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광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산업개발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업개발과 예산은 주요시설분야로서 9개 읍면에 소규모사업, 산업단지 조성, 혁신도시업무가 주요업무이고, 거기에 대한 투자사업비로서 지역 균형발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산서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금년도 재정규모 상 작년도 대비해서 34억 정도가 줄었는데,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예산이 많이 반영을 못해드린 점을 양해해 주시고, 예산총규모는 154억 정도로 군 예산에 한 5.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주민숙원사업, 산업단지 지속 추진, 부실공사 견실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지역현안에 늘 수고가 많으신 정지태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69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먼저 산업개발과는 취약지 개발, 살기 좋은 농촌만들기사업으로 해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입니다. 합동설계반을 운영해서 조기발주를 준비하겠습니다. 급식비 3백만원과 설계용품해서 32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으로 내려가면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읍면별로 배분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용산2리, 사정2리, 신천2리가 음성읍에 해당이 되는데 3개소를 더하면 한 1억 1천만원 정도입니다. 9천만원 정도로 9개 읍면이 배분했습니다. 금왕은 정생1리, 용계2리 각회2리 해서 3개소에 1억 1천만원, 소이 후미3리에 3,500만원, 후미2리, 중동2리 각각해서 9천만원을 소이에 배분했습니다. 570페이지에 원남에 해당이 되는 구안리, 조촌3리, 문암4리 해서 3개소에 9천만원 정도, 맹동에 2개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봉현1리, 쌍정2리 해서 2개소, 대소 내산3리가 3천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뒤에 민간자본보조로 들어간 부분이 있어서 소규모사업에는 1개소만 들어갔습니다. 삼성에 능산1리, 천평2리, 대정2리까지 한 1억원 정도로 배분했습니다. 생극은 신양4리, 팔성3리, 차곡리로 해서 9천만원, 감곡 오향 2리, 단평2리, 월정리해서 1억원, 능산1교 보수공사는 중점관리대상으로 해서 부득이 관리법에 의해서 보수를 하려고 2천만원을 계상해서 소규모사업으로 했고요, 수해복구사업은 작년도에 저희가 보니까 7월 10일부터 15일까지 비가 내렸습니다. 관내에 많은 데는 한 300㎜, 감곡 같은 데는 280㎜해서 그때 발생된 곳이 13개소인데 예비비지출 승인해서 13개소인데 10개소를 지금 당초예산에 세워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동음1, 2리는 동음제, 창골제 부분에 각각에 8,300만원, 3천만원해서 세천이 범람해서 하천을 정비하겠습니다. 신천2리 세천정비 중리 부락에 도로가 유실이 돼서 1,500만원, 소여1리가 족지골 유진주유소 앞 구렁이가 될 것입니다. 비산1리를 보니까 한벌리 경계부분에 수해가 발생이 됐습니다. 5천만원, 조촌2리 맹골 부분인데요, 낚시터 들어가는 부분인데 2천만원, 문암2리 세천정비가 금법부락에 7,100만원, 통동리에 수해발생이 260m가 돼서 6,800만원, 삼정1리 전망대 부분이 되겠습니다. 2,300만원해서 뒷장에 571페이지 넘어가면 임곡리 세천 음달말 해서 수해복구사업비로 10개소 계상했습니다. 각 읍면에 소규모시설유지보수비로 즉흥적으로 손을 봐야겠다고 해서 민원발생하는 데서 1억 세워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요, 버스승강장도 5개소 선정이 됐는데 서로 읍면에서 해달라고 했는데 시급한 데로 공평하게 운영할 것입니다. 개선은 정하지는 않고 6천만원을 세워놨습니다. 추진부대비는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측량비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해서 5백만원을 세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금석1리 세실부락에 마을회관 보수가 2,500만원, 보천1리 소재지입니다. 지은 지 얼마 안 되는데 방수해야겠다고 해서 1천만원, 성본3리 각골부락인데 작년도에 경로당으로 하겠다고 해놨는데 위치가 경로당은 되고 회관은 안 된다고 해서 어차피 회관으로 써야 하는데 경로당으로 세웠다가 회관으로 돌렸습니다. 삼정3리 대소중학교 앞에 기흥아파트에 놀이터 보수 2천만원, 문촌2리 마을회관해서 새마을 부락에 2,500만원, 민간자본보조 1억 4천만원을 묶어서 집행하겠습니다. 소규모포괄사업비는 11억을 세웠는데 작년도에 30억을 세웠는데 돈이 줄었습니다. 11억 가지고 현안사업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시설비는 그 밑에 보면 보조사업으로서 도의원님들이 도비를 가져온 것이 도비, 군비 50%씩 해서 3천만원으로 용산2리에 도로정비를 하겠습니다. 572페이지 금왕 오선리 오선초교 앞에 2,400만원, 소이 갑산리 동녁마을 세천정비에 5천만원, 보천3리는 조촌리로 넘어가는데 현장을 확인했더니 5천만원, 군자리에 박스를 소규모로 해달라고 해서 5천만원, 대소 대풍2리 강당말은 대소 대풍공단 뒤쪽 같아요. 거기가 5천만원, 삼성 덕정2리는 김정부락입니다. 6,723만 5천원, 생극 신양3리 대지공원 들어가는 데 3천만원, 관성3리 세천 정비, 마날미 부락에 3천만원 해서 도의원님들이 장소를 정해서 하는데 조금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부대비에 270만원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573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동음2리에 윗창골입니다. 거기 회관도 있고 광장도 있는데 정비를 해달라고 해서 민간보조로 2천만원을 돌려서 해보겠습니다. 도비 1천만원이 일부 들어갑니다. 광고물 정비를 하기 위해서 불법광고물 정비인부임을 작년 수준으로 240만원을 세웠고요, 불법광고물 방지 홍보물 제작, 철거장비 임차료 등 해서 208만원을 들여서 정비하고요, 현수막게시대는 저희가 현황을 보니까 우리 관내 61개소가 있는 데 돈이 나오면 신설도 해보겠습니다. 574페이지입니다.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옥외광고물 시범가로 조성, 광고물부착방지판은 최임순 위원님이 인조잔디로 디자인 한 것을 얘기한 것에 대해서 예산을 가지고 할 때에 더 고안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도계마을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저희가 신청할 때에 지원비가 20%라 군수님께서도 20%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고 걱정했는데, 그래도 도에서는 각 시군이 다 신청하는데 명목을 좀 줘야 하니까 부득이 80% 부담해서 4개소를 하겠습니다. 묶어 놨는데 2억 정도인데 밑에 부대비까지 정해져 있어요. 이것은 도계마을이 정해져 있어요. 금왕 호삼리, 삼성 대사리, 생극 송곡리, 감곡 단평리, 이것이 계속 집중투자가 되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는데 장소 내지 이런 것은 위원님들 하고 상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균형발전 업무지원에 대해서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출연금을 5백만원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10만 이상 시군구는 5백만원, 광역자치단체는 1,300만원 부담하는데 저희는 5백만원을 출연하겠습니다. 575페이지에 혁신도시 행정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해서 예년 수준으로 각각에 450만원, 8백만원 해서 하는데 이전공공기관 초청행사는 도하고도 중복되고, 진천군하고 그렇게 돼서 어쨌든 효율적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여비 행사실비보상금은 그냥 예년 수준으로 해서 각각에 654만원, 3백만원을 세웠습니다. 혁신도시에 대한 시설비입니다. 기존에 10억원을 들여서 10억원을 발주해놨는데 5억원 추가를 해놨는데 시설비를 34가구에 기공식한 부지에 사실은 돈이 일부 더 들어가야 합니다. 세워서 마무리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76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직업전환훈련비라고 해서 혁신도시에 편입되는 지역주민의 직업전환비가 도비가 5천만원, 군비가 5천만원해서 뭐를 하는데 쓰냐면 중기 면허증, 이미용 면허, 조경면허 해서 임용빈 회장한테 상의했더니 잘 활용하겠다고 해서 도비 지원해서 1억을 가지고 운영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77페이지도 행정장비 사무관리비입니다. 공공운영비는 행정장비에 대한 유지보수비고, 업무추진여비로 해서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종료하고요, 579페이지부터는 공영개발특별회계로 넘어갑니다. 583페이지 예산총칙부터 585페이지까지 내용은 생략 드리겠습니다. 589페이지 예산총괄표도 뒤에서 다뤄집니다. 593페이지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은 예산영업수익이 맹동임대료수입이 60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임대료 사용수입해서 영업외수익은 예금이자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전체 18억 1천만원 정도가 수입지부, 지출지부는 인건비, 수당해서 영업비용, 영업외비용해서 각각에 과목존치 6천만원 정도해서 1억 1,400만원 정도가 들어가서 합계는 94억 1천만원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594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수입부분을 보면 용지 매출수익, 맹동산업단지 지원시설용지 매각을 금년도에 했었는데 올해도 매각해서 6억 정도 자본수익을 올리도록 할 수 있게 임대료수입은 30개 업체 89억 7천만원 정도를 놓고요, 다음에는 이자수입도 30만원 정도가 들어가서 예금이자 수익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과목존치 1백만원 정도 해서 595페이지 과목존치 설명을 드리고 지출지부는 인건비입니다. 2명 정도는 공영개발특별회계 관리계장, 시설계장, 7, 8급은 6명이 공영개발특별회계 인건비로 지출하고 수당, 597페이지 정근수당, 대우공무원수당 가족수당해서 죽 세웠습니다. 598페이지도 시간외근무수당 598만 5천원, 식비, 휴가비, 정액부분으로 넣고요, 599페이지는 무기계약자 임시직에 대한 것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600페이지 직급보조,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사무관리비는 기본경비로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601페이지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우편유지비부터 쭉 들어가고요, 601페이지 여비 이런 부분은 혁신도시에 도비를 일부 지원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를 3백만원 계상했고요, 603페이지 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이 저희가 2004년도에 1,005억을 차입을 했습니다. 거기에 딸린 이자가 3억 6,750만원입니다. 예비비는 과목존치로 들어가 있고요, 다음은 605페이지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예산에 선수금, 군 개발기금은 없고요, 수입의부에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11억 7,200만원이 들어갔고요, 뒤에 고정재산에 설명이 되지만 자산취득비 해서 13억원 정도가 계상했습니다. 608페이지입니다. 자본적수입에 국고보조금이 원남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이 5억원이 잡혔는데 5억 가지고 문제가 있어서 부군수님께서 이시종 의원님과 상당히 교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소한 50억원 정도로 올리려고 전호현 소장하고 상의를 했더니 일단 50억원 정도로 어필이 되어 있는데, 요새 여당, 야당이 국회 예산가지고 당기고 있어서 혹시 여당에서 일괄처리하고 야당에서 빠져버리면 이것이 반영이 안 될 소지가 있다는 얘기가 들려서 추이를 지켜봐야 합니다. 그 다음에 산업단지 공업용수건설사업 6억 7,200만원은 광특으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609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서 원남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공사를 5억을 넣었고요, 또 공업용수도 실시설계비 1억 7,200만원, 원남산업단지에 대한 공업용수 2개를 더하면 앞에 것이 되고요, 맹동산업단지 유지보수비는 5천만원해서 기존에 산업단지에 필요한 부분을 정비 보완하고요, 폐수처리장이 문제입니다. 어제도 논란이 되었는데 3천 톤이 들어가야 하는데 8백 톤밖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설보수도 펌프용량, 그리고 일부시설이 파이프가 녹는다든지 이 부분을 진단해서 보수도 하고 이 밑에 보면 원인분석용역비 3천만원을 들여서 지금 내년도 5월인가 6월인가 폐수처리장에 대한 하자기간이 끝납니다. 끝나기 전에 시공 미스인가 설계 미스인가 진단을 하려면 이것을 줘서 우리 군에서는 시행시공사한테 계속 하자보수명령을 내리는데 자기네들은 잘했다고 해서 이것은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번 분석을 해서 그분들한테 하자부분을 넘길 부분은 넘기고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사후영향평가는 매년 2천만원을 들여서 계속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610페이지 원남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사업은 국비가 5백만원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다기능사무기기 대체, 전자복사기 해서 각각에 360만원, 8백만원, 550만원을 넣었고요, 기타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이 10억 5천만원 해서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611페이지입니다. 81억 543만 7천원을 예비비로 돌려서 정상적으로 운영관리를 하도록 하고, 특별회계에 뒤에 613페이지 자금운영계획과 뒤에 부속서류 이런 것은 특별회계 참고사항으로 619페이지, 620페이지까지는 자료로 대체하고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맹동산업단지 같은 데는 입주업체를 선정할 때 폐수용량 같은 것도 다 검토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산업단지 내에 폐수용량과 입주업체의 폐수에 대한 용량을 다 검토할 것이 아닙니까?

