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광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승인의 건

정태완 위원장입니다. 2009년도 행정감사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일 개회된 제1차 본회의 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같은 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시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위원에는 정지태 의원님이 선출되었습니다. 26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이 채택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본 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제41조제1항 및 제3항과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와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에 의거 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군정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균형발전과 군민복지 증진을 위한 미래지향적 군정 추진을 촉구하고 부진 및 문제점은 보완․개선토록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생산적인 군정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감사기간은 「지방자치법」에는 7일 이내로 하게 되어 있으나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실질적인 감사기간은 12월 1일부터 7일까지 5일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감사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과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과소읍면 모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감사반 편성은 본 특별위원회 위원 일곱 분 전원으로 편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감사일정 및 장소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감사대상업무 및 주요감사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법」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사무 전반과 동법 제41조제3항에 의해 위임을 받아 처리하는 사무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감사자료는 신속․정확하고 성의 있게 작성하여 11월 20일까지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로써 감사특별위원회의 의결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무책임하고 무소신할 경우에는 군수나 부군수를 출석시켜 답변토록 하고자 합니다. 아홉 번째, 감사 진행은 위원장의 감사 선언, 위원장 인사, 출석공무원 또는 증인 선서, 현황 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 그리고 위원장의 감사 결과 강평과 위원장의 감사 종료 선언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행정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및 처리와 행정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의원 여러분께서 이번 감사계획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태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태완 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대로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집행부에 이송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종합민원과장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준비된 유인물에 대한 설명을 올리면서 저희 종합민원과는 음성 군정의 최접점 부서로서 그 중요도를 깊이 인식하고 내년에도 군민감동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5페이지 보시면 정확한 지적행정 구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대상이 삼성, 생극, 감곡 3개면만 남았는데 타 읍면은 다 된 건가요?

예, 올해까지 6군데가 다 되고 내년에 3개소만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꼭 지적공사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해야 하나요? 우리 직원들은 할 수가 없는 건가요? 안되나요?

예, 계약을 체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해서 해야 하나요? 기술적으로 어떻게 안 되는 건가요?

기술도 기술이지만 시간적인 문제 때문에…….

할 수는 있는데…….

저희가 당초 지침상에도 계약해서 추진하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를 보면 부동산관리 활동 강화라고 해서 명찰을 패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패용을 꼭 하도록 하면 민원소지가 없을까요?

특수시책에요?

특수시책인데…….

법적으로는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한번 해 보자고 건의가 된 사항인데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타당성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 군이 자체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분들이 좋아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을 안 한다고 하면 뭔가 부정행위를 하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설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도 그것을 이왕 하려고 하면 어떤 뒷받침이 돼서 안 하면 제재하는 방법이 있다든가 이런 것이 돼야 하지, 그냥 막연하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고 하면 얘기가 안 되죠.

저희가 지부 협회하고 얘기된 바로는 어느 정도 중개업소 당사자들도 생각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그것이 충분히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돼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고 그분들이 안 해도 그만 아닙니까? 뭐 어떤 법적으로 조례상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뭐 제재하는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희가 잘 설득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장 이홍기입니다. 우리 군의 환경을 아름답게 가꾸고 보존해서 내년도에도 모든 군민이 보다 좋은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보호과에서 계획한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1페이지 목차 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페이지에 지하수 허가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인근에 공장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작년에 10건을 허가해주신 것 같은데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대형 관정을 뚫다 보니까 지역의 소형 관정들은 물이 고갈되니까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많은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삼성 같은 경우도 주공아파트에서 대형 관정을 뚫으니까 그 주위에 소형 관정에 물이 하나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주공에서 거기로 연결해주고 있는데 그 문제점을 고려해서 인ㆍ허가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주공에서 물을 많이 안 쓰는데도 관정을 하고 나서 그 위에 삼현화학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물이 한 방울도 안 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주공하고 상의해서 일단 임시변통으로 쓰고 있는데,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 얘기해서 수돗물을 쓰고 있는데 새로 들어오는 기업들은 상수도로 쓸 수 있도록 그쪽으로 유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골에서 관정의 물이나 이런 것이 고갈이 많이 되니까 허가문제를 처리하시면서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현재 음성군에 총 인허가 된 지하수 건은 1만 8,032건이나 됩니다. 대단히 많은 건수입니다. 그중에서 허가가 445건이고 신고가 1만 7천 건 정도 되는데 허가는 1일 이용수량이 1백 톤이 넘을 때는 허가대상이고 1백 톤 이하는 신고대상인데 사실 저희가 신고나 허가나 그 사람들이 신고내용이 관련규정에 적법하면 어떻게 보면 의무적으로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대형 관정을 많이 파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인근지역에 피해가 발생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사항도 인허가 시 감안해서 적정처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병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1페이지 차기광역폐기물 종합처리장 시설 부진사업 문제점 여기는 뒤에서 한다고 되어 있고, 이것은 국비가 지금 협의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꼭 성사가 되도록 만일 이게 성사가 안 되면 군비로 충당해야 하나요?

