 당초예산에 20억 가까이 거점유통센터 예산이 한 17억 정도가 올라와 있다고 하는데 우리 시설 보완하는 그런 돈이 그 정도면 다른 시군에선 농산물거점유통센터를 하나 설립해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실장님께서는 말씀하셨지만 아무리 심사를 철저히 해도 부족함이 없는, 져놓고 나서 후회를 한들 무엇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투융자 심사는 객관적으로 군민의 입장에서 다른 시군에서 벤치마킹을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파악해서 승인하고 의회에다가 요청해야지 집행부에서 일부 공무원의 편협적인 생각에 의해서 몇 수십억 예산을 들여놓고서 책임질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인사발령을 내면 그게 끝입니다. 후임자는 무슨 죄가 있습니까? 거기에 계속 시달려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걱정이 앞서고, 앞으로도 지방재정 투ㆍ융자라든가 할 때에는 더 철저히, 또 사전에 의회에 와서도 그러한 것을 요청할 때에는 간담회에서 여론을 수렴해서 최종적인 것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해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저도 개인적으로 동감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투융자 심사에 철저히 기해서 더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이 공무원 한둘의 의견이 아니라 대규모 사업인 경우에는 대부분 주민들의 요구라든가 이런 것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사업으로 확정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이라도 투융자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점유통센터 하나를 보더라도 의원님들이 계시지만 져놓고 나서 여러 가지 말이 많잖아요? 져놓고 나서 잘했다는 말이 나와야지 200억씩 들어간 사업이 지역 주민들, 인근에 있는 주민들까지도 뭔가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했을 때에는 집행부에서 충분한 의견수렴이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22쪽을 봐주세요. 법무행정 소송ㆍ자치법규 추진과 맨 마지막에 32쪽에 행정ㆍ민사소송 수행자 후견인제 운영, 사실 자료상에 보면 우리 군이 여러 가지 민사라든가 행정소송이라든가 또는 형사소송 건에 대해서 좋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만 법무행정을 어느 계에서 보고 있죠?

법무통계계가 있습니다.

여기에 법무통계계에 법과 관련된 사람이 이 업무를 맡고 있나요?

가급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보다는 신규 공무원들이 원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대계 보면 법학과 출신이 많을 거예요. 이분들을 전진 배치를 해야 합니다.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법무행정에서 무지의 소치로 인해서 우리가 좀 더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패소 쪽으로 간다든가 민원이 확산 되는 것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아마도 650여 명 공직자 중에서 법학과 출신이라든가 법을 전공한 공무원이 있다면 이런 데에 인사배치를 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시고, 앞으로도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 건의하셔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소화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병승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아주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 군수공약사업, 세부적으로 설명을 부탁하고요, 7페이지 소송 건도 세부적으로 설명을 부탁하겠고요, 20페이지를 보시면 지방재정 조기집행 관계인데, 금년도 상반기에 2009년도에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우리 음성군에 미친 영향이 어떤가 설명을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먼저 군수공약사업을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총괄적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공약사항이 55건 중 완료가 12건, 추진이 38건, 부진 1건, 장기과제 3건, 추진불가 1건이 되어 있습니다. 상세 설명을 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제출해 주세요.

추진중인 사항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 확대 운영, 여성문화복지센터 건립, 유아교육 지원 확대, 사회복지시스템 강화, 청소년문화공간 확대 운영, 대소면 읍 승격, 지역 초등학교 급식비 확대 지원, 군민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음성장학회 기금 확대 운영, 지역 학교시설의 현대화, 지역 명문고등학교 육성사업, 지역 문화예술 창달, 친환경 종합테마파크 조성, 양덕 군민체육공원 조성, 금왕읍 청사 이전 신축공사, 차기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 농가소득 1억원 프로젝트 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청년 및 노인 일자리 창출, 지역 상공인 지원 육성 프로그램 운영, 금왕산업단지 활성화, 소이산업단지 현대중공업 정상화, 공공 및 민간 연수기관 유치, 용산산업단지 조성, 태생국가산업단지 조성, 첨단미래형 자족 혁신도시 건설 기반 구축, 삼성면민 문화복지센터 건립, 원남지구 농어촌테마공원 조성, 동서고속도로 신니~음성 간 4차선 확ㆍ포장사업, 현대중공업 진입도로 확ㆍ포장, 소도읍가꾸기사업, 음성읍 우회도로 개설사업, 음성군 도시관리계획 추진, 맹동면 주거환경개선사업, 꿈나무 학교 체육팀 육성, 수목장 공원 조성사업, 축산분뇨공동처리시설 설치사업, 축산물 먹거리타운 조성, 그렇게 해서 38건입니다. 장기과제사업은 자원봉사센터 건립은 지금현재 수요라든가 건물을 새로 짓는 등 여러 가지 부담 때문에 지금 장기과제로 두고 있고, 맹동, 원남, 대소간 지방도 515호 확ㆍ포장 사업도 교통량 기준이 부족해서 국도비 지원이 바로 어렵기 때문에 이것도 장기과제, 금왕~삼성 간 지방도 583호선도 마찬가지로 교통량 부족으로 장기과제로 있습니다. 부진사업 1건은 음성골프대학 유치사업은 사업 시행자인 평주개발이 자금 조달이 어려워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고, 추진 불가사업은 국가대표선수촌 유치는 다른 데로 갔기 때문에 이것은 유치에 실패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소송을 물으셨지요?