예.

그것이 오버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 제가 말씀드린 대로 3천 톤으로 오폐수처리장을 해 놨는데 8백 톤 밖에 발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폐수처리장 운영이 완전히 언밸런스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게 시설 당시에 폐수용량을 너무 많이 잡았거나 입주업체의 예상폐수발생량이 지금 공장을 정상가동을 못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폐수 발생이 많이 되는 것을 넣어서 다만 3천 톤이면 2천 톤이라도 채워줘야지 효율이 올라가는데 국토해양부에서 이것 때문에 리스크를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남산업단지, 용산산업단지 이런 부분이 자꾸 거기 남아 돌아가는 것을 활용하라고 하면 저희가 탱크로리로 떠넘기는 방식으로 해야 하든지 해서 지금 고민입니다.

그게 검토를 신중하게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히 이미 30개 업체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업종을 변경해서 김치공장을 하나 큰 것이 들어오든지 하면 되는데…….

너무 그렇게 용량을 늘릴 필요는 없지요. 나중에 대책을 생각하셔야죠. 부족하면 대책이 있지만 오버하면 나중에 더 골 아픕니다.

예, 지금 그래서 요새는 환경부에서도 3천 톤이면 1,500톤, 1,500톤 반반하라는 겁니다. 해 놓고 차면 2단계를 하라고 태클이 걸려서 3천톤을 한꺼번에 못합니다. 원남도 2,400톤이면 1,200톤씩 반으로 나눠서 1단계, 2단계…….

거기 지금 현재 맹동임대산업단지에 공고했던 것은 어제 심의해서 선정했습니까?

예, 어제 그 부분도 지금 폐수배출량에 대해서 많이 고려를 하다 보다가 서신식품인가 그쪽으로 점수가 많이 갔습니다.

선정이 됐습니까?

예, 어제부터 해서 심도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검토를 잘해서 무조건 용량이 있는 것만 갖다가 하면 나중에 문제가 되면 그것은 더 골 아픈 일이 생긴다고요.

지금 용량이 차지 않아서 걱정스럽습니다. 밸런스가 안 맞아서…….

그러니까 너무 그것을 밸런스가 맞춘다고 하다가 나중에 오버가 나는 날이면 큰일이 생긴다고요,

예, 알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75페이지 하단에 혁신도시 이주마을 기반시설 지원공사 이것을 4억 5천만원을 세웠는데 여기에 전체 지원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몇페이지요?

575페이지 하단에 이것이 올해 4억 5천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여기 참고자료를 봐도 그렇고 총 지원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당초에 한 15억 정도를 했다가 조기발주 때문에 5억을 유보했습니다. 그러다 10억을 가지고 동평건설하고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때도 일부 포장 같은 것은 빼놓고 한 10억 정도 발주를 해 놓고 있는 상태로 더 보태주셔야 마무리가 됩니다. 당초에 15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추가자료를 보면 옹벽설치 추가요구가 옹벽 설치하는데 9억, 광역상수도 1억 5천만원, 이것은 추가요구는 별도입니까? 더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 그래서 이것으로 마무리할 겁니다.

그러니까 기반시설에 대한 것이 마무리가 다 되는 거냐고요?

그게 표현이 광장아스콘 포장, 가로등 설치 등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마무리 공사가 되면 추가로 나중에 혹시 거기에 회관을 지어달라 경로당을 지어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고민해 봐야 합니다.

기반시설에 대한 것은 이것 가지 마무리가 된다.

예.

571페이지 보천 마을회관 보수는 이것은 준공한 지가 언제입니까?

2005년입니다.

2005년.

금년도에 방수인가…….

방수공사비가 1천만원이 섰기 때문에 지붕이 새서 이번에 방수공사를 다시 하는 겁니까?

방수만 하니까 1천만원이 들어서 우레탄방수를 할지 아니면 요새 그냥 판넬로다가 다 씌우는 방법도 있는데 그것은 그쪽하고 잘 상의를 하겠습니다.

글세 몇 년 안 된 것도 방수공사를 해 준다고 하는 것이…….

이 슬라브 부분이…….

시설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권장하는 것은 아예 지을 때 우리 조선식으로 구별을 줘서 해 놓고 슬라브로 경사를 지어서 미관상 기와를 올리면 돈도 많이 안 들어가고 그래서 주공 같은데도 옥탑처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탑을 그렇게 하면 차후에 추가로 방수할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 구조를 그렇게 해 보려고…….

나중에 전부 비가 새면 원천적으로 1차, 2차, 3차 방수공사를 계속해 봐야 실패하는 것이고 지붕을 다시 덮는 것으로 해야지만 이것이 완전방수가 된다는 말이지요.

알겠습니다. 공법에 대해서는 긴밀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보면 버스승강장이 5개인데 이것이 지금 어디 어디입니까?

장소는 아직 확정 못 지었습니다.

지금 신청한 데가 있나요? 아니면 우선 5개 정도 설치하려고 예산만 세워놓은 겁니까?

예년에도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했습니다. 이것은 맹동에서 손수종 면장이 5군데를 해 달라고 해서 군수님이 세워주신 적이 있는데 감곡, 이런 데도 노후화된 것이 있고 해서 이것은 부족합니다. 그런데 5개소는 예년수준으로 세운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이한철 위원님이 얘기한 바와 같이 609페이지 맹동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시설보수비하고 그 용역비 사실 이것이 당초에는 모든 용역을 줘가지고 이게 다 이뤄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용역비 3천만원이요,

시설보수비 자체도 지금 보수를 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니, 그래서 일부 펌프용량이 부족해서 기능이 제대로 안 돌아가고, 또 폐수발생량이 적어서 문제가 생기고 거기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술로는 안 되고 지금 시공사를 불러들여서 하는데 이 친구들이 소홀히 하고 해서 외부적인 요인의 진단서를 한번 떼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득이 저희가 환경분야기술 기계 이런 부분에 지식이 없으니까…….

어느 식으로 보수하느냐는 겁니다.

그것은 용역을 줘서 거기서 시공미스냐 설계미스냐를 가려야 합니다. 설계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보완공사로 들어가야 하고 시공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하자로 때려야 합니다.

그러면 현재 업체에서 폐수량은 다 나오는 양은 판단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당초에 30개 업체를 예상했을 때 지금 양이 다 발생이 안 되는 겁니다. 1백 톤이 나온다고 하면 20톤이 나오고 이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초에 용역을 줬을 때 폐수종말처리장의 모든 것이 그 정도는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3천 톤이라는 것을 만들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입주업종에 대해서 폐수처리장은 원남산업단지도 폐수처리장 작업이 들어가는데 용량을 예상해서 합니다.

