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달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음성군의회 제21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주요업무보고의 건

농정과장 염주복입니다. 농정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농정과는 농정기획, 친환경농산, 원예특작, 농산물유통 4개 담당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정원은 16명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주요기능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269억 5,900만원으로 군 예산의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년 예산은 지난해 대비 6.4%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하반기 주요업무 내용과 중복되지 않은 사업과 실적이 미진한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선도농가 학습장 설치사업입니다. 정부지원 신지식인 농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와 군비를 지원하여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는 이종민 신지식인과 김창현 신지식인 농가 2개소에 설치 완료되었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입니다. 지금은 농가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음성읍 외 5개 읍면에 대해서 4,384톤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못자리 조성용 상토지원사업은 468만ℓ에 대해서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소득보전 친환경 영농자재 지원은 5,800㏊에 대해서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피 잡초 취약지 방제지원도 논면적의 2분의 1인 4천㏊에 대해서 공급을 완료하였고, 지자체와 농협협력사업은 고추 비가림 설치사업으로 9농가에 1만 5천㎡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홍보입니다. 농특산물 홍보는 대량 소비처인 서울 위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지하철 스크린도어 광고, 서울 지역 버스 외부 광고, 전광판 광고를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12월까지 하기 때문에 현재 6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새봄맞이꽃큰잔치는 음성군화훼생산자연합회가 주관이 돼서 매년 품바축제 시 실시해왔습니다. 금년도에는 4월 22일부터 4일간 실시할 예정이었습니다만 구제역 때문에 2일만 실시하고 철수한 일이 있었습니다. 음성청결고추 홍보용 화분 분양은 6,300본을 수도권 아파트 단지 등 20개소에 대해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농업경영체조직화 프로그램은 햇사레과일조합법인에서 주관돼서 복숭아 농가에서 실시하는 교육인데, 이것은 연중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12월이 돼야 완료되기 때문에 현재 40%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소규모농산물유통시설 설치는 저온저장고 2동, 집하선별장 2동이 있는데, 현재 각 1동씩 완료하고, 현재 각 1동씩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60%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관련단체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 관련 단체를 지원해서 농업을 선도할 수 있는 단체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업인단체는 농민회와 농업경영인연합회, 여성농업인연합회가 있습니다. 농민회의 농민학생 한마음행사와 농업경영인연합회 전국대회, 가족체육대회, 전국으뜸농산물 전시판매 행사와 여성농업인연합회 도대회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농업인 삶의 질 향상사업입니다. 농업인에 대해서 학자금, 양육비 등을 지원하여 농가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으로 농업인의 고등학생 자녀에게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하는 학자금 지원, 농지 소유 5㏊ 미만 농가의 5세 미만 농업인 자녀에게 지원되는 양육비 지원사업, 출산여성농업인에게 지원하는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 선도 농가에 현장실습을 통한 농업인턴제,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다올찬쌀 브랜드 계열화사업입니다. 소비자의 고품질쌀 선호도에 부응해서 다올찬쌀 브랜드를 명품화 하기 위해 계약 재배농가에 대한 지원으로 지난해부터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40개 단지 1천㏊에 대하여 상반기에 종자대와 영농자재 지원에 이어 하반기에 토양 보전비를 지원토록 하겠으며, 빠른 시간에 다올찬쌀 브랜드가 명품화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벼병해충 공동방제사업 추진입니다. 벼병해충 방제 농약비 지원으로 농가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열병, 벼멸구, 이화명충, 혹명나방 등 5,800㏊에 벼병해충 방제를 7월 25일부터 8월 10일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방제는 일률적인 방제를 위한 농약보급은 지양하고 농가에 사전 방제 희망 면적 신청을 받아서 농약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5쪽이 되겠습니다. 벼못자리뱅크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 고량화와 소규모농가에 대한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고, 우량 건묘 생산ㆍ공급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3개소로 상반기에 1개소를 완료하였고, 하반기에 대소 오삼뜰작목반과 생극에 농업경영인작목반에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못자리뱅크는 2002년도에 음성군에서 처음 특수시책사업으로 시작해서 현재는 도 시책사업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금년 사업을 포함해서 9개소가 되겠으며, 맹동면을 제외한 각 읍면에 1개소 이상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농가소득보전 직불제사업으로 벼 재배 농가, 친환경 인증농가 등에 직불금을 지원하여 농가 소득보전을 위한 사업입니다. 쌀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해 국비직불금으로 ㏊당 59만 7천원에서 74만 6천원을 별도 군비로 ㏊당 19만원을 지원하며, 금년도 시책사업인 벼 우량종자 확보 지원사업과 친환경 농업직불제,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포함, 64억 4,94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FTA기금 과수산업 지원사업입니다. 정부의 FTA기금으로 과수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과수생산기반 정비사업은 과수 전문생산단지에 관정 등 용수시설, 배수로, 경작로, 포장 등을 위한 생산정비사업으로 국비 80%, 도비 6%, 군비 14%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감곡 문촌지구 162㏊에 대해서 지난해 착수해서 금년도에 완료할 사업이고, 상평지구 221㏊는 금년도 하반기에 착수하여 내년도 하반기에 완료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안정적인 과수기반시설과 생산성 향상 기반구축사업으로 지주시설, 점적관수시설, 배수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입니다. 시설원예 농가의 경영비 부담 경감과 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열난방사업은 지하에 암반 굴착을 통해서 지열을 이용한 지열공급설비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이용시책에 의한 금년도 신규사업이며, 금년도 사업량은 5농가에 2만 4,525㎡이며, 사업단가는 ㏊당 10억원입니다. 절감시설은 기존시설에 다겹보온커튼이라든가 난방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농가는 20농가가 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음성청결고추 명품화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대표적인 특산물인 청결고추의 명성을 유지 발전시키고, 고령화에 따른 고추 재배면적 감소에 대응하고자 토양개량제, 개량형 부직포, 고추세척기와 건조기 등 영농자재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 소비자의 태양초 선호 및 주민 증가에 따라 기존 비가림시설 등을 이용한 태양열 건조시설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원남면 하당리 소재 고추연구소 내 전시관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수박 명품화 지원사업입니다. 수박은 우리 지역 농가의 소득 작목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신규 농가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기존 농가는 노동력 절감시설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신규 및 확대를 위해 비가림시설 13㏊와 기존시설에 보완시설로 자동개폐기, 동력운반작업기, 하우스 필름 지원을 통해 다올찬쌀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노동력절감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과수명품화 지원사업입니다. 과수산업은 신규과원 등 규모사업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품질고급화와 상품성 향상 및 노동력 절감을 통한 대외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동력보행제초기, 반사필름, 과실장기저장제, 동력가지절단기, 잔가지 파쇄기 등을 지원하여 노동력 등 생산비 절감을 통한 안정적인 경영 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화훼명품화 지원사업입니다. 화훼사업은 우리 군이 중부권 최대 단지로 발돋움하고 있으며 선인장, 서양란, 관엽류 등 다양한 화훼류로 우리군의 5대 핵심전략작목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소, 삼성지역에는 관엽류, 그리고 생극 팔성리에는 선인장 단지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화훼 산업의 여러 가지 지원요청이 많이 있습니다만 대소 오류리 음성 화훼단지 화훼온실 노후 베드 교체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특작 명품화 지원사업으로 음성인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인삼 길항미생물, 인삼 차광망 등의 설치를 지원하고, 잎담배 생장억제제와 최근 재배면적이 확대되고 있는 블루베리 저장시설과 애호박 인큐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지자체와 농협협력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협과 공동투자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과 농협이 각 30%를 부담하고 농가 자담 40%로 수박의 넝쿨 파쇄기 30대, 과수 동력운반작업기 30대, 고추 소규모 태양열 건조시설 20동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농협과의 협력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홍보 추진입니다. 농특산물 홍보는 지역농산물의 소비자 인지도를 높여 브랜드의 가치 향상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대도시를 위주로 전광판이나 지하철, 시내버스, 언론매체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소비지 고추화분 분양, 쇼핑몰 홍보, 농산물 브랜드 갱신 등 우리군 농산물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농특산물 축제 및 판매촉진 지원사업으로 농특산물 축제는 농특산물 출하시기에 판매촉진 및 화합 행사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판매촉진사업은 대도시와 각종 행사의 농산물 전시판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9월에 설성문화제 시 고추축제를 실시하고, 다올찬브랜드 쌀과 수박의 판매촉진 행사, 또 10월부터 12월까지 서울, 청주 등 대 도시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을 운영하고 판매촉진 및 홍보를 병행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사업입니다. 최근 농산물 직거래는 상호 믿음을 통해 택배 거래가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택배의 활성화는 신용사회로 발전하는 밑거름이 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 실시하는 택배비 지원도 한몫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와 농산물 쇼핑몰 예스팜의 택배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택배비 부담 경감을 통한 직거래 확대와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수출농가 지원입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우수 농특산물에 대해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사과, 배, 수박, 선인장 등 신선농산물과 고춧가루 등 가공식품을 수출하고 있으며 수출물류비 지원, 수출단지 육성, 포장재 지원사업을 통하여 농가의 수출시장 공동개척으로 수출 마인드가 확대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화된 생산시설을 개선하고, 노동력 절감을 위한 시설 확충으로 수출전문 생산단지를 육성하기 위해서 음성 수출 선인장 작목회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양액재배시설 등 6개 사업 20농가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현재 약 80%의 사업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인삼처리장 설치지원사업입니다. 음성 인삼은 재배면적이 전국 2위, 생산량은 전국 1위이나 대부분 타지역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최근 인삼수확도 채굴 후에 현장에서 선별 포장 출하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음성군이 전국 주산지에 걸맞은 얼굴 있는 음성인삼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중량, 색택, 형상 등의 선별이 가능한 선별시설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선별 출하로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선별장과 가공작업장 990㎡와 선별기 1식을 설치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군수님 공약사업인 인삼유통센터의 기틀이 되도록 본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사업입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절임배추 장비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고유음식인 김치를 만드는 데 필요한 배추를 사는 데 있어 최근 소비자의 구매패턴이 절임배추를 선호하고 있어 우리 지역에서는 수박이라든가 담배의 후작으로 배추 재배농가가 늘어나고 있고 일부 농가에서는 자체시설을 이용, 절임배추를 출하하고 있으나, 대부분 시설이 낙후되어 있어 위생적인 처리로 소비자의 구매의욕을 높이고자 금년도에 4개소를 지원하여 시설개선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로 새로운 농가소득원을 개발하는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8~9월이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칩니다.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달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25쪽에 농특산물 홍보 추진계획에 보면 우리가 서울에 지하철, 시내버스, 전광판에 농특산물 광고하는 품목을 알려 주실 수 있어요? 뭐 뭐를 광고하고 있는가?

지금 우리 음성군에서 나는 고추, 수박, 복숭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다올찬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올찬까지 하고 있다고요?

예.

그리고 14페이지에 병충해 방제에 대해서 여기는 계획이 없는데 그전에는 항공방제도 했었는데 지금은 항공방제를 왜 안 하는지 이유에 대해 말씀을 해 주세요?

