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후 의원 발언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은 업무보고 마지막 순서로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먼저 휴회의 건을 의결한 뒤에 2009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 처리토록 하겠으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성덕수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3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지방상수도사업, 마을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4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추진방향은 유인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355쪽입니다. 지방상수도사업 추진계획에 급수현황은 시설용량 36,500톤으로서 보급률은 66.7%가 되겠으며 누수율은 24.7%가 되겠습니다. 추진목표는 지방상수도급수구역 확대추진으로 69%까지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사업은 신규사업 7건에 12억 3,500만원과 계속사업 7건에 17억 3,000만원으로서 총 14건에 29억 6,500만원으로 세부사항은 뒤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6쪽 마을상수도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229지구에 이용률은 19%가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 물부족지구 및 수질불량지구 대책 취수원 우선 개발과 산재된 시설을 체계적 관리를 위한 통합관리로 전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총 26건에 24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357쪽입니다. 낙동면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입니다. 위치는 낙동면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10년도까지가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50억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까지 투자액은 18억 2,100만원으로 2009년 사업계획은 6억 5,100만원으로 연차별 사업비를 확보 2010년 11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58쪽입니다. 상수도 노후관 BTL 병행 교체사업입니다. BTL사업지구 및 대청댐 사업지구 상수도 노후관 연장 26.639km에 대한 노후관 교체사업으로 추진현황은 2007년도에 1억과 2008년도에 3억 9,000으로 해서 6km 정도를 교체하였습니다. 2009년도 계획은 6억 5,000만원을 예산확보 추진할 계획입니다. 359쪽입니다. 함창상수도 통합사업 용역입니다. 함창정수장이 노후되고 취수원 수질이 날로 악화되는 등 운영상 어려움이 있어 문경시 흥덕정수장에서 생산된 정수를 공급받아 운영경비 절감 및 장래 계획된 급수구역 확장으로 상수도공기업경영 개선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현황은 2007년 3월 문경시와 통합관련 업무협의를 하였으며 2008년 9월 문경시 수도기본계획에 반영 변경승인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9년 3월경 용역비 4억 4,800만원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60쪽입니다. 초산동 배수관 확장사업입니다. 상주시 초산동 일원에 배수관 확장 2km에 대한 총 사업비 1억 2,000만원입니다. 기대효과는 수혜가구 100가구에 250명이 되겠습니다. 361쪽입니다. 마을상수도시설 통합운영입니다. 화동면 양지리 3개 자연부락을 소규모급수시설 통합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으로 시설물 통합관리로 주민운영비 절감과 효율적 관리와 안정적 물공급으로 생활환경이 개선되겠습니다. 362쪽입니다.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사벌면 매협1리와 내서면 서만1리 2개소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3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9년 3월까지 조사 및 설계를 완료하고 2009년 11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63쪽입니다. 무양정수장 여과지 보수공사입니다. 상주시 무양동 무양정수장내 여과지 12지중 누수되고 있는 3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원으로 사업기간은 2009년 2월부터 6월까지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364쪽입니다. 상주상수도공급시설 개선공사입니다. 상주시 도남 취정수장 및 무양정수장, 청리가압장에 대한 노후시설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3,3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2009년 2월부터 6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정수장 운영 및 공급에 지장이 없이 단계적 교체 및 설치코자 하며 기대효과는 사용량증가 및 수요변화에 즉각적인 생산량 조절 능력향상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365쪽입니다. 하수도사업 추진계획입니다. 현황은 상주시하수처리시설 시설용량 26,000톤이며 보급률은 56.9%로 마을하수도는 11개소에 1일 993톤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은 신규사업 20건에 57억 1,000만원과 계속사업 6건에 1,802억 8,000만원으로 총 26건에 1,859억 9,000만원이 되겠으며 세부설명은 뒤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366쪽 하수도관거정비 임대민자사업입니다. 임대민자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사업계획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6년 시행 사업추진은 2010년 11월 준공 예정으로 종합진도는 49%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시행사업 추진은 2011년 7월 준공예정으로 종합진도는 5%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9년도에는 1차분은 85%, 2차분은 51%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67쪽입니다. 대청댐하수도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위치는 상주시 모동, 모서, 화동, 화서, 화북, 화남면 일원이 되겠으며 마을하수도 9개소에 1일 1,570톤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96억 8,4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2006년 9월부터 2010년 9월까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까지 투자액은 179억 7,100만원 투자해서 종합진도는 24%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계획은 사업비 150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68쪽 대청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세부계획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69쪽 은척 봉중 마을하수도설치 사업입니다. 위치는 상주시 은척면 봉중리 일원으로 마을하수처리시설 1일 90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3억 4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2007년 12월 발주해서 2009년 6월 준공예정입니다. 2008년까지 투자액은 21억 4,500만원으로 종합진도는 40%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계획은 사업비 17억 5,600만원을 확보하여 2009년 6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70쪽입니다. 하수슬러지 퇴비화생산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위치는 낙동면 분황리일원 축산폐수처리장 인근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9억 5,200만원으로 사업규모는 하수분뇨, 축산폐수처리슬러지 1일 50톤과 음식물쓰레기 1일 25톤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09년 3월부터 2010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2007년 1월 실시설계용역 착수하였고 처리시설 부지를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2008년까지 투자액은 11억 5,800만원이며 2009년도 사업비는 40억이 되겠습니다. 재원협의 및 설치협의를 거쳐 2009년 3월중 공사착공 예정입니다. 371쪽 하수처리방류수 재이용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위치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개운천 낙양동까지로 사업비는 56억이 되겠으며 재이용량은 1일 20,000톤으로 농업용수 10,000톤, 하천유지수 10,000톤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 11월 발주해서 2010년 12월까지 기간입니다. 추진현황은 2008년 11월 공사착공할 계획이며 2008년까지 투자액은 6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계획은 사업비 30억이 되겠습니다. 372쪽입니다. 청리면 방류식 오수관거사업 설계용역입니다. 청리면 지역의 우오수관거 정비와 기존 상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되는 차집관로의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용하여 하수처리효율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청리면 일원이 되겠으며 용역비는 11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 10월 발주해서 2009년 8월 준공 예정이며 추진현황은 2008년 10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9년 계획은 사업비 8억원으로 2009년 8월 용역준공하여 향후 국비신청 예산확보후 사업시행토록 하겠습니다. 373쪽입니다. 청리산업단지 오수관거설치사업입니다. 위치는 상주시청리면 산업단지에서 화개교 기존 차집관거까지로 총 사업비는 45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통합량은 압송관거 13km로 사업기간은 2009년 1월 착공해서 2009년 7월 준공예정입니다. 추진현황은 2008년 11월 청리면 분류식 오수관거 설계용역에 반영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2009년 1월부터 2009년 7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74쪽입니다. 특수시책사업으로 디지털수도미터기 설치운영입니다. 수도검침장비의 현대화로 업무능률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용료 부과 등 잦은 민원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책이 필요하여 미래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우리시의 급수전 관리현황은 18,250전으로서 검침인력은 14명이 되겠습니다. 1인 평균 담당전수는 동지역이 1,650전 면지역이 1,044전이 되겠으며 문제점으로는 매년 평균 350전 이상 급수전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용가 부재 및 미터기 주변 적치물로 인한 검침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9년도에 4억 5,000만원으로 3,000전 정도를 교체할 계획이며 교체지역은 검침취약지역 및 노후 미터기 교체대상 수용가를 우선적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주요사업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상하수도사업소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충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창수 의원입니다. 신규사업에 지난번에 질의를 했지만 함창상수도 통합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기본계획에 보니까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하게되면 어디까지 물이 커버가 됩니까? 상수도가……