예.

행정소송은 저희가 행정소송 9건 중 승소를 2건 하였고, 자진 취하가 4건, 진행 중이 3건, 이렇게 해서 9건을 금년도에 수행하였고, 민사소송은 8건 중 3건은 자진 취하를 하였고, 5건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국가소송은 총 9건 중 2건은 패소하였고, 2건은 자진취하, 화해로 된 것이 1건, 진행 중이 4건 해서 9건입니다. 행정심판은 총 10건 중의 2건이 인용되었고 일부 인용이 1건, 기각 및 각하가 4건, 취하 2건, 진행 1건, 이렇게 10건이 되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하려면 1시간이 걸리는데 이 사항을 설명하려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군수공약사업하고 소송관계는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 여기에 공약사업 추진사항 점검으로 3회 해서 90%가 되면 전체적으로 사업을 가지고 따져야지 점검했다고 해서 90%가 됐다고 하는 사항은 퍼센티지를 잘못 적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20페이지를 봐주세요. 지방재정 조기집행 금년도에 조기집행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음성군에 미친 영향이 어떤 건가, 군에 미친 영향이 어떤 건가 그런 것을 설명해 주세요.

조기집행은 차원을 좀 큰 차원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맞아서 국가의 조직경제력이 급격히 저하되고 국민 생활이 위협을 받고 있는 단계에서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국가적인 전국적인 현상으로 중앙 지시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조기집행을 해 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계수 상으로 어디에 성과가 있고 그것을 따지기는 계수 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음성군에만 그러니까 군청 예산상에 미친 영향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상에 미친 영향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기집행을 함으로 우리 음성군에 이자가 발생할 것이 이자가…….

이자만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계수를 안 갖고 왔습니다만 작년도에 60억 정도의 이자수입을 올리던 것이 금년도에 대폭 줄었습니다. 원인이 크게 두 가지인데 이자율이 작년도보다 대폭 줄었습니다. 이자율이 작년도에 5%대 가까이 되던 것이 거의 2%대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조기집행 때문에 잔액이 줄었기 때문에 그것이 금액적으로 얼마가 조기집행 때문에 줄었다고는 계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장님이 집행부니까 지방재정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우리 음성군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사실 하반기부터는 일거리가 없지요. 거의 일거리가 없다시피 하니까 오히려 주민여론이 종전과 같이 1년 내내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냐 해서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조기집행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또 금년 같은 현상이 생긴다고 한다면 이러한 여파가 어떻게 될는지 그런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는 조기집행을 정부 차원에서 하라고 하니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될 수 있는 한 우리 음성군은 그 조기집행을 잘 검토하셔서 우리가 재정에 압박을 받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기집행 관계는 시군에서 선택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경제, 또 서민 생활에 위협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느 시군도 하지 않은 데가 없습니다. 달리기 시합하듯이 한꺼번에 세워놓고 했는데 어쨌든 그 결과로 우리나라가 그래도 그것 때문에 됐는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 경제의 어려움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보도도 됐고 해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보고 있고, 또 중앙에서 지시해서 하는 것을 각 시군이 다 똑같이 적용을 다 하는 것을 우리 군만 실속이 없다고 안 한다면 여러 가지 페널티도 있고 우리 종합평가나 모든 것이 불이익이 되기 때문에 사실 고려의 여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불이익이 되더라도 우리 군에 불리하다고 하면 안 할 수도 있는 거지, 꼭 하란다고 해서 전반적으로 다 따라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로 인해서 우리 재정이 바닥나는 이런 상황에 있는 데도 따라갈 수는 없고 하여간 조기집행하는 것은 조심스럽게 생각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주민생활복지과

주민생활복지과장입니다. 주민생활복지과 201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5쪽을 봐주시면 상단부 분하고 중간 부분에 노인시설 확충하고 경로시설 운영 지원, 특히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제 지역구의 어르신네들 말이 군에서 참 잘해준다, 시설이 노후 됐을 때에는 신축해주시고, 여러 가지 보완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김신제 계장님께서 열심히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힘을 많이 써주시고, 그다음에 경로시설 운영비에서 운영비하고 난방비하고 3배 차이가 있네요? 난방비는 지급되는데 운영비는 지급에 안 되는 이유는 뭐죠?

