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준 의원 발언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팀장 성봉제입니다. 저희팀 소관 2009년도 주요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 기획공보팀 주요 업무추진방향입니다. 금년에는 그 어느해 보다 시정 성과가 큰 한해였습니다. 역동적인 시정의 성과와 고속도로 개통 등 한반도의 중심도시로 급부상하게 됨에 따라서 크고 작은 기업이 유치되는 등 자연과 문화 속에 발전가능성이 큰 도시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9년도에는 상주발전의 비젼을 제시하고 부서별 목표와 성과를 올리는 한편 계획적인 재정운영과 활기찬 시정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행정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정보화 추진능력을 배양하며 업무혁신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5쪽 주요 업무추진 중 역동적인 시정의 기획조정입니다. 먼저 비전상주를 제작하고 업무계획과 시정추진사항을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성과관리시스템을 금년도에 지표개발을 완료하고 내년에는 시범운영해서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 보완시켜 2010년에는 본격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실효성 있는 법제 관리와 내실 있는 통계행정으로 시정발전지표에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6쪽 변화를 부합하는 선진적 재정 운영입니다. 사업예산을 편성 운영함에 있어서는 건의사업 등에 대한 착실한 추진과 소득증대,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에 투자하고 계속사업의 투자 등 선택과 집중의 합리적 재원 배분을 하겠으며, 투자 사업의 마무리와 전시 소모성 예산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기 재정 계획수립과 투융자 심사를 확행하겠으며, 금년에도 도와 중앙부처 예산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주민참여 예산도 확대하면서 주민의사를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효율적 감사 및 공직 기강 확립입니다. 먼저 행정감사는 종합감사와 부분감사로 14개 부서에 대해서 시행하고 일상감사를 통해 실효성 확보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공직기강 있어서는 무사안일의 근무행태를 엄단하고 청렴한 공직기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직자 재산등록업무추진과 명예 감시관제를 운영해서 주민불편과 공무원비리 불친절 행위에 대해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쪽 시정 홍보기능강화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세계승마대회와 기업하기 좋은 도시, 관광과 농․특산물 홍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만 내년에는 언론매체의 활용한 홍보와 신규로 KTX 영상광고를 실시하고 강남 지하철 광고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외에도 상주시를 홍보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해서 보다 더 적극적인 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정보화 역량강화입니다. 행정정보화에 있어서는 노후화된 장비를 교체하고 세올 포털 시스템과 정보보호시스템을 도입해서 업무효율화와 대민서비스를 향상시키겠습니다. 금년도 정보화 추진평가에서 우리시가 우수상을 수상하고 정보화 경진대회에서도 최우수상을 받은 성과를 거두었기는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정보화 교육을 지속 실시하고 정보이용실 관리의 내실화와 정보격차를 해소시켜 시민정보 생활에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쪽 신뢰성 있는 웹사이트 운영입니다. 정보소외계층의 접근성 향상과 개인정보유출 방지에 힘쓰며 외부망 안정화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웹사이트 서버에 있어서 자료수집과 협의 조정을 통해서 금년 내에 구축사업을 완료해 나가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안정적인 인터넷 서비스를 보장하고 웹사이트에서 차별 없는 콘텐츠 이용에 용이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규사업으로 상주시 브랜드 슬로건 개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슬로건은 21세기의 우리시의 미래상이 있는 이미지를 부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장차 우리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발방향은 쉽고 간단한 영문이나 한글슬로건을 긍정적이고 친숙한 현대적 감각의 이미지를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본용역비 1억원으로 용역과 의견수렴으로 디자인을 개발하고 상표를 등록해서 우리시의 존재성과 비전을 제시하고 우리시의 가치를 알리는 등 다양한 분야에 적극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뒷장에 있는 도 브랜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도내 24개 시군 중 10개 시군이 개발을 완료하고 4개 시군이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경상북도에는 pride라 해서 pride경북 자긍심 자부심을 말하고 포항시는 powerful 힘이 넘치는 포항이라는 것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천에서는 central 다시 말해서 중심도시이다, 구미시 같은 경우는 Yes구미 무조건 오케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글이 되겠습니다. 영주시 같은 경우에는 Good&Different라고 해서 좋고 차별화된 영주를 나타내는 것이고 영천시는 Star영천 다시 말해서 천문대가 있는 도시로서의 부각을 나타냈습니다. 이하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은 생략하고 그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존경하는 김성태 의장님과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기획공보팀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홍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쪽에요. 상주 브랜드 슬로건 개발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슬로건 개발을 위해서 사업비 1억원을 계상해 놓았네요? 그죠?

예.

지금 뒷장에 보니까 타시군에 이렇게 슬로건이 지금 개발이 되어 있는데 이 지역들도 전부 다 그러니까 용역을 줘 가지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나온 겁니까?

예. 용역을 주었습니다. 특히 이것은 우리 상주시가 자체적으로 제작한 게 아니라 전국의 지자체에 다가 이런 상표를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해야 되고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용역을 주었습니다.

꼭 이것을 용역 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디자인 개발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럼 용역 주는 방법은 어떤 식으로 줄 겁니까? 이거 용역은?

우리는 보통 입찰에 의하고 있습니다. 보면 상표등록까지 다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 그런 업체에 다가 이것을 입찰 한다고요?

예.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요. 뒤에도 이렇게 보니까 나름대로 그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브랜드를 만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 상주 같은데도 예를 들어서 오케이 상주라던지 이렇게 해 가지고 슬로건을 만들어 가지고 아니면 우리 시민이나 공무원이나 학생들 위주로 해서 공모를 해서 이렇게 받을 용의는 없습니까? 굳이 이것을 용역을 준다면 이 용역비가 상당히 들어가잖습니까?

예. 그 우리 자체적으로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우리 상주시의 브랜드가 앞으로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농․특산물 대표브랜드인 명실상주라던지 아니면 곶감의 천년고수라던지 이런 것을 이것 말도 또 차별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전국에다 알리고 또 올해 10월 28일 날짜로 구미 Yes구미를 28일자로 상표를 등록을 완료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여기도 용역에 의해서 지금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굳이 이걸 갖다 용역 줄 필요가 있나 이 말씀입니다. 우리 시민 공모를 해도 되는 거고 공무원들 공모를 해도 되는 거고 우리 어떤 공모를 받아 가지고 이 저 브랜드 슬로건을 개발해도 안 되겠나 이 말씀입니다. 굳이 용역을 줘 가지고 용역을 줄 때는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안을 좀 안 줍니까?

우리 상주의 전통이라던지 상주를 앞으로의 비전이라던지 이런 것을 내포한 것을 용역줄 때에 내용에 포함시킵니다. 그리고 또 이것 가지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용역회사에 다가 우리 시가 원하는 걸 줄 것 아닙니까? 안을,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 굳이 용역 줄 필요가 있나 그 이야기이고요. 그러면 용역비는 얼마 정도 됩니까?

그 타지자체단체에 보니까 그게 의견수렴도 용역해 놓은 결과에 대해서 일단은 1차 보고를 거치고 하는데 의견수렴이라던지, 그 메뉴얼에 대해서 상표등록이라던지 여기까지 것을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요. 그러니까요. 이제 용역결과가 나와도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의견을 수렴하고 하잖습니까? 그렇지요? 타지역에도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일단 우리 공모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우리 기획공보팀에서 브랜드슬로건의 개발을 위해 가지고 용역을 줘 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우리 기획팀장께서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하여간 그 심의 의견이라던지 아까 그런 것도 참작해서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병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희 의원입니다. 이제 방금 윤홍섭 의원이 질의하신 대로 제 의견도 비슷합니다. 일단 슬로건은 말입니다. 시민이나 다른 분들한테 공모를 해 가지고 그 디자인을 완성하는 단계에서는 용역을 줌으로서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그런 면에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 해도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신봉 라이온스탑 인근에 전광판을 설치했지요?

예.

설치 담당부서가 어디 입니까?

산림공원팀입니다.

그럼 기획공보팀장은 모르겠네요.

뭐 신활력사업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획공보팀장님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그것은 산림공원팀으로 직접……

제가 그 때 묻겠지만 위치도 그렇고 지금 전광판이 우리 시내에서 외지로 나갈 때는 그것이 보이는데 외지에서 들어 오시는 분들은 그 전광판이 안 보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서 좀 불합리 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여기에 보면 우리 내년도 시정홍보 기능강화 계획이 있는데 앞으로 전광판 계속해서 산림공원팀에서 관리할 겁니까?

그것은 산림공원팀에서 그 내용 뭐냐 안에 영상물 제작도 바뀌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계속……

글쎄요. 저거 뭐 예산 때문에 종전에 고속도로변에 광고한다고 산림공원팀에 예산이 있다 그것을 활용해서 만들었다고 산림공원팀에서 했다고 그러시는 모양인데요. 제가 볼 때는 이 전광판은 기획공보팀에서 관리하시는 게 맞습니다. 앞으로 또 만들 때도,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더 심사숙고해서 의회에도 말입니다. 의원간담회도 한달에 한번씩 열리니까 상의를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서 그 뒤에 여러 가지 지적들이 시민들이 많거든요. 앞으로 협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끝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시장님이 읍면을 상반기 하반기 두 번씩 순시하시지요?