항공방제는 저희가 2008년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친환경농가도 많이 생기다 보니까 주변에 축사도 많고, 벌 키우는 사람도 많고, 또 특히 대소나 맹동지역에서는 하우스시설이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가 항공방제 효과가 그런 시설을 꼼꼼히 할 수도 없고 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그냥 일반농가에서 직접 하는 방제가 낫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받아서 중단했는데 최근 다른 지역의 추세도 항공방제에서 일반방제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우리 일반농가에 공동방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궁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에 항공방제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일부 농가에서는 일손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동네에 들어가 보면 70살 먹은 노인들이 청년회에 가입돼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항공방제를 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양봉 농가라든지 축사가 있는 데는 피해서 전체 농가가 양봉한다거나 축사 하는 분들이 아니고 특수한 분들이 한마을에 한 분, 몇 마을에 한 분 이렇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보완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항공방제는 그 지역에 농사짓는 분들의 연령을 봐서 그래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 농정과장님께서는 많이 연구하고 검토하셔서 잘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가 잘해도 욕먹고 못해도 욕먹고 칭찬받는 분들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답변을 안 하시더라도 연구하셔서 항공방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 역시 마찬가지인데 농특산물 홍보하는 것이 대도시 서울에 국한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지역에도 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서울에 국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 전에 제주도를 가보니까 그 당시에는 괴산고추의 명성이 음성고추보다 굉장히 뒤졌었는데 제주도의 시내버스의 앞면, 옆면에 괴산고추라고 해서 다 써 붙이고 다니니까 거기 와서 다니는 관광객들이 엄청 많은 숫자인데 그 관광객들 눈에 선뜻선뜻 띄게 됩니다. 그런데 지하철을 타게 되면 크기나 규모도 작고 또 지하철 속에서 사람들이 붐비는데 광고판을 보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주도에 갔을 때 느꼈었는데 이것은 꼭 대도시를 갈 것이 아니고 이렇게 관광지에 관광객이 많이 모이는데 할 것 같으면 효과가 크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꼭 서울이라는 대도시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부산이라든지 인천이라든지 대구라든지 이렇게 큰 지역에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으냐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답변을 안 하셔도 좋은데 한번 연구하고 검토하셔서 어떤 것이 타당한지를 각별히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그 농특산물축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 농특산물축제를 우리 음성군에서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좋은 반응도 있습니다만 끝나고 나면 안 좋은 소릴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것을 뭐 축제라고 하느냐 이렇게 할 바에는 뭐하러 사람을 불러서 하느냐 이렇게 안 좋은 소리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물론 개중에도 느끼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과연 이 축제 행사에 비해서 효과가 그만큼 나타나느냐 하는 것도 연구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축제에 드는 비용, 또 그 기대효과 그것이 지역주민한테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연구하고 검토하셔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사용해서 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그러한 축제가 됐으면 해서 조언의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연구하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업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공업경제과

공업경제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를 비롯한 우리 공업경제과 직원은 군민 모두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잘사는 행복한 음성을 건설하기 위해 공직자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2010년도 하반기 공업경제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공업경제과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부진 및 문제점 사업,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공업경제과는 지역경제담당, 공업담당, 에너지담당, 기업지원담당, 투자유치담당 등 5담당이며, 정원 20명에 현원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담당별 주요기능으로 지역경제담당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공업담당에서는 공장설립 인허가 업무를, 에너지담당에서는 에너지 절약 및 가스시설 등에 안전관리업무를, 기업지원담당에서 기업지원업무를, 투자유치담당은 우수기업 투자유치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업경제과의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54억 1,600만원으로서 2009년 대비 80% 감소했습니다. 감소 사유로는 현대중공업 등 투자유치 지원금이 2009년도에 100억원이 지급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이것이 차이가 나는 거고요, 농공단지 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출 감소, 작년 연말에 특별회계 94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완료 3억 3천만원 등의 예산 감소사항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은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음성사랑상품권 발행ㆍ유통과 공공근로사업, 희망근로사업은 정상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장인허가 관리는 6월 말 현재 관내에 1,827개 업체가 입주 되어 가동 건설 중이며, 2010년도 상반기 공장 설립 승인과 변경 승인 신청 건 등 410개 업소에 대해서 인허가 처리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관리로 대풍산업단지 상수관로가 노후 돼서 누수로 인한 상수도요금이 기업체에 부담을 주고 있어서 상수관로 교체를 7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감곡 이테크산업단지 사면복구공사는 2009년도 집중호우로 일부 사면이 유실되어 2010년 5월 26일 복구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중부산업단지 조성은 대소 태생리, 소석리 일원에 14만 7,790㎡ 규모로서 중부공업단지 대표 이영희가 추진중에 있는데,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을 당초 4개 업체에서 5개 업체 입주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7월 중에 승인할 예정에 있습니다. 연료 수급 및 안전관리대책으로 석유제품, 가스시설, 승강기시설에 대하여 점검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사업으로 그린에너지 체험교실과 태양광 주택보급사업 등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유치활동은 올해 3개 업체에 7,245억원의 투자협약을 체결하였고, 2007년도부터 현재까지 32개 업체와 2조 5,885억원의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기업지원업무로서 지방고용보조금, 중소기업 육성자금, 중소기업 해외시장 조사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행정인턴제, 채용박람회 개최, 일자리 창출 네트워크 운영 등으로 고용지원 업무에 내실을 기하여 왔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진 및 문제점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왕농공단지 내에 동파이프 생산업체인 삼포산업이 부지협소로 인해서 민원을 제기해서 해결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왕농공단지 확대개발사업은 3만 6,397㎡ 정도가 늘어난 17만 5,584㎡로서 전체규모를 5만 3천 평정도 확대 조성하는 사업인데 금년도 1회 추경에 3억 1,500만원의 용역비를 반영한 바 있습니다. 확대 개발사유를 다시 말씀을 드리면 농공단지에 입주한 삼포산업에서 농공단지 창고부지만 이미 신축해 놓은 바 있으나, 농공단지와 하나의 부지로 이용하고자 군유지 교환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농공단지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서 기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지 특성상 분지 형태로 형성되어 있어서 성토비만 15억원 이상이 소요됨에 따라서 분양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최소 규모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 농공단지 확대개발 시 연결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결도로를 삼포산업 공장부지 진입로로 개설하는 부분이 가장 적합하다고 사료되고 있으나 부지 할애에 대해서 삼포산업에서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외곽으로 15미터를 설치도로로 설치할 수 있으나 5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돼서 분양가 상승에 따른 기업 부담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포산업 측에 기업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임을 지속적으로 주지시킴과 동시에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진입로를 확보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농공단지가 분양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성사랑상품권 유통 활성화 계획입니다. 경기불황으로 지역 영세 상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관내 자금의 외지 유출 방지와 영세 상인을 보호ㆍ육성함은 물론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상품권은 2004년도부터 연평균 35억원씩 판매해서 5년여 동안 191억원의 판매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각 기관 단체 등에 유통기관 홍보강화와 2010년 말까지 가맹업소를 2천 개소를 확대 운영하는 등 음성사랑상품권 유통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매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가관리 및 소비자 피해예방 추진입니다. 생필품을 중심으로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와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소비자 물가 관리와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개인서비스 요금 동향조사와 물가안정 모범업소를 선정 운영하고, 원산지 표시 위반 및 위조 상품 등 부정거래 단속을 하겠으며, 소비자 피해 예방 및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해서 상시 신고센터와 이동고발센터를 운영하고, 소비자 피해 주의 예고제를 실시하는 등 소비자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풍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입니다. 대풍산업단지 내 폐기물 처리시설을 폐쇄한 후에 유휴 부지를 산업용지로 용도 변경해서 입주 희망업체에 분양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은 매립면적이 8,960㎡, 매립용량은 3만 3,120㎥, 소각능력은 시간당 0.5톤 정도 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03년 10월 1일자로 원주지방환경청으로 폐쇄 승인을 받았으며, 2009년 9월에 산업단지 개발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을 완료하였으며, 대풍산업단지 조성 당시 부터 사유지에 설치되어 수년 전부터 민원이 제기된 사항으로써 민원이 해결되지 않아서 충청북도에서 개발계획 변경 승인을 받지 못했는데 금년도에 토지를 매입해서 민원을 해결한 바 있습니다. 토지매입비는 당초예산에 1억 9,900만원을 세워서 민원을 해결하였고,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7월에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을 충청북도에 협의 요청하고, 10월에는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계획을 고시해서 11월에는 산업단지 용지 변경 후 공장용지로 분양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석유제품 및 가스시설 관리강화 추진입니다. 유사 석유제품 근절을 위해서 석유판매업소 110개소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지도점검과 판매업자에 대한 교육을 하겠으며, 가스, 전기,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가스취급시설과 전기 및 승강기 시설을 대상으로 연 5회 이상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범국민 에너지절약운동 추진입니다. 공공부문 에너지절약을 위해서 이행실태 지도점검과 에너지 소비 총량제를 실시해서 에너지 사용량을 10% 절감하겠으며, 관내 학생을 대상으로 그린에너지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에너지절약 우수 읍면에 대한 시상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에너지 절약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그린빌리지 조성사업입니다. 맹동면 두성2리 중부신도시 신규 주거단지 조성마을 36가구에 대해서 태양광 발전 및 지열 냉난방 주택을 설치해서 주민들의 에너지비용절감은 물론, 청정에너지 그린에너지 보급으로 녹색성장에 기여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음성읍 일원 도시가스 공급사업입니다. 현재 공동주택 32개소 6,442가구, 기업체 453개소에 대해서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으며, 공급 확대를 위해서 2009년 10월부터 2011년 말까지 감곡~음성 구간 공사를 완료하여 2012년부터는 음성읍 일원에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및 노사지원 대책강화를 위해서 관내 중소기업에 시설운전자금 434억원 중 이자보전금으로 11억 6,700만원을 지원해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성군에서 3년 이상 제조업이나 산업지원 서비스업을 영위하며, 신규 투자를 통한 신규 고용을 창출한 기업을 지원해주는 지방고용보조금 2억 2,55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해외시장 개척 및 중소기업 판로 확대를 위해서 중소기업 해외박람회 참가비 2,500만원을 지원해서 기업하기 좋은 음성군의 이미지를 높이고자 합니다. 23페이지입니다. 북부지역 채용박람회 행사지원과 일자리 나눔마당 행사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소요사업비 65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상생의 노사협력관계 구축을 위해서 노사화합체육대회 지원에 1천만원, 관내 기업체 임직원 한마당 행사에 1천만원을 지원해서 상생의 노사협력 관계를 보다 내실있게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다양한 고용지원 시책 추진입니다.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취업자와 구직자 간에 실시간으로 취업정보를 제공해서 취업알선과 효율적인 업무협조체제를 구축하고, 행정정보화나 환경정비사업 등을 위해서 29세 미만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행정인턴제를 운영하고 연중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고용시책사업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경제특별도 충북투자1번지 음성건설 추진입니다. 투자유치를 통한 경제특별도 충북투자1번지 음성건설의 조기 실현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과 군민소득증대를 실현하기 위해 소이산업단지 내 현대중공업 태양광 1, 2공장에 이은 3, 4공장 유치와 금왕산업단지 잔여부지 7만 4,322㎡에 우량기업을 유치해서 올해 분양하고, 2010년 말 준공 예정인 원남산업단지 108만 3,655㎡의 조기 분양을 목표로 충청북도의 투자유치 부서와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수도권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세일즈단을 구성ㆍ운영하여 지자체 간 경쟁의 우위를 선점하는 등 적극적인 투자 기업 유치로 초일류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을 위해서 지역 고용시장에 연착륙을 유도하고, 녹색성장 촉진 및 지역의 자산 가치를 높여서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고자 2010년 9월부터 4개월간 8억 1,700만원의 사업비로 125명을 고용해서 향토자원조사, 동요에듀케어 프로젝트, 생태공원 조성, 슬레이트 지붕 개량, 취약지역 안전관리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7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해외박람회 참가비 지원입니다. 전세계 100여 국가의 유력 바이어들이 참관하는 2010 추계 중국 수출입 상품교역회 참가를 통해서 중소기업의 해외진출과 수출 확대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박람회 명칭은 2010년 추계 중국 수출입 상품교역회로 2010년 10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개최할 예정이며, 중국 상무부와 강동성 인민정부에서 주최하는 박람회로서 57개국 2,110여개 사업체의 참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음성군에서는 중소기업 5개사에 기업 당 5백만원씩 2,500만원을 지원해서 전시부스 사용료, 편도 항공료, 통행료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추진일정으로서 6월 25일까지 참가업체를 모집하고, 7월 16일까지 참가업체를 선정해서 10월 15일 전시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 해외시장을 개척해서 수출 확대와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도록 지원해서 신규 투자 및 고용 창출로 이어져 지역경제가 활성화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공업경제과 2010년도 특수시책으로서 투자유치 세일즈단 운영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국발 금융위기와 유럽발 금융위기로 이어지는 경기 침체와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신규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수도권 내 기업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서 투자유치세일즈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세일즈단은 수도권 기업을 중점 공략할 예정이며, 1개조 4명이 주 1회 업체 방문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투자 여건을 적극 홍보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투자를 유도할 계획으로 있으며, 세일즈단 운영을 통한 투자유치성과 거양으로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공업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공업경제과 직원 모두는 군민을 섬기는 자세로 군정에 임할 것을 다짐하면서 군민 모두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잘사는 행복한 음성을 건설하는 데 최대한 노력할 것으로 다시금 다짐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업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금왕농공단지 확대 개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질의사항은 함께 노력해서 추진해보겠다는 어떤 의지의 뜻이지, 다른 것이 없음을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삼포산업의 경계도를 보면 경사지와 폐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경사지 부지를 인근 부지 주민과 협의해서 폐도를 용도폐지해도 괜찮다는 협의 하에 분할해서 감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예, 감정까지 했습니다.