문경시에서 저희들이 물을 받을 수 있는 양은 3,500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함창과 이안을 생각하고 있으며 사벌하고 공검지역은 저희들 도남정수장에서 물을 공급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남정수장에서 물이 가능합니까? 수량이 용량이요?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기본계획서상에 들어가 있는 것은 외서와 외남면 전체적으로 기본 했을 때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을 확장해야 되는 그런 계획도 기본계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이것이 함창에서 하는 것으로 안을 잡다가 물량 때문에 수량 때문에 변경된 안이죠?

저희들 당초에 협의할 때는 한 5,000톤을 받으면 사실상 공검까지를 함창수계로 상수도를 계획했다가 3,500톤 이상이 문경에서 곤란하다 해서 3,500톤 하다 보니까 공검은 도남정수장 물을 받아 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애시당초에는 사벌교도소까지 가는 것으로 본의원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교도소 부분까지 가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었는데 공검까지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런데 도남것이 가게 되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뭐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원흥1리 2구, 3구 이쪽으로는 초산에서 넘어간다는 이런 부분도 있고 한데 확실하게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원흥지역은 저희들이 초산하고도 관로가 연결되어 있고 사실상 사벌쪽으로 물이 하다 보면 수압이 약하다고 해서 지금 중덕쪽 초산쪽으로 해서 물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수압을 조정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아! 그런 부분입니까? 그 정도로 하고요. 계속사업에 하수슬러지 퇴비화 생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 예방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참 좋은 부분인데 제가 뭐 이 부분에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는데 제가 들리는 말에는 말입니다. 안동 보다가 우리가 더 못하지 않느냐 퇴수되는 물이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퇴수된 물이 많다하고 이런 부분이 있던데……

이것은 하수슬러지 퇴비화 시설은 하수물을 이용해서 하는게 아니고 거기서 나온 슬러지를……

아니 슬러지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물을…… 물……

지금 하수처리되고 있는 물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

저희들 하수처리시설은 고도화처리 활성탄처리시설 여과시설까지 해서 전국에 어디 내 놔도 하수처리시설은 빠진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 물은 그러면 다 수증기로 해서 없어지는 공법입니까? 지금 이 공법이……

아! 처리시설에 대한……

예.

저희는 슬러지는 탄화공법으로 해서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 물이 하나도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까? 그러면 물이 없으면 퇴수되는 물이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슬러지에서는 나오는 것이 없고 앞으로 음식물처리시설이 들어간다면 지금 계획을 잡아 놔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것은 사업을 어느 부서에서 하게 될는지 모르지만 설계용역도 같이 들어가서 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처리할 때는 침출수가 나옵니다. 이것은 정화처리해서 방류기준에 맞춰서 나가도록 그런 계획입니다.

아니 그런데 침출수가 나오는 부분에 말입니다. 안동에도 이런 부분이 해 놨는데 안동 보다가 이것이 상주가 지금 하는 부분에서 옛날식이 예를 들어서 현대화 되지 못했다는 부분 이런 이야기들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 가지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벤치마킹도 다녔고 모든 자료를 받아 가지고 거기서 제일 좋은 것을 해서 다시 교수님들 평가도 받아 봤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나 이런 것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여기 처리해서 다시 재처리 나가기 때문에 아직까지 방류수가 어떻고 그 단계까지는 아직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 이제 계획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런 부분이 있길래 말씀을 드리고 이것도 이 부분도 낙동 같은데는 이런 부분도 있고 또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이쪽 지구는, 특혜라고 그 부분에는 참 민원이 많은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하여간에 최소한으로 하셔서 잘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병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동 상수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사항이 여기 사업기간이 2010년까지 되어 있는데 가정에 물이 언제 들어가느냐 하는게 항상 제가 다니면 질문 받는 사항입니다. 언제부터 가정에 물이 들어갈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계획은 2010년도부터는 물이 가정급수도 신청받아 가면서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배수지와 배수지 부지 확보가 늦어서 배수지가 되지 않다 보니까 원 관로가 상주도남에서부터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청이 안되는데 배수지가 완료되고 하면 여기서 공급을 해 가면서 급수시설을 해 가면서 계속 사업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제 생각도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신상이라든지 성동 상주에 가까운 지역은 관로가 묻혔지 않습니까?

