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문화공보과장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 문화공보과 1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372만원이 감액된 총 112억 3,292만 2천원으로서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는 예산절감 부분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76페이지 중간 부분에 전광판 관리위탁비 1,320만원은 단가계약 체결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감액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예산절감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77페이지도 예산절감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78페이지 사회문화예술교육사업에 국ㆍ도비 포함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사업은 시설비에서 일부 예산인 715만원을 감리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지역문화축제 지원인 품바축제는 시군대표 문화예술행사 지원 민간경상보조에서 과목 정정하여 2억 5,200만원을 민간행사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마찬가지로 시군대표문화행사인 설성문화제도 179페이지 지역문화축제지원 민간행사보조에서 3억 1,500만원을 과목정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군 특화 문화사업 육성전략사업도 과목 정정하여 품바 캐릭터 기념품 제작으로 4,250만원을 사무관리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예산절감부분은 보고를 생략하고, 182페이지 하단 문화예술회관 행사운영비에 기획공연 부족분 2천만원, 기획전시비 4천만원을 행사실비보상금에서 행사운영비로 과목 정정하였습니다. 다음 183페이지는 예산절감부분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84페이지 대소도서관 유지관리에 안전사고예방 및 물품도난방지를 위한 CCTV 설치구입비 8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코팅기 1대, 컬러프린터 1대 등 총 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하는 예산절감부분으로 생략하겠습니다. 185페이지도 예산절감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86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지원사업으로 문화관광해설사 교육여비 144만원, 활동비 1,240만원, 상해보험가입 16만원, 근무복 60만원 등 총 1,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7페이지 실업팀 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천후 정구 테니스장 내 실업팀 숙소 건립에 따른 책상 등 17종 3,4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8페이지는 예산절감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89페이지 체육시설 공공운영비 운동장 전광판 유지관리수수료 7백만원을 예산절감차원에서 감액하고 대소국민체육센터 개관식에 따른 행사운영비 1천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플라스틱 의자 1,250만원, 회의용 원탁 및 의자 450만원 등 총 2,41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감곡생활체육공원 조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삼성복합체육센터 조성에 따른 시설비 4억 8천만원은 삼성면민 복지회관 담당부서인 산업개발과 예산으로 이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80페이지에 편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대장초등학교 생활체육시설 설치사업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3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90페이지 예산절감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89페이지 맨 하단에 대장초등학교 생활체육시설은 이것은 인조잔디구장을 만드는 겁니까? 뭐 하는 거에요? 189페이지 맨 하단에 체육진흥기금으로 하는 거요.

이것은 저희가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을 확보하는 건데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저희가 교육청에다가 신청할 대상사업이 있으면 올리라고 해서 여기만 올라와 있는 사업이 되겠고요, 주요내용으로는 야외헬스기구라든지 조명시설 트랙 우레탄 설치해서 총 3억 5천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확충 및 보수 중간 부분에 감곡고 생활체육공원 용역비가 서는데 거기는 부지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감곡면 문화마을 조성된 인근 지역인데요, 현재 노인게이트볼장 건립지역하고 연접된 부분으로 감곡면 오향리 일원입니다.

거기 부지는 전체 군유지가 포함된 건가요?

군유지도 있고 사유지가 더 많은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데 이번에 그런 부분을 다 조사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들인 겁니다.

거기는 전체 면적을 어느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지금 6만 3천여㎡입니다.

그러면 2만 평이 안 되는 거네요. 이상입니다.

최임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80쪽에 품바캐릭터 기념품 제작이 있는데요, 이것은 뭐 뭐를 하는 거에요?

이것은 지난해에 저희가 품바 캐릭터 콘텐츠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샘플을 보여드린 바와 같이 캐릭터도 발굴했고, 여러 가지 상품도 만들 계획으로 있는데 추가로 품바삼남매라는 캐릭터를 상품화시킬 계획으로 있고요, 또 애니메이션으로 해서 각 포털사이트에 널리 홍보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념품은 먼저 우리가 봤던 티셔츠를 말하는 건가요?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수량이 얼마나 하는 겁니까?

수량이요? 수량은 사업비에 맞춰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때 얼마나 올지 모르지만 아니면 이게 선착순인가…….

그것은 저희가 지난해에 개발한 상품도 있고요. 또 인원을 맞춰서 한다는…….

이게 판매하는 건가요?

판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가격결정을 못 했고요, 다음에 간부회의 토론회를 거쳐서 저렴하게 할 계획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품바 저축통, 품바 티셔츠 여러 가지를 해서 저희가 판매할 계획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십니까?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9페이지를 보시면 설성문화제, 민간행사보조가 이쪽으로 가서도 민간행사보조로 그냥 넘어갔는데 여기에서 감을 시키고, 그래서 지역문화축제하고 시군문화축제하고 그 차이점이 뭐예요?

이것은 사실은 저희 품바축제가 음성군의 대표축제인데요,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해 품바축제를 평가한 결과 유망 축제로 선정돼서 2천만원을 도에서 지원해서 받고 있는데, 추가로 도에서 1,200만원 정도 추가로 지원해줘야 하는데 중복 지원은 안 된다고 얘기해서 저희가 바꾼 것입니다. 설성문화제를 시군대표축제로 바꾸고, 품바축제를 지역문화축제로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3억 1,500만원이 군비 아니에요?

예, 설성문화제는 그런데, 품바축제 때문에 바꾼 것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1,200만원 보조를 준다는 것이 아닙니까? 도에서 도비를 1,200만원 주는 거죠?

예.

그러면 당초에 3억 1,500만원이라는 수치가

3억 1,500만원이 전액 군비가 아니고, 1,200만원이 도비고, 3억 3백만원이 군비입니다.

전체가 군비 아니에요? 군비죠?

179페이지 보시면 1,200만원이 도비고, 3억 3백만원이 군비입니다.

