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영숙 의원 5분자유발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보고는 금일 의사일정과 같이 주민생활지원팀, 사회복지팀, 청정환경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정기 주민생활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팀장 김정기입니다. 저희 팀의 2009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4쪽입니다. 인간중심의 선진복지구현을 위해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시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키고 기초생활보장사업의 내실화와 수급자선정의 엄정성을 확립, 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하며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서비스 혁신사업을 통한 차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참여 나눔의 자원봉사 확대와 어려운 이웃 지원사업을 통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 니다. 105쪽 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추진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적정성 유지 및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의료급여사업을 통한 주민보건향상과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자활사업을 통한 자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3,500가구에 5,900명으로서 국․도비지원 151억 2,900만원으로 생계, 주거, 교육, 자활, 의료급여 등의 복지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서는 생계 주거 교육비 지원 등 기초생활보장급여 지원에 111억 2,800만원, 자활근로사업 지원 등 자활지원에 26억 3,800만원, 의료비 지원 등 의료급여 지원에 13억 1,600만원, 차상위계층의 월동생계비 지원 등 차상위 취약 사회계층에 대한 지원 4,800만원을 지원하여 기초생활수급자의 최저생계를 보장하고 차상위 등 저소득층 계층에 대해서는 자활지원을 통한 자활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6쪽 복지대상자 통합조사입니다. 복지신청자에 대해서는 통합조사를 통해 신속한 조사가 되도록 하고 조사업무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여 수혜자 중심의 복지통합서비스가 이루어 지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자활 등 차상위지원대상자, 한부모가정, 희귀난치성 질환자, 교정출소자 등 사회취약계층의 복지수혜자로서 지원대상자의 소득 및 재산조사와 부양의무가족에 대한 생활실태 조사 등 조사기간의 최대한 단축으로 신속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산조회 등 금융자산의 철저한 조사와 주기적이고 지속적인 관찰조사를 통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자가 책정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책정 제외자에 대해서는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서 타서비스를 통한 지원필요성이 있는지를 조사해서 그러한 가정에 대해서는 다른 서비스와 연계하여 최대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7쪽 어려운 이웃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일시적인 가정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가구를 조기발굴하고 신속하게 지원하여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주위의 어려운 이웃을 적극 발굴․지원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긴급지원사업은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긴급지원사업과 공동모금회를 통한 긴급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위기가정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서 지원방법을 선택하여 보다 더 지원이 되고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지원내용은 생계, 주거를 비롯해서 급박한 의료비, 장제, 해산비 등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하고 제도밖의 어려운 가정이 긴급지원혜택을 받아서 위기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여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108쪽 호국보훈 시책추진입니다. 우리 시의 보훈가정은 상의군경 상주시지회를 비롯해서 9개 단체에 3,400분의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이 있습니다. 현충시설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제초 등 환경정비를 통해서 항상 깨끗하게 정돈되고 잘 정비된 시설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화령장 전적지에는 육군본부와 지금 승인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퇴역되는 탱크 및 장갑자 야포 등을 지원받아서 화령장 전적지 정비와 함께 전시하여 호국학습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화령IC를 통해서 문장대를 찾는 외지 내방객이 잠시 들리도록 하여 우리 지역에 대한 강한 인상을 남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충혼탑 정비사업은 올해 경내의 사유부지매입과 경관저해주택 1동을 매입한데 이어서 내년도에는 매입한 주택을 철거하고 철거부지 주변의 정비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7,000만원의 예산으로 국가유공자가 사망시 조화를 보내 유족을 위로하고 현충일 추념행사를 내실 있게 추진하는 한편 보훈가족 중 모범가정에 대해서는 표창하고 보훈가정에 생활쓰레기 봉투 지원 등 국가유공자 예우시책사업을 추진하면서 보훈단체에 대해서는 호국보훈의 달 전적지 순례지원과 단체 운영비를 지원하여 대부분 팔순의 고령인 이분들이 국가유공자로서의 자긍심과 사회적 예우를 받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09쪽 지역복지 서비스 혁신사업입니다. 지역실정 및 주민 수요에 맞는 차별적 서비스를 발굴 집행함으로서 지역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서비스 사업 형성 및 일자리 창출 도모에 목적을 두고 하는 사업입니다. 본 복지서비스 혁신사업은 국․도비를 지원받아 하는 사업으로서 국․도비 1억 6,000만원을 지원 받아서 총 1억 8,700만원의 예산으로 아동 인지능력향상프로그램인 아동투자 바우처사업은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한솔교육 등 8개 바우처 서비스 제공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 보건가족부에 공모하여 국․도비를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는 행복한 가정가꾸기 테마여행서비스 사업은 내년 1월로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서 시장형성 가능성과 수요자의 구매력이 있는 새로운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0쪽 지역자활센터건립입니다. 지역자활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많은 걱정과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이미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남성동 50-2번지 외 2필지 상에 3층 연건평 180평의 규모로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내년 10월까지 입주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제1회 추경에서 도비 1억 5,000만원을 포함한 5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건축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설계는 내년 1월 말까지 납품 받아서 3월까지는 공사입찰을 통해서 착공하고 내년 10월가지 입주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던 부분이 건축에 잘 반영되어서 훌륭한 시설로 건축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예산 5억에 대해서 내년 예산에 계상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또한 함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팀의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해서 팀원 모두는 항상 자부심을 갖고 공급자 중심이 아닌 복지수요자 입장에서 인간중심의 복지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주민생활지원팀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충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팀장님 105페이지에 자활에 대해서 팀장님이 자활에 대한 뜻을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 자활에 대해서 의미를 뜻을 이야기 하는 겁니까? 자활의 목적을 이야기 하시는 거지요?

예.

지금 우리 자활사업은 저소득층에 대해서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자활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우리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활후견기관에 2009년도에 보건복지부의 자활후견기관 지정을 받아서 저희들이 시에서 시행할 각종 자활사업을 위탁해서 자활후견기관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자활이란 그 자활센터에서 어느 정도 능력을 갖춰서 자기의 개인의 생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자활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맞죠? 그런데 지금 자활센터 자체에서 봉급을 받고 몇 년씩 앉아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아직 능력이 없어서 배우지를 못해서 그런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충후 의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걱정 하시는 부분 저도 아는 내용입니다. 아는 내용인데 어차피 저소득층으로서의 그분들 일정기간을 갖다 자활사업을 통해서 시장진출을 위해서 스스로 자활을 자립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게 바람직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몇 년째 계속 자활사업의 혜택을 받고 있는 분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독려를 해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을 일찍 해야지요. 의원들이 서둘러 얘기하기 전에 시행정을 다스리는 행정기관 자체에서 이것은 미리 막아야할 일 아닙니까? 이것 지금 현재 자활센터 우리가 몇 년 몇 억을 예산 잡아 가지고 한 사람한테 위주로 해서 계속해서 혜택을 보게 해서는 되겠습니까?

독려를 해서 더 야무진 그런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자활센터에 종속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 년도를 몇 년부터 몇 년까지 계속 종속하고 있는 횟수가 얼마만큼 되는가 자료요청 좀 부탁합니다.

자활센터에 근무했는 직원들 얘기예요?

예.

직원들, 현재 근무하는 언제부터 근무했으며 지금 현재……

몇 명이, 년수가 누가 최고 많은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근무 직원 현황을 받으면 되겠다.

제가 한 말씀 다시 한번 더 드려도, 지금 현재 지역자활센터에서 근무하는 인력은 전체 7명인데 그 인력은 자활을 시키기 위해서 종사하는 직원들이고요. 아니면 자활기관에서 자활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의 연도별 같이 혜택 받으신……

같이 전체적으로 다요.

그렇습니까? 예.

거기 자체에서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도 자활센터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같이 종합적으로 다 같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황태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107쪽에요. 어려운 이웃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사업내용에 보면 어려운 이웃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2009년도 사업비는 얼마 입니까? 총……

저희들이 2009년도 사업비를 갖다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지원사업인데 내년도에 긴급지원, 그러니까 긴급 복지지원법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 7,000만원이고 그리고 공동모금회에서 하는 그런 저희들의 요청에 의해서 심판을 해서 심사를 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예산을 저희 시에서 책정하지 않는 사업, 도에 또 공동모금을 요청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7,000만원 확정이 되어 있고……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계상할 계획입니다.

되어 있고 나머지는 공동모금회에서 얼마 만큼인가 예상이지 아직 했는 것은 아니지요?