사실 이게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처음에 저희하고 진천군하고 차기폐기물 시설을 추진할 때에는 매립, 소각, 재활용 이렇게 3가지로 나뉘었는데 매립하고 재활용은 문제가 없는데 단지 소각로 관계 때문에 문제가 불거진 건데, 진천군하고 우리 군하고는 처음부터 소각규모를 1일 50만 톤 규모로 했는데 환경부에서는 자기들 기준으로 볼 때는 40톤밖에 지원대상이 안된다고 해서 그래서 40톤으로 추진했었는데 그 이후로 지역의 여러 여건을 반영해서 우리가 50톤으로 돼야 한다는 설명을 수차 드렸습니다. 올해만 해도 제가 7월에 와서 환경부하고 기획재정부를 방문해서 설득하고 설명드린 횟수가 10번도 넘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환경부에서는 40톤으로 했고 저희는 50톤으로 해서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부에 출장을 가고 설득을 드려서 환경부에서 우리 안대로 승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대로 만들어서 다시 기획재정부에 총사업비 변경승인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직 안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천군하고 협의해서 지원단가대로 국비를 지원을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안된다고 하면 양군에 군비부담액이 조금 늘어나는 것은 자명한 일인데 그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득이나 접촉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국비를 받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25페이지 응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인데…….

25페이지요,

이것은 지금 응천의 끝이 생극까지도 연결되는 건데…….

여기 공식사업구간은 금왕 용담보에서 생극 도신리 생들보까지입니다.

그밑에 그것도 한 1km 정도 남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잔여장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해야 일을 하는 거지, 그것도 연계사업으로 해서 반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쪽에 생극은 다 됐고 거기서 연계가 되면 생극하고 병암리, 정생리 다 이어지는 것을 중간에 끊어놓으면 볼품도 없고 또 생극주민들이 알면 서운한 감도 드니까 그것도 연계해서 다 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세요.

그 담당부서가 한강유역관리소인데 저희가 그런 사항을 다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5시 15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입니다. 농정과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과 2010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추진실적과 2010년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다올찬쌀 브랜드 명품화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지금 물량을 받았죠?

예, 받았습니다.

물량 받은 것이 1,350㏊ 물량이 충분한가요?

올해 이것은 다올찬쌀을 명품화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계약재배를 했습니다. 계약 재배한 것이 660㏊ 분이고 그 물량이 추청으로 해서 3,200톤입니다. 지금 90%가 전부 수매되었습니다. 아마 오늘 내일이면 모두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묻느냐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추청만 농협에서 수매하다 보니까 일반벼를 전에는 예를 들어서 삼성 같은 경우에는 한 5만 가마 정도 농협에서 수매했습니다. 일반 RPC에서 어느 정도 수매를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반벼가 수매가 하나도 안 되니까 가격을 떠나서 피해보는 농민들이 무엇을 피해를 보느냐면 일반 RPC에서 등급을 올해 같은 해에 풍작벼를 거의 제가 알기로는 7~80%를 2등을 주나 봐요. 1등은 기본적으로 4만 3천원 하겠고, 2등은 4만원으로 정하면 벼값이 오르든 내리든 우리 농민들이 고스란히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냐고 보는데요.

지금 윤창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금년도에 농협에서 자체 벼를 수매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농협에서 자체 벼 수매를 할 때에 농가와 계약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할 때에 추청 단일 품종으로 계약을 실시했습니다. 현재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추청 이외에 다른 품종을 재배한 농가들이 있어서 이분들은 농협에 출하를 못 하고 개인 RPC에 출하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내년도에 각 부락에 추청 물량이 많이 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추청 종자대 물량을 다 소화할 수 있느냐, 이 말씀을 묻고 싶습니다.

