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태 의원 5분자유발언

정지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출석요구안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바대로 작성한 것으로 의원님들이 군정 전반에 관한 질문과 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받고자 군수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음성군 군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

문화공보과장입니다. 음성군 군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군정의 주요시책 및 각종 문화․예술행사 등의 생활정보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군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발행되는 군정소식지인 음성소식의 발행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을 드리면 소식지 제호는 음성소식으로, 소식지는 매월 1회 정기적으로 발행하고, 배부대상은 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무료로 배부함을 원칙으로 하며, 주요 군정소식, 군의회 소식, 문화예술행사, 생활정보 등 다양한 내용을 게재할 수 있도록 하였고, 2페이지 편집위원회 구성 운영, 편집 수수료 지급, 원고 채택 및 퀴즈당첨에 대한 실비보상에 대한 규정을 뒀습니다. 다음 조례안은 1조에서 13조 형식으로 구성하였고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사전협의사항으로 2009년 10월 22일 음성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을 거쳤고, 기타 참고사항으로 음성군 고문변호사에게 조례안을 검토 의뢰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지난 9월 28일부터 10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주요 군정소식과 생활정보를 군민에게 널리 알리고자 하는 홍보 수단으로 발간되고 있는 군정소식지에 대한 발행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남송우입니다. 2009년 11월 25일 음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305호, 음성군 군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문화공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9년 11월 17일 의원간담회를 거쳤으며,「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주요 군정소식 및 각종 문화․예술행사 등의 생활정보를 군민에게 주요 홍보 수단으로 발행되고 있는 음성군 군정소식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출향인사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출향인사도 포괄적인 범위로 군민으로 포함시켰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군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신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군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입니다. 의안번호 306호, 음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을 드리면 행정안전부로부터 2010년 적용할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안」시달에 따라 관계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 감면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음성군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를 설명을 올리면 가항에 감면폐지가 7건으로서 감면 대상이 존재하지 않아 실효성이 없는 경우가 1건, 감면대상이 일부 지역에 한정되어 전국적인 적용이 필요 없는 경우가 5건, 지방세법 이관에 따른 경우가 1건이며, 나항에 관련 법률 개정사항 반영이 3건이며, 이는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정비 1건과 미분양 주택에 대한 감면 정비 1건, 인용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을 정비코자 하오며, 다항에 일몰이 도래한 규정 정비가 1건이며,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사항을 정비코자 합니다. 라항으로 기타 감면규정 정비사항이 14건으로, 첫 번째 주택에 대한 감면 범위 명확화가 3건, 「지방세법」상 감면이 적용되는 규정 정비가 1건, 「지방세법」제112조제2항에 따른 사치성 부동산 등 감면배제 규정 정비 6건과 「지방세법」제266조제3항에 따른 위임 사항만 조례로 규정이 1건, 실효성이 미미한 감면규정 정비가 1건, 자치단체 건의 개정사항 재산세 부분에 반영이 1건이며, 일곱 번째 감면신청 서식은 「지방세법 시행규칙」의 서식으로 사용하는 사항을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3번 의안전문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네 번째 참고사항으로서는 음성군 공고 제2009-572호로 2009년 10월 14일부터 2009년 11월 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또한, 2009년 11월 12일 제283회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쳤으며, 11월 17일 의원간담회 시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제안자 의견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안」에 따라 관계 법령 개정사항의 반영과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음성군세 감면 조례」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정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11월 26일 음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06호 음성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9년 11월 17일 의원간담회를 거쳤으며,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감면 표준조례안」이 시달됨에 따라 관계법령 개정사항의 반영과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안 계시므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음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업개발과장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일부 조정해야 합니다. 의안번호는 307호입니다. 의안명을 말씀드리면 음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전문을 보면 한 37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고, 최초에 2003년 3월에 제정이 돼서 2006년도에 한번 손을 보고 금년도에 다시 손을 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이유는 먼저 간담회 때도 보고를 드렸지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로부터 표준안이 내려와서 이것을 시군조례로 개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을 제목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전에 광고물 등 표시제한을 일부 특정구역을 전에 지정하고자 할 때는 그냥 고시만 하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좀 더 구체화해서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신문, 일간지에다가 해서 구체화하라는 조항이 제6조에 있고요, 제8조제1항에는 옥상간판 표시가 3층에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층높이를 4m씩 12m 이상이면 2층이라도 12m 이상이면 설치하도록 조금 완화를 시켜준 제8조 조항, 제11조 조항에 보면 공공시설물 이용광고물을 하게 되어 있는데 과거에는 가로등이라든가 전주라든가 이런 데다 광고물 표시를 해서 좀 그랬는데 이것을 못하도록 법으로 삭제해 버렸습니다. 제18조 조항에 보면 개인이 전광판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홍보를 할 때는 국정홍보, 도정홍보, 군정홍보를 25%를 하도록 했는데 그것이 너무 하다고 해서 한 20%만 홍보를 하도록 하향조정했고요, 제31조 조항에 보면 옥외광고물의 등록기준을 완화했습니다. 과거에는 사업자가 자진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계속 내버려둬야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직권으로 가게 문을 닫고 안 한다고 하면 일주일 정도 실사를 해서 직권으로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33조 조항에는 광고물 실명제, 이 실명제가 과거에도 얘기됐습니다. 플래카드라든지 광고물을 설치할 때 누가 했는지 추적을 하도록 이렇게 해서 실명제를 하도록 제도화가 됐고요, 제35조 조항에 보면 과태료가 전반적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뒤에 첨부물은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지만 한 60% 정도가 올라가서 입간판의 경우 5만원에서 20만원이 8만원에서 30만원으로 됐는데 그중에 우리가 구체화를 시켜서 그 규격별로 조례에 제정했고요. 38조 조항에 보면 광고물 등 정비에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이것은 특정광고물 정비구간을 지정해서 할 때 전에는 도 조례로 도비가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군에는 여태까지 일정구간에 대한 광고물 정비를 하기 위해서 군비를 들인 적이 없습니다. 그것도 시범구간을 할 때는 전부 지원을 해 주도록 이런 부분이 표준안으로 내려와 있어서 2페이지에 보시면 개정안은 별첨 첨부를 해 드렸고요, 신ㆍ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를 9월 16일부터 10월 6일까지 했는데 광고물 업자 외에는 별 관심이 없어서 제출사항이 없고요, 조례ㆍ규칙심의회는 12일에 끝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의원간담회는 17일에 마쳤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으로서는 상위법에 의해서 일부 시군에서도 청주, 충주, 제천, 청원, 진천까지는 됐습니다. 왜냐하면, 벌과금 과태료를 어떻게 할 거냐, 저희도 맞추느라고 조금 늦어서 거의 시군이 공히 비슷하게 금액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7개 시군이 입법예고를 해서 절차를 밟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하여간 상위법인 행정안전부의 조례안을 참고로 해서 만든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길 부탁 드리고, 뒤에 첨부물은 참고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규공입니다. 의안번호 제307호, 음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산업개발과장님께서 상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17일 의원간담회의 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표준조례안을 근거로 해서 음성군 실정에 맞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산업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휴회의 건

의원 이한철 의원 정태완 의원 윤병승 의원 정지태 의원 박희남 의원 윤창규 의원 최임순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