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준섭 의원 발언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도 어제에 이어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계속해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정책팀장 장영욱입니다. 친환경농업정책팀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9쪽입니다. FTA대응 부자만들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FTA에 대응하고 잘 살고 희망이 넘치는 농어촌 건설을 위해 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우리 시에서는 사벌면 용담리 친환경 참배수출단지에서 제출한 친환경참배를 이용한 웰빙푸드 상품화 사업이 공모를 통해서 선정되었으며 사업비는 7억 5,0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은 배 말랭이, 배 생즙 등 웰빙푸드 상품화를 위하여 배 말랭이 건조가공시설, 집하장 설치 등의 사업과 참배 명품브랜드 육성을 위하여 비파괴당도선별기 구입, GAP 위생시설설치, 브랜드 포장지 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세부 사업별 추진실적은 서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9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 120쪽입니다. 다음은 2008년도 고부가 기술농 육성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의 활력증진과 지역농업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외서면 봉강리에 소지한 영농조합법인 상생에서 제출한 친환경발아현미 누룽지 생산이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은 누룽지 가공시설 198㎡를 설치하고 누룽지 제조기, 현미발아기, 전기시설, 포장기, 세척기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8월말 완료되었으며, 지금 현재는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121쪽입니다. 다음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태풍, 우박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경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농가에서 재해보험가입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 품목은 사과, 배, 포도, 복숭아, 감 등의 본사업과 자두, 밤 등의 시범사업으로 구분되며, 2008년도 우리시 가입실정은 1,940건에 면적은 782㏊이며 보험료는 24억 8,000만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많은 농가가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되도록 적극 홍보를 실시하고 재해보험 신청농가에 대해서는 10월경 시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22쪽입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일정 규모이상의 집단농촌마을을 대상으로 공동 급식에 필요한 시설장비설치와 취사도구 및 식자재 구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중덕 1리가 선정되어 추진하였으며 사업비는 2,0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공동급식소 33㎡를 신축하고 냉장고, 싱크대 등 공동기자재를 구입완료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당초 8월중에 급식소를 개소할 예정이였으나 현재 신축중인 건강관리센터 준공식에 맞추어 9월 중순경에 개소하여 중리영농회를 중심으로 마을공동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123쪽입니다. 다음은 FTA대응 지역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별 특성 및 농업인의 선호도 등을 고려한 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으로 농업인 또는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430대 정도의 농기계를 지원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7억 5,0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총 사업량의 83%인 359대의 농기계를 공급 완료하였으며, 10월말까지 농기계 공급 및 보조금 집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24쪽입니다. 다음은 중소형 농기계 공급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중소형농기계 공급으로 농기계 이용률을 제고하기 우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720대이며 지원 기종은 관리기, 종자발아기, 비료살포기 등 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88%에 630대를 공급하였으며 이도 종전과 마찬가지로 10월말까지 농기계공급 및 보조금 집행을 완료를 계획입니다. 125쪽입니다. FTA대응 벼 직파재배 농자재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벼직파 재배 면적확대로 생산비 절감을 통한 쌀 생산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량 300㏊에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이며 지원단가는 ㏊당 35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생력재배용 농자재인 규산질비료, 제초제, 유기질 비료에 대하여 공급을 완료하였으며, 9월말까지 보조금 집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26쪽입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지구 생산비절감단지 포함입니다.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약 화학비료 및 축산분뇨 등 오염원을 경감하고 농업환경을 유지 보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친환경지구조성 사업은 함창읍 신덕 1리로 사업비는 총 3억이며 사업내용은 친환경농산물 생산시설 장비지원입니다. 생산비절감형 단지는 은척면 황령단지와 외서면 봉강단지로 사업비는 5억 5,000만원이며 사업내용은 환경오염 경감시설,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유통시설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함창읍 신덕지구의 경우 친환경지구조성사업을 완료되었으며 생산비절감단지는 미생물 배양 및 제조장설치 등의 일부 사업이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기타 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사업이 추진 중인 은척 황령, 외서 봉강 단지에 대해서 조속히 완료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127쪽입니다. 친환경들판조성 종합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5억 3,000만원으로 친환경 들판조성사업 130㏊와 친환경벼 재배농가 자재 40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농토배양과 연계하여 추진하며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우렁이, 게르마늄, 목초 등의 자재를 지원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530㏊에 66개 단체에 603호가 참여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은 병충해 및 작물양분 종합관리를 통한 친환경농업정착을 지도하고 친환경 미인증 농업인에 대하여는 친환경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128쪽입니다. 다음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화학비료 사용억제와 농민 축산부산물 자원화를 통한 지력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7,733톤에 사업비는 25억 4,200만원이며, 지원단가는 20㎏ 포대당 1,400원으로 지원비종은 유기질비료 3종, 부산물비료 2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당초 사업량인 16,248톤에 대해서는 공급을 완료하였으며 1회 추경예산 확보로 추가 지원하는 1,485톤에 대하여는 적기에 공급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129쪽입니다. 다음은 출향인에 대한 상주쌀 판매 택배비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쌀유통 택배비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물량은 2,000포이며 사업비는 홍보비를 포함해 6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내용은 관외 출향인에게 택배 유통된 관내 4개 RPC와 아자개정미소의 상주쌀에 대하여 택배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택배비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어제 현재까지 1,035포가 지원되었습니다. 또한 상주쌀의 우수성 홍보 및 판매 촉진을 위하여 홍보용 팸플릿 4,000매를 제작하여 출향인에게 우편발송하여 고정고객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0쪽입니다. 다음은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의 고품질 쌀 우수브랜드 중점육성 경영체로 선정된 상주농협RPC에 대하여 시설현대화 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22억입니다. 추진계획은 국내외 최신시설 벤치마킹, GAP시설 완비 등이나 자부담 증액에 따른 상주농협 이사회 및 총회, 그리고 농협 지역본부 승인이 지연되고 있으나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31쪽입니다. 다음은 미곡종합처리장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미곡종합처리능력의 확대 및 시설 현대화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건조저장시설 증설사업 사업량 4개소에 사업비 22억원이며 저온창고는 사업량 1개소에 사업비 3억원, 시설 현대화 사업은 사업량 1개소에 사업비 4억원이 지원됩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저온창고는 현대화시설 지원사업은 완료되었으며 건조․저장시설 증설사업은 70% 정도 추진되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건조저장시설 증설사업에 대하여는 조속히 사업을 완료토록 하여 금년도 산물벼 매입시 농가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정책팀 소관 주요업무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친환경농업정책팀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재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그 이번에 추경에 비료지원사업을 했지요?

예.

우리 팀장님의 열정에 의해서 된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배분관계에 대해서 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을 아시지요?

예.

간단하게, 좀 그렇지요?

저희들이 배분을 면적 대비해 가지고 그래 지금 현재 225,000포를 갖다 각 읍면동에……

글쎄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지금 그것을 하고 보니까 우리가 잘하려고 정말로 농촌을 도와 주려는 그런 뜻에서 했는데 배분과정이 보니까 매끄럽지 못해서 지역간에 실제로 행정에서 딱 정해 주면 되는데 그것도 안고 리통장들이 그것을 갖다가 리통장들이 배분을 마을에서 세분화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 과정에서 보면 좀 매끄럽지 못한 그런 분야가 눈에 많이 보입니다. 인정하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잘 하려고 한 분야들이 오히려 원성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잖습니까? 혹시라도 지금 이미 된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 앞으로라도 혹시 이런 분야가 있을 때는 그것을 좀 명확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좀 매끄럽게 잘 할 수 있도록 주고 인사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인사 못 들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팀에서도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앞으로는 좋은 성과가 되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홍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조금 전에 우리 정재현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추경에 우리가 했는 것 비료값 인상분에 대해서 말입니다. 우리가 각 읍면으로 시에서 공문을 내보냈잖습니까?

예.

그런데 보상기준을 정했는 기준이 날짜별로 해서 좀 뭡니까? 보상을 못 받는 분들도 있습니까?

저희들이 인상차액지원 사업을 갖다가 공문을 할 때 사실은 비료값이 6월 19일 인상이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그런데 저희들이 추경에 확정되고 난 뒤에 읍면으로 물량을 배정해서 읍면에서는 각 리동별로 조사를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읍면별로 조금씩 날짜는 하루 이틀 좀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모르겠습니다. 지금 각 리동에서는 각 읍면에서 굉장히 원성을 많이 사고 있거든요. 뭔가 하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될 그런 분들이 못 받고 또 이 정부에서 주는 그런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시에서 또 이 부분에 대한 지원되는 것은 못 받는 경향이 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읍면에서도 지금 정확한 기준을 지금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비료값이 오른다 하는 것은 알고 대다수 농민들이 비료를 갖다가 선구매해 놓는 농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 사업에 조금 늦게 추경이 되다 보니까 선구매 했는 사람들이 혜택을 보지 못하니까 거기에 대한 원성도 좀 있고……

그러니까 그게 논란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우리 시에서 6월 19일 이전에 구입한 비료값에 대해서는 인상부분을 보상이 안 됩니까?

그것은 안 됩니다.

6월 19일 이후에?

아닙니다. 6월 19일 이후 것도 그렇게 안 되고 저희들은 추경확정 되고 난 이후에……

그럼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그럼 추경 우리 확정된 게 언제 되었습니까?

추경이 저희들이 확정되어 가지고 지침시달이 언제 되었는가 하면 8월 8일 날 되었습니다. 8월 8일 날 되었는데 각 읍면별로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8월말 안에까지 거의 가 지금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를 하도록 그렇게 읍면동에다 지시를 해 놨습니다.

그러면 팀장님 우리가 쉽게 알아 듣기 위해서 8월 19일요?