그 뒤에 대화가 되지 않고 있죠? 그대로 확대되지 않기 때문에…….

예.

그래서 삼포산업에 부지를 개설하는 것이 가장 최적의 방안이고, 삼포산업 부지 할애에 대해서 협의회에서 난색을 포현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현지를 가보셨겠지만 농공단지 내에 최 막단에 있는 것이 삼포산업인데 전면에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로 기숙사와 사무실로 쓰고 있고, 그 옆으로는 공장도 있습니다. 앞면, 뒷면으로 공장도 큰 게 있는데 일반 가정집으로 말하면 안채, 행랑채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간에 마당으로 쓰고 있고, 공장에서 가동하는 모든 물건을 적재하는 그 중간을 진입로를 하겠다는 이런 뜻인 거 같습니다. 본인이 가서 현지확인해본 결과는 사실적으로 무리한 추진이 아닌가, 그리고 지금 공장을 확대 추진하려는 농공단지 내에 부지를 삼포산업에서 50% 이상 가지고 있어요. 기업하기 좋은 음성, 살맛 나는 음성을 만들기 위해서 기업에 대해서 행ㆍ재정적 지원을 많이 하고 하는데 중간에 그것을 갖다가 뚫어서 진입로를 확보한다는 것은 조금 본인 생각에는 무리한 생각이 아닌가 생각하고, 삼포산업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파이프 보일러 시설을 하는데 수출탑도 3백만불, 5백만불, 1천만불, 2천만불, 4번의 수출탑을 탄 우량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다시 한번 크고 폭넓게 생각해 보시고 대안으로서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농공단지에 예전에 구도로가 있습니다. 구도로 가시면 바로 거기에 한솔신약의 진입로 바로 인근에 보면 개인 도로부지가 있지요. 개인 도로부지만 매입을 하면 그 뒤로 들어가는 것이 한 200m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그 옆으로 삼포산업에서 지주들한테 사용승낙을 받아서 도로를 넓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되고, 그다음에 2차 방안은 전환슬라이드 도로에서 도청리, 신평리 구간에 농로가 있습니다. 농로에서 전환슬라이드 경계선 담에 보면 담벼락 밑으로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농수로가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농수로 자체가 지금 논보다는 너무 밑에 떨어져 있게 되고 사실상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기반공사하고 협의해서 그런 땅을 이용해서 진입도로를 만든다고 보면 굳이 삼포산업의 행랑채, 안채 같은 마당을 뚫는다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공장 운영을 할 것이며, 각종 기자재나 생산품의 적재공간을 고려하시고, 그렇게 대체로를 신설할 때 5억원이 추가된다고 하는데 그 5억원이라는 산출액이 어떻게 나온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1차 대안을 다시 한번 심도있게 검토해 보시고, 삼포산업에서는 그렇게 된다고 하면 거기에 투자되는 진입도로나 기반 조성을 하려고 하면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리고 시간이 걸린 동안은 자기 마당을 임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요령은 가지고 있다, 이런 협의를 해 봤습니다만 실제로 본인 생각에는 조금 무리한 진입도로 추진인 것 같고, 굳이 그 농공단지 들어와서 하는 것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거리가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셔서 진정으로 기업들이 기업하기 좋은 음성군, 살맛 나는 음성군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분할해서 공금을 들여서 감정평가까지 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 농공단지 확대 개발에 따라서 시설을 하는 거니까 별다른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삼포산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히 일익을 담당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건실한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자꾸 확장을 시켜야 하고, 그다음에 옆에 자체적으로 개인소유 땅 내지는 군유지를 교환하려고 계속 추진해 오다가 저희가 농림수산식품부하고 국토해양부를 방문해 보니까 제2공단을 설립하는 것이 낫다, 이런 건의를 받아서 제2공단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 분양가를 최소화시키고자 하기 때문에 삼포산업에 경유하는 진입로를 같이 쓰면 분양가를 최소화하는 방법이지 않으냐, 농림수산식품부, 그다음에 측량업체의 간접자문을 받은 결과 그게 최소화시키는 방안의 하나라고 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보니까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삼포산업에서는 기존 공장부지 내로 차량이 통과되면 상당히 난해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회해서 하는 방향으로 해보려고 하니까 나름대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지원절차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한신화섬 사이로 해보려고 수차례 방문해본 결과 거기는 진입도로 폭이 7m밖에 안 나옵니다. 원래는 15m 진입도로를 만들어야 하는데 거기는 7m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참 난해한 점이 산에 막히고 막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난해한 점이 많은데 하나하나 해결해서 의원님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서 최선의 방법이 있다면 한가지 한가지 해결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달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중소기업 해외박람회 참가하고 27페이지는 같은 내용이지요? 22페이지 하고, 27페이지에 중소기업 해외박람회 참가 지원하고 같은 내용이지요?

중소기업 노사지원대책강화하고 중소기업 지원하는 것은 비슷합니다만 이것은 해외박람회 참가비를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나중 것은 5개 업체만 음성군에서 선발해서 1년에 세계적인 박람회, 예를 보면 2008년에 50개국이 참가하는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도 한 57개국 정도가 참여하는데 음성군에서는 5개 기업을 지원해서 참가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지요. 22페이지를 보면 중소기업 해외박람회 참가 지원 2,500만원, 역시 마찬가지로 27페이지도 1개 기업도 5백만원씩 해서 2,500만원, 이게 마찬가지 얘기죠?

예.

그런데 이게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5개 업체는 대략적으로 희망이 들어와서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210개가 들어와 있는데 군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하고 같이 협조해서 적격업체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5개 업체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검토해서 선정할 겁니다.

아마 우량기업을 선정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보면 신재생에너지는 지금 어떤 것을 가지고 말하는 겁니까?

재생에너지는 간략히 말씀드리면 자연에너지를 재생해서 새로운 에너지로 변화를 시켜서 이용 가능한 에너지로, 말하자면 태양열이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가 바이오, 폐기물, 수력, 해양, 지열 등 8가지의 자연에너지를 우리가 에너지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로 해서 전력을 공급하든지 그런 시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지금 계획을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대풍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을 하는데 민원이 안 생기고 있습니까?

민원이 상당히 많이 생겼습니다만 개인이 소유한 땅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초예산에 1억 9,9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토지 보상까지 다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원은 해결됐고, 앞으로 승인 절차만 남아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혐오시설이라든지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평가해서 지역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지역 주민들이 공장이 들어온다고 하면 반대부터 하고 있잖아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먼저 물어서 한다고 하면 민원도 안 생기고 공무원들하고 지역주민들 간에 갈등의 요인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을 특별히 주문하니까 이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예, 주민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영철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업무보고서 1페이지 목차에 의해서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건설교통과는 5담당에 정원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기능입니다. 건설행정담당에서는 도로, 하천점용 및 가로등과 건설기계관리 등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도로담당에서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ㆍ포장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반조성담당에서는 도농 교류 활성화 사업 추진 및 농업 생산기반시설 유지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교통담당에서는 교통안전시설 관리 운영 및 주ㆍ정차 단속, 사업용 차량 지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등록담당부서에서는 차량등록 및 자동차매매업 관리, 무보험자동차 송치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242억 3천만원으로 전체 군예산의 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보상업무로서 지방도 확ㆍ포장공사는 용산도로 보행환경조성사업으로 토지보상금 총 13억 3,700만원 중 6억 7,1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지방하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원남 마송천 및 소이 한벌천 등 2개 사업으로 토지보상금으로 1억 6,3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도로담당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군도정비사업은 총 5개 사업 중 3건을 완료하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은 총 9건 중 4건을 완료하고 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 군도 유지보수사업은 삼성면 용성리 외 10개소이며, 모두 완료했습니다. 농어촌도로 유지보수사업은 총 5개 사업 중 4건을 완료하고, 1건은 무연분묘 이장과 관련한 행정절차 관계로 공사중지 중에 있습니다. 하단부 하도준설 및 정비사업은 생극면 팔성리~송곡리 구간으로 현재 토공작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총 3개소로 모두 완료했습니다. 중간 부분 어린이보호를 위한 CCTV 설치사업은 음성읍 수봉초등학교를 포함한 3개소로 10개의 시설물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음성경찰서와 관제센터 설치를 협의 중으로 7월 말까지 협의 완료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총 3건 중 1건은 공사를 완료하고, 대소 내산교 사거리와 삼성 김정 삼거리 회전교차로사업 등 2건은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사업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사업은 금왕 유촌리 지구를 포함한 12개 지구이며, 12개 지구 모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중간 부분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우리 군 전역에 총 25개소 사업을 시행 중에 있으며, 현재 완료된 사업은 23개이고, 2개소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2개소 사업은 농작물이 수확되는 대로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단부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원남면에 투자되는 사업으로 2008년부터 금년말까지 총 3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원남 보천2리~상당1리 마을간 연결 도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토지 보상 중에 있습니다.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원남지구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원남저수지 상류 원남면 조촌리 일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0억원이 투자되고 있으며, 금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위험수리시설 재해방지 사업입니다. 감곡 오궁리 소류지 제방의 보수 및 생극 오생리 다락계 소류지 사통 보수공사를 2월에 발주해서 4월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하단부 문등지구 배수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소이면 문등리 문등지구에서 실시되는 사업으로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경지정리지구에 대한 배수로 개선사업으로 2012년도에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금년 2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토지보상 및 구조물을 시공 중에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불법 주ㆍ정차 단속입니다. 불법 주ㆍ정차 과태료는 2010년도 상반기에 1,171건에 4,300만원을 부과하여 이중 611건에 2천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나머지 560건에 2,300만원의 과태료가 체납되어 있습니다. 불법 주ㆍ정차 단속 CCTV 설치공사 추진입니다. 금왕읍 및 삼성면 시가지 일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며, 금왕읍에 1대, 삼성면에 5대의 CCTV를 사업비 1억 7,500만원을 투자해서 설치 완료했으며, 현재는 시험 운행 중입니다. 금왕읍은 8월 1일부터 삼성면은 9월 1일부터 단속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자동차관리사업체 지도점검입니다. 관내 폐차장 소형정비업체 부분정비업체, 종합정비업체 등 98개 업체에 대하여 일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무단폐업 1개 업체를 확인하여 현재 처리 중입니다. 중간 부분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현황입니다. 신호기, 안전표지판 및 차선도색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0년도 상반기 경고등 외 4종에 대하여 8,500만원, 안전표지판 등 유지보수 1억 1,300만원, 차선도색 2억 4,700만원을 투자하여 시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차량등록담당 상반기 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음성군 차량등록대수는 2010년 6월 말 현재 4만 405대이며, 2009년 12월 말 기준 3만 9,375대보다 1,030대가 증가하였습니다. 하단부 중간 부분 무보험 운행차량에 대하여 검찰에 116건을 송치하였으며, 142건은 내사 후 범칙금 부과 등을 통해 자체 종결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부진 및 문제점 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17페이지 효율적인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사업입니다. 노후된 가로등 및 보안등을 절전형 고효율등으로 교체하고, 전산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체계적 관리로 대민 서비스 질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하반기 중 가로등 및 보안등 80등을 신설하고 ARS전산관리시스템을 이용한 고장 신고 접수로 신속 정확한 수리 완료 및 사후관리로 주민생활의 편리 도모 및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ㆍ포장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음성군 관내의 사회간접자본시설인 도로 확ㆍ포장사업으로 사업량은 총 7개소에 1.65㎞이며, 사업비는 30억 3,500만원입니다. 군도 2개 노선과 농어촌도로 5개 노선은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토지수용절차를 착오없이 이행해서 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2010년 하도준설 및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하도준설사업은 재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응천으로 생극면 팔성리에서 송곡리 구간 1.9㎞를 시행 중에 있으며, 현재 40%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8억 6,500만원이며, 지원은 국비 60%와 도비 40%입니다. 재해예방사업임을 감안해서 조속히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 지역의 기초생활환경, 문화, 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 확충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원남면 상당1리 마을회관 연결도로 공사 507m와 보천2리 마을 간 연결도로 공사 155m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상당1리 7억 5천만원, 보천2리 1억 8,400만원이 투자되며, 재원 비율은 국비 70%, 도비 9%, 군비 21%가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공사 발주 하였으며, 3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지역주민의 영농 편의 및 생활환경이 개선되며, 주민생활에 편의를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원남지구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와 차별화된 농촌 특유의 자연, 문화, 향토 자원을 활용하여 개성 있는 테마공원을 조성하고, 지역주민과 도시민에게 자연친화적인 휴식레저 체험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도농교류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계획은 교량 60m 1개소, 순환도로 1.89㎞, 생태배움터 7천㎡, 체육시설 3,966㎡를 조성할 계획이며, 도로 및 광장 토공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총 사업비는 50억원이 투자되며, 국비 25억원, 도비 12억 5천만원, 군비 12억 5천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배수로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소이면 문등리 문등지구 내 시행되는 사업으로, 매년 홍수 시 발생하는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재해를 사전에 방지하여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면적은 52㏊이며, 사업비 40억원을 2012년까지 투자하는 사업으로 지난 해 12월에 사업시행인가를 득하고, 지난 2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재원은 전액 100% 국비입니다. 기대효과는 상습적인 침수지역을 개선해서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보장하는 한편 농가소득증대에 기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3페이지입니다. 선진교통 행정추진입니다. 질서의식 확립과 기존의 교통시설 유지보수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불법 주ㆍ정차로 인한 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계획은 교통안전시설 정비 등 4개 분야에 26억 5천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이며, 사업별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차량등록 관련 민원업무는 자동차 등록 및 말소, 무보험차량 검찰송치, 자동차관리, 과태료관리, 자동차매매사업관리 등 4개 사업으로 나누어지며, 찾아가는 행정서비스와 부녀자,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대서 서비스를 실시해서 고객만족 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담당부서는 민원부서로서 주민에게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서 활력 있는 복지음성 건설에 일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불법 주ㆍ정차 CCTV 탑재형 차량 이동단속입니다. 우리 군 자동차 등록대수가 4만 대를 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불법 주ㆍ정차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우리군 특수시책으로 CCTV 탑재형 차량을 구입해서 불법 주ㆍ정차를 탄력적으로 단속해서 선진교통기초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1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해서 차량 1대와 CCTV 2대를 구입할 예정이며, 소요예산은 1억원입니다. 기대효과는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지도단속이 이뤄져 불법 주ㆍ정차 단속 효과가 거양되고, 또한 활용도가 높고 예산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는 한 가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교통신호등 유형이 있는데, 건설교통과에서 모두 관리하나요?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인 것보다는 1개 읍면을 표본추출 하셔서 가로등을 관리하고 있는 유형별 개수와 한전에서 고지 발부된 내용을 잘 좀 검토하셔서 결과자료를 하나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달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보다도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맹동에는 수해상습지가 한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난이라는 것이 밤중에도 오고 시도때도없이 폭우가 오는 사항인데 현재는 경보시설이 현재는 앰프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앰프가 산에 스피커가 되어 있어서 잘 전달이 안 됩니다. 방송을 해도 제대로 전달이 안 돼서 집집마다 스피커폰을 설치하는데 제가 용역을 해서 받아보니까 30호 정도에 2천만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재난 대비해서 시범적으로 그런 것을 설치해 봤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의견이 어떠신지요?