그러면 당초에는 어느 업체가 30개가 온다고 했는데 그러면 폐수가 없는 공장이 들어왔을 때는 당연히 줄어드는 거지요?

그렇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운영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입주는 입주대로 결정해 놓은 상황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들어올 때는 공장이 딱 계량이 안 됩니다.

아니, 용역을 줬는데 이렇게 터무니없는 용역이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3천 톤이 발생한다는 용역이 8백 톤 밖에 안된다는 것이 그것은 얘기가 그렇잖아요?

그것은 시설 당시에…….

그러니까 시설 당시에 용역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지요?

그 부분은 제가 따져서 해 봐야 할 사항인데…….

그런 식으로 용역을 또 한다고 하면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으냐는 겁니다. 당초에 모든 공정이 들어올 적에 그러면 용역이라는 것이 엉터리가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어떤 공장을 받는다고 했을 때 그 공장을 안 받으면 당연히 없는 것이고, 폐수가 많이 들어오면 많은 양이 발생하는 사항인데…….

단지 내 총 면적 중에서 가동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3개 업체만 안 돌아가지 거의 가동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다시 보수할 필요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용역을 할 필요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A라는 기업이 가령 폐수를 1백 톤 들어온다는 양이 있는데 공장이 70% 가동을 한다, 그러면 30%는 안 들어온다, 예를 들면 그러나 간혹 관이 잘못 묻혀서 폐수가 안 들어올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미스는 없습니다.

그런 것이 없다고 하면 지금 현재 들어오는 양이 정상이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폐수는 남아 있어야 정상입니다.

그렇지요, 다 찼다면 문제가 되지요. 그러면 중간에서 관 설치가 안 돼서 안 들어온다거나 지금 다시 용역을 줘서 검사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타날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아니, 용랑에 대해서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정상적으로 돌아갈 것이 아닙니까?

시공은 다 됐습니다. 당초 설계대로 완료된 겁니다.

다시 이것이 기계가 안 돌아간다고 하면 분명히 하자지요.

그런 부분으로 접근하시지 말고 저희가 3천 톤이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3천 톤이 안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따진다 하면 답변하기 그렇고 지금 여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고장이 나서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폐수부분은 저희가 전문분야가 아니라 위탁관리를 해서 환경보호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고장이 나서 안 돌아가면 그것은 하자보수가 내려져야지요.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내리고 있는데 그분들이 회피하는 거죠.

안한다고 제재를 해야죠. 다시 용역을 할 필요성이 뭐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사실이 명확하지 않아서 지시가 안 먹히니까 뭔가 어영부영하다가 그냥 넘어가 버리면 하자보수기간이 끝나면 큰일 납니다. 대가를 치뤄야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진단서를 떼려고 하는 겁니다.

아니, 기계가 안 돌아가면 분명히 하자이지, 그러면 하자가 어떤 것이 하자입니까?

그래서 어느 부분이 하자인지를 명확하게 규명하는 용역입니다. 설계상의 미스가 있는 건지 시공상의 미스가 있는 건지 이런 것을 분간해야 합니다.

아니, 설계상의 미스가 있다 하더라도 기계는 돌아가야 할 것이 아닙니까? 정상적으로 돌아가는데 안 돌아가면 하자 아닙니까?

돌아가는데 고장이 잦으니까 거기에 대한 원인분석을 정밀분석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하여간 이 부분은 저희 실력으로는 도저히 안 돼서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시공사한테 접근해야지 그냥 우격다짐으로 안 될 거 같아서 건의를 드립니다.

감리라도 제대로 해야지…….

감리는 제대로 했는데…….

감리가 제대로 되었다는 것을 과장님이 판단할 정도면 이것도 판단이 돼죠.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서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지금 윤병승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산업개발과 뿐이 아니라 각 실과에서 어떤 시설물을 신축한다든가 증ㆍ개축을 하는데 있어서 감리부분에 비용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자가 터져요. 윤병승 위원님께서는 이 부분도 그것과 맥락을 같이 해서 감리가 무용지물 아니냐, 그런 개념에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원인분석을 해야지 하자보수를 하든 책임을 물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가지고 철저하게 분석해서 이러한 것이 올라오지 않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파이프가 자꾸 녹아요. 그쪽에서 재질를 잘못 사용한 것인지 그런 부분도 있어서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이한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폐수처리장을 설계를 한 팀이 어느 팀인지 모르겠는데 그 팀이 폐수처리장 설계를 한두 번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법에 대해서 기본사양이 나오죠.

시설을 한 업체도 시설을 한두 군데 한 게 아니잖아요?

전문업체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감리 용역해서 다시 조사를 하시든 안 하시든 설계를 잘못했으면 설계회사에다가 책임 추궁시키고 시설을 잘못했으면 시공회사에다가 책임 추궁을 해서 용역비를 받아내야지, 전문업체에서 했으면 양쪽에서 하자가 있는 거 아니에요?

글쎄, 그것을 판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용역비를 받아내시고 책임을 지세요. 전문가들이 하는 것이 둘 중에 하자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는 윤위원님이 그렇게 하자가 있는 것을 감리했는데도 무관했다는 것이 하자가 생기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잘못했다는 지적입니다. 일단은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됐으니까 용역해서 찾아내서 그 돈까지 변상시키세요.

한번 진단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산업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건설교통과