종자는 지금 현재 금년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내년도 종자를 신청 받고 있습니다. 그때 물량이 어느 정도 배정이 되는 것이 문제인데 해마다 사실 추청 물량이 부족한 것이 많았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도 말씀하셨다시피 추청만 받으니까 내년에는 물량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올해 같은 현상이 있으니까 이 물량이 우리 농민들이 7~80%가 추청으로 갑니다. 이 물량을 내년에 다 할 수 있느냐,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도 종자 보급이 문제인데요, 종자 보급을 담당하는 센터하고 물량을 최대한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물량이 다 추청으로 갔을 때 이것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 있나요?

추청으로 갔을 때 농협에서 계약을 내년도에 더 확대되도록, 어차피 우리가 공급비축물량은 한정되어 있고, 그나마 더 받아줄 수 있는 데가 농협입니다. 농협은 금년도도 마찬가지지만 추청에 한해서 계약해서 수매하고 있고, 내년도에 추청 재배면적을 그 동향을 파악해서 농협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음성군 물량의 25%를 농협에서 수매해야 합니다. 그러면 내년 같은 경우에는 70%로 추청으로 갔을 때 25% 아닌 나머지 물량은 군에서 기본적인 계획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올해 같은 경우가 내년도 없다고 못보고 그전처럼 일반벼를 도정 공정에서 수매할 수 있으면 이런 현상이 안 납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일반벼를 수매를 못 하니까 내년에는 제가 듣기로는 7~80% 다 추청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추청으로 갔을 때 이것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년에 7~80% 갔는데 농협에서 25%밖에 수매가 안 되면 나머지 50%는 어떻게 할 것이냐, 군에 대책이 있어요?

쌀 문제를 군만 가지고 대책을 하는 것은 어렵지만 어쨌든 내년도에 추청 벼 재배 동향, 또 농협에서 수매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여부들을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어차피 다올찬 벼로 가는데 일정 물량은 계약조건으로 가고, 나머지 벼에 대한 것도 여기에다가 두지 말고 다른 차액을 어떤 식으로 줘야지 추청도 내년에 갑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7~80%가 추청을 신청했을 때 감당이 안 되잖아요. 어차피 브랜드로 가긴 가야 하니까 30% 계약재배를 하되, 나머지 벼에 대한 것도 계획을 세워서 해야 추청으로 안 몰리지, 예를 들어서 추청으로 다 몰리면 내년같은 경우에는 일이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몰리면 우리 군에서 감당이 안 되잖아요. 일반벼에도 어떤 브랜드에만 중점을 두지 마시고 일반벼에도 기회를 줘야지, 한쪽으로 추청으로 몰리면 내년도 예를 들어서 추청으로 다 몰리면 선별과정도 문제고 다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시는 내용도 충분히 알고 있고요, 지금보고 드린 다올찬쌀 브랜드는 그래도 이왕이면 다올찬쌀 하면서 거의 품질이 비슷했잖아요? 고급미를 만들자고 해서 별도로 수매하고 별도로 보관하고 출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합적으로 쌀 문제만큼은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대풍이 들어서 어떻게 표현을 안 하지만 골머리가 좀 아픕니다.

저는 제일 심각한 게 어차피 시세문제는 크다고 생각 안 합니다. 어차피 변동직불제니까 시세문제는 크지 않은데 일반벼를 심었을 때 수매문제가 큰 것이지, 예를 들어서 지금 이장님들이 보급신청을 받으니까 7~80% 추청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추청으로 7~80% 갔을 때 25%밖에 수용이 안 되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일반벼도 어떤 식으로든 브랜드 계열화 사업을 농민들한테 시켜줘서 다른 방법으로 분할을 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추청으로 80% 신청받으면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해결할 방침인가, 그것을 좀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잘 해주세요.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반광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8쪽을 봐주실래요? 중하단 부분에 수박동력운반차, 사실 그것이 그동안 다올찬연합회에 들어온 작목반에 보급되었나 봐요.