예. 참고적으로 금년도 10월말까지의 현재 긴급지원사업으로 지원됐는 건수가 긴급지원복지사업에 의해서 지원되었는 건수가 29건에 5,229만 6,000원이 지원이 되었고요. 공동모금회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받은 건수가 184건에 1억 4,200만원입니다. 이게 금년도에……

1억 4,000?

200만원.

1억 4,200……

그런 정도의……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 정도는 더 될거라고 보는데 지금 보면 경기침체에 따른 생계난으로 긴급지원 대상자가 많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강구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막연하게 지원사업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합니까? 안 그러면 그에 대한 대책 강구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어차피 미국 금융위기로부터 글로벌경제가 위기가 와 있고 실물경제까지 내년도에는 어렵지 않겠나 하는 보편적인 시각입니다. 그래서 가장 그런 부분에서 가장 어려운 계층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저소득계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어느 부분보다 많은 고심을 하고 있고 또 예를 들어 가지고 금년도에도 이 정도로 지원을 해 드렸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신경을 쓰고 도라던지, 중앙 부분이라던지 해서 건의할 사항은 건의를 드리고 해서 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말연시가 되면 각계각층에서 불우이웃돕기를 하고 있는 사업인데 보통 보면 선정과정에서 좀 잘못된 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읍면에서 선정할 때 이장님을 통해서 발굴을 하고 하는데 보면 좀 더 이장님한테 부탁을 하면 혜택받는 사람이 있고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웃들한테 불우이웃한테 돌아가야 되는데 어찌 잘못하면 잘못되어 가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대상자 발굴을 하는데 대해서 우리 시에서 각별히 신경 써서 진짜 불우한 이웃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게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꼭 관에서 직접 확인도 하고 사실은 왜 그러냐 하면 자식은 있는데 자식이 있기 때문에 불우이웃 돕기를 못 받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왜인가하면 자식은 행방불명 되어 가지고 어디 찾지도 못하고 이래서 혼자 사는 분들이 소외당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법에 의해서 못 받고 혜택을 못 받고 있는데 그에 대한 것도 잘 좀 유념을 해 주셔 가지고 도움을 받을 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그렇게 유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108쪽에 말입니다. 그 호국보훈의 달 전적지 순례는 9개 단체가 되어 있고 단체 운영비 지원은 7개 단체가 되어 있습니다. 2개 단체가 빠진 단체가 어디 어디 입니까? 운영비 지원에……

운영비지원은 단체 운영비 지원은 빠지는 단체가 베트남 참전하고 그렇게 단체 설립에 관한 지원 기준에 아닌 그러니까 그런 단체가 2개 빠졌고……

어디 어디 단체 입니까?

베트남 참전하고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면 됐고요. 찾기 전에 전적지 순례 9개 단체에 2,250만원이 지원되었고 단체운영비 7개 단체가 6,900만원이 지원되었지요? 그러면 7개 단체에 자료를 어디 어디 어떻게 지원되었는지 단체별로 서류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 다음 쪽에 109쪽에 행복한가정가꾸기 테마여행서비스가 사업이 종료되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사업이 좋은 사업이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되고 이것이 잘못되어 가지고 잘못된 부분이 있었으면 종료를 해야 되는데 종료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차피 이 사업도 시비로 전액 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사업을 보편형 사업으로 위주로 앞으로 지원해 주다 보니까 지역서비스사업이 되어서 특수한 사업이 아닌 것 같으면 다 종료가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사업이 수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되었다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혹여 말이지 저희들도 또 다른 사업을 수요가 있다던지, 시장형성이 가능한 사업이 있는 것 같으면 보건복지가족부에 공모를 해서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좋은 사업인 것 같으면 신규로 다시 예를 들어 발굴한다 하면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을 다른 사업이 신규로 발굴해 가지고 좋은 사업이 될 지 안 될지도 미지수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희들이 보건가족부에 공모하는 원칙은 본사업을 포함해서 다른 사업도 다 같이 검토를 해 가지고 공모를 갖다 응모를 해서 우리 선정되는 대로 사업을 저희들이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갖다 배제한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이 사업에 해 보시고 2년간 해 보시고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이 사업을 갖다 저희들이 시행했을 때의 목적은 이런 사업을 수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어떤 서비스사업을 하나 형성하고 또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창출하는 의미에서 이 사업을 갖다 시행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면밀하게 검토분석은 안해 봤습니다만 이게 우리가 사업을 갖다 우리 행복한 가정 사업 그러니까 1박 2일로 묵어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가족에 대한 어떤 하나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과장님, 팀장님 죄송한데요. 이게 이 사업이 일자리 창출에 도모가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일자리 창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고요. 제 생각은요. 그런데 체험마을에 체험을 하고 이런 부분에 한군데에 집중되는 부분에서 몇 군데가 있는데 한군데에 집중되는 부분에서 단점이 있고 한 95%가 한군데 집중된 부분이 안 있습니까? 어디라곤 제가 지역을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자리가 창출이 어떻게 해서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나는 그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은 없습니다. 일자리 창출은 그 한 군데에서 집중이 95%되고 나머지 5%에 대해서 한 5% 될까 말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 사람을 갖다 추가로 고용을 해 가지고 일자리가 창출 했다기 보다는 이 사업비를 국비, 도비를 지원 받아서 하면서 한 5,000여 만원이 저희가 어차피 경천대라던지 청화산이라던지 봉강 팜스테이 라던지 어차피 거기에 제공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돈이 지역에 투입이 됐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면밀하게 사람 몇 사람이 고용이 창출 되었다고 갖다 분석하기는 대단히 어렵다고 그래서 제가 면밀하게 거기까지는 분석을 안해 봤다. 그런 말씀입니다.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미진한 것 같고요. 제 생각은, 더 이상 제가 말씀은 안 드리는데 이 한 부분에 잘되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도움을 주셔야 되고 안 되는 것은 억지로 끌고 갈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나왔을 때 아주 좋은 취지로 발전해서 아주 한 부분은 아주 잘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 어떤 동전의 양면성이 있는 것 처럼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이것을 잘되는 부분은 더 지속적으로 국비를 따시던지, 아니면 시비로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은 잘 되는 부분은 한 번 더 검토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위탁해 수용하는 기관에 대해서도 검토를 한 번 더 해보고요.

체험 부분에 잘 되는 부분이 있고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손익분기점 이런 것을 따지고 경제논리로 따지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제가 말씀 안 드리겠고 제가 이 말 하는 취지는 분명히 전달 되었으리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채욱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공동모금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2007년도 공동모금회에 경상북도 공동모금회에 우리 상주시에서 거두어서 준 돈이 얼마 정도 입니까?

저희들이 3억 1,682만원을 모금했었습니다. 그 때 배분은 2억 6,000 있습니다. 약 한 132%를 갖다 모금했고 저희들 현재까지 2008년 9월 30일까지 저희 시에 배분되어 가지고 지원되었는 금액수는 3억 6,358만 4,000원이 저희 지역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상주시에서 공동모금회로 올라가는 금액 보다 받는 금액이 크다 이런 얘기입니까?

2배 가까이는 안 되지만 그 정도……

이런 사업은 예산과 관계없이 많이 가져올 수 있는 이런 역할은 할 수 있지요?

저희들 공무원들이 조금 더 노력하면……

더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팀장님께서 각별히 염두해 두고 사업을 하시면 우리 상주시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안 그래도 어제 아레 제가 공동모금회에 다녀 왔습니다. 일단 목욕차량 1대하고 세탁차량 1대를 더 지원해 주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그래 왔습니다. 그게 들어오면 아무래도 3억 정도 더 들어오면 300% 정도가 저희시에 더 지원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이 사업을 하실 때 우리가 주는 것 보다 많이 받을 수 있는 쪽으로 구상해 가지고 열심히 챙겨 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110페이지에 지역자활센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 한 두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건립은 의회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 어렵게 사업을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자활센터 뿐만 아니라 복지관련 종합복지시설로 활용한다고 하셨거든요. 지난번 보고 때……

예.

