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준 의원 발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해당부서의 보충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진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안은 2008년 11월 21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라 200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먼저 총 규모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상주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8년도 예산대비 11.51%인 483억원이 증가된 4,680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2008년도 당초예산 대비 11.06%가 증가한 4,420억원이며,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은 2008년도 예산보다 19.82%가 증가한 260억원입니다. 그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전체 예산중 48.32%를 차지하는 2,261억 4,800만원으로써, 2008년도 당초 예산보다 7.99%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쪽에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재정여건을 살펴보면,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4,420억원중 지방세 수입은 19억 2,700만원이 감소하였고, 세외수입은 217억 7,600만원, 지방교부세가 128억 6,800만원, 보조금이 153억 6,500만원이 각각 증가되어, 전체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11.06%인 44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전체예산 중 지방교부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49.86%, 재정보전금 1.25%, 국․도비 보조금이 34.71% 등 의존수입이 85.82%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재정자립도는 14.2%로 전년보다는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에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보다 11.06%인 440억원이 증액된 4,420억원으로서, 기능별로 살펴보면, 전년도보다 감소된 부분으로 일반공공행정, 예비비, 기타 부문에서 각각 감소되었으며, 증액된 부분으로는 공공질서및안전,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사회복지, 보건, 농림해양수산원, 산업․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 국토및지역개발 부분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총무위원회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총무위원회소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2008년 당초예산 보다 7.88%인 159억 1,800만원이 증액된 2,180억 600만원으로써, 새마을관광팀․문화체육팀․회계팀․사회복지팀․상주박물관 등은 계속사업비 및 신규사업비 계상, 인건비의 통합계상 등으로 증액 편성된 반면에, 기획공보팀․전략개발추진팀․보건소․읍면동 등은 예비비 및 인건비의 감액 등으로 인하여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에 총무위원회소관 기타특별회계 예산현황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3개의 기타특별회계 2009년도 예산현황을 살펴보면, 총 규모는 81억 4,200만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대비 11.06% 증액 편성되었으며, 전체 특별회계 예산인 260억원중 총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31.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중에서 새마을관광팀 소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예산은 주민소득지원자금 민간융자 등에서 2008년 예산대비 1억 3,185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민생활지원팀 소관 의료급여기금운영 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비 등에서 1억 6,456만원, 청정환경팀 소관 수질개선사업 예산은 수계기금 등에서 2008년 예산대비 7억 7,81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에 주요사업현황입니다. 본 주요사업 현황은 6쪽부터 3쪽 중간부분까지 실과소별 주요사업비 현황으로 서면으로 설명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2009년도 재정전망 및 운영방향입니다. 2009년도의 재정전망을 살펴보면,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의 불안, 국제유가의 급등과 급락, 원․달러 환율의 대폭상승 등으로 인하여 전반적으로 경제성장률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OECD에서는 우리나라의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2.7%로 전망하고 있으며 IMF에서는 2%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국가경제는 물론 지역경제가 금년도 여건보다 매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입면에서는 최근 부동산 정책의 변화, 지방세 세목체계 간소화, 비과세 감면 정비등 세제개혁이 추진되고 있어 이에 따른 세수변동이 확대될 전망이며, 국세수입도 증가율의 둔화가 예상되어 지방교부세등 의존수입 증가율도 둔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출면에서는 공약사업의 추진, 기업유치, 국제승마장건립 등 대규모 투자사업의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복지분야 예산 확대 등으로 재정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정운영방향은,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와 계획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등 종합적인 계획을 내실있게 수립하여 주요투자사업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엄격히 심사하여 예산에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대한 세원의 발굴과 체납액의 적극적인 징수를 통하여 자체수입을 증대 시켜야하며, 세출예산 편성시 선심성․낭비성 예산편성을 금지하고, 세출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방재정의 효율성 제고와 성과관리 강화를 위하여 사업예산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여야 할 것이며, 복식부기회계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재무상태․재정운영상황 등 효율적인 경영체계를 확립하고, 주민참여 예산편성제도의 실질적 운영과 재정운용 상황을 지역주민이 알기 쉽게 공시하는 등 재정운용의 모든 단계에서 주민참여를 활성화 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합리적 재원배분을 통한 주민이 삶의 질 향상과 부문간․지역간 균형발전을 추구하고 주민 복지수준의 향상, 정보화, 글로벌화 등 지역의 미래성장기반을 지속적으로 배양할 수 있는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검토결과입니다. 1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지방세 부분에서는, 재산세가 4%, 담배소비세가 6.7% 증가된 반면, 주행세가 29.4% 감소되어 전년도 대비 8.3%인 19억 2,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의 경우,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수수료수입이 18.5%가 감소된 반면,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통하여 이자수입이 96.5% 증가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잡수입과 지난년도 수입이 각각 4%와 16.9% 감소한 반면, 순세계잉여금이 154.2%, 전입금이 79.1%가 증가되어, 세외수입부분에서 전년도 대비 10.7%인 217억 7,6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6.2%인 128억 6,800만원, 재정보전금은 전년대비 19.95%인 9억 1,8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국고보조금 등의 경우, 국고보조금은 전년대비 22.5%인 163억 9,400만원이 증가한 반면,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이 전년대비 14.2%인 51억 2,400만원이 감소되고, 기금 역시 전년대비 8%인 4억 9,700만원이 감소되어 국고보조금등에서 모두 107억 7,2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은 전년도보다 20.1%인 45억 9,3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지방채는 도 지역개발기금에서 함창제2농공단지와 화서제2농공단지․화서달천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위하여 70억원을 차입하는 것이며, 2009년도 우리시의 일반회계 일시차입 한도액은 132억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검토결과입니다. 16쪽입니다. 상단부에 있는 기능별 분석과 중간부분의 성질별 분석은 설명을 생략하고 하단부에 있는 개략적사업단위별 분석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부터 본격 실시된 사업별예산제도에 의해 2009년 예산도 부서․정책․단위(회계)․세부사업 단위로 예산을 편성하면서, 경상경비의 편성억제 등 불요불급한 경비를 최소화하여 긴축기조를 유지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SOC부분의 투자확충과 지속발전을 위한 녹색성장산업 지원․일자리창출을 통한 경제활력제고 분야 등에 중점을 두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하여 노력한 점이 나타납니다. 예년과 달리 공무원인건비를 회계팀에 통합편성 함으로써 전년대비 9.2%인 59억 694만 5,000원을 감액편성하고, 그에 따른 연금부담금도 전년대비 18.2%인 5억 4,184만 1,000원을 감액편성 한것은 효율적 예산편성의 좋은 예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분야에서는 소모성․선심성 예산의 증액편성이 그대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비의 경우 행정운영 기본경비에 편성된 여비 외에도 각 사업별 업무추진 여비를 편성하면서 신규여비 및 기존여비의 증액편성 등으로 전년대비 10%인 3억 8,36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의 경우 전년대비 11.7%인 8천 911만 5,000원, 행사실비보상금이 전년대비 9.73%인 7,878만 7,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편성된 사회단체보조금은 전년 대비 30.4%가 증액된 5억 8,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직원사기진작을 위한 국제화여비의 경우 직원해외벤치마킹 여비의 신규편성 등으로 전년대비 163%인 2억 1,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시설비 성격의 사업비를 특정한 사유가 없는한 시설비에 편성하도록 수년간 예산심사시마다 강조하였음에도, 2009당초예산 역시 민간자본보조금으로 편성한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국제행사 미승인으로 국비확보가 불투명한 2010상주세계대학생승마선수권대회 관련예산으로, 경기장공사비․토지매입비 등 경기장 건립비에 61억원, 대회조직위원회 출연금 및 일반운영비 등 대회운영관련경비 4억 2,810만원 등 모두 65억 2,8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현황은 18쪽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결과입니다. 세입면에서는 전년대비 11.06%인 440억원이 증가하였으나 이를 항목별로 살펴볼 때, 지방세 수입은 19억 3,000만원이 감소하였고, 세외수입에서 217억 8,000만원,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이 137억 9,000만원이 증가하여 지역개발에 자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의 증가는 336억 4,000만원이며, 국․도비 보조사업인 의존재원의 증가가 153억 7,000만원, 지방채 감소분 50억원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주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재원의 증가액 336억 4,000만원 중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순세계잉여금 182억원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자주적 사용이 가능한 재원의 증가액은 156억 4,000만원에 불과한 실정임을 감안할 때, 우리시의 재정상태는 매우 열악한 형편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대한 세원의 발굴과 체납세징수 등에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하겠습니다. 세출면에서는 공무원인건비의 통합편성에 따라 9.2%가 감액편성 되었고, 연구개발비가 50.1%, 직무수행경비가 1% 감액 편성된 점은 경상비를 줄여나간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일이라 하겠으나, 앞의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직도 소모성․낭비성 예산의 과다편성 등 많은 분야에서 방만한 예산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세심하고 주도면밀한 심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전체 세입예산안과 세정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팀장 나오셔서 2009년도 전체 세입예산안과 세정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팀장 김남수입니다. 2009년도 세정팀 소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에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금년보다 440억원 증가한 4,420억원이며 지방세수입은 19억 2,700만원 줄어든 212억 3,400만원이며 세목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217억 7,600만원이 증가한 414억 5,304만 4,000원으로 역시 항목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3쪽에 지방교부세와 14쪽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하단에 보조금 역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25쪽입니다. 2009년도 저희 세정팀소관 세출예산은 금년보다 1억 4,726만원이 감액도니 7억 9,632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도세부과징수분야는 227만 6,000원이 감액된 5,181만 3,000원을 편성하고 다음 256쪽 시세부과 분야는 1,133만 6,000원이 증액된 2억 2,255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257쪽 체납세 징수현황은 1,235만원 증액된 1억 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9쪽에 지방세정업무 혁신분야는 금년보다 1,425만원 증액된 8,321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260쪽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외국 조세제도 자료수집연수를 위하여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하단에 주택가격조사 및 산정분야는 225만 5,000원 감액된 1억 2,86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1쪽 탈루세원 조사분야에는 130만원이 감액된 395만원 편성하였고 하단에 자금운용 및 시금고관리 분야는 160만원 증액된 1,3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2쪽 세외수입 총괄 관리분야는 44만원 감액된 90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세정팀 소관 기본경비로 5,031만 2,000원이 감액된 6,528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263쪽에 세정팀 소관 인력운영비로 1억 3,021만 3,000원이 감액된 1억 1,56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세정팀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세정팀 소관 예산안은 세금을 징수하는데 필수적인 경비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이점을 감안하시어 원안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전체 세입예산안과 세정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을 저거를 하시는데 상당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년도 세입예산 현황에 보면 지방세가 이것 뭡니까? 검토보고서 자료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지방세가 작년도 보다 8.3% 감소가 되었는데 여기에 예산안에 보면 지방세 258페이지에 한번 보십시오. 258페이지, 259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체납세징수실적 평가 우수기관 포상금이 나와 있는데……

예.

여기에 뭐 체납세 징수라는 것은 국세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올해 안 그래도 승마장 유치라든지, 승마대회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열악한 재정 때문에 사실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지금 상당히 마찰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아쉬운 생각은 다른 해는 몰라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편성하실 때 그런 것을 좀 참고해서 공무원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누가 들어도 이해가 갈수 있도록 전년 대비 우리 이러이러한 항목은 없애가면서 까지도 승마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재원마련을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했노라고 말할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이었다면 참 좋았겠는데 이것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시는 과정에 조정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겠습니다만 애당초 예산편성을 할때 이러한 부분들은 조금 뭐 포상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 절약한 그런 편성을 했더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참고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올해 우리 11.6%가 전체 예산 작년도 당초예산 대비 11.6%가 증액되었는데 이것이 경상북도와 지방자치단체 평균수치의 한 어느 군데에 속합니까? 각 지방자치단체 마다 다 증액이 되었을 것이에요. 되었는데 뭐 어떤데는 20% 증액된데도 있을 것이고 10% 증액된 데도 있고……

지금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도내에서 재정수준이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고요. 한 중간수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본 위원이 왜 묻는가 하면 제가 조금 전에도 언급해 드렸습니다만 불요불급한 지출원인행위가 상당히 많은데 그런 것을 하려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되었다 하더라도 증액된 부분을 보면 어느 부분이 증액되었는지를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인근 시군에는 예를 들어서 20%가 증액이 되었는데 우리 상주는 10% 밖에 증액이 안되었다. 이러면 증액사유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소위 말해서 지방세를 제외한 다른 사업비라든지, 이런 교부세라든지, 국고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었으면 저희들로서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도 그나마 다행스러운게 보면 재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노력을 많이 하셔 가지고 평균 대비 근 20% 확보를 하셨네요? 그런데 다른 부분들은 평균대비 상당히 적은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예산확보 하는데, 이것을 보면 예산확보 하는데 과연 우리 지방자치단체나 물론 우리 의원님들도 다 포함이 됩니다. 모두가 다 얼마나 노력했는가를 수치상에서 알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우선 먼저 259쪽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이것은 제가 이것을 꼭 집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러 이러한 예산은 편성할 때 좀 중요한 것, 신중을 따져 가지고 조금 전략편성을 했더라면 좋지 않겠나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아쉬움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제가 그 내용을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것이 당초에 이것이 1,000만원 서 있는데 1,000만원이 너무 우리 읍면동실적평가 금액보다도 포상금이 많이 나가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다 보니까 250만원을 감해서 그렇게 750만원 편성해 놓은 그런 예산입니다. 그런 것은 좀 가감조정을 해서 편성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여기 다 가감조정을 했죠. 그런데 집행부에서 보시는 눈하고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보시는 눈하고 이것이 시각차이라는 이야기입 니다. 집행부에서 봤을 적에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가지고 이러 이러한 예산 이렇게 편성해야 되는데 이것이 의원님들한테 가져다 대니까 또 의원님들은 지역구에 다니면서 아니면 시민들하고 많이 접해 보면서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사실 이러이러한 것 작은 것이라도 좀 성의를 보여 줬으면 돈 때문에 지금 승마대회 같은 이런 것은 어쨌든 국제대회이기 때문에 유치를 하기는 해야 되지만 이것이 재원가지고 난리지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행정부에서도 집행부에서도 물론 노력을했지만 그런 모습들을 과감하게 보여줬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에서 예를 들어서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작년도 우리시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상사업비를 받았었죠? 예산절감 우수기관으로…… 그런 일 없습니까?

아! 그것 기 받은 것이 아니고요. 금년에 절감실적이 높다 보니까 앞으로 수상대상으로 결정이 될 것 같다고 그렇게……

아! 수상대상 결정이 된 것이 아니고……

예.