예.

또 먼데는 관로를 묻고 있는데 관로가 먼저 묻혀 있는데는 먼저 상수도를 공급해 가면서 그렇게 공사를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배수지는 어디로 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까?

성동고아원 있지 않습니까? 그 뒷산이 지금 해 가지고 도시계획시설변경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 문화재가 나와서 못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것은 반대편 산이 있었는데 그 산은 문화재 대상지역이 아니라서 선정을 바꿨습니다.

그럼 성동보육원 뒷산요?

보육원 뒷산입니다.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교육청에서 우리 초중고에 지금 공급되는 상수도요금을 감면해 달라는 건의를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시장님도 받았고 우리 시의회도 각 지역구 의원들이 지역에 계시는 교장선생님을 통해서 다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안을 보니까 누진세를 감면해 주면 연간 우리 상수도요금이 한 8,900만원, 또 40%를 할인해 주면 9,800만원, 50%를 할인해 주면 1억 2,000만원 정도 우리 상수도 세입이 줄어드는데 그래서 우리가 학생들의 교육 질을 좀 높이기 위해서 감면을 해달라는 건의가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의 입장이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상 교육청에서 저희들 금년 3월에 학무과장님하고 관리과장님하고 면담도 했고 또 7월에 저희들은 상주시와 의회에다가 요금인하 협조요청도 왔습니다. 저희시에서는 불가능한 것으로 답변을 했고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 상수도 경영은 지금 사실상 적자가 매년 한 31억씩 됩니다. 일반회계 전출금에서 15억 내지 20억씩은 매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리고 또 지금 상수도공기업경영개선을 위해서 저희들이 과거에 검침원들 전부다 직원들 감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전동화를 시켜서 청리, 공성이나 모동, 모서, 화동 상수도를 전동화 시켜서 인원을 감축시켜서 사업성 운영비를 절감하는 그런 식으로 경영개선해 왔는데 여기서 요금을 8,000 몇만 원이 문제가 아닌 이것을 한다면 결론적으로 경영은 그만큼 더 악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경상북도내에 사실상 요금 현실화가 되고 있는 구미나 안동 같은데는 약 한 90% 가까이 됩니다. 그런 지역에서도 아직까지 운영하지 않는저희들은 한 67% 밖에 안 되는 이 상주시에서부터 교육청에 요금을 감면한다는 것은 저희 운영부서로 봐서는 반대합니다.

예. 뭐 시의 입장도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긍정적인 방향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대 축산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환경사업소장 권영대입니다. 우리 사업소 2009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9쪽입니다. 첨단환경기술과 자연의 조화를 이루는 최고 수준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 처리공법은 액상부식법이며 1일 80톤이며 가축분뇨 발생량은 1일 100톤입니다. 처리대상 농가는 59농가가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수거량은 18,000㎥이고 사용료는 1,800만원입니다. 대행업체는 2개 업체가 있고 가축분뇨슬러지 위탁처리는 3,000톤을 4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방류수 수질검사는 자체검사는 매일 실시하고 공영기관 검사의뢰로는 방류수는 월1회 슬러지는 반기1회가 되겠습니다. 액비는 2009년도에는 5,000㎥을 희망 농가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축산분뇨 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염총량제 시행지역으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증설을 통해서 오염부하량 삭감으로 지역개발사업을 촉진하는 한편 소규모 축산농가 보호 및 낙동강 수계의 수질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1일 170톤 되고 사업기간은 2010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150억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증설사업 타당성 조사완료는 2007년 1월에 완료하였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은 5,700만원으로는 내년 1월 16일까지 사업기간이 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용역은 1억 8,200만원으로 내년 9월까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을 내년 11월부터 2010년말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혐오시설 인근주민 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지금 현재 분황리 현황은 세대수는 20세대에 50여명이고 금년 4월에 가축분뇨 악취로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요구사항은 다용도실 및 건강관리실 신축요망을 하였습니다. 40평 정도 해서 사업비는 2억 정도 되겠습니다. 그동안 분황에 지원된 사업은 진입로와 농로포장 7건에 1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된 내용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4월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2008년도 1회 추경예산에 6,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9월에 마을회관을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건물 내벽옆으로 균열이 진행되고 있어서 증축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건의사항으로는 기존 건물 철거후 다용도실 및 건강관리실 40평 정도를 신축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총사업비 1억 2,000만원 금년도 1회 추경에 6,000만원과 내년도 확보 6,000만원 해서 다용도실 및 건강관리실 35평 정도를 신축을 하고 운동기구를 구입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축산환경사업소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재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지금 우리 신고농가만 지금 축폐에 들어오죠?

예.

그런데 지금 혹시라도 허가농가들도 분리하면 신고농가로 바꿔서 들어올 수가 있습니까? 지금 그렇게……

분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

농가에서 어떤 편법적으로 분리해서 들어오는 그런 경우 없습니까?

편법으로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다. 전부 합법 이지……

아니요. 지금 일부 농가에서 그에 대한 불만들이 대단한데요?혹시 그런 내용 모르십니까?

알고는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허가기준이 축사면적이 1,000㎡이상입니다. 그런데 1,000㎡ 이상이 되는 축사를 경매에 의해서 들어올 때 한 사람이 사는 것으로 아니고 두 사람 분리해서 들어오면 그것은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사유재산권 권리행사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건물 안에 있더라도 분리해서 경매를 봤을 경우에는……

건물이 아니고 2동이라든지 3동이 있을때 4동이라든지 이러면 2동씩 나눠서 들어온다든지 이러면……

아! 한 건물이 아니고 한 지역안에 두 건물이 있을 경우에 서로 분리해서……

예. 분할해서 다 들어오면……

분할해서……

예.

그것을 그럼 지금 이야기하는가보죠?

예.

예.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일부 신고농가들의 불만이 대단하거든요? 그것은 어떤 법적으로 막을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그러니까요?

없습니다.