건설교통과장입니다. 623페이지부터 건설교통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 2010년도 예산총액은 총 200억 8,394만 3천원으로서 금년도 대비해서 87억 9,793만 1천원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지방도 건설 확ㆍ포장사업입니다. 군도 확ㆍ포장사업 계속사업지구는 기 투자 부분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사정~비산 간 군도 확ㆍ포장사업에 2억원, 대풍~내송 간 군도 확ㆍ포장사업에 2억원, 신돈~내곡 간 군도 확ㆍ포장사업에 1억원, 용촌~봉현 간 군도 확ㆍ포장 2차 사업에 1억원, 또 군도 미불용지 도로업무 추진여비가 364만 8천원, 시설비에 군도 미불용지 토지보상금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도 사전재해 환경성 검토용역비가 2억원인데, 이것은 사정~비산, 대풍~내곡, 신돈~내곡, 용촌~봉현, 대풍~청룡 간 군도 5개 노선에 투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대풍~청룡 간 군도 확ㆍ포장사업에 2억원, 625페이지입니다. 농어촌도로 확ㆍ포장사업이 있어서 중동~중동 간 농어촌도로 2차 공사에 2억원 보천~하당 간 농어촌도로 4차 사업에 2억원, 천평~선정 간 농어촌도로 확ㆍ포장 5차 사업에 2억원입니다. 626페이지입니다. 왕장~오향 간 농어촌도로 확ㆍ포장 2차 사업에 2억원인데 이 군비 투자 도로사업비는 읍면 당 2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금은 5천만원을 계상했고, 원당~원당 간 농어촌도로 확ㆍ포장공사 3억원인데, 도비가 1억 5천만원, 국비가 1억 5천만원 투자가 됩니다. 주봉~주봉 간 농어촌도로 확ㆍ포장 2차 공사는 3억원인데, 도비가 1억 5천만원, 군비가 1억 5천만원입니다. 다음은 627페이지입니다. 차평~임곡 간 농어촌도로 확ㆍ포장 1차 사업은 신규사업인데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보수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도로보수원 작업도구 구입비 142만원, 수해 및 설해대책 특근자 급식비가 270만원, 겨울철 모래적사 장비임차 9개 읍면에 63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읍면 당 70만원씩입니다. 제설자재 보관창고 임차료 이것이 350만원, 동절기 설해담당자 피복비 27명 분에 대해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28페이지입니다. 재료비 설해대책 제설제 구입에 염화칼슘이 5천포대 구입에 3천만원, 소금이 6,250포대 2,500만원, 설해대책용 모래 1천 루베 2천만원, 아스콘 포장보수재 구입비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위탁금으로 제설장비차고 무인경비시스템 유지비에 1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도로변 제초작업 이것이 군도, 농어촌도로, 마을진입로 227개 노선 9개 읍면에 소요되는 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읍면에 배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설차고지 방호울타리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구 지도소 부지를 이용해서 했는데 소유자가 이전을 요구해서 신천리로 이전했습니다. 신설지라 방호울타리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설장비임차료 9개 읍면 당 3백만원씩 2,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제설기, 살포기, 제설장비 수선비에 읍면 분 9백만원, 군 분 제수선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29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노후 예취기 대체구입비 3대 1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시설비 3억 4천만원인데, 이것은 지구별로 말씀을 드리면 용산리 신천~용산 간 농어촌도로 개설정비에 1억원, 하당~초천 간 농어촌도로 낙석방지책에 1천만원, 오산리 삼정~오산 간 농어촌도로 측구 정비 2개소에 5백만원, 도로 안전정비사업비에 5백만원, 농어촌도로 상에 있는 교량 유지관리비에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반기문마라톤 구간 21㎞ 정비사업비에 6천만원, 농어촌도로 227개 노선 차선도색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로서 농어촌도로유지보수장비 임차료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비 5억 2천만원인데, 광특재원이 2억 6천만원, 군비가 2억 6천만원 천평~선정 간 계속사업으로 하는데 여기에 투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3억 5,600만원인데 이것도 광특이 1억 7,800만원, 군비가 1억 7,800만원인데 이 부분은 금왕 금석리에 한빛어린이집, 음성에 무지개어린이집, 금왕 무극리에 금왕어린이집 3개소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30페이지입니다. 군도정비사업에 시설비, 이것이 4억 1천만원인데 세부사업지구를 보고 드리면 신돈~내곡 간 쌍봉리에 옹벽시설비 2천만원, 소여~후미 간 갑산리 측구정비에 2천만원, 덕산~대소 간 군도 측구정비 1개소에 1천만원, 덕정~청용 간 아스콘 덧씌우기 3천만원, 주덕~생극 간 신양리 낙석방지책 설치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량점검 및 유지보수사업비 34개소 5천만원, 군도 차선도색비 25개 노선에 1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2억 7천만원인데 광특 1억 3,500만원, 군비가 1억 3,500만원인데, 이것은 4개소입니다. 대소면 오산리 터미널에 대소플라자약국 사거리 교차로 개선공사에 4천만원, 금왕 유수장미아파트 사거리 교차로 개선공사에 4천만원, 금왕 무극리 안경마을 개선공사에 4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31페이지입니다. 어린이 보호를 위한 CCTV 설치사업 2억원입니다. 이것도 광특이 1억, 균특이 1억입니다. 이것은 3개 초등학교에 설치할 계획인데 수봉초교 주변도로에 CCTV 3개소, 무극초교 주변도로에 2개소, 대소초교 주변도로에 3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경찰서와 협조해서 추진할 계획인데 설치는 우리가 하고 관리는 경찰서에서 하게 됩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 연구용역비인데, 이것은 농촌버스 적자노선 손실산정용역비 44개 노선에 2천만원으로 매년 하는 것입니다. 벽지노선을 지원하게 되는데 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39노선 263.7㎞ 부분에 7억 5,402만 3천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도비가 3,402만 3천원, 군비가 7억 2천만원입니다. 632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비가 2억 4,428만원인데, 도비가 1억 2,214만원, 군비가 1억 2,214만원입니다. 이것은 매년 지원하는 것인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근거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간 부분에 운수사업체 유가보조금, 이것은 주행세를 재원으로 지원하는 것인데 총 2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안전시설 관리운영비에 사무관리비 교통신호등 일제점검수수료 이것은 108개 신호등이 있는데 그 수수료 9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홍보물 제작비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33페이지입니다. 교통사고 줄이기 유공공무원이나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총 5억 4,164만원인데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신호기 신설 2개소, 금왕농공단지 신호기 1개소 설치에 4천만원, 신호기 제어기 교체 2개소 1,800만원인데 보천삼거리, 마송삼거리입니다. 또 배선정비 1개소 6백만원인데, 맹동면 봉현사거리 도로표지판 100개소 3천만원은 관내 주요도로에 유지보수사업비로 계상했고, 신호기 피뢰침 설치사업 2개소입니다. 이것은 감곡 원당 석수가든 사거리하고 생극 오생삼거리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호등연동화사업8기에 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왕읍 시가지 도로에 대해서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 LED경보등 신설 2개소입니다. 1,800만원인데 금왕 봉곡리 셀공장 앞, 또 음성 신천4리 마을 입구입니다. 경보등 교체 1개소, 이것은 생극 신양4리 마을이고, 교통안전표지시설 이것은 750만원인데 이것은 관내도로입니다. 노면표시도색 관내도로에 2억원, 9개 읍면 차선도색비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린이 교통교육장 정비사업 1개소에 1백만원, 경찰서에 있는 교육장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모터카 유지보수사업비 7대에 1백만원, 노견봉 100대에 450만원, 갈매기표지판 30개소에 750만원, 쏠라갈매기표지판 10개소 4백만원, 태양열자동발광기 10개소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보유도등 10개소에 7백만원, 이것은 삼성 대정리 외 9개소입니다. 교통안전시설 유지보수비 풀사업비로 관내 주요도로에 투자하는 사업비 1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35페이지 상단부에 시설비 주정차 단속 CCTV 설치 1억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삼성면 시가지 일원에 5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설치장소는 주공아파트 앞, 신축공사장 앞 삼거리 삼성면 시장통 입구, 덕정4리 모라네 입구, 삼성우체국 앞 삼거리, 현대오일뱅크 앞 5개소에 CCTV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중간 부분에 오지도서 공영버스 지원, 버스구입비 1대는 순증차 1대가 되고, 또 1대는 차령초과가 내년도 2월 5일자가 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을 대폐차해서 2대를 계상했는데 이 예산이 1억 8,9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36페이지입니다. 차량등록업무 추진여비 1,023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차량등록실에 민원편의용 냉장고 30만원, 온장고 30만원, 카메라 구입 1대 50만원, 세외수입 카드단말기 이것은 과태료가 액수가 작다 보니까 잘 안돼서 카드로 징수하려고 단말기를 구입하는 예산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교통안전생활정착 사무관리비에 교통안전 형광조끼 구입, 이것은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데 금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4분기, 2/4분기에 각 2천만원씩 노인들한테 줄 것입니다.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모범운전자회 행사지원 참가자 급식제공 이것은 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군 대표축제인 문화제, 설성문화제, 품바축제, 마라톤대회 봉사활동에 참가하는 운전자들한테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모범운전자회 체육대회 참가비 180만원, 제복비 250만원, 또 운전자회 행사지원 물품 보조 지시봉, 형광 조끼 구입비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37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민간자본보조로 모범운전자회 사무실이 노후화되고 빗물이 새서 컨테이너 유지보수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사무관리비 노인교통 안전장구 구입비인데 이것은 재원이 도비가 2백만원, 군비가 460만원인데 이것은 관내 65세 이상 노인들한테 교통안전모자를 구입해서 지급할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시내버스 대폐차비 지원 1,091만원인데 도비가 545만 5천원, 군비가 545만 5천원인데 이것이 2010년 3월 6일자로 차령이 초과하는 것이 3대입니다. 그것이 넘버가 충북 76자 5017, 5018, 5019인데 이것은 총 대폐차 구입비 예산이 2억 8천만원이 소요되는데 그중에 1천만원 정도를 보조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 638페이지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비 19억 8,214만원을 계상했는데 지구별로 보고를 드리면 유천지구에 1억 2천만원, 후미지구에 1억 2천만원, 금고지구에 1억 2천만원, 대장지구에 1억 9천만원, 서안말 지구가 1억 2천만원, 두류실 지구가 1억 4천만원, 원당지구가 1억 3천만원, 오궁지구가 1억 7,100만원입니다. 이것은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삼성지구, 삼성 덕정, 천평, 선정지구에 2억 4천만원, 소이 중동지구에 2억 4천만원, 봉정지구에 2억 1,100만원을 지급하고, 이것은 농촌공사 음성지사 구역이고 내산 1지구에 1억 8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인데 이것은 진천지사 구역입니다. 다음은 639페이지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 2억 1,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3개 지구에 투자가 되는데 음성 안말지구 관정개발비 6,400만원, 생극 관성리 배냄이 지구 관정개발 1개소에 6,400만원, 삼성 용대리 용대 소류지 준설공사에 8,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위험수리시설 재해방지사업으로 6,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도비 2천만원, 군비가 4,600만원입니다. 이것은 2개 지구인데 감곡 오궁 소류지 개보수 사업비에 4,600만원, 생극 오생리 다락대 소류지 수원공 개보수 사업비에 2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64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생략을 드리고 국내여비로 기반조성업무추진여비 456만원을 계상했고, 민간경상보조로 읍면수리시설계 운영비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41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음성 신천3리 용배수로 설치사업비에 4천만원, 금왕 사창리 용배수로 정비사업비에 4천만원, 소이 비산리 용수로 정비사업비에 4천만원, 원남 보천 2리 배수로 정비에 5천만원, 맹동 인곡1리 배수로정비에 1,500만원, 맹동 마산2리 배수로 정비에 2,500만원, 대소 삼호2리 배수로 정비에 4천만원, 삼성 대야리 암반관정 개발공사에 5천만원, 생극 병암2리 자동수문 설치 및 배수로 정비공사에 4천만원, 감곡 상평2리 용수로정비에 4천만원, 수리시설 유지보수비 9개 읍면 해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읍면당 4~5천만원을 균등 지원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배수개선사업에 민간대행사업비 배수개선사업인데 이것은 소이 문등지구가 금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하는데 총예산은 41억 5천만원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2억을 확보해서 추진 중에 있고 내년도에 순 국비 10억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단부에 농촌 정주기반확충사업 이것이 정주권 사업인데 642페이지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총예산이 9억 9,328만 3천원인데, 이것은 내년도에 원남면 정주권사업이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세부사업지구는 지금부터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선정할 계획인데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선정되는 대로 바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간 부분에 농업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20억 1,600만원인데 이것은 총 50억원 중에서 내년도가 마무리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가지고 도로포장 약 1.9km, 생태배양터 연꽃지 3,040㎡, 수생식물은 3,961㎡, 체육시설 7,813㎡ 또 관리사 1동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643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 농촌정주권 기반확충사업을 했는데 미불용지가 있어서 보상금으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문화마을 유지보수사업비로 4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대소문화마을에 2천만원, 생극문화마을에 1천만원, 감곡문화마을에 1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중간 부분에 감곡 복숭아홍보관 유지보수 사업비 이것은 정비사업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하도준설사업입니다. 총 11억 1,9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계속 연차적으로 추진하는데 내년도에는 계속해서 팔성리에서 송곡리 송곡교 쪽으로 2.3km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644페이지입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비 1억 8천만원인데 도비 9천만원, 군비가 9천만원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지방2급하천에 수해가 났습니다. 그 보수공사를 못했는데 소여천 소여재에 9천만원, 음성천 용산재에 4천만원, 오갑천 문촌재에 3천만원, 초평천 삼용재에 2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수해복구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천환경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가 5억인데 국비가 3억원, 도비가 6천만원, 군비가 1억 4천만원입니다. 이것은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감사원에서 지적이 돼서 국토해양부에서 하천관계사업은 일원화시키라고 해서 저희군 같은 경우에는 환경보호과에서 하던 사업을 저희 과에서 추진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생태하천복원사업인데 금왕 정생리 쪽에서 생극 병암리 쪽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645페이지 가로등 전기요금은 5억 6,160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비에 가로등 설치 및 유지보수비 9천 등에 4억 7,250만원, 읍면별 보안등 신설비가 50등에 1백만원씩 5천만원, 가로등 읍면별 설치 30등에 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읍면별 소방도로 개설구간 가로등 설치사업비 86등에 3억 8,7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삼성면 시가지 임도개설사업구간에 46등에 2억 7백만원을 투자하고, 금왕 무극리 하천제방도로, 무극6리 소방도로 개설구간에 40등 1억 8천만원을 투자해서 신설할 계획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생략을 드리고 하단부도 급여 부분이라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646페이지 여비에서도 건설행정업무추진여비 1,801만 2천원을 계상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47페이지 사무관리비에 국공유재산측량 및 등기수수료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금왕읍 각회1리 국유재산 보관소요사업비 1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각회1리에 국유재산과 관련돼서 민원이 발생해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했고, 기본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48페이지 건설교통과 업무추진여비 228만원을 계상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 이게 6대인데 내구연한이 3년입니다. 그런데 2002년도 것이 2대, 2003년도 것이 3대, 2004년도 것이 1대 이렇게 낡아서 거의 사용할 수 없는 6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720만원을 계상했고, 모니터도 3대인데 이것도 2002년도 구입분과 2003년도 구입한 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90만원을 계상했고, 프린터기도 2대인데 내구연한 초과, 고장 등 해서 사용을 못 하는 것이 있어서 2대 교체분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을 마치고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7페이지 관내 주차장 유지보수비 이것은 차선도색이라든가 이런 유지보수비에 3천만원, 예비비로 3억 8,181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43페이지 중간 부분에 감곡복숭아홍보관 유지보수인데 거기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활용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지은 지가 얼마나 됐다고 어디 보수를 들어가는 겁니까?