그래서 입주시킬 복지관련 기관이나 입주를 원하는 기관이 있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설계를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월 17일까지 설계가 납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설계를 하면 층별 계획을 갖다 일단은 저희들이 과업지시를 할 때는 층별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항만 과업지시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1층, 2층, 3층해서 3층에는 회의장이라던지 입주하는 사람 교육시킬 수 있는 공간이라던지 하고 어차피 건축법상에 정하는 사용하는 인원에 대한 바닥 면적이라던지 다 감안을 해서 일단 배치계획을 수립하면 일단 가설계가 나오면 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더 보고를 드리고……

자활센터에 필요한 면적은 약 지금 1, 2 ,3층 해 가지고 60평씩해서 180평이 되네요. 연건평이 그러니까 자활센터에서 필요한 면적은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그걸 갖다 자활센터에서 자활센터라고 한정을 지우긴 대단히 어렵습니다. 어차피 건물을 갖다 짓는게 현재는 자활센터만이 아닌 건물을 짓기 때문에 거기에 공용면적이라던지, 엘리베이터라던지 계단이라던지 하다 보면 그런 부분에서 공제되는게 대단히 많더라고요. 일단은 저희들 검토를 하면서 그래서 일단 자활센터는 저희들 기존 입장에서는 너무 많은 면적을 배려하는 것 보다 좁더라도 많은 기관이 와서 거기에 같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안 낫겠나 하는 게 기본 입장입니다. 그래서 일단 가설계가 되면 그때 평면도라던지, 입면도라던지 두고 한번 더 보고를 드리고 상의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시내중심지에 한 300여평 되는 것은 990㎡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심지에 비싼 땅이고 하니까 활용을 아주 잘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 예산 확보가 5억으로 되어 있는 걸로 보고서에 있는데 도비는 아마 150억을 아니 1억 5,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이게 또 다시 추가 예산이 한 5억 정도가 필요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도비도 비율에 의해서 1억 5,000 더 확보해서 3억정도 되면 한 시비가 70여% 되고 도비가 한 3억 정도 되면 한 30 % 되는데 가능할 수 있습니까? 확보가……

그것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안 그래도 그런 부분은 미리 저희들이 걱정이 되어 가지고 도에 협의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당초의 예상외의 예산이 더 투입이 되니까 도에서 걱정을 해주십사 했더니 그것은, 어차피 저희들 사업목적이 자활센터만의 건립이 아니고 자원봉사센터라던지 다른 것도 복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해서는 도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떤 명분도 없고 지금은 사업시기도 더 요청을 받을 수 있는 시기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는 나머지 것은 천상 시비로 부담해야할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고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고요. 다각도의 복지관련 시설을 입주시켜서 어려운 시민들에게 충분한 복지시설의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팀장님 대단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남영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훈 의원입니다. 117쪽에요. 승천원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팀장님 팀을 맡으시고 바로 이 문제로 시작하셔 가지고 지금까지 애써 오셨죠?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도 저희들이 현대화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저는 다 그렇습니다만 필요성을 느끼고 관심이 있어서 사실 많이 이쪽으로 참여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팀장님께서 지금까지 애쓰신 것을 옆에서 봐 왔습니다. 봐 왔는데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승천원을 현대화 하자면 옆에 분명한 부지를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필수적으로……

예.

부지 확보하지 않고는 방법이 없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지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부지 소유자가 합당하게 어느 정도는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것도 원칙 아니겠습니까?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해 볼 때도 그렇지요?

예.

그런데 사실적으로 노력해 왔지만 여러 가지 제약 속에 뭐 결과가 좀 현재 안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팀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본 의원이 알 때 지금 교환이 어렵다고 보면 저희들이 교환을 화북 용화 우리 시유지하고 교환을 추진했잖습니까?

예.

그래서 이 관계가 어렵다면 다른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사실 김상훈 의원님께서 노력을 해 주셔 가지고 많은 정보도 주시고 이래 가지고 교환하는 것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막상 저희들하고 가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그리고 행정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도 이렇게 받았습니다. 받고 나서 실질적으로 그냥 들어가다 보니까 양도소득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가 실질적으로 한 60%, 양도차액의 60%정도가 양도소득세가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거기가 82년부터 주변 바로 옆에 인접한 지역에 화장장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공시지가 라던지 그런게 상당히 낮았습니다. 낮기 때문에 그 가액이 얼마 안 되서 전체 양도차액의 2억 4,000만원 정도의 양도차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양도세, 소득세 부분만도 한 1억 4,000만원 정도가 이렇게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분을 해결할 수 없어서 사실상 어려운 위치에 있고 사실상 불가능 하다고 보겠습니다. 그 부분을, 그런데 다행히 저희들 10월 6일날 소득세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소득세법이 개정이 되어서 사업인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전에 부터 가지고 있던 토지재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많이 감면 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규정을 계산해서 볼 때 양도소득세 부분이 약 전체적으로 지방세까지 해서 한 4,500만원 정도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분들이 물론 여러 가지 주변의 토지가격이라던지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저희들이 감정한 금액이 상당히 적다고 주장합니다. 사실상 주변 토지에 비해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 기존의 화장장이 없었다고 계산했을 때는 상당히 토지가격이 높을 수도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1년이 경과가 되었고 따라서 내년에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어차피 재감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협의 과정에서 해왔던 그 금액 지금의 감정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금액 정도는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빨리 토지가 취득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팀장님 본 의원이 말입니다. 소유주도 몇 번 만나 봤고요. 그 분 의견도 그렇습니다. 그 분도 생활의 궁핍한 분도 아니고 어느 정도만 되면 본인도 고향에 좋은 일을 한다는 의미를 두고 하겠다 하는 뜻은 있습니다. 있는데 그 어느 정도 선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땅을 뺏긴다 하는 기분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가 이 땅을 우리 고향에 화장장의 현대화시설 하는데 나도 기여한다 하는 그런 정도에서 그런데 이 땅을 빼앗긴다 하는 기분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좀 그래서 어느 정도는 맞춰줘야 되는데 물론 저희들 행정이 할 수 있는 한계는 압니다. 우리가 꼭 현대화 시설을 해야 되고 해야 되잖습니까?

예. 해야 됩니다.

이참에 해야 되고 그 예로 얼마 전에 저 본의원이 홍성 화장장례식장을 다녀 왔는데 인근에 3개 지자체가 같이 해서 화장장 현대화시설 했습니다. 돈을 얼마 들였는지 모르는데 대단히 깨끗하게 했고 그래서 그에 비춰보면 대단히 부럽고 저희들도 이 화장 문화가 정착이 되자면 첫째는 화장장이 현대화시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부모라던지 누구를 화장장에 모셔갈 때 두 번 다시 미안하지 않고 죄스럽지 않아야 되는데 저희들은 사실 그 반대 입장이지 않습니까? 시급하게 해야 되는데 그 중심에 팀장님이 서 셨으니까 이번도 저희들이 바로 가지 않으면 이것을 약간 우회로 가도 됩니다. 본 의원이 볼 때 공적으로 하는 일이고 저희들 시에서 하는 시민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약간의 편법도 있어도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팀장님 멈추지 마시고 과감하게 어느 정도 토지 소유주가 어느 정도는 자기가 자존심 상하지 않고 납득할 수 있는 정도는 맞춰줘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서 팀장님의 계속적인 어떤 분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고 애향심에도 호소하고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화장장 건립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로당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특수시책에 119쪽에 말입니다.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아이디어이고 자연부락 단위로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적은 비용으로 참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업량이 5개 동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정해져 있습니까?

내년도 저희들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주 좋은 사업이고 이것은 더 확대 해 가지고 왜 그런가 하면 노령인구가 노령화 되어 가지고 인구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시골에, 그런데 시비로 회관을 5,000만원 6,000만원 지어주는 것 보다가 적은 비용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안마의자에 대해서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안마의자는 보건진료소하고 같은 맥락인데 보건진료소가 있는 데에는 기금으로 기금이 많습니다. 기금이 있어 가지고 그 관할에 있는 부락단위로 안마의자를 나눠준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는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서 시작하는데 80개 8,000만원 이런데 개당 100만원 갖고는 이것이 옳은 제품이 안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제가 의아심이 드는데요?

그 가격조사를 해 보니까 제일 싼 것은 40만원에서 비싼 것은 200만원 이상 까지도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100만원 정도 하면은 그런 대로 중간 정도는 되지 않겠나? 이래서 100만원 정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보건진료소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 그래도 보건소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그 기금으로 했는 부분도 일정한 부분도 마을회관에 했는 부분도 있고 참 있는데 이게 100만원하고 가격이 차이가 조금 전에 팀장님도 답변하셨다시피 많습니다. 많은데 이 갯수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옳은 제품을 해 줄 부분이 안 있겠느냐 또 한 가지는 이 팀장님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지만 보건진료소 기금으로 맨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갖다 놓는 부분에서는 그런데서 이용을 하고 보건소가 있는 인근 부락에서는 이것이 없는 부락이 많습니다. 이 기금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이런 부분으로 확대하는 부분이 안 있겠나 갯수를 줄이더라도 옳은 기구를 해서 그렇게 한 방법으로 생각하는데 팀장님 견해는 어떻습 니까?