그런데 전번에 우리 본회의 임시회의때요. 우리 과장님 한번 나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예산 10% 절약 관계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10% 절약을 시키고 어떤 부분은 10% 절약을 안 시키고 이 형평성 때문에도 상당한 논란이 있었던 것은 아마 집행부에서 아실 것이에요. 그래서 그 10% 절약 그것을 해 가지고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거기서 인센티브도 받아 오셨다는 속기록에 아마 나와 있을 것이에요. 그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것 모르고 계십니까?

이맹호 위원님 그 분야에는 제가 세정업무를 관장하고 있는데……

아니요.

소관은 기획공보팀 소관으로……

아니요. 그것을 내가 왜 묻느냐 하면 그런 일이 있었다면 예를 들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안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2009년도에 우리가 만약에 뭐 10억을 내시를 받아서 여기 편성을 했다든지, 아니면 그 당시에 2억이면 2억, 3억이면 3억 포상금을 받았다든지 그것은 세정팀에서 아실 것 아닙니까? 예산에 관한 사항이니까…… 포상금 돈 들어온 게 없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래 가지고 돈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예산편성 합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이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황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황태하 위원입니다. 먼저 5쪽에요. 주행세라고 하면 차, 자동차세입니까? 성격이 뭡니까?

이것은 영업용자동차 유가보조금을 주는 부분하고요. 그리고 비영업용 자동차에 3년 이상 연식이 되면 매년 5%씩 감액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감액으로 인해 가지고 결손되는 부분을 보전해 주는 그 세금이거든요.

그래서 25억이 줄어든 까닭이 그것입니까?

지난번 임시회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당초에는 이게 85억원 편성해 놨다가 금년도 예산에서 55억으로 지금 결정을 해서 30억원이 줄은 결과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5억이 더 증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 지금 25억을 감시켜 놨는데 그 내용을 보면 2007년도에 그러니까 금년도 보조금의 안분비율이 0.0048143%에서 이것이 금년도에는 0.0016331%로 줄었습니다. 안분비율이, 그러다 보니까 줄은만큼 적게 내려 오다 보니까……

줄은 만큼 감했다.

예. 감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56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해서 256페이지 취득세 일반고지서 발송료 800만원, 257페이지에 재산세, 주민세 우편료해서 6,500만원, 그 밑에 자동차세 선납고지서 발송료 525만원, 또 258페이지에 보면 독촉고지서 발송료해서 2,490만원 261페이지에 보면 개별주택가격 통지문 발송 우편료 475만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11억 정도 되는데 이것이 지금 발송은 행정기관이 하면 본청에서 합니까? 아니면 읍면동에서 나눠서 합니까?

황태하 위원님 이것이 전체적으로 따져 가지고 저희들 총예산이 한 7억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11억 까지는 안됩니다.

합하니까 아! 1억 1,000……

예.

1억 1,000인데 1억 1,000 정도 되는데 이것이 발송하는 것이 주로 본청입니까? 아니면 읍면동에서 나눠서 합니까?

저희들이 금년부터는 읍면동에 나눠서 작년까지 해 보니까 이것이 발송하는 시점이 각각 틀리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도달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5일 이전까지는 다 도착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관성이 좀 없게 되어서 금년부터는 본청에서 발주를 다하고 있습니다.

본청에서 하니까 다른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문제점은 없는데 다만 본청에서 하다 보니까 읍면동부로 해서 발송을 해도 수취거절이나 주소지 불명으로 해 가지고 돌아오는 것을 다시 읍면동에다가 배부를 해주는 이런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인력이 많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인력이 필요합니까?

추가 인력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전산으로 처리되니까?

예. 그리고 읍면동에서 기초조사만 잘해 준다면 이것이 수취거절이나 주소지불명이라는 이런게 양이 줄을 것이라고 그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업무하고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면 이것을 우편으로 바로 우체국에다가 바로 취급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우체국에서 와 가지고 우편물을 수령해 가서 우체국에서 바로 지금은 관내물은 바로 우체국에서 분류를 해서 관내물을 별도로 하면 상주우체국에서 배분을 해 가지고 읍면별로 나눠 줄 수 있고요. 관외부분에 대해서는 안동우체국까지 가서 발송이 되니까 그 부분 차등시켜서 그렇게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가까운 지점에서도 이것이 보면 전산처리 되어서 안동까지 가 가지고 다시 상주로 오는 것도 있고 또 우리 상주시에서 바로 상주시로 하면 상주시로 바로 오니까 시일적으로도 되 니까……

예. 최대한 빨리 받아 볼 수 있도록 그래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우리 여기서 행정적으로 경제적인 측면으로 봐서 빨리 올수 있고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토록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예산편성도 조금 적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 주실 것을……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남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맹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259쪽에요. 체납세 징수실적 평가 우수기관 포상금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악질적이나 아니면 고질적으로 아니면 여러 가지 형편상 체납되어 있는 것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 으니까 포상금 제도를 실시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반대로 당해연도에 세금이 징수가 되고 또 징수된 세금에 대해서 납부실적이 없거나 저조한 것에 대해서는 자체 평가가 없습니까?

당해연도에 평가를 해 가지고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게 체납세징수실적평가 우수기관 표창하는게 이것이 읍면동별로 해 가지고 하는 것이고요. 뒤에 보시면 260페이지……

제가 여쭤 보고 싶은 것은 체납이 될 때 포상금 제도도 좋지만 그 당해연도에 세금을 받으려는 노력이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체납이 되고 난 후에 막대한 경비를 써서 또 인력적으로, 경비적으로 지출을 해 가면서 이렇게 밀린 세금을 받으러 다니시는 것 보다는 당해연도에 노력을 해서 그런 기관에 대한 어떤 표창이나 아니면 또 징수대비 납부실적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는 약간의 불이익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포상금 제도로 미루어 보면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체납세징수실적평가 우수기관 포상금이라고 해 가지고 명칭을 이렇게 달다 보니까 그런데 여기는 단지 체납세 뿐만 아니고 당해연도에 부과했는데 비해 가지고 징수했는 실적 이것이 평가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까?

예. 12개 항목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또 260쪽에 좀 보시면 두 번째 포상금 하는게 있습니다. 이것은 체납부분에 1년차를 체납했는 연차가 1년차인 경우에는 받아 들였을 경우에 1%, 받아 들인 금액 1% 2년차 부터는 3%, 3년 이상된 것을 받았을 때는 5% 해 가지고 개인별로 징수실적이 우수한 이런 직원한테는 이 부분을 가지고 징수사례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엄밀히 따지자면 세정팀에서 세금이 뭐 이렇게 체납이 되든 어떻든 간에 당연한 업무입니다. 모든 기관마다 고유의 업무가 있지 않습 니까?

예.

그런데 저희들 세수비나 모든 것을 봐서 격려하는 차원에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포상금 제도를 하시는 것은 긍정적입니다만 가능하면 당해연도에 최선을 다해서 받는 그런 방향으로 가시는 게 긍정적이라고 봅니다만 팀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예.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59쪽에 있는 체납세 징수실적 평가 그 항목에다가 당해연도에 부과징수 했는 부분도 평가를 해 가지고 그 부분도 평가항목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차별화 되어야 당해연도에 세금을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또 나름대로 격려가 되고 또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나름대로 이렇게 어떤 불이익이 있어야 되지 한두해 미루면 예를 들어서 거둬 들이면 또 쉽게 말하면 포상금 대상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굉장히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올해 못 받아 가지고 1년, 2년 미뤄 받으면 포상금 제도에 속하는 기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은 잘 없겠습니다만 역으로 보면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 니까?

예. 그런 점 감안해서 평가항목에 넣어 가지고 그 실적도 같이 평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6페이지 세입부분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우리시의 공공재산을 가지고 식당임대하는데가 몇 군데 입니까?

식당임대는 두 군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산서에 보니까 휴양림에 700만원, 기술센터에 200만원인데 우리 남성청사하고 무양청사 식당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남성청사하고 무양청사 이것은 공개경쟁입찰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세입이 어디에 잡힙니까? 세입이 없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저 자료제출을 공유재산해 가지고 회계팀 소관 여기에 같이 묶였는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 집니다.

예?

별도로 내 안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세입부분은 세정팀장이 챙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따로 좀……

자료는 제가 별도로 내 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챙겨 주시고요.

예.

10쪽에요.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이 2,000만원 있는데 이것은 청정환경팀 소관이지 싶은데 내용을 아십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모릅니다.

이것은 뭡니까? 쓰레기 수거할 때 나오는 것을……

캔이라든지 이런 것을 분리해 가지고 그것을 매각해서 나오는 수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청정환경팀에 내가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1족에요. 농금채권 알짜배기예금, 알짜배기 기업예금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어떤 성질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먼저 농업금융채권이라는 것은 농업중앙회에서 발행하는 채권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치하는 기간이 5년 이상 장기간이 되는 반면에 요율이 5% 이상이 되는 그런 채권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현재 우리시에서 이 채권을 매입한게 총 125억원 어치를 매입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도 5억원이 만기되어서 해지가 되면 최종적으로 120억원이 남게 되고요. 지난번에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시에 이 부분도 고금리이고 이러다 보니까 현재 잔고로 남아 있는 자금을 최대한 채권을 활용해서 이자수입을 증대시키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셔 가지고 20억원을 이번에 추가로 예치를 했습니다.

아니죠. 이게 그게 아니고 여기 세입예산서에 보면 95억원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팀장님 설명은 기존에 있던 125억 중에서 5억은 기간이 도래되었다. 그러면 120억이 남는데 그럼 새로 사는 것은 놔 두고 기존에 120억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120억원의 농금채권에 대한 이자를 계산해야 되는데 95억밖에 계산 안했어요? 그러면 25억을 누락시켰거든요?

그런데 25억은 2008년도 11월 28일 저희들이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자수입은 아직까지 안 잡히죠?

그러면 농금채권은 매입하고 얼마가 경과해야지 이자 발생합니까?

매분기별로 이자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25억은 언제 매입했다고요?

11월 28일자로 매입했습니다.

그러면 매분기면 2009년도 1/4분기부터는 이자가 발생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아직까지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샀다면서요?

예. 샀지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가지고 있는 농금채권이 125억이다. 그중에서 도래된 것이 5억을 우리가 원금을 찾을 것이 5억이면 120억원에 대한 것을 계상해야 되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되겠습니다만 누락이 좀 된 것 같아요?

11월 28일자로 매입한 25억원에 대해서 발생된 이자수입은 내년도 1회 추경때 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짜배기기업예금은 뭡니까?

알짜배기기업예금이라면 이것은 현재 통장에 잔고를 남겨놨을 경우에 일주일이나 이 정도 기간을 남겨두면 이자가 별로 안 늘고 평이자 밖에 못 받는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11월 6일부터 해 가지고 이 예금은 10억 이상을 일주일 이상 예치를 하더라도 보통금리 보다는 높은 현재금리로 따지면 한 3.2% 정도의 이자를 받는 그런 예금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가급적이면 통장의 잔고를 안 남기고 일시적으로 예치를 시켜 놓다 보니까 그 금액을 운용하는게 알짜배기 기업예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금고에 우리 시의 금고를 운영하는데 그 잔액을 가지고 이용해 가지고 예금을 해 가지고 우리 이자를 받는 그런 제도입니까?

그렇죠. 예. 현재 잔고를 일주일 한 7일 이상 정도 내에 자금이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남아 있는 잔고가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최대한 7일 정도라도 예치를 시키면……

그래 세정팀장님이 10억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10억……

예.

그런데 여기는 예산에는 3억 3,000만원, 3억 3,000만원을 예치해서 이자가 1억 4,600만원이니까 이것 굉장히 고금리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금액별로 해서 다 틀리거든요. 1억 미만일 경우에는 0.2%, 1억 이상일 때는 2.6%, 5억원 이상일 때는……

예. 알겠어요. 알겠는데 우리가 금고에 잔액이 어느 정도 항상 있습니까?

11월 30일 현재 농협중앙회에 예치되어 있는 금액이 2,607억원 정도가 있고요., 대구은행에는 209억 정도가 있습니다.

장기적인 것은 그 위에 나와 있는 대로 1년짜리 정기예금, 또 6개월 이상 정기예금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알짜배기 기업예금은 정기예금을 하고 그 가용 우리 금고에 자금중에서 일주일 이상 안 쓸 돈을 그때 그때 마다 넣어 가지고 이자수입을 잡는다는 이야기인데요?

예.

정확하게 되었는지는 제가 지금 모르겠는데 하여튼 잘 운영해 주시고요.

예.

농금채권이라든지 이런 것은 누락된 부분은요. 추경예산때 꼭 반영을 해 주십시오.

예. 꼭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0쪽에 균특세입에 대해서는 김종준 위원님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생략합니다만 신활력사업에 왜 10억이나 줄었습니까? 전략개발팀장님 나오셨네요. 전략개발팀에서 하는 신활력사업에 무엇 때문에 내년에 10억이나 줄었습니까?

사업이 만기가 되어 가지고 종료가 된 것 같습니다.

신활력사업에요?

예.

지금 2차 신활력사업 하고 있잖아요? 1기는 끝났고……

시간이 되신다면 오늘 전략개발추진팀도 제안설명이 있기 때문에 그때 한번 여쭤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그러십시오.

예.

세정팀 소관에 좀 한 두 가지 묻겠습니다. 256쪽에요. 기간제근로자가 세정팀에 상당히 많네요?

예.

이것도 총액인건비에 포함이 됩니까?

이것은 안됩니다.

기간제는 총액인건비에 포함이 안된다고요?

예.

그런데 우리 지방세가 지금 얼마 안되거든요?

예.

한 200억 됩니까?

예. 21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많은 사람 써야 됩니까? 여기 보니까 재산세 정리한다고 또 19명 쓰고 주택 데이터베이스 구축한다고 또 사람 쓰고 지방세 비과세감면사항 정리한다고 읍면마다, 거의 읍면마다 둘 이상 쓰네요? 2명이상……

예. 한 두 사람씩 쓰고 있습니다.

이것 좀 줄일 수 없습니까?

일수가 1년 계속 장기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필요할 시점만 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 이 내용은 최소한 기간단축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좀 장기적으로 연구를 하셔 가지고 물론 많이 쓰면 좋겠지만 이것도 줄이는 방법으로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261쪽에 개별주택 조사를 하는데 전부다 50%로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50%라는 뜻이 뭡니까?

이것이 주택가격을 조사하는 이 경비는요. 국비에서 절반 정도가 지금 재배정을 받아서 쓰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는 시비를 부담하고 50%는 국비 재배정 받는 것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 이런……

아! 예. 재배정요?