이것은 면적이 많다 보니까 면적이 산재되어 있고 면적이 작은 것이 아니라 상당히 크고 해서 유지보수는 토목부분, 건축부분 다 포함해서 하는 건데 예비비성격으로 지금 당장 뭐를 고친다는 것보다도 그렇게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러면 보수가 아니라 그냥 예비비로 세우지…….

예를 들어서 군도부분도 저희가 수해 대비해서 이렇게 유지보수비를 풀로 묶어서 세워놓듯이 이것도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엄청 면적이 큽니다.

아니 그런데 거기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활용은 지금 영농법인에서 활용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법인에서 거기에 식당을 하느니 뭐니 하더니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식당 관계는 거기서 일반음식점 이런 것을 해 보려고 하는데 관리지역 세분화를 할 때 계획관리지역으로 됐으면 되는데 보존관리지역으로 됐기 때문에 휴게음식점밖에 안 됩니다. 그것을 저희가 변경하려고 노력중에 있는데 가부 간에 결정이 날 것입니다. 그전까지는 거기서는 현 상태대로 운영하는 것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구상을…….

그 자체가 목적이 식당운영이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크게 중점을 둘 필요는 없고 다만 그것이 좋은 방안이니까 그렇게 변경하려고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말이 홍보관인데 홍보관은 잘되고 있습니까?

홍보관은 지금 현재로는 계획대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그것을 지어놓고서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그것을 지을 때는 엄청 홍보를 많이 해서 시너지효과가 엄청 많을 것으로 생각해서 지었는데 지금 지어놓고 나서는 전혀 홍보관 쪽으로 활용을 안 하고 아무 쪽으로도 활용을 안 하고 있잖아요?

활용을 하는데 사실은 복숭아라는 것이 계절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복숭아출하기 때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홍보관을 보고 하지만 계절성이기 때문에 동절기에는 사람들이 덜 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4계절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복숭아가 출하될 때에는 홍보관에서 홍보를 안 해도 자연적으로 홍보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동절기에 정말 물건이 안 나올 때 홍보관이 왜 있습니까? 그럴 때 많이 홍보해서 활용할 생각을 연구해 보세요.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54페이지, 수입 면인데 653페이지부터 주차장 과태료 수입, 내년에는 1,800만원 정도 예상하고 과년도 수입은 6백만원으로 봤을 데 현재 총 미수가 얼마나 돼요?

지금 현재 징수가 한 50% 이상 됐습니다.

그러니까 과년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략 그게 얼마나 돼요?

지금 투자액에서만 한 2~3억원 정도 됩니다.

2~3억원 정도에서 6백만원을 받았다고 하면 그러면 그것은 언제 어떻게 받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재무과하고 같이 하는 건가요?

같이 하고 압류처분도 하고요, 자동차 등록할 때도 하고요.

너무 많잖아요. 2~3억원 정도 있다고 하면 그것은 무슨 대책을 강구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려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말든지, 뭔가 대책이 있어야지 2~3억원에서 6백만원 정도 받는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지…….

문제가 많습니다.

대책을 강구해야지, 강력하게 해서…….

소액이다 보니까 문제가 많고, 각 시군이 거의 같은 실정인데 시군 실정을 알아보니까 그래도 저희가 징수실적이 3위 정도 됩니다. 법을 개정하든지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현재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과태료를 안 내는 법 개정이 된 것이 없어요? 안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개정됐으면 강력하게 해야지, 안 받으려면 부과하지 말고, 괜히 미수만 남기고 일 잘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일 못했다는 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받으려면 독하게 받고, 뭔가 해야 한다고 봐요. 2~3억원 중에서 6백만원만 받는다면 얘기가 안 됩니다. 그것을 좀 강력하게 추진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 차고지 관계, 주차하는 거 대형차 때문에 그러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저희가 주기적으로 단속하고 있는데요.

그냥 큰 도로변에 있어서 아주 주차장이에요.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나, 문제가 되고요.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리고 643페이지 복숭아 관계는 최임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빠른 시일 내에 활성화가 되기를 당부 드립니다. 뭔가 거기에서 자급자족이 되어야 홍보가 되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에다가 되었기 때문에 뭔가 잘못되었어요.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시고, 그리고 문화마을 유지보수하면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다 따져요?

거기에 하수처리장이 되었잖아요? 그것을 우리 군에서 설치한 하수도로 연결해서 폐지하는데 그것을 철거시키고서 그 부분에 대해서 탄성포장을 하든지 주민쉼터시설을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니까 보완작업이 필요해서 그런 예산입니다.

하수처리시설을 따 싹 없애고서…….

예, 폐지됩니다.

그러면 대소, 삼성 생극도 그것이 다 없어지나요?

예.

감곡도 역시 마찬가지고…….

예, 주로 사업이 탄성포장, 광장 만드는 것, 광장 보수, 대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647페이지 국유재산측량 및 등기수수료 이것이 등기수수료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국유재산을 측량하는 건가요?

이 국유재산 측량 및 등기수수료가 뭐냐하면 무주부동산 있잖아요? 그것을 취득해서 등기를 내는 그런 비용입니다.

그래요? 무주부동산이 공유재산이 발생해요?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국고에서 주는 것은 없어요? 혜택 보는 것이 없어요?

이것은 그전에는 국유재산에 관련된 사용료는 귀속시켰는데, 지금은 관리하는 대신에 국유재산관리에서 발생되는 수입은 군에서 군비로 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군비로 되어 있습니다.

임대료 수입 전체를 우리가 쓰는 거예요?

예.

도비마냥 다 쓴다, 다 쓰니까 우리가 관리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35페이지 중간에 보면 오지도서 공영버스 대폐차, 도비 490만원, 군비가 9천만원이고, 그 뒤에 보면 630페이지 시내버스 대폐차비가 도비, 군비가 50% 똑같은데 이것은 도비 보조의 지원기준이 없어요?

이것은 일정재원 부담비율이 없어요. 도ㆍ시군 형편에 맞게 하는데 교통 분야에 대해서 불만이 국ㆍ도비 지원이 상당히 작아요.

글쎄, 오지노선은 도비가 490만원이면 국비가 9천만원이고, 시내버스는 도비, 군비가 5백만원씩 똑같이, 그죠? 그리고 632페이지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도비, 군비가 재정지원은 똑같은데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은 전부 25억 군비로, 그죠?

유가보조금은 4~50억 정도가 1년에 소요됩니다. 사용 화물차나 택시나 이런 차량 사용량에 따라서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사실은 울산광역시에서 받아서 국토해양부 규정에 따라서 배분해주는 것인데 이것은 군비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주민세로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도비하고 군비 비율 보조가 어느 기준도 없고…….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린이보호 CCTV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차량단속까지 다 되는 건가요? 어린이보호 CCTV 설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통안전 관련 포함해서 하는 건데요?

하다 보면 일반범죄용으로도 할 수 있겠네요.

주목적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입니다.

어린이교통사고 예방인데 그러면 주차하는 것, 그것도 다…….

그것은 안 됩니다.

이것은 어린이만 되는 거예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스쿨존 위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왕읍에 설치한 주정차 단속하고 개념이 틀립니다. 교통안전, 범죄예방, 종합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도로 상에 방범용CCTV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범죄예방으로요.

돈 벌어먹으려고 기가 막히게 합니다.