공문발송이 8월 8일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8월 1일부터 보조금 결정이 났다고 합시다. 그럼 8월 8일 이후에 비료를 샀는 농가에서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양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은 저희들이 1인당, 경지면적에 대해서……

그런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인상된 비료 보다도 농가에서는 벌써 올해는 봄에 비료를 많이 사용했다는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8월 8일 이후라도 농가에서 대량으로 구입을 했다던지 사재기를 하지 않은 이상은 우리 시에서도 보조를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부분 때문에 농가에서도 지금 말썽이 많은 것으로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래 저희들은 이게 사업이 좀 늦은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농가에 조금이나마 혜택을 보도록 하려면 내년도 비료분, 내년도 사용할 것 까지 여분이 계시는 분은 이 보조금이 나갈 때 좀 구입하는 게 안 좋겠나 이런 뜻에서 이 사업기간도 12월까지로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 또 어떤 면에서는요. 자기 면에 할당된 양보다 택 없이 모자란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아직까지 그런데는 못 들었습니다.

만약에 있으면 우리 팀에서 그것은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할 자신은 있지요?

혹시나 읍면별로 전수배할 양이 있으면 다시 남는 데가 있으면 모자란 부족한 데로 전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좋은 사업을 하시면서 우리 의원님들이 오해를 안 받도록 우리 시민들한테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고요. 지난번에 우리 냉해 서리피해 있었잖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시에는 현재까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냉해피해에 대해서는 국비 부분은 돈이 다 들어갔고요.

개인별로 다 통장에 들어간 겁니까?

예. 국비분은 다 들어 갔고 도비하고 시비는 지금 현재 들어가고 있습니다. 결제 나서 추석안에 다 들어 갑니다.

도비하고 시비는?

시비분은 추석안에 다 들어 갑니다.

추석 안에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상훈 의원입니다. 비료문제 때문에 간단하게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팀장님 말씀이 이게 사실은 어느 지역을 가던 간에 현재 여러 가지로 민원이 있고 말썽이 있습니다. 앞서서 정재현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이 사실 농가를 도와주자고 하는 게 잘못되면 이 도와 주는 게 안되고 오히려 또 갈등을 유발시키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팀장님께서 여유가 되시는 분은 지금 저희들이 보조금이 있을 때 12월 말까지라고 했지요?

예.

그러면 몇 년 분을 사라는 얘기 아닙니까?

구입해 놓으면 농가에 좀 도움이 안 되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해서 가급적이면 보조사업기간을 좀 더 늘려 놨습니다. 사실은 12월 되면 비료사용은 거의가……

지금부터도 비료사용이 없죠.

예. 맞습니다.

사실은 비료가 한참 사용될 시기에 저희들이 지급이 못되고 액수가 좀 늘어 나더라도 농민이 필요한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에서 지급이 되어서 이게 시기도 잘못 맞춘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 좀 늦었습니다.

내년도 비료를 사라고 말씀하시지만 비료를 지금 요새 기계 살포 많이 하지요? 기계 살포를 많이 하면 내년도까지 있으면 덩어리져 가지고……

예. 조금 응고되는 경향은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행정이 아니고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뒷북친 겁니다.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어차피 지금 저희들이 농민을 위해서 보조하는 것 같으면 19일부터 올 비료가 인상된 날로부터 소급해서 지급을 해 주던지 이런 어떤 현상이 되었어야 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려면 말이죠. 문제점은 있겠습니다만……

예.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을 지금 여러 의원들이 걱정하시는데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다 이런 부분을 민원을 안고 있습니다. 또 여유가 있어서 내년 분을 미리 조급하라는 것은 또 사재기 아닙니까?

그것은 현재 저희들이 농협에서 보유한 것에 대해서 사라는 것이기 때문에 사재기로는 볼 수 있습니까? 그래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신 6월 19일부터 소급적용 관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습니다. 검토해 봤는데 현행법상 좀 불가능하고 또 일부지역에서는 직불제 대장에 의거해 가지고 개인별로 돈을 나눠줘라. 이런 의견도 있고 이런데 저희들이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조금 사업시기도 늦었고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은 시인합니다.

하여튼 좋은 어떤 의미로 뜻으로 한 게 여러 가지 예기치 않은 문제점에 도달해서 그런 어떤 현상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매끄럽게 마무리 되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정책팀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영준 축산특작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특작팀장 채영준입니다. 저희팀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5쪽입니다. 한우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송아지생산 안정사업을 통한 번식농가 경영안정과 한우인공수정 우량 정액공급 수정란 이식을 통한 명실상감한우 우량 밑소 생산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관내 한우사육농가이고 사업비는 5억 5,0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한우인공수정 정액대 지원과 송아지생산안정사업, 한우수정란이식사업, 자동급이시설 지원 시범사업, 또한 경상북도 한우 경진대회 개최를 지금 추진하고 있으며 세부사업별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으며 12월말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136쪽입니다. 다음은 섬유질사료 제조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미국산 쇠고기수입 재개와 배합사료가격 폭등, 소값 하락에 따른 축산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하여 양질의 국내산 자급 조사료를 생산해서 이를 원료로 TMR사료를 제조, 저렴한 가격으로 농가에 공급함으로서 한우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한우농가 430명이 6억 3,800만원의 자부담을 출자하여 지금 8월 3일 토목, 건축공사를 착공 10월말 완공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은 자재값 폭등으로 인해서 공사금액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금년도 공사에 제외된 부분에 대하여는 다음 연도에 예산을 반영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137쪽입니다. 조사료생산사업입니다. 배합사료가격 인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국내산 양질조사료를 생산 이용함으로서 축산물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사료작물 7,260톤 생산해서 14,010롤을 수확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친환경조사료생산시범단지 내에 미임차 농지 33㏊를 9월중에 추가로 임차하고 10월초에는 동계작물인 이탈리안그라스를 시범단지에 파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을 습해 및 예취시기 일실로 인한 수확량 감소가 예상이 되며 참여농가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수확량을 증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8쪽입니다. 선진가축방역 체계 확립입니다. 가축전염병의 발생과 방지로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 예방과 구제역 등 악성가축전염병, 인수공통전염병, 기생충병 등 조기근절을 통한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세부 사업별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가을철 추계 가축전염병 예방약품을 적기에 공급하여 악성 가축전염병을 원천 봉쇄하고 전국 일제 소독의 날을 공동방제단을 총 동원해서 지속적인 방역소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9쪽입니다. 명실상감한우 명품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한미FTA협상 타결 등에 따른 한우사육 농가의 소득감소와 사육의욕 저하 및 한우생산기반붕괴 우려에 대처코자 명실상감한우 브랜드육의 명품화 및 차별화로 이로 인한 소득창출과 한우 생산기반을 유지해서 한우사육 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9억 2,7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은 신활력사업과 지역특화품목육성사업, 수도권유통센터 설치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41쪽입니다. FTA기금 지방자율사업추진입니다. DDA․FTA 체결 등 개방에 대응한 과수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고품질 과수생산으로 유통까지 일관 사업을 추진하여 재배농가의 생산기반 및 경영안정을 도모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품목은 포도하고 사과이며 2005년도부터 2010년까지 총사업비 508억 5,800만원을 지원하며 2008년도에 사업비는 43억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2007년도까지 포도와 사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111억 8,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포도 비가림시설외 5가지 사업에 162㏊, 생산기반 정비사업 47㏊, 사과우량품종 갱신 등 89.2㏊를 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농협이나 참여조직, 행정 연합으로 공동사업 추진과 지도를 실시하고 사업추진 주최를 중심으로 해서 사업시행 및 자체평가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2쪽입니다. 과수특작생산기반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개방에 대응한 과수특작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작목의 다양화 및 상품 차별화로 농가소득증대와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FTA 대응 과원페원지원사업과 농가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생산비절감 과원기자재공급 지원사업, 원예작업 개선 장비지원사업, 인삼재배시설 및 비료지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43쪽입니다. 양잠산업 육성지원사업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양잠산물 제품 다양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억이고 누에가루 제환기 1대와 건조누에 분쇄기 1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우량 오디뽕 모순포장 설치사업과 여기에 따른 사업비 5,000만원해서 총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사업대상자에게 보조금을 교부 결정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상주양협과 양잠영농조합법인을 대상으로 해서 공동사업으로 추진을 지도하고 양잠산업의 조직 브랜드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4쪽입니다. 원예작물 브랜드 육성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상주원예 산업을 수입개방 등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유가상승, 품목간 쏠림 현상에 대비한 농가경영 안정기반을 확충하여 억대농 농업인 육성에 의한 원예산업 계열화 시스템 구축으로 앞으로 5년 이내에 대한민국 대표 시설 원예산업의 주산지로 성장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10년까지이며 브랜드 경영체는 상주시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서 주 품목은 오이이고 부 품목은 양파가 되겠습니다. 상주원예조합외 7개 조직이 참여하는 총 사업비 170억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실적은 지방비 추경확보를 해서 공정 육묘장 부지를 지금 현재 선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 145쪽입니다. 기업형 가공공장 육성사업입니다. 대규모 농산물 가공업체를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서 육성해서 농산물 시장 개방으로 인한 소비감소를 극복하고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공검면 중소리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08년 1월부터 금년 10월까지로 사업자는 상주 우리밀 영농조합법인이며 사업규모는 부지 1,289평으로서 여기에 따른 사업비는 총 8억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우리밀재배농가 14호에서 7.6㏊를 계약해서 계약재배를 했습니다. 또한 6월 4일 가공공장 시범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7월 31일 착공해서 10월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146쪽입니다.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산물 신선도유지와 상품성 향상 및 품질고급화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생산자조직의 공공선별, 공동출하를 유도하기 위하고 수급조절 능력을 조절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5개소이며 사업기간은 금년 2월부터 10월까지로 대상자 선정 및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0억 6,0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저온저장고 3개소중 1개소를 완료했고 2개소는 추진 중에 있으며 농산물가공상품 저온저장고 2개소는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147쪽입니다. 유통효율화를 위한 기계장비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인력의 고령화 등에 의한 노동력 부족과 물류환경 변화에 따른 유통효율화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농산물 유통비용절감에 의한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총 5대이며 사업기간은 12월말까지로 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생산자 단체 및 농산물 가공업체이고 사업비는 1억 2,0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수송차량 2대 중 1대는 지원했고 지게차 1대, 선별기 1대는 지금 구입완료 했으며, 나머지 수송차량 1대와 자동절단기 1대도 10월까지는 구입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48쪽 입니다. 과실 공동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DDA․FTA 등으로 과실시장 개방이 확대됨에 따라서 다국적 과실브랜드와 경쟁 할 수 있는 지역공동브랜드를 육성함으로서 과실산업의 경쟁력을 제고 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부터 2010년까지 입니다. 사업주체는 상주시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서 사업비는 금년도 4억으로 세부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농가조직화 교육 및 포장디자인 개발은 완료를 했습니다. 또한 사과 및 복숭아, 포도 출하에 따른 품질관리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추석명절 전에 대중매체 홍보 및 대도시 홍보 시식행사를 지난 9월 3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공동조합법인 및 회원농협을 지역농산물 중심의 주최로 해서 2010년까지 지속적으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특작팀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축산특작팀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병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에 없는 사항입니다. 제가 질문 드리는데 대해서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 쪽 상대지역의 의원님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 쪽 지역을 내가 사업을 이의를 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상대적으로 제가 질문 드리는 사업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민들이 불평을 하기 때문에 지역의 대표로서 부득이 말씀드리게 된 것을 양해를 먼저 구합니다. 1회 추경에 화서정수장을 개수해 가지고 농산물 직판장으로 활용한다고 예산통과 있지요?