예. 금년도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1억 6,400만원 정도 재배정을 받아 가지고 집행했습니다.

그 263쪽에요. 시간외근무수당을 팀으로 편성했는데 이것은 총액인건비에 해당이 안됩니까? 이것은 왜 다른 것 일반보수는 다 회계과에 우리가 금년도부터 총액인건비제를 하면서 묶어서 편성하는데 시간외근무수당만 이렇게 따라 편성했네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시간외근무수당은 봉급 같으면 매년 1월 달에 기준급하고 각종 재수당을 합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해 놓으면 크게 변동사항이 없는데 시간외근무수당은 자기가 근무했는 시간이 각각 틀릴 수 있고요. 이렇다 보니까 총체적으로 편성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각 부서별로 편성한 것 같습니다.

글쎄 이것은 나중에 예산부서에 내가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만 그럼 팀장님 다른 과라도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좀 크고 이런 것은 물으셔 가지고 공부를 해 가지고 나오셔야 되지, 자꾸 실과소에다 떠맡기면 묻는 사람 그렇잖아요? 좀 앞으로는 세입부분도 좀 큰 부분, 사소한 부분은 모르지만 좀 큰 부분에 대해서는 공부를 좀 하셔야 되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병희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팀장님 신병희 위원님께서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식당의 직영식당입니까? 임대식당에 대해서 성주봉휴양림하고 기술센터, 또 남성, 무양청사 등에 대해서 요청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9년도 전체 세입예산안과 세정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팀장과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1시 15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공보팀장 성봉제입니다. 저희팀 소관 2009년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공보팀 예산안의 총 규모는 예비비 45억을 포함해서 87억 9,876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2억 9,496만 5,000원이 감액된 규모로서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주요사업 계획수립으로 전년대비 7,501만원이 증액된 1억 9,466만원이며 금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0쪽 제일 상단부에 있는 상주시 브랜드 슬로건 개발에 대해서는 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만 본 내용은 마지막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밑에 성과관리 체제 구축은 전년도 대비 8,504만원이 감액된 3,176만원이 되겠습니다. 성과관리시스템은 금년도에 지표개발을 완료해서 내년도에는 시범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 포상금은 금년과 같이 부서 읍면동을 평가해서 수여하는 상금으로 금년도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1쪽 행정정보 산업박람회 참가에 4,800만원은 전년과 같이 편성했으며 자치입법관리 경비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인상과 관보 및 책자발간 비용을 감안해서 27만원이 증액된 5,78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2쪽이 되겠습니다. 소송업무 지원은 수송수행의 증가로 인해 1,800만원이 증액된 7,915만원으로 변호사 선임비와 변호사 자문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국내여비, 기타보상금, 배상금은 금년도와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부 의회운영 협력 4,702만원은 전년 대비 변동이 없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3쪽 의원상해운영수당과 상해보상금은 금년도와 같이 편성하고 자체 감사비로 168만원을 증액한 1,78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업무추진, 행사실비보상금 등은 일부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4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공직감찰용 디지털카메라 구입으로 50만원 편성하고 상부기관 감사수감 및 이첩민원조사에 129만원을 증액한 979만원이며 공직자 재산등록경비는 1,010만원을 감액한 1,34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는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5쪽 본예산 및 추경예산편성에 4,888만 6,000원을 증액한 2억 1,607만 2,000원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6쪽 단가인상분과 업무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고 지방재정공시제도의 운영은 356만원으로 전년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하단부 계획적 재정운영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50만원을 증액하고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는 변동없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7쪽 중간부분 시정공통경비로 2억 6,505만 4,000원을 감액한 3억 9,97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인 시정공통운영경비로 2억 6,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단가인상분과 특히 특산품구입은 시홍보와 업무효율화를 위한 경비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국내여비 7,000만원 사무관리비 8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단가인상분과 수당현실화가 되겠습니다. 다음 118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로 긴급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소금액인 6,000만원을 편성하고 예비비로 4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매체를 이용한 시정홍보 부분에 지방일간지 등 시홍보광고료 전년대비 변동이 없으며 시홍보책자 및 영상물 등 제작에 1억 5,500만원과 전광판등 이용시에 홍보광고에 8,600만원 증액 해서 6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9쪽 일반수용비로 대외적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강남고속터미널에 시홍보광고료 4,000만원, 휴대용 비상조명등을 이용에 광고료 2,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대외적인 홍보를 좀 보다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홍보지원 일반운영비는 126쪽까지 금년도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1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2009년도에는 각 부서별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지난 10월 29일 보조금심의회를 거쳐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 부서의 예산을 편성했던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팀 소관에는 한국자유총연맹과 민족통일협의회, 여성협의회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보조금과 동일한 보조가 되겠습니다. 보도매체 출연자 및 협조자 보상에 1,940만원과 121쪽 사진공모전 개최에 2,000만원을 증액해서 2억 293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진공모전에 생활사진공모전을 추가해서 행정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122쪽 중간부분 정보화서비스 지원 및 통계체제 확립을 위한 행정정보 부분에 다기능사무기기 보급 및 관리에 1억 2,216만 9,000원과 123쪽 정보통신망 유지관리비 5,918만 2,000원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4쪽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에 6,916만 2,000원을 감액해서 정보보호 시스템유지관리비용은 7,434만 7,000원을 증액하는 한편 125쪽 전산실 운영비는 2,210만 8,000원을 감액해서 126쪽 민원행정 정보화 알리미 시스템 운영경비로 102만원을 증액해서 전년대비 총 1억 9,598만 4,000원을 감액해서 13억 8,332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2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정보 부분으로 정보화교육지원에 179만 9,000원을 증액한 5,857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은 128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8쪽 하단부 정보이용시설지원 인건비는 도비 2,673만원을 포함해서 8,910만원을 편성하여 지역정보이용시설 인터넷선생 배치를 원활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9쪽에서 133쪽까지는 정보화 서비스사업에 웹사이트 운영에 접근성 향상과 솔루션 개인정보 필터링 시스템 개발에 8,000만원을 계상한 5,980만 6,000원과 웹방화벽 시스템 구입에 따른 외부망 운영에 5,839만 7,000원을 증액했습니다. 130쪽 정보화 서비스 서버운영에 1,337만 9,000원 그리고 131쪽 소프트웨어 관리에 3,100만원, 그리고 정보화마을 운영에 2,141만 5,000원을 감액해서 132쪽 정보화마을 조성에 330만원을 그리고 133쪽 정보화마을 콘테스 구축에 3,000만원 증액 및 신규 편성하여 정보화서비스사업 부문에 전년대비 8,570만 9,000원을 증액한 총 4억 1,65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3쪽 통계조사에 51만원을 편성하고 134쪽 통계자료발간에 18만 4,000원과 지역통계조사 인부임 119만 3,000원을 증액해서 통계체제 확립을 위해 전년도 대비 183만 7,000원을 증액한 5,44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 니다. 134쪽 하단부에 행정운영경비 부분에 기본경비는 1,414만원을 증액하고 135쪽 인력운영비는 1억 163만 5,000원 감액해서 전년대비 8,749만 5,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135쪽 기획공보팀의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그리고 수당으로 지난해와 금년과 대동소이 하겠습니다. 다음 136쪽 시정홍보보조인부임과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예산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별지로 나눠드린 브랜드슬로건 개발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번 임시회 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상주시의 슬로건을 개발하기 위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번에 8,000만원으로 금번 업무보고시 시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민공모를 통하는 방향으로 해서 공감대 형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계획은 전문기관을 선정할 때에 공모추천해서 의견수렴과 중간보고를 거쳐서 타자치단체와 접목한 후에 최종 결정하겠습니다. 디자인개발에는 디자인메뉴얼 및 응용서비스 시스템 개발하고 서식통일화를 개발해서 상표등록 및 업무표준 등록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전국 지자체 개발현황을 보면 전국 246개 자치단체 중에 지금 현재 95개 단체가 개발하고 있고 지금 25개 정도가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내에는 23개 시군 중에 10개 시군이 개발해 있고 지금 5개 시군 영천, 영양, 울진, 울릉 등에서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슬로건 개발비는 도에는 1억 5,000만원, 포항시에는 1억, 구미시에는 5,000만원 했습니다만 디자인만 개발해 놓고 아직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평창이라든지 이런데서 같이 중복됨으로 해 가지고 이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김천에는 1억 5,000만원, 대부분 1억 넘게 하고 있습니다. 뒤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에 pride경북해서 자긍심 자부심이 있습니다. 이것의 머리글자를 딴 그것도 있습니다만 역사적인 많은 인재를 배출하고 미래 인재를 키우는 곳이다 하는 것 뜻이고 Rising은 대한민국의 아침을 열고 미래를 위해서 도약한다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대부분이 어원과 또 색깔, 디자인이 각자 특이하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밑에 powerful이라든지 central 김천이라는지 Yes구미 도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뒤쪽에 있는 도에서 지난 11월에 경상북도 브랜드를 개발 확정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장에 보면 의미라든지, 디자인 의미가 일반 공모로 끝날 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미를 두고 또한 특허청에 등록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공보팀 및 읍면동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기획공보팀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공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공보팀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광판을 라이온스탑앞에 세웠잖아요?

예.

산림공원팀에서, 관리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신활력사업으로 산림공원팀에서 했습니다. 일단 우리 전번에도 지적하신 대로 총괄적으로 공보업무에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업무의 특성상 또 신활력사업으로 사업비 일환으로서 한 그것으로서 현재로 봐서는 각 팀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겠나 그래 생각합 니다.

그 안에 내용물, 영상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제작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처음에 홍보자료를 바탕으로 산림공원팀에서 제작을 한 것입니다.

제가 서울도 가보고 다른 고속도로 타 봤는데 다른 고속도로변에는 옥외광고가 설치되어 있는데 우리시에만 그것을 못한다고 해 가지고 안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과거에 해 놓은 것인지 모르겠는데 그 예산을 전용해서 라이온스탑 앞에 전광판을 설치해 놨는데 그것은 또 홍보업무가 기획공보팀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 밀어내지 마시고 그것을 받아 가지고 지금부터는 그 전광판이 잘못되기는 잘못되었어요, 위치선정도 잘못되었고 이런데 그렇더라도 홍보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그것을 맡에서 하시는 것이 발전적이고 효율적이다. 이래 생각이 되거든요? 이것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해 보고 그 다음에 2009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우리시에서 큰 프로젝트 사업들을 많이 하는 관계로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는 사항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거의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팀장님도 인정하시죠? 제 이야기를 더 들어 보세요. 그래서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시장님이 쓰실 수 있는 사업비 15억, 그 다음에 읍면동장들이 쓸 수 있는 포괄적인 주민숙원 사업비 그 정도만 편성되어 있고 건설팀에서 종전에 편성하던 예산은 거의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 농촌도시인 우리 상주에서 가장 주민들이 아쉬워 하는 농로포장, 농업 용배수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결을 하실 계획인지 한번 말씀을 해 주세 봐요?

각종 시책사업을 위해서 현안업무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신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뭐 안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안된 것이 그렇죠. 작년 되면 거의 안되다시피 이랬단 말입니다. 전혀 없는 것은 아니죠.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올해 예산편성이나 내년도 예산편성이나 예산액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아니 전체는 그래 여기 불었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시장님의 포괄사업비로 숙원사업으로 된 것외에 금년도에는 지금 자조사업으로 총 읍면동 규모를 총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읍면동예산을 총괄적으로 편성을 해 놨기 때문에 숙원사업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으로 보고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경을 통하든지 해서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읍면예산으로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집행하실 것입니까?

읍면에 1억 넘게 차등 있게 총괄적으로 편성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시의원과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숙원사업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그것은 확실히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해 주시고요. 1회 추경이라든지 이런 데는 재원을 최대한 확보해 가지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공보팀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109페이지에요. 부시장 업무추진비 4,800만원하고 136페이지에 부시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이것이 어떻게 다릅니까? 용도가……

136쪽은 이미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급수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109쪽에는 시책업무추진비는 우리시에 총액에 대해서 시장님, 부시장님, 그리고 특수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팀에다 예산을 편성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급수별로 정액이고요. 109페이지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상주시에 총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총괄적으로 배정된 것에 대해서 한도에 의해서 거기서 배정한 것으로……

상주시에 시책업무추진비 총액이 얼마입니까?

내년도에는 2억 7,500만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17페이지에요. 시정홍보용 특산물 구입비 금년도에는 얼마죠?

추경을 통해서 8,000만원을……

그러면 한 배가 올랐네요?

올해 금년도 하다 보니까 기업유치라든지 주요시책사업들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업무 효율을 위해서 많이 필요한 사항으로 또 특히 상주특산물 홍보가 되니까 한 번 더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이야기 들어 보니까 각 팀장들이 불평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사업을 하는 팀장들, 이 분들이 중앙부서라든지 도단위에 가서 예산을 따기 위해서 가는 이런 출장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품의는 사업팀장들이 하라고 그랬는데 해 가지고 하면 뭐 예를 들어서 한 10개 필요한데 기획공보팀에서는 인심 쓰는 것은 2개 정도 밖에 안 주니까 아이구 2개 그것 받아 봐도 그렇고 안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좀 그 사업부서 지금 팀장들은 시책업무추진비도 지금 안주잖아요? 한달에 20만원 주는 것도, 그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배려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는 말씀입니다.

내가 뭐 좀 자료를 요청하고 싶지만 그것은 안하겠는데 이게 실과소별로 골고루 좀 나눠 주십시오.

예 앞으로는 나눠 드리도록 하고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예산도 그렇고 홍보특산물도 그렇고 많이 가져 갈려는 것은 많이 가져가려고 하고 거기서 우리는 또 아끼려고 하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그런 이야기가 되었는데 앞으로 그런 것 배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8페이지에요. 금년도부터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전에는 풀로 묶어 놨다가 그 당해연도에 신청을 받고 심의위원회 해서 나눠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2009년도부터는 미리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관련 팀별로 예산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 있는 것 이것은 뭡니까? 118쪽에 6,000만원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뭐 예비비적 성격입니까?

이것은 10월 29일 심의할 때 딱 얼마를 작년도 수준, 올해 수준 이래 가지고 말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 전국농민대회라든지, 갑작스러운 일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 경비를 6,000만원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도 그럼 나눠줄 때는 또……

심의회를 거치겠습니다.

심의를 합니까?

예.