예.

그 때 우리 지역구 시의원들이 같이 배석 안합니까?

예.

하잖습니까? 하는데 그 때 여러 가지 건의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장님 답변도 현장에 있고 그 시장님 답변 중에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원들이 신경을 써주면 고맙겠다 하는 언질을 주거든요.

예.

주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읍면에는 시장 읍면순시 건의사항처리결과라고 공문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의원들은 그 뒤에는 전혀 모릅니다. 같이 참석해 달라 해서 참석은 했는데 거기서 이야기된 것들이 어떻게 처리 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없어요. 그것을 알려고 하면 기획공보팀이나 읍면에 가서 공문을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것은 의원 개별한테 공문을 발송시켜 주시던지 아니면 의회로 일괄적으로 처리결과를 같이 넘겨줘 가지고 의원들도 시 전체의 흐름도 알아야 되겠지만 특히 지역구에서 얘기됐던 것들이 어떻게 처리 되는 건지를 알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 안합니까?

부의장님 말씀이 옳습니다. 읍면에만 통보할 것이 아니라 진짜로 같이 걱정하는 관계 시의원한테도 사실 통보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그것을 통보해서 관리사항을 아시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하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고자료 5쪽에 보면요. 역동적인 시정인데 기획조정에 대해서 한두 가지 묻겠습니다. 올해도 성과관리 시스템이 계속 진행되고 있잖습니까? 지금요?

지금 교육을 8회에 걸쳐서 완료하고 지금 팀별로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50여명이 지금 이 시간에도 성과관리시스템 워크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 11월 말 되면 워크샵이 완료되고 12월달 되면 지표개발이 완료될 겁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시범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금 팀장님 말씀대로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게 하게 되면 부서별로 읍면간에 여건이 상이하게 공통된 성과지표가 개발이나 목표설정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반복되는 일 많이 안 있습 니까?

읍면에서는 중복되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역별로 틀리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북이다, 은척이다 이런데는 관광과 농업, 그런 쪽으로 지표가 개발될 거고 동에는 이웃간의 화합이라던지 민원 이런 걸로 또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TF팀 구성도 지역적인 그것을 감안해서 운영을 따로 따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민선 4기가 들어서면서 2년이 지나고 후반기 들어서면서 뭔가 시정에서도 목표한 달성들을 해 나가야할 그런 쪽으로 봐서는 내년도부터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개인적으로 그 공무원에 대해서는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이게 너무 치중하다 보면 조직 전체의 성과무성 이런 성과가 나올 텐데 그에 대해서는 대책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 개인의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조직에 대해서 비전을 목표달성 하는데 그 성과관리시스템을 중점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 시정의 역점 시책이라던지 현안사업에 대해서 진짜 어느 정도에 가 있는가 현재로 봐서는 평가할 수 있는 그게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되면 성과관리시스템이 되면 현안 사업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왔는지 아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다고 하면 황색, 좀 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노란색,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파란색 이렇게 해서 계속 점검이 되고 그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되는 것을 보고 어느 부서에 이게 왜 안 되느냐 왜 안 되느냐에 대해서는 해결방안을 찾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평가라기보다는 그 팀의 그것을 하니까 개인을 꼭 들어가야 되는 신상이라던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생각이 없습니다.

앞으로 성과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고요. 책자에 보면 비전상주시청 책자 제작에 보면 2,000부로 해놨는데 매년 책자를 내고 있잖습니까?

예.

그런데 보면 크게 내는 기관마다 특이한 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비슷비슷한 내용들이 그대로 반복되는 것이 그런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책자가 나오면 좀 더 우리 상주시가 좀 더 활동적이고 역동적으로 나올 수 있는 비전제시를 해주시고 시정성과도 말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 고문변호사가 있는데요. 지금 3명이 있지요?

예.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뭐 올해도 몇 차례 자문받은 게 있습니까? 변호사에 대해서……

그 고문변호사 우리가 상주시를 상대로 한 소송 수행하고 이의 신청 들어온 것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고 또 행정심판에 걸리면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도 행정소송 국가를 대상으로 한 소송이 있습니다만 그에 대해서 고문변호사들이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이 한 2회 내지 4회 정도로 지금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뭐뭐 했느냐 하는 것은 필요하시다면 있다 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이게 시의 고문변호사를 관리를 하면서 우리의 좀 불합리한 규제완화를 주장했는데요. 우리 시가 앞으로 사업이라던지 기업체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법규라던지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고문변호사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 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진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획공보팀에서 예산 10% 절감운동을 하고 있지요?

예.

그것은 강제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율적으로 합니까?

강제는 없습니다.

그럼 그것은 각 팀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보팀에서 하는……

예산은 각 팀별로 다 있는 겁니다. 수용비, 여비, 뭐 이래서 다 있는 거니까……

10% 절감하는데 기획공보팀에서 해 달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각 팀에서 자율적으로 10% 절감을 합니까?

이것은 어디 우리 팀에서 의해서가 아니고 중앙부처에서 우리 시의 목표가 설정이 됩니다. 상주시 같은 경우에 올해 같은 경우에 한 129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를 어떨 때는 10% 더 절감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10% 절감을 못할 수도 있고 그것은 예산운영에 있어 가지고 꼭 필요한 것 같으면 예산을 운영해야 겠지요. 그러나 될 수 있는 한 절감을 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입니다.

절감을 하도록 시키면 대부분 어느 쪽에서 절감을 합니까? 사업적인 예산에서 절감을 합니까? 아니면 업무추진비나 업무적인데서 예산을 절감 합니까?

업무추진 뿐만 아니고 전에 사업이고 모든 것이 다 포함 되겠습니다.

만약에 사업에서 10%를 절감 한다고 그러면 사업이 10%만큼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에서 10%를 절감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입찰을 하면 아무래도 그것 보다는 떨어지지 않습니까? 잔액, 그런 것에 대해서 절감이 됩니다.

지금 읍면동으로 예산을 줘 가지고 무조건 10% 절감 하라고 지시를 합니까?

10%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유도하는 게 강제로 시키느냐……

아니면 10% 절감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유도하는 게 아니고 강제적으로 절감을 하라고 하잖아요? 읍면동에는……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청에서 지금 하는 사업은 자율적으로 하지요?

읍면도 자율입니다.

자율인데 읍면동에는 무조건 10% 절감하라고 하니까 10% 절감하잖아요? 대부분……

예. 본청에도 10% 정도는 절감하는데 벌써 오래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예산 10% 절감을 하는 취지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취지와 다르게 지금 절감해 가지고 절감된 예산을 또 어떻게 사용하느냐도 중요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어차피 예산을 절감하면 그 예산이 지금 중앙부처로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우리 시의 예산으로 ……

시의 예산으로 남지요?

예.

그러면 불요불급한데 예산을 쓰려고 예산을 절감하잖아요?

예.

그런데 그 예산을 절감해 가지고 취지와 다르게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여기에 절감을 해 가지고 앞서서 다른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서민생활안정, 그리고 경제살리기, 그래서 저번에 예산절감된 것 가지고 중앙시장 활성화 해 가지고 그 사업이라던지 이런 데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께요. 저희들이 뭐냐 시민체전 예산 중에 읍면동으로 보조하는 예산이 700만원 있지요?

예.

거기서 일괄적으로 10% 삭감해서 630만원씩 보조를 했지요?

예. 그건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우리 문화제행사 8억 6,000 예산은 10% 삭감을 해 가지고 예산을 집행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것을 일률적으로 집행을 시켜야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10%를 절감하도록 해 가지고 나갑니다만 그러나 그 사업의 성격상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10%를 절감을 뭐 수의계약을 한다던지 할 때도……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시민체전 경비에 대해 가지고 그럼 처음부터 630만원 예산을 세우지, 700만원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것은 꼭 그렇게 생각하시기 보다는 일단은 내가 얼마를 필요한 것을 받아서 절감하도록 짜도록 자꾸 허리띠를 졸라 메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되지 그것을 가지고 아예 처음부터 짠다고 하면 그게 예산이 되겠어요?

그게 아니지요. 팀장님, 읍면동은 관리하기 편하니까 10% 떼어서 주고 나머지는 그냥 관리하기 힘드니까 예산을 그냥 쓰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2007년도하고 2008년도 사회단체 보조금을 줬어요. 예?

예.

2008년도에 보니까 50여개의 단체에 보조금을 준 것 같아요. 신규로 준 단체도 있고 그리고 대부분 지원단체의 예산이 줄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늘어난 단체도 있더라고 몇 군데가……

예.

대부분 다 줄었는데 늘어난 단체는 왜 늘었습니까? 압니까? 늘어난 단체가 어디 어디인지?