이것은 국가정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다 찍힐 거 아니에요? 찍히는데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활용은 범죄발생 시에 종합적으로 될 테고, 그것을 설치함으로써 범죄를 사전예방하는 것으로…….

나중에 거리에 맨 CCTV만 방범용, 차량단속용, 다 몇백 개가 걸려있는지 모르겠네요?

사실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교통과장님, 예산이 90억 가까이 삭감이 됐는데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잘하세요. 내년에는 좀 나아지겠죠.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45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우선 저희 과에 계상된 예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61쪽입니다. 독거노인 저소득 불우가구 등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으로 누전차단기, 전기 배선 정비 등 해서 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62페이지입니다. 안전점검 참가자 실비보상금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비로 홍보물 제작에 4백만원, 훈련장비 임차료에 1백만원, 급식제공에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63쪽입니다. 다음은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예산과 관련해서 7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패 제작에 50만원, 유공공무원 시상에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난예방 홍보를 위해서 여비라든지 활동비, 급식비 전부해서 2,40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64쪽입니다. 안전문화운동으로 안전문화운동행사 참여자급식비 135만원, 안전체험관 현장견학 교육을 위해서 간식비와 급식비 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음성 초천소하천 외 7개소에 대한 소하천 정비사업과 목골소하천 외 5개소에 대한 수해복구사업으로 39억 5,342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소하천 별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65쪽에 소하천유지관리사업으로 복구지원 추진여비 456만원 계상했습니다. 소하천유지관리사업비, 미불용지보상금, 재난관리기금사업 보상금 등 해서 부대비로 4억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재해복구예산으로 재해업무서식유인 60만원, 재해응급복구 장비 유류대 7백만원, 장비임차료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667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방재교재 및 홍보물 제작 사무관리비와 방재훈련수용비, 방재협회비로 1,1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와 수방자재 재료비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기타보상금으로 방재의 날 시상과 참여자 상해치료비 1백만원, 시설비로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수립용역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왕장배수펌프장 관리인건비 1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68쪽입니다. 배수펌프장 전기안전수수료와 예경보시스템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등 해서 6,4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배수펌프장 무인경비시스템과 시설 위탁관리 민간이전비 해서 1,4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연재난예방사업비 시설비 및 부대비로 미불용지 보상금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69페이지입니다. 자율방재단 운영 지원을 위해서 재료 및 장비구입비 150만원, 자율방재단 활동비 1,200만원, 자율방재단 운영보조와 보험료로 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오생재해위험지구 시설비가 16억 918만 6천원을 세웠고, 다음 장입니다. 월정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국비지원 신청을 했으나, 정부예산지침이 정부 소하천 사업은 재해위험지구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방침 변경에 따라서 국비 지원이 되지 않아서 수정예산에 정정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생지구에 시설비와 부대비 581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연재해 발생 시 피해보상을 위한 풍수해 보험 사업으로 2,0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71쪽입니다. 민방위대 창설 기념 행사로 사무관리비에 행사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 390만원, 또 민방위 훈련 민방위의날 훈련 사무관리비, 행사실비보샹금 실제훈련 우수기관 포상금으로 7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72쪽입니다. 민방위 교육 및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 민방위 대원 교육교재 및 피복비 민방위업무추진여비, 행사참가자 보상비 및 급식비, 우수 민방위대 시상을 위한 일반보상금 2,20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주민신고망 관리를 위한 주민신고용 홍보물 제작과 기타보상금으로 주민신고 유공자 상패 제작을 포함해서 5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73쪽입니다. 민방위시설관리를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비상급수시설 전기안전대행수수료와 수질검사 수수료, 재해경보 시스템과 민방위 경보 시설유지비, 방범용 CCTV 유지보수비를 포함해서 6,20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방범용 CCTV설치사업 시설비 4개소에 1억원과 농촌마을 방범용 CCTV 설치 지원을 위해서 3,3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을지훈련입니다. 674페이지입니다. 홍보물 및 교재 제작비, 참가자 급식비 1,945만원과 일반보상금 110만원, 유공공무원 시상금 포상금 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관리비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봉급, 중식, 교통비, 재해보상금 등으로 6,121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75쪽입니다. 다음은 국비보조사업으로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로 136만 8천원, 민방위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지원비 142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76쪽입니다. 민방위리더 양성 여비로 81만 1천원,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은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향토방위 태세확립 및 사회단체육성입니다. 먼저 자율방범대원 지원입니다. 677쪽입니다. 자율방범 정화단체인 해병전우회 운영비, 수질정화활동 산소 구입, 자율방범대장 이임 공로패 및 모범방범대원 표창패 제작으로 4,04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용소방대 이임 공로패와 유공자 상패제작 160만원, 민간이전비로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지원을 위해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방위태세구축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참석자 급식비 90만원, 자매부대인 초산부대 교류사업으로 4백만원을 계상하였고, 678쪽입니다. 향토방위 육성지원으로 통합방위 교류사업에 1천만원을 군청직장예비군소대 제수용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입니다. 예비군 훈련지원과 부대운영지원, 금왕읍대 집기구입비로 6,67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679쪽입니다. 예비군 교육장비 지원으로 2,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0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42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난안전과 기본경비는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681쪽입니다. 681쪽에 여비로 228만원, 다기능사무기기 등 자산취득에 890만원,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최대 3년치 보통세 수입의 1%인 3억 8,243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3쪽부터 693쪽까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86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수입액과 전년도 지출금액은 각각 20억 3,678만 1천원이며, 2010년도 수입과 지출총액은 16억 1,437만 1천원으로 계획하여 전년도 수입총액과 지출총액 대비 각각 4억 2,241만원의 감소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수입은 생략을 드리고, 689쪽 재난관리기금운영 일반운영비로 재난예방홍보물 제작과 재난긴급지원 물품 구입, 재난안전교육강사수당으로 5,043만원을 계상하였고 내역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90쪽 소하천 재난위험지구 정비를 위해서 방축소하천 정비시설비와 긴급구조활동장비 임차료로 5억 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천뱅이 소하천 재난관리기금사업과 분할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로 1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1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및 예치금 8억 6,294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693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09년도 말 현재 11억 1,393만 6천원이고, 2010년도 말 예치금은 8억 6,294만 1천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2억 5,099만 5천원이 감소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73쪽에 농촌마을 방범용 CCTV 설치요. 그게 사실은 27개소면 우리 9개 읍면에서 1개 면에 3개씩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 사실 CCTV를 빨리하라고 독촉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 음성군 전체를 다하려면 지원을 받으면 안 하는 마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해야 할지 정확히 모르지만, 이것이 1개 읍면에 3개씩 하면 예를 들어서 금왕같은 데는…….

이것은 우리가 1개 읍면에 3개 마을에 하나씩 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게 시군별로 음성군에서 특수사업으로 올해 처음 하는 건데 다른 시군에선 이렇게 마을단위 CCTV를 하는데 지원해 주는 시군이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 음성군에서 한번 마을별로 희망하는 마을을 3개 마을씩 선정해서 해 보고 과연 이것이 우리 지역에 효과가 있나 없나, 또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없나, 이것을 분석한 다음에 효과가 있다고 하면 그다음부터 확대하는 것으로…….

취지는 그러신데 지금 실정을 보면 우리 경찰서에서 하는 건지 몰라도 진짜 지구대에서 각 동네별로 하라고 난리입니다. 이장님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마을 같은 경우도 금년에 자체 자부담을 해서 2개소를 마을단위로 CCTV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마을단위 CCTV는 능력이 있어서 먼저 설치하는 데는 경찰서하고 협조해서 먼저 설치를 하는 것이고 능력이 부족한 마을, 읍면장님들이 추천해 주는 마을, 이런 마을로 해서 우리 군에서 각 마을에 50% 군비로 지원해서 먼저 한번 3개 정도씩 해 보고 확대를 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아는데요,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예를 들어서 지금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우리 시범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면 단위 마을 실정을 보면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원받으려고 안 하는 마을이 생길 수도 있고 하니까 이게 어느 쪽으로든 다른 구상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삼성면 같은 경우도 지구대에서 자꾸 얘기하니까 대체적으로 10동네 이상 한 것으로 제가 알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것이 어느 동네에서는 지원을 받고 어느 동네에서는 지원을 안 받으니까…….

저희도 경찰서하고 얘기해 보니까 능력이 되고 하는 데는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능력이 안 되는 마을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내년도에 읍면장님 추천을 받아서 한 3개 정도씩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장협의회나 이런 데하고 상의를 하셔서 저희 같은 경우는 가만히 보니까 이장협의회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설치하는 가격문제 같은 것도 그래서 이장협의회를 하실 때 상의를 하셔서 어떤 식이 좋을지 방안을 구상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27개소 예산을 세워주시면 읍면장님하고 이장협의회하고 상의를 해서 선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고려를 해 보세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676페이지에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해서 해병전우회만 운영비가 나가는 겁니까? 자율방범 정화단체 괄호하고 해병전우회라고 했는데…….

자율방범대하고 같이 합니다.

나는 괄호를 쳐서 해병대로만 나가는 줄 알고요, 그리고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해병대 보트를 지원해 주는 것이 있지요?

저희가 물에 빠진 시체를 찾거나…….