그것이 사실상으로 분리해서 경매본 사람들이 소유주가 따로 되어 있습니까? 확실합니까? 그것이……

예. 되어 가지고 있는데 업무시작이 우리 사업소에서 시작이 아니고 민원실부터 거쳐 가지고 청정환경팀에 다 지나서 최종적으로 우리한테 들어오기 때문에 이미 그때는 뭐 손쓸 방법도 없고 그때 당시에 민원처리팀장한테 앞에 팀장들한테 부탁도 하고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합니다.

아! 그래 그 업무는 어차피 환경팀에서부터……

민원실부터 이제……

민원실부터 해서 최종적으로 오기는 오는데 모든 결정은 환경팀에서 하는 것입니까? 민원실에서 하는 것입니까?

민원실에서 이제 소유권 관계가 먼저 확정이 되죠.

아! 그래 됩니까? 그래 알겠고요. 이것이 증설사업을 하게 되면 1일 250톤요?

예.

250톤을 하게 되었을 경우에 어느 농가까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좀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허가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허가까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고요. 아까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잠깐 축산폐수 슬러지하고 음식물슬러지하고 폐기물하고 같이 해서 비료처리한다고 했는데 혹시 축폐하고도 상의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협의는 했습니다. 협의는 했고 테스크포스팀에 우리 직원들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축폐에서는 이것이 다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슬러지는 지금 유기질비료농가로 해서 4개 농가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 지금 여기서 나온 축폐슬러지는 앞으로 그쪽으로 다 들어가게 됩니까?

예. 그래 될 것입니다.

그럼 일반 유기질 농가에 안 들어가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채욱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의 잠깐만 하겠습니다. 양돈협회하고 축산환경사업소하고 회의 한번 했죠?

양돈 협회하고는 안하고……

그럼 어디하고 했습니까?

우리 지금 현재 사업소에 반입이 되는 신고농가를 별칭 축산농가협의회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분들하고 협의를 했습 니다.

그 분들하고 했어요?

예.

그 분들은 지금 좀 전에 정재현 의원님이 이야기 하셨던 한사람이 큰 허가 사항을 가지고 나눠서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굉장히 반대를 하죠?

예.

지금 그게 보면 1일 월 얼마씩 신고농가에도 배정이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지금 보면 불만이 많이 들어와요 저도 많이 들었는데 이 부분이 어떤가 하면 팀장님 잘 아시겠지만 3동 4동 있는 것 같으면 나눠요. 자기들끼리 이전을 해 버려요. 그래 가지고 두 사람 명의로 하면 신고농가가 되니까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양심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허가농가에서 보면 불만이 많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하는 이야기가 나눠서 들어가야 되겠다는 이야기에요. 그렇게 되었을 때 팀장님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것이에요?

솔직하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 지금 보면 우리만 피해 본다는 피해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연구를 하시더라고……

맞는 말씀이신데요. 저희들도 그것을 처음에 우리 농가에 받을 때 제가 현재 소장 두 번째입니다만 처음에 갔을 때는 허가농가에서도 공공연하게 들어 왔습니다. 그래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뭘 했는가 하면 티켓을 발부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할당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다 보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30톤 할당을 받았는데 20톤 밖에 안 나오면 10톤을 친한 사람한테 줘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정착이 되어서 지금은 그것이 없어졌습니다만 그래 되다 보니까 재산을 분할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어차피 좀 감수를 해야 되겠고……

지금 그럼 우리 상주시에서 발생하는 이게 축산폐수를 언제 다 소화를 시킬 수가 있겠어요? 어느 시점에 가야지 현재 양으로 보고……

현재 양 보다도 증축이 끝나면 증설이 끝나면 거의 100% 해소됩니다.

앞으로 2012년이라요?

10년……

해양투기 안되는 것요?

10년입니다.

10년이에요?

예.

그러면 이게 급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양돈 신고농가들하고 회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거기서 처리공법에 대해서 이야기 오고 갔죠?

예.

지금 양돈 신고농가들 이야기하는 공법하고 우리 상주에 시설하려고 하는 공법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없고 오해에서 시작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공법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처음에 지금도 우리가 각종 보고서에서는 처리하는 설계용량은 1일 80톤인데 실제 되는 것은 한 55톤 많이 할 때, 이래 되는데 이랬을 때 예를 들어서 약 80% 정도 안 되는 것을 다시 증설을 했을 때도 80% 하면 예를 들어서 170톤에 80%이면 양이 다운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처리 못할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 그 부분은 지난번 지난주에 우리가 설명회를 할때 해소가 되었습니다.

완전하게 해소가 되었습니까?

예.

안 그래도 지금 시에서 하고자 하는 공법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공법하고는 차이가 있다. 그래서 같은 돈을 들이면서 시에서 왜 그쪽으로 할려고 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제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현재 우리 사업소에서 채택하고 있는 공법은 액상부식법입니다. 액상부식법인데 다른 공법을 채택을 한다고 그러면 이것을 완전히 드러내고 새로운 공법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또 모르겠는데 지금현재 처리하고 있는 액상부식법을 두고 다른 공법을 처리했을 때는 시설도 이원화가 되고 인력도 이원화가 되고 그랬을 때 마침 우리가 용역을 한 결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공법이 좋은 공법이다라고 채택이 되었기에 망정이니 만약에 그렇지 않았을 때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과 딜레마에 빠질 뻔 했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이 2010년도부터는 해양투기가 안 되니까 우리 상주시에서 생산되는 축산폐수를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만들어 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께서는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일을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양돈 농가의 민원도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윤홍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윤홍섭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정재현 의원님이나 채욱식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380쪽에 우리 증설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뭐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나 이런 것 들어온 게 없습니까?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민원 들어 온 것 없습니다.

없어요?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어떤 부지가 확장이 된다든지 이런 것은 없고 지금 현재 불필요한 건물은 한 4개 동은 철거를 하고 그 부지내에서 해결이 되기 때문에 증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민원이 없습니다.