지금 올해는 어차피 예산이 줄었는게 상당히 많을 겁니다.

거의 다 줄었지요?

예.

줄었는데 보니까 늘어난 단체도 있더라고……

제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만 꼭 필요해서 그런 것을 심의를 했는 것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뭐 일단은 각 팀장들이 단체 설명할 때에 심의할 때에 설명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무엇 때문에 꼭 있어야 된다, 그랬으면 심의위원들이 판단했을 때 이것은 할 필요성이 있다, 아니면 줄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된 것이기 때문에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을 우리가 본예산에서 세우고 나머지 일부를 추경에서 세웠어요. 본 예산에서 세웠을 때는 일괄적으로 70%이면 70% 이래 가지고 나눠줬어요. 맞지요? 본 예산 삭감을 했으니까……

예. 심의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추경에서 세운 예산이 있잖아요?

예.

그것은 주는데는 주고 안 주는데는 안 주고 이렇다 보니까 말이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런데 일률적으로 그것도 같이 나눠줬으면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전년도 보다 예산을 더 준 데가 있고 아니면 대부분 다 적게 줄여서 줬어요. 예산을……

그런데 지금 뭐 추경에 한 5,000만원 편성을 해 가지고 사실 새로 나온 전국농구대회라던지 새로 시행하는 저번에 처음에 당초 단체에 결정된 금액 가지고는 도저히 행사를 치룰 수 없는 그랬을 때는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자료에 보니까 늘어 났는 단체가 한국 농업경영인상주시연합회 1,000만원 늘어 났고 그리고 한국여성농민회 상주시연합회가 100만원이 늘어났어요. 그것은 특별하게 여기서 행사를 했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여기는 뭐……

그 심의할 때에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으나 여성농업경영인회라던지 이런데는 사업을 다른 사업들이 더 추가되는지 그런 게 아니겠나 싶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 자료는 없는데……

잘 모르신다고 했지요?

예. 그거 일일이 다 읽지는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년 사회단체 보조금 가지고 예산심의할 때 말이 많습니다. 줄일 것은 줄이고 그리고 줄 때는 더 주라고 했습니다. 예전부터……

예.

그런데 보니까 일괄적으로 금년도에 늘어난 단체가 신규로 늘어난 단체가 5개 있어요. 보조금 주는 단체가 신규로 늘어난 단체가 5개 있고 그리고 줄어든 단체는 모르겠어요. 몇 개나 있는지 없지요?

줄어드는 단체도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예산의 그것을 하고 심지어 페널티라던지 그런 거 적용해서라도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런게 필요하고 또 신규로 되는 것은 꼭 신규된 것을 주지 말라는 것 보다는 꼭 필요한 사업이 되면 얼마라도 줘 가지고 활성화 되도록 우리 시에서 못하는 사업들을 민간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싶습니다.

주지 말자는게 아니고 계속 이게 줄지는 않고 신규로 계속 1년에 5개나 몇 개씩 늘게 되면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이 계속 늘어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사업을 하면서 필요 없는 사실상 필요 없다고 하면 그렇고 단체 중에서 활동을 그만큼 안 하는데는 줄이고 활동을 열심히 하는데는 더 주자는 겁니다. 그런데 신규로는 5개 늘어났는데 그러면 줄어든 단체는 있는지 올해 사실상 2007년도 보조금을 주다가 2008년도에 와 가지고 보조금을 안주는 단체가 있는지 그것 좀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예. 그건 하겠습니다. 앞으로 신청서를 받을 때 부터 그렇고 심의할 때도 이게 건실하게 다시 말하면 행사가 꼭 필요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심의 지원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남영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팀장님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이 계셨지만 우리나라 경제가 세계경제 영향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 시의 예산 총괄부서로서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시는 지금 현재 큰 사업들이 상당히 편중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이, 저희들 편성된 예산을 쓰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 까지는 진행할 수 있겠지만 사업시행 후에 여러 가지 관리나 유지보수 부분의 비용 되는 여러 가지 예산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 의회에서도 우려를 표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는 지요?

예. 아무래도 사업을 하고 나면 사후관리라던지, 운영이라던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결국 외부적인 요인에 편중을 하다 보면 내부적으로 결국 주민의 어떤 편의시설이나 문화복지 부분에 소홀해 질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예산을 편성하시고 집행하는데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7쪽에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명예감사관제 운영이 연연이 저희들 업무보고 때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 10월 1일날 재위촉이 되어 있다고 했고요. 구성원이 나와 있고 역할과 기능이 밑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 역할과 기능에 이 명예감사관들이 하는 역할이 있었던지요? 있었습니까?

예. 서면으로는 없더라도 일단 우리가 명예감시관들이 오면 일단 감사장에 같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동이면 동, 남원동이면 남원동에서 일어났던 일들, 불편한 일들, 이런 것들을 감사하는데다 이야기를 하고 이러면 그것을 개선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감사 하는데 같이 동참하는 차원이 아니고 이 취지는 읍면동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을 민간인이 대행을 한다는 그런 차원 아닙 니까?

읍면동장을 통해서나 각종 단체를 통해서도 건의사항이 있습니다만 명예감사관들이 그동안에 보고 느끼고 들은 바에 대해서 같이……

그런 간담회는 할 수 있지만 팀장님, 간담회 전에 이 취지로 보면 이 분들의 취지는 역할이 첫째로는 이분들이 꼭 어떤 것을 접수를 해야 된다는 반드시 조항은 없습니다만 27명이나 되는 이 분들의 역할 중에 읍면동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제보를 받거나 시정요구를 받거나 권유를 받은 사항이 있으신지 그 간담회를 통하거나 감사관에 동행을 하거나 참여한다는 그런 차원 말고요. 있었습니까?

직접적으로 서면사항은 없었습니다. 없었고 일단은 민원에 지나면서 불편사항이라던지 이런 것 들은 가끔씩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이 감사관제를 제대로 운용 활용하시던지 아니면 형식적인 제도면 연연이 업무보고 때 이것을 새로운 제도처럼 부각시키는 것은 좀 삭제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분들 역할을 기능을 좀 보강해 주시던지 아니면 형식적인 이런 것 같으면 없애세요. 뭐하러 이것을 두시는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올해 업무보고에 올라와 있으니까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 많이 걱정을 하셨습니다. 저희들 브랜드 슬로건 개발문제에 있어서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도내 여러 브랜드슬로건을 여러 가지 보니까 아주 어렵고 저희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제가 아이디어를 내지는 않았지만 Yes구미라는 것은 상상도 하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용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저희 시에서도 전략개발추진팀에서 저희들 시정발전 아이디어 코너를 개설하고 조례로도 지난번에 제정하지 않았습니까? 이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시민들이 참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예. 요새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브랜드가 저희들 용역이나 브랜드는 저희 상주시가 타시군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많습니다. 용역을 받고 난 후에 제대로 시행 안한 여러 가지 제도도 많았고요. 용역비용도 표현이 좀 과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터무니 없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브랜드 자체를 꼭 개발해야 될 어떤 당위성이 있지 않으면 타시군에서 하니까 한다는 그런 것은 지양을 해 주시고요. 브랜드를 개발하는 것을 타 의원들께서 말씀이 계셨듯이 이렇게 한번 공모를 해 보시고 아까 신병희 부의장님께서 지적 하셨드시 저희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의 디자인이라던지 이런 부분에는 협조를 요청한다던지 그런 것 들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시고 이것 역시 우리 관내의 사정을 잘 모르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용역이 이루어 지는 것이지 그 분들이 우리 상주의 현실을 잘 아시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경상북도의 슬로건부터 시작해 가지고 우리 도내 시군에서 이런게 있다는 것을 표로 나타냈습니다만 우리가 1억원을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 곳의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1억이라는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신병희 의원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 주시는데 이것은 시민들의 그것을 받고 우리가 좀 더 연구해서 시민이 할 수 있으면 시민이 하도록 우리 타 자치단체는 다 용역을 시키더라도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이 저희 시에서 명실상주라는 브랜드를 개발해서 거창하게 선포식도 하고 지금 여러 분야에 활용은 하고 있습니다만 내부적으로 보면 명실상주라는 이것이 상주시가 품질을 보장한다는 그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곶감을 본다 치면 전국에서 상주곶감 이러면 그것 자체로 벌써 알아주지 천년고수 이래야지 상주곶감으로 알아준다고 인식하시는 분은 별로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영등포 신도림역인가 제가 언뜻 내렸는데 보니까 천년고수라고 이렇게 저희 곶감 홍보하는 것을 본 기억이 있거든요. 작년인가 언제, 천년고수 전국의 상주곶감 브랜드의 최고 브랜드라는 것을 아시는 분은 잘 없습니다. 상주곶감 이거 없이 도로가에도 상주곶감이면 전국에서 알아 줍니다. 엉터리로 저희들 브랜드를 둔갑을 해도 저희가 상주라는 그 이외의 브랜드를 붙이지 않아도 전국에서 알아 주거든요. 그런데 천년고수를 별도로 개발을 하고 저는 상당히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부처에서 더 검토를 하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재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2009년도 주요사업 계획보고서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에 보면요. 2007년이나 2006년도나 거의 흡사합니다. 흡사하고 안에 글자만 몇 자 바뀌었다 뿐이지 거의 다 비슷 비슷합니다. 팀장님 보시기에도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그런데 그렇습니다.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새로 어느 도로 개설, 하는 게 있겠습니다만 우리 지원부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 좀 변형시키고 또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똑같다 하기 보다는 좀 진취적으로 생각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만든거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바로 그겁니다. 각 부서마다 여러 가지 벤치마킹을 엄청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상주시청이 아마 어느 지역보다도 벤치마킹을 지금 많이 다니고 있거든요. 다른 자치단체 보다도 하여튼 엄청나게 벤치마킹을 많이 다니고 있는데 지금 주요업무 보고서에 보면 몇 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흡사합니다. 시장님께서 슬로건을 갖다가 변화하는 그런 내용을 죽 슬로건을 내걸어 놨는데 실제로 지금 그런 모습들은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기획공보팀에서도 이런 것을 보고서라던가 이런 것을 작성하실 때에 각 팀에서 올라올 때 이것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던지 해서 좀 정확한 발전있는 새로운 내용들이 나와야 되지 거의 매년 비슷비슷한 내용 그 내용들 밖에 없습니다. 좀 진취적인 좀 뭔가 좀 이거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없습니다. 각 부서마다 거의 다 그렇습니다. 이래 가지고 우리가 변화하는 상주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보고서 양을 줄이더라도 꼭 필요한 것에 대해서 진취적으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브랜드 슬로건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이 브랜드 슬로건을 내 걸어서 어디다 써 먹었습니까? 어디다 붙입니까? 브랜드 슬로건을……