그 다음에 119쪽에요. 아까 광고비 중에서 어느 부분을 신규로 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서울강남고속터미널입니다.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영등포라든지, 신도림역, 부산지하철, 대구지하철은 이제 기존에 있는 것을 사후관리적인 성격이고 서울 강남고속터미널에는 없던 것을 다시 한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전광판으로 합니까? 사진으로 합니까?

이것은 와이드칼라로 그래 해 가지고 동영상을 넣어 가지고 그래 잘할 계획으로……

그런데 그러면 이것은 일반수용비고요. 시설비는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만든다고 하는 시설비는?

일단 이것을 주면 언론재단에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나오는 그것이 기준까지입니다. 거기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강남고속터미널에 광고판을 첫 번째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만드는 비용이 예산이 없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지 않고 기존에 쓰던 것들이 만료가 된다든지 그런 것을 활용하기 때문에 그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아! 그러면 관리업체에서 있는 시설에 내용물만 우리가 넣어 준다는 말입니까?

예.

휴대용비상조명등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돈이 적으면서도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계단이라든지 사람들 눈에 많이 띠는데 휴대용비상조명등이 다 있습니다. 요즘 노래방에도 가면 있듯이 그런 것 위에다가 상주 홍보할 수 있는 것을 넣어 가지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스티커 붙인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럼?

스티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이것도 신규입니까?

예. 그것도 신규입니다. 두 가지가 신규입니다.

그 다음에 정보화 관계 말입니다.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정말 이 행정정보화, 지역정보화 이래 가지고 예산이 많이 편성되었는데 좀 잘 꼭 필요한 부분만 잘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110쪽에요. 지난번 저희들 업무보고시에 브랜드슬로건 개발이 꼭 필요한가 그렇게 저희들이 걱정을 했었습니다.

예.

자료를 주셔서 봤습니다만 이 자료에도 전국 246개 단체 중에 95개 단체가 사용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제가 단체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슬로건을 쓰는데 특별히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슬로건이 특별히 떠 오르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이 슬로건 개발을 꼭 하셔야 되는 것입니까? 뭐 불편한 것 있으신가요?

그런데 지금 전번 임시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농․특산물 브랜드 그것은 있습니다만 우리 상주시의 비젼이 담긴 슬로건은 없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슬로건을 하고 나면 향후 기대되는게 뭡니까? 슬로건으로 인해서……

각종 공문서뿐만 아니고 각종 행사, 팜프렛, 또 우리 PC 이런 것을 통해서 상주를 알릴 수 있는 또 우리 상주의 이미지가 강력한 이미지가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하는 추세입니다.

지방자치단체 타단체가 있으니까 하신다는 그런 것은 조금……

아!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공문서에 명실상주라고 다 붙어서 되어 있던데 그것은 그럼 이제 그 저희들 농․특산품 브랜드라서 향후에는 그것을 안 쓰고 브랜드 개발하면 이것으로 가시는 것입니까?

농․특산물을 알리기 위한 우리 상주시에서 인정하는 농․특산물 브랜드로 사는 것이지, 이것은 상주의 상주시 전체를 쓰는 그런게 되겠습니다.

그것도 역시 상주 전체 아닌가요? 저희……

그것은 농․특산물만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온갖 곳에다가 다 명실상주를 붙여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농․특산물이 아니고 상주의 무슨 대표브랜드인 것처럼 그렇게 들고 있었는데 뭐 지난번 보고시에도 별거 아니더라고요. 지금 사업은 보니까 공모를 하고 이렇게 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큰 의의는 없는 이렇게 개발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 니다. 그 다음에 118쪽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예.

제가 이번에는 실과소 마다 다 배정이 되어서 어느 구석에 다 들었는지 잘 몰라서 자료를 주셔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뭐 어느 단체라고 할 것 없이 너무나 많은 단체에 제대로 이분들이 이렇게 하시는 역할에 보조금을 저희들이 지금 보조금을 주면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걱정이 됩니다. 특히 어느 단체라고 지정은 안하겠습니다만 단순한 그냥 그 회 활동, 또 단순한 대회참가의 지원, 또 제가 보기에는 또 어느 특정단체 같은 경우는 이렇게 특별한 이유도 없이 운영비를 지원한다든지 특히 또 우리 이정백 시장님 취임하시고 어느 단체라고 지정은 안하겠습니다만 3,700만원이라는 예산이 지원되는 단체도 있고요. 운영비도 그 단체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근거에서 운영비를 지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한번 재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타단체에 전국단위 행사를 참여하면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하면 다 줄 수 있는 것입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 10월 29일 하면서 과거에 그래도 한 1～2년 정도는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을 보고 이것은 여기에 대해서 써야지 금방 올해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다고 해서 금방 되지 않고 아까 운영비라고 말씀하셨는데 단체에서 자기들 이래 사무비로 쓰는게 아니고 그것도 포함되겠습니다만 각종 행사비를 다른데서 못하는 행사들을 하기 위해서 운영비 편성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행사비는 다 별도로 다 이렇게 명분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실 운영비라고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것도 2007년도에는 지원이 안되면서 2008년, 2009년에 지금 계상을 해 놓으셨거든요. 금년도도 지원을 하셨고, 제가 그 단체 역할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농업정책이라든지 어떤 농업 발전을 위해서 예산을 책정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만 단체에 어떤 크고 작은 행사에 너무나 많은 지출이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뭐 어느 단체는 보니까 문화역사기행까지도 예산지원이 결정되어 있네요? 그러면 어느 단체고 간에 문화탐방을 기획을 해서 자료를 제출하면 몰라서 사회단체보조금을 못 찾아 먹지, 지출내역에 대해서 시민들이 100% 다 아신다면 아마 수십개 단체가 서류를 만들어서 시장님한테 쫓아 오지 싶은데요?

심의할 때에 지난대회 실적까지도 다 확인을 하고 또 앞으로 사업계획도 타당성 있는지 그것을 보고 심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약 6억 가량을 예산을 지출하는데 실지 그만큼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있습니까? 사회단체 보조금을 주는 단체들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예. 조금 지원되어 가지고 그것이 활성화 되고 상주시가 발전된다면 지원하는 것도……

그것은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21쪽에요. 저희들 상주사랑 전국사진공모전도 있고요. 이것이 저희들 축제와 같이 병행해서 하실려고 준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이번에 새로운 사진공모전을 하나 준비를 하시는데 이것은 뭡니까?

지금까지 전국사진공모전은 상주의 경관이나 아름다운 모습이라든지 상주의 특색있는 것이라든지 이것을 전국에 공모해서 입상작에 대해서는 우리가 활용을 합니다. 책자라든지, 유인물이라든지 할때는 이것을 홍보영상물로 사용한다든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생활사진공모전은 우리 상주시뿐만 아니고 전국단위도 가능하겠습니다만……

저희 상주가 사진하고 무슨 특별한 인연이 있다고 전국사진공모전까지는 지금 기존 축제하고 연계해서 그런 사업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생활사진공모전을 별도로 또 해야 될 특별한 이유를 못 느끼는데 팀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이것은 우리 시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아이디어라든지, 타지치단체의 잘되는 모습들 예를 들어서 입간판 하나라도 타단체에서 좋은게 있으면 이쪽에 공모를 하면 우리가 그것을 공무원들이 벤치마킹 안 해도 그것을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전국사진공모전 하면서 심사위원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안 줄이고 시정의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생활사진공모 전을……

생활사진공모전을 너무 확대 해석하시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시장님께서도 벤치마킹을 많이하라, 많이하라, 배워와라 하는데 우리 짧은 소견가지고는 그것을 다 소화해 내지를 못합니다. 특히 우리시내에서도 잘된 것 있으면 또 24개 읍면에……

생활사진공모전에 응모하시는 분들이 전국단위로 다니면서 그런 생활사진을……

이것은 생활사진이기 때문에 사진작가로……

일상사 아닙니까? 그냥 이 개념으로 보면 일상생활에 있을수 있는 사진을 촬영을 하셔서 공모전에 내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우리시 벤치마킹하고 어떻게 연결이 된다고 그렇게 연결을 하세요?

사진공모전은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든지, 특이하게 이렇게 좀 관광, 홍보의 효과를 거둘수 있는 범위에서 사진공모전을 하는 것이고 생활사진은 타자치단체에서 하는……

이웃의 단체도 생활사진공모전을 하니까 저희도 하는 것입 니까?

그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 상주시민들이 밖에 나가서 보는 눈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 다른 데는 잘되었더라고 그런 것들을 찍어 와서 우리한테 내 놓으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예. 실장님 알았습니다.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 의도는 알았고요. 그렇게 같은 비슷한 맥락의 대회를 예를 들어서 전국사진공모전에 같은 개념을 넣어 주시면 되죠. 여러 가지 분야에, 상주에 대한……

생활사진하고 틀립니다. 사진공모하고는…… 생활사진하고는 개념 자체가 좀 틀립니다.

제가 사진의 문외한이라서 그래 말씀하시니까 드릴 말씀이 없는데요. 같은 것이지 뭐가 다릅니까?

예를 들어서 간판, 간판 하나도 입간판 하나하고……

예. 실장님 알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아 듣고요. 이상입니다.

예.

예.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 우리 많은 예산을 가지고 편성하느라고 팀장님이 애를 많이 먹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브랜드슬로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브랜드슬로건 개발용역, 개발효과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주에 어떻게 보면 비전입니다. 경상북도의 브랜드 의미를 자랑, 긍지, 자존, 다시 말하면 새벽을 여는 대한민국 아침을 여는 pride경북이라고 그래 표현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함으로 해서 우리의 비전을 같이 다 담고 있습니다. 여기 가서 상주가 바라보는 앞으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디자인을 해서 홍보효과를 상주의 특색을 나타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특히나 포항같은데 powerful 힘이 넘친다. 그런……

그런데 이것이 꼭 우리 타시군에 한다고 해서 이것이 권장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다른 시군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 시가 꼭 하라는 그런 법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우리 다른 자치단체에서 이래 하는 것 보면 진짜로 내포된 의미들이 상당히 큽니다. 김천 같은데도 central 중앙 중심이라든지 그런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알겠고 우리 시에도 보면 현재 명실상주라든지, 천년고수 뭐 상감한우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은 특산물에 관한 상표고요. 그런데 이것 꼭 우리시의 대표적인 것 명실상주라는 것도 있고 또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삼백상주라는 이런 이미지도 삼백이라는 전국 아니까 그런 것 꼭 공모를 해서 하는 것 보다는 우리 지역에 맞는 우리 지역에 공모를 주더라도 전번에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지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지역을 너무 잘 아니까 우리지역 출향인사라든지 공모를 해서 간단하고도 알기 쉬운 예를 들어서 삼백의 고장이니까 삼백상주라든지,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 것도 생각나는데 팀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것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참고사항으로 뒷장에 나온 것 보면 그래 명실상주 이렇게 표시해 놓은데가 사실 없습니다. 명실상주가 우리의 비젼이라고 하면 그것은 아니거든요? 뭐 우리 상주의 특산품을 상주가 믿을수 있는 것이다. 그런 것은 나타낼지 몰라도 아까와 같이Yes 해서, 전국적으로……

사업비가 한 8,000만원 들어가니까 슬로건 하나 개발하는데도 8,000만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최대한으로 적게 들어가는 방법으로 해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12쪽에 보면요?

몇쪽요?

112쪽, 일반사무관리에 보면 6,235만원 소송수행변호사 선임비가 있습니다.

예.

4,500만원 계상되어 올해 금년도 집행된 집행건수하고 집행액이 나와 있습니까?

올해는 21건 정도를 소송수행을 했습니다.

주로 무슨 행정소송입니까? 공무원에 관한 소송입니까? 아니면 상주시……

공무원에 관계되는게 있고요. 업무추진상 그것을 우리 시민들이 민원인들이 받아 들이지 않아 가지고 소송을 제기한 것도 있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올해 2008년도에는 3,000만원에서 2009년도에는 4,5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소송건수가 당년에 특조가 끝이 났습니다. 특조가 끝나면 여기서 등기후에 소송을 제기하는게 상당히 많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1,500만원 더 계상했습니다. 특조법이 올해부터는 되고 나서는 몰랐다가 내년에 가서는 소송을 분명히 많이 제기할 것으로 봤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것이 건수가 많다고 생각하면 본위원 생각하기는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일을 과다하게 하다 보면 소송이 많이 걸리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 좋은 쪽으로 봐야 됩니까? 나쁜 쪽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좋은 쪽으로 봐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공무원들이 수십명 되었더라도 그것을 지금이라도 밝혀 줘서 소송해서 밝혀 준다면 우리 시민들한테 그만큼 효과를 가져 올수 있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늘은 것은 특조법이 내년에는 아무래도 많이 안들어 오겠는가 특조법 시행후에 그런 차원에서 예산편성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추가로……

예.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팀별로 지금 공무원여비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작년 보다도 여비는 지금 어떻게 증액이 되었습니까? 뭐 기준……

지금 자치단체마다 여비가 틀립니다만 월액여비로 본다면 1인당 15만원에서 내년에는 17만원 다시 말하면 8일 정도 출장여비 정도만 다 주지 못하고 8일 정도만 출장여비를 주는 그런……

금년도 기준보다 더 증액해서……

예. 적지만 2만원……

기준이 오른 것은 할 수 없고, 일수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더 확대된 것은 없습니까?

그래서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자꾸……

간단히 말씀하셔야 되지, 있나 없나 그렇게만 답변하면 간단한데 자꾸…… 그것 팀별로 예산 여비예산 뽑는데 힘듭니까? 예산계장?

다시 말씀해……

팀별로 여비예산 편성해 놓은 것 현황 뽑으려면 힘드냐고요?

인원수에 17만원 되겠습니다.

자꾸 다른 답변하시지 마시고 제가 묻는 것 시간도 오래 되었는데 뽑는데 힘이 드는가 안 드는가 물었……

아! 뽑는데…… 예. 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립니다.

좀 뽑아 주셨으면 고맙겠는데요. 위원장님 팀별로 여비 편성현황 자료를 좀 받고 싶습니다.