그게 마을에 현재 이동식으로 운영하는 앰프를 이장님이 행정방송용으로 활용하고 마을에 여러 가지 전체 전달하는 것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 재난안전과에서 관리하는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저희가 긴급하게 대피를 시켜야 하는 필요성이 있는 데는 예를 들어서 봉학골 같은 지역에 여름에 유원지에 오신 방문객들이 야외 활동을 하는데 긴급하게 폭우가 쏟아지고 할 때는 전체 하산을 시켜야 하는 긴급한 지역, 또는 금왕 응천같은 경우에 지난번같이 저수지의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을 적에 대피할 수 있는 지역, 이런 지역을 한두 군데 저희가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가능한데 현재 전 마을에 있는 마을 이장님들이 활용하는 마을앰프를 무선으로 경고를 준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까지 저희가 시설을 한다는 것은 아직 전국에도 그렇게 하는 지자체는 없고, 한번 검토를 해봐야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이 재난과 관련된 것은 긴급한 상황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런 고심을 한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난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경보가 신속히 전파될 수 있도록 방송하면 다른 데는 몰라도 기존에 피해를 봤던 지역에 대해서 이런 것을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 많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강준원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 일반현황입니다. 3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는 4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21명으로 현재 결원은 없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주요 기능을 말씀드리면 도시행정담당은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수립과 개발행위허가, 전문건설업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도시토목담당은 도시지역 내 도시계획시설 사업과 소도읍 육성사업, 도시공원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건축담당은 건축인허가와 가설 건축물 관리, 건축물대장 관리, 건축사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주택담당에서는 공동주택 사업추진 및 관리,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산현황입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 규모는 83억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과 관리지역 용배수로 추진실적으로 기본계획은 2009년 10월 26일 충북도에 승인 고시되었으며, 관리계획은 음성군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지역인 음성, 금왕, 대소, 삼성, 감곡면 소재지에 대한 용도지역 구역 및 도시계획시설 재정비와 기타 면 소재지인 소이, 원남, 맹동, 생극은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과 시설을 재정비하여 1차, 2차 주민공람과 의회의견을 청취하고, 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지난 6월 17일 충청북도에 승인 신청을 하였습니다. 기존 관리지역 용도세분에 대해서는 2009년도 2월 20일 결정고시를 하였으며, 진흥지역 및 보존 산지에서 해제된 추가지역에 대해서도 군 행정절차를 마치고 관리계획과 함께 지난 6월 17일 충청북도에 승인신청을 하였고, 현재 충청북도에서는 중앙 관련부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골프장 조성사업 추진실적은 삼성면 양덕리 진양밸리골프장은 100%의 공정으로 준공 준비 중이고, 삼성면 대야리 젠스필드 골프장은 현 공정 67%이고, 음성읍 동음리 코스카 골프장은 현 공정 34%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금왕읍 정생리 골든뷰 골프장과 감곡면 문촌리 앤츠골프장은 군 행정절차를 모두 마치고 체육시설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해서 충청북도에 승인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음성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2008년부터 총예산 132억원을 투입해서 음성읍 일원에 시행중인 사업으로 금년도까지 예산액 60억을 확보해서 현 공정 20%로 정상 추진 중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가로망 정비사업은 92억 9,200만원을 투자해서 5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정상 추진 중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주택개량사업은 총 34동에 23동이 공사 중이고, 11동은 현재 설계 중이며, 빈집 정비사업 20동과 소이면 비산리 일원에 다목적 광장 및 쉼터조성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10년 상반기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공동주택 표준관리 업무편람제작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85개 단지가 있으나 표준화된 관리방안이 수립되지 않아서 입주자간에 분쟁이 발생하고 있어, 공동주택 관리 방법 및 관리 규약 등에 주택법령표준안을 작성해서 관내 공동주택 85개 단지에 배포를 완료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국민임대주택 건립사업 추진입니다. 한국토지공사에서 시행 중인 맹동면 쌍정리 일원에 국민임대아파트는 261세대로 2010년 4월 7일 입주자를 모집했고, 현재 70%분양이 완료되었으며, 금년도 11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삼성면 덕정리 일원의 국민임대아파트는 419세대로 오늘부터 분양을 시작했고, 내년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또한, 감곡면 오향리 일원에 국민임대아파트 566세대는 70% 분양을 완료했고, 금년 12월에 준공 예정으로 정상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국민임대아파트사업은 연말까지 100% 분양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분양 주택사업은 주식회사 두진에서 대소면 태생리 일원에 민간 분양아파트 407세대를 2011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현재 정상 추진중에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유웅아파트 외 13개소에 대해서 당초예산 2억원, 1회 추경에 1억원, 총 3억원을 지원해서 전반기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불법건축물 점검ㆍ정비 실적입니다. 2009년도에는 관내 106개 업체를 조치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93개 업체에 대해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단계별로 점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 인허가 민원처리 실적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건축허가 및 신고실적은 총 348건을 민원 처리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음성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은 음성군 전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지구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 변경하는 사항이며, 진흥지역 및 보전지역에서 해제된 농림지역에 대해서 용도지역 변경과 관리지역을 추가 세분하는 사항으로 용역기간은 2004년 12월 6일부터 금년 6월 30일까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추진사항은 실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군 행정절차를 마치고, 지난 6월 17일 충청북도에 승인 신청하였으며, 현재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금년 말까지는 결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음성읍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는 132억원으로서 재원은 국비가 50억, 도비가 11억, 군비가 70억이며, 반기문 기념광장 조성사업 외 6개 사업을 2012년 말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실시설계는 금년 3월에 완료하고 60억원을 확보해서 현 공정 20% 정상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1년도 국비 20억, 도비 4억원을 확보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고 드리고, 군비 40억원을 추가 확보해서 반기문 기념광장 조성사업에 1건의 사업에 대해서 내년도 12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가로망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주요 도심지에 도로 개설과 환경 정비로 주민생활 편익을 제공하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소해서 주민재산권을 보호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으로 음성읍 외 6개 읍면에 계속사업 21개소와 신규사업 29개소 등 총 50개소의 도시계획 정비를 하고, 92억 9,200만원이 소요되며, 6월 30일 현재 23개소가 기 준공이 되었고, 27개소는 정상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사항 문제점은 없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무극1~4리 간 도시계획도로 응천교 가설 개설공사 추진입니다. 무극1리와 4리를 연결하는 교량을 신설하고 접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30억원을 투입해서 2011년 2월 준공할 예정으로 현재 추진중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 추진입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동당 5천만원씩 융자 지원되며, 금년도 사업계획 34동에 대해서 연내 사업 완료할 계획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자가 주택을 대상으로 동 당 6백만원씩 43동에 대해서 지원되는 사업이며,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며, 2011년 6월 30일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국민임대주택 건립사업입니다. 맹동주공아파트 261세대는 금년 12월에 준공 예정이고, 삼성 주공아파트는 2011년 12월 준공 예정이고, 감곡 주공아파트 566세대는 금년 12월 중에 준공할 예정으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대소면 민간분양아파트 건립사업입니다. 주식회사 두진에서 407세대를 대소면 태생리에 건립할 계획으로 터파기 공사 중이며, 내년도 12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24페이지 금석택지 공급 및 아파트 건립사업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금왕읍 금석리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계획은 단독주택용지가 317필지, 근린생활용지가 19필지, 그리고 국민임대아파트가 690세대와 공공분양아파트 313세대를 건립할 계획으로 50% 공정으로 현재 단지 조성 공사 중이며, 금년 10월부터 택지를 분양할 계획이고, 공동주택은 내년도 10월에 착공해서 2013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정상 추진중에 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음성읍 민간분양아파트 건립사업입니다. 30년간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음성읍 읍내리 대경상사 부지 내에 기존 창고를 완전히 철거하고 도시환경 정비 및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동주택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청주 소재 지평건설 주식회사에서 1차로 아파트 269세대를 건립하기 위해서 금년 6월 10일 주택건설 사업 승인을 군에 신청해서 현재 관련 법 검토 및 유관기관에 협의 중에 있으며, 유관기관의 건축허가 후 금년 10월에 착공해서 2012년 모든 아파트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관련 법 검토 후에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해서 음성읍 지역의 도시미관을 정비하면서, 또한 주택난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29페이지입니다. 음성읍 도시형 생활주택, 즉 원룸형 다가구 주택 수요조사입니다. 최근 음성읍 지역에는 타 지역과는 달리 주택난이 상당히 심화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서 1~2인이 거주하고 있는 소규모 가구 및 직장인, 학생, 독신자 등 단독가구가 증가 됨에 따라서 저렴한 가격에 거주할 수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 즉 원룸건설 공급 위해서 2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의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직장인, 독신자, 학생의 선호도를 설계 조사해서 주거난 해소 및 살기 좋은 생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주택행정에 반영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조사기간은 금년 6월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대상은 공무원 및 유관기관, 기업체 직원을 대상으로 평형, 공급가격 등에 대한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30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 두 번째로 개발 행위 및 건축행정 업무편람 작성 보급입니다. 각종 토지의 개발 및 건축 시에 주민들이 행정절차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불법행위가 발생함으로써 주민의 재산피해사항이 다량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주민들이 관계법령을 올바르게 이해함으로써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업무능률 향상과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도 말까지 업무편람을 작성해서 관내 토목, 건축설계사 및 각 읍면에 배부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3백만원 정도로 금년도 2회 추경에 반영해서 시행할 계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수종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에 보시면 개발행위, 건축행정 업무편람 작성이 있습니다. 좋은 발상으로 생각됩니다. 여기에 법제처 같은데 들어가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건축허가 행정절차 이런 것을 일목요연하게 누구든지 보면 쉽게 알 수 있도록 동영상으로 해서 홈페이지에 게재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만 보면 다 해결이 되는데, 책자를 보급하는 것도 좋은데, 홈페이지에다가 연결을 시켜줬으면 건의 드리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시행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본관리계획수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이번에 2종 허가로 반영돼서 도시계획심의회를 거쳐서 현재 도에 올라가 있습니다. 본예산에 가로망 정비나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기본적인 관리계획이 변경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보면 9월까지 해서 지원 고시한다고 했는데 일정에 따라 하면 문제고 없는데 혹시 늦어지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값이면 독촉해서 9월까지만이라도 꼭 좀 맞혀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원님, 지적 잘해주셨는데요, 너무 늦어져서 걱정되는데, 도에서 지금 환경부, 농림부, 환경청, 또 여러 기관이 협의 중에 있는데 제일 문제가 농림수산부하고 환경부가 문제인데, 제가 다음 주쯤 도청하고 같이 직접 중앙을 방문해서 협의가 빨리 되도록 건의를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 뜻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업무보고하고 관련이 없는 부분인데 저희가 대소면 임대주택 인허가가 2008년도 8월 11일 날 사업승인이 났던 것인데 이것이 원래 계획대로 하려면 2010년도 10월에 착공되도록 하는 사항인데, 지금 연중 계획도 없고 주택공사 충북본부에 올봄에 문의한 사항으로는 계획대로 한다고 했는데 아까 계장님 말씀하고 틀려서 지금 대소임대주택 계획사업이 320세대가 어느 상황까지 진행되는지 과장님이 아시는 부분까지만 말씀해 주세요. 저희 대소면 사람들은 10월에 착공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아시는 부분은 어디까지 주택공사하고 건의되었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소 주공에서 임대주택은 특별히 저희가 업무보고에 누락된 것에 특별한 세부적인 계획이 아직 안 나와 있고, 이 문제는 주공에서 한번 온다니까 정확하게 파악해서 의원님께 별도로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산림축산과