아니, 3억 1,500만원이라는 수치가 당초에는 군비였다, 이거죠? 당초에는 군비인데 이쪽으로 1,200만원을 받기 위해서 과목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그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품바축제에 지원을 못 한다고 하기 때문에 1억 2천만원을 준다고 하면 모르지만 1,200만원 주고서…….

행사를 치르는 입장에서는 1,200만원도 소중한 자산이 되기 때문에 바꾼 것입니다.

결과는 도에서 생색내기 위해서 하는 예산이지 1,200만원을 주기 위해서 항목을 바꾸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당초에 3억 1,500만원이라는 수치가 우리 군비였는데 1,200만원 때문에 과목을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산업개발과

산업개발과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공영개발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으로 감액한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개발과 일반회계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0억 7,678만 7천원이 증액된 66억 8,959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대소 오류리 축산물유통단지 개발에 따른 진입도로 실시설계비를 3,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자체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음성 용산3리 농로 및 세천 정비 외 13건에 3억 8,75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당초 금왕금석1리 마을회관 보수비로 예산을 편성했으나 금석2리로 위치 변경 등 3건에 2,500만원을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합동설계반 운영에 필요한 노트북 구입비로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 포괄사업비로 5억원을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소규모시설 지역개발 도비보조사업으로 음성 삼생리 교량가설공사비 2억원을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도비 보조로 성립전 사업 시설비로 음성 삼생1, 2리 농로연결포장 외 3건에 1억 1천만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평곡4리 마을회관 개보수 3천만원, 읍내2리 마을회관 환경정비 2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감곡 오향1리 마을회관 신축사업으로 도비 1억원이 시책사업비로 배정이 돼서 군비 7천만원 포함해서 1억 7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광고물정비사업으로 불법광고물 정비 인부임 7백만원을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입니다. 삼성복지회관 건립사업으로 문화공보과에서 본예산에 6억원이 편성되어 실시설계용역비로 1억 2천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집행잔액 4억 8천만원을 문화공보과에서 감액하고 저희과로 계상되었습니다. 광고물정비사업으로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사업비로 1억 1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입니다. 국ㆍ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08년 혁신도시 성공지원 화합행사비 도비반환금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개발과 일반회계 2010년도 제1회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91페이지입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2억 9,243만 3천원이 증액된 158억 3,53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총칙, 예산총괄표, 사업예산총괄표, 자본예산총괄표, 자금운용계획, 부속서류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중 지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원 1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로 2,512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직무수행경비로 185만원을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연금부담금 등으로 216만원, 공기관 등 대행사업비로 원남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대행사업비 15억원을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입니다. 자본예산 중 수입예산입니다. 고정부채수입으로 맹동산업단지 임대보증금 2억 7,8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원남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사업에 15억원을 계상되었습니다. 폐수종말처리시설에 15억원을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자본적수입으로 맹동산업단지 지원도로인 두성~삼봉 간 도로 수용재개 공탁금으로 국비보조금이 교부돼서 2억 7,3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자본예산 지출예산입니다. 시설비로 원남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공사비 5억원을 감액해서 공기관대행사업비로 편성하였으며, 맹동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폐수 원인분석비 3천만원을 감액하여 폐수종말처리장 시설보수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산산업단지 분묘이장 및 지장물 보상비로 6,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원남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사업 토지매입비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남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사업 시설비 2억 9천만원, 시설부대비로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고정부채상환금으로 맹동산업단지 임대 해지업체 임대보증금 반환금으로 8,58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12억 2,806만 3천원을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입니다. 2009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용산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외 3건에 5억 2,67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물유통단지 진입도로 실시설계비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유통단지 하면 그것만 들어가니까 제 생각에는 잘 아시다시피 유통단지가 삼성에 오는 관계로 삼성에 많으니까 설계비를 유통단지보다 축산물 전체를 설계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축산물공판장 진입도로 설계,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유통단지만 하면 삼성의 지역 여론에도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설계를 진입도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전체를 최병학 계장님이 하신다고 했으니까 유통단지로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축산물공판장 진입도로를 해주시는 것으로…….

축산물공판장부터 유통단지가 군도 4호선으로 되어 있고, 일부 구간이 410미터가 군도가 아니라 일반으로 되어 있어요. 이번에 용역비로 군도하고 우리 군하고 같이 설계해서 노선을 결정해야 하니까요.

제 말씀은 축산물공판장 진입도로 시설로 해달라는 것이에요.

명칭을 바꿔서요?

예, 왜냐하면 유통단지만 하면 그러니까 어차피 진입도로를 같이 쓰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수정예산하면서 제목을 수정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봉급을 먹는 분이 몇 분이에요? 직원들이 과장까지 전부 몇 명이에요?

9명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9명이 사업을 하는 것이 없잖아요? 벌어서 먹어야 하는데

단독적으로 하는 것이 없습니다.

벌어서 먹어야 하는데 이걸 까먹으면 되겠느냐 지적하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딸린 직원은 그것으로 벌어먹어야 하는데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자꾸 까나가면 계속 줄어들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하고 있는 원남산업단지는 저희가 보상을 주고서 보상 수수료를 저희가 갖고요.

보상 수수료가 얼마가 되겠어요?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이 신경을 써야 합니다. 9명이라는 숫자가 현재로 그냥 먹는 것입니다. 내가 사업을 해서 벌어먹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잖아요. 나중에 자금 고갈이 될 텐데 그 대책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을 연구개발해야 할 거예요?

그것도 있고 금석택지개발도 위탁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은 그러한 수익이 없잖아요? 내가 직접 직영해서 뭐가 해야만 뭐가 이뤄지는데 산업단지도 다 주고 그러면 직원이 뭐가 필요하냐, 필요 없는 결과가 되니까 그것을 연구해서 내가 직접 직영하면서 거기서 인건비도 하고 이런 유지비도 다 거기에서 나가고, 인건비, 유지비, 다 거기에서 나가야 하는데 야금야금 쓰면 자금이 고갈될 수도 있으니까 개편 이후에 계속 먹는 것이 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 것도 있고 맹동산업단지는 아직 분양이 안 되어 있으니까 유지보수라 그런 것이…….