지금 우리 도내에 무슨 공무원들이 지금 이 뺏지로도 지금 활용하고 우리 공문서상에 도에서 나오는 게 보면 항상 이것을 붙여 가지고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공문서 상에 상주시의……

지금 마치 각 팀에서 보면 팀마다의 어떤 작품만들기에 경쟁이 붙은 것 같아요. 아까 얘기 했습니다만 천년고수 얘기 했습니다만 거기도 우리 산림공원팀에서 천년고수라는 것을 새롭게 만들어 놨지요? 또 축산특작팀에서 명실상주라는 것을 만들어 놨지요? 기획공보팀에서 새로운 슬로건을 만들지요.

그것하고는 차별화를……

차별화를 두는데 이것을 갖다 어디다 써먹을 겁니까? 어차피 상주 홍보하려고 써먹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모든 책자던지, 공문이라지 밖에 활동이라던지 이 때에 이것을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하나의 명실상주는 특산물만 그것만 고집을 할 수 있고 천년고수는 곶감만 합니다만 이 시의 슬로건은 전체를 다 내포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후발주로 되었습니다만 늦은 감이 있습니다.

명실상주는 우리 특산물에만 하도록 한정되게 못을 딱 박아 놨습니까?

명실상주는 우리 대표의 농․특산물로 하기 위해서 상주시가 인정하는 그런 브랜드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확대해서 사용하면 그게 안 되는 가요? 그런 방법 없습니까?

일단 특산물 브랜드로 제작하는 것을 장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치 그 지금 보면 각 팀마다 슬로건을 만들기 위한 경쟁이 붙은 느낌이 들어서 좀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쯤 해두고요.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시지 말고 획기적인 내용들 좀 각 팀별로 새로운 구상을 만들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장시간 수고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기획공보팀장께서 예산편성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총괄해서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예.

지역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건에 대한 분리발주에 대해서 지난 114회 임시회 때 지역건설보호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시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건설업체들이 제가 이렇게 질의하기는 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역건설업체들의 지금 건의가 대단히 빗발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인가 내일인가 시장님과의 지역 건설업체들의 면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발주하되 며칠 전에 산건위원장님하고 건설업체관계자들에게 오라고 해서 같이 간담회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분들의 건의내용이 금액을 1억 이상 발주를 하게 되면 도내 입찰을 봐야 되고 분리발주를 하게 되면 관내입찰로 된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도내입찰을 하게 되면 경쟁력이 또 낙찰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좁아지고 하니까 분리발주를 해서 지역에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발주시스템 예산회계법에 아마 잘못된 부분은 아닌거 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담당부서에 본부장님 두 분도 다 계시는데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할 의향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것은 우리 회계팀에 다가……

회계팀인 것은 알고 있는데 본부장님 두 분 계시고 하니까……

참고로 해서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모든 예산 총괄하는 부서니까 지역건설 작은 건설업체들을 보호해 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모든 경제의 기본, 경제의 활성화는 사실 건설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고려를 좀 하셔서 담당부서와 협의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이야기를 해서 도내에 보단 관내입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견을 들어보면 주위에 있는 김천이나 문경이나 이런 쪽에 하고 데이터에 의하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지역업체들이 너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지역 업체를 보호하는 차원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리 많은 의원님께서요. 기획공보팀장 상주시 브랜드 슬로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용역이 이렇게 모든 능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많은 다양한 의견이 결집될 수 있는 시민공모라던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참고해 주시고 좀 전에 김진욱 의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신규로 지원된 단체와 지원에서 제외된 단체, 사회보조금 지원에 관해서 말입니다.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공보팀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팀장 신봉철입니다. 지금부터 민원봉사팀 소관 2009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15쪽 목차는 생략하고 16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팀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전국 민원행정 우수기관의 위상으로 고객중심, 고객만족, 고객감동을 위하여 민원행정 3S실천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고품격 종합민원실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원실 전 직원은 역지사지적인 자세로 업무를 추진하고 각종 민원편의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시민으로부터 사랑받는 민원실로 가꾸어 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각 분야별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입니다. 지적기록물 전산화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사업기간은 금년 8월부터 내년2월까지 7개월간이며 사업량은 562,000매로서 측량결과도, 면적측정부, 토지이동지정리결의서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억 1,195만원으로 도비 20% 시비 80%가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2008년도 7월 28일 조달청 입찰에서 주식회사 태일정보 등 3개 업체가 컨소시엄으로 4억원에 낙찰되어 현재 지적기록물 전산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20% 정도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영구대상 지적기록물을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하고 지적민원시스템과 연계 활용함으로서 지적민원 서비스 질이 향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지적서고 이동서가설치사업입니다. 격납식 서가로 보관중인 지적공부를 이동식서가 시설로 교체 활용함으로써 기록물 관리의 효율성 제고와 협소한 지적서고 공간확보로 사무능률의 극대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사업기간은 2009년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이며 사업량은 55평 규모의 지적서고 내에 이동식서가 설치 1식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적서고나 비치문서로 토지대장 등 7종 7,424건과 지적도면 1만 여매 정도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현 격납식 서가를 이동식 서가로 교체하여 지적관련 영구문서를 재분류하여 체계적으로 비치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영구대상 지적물을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하고 기록물 이용사무 능력이 향상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부여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도로 938개 노선 건물 38,500여동을 총 사업비 15억원을 투입하여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1차 사업지구인 함창읍과 6개 동 지역에 대하여 1억 5,400만원 예산으로 DB구축 및 도로 기종점 설정과 286개 노선의 도로를 부여하였습니다. 2차 사업지구인 사벌면 등 17개 면 지역에 대하여 1억 9,400만원 예산으로 DB구축 및 도로기종점 설정과 652개 노선의 예비도로명을 부여하였습니다. 총 938개 노선에 대한 상주시 도로명안 주민공람 및 의견수렴을 지난 5월과 8월에 2회 실시하였으며 읍면동 도로명부여위원회의 자문 및 협의를 9월에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종합 추진진도는 40% 정도가 되겠습니다. 주민공람 및 읍면동 도로명부여위원회의 자문 및 협의를 거친 938개 노선 예비도로명에 대하여 지난 10월 30일 상주시새주소위원회 심의결과 1개 노선이 추가되어 총 939개 노선의 도로명을 확정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상주시새주소위원회 심의결과가 확정된 939개 노선의 도로명 주소를 11월중 시보를 통하여 고시 공고후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을 제작 설치하고 새주소안내시스템 구축 및 안내도 제작 등을 통하여 다양한 홍보를 하는 등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팀 소관 2009년도 주요사업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민원봉사팀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병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까지 지적기록물에 대한 전산화 실적이 없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입니까? 그게?

보고서 17쪽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기 구축된 구대장 DB와 통합하여 해 났는데요. 이것 외에 토지대장이라든지 카드대장이라든지 공유연명부라든지 이런 것은 2006년도에 온라인화 작업을 다했는 사업들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사업은 6억 1,100만원을 4억으로 낙찰되었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2008년도 사업인데 사업기간은 내년도 2월까지 해서 이것을 이월 안 시키고 그대로 금년도에 다 종결되는 것입니까?

아니요. 명시이월 해야 됩니다.