산림축산과장 이종빈입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2010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믈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산림축산과는 녹지공원담당과 산림경영담당, 시설관리담당, 축산정책담당과 방역유통담당 등 5개 담당으로 정ㆍ현원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담당부서별 주요기능입니다. 녹지공원담당은 국토공원화 사업과 산지전용허가 업무를, 산림경영담당은 산불방지대책 및 산림 병해충 방제와 임도 시설 및 군유림 관리업무를, 시설관리담당은 백야자연휴양림 조성과 청소년수련원 및 산림 휴양시설 운영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축산정책담당은 축산분뇨처리사업과 조사료 생산확충사업업무를, 방역유통담당은 가축 전염병 관리와 방역업무 추진과 축산물 가공과 유통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173억 2,400만원으로 군 예산의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7페이지입니다. 원남면 상당리 일원에 사업비 21억 2,4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반기문 평화랜드 조성사업은 7월 말까지 완공목표로 마무리 공사 중에 있으며, 녹지공간사업은 대소 개나리아파트 앞 2개소에 가로화단을 설치하였습니다. 산림서비스 등산로 정비사업은 음성 수정산 외 4개소에 목계단 및 안전로프 등을 설치하였으며, 도시 숲 조성사업으로 음성 설성공원 일원에 사업비 9,200만원을 투자하여 조경수 식재와 시설물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감곡중학교에 사업비 6천만원을 투자하여 학교 숲 조성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가로수 식재사업으로 사업비 1억 2,400만원을 투자하여 2개소에 이팝나무와 왕벚나무 등 385그루를 식재하였으며 숲 가꾸기 사업은 123필지 9백㏊에 사업비 12억 3,8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90%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 춘기 조림사업은 총 105㏊를 추진 완료하였으며, 임도시설사업은 신규사업으로 1.3km 신설은 5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임도 구조개량과 보수사업 4.6km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펠릿 보일러 사업은 주민의 호응도가 다소 낮아 총 70대 보급계획에 50%의 다소 낮은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마을정자 쉼터 12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은 연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참나무시들음병 방제 등 50%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봄철 산불방지대책과 보호수 관리도 차질없이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군유림 관리입니다. 감곡면 사곡리 40㏊ 군유림 임산물 매각 3억 1천만원과 공유재산 임대료 299건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수레의산 자연휴양림은 6월 말 현재 8,653명이 이용하였으며, 청소년수련원은 4,648명이 이용하였습니다. 금왕읍 백야리에 조성 중인 백야휴양림사업은 금년 7월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4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한우종합발전 대책사업은 한우 번식핵군 조성 등에 2억 8,5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54%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조성 및 악취예방을 위한 지원사업은 가축생균제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71%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사업비 6억 2,6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71%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사업은 사료작물 재배 등으로 40%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가축예방접종 및 기생충 구제사업은 목표대비 90%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가축방역 지원사업은 전염병 예방백신 공급 등으로 80%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제역 특별방역대책사업은 지난 4월 21일 인근 충주시 신니면에서 구제역이 발생해서 우리 군에서도 사업비 2억 4,300만원을 투자하여 초소 및 공동방제단 운영 등 소독약품을 지원하였으며, 친환경 축산물판매장 지원사업은 10억원이 투자된 사업으로 현재 음성축협에서 사업부지를 매입하는 등 8월 중에는 사업이 착공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15페이지 녹지공간 확충 및 공원관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아름답고 쾌적한 녹지공간조성으로 군민의 정서 함양 및 휴양에 기여하고자 다리 난간에 꽃을 식재하여 관리하여 다리 난관 화분걸이를 확대설치하는 사업으로 하반기에도 꽃묘 생산 및 관리를 위하여 3천 평의 비닐하우스에서 5만 본의 꽃을 지역에서 생산하여 식재하고 노원 및 등산로에 대한 제초작업 및 병충해 방제를 시행하겠으며, 이를 위해 6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공공산림가꾸기 및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임지와 수종별 특성을 고려한 나무 가꾸기 사업을 시행하여 우량대경목 생산기반 확충 및 산림 자원을 증대코자 합니다. 이를 위해 실업자 및 일용근로자를 우선 고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는 등 임업기능인 양성에 목표를 두고, 사업비 4억 7,400만원을 투자하여 공공근로 숲가꾸기와 산림바이오수집단을 운영하겠으며, 2011년도에 추진할 숲가꾸기사업도 사전 설계를 실시하여 조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랑의 땔감나누기 행사와 연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조경수목관리 및 나무심기 사업입니다. 기 식재된 수목이 고사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수종을 식재하여 산림의 자원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비 1억 4,200만원을 투자하여 가로수 5천 본과 꽃복숭아 관리 3천 본, 그리고 무궁화 관리 3천 본과 가을나무 7만 5천 본을 식재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도로 경관 조성과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산불방지대책입니다. 다양하고 적극적인 예방대책과 주민홍보를 강화하여 산불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역점을 두고 기존에 산불방지 장비를 사전에 점검토록 하고, 가을철 산불대책본부를 11월 1일부터 운영하겠으며, 사업비 1억 5,300만원을 투자하여 산불진화대 60명과 산불감시원 38명을 고용하여 배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산불진화장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산불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산림병해충 발생시기에 집중적인 방제작업을 시행하여 건강한 산림환경을 조성하고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산지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병충해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기에 방제를 시행하여 산림자원의 손실을 방지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사업비 1억 3,600만원을 투자하여 참나무시들음병 방제 14㏊와 병해충 방제 70㏊ 등을 실시하여 산림 보존자원을 가꾸어 나가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효율적인 산림휴양시설 운영입니다. 여가장소로 활용되고 있는 산림휴양시설을 쾌적하게 보존 관리하여 주민들이 더 안락하고 편하게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 12㏊ 규모의 음성읍 용산리 봉학골산림욕장과 89㏊ 규모의 생극면 수레의산 자연휴양림 시설의 운영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시설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홍보물을 비치하고, 수영장 등 위험지역에 대한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 이용객의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불예방을 위한 등산이용객의 취사행위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자연과 함께 하는 휴식공간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생극면 차곡리에 소재한 청소년수련원 운영 활성화입니다. 청소년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수련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활성화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학교와 기업체 등 단체 방문 이용객들이 유치되도록 방문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7~8월 성수기에 수레의산 임도를 활용한 산악자전거 코스 운영과 플라잉디스크를 시범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수련원 안내책자를 발간하는 등 다양한 수련거리 개발로 청소년들의 정서를 함양하고 체험활동의 기회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사료작물 파종기 지원사업입니다. 가을철 잦은 강우 및 단기간에 동계 사료작물 파종을 위해서 일관 작업을 할 수 있는 사료작물 파종기를 지원하여 조사료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겨울철 대단위 사료작물 재배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지역과 다수의 이용자가 파종기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생산자단체에 사업비 2천만원을 투자하여 사료작물파종기 2대를 지원하고 겨울철 유휴농지를 활용한 자급사료 생산기반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대충청 방문의 해 전국낚시대회 지원계획입니다. 금년도 대충청 방문의 해를 맞아 전국낚시대회를 우리 군에서 개최하여 낚시객 유치와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하여 관내 내수면 낚시업의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사단법인 한국낚시업 중앙회충북지부와 음성군이 함께 행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성공적으로 행사를 추진하여 관내 농산물과 특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해서 농가소득과 연결되는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도비와 군비 등 사업비 3천만원을 투자하여 금년 9월~10월 중에 본 행사를 개최하여 우리 군내 낚시터를 찾는 전국의 낚시 마니아들로부터 내수면 관광 음성군의 이미지의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양견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처음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양견농가에서 생산되는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ㆍ생활환경을 보전하고 수질오염을 사전에 방지하여 위하여 기 부지가 확보된 인허가 완료농가와 사육시설 주변에 민원발생이 잦은 농가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사업효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18개소를 대상으로 사업비 1억 8백만원을 투자하여 사육환경을 개선하고 각종 민원발생을 방지하여 양견 농가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경제소득이 보존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친환경 축산물 전문판매장 지원사업입니다. 관내에서 생산되는 고품질 친환경 축산물을 널리 홍보하고 판매망을 구축하여 생산 기반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군비 4억 9천만원과, 도비 2억 1천만원 등 총 10억원을 투자하여 음성축산물공판장 인근의 삼성면 상곡리 일대에 친환경 전문판매장을 보조사업자인 음성축산업협동조합에서 건립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지난 2월 중에 부지를 매입하여 금년 연말까지 완료 목표로 현재 실시설계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추진입니다. 인수공통전염병으로 가금류 사육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방역대책을 추진하는 등 동 질병의 관내유입을 차단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에는 가금류가 총 152농가에 385만 5천 수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가장 우려되는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방역상황실을 운영하여 사육농가에 대한 전화예찰 및 전염병 신고접수와 소독약품을 적기에 공급하는 등 자율방역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음성 축산물공판장 이전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농협중앙회에서 삼성면 상곡리 산 32번지 일원에 지난 2008년 11월 착공하여 금년도 7월 31일 완공목표로 도축능력 1일 소 280두와 돼지 1,800두를 도축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9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 7월중 으로 시설물이 완공되면 8월 1일부터 1개월간 시험도축을 실시한 후 9월 중에는 개장식과 함께 정상적으로 가동될 것으로 보고 군에서도 모든 행정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초 준공목표를 금년 5월 31일로 계획하였으나 그동안 상곡리 주민대책위원회에서 마을발전기금 지원요구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하고 동절기 기상이변으로 준공이 예정일보다 2달 정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판장 개장과 맞물려 식육포장처리업체 및 축산물 판매업 등 관련업체 인허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백야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2009년 6월 29일 착공하여 금년도 10월 7일 완공을 목표로 금왕읍 백야리 산 13번지 일원에 사업비 71억 2,5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숲 속의 집 8동 16개실과 복합산막, 관리동, 물놀이장 등 각종 부대시설을 갖추게 됩니다. 사업추진과정에서 비탈면의 건축 부지가 협소하고 개인 소유 토지의 협의매수가 되지 않아 지난 5월 14일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받아 현재 오수관로 매설 및 숲속의집 등 건축물을 신축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편입토지 중 사유지 5필지는 토지 수용 절차를 이행중에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들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금년도 11월 말까지는 사업이 마무리되어 많은 군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2012년부터 가축분뇨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가축분뇨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금년도 12월 준공목표로 음성양돈협회 영동조합법인에서 사업비 30억원을 투자하여 1일 100톤의 규모로 처리하여 퇴비를 생산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본 사업 추진을 위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이 물리적으로 공사를 방해하고 지난해 10월 20일 방축리 주민들이 주축이 되어 음성군을 상대로 개발행위허가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12월 21일 행정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어 현재 공사가 중지된 상태이나 지난 6월 24일 행정소송 판결 결과 음성군이 승소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본 사업 추진 대상지 선정과정에서 생극면 방축리 주변 지역의 주민들이 악취발생과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수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기하고 공사를 방해하고 있으나, 신공법으로 시공하여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시설 인근 주민의 피해 우려가 해소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으로 본 사업이 조기에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특수시책사업입니다. 먼저 33페이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태양광 가로화분 설치사업입니다. 관내 주요 도로변 교차로 및 교통섬에 태양광 가로화분 설치와 꽃을 식재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자연 가로환경을 조성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시범적으로 음성 반기문로 주변의 교통섬과 대소면 부윤리 회전식교차로, 중부고속도로 대소IC 앞 교통섬, 그리고 중부내륙고속도로 감곡IC 교차로 등에 사업비 3,5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수레의산 자연휴양림 내 간이도서관 운영계획입니다. 휴양림 내 객실이용자들의 누적된 피로를 풀고 지식과 정서를 함양할 수 있는 휴양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365일 연중 개방하여 책을 무료로 대여할 수 있도록 구입, 또는 기증받는 등 다양한 도서를 확보하여 금년도 7월부터 수레의산 자연휴양림 내 관리사무실에 비치하여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에 필요한 책꽂이 및 소량의 도서 구입과 월간지를 우선 구매하고 도서기증은 각 기관단체의 협조를 얻어 확대해 나가는 등 간이도서관 운영계획을 홍보하여 많은 방문객이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축산물 당일 시세 알림서비스 추진계획입니다. 삼성면 상곡리 일원에 추진 중인 농협 축산물공판장이 금년도 9월 중에 가동될 것으로 보여 영세 양축농가에 축산물 가격 정보 문자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장변화에 대응함은 물론 축산 농가의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금년 7월부터 연중 실시할 계획으로 가격정보를 희망하는 축산농가의 신청을 받아 8월 중에는 대상자를 확정하여 당일 축산물 가격시세를 수시로 모니터링 하여 출하시기를 조절하는 등 생산자 보호를 위하여 힘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의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주민들과의 마찰이 심화 돼서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그동안 주민들과의 마찰이 개발행위 취소 소송이라든지 행정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결국에는 행정소송까지 이뤄져서 6월 24일자 원고청구 기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소송에 요지를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면 동의서가 잘못 조작되었다, 동의서 자체는 허가를 내기 위한 부속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동의서에 대해서 할 말이 없다, 또 두 번째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았다, 시설물에 대해서는 공공과 공동으로 나눌 수 있죠? 