그런 것은 우리가 해서 이익이 발생했으니까 관계가 없는데 기타 산업단지는 그냥 다 먹는 거다, 묘지 같은 거나 이장을 해주고 그렇게 하려면 뭐 하려 하느냐, 직접 직영해서 우리가 돈을 벌면서 운영비에서 뜯어먹고 그런 절차가 이뤄져야 하지 않나 연구를 해봐야지, 그냥 막연하게 직원들 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거 같은데 수지 계산 따지면 인건비 같은 거 다 빼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것은 얘기가 안 됩니다. 그것을 연구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산업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건설교통과

건설교통과장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 1회 추경안은 총 17억 8,878만 6천원이 증액이 돼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331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절감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지방도 건설 확ㆍ포장 사업, 군도 확ㆍ포장 사업입니다. 사정~비산 간 군도 확ㆍ포장사업 교량 신설 사업비인데 교량이 19미터 짜리가 신설이 됩니다. 부족분 5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풍~청룡 간 확ㆍ포장 2차 사업은 측구 설치 공사비가 부족해서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군도 사전재해환경성 검토용역비는 올해 사업 물량이 예년에 비해서 3분의 1밖에 안 돼서 감액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확ㆍ포장사업입니다. 332페이지입니다. 왕장~오향 간 농어촌도로 포장 2차 사업은 불용액 2천만원을 감액했고요, 천평~선정 간 농어촌도로 확ㆍ포장 7차 공사는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왕장~상우 간 농어촌도로 확ㆍ포장 공사 이것은 감곡산업단지 농어촌도로 뒤편인데 감곡천주교 뒤편입니다. 설계비로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보수사업입니다. 재해대비 도로운영에 대해서 공공운영비 하단부에 도로관리용 예취기 유류대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1톤 트럭 수리비 1백만원, 유류대 3백만원 해서 1톤 트럭유지비에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시설비로 제설차고지 전기시설 설치비 이것은 도로보수원 대기실에 한전 납입금이 되겠습니다.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1톤 더블캡 트럭구입비 1,7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사실 이미 10년 전에 구입했어야 되는 건데 늦었습니다. 이것은 도로보수원이 13명인데 기동장비가 없어서 가다가 2시간, 오다가 2시간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기동성 확보차원에서 더블캡 구입비 1,700만원을 계상했고, 또 제설장비 청소이용으로 동력분무기 1대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정비사업 시설비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소파 보수비 4억 1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올해는 눈도 많이 왔고 추위도 심해서 아스팔트 도로가 물에 얼었다 녹았다 해서 관내 도로를 다 보셨겠지만 파손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9개 읍면에 2,720㎡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수하는데 들어가는 보수비 4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이것은 추가로 광특자금 9천만원을 지원해서 군비 9천만원을 포함해서 1억 8천만원을 계상했는데, 당초에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4건을 하려고 했습니다. 대소면 오산리에 버스터미널 4거리, 대소면 오산리에 대소프라자 4거리, 금왕읍 무극리 유수장미아파트 4거리, 금왕읍 무극리에 양달말 3거리 이렇게 4군데를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사업비가 추가 지원이 돼서 삼성면 덕정리 김정 삼거리에 회전교차로 설치공사를 하려고 1억 8천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보호를 위한 CCTV설치사업, 이것도 광특자금 5천만원이 추가 지원이 돼서 군비 5천만원 해서 1억원을 계상했는데 이 내역은 인터넷 및 장비사용료 1,300만원, 어린이 보호를 위한 CCTV 설치사업에 8,700만원인데 이것도 당초 4개소에서 금왕 응천초등학교가 추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입니다. 운수업계보조금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도비가 추가 지원이 돼서 군비를 도비로 대체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변경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비 이것도 도비가 7,885만 4천원이 추가 지원이 돼서 군비 7,885만 4천원을 포함해서 총 1억 5,770만 8천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정차 단속입니다. CCTV 인터넷 및 전기요금 금왕읍에 기 설치한 것, 또 하나 추가 설치할 것은 삼성면 시가지에 5대 설치하는 전기요금하고 인터넷요금 1,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주정차단속용 디지털 카메라구입비 2대 7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에 보시면 택시 영상 기록장치 설치사업이라고 했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택시 영상기록장치 설치지원비 1,377만 6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도비가 688만 8천원, 군비가 688만 8천원입니다. 이것은 영상기록장치 1대가 13만 6천원이 소요되는데 도비에서 25%, 군비에서 25% 지원해주고, 나머지 50%는 자부담입니다.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소위 말하는 차량용 블랙박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무엇이냐 하면 사고방지용인데 접촉사고, 충돌사고가 나면 사고 전후 7.5초 총 15초간 영상하고 음성이 자동으로 녹화됩니다. 그래서 학자의 연구결과에 의하면교통사고 예방에 아주 효과가 크다고 하고, 이것을 설치하고 나서 교통사고가 23%가 줄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337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사업 시설비로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 용배수로지 준설사업비 부족분 군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입니다.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설비에 금왕 오선리 용배수로공사 200m에 3천만원, 원남 하당2리 배수로 정비공사 500m 7천만원, 맹동 쌍정2리 용배수로 정비공사 250m에 6천만원, 대소 삼호2리 배수로 정비공사 250m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민간자본이전 사업으로 농어촌공사 음성지사에 원남 마송리 경작도로 포장공사 130m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에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이것은 맹동 거점 면 소재지 개발사업 학술용역비입니다.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사업이 선정되면 3년간에 걸쳐서 권역당 70억원이 지원되는데 국비가 70%, 지방비가 30% 지원이 됩니다. 그 계획수립 학술 용역비 1,5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39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부족분 3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대소면 미호천 거기는 계속 토사가 적체되고 수해가 난다고 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원해결차원에서 준설사업비로 3천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40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행정운영경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프린터 구입비 1대 75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2001년식이라 내구연한을 초과해서 고장이 잦아서 교체하는 것이고, 모니터 대체구입비도 3대인데 35만원씩 105만원인데 이것도 2004년식입니다. 노후화돼서 대체하는 것입니다. 또 문서세단기 2대에 70만원인데 이것도 1994년식이라 아주 오래돼서 대체하는 것이고, 사무용의자 1개 25만원은 고장이 나서 구입비를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341페이지입니다. 국ㆍ도비 반환금인데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사업용 화물차 감차 사업 보상금 지원 8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사업용 화물차 감차 신청자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반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도시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장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10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55페이지입니다. 도시건축과 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77억 5,346만 1천원에서 7억 4,829만 9천원이 증액된 85억 1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6페이지입니다. 도시건축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5백만원을 감액하고 도시계획시설 미불용지 보상금 2건의 소송 패소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액을 지급하고자 보상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남면사무소 진입도로 인도 정비공사는 토지소유자의 토지승낙 협의가 불가능해서 사업비 2천만원을 삭감하였고, 오향7리 도시계획도로 개선사업에 대한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 부족으로 1억 3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357페이지입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제7조 정밀안전진단 실시규정에 따라 장호원교 정밀점검용역비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무극3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위해서 실시설계비와 감정평가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이면 비산1구 다목적광장 및 쉼터조성사업비 2억원은 사업비 변동은 없으며, 지역 주민들의 마을창고 신축 건의에 따라 시설비에서 2천만원을 삭감해서 민간자본이전으로 2천만원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358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시설물 관리보조금으로 본예산에 2억원을 편성해서 신청을 받은 결과 21개 단지가 신청해서 10개 단지를 대상지로 선정하였으나 미선정된 단지도 현재 보수가 시급한 실정으로 금회 1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호원교는 어디에 위치해 있는 겁니까? 장호원교가 경기도 이천하고 연계하는 그 다리입니까?