예.

그 때 예산부기가 뭐로 되어 있습니까?

시설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과목이고 사업내용 부기가 농산물 직판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쇠고기 판매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판매장 및 농특산물 직판장으로……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두 가지 겸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고기……

쇠고기한우직판장 및 농특산물판매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수장 면적이 얼마 입니까?

전체 면적이 건물면적이 한 80평 정도 됩니다. 본 건물 면적이……

지금 현재 정수장이 안 씁니까?

예. 폐쇄 했습니다.

사업발상 된 경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째 가지고 정수장을 그 폐쇄 해 가지고 폐쇄된 정수장을 2억을 들여 가지고 쇠고기 판매장 및 농산물 판매장을 한다고 사업발상을 누가 맨 먼저하고 어떤 경위로 되었습니까? 이게……

정수장이 지금 폐쇄되어 가지고 이제 놀리고 있는 건물을 지역주민들이 지역주민의 한우사육농가들이 작목반이 시장님께 건의를 드려 가지고 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이제 결정하신 사항이네요?

예.

그럼 앞으로 사업계획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현재 설계의뢰 중에 있습니다. 지금 리모델링 설계를 해 가지고 적어도 11월 중에는 응모를 공모를 받아 가지고 이렇게 대상자를 선정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생산자가 원해 가지고 시장한테 건의해 가지고 시장이 결정한 사항인데 누굴 또 선정합니까? 시장한테 요구한 분한테 줘야 되지요?

그런데 건의 했는 사람은 물론 있습니다만 앞으로 직판장을 우리가 예산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건의 했는 그 작목반에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원성을 좀 듣지 않고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공모를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공모할 때 자격기준은 어떻게 두시려고요?

자격은 축산물을 취급한 그런 경험이 있는 그런 사람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런 개인도 됩니까?

예. 개인도 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요. 이왕 이렇게 시작했으면 지역농민 한우를 사육하는 농가한테 줘야 되지 이제와 가지고 처음에는 한우사육농가에서 시장한테 건의를 해 가지고 시장이 결정을 했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 방향으로 가야 되지 이게 자꾸 예산심의 과정이라던지 지역 여론이라던지 이런데서 이것은 조금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여론이 자꾸 생기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간다하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개인한테 소고기장사 그러면 상주시내에 있는 그 소 판매하는 분한테 다 그렇게 시에서 이렇게 예산해 가지고 다 리모델링 해 주실 랍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시장님 생각도 그렇고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앞으로 성공을 반드시 시켜야 되기 때문에 성공시킬 수 있는 사람을 주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끝에 가서 내가 당부를 드리겠지만 오늘 부시장님, 본부장님 계시는데요. 시장님한테 분명히 전하세요. 오늘 제가 질문하는 것을, 그것은요. 팀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관내에 농민단체에서 한우사육농가에서 한우점을 직판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단체 낙동서 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함창 없습니까?

없습니다.

낙동만 있습니까?

예.

지금 낙동 지역에서 불평이 대단히 많아요. 낙동할 때는 아무것도 안도와 줬어요. 겨우 겨우 제가 부탁 부탁해 가지고 거기가면 먹거리촌 간판 2개 밖에 안 세워줬습니다. 낙동면에서 2,000만원만 도와달라고 했어요. 시장한테, 내가 여기서 내용은 얘기 안하겠어요. 2,000만원을 요구했을 때 시장님이 한 군데 2,000만원 지원해 주면 다른 지역에서 불평을 하기 때문에 못해 준다고 딱 거절 했습니다. 2,000만원 요구하는 것을 거절해 놓고 이쪽에 2억입니다. 2억, 그런데 지금 팀장님 지금 조금 답변이 그런데 시장님 생각인지는 몰라도 한우단체에서 이것을 요구를 해서 사업을 발상을 했으면 이왕 화서면에 한우단체에 주셔야 되요. 개인사업한테 주면 안 됩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팀장님 80평이라고 했지요?

예.

2억 정확하게 2억입니까?

예.

그러면 평당 얼마 돌아갑니까?

그런데 그 본 건물은 80평이고 나머지 직판장하고 부속건물이 있습니다.

총 얼마입니까?

전체면적은 정확한 면적을, 정확한 면적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전체 면적이…

평당 말입니다. 80평이라고 그러면요. 평당 약 300만원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을회관 새마을과에서 지금 마을회관 보통 한 30평 미만에 5,000만원 보조해 주고 대충 다 1,000만원 정도 부담해 가지고 이렇게 6,000만원 선에서 마을회관을 짓거든요. 그럼 평당 건축비가 약 200만원 정도 뭐 조금 많이 들어 가는데는 250만원 이거든요. 그러면 이 2억 예산은 리모델링이 아니고 새로 건물을 지어도 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대충 주먹구구식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오늘 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처음에 사업발상과 지금 추진해 나가는 현황이 지금 잘 안 맞고 또 사업도 리모델링 비용으로는 너무 많다, 신축비 정도 된다, 또 세 번째는 다른 지역 특히 낙동, 낙동은 13농가 순수한 한우를 키우는 사람들이 자기들 소를 잡아서 자기들이 직판하거든요. 이 지역에는 지금 아무 것도 안주니까 상대적으로 불평이 대단히 많고 솔직히 지역 시 의원인 저는 “당신은 뭐하는 사람이냐”고 지금 얘기 듣고 있어요. 그래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를 요약해서 지적을 드렸으니까 시장님한테 확실하게 보고를 해 가지고요. 같이 이쪽 지역에도 혜택을 주세요. 그래야지 불평이 없습니다. 시장님 선심 쓸려 하다가 한쪽 지역에서 반대적인 저항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사업추진도 다시 판단해서 최소한 비용으로 그쪽 지역 한우농가에서 원했으면 한우농가를 주도록 해야 되지 지금 와서 대상지 선정한다고 이러면 개인한테 소고기장사 시키면 안 됩니다. 시키는 게 아니고 개인이 한우 판매하는데 돈 다 주려고 하면요. 상주시장 안에 까지 다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판단을 하셔 가지고 사업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준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팀장님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소규모톱밥지원사업이 예산 섰는 게 있지요?

예.

그게 어느 정도 진척이 있습니까?

지금 사업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농가까지 도착을 못 시켰지요?

예.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 주시고 축산특작팀에서 탑차에 농산물 홍보라던가 이런 것 했는 실적이 있습니까?

예. 탑차 말입니까?

예.

탑차에는 지금 금년도에 탑차를 1대 나와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농산물 홍보를 탑차에 도색한 거 이런 것……

그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없어요. 우리 상주시에서 예산을 가지고 했는 것은 없는가요?

예.

지금 우리 상주시에 보면 공단화물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우리도 시에 제가 첫날 기획공보팀에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기획공보팀 하고 축산특작팀 하고 또 기타 팀에서 탑차라던가 우리 상주를 위해서 홍보를 할 때 도색하는 것을 협의를 해서 하라고 얘기 했는데 지금 우리 상주시에 보면 다니는 차가 있어요. 있는데 보니까 저는 상주시에서 지원을 좀 했는 것으로 생각하고 제가 문의를 하는데 상주원예농협이라는 문구가 들어 있고 샘물오이라는 그런 문구가 들어가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상주시에서 하는 것 같으면 절대 어느 특정 작목반이라던가 농협을 넣어서는 안 됩니다.

예.

상주시, 그리고 우리 농산물 그림이라던가 도안을 해서 해야 되지 그래서 제가 어제 아침에 황태하 의원님하고 오다가 유심히 차를 한번 돌아보고 그래 왔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 팀장님 공단화물에서 운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예.

가서 보시고 올해 사업비는 지금 서 있는가요?

예.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을 하세요. 하고 그런 부분 잘 도안을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채욱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태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황태하 의원입니다. 보고서에 145쪽에 보면요. 기업형 가공공장 육성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예.

공검에 있지요?

예.

우리밀 영농조합법인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문제점에 보면 자재 값이 올라 가지고 지금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월에 완공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예. 지금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에 계획서에 보면 14호에 7.6㏊로 했는데 가공공장 승인을 해줄 때는 7.6㏊가 아니고 좀 더 많을 것 아닙니까?

14㏊ 였었는데 그게 작년도에 늦게 밀을 파종하고 해 가지고 좀 고사된 그런 면적도 많고 이래 가지고 줄었습니다. 수확을 못한 면적입니다.

그거 말고 당초에 예상할 때는 14㏊로 했는데 7.6㏊로 줄어든 이유가 뭐냐 이거죠.

글쎄 파종은 했는데 파종해 가지고 겨울에 동해 피해를 입고 해 가지고 수확을 못했지요.

아니, 그게 아니지요. 그것은 2㏊에 6톤이라는 수확이 그게 방금 말씀하신 그것이고 당초에 가공공장을 세울 때 계획서를 낼 것 아닙니까?

예.