공동시설이란 것은 30억 미만, 공공자원이라는 것은 130억 이상이 돼서 주민들한테 인센티브를 줄 기회가 있는데 이것은 그럴 수 없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는 30억 미만의 공동자원화 시설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된다, 그런 것이 있고 악취가 많이 난다고 해서 악취에 대해서는 증거될 만한 것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해서 사실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는데, 지금 주민들의 입장은 그렇다고 해서 간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거센 반발이 앞으로 불을 보듯이 뻔한 것이고, 추진 과정에서는 앞으로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주민들과 마찰이 없도록 예를 들어서 과장님은 스스로 해결해 보시려고 주민들과 대담도 하시고 3개월 동안 애를 쓰시면서 후보지를 물색하시고 양돈법인하고 협의했지만 거기에서 응해주지 않은 것으로 대략 알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사항을 잘 참고하셔서 주민과의 마찰을 최소화하도록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인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본 사항에 대해서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과장으로서 매우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본 업무를 매끄럽게 추진하지 못해서 법정 소송까지 간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서 안타깝기 그지없는데 오전에도 주민 대표자들이 오는 과정에서 언성도 높였는데 저희가 군수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요구는 요구대로 진행하면서 저희 나름대로 제2의 후보지를 물색하면서 한번 추진해보려고 그런 의욕을 가지고 그런 것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입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2010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일반현황으로 농업기술센터 기구 및 인력입니다. 기구는 소장, 기술담당관, 6팀 1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인력은 정원 29명에 현원 28명으로 결원 1명이 되었습니다. 정원 외 무기계약직 청사 관리 및 친환경관리실 등 각 6명이 있습니다. 4쪽입니다. 각 팀별 주요기능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도기획팀은 예산 운영 및 조직 그리고 시설관리 등을, 인력육성팀은 학습 단체 육성과 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며, 생활기술팀은 생활개선회 육성 및 농작업 환경 개선, 농산물 가공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작물환경팀은 식량작물 안정생산과 농기계은행 업무를 맡고 있으며, 소득기술팀은 소득작목 재배 및 농산물 수출, 경영축산팀은 축산기술 지도보급 및 농업경영업무를 담당하며, 특허작목연구실은 공정육묘장, 실증시험포 등의 운영과 농업의 기본이 되는 토양검정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규모는 22억 6,500만원으로 음성군 예산에 0.8%입니다. 5쪽입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인력육성분야로 농촌지도자회 17개회, 4-H 회 14개회, 후계 농업인 670명이 있습니다. 농업인 전문교육으로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은 1월에 농업인들의 영농설계에 도움되는 교육으로 16회에 1,042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기타교육은 하반기까지 계속 연계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활기술분야는 여성능력개발 교육과 향토음식 자원화사업 등으로 50~80%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하반기까지 계속 추진하여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작물환경사업입니다. 특수 기능성쌀 생산 유통기능 시범사업으로 유통에 필요한 창고, 저온저장고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60% 추진되었으며, 농기계은행 운영 및 순회수리 사업과 쌀품질관리사업은 연중 운행하는 사업으로 40~55% 추진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소득기술과 경영축산분야입니다. 수박, 인삼, 과수 등 음성특산물의 품질 고급화 및 농산물 생산에 대한 사업과 축산의 조사료 생산, 축산 환경 개선 등의 사업으로 사업비 지출이 완료된 상태이며, 시범에 따른 지도 및 관리는 계속 추진되고 있고, 목적한 소기의 성과가 나타나도록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특화작목연구실 사업입니다. 공정육묘장과 실증포 운영, 그리고 토양종합분석실 사업으로 농업에 기본이 되는 토양관리가 과학적으로 되도록 분석 및 처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8쪽 하단에 특수사업으로 농산물 e-비지니스 활성화 지원사업은 2년간 계속된 지속사업으로 1년차, 2년차 교육생 49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량 송아지 생산 수태율 향상사업은 무인발정시스템을 이용하여 공태기간을 감소하는 사업이며, 감소의 변화에 따라 부착된 센서가 작성하여 컴퓨터 연결 프로그램에 따라 적기성을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9쪽입니다. 이어서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농업인 맞춤형 실용화 교육입니다. 품목별 조직을 중심으로 새기술 보급과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1년 과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음성농업대학은 3월부터 11월까지 69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비 포함 총 3천만원의 사업비로 추진되고, 연간 32회 이상 교육하며, 수료하고 평가는 출석률 3분의 2 이상자에 한하여 하게 됩니다. 품목별 상설교육은 농업인으로 조직된 특화작목반을 신청받아 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작목반을 대상으로 현장 위주로 교육하는 사업으로 4품목 6개소에 16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농촌전문인력 육성사업입니다. 생산자 조직의 전문 기술 공유화로 우수농산물 생산의 기반을 심어주고 농촌 청소년들의 농심 함양과 기반 구축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농촌지도자회 17개회 614명과 4-H회 14개회 504명과 영농4-H 26명, 학생4-H 478명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농촌지도자회와 학생4-H회는 농촌지도 시작과 함께 1962년부터 육성하는 학습단체입니다. 농촌지도자회는 농업지식정보의 신속한 보급과 영농을 확대하기 위한 교육 행사 등을 하고 있으며, 4-H회는 각종 교육과 과제활동 등을 통하여 올바른 농심을 함양하고자 청소년 행사, 야외교육 및 연찬교육과 과제 활동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농촌지도자ㆍ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입니다. 회원 간 결속력을 다지고 안전한 먹을거리 생산을 위한 다짐대회입니다. 금년에 4회째로 음성농촌지도자회와 생활개선회 각 2백 명씩 4백 명이 참여하게 되며, 개최시기는 11월 11일 농업인의날 기념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14쪽입니다. 농촌생활 활력화사업입니다. 실생활과 연계한 과제 선정 및 연구회 중심 전문교육 추진과 농촌현장에서 농작업 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 추진입니다. 농촌여성교육은 2천 명 계획에 1,389명을 실시하였으며, 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생활개선회, 향토음식연구회, 농산물가공연구회, 천연염색연구회 등의 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시범 사업은 목적 및 성과가 나타나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쾌적한 주거환경조성과 활기찬 노년생활 문화가 정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농촌여성 농외소득 활동 지원사업입니다. 향토음식의 상품화와 소규모 농산가공 생산업체의 품질경영 개선으로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향토음식자원화사업으로 감곡 오궁리 복사꽃영농조합법인에 복숭아를 이용한 메뉴 개발로 향토음식 자원화 기반 조성이 되도록 하고, 농산물 ISO인증사업으로 금왕 본대리 선돌농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며, 향토음식문화 계승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식량작물 안전생산 새기술 보급사업으로 지역에 맞는 신품종 확대 보급과 안전 농산물 생산, 그리고 유통기술 보급과 기능성 농산물을 생산하는 사업입니다. 총 9개소에 1억 5,3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음성 농산물의 생산성 향상 및 명품화에 기여하도록 하며, 논 작부 체계 개선사업 등이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벼 종자 총 소요량 290.1톤 중 정부 보급종 61%을 보급한 바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웰그린 농업기술 보급사업입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농촌의 지속적 환경보전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36개소에 1억 1,500만원으로 추진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소비자와 직거래가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실현 및 GAP 정작, 작물보호 시범 등을 통하여 확실한 기술 습득으로 유기농 및 순환농업이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및 농기계은행 운영사업입니다. 1998년부터 봄, 가을로 추진되고 있으며, 농기계은행사업은 전국에서 제일 먼저 추진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현재 6명의 인력을 활용하여 운영하고 있고, 농기계 순회수리는 연간 100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기계은행사업은 임대 운영으로 트랙터 등 27기종 135대를 연중 활용하고 있습니다. 임작업은 경운, 정지, 배토, 이양, 수확작업을 하고 있으며, 5월과 10월에는 모내기와 벼베기에 따른 농기계 임작업 및 임대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5월 말까지 농기계은행 세외수입 중 임대는 3,397만 6천원, 임작업은 2,145만 8천원으로 총 5,543만 8천원의 세외수입을 올렸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대금은 1월부터 5월 말까지 2,087만 5천원 중 유상이 911만 1천원으로 1만 5천원 미만의 부품대금 공제액이 56%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시 구입된 부품 대금 중 1만 5천원 미만의 작업은 공제하고 그 이상의 부품대금만 수납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쌀 품질관리실 운영사업입니다. 2009년 2억원의 사업비로 유전자 증폭사업 등 10여종의 기금을 갖추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쌀 검사로 쌀 유통관리 체계 확립과 품질 향상에 기여하고, 다올찬쌀의 균일한 품질유지를 위하여 도모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씨앗 등을 구입하기 위한 구입비용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5월 말까지 품종 44점, 미질 22점을 검사하여 통보하였으며, 금년에는 품종 80점, 미질 420점 검사를 목표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과수경쟁력 강화 시범사업으로 과수명품화를 조기 정착시키는 사업으로 사과수출농가 44호를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대만으로 수출하는 검역 여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교육과 복숭아 심식나방 예찰트랩 설치 등으로 적기 병해충을 방제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2009년도에는 대만으로 사과 120톤을 수출한바가 있습니다. 21쪽입니다. 채소 품질향상 체계개선사업입니다. 시설개선으로 재배환경 개선과 농가소득증대를 꾀하는 사업으로 원남면 하로리에 1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개폐기 등을 이용하여 고온기 시설 내 적정 온도를 유지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2쪽입니다. 고품질 화훼생산 시범사업입니다. 지속적인 화훼생산과 수출규격품 생산을 위한 원예작물수출단지 육성사업은 8천만원으로 생산시설 개선 등으로 고품질 화훼생산을 함으로써 농가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사업으로 3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화훼무인방제사업은 노동력 절감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철쭉류 품종도입사업은 새소득 작목을 찾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지속적 수출에 의한 농가소득 증대와 화훼산업의 다양화 및 노동력 절감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인삼특용작물 생산기술시범사업입니다. 노동력 절감을 위하여 무인방제시설사업과 인삼재배 농업인들의 정보교환 및 새기술 보급을 하는데 조직을 이용한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인삼연합회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농특산품 한마당 행사를 실시하는 농산물 전시사업은 충청북도가 주관하는 사업이며, 각 시군의 특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데 전시회 기간을 최대한 활용, 음성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벤처농업 국제표준화기구 인증 유지사업입니다. 음성의 사과수출단지와 삼성의 배 수출단지의 ISO인증 유지를 위하여 하는 사업으로 소비자들에게 농산물을 안정성을 확보하고 농업인들이 기호품을 생산하여 농산물 수출을 함으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친환경관리실 운영입니다. 유용 미생물을 활용하여 고품질 청정 축산물을 소비자를 공급하고 미생물제 사용으로 축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민원 발생을 없애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강수계기금 14억을 확보하여 2층 슬라브 건물 399㎡와 배양기 등 미생물 배양시설을 설치하고, 2009년 11월 6일 준공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생물 공급 예상 농가수는 2백 농가이며, 예상 농가수는 음성군 축산농가의 21.4%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 말까지 72농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45.6톤을 공급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금년에 친환경관리실에 소요되는 총 비용은 1억 1,720만원으로 이중 한강수계기금이 6천만원이며, 연도별 친환경관리실 운영을 위하여 2억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공정육묘장 운영 및 실증포 운영입니다. 공정육묘장은 1996년 쌀 생산기술의 실적가산금 중 6억의 예산을 확보하여 1998년 12월에 육묘장 시설을 완공하였으며, 1999년부터 육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고추와 배추를 위주로 육묘하고 있으며 연간 고추는 30만 본, 배추는 60만 본 등 90만 본을 공급하고 있으며, 참여하는 농가수는 9백 호 내외가 됩니다. 실증포는 소이면 봉전리 등 3개소에 5천여㎡로 실증재배를 통한 기술확립과 현장 애로 기술 해결 등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사 내의 유리온실에는 음성 청결고추 홍보를 위해 중대형 고추작품 60개와 소형 1천 개를 만들어 각종 행사에 전시 또는 음성청결고추를 알리는데 홍보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토양종합분석실 운영입니다. 모든 농업의 기본이 되는 흙의 성분을 분석하여 작물재배에 필요한 처방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최근 들어 과학영농을 추구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위하여 정부에서 추진하는 GAP사업과 친환경농산물 인증 등에서 꼭 필요하여 분석을 요구하는 요인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2008년에는 1,940종을 분석하였고 2009년도에는 3,689종을 분석하였고 금년에는 5월 말 현재 1,615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특수시책사업입니다. 특수시책사업은 농산물 e-비즈니스 활성화 지원사업과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지원사업 그리고 인삼농약잔류분석시설 사업입니다. 31쪽입니다. e-비즈니스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고 농업정보화에 대한 접근능력을 향상하여 농업정보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사업입니다. 2년과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09년도에 1기생을 모집하여 현재 20명이 참여하고 2010년도에도 2기생 29명 등 총 49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에는 인터넷을 통한 정보취득 개설 등 전자상거래의 기본기를 충분히 갖추게 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많은 회원이 참여하도록 하여 전자상거래를 통해 소비자에게 직접 연계하는 판매망을 구축하고 생산한 농산물이 중간마진 없이 직접 소비자에게 도착할 수 있도록 하여 농가소득 증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및 상품개발 기반을 구축하는데 음성특산품을 이용한 향토 음식이 개발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4천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으며, 내추럴 초이스와 연계하여 연구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음성청결고추를 이용한 가공식품 및 향토음식으로 비빔냉면장 3종, 김치양념 2종이 되겠습니다. 음성특산물의 부가가치 증진과 조리가 편리한 전통식품으로 소비자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인삼 농약잔류 분석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안전 먹거리에 대한 인식으로 소비자 인식에서 농산물에서 농약잔류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믿음을 심어주기 위한 대책으로 농약잔류검사분석기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음성의 농특산물 중 인삼은 460억 정도로 전체 농가소득 중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최근 잔류농약으로 인한 자료가 일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음성 인삼의 생산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면 소비자인식에 안전하고 건강에 최고인 먹거리로 부각시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내에 농약잔류 검사분석기계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생산자에게는 경각심을 불러 넣어주고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먹거리, 청결한 농산물을 증명시킬 수 있습니다. 농약잔류분석시설 설치는 5억 4천만원의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현재 이에 따른 예산확보를 위하여 농촌진흥청과 농업기술원에 이 사업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한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달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작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금년도에 지금까지 경운, 정지, 이양, 수확 등 182농가의 임작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농가에서도 상당히 신청농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신청농가는 누구나 다 소화를 시켜주는 건가요?