예.

그게 우리 음성군 겁니까?

예.

그게 우리거라고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계가 저쪽 선입니까?

중간에서 저쪽 장호원 쪽으로 더 갔습니다. 시설관리 할 때 충청북도에서 도로를 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저쪽하고 합의해야겠네요? 경기도가 부자 동네인데 돈을 내놓으라고 해야지, 우리가 전체를 다 관리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을 한번 연구하세요. 내라고 하세요.

알아보겠습니다.

과장님이 억지를 쓰세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산림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산림축산과

산림축산과장 이종빈입니다. 361페이지 산림축산과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8억 1,431만 7천원이 증액된 113억 5,680만 1천원으로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임업경쟁력강화를 위하여 당초예산액보다 3,081만 1천원이 증액된 69억 9,789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삭감된 예산내용 중 5백만원 이하는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입니다. 당초 수레의산 자연휴양림 시설과 청소년수련원의 전산개발비로 장애인 웹 접근성 개선사업비로 각각 1천만원씩을 편성하였으나 통합 홈페이지를 발주 운영하기 위하여 1천만원을 증액하고, 아래 청소년수련원의 웹접근성 개선사업비 1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수레의산 자연휴양림 진입로 교통안전시설 설치사업비 1,500만원과 청소년수련원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350만원, 시설비로 안내판 제작 5백만원과 자산취득비로 청소년수련원 객실 방송시스템 구입 등 1,784만원을 증액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입니다. 사회서비스분야 인력경비로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137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입니다. 정책 숲 가꾸기 사무관리비 입간판 제작을 과목 정정하여 시설비로 2천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입니다. 양묘장 및 꽃묘장 운영을 위한 시설비로 꽃묘장 급수시설 설치 3백만원과 소독분무기 구입비 50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6페이지 산림경영기반 지원 산림 산지관리 지원을 위한 시설비로 산지전용지 대집행복구비 6,797만 5천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7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대책을 위한 산불방지 종사자 근무복 760만원을 재료비에서 기관제근로자 보수로 과목정정 계상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대책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산불진화장비 구입 등에 1,100만원을 재료비에서 과목정정 계상하였으며 버즘나무 방패벌레 방제를 위하여 재료비로 584만 3천원을 계상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당초예산보다 7억 8,074만 7천원이 증액된 42억 9,281만원을 계상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개별처리시설 민간자본보조로 52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민간자본보조로 4개 농가 지원을 위해 1억 4,283만원을 계상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입니다. 곤포사일리지 발효제 지원을 위한 재료비 483만원을 기타보상금에서 과목정정 계상하였으며, 금년도에 처음으로 양견 분뇨처리시설 민간자본보조로 5,400만원과 미꾸라지 종묘생산 보급을 위하여 2천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2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사료작물 파종기 지원을 위해 1,600만원과 금년도 처음으로 우리 군에서 개최할 계획인 대충청 방문의 해 제1회 전국낚시대회 지원을 위해 2,400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3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학교 우유 급식비 4,290만원 증액과 가축 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를 위한 재료비로 204만 3천원을 증액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4페이지입니다. 전염병 F낭병 예방백신 지원을 위한 재료비 3천만원 증액과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소독약품 구입비 5천만원을 증액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입니다. 축산분뇨 공동처리시설 설치사업은 현재 소송 중에 있어서 주변마을 지원사업비 3억원이 다소 사장될 것으로 예상하여 소송결과에 따라 추진할 계획으로 3억원을 감액하였으며, 본예산 시 장소 문제로 삭감되었던 친환경 축산물판매장 설치지원사업비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방역 소독 장비 지원을 위해 630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376페이지 산림축산과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다기능사무기기 대체구입 등을 위해 275만 9천원을 증액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75페이지를 보시면 민간자본보조 친환경 축산물 판매장 설치 지원을 당초예산에서 삭감했었는데 이번 1회 추경에 다시 세우는 건데, 이것은 지금 축협하고 장소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얘기가 다 된 겁니까? 어디다 설치를 할 것인지…….