지금 저희들 경상북도에서 보급 했는 종이라던지 가격 이런 것은 대충 봐서는 사실 100만원 정도 선에서 구매를 하면 사용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물론 가격이 비싸면 거기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안에 많이 있는데 하여튼 1차적으로 전부 다 우리 전체 경로당에 1개 정도 보급할 때 까지는 이런 제품들을 주로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1차 적으로 모든 경로당에 보급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질을 높이는 쪽이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경로당이라 하면 마을회관 플러스해서 한 500개 되죠?

예. 528개소 있습니다.

500개 되는 경로당에 무조건 하나씩 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보건소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예산 들어가는 부분은 기금있는 부분은 인근부락은 그렇게 하라고 하고 돈을 예를 들어 가지고 보건소에서 하는 부분은 어떤 면에는 인근부락에 그것을 주면서 2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보건진료소 있는 부분이 기금이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을 하면 숫자가 줄어들 겁니다. 이 경로당 숫자가, 보급되고 이런 부분에서 착안하셔 가지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 하십니다. 121페이지에요. 지체장애인 사무실 개축을 어느 식으로 할 겁니까?

지금 현재 1층 부분이 골주만 되어 있고 양쪽에 막혀 있습니다. 크게 창고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 안이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는데 그 안에 다가 칸을 칸막이를 중간쯤 해서 칸막이를 해서 사무실을 만들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 토지 어느 토지입니까?

지금 현재 건물이 들어 있는 그 밑에 부분이 되겠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어디 입니까?

상주시입니다.

시죠?

예.

사회복지팀장이 주민생활지원팀장을 맡고 거기서 자활센터를 추진하고자 했던 적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활센터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우리 의회 자체 의원님께서 전부 다 이런 시설 좋은 시설에 다가 한테 전부 다 복합적인 타운을 만들라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줄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복합타운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 중인데 여기에 다가 다시 또 개축을 하고 이렇게 한다면 우리 복합타운을 만들 때 좋은 시설을 만들어서 보급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장애인 특히 장애인들 개축해 가지고 시설 그런데다 모시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장애인 단체들이 지금 현재 사무실 없는 단체들이 3개 단체가 있고 2개 단체는 임대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의회 자체 의원님께서는 복합타운을 현재 만들어서 복합타운에 전부다 모시라고 주민생활지원팀 자체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 예산을 더 확보하고 있는 중인데 이렇게 된다면 이중, 삼중으로 지금 현재 우리 상주시 예산이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 주민생활지원팀에서 계획하고 있는 건물은 이러한 부분까지 전부 다 수용하기는 힘든 그런 상태의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물론 저희들이 다른 사회복지 관련한 단체들이 입주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사무실 가지고는 사실상 힘이 들고 또 지금 현재……

팀장님?

예.

아까 금방 안창수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안마 이것도 보건소와 현재 우리 사회복지팀과 같은 사업추진으로 생각하고 안창수 의원님이 말씀하셨죠?

예.

보건소하고 같이 상의해서 하라고 말씀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팀이 지금 틀려 가지고 있지만 주민생활팀 자체에서 현재 거기에 다가 예산을 조금 더 이 복합적인 이걸 만들어서 같이 한군데서 추진하는 것이 상주시의 예산과 시설과 모든 것이 더 좋다는 뜻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더군다나 자활센터, 자활센터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지체장애인이나 같은…… 형식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더 좋게 한 지역에 현재 하고 있는데 이 예산에 조금 더 보태면 더 좋은 시설로 한 군데 집중이 되고 복지타운이 이루어지고 복지타운이 이루어진다면 상주시 복지타운이 이루어 진다면 더 상주시가 빛날 그 자체도 있는데 자꾸 이게 쪼개져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한다면 앞으로 자꾸 개축을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예산이 많이 들어 간다는 이렇게 생각이 안 드십니까?

물론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종합 복지회관이라는 큰 틀에서 큰 사업을 대형사업을 해서 그 안에 모든 시설들이 노인, 아동, 장애인 이런 모든 시설들이 들어갔으면 더 말할 나위가 없이 좋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기에는 예산 문제라던지, 이런게 상당히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

예산문제를 어디서 제약을 받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물론 종합복지타운을 한다고 그러면 200억정도는 저희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근에 문경시에는 문경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경시에도 종합적으로 하지 못하고 노인부분만 별도로 분리를 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또 노인부분만 한다고 해도 120억 정도의 예산이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가 내년도 여러 가지 시 전체로 봤을 때 여러 가지 사업, 많은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랑 대규모 사업을 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우선 이런 부분은 8,000만원 이라고 하면 많은 돈이라고 생각하면 많겠습니다만……

팀장님 8,000만원이 우선 8,000만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개축하면 몇 년 안 써서 또 개축해야 됩니다. 개축 몇 년도에 개축해서 몇 년 씁니까?

영구시설물로 있기 때문에 지금 건축에 대해서 분야를 모르겠습니다만 영구시설물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에는 창고 비슷하게 해서 썼습니다. 그것을 정리를 해서 리모델링해서 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팀장님 저 나름대로 각 지자체에 많이 다녀봤습니다. 종합복지타운 자체도 저렴한 아까 팀장님 말씀하셨던 200억이나 이 자체가 아니고 98억을 들였다는 복지타운 가보니까 참 잘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보고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거 좀 주민생활지원팀과 사회복지팀에서 연대해서 한번 할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럴 의향은 없으십니까?

저희들이 이 사업 계획하기 전에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협의를 상당히 했습니다. 협의한 부분들도 있었고 아까 주민생활지원팀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당장의 어떤 단체가 거기에 들어 간다고 말씀드리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전체 임대해 가지고 있거나 사무실이 없는 단체가 한 5개 단체가 있습니다. 5개 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 단체를 전부다 한 군데로 다 하기는 상당히 힘이 들고……

그 분들이 지금 현재 자기네들이 사무실 쓰는 평수가 몇 평입니까?

지금 없는 데가 지적장애인이라던지, 장애인학부모회라던지, 척수장애인협회라던지 이런 부분들은 아예 자체가 사무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들한테 기회가 있을 때 마다 사무실을 확보해 달라고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면적은 얼마 안 됩니다만 작게 나눠서……

팀장님 지금 현재 그 분들이 그 논하는 것을 우리 의회 자체에서 지금 복지타운을 얘기를 말씀드려서 확대하는 중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염려하는 것을 우리 의회 의원님께서 미리 염려를 해서 지금 자활센터 자체를 복지타운으로 이뤄지고 현재 현상이 이뤄지고 있는 중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 그렇게 말씀하신거지 그런 염려를 안 한다면 의원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자활센터 자체가 자활센터 명목으로 둬서는 안되는 거고 거기에 연계해서 하는 것이 좋다. 생각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화장문화가 우리 상주시민이 아니고 타지역에 많이 오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타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이 영구차에 시체를 모시고 1시간 어떤 때에는 1시 30분 기다려야할 문제가 무엇 때문인가 하면 화장을 한다면 면사무소나 동사무소에서 그 화장한다는 서류를 갖춰야 되지요?

예.

그 서류 갖출려고 그 타지역에서 이쪽 행정 자체를 확실히 몰라서 아침 6시에 출발해서 상주에 도착하면 한 7시 반, 그러면 우리 공직자들이 출근할 때 8시에서 9시 그러다 보면 1시간 반 2시간씩 기다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 맞습니까?

예. 대부분은 저희들이 오는 분들이 충북영동이나 보은 쪽에서 많이 옵니다. 많이 오는데 대부분은 이제 그 전날 와서 거의 다 화장신고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보은 쪽에서는 화남면사무소, 화남 면사무소에 그 전날 와서 대부분이 신고를 하고 간혹 그런 분들도 있는 것으로 간혹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그런 현상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할 대책이 무엇인가를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예.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 승천원 현대화 사업하고 같이 풀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승천원의 기능직 두 분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거기서 사실상은 사무실은 없습니다. 사무실은 없고 유족대기실 조그맣게 있는데 그것을 사무실로 만든다고 그러면 유족대기실이 없고 그래서 편의시설이 전혀 없는 그런 시설이 되기 때문에 직원이 나가서 거기서 접수를 받고 한다는 것은 조금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지만 우리 기능직이 근무하고 있는 그 분들이 서류를 갖춰서 해주면 안 되느냐는 얘기지요.