저희가 농기계 임작업을 신청받는 순위를 정했습니다. 일반인들보다는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국가유공자를 우선하여 접수하고, 거기에 저희가 인력이 6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초과하는 부분은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선하여 받는 분부터 해 드리고 거기에 여분이 있을 때에는 일반인들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가에서 희망하는 것을 소화를 다 못 시키고, 65세 이상이나 장애인분들을 순위를 정해서 해주신다는 말씀이죠. 어떤 인력의 한계나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소화를 못 시킨다는 이런 말씀이죠.

예.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수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와 33페이지 특수시책을 보면 국ㆍ도비 부담 비율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국비하고 군비만 있는데 도비가 없습니다. 도비는 부담 비율이 전혀 없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 내려올 때부터 도비는 없고, 국비 50%, 지방비 50%, 이런 식으로 비율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보면 국비가 있을 때에는 도비, 군비 비율이 있는데 이것은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농업기술센터에 관한 사업은 대부분이 도비 확보, 국비, 군비 이렇게 채워 있는 것이 없습니다. 군비ㆍ국비, 군비ㆍ도비 이렇게밖에 없습니다.

19페이지를 보시면 장비보급에서 암후드국소배기시스템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뭐 하는 장비입니까?

저희가 토양검사라든지 쌀 품질검사를 할 때 거기서 나온 가스 같은 게 많습니다. 그것을 빼내기 위한 겁니다. 일정공간에서 작업하기 때문에 그 공간에서 빨리 흡수해서 빼내기 위한 장치입니다.

이것은 뭐를 하는 겁니까?

저희 토양검정실에 일정한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가스가 생긴 것을 빨리 빼내서 사람한테 유해하지 않도록 하는 실내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이 쌀 품질관리실 운영하고 이게 어떤 연관이 있나 해서 물어보는 건데 이것은 토양검정하고는 별개입니까?

친환경관리실이라고 해서 토양관리실하고 쌀품질관리실을 한 공간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쪽에 토양분석실 운영에 대해서 지금까지 운영해 왔는데 규모가 작아서 토양분석실을 추가로 운영하신다는 말씀이죠?

지금 종합분석실이라고 해서 토양 분석하는 장소를 정해서 장치를 구입해서 활용을 하는데 금년도 질소분석기를 하나 보완했습니다. 정밀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3쪽에 인삼 잔류농약분석실 설치라고 했는데 인삼만 잔류농약분석을 합니까? 아니면 다른 과채류도 할 수 있습니까?

제목에는 인삼잔류 농약분석시설 이렇게 해놨는데 농약잔류분석은 인삼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군수님한테 보고할 때도 인삼판매시설에 하는 것보다는 저희 사무실에서 공통으로 활용하는 것이 낫다고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일반농가가 아무나 다 와서 잔류농약 검사를 의뢰하면 해 주신다는 거지요?