글쎄요, 이 문제는 군수권한대행님께서도 각별히 관심을 두시고 삼성면 지역주민들과 지역에 설치하는 것으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현 조합장이 이번에 선거결과에 따라 다시 새로 조합장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협의해서 꼭 이 지역에 건립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설치장소나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삭감했었는데 일단은 1회 추경에 도비 예산 들어왔으니까 다시 예산 확보해서 하는 걸로, 그러면 조합장님이 다시 바뀌고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협의한 것은 없고, 일단 예산을 세워서 앞으로 산림축산과하고 협의해서 하겠다?

예.

아무래도 삼성축산물공판장은 여러 가지로 삼성면하고도 충분히 어떤 얘기를 해서 유통센터도 대소IC 옆에 가 있어서 사실 어떻게 보면 공판장하고 관련돼서 역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 부분은 축협하고 잘 협의하셔서 삼성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사업이 되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완 위원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이 저희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 올린 목적이 축협에서 하는 것인데, 정태완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해주시는데 축협조합장님이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줬을 때 축협조합장이 삼성에다가 안 한다, 사실 그럴 확률이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계장님께서 말씀을 한번 해줘 보실래요?

지금은 단정적으로 확답이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검토해서 삼성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협의한다는 식으로 답변하셨습니다.

검토해서 간다는 것은 그때 가서 안 가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삼성에 조건이 안 맞아서 못 간다, 사실 먹거리타운부터 삼성에 한다고 했다가 조건이 안 맞아서 못 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자기들 사업인데 내가 삼성에 간다고 했다가 대소 간다는 식으로 이것은 어느 정도 확실한 답을 받아주셔야 할 거 같아요. 그런 취지로 하면 우리는 삼성에 타당성이 안 맞아서 못 간다고 하면 예산 세운 거 안 줄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위원장님이 걱정하신 것이 그렇게 안 되도록, 그 장소에 건립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3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사회보장적수혜금 학교 우유급식 기정예산에 반 정도가 늘어났는데 이것이 단가 때문에 올라가는 건가요? 왜 그렇게 올라가죠?

아닙니다. 교육청에서 선발인원이 통보되는데 인원이 증가돼서 그렇습니다. 총 대상인원이 1,520명으로 초ㆍ중ㆍ고등학생 극빈자 및 영세민한테 우유급식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인원이 늘어난…….

인원이 별안간 늘어나나요?

예.

이것이 뭐가 잘못되었네요. 어떻게 수요조사가…….

작년도 겨울방학 전까지 전학생들이 있었는데 작년도 예산에 반영을 못해서 올해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인정을 하는데 이렇게 별안간 늘어났다는 것은…….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기가 좀…….

그리고 지금 정태완 부의장님하고 윤창규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삼성 것은 삼성에 해야 한다는 것을 못을 박아야 합니다. 삼성을 두고 다른 데 간다, 온다, 그것은 얘기가 잘못된 것입니다. 당초에 끌어들인 원인이 뭐에요? 다른 데 간다는 자체가 발상이 잘못되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도축세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것이 저희한테 저번에 공문이 오기는 2011년도 1월 1일부터 폐지가 되는 것으로…….

2011년도, 그러면 금년까지만 받는 거네요? 그러면 우리는 결과적으로 그냥 뭐, 대책은 있는 거예요?

저희가 지난 3월 18일 날 국비 확보 관계하고 그러한 문제 때문에 정몽구 국회의원 보좌관실에도 가서 저희가 그러한 사항을 건의를 드렸습니다. 음성군 같은 경우는 도축세 분 때문에 도축장을 저희가 유치했는데, 도축세가 폐지되면 재정적으로 많은 어려움도 있고 지역주민들이 그냥 간과하고 보지 않을 것이다, 특별법을 제정해서 보전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을 세워달라고 건의했고요, 전국에 86개 도축세를 수혜 받는 그러한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저희가 연대해서 그렇게 좀 다른 보전 대책이 되도록 다방면으로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이는 원인은 1년에 4~50억 도축세를 바라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것은 사실 없어요. 그 자체가 없어진다고 하면 이것은 진짜 오줌똥이나 받아서 냄새가 나고 그런데 이게 큰일 아니에요?

저희도 관계부처하고 정치권에 건의해서 뭔가 다소나마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 드리겠습니다.

정치권에서 그 사람들이 폐지 안 하도록 해야 하는데, 우리 음성군은 아무 것도 아니지, 정부에서 하는 것은 믿지 마시고 언제든지 그때만 지나가면 그만이니까, 한두 번 주고서 끝나고 그러는데 영구적으로 받을 수 있는 대책을 연구하셔야 할 겁니다. 농협에서 받든 어디에서 받든 정부에서 받든 연구해서 1년에 4~50억 내지 60억이라고 하면 큰 것인데 그것이 없어지면 안 되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음성군 입장에서는 큰 수입인데 하여간 과장님이 고민을 하셔야 할 거에요. 좋은 아이디어가 착상돼서 다른 거라도 1년에 받을 수 있는, 이것이 떠나면 그만, 바뀌면 그만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5시 1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소관 예산 및 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당초예산은 21억 9,259만 9천원인데 2,736만 9천원이 감된 21억 6,5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농촌건강장수마을육성 교육에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계층 변경에 따라서 5백만원을 추가로 증액해서 1천만원 계상했고, 아랫부분에 민간자본보조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비는 4,500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81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단체 해외연수비가 당초에 4백만원이었는데 도비, 군비가 50만원씩 절감돼서 3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83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여성지도자 해외연수비는 360만원 계상되었는데 도비, 군비가 60만원 감이 돼서 3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8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인국외여비로 농업인 전문기술연구회 해외연수비는 도비가 1백만원 감이 돼서 여비 전체를 감을 시켰고, 민간자본보조 복숭아 지주 개선 시범사업비도 당초에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도비가 3백만원 감이 되는 바람에 사업 전체를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388쪽이 되겠습니다. 선진축산 및 경영개선에 당초예산보다 1,538만 9천원이 증액된 1억 8,562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8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조보조로 노동력 절감형 채밀텐트 보급시범으로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질병 진단실 운영 인건비로 친환경관리실 인부임 급여에 770만원, 4대보험료에 125만 9천원해서 895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보건소