상당히 그 부분에는 조금 어려운 점도……

지금 왜 그러냐 하면요. 누구던지 다 겪어야 할 일이지만 타지역 장례차가 내 지역에 와서 1시간씩 1시간 반씩 기다리는 것을 보면 미관상 그 주민들은 꺼려하는 그런 상황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복지시설을 타지역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뭐 같은 복지시설을 같이 해줘야 된 우리 시에서 맞이할 그런 역할 아닙니까? 그 분들이 혹시나 제가 여러 번 봤기 때문에 저한테도 전화가 몇 번 왔고 그래서 내가 공직자한테도 전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팀장님께서 손님을 맞이할 때 우리 상주시 시청 공직자들이 친절 모든 행정을 신속하게 처리해 준다. 이런 소리 들어야 전화받는 사람도 기분 좋고 한데, 내가 한 시간반 기다렸다 두시간 기다렸다 행정이 왜 이러냐 라고 듣는다면 아침부터 그 아침 일찍 아침부터 저 역시 기분이 안 좋은 날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팀장님께서 꼭 연구하셔서 그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그것 좀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병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간단히 묻겠습니다. 115쪽에요. 실비전문요양시설 장비보강사업이 있는데 이것 국․도비 지원사업입니까?

예. 전부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시간이 길어서, 삼백의료재단, 복지법인 운정, 우석의료재단 있잖습니까?

예.

소재지하고 대표하고 지원내용 이렇게 알아 볼 수 있는 현황을 작성해 가지고 자료로 좀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물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지루하신 것 같아서, 그리고 119쪽에요. 삼백 사랑채 경로당 그러니까 이제 본 마을과 많이 떨어진 예를 들어서 골짜기에 있는 자연부락 이런데 간이로 지어준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그런 쪽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적은 동네 이런데……

제가 볼 때 발상은 좋습니다만 지금 거의 다 새마을과에서 하는 마을회관에 지금 경로당 등록을 해서 마을회관 운영에 난방비 같은 게 없기 때문에 경로당으로 나오는 난방비를 이용해서 경로당 겸 마을회관으로 거의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 차라리 마을회관에 경로당 등록이 안 된데를 등록을 시켜서 같이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심사숙고 한번 해 보십시오.

예. 그 부분도 지금 현재 기준은 저희들이 노인 인구 10명 이상, 전기, 화장실 2㎞이상 거리 이런 제한을 저희들이 두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현재 등록이 안 되었지만 경로당으로 활용하고 있는 곳도 가급적 최대한 등록해서 지원 될 수 있도록 하고 이 부분도 지금 안 되어 있는 시설도 이렇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총 경로당 수하고요. 마을회관에 경로당으로 등록된 그런 개소수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새마을과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마을회관이 경로당으로 등록 안된 데 그렇게 좀 분류를 해서 현황을 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남영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전문요양병원 건립에 대해서 지금 현재 90병상으로 시작해서 착공을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 12월에 준공이 됩니까?

예. 공사기간이 1년이고 그 안에 또 다른 요인들도 조금 있다고 봐서 저희들이 한 12월 연말쯤으로 준공 개원일을 잡고 있습니다.

준공이 되면 수탁기관이 성모병원인데 바로 실시를 하죠?

예.

그런데 지난번 업무보고시에 모자라는 45병상입니다. 원래 계획은 135병상인데 90병상으로 했을 때 손익을 맞추지 못한다고 그렇게 시 측이나 병원 측이나 얘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45병상에 대한 예산확보 계획은 있습니까?

지난번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건복지가족부의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어 가지고 금년도에 2008년도에도 노인복지시설 병원에 대한 신축예산은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않고 내년도에는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따라서 45병상 규모를 증축하려면 순수하게 우리 시비부분을 투자를 해야 될 그런 사정에 있고 따라서 지금 병원 운영이 실제적으로 어렵다고 그러면 그 위에 다가 저희들 요양시설을 병원부설, 요양시설을 건립하는 등 다른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지금 건축을 하면서 한층은 더 증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엘리베이터실 하고 그렇게 준비를 다하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탁을 했을 때 그 이윤이 발생되지 않았을 때는 아마 시에서 또 손실보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계약상에 그렇게는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습니까?

예.

그래서 만약에 손익분기점을 못 맞출 때는 또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겠네요?

예.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경주 같은 경우에는 위탁받은 법인이 채산성이 없다 이래서 운영권을 반납한 사례도 있습니다.

아마 상주시도 그럴 우려가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처음부터 135병상을 준비하면서 팀장님이 중앙부처로 다니면서 대단히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될 수 없다면 어차피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한층 더 올려서 시설을 맞춘다는 얘기인데 조금 어려움이 많겠습니다. 많겠는데 이게 병원에 성모병원에 수탁했을 때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 이후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팀장님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 2008년도 올해 것하고 내년에 요구되는 예산하고 대략 차이가 많이 납니까? 줄었는지 불었는지 대략……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들 거의 대부분이 국도비 보조사업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예산 추정이 상당히 어렵겠습니다만 내년도에 한 400억 정도의 저희 팀의 예산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내년도 가장 많이 붙는 부분이 기초 노령 연금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한 80억 정도 이상 불어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 니다.

다른 평소에 하던 그런 사회복지 분야는 대충 그대로 유지가 되는 됩니까?

예. 거의 대부분은 그냥 그대로 올해하고 큰 폭의 변동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회복지팀장은 신병희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업무보고서에 있는 실비전문요양시설 현황과 마을회관 경로당수와 마을회관이면서 경로당시설로 등록된 시설수와 지금 마을회관을 그냥 쓰고 있는 시설수를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팀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팀장 장시간 수고하셨습 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4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정환경팀장 강석도입니다. 청정환경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26쪽 추진방향입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청정상주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7쪽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주변지역 환경을 개선하여 주민인식 전환을 도모하고 생활체육의 활성화로 시민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8년 1월 7일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부지성토 13만㎡중 7만㎡의 성토하는 등 2009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동매립장 2단계 조성사업입니다. 중동면 죽암리 190번지 일원에 기확보된 부지 17,000㎡에 매립면적 5,700㎡ 용량 46,000루배 사업량을 60억원 사업비를 투입 2010년 완공을 목표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금년 4월 1억 7,000만원 시비로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였으며 예산확보를 위하여 환경부 기획재정부를 방문 국비신청에 18억 중 명년도 8억을 확보하였으며 금년 12월에 설계용역이 완료되면 내년 2009년 경북도에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득한 후 4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9쪽 북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추진입니다. 북천은 우리시가지를 관통하며 낙동강 본류와 이어지는 지방 2급 하천으로 약 2.3km의 정비되지 않은구간에 생태하천을 조성하여 낙동강 수계 오염총량관리와 생활체육공원조성 사업과 연계 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사업구간은 상산교에서 복룡동 병성천 합류지점까지 23km 구간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내년도에 시작하여 2010년까지로 습지조성 4,000㎡ 여울소 2개소 오니준설 10만㎡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4월 사업비를 신청한 후 지난 7월 환경부와 기획재정부를 방문하여 2009년도에 우선 3억원의 국비로 퇴적오니준설을 실시하고 타사업비는 연차적으로 지원하겠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으며 2010년까지 실시설계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추진입니다.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피해를 방지하여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순환수렵장을 금년 11월 1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4개월간 운영 야생동물의 개체수를 적정 조절하고 있습니다만 수렵기간외 농작물보호를 위하여 2009년도에는 120개소에 자부담 40%를 포함한 2억 5,000만원 투입 전기목책기를 설치하고 아울러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보상을 위한 보상금 6,000만원을 확보 지원할 계획이며 환경부로부터 내년도에도 순환수렵장 허가가 가능하면 금년과 마찬가지로 적극적인 방법인 수렵장을 운영코자 합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 수확기 자력구제가 불가능한 농가를 위한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 안정적인 농업경영지원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131쪽 중앙시장내 공중화장실 개축사업입니다. 현재 남성동 85번지내에 있는 공중화장실은 노후하고 협소하여 재래시장을 찾는 시민들의 이용이 불편할 것으로 판단되어 청결하고 위생적인 현대식 화장실로 개축코자 합니다. 현 위치인 남성동 85번지에 있는 기존 화장실 약 29㎡를 철거하고 60㎡규모로 장애인, 어린이 전용화장실 각 1개씩을 포함한 대변기 9개, 소변기 5개 등을 남녀 구분 구조로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 내년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정환경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청정환경팀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채욱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우리 지금 상주시에 공중화장실이 몇 개나 있습니까?

저희들 지금 공중화장실이 지금 정확한 개수는 제가 알지 못하겠습니다만 관리부서가 여러 파트로 나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래 보면 신축 개축하는 것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 깔끔하게 정돈을 하는 것은 좋은데 관리가 안되요? 거기 지금 책임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합니까?

책임제로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읍면의 관광지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재배정을 해 줘서 처리하고 저희들이 직접 하는 부분도 있고요.