그런데 그게 다 낡아서 안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있는 것이 6인승짜리를 하나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12인승으로 해 달라고 해병전우회에서 부탁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것이 다 낡아서 제대로 안 된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0년도 세입ㆍ세출안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803쪽부터는 일반회계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과 845쪽 수질개선특별회계, 그리고 851쪽부터는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03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10년도 총 예산은 21억 9,259만 9천원으로 음성군 예산의 0.8%이며 국비가 12.5%, 광특회계가 8.7%, 분권교부금이 0.7%, 도비가 5.6%, 군비가 72.5%로 되었습니다. 농촌지도기반조성에 3억 8,346만 8천원으로 정비했으며, 농촌지도서비스기반구축에 862만원은 농업전문기술서적 구입 및 지도기획 업무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시설 유지관리 1억 3,285만 8천원은 인건비 7백만원과 804쪽 일반운영비 1억 335만 8천원으로 사무관리비 2,876만 4천원과 805쪽 공공운영비 7,45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780만원은 무인경비시스템 운영경비이며 806쪽 시설비 및 부대비 1,470만원은 농기계은행창고 일부 부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2억 4,200만원인데 민간이전에 1,300만원이고, 농작업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과 농촌건강장수마을 교육비가 되겠으며, 민간자본이전 8,700만원은 농작업 환경개선편이장비지원 및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807쪽 자산취득비 1억 4,200만원은 농촌지도장비 구입비로 농기계훈련차량, 종합검정실 분석장비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농촌인력육성에 3억 18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전문인력양성에 7,964만원 중 일반운영비가 4,546만원으로 사무관리비 2백만원은 산학협동심의회 운영수당이 되겠고, 행사운영비 4,346만원은 전문농업기술교육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비가 되겠습니다. 여비 1,958만원은 시ㆍ군 농촌진흥사업 활력화 지원, 전문능력개발 활동지원 및 지도공무원 해외연수 여비가 되겠습니다. 809쪽입니다. 일반보상금 1,260만원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문농업기술교육, 농촌지도자 양성교육비 등이 되겠으며, 민간이전 2백만원은 학생 4-H 육성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 활력화 지원사업은 5,254만원으로 인건비가 7백만원, 810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단체 농업전문지 지원이 1,290만원, 그리고 보상금은 농업인단체 해외연수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2,624만원은 한방엑스포 농업지도자 전국대회참가 및 도농연대 농심나누기 사업비가 되겠고, 811쪽 민간자본이전 240만원은 농업인단체 노력절감형 기기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회 육성에 4,614만 8천원으로 일반운영비 1,680만원은 품목별 농촌지도자 교육교재, 강사수당 등이 되겠으며, 여비 478만 8천원은 인력육성 업무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보상금 1,536만원은 농촌지도자 교육급식 수련회 참가보상비 등이 되겠습니다. 812쪽 민간이전 920만원은 도농연대 농심나누기, 농촌지도자 전국대회 참가비 등이 되겠습니다. 농업전문기술교육 6,895만원은 행사운영비로 4,545만원이 되었는데 농업전문기술교육 운영이 2,060만원, 농업인단체 위탁교육, 농산물 e-비즈니스 활성화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2,030만원은 농업전문기술 현장실습교육 실비보상과 농업전문기술교육 급식비 등이 되겠습니다. 813쪽입니다. 자산취득비 320만원은 농업전문기술 강의용 노트북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인, 여성농업인 육성사업에 1,206만원으로 일반운영비 108만원은 행사식장물이나 강사수당이 되고 재료비 54만원은 교육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1,044만원은 여성농업인 한마음대회급식비 교육실비보상 등이 되겠습니다. 4-H회 육성에 4,256만원을 계상했는데 일반운영비 348만원은 식장물 조성이나 보험료 등이 되겠고, 재료비는 4-H행사 재료에 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 838만원은 민간인 국외여비, 그리고 4-H회원 연찬회 실비보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1,800만원은 지방4-H단체 지원, 학생4-H 과제활동 지원비 등이 되겠습니다. 81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1천만원은 영농4-H 시범 영농 지원비이며 생활기술보급에 2억 2,690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농촌생활 활력화 기술보급 2,460만원은 일반운영비 4백만원을 계상했는데, 기능별 우수연구회 정예화 육성비가 되겠고, 재료비 역시 푸른농촌 희망찾기 생활개선회 활동지원과 기능별 우수연구회 정예화 육성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16쪽입니다. 일반보상금 360만원은 농촌여성지도자 해외연수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5백만원은 농산식품 국제표준화 인증시범사업이 되겠고, 농촌여성 전문인력교육에 4,890만 9천원을 계상했는데, 일반운영비 1,060만 2천원은 농촌여성전문연구회 교육강사수당 그다음에 생활개선회 교육강사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817쪽입니다. 여비 319만 2천원은 생활기술업무추진여비가 되겠고, 재료비 1,076만원은 향토음식 농산가공, 천연염색 등 교육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1,435만 5천원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중앙 및 도 단위 회의교육 실비 보상, 생활개선회 교육급식비 등이 되겠습니다. 818쪽입니다. 민간이전 1천만원은 학습단체화합한마당 행사지원비이며, 농촌문화생활기반조성 980만원 중 민간 자본이전은 아름다운 푸른농가 가꾸기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기술교육장 운영 360만원은 사무관리비로 생활기술교육장 운영이라든가 농산가공 교육장 운영 등이 되겠으며 공공운영비 외에 시설장비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자원활용 기술보급에 1억 4천만원인데 819쪽 일반운영비 5백만원은 지역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사업비이며, 여비 1백만원은 향토음식 자원화 여비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5,400만원은 연구용역비로 향토음식 자원화 메뉴 연구개발, 지역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8천만원은 농촌여성 소득화 기술지원사업 시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820쪽입니다. 작물환경기술보급에 5억 3,346만 5천원으로 신기술보급사업 1억원은 특수기능성 쌀 생산유통기술 시범사업비입니다. 농기계 훈련사업 4,690만원 중 재료비 315만원은 농기계현장이용 기술교육재료비이며 일반보상금 75만원은 농기계현장이용 기술교육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821쪽입니다. 자산취득비 4,300만원은 범용 신기종 장비 농용굴삭기 구입, 지역특화 신기종인 승용예초기, 콩 정선기 등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지원사업비 2천만원은 인건비가 1,5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5백만원은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지원 부품비가 되겠습니다. 822쪽입니다. 새기술 보급사업 1억 1,700만원을 계상했는데 재료비 등 농기계순회수리교육지원비로 1,500만원, 민간자본이전에 1억 2백만원은 친환경농업실현 및 GAP정착시범과 친환경자재이용 고품질 쌀 실증시범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823쪽입니다. 식량작물 기술보급 시범사업에 3,228만원을 계상했는데 여비 798만원은 작물환경업무추진여비로 시책업무 추진비가 4백만원, 민간자본이전에 2,030만원은 시범사업비로 벼 우량종자 채종포 운영, 친환경 작물보호시범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농업기술보급시범사업은 2,110만원으로 이중 일반운영비 360만원은 농약안전사용 홍보용 소책자 제작비가 되겠고, 민간자본보조 1,750만원은 친환경 논둑시트 신기술 시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824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쌀 생산대책 추진사업 402만원 중 일반운영비 377만원은 작물환경분야시범사업 평가회 운영비이며, 일반보상금 25만원은 작물환경분야 종합평가회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농기계은행 운영 1억 1,542만원 중 일반운영비는 5,434만원으로 공공운영비, 자산취득비 등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비 6,137만 5천원은 일반운영비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826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4백만원은 농기계 순회수리 정비용 장비구입으로 에어콤프레샤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쌀 품질관리실 운영은 1,537만원을 계상했는데 시료보관함 구입이 30만원, 연구개발비가 873만원, 자산취득비로 암후드 국소 배기시스템 구입비 등 해서 6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득작목 기술보급에 3억 5,815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827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원예작물 수출생산단지 육성시범과 최고품질 과채 프로젝트 시범, 탑프루트 생산기술 시범단지 육성 등으로 2억 1,430만원, 새기술보급사업은 5,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3백만원은 꽃소비촉진 웰빙화훼 체험시범 수용비 등이 되겠습니다. 828쪽입니다. 재료비 2백만원은 꽃소비촉진웰빙화훼 체험재료비가 되겠고, 일반보상금 4백만원은 농업인 전문기술연구회 해외연수비 및 쌀소비촉진 체험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4,320만원은 고온기 시설원예 생산성 향상 환경개선 시범과 수확 후 과실안전출하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829쪽입니다. 과수 경쟁력 강화 시범사업비를 2,987만 9천원을 계상했는데 행사운영비 106만원과 소득기술 업무추진여비와 재료비 보상금 95만원과 민간자본이전 시범사업비 등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채소 품질향상 체계개선사업비 2,400만원 중 재료비 650만원은 친환경 과채류 토양관리 체계개선 시범사업비이며, 민간자본이전 1,750만원은 시설과채류 터널개폐 노동력 절감 시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고품질 화훼 생산 체계구축에 1,402만 5천원 중 일반운영비 90만원은 식장물과 강사 수당비가 되겠습니다. 831쪽입니다. 재료비 562만 5천원은 고품질 화훼생산 교육재료구입비가 되겠고, 민간이전 750만원은 고품질 화훼 무인방제 시범, 화훼 철쭉류 품종도입 시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고소득 특용작물 생산기술 사업비 1,175만원을 계상했는데, 일반보상금 75만원과 민간자본이전 1,100만원은 인삼무인방제 시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전시 및 홍보사업비 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특산물 품평회 운영에 5백만원, 품평회 출품 농산물 보상비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선진축산 및 경영개선사업비 1억 7,023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832쪽입니다. 신기술보급사업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천만원은 가축질병예산 방역생력화 시범사업비이고, 농업경영 기술현장 실용화 사업 6백만원 중 일반운영비는 2백만원, 여비 3백만원, 833쪽 일반보상금은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기술보급 정보화사업 2,500만원은 인건비가 9백만원, 일반운영비 1,350만원, 일반보상금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34쪽입니다. 농산물소득 조사 분석에 324만원을 계상했는데, 여비, 보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새기술보급사업 확산에 4,9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고품질 조사료 다수확 재배시범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835쪽이 되겠습니다. 가축질병예방시범사업에 477만원을 계상했는데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 등을 계상했습니다. 축산물브랜드 육성에 5,120만원은 민간자본이전으로 섬유질 배합사료 급여 생산비 절감 시범사업, 고품질 한금령 벌꿀생산시설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836쪽입니다. 브랜드 경영개선지원 2백만원은 벤처농업 국제표준화기구 인증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가축질병 진단실 운영에 922만 5천원은 일반운영비, 재료비, 연구개발비 등이 되겠습니다. 특화작목지원에 1억 5,874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837쪽입니다. 과학영농 현장기술지원에 3,800만원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험연구비가 1,200만원, 그리고 애멸구보독충 검정장비 구입비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정육묘장 운영에 7,361만 9천원을 계상했는데, 인건비, 여비, 재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유리온실 운영에 2,018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에 1,080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실증포 운영에 1,824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가 9백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토양종합분석실 운영에 8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41쪽입니다. 토양분석 장비유지비가 90만원, 연구개발비 630만원, 토양분석 폐액 위탁처리비 150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5,972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인력운영비가 866만원으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비 5,106만 1천원은 일반운영비가 3,900만 1천원으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가 되겠고, 여비는 456만원으로 소장, 담당관 업무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750만원은 LCD모니터 대체구입, 다기능사무기기 대체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49쪽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1억원으로 저희가 친환경연구실을 운영하는데 재료비를 계상했습니다. 미생물 배지구입에 8,400만원, 미생물 포장용 용지 구입에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52쪽 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53쪽입니다. 기금설치개요는 「지방자치법」제133조에 의해서 건전하고 생산적인 농촌의 선도 세대를 육성, 복지 농촌을 건설할 유능한 농촌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해서 기금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총 기금운용현황을 보면 2009년도 말 현재 3억 4,429만원이며, 2010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1,980만원, 지출이 1,431만원, 그래서 증감액은 549만원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2010년도 말에 앞서 3억 4,978만원이 되겠습니다. 854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인데 수입은 금년도에 3억 6,104만 4천원으로 명년도에는 3억 6,409만원으로 304만 6천원이 늘 것으로 보이고, 지출은 금년도에 3억 6,104만 4천원을 지출했고, 명년도에는 3억 6,409만원이 지출하는데 고유목적사업비가 812만원, 기본경비가 619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855쪽입니다. 수입개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이 1,5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후원회 기금 이자수입이 되겠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회비로서 농촌지도자회 회비, 생활개선회 회비, 4-H후원회 회비 해서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 회수는 적립기금으로 위탁된 예금을 얘기하는데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합쳐서 3억 4,429만원이 되겠습니다. 857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자회 기금관리에 금년도에 지출계획이 524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중앙 및 도회비가 144만원, 한마음대회 추진비가 240만원, 일반보상금 140만원은 장학금이 4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학습단체행사격려금이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생활기술개선회 기금관리는 365만원으로 중앙 및 도회비가 130만원입니다. 858쪽입니다. 생활개선 현지연찬교육이 175만원, 학습단체격려금이 60만원이 되겠습니다. 4-H후원회 기금관리가 542만원이며, 일반운영비 105만원은 상장바인더, 상품구입비 등이 되겠고, 일반보상금 437만원은 장학금 및 학자금, 학습단체행사격려금, 회의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858쪽 하단 재무활동에 보전지출을 보면 3억 4,978만원인데 그 내용은 예치금으로서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예치금 회수비가 되겠습니다. 860쪽에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과 861쪽 예치금 및 위탁금 명세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 사업설명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에 앞서 박정일 지도사라고 하나요?