그럼 14회에 14㏊를 하기로 하셔 가지고 공장승인을 해 준 게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 계획 들어온 것 보면 절반이 죽었다는 얘기인데 그랬어도 공장을 승인해 준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그것은 자재비 상승하고 영농조합법인에서 그 공장을 조금 변형을 하겠다는 그런 의견이 들어와 가지고 도에 진달을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보면 도비하고 시비가 한 2억 4,000 정도 들어가는데 사실은 이게 가공공장 기업형 가공공장이 문제점이 그런 겁니다. 시에서 하면 충분한 검토를 해서 기업형가공공장이 성공할 수 있도록 시에서 도와 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게 너무 무리하게 하다 보니까 결과가 항상 하다가 그만, 제가 알기로 몇 년 전에 은척에도 이런 관계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거기도 가동을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은척도 그래 시에서 보조금을 주면 사전검토가 충분히 하고 난 뒤에 승인을 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이거 뭐 공장을 지어놓고 10억씩 들여 가지고 가뭄으로 인해서 2㏊에 6톤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좀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사실은 목적이라는 것은 고용창출도 해야 되고 고 부가가치세 이런 것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런 좋은 쪽으로 해 가지고 가공공장이 생기는데 이게 자칫하면 또 어느 단체 또 어느 가공공장처럼 그런 부분이 안 되겠느냐 싶은 생각이 우려되어서 제가 질문 드린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관계는 보면 보고서에 보면 향후 추진에 보면 또 년에 1, 2개 정도 가공공장을 유치시키겠다고 이렇게 보고서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앞으로 우리밀 가공공장이 내년도에는 올해 겨울이지요?

예.

우리 밀을 심을 때는 목표를 20㏊해서 진짜 가공이 잘되어 가지고 그 가공이 성공할 수 있는 사례가 되도록 우리시에서 해 주는 게 안 좋겠나 싶은 생각에서 우려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관계는 팀장님이 관심을 가져서 가공공장이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안 되겠나 싶은데 그렇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태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사료단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사료단지가 하계작물 재배 6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농지임차 및 임대 및 하계작물 재배 67㏊ 이 위치가 어디 입니까? 정해져 있는 데가 있습니까?

함창 오사들 일원입니다.

그러면 하천이나 이런 부근에 지금 추진하는 게 있습니까?

예. 하천에 지금 병성천하고 북천하고 이쪽에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병성천이 파이핑 현상이 났는데 탕을 쳐 가지고 문제점이 있다, 그것은 재난관리계 하천계하고 상의를 한번 해봤습니까?

하천계에 다 협의를 해 가지고 측량해서 그렇게 문제……

협의 했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다음 팀이 재난관리팀인데 제가 알아본 그것은 전화상으로만 파이핑 현상에 대해서만 문의가 들어 왔다고 하고 협의했는 것은 내용이 없던데요. 팀장님? 그러면 지금 하천계 지금 담당 계장님 최기학 계장님도 뒤에 와 계시는데 그러면 두 분 중에 한분이 거짓말 하는 부분이 있는 거네요?

우리가 하천부지 처음에 사용하려고 계획세워 가지고 하천계에 협의 받아서……

잠시만요. 의장님 뒤에 최기학 계장님이 계시니까 중요한 부분이라서 최기학 계장님부터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지금 두 분 중에 한 분이 거짓말을 하고 있거든요.

다음 보고 순서때……

아니 그럼 그 다음 질문을 이어 나갈 수 있어요.

그러면 팀장 잠깐 나오셔 가지고 간단하게 좀……

협의한 적 있습니까? 병성천에 대해서……

병성천에 지금……

병성천에 대해서 조사료단지조성하는데 그저 축산특작팀하고 재난관리팀하고 협의한 적 있습니까?

지금 하단에 8.4㏊ 협의되어 있습니다.

협의되어 있습니까? 그럼 파이핑 현상하고 조금 있다가 제가 질문, 파이핑 현상하고 재난관리팀에서는 협의하는 과장에서 파이핑 현상에 대해서 탕을 쳐놨는데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받았습니까?

우리가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

점용허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팀장님 파이핑 현상이 났는데 탕을 쳐 가지고 나중에 비가 오면 문제가 생깁니다. 비가 많이 오면, 그에 대해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물어 보셨습니까? 안 물어보시고 그것만 답변 해 주세요.

일단은 우리가 점용허가 받을 때는 그 문제점이 예상을 받고 허가 부서에서도 아마 허가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천팀에서는 팀장님 말씀에 하천팀에서는 파이핑 현상이 나고 탕을 쳐 놔도 비가와도 문제가 없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다. 이 말씀이시지요? 재난관리팀에?

그런데 하천 우리가 이제 조사료……

그것만 답변하세요. 그것만 답변을……

조사료 작물에 대해서는 일단 많은 강우시에는 피해를 당하는 것은 감수하고 그렇게 파종한 겁니다.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팀장님, 팀장님은 토목에 대해서 모르셔서 그런데 파이핑 현상이 나는데 거기다 탕을 쳐 놓으면 물이 오면 하천이 난리가 나요. 하천이요.

맞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재난관리팀에 일단 상의를 해 보고 조사료 단지를 하던지 어떻게 하던지 그렇게 제가 말씀을 전자도 드렸어요. 드렸는데 그 이후에 제가 하천계장님한테 여쭈어 보니까 전화로 파이핑 현상이 무엇이냐 그것만 문의만 들어 왔데요. 그런데 지금 협의가 되었다고 하니까 좋습니다. 협의가 되었다고 하니까 하천에 이상이 없다 하고 이제 허가가 났다는 결론이지요. 재난관리팀에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병성천 말고 또 어디 있습니까?

국가하천에 그……

국가하천 말고요. 지방하천에 지방하천도 도자로 밀은 적이 있지요?

지방하천은 사벌 관내 원흥천.

원흥천에 도자로 미는 과정에서 물론 말입니다. 단지가 물론 돈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그것을 하기 전에 주민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가져 보고 그것이 장비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흥천도 밀다가 주민의 반대 때문에 지금 스톱하고 있지요? 민원 때문에?

원흥천은 우리가 지금 협의 허가해 준 게 없습니다.

허가해 준 게 없는데 장비가 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밉니까?

자기들 우리가……

그럼 자기들 마음대로……

허가해 준……

하천을 자기들 마음대로 밀어도 되는 거예요?

……

아니 팀장님, 자기들 마음대로 개인이 하천을 도자로 자기들 마음대로 조사료를 심겠다고 마음대로 밀어도 되는 거예요?

안 되지요.

그럼 그것을 누가 밀었습니까?

그것은 일단은 저희 팀에서는 일단 우리가 공익목적으로 할 때는 관련 허가부서에 허가를 받아 가지고 시행하지 그냥 우리가 팀에서 그냥 하천부지가 있다 해 가지고 장비를 지원해 가지고 장비를 넣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원흥 하천에 원흥에 말입니다. 밀었는 것은 팀장님이 알고 계시네요. 알고 계시면서 묵인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러면?

어제 아레께 들어와 가지고 현장에 담당계장하고 담당자가 현지출장을 다녀 온 것으로……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담당계장님하고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후의 조치는 조사료 그것을, 계장님한테 보고를 어떻게 받았습니까?

일부 장비를 대 가지고 정리를 하상정비를 해 가지고 조사료를 재배하고 있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개발할 수 있나 없나를 판단해서 우리가 허가를 내주던지 하던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허가를 내 줘도 차후에 장비고 뭐고 들어 와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그럼 특작팀에서는 모르겠습니다. 팀장님이 묵인을 했는지 안 그러면 계장님이 묵인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 상의 없이 조사료생산 단체에서 와 가지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아주 부분에 주민들하고 말입니다. 저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주민들하고 그 단지를 하기 전에 충분한 상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기를 부탁드리고요. 병성천은 다시 한번 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파이핑 현상에 나는 부분에 탕을 쳐놓고 이러면 나중에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을 한번 더 담당부서하고 상의를 해 주시고요. 그러면 조사료 생산단지는 그럼 어떻게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조사료 운영단지 어디 것을 말씀입니까?

조사료 병성천이고 가령……

하천부지 말입니까?

예. 하천부지, 국가하천은 예를 들어서 낙동강 하천부지하고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조사료단을 구성을 하실 겁니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하천부지를 관련부서에 협의를 해 가지고 가능하면 확대를 해 나가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확대는 조사료단을 확대하는 것은 하시고 조사료단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조사료단 그것은 구성이 된 게 없습니다.

그러면 개인이 하는 겁니까?

개인은 안 되고 작목반 법인이나 작목반에서……

작목반이 구성이 되어 있느냐고요.

작목반은 각 읍면동별로 구성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읍면동에서 그것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한우협회에 읍면동에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면에 있는 하천부지나 국가하천이나 다 포함해서 그 면에 있는 한우협회를 주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결정은 아직 된 바 없고요.

작목반이 구성이 되어 있다며요? 구성이 되어 있고 지금 말입니다. 일은 진행하고 있어요. 팀장님, 제가 뭣 때문에 이런 말 하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료단이 예를 들어 가지고 작목반이 구성이 안 되어 있는데 그럼 누가 와서 도자로 밀고 자기들 마음대로 밀고 누가 와서 미는 겁니까? 작목반이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결론이에요. 안 맞습니까?

작목반이 이제 조사료사업단이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거기에 한우작목반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힌우작목반이 구성이 되어 있으면 그 본 면에는 그 본 면 면적에는 그 면에 한우작목반이 주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최대한으로 그 면에 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말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조사료단은 앞으로 망할 일이 없는데 TMR 사료는 아까 조준섭 의원도 질의가 있었는데 소가 음식에 대해서 조사료는 없으면 수입을 하면 되는데 수입이 돈이 많은 것 같으면 한꺼번에 많은 수입을 해서 1년 먹을 것, 2년 먹을 것 해 놓을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곡물을 조금씩 수입하다 보니까 다 틀려 집니다. 그래서 문제 생기는 거예요. TMR 사료공장이, 그런 부분에서 하여간에 TMR 사료공장 이게 가는 것은 맞습니다. 맞지만 향후에도 이런 부분에서 깊이 생각하셔 가지고 이 조사료단이나 나중에 TMR사료 공장이나 부실화 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145쪽에 기업형 가공공장 육성사업에 대해서 황태하 의원님께서 좋은 점 지적 많이 해 주셨는데 궁금한 게 두 가지 있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대규모 농산물 가공업체를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지원육성 한다고 했습니다.