보건소장 홍형기입니다. 보건소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5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7억 9,077만 5천원이 증액된 89억 1,287만원입니다. 보건의료서비스 기반 구축에 보건행정 지원사업비입니다. 자산취득비에 대소보건지소 청진기 30만원과 전자협압계 40만원 보건소 민원실 TV구입비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6쪽입니다. 신축보건소 부대사업비입니다. 시설비에 건강증진센터 증축 부지 매입비 잔액 2,138만 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건시설 유지관리비는 예산절감으로 일반운영비에서 851만 2천원을 감액하여 1억 9,4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7쪽은 소액 감액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98쪽입니다. 결핵관리사업비입니다. 디지털 방사선 발생장치와 영상저장전자시스템 구입 예정으로 정기검사료, 필름현상액 등을 삭감하여 총 634만 5천원을 감액한 4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0쪽이 되겠습니다. 한의약 건강증진사업비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인건비 52만 2천원을 증액하여 2,090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에 한의약 건강증진 운영비에 2백만원을 증액한 2,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운영비에 품바축제 시 한의약의 중요성을 홍보하고자 한의약건강체험관 운영에 자체사업비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쪽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한의약 지역 보건의료소모품 476만 5천원을 증액하여 1,605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한방기능보강 의료장비 6백만원을 감액하여 9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0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진료사업비입니다. 맹동보건지소가 의약분업 외 지역으로 변경되어 의료 및 구료비에 약품비 5,400만원을 증액한 3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방진료사업비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소요부족액 858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한방진료실 온열매트 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3쪽입니다. 이동진료사업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이동진료차량 부착용 의자에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제세동기 설치 지원사업비입니다. 보조사업으로 각 보건지소에 비치하기 위해서 자동제세동기 구입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4쪽입니다. 검진사업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국가암관리사업 홍보물 제작 2백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 저소득 암검진자 급식비 2백만원을 과목 정정하였습니다. 405쪽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보조사업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이 3억 408만 1천원을 증액한 21억 8,6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방문건강사업비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50만 2천원 증액한 2억 2,20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6쪽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운영비입니다. 의료및구료비에 혈당 스틱 및 란셋 구입비에 8백만원 증액하여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7쪽입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사업비입니다. 보조사업으로 행사실비보상금 금연순찰대 자원봉사활동비에서 165만원을 감액하여 자산및물품취득비 일산화탄소 측정기 구입비 1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8쪽입니다. 지역특화 행태개선사업비입니다. 사무관리비 건강행태개선사업 강사수당으로 16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 비만영양캠프비 5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물속관절행복교실 참가자 등록비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9쪽이 되겠습니다. 의치보철사업비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의료 및 구료비에 의치시술비 8,676만원을 증액하여 1억 6,1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의치보철 사후관리비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의료 및 구료비에 노인의치시술 사후관리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0쪽입니다. 노인불소겔도포 스켈링사업비입니다. 보조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홍보물 제작비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및구료비에 노인불소겔도포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1쪽입니다. 구강보건센터 설치비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 구강보건센터 설치홍보물 제작비 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에 구강보건센터 설치공사비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에 구강보건센터 장비 및 물품구입비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2쪽입니다. 학교 구강보건실 설치비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 학교 구강보건실 홍보물 제작비 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의료 및 구료비에 학교 구강보건실 약품 및 소모품 51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에 학교 구강보건실 장비 및 물품구입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3쪽입니다. 불임부부 지원사업비입니다. 보조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1,35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료 및 구료비에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으로 1,350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414쪽입니다. 신생아 청각선별 검사비입니다. 민간위탁금에 신생아 청각선별 검사 홍보비 위탁비에 2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5쪽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의료 및 구료비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2,300만원을 증액하여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비입니다. 민간위탁금에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비 97만 9천원을 증액하여 1억 420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양플러스 사업비입니다. 보조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950만원을 증액하여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6쪽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영양플러스 제수용비 80만원을 증액하여 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는 보충영양식품비에 3,258만 6천원을 증액하여 6,35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우유보충식품비는 2,570만원을 증액하여 4,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7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절감으로 일반운영비에서 557만 2천원을 감액하여 6,310만 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에서는 287만 2천원을 감액하여 2,587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396페이지 맨 상단 시설비 건강증진센터 부지매입은 완료한 거지요?

예, 완료했습니다.

당초 예산을 세워놓고 상당히 어렵게 얘기가 진행되는 것 같더니…….

예, 당초에 위원님들이 많이 세워주셨는데 지주 되시는 분들이 그 금액에는 안 팔겠다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공무원들은 감정가에 의해서만 매입이 가능하다고 해서 우리 담당직원하고 계장님하고 열심히 가서 그분을 잘 이해시켜서 한 달간 지연됐다가 매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계약은 다 된 거지요?

계약하고 등기이전까지 다 끝냈습니다.

끝났습니까?

식당은 이달 말에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철거를 해야 하겠네요.

철거는 건강증진센터를 증축하기 때문에 우선 사무기가 그리로 들어가 있다가 증축이 다 끝나면 들어오고 그다음에 철거할 계획으로, 지연돼서 한 열 달쯤 후에 가야 합니다.

고생하셨네요. 이것을 예산을 세워놓고 부지를 안 판다고 해서 걱정했었는데 그렇다고 다른 곳에 부지를 살 것도 마땅치 않고…….