증설하실 때 그러면 우리 주민공청회나 이런 것도 다 거쳤습니까?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부지면적이라든지 가감이 없기 때문에 공청회라든지 이런 대상은 아니었고요. 전번에 설명을 할 때 지난주에 할 때 낙동면에 공문도 내고 했었습니다. 부면장이 와서 참석을 했고 그랬습니다.

그래 부면장이 참석한 것 하고 주민들의 의견하고 좀 다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현재로서는 그러면 우리 팀의 우리 사업소에 민원 제기가 없었다. 이런 말씀이죠?

예.

만약에 민원제기가 있었는데도 소장님 뭐 이 자리에서 거짓말 하시는 것은 아니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럼 그래 이해를 하고요. 이 사업이 조금 전에 액상부식법이라고 공법을 말씀하셨는데 이 용역을 주셨을 때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입니까?

예.

액상부식법 이외에 또 다른 공법은 뭐 어떤 공법이 있습니까?

BIS 공법이니 HUR하고 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잘된다고 하는 4개의 공법을 중심으로 해서 검토를 했고 1차 출인 게 4개 공법에 대해서 8개 시설을 견학하고 선정을 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는 액상부식법 보다도 더 좋은 공법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차가……

예를 들어서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 공법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공법도 있다고 그러는 것으로 본의원이 들었거든요.

연계는 사실은 안 되고요.

아! 안된다.

예.

분명히 소장님 아시죠?

예.

연계 해서는 할수 없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스템 운영의 이원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에도 소나타가 좋다. 아반떼가 좋다. 자기 취향대로 약간의 차이는 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월등히 이 공법이 최고다. 하는 것은 좀 곤란하겠죠.

아니죠. 소나타가 좋다. 엑센트가 좋다라는 것은 소나타가 좋은 것 아닙니까?

아니 같은 동급에서 비교를 할 때 차중에서도 브레이크 성능이 좋다든지 혹은 에어컨 성능이 좋다든지 취향대로 약간씩 차이가 안 있겠습니까? 어느게 월등히 나쁘다. 좋다. 이런 것 보다도 그런 개념도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용역 나온 결과는 분명히 있죠?

예.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다시 다른 용역을 받아 가지고 이 공법외에 다른 공법이 더 좋다라고 하면 소장님 바꿀 용의는 있습니까?

그것은 좀 곤란하겠지만 소장으로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습니다.

아니요. 소장님 책임지실 부분 보다도 이 공법 보다도 액상부식공법 보다도 더 나은 공법이 있다면 바꾸실 용의는 있으시냐고요?

예. 분명히 액상부식법 보다 더 좋다고 그러면 검증이 된 공법이 있다면 검토를 해 봐야 되겠죠?

그래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병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윤홍섭 의원님이 질의하셨는 민원이 없느냐 하는데 대해서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고 이렇게 답변하면 안 되죠. 왜냐 하면 지금 1일 80입방에서 250으로 증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80에 대해서도 지금 냄새가 난다고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오는데 250으로 하면 당연히 그것은 민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역주민들이 참아가면서 협조를 하는 것인데 소장님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그 부분은요. 이번에 새로 되는 시설에는 탈취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요. 저도 협조를 하는 그런 입장으로 지금 제가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제 그렇게 우리 속기록에 남아 버리면 뭐가 됩니까?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동민들이 뭐 냄새 안 나도록 나무도 심어 달라. 농로도 포장해 달라. 배수로도 해달라. 찜질방도 해 달라고 여러 가지 민원을 자꾸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한꺼번에 못하기 때문에 1년에 농로포장 1건, 2건이라도 해 주고 이런 것 아닙니까?

예. 맞는데요.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 되지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것은 그런 뜻이 아니었고 윤홍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이 공법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게 없느냐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안 물으셨죠? 왜냐 하면 증설을 하는데 대해서 민원이 없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물었는데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 이렇게 답변하기 때문에 제가 그 지역 출신 시의원으로서 내가 주민들 볼 낯이 없잖아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그러니까 민원이 있더라도 해결해 가면서 추진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지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은 답변하실 때 유념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뭐 소나타 엑센트 이런 비유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충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방산업단지기반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종합진도가 지금 77% 되어 있는데요. 지금 하도급 받은 업체가 부도설이 있는데 이게 어떤 것입니까?

예. 저희들이 종합진도는 77%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계약이 원래 원청업체하고 저희들이 공급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경산에 있는 구주건설과 강릉에 있는 신화건설하고 공동 도급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사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급받아서 도급을 해서 하청을 주었기 때문에 저희들 하고는 별 관계는 없습니다.

아니 지금 종합진도가 77%이면 23%가 아직 덜 되었습니다.

예.

덜 되었는데 물론 원청은 있습니다. 구주가 있고 있는데 하도급이 부도가 났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현재는 그러면 본청에서 와서 합니까? 안 그러면 일시 작업이 중단된 상태입니까?

중단은 시키지 않았고요. 저희들이 금년 2월말까지 100억 공사는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 2차 계약으로 내년 5월까지 금년 1월부터 5월까지 45억이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45억이 계약되어 있어서 원도급에서 지금까지 선급이나 기성 공사절차에 나간 돈이 약 26억이고 19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원도급회사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도난 회사는 가고 원도급회사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말입니다. 이 공사 기성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선급금에 대해서는 공사를 안하고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돈이 나간 부분이 없습니까?

공사는 저희들이 인제 그……

선급금 부분만 말입니다.

예. 선급금 부분 있습니다.

선급금 부분은 얼마 나간다 했어요?

선급금 부분은 저희들이 선급하고 기성하고 합쳐서……

아니 기성은 말씀 안하셔도 되요? 기성은 공사가 그것까지 되었는 내에서만 돈을 주는 것이고 선급은 공사를 안 하고 돈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잠시만요. 저희들이 선급 나간 게 13억 나갔습니다. 15억 3,000만원……

선급이 지금 45억 5월 달까지 계약할 부분에 대해서 13억 5,000 선급이 나간 거예요?