그런데 금왕이나 생극의 수박 농가들한테 항의를 많이 받아서 올해 본 의원이 농협지부장님한테 건의하고 그랬는데 올해는 분배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군에서 어떤 브랜드를 육성시키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만 지금 윤창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지만 다 소화를 못 합니다. 군과 농협도 그렇고, 그래서 군민이면 같은 작목을 하면서도 거기에 소속이 안 됐다고 해서 군 혈세가 보급되는 그러한 시설이나서 기계에 대해서 배제가 된다고 하는 것은 군의 화합이라든가 정서상에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러한 시설이 있으면 이것은 군에서 여러 가지 시설을 준비해놓고 나서 다 포용력이 있는데도 몇 건이 안 들어온다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금왕이나 생극은 농협에서 계통출하를 하면서 가격을 선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배제된 데 대해서는 의원으로서 몰랐는데 지적해서 개선된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내년부터는 이러한 시설이라든가 기계의 지원사업에 있어서는 형평성 있게 분배가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십사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27쪽을 보시면 저번에 특위를 구성해서 유통센터를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농정과에서도 유인상 계장께서 같이 동행해서 여러 가지 보고 느낀 점이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나중에 선진지 견학 갔다 온 것을 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만 시설을 보니까 투자 규모가 약 20억에서 30억 정도 이 정도 되더라고요. 또 1년 내내 가동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음성군은 첫 단계라서 그런지 몰라도 계절적으로 몰려있지 않습니까? 음성농협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이 가는 것으로 조합원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내년 사업에 17억 정도가 예산이 들어왔는데 물론 필요한 시설은 해야죠. 수박 입고 라인 보완해서 1억 2천만원, 선별동 입고문 개조,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사실 거기를 준공하자마자 이것은 시설을 개조 하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설계를 할 때에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졌을 때에는 선진지 견학이나 의견수렴을 충분히 했으면 짓자마자 1년도 안 돼서 이런 문제는 발생을 안 했을 텐데, 무슨 번갯불에 콩 궈 먹는다고 이렇게 져서 그런지 몰라도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과장님은 어떠신지요?

지금 입고문 개조하고 수박 입고라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당초 설계를 하고 그럴 때에, 여러 가지 전문가의 설계검토도 거쳤고, 이렇게 해서 시설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설계를 하고 이 시설을 할 때에는 제가 볼 때에는 선별동에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집하나 안에 들어가는 것은 밖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막상 올해 가동을 하다 보니까 수박 같은 경우에는 밖에서 손을 들어 올려서 한번을 더 옮기는 일, 이중적인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떤 시설의 가동을 위해서는 그래도 가장 절감하기 쉬운 것이 인건비입니다. 일반 기본경비 같은 것은 다 똑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차피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시설이기 때문에 인건비 절약을 위해서는 입구 라인을 개선해서 인건비 절약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고, 또 입구문은 지금 그 안에 선별동 내에 차가 1톤 규모밖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선별동 내에는 수박이나 복숭아 등 많은 양을 선별해 놓다 보니까 큰 차가 들어가서 직접 실어가면 시간도 절약되고 많은 물동량을 옮길 수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개선해야 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설계과정에서부터 더 신경을 썼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설을 개선하지 않고는 올해 같은 일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시설개선이 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사실 본 의원 생각에는 과장님보다는 이것을 설계 추진한 담당실공무원들이 나와야 합니다. 여기 행정사무감사도 그렇고, 지금 과장님은 외곽에 계시다가 인사발령에 의해서 맡는다고 하면 과장님 생각하고 또 이것을 추진했던 분하고는 생각이 틀릴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답변이 원론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인데 어쨌든 간에 1년도 안 돼서 이런 부분에다가 몇억씩을 지원한다는 것은 아까 실장님도 얘기했지만 군 예산이 지금 바닥이 날 지경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이 알면 개탄스럽지 않습니까? 몇억씩을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발해서는 안 된다, 재발해서는 안 되고 최첨단을 간다고 주장해서 설치한 것이 지금 오히려 화근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선별기서부터 농사짓는 의원으로서 보통 안타까운 일이 아닌데 물론 공무원 본인도 항변을 하겠죠,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한번 실수가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결과를 낳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참 어느 누구도 책임을 안 지고 군비도 개인 재산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해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8쪽을 봐주시면 음성군 농협 쌀 조합 공동사업법인 지원사업에 대해서 이것도 내년에 한 23억 정도가 들어가네요. 지난번에 쌀 소비 홍보대책 위원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이 각 대기업의 취사장이라든가 관련된 사람들을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쌀 소비가 음성 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참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과장님도 여러 가지 경험치에서 느낀 바가 있겠지만 이게 공동사업, 공동자금이 투자된 사업은 절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공동사업법인도 여기에 관련된 농협직원들이 내 사업인양 몸을 바쳐가면서 과연 이 쌀에 대해서 유통에 대해서 신경을 쓸까, 이런 시설을 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주는데 과연 이 시설운영이라든가 결과에 대해서 책임질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현지에 나가서 의견수렴을 한 것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떻든 간에 우리가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지원시설에 대해서 관련된 사람들이 내 사업인 양 진짜 농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인드가 없으면 몇십억이라는 것도 괜히 혈세만 낭비되는 그러한 사업이 될 수 있다 하는 데 대해서 노파심을 갖고 말씀을 드리니까 이런 시설을 지원할 때는 진짜 관련된 모든 분한테 경각심을 주지시켜서 결과가 좋게 나와야 의원님들도 몇백억이 되더라도 거기다 지원을 해 주는데 지어놓고 나서는 저게 또 애물단지라고 했을 때에는 의원님들 각자가 8분의 1의 책임이 있지만 왜 이 자리에 와 있는가 후회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관련된 모든 사람한테 진짜 경각심을 주지시켜 놓고 나서 사업을 추진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업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공업경제과