그래요? 이것 뭐 이런 사업은 금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금번 회기는 2009년도 사업계획을 보고하는 자리거든요?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8쪽에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전산화 작업이 되었는데 구태여 지적서고를 이동식으로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냐 하면 전산화 작업해서 전부다 디스켓이나 이렇게 부피가 없는 전산물로 다 만들어 놓는데 또 5,000만원 들여서 내년도에 이동식 서고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려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예.

그 다음에 명예민원봉사 하시던 여성분들 있잖아요?

예.

그 분들 이제 완전히 제도를 없앤 것입니까?

사실 의원님들께서 저희들 지금 리모델링 하기 전에 출입하면서 오른쪽에 탁자를 조그마한 것을 놓고 계실 때 명예민원실장 제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거기에 앉아서 이래 안내를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 중앙으로 저희들이 옮기면서 사실 여름에는 상당히 덥고 겨울에는 상당히 춥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도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하루에 일어서서 4시간씩 안내를 한다는 게 상당히 무리가 안 있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요원으로 배치를 했는 상태입니다.

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학생인지 아르바이트인지 안내를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안내대에서 그냥 이렇게 인사만 하더라고요? 인사, 그래서 잘못한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우리가 은행 같은데 가 보면 안내요원들이나 또 주요 부서에 있는 분들도 거의 다 서서 동적으로 안내를 합니다.

예.

한번 은행 같은데 가 보시면 그래서 잘 하시는데 안내대 거기에 딱 박혀서 본인도 불편하지 싶어요. 하루 종일 뭐 전혀 이동이 없이, 그래서 좀 동적으로 안내를 하면 더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팀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환 전략개발추진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개발추진팀장 이주환입니다. 저희 전략개발추진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4페이지입니다. 먼저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지향적인 전략사업을 발굴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우리지역 잠재력을 최대한 반영하고 중앙정부와 도에서 추진하는 정책과 연계성이 높은 전략사업, 그리고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만족도를 높이는 시책을 적극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참여정부의 혁신 성과를 시민참여와 성과중심의 실용행정으로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창의행정 역량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농촌활력 증진사업은 2년차를 맞이하여 지금까지의 성과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지역 농․특산물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공격적인 수출시장 개척과 더불어 내수시장 판로개척 노력을 배가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운영은 당초 설립취지를 되새기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더욱 내실 있는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장부터 세부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 시정발전을 위한 정책개발에 역량강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기본전략에 따라서 미래지향적인 전략사업을 발굴하기 위하여 정책자문단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지난 116회 임시회에서 의결해 주신 제안제도 운영조례에 근거해서 다양한 계층의 폭넓고 참신한 제안을 적극 수렴해서 시정에 반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2년간 저희 공직사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 왔던 벤치마킹은 민관 합동으로 더욱 확대시켜 나가며 지역실정과 부합하며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정책사업 발굴을 위해서 중앙 정부와 경상북도의 새로운 정책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하면서 지역발전을 선도할 프로젝트와 국도비 지원사업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 시민참여와 성과중심의 실용행정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축적된 혁신역량을 바탕으로 일과 성과 중심의 실질적인 행정문화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실용행정 역량강화를 위해서 부서별 워크숍 간담회 혁신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실용행정 사례 연구와 학습동아리 활동을 통해 참여하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울러 조직구성원의 자발적인 참여와 동기부여를 위해서 제도화된 실질적인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창의행정 학습동아리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활동을 지양하고 보다 구체적이며 실용적인 좌표를 설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은 2월까지 실용행정 추진 로드맵을 작성하여 교육과 워크숍을 통해서 제도에 대한 이해와 직원들의 참여의 폭을 넓히고 9월중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해서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장 27쪽 농촌활력증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부터 2010년까지 국비 123억 2,300만원을 포함하여 총 214억 1,800만원이 투자되며 제2기 신활력사업을 비롯하여 3개 분야 13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9년에는 43억 9,000만원의 사업비로 신활력사업과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 등 2개 분야 15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내년에는 농촌산업 계획수립을 위한 모델 개발에 우리시가 시범적으로 참여해 볼 계획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균특회계로 지원되는 각종 보조사업을 22개 사업 정책 군별로 분류해서 포괄 보조금 제도로 전환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전략 농산업 중심의 중장기 농촌산업 종합발전계획은 지역별로 전략 농산업을 3개 정도 선정하여 3개년간 중기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해당부처의 사업승인 절차를 받아서 2010년부터 포괄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우선 계획수립에 소요가 되는 1억원 정도의 학술용역비를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해외수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에는 금년보다 300톤이 늘어난 2000톤을 수출목표로 정하고 수출업체와 농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안정적인 수출생산 기반을 확충하면서 수출품목과 시장 다변화에 주력하여 목표를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요사업계획은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현지조사와 판촉행사, 수출농가 기술연수 및 박람회 참가 수출물류비 포장박스 지원등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을 파악해서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29쪽 우리 농특산물 홍보와 판촉사업입니다.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금년처럼 기후가 좋아 농작물이 풍작을 이루고 국내외 소비시장이 위축될 경우 안정적인 판로개척이 농가소득과 직결된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서 직거래 장터와 박람회 참가 등 대도시 소비자를 직접 찾아가는 홍보판촉행사를 확대하면서 변화된 소비패턴에 맞춰서 온라인과 TV홈쇼핑을 통한 사이버 거래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석 설명절과 연말연시 특수를 겨냥하되 명실상주 공동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해 계절적인 수요를 살펴 가면서 판촉활동을 연중 시행하겠습니다. 금년 추경예산으로 확보하여 건립중인 상주～청원간 고속도로 화서휴게소 농특산물판매장을 내년도 설명절 이전에 개장하고 우리 농산물 수송차량에 랩핑광고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서울사무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소 3년차를 맞이하여 운영에 더욱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먼저 명예홍보대사를 추가로 위촉하여 저희 시정홍보와 농․특산물 판촉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춰 나가겠습니다. 박상하 작가가 집필중에 있는 정기룡장군소설이 탈고 되면 대대적인 출판기념행사를 열고 정기룡장군 기념사업회를 구성하여 TV드라마 영화제작 등 다양한 기념사업을 추진해서 대표적인 향토브랜드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출향인사 인적네트워크 구축을 비롯하여 서울사무소가 수도권 전초기지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일들을 찾아서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31페이지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시 자체사업으로 지역사회 스스로 참여하고자 해서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어 간다는 목표하에 금년도 3개소를 선정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시행 초기단계로서 운영상 다소 미흡한 점은 있었습니다만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고 지역 잠재 자원을 발굴해 나간다는 미래 지향적인 관점에서 2009년에는 6개소로 사업을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3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읍면동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을 공모하고 우수계획 6건을 선정하여 읍면동 협의체에서 자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전략개발추진팀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전략개발추진팀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병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신병희 의원입니다. 이번에 배팔아주기 업무를 전략개발팀에서 담당했습니까?

예. 저희들이 총괄하고 있습니다.

지금 끝났습니까?

아직 진행 중입니다. 직원들이 나가서 홍보 내지 주문받고 하는 사항은 지난 28일자로 일단락을 끝냈습니다. 끝내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주문이 들어오고 추가로 들어오는 사항들은 받아서 물량을 배정하고 공급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몇 상자 했습니까?

지금 현재 집계상으로는 75,000 상자 정도 주문이 되었습니다.

들리는 이야기는 시장님이 10만 상자를 채우기 위해서 좀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꼭 10만 상자를 채우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들립니다. 들리는데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1만원을 받고 공급하잖아요? 도시 소비자들의 그것을 사 먹은 분들의 인식이 상주 배는 1만원 정도면 사 먹을 수 있다는 인상이 남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배 값이 올랐을 때도 1만원을 기억하지 않겠느냐 이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금쯤은 여러 층의 여론을 들어 봐서 마무리를 하시는게 안 좋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문제는 배 팔아주기는 우리 상주시 우리 관내에서 배농사를 짓는 농가는 누구나 다 혜택을 받아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지적 안해도 잘 아시죠?

예.

이제 배를 팔아 주면서 지금 수집하는 창구를 명실상주 브랜드를 사용하는 농협과 또 농민단체에만 창구를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외서농협, 사벌에 또 영농법인 두 군데, 원예조합, 능금조합 이랬잖아요? 공검은 지금 이게 너무 또 까다롭고 이래서 자기들이 포기를 했고, 그렇다고 하면 외서, 사벌, 여기가 중심이 되고 그 외에 읍면에서는 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팔수 있는 기회가 거의 막혔어요. 뭐 막혔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겠지만 원활하지 못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시장님한테 이것은 공평하지 않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읍면별로 배팔아주기에 대한 분석이 나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외서는 몇 상자가 나갔고 사벌은 몇 상자가 나갔고 중동은 몇 상자 낙동 이것 분석이 되었습니까?

작업장별로 전체 물량은 나왔지만 읍면동 행정구별로 단위는 어느 농가가 얼마만큼 출하했는가 아직 그 집계까지는 안 나왔습니다.