예. 13억 5,000 나갔습니다.

그것 포함해 가지고 기성은 나중에 공사를 다하고 지금 현재까지 기성 나간 것이 26억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죠.

그러면 39억이 됩니까? 아니면 26억만 나간 것입니까? 총……

총 26억 4,600만원 나갔습니다.

총 나간 것은 26억 정도 나간 것이죠?

예.

그러면 이 정도로 하여튼 이게 지금 모르겠습니다. 하도급이 그런 설이 있는데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본의원도 확인을 안 해 봤는데 그런 설이 이 한방산업단지가 하여튼 차질없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박준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394쪽에 자연속에 한방건강공원 조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1억 800여만원 정도 되고 조성내용이 뭐 배수로 설치, 터널설치가 거의 공정의 90%가 되네요?

예.

배수로설치가 한 7,500만원 정도로 잡혀 있는데 어떻게 설치할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저희들이 기 건강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당초 기반조성할 때 배수시설이 좀 미흡해서 약초 심어 놓은 것이 좀 어떨 때는 고갈도 되고 습기가 많이 차서 그냥 뭐 자연소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기술직하고 전문가를 해서 앞으로 향후 공사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산만 저희들이 확보한 것이고……

본의원 생각은 콘크리트 배수보다는 자연석을 활용한 배수로 지금 500m 계획에 있는데 또 스텐레스터널도 목재를 활용한 터널, 그리고 성주봉 한방단지는 상주시의 휴양시설의 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그런 시설로 검토하는게 마땅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분별한 개발보다는 자연미를 살리는 친환경적인 시설이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소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예. 명심해서 그런 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유도하는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예.

예. 이상입니다.

남영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387쪽에요. 한방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저희들 공정이 종합적으로 한 77% 진행이 되어 있다고 유인물에 되어 있습니다만 주요시설에 보면요. 지원시설과 산업시설로 나누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이것을 직영하는 것은 어떤 것이고 민자유치로 생각하시고 있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저희들이 당초 기본 계획 방향에 저희들이 10개 시설을 유치하게 되겠습니다. 5개 시설은 한방건강센터, 직거래장터 이 5개 시설은 저희들이 관에서 개발해서 임대주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한방건강센터하고 한방휴양촌 등 5개 시설은 부지를 분양후에 민간인들이 개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이제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투자회사 협의중에 있는데 앞으로 개발방향이나 운영방향에 대해서는 당초에 안이 되어 있더라도 좀더 유효적절한 안으로 가는게 좋지 않을까 그래 생각하고 있으며 이 모든 방향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해서 모든 개발과 방향에 대한 안은 보고 드린 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부적으로 그러면 관심을 가진 업체나 그런 게 있었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8월 22일 저희들이 3개 업체에서 들어왔습니다. 3개 업체 여기서 말씀드리면 통일교재단에서 하나하고 그 다음에 제약회사 아티마케어하고 회계법인 남우대표가 사업계획서가 들어 왔습니다. 사업계획서 검토결과 그 중에서 우리 한방산업단지 개발방향과 거의 유사한 회계법인 남우외 7개 사가 결정이 되어서 지금 그래 모든 방향은 지금은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개발은 아직까지는 하지 않고 만약에 MOU가 체결된 후에 된다면 내년도 설계부터 저희들이 기본 및 실시설계를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때 저희들이 반영해서 설계할 것은 하고 저희들이 할 것은 할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관심 가지는 방향은 뭡니까? 지금 저희들 내부시설 여러 가지 구상중인 것 중에……

이 분들은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10개 시설 전체다……

토탈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토탈 개발을 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시중에서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지금 저희 보다 더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좋습니다. 지금 이분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어 있다니까 향후에 저희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면 되고요?

예.

저희들 한방하고 관련되어서 상주가 지금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 그 중에서도 뭐 한방건강센터라든지, 생태마을 이런 여러 가지 구상이 있는데 지금 내부적으로 이분들하고의 계약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가 논의가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한방건강센터도 주요시설 보면 요즘 흔히 웰빙을 주로 하시는 스파, 헬스존, 뷰티존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 굉장히 대기업에서 굉장한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하셔도 지금 적자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시설들이거든요. 지금 이것이, 그래서 내부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탄력을 가져야 되고요. 이 분들은 들어와서 투자를 해서 안 되면 그야말로 시설이 방치될 수 있는 가능성이 향후에 배제하실 수는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에 노인요양병원도 저희가 시설을 지어서 위탁을 결정을 했지만 타지방자치 사례로 보면 적자운영으로 인해서 그것을 시 재정으로 떠 넘기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되는데 하물며 건강센터와 관련된 이런 일들은 두말할 나위가 없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정말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향후에 대한 대책도 논의를 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공감을 하시는지요 소장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안에 외부시설은 저희들 사업비를 30억 투자를 해서 외부는 저희들이 지어주고 안에 들어가는 약 100억 정도에 대해서는 민자투자하시는 분들이 내부시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 의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모든 방향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저희들이 결정하겠습니다.

그래 이게 역시 저희들 지역이 천혜의 조건이 있는 휴양림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으니까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좋은 프로그램을 구상하신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타지역에 비해서 저희들 휴양림 시설이 굉장히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예.

그래 내부적으로 프로그램도 개발하시고 한방산업단지하고 역시 연계를 해서 굉장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어떤 역할을 좀 해 주셔야 되거든요? 아까 보시니까 뭐 비수기에 할인을 해 준다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좋은 시설을 놀리는 것 보다는 활용할 수 있어야 되고 덧붙여서 지역민들에게는 조금 더 할인폭을 준다든지, 성수기에는 그런 것이 어려우시다면 지역민들도 가족나들이를 저희 지역에 있는 휴양림에서 보낼 수 있게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하여튼 관광벨트화 하는데 있어서 전반적인 그림을 정말 철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충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회관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이 재검토 대상으로 하라고 이야기가 되었는데 지금 진도는 어떤 식으로 나가 있습니까? 어느 정도 진척이 있느냐 없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절차상으로 저희들이 일을 하자면 부지를 먼저 선정하는 용역결과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중앙투융자 심사를 해야 되고 중앙투융자 심사가 끝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해야 됩 니다. 그 다음에는 부지확보를 해야 되고 부지확보가 끝나면 실시설계 및 승인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착공, 준공 이런 단계로 진행이 되는데 아직까지는 기초 단계에 있습니다.