공업경제과장입니다. 공업경제과 2010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9페이지에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해서 지금 감곡, 금왕, 대소까지는 관로공사가 다 되어 있죠?

예.

음성읍 이쪽은 2011년까지 해서 내후년에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괴산도 공급하고 있죠? 권역별로 이쪽으로 해서 관통해서 가는 것입니까? 어떻게 별도입니까?

권역별로 음성도 2개 관을 나눠서 지금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괴산도 제가 별도로 파악을 안 했습니다만 이것이 연계적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에 감곡으로 해서 금왕에서 음성으로 해서 괴산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 음성은 내후년 12월 달에 준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괴산은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가 궁금하고 현재 금왕하고 감곡, 대소도 가스 공급도 똑같이 됩니까? 관로공사 끝나면 언제쯤 공급되는 것입니까?

감곡, 금왕, 대소는 아파트단지하고 공장지역은 이미 개통이 돼서 공급되고 있고요, 음성지역도 마찬가지로 2012년에 우선적으로 공급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로가 이리 지나가야지 맞는데 우선은 괴산이 하고 있으니까…….

완전히 공사가 다 끝나면 음성에서 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윤병승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2페이지 보시면 금왕산업단지 관계인데 그 폐수종말처리장 처리동이 몇 년도에 건축이 되었어요?

이것이 당초에 금왕산업단지가 조성될 당시에 폐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됐는데 지금 낡고 그래서 처리동 및 관리동에 대한 보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조성된 것이 언제인데요? 이것이 하자보수기간이 지났나 따져보시고…….

예.

23페이지에 보시면 경제특별도 충북투자 1번지 음성 건설 추진, 참 이것이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금왕산업단지는 아마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벌써 몇십 년이 지난 것인데 그리 다녀보시죠?

예.

풀이 나서 아주 경치가 좋더라고요.

항상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금년 1월 달에 일양약품이 들어오느니 설계를 하느니 지금 재무과장님이 그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 일양약품은 2007년도 10월 30일 날 협약 체결이 돼서 지금 현재 독일에서 설계부분이 이미 끝났습니다. 국내에서 설계부분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 자체적으로 전체적인 경기침체 영향으로 인해서 투자시기가 다소 지연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금명간에 바로 착공을 시키는 것으로 해서 얼마 전에도 종용을 시키고 계속 강구하고 있습니다.

제천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예.

그것과 관계없이 한다?

예.

만날 미루고 미루고 해서 몇십 년이 지났는데 누구 말마따나 ‘어찌 하오리까’입니다. 금왕읍민들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반발심이 많고 과장님이 금년 안으로 뭐가 좀 이뤄지도록 간절히 부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금년 안으로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광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좀 전에 질의했던 상품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품권이 인쇄비가 1장에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인쇄비가 1백원에서 2백원 정도로 소요됩니다.

정확히요.

수수료는 2백원이고요, 인쇄비는 110원입니다.