그래서 그것을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 앞에 옛날 구 파출소 자리가 철도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보하려고 몇 번 쫓아다녔습니다. 그랬더니 이쪽에 구입하려는 쪽에서 자기가 팔겠다고 해서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철입니다. 일반회계 상수도 특별회계, 하수도 특별회계, 수질개선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세출예산 전체규모는 기정예산 319억 3,531만 1천원의 4.8%인 15억 3,602만 7천원을 증액한 334억 7,134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6억 5,803만 9천원이 증액된 79억 5,206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을 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개선사업은 설계결과를 반영한 실제소요사업비로 예산을 조정 편성했으며, 금왕 내곡리 탱크교체사업비 2천만원은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 대체했습니다. 다음은 422페이지입니다. 노후 염소 투입기 교체에 대한 소요예산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지출예산이 증가함에 따라서 22억 5,885만 1천원에서 6억 9,124만 8천원을 증액한 29억 5,009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23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425페이지 예산총칙과 429페이지 예산총괄표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433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총괄표에 대한 설명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36페이지 수익성 수입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은 금번 추경예산액 상수도 특별회계의 지출예산이 증가함에 따라 지출예산 증가분 6억 9,124만 8천원을 증액한 29억 5,009만 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37페이지 수익적 지출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도미터기 봉인장치 구입비로 1,700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441페이지 자본예산총괄표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442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지난 2003년 이후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지역 광역상수도 설치공사비 5억 5백만원을 계상했으며, 총 사업비 중 2억 4,400만원은 정부지원 특별교부세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소이면 문등2리 급배수관로 공사에 소요되는 예산 9천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광역상수도 시설공사가 증가함에 따라 시설사업 추진부대비를 당초 666만원에서 374만 8천원이 증액된 1,04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옥외자동검침기 교체 및 유지보수비는 1,0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3페이지입니다. 상수도 계량기 교체비는 당초 예산 5천만원에서 6,500만원을 증액된 1억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45페이지 자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 추경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49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입니다. 451페이지 예산총칙과 455페이지 예산총괄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459페이지 사업예산총괄표에 대한 설명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62페이지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1,134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63페이지입니다. 하수관거 BTL사업이 금년도 10월에 준공됨에 따라 하수관거 BTL사업 운영 민간위탁비 3개월분 1억 8천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계약이 내년도 8월에 만료됨에 따라 위탁운영비를 새로 산정하는 데 필요한 원가산정용역비 3천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464페이지입니다. 경영평가실무담당 공무원에 대한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부족분 7만 5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468페이지 자본적수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음성읍 하수관거정비 2차 사업에 대한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예산 내시액이 당초 8,600만원에서 6,500만원으로 조정됨에 따라 2,1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시도비 보조금 등입니다. 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서 음성읍 하수관거정비 2차 사업을 3,780만원을 감액하였고, 하수도 찌꺼기 처리시설 설치사업은 2억 4,76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금왕하수처리장 총인처리 및 여과기 설치사업은 76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69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예산은 당초 60억 2,016만 7천원에서 1백만 9천원이 감액된 60억 1,915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감액된 금액은 집행잔액 감액분이며 금왕하수처리장 총인처리 및 여과기 설치사업과 하수찌꺼기처리시설 설치사업은 당초 시설비 목에 편성했었으나 한국환경공단에 민간위탁으로 사업을 변경 추진함에 따라서 총액변동 없이 과목 간 조정으로 시설비에서 민간대행사업비로 변경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금왕하수처리장 총인처리 및 여과기 설치사업 시설비 11억 4천만원과 감리비 6천만원을 전액 감액하여 472페이지의 민간대행사업비에 편성했습니다. 470페이지입니다. 하단부 음성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공기기간의 단축에 따라 471페이지 감리비 6천만원을 감액하고, 시설비 6천만원을 증액 계상한 사항입니다. 총사업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71페이지입니다. 하수찌꺼기처리시설 설치사업은 한국환경공단으로 민간위탁함에 따라서 시설비 15억 2,700만원과 감리비 2억 3천만원을 전액 감액해서 472페이지의 민간대행사업비에 편성했습니다. 437페이지 자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81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485페이지 음성읍 하수관거정비 2차 사업은 한강수계기금 지원액이 당초 8,600만원에서 6,500만원으로 변경 내시됨에 따라 2,1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봉곡리 양골 먼저 간이상수도 물이 안 나온다고 했는데…….

최근에 물이 안 나와서 고생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때그때 바로 조치를 해줬는데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게 연전에 물이 안 나온다고 해서 소방차가 물을 갖다주고 했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조치했습니다. 누수 되는 데가 있어서…….

누수 되는 데가 있었습니까? 물이 없다고 하는 것 같더니…….

누수가 돼서 배수탱크에 물이 안 차는 것을 보수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물도 체크를 해 봤습니까?

예.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삼성, 대소 그게 저도 하수관거사업인지 알았는데 그 상수도사업 길 문제요, 그게 상수도사업이라 해서 그 길이 그때 한번 나와 보셨을 것 아닙니까? 그 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현재 관계회사를 불러서 부분적인 하자보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 길은 나와보셨지만, 너무 심하니까 지금 우리 대소나 삼성 주민들이 이게 공사해 놓은 거냐 하는 여론이 많으니까 기일이 지나시기 전에 하자보수를 확실하게 신경을 쓰셔서 보수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치하겠습니다.

한 가지 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내곡리에 탱크 교체비를 국ㆍ도비로 대체한다고 했는데 그게 어디에 섰습니까?

내곡리 국ㆍ도비 보조사업은 지금 여기에 표시가 안 돼 있는데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집행결과 잔액이 남아서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 대체했습니다. 그리고 발주를 했습니다.

발주를 했습니까? 여기는 표기가 안 돼서…….