그것 나올 수 있습니까?

예. 그것은……

마지막 단계에 가면은……

예. 종료가 되고 나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를 재배하는 농가가 다 있거든요? 중동도 가면 배 영농조합법인이 있습니다.

예.

또 낙동도 있고 배를 청리도 배 농가가 있고 이안도 있고 다 있습니다. 있는데 특정지역에만 출구를 줘서 배팔아주기를 함으로써 상대적인 피해의식을 가지게 된다. 이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배 수매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부 폐기사업으로 추진하는 것 말씀입니까?

예.

그 사항은 진행상황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통특작과에서 합니까?

예. 저희들 상주시에는 123톤이 배정된 자료까지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연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참 좋은 사업이라요. 시장님께서 직접 뭐 군부대, 마사회, 농협중앙회, 대구시, 경상북도 이렇게 다니시며 참 좋은 일을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상주시민이면 누구나 골고루 혜택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출구를 이렇게 특정 브랜드를 이용하는 농협 이런데만 줬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 상대적인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배 팔아주기 하고 배 수매하고가 연계되어서 추진해야 됩니다. 축산특작과는 배 수매를 해 줘서 폐기처분을 시키고 또 전략개발추진팀은 배팔아 주기 해서 팔아주기 하기 이러면 이게 지역적으로 또 편중될 경향이 있습니다. 배 팔아 주기를 예를 들어서 명실상주 브랜드를 이용하는 외서, 사벌에 집중적으로 해 줬으면 배 수매는 그렇지 못한 다른 지역에 골고루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추진과정에서 분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돌아 가시거든요. 분석을 하셔 가지고 골고루 우리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 부의장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10만상자 목표는 생산자단체와 농협에서 건의해서 10만상자 목표를 일단 정한 것이고 그 목표량을 채우는데 연연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28일자로 1차 배팔아주기 운동 관계는 종료를 하고 후속적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인 판촉활동에 의해서 들어오는 주문량만 소화를 하는 그런 상태고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저희들이 적극적인 홍보탓인지 몰라도 그 이후에도 추가로 주문하는 물량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1만원에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시중 시가를 감안해서 추가로 들어오는 것을 감안하면 10만 상자는 상외할 것으로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1차 적으로 배팔아주기하고 배 수매하고 하면 값에 변동이 오거든요?

예. 조금씩 그런 변화가 있습니다.

변동에 따라서 조정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 농가에 혜택이 돌아가는 문제도 감안해서 저희들이 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그래 애 써 나가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벤치마킹있죠?

예.

아까 팀장님 보고하실 때 지금까지는 공무원만 했는데 앞으로는 민간인과 같이 확대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그 사항은 저희들이 일부 부서에서는 민관합동으로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관계해서 벤치마킹을 가는 경우에는 작목반 단체라든가, 선도 농가를 같이 대동해서 벤치마킹 간 사례도 있었고요. 또 시장님이 주재해서 직접가신 벤치마킹에도……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요. 그러면 우수사례 벤치마킹에 대한 총괄 기획조정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예. 저희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계획이 팀별로 금방 서서 금방 이렇게 갑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세운다든지 안 그러면 연도별 계획이 서서 이렇게 갑니까? 어떻게 갑니까?

연초에 시 전체에 대한 벤치마킹 기본적인 계획은 연초에 나가고요. 각 부서별로 시행하는 시기는 6월에서 8월 사이쯤 집중적으로 합니다. 그래 하고 나면 저희들이 9월쯤 벤치마킹 결과보고서를 받아서 그에 대한 평가와 심사를 통해서 우수한 부서에 대해서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 전체 생각은 아닙니다. 제 생각입니다. 우리 의원들도 공부를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우리끼리 현장도 가 보고 벤치마킹도 합니다. 하는데 이런 계획들이 연초에 총괄적으로 서면 우리 의회에도 이렇게 계획서를 좀 보내주시면 우리 의원님 중에서도 자기가 꼭 공부하고 싶고 관심 있는 분야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의원님 중에서도 물론 공무원들이 뭐 우리 의원들하고 같이 가면 불편한 점이 있겠지만 우리가 공부하러 갈때는 그걸 다 떠나서 같이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동참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계획이 섰을 때는 통보를 해 주시는 것이 안 좋겠느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1쪽 한번 보시면요. 이것 유인이 잘못되었는데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있지 않습니까?

예.

금년도는 3개소에 3,000만원씩 했죠?

읍면동 개발계획 수립하는 것 까지 포함하면 5,000만원씩입니다.

용역비 놔 두고……

예.

그러면 이것 내년도 6개소 5,000만원 하는 것 이것은 용역비 포함된 것입니까? 안 그러면……

예. 포함되었습니다.

개소당 3,000만원, 5,000만원 단가를 인상한 것입니까?

같은 단가가 되겠습니다. 포함해서……

3,000만원하고 용역비 2,000만원 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럼 밑에 이것은 잘못했죠?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1개소 3,000만원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5,000만원에 대한 사업내용을 풀이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단가를 이렇게 했단 말이죠?

예.

금년도 용역은 뭐 3개 면에 발주를 했습니까?

예. 최종 발주 협의단계에 있습니다. 곧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제가 해당 읍면에 다는 못 물어 봤고 알아 봤더니만 방향을 못 잡은 것 같아요?

예. 아직까지는 좀 그런게 있습니다.

방향을……

예.

방향을 못 잡은 것 같아서 제가 볼 때 그 해당되는 읍면에 뭐 농로포장이니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게 아니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프로젝트를 개발하라. 이런 것으로 난 이해를 하고 있는데 포괄적으로 소득증대가 어떻고 관광개발이 어떻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항은 부의장님께서 일전에 저에게 조언을 주신 내용을 참고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욱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팀장님 늦게까지 고생하십니다. 2008년도 올해 예산에 농특산물 홍보차 랩핑광고한 것 있죠?

예.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추경예산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5대에 농특산물을 수송하는 차량에 랩핑광고를 했습니다.

그것이 어디 어디 했어요?

원예농협과 작목반 위주로 해서 생산자단체 차량을 선정해서 그래 했습니다. 내년 사업도 벌써부터 랩핑광고에 대한 효과가 인정되어서 읍면동에서도 문의가 들어오고 했으면 하는 건의를 하는 읍면동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제가 생각하기는 참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고 여기 지금 부착 광고 농산물 종류는 뭐뭐 들어 갔습니까?

광고 디자인을 업체에 의뢰해서 제작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다 담지는 못했습니다. 명실상주를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하고 몇 개 작목을 디자인을 같이 혼합해서 넣어 놨습니다.

혼합해서요?

예.

지금 우리가 5대 광고한 것이 우리 상주시에서 지원을 했는 차량입니까? 전부다……

예. 랩핑광고는 그 사항만 지원을 했고요. 차량 자체에 대한 지원관계라든가 이 사항은 정확치 않습니다.

그래요? 지금 그러면 우리 상주시에 탑차가 등록된 것이 몇 대 되는가 알고 계십니까?

구체적인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 한번……

탑차로 전환해서 농산물 수송을 안전상의 문제하고 이런 것 때문에 대부분 탑차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예. 차량등록계에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이런 부분이 올해 했는 것 보니까 축산특작팀에도 4대를 올해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 상주시에서 지원한 것이 9대 2008년도에 했어요? 했는데 제가 늘 이야기하는게 뭔가 하면 진짜 홍보라는 그 부분을 생각해 보면 어느 홍보를 하는 것 보다도 TV다음에 효과가 좋은게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전국을 다니는 차고 이러니까 2009년도 예산은 얼마나 섰어요? 이것이…… 지금 얼마나 올려 놨습니까?

예. 10대 분량 해서 3,000만원 지금 저희들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보니까 축산특작팀하고 전략개발추진팀하고 했는 것 보니까 축산특작팀은 대당 200만원 정도 소요가 되었고 전략개발추진팀에는 350만원 조금 넘어 돌아 갔어요?

예.

그래 들어갔는데 일단 이런 부분을 한 가지를 해도 탁 튀어 나도록 명실상주 위에 있으면 밑에는 농산물 하나만 가지고 아주 크게 멀리서도 딱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도안을 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다 이것 저것 넣어 놓으면 명실상주는 알겠지만 다른 뭐를 홍보를 하는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싹 지나가는데 딱 보고 아 상주에 곶감이다. 아니면 상주의 쌀이다. 이렇게 딱 한눈에 들어와야 되지 여러 개 혼합을 해서 넣으면 시각적인 효과가 적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자꾸 이런 사업을 추진하겠지만 멀리서 봐서 바로 알아 볼수 있게끔 한 가지 한 가지만 넣어라고요. 여러 가지 혼합하지 말고요. 지금 다니는 것 보면 포도도 그려져 있고 여러 가지 그려져 있더라고 있는데……

맞습니다. 수송차량 주 목적에 맞춰서 단순화 시켜서 이미지가 부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전문적으로 오이를 싣는 차 같으면 명실상주와 오이를 부각을 시켜 주고 또 쌀을 싣는 차 같으면 삼백쌀 아니면 일품쌀이 부각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세분화를 시켜서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안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신병희 의원님도 지적이 있었는데 배팔아 주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배팔아주기에 시에서 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예비비로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 좋은 부분에 좋은 취지에서 했는데 이것이 문제점이 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중간 과정에 택배과정에도 문제점이 있지만 농민들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추석때 못 다 판 저장되어 있던 배를 덜 익은 배를 보내주고 이런 부분도 있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고 가격이 조금 전에 신병희 의원님 1만원이면 내년에도 1만원이 갈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런데 나주배는 제가 알고 있기로 10kg에 1만원인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10kg에, 상주배는 7.5kg에 1만원 했고……

예.