이것이 총 예산이 420억이 들어가죠?

예.

국비가 20억, 도비 15억, 나머지 385억이 시비로 되는데 지금 뭐 추진하려고 하면 아직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죠? 이것이?

예.

지금 당장 1～2년 안에는 할 수 없는 그런 시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문화회관에 보면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죠? 음향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정말 문화회관에 우리 상주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와서 공연이라든지 아카데미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음향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공연을 할 때 뭐임대를 해서 들어옵니까?

그래 저희들이 문화회관 공사기간이 86년도 10월 달에 시작을 해서 90년도 11월 달에 4년간 착공을 해서 준공을 했는데 지금 현재 있는 장비라든가 이런 시설이 개관 당시의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19년, 20년 가까이 되고 이래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자면 현재로 봐서는 고물이다. 그런 형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전부다 시스템을 한번 바꾸려고 하면 그것이 돈이 1～2천이 들어가는 것이 한 4억, 5억 이상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예산 보니까 그렇네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연을 할때 음향 같은 것은 임대를 합니까?

저희들이 큰 행사는 임대를 못하고 사소한 것은 이래 이동 가능성이 있는 앰프시설이나 장비라든가 이런 것은 공연자측에서 가지고 와서 하고 이렇습니다.

아니 상주시에서 이런 행사를 할 때……

상주시에서 무슨 큰 행사는 주로 시민아카데미나 이런 사소한 행사를 하기 때문에 큰 행사를 장비를 임대한 적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런데 이제 노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교체할 것은 교체를 좀 해서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좀 해 주는 게 맞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 사업비 세우는데 많은 신경을 써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좀 갖춰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산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가능한 예산이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박준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413쪽에 시민운동장 맹암거 설치 또 잔디개체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것이 총사업비가 4억이죠?

예. 맞습니다.

이것 근거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사업비가 어느 정도 추정이 되느냐 그래 해서 나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4억 가지고는 적습니다. 맹암거라고 그러는 것이 뒤에 도면 같이 이렇게 쉽게 해서도 안 될 것이고 이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노후화된 운동장을 개량을 할려면 정상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맹암거에 하는 파이프 200m도 유공관도 적을 것 같고 밑에 층이 전체적으로 80cm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적습니다. 기본적으로 골프장 같은 것을 생각하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배수가 잘되기 위한 그린 하나만 만드는데 보통 2～3억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확보를 정상적으로 해서 제대로 운동장 구실을 할 수 있도록 갖춰 가지고 전국대회를 유치를 한다거나 또 아니면 프로축구라도 유치를 해서 물론 그것은 체육팀에서 하겠지만 제대로 된 운동장을 정비를 해야 됩니다. 작년 도민체전 치루면서 이 운동장 정비가 사실은 급하게 하다 보니까 제대로 못했습니다. 예산도 부족하고 했으니까 이런 부분은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서 정상적인 예산을 투입해야만 또 금방 1～2년 후에 다시 보수하는 그런 예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전문가에게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아마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할려면 또 지금 축구인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축구동호인들한테 사실 불만도 많고 작년에 잠깐 얼마정도는 보식을 했는데 그래 가지고는 안 되고 근본적인 대책과 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연구 검토하기를 기대하겠습 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 시설관련해서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음향시설 교체하고 조명시설 교체비가 이렇게 예상을 해 놨습니다만 이 음향시설과 조명시설을 정기적으로 뭐 교체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시설의 노후화에 따라서 합니까?

지금까지 음향이나 조명시설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연차적으로 조금씩 이래 해 왔는데 원 시스템이 90년도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했는 시스템하고 지금 일부분으로 보수해서 끼워 맞추니까 그것이 잘 안 맞죠. 그래서 이 음향시설이나 조명시설을 할려고 하면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바꿔야 현대식으로 신식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나 그래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음향시설을 교체한지가 얼마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에 교체한 시기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재작년에 부분적으로……

한 2년 안되었죠?

조명이나 디머 같은 것 소소한 것 좀 교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음향시설을 매년 이렇게 뭐 몇 천 만원 또는 1～2억씩 이렇게 하기 보다는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근본적으로 시스템을 바꾸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유익할는지 그렇지 않고 부분적으로 그때그때 마다 매년 예산을 세워서 부분적인 교체를 하는 것이 옳은지 전체적인 검토를 하는 것이 옳지 않겠어요? 제가 알기로도 음향시설 교체는 수시로 이게 예산이 뒷받침되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하기 보다는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근본적으로 시스템을 바꾸는 게 옳지 않겠는가 싶어요?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1～2천만 원 정도 되는 것을 가지고 음향시설을 보완하고 조명시설을 보완하고 이래 하는데 근본적으로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니까 구형시스템하고 신식 시스템하고 짝이 서로 해도 안 맞고 이래서 내년에는 근본적으로 좀 바꿔야 되지 않겠나 그래 싶습니다.

지금 음향시설 교체비가 1억 8,700이면 약 1억 9,000여만원 2억원 가까이 되는데 이런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면 근본적인 시스템 변경관계를 검토해 보는 것이 옳지 않겠어요?