예.

지금 우리밀영농법인조합이 대단히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자부담 포함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10월에 준공을 하고 가동에 들어 간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밀은 공장이 가동되면 사용할 수 있도록 확보해 놨습니까?

예. 그것은 일반 밀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다른 품목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가공공장을 설립하고 운영할 때는 경제성과 사업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전망은 검토를 해 보셨는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어요?

예. 지금 거기에 하고 있는 작목반이 다른 품목도 이미 하고 있는데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그 사람 사업이 성공성 여부가 아주 양호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기업가의 의욕에 따라서 성공하느냐 안하느냐가 달려 있겠습니다만 그 지금 우리 시에 시비로 지원해서 기업형 가공공장이 지금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데가 거기 토리식품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고 저쪽에 중화지구에 가면 모서에 우리 포도를 가지고 가공하는 가공공장이 하나 있습니다.

농가소득을 위해서 2차로 가공해서 판매하는……

예.

방법 지원해 주는 것은 대단히 좋습니다. 이게 성공을 하느냐 안하느냐는 또 우리 시에서 또 연구하고 검토하고 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기업가 본인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외답의 고구마공장이 저런 상태로 되어 있는데 지금 사후관리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거기는 건물에 대해서는 축협에서 지금 인수를 해 가지고 내부 리모델링 설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으면 무엇을 하려고?

거기는 명실상감한우 테마타운을 조성할 수 있게끔……

판매장도 되고 또 식사를 하는 식당도 되고 여러 가지로?

예.

예. 기업형 가공공장은 사실 지원하는데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시에서 아주 관심을 두고 철저히 확인도 하고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경제성에 대해서는 사실은 보이지 않지만 저희들도 눈여겨 보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시에서 특별히 지원을 했는 돈에 대해서는 거기에 버금가는 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보고서에 없는 것입니다. 명주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지난번 111차 임시회 때는 보고서에 있었는데 아마 이번에 아마 빠진 것 같습니다. 누락된 이유가?

명주박물관 건립 관계는 지금 업무가 건설사업팀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추진되는 상황은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예.

내년 3월에 개관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까?

제가 최근에는 정확하게 안 알아 봐 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건설사업팀에 물어보면 되겠습니다만 그래 1차, 2차, 3차 단계로 이렇게 해서 한다고 해서 보고서에 빠져서 궁금해서 물어본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상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장시간 수고하셨는데 한 가지만 간단하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39쪽 봐 주십시오. 명실상감한우가 말입니다. 팀장님께서 앞으로 저희들이 대표한우의 브랜드로 자리매김해 가야 되는데 어떻게 지금 명실상감한우를 이끌고 가실 생각이십니까? 간단하게 좀 팀장님 소견을 좀 말씀해 주세요.

명실상감한우가 대한민국의 대표브랜드가 되기 위해서 지금 부단한 노력과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1박 2일해서 한우브랜드 농가가 워크샵을 지금 또 횡성과 강원도에서 개최를 하고 있고 또 브랜드 홍보를 위해서 10월에 한우경진대회가 있고, 또 11월에 서울에서 또 판매행사도 있고 해서 이 브랜드를 하여튼 홍보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이 농가는 좋은 한우를 길러서 집중적으로 판매를 얼마만큼 하느냐가 관건이 아니겠습니까? 제값 받고,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공약을 해야 될 때가 수도권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예.

다른데 보다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해서 알리고 인정을 받고 소비자한테 인정을 받고 많이 팔아야 되는데 지금 수도권의 직판장을 지금 저희들이 하나 두고 있습니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직 장소는 안 정해 졌습니까?

예. 지금 우리가 공모를 받아 가지고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지금 현지 확인도 하고 추진해서 10월 중으로는 계약해서 오픈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공모를 하셨습니까?

우리 읍면동에 공문을 시달해 가지고 신청자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한 농가 밖에 한 집밖에 안 들어 왔습니다. 한 사람 밖에……

그럼 저희들 농가가 수도권에 자기가 직접 가서……

우리 농가가 아니고 농가는 드는 데가 없고 그 사업 읍면동을 통해서 자기 읍면동에서 대도시에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을 홍보를 해서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거진 정하지는 않았지만 거의 얘기는 다 되어 가는 과정이네요?

한 사람 신청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 서울 같은 경우에서는 임대비도 대단히 비쌉니다. 아주 강남 같은 데서는 웬만하면 100평, 200평 이래서 이제 하면 임대비만 해도 한 20억 정도 이렇게 가는 것으로 그렇게 아는데 앞으로 시에서 서울에 이런 판매처라던지 이 상감한우만 고집해서 우리가 하는 음식점이라던지 이런데하고 민자하고 같이 MOU체결해서 할 의향도 있으십니까?

예. 지금 어차피 예산이 뒤따라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시범적으로 금년도 5억 예산 세워 가지고 해보고 이게 성공이 될 것 같으면 다음 연도에도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확보해 나가도록……

예. 잘 알겠습니다. 애쓰십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제가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문 좀 해 주세요.

팀장님 장시간 수고 하시는데요. 정항우케익 장소에 명실상감한우 타운을 지금 축협에서 추진한다고 하셨지요?

예.

거기에도 시비 보조해 줍니까?

거기는 신활력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국비로 하는 국비하고 그 다음에 축협의 자부담 그렇게 합니다.

국비던지 뭐 하여튼 우리 예산이 들어 갑니까?

우리 시비도 일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들어 갑니까?

전체가 20억 8,000만원인데 전액 국비입니다. 국비이고 자부담 들어가고 우리 시비는 없습니다.

국비도 우리 예산 편성되었습니까?

예. 편성되어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균형이 안 맞잖아요? 능력 있는 조합에서 하는데도 돈 주고 또 특정지역에 하는 것도 돈 주고 어떤 지역에는 돈 하나도 안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그리고 정항우 케익 그것은 우리가 고구마공장할 때 공장 만들 때 7억 8,000만원 우리 예산지원 했다가 다 떼였지요?

예.

그것 지금 제가 알기로는 반환하라고 전임 팀장 있을 때 그 당시에 본부장 전결로 해 가지고 반납고지서 냈지요? 그래 가지고 지금 우리시의 미수채권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등기부에 우리 시에서 저당권인지 아니면 하여튼 권리를 설정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권리설정 했지요?

예.

그런데 어떻게 이것도 공유재산의 일부라고 봅니다. 그러면 축협에서 이 사업을 할 때 집행부에서 의회에 대해서 공유재산 승인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7억 8,000만원에 대한 미수채권이 있고 등기부에 상주시장이 이것을 받기 위해서 권리를 설정해 놨으면 축협에 마음대로 못하지요. 어떻게 시에서 가만히 보고 있습니까? 거기다 데고 20억 예산 주고?

……

이 사업 말이죠. 문제 많습니다. 답변하세요.

거기에 대한 사업은 일단 법원판결에 의해서 저쪽에 축협에서 1순위로 되고 우리는 거기에 보조금에 대한 것은 회수 안지 못하는 걸로 이렇게 최종판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우리는 채권확보 전혀 그럼 우리는 형식상으로 7억 8,000에 대한 미수채권으로만 해놓고 우리는 권리 하나도 없습니까?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거요. 자료 판결문 사본하고요. 그 현황 만들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렇게 좀 승락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우판매하기 위해서 서울판매장 또 개설합니까?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얼마입니까?

5억입니다. 5억인데 이것은 지원해 주는 게 보증금입니다. 전체 계속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이것은 누가 합니까?

이것도 한우 전문판매점이기 때문에 식육판매를 할 수 있는 지금 하고 있거나 그런데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을 선정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억이 아까……

보증금, 가계 보증금으로 5억을 지원해 줍니다.

가계 보증금을 왜 시에서 냅니까? 고기장사하고 싶은 사람이 그 가계할 사람이 내야지 시에서 내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한우 명실상감한우를 판매하기 위한 촉진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서 하기 때문에 지원하는 겁니다.

시민들한테 한우 부분에 이렇게 판매장을 이렇게 여러 군데 내면 균형 있게 똑같이 해야 됩니다. 시장 기분나는 대로 여기는 기분 좋으니까 막 돈 주고 어떤 데는 별로 마음에 안 내키니까 돈 한 푼도 안주고 축협에서 하는 것도 돈 20억 주고 이러면 됩니까? 이거?

……

이거 사업하는데 신중을 기하시고요. 7억 8,000만원 우리 미수채권에 대해서 권리가 전혀 없는지 명확히 해 가지고 판결문 사본하고 앞에 사업내용 설명하셔 가지고 자료제출 하시기 바라고요.

예.