예. 팀장님 팀별로 여비편성현황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한번 질문을 여비에 관해서 물어 보려고 했는데 신병희 위원님 하셨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실 때 조금 전에 세정팀에도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 세입의 근거라든지 세입의 원인이 다 확실하게 답이 나왔기 때문에 그 돈 내에서 이제 예산 숫자 내에서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일단은 추세 얼마정도에 내년도에……

아니 팀장님 그것을 우리가 세원을 듣고자 하는게 아니고 결론적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전체적인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업을 하려고 하면 예산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공무원이 출장을 가도 여비가 있어야 가듯이 그런 것을 하려고 하면 제가 조금 전에 앞서 세정팀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는 시각차이입니다. 사실은요. 편성하는 담당자 입장에 봤을 적에는 이러 이러한 것을 함으로 해서 우리 행정의 시스템이 잘 돌아가고 시정이 잘 발전되겠다하는 차원에서 편성을 했지만 그것을 심의하시는 위원님들이 봤을 적에는 아 이것은 아니다하는게 상당히 많은 것입니다. 그런 착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산관계 이것을 말씀을 드릴려고 하면 아까도 조금 전에 신병희 위원님이 주문을 하신 것은 뭐냐 하면 편성을 할 때 각 실과소에 여비항목이면 필수경비 같은 이런 것은 딱 데이터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업무추진비 같으면 예를 들어서 어느 과에 어느 과에 얼마 얼마해서 딱딱 그것은 딱 두드리면 나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사업비 예산 같으면 예를 들어서 농로포장하는 사업도 있고 뭐 무슨 회관짓는 사업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항목이 틀리지만 이것은 여비라든지 아니면 또 보상금이라든지 또 아니면 기타 시설비든지 이런 부분에는 만약에 시설비 딱하면 아 기획공보실에서 시설비 얼마 들고 또 만약에 민원실 같으면 뭐뭐에 얼마가 들어가 있고 이런게 딱 그런 뭡니까? 일종의 데이터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런게 딱 구축이 되어 있어야지 행정에서도 일하시기 좋고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그런 내용을 질의나 질문을 했을 적에 빨리 답변 저거 하기 좋은 것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 뭐 자꾸 저쪽 과 물어 보라고 하고 우리 과 소관 아니라고 하고 이러면 이게 뭐 전에 늘 하는 이야기가 변화하는 상주에 행정도 뭐 원스톱시스템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런 체제를 구축하신다고 누누이 말씀하셔 놓고 일단 우리 살림살이하는 예산마저도 이것이 안 된다고 하면 정말 곤란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여비 관계 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여비 이러면 기획공보실에 해당되는 여비, 건설과에 해당되는 여비, 또 아니면 축산과에 해당되는 여비, 여비라는 항목은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저희 위원님들이 자료를 받아 보면 어느 과에 무슨 무슨 여비가 얼마가 되어 있고 무슨 무슨 여비가 얼마가 되어 있다는 것을 좀 알아 보기 쉽게 그래야지 다른 과에도 이것이 예산이 과연 적재적소에 잘 편성이 되었나 그런 것을 알고자 자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세정과에 말씀드렸던 것도 마지막에 신병희 위원님이 마무리를 과에서도 해 주셨습니다만 여기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어디서 돈이 얼마나 들어 왔는지 그래 가지고 4,400이라는 것이 성립되어 있는 원인을 알아야 되는데 물론 그것 일일이 다는 모릅니다. 다는 모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고 여기 오셔서 이야기를 하시고 만약에 그 예산이 어디 어디 얼마 갔다하는 것은 의원들이 알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조금 전에 김종준 위원님 사회복지 예산을 많이 증액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 우리 자료에 보면 사회복지팀에 작년 당초예산 대비 올해 당초예산이 23.7% 증액이 되었습니다. 아까 팀장님이 10 몇% 얼마 저거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래 이런 것들이 서로 통계상이나 숫자상으로 맞아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가 주문하기 위해서 세정팀이나 기획공보팀 특히 예산편성 과정에 좀더 신경을 써 달라는 그런 주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남영숙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입니다. 생활사진공모전에 대해서 아마 답변이 좀 부족해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예.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예.

예산을 편성하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사진공모전을 하니까 우리 상주의 아름다운 모습들은 되었는데 그것을 활용하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것은 되었는데……

예, 그까지만 설명해 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상주사랑사진공모전이나 생활사진공모전 이 자체가요. 계절도 사계절이고 그죠? 경치라든가, 생활이라든가 모든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진공모전이라는 것은 전국으로 대상하는 우리 상주사랑사진공모전이었죠?

예.

지금은 대상이 상주에서 시행하는 것입니까?

전국의 사진작가들이 사진공모전에는 상주 것만 촬영해서 하는 것……

장소야 상주로 하겠지만 문제는 이 2,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주로 사용되는게 전시회하고 시상금에 다 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전시회 시상금……

어차피 공모를 하면 전시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전시를 통해서 우수상이나 최우수상 이렇게 작품을 선정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선정한 작품을 가지고 그 사람의 작가의 작품성을 보고 이제 브랜드 이쪽에 활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잖습니까?

예.

결과적으로 보면 다 같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상주사랑사진공모전이나 생활사진공모전이나 한번 다시 뭐 타이틀에 대해서 목적은 다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국상주사랑공모전을 해서도 발췌하면 되는 것이고 내용은 같다는 이야기인데 주로 뭐 기타 상금에 대한 부분, 전시회에 대한 부분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냥 2,000만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사진공모전하고 생활공모전하고 180도 틀립니다. 사진은 현재 있는 현상을 말하는 것이고 상주의 아름다운 모습을, 생활사진이라는 것은 아까 이정표 하나라도 정말 색다르게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전국에 나가 보면, 그런 것을 상주의 행정에 접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공무원들이 가서 다 벤치마킹 다 다니지는 못하거든요.

팀장님 생활사진이라는 이야기는 상주사랑사진도 부엌도 찍을 수 있는 것이고 곶감도 찍을 수 있는 것이고 이정표도 다 그게 대상이 다 됩니다.

아니 그런데 이정표 같은 것도……

하늘도 되고 다 되는데……

작품성이 없습니다.

목적이 180도 틀린다는 이야기는 팀에서 원하는게 틀린다는 것 뿐이지 목적이야 다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곶감이라든지 단순한 그런 산물 사진을 찍는게 아니고 우리 선진적으로 해 놓은 그런 것들을 찍어 와서 아! 이것 행정에 도입하면 좋겠다. 벤치마킹 안 가도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 행정에서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사진공모전은 꼭 프로만하는 것이 아니고 아마추어도 하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생활사진은 더……

지나다가 생각나면 저도 개인적으로 가다가 화장실이 이쁘면 찍어 가지고 오고……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아름다운 것만 찍는 것이고 아름다운 것만……

들어 보세요. 이렇게 좋다고 하는데 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화장실도 참 예쁘게 잘해 놨다. 그런……

알겠습니다. 알겠고, 이 답변 다 들으려고 하면 끝도 없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하여튼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서 답변이 좀 흡족하지 못해서 다시 물어 본 것인데 답변은 똑같은 것으로 됩니다. 여하튼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공보팀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공보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2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팀장 신봉철입니다. 지금부터 민원봉사팀 소관 2009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9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민원봉사팀 본예산 편성은 정책사업분야에 3개 분야, 단위사업 6개 분야, 세부사업 17개 분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정책사업은 민원봉사행정 서비스제공, 지적행정 서비스제공, 행정운영경비 등 3개 분야이며 단위사업은 민원봉사행정 서비스제공 정책사업에 시민만족의 민원서비스 제공, 효율적인 농지민원관리 등 2개 단위사업, 지적행정서비스제공 정책사업에 효율적인 지적관리, 주민편의 부동산관리 등 2개 단위사업,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에 기본경비, 인력운영비 등 2개 단위로서 총 6개 단위로 사업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은 민원발급처리외 16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전년예산 18억 5,992만 4,000원 보다 16.7% 감소한 15억 4,902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정책사업별로 민원봉사행정 서비스제공 부분은 전년대비 21.7% 증가한 3억 487만원이고 지적행정 서비스 부분은 전년대비 29.1% 감소한 9억 3,37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분은 전년대비 6% 증가한 3억 1,039만원입니다. 민원봉사행정서비스 제공부분이 증가한 것은 전자여권업무대행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증가한 예산은 여권발급 수수료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운영비로 지급되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행정서비스 제공부분이 감소한 부분은 지적기록물 전산화 사업이 조달청에서 입찰되어서 발주중에 있기 때문에 감소가 되었습니다. 주요 과목별로 편성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발급처리 인건비중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무양청사 안내를 위한 일시사역인부임 63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중 일반수용비로 민원발급을 위한 프린트 토너구입비 600만원, 민원발급을 위한 각종용지 및 용액구입비 2,240만원, 개별공시지가 출력용 칼라잉크 및 용지구입비에 1,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40쪽입니다. 칼라복사기 토너구입비 320만원 등 일반수용비에 1억 1,82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중 시설장비유지비로 어디서나 민원발급 및 업무용 팩스 등 시설유지비에 1,47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중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봉급 등 762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41쪽입니다. 현장방문민원처리제 운영을 위한 교재유인비 300만원 등 일반수용비에 531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운영수당에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중 공공요금 및 제세로 본청 및 읍면동 인감업무담당자 29명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담당자 등 30명에 대한 신원보증보험가입비 750만원과 문서발송우편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에 3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하단부분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0명의 민원모니터요원 벤치마킹을 위해서 여비로 400만원 계상하고 기타보상금으로 민원모니터요원 분기 1회 연찬회시 중식비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부분에 자산취득비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민원인 건강체크혈압기 구입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2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민원피복비입니다. 민원실근무자 민원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3쪽입니다. 건축허가업무대행수수료 등 건축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수용비 1,788만원을 계상을 하고 운영수당으로 지방건축위원회 회의참석수당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4쪽 중간 부분입니다. 불법농지전용실태조사 도․시․군간 교체단속 농지보전부담금대상지 조사 등 국내여비에 7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5쪽입니다. 농지관리위원 381명에 대한 수당 2,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입니다. 보수에 2,11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6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토지표시변경 등기권리증 송달을 위한 우편료로 250만원, 도로명 주소 고지고시문 발송우편료로 2,500만원을 계상하고 시설장비유지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7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중 시설비로서 지적서고에 격납식 서가로 보관중인 지적공부를 이동식서가로 교체 활용함으로써 기록물관리에 효율성 제고와 협소한 지적서고 공간확보를 위해서 이동식 서가 설치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자치단체 등 기타부담금으로 도에서 시군 건축물관리 대장 기초자료 전산화작업 시행에 따른 자치단체 부담경비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8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도로명 주소사업 용역평가 수수료 300만원을 계상하고 새주소심의위원회 회의참석수당 및 도로명주소사업용 용역평가 참석수당에 1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9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로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제작 및 설치비로 4억 8,628만 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개별공시지가 홍보용 현수막 제작비 5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1쪽입니다. 개별부담금 비용산정 용역수수료 1,260만원을 계상을 하고 부동산평가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등 운영수당에 9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부동산관리창고 도면보관함 설치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 니다. 다음 152쪽입니다. 운영수당으로서 무양청사 연간 일숙직비 2,8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로 직원 37명에 대한 주요 기본업무 추진 및 관외여비로 7,5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3명에 대한 기본급, 상여금, 주휴수당 등 3,93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비 업무추진비로서 부서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4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민원봉사팀 소관 2009년도 본예산안 보충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민원봉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팀장님 141쪽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민원모니터요원 벤치마킹 그 밑에도 같은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시에도 말씀을 주셨는데 민원봉사원을 올해도 마무리하고 지금 대체로 민원모니터제를 도입을 하시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민원모니터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예. 민원…… 저희들이 여성명예민원실장제를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개선책과 대책을 마련을 해 주시고 반영을 하기 위해서 민원모니터요원제를 내년 1월부터 실시를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민원모니터 요원의 역할은 민원실을 방문해서 민원에 대해서 어떤 다양한 목소리를 저희들이 불편함이라든지 개선할 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저희들한테 전화로 제보를 하든지 간담회시에 제보를 해 주면 저희들이 그것을 반영해서 민원실 활성화라든지 봉사라든지 이런데 적극 수렴하기 위해서 민원모니터요원제를 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읍면동마다 한분씩 하실 예정이신가요? 모니터요원 선정은 어떻게 하실……

선정은 저희들이 지난 11월부터 12월 지금 거의 수합을 다했습니다만 읍면동당 2명씩 하면 48명입니다. 48명에 동에 큰 동에 남원동하고 동문동하고 한명씩 더 해서 50명으로 그러니까 읍면동에서 저희들이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명단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지금 민원모니터를 통해서 민원의 어떤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을 개선하는 어떤 통로로 활용하신다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향후에 지금 모니터 역할이 어떻게 될지 미리 제가 단언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까지 여러 실과소에 예를 들어서 저희들 기획공보팀 같으면 명예감사관 제도가 있어서 읍면동마다 한분씩 추천이 되어서 분기별로 모임을 하시고 이러지만 명예감사관을 통해서 시정의 건의사항이 수합된 게 지난번 제가 실과소때 여쭤 봤더니 거의 없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형식적인 감사관제나 마찬가지로 그런게 되지 않을까 제가 우려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예.

왜냐 하면 이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분들이 읍면동 단위로 많습니다. 꼭 단체 자체가 민원을 수합해서 저희들 시나 행정기관에 이야기를 하는 역할은 아니지만 각 단위단체별로 읍면동마다 다 있을뿐더러 마을단위로 또 이장님이나 통장님이 다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있습니다.

예. 그 분들 역시 이 역할이 그분들 역할이지 않습니까? 민원의 불편함을 행정기관에 이야기를 해서 시정하도록 서로 권고하고 이런 역할도 충분히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또 지난번 여성명예민원실장들이 행정적으로 실무경험이 없어서 어떤 기대치에 부응은 못했지만 그래도 일단 시정에 참여해서 시를 홍보를 하고 또 그런 역할로서는 굉장히 장점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서 그런 역할을 기대하는 것은 너무 그 분들 역할을 확대해석 하신 것인데 이것 역시 지금 전략개발추진팀장 계시는데 전략개발추진팀에서도 마을리더, 마을간사 뭐 그 비슷한 제도가 결국은 행정의 어떤 문제점을 보완하자는 그런 제도거든요. 그런데 실제 그런 제도의 역할만큼 그것을 잘 수행을 하고 그렇게 한게 사례들이 별로 없습니다. 팀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제가 볼 때는 위원님 말씀도 일부 긍정적으로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사람이 사실 책임과 의무와 이런 것을 분담과 역할을 줬을때 하고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자기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 하고는 조금 구분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민원모니터제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이분들이 분기별로 1회라든지, 벤치마킹을 간다든지 이렇게 하고 또 저희들이 교육을 하면서도 적극적으로 민원의 나쁜점이라든지 개선할 사항이라든지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적극적으로 제보를 해주면 아마 활용하기 나름이 아니겠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에 제가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기존 여러 가지 실과소에 이런 비슷한 제도들이 거의 형식적인 것에 거쳤다. 그 말씀은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예.