이것은 부속된 건물, 예를 들면 게이트볼장의 사무실에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난방비는? 운영비는 경로당으로 인정되고, 그다음에 29쪽을 한번 봐주시면 자원봉사단 운영, 10월 2일 날 출범했다고 그래서 저도 의견수렴을 해봤습니다만 사실 대부분 말씀을 하시는 부분입니다. 군의원하고 친분 관계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봉사운영에 대해서 고맙다, 공무원들이 행정부분에 대해서도 바쁜 와중에서 이렇게까지 깊은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희로애락을 같이하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거들어주는 데 대해서 참으로 고맙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다른 시군에는 안 하고 저희 군에서 시범으로 하는 것 같다고 하니까 계속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함께 하여튼 공무원들이 업무가 바쁜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해준 데 대해서 공무원에 대해서 감사를 한다, 이렇게 봉사단을 운영하는 것이 주민들한테 하는 마음들이 친서민적으로 대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기대효과도 있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잘 좀 하셔서 지금 이렇게 저한테 응대하신 군민들이 끝까지 확산해서 9만여 군민들로부터 칭송받는 자원봉사단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주민생활복지과에 대해서 제가 들은 대로 느낀 대로 말씀을 드리니까 경로당 지원시설 문제하고, 직원자원봉사단 운영 문제는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의 묘를 살리셔서 좋은 반응이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정태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7페이지 중간에 보면 차상위계층 양곡 지원, 현실적으로 봐서 쌀이 남아돌아서 난리인데 실적으로 53%에요?

연말까지 나가기 때문에…….

그러면 100%가 됩니까?

예.

그리고 9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지원과 관련해서 보면 추경 예산에 세웠는데 현재 2군데가 설계 중입니다.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항상 우리가 예산을 기획감사실장 예산 조기집행도 얘기했지만 조기집행도 중요하지만 기 예산 확보한 것이 사업 추진이 빨리 안 되고서 이월되고…….

국비에 확정된 것입니다. 국비가 확정돼서 2회 추경에 성립된 것입니다.

음성군 2회 추경 예산에 확보된 것이 아닙니까?

국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이번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계 중이다, 하여튼 이것도 예산이 확정됐으면 설계를 빨리해서 빨리 시설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7페이지에 보시면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가입이 55%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까? 예산상에 문제가 있습니까?

예산상에 문제가 있는데 주로 많이 활동하시는 분들께 가입해주고 있는데 이것도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이것도 어차피 자원봉사자가 예를 들어서 100명이면 열심히 하는 사람들 53명만 상해보험만 가입되고 나머지는 가입이 안 된다고 하면 자원봉사자로서 열심히 활동을 했을 때 만약에 상해가 일어난다고 했을 때에는 보험 가입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보험가입 안 해놓고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군 예산 가지고 할 여지가 있으니까 이것을 확대해서 자원봉사자에 예를 들어서 100명이 등록되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상해보험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주민생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행정과

행정과장 주상열입니다. 행정과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9페이지를 보시면 오지마을 무선방송시스템 시범설치가 있는데 이게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오지마을 방송시스템이 있지요?

재난안전과에요? 재난안전과에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 오지마을에 방송시설이 1차가 다 들어간 것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잘 따져서 거기에다가 보완하든지 거기에 연계해서 다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하고 한번 상의해서 해보세요.

재난안전과와 업무가 중복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업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동원되니까 그런 부분은 협의하겠습니다.

또 24페이지 보시면 사이버침해대응센터를 연계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동안 음성군에서 여기에서 해킹당한 사항이 있나요?

지금 해킹당한 사항은 없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인지, 우리 군에 비밀이 많은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꼭 필요한 사업인지…….

이것은 지난 9월에 행안부에서 정보통신망의 체계적인 보완 관계 확대 계획이 시달되었습니다. 중앙과 충청북도, 또 군과 연계되는 그런 시스템을 설치하라는 계획이 와서 저희가 내년도에 그런 시스템을 보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인지 군에서 지금 비밀이 있는지…….

이것은 사업비가 1억 5천만원인데 저희 음성군에서 단독으로 하면 사업비가 5억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 시스템이 도하고 중앙하고 장비가 되어 있어서 거기하고 연계되는 사업으로 최소한의 사업비 1억 5천만원만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21페이지 보시면 아까 과장님이 행정시스템 장비 교체하는데 이것은 국비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국비하고 군비하고 차이를 보니까 이것은 바꿔서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비가 9천만원 정도 주고 군비가 7백만원 정도 주면 좋겠는데, 국비 7백만원 주고서 국비사업을 하라고 하면 이것을 꼭 해야 할 사항인지…….

제가 보고 드릴 때 국비지원사업이라고 했는데 제가 국비사업으로 말씀을 잘못 드린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2013년까지 국비로 40% 총 2억 6백만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국비가 8,200만원이 지원됩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내려오는 4/4분기에 필요한 부분만 680만원이 내려오는데 2013년까지 8,200만원이 내려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국비를 많이 얻어서 장비 교체가 되도록 부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전산망 사업비는 방대하니까 중앙에서도 그 사업비를 다 못해주는데 전국적으로 비율은 같을 것이라고 봅니다.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더 많이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장비를 지금 꼭 교체해야 하나요? 지금 현 상태로는 못 쓰는 거예요?

이것이 저희가 2001년도, 2002년도에 도입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지금 이 시스템 가지고는 대응할 수 없으니까 앞으로 더 선진화된 기계를 도입한다고 해서 2013년까지 자체 중앙에서 리스사업으로 계획을 세워서 시달된 사업입니다.

중앙에서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시군에도 교체하는 사항 같은데, 하여간 국비지원을 많이 받도록 하세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7일 10시부터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산회 후 계속해서 소회의실에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2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