재삼 부탁 드리는데 같은 혜택을 받도륵 그렇게 사업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신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팀장님은요. 신병희 의원님이 요구하신 전 정항우 케익과 관련된 법원 판결문 사본과 미수채권과 관련된 현황이라던지 그 현황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좀 전에 본 의장이 말씀드린 용어에 대해서 좀 앞으로는 보고서 만들 때 물론 과거에 답습해 가지고 죽 내려온 용어겠지만 가능하면 알기 쉽고 누구나 다 이해 할 수 있는 그런 용어를 선택하도록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특작팀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특작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3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팀장 정성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평소 김성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서 보내 주신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재난안전관리팀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29쪽입니다. 인적재난 예방활동 전개입니다. 우리 주변과 생활현장의 위험요인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안전문화운동의 전개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4일을 전후하여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실시하였고 소외계층 151가구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물놀이 안전메뉴얼과 공연행사장 안전메뉴얼을 제작 보급하였으며, 5월에는 2008년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현장시범훈련을 실시하여 우리시가 경상북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상반기 특정관리시설물 안전점검 222개소, 재난위험시설물 안전표지판 35개소를 설치하고 물놀이 안전사고 취약지 구명장비 63개소를 설치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적극 전개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고서 230쪽입니다. 자연재난대책 추진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기상여건 변화에 대비하여 자연재난 예방시스템을 구축하고 불가항력적인 자연재난 발생시에는 신속한 유관기관간의 협조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대형공사장 재해대비 사전점검 19개소, 자동음성방송시스템 정비 51개소, 여름철 재난취약시설물 40개소에 대하여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겨울철 자동적설량 관측시스템 2개소를 설치하여 설해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231쪽입니다. 복룡빗물펌프장 설치사업입니다. 집중호우시 병성천 수위 상승으로 복룡동 일대 자연배수가 되지 않아 시가지 및 농경지 일부가 침수되어 이를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계속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19억 6,400만원으로 현재까지 공정은 약 81%입니다. 내년 8월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고서 232쪽입니다. 하천개수 및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하천개수 및 정비사업은 총 20개 지구 사업비는 37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준공 11개 지구, 공사 중 3개 지구이며 6개 지구는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현재 설계용역중인 6개 지구는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이 되겠으며 하천개수 정비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233쪽입니다. 일반회계 하천개수사업 추진은 9개 지구로서 세부내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덕수소하천 정비사업비 3억 4,700만원은 보상 미협의에 의한 추가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234쪽입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 사업추진은 11개 지구로 세부내용은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천재 등 설계 중 6건은 추경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고서 235쪽입니다. 하천 골재채취장 운영입니다. 골재채취장 운영은 낙동지구 잔량 334,000루배 중 금년도 현재까지 218,000루배가 반출되어 잔량은 116,000루배가 되겠습니다. 낙동 물량 1지구는 채취기간 금년 5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채취량 총 425,000루배를 허가 받아 현재 52,000루배가 반출되어 373,000루배의 잔량이 있으므로 내년 상반기까지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내년도 원활한 골재수급을 위하여 중동 죽암, 낙동 물량, 사벌 매협지구에 대하여 1,973,000루배의 허가를 받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용역중으로 12월까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여 내년 3월부터 골재반출이 되도록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고서 236쪽입니다. 특수시책으로 하천 내 퇴적토사 활용사업입니다. 하천 내 유수소통에 지장을 주는 퇴적토사를 공사용 성토 및 농경지 객토용으로 반출하여 하천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우리시의 세수도 확보하였습니다. 준설구간은 이안천에 약 300,000루배를 반출할 계획으로 객토 및 국도대체우회도로 성토용으로 현재까지 146,000루배를 반출하였으며, 토석채취료 1루배당 940원으로 현재까지 1억 3,400만원의 세수를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고서 237쪽입니다. 타기관 하천사업으로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낙동강 치수사업으로 상주지구 하천개수는 함창 하갈, 사벌 퇴강, 낙동 분황, 낙동 낙동 지구로 2009년말까지 442억원을 투자하고 사별매협 지구는 금년 말까지 210억원 공사비를 투입하여 완료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고서 238쪽입니다. 본 사업은 국토해양부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단계별 계획에 의거 지방 2급 하천에 대하여 경상북도 시행사업으로 금계천 삼포지구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은 총 85억원을 투입하여 8월말 완공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고서 239쪽 금계천 화현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총 62억 3,000만원 투입하여 금년말까지 완공계획입니다. 본 사업현장은 지난 3일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에서 경북도 관내 4개 주요현안사업장 방문계획에 의하여 방문했던 현장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고서 240쪽입니다. 금계천 모동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금년 신규사업으로 모동 이동리에서 모동 덕곡리 구간으로 2010년까지 119억 3,700만원을 투자하여 모동면 소재지 용호리 일대가 되겠습니다. 상습적인 침수피해를 예방할 계획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중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고서 241쪽입니다. 민방위교육훈련입니다. 현재까지 교육실적은 기본교육 대상자 1,940명중에 1,694명이 이수를 하였고 비상소집훈련 대상자 4,628명중 4,114명이 응소를 하였습니다. 민방위훈련은 민방공대피훈련을 2회 실시하고 재난대비 훈련을 지난 5월 내서면 북장사에서 산불진압과 화재진압훈련을 실시하여 화재발생에 대비한 인명구조와 주민대피훈련을 실시하여 민방위사태 및 재난사고 발생대비 능력을 배양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팀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완벽한 보고를 드리기 위하여 업무 연찬을 많이 하였다고 하지만 부족한 점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원님들의 따뜻한 애정과 많은 지도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재난안전관리팀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축산특작팀에 조사료단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협의가 있었다고 그래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파이핑 현상이라든지, 탕을 쳐 놔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팀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협의사항에 대한 것은 전용목적과 전용면적에 의해서 명시가 되어 있고 지금 안창수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파이핑 현상에 의한 그러한 내용들은 명시된 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파이핑은 하천 외수위가 높아질 때 제내지역에 물이 솟아오르는 현상으로서 지금까지 사실상 그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제가, 못하겠고 강우시에 면밀히 관찰 후에 조치할 계획을……

이런 부분도 점용면적과 이런 부분도 협의 과정에서 현장을 보시고 앞으로 그래 추진할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성이 있다면 원상복귀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골재채취장 235쪽에 골재채취에 대해서 뭐 작년부터인가요. 주민설명회를 안하다가 주민설명회까지 개최하고 이것이 참 많이 발전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나온 주민들 여론을 청취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예.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재난관리팀에서는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환경영향평가법의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골재채취에 대해서는 주민공청회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당초예산 6,500만원 가지고 그에 의해서……

제 이야기는요.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주민들이 그쪽 지역에 주민설명회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게 있었을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은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가령 그 부분에 이런 부분이 많았어요. 분진이나 자기들이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인센티브는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서 주민들이 참 많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향후에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지?

주민들의 어떠한 피해의식이라는 것은 실질적인 피해가 있으니까요. 요구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를 거쳐서 그렇게 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안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병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8월 13일자로 다시 오셨죠?

예. 그렇습니다.

축하를 드리고요. 지금까지는 행정직이 재난관리팀을 맡다가 기술직이 맡아서 잘된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재난예방 특별회계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액이 총 얼마 됩니까?

특별회계 예산은 약 한 11억 4,200만원입니다.

이 예산을 팀장님 생각에는 예산액을 계속 유지를 할 생각입니까? 안 그러면 특별회계 예산 규모가 줄어들더라도 필요하면 사용하실 그런 계획입니까?

필요한 부위가 있다면 당연하게 사용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행안부에서 재난예방을 위해서 교부세를 자치단체에 주거든요? 지금까지는 이 교부세는 사후에 재난이 났을 때만 복구용으로만 사용했잖습니까?

대부분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전부다 그랬어요. 그런데 행안부에서 그것 보다는 사전에 재난이 날 우려가 있을 때는 미리 예방적인 차원에서도 교부세를 쓸 수 있다고 지침을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행안부의 재난예방을 위한 교부세를 좀 많이 받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예.

우리시에도 꼭 터지고 난 뒤에 복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난예방특별회계의 규모를 좀 줄이더라도 필요한 부분에는 예방적인 차원에서 할 필요가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게 좀 해 주실 수 있는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안창수 의원님께서 조사료를 하천 내에 하천부지에 파종함으로 인해서 좀 유수에 지장이 있고 해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그와 연관해서 지금 하천 내에 버드나무가 자라서 상당히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특히 병성교 하단부에 낙동강하고 연결되는 부위라든지 이런데 보면 버드나무 상당히 많이 컸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전혀 해마다 예산을 세우는 것도 없고 그냥 방치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예산을 세워 가지고 버드나무도 좀 제거를 하고 하상도 정비를 해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공감을 하십니까?

예. 이 부분은 신병희 부의장님 말씀대로 필요하다면 현지조사를 해서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시고 그 다음에 골재채취장에 대한 안창수 의원 앞에서 지적을 하셨는데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골재를 운반하는 차량이 11톤 덤프인가 해서 굉장히 육중한 차량이 가거든요? 그래서 물량지구 사벌 매협지구는 2차선 도로인데 이것이 지나가면 농민들이 지나가는데 뭐 자전거를 탄다든지, 경운기를 간다든지 이때 굉장히 위험합니다.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또 소음도 많고 분진도 있어서 작년 때 제가 지적을 해서 그러면 반대급부를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낙동에 6,500만원 해서 6개 동이 나눠 썼습니다. 한 동네에 천만원, 오백만원 나눠 썼는데 인센티브를 좀 확대를 해서 주민들의 원성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예산을 좀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재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오신지가 얼마 안 되셨는데 좀 먼저 번에 위원회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하천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퇴적 토사에 대해서 236쪽에 지금 이것 하천에 퇴적 토사에 대해서 지금 이안천에 지금 실시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다른 데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지금 이것 시장님 허가네요? 시장님이 허가네요?

예.

이러면 얼마든지 할 수 있네요?

예. 지금 현재 직할하천 이상은 직할하천이나 국가하천 이런데 그것 이상 되는 것은 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만 소하천이나 일부 하천에 대해서는 저희 상주시장의 허가가 가능합니다.

그럼 북천 쪽에는 무슨 어디에 속해요?

그 부분은 지금 지방하천입니다. 지방2급 하천입니다.

그러면 뭐 도에……

예.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이 하천정비하는데도요?

예.

승인 받을 수 없어요?

받을 수 있습니다.

아 그래 어제 제가……

받을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절차를 이행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 예. 아니 어려운가 싶어서……

아닙니다.

아! 제가 뭐 상식적으로 그냥 일반상식으로 이야기를 드리자면 전문적이지는 아니지만 항상 사람이 생활하는데 체감적인 어떤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 어제 새마을과에 제가 새마을운동으로 지금 이렇게 환경정리 비슷하게 이런 하천 샛강살리기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오늘 부시장님도 계시고 본부장님도 계시는데 지금 본부장님도 생활을 해서 그것은 다 이해를 하시겠지만 북천 지금 야외음악당 쪽에는 깨끗하게 하천이 정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얼마 안 내려가서 계림동 다리 밑에 거기를 제가 요즘 하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 가지고 어제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그 뒤에 보니까 이것은 뭐 도랑인지 뭔지 험한 말이 자꾸 나오려고 하는데 너무 이것은 정비가 안 되어 있어서 이것은 제가 다른 쪽에 참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제가 봤는데 그게 생각을 해 가지고 다시 거기를 제가 관심이 있어서 보니까 옛날에 놀던 모습은 완전히 하나도 어디 가고 없고 이것은 뭐 정말 뭐 반대급부로 그 위에 하고 밑에 하고 너무 어떤 그런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또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좀 아주 근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래 뭐 하천과 도랑과 샛강 여기에 대한 어떤 개념의 어떤 그것인데 그러면 이렇게 하수도하고 논하고 사이의 도랑 있지 않습니까?