그 분들의 기대치만큼 역할을 할 수 있을는지 향후 봐야 되지만 이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도 많습니다. 많은데 구태여 별도로 민원모니터제를 실시할 필요가 있겠나 그래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기왕 그렇게 역할이나 어떤 그런 것을 주제를 하셨으면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142쪽에요. 중간에 보면 일반수용비에 보면 피복비 민원실근무자 민원복이라고 해서 10만원 50인 2회로 1,000만원 계상해 놨는데요. 이것은 어떤 지금 단체복으로 현재 입고 있는 그런 식하고 비슷합니까? 어떻습니까?

여기 지금 2회 해 놓은 것은 동복이고 하복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민원실이나 가면 민원창구에 앉아 계시는 분들을 위주로 이렇게 깔끔한 그런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지만 또 안쪽에 계시는 분들도 사실은 어떤 통일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하기 위해서 한 10만원 정도 해서……

잘 알겠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취지는 그것이 아니고요. 제가 어느날 청도에 한번 갔습니다. 청도 민원실에 가니까 센터나 이런데 가 보니까 근무하는 사람들이 민원실에 가니까 감으로 염색된 복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민원실에 같은 복으로 하되 그래도 우리 지역의 특성을 살린 예를 들어서 명주로 된 한복을 입는다든지, 거기에 대한 한복도 요즘 여러 가지 형태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한번 바꿔볼 의향은 없습니까? 예산이 더 들더라도……

예산이 아마 반영이 된다면 명주가 상당히 고가로그래 알고 있는데……

싼 것도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가격이 천지차이기 때문에 한번 이왕이면 우리가 삼백의 고장이고 이러니까 우리 특성에 맞는 우리 민원실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있어서 147쪽에 보면 건축물대장 기초자료정비라고 했는데 지금 건축물대장도 지금 정리를 다 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건축물대장 이것은 저희들이 아닙니다. 건축물대장은 하고 안있고요. 지적기록물전산화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관계는 저희들이 작업하는게 아니고 도에서 23개 시군 것을 국비하고 시군에서 올라가는 부담금하고 합쳐 가지고 도에서 일괄 용역입찰해서 작업을 하도록 하기 때문에 부담분을 저희들이……

아! 시에서 돈을 주면 도에서 일괄 입찰을 해서……

예.

다시 전산화작업을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적서고 이동식서가설치인데요. 현재는 지금 격납고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현재 설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격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전부 모든 것이 전산화 되고 있는데 전산화 되면 간소화 될 수 아닙니까?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간소화 되는데 굳이 이동식 이렇게 설치예산이 5,000만원 들어가는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래 싶은데 어떻습니까?

사실은 지적서고가 롤러식으로 이동식 서고로 해 놓으면 면적이 절반정도 줍니다. 줄고 그 장소에 저희들이 지금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도면이 상당히 크고 이러기 때문에 밖에 도면을 펴고 이래 보면 사실은 좀 민원하는데 지장이 있고 이래서 전부 바깥에서 하고 있지만 그 공간을 작업장으로 도면을 좀 이렇게 볼 수 있는 작업장으로 활용하고 또 새주소사업이 지금 본격적으로 되면 기자재가 사실은 많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그 기자재도 활용을 하고 또 지금 전산화사업을 이렇게 하게 되면 하고는 있지만 이 서고가 필요없지 않느냐 이런 지난번 신병희 위원님께서 지적도 있었지만 이 문서가 또 준영구보존문서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또 사람이 작업을 하다 보면 자신의 재산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예민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지금……

그래 보관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청에 가면 지금 건설팀인가 건설팀이 그렇게 이동식 서고로 해 놨더라고요.

예. 건설도 그렇고……

그래 가지고 사무실이 완전히 좁게, 전에는 한 절반을 차지했는데 이동식으로 함으로 해서 한 3분의 1 정도 밖에 차지를 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하고 비슷한 한번 가 봤습니까? 거기에……

예. 가 봤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문서고도 이동식으로 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전략개발추진팀장 나오셔서 전략개발추진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개발추진팀장 이주환입니다. 저희 전략개발추진팀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7쪽부터입니다. 전략개발추진팀 2009년도 예산총액은 20억 3,042만 1,000원으로 전년 보다 5억 8,255만 3,000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감액 요인은 금년에 시행했던 전원회기거점중소도시육성사업비 10억원이 2009년도 국비보조사업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 되겠습니다. 그럼 157쪽부터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안사업 및 정책개발사업에 5,9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3,296만원은 사무관리수용비 1,480만원과 정책개발을 위한 운영수당 1,816만원이며 하단부에 여비로 5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 158쪽 중간쯤에 일반보상금중 기타보상금의 시정발전제안자 보상금 260만원은 금년에 제정된 상주시제안제도 운영조례에 의해서 접수된 제안을 심사위원회에서 채택여부와 등급을 결정하고 그에 따른 부상금 지급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래쪽 포상금 200만원은 2009년에도 연중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그 성과를 공유하고 또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서 결과보고회를 개최한 후에 우수 부서를 시상하기 위한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아래쪽 민간위탁금 1,000만원은 상주시정책자문단 연구기능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2009년에는 3개 분과별로 연구과제를 부여하고 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하단부 서울사무소 운영사업에는 1억 4,9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부분 금년과 비슷한 규모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만 159쪽 중간부분에 임차료 6,000만원은 숙소 전세보증금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최근 경제사정으로 인해 전세금이 하락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재계약을 해야될 내년 3월쯤 주변시세를 살펴가면서 계약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연구개발비 500만원은 우리시와 서울사무소를 보다 효율적으로 홍보하고 수도권에 거주하시는 출향인사들에게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제작하기 위한 전산개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60쪽에 균형발전 및 신활력사업에는 1억 1,8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와 여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하단부 연구개발비 1억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균특회계로 지원되는 210개 사업을 21개 정책사업군으로 묶어서 2010년부터 포괄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계획하에 근거법령인 균특법 개정을 추진하고 제도를 정비중에 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균특회계 37개 사업도 4개로 통합중에 있으며 그중에 농촌산업육성 및 도농교류기반 조성 정책군에 우리시가 시범선도지역으로 참여해서 2010년에 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수립 학술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장 161쪽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에는 1억 5,9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 3개 읍면동에 이어서 내년에도 공모에 의해서 3개 마을을 선정하고 주민자력사업비 각 3,000만원을 지원하고 해당 읍면동에는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장기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각 2,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 니다. 하단부 신활력사업비 3억 5,000만원은 전액 균특국비사업입니다. 세부사업내용은 제2기 신활력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금년 3월에 농림수산식품부와 사전 협의한 대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장 162쪽 지방행정혁신사업에는 1억 4,07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사업비가 혁신역량강화를 위한 일반운영비이며 금년대비 증감요인이 거의 없으므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장 163쪽 농특산물 시장개척사업에는 도비 1억 2,002만 5,000원을 포함하여 총 9억 1,602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농특산물 박람회 참가를 비롯한 홍보판촉사업비 1억 6,186만원과 농산물 수출지원사업비 3억 8,450만원 그리고 도비지원사업비 3억 6,966만원이 되겠습니다. 163쪽 하단부에 수출촉진자금 지원사업비 3억원은 배나, 사과등 신선농산물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 지원하는 물류비가 되겠습니다. 수출금액의 5%를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도내에 타시군의 지원현황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시군에서 5내지 10%를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안동시에서는 획기적으로 48%를 지원하는 사례도 있어 수출농가와 업체로부터 지원을 증액해 달라는 건의가 여러차례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하 대부분의 사업비는 예년과 비슷한 규모의 수용비, 여비 등 소액사업비로 상세한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6쪽 전략개발추진팀 행정운영을 위해 1억 3,60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기본경비는 5,331만 6,000원과 인력운영비 8,272만원이며 인건비에는 167쪽 하단부에 보시면 서울사무소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528만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략개발추진팀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획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박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의 배려와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략개발추진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개발추진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8페이지에요. 포상금에 벤치마킹 우수부서 시상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전년도에도 했네요?

예. 했습니다.

200만원 시상금 주었는데 간단하게 전년도에 시상한 부서가 어디고 어떤 성과로 시상을 주셨는지 간단하게 한번……

예. 알겠습니다.

작년도에 포상금 받은 부서가 어디입니까? 어느 부서입니까?

죄송합니다. 그 자료는 제가 지금 준비를 못해 왔습니다. 그것은 따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것 기억은 하실 것 아니에요? 우리시에서 돈 200만원 포상금 주는데……

예. 전체가 6개 팀입니다.

그러면 200만원 범위 내에서……

예. 맞습니다. 최우수는……

포상금을 끊어서 줬겠네요?

예. 최우수는 60만원, 우수는 2개 부서해서 각 40만원씩, 장려는 3개 부서해서 20만원씩 그렇게 저희들이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물론 전체 4,400이라는 전체 예산중에 200만원이라고 하면 얼마 안될지 모르지만 이런 것도 10건이 모이면 2,000만원이고 또 예산이 그래 되는데 이러한 예산들은 조금 전에도 예산관계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이게 보면 각 실과소에 보면 이것이 유사한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전번에 우리 기획감사실하고 세정팀하고 예산관계 이런 것도 많이 질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이런 것은 조금은 좀 혁신적으로 아주 좋은 것으로 이래 어떤 것으로 상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받아 봐야 알겠습니다만 좀 아쉬운 생각이 들고, 그 밑에 보면 상주시 정책과제연구개발비 해서 1,000만원 나와 있죠?

예.

1,000만원 나와 있는데 민간위탁금인데 이것은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예. 이것은 앞서 설명된 대로 저희들 상주시정책자문단을 구성해 놨습니다. 정책자문단에서 금년말에 각 분과별로 2개씩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연구활동을 수행하는데 지원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뭐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허락하신다면 앞쪽에 저희들 벤치마킹에 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보충설명을……

아니요. 되었습니다. 되었고요. 시간도 없는데 자꾸 연구개발비 같은 이런 것은 만약에 우리가 계수조정 과정에 가서 봐야 알겠습니다만 이런 착안을 하시면요. 이게 뭔가 특히 우리 전략개발추진팀 같은데서는 이런 사업이 설정이 되고 목이 설정이 되면 반드시 무슨 좋은 결과물이 나와야 됩니다. 또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어떻든 결과는 나와야 됩니다.

예. 이것은 연구를 하고 나서 결과물을 보고서로 발간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서울사무소 이야기 나오는데 대단히 드릴 말씀도 많고 이런데 아마 다른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뒤에 보면 160페이지 여기도 보면 연구용역비 해가지고 연구개발비에 농어촌산업종합발전계획수립 학술용역이라고 해서 1억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전번에 우리 문화회관에서 했던 그런 형태 저겁니까?

예. 저희들이 지난 금요일 한국농어촌산업학계 주간으로 해서 학술대회를 하루종일 했었습니다. 그것하고 관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 이런 것들이요. 학술용역, 용역, 용역 이런 것들이 보면 실질적으로 그날 문화회관에서 그래 해 봐도 지금 뭐 우리 시행정에서 뭐 간추린게 뭐가 있습니까? 추려서 정리해 놓은게 뭐가 있습니까?

예. 그 사항은 지금 위원님께서는 좀 전에 국회의원하고 공동으로 개최했던 그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녹취록을 다 풀어 가지고 정리한 다음에 해당부서에서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다 통보를 해줄 것입니다. 그래 이 사항은 이 연구개발비는 앞서 보충설명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부터 균특회계로 지원되는 210개사업은 21개 사업군으로 묶어 가지고 포괄보조금 제도라는 것을 새로 도입을 합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사업 4개 사업군 중에서 1개 사업군에 해당되는 것을 미리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농림수산식품부 사전승인을 받아 가지고 2010년도 예산에 좀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연구개발비 1억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 사항은 승인해 주시면 반드시 10배, 20배의 성과가 나타나는 그런 예산으로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 예산서라든지, 예산안이 이래 보면 유사성 중복지원 뭐라할까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쓰면 우리가 부를 창출할 수도 있고 뭔가 좀 나아질 수가 있는데 저희 우리 전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일본 북해도 갔다 왔을 때 보니까요, 우리가 눈에 확연하게 드러나오지 않았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봤을 때 그 느낌이요. 일본 같은데 국토가 그렇게 넓어도 옛날에 했던 1촌1품 운동 그런 소위 말해서 냄새가 역역히 나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어느 한 지역에 가면 다른데 안하는 지역 거기다 집중적으로 그것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그 사업을 그 농촌사람들이 육성을 시키고 또 다음 코스에 가면 뭐를 하고, 그러니까 여기 가면 저기가 궁금하고 저기 가면 여기가 궁금하고 하다 보니까 긴 거리에 여러 날 머물 수 있고 그게 바로 나중에 보니까 관광인프라로 구축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데는 지금 보면 이런 것들이 보면 만약에 뭐 특수한 작물을 재배한다든지 특수한 가축을 특수하게 사육을 한다든지 하는 것도 보면 여기도 가보면 있고 여기도 가보면 있고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런 기회를 통해 가지고 정말로 대한민국에서 농업근교도시인 상주시 같은데는 최소한으로 뭐 다른 시군이 하지 않는 어째 생각하면 엉뚱한 발상이죠. 이런 것들을 뭐 전문가들을 통해서 한번 받아내 본다든지, 그러면 어차피 용역을 주더라도 우리가 여기서 어떠어떠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용역을 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할려면 미리 사전에 예산부서에서 이런 것을 좀 연구를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예. 말씀을 진리를 잘 이해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161페이지에 여기도 민간이전인데 팀장님 균특예산을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하시는데 지금 정부에서 보면 우리가 어찌 보면 혁신이라는 용어를 잘 쓰지 못하도록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도 보면 혁신역량강화사업, 뭐 마을리더 양성교육, 여성리더양성교육, 마을간사운영비 이래 해 봤는데 사실은 마을간사같은 제도 이런 것은 저희가 겪어 봤기 때문에 그 동네에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것은 뭐 저희들이 생각해 봐도 본인이 생각해 봐도 장려해 볼만한 사업인데 혁신역량강화 사업이나 마을리더 양성교육, 여성리더 교육같은 것은요. 이것이 우리가 균특회계가 사실은 균형발전특별회계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귀한 균형발전특별회계를 가지고 여기 보면 마을리더 양성이라든지, 여성들 교육 같은 이런 것은 여성회관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뭡니까? 아카데미 이런 것 상당히 많이 하는데 귀한 예산을 가져다 왜 이런데 편성을 하는지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의아심이 갑니다.