수수료가 2백원 인쇄비가 110원, 그러면 310원이네요? 그러면 한 달에 1만원권으로 해서 3만 장 유통을 시키면 만만치 않네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상품권에 대해서 목적과 모든 것은 맞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공무원들이 봉급에서 일부 떼고 구매를 권장도 하고 관내 입찰을 보거나 수수료를 하는 데에서 몇%씩 부탁하고 뜻과 목적은 더 말할 수 없이 좋은데, 사실 1달에 3억 정도 1년에 35억 정도 판매한다고 하셨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 거품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근래에도 그런 것을 보고 1년에도 몇 번, 작년에도 지적한 사항이 있는데 상품권을 군청이나 읍면에 낯을 내주기 위해서 구입합니다. 과장님도 읍면장 다 해보셨지만, 읍면장님한테 체면치레를 하느라고 3백만원, 5백만원, 1천만원 어치도 구입합니다. 자기가 정말로 1~2천만원 유통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 이튿날 현찰로 바로 환전을 하더랍니다. 그런 것이 수두룩합니다. 농협에 가서 확인해보세요. 일단은 농협이나 군청에서는 실적은 올라가지만 사실 수수료나 인쇄비만 내버린 것입니다. 1천만원이면 얼마에요? 1천 장 아니에요? 그것을 그냥 바로 바꿔서 환전한다, 그런 것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솔직히 저도 그런 적이 한번 있어요. 그런 것은 우리가 목적하고 틀리게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 되지 않는가, 목적과 다르게, 그래서 농협에서 환전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농협에 가서 담당직원한테 확인해 보세요. 사실이 맞나, 띠도 안 푸르고 와서 환전하는 게 몇 건이나 되나, 한 달에 얼마 정도 되나 솔직히 한번 물어 보세요. 그것이 돌고 돌아서 헌 상품권이 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한 번도 유통도 안 한 것을 띠도 안 푸르고 와서 환전하는 것이 있더라, 그것을 1만원, 2만원 짜리 유통을 시킨 것은 괜찮은데, 유통을 안 시킨 것을 바로 가거든요? 그런 것이 있어요. 농협에서도 그것을 또 안 해줄 수도 없잖아요?

지금 우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유통과정을 확인하고 지도해서

한 가지 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일반 조합에서 예금도 받아요. 바로 예금으로 들어갑니다. 어느 정도 기간 내에, 어느 정도 기간이 있죠? 그때 가서 교환됩니다. 마을금고에 가면 예금이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바로 현금화시킵니다. 그런 경우에는 불필요하지 않나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제2, 3금융권에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좀 적으면 어떻습니까? 그런 식으로 알차게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걱정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나름대로 관리ㆍ감독에 철저를 기하면서 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공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건설교통과

건설교통과장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산림축산과

산림축산과장 이종빈입니다. 산림축산과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친환경축산물 전문판매장은 어디다가 어떻게 하는 계획입니까?

아직 저희가 장소 선정은 안 했고, 도에서 연락만 받았습니다. 내년도에 이러한 지원사업비를 지원해볼 테니 한번 추진해보라고…….

지원업체는 어디에 있고요?

글쎄요, 아직 저희가 생산단체나 축협이라든가 그런 데에다가 위임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실한 계획이나 지원단체도 결정이 안 되었고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친환경 축산물 전문판매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지금 도비도 그렇지만 군비도 5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굳이 별도로 해야 하나, 왜냐하면 축산물 먹거리 시설이 되는데 거기에 동행해서 거기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상곡리 축산물공판장 주변에 먹거리 타운이 되면 관내 축협이라든가 생산자 단체에서 운영하면 어떨까 그러한 구상만 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디다가 별도로 하는 것보다는 거기에다가 같이 병행해서 하면, 다른 단체에서 다른 데에다가 하면 별도로 예산이 들어가니까 같이 하는 것으로 연구를 해보세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병승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를 보시면 축산물 당일 시세 알림 서비스,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러니까 삼성에 설치하는 축산물유통센터 거기에다가 일기예보 듣듯이 그런 것을 권장해서 누구든지 들을 수 있는, 오히려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은 일일이 군에서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지금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협축산물공판장이 되면 관계자하고 협의해서…….

거기에 애초에 설치해서 누구라도 전화하면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지, 일일이 만날 어떻게 해줄 것입니까?

그런 방법도 연구해보겠습니다.

이왕이면 거기에다가 권장해서 되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광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