예.

아주 좁은 도랑도 아니고 좀 뭐라고 할까 샛강이라고 그래요? 뭐라 그래요? 하여튼 그런 쪽에도 예를 들어서 너무 이렇게 막 퇴적된 뭐 토사와 그 제가 이것 시의원 되기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이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는데 개선이 되는 부분이 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서 담당을 하시는데 그러면 저는 거기를 하천을 정비를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러면 그러니까 저수지 수압조절용으로 말하자면 기반으로 사용을 하는가? 그냥 그렇게 퇴적되어 나오는 안 그러면 도랑이나 하천은 물이 흘러가는 쪽이 예를 들어서 더 중요한 것인가. 저는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방치된 어떤 입장에 그럼 관광개발이라든가, 이런 어떤 입장으로 연계를 시켜서 볼 때는 이 우리 상주는 분명히 하천을 개발을 개선을 해 놔야만 이 우리 상주하고 맞습니다. 도농복합지역이라고 하는 어떤 적지에, 그런데 하천개발이 없이 예를 들어서 축사 오폐수라든가 모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전체적으로 지금 세분 다 계시니까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것은 시급하게 지금 해결이 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하천에 대한 관리담당이시니까 그것과 한번 돌아 보십시오. 너무 이것은 뭐 그냥 방치된 상태니까 이것을 어떻게 지금 여기서 다 거론 드릴 부분이 아닌데 지금 오셨으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생각이 짧게 좀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북천 같은 경우에 지방하천 2급인데 지금 저런 경우에는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 그 부분은 하천법에 의해서 수립이 되었고요. 정비계획이 다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예.

소하천의 경우에는 소하천정비법에 의해 가지고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개수 계획은, 되어 있는데 그것은 자연친화적인 개수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이것이 보면 짧게 설명을 드리면 아주 좋은 자연석이 하천에 있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사업을 개수사업을 시행을 해서 조치를 하면 그것이 ㎡당 한 16만 6,000원이 먹는 것으로 그래 판단이 됩니다. 또 이렇게 인조석을 가지고 오는 경우에는 32만원 이런 형태로 되기 때문에 현재 개수방법에 대해서는 비용면적인 고려가 되어야 되겠고요. 물론 정비하는 절차 순서가 되어 있는데 우선 성재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관광지 주변이나 또는 시내를 통과하거나 뭐 도로변에서 잘 보인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우선적으로 자연친화적인 방법을 통해서 개수가 되어야 될 것으로 그래 사려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수해복구에 대한 어떤 그것도 보면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수해복구 그냥 자연적인 하천이 예를 들어서 항상 몇 수백년 동안 흘러오다가 우리 재난을 몇 년 전인가 재난 폭우로 인해서 하천이 전부 유실 되었는 어떤 그때 지금 복구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보는 그것은 그렇습니다. 친환경적인 어떤 그런 식으로 이 하천이 복구가 되어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예를 들어서 완전히 이것은 뭐 자연과 함께 어우러지는 어떤 입장이 하나도 없는 그냥 일사불란하게 시멘으로 쩍 발라 놓은 이런 식이거든요. 지금 전부다가, 창의적인 어떤 친환경적인 또 말하자면 이 뭐 좀 아름다운 어떤 시를 가꿀 수 있는 이런 게 아니고 한번 돌아보시면 알지만 일률적으로 저는 마침 이런 말을 제 개인적으로 살아갈 때는 내 혼자 욕만하다가 이렇게 지나다녔지만 시의원이 되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참 불만이거든요? 개인적으로, 이것은 좀 뭔가 특수하게 예를 들어서 하천을 관리를 좀 하면 좋겠는데, 지금 완전히 가면 전부 도랑 완전히 시멘 도시화 된 어떤 그런 일률적인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하셔야 되고 오늘 내가 좀 너무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잘 알겠습니다.

좀 그렇습니다.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렇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딱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북천 지금 계림동 그 밑에 한번 가 보십시오. 그냥 관심 없이 지나 다니는 것 하고 관심 있이 그 하천을 바라보는 어떤 그것은 너무나 지금 방치되고 거기는 시내입니다. 북천만 저게 되는 게 아니고 시내에요. 이것은 너무나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처음 이렇게 팀장님으로서의 역할을 하시니까 의욕이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아주 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뭐 이 정도로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성재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상훈 의원입니다. 아직은 업무가 완전히 파악이 안 되신 줄로 믿고 팀장님께서 팀을 맡으셔 가지고 앞으로 이래 좀 해 주십사하는 부분만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성재분 의원님 질의하신 보충질의도 좀 되고 하천이 사실적으로 저희들 어릴 때 하천하고는 하천지도가 많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그때는 물이 깊은데도 깊었고 자연적으로 되었는데 뭐 옛날에 비가 안 온 것은 아니고 이것이 개발의 어떤 부작용이랄까 이런 쪽으로 해서 하천이 사실은 토사가 유출이 많이 되어 가지고 옛날에 깊고 한데가 없고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래 되어 있었는데 지금 보시면 하천에 토사가 많이 채여서 구석구석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토사가 채임으로 인해서 홍수의 어떤 요인이 됩니다. 그렇죠?

예.

공감을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면단위를 가 보면 하천에 토사를 둑을 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해 전에 태풍 오기 전에 장마비 전에 토사를 다른 데로 파서 유속을 원활하게 시킬 수 있는 것을 대단히 거북하게 여깁니다. 하천을 건드리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산림 뭐 어떤 산 건드리는 것 하고 똑같은 쪽으로 하는데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뭐 크게 전문지식이 없다 보니까 ‘그러나’하고 어떤 저거인데 과감하게 토사가 유속을 원활하게 하도록 토사를 많이 제거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장비가 들어와서 이렇게 걷어 내고 뭐 좀 하면 비 오면 또 그대로 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정비를 좀 해 주시는 것이 안 좋겠는가 어디 뿐만 아니라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아까 여기 보면 토사를 채취해서 양이 많은 경우에서는 우리 시수 어떤 시수입도 되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을 뭐 도지사 어떤 허가가 필요하면 노력하셔 가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한번 정비를 해 주시는 게 좋지 않는가?

예. 지금 읍면동에 이런 퇴적 토사나 이런 부분들 적재할 수 있는 그런 유휴지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예.

유휴지에 이렇게 좀 물량을 모아 놨다가 비상시에 재해발생시나 아니면 사리재 부설이나 이런 때 사용을 하려고 지금 지분과 면적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무분별하게 토사를 채취해서 개인적으로 쓰는 것은 안 되죠.

그렇죠.