예. 보충설명을 이 부분만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앞쪽에 보시면 균특회계지만 이것은 신활력 2기 신활력사업으로 저희들 대상지역으로 선정이 된 이후에 연간 24억을 지원받고 그 24억을 어떻게 쓸것인지에 대해서 금년 3월에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세부사업 단위별로 해 가지고 승인을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혁신역량강화라든가 마을리더, 여성리더 관계 이 사항들은 현재 중앙정부에서는 우리나라가 한나라 더 업되기 위해서는 어떤 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람을 키우고 시스템을 정비해야 된다고 하는 그쪽으로 굉장히 많은 역점을 둬 왔습니다. 2기 사업에도 마찬가지로 하기 때문에 교육관계라든가 어떤 이런 혁신역량을 강화하는 분야가 당장은 성과가 안 나타나더라도 현재의 상황을 좀더 나은 방향으로 지속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그런 인식이 중앙정부에서부터 되어 있어 가지고 이런 사업들은 거의 필수사업으로 저희들이 포함을 시켜야만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에 물론 그런 방침도 좋지만요. 중앙정부에서는 저거하려 하면 나중에 상위법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사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결정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우려의 말씀을 본위원이 드리느냐 하면 물론 인재가 양성되어야 됩니다. 인재가 양성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마을리더양성교육 같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1년에 만약에 몇 십명씩 이래 대표들을 뽑아서 교육을 시켜 놓고 나면 이것이 잘 활용을 하면 되는데 잘못 활용을 해 버리면 마을리더교육 양성과정 수료생 모임하다 보면 이것이 또 무슨 모임해 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 뭐 단체 또 끼드는 것입니다. 맞잖아요? 현실이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갔을때 여성회관의 교육이나 아카데미 교육같은 이런데 강화를 하고 어차피 이런데 저거를 할 것 같으면 본인 생각 같아서 이래요. 프로젝트를 아주 용역비를 20억, 30억 주더라도 상주시가 획기적으로 확 바꿔질 수 있는 이런 것을 용역을 한번 줘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한번 하고자 하니까 국가에서 지향하는 균형발전특별회계 신활력사업으로 좀 주십시오. 이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이런 것은 제가 봤을 적에는 예산을 자꾸 책정된 예산을 하나에 편성하는 그런 방법으로 밖에 안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우리 전략개발추진팀이 얼마나 중요한 부서입니까? 여기가, 여기서 시전략이라든지 이런 것을 글자 그대로 전략, 개발 진짜 멋지게 한번 해 가지고 평소에 용역비 1억, 2억 하던 것을 한 20억짜리 용역비 큰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예.

그래 가지고 그것을 뭐 균형발전협의 글자 그대로 국가에서 봤을 적에는 국가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그런 예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예산을 뭐 100억이 되든지, 200억이 되든지 왕창 갔다 들이밀면 꼼짝 못하고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한번 뭐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의 뜻을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163페이지에 우리 보면 북부지역혁신협의회 운영비 있죠?

예.

지금도 우리 혁신협의회 북부지역에 뭐 저거 관여를 하고 있습니까?

예. 현재까지는 같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여를 하고 있다. 이것이죠?

예.

이것은 뭐 우리 위원님들이 협의해 가지고 하시면 되는 것이고 이상입니다.

이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상훈 위원입니다. 158쪽에 서울사무소 여기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예산이 약 1억 5,000 정도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예산하고 서울사무소 숙소 전세보증금 인상분 이것 포함된 것입니까?

예.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이것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것이 지금 경기가 안 좋고 해서 임차료 이런게 전부다 내렸죠?

예. 현재 내리는 추세에 있습니다.

내리는데 인상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설명을 제가 자세히 못 들었습니다.

예. 저희들이 현재 마장동에 있는 오피스텔 형태의 숙소를 처음에 계약할 당시에 1억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이것이 내년 2월말에 가면 계약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만료가 되는데 계약할 당시에 오피스텔을 짓고 저희들이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건물주가 굉장히 싼 가격으로 내 놨다고 하면서 당년도에 몇천 만원 인상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공공자금을 그때 편성해서 다시 투입할 수 없으니까 차후에 재계약할 때 주변시세하고 이것을 감안해서 그때도 뭐 전세금이 오르고 하면 반영을 하겠다. 그랬었는데 저희들이 예산요구 할 당시에는 주변 시세가 1억원을 가지고 재계약하기는 무리였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워낙 싸게 하셨다. 이것이죠?

예. 좀 싸게 했습니다.

현시가에서 이 정도는 더 인상되어 줘야 된다. 그 말씀이 시죠?

예, 맞습니다.

예. 지금 팀장님이 보시기에요. 서울사무소가 지금 해서 어느 정도의 가시적인 성과에 어떤 저게 나와 줘야 되는데 늘 제가 질의를 합니다만 지금 보시기에 저희들이 그냥 서울사무소가 그냥 유지를 한다는 차원에서는 무의미하지 않습니까?

예. 주변에서 안 그래도 그런 걱정들을 하고 계십니다.

뭔가가 효과가 나야 되고 보람이 있어야 되고 말 그대로 제일 중앙에 저희들 상주를 알리는 어떤 아주 첨병이 있어야 되고 그래 되는데 이 부분에서 그냥 관습적인 어떤 예산 가지고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면이 있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면 조금 과감한 어떤 좀 부딪힘이 있더라고 과감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좀 색다른 타단체 지자체에서 하지 않는 색다른 어떤 부분도 시도할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예.

좀 너무 식상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민선4기를 맞이해서 서울사무소를 개소하고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야한다는게 저희들 의무이고 또 부담이면서 주변에 계신 저희들 지역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걱정의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현재 내년이 되면 3년차를 맞이하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인적구성이나 저걸로 봐서 서울사무소에서 어떤 예산을 확보해서 개별적인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현재까지는 다소의 좀 무리가 있습니다.

무리가 있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운영상태로 있고 고유하게 부여받은 임무중에서 인적네트워크 구축쪽에 제일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사람과의 관계이다 보니까 당초 생각했는 것 만큼의 그렇게 쉽게 성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가 시홍보물 농특산물 구입에 500만원 되어 있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 끝도 없습니다만 사실은 저희들 시를 알리고 하는 부분에서 이것은 어떤 선물이라든지 줄 부분이 서울에 좀 가급적이면 많이 투입이 되어야 안되겠나 싶은데 이것 좀 뭐 그런 부분도 좀 있고 오늘 어떤 서울에 모임 있죠? 제가 알기로 21개 중앙부처 우리 출향인사들하고 모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올라 가십니까?

예. 저도 마치는 대로 시간은 늦어지는 대로 합류하기로 그래 할 계획입니다.

예. 다른 부분은 생략을 하고 서울사무소는 어쨌든 알차게 해야 됩니다만 팀장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성과를 내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태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서울사무소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지금 현재 3년차죠? 개설된 지 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내년도 예산도 보니까 1억 5,000여만 원 그에 따른 3,000만원 정도 있고 인건비하고 이러면 2억 이상이 1년에 계상이 되는데 그런데 과연 서울사무소 운영에 대해서 구체적인 성과 나온 게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무엇 무엇을 이렇게 했습니다 하면서 뚜렷하게 나타낼 성과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수도권 지역에 소재하시는 출향인사분들을 중심으로 한 인적네트워크 구축관계 그 다음에 중앙부처에 근무하고 있는 재직자들과의 어떤 인연, 저희들 농․특산물 판촉활동 관계 그 다음에 수도권 소재 체납세 징수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뚜렷한 성과는 없습니다만 저희들 지역을 알리고 또 어떤 지역의 새로운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알고, 민선 4기 들어서면서 현 시장님이 뭔가 서울하고 네트워크를 하기 위해서 서울사무소를 인재 의욕적으로 시작하고 시작할 때는 소란이 많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고 보니까 사실은 전에 있는 우리 시에서 했는 12년간 했는 우리 1기, 2기, 3기에도 사무실 없어도 충분하게 활동을 했습니다. 했는 과정에서도 별 성과는 없었지만 지금 3년차 했는데도 제가 보는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서울사무소에서 특별하게 한 역할이라는 이런게 확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시의회에서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보면 시홍보물 보면 농․특산물 구입비 500만원 또 164쪽에 보면 자매도시 구청 이래 가지고 500만원 주로 이것이 사 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예. 164쪽에는 저희들 시장개척 파트에서 농․특산물 판촉활동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앞쪽에 있는 서울사무소 관계는……

이 관계 각 실과에서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실과에서도 준비를 해 가지고 서울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기획공보팀에서 풀경비로 해서 1억 5,000 계상되어 있는데 그것으로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팀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용도상으로 봐서는 뚜렷한 차이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작년에도 이 예산을 확보할 당시에 서울사무소의 어떤 근무여건이라든가 활동영역, 이런 특수성을 의회의원님들께서 인정해 주셔 가지고 나름대로 적지만 예산확보 했었습니다. 용처 같은 경우에는 또 수시로 중앙부처 방문이라든가 또 기업체방문, 찾아 오시는 내방객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물론 어떤 의미로 보면 선물도 되고 또 다른 의미로 보면 저희들 지역의 농특산물을 홍보하는 그런 차원에서 서울사무소는 예산을 따로 계상을 좀 했습니다.

본위원은 생각은 오늘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 중에서도 서울에서는 오늘 날짜를 잡아서 시장님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오늘 중앙부처 출향인사들하고 간담회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필 오늘 그래 와서 날짜를 같이 잡는 이유도 나는 모르겠고 또 사무실 경비도 있지만 여기 와서 하는 것 없이 내려와서 이것도 출장경비로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왔다가 그냥 아무 일 없이 또 올라가고 그러면 출장경비로 다 들어가죠?

예.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이 든다는 그런 이야기입 니다.

예.

그쯤 해 두시고 또 160쪽에요. 좀 전에 이맹호 전 부의장님도 말씀하신 농어촌종합발전개발수립 학술용역에 1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새마을관광팀에서도 예산 4억으로 상주시종합관광개발수립 용역비를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사업 성격은 다르지만 어떻습니까? 지금 종합발전계획하고 종합관광개발하고 뭐 같은 맥락이 아닌가 싶은데……

죄송합니다. 이 사항은 제가 한 번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어떤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각종 예산의 낭비를 사전에 예방하고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맹호 위원님 뭔가 하면 향후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균특회계 포괄 보조사업비로……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따지기 위해서 미리 용역하는……

예. 포괄보조금 제도로 전환하는 중인데 지금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하는 사업 중에 한 가지 정책군을 저희들이 먼저 선도적으로 참여해 가지고 금년 중에 이 계획을 수립하면 농림수산식품부하고 사전 협의를 거쳐 가지고 2010년도에 예산에 반영이 됩니다.

지금 2차 된 것은 언제 끝이 납니까?

예?

2차 균특……

신활력 사업 말씀입니까? 예. 그것 2010년도에 끝납니다.

2010년도에 끝납니까?

예.

끝나고 나면 다시 계속 따내기 위해서……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저희들 생각이 이렇습니다. 1억을 투자하면 적어도 20배 내지 30배의 어떤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실질적으로 쓰일 수 있는 그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개발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예.

질의가 많아지는 것은 전략개발팀 업무가 다른 실과소하고 중복이 되고 또 이게 특별하게 고유 업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유사한 예산이 편성이 되고 이래서 질의가 많아지는 것 같은데요. 서울사무소 158쪽 서울사무소에 대해서는 앞에서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저도 시정홍보용 농특산물 구입 500만원 이것도 기획공보팀에 있는 것 같고 전세보조금 관계 이런 것도 좀 문제가 있고 서울사무소 시정 및 농수산물홍보행사 300만원, 다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먼저 번에도 한번 지적을 했는데 서울사무소장은 지금 6급이 직무대행하지 않습니까?

예.

업무추진비를 먼저 번에 제가 지적을 한번 하니까 결재는 여기서 맡아 가지고 전략개발팀장이 결재를 해서 집행은 서울서 한다고 이렇게 답변하셨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불합리하거든요? 차라리 전략개발팀장 앞으로 세웠다가 전략개발팀장이 바로 집행을 해 가지고 뭐 필요한 물건을 사주든지 이러면 되는데 이게 지금 좀 불합리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팀제로의 내부사항을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 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인 집행관계에 있어서 여기 세워진 서울사무소 업무추진비는 거의 99%가 서울에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사무소 파트의 예산으로 따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균특회계가 상주시에 일정금액의 박스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실과소별로 나눕니까? 아니면 실과소별로 담당 중앙정부에 신청을 해 가지고 그것을 따오는 것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관계는 제가 상세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올리면 다소 틀리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균특회계 총액 범위내에서 먼저 시도간 배분을 합니다. 총액으로, 시도간 배분을 하면 각 시군에서 여러 가지 사업비를 그러니까 저희들 같으면 경상북도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경상북도에서 1차 조정을 해 가지고 중앙 관련부처하고 기획재정부로 보내면 그 심의를 받아서 최종 확정되는 것으로 그런 절차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 앞에서 이맹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지금 아카데미라든지 지금 혁신역량강화사업 이런데로 자꾸 균특예산을 쓰니까 우리 지역 개발에 필요한 사업비가 줄어 버렸어요. 그런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시에 올수 있는 균특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 안에서 잘 갈라서 사업예산에 쓰도록 이렇게 갈라 줘야 되는데 자꾸 이제 우리가 시의원들이 볼 때는 그렇게 불요불급하지 않는 부분에 자꾸 균특예산을 쓴단 말입니다.

의원님 그것은 성격이 조금 틀립니다. 저희들 제가 설명드린 균특회계 관련은 일반적인 사항이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 신활력 관련사업비는 벌써 2007년도에 2기 사업대상지역을 선정하고 저희들 시 같으면 연간 24억원을 3년간 지원받는다는 것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사업비하고는 좀 이원화 되어 있는 그런 구분된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161페이지에요. 마을리더하고 마을간사제도가 있는데 뭐 신문에는 보도가 자주 되는데 이 사업에 뭐 마을리더는 어떤 일을 하고 마을간사는 어떤 일을 하는 분들입니까?