이것이 환경팀에서 자주 가 보시고 관리가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보면 지금 다른 타시군에도 가 보면 화장실이 깔끔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상주시는 보면 아직 그러한 부분이 미흡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팀장님이 앞으로 신축하고 개축하는 것도 좋겠지만 관리 차원에 신경을 많이 가져 주셔야 되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재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129쪽에요. 북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해서 좀 제가 지난번 다른 과에 이것을 요청을 했는데 환경팀으로 이렇게 넘어 왔네요?

예. 환경…… 예.

예. 그래서 그때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팀장님은 안 들으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팀장님이 지금 이것을 맡으셔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지금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발 빠르게 진행이 되니까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 북천은 북천에서 거기에는 이 하천은 상주의 얼굴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 팀장님이 어떻게 좀 그 의지를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주시가지를 관류하는 그런 하천이 되고 저희들도 어릴때부터 커 왔습니다만 상당히 더럽고 지저분한 하천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국비 70%, 지방비 30% 해 가지고 저습지도 조성을 하고 여울소도 조성하고 해서 보기 좋은 친환경적인 그런 하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3억원을 들여서 준설작업도 지금 여기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국비 3억원……

예. 익히 이렇게 진행하시는데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중요하고 거기는 참 우리가 상주를 대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소니까 잘 아시겠지만 좀 잘 이렇게 하셔 가지고 보기 좋은 하천으로 준설작업도 잘되어서 정말 물이 흐르고 모든 사람이 왔을 때 참 발이라도 담궈 볼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좀 잘 요구합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홍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텐데요. 답변은 간단히 해도 되겠습니다. 130쪽에 우리 야생동물 피해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보니까 2009년도에 50농가 6,000만원으로 이렇게 소요예산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 금액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피해농가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보상심의조례에 의거해서 보상을 하는데 작년에도 한 3,400여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2009년도에도 이 정도 하면 되겠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 이해를 하고 우리 순환수렵장 운영하고 있죠? 지금 상주에요?

예. 그렇습니다.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아! 그래요? 지금 현재 신청기간은 다 끝났죠?

신청은 1차적으로 저희들이 환경부로부터 승인받은 1,690명은 바로 끝이 났고요.

1,690명은……

1,690명, 다시 수요가 많고 해서 환경부하고 저희들이 여러 차례 절충을 하고 해 가지고 한 300여명 더 증원 받아 놓은 상태입 니다.

아! 추가로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31쪽에 공중화장실에 대해서요. 지금 현재 중앙시장에만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죠?

중앙시장뿐만 아니고 예산이 돌아가면 다 뭐 하겠습니다만 가장 왕래가 빈번하고 노후화된 시설이기 때문에 중앙시장을 찾는 시민들의……

중앙시장을 이렇게 한다하는 것은 재래시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수가 있죠? 그죠?

사람이 다수가 많이 이용하는 화장실인데 노후화하고 지저분하고 해 가지고 하나 하나 개량해 나가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중앙시장이 재래시장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 상주시 관내에 재래시장이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예.

몇 군데 있는 것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도 보면 공중화장실이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습니다. 그죠?

예.

없는 곳은 예를 들어서 개축을 한다든지, 신축을 한다든지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예산관계상 도비가 저희들이 4,500만원 해 가지고 1억 5,000만원 되는데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개축도하고 증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순차적으로 하셔 가지고 이용객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병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용 폐비닐 수거는 우리 청정환경팀에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낙동면 물량리에 환경자원재생공사가 금년도 하반기에 폐쇄가 되고 거기 근무하던 직원들이 구미로 갔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우리시가 농업시 아닙니까? 그런데 가을철이 되면 많은 폐비닐이 나옵니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지금까지는 낙동에 있었기 때문에 쉽게 가져다 버릴 수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부터는 구미까지 가야 되는데 운반하는데 시간과 거리, 연료비 등 상당히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팀장님 그에 대한 대책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 그것이 통폐합 중앙 뭐 어떤 차원에서 통폐합이 되어서 구미로 갔습니다만 저희들이 어떤 수집을 해서 연락을 하면 즉각 즉각 싣고 운반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폐비닐 같은 경우에는 kg당 100원, 유리병류는 50원, 플라스틱류 50원의 보상금을 주고 시행하는 차원이 되기 때문에 즉각 바로 바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읍면별로 수집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아닙니다. 읍면별로 수집을 해 놔 모아 두면 연락을 하면 자원재생공사에서 즉각 바로 운반 할 수 있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점에 대해서 좀 고려 하시고요. 제 생각에는 환경자원재생공사 자체는 구미로 갔다고 하더라도 매립장이라도 이렇게 상주에 그대로 두는 방향으로 팀장님이 좀 노력을 하셨으면 싶습니다.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집하장이죠. 매립장이 아니고 집하장……

예.

집하장을 시에 하는 쪽을 노력해 주시고요. 순환수렵장에 대해서 앞에서 윤홍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공무원들이 많은 애를 쓰셔 가지고 본의원이 여러 차례 순환수렵장 개장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직접적으로 순환수렵장을 개장하는데 한 2억 정도 예산이 들었죠?

저희들이 예산은 1억 7,000정도 세워 놨습니다만 지금 들어 있는 비용은 1억 3,000 정도 들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수렵면허를 해 주면서 지금까지 이미 수입이 확정된 것 4억 넘죠?

4억 5,500만원 정도 지금 수렵장 사용료만 기타 세외수입으로 들어간 것이 4억 5,000만원……

추가로 300명을 더 환경부에서 받아 왔기 때문에 또 1억 정도를 더하면 한 6억 정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1억 5,000만원 들여서 6억 했으니까 시 재정에도 4-5억 정도 득이 되었고, 그 다음에 간접적으로 한 2,000여명 되시는 분들이 객지에서 우리 관내 총포 소유자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와서 먹고 자고 이런데서 많은 비용이 간접적으로 경제적 효과로 발생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멧돼지라든지 피해 조수가 줄므로 인해서 내년부터는 농업피해도 많이 방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좀 내셔 가지고 간단히 제가 보도를 봤는데 간단히 11월 1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순환수렵장을 개장한다. 그 정도이고 뭐 신청이 폭주해서 3시간 만에 다운되었다. 이 정도만 나왔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 3가지 우리시 세입이 늘고 숙박음식 이런 업소에 대한 경제적 유발효과가 있고 농사에 대한 피해예방이 얼마만큼 될 것이다 그런 것을 내 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저희들이 분석을 지금 전체적으로 신청이 다 들어와야지 뭐 객지에 누가 있고 등등 몇 명이 해 가지고 분석이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까지 1,667명이 신청되어서 분석을 해 보니까 타시도에 한 860여명이 됩니다. 대구, 경상북도 일원을 제외한 나머지 서울부터 해서 인천, 경기해 가지고 타도에 860명 되는데 여기서 저희들이 간단하게 추계를 해 보니까 숙박비 3만 5,000원 한 30일 정도로 잡고 해 가지고 유류대 한 3만원 정도 식사 5,000원에 먼 거리 있는 분들은 3식을 하고 한 것 해 가지고 보니까 한 35억 정도의 이득이 안 되겠느냐? 일단은 그래 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나오는 대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홍보도 하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 하면 이것 수판을 놓을 수 없거든요? 그래 지금 말씀하신 세수증대 5억, 일반 경기부양 35억, 농업피해예방 뭐 10억이나 20억 이러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것 수판 놓다가 때 다 지나가면 우리 홍보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라도 지금까지 1,690명 더하기 300명 해 가지고 홍보를 이번 주에 나오는 지역신문, 지역인터넷방송 이런데 좀 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태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순환수렵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4개월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한지 11월 1일부터 하니까 일주일 되어 가는데 지금까지 해서 뭐 수렵장에 대해서 사고라든지 신고 들어온 것 접수가 된 것이 좀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미한 어떤 사건이 되겠습니다. 엽견을 풀어 놓음으로 인해서 골짜기에 있는 농가의 병아리가 죽어서 개인별로 타협이 되었고 제한지역인 도로 하천에서 총을 한 적이 있어서 입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받기는 한 2건 정도……

지금 신청이 한 2,000여명이 허가를 받고 활동을 하는데 문제는 4개월 동안 우리시에 인명피해라든지 피해가 없어야 되는 것이 제일 큰 것으로 보고 있는데 안전요원이라든지 배치된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안전요원을 수렵단체에 요청을 해 가지고 19명을 확보해서 계속 아침부터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고를 좀 될 수 있으면 없는 상황에서 수렵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강구를 해 주시고 제가 한 가지 아레 지구대에 갔습니다. 지구대에 가니까 컨테이너박스에 총을 저녁이 되면 맡겨 놓고 아침이 되면 찾아 가는데 하루에 한 200정 정도 함창지구대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할 분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관리가 다 수용이 안됩니다. 그 업무에 다 치중되니까 혹시 경찰서에서 시로 직원을 좀 파견해 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이 없었습니까?