예. 이런 부분은 또 구분해야 되죠. 구분해서 또 마을 같으면 어떤 한 마을 같으면 마을에서 문제가 되는 토사를 채취해서 그 마을에 공식적으로 쓰는 것은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해서 어쨌든 지금 곳곳에 이런 문제가 산재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어르신들 말씀 다리 높이가 한길 반이 되었는데 지금은 반길도 안된다. 이것 전부다 묻혀 있는데 그것 사실 비 오면 다 어디로 갑니까?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구석구석이 찾아 보시면 대단히 많고 그런 민원이 많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잘 살피셔 가지고 팀을 맡으신 중에 한 가지라도 똑바로 하시는 그런 어떤 쪽에서 저는 강력하게 이 부분을 좀 팀장님한테 요구를 합니다.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예. 좀 시간이 좀, 교육 갔다 오시면 구석 구석이 다니시면서 파악을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를 맡은 지도 며칠 안 되는데 업무연찬을 통해 성실히 답변해 준 재난안전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덕수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성덕수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5쪽입니다. 지방상수도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급수현황은 시설용량 36,500톤으로 급수인구는 69,288명에 보급률은 64.6%가 되겠습니다. 금년말까지는 급수구역을 확장해서 보급률을 66%까지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관련 사업은 신규사업 10건에 21억 1,500만원과 계속사업 2건에 15억 2,500만원으로 총 12건에 36억 4,000만원이 되겠으며 종합진도는 30%가 되겠습니다. 296쪽 지방상수도사업 추진현황은 참고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297쪽입니다. 마을상수도사업 추진현황은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299개소에 이용율은 18.9%가 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관련 사업은 총 31지구에 20억 600만원이 되겠으며, 종합진도는 70%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토록 하시겠습니다. 300쪽 낙동면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입니다. 낙동면 일원의 송배수관 확장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0억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6억 8,700만원으로 현재 진도는 30%가 되겠습니다. 301쪽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이 되겠습니다. 상주시 관내 전역의 지방상수도 및 마을상수도에 대한 수도정비 기본계획 및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 수립으로 용역비는 8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2008년 7월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을 도에 승인 신청하였으며 10월까지는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승인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02쪽입니다. 함창상수도 통합사업용역설계입니다. 함창정수장이 노후화 되어 문경시 흥덕정수장에서 생산된 정수를 공급받아 상수도공기업 경영효율을 기하고자 이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비로 사업비 3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현재 문경시의 수도정비 기본계획과 상주시의 수도정비기본계획이 변경승인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03쪽 수도관망도 작성 및 전문진단 용역입니다.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내에 상수도관로 737km에 대한 전산화된 관망도 작성 및 관망에 대한 전문기술진단이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6억 1,500만원으로 2008년 6월부터 2009년 3월까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20%가 되겠습니다. 304쪽 지천동 배수관 확장사업입니다. 급수사정이 열악한 지천동 일원에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코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배수관 확장은 3.9km에 가압장 1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4,500만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08년 8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되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 병행 시행으로 사업추진이 좀 지연되었습니다. 305쪽입니다. 농촌 농업 생활용수개발사업입니다. 모서면 대포2리와 외남면 흔평2리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3억 4,000만원으로 치수시설과 배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 2월부터 2008년 10월까지가 되겠으며 현재 공정은 55%가 되겠습니다. 306쪽입니다.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입니다. 상수도 노후관에 대하여 하수관거정비 BTL사업과 대청댐 상류 하수정비 사업시 노후관을 병행 교체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3억 9,000만원이 되겠으며, 추진현황은 40%가 되겠습니다. 307쪽입니다. 하수도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하수도 처리시설은 시설용량이 26,000톤으로 보급률은 56.9%가 되겠으며, 마을하수도는 11개소에 993톤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은 신규사업 17건에 22억 300만원과 계속사업 5건에 1,710억 7,700만원으로 총 22건에 1,732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08쪽 하수도사업 추진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10쪽입니다.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동지역과 함창읍 일원으로 하수관거 169km에 대한 우오수 분리사업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시행분은 사업비가 753억이며 사업기간은 2010년 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정은 36.8%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시행분 2차 분은 사업비 473억원에 2011년 준공예정으로 현재 현황측량 중에 있습니다. 311쪽 대청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금강수계의 방류수역 수질개선사업으로 상주시 중화지역인 화서면외 5개 면에 마을하수도 9개소에 1일 1,570톤 처리시설로 총 사업비는 396억 8,400만원이 되겠으며 2006년 9월부터 2010년 9월까지로 현재 공정은 22%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공단에 위탁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312쪽 확충사업 세부계획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13쪽 은척 봉중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은척면 봉중리 일원으로 마을하수 처리시설 1일 90톤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33억 400만원으로 2007년 12월 착공하여 2009년 6월 준공 예정으로 현재 공정은 60%가 되겠습니다. 314쪽 하수종말처리장 여과 소독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여과 및 소독시설 1일 26,000톤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31억 2,600만원으로 2007년 9월 착공하여 2008년 9월 2일 준공하였습니다. 315쪽 마을하수도 개량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 소관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설치한 기존 시설을 방류수질 기준에 맞도록 시설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사벌 묵하 마을하수도외 6개소에 처리용량 220톤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23억 6,300만원으로 2007년 12월 착공하여 2008년 12월 준공예정이며 현재 공정은 80%가 되겠습니다. 개량사업 조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17쪽 하수슬러지 퇴비화 생산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 및 축산슬러지 음식물 쓰레기는 현재까지는 매립 또는 해양투기 되었으나 2012년부터는 직매립과 해양투기가 금지되어 현안 해결이 시급한 실정으로 퇴비화 생산시설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낙동면 분황리 축산폐수처리장 인근으로 사업규모는 하수, 분뇨, 축산 폐수슬러지 50톤과 음식물쓰레기 25톤으로 사업비는 79억 5,2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2008년 12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318쪽 하수처리방류수 재이용시설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개운천 입구까지가 되겠으며 사업규모는 20,000톤으로 농업용수 10,000톤과 하천유지수 10,000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6억원으로 사업기간은 2008년 1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계획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재원협의 중에 있습니다. 319쪽 도남 하수관거 설치사업입니다. 도남동 일원에 오수관로 543m와 배수설비 93가구에 사업비 3억 8,400만원으로 2008년 6월 착공하여 2008년 12월 준공 예정이며, 현재 공정율은 10%가 되겠습니다. 기간 내 마무리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320쪽 청리면 분류식 오수관거사업 설계용역이 되겠습니다. 청리면 일원의하수를 상주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하는 차집관로사업에 대한 설계용역이 되겠으며 하수관거 38km와 배수설비 983개소 등에 대한 용역비 11억 4,000만원으로 금년도 추경에 2억원을 확보하여 총괄 발주계획으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의뢰 중에 있습니다. 321쪽입니다. 무양정수장 제어시스템 제작 및 설치사업입니다. 무양정수장 내 여과지 지별 탁도계 설치에 따른 무양정수장의 감시제어시스템 프로그램과 전기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7,000만원으로 2008년 8월 착공해서 2008년 11월 준공예정입니다. 322쪽 무양정수장 지별 탁도계 설치입니다. 무양정수장 여과지에 대한 탁도계 설치로서 2007년 7월 1일부터 5,000톤 이상 정수장에는 지별탁도계 설치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 1억 3,200만원으로 7월에 조달요청 하였으며 10월까지는 설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상하수도사업소장 보고에 질의할 의원님 게십니까? 예. 신병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300쪽에요. 낙동면 지방상수도 공사가 2010년 완공되었다 했죠?

예. 2010년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 가면 가정에서 수돗물을 먹을 수 있습니까?

이것이 저희들 배수관로까지 들어 가면 그때부터 가정에 급수신청을 받아서 급수신청에 따라서 지금 먹도록 그래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2010년까지 관로만 까느냐 가정에까지 다 연결이 되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거든요. 이것이 공사를 하는데 언제 가면 수돗물을 먹는지 몰라요?

저희들 계획은 배수관로까지만 계획이 잡히고 배수관로가 되어야지 가정급수를 신청받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2010년 관로 되는 대로 급수신청이 바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10년까지 관로만 깔고 또 가정에서 이렇게 하면 한 2011년이나 이렇게 먹겠네요? 수돗물을……

2010년도 하반기에도 신청 하는 분들은 급수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지금 30% 되었는데요. 2009년도 넘어서 2010년 정도 되면 가정에서 관로신청을 받아서 일부 관로가 깔린 데는 급수를 해 가면서 또 이렇게 공사를 하셔야 되겠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가압장은 어디에 설치합니까?

지금 현재 가압장을 계획했다가 저희들이 배수…… 가압장은 여기 상주 외답 있잖습니까? 외답 앞에서 가압장이 설치됩니다.

성동의 문화재 때문에 배수지 못하던 것은 어디로 옮깁니까?

지금 현재 배수지를 저희들이 협의 받아서 성동 고아원 있잖습니까? 그 뒷면이 되겠습니다. 뒷면으로 입지를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 문화재 안 나옵니까?

예. 거기는 문화재 유포지역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계속 물었기 때문에 궁금해서 물었고요. 317쪽에요. 거기에 보면 하수분뇨, 축산슬러지 세 가지 ?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하수슬러지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것이고 분뇨는 또 분뇨처리장이 따로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수종말처리장에 같이 있습니다.

같이 있죠? 이게 그런데 주민들이 지금 제가 먼저 번에도 지적을 했는데 이것이 혐오시설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주민설명회 미리 좀 안 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공법관계 자문을 받아서 선정이 되면 어느 정도 설계가 되면 주민설명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리 좀 당겨서 최대한 당겨서 주민설명회 해 주십시오. 나중에 다 일해 놓고 난 뒤에 주민들 반대 대모하고 이러면 사업에 지장이 있으니까 미리 앞당겨서 주민들한테 이해를 구하시고요. 또 이런 혐오시설이 들어올 때는 주민들한테 주는 반대급부도 어떻게 하겠다 하는 복안도 세워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재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320쪽에요. 오수관거 사업 궁금한 것에 대해서 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오수관거사업 설계용역에 대해서 용역이라 하기 보다가 이것을 이렇게 오수관이 해결이 되고 나면 그쪽 지역에 예를 들어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허가 내서 하기는 쉬워 집니까?

가정에서 배수하는 것 말입니까? 하수 연결하는 것 말입니까?

아니 오수…… 일단 그쪽에 전부 오수관 지금 하고 있대요?

오수관로가 매설되면 가정집에서 정화조가 필요없이 바로 오수를 관로까지 연결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 영업장에서도 예를 들어 지금 시내처럼 이렇게 불필요한 어떤 저게 없잖아요? 뭐라 그럴까, 허가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기준이 까다롭지 않습니까?

현재 지금 시설이 있는 것은 저희들 시설 당초 설계할 때 시설 있던 것은 바로 연결이 될 것이고 이후에 인제 뭐 요식업이라든지 허가 내시는 분들은 시 허가를 받아서 하는 과정에서 용량 이상이 되면 원인자부담금이 있습니다. 시설분담금이, 그리고 10톤 이하가 될 때는 그것 없이 허가를 내 주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 해서 지금 저는 인제 그런 부분도 있지만 마공이라든가 또 다른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사업장이 들어오면 기업이라든가, 이런게 들어오면 이것 굉장히 쉽게 처리가 되겠네요?

저희들이 청리공단에 들어오는 기업체는 이 하수가 아니고 폐수입니다. 폐수처리장이 별도로 설치되어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폐수는, 폐수처리장은 따로 처리해야 또 시설해야 되고……

예. 그렇습니다.

폐수하고 오수하고는 분리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것 좀 전문적으로 잘 몰라서 좀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317쪽에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지금 하수슬러지 퇴비화 해서 위에 지금 상단에 지금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것도 여기에서 어떻게 할 겁니까?

저희는 하수슬러지나 축산폐수슬러지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위탁 처리해서 사실상 해양에 투기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법이 바뀌어서 2010년부터는 투기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처리시설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여기 담당합니까?

예. 저희들은……

음식물쓰레기는……

사실상 저희 담당은 하수슬러지만 담당인데 축산폐수슬러지는 축산폐수처리사업소에서 담당이고 음식물쓰레기는 청정환경팀 담당입니다. 그래서 하는 과정에서 이것 각자 분리해서 하고 각계 다른 위치에 설치한다면 운영 면에서 많은 운영비가 들어가고 경영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통합해서 설계까지 하고 예산 확보는 각 부서에서 따로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예산 확보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하수슬러지에 대한 사업계획만 확정되어 있고 사실상 축산폐수슬러지라든지, 음식물쓰레기는 예산 확보 안 된 상태입니다. 그것은 장기 계속공사로 가면서 예산 확보하면서 가는 방도로 그래 추진해야 됩니다.

같이 인제 이렇게…… 이것에 대해서 조금 여기 나와 있으니까 청정, 어제 청정환경팀에서 관리한다고 하는데 뭐 같이 공동으로 고민하실 어떤 일이 있을 때 정말 이것은 빨리 시급하게 해결이 되어야만 뭐 모든 어떤 전체적인 면이 해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같이 뭐 힘을 써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업은 같이 가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청취에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의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키시어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