예. 먼저 마을간사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간사제도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2기 신활력사업 하면서 처음 도입한 제도입니다. 그것은 진안군에서 전국에 처음으로 시행하면서 제도도입 취지 자체가 도시민의 어떤 귀농귀촌을 유도하고 도시에서 오는 귀농귀촌자들이 도시에서 가지고 있는 경험, 말하자면 어떤 컴퓨터를 잘 하신다든가, 아니면 어떤 영업에 종사했던 마케팅 능력이 있다든가 이런 분들의 능력을 그 마을에 와서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제도가 되고 행정에서는 그 사람들이 정착하는 동안 마을간사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동안에 일정액의 어떤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리더 관계는 이것은 하나의 추상적인 개념인데 저희들이 혁신역량을 강화시키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중의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농촌지역에 어떤 새로운 변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마을에 새로운 마인드를 가진 리더들을 많이 양성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해 가지고 교육적인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밑에 마을 간사제도는 하나의 제도상의 문제이고……

그러면 마을간사할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제 지역구를 예로 들면 낙동면 내곡리다. 이러면 그 동네에 늘 살던 분은 안되고 서울서나 대구서나 귀농한 분 중에서……

예. 취지가 그렇습니다.

귀농한분 중에서 컴퓨터를 잘 치거나 뭐 노래를 잘 부르거나 음식을 잘하거나 이런 특기를 가진 사람들이 자기 것을 몸에 익은 경험을 살려서 그 동네에 접목시켜 가지고 마을사람들 업그레이드 시킨다. 이런 개념이고……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혁신역량강화는 늘 살던 분 중에서 좀 앞서 가는 생각을 가진 분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마을을 이끌어 간다. 그런 개념입 니까?

예, 그 위에 있는 혁신역량강화사업은 위원님도 몇 차례 지적하셨던 사업 중에 하나인데 어떤 내용인가 하면 1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매년 초에 대상사업을 공모를 받습니다. 공모를 받는 것은 개인 외에 단체라든가 이런데로부터 공모를 받아 가지고 여러 개의 사업이 들어오면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지원대상사업을 심의한 다음에 선정을 하고 사업비를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을간사는 귀농하신 분이 없으면 그 동네는 할 수가 없겠네요? 반드시 귀농자가 있어야 되겠네요?

반드시는 아닙니다. 저희들 최우선을 두는게 도시지역의 귀농귀촌자를 최우선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 마을리더나 마을간사는 얼마나 돈을 줍니까? 급여를……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을리더는 급여나 돈을 지급하는게 아니고요. 그것은 교육프로그램입니다. 마을리더교육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 모아서 교육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이고 아래쪽에 있는 마을간사는 저희들이 어떤 측면으로 보면 채용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월 100만원을 해당 마을로 지원해 가지고 마을에서 간사에서 지급하는 그런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간사에게 100만원 다 줘도 되고 마을에서 일부 덜 주고 80만원 줘도 되요?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100만원 주고 오히려 마을간사의 일하는 양이라든가 역량에 따라서 추가로 더 지원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저희들이 지원한 그 금액 이하로 준다는 것은 안 됩니다.

그러면 직접 주지 왜 마을을 통해서 주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마을운영협의체를 활성화 시키고 마을과의 어떤 관계를 더 공고히 하기 위한 그런 계획하에 지출 선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질의가 많습니다. 162쪽에요. 농촌활력사업 추진위원회가 어떤 위원회입니까?

이 위원회는 저희들 신활력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전체 2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곶감이나 신활력사업에 해당되는 한우관계 전문가들하고 관련공무원 관련단체 임직원들이 되겠습 니다.

그 위원회에다 대고 1년에 5,000만원 줍니까?

예. 여기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탁교육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비 간부공무원 실용행정워크숍 이것은 총무과에서 하는 그 교육하고 다른 것입니까?

예. 그 사항으로는 좀 차별화 해서 저희 전략개발추진팀 행정혁신파트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나안농군학교 가는 것은 총무과에서 가는 것입니까?

2년간에 걸쳐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럼 이것이 그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위에 전문기관 위탁교육비는 6급 이하 직원들 대상으로 해서 역량을 강화시키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지난 2년간 가나안농군학교 교육을 했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다시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해서 어떤 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제일 교육성과를 높일수 있을 것인지 판단을 해 보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래 이것이 금년까지 가나안학교 하던 그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8,000만원이 그렇습니다.

북부지역혁신협의회 회장은 누구입니까?

현재 울진군에 살고 있는 정일순씨입니다.

우리시에는 누구입니까?

우리시에도 다섯 분의 북부권 지역혁신협의회 위원이 추천해 있는데 그 명단은 제가다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는 그냥 우리 지역 상주시지역혁신협의회 중에서 또 북부지역혁신협의회로 또 따로 참가하는 구성원이 다릅니까?

예. 참여하시는 분이 다섯 분 있습니다.

우리시혁신협의회가 몽땅 다 북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아닙니다. 예. 11개 시군에서 추천에 의해서 일부 중복도 됩니다만 추천에 의해서 4명 내지 5명이 참여하는 그런 북부지역혁신협의회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4명 5명 가는데 1,000만원 가면 이 경비는 그러면 다 그렇게 하고 우리 시에는 다시 환원되어 오는 반대급부가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어떤 금액상으로 해서 1,000만원을 저희들이 출연했으니까 1,000만원을 상주시에서 쓴다고 하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11개 지역 전체를 위해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이 회비 성격입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1,000만원을 내면 북부지역 11개 입니까? 13개 입니까?

11개 지구입니다.

11개 이면 1억 1,000만원이 될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을 가지고 돌아가면서 뭐 시군별로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인지, 그 예산의 성격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예. 운영비적 성격입니다. 그 안에는 말씀하신 대로 사무실 운영도 있고 그 외에 지역의 어떤 특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든가 워크숍을 한다든가 벤치마킹이나 이런 내용들이 사업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아니고 북부지역혁신협의회 이것은 이제 회비성격이구만요?

예. 일반운영비적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64쪽에 곶감수출 진공포장기 지원이 있는데 이것 산림공원팀에 가면 신활력사업으로 곶감사업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수출업무를 저희 전략개발추진팀에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수출농가 영농조합 법인에 대한 지원이 되어서 곶감이 금년부터 처음 뉴질랜드하고 미국 쪽에 수출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기자재 지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마지막으로 167쪽 서울사무소 업무보조인력은 여직원입 니까?

예. 여직원 1명이……

여직원 서울분입니까?

예. 서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6급 1명, 7급 1명 우리 상주시에서 갔는 직원은 둘이고, 그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서 지금 여직원 한사람 쓰는데 1,528만원 들어간다. 그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그 밑에 부서업무 추진비는 상주 전략개발추진팀에 쓰는 업무추진비입니까? 서울사무소에 쓰는 것입니까?

예. 저희들 부서 전체에 기준에 따라서 30인 이하 기준으로 해서 420만원 편성된 예산입니다.

아! 예. 장시간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8쪽에요. 시정책과제개발연구비가 1,000만원이 자문위원들을 2개 분과로 나눠서……

3개 분과로 나눠서……

3개 분과로 나눠서 3월까지 과제를 선정해서 논문을 쓰는데 필요한 것이 1,000만원이다. 이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논문을 쓰는데 필요하다기 보다는 쓰기 전 과정에 어떤 조사를 해야 되면 조사비용도 들어갈 것이고 전문가 의견을 들어야 될 것 같으면 세미나 할 수도 있고 우수지역이라든가 선진사례 지역이 있는 것 같으면 벤치마킹도 해야 되는 그런 포괄적인 내용으로 봐서 총액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문위원분들 구성이 지금 몇 분입니까?

전체 24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4분인데 그중에 어떤 분들입니까?

예. 분과는 일반행정분과부터 해서 문화관광 지역개발분과이고 명단을 불러 드리면 되겠습니까?

아니 대충 출신위원들이 전시의원, 전공무원 이런 식으로……

예. 저희들 현재 경북대학교 재직교수, 그리고 전직공무원……

아니 교수가 몇 분이에요?

교수가 여섯 분 정도 됩니다. 분과별로 한 두 분씩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요?

그 다음에 저희들 퇴직 공무원도 들어가 계시 고요.

한분……

예. 한분 정도씩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업체 종사자라든가 지역의 전문가분들로 그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명단을 따로 내 드리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그것이에요. 교수님들 같으면 논문 쓰시겠죠. 그런데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저도 대략 이야기는 들었는데 신문보도도 보고 지역의 자영업하시고 이런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뭐 능력이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팀장님은 전문가라고 표현하시는데 제가 볼 때 우리시정에 전문가라고 저는 생각을 안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사실 자문위원을 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옥상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시에 위원회가 대단히 많습니다. 많은데 또 자문위원 만들었어요. 이것 자문위원 없어서 우리 시정 안되는 것 아니거든요? 그런데다 대고 그 분들한테 무슨 연구를 하려고 하면 말 그대로 연구를 하실수 있는 분들이 구성된 조직체에 대고 연구를 시켜야 되죠? 그러니까 그 자문위원회 하는 성격이 일반위원회하고 크게 다른 것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설명드리면 저희들 정책자문회 같은 경우는 어떤 위원회 심의적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 보다는 어떤 저희들 상주시 정책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하고 제언도 해 주시고 연구도 하는 그런 성격의 자문기능을 주로 수행하는 그런 위원회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뭐 우리 시의원들도 만날 우리 시의원들은 자문위원 그 분들 보다도 훨씬더 시정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고민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시간이 오래 지났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궁금한 것 한 가지 묻겠습니다. 서울사무소에 대해서 말이죠. 숙소전세보증금 인상분이라고 그래 가지고 6,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지금 현재 봐서는 전세금이든 주택 값은 한 20-30%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계약을 언제 하셨습니까? 몇 년차 하셨고……

2년간 해서 금년 2월말이면 종료가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언제 끝난다고요?

2월말에 끝납니다.

내년 2월말……

예.

이제 한 2개월 남았네요?

예. 그래서 변화 추이를 봐 가면서 저희들이 추경을 요청해서 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촉박합니다. 최근에 들어서 전세금 관계라든가 이것이 하락된다는 말씀도 있는데 그것이 어떤 고액에 해당되는 5억 이상……

그런데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그런데 이것이 그러면 탄력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거의 예상한 가격이잖습니까? 그죠?

예. 현재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반영이 안되면 계약상 계약이 뭐……

아니 그런 조건 하시지 말고 그냥 그렇다는 이야기를 묻는데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2년 계약이었으면 아직 2년이 2개월 남았는데 그래서 아직 또 동결될 수도 있고 그죠? 전세값 내리면 저희들도 임대차 다시 재계약할때는 지금 주택가하고 전세금이 하락되고 있는데 꼭 6,000만원 해야 되나 그냥 동결하자는 등 아니면 지금 현재 1억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은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위원장님 이 사항은 전세관계라든가 이것은 굉장히 지역적이고 이런 사항들이지 일반적인 사항은 아니거든요. 지역별로 차이가 생기고 또 건물이 크고 적은데 따라서……

여하튼 서울은 전체적으로 강남이고 강북이고 다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잔여액이 발생하면 1회 추경에 바로 삭감을 해서 다른 예산으로……

그래 그것을 물어 보는 것이니까 삭감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데 왜 자꾸 삭감이야기를 하고 그러죠?

예. 알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니까 이것이 동결될 수도 있고 인상될 수도 있고 또 더 깎아서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삭감 이야기한게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자꾸 과민하게 받아 들이지 마시고 사실 서울사무소는 뭐 모든 위원님들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봤을 때 정말 전략개발추진팀장이 사실은 객관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예.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이냐 아니면 해체할 것이냐 사실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5급 소장이 한다거나 아니면 지난번에 채용된 소장이 있었죠?

예.

그런데 지금 6급 팀장이 소장이 하고 있고 또 사실 그렇게 되면 7급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은 서울사무소장이 모든 것을 판단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지시에 의해서 좀 그렇다는 게 사실 역역하거든요. 그래 역할이 사실은 중요하고 내용하고 성과가 중요한데 팀장님 제대로 더 획기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자신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운영관계는 좀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출향인사 관리는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까?

수도권의 출향인사 관계는 너무 잘 아시는 대로 현재 원만치는 못합니다.

예.

여러 가지 묶여 있는 사항들을 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아직까지는 미흡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재경향우회라든가, 애상이라든가 모든 분들이 사실 풀어야 될 숙제는 사실 시장님에게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장님이 잘 우리 출향인사를 잘 활용하셔 가지고 원만하게 우리도 출향인사를 도와 줘야 되고 사실은 상주시는 그 많은 출향인사들의 도움을 사실 받아야 됩니다. 활용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서울사무소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팀장님이 더 많은 노력이 사실 요구됩니다.

예.

오늘 서울에서 향우회를 한다고 그러죠? 오늘 선물은 뭘 준비했습니까?

쌀 2kg짜리 준비했습니다.

쌀 2kg 준비하셨습니까? 사실 이렇게 들으면 회의 왔다가 달랑 하나 들고 가기가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갈때는 그냥 이래 가시고 명절때 되어 가지고 집으로 우송해 주는 것도 아주 조상 모시는데 뜻 깊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곶감이나 쌀 같은 것은 우리 특산물이니까 분명히 선물을 해야 되는데 오늘 같은 날은 망연회 비슷하게 이렇게 하는데 불편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예. 감안하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또 다른 것 지금 예산하고는 관계 없는 이야기인데 아마 전략하고 상관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주곶감 브랜드 자체가 지금 추락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올해 감 값도 대단히 쌌고 현재 반건시 생산되고 있죠?

예.

반건시가 출하되고 있는데 가격은 작년도 가격에 거의 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틀전에 서울을 다녀와서 저한테 꼭 좀 전략이나 산림공원팀에서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전략이니까 전략개발팀에서 총괄 한번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0개 들어 있는 반건시 있죠. 그것을 경기도 기흥구 동백지구 호수마을마트에서는 10개들이가 2,440원에 판매가 되고 있고 또 내륙고속도로 괴산휴게소에서는 7,000원에 판매가 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 옆에는 상주곶감이라는 박스가 비치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왜 걱정을 해야 되느냐 하면 이것이 전부다 유사상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산이력제를 하든지 플랫카드를 휴게소도 지금 문경만 가도 전부 상주곶감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생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할 수 없는게 거기 가서 보면 상주곶감 맞다고 하거든요. 박스가 있고 제가 곶감 전문가가 아닌데 봤을 때도 지금 분명히 포장이라든가 좀 조잡하고 해서 상주곶감이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되는 실과소 팀별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이렇게 지금 올해 청와대에 납품하는 곶감은 아마 진주 것인가 어디 경상남도 지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우리 아마 상주곶감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래서 아마 브랜드 가치에 대해서 또 특히 홍보라든가 유사품에 대한 무슨 제도적인 연구가 좀 요구됩니다. 그 부분 해 주실 분은 아마 전략개발추진팀장이라고 생각되는데 고민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관련부서하고 협조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개발추진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략개발추진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총무위원회도 2009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내일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