여러 가지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대부분은 해소를 했고요. 저희들이 세콤이라든지, 총기류가 상당히 위험하고 하니까 세콤 이런 것 까지도 뭐 예산을 투입해서 했고 저희들이 안전요원 19명 중에 어떤 총기에 내주고 들이고 하는데 그 시간에만 잠깐하면 되기 때문에 적절하게 배치를 해서 도와주도록 조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 지금 주말이 되면 엄청난 사람이 옵니다. 저희 함창만 해도 전번 주말에 1일이 시작할 때부터 주말이 되다 보니까 그날 관내에 한 1,000명이 온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것도 교육을 좀 시켜서 우리 관내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관리부분이라든지 사고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시에서 교육을 자주 시켜서 아무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간단하게 130페이지에요. 야생동물 예방사업 추진에 보면 설치대상이 전기충격식 목책기 있죠?

예.

120개소인데 하나 설치하는데 보통 얼마 정도 합니까?

그것이 올해까지는 163만원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단가가 조금 올라 가지고 210만원 환경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210만원 되어 있습니다.

210만원 중에 60%는 지원 해주고 40%는……

예. 그렇습니다.

자부담이 너무 40% 많은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뭐 100% 다 지원해 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형편이라든지 위의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다 보니까 자부담이……

그럼 만약 대상자가 많으면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선정기준은 일단 읍면에다 신청을 일단 받아서 재배정을 해 줍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해당이 없는 읍면도 있고 해 가지고 다시 보고를 받아 가지고 다시 재신청을 받아서 적정하게 배분해준 그런 상황입니다.

전기목책기하면 전기 감전사고가 일어날 것인데 거기에 대한 뭐 지금까지 설치한데는 특별한 사고는 없습니까?

이것은 감전사고, 전기목책기라고 해도 그냥 전기가 계속 흐르는 것이 아니고 순간적으로 몇 초 사이에 딱딱 주고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감전사고는 없습니다.

하여튼 혹시나 또 만약 감전사고 되면 예방책도 해야 되고 보상책도 있어야 될 그런 것인데 내년에 시행이 되면 그런 것도 좀 보완을 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창수 의원입니다. 여러 동료의원님들이 야생동물피해 예방사업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요. 조금 전에도 황태하 의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전기충격식목책기 올해도 설치를 하셨죠?

예. 올해 120개 정도 했습니다.

예. 올해도 했는데 그럼 내년에도 똑같이 하실 것입니까? 안 그러면 전번 임시회 때도 제가 질의 드린 적이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다시 검토를 하실 부분이, 검토를 하셨는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특정 피해 지역에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은 안되고 지금 저희들이 뭐 순환수렵장도 운영하고 피해방지단도 운영하고 등등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과수원이라든지 어떤 효과성이 있는데 본인들이 희망할 경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안 되는 이유가 자부담 때문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예.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논 농사 조금 짓는데 40% 자부담을 들여 가지고……

아니죠. 팀장님 제가 그것을 질의 드린 것이 아니고 한 논, 한 과수원을 4면으로 목책기를 하는 것 보다는 구렁으로 일자로 전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과수원이 2개가 있습니다. 한군데는 설치가 되어 있고 한군데는 설치가 안되어 있는 부분에는 한군데는 들어올 수 없고 한군데는 들어가서 피해가 발생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라인으로 그렇게 검토하실 의향이 없는지 그렇게 제가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 이것을 올해는 그렇게 하더라도 내년에도 똑같이 올해 같이 그렇게 하실 것인지?

예.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하고 하겠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 안되는 부분이 최고 난점이 자부담 부분 때문에 안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자부담을 어떻게 뭐 시비로 하시든지 해 가지고 줄이더라도 그것이 안 맞나 싶습니다.

저희들 지원 60%가 국․도비 조금 내려오고 나머지는 지금 대부분이 시비로 지원을 하는 저희들 특수시책으로 하는 어떤 사항이 되기 때문에……

하여튼 그 정도로 한번 더 검토를 부탁을 드리고요. 여러 의원님들이 질의가 있었지만 순환수렵장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마시고요. 순환수렵장에 대해서는 특히나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준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팀장님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순환수렵장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셨고 저는 간단하게 무기고 활용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 지금 무기고가 경찰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이 매우 부족하죠?

예. 저희들이 경찰서와 협의해서 당초 7개소에서 1개소가 더 필요하다고 해서 8개소를 설치해 놓은 상황입니다.

면 단위 지구대나 또 시내 중앙파출소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컨테이너 8개를 구입했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구입해서 사용을 하고 임대기간 4년이 끝나면 그것은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십니까?

저희들이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에도 수렵장 운영이 되면……

가능합니까?

가능하면 계속 사용을 하고 일반 저희들이 파출소나 이런데서 무기고라든지 등등 사용하고 있다가 다음 우리 필요시에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4년 전에도 순환수렵을 허가를 해서 상주에서 활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도 아마 무기고가 부족해서 시에서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시설은 구입을 해서 또 보관을 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임대를 해서 썼는지 그에 대해서 4년 전에 활용한 것에 대해서 의장님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이 그때 구입해서 사용을 하고 매각을 했고 올해 다시 샀다면 무기고 활용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임대해서 썼다면 되게 좋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 좀 준비를 해 주시고, 무기고에 대해서 사실 안전장치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시건장치 같은 것은 뒷받침이 다 되어 있죠?

예. 이중으로 되어 있고 방범창도 했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콤 장치도 전부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안전거리 확보라는 것 있죠? 그죠? 등산로나 도로나 뭐 독가나 축사 등에는 몇 m입니까? 600m 거리를 유지해야 되죠?

도로에서 산으로 향해서는 100m, 그 다음에 산에서 도로 쪽으로 향해서 600m 이내는 사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창수 의원 지적하셨듯이 안전사고 예방교육하고 지도를 지속적으로 4개월 동안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안전사고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4년전의 컨테이너 박스는 임대를 해 가지고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몇 개 정도를 임대를 했었습니까? 그때 수요가……

6개로……

그때 수요는……

어떤 말씀이십니까?

허가해준 인원에 몇 명이었었습니까?

예. 1,350명……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자료를 받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아! 자료 받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뭐 그렇게 보고를 하셨으니까……

남영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296쪽에요. 우리 지금 보건진료소가 보면 기금을 마련하고 있죠?

예.

지금 보니까 많은 데는 억이 넘고 적은 데는 700만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설명하실 때 환원사업을 이렇게 하도록 유도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삼덕보건진료소에서 어떤 환원사업을 한다, 그러면 동네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죠? 삼덕리 동네 주민들하고 예를 들어 이웃마을하고 다를 수 있는데 환원사업을 다른 동네도 이렇게 할려고 하면 할 수 있습니까?

진료소는 지금 진료소가 저희 25개 있습니다만 진료소를 관할하는 구역이 있습니다. 보통 1개 진료소에 6개 이동, 7개 이동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관할구역 내에서만 이렇게 환원사업을……

그러면 진료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보면 그 속해 있지 않는 마을 주민들도 이용할 수도 있거든요?

예. 물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혹이나 그런 예는 있었습니까? 그럼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런 일은 없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이것이 인제 그러면 기금이 적은 이런 마을에는 진료소에는 이용하는 주민들이 적어서 기금이 적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기금……

예. 그렇습니다. 최소 진료소는 지금 7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요. 진료수입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래 동에도 한 개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동에 있는 것은 어느 지역입니까?

동에는 지금 중덕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297쪽에요. 보건지소 2개를 이렇게 신축사업으로 넣어서 하셨는데 그죠? 진료소 2개소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보건지소이 장소는 지금 어디 선정이 되었습니까?

보건지소는 화북보건지소가 작년에 토지부지매입을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화북보건지소하고 낙동보건지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화북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2008년도 예산이 이렇게 확보 되었는 것 아닙니까?

화북보건지소는 2008년도에는 부지매입비만 확보되었습니다.

아! 그랬었어요?

예.

그 밑에 보건진료소 1개소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그러면 신규로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국비사업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보건진료소 두 군데를 더 추가로 했고요. 그 이외에 앞으로 신축해야할 그런 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예산이 허용되면 우리시 자체예산으로 한 1억 5,000만원 정도 더 투자를 해서 추진해 볼까 합니다.