지방농촌지도사입니다.

여기에 오셨어요?

안 왔습니다. 팀장들하고 차석만 와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하여튼 기술센터 업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큰 시험에 합격해서 음성군의 자랑이면서 앞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큰 인재가 되리라고 봐서 기술센터 소장님과 동료 공무원 여러분께서 그런 여건을 마련해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819페이지 연구용역비에 향토음식 자원화 메뉴 개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어떤 과제인지요?

이것은 금년도에 개발한 것인데요, 지금 현재 여기에 추진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이 농가맛집을 운영하는 계획, 그러니까 어느 특별한 농가를 지정해서 거기에 외부인들이 찾아와서 돈을 쓸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금왕에 김영란씨가 운영하는 선돌농원이 있는데 그런 데 마냥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성군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이나 특산물을 가지고 맛집을 개발한다…….

예,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찾아와서 쉽게 접촉할 수 있는…….

이런 연구용역과제는 어디에다가 줍니까? 대학교에다가 줍니까?

아직 계획을 안 세웠어요. 이것이 광특식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사전에 계획서가 나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성립되면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어서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세우지 못했습니다.

이런 것은 용역을 주는 것도 좋겠지만 생활개선회도 활발하게 활성화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 데에 재료비를 지원해줘서 개발해도 좋지 않겠어요?

이것은 전문화 된 것이기 때문에 일반 생활개선회 회원들이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고 그래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봅니다.

831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인삼 무인방제 시범사업 시설비 8백만원은 1개소 지원해주는 거네요? 4백만원 자부담 50%네요?

인삼포장이 면적이 큰 것이 많은데 이것은 0.5㏊ 기준으로 지금 현재 소독을 하려면 인삼 심어준 데다 다 인부를 사야 하는데 아주 설치를 해놓고는 4년 동안 쓰는 것이 되겠습니다.

인삼포 지붕에다가 설치해놓고 틀면 자동으로 소독이 되게…….

예.

이것은 한번 시범사업이 되면 4년 하면 또 다른 데로 옮겨서 시설하기에는 나쁠 거 아니에요? 다시 못쓰는 거죠?

쓸 수는 있는데, 다시 쓰기에는 비용관계가 있어서…….

철거해서 쓰려면 다시 비용이 들어가니까…….

새로 설치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인데 인삼이 1년에 15번, 16번 소독하기 때문에 그 인건비 같은 것을 따지면 충분히 시범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시범사업은 내년도 예산에 1개소인데 이것은 해마다 1개소씩 할 것인가요?

금년에 해보고서 해본 사람이 확실히, 우리 담당자가 있는데 실제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고 확대 필요성이 있으면 행정과 협조해서 일반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합니다.

인삼포에 4년, 한번 쓰고 일단 버리는 것으로 생각한다, 보조해주면 인삼 농가에서 많이 활용이 될까요?

이것이 한 분이 최소한도로 2천 평 이상 많이 하는 하시는데 이것은 작게 하시는 분들 위주로 추진해보려고 합니다.

작게 하시는 농가는 사실 자본력이 부족한데요, 8백만원인데, 자부담 4백 만원, 보조금 4백만원 해서 4년 쓰고 버린다고 하면 농가에서 부담 가서 하기가 어렵지 않겠어요? 일단은 시범으로 해보겠지만…….

시범사업비 정도 되면 최소한도로 70% 정도 보조사업비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조금 낮아서 어려운 감이 있지만 하여튼 최대한도로 해서 효과가 발생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둥근마는 70%인데 이것은 50%입니다. 이것을 어차피 시범사업 하는 것은 더 지원해줘서 농가부담이 덜 가게 해서 4년 동안 실태파악을 해보면 농가에도 더 보급을 할 것인지 이렇게…….

저희가 사업하는 것이 일반보조사업과 시범사업을 구분해서 일반 보조사업은 50% 정도 해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지만 저희가 하는 사업은 70%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농정과에서 시범사업이 50% 평균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기준을 맞춘 것 같습니다.

여기는 소작농가인데 아무래도 좀 부담이 가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시범사업이니까 예산을 우리가 보조비율을 한 70% 정도로 해서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농가에 부담을 주는 것보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20쪽에 특수기능성 쌀 생산유통기술시범해서 1억원인데 이게 무슨 시범을 하는 건가요?

쌀도 그전에는 밥을 해 먹으려고 농사를 지었는데 요새는 기능성 쌀이라고 해서 단백질이 많은 거라든가 아니면 영양가가 많은 것으로 나눠서 하거든요. 또 쌀도 흑미가 있고, 적미, 일반쌀, 찹쌀 여러 종류가 있는데 기능별로 나오는 쌀을 구분해서 도정시설 관계도 있고 생산시설 관계도 있고 해서 도정시설을 가진 분들이 도정시설을 바꿔서 하게 한다든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도정을 할 때 색채선별기가 없어서 일반미를 방아를 찧다가 다시 흑미를 찧게 되면 섞이거든요.

도정시설이 있는데 색채선별기 이런 것을 놔준다는 겁니까?

그것을 지원해 주면서 포장재까지 지원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렁이 종패생산이라고 했는데 우리 지역에서 종패를 생산하고 있습니까?

현재 대소에서 조금 생산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분이 지난번에 오셨습니다. 청원군에서는 상당히 많이 하는데 음성군에서는 선도자이면서도 그런 시설이 제대로 보급이 안 돼서 안 되는 것 같아서 저희가 한번 음성에서도 시범사업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글쎄 왜냐하면 이것을 지금 우렁이농법들을 하는데 외부에서 많이 사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 지역에서 많이 쓰는 거니까 우리 지역에서 종패가 생산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대소 태생리에서 조금씩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기술센터는 일도 많이 하지만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전까지만 해도 질의시간이 모자라서 실과소장님들이 얘를 먹었었는데 기술센터는 위원님들이 각별히 신경을 썼으니까 예산에 대해서 하여튼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농업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후 1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