예. 그래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신규 문화회관 건립관계와 관련해서 420억원 규모로 신규사업을 예정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러한 대규모 회관건립사업, 시설사업을 할 때는 비용대 편익비를 면밀하게 분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마 그런 점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더 잘알고 계시죠? 그래서 인근에 김천시 같은 경우에는 약 300억원 정도 들여서 대규모 공연장을 건립한 이후에 공연장 활용 정도를 보면 그다지 석연치 않은 것으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김천 공연장을 방문했을 때에 그 공연장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직원이 한 20여명 배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연간 인건비 포함해서 24억 정도 소요된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420억원 정도의 예술회관을 신규로 건립하고 한다면 비용이 만만치 않은 비용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 측면에서 보면 더군다나 더 우려스러운 그런 점이 있는데 이와 같이 대규모 시설을 설치한 이후에 사용이 어느 정도 시민이 활용을 하고 또 전국단위의 예술문화공연을 어느 정도 유치해서 시민들에게 문화생활의 만족도를 줄 것이냐 이런 측면을 아주 면밀하게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다. 그렇게 보여 집니다. 그런 비용대 편익비를 산출해 봤습니까?

예. 저희들이 사실 무슨 공공건물을 지을 때는 비용대 편익분석이 가장 앞서는 것이 맞습니다. 좋은 말씀인데 그래 사기업체나 또 이런 영리업체 같으면 비용대 편익분석이 플러스가 나오지만 공공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비용 편익분석이 플러스가 안 나오고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주시에서 참 문화회관이 있지만 요즘 유행하는 맘마미아라든가, 뮤지컬이라든가 오페라라든가 이런 상주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문화예술공연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장기적으로 봐서 상주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문화예술권을 어느 단계에 가서는 제공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의미에서 문화예술회관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래 김천시에서는 300억을 들였습니다만 3～4년 그래 되었나 싶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420억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돈으로 한 420억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420억이 수년전에 300억 하고도 비슷한 금액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돈이 워낙 불안 지폐가 되다 보니까 물가가 비싸고……

물가인상요인을 감안해야 되겠죠.

예. 이런 것을 감안하다 보니까 그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편익분석을 경제적 측면만 내가 강조하는 것은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시민의 문화생활의 만족감, 이런 측면에서 문화예술회관을 신규로 건립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점과 또 경제적 측면, 문화적 측면, 또 사회활동적 측면 사회적 가치 이런 것을 종합해서 비용편익분석을 해야 된다. 이런 점을 제가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예.

꼭 경제적인 측면을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돈 문제만 계산해서는 안 되겠죠?

예.

그래 공익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가치나 문화적 가치, 경제적 가치, 이런 모든 것을 포함해서 산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더 면밀하게 분석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가령 사과를 깎는데 과도로 깎을 수 있는 것을 뭐 장군이 쓰는 장군 칼로 깎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도한 비용을 들여서 문제를 해결하거나 그렇게 하면 공연히 그것은 예산낭비 요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연장 규모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규모가 어느 정도냐 이것을 정밀하게 비용대 편익분석을 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는 말이에요?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 저희들은 인구 15만에서 10만명 기준으로 이 사업계획안이 그래 나와 있습니다. 그래 나와 있는데 사실 공공기관을 의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신대로 공공기관을 사실상 경제적으로 비용편익분석을 따지자면 마이너스 요인이 되고 그러나 시민……

경제적으로는 마이너스죠.

예. 시민문화향수권이라든가 앞으로 상주시가 언젠가 가서는 이 경상북도의 대표적 자치단체로 우뚝 서야 할 때는 제대로 된 문화예술회관이 있어서 시민들이 휴식공간이 되고 거기 가서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공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가서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 싶습니다.

물론 이제 오페라공연이라든가 전국단위의 활동하는 예술인들의 활동을 지방에서도 볼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되겠죠?

예.

그런데 그것이 방청석 규모를 대규모로 키워야 된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렇죠.

무대환경을 참 전문예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연할 수 있는 정도이면 되지 대규모 공연장 방청석을 키운다든가 이런 것은 좀더 면밀하게 그런 부분을 분석해서 어느 정도의 편익을 산출할 수 있는가 그런 것을 따져 봐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관점을 한번 개량화 해 가지고 수치화 해 가지고 한번 제시해볼 필요가 있다.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뭐 이정도 하면 안 되겠느냐 이것은 너무 막연하다는 이야기죠?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예. 저희들이 용역을 할 때에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용역결과서를 아마 의원님들한테 전부 배포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거기에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결과서에 보면 그런 것들이 다 그렇게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중에 그런 것들이 다 나오지는 않았어요?

앞으로 운영계획이라든가 현 실태라든가 모든 것이 다 저거 되어 있습니다만 하여튼 의원님 말씀을 명심하고 그래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이 부분은 계속 적극적으로 이 계획대로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중앙투융자심사에서 기존 문화회관을 개보수 활용 등 재검토 후 재상정을 해 달라 지금 이런 회신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 결과에 대해서 네가지 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 제1안은 내년도 상반기에 지금 현재 활용실태를 재검토후 재상정을 해 볼 것이냐, 두 번째는 추진을 잠정 중단하고 추후 인구증가라든가 산업단지 조성 등 여건 성숙후에 재추진할 것이냐, 그러면 기존 문화회관을 개보수활용하는 것이고, 제3안은 저희들이 이제 문화관광부하고 협의를 해서 민간투자사업으로 한번 자체 추진을 해 볼 것이냐 네 번째는 기타 적정한 안이 있으면 한번 해볼 것이냐 이 네 가지 안을 갖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것이 이제 공약사업이고 또 지역현안 사업이기 때문에 제1안으로 내년도 상반기에 재상정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시의 재정형편을 우리 공무원들은 특히 이와 같은 대규모 시설사업을 추진할 때는 반드시 감안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가 지금 추진되고 있는 실내체육관이 아마 비슷한 사례로 보아져요. 실내체육관도 방청석을 어느 정도 규모로 할 것이냐 이것이 향후에 좀 논란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문화예술회관도 마찬가지의 상황이라고 보여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실정, 또 그 다음에 재정형편 시민의 미래에 대한 문화생활 정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이 사업은 추진토록 해야 될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우리 소장님은 확고한 토대위에 확실한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이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검토 후에 추진하겠습 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내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 청취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업무보고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9년도 주요사업 계획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11월 1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위원회별로 심사하신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사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키시어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