순수한 이것은 지방비로 해 가지고……

예.

글쎄요. 이것은 조금 더 한번 생각을 한번 더 해 보시는게 맞지 싶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있는 보건소나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가 과연 이렇게 원활하게 운행이 안되는 곳도 있다고 보거든요? 본 의원은……

예.

그래서 그런데 활성화를 좀 이렇게 하는게 낫지 이렇게 신축을 해서 늘리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그 점에 대해서 좀 유념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302쪽에요. 향토음식축제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음식축제가 기술센터에 보면 또 있거든요. 삼백 뭡니까? 삼백음식축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하고 이렇게 연계되고 이런 것은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기술센터에 어떤 향토음식 전통음식을 개발하는 업무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축제는 아직까지 한번도 안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보건소에서는 음식축제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다면 우리시에서 향토음식이라고 할 수 있는게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래 제가 볼 때도 상주를 대표할만한 그런 음식이 누구든지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위생업소를 관리하고 있고 식품제조 가공업소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위생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죽 흩어져 있는 이런 음식들을 한군데 모아서 한번 이런 축제도 해 보면 하다 보면 어떤 대표음식 이런 것이 개발 안되겠나 이런 차원에서……

기존 식당업이나 이런 것 하고 있는 업체를 모아서 축제의 장을 만들겠다. 이런 것입니까?

예. 그럴 생각입니다.

그래요.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영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뭐 계속 이렇게 향토음식문화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도 음식점을 하고 있지만 지금 이 기회를 통해서 상주 대표음식을 한번 발굴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게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어디든지 가면 전국 향토음식이 옛날부터 내려오던 어떤 그게 있는데 우리는 내 놓을만한 어떤 그게 없으니까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 축제장에서 음식을 이렇게 뭐 마을부녀회원들이나 이렇게 하는 것이라든가, 또 기술센터에서 개발하는 것이라든가 어떤 거기에 대한 차이점은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축제에 대한 어떤 전부다 영업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나오게 해 가지고 특수하게 말하자면 더 연구하고 상주의 대표음식을 한번 마련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뜻 맞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조금 더 보완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미리 조사를 하셔 가지고 어떤 어떤 음식이 예를 들어서 대표로 나올만한 어떤 그런 제목을 정해서 그 다음에 사람을 또 선정을 해서 참 아까 남의원 이야기 했듯이 사람들도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으로 해서 조금 어렵겠습니다만 좀 신중하게 또 모든 사람들이 진짜 진정하게 이 상주에 내가 이것 마련해 가지고 홍보를 해서 다른 사람들이 왔을 때 즐길수 있는 어떤 그런 쪽으로 다른 분야에서도 이렇게 많이 생각해 봐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좀 참 요리 솜씨가 좋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데 이런 과정을 통하지 않고 그냥 사장시키고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 발굴해 가지고 한번 좀 아주 멋진 축제를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의장님?

안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좀 높이 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 의원들이 질의가 있었는데 말입니다. 보건진료소주민환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고 진료소는 삼덕보건진료소 되어 있는데 향후 추진계획에는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 삼덕보건진료소는 관할 구역에 벌써 안마기나 이런 것을 보급이 되었습니다. 보급이 되고도 이렇게 많은 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 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추진계획에 이래 보면 가령 예를 들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삼덕보건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주민환원사업 하는데 들어갈 돈이 더 쓸 돈이 없습니다. 건물이 노후화 되어서 찜질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또 찜질방을 별도로 지어 놓으면 그것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또 삼덕보건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경천대 가는 관문이고 또 그것이 일단은 승마장이 일단 부지는 어떤 식으로든지 확정이 되어 있는 부지인데 그것이 될지 안될지 향후에는 모르겠습니다만 가는 길목이고 또 어느 팀입니까? 도로 확․포장 관계 때문에 지금 용역이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도로가 확․포장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좌우 3m씩 확․포장이 되면 삼덕보건진료소는 뜯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선처리가 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팀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보건진료소 환원사업은 보시다시피 사실상 기금이 많은 진료소도 있고 적은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 진료소를 가지고 환원사업 하기 보다도 전체 진료소를 가지고 3,000만원 선에서 유지를 해 가면서 가급적이면 다시 주민들한테 뭔가 어떤 건강적인 면에서 돌려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말입니다. 적정선 유지가 3,000만원 정도의 예를 들어서 유지를 할려고 유도를 하신다고 그렇게 보고서 내용도 있고 과장님 답변도 그래 하셨는데 삼덕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틀리다는 이야기입니다. 환원사업을 주민들한테 약품이고 안마기고 다 있습니다. 다 하고도 기금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이 기금이 많다는 것은 그 삼덕보건진료소가 잘된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런데 가는 길목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노후장비를 교체하고 뭐 가령 찜질방을 설치를 하고 찜질방을 설치하는 부분에는 건물이 노후화 되었는데 찜질방을 설치를 하면 뭐합니까?

추진계획에 몇 가지 사례를 들어 놨습니다만 이것은 대표적인 그런 사례고요. 이것 이외에도 예를 들면 삼덕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의원님 아시다시피 노후 되었고 지금 또 도로확장 관계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차후에 어떤 신축문제나 이런 것을 대비해서 부지매입 이런 쪽에도 가능하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지매입은 말입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어려움은 있습니다. 이 보건진료소나 보건소는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예산 부분 때문에 공급이 못 따라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삼덕보건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위치가 그런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천대 국민관광지 가는데 길목이고 향후 2010년도 승마선수권대회를 했을때 가는 또 길목입니다. 그런데 건물이 이렇고 이랬을 때는 이것이 1차적으로 먼저 생각할 부분이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적정선 유지를 운영기금의 적정선 유지를 3,000만원을 해 놓는다는 부분에 그 이상 운영기금에 향후 추진계획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삼덕보건진료소는 맞지 않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지금 여기 말입니다. 지금 보건진료소가 향후 계획에 보면 몇 개가 있습니까? 물론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죠? 건물이 노후화 된 것이 많죠?

예. 아직 13군데가 더 신축을 해야 될 그런……

13군데가요?

예.

물론 그런 애로사항은 있겠습니다만 이것을 한 번 더 검토하셔 가지고 지금 승마장 가는데 도로확․포장 자전거도로 3m 하는 부분, 이것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도 검토하셔 가지고 향후에 우리 상주의 얼굴이 흠집이 나지 않토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일선에서 수고하는 여러분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경애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보고서 내용을 다 보고 했으니까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과장님 중요한 부분만 말씀하시고 우리 기 벌써 유인물이 배부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건강증진과장 우경애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09년도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08쪽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09쪽입니다. 출산양육 지원사업입니다. 출산육아지원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10쪽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지역담당별로 보건의료인력 56명이 독거노인 및 의료취약계층 가정을 방문해서 주기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312쪽입니다.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입니다. 지역주민에 대한 경로당 웰빙실버 교실과 주민건강증진 교실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314쪽입니다. 특수시책사업으로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 관리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억 2,000만원으로 저소득가정을 대상으로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한 보충영양식품과 분유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건강증진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채욱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309페이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309페이지에 보면 출산양육 사업이 있죠?

예.

이것과 똑같은 사업이 총무팀에 43페이지에 보면 인구증가 대책으로 나와 있어요?

예.

금액도 월 첫째는 10만원 연간 120만원 1년, 둘째는 15만원, 셋째는 20만원 240만원 나오는데 이것이 같이 양쪽다 하는 것이에요? 안 그러면 어느 한 부서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인구증가 저출산 대책사업으로 인구증가 사업 중점 추진부서는 총무팀이어서요.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사업을 같이 중복으로 보고가 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돈 지급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급은 그러면 보건소에서 하고 사업하는 것만 총무팀에 올라간 것이에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14쪽 특수시책이 있는데요? 임산부와 영․유아 시책인데 1억 2,000이죠?

예.

사업비가?

예.

이렇게 되면 1인당 지급되는 금액은 얼마정도 됩니까?

저희가 내년도에는 저소득가정 한 200가구를 대상으로 선정을 했어요. 월 1회씩 식품하고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한 가정에 5만원 상당히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가정당 5만원요?

예.

사실상 금액이 너무 적죠?

좀 작습니다. 처음에 하는, 내년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조금 예산이 부족하게 책정되었습니다.

어쨌든 특수시책사업으로 하시는 것이니까 정말 심도 있게 신중을 기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윤홍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일선에서 시민의 건강증진에 수고하는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전하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동안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의 2009년도 주요사업 계획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