여기는 표기가 안 됐습니다. 그 집행잔액 가지고 여유분이 생겨서 그래서 그것으로 대체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재난안전과

재난안전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감액된 것은 생략을 드리고 신규사업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6쪽에 재난예방 민간인 급식비 11만 5천원, 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재난예방 민간인 교통비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7쪽입니다. 재해예방사업 봉곡리 용촌지구 시설부대비 2개 지구에 대해서 예산성립 전 집행된 것을 이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4억 9,640만원과 시설부대비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9쪽입니다. 방범용CCTV 운영비 28대의 12개월 운영비에 대해서 1,780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을별 방범용CCTV 설치비 2억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6개소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350쪽 민방위 장비교체 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351쪽 다기능사무기기 대체구입 270만원과 모니터 1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49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마을별 방범용 CCTV 설치 이것이 먼저 읍면별로 전부 신청한 것을 파악해서 지금 136개소가 이번에 올라왔죠?

예.

이것을 이번에 파악하면서 136군데 신청한 데가 내년에라도 할 것이 이번에 전부 파악이 된 건가요?

이것은 저희가 지난번에 읍면별로 3개소를 시범으로 운영해 보려고 했던 것을 예산이 안 서는 바람에 그때 하지 못했다가 이번 추경에 이것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구가 있어서 이것이 50만원 짜리도 있고 20만원 짜리도 있고 이게 천차만별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3백만원 정도의 시설은 해야지 그래도 성과가 있겠다 싶어서 50%는 마을에서 부담하고 50%인 150만원은 우리가 지원해줄 테니 읍면에서 마을마다 희망하는 데를 조사해봐라, 이래서 조사해서 나온 것이 136개소 이것이 신규 설치하는 데입니다. 그렇게 해서 조사한 것입니다. 마을에서 부담할 능력도 없고 희망도 안 하는데 무조건 시킬 수도 없고 이것은 희망하는 마을만 하는 겁니다.

이것도 기 설치한데도 있지만 이것이 자부담 능력이 있든없든 설치할 의사가 있어서 설치하는 데도 있을 테고 내년에도 추가로 또 예산을 세워서 136개소를 해야 할 거 같아요.

내년에도 필요로 하는 마을에 조사해서 내년에도 해야 하겠죠.

기 설치한 마을을 보면 아까도 말씀을 했지만 50만원, 1백만원, 150만원 짜리도 있지만 이것을 보면 3백만원으로 해서 군에서 150만원 보조해 주는 게 제일 나은 거 같아요.

더 좋은 것도 많은데 그런 것을 마을에서 부담할 능력도 없고 그래도 마을에 차가 들어와서 나갈 적에 차량번호라도 식별할 수 있는 정도의 차량번호 녹화되는 기능이 그 정도로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기종으로 설치해야지 아주 싸구려 물체만 흐릿하게 하는 것은 효과도 없고 중국산 이런 것은 더 싼 데 그런 것은 할 수도 없고 이 정도 수준은 해야 하지 않느냐 싶어서 3백만원 수준으로 절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기존 예산 지원해준 경찰서나 지구대가 마을별로 권유한 부분에 대해서는 150만원 짜리도 있고 2백만원 짜리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얘기를 들어봤을 때 그것이 큰 문제는 없습니까?

그것은 여지까지 군에서 마을단위 시설을 해본 적이 없고 지금까지 시설은 지구대나 경찰서에서 시설을 권장해서 설치했는데 그것도 경찰서에서 어느 업체 수준으로 하라고 기준을 준 것이 아니고 마을 이장이 전파사나 이런 일을 하는 업자를 통해서 개별적으로 한 것 같은데 그것이 성능이 좋다, 나쁘다, 그런 것은 설상 우리가 거기 가서 운영해본 것도 아니고 그것은 알지 못합니다. 아무래도 우리는 도로에 CCTV를 설치하는 업체가 있어서 그런 쪽으로 저희가 알아본 결과는 그래도 마을 단위는 이 정도는 해야지 성과가 있겠다 싶어서 정한 것입니다.

예산을 세웠는데 집행 계획은 어떻게 된 거에요? 읍면별로 세워서 할 계획인가 마을별로 할 계획인가…….

읍면별로 할 수가 없어요. 마을별로 보조를 줘서 자부담하는 능력을 봐서 마을별로 예산을 줘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을별로 준다고 했을 때 읍면에서 개별로 CCTV 업체로 하는 것 보다는 전체적으로 읍면별로 뽑으면 좋은 제품으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마을단위에서 이장님이 여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은 사기로 중국산으로 갖다가 시원찮은 것을 살 우려가 있고 해서 기본 모델을 읍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수준을 비교 검토한 것을 내려줘서 업자 선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우리가 이 업자를 하라고 할 수 없으니까 기본적인 조사 자료는 읍면을 통해서 어느 기준은 내려줘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차피 예산을 세워주지만 민간자본보조로 마을별로 준다고 해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마냥 아무것도 모르니까 읍면별로 이장회의 할 때에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 자료를 미리 사전에 구해서 읍면별로 참고로 주면 이장회의 때 같이 협의해서 개별적으로 마을별로 설치하는 것 보다는 제품도 좋고 또 납품도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좌우지간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기왕에 많은 돈을 들여서 군비를 마을에 지원해주는 것이니까 마을에서 불량 제품이나 사기나 이런 것을 당해서 저질 제품을 설치하지 않도록 저희가 그러한 자료는 읍면을 통해서 충분히 제공할 계획입니다.

사전에 읍면장님들한테 충분히 말씀을 드려서 이장회의 때 꼭 이것을 같이 협의해서 좋은 제품을 골라서 공동으로 납품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읍면장을 통해서 자료제공을 해주고 마을별로 보조사업을 하는 것으로, 현재 예산 쪽에서는 마을별로 맞춰서 그렇게 해야 할 거 같아요. 마을 들어오는 입구가 3군데면 3대를 설치해야겠고, 마을진입로가 1군데면 1대가 충분하고 카메라 대수는 마을 실정에 맞춰서 해야 할 거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을 설명해주시고 답변해주신 실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준비와 연찬으로 심도 있는 예산심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모든 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이한철 위원 정태완 위원 윤병승 위원 정지태 위원 윤창규 위원 최임순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