그 부분에 말입니다. 나주배는 선별을 잘해서 좋은 상품을 올려서 나주배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부분이 있었고 저희들이 상주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실상주 이것을 이런 부분도 취지에 농특산물 품질을 보증하는 부분에서도 이것이 있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것이 배팔아주기 운동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추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추된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배팔아주기 운동을 상주시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전개하면서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그것입니다. 가장 큰 목적 중의 하나는 물론 재고가 많은 농가 부담을 덜어주자는 것이 첫 번째 취지였었고요. 두 번째 상주시가 동참해서 예비비까지 아까운 예산을 써 가면서 한 그 이면에는 명실상주 공동브랜드를 홍보해서 저희들 상주 농특산물을 더 많이 팔자는 그런 취지가 있었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저희들이 시행과정에 일부 농가에서 재고된 물량이라든가 품질이 좋지 않은게 일부 나오고 해서 여러 군데서 저희들이 전화도 받고 그 사항을 리콜해서 다시 붙여 드리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이게 말입니다. 올해는 전년도에 비해 농특산물이 과잉 생산되는 부분에서 배뿐만 아니고 이런 부분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참 취지는 참 좋게 갔는 부분인데 이것이 문제점이 발생했단 말입니다. 몇 군데를 지정해 놓고, 그런데 지정했는데도 안하는 이유는 농가에는 1만원씩이라고 하지만 8,000원이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2,000원은 재경비로 제하고, 그런데 그 하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하는 작목반에서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예.

가공하고 하고 이런 가공이 아니고 선별하고 이런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이 기피하는 현상이 있고 두 번째는 배팔아주기를 예를 들어 상주시 팀에서 하다 보니까 이것이 뭐 강요는 아니지만 어떤 식으로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가서 받아 놓은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갖다 주기 위해서 참 뭐가 주객이 전도되어도 유만부득이지, 이런 부분이 있습 니다. 사정을 해서, 이 부분도 그래 뭡니까? 다 받아 놓은 물량 받아 놓은 부분도 아직까지 못 가져다 주는 부분도 있죠? 많죠?

예. 많이 남아 있습니다.

많이 남아 있는 부분인데 29일입니까? 28일. 29일 그날로 예를 들어서 리콜이 되고 많은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된 것으로 특히나 서울 지역에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실추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완료되고 나면 저희들 사업성과에 대한 분석도 물론 있을 것이고 협조해 주신 분들한테 시장님 명의로 해서 감사서한문을 보내고 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과 같이 아울러 싣겠습니다.

앞으로 말입니다. 이 부분은 실추된 부분에 대해서는 작목반이나 원예조합이나 외서농협이나 사벌도 두 군데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더 하셔 가지고 이것이 다 바뀌어야 됩니다. 사고가 바뀌어야 됩니다.

예. 동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는 취지에 맞게끔 주민들은 농가에서는 아까우니까 아무것이나 넣으면 된다. 제가 추석을 지나고 추석을 쉬고 올해 대만을 갔다 왔습니다. 우리 관내 25개동 이장님들하고 같이 갔는데 거기서 봤을 때 배 하나를 들고 사진을 찍으려고 하니까 저희들 지역의 배가 수출했습니다. 참 누워서 침을 뱉습니다. 사진 찍을 배 하나를 고를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했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농가에서는 참 아깝습니다. 아까우니까 넣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에 많은 신경을 수출하는 부분에서도 좋은 제품이 갈수 있도록 또 한번 먹고 달다 식으로 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이 공직에 계신 분들도 더 힘이 덜더라도 이런 부분도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간에 이 배팔아주기 운동은 취지는 좋으나 그에 걸맞지 않는 부분이 아주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님도 공감을 하시니까 잘못된 부분의 문제점 앞으로의 예를 들어서 유목이라 가지고 상주 배는 더 많이 늘어납니다.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농특산물 해외수출 부분 이게 수출이 됨으로써 내수 경제에 그만한 효과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들을 저희들 하여튼 최대한 반영해서 특히 품질 관리에 유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으로 배 팔아주기에 받아 놓은 물량에 대해서는 박스를 뜯어 보든지 중간 중간에 품질에 대해서 맛과 이것을 보고 명실상주라는 이미지에 누가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재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30쪽에 서울사무소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예.

팀장님은 서울사무소에 가서 뭐 얼마나 계셔 본적이 있습 니까?

예. 수차례 다녀오기는 했습니다.

뭐 그냥 1일요?

예.

제가 서울사무소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굉장히 분분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제가 보는 것으로 봐서는 서울사무소는 꼭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저는 좋은 뜻으로 지금 제 의견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팀장님은 어디까지 생각하시는지, 지금까지 서울사무소가 3년차 운영이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와 잘못된 것과 또한 뭐가 부족한 것이라든가 어떤 경험이라든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저게 서잖아요?

예.

그래 지역경제, 혁신적인 지역경제나 시운영에 대한 어떤 도움이 되기 위해서 서울사무소를 설치한 것은 맞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예를 들자면 우리가 북한을 갔다 왔듯이 북한에 대해서 앉아서 TV로만 보고 판단하는 것 하고 견물생심이라고 가서 보고 판단하는 것 하고 다르듯이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좀 생활속에서 발견하다 보면 시의원들 생각하고 공무원들 생각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행동적인 어떤 면으로 봤을 때 공무원들이 서울사무소에 뭐 지금 벤치마킹도 많이 보내는데 돈도 적게 드는 서울사무소에 한 일주일이나 보름이나 뭐 좋으면 한달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팀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이 우리 시의원들도 같이 말하자면 갈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면 좋을 정도로 왜냐하면 서울 어떤 돌아가는 시스템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의식에 대해서는 뭐 누구한테 물어 보지 않아도 그 의식이 벌써 차별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 보다는, 그렇듯이 거기에 근무를 함으로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지금 소장님이 많은 어떤 경험을 같고 예를 들어서 상주에 와서 이야기를 해도 구경한 사람하고 안한 사람하고 느낌이 안 같으면 같이 팀웍이 안 됩니다. 그러면 혼자만 아무리 용을 써도 제가 봤을 때는 될 수가 없거든요? 거기에서 말하자면 서울에서 밤에 가서 좋은 지역을 한번 가 보든지 좋은 사람하고 만나든지 좋은 문화를 체험하든지 시스템을 발굴하든지 어떤 뭐 봐야, 먹어봐야 맛을 안다고 이렇게 의식을 개발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을 시작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예. 성재분 의원님 좋은 아이디어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서울사무소가 있고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 직원들이 가서 수도권의 그런 사항들을 직접 체험에서 업무에도 접목하고 필요한 경우 출장 업무도 수행하면서 굉장히 좋으신 말씀 같습니다. 이 사항은 복무관리 부서하고 협의해서 하여튼 내년이라도 초부터 바로 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진욱 의원님. 좀 질의를 간명하고 이렇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팀장님 배팔아주기 운동 때문에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배팔아주기 기획을 언제 했습니까?

10월 15일 저희들이 지역의 지금 현재 7.5kg 해서 100만 상자 정도의 재고량이 남아 있다는 큰 우려의 목소리들이 여러 군데서 생산자단체, 농민 할 것 없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주요기관장 회의를 10월 15일 아침 8시30분에 갑작스럽게 개최한 이후에 진행했습니다.

배팔아주기 운동을 하면서 예비비가 수반되잖아요?

예.

예비비를 10만상자 기준했을 때 3억 5,000 정도 수반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비비 관계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쓴 것이 1억 9,900만원 정도 현재 요청해서 집행 중에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배팔아주기 운동을 10월 15일 기획을 해 가지고 기관장회의해서 시작했다는 지금 저희들 116회 임시회가 언제 끝났죠?

……

그러면 사실 배팔아주기 운동을 하면 저도 동에 가서 알았어요? 예비비를 쓴다고 그러면 최소한 우리 임시회 끝날 때 폐회식할때라도 와서 사실 이런 이런 기획을 해서 배팔아주기 운동을 하겠노라 예비비는 이 정도 이 정도 들어간다. 이런 것을 왜 이야기를 안합니까? 그냥 시하고 그리고 일반 공무원들만 알고 우리 시의회는 그냥 있다가 뒤에 들어니까 배팔아주기 운동 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잘못되었죠?

예. 거기까지는 미쳐 생각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예비비가 수반, 예비비가 어차피 끝나고 내년 6월에 정산 받지만 예비비가 수반되는 이런 사항은 사전에 의회에 와 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의회 승인 받기는 그렇고 보고회 정도는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앞으로 그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일인데 그런 부분 순서, 일의 순서를 좀 지켜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지난 6월에 도청 유치를 위해서 사실상 우리 공무원들도 수고를 하시고 시의회도 수고를 많이 하시고 시민 단체도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도청 유치가 실패를 했어요? 맞죠?

예.

실패를 해서 저희들이 지난번 의회에서도 실패된 후에 시에 가서 앞으로의 대책을 어떻게 할것이냐 사후에 행정소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저하고 시장하고, 그런데 그때 도에서 특위가 특위결과를 보고 사후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후에 특위가 끝났어요? 지금 특위가 끝난 후에 여러 가지 의혹들도 나왔어요? 그에 대한 의혹 평가위원 선정하면서 문제, 추가 11명에 대한 문제, 그리고 감점처리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요? 그리고 특위가 끝났어요? 그러면 특위가 끝났으면 시에서 시민단체나 아니면 의회나 시민들한테 이런 이런 부분 의혹이 있는데 시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아니면 시의 입장이 어떻다. 행정소송을 하겠다. 아니면 우리가 도 특위의 모든 조치결과를 수용하겠다. 어떤 입장표명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에 대해서 한번 계획을……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시민들이 큰 기대도 많았고 특히 의회 의원님들도 여러 차례 도청까지 직접 방문도 하시고 걱정도 해 주셨던 도청유치가 실패로 결국 끝났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주무팀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먼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월 18일 도청이전 진상조사를 위한 특위가 9월 18일 끝나고 24일 보고서 채택의 건의 도의회 임시회에서 의결이 되고 그래서 26일 확정이 되었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 시민단체, 시의회, 시 또 도에서 직접 그 문제를 보고 계셨던 도의원님들하고 여러 분들이 걱정을 하셨거든요. 차후에 우리 상주시의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걱정도하고 논의도 하시고 그랬었는데 사실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발빠르게 명확한 어떤 기준을 내 세워서 대응을 했더라면 또 좋을수도 있었겠습니다만 그 앞에 저희들이 도청이전 진상특위를 구성할 당시에 상주시장 명의로 해서 도의원, 도지사 23개 시장군수회에 도청이전 진상특위가 구성이 되고 거기서 이 문제가 다루어진다면 상주시에서는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그런 요지의 서한문을 한번 발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도청이전 진상특위가 구성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도의회 본의회에서 도청이전 소재지에 관한 조례가 의결된 상황에서 저희들 상주시라는 지방자치단체가 앞장 서서 어떤 입장 표명을 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한다는게 여러 가지고 걱정스러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동남권에 있는 시민단체에서는 상주시에 있는 시민단체와 연대해서 어떤 법적 대응을 전개해 나가겠다는 그런 의지도 나타냈었고요.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진행된 바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흐지부지 그냥 지나가는 것이죠? 그 결과에 대해서 지금 도의회 특위를 한 후에 특위에서 밝혀진 부분도 있고 지금 밝혀지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분명히 잘못되었다는 것은 나왔어요?

예.

나왔죠? 알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시에서 그 전에 도나 도의회에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특위를 하게 되면 그만하겠다는 것은 이런 문제점이 없을때 사실상 우리가 수용하는 것이지 문제점이 있는데 수용한다고 하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 저희들이 현재 단계에서 어떤 적극적인 대응수단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현재 근무했던 공무원들이 중심이 되어서 현재까지 진행되었던 처음부터 현재까지 자료를 전체 다 모아서 필요한 경우 백서를 발간한다든지 차후에 어떤 시민단체에서 법적 대응을 할 경우에 최종 자료라든가 이런 사항들은 다 준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소 소극적인 단계에 현재는 머물러 있다. 그렇게 봐 주면 안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시민단체에서 소송을 하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시에서 도청유치를 위해서 우리가 했습니다. 시에서 모든 것을 해서, 그런데 어려운 것은 시민단체로 맡기고 나머지는 시에서 할 그런 입장인데 시에서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안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줘야지 시민단체에서도 그에 따라 가지 시에서 그냥 엉거주춤 있는데 시민단체에서 누가 나서겠습니까? 안 나서죠? 시에서 어떤 자 이래 보니까 도에서 특위에서도 미비점이 있고 이러니까 시민단체에서 앞장을 서라. 그러면 시에서 도와 주겠다든지 어떤 이런 언질이 있어야 되지, 그냥 시민단체 눈치만 보고 있으면 이것 결정이 안 나죠? 그리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 후에라도 시민단체나 의회라도 한번 상의를 해 봐야 되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을 그냥 우리가 수용을 하고 차후에 뭐 도에서 일어나는 산하기관 유치에 대한 그 부분에 우리가 모든 힘을 쏟겠다든지 이런 뭔가가 나와야 되지 그냥 끝나고 흐지부지 없어요? 지금. 그렇잖아요? 유치할때는 시민단체 가 가지고 스폰서도 받고 이것 저것 했을 것이라고 분명히, 한 후에 그 결과를 분명히 해 줘야 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안 그렇습니까? 차후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입장을 명백히 밝혀 주세요? 우리시에서는 완전히 도지사 눈치가 보여서 못하겠다. 아니면 시민단체 너희들이 해라. 그러면 시에서 적극 우리 고문변호사라든지 이렇게 활용해서 도와 주겠다. 이런 부분을 분명히 해 주세요? 그래야지 시민단체에서 거기에 대해서 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 의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시가 어떤 명확한 의사를 표현하기에는 여러 가지 난제들이 적지 않습니다. 수용한다는 말씀을 드리기도 어렵고 또 그에 따라서 불복한다는 그런 말씀, 의지를 표명한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여러 가지 파생적인 문제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그에 대해서는 제가 연구를 좀더 해 보겠습니다.

아니 연구를 하는 게 아니고 불복을 하는 게 아니고 문제점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해 가지고 이런 부분 문제점이 있으니까 찾아 내는 것이죠? 우리가 무조건 불복하는 게 아니고 문제점이 있잖아요? 분명히……

현재 단계에서는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송을 제기하면 본의원 생각은 소송을 제기하면 우리가 차후에 지금 산하기관 유치하는데도 좀더 득이 안 되겠느냐? 그냥 지금 여기서 스톱하는 것 보다는 이런 양면성을 가지고 한번 팀장님 생각을 하셔 가지고……

차후에 저희들이 이 사항을 계속 끌고 갔을 경우에 이해득실관계도 지금 굉장히 미묘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가 사실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냥 여기서 엉거주춤 뒤고 빠진다고 득이 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어차피 일은 시작했는데 그렇죠? 하여튼 이 부분을 시장님하고 한번 상의해서 우리 의회도 그렇고 시민단체도 그렇고 해 가지고 입장을 밝혀 주세요? 예?

일단은 보고를 드리고 상의를 한번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준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팀장님 장시간 수고 대단히 많습니다. 28쪽에 농특산물 해외수출에 대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올 여름에 미국교민의 날인가 LA쪽에 상주특산물 홍보단이 미국을 다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때 팀장님도 같이 다녀 오셨습니까?

저는 같이 동행을 못했었습니다.

특히 배수출에 대한 홍보를 했다고 했는데 올해 수출성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해 주시겠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9월말까지 집계에 의하면 전체 신선농산물 포함해서 수출물량이 1,501톤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1,450톤이 배 물량이거든요.

가격은요?

가격은 332만 2,400불로 해서 한화로 환산하면 약 4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성과 대단히 좋은 것으로 분석이 되네요?

작년 보다는 훨씬 많은 물량을 수출했습니다.

그러면 곶감이나 가공품도 내년에 수출할 계획이 있네요. 보고서에 의하면, 해외시장 개척 현지조사 판촉행사 지원 등 여러 가지 지금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보고서에 수출목표나 항목별로 품목, 단가, 양 같은게 보고서에 이렇게 표기 되었으면 대단히 좋았을 텐데 이해하기도 쉽고 그 점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리고 올해 감 값이 대단히 싼 것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곶감 값이 떨어질 것으로 생산농가들이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농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뭐 품질을 업그레이드 한다거나 보호할수 있는 가격, 작년 대비 이런게 아마 전략개발추진팀에서 고민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배도 마찬가지지만 향후 곶감 관계도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는지 우려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그에 대해서 시장관련 조사하고 면밀하게 하면서 저희들이 강구 가능한 대책도 찾아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어렵게 지은 농․특산물을 우리 농민들이 단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생산원가에 또 상회할 수 있는 그런 전략개발팀의 연구하고 고민하고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개발추진팀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략개발추진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의 2009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사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키시어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