예, 그런 시설을 갖추려고 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보건소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 2010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신 것을 늦게나마 모든 보건가족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2010년도 하반기에도 우리 보건가족 일동은 군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공직자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보건기관 일반현황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5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읍면에 음성을 제외한 8개 보건지소와 읍면 취약지에 18개 보건진료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보건기관의 인력은 정원 71명에 공중보건의사 23명, 무기계약직 5명, 기간제 21명을 포함한 총 1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보건행정담당 외 4개 담당에서는 보건기관 총괄지도관리 및 담당별 사업을 상호 협조 체계하에 추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에서 군 전체예산의 3.4%에 해당하는 89억 1,200만원의 예산을 보건사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노인인구의 증가로 건강문제가 사회에서 중요시되고 있는 시점에 보건사업예산도 전체예산 대비 5% 이상 증액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추진실적은 문제점 없이 원활히 추진되었으므로 중요한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사항으로서 보건의료시설 개선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입니다. 보건소내 건강증진센터 증축은 금년도 준공을 목표로 6월 말까지 착공을 완료하였으며, 보건소 인접부지 190평을 매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진료사업으로서 65세 이상 노인 무료진료는 3만 2,664명, 이동순회진료는 1,77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한의약 건강증진 허브보건 사업으로 기공체조, 한방육아교실, 중풍예방교육, 한방가정 방문 및 첩약사업, 오십견 및 실버대학 한방교실 등 한방보건사업을 1,213명을 실시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구강보건사업으로서 노인 의치보철이 95명, 노인 불소 도포ㆍ스케일링사업 72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단에 특수시책사업으로서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건강한 경로당 만들기사업은 5개소 경로당을 중심으로 보건교육과 웅변프로그램을 병행 추진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노인들의 자가 건강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보건의료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27개 보건기관 중 신축 완료된 시설이 21개소, 추진 중인 곳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에서는 추진 중인 시설은 금왕보건지소 신축으로서 재무과에서 주민자치센터와 병행하여 신축 중이며, 12월 말까지 2백 평 규모로 건강증진센터를 완공하여 주민건강 증진사업 및 각종 건강프로그램을 전개하여 건강한 음성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의ㆍ약사 관리사업입니다. 우리 군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의료기관 및 약국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점검결과 일부 경미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현장지도를 실시하고, 현재 민원발생 등으로 문제 되는 의약업소는 없으며, 지속적인 점검을 통하여 법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급ㆍ만성 전염병 관리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방역소독으로 민간 방역업체 소독차량의 GPS관제시스템을 수시로 확인하여 민원발생예방 및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지역을 찾아가서 사전 방역소독을 시행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여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플루엔자 외 3종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3만 8,533명을 접종할 계획이며, 적기적소에 예방접종을 시행하여 각종 전염병 유행 및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급만성 전염병 관리사업에 소요액은 5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환자 진료사업입니다. 환자진료사업은 일반, 치과, 한방, 물리치료 등 1만 7,796명을 진료할 계획이며, 65세 이상 노인 무료진료는 2만 2,336명을 진료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이동순회진료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진료대상은 9개 읍면 35개 마을 6,947명으로 매주 3~4일 1일 1개 마을씩 80회에 걸쳐 진료할 계획이며, 의사 1명과 간호사 1명 등 진료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5,046만 6천원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국가암 관리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 암검진 6,352명과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우리 군내 암 환자는 163명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통증완화를 위하여 마약진통제를 사용하는 등 암환자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건강진단 사각지대에 있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하여 성별, 연령별 특성에 적합하도록 맞춤형 건강진단 실시로 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 치료해주는 사업으로 37명에 대해서 검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한의약 건강증진 허브보건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한의약 지식을 기초로 하는 한방공공보건사업을 통하여 중풍, 치매 등 만성, 퇴행성 질환을 예방 치료하여 지역의 건강 증진과 삶의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전국 246개 보건소 중 55개 보건소만 국비 지원을 받아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풍 예방교육 및 기공체조교실과 장애인, 독거노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치료하는 한방 가정방문 진료 및 오십견 예방 한방교실, 사상체질 교실, 한방육아교실, 청소년한방교육, 실버허리튼튼교실 등 6개 사업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방허브보건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5,114만원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희귀ㆍ난치성 질환자 관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평생 치료를 받아야 하나 생활이 곤란한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대상 질환은 만성신부전증, 근육병 등 132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원대상은 8명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국가시책사업으로 간호사, 영양사 등 보건전문인력이 지역 주민의 가정 혹은 시설을 방문하여 가정, 가족의 문제를 상담, 발견하고 문제해결에 적합한 건강증진, 질병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등록된 1,500가구를 대상으로 방문보건 전문인력 10명이 지역담당제로 운영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3억 1,400만원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주요 만성질환자 관리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건강교실 30회와 만성질환자 관리 8천 명, 자가관리프로그램 운영을 12회를 실시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사업입니다. 급격한 인구 고령화와 보건의료에 대한 주민요구사항을 표준화된 조사지표와 수행체계를 이용하여 조사 후 우리 군의 고유의 정확한 건강통계를 파악하여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 및 대상 환자를 관리할 계획으로 조사규모는 9개 읍면 9백 명이며, 훈련된 조사원 7명이 표본가구를 방문, 직접 면접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건강통계를 마련하여 보건사업수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아토피ㆍ천식예방 관리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아토피ㆍ천식 안심학교를 시범적으로 1개소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아토피ㆍ천식교실 운영을 4회에 60명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천만원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자 관리체계 구축으로 정신질환 예방, 정신질환 조기 발견,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 복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여 중증 정신질환자 사회관리 서비스 및 사회 재활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정신보건법」에 의거 기초정신보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에 입원된 정신질환자의 계속 입원 및 퇴원, 처우개선을 심사하여 환자의 장기 입원 방지 등 인권을 보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신보건사업 예산은 꽃동네 정신요양시설 운영비를 포함하여 23억 9,800만원입니다. 25페이지 지역 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군민 모두가 스스로 건강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추진계획으로 달빛가득 가족운동 프로그램 운영을 음성, 금왕, 감곡 등 3개소에서 실시하고 그밖에 고위험자 영양, 운동, 절주관리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1억 3,400만원입니다. 26페이지 금연사업입니다. 2010년도 하반기에도 지속하여 금연 성공자 등록관리와 금연 규제시설 관리와 금연교육 및 홍보를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연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1억 80만원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모자보건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임신, 출산,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여 모성과 영유아의 사망과 장애를 방지하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모성건강지원으로는 임산부 등록사업 상담 관리와 철분제 지원, 임신ㆍ출산교육교실 및 모유수유클리닉 운영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며, 아동에 대한 사전예방 지원으로는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미숙아 등록 관리 및 의료비 지원,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와 임신, 출산, 양육에 대한 지원 강화로 불임부부에게 시술비 지원과 출산가정에 산모 신생아 도우미를 통한 가정방문서비스를 지원해줌은 물론 첫째아 출생부터 출산장려금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모자보건 및 출산장려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9억 7,070만원입니다. 28페이지 영양플러스사업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 상태 불량자를 파악하여 영양보충식품을 지원ㆍ관리하여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양플러스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1억 5,582만 4천원입니다. 29페이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어르신 치아돌보기 5백 명, 노인 불소도포ㆍ스케일링사업을 280명에 대하여 실시하고, 학교구강보건실 5개소를 운영하고, 사회복지시설 구강관리와 유아보육기관 구강관리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강보건관리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1억 1,506만 8천원입니다. 3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사업으로 건강한 경로당 만들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군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15%를 넘는 고령사회로 어르신들의 건강관리 및 행복한 노인생활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5개소 경로당을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경로당 어르신을 대상으로 건강백세운동 관리교실이라는 부제 아래 치매, 관절염, 중풍예방, 구강예방, 사상체질, 운동, 영양, 웃음치료 등 보건소의 전반적인 건강관리교육과 함께 건강체조교실을 12주간 운영할 계획이며, 참여한 경로당 중 우수경로당을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더욱 많은 어르신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건강관리 및 삶의 활력소가 되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4,420만원입니다. 34페이지입니다. 인구밀집지역 주민건강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인구밀집지역 3백 세대 이상 아파트 1개소를 선정하여 시범적으로 사업을 수행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전 홍보 후 현지 방문하여 주민의 양ㆍ한방 진료 및 상담은 물론, 예방 접종 및 구강보건사업을 전개하고, 외롭고 어려운 주민을 찾아 정신상담은 물론, 주민들과 함께 운동, 영양, 웃음치료 등 보건소 전반적인 건강관리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지원, 운영하여 우울증이 없는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행복한 아파트가 되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의원님들의 당선을 온 보건 가족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의정을 추진하는데 누가 되지 않도록 군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올바른 보건행정을 수행하겠습니다. 2010년도 하반기에 계획한 모든 사업이 적기적소에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전 보건가족의 애착과 열정으로 새로운 시대변화에 맞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하반기 보건소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추진실적,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는 수도행정, 운영관리, 상수도시설, 하수도시설 4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현황은 정원 32명에 현원은 30명이며, 부족인원은 청원경찰 2명으로 인력 증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타실과에 비해서 기능직과 청원경찰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으로 총 30명 중 기능직이 10명, 청원경찰이 5명입니다. 이들의 주요업무는 수도요금 부과징수, 상수도 보수공사, 중앙통제시스템실 경비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각 담당별 주요업무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입니다. 저희 사업소 예산은 총 334억 7,100만원으로 음성군 전체예산에 10.9%를 차지하고 있으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극~감곡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과 광역상수도 시설사업, 유수율 제고사업, 소규모 수도시설 개발사업은 하반기 추진계획과 내용이 중복되므로 하반기 추진계획에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상수도 신규급수공사는 403건에 3억 4백만원을 투자하여 신규급수공사를 실행하였으며, 원인자부담금은 3건에 7억 4,3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원인자부담금 징수대상을 설명 드리면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은 20세대 이상인 경우에, 또 산업단지, 개별공장, 또는 건축 연면적 2천㎡ 이상인 경우에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건에 7억 4,300만원을 징수한 내용은 대소산업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에서 541만 5천원을 납부하였고, 주공에서 시행하고 있는 감곡 휴먼시아아파트 3억 7,545만 6천원, 삼성면 상곡리에 음성축산물공판장에서 3억 6,281만 2천원을 원인자부담금으로 납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상수도긴급보수공사는 129건을 보수하였고, 상수도 배수지 관리 및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법정수질검사도 계획에 의거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음성군 하수관거정비 BTL사업과 음성읍 하수관거정비 2차 사업,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사업, 하수찌꺼기 처리시설사업, 금왕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도 하반기 계획에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생극~감곡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지역 2단계 상수도 확충계획에 의하여 생극~감곡면 일대에 상수도 공급을 확대하여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량은 배수지 증설이 3,600톤이고, 여기에서 금왕읍은 기존 배수지가 4천 톤인데 여기에 6천 톤을 증설하는 사항이고, 감곡은 1천 톤인데 1,600톤 짜리를 증설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배수관로 매설이 33.3㎞이며, 총사업비는 98억원이고, 국비 80%, 도비, 군비가 각 10%씩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작년도에 시작해서 2012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금년도 분 배수관로 매설 12.2㎞에 대하여는 지난 4월 16일 착공해서 현재 50%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공사기간을 앞당겨서 10월까지는 준공할 계획입니다. 연차별 국도비 확보가 필요한 사업으로 재원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광역상수도 시설사업입니다. 광역상수도 미공급 지역에 상수도 신설공사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지하수 수질오염지역, 수량 부족으로 수혜효과가 큰 마을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인 급배수관로 22.6㎞에 대하여 군비 24억 4,500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추진현황은 대소면 대풍1리 급배수관로 공사의 15개소 중 9개소는 완료하었고, 현재 7개소는 공사중으로 금년도 10월까지는 준공할 수 있도록 공사기간을 앞당기겠습니다. 재원대책은 전액 군비사업으로서 내년부터 매년 54억원씩 투입할 계획으로 있으나 군 재정 형편 상 예산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양질의 수돗물을 풍부하게 공급하여 군민보건위생 향상에 크게 기여하는 서비스 행정차원으로 의원님들께서 특별히 예산확보에 관심을 가져줄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13쪽입니다. 유수율 제고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상수도 배관의 노후 등으로 발생하는 수돗물의 누수 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현재 유수율 76%를 내년까지 82%로 향상시켜 누수로 인한 재정낭비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내역은 노후관 교체 1.6㎞와 감곡면 블록 구축 및 누수탐사로 금년도에 4억 8,600만원이 소요되며, 도비 30%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노후관 교체 3개소를 완료하였으며, 감곡면 블록시스템 및 누수탐사용역은 지난 3월에 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8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에 소규모 수도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먼저 소규모 수도시설이라고 하면 전에는 간이상수도라고 칭했는데, 「수도법」개정으로 간이상수도가 소규모 수도시설로 명칭이 바뀌었고, 또 소규모 수도시설을 세분해서 하나는 마을상수도로 했고, 작은 것은 소규모 급수시설로 했습니다. 그래서 급수인구가 100인이 넘는 경우에는 마을상수도, 100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소규모 급수시설로 분리하고 있는데, 저희 군에는 마을상수도가 68개소, 소규모 급수시설이 104개소, 그래서 총 172개의 수도시설이 있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노후화된 수도시설을 개선하고 지하수 수질오염지역과 수량 부족 지역에 소규모 수도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금왕읍 유포리외 27개 마을로 총 사업비는 18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1개소는 준공하였고, 7개소는 공사 중으로 10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하겠으며, 2012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국ㆍ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음성군 하수관거정비 BTL사업입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이 업무의 비중이 제일 큰 사업으로 다음 페이지까지 연결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하수관거 정비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 조달의 한계가 있어 민간이 직접 사업비를 투자하여 시공하는 사업으로 민간이 투자한 사업비와 이자 향후 운영비를 20년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20년간 저희 의회 업무보고 시나 의회 예산심의 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논의될 사업이기도 합니다. 사업개요는 금왕, 대소, 삼성, 생극, 감곡 5개 읍면 지역에 우수, 오수관로 75km와 배수설비 3,214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459억 2,400만원으로 음성 아랫물길 주식회사가 시행자이고, 사업기간은 2006년도에 시작하여 금년도 10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음성 아랫물길 주식회사는 GS건설을 주축으로 해서 한양건설, 진흥기업, 이 3개 회사는 수도권 지역에 있는 회사이고, 우리 충청북도 내에서 토우건설, 인성종합건설, 원건설 이렇게 6개 업체가 콘소시엄을 구성해서 법인을 설립한 회사입니다. 추진현황은 2007년 6월에 음성 아랫물길 주식회사와 민자사업 협약을 체결하였고, 현재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도 7월에 품질검사 성과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10월에 준공하여 시설물을 인수받아 운영할 계획입니다. 16쪽입니다. 음성군 하수관거정비 BTL사업분양입니다. 전 페이지에서 보고한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시설임대료와 운영비를 20년간 지급하여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0년 10월에 BTL사업이 준공되면 시공업체인 음성 아랫물길 주식회사에서 시설임대료로 20년간 961억 3천만원을 지급하고, 시설운영비는 별도로 199억 7,300만원을 매년 10억원 정도를 20년간 전액 군비에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소요예산은 4/4분기에 시설임대료 및 운영비로 12억 4,7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2030년까지 매년 소요되는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현재 설치된 하수종말처리장을 민간업체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황을 말씀드리면, 음성, 금왕, 대소 하수종말처리장과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장 6개소로 위탁운영비는 연간 21억 2,500만원이며, 위탁운영업체는 청주시 소재 주식회사 건양기술공사로 계약기간은 2008년 9월 1일부터 내년 8월 말일까지 3년간입니다. 위탁기간이 만료되면 내년도에는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신규 운영업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18쪽 음성읍 하수관거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하수처리시설의 처리 효율을 증대시키고자 우수, 오수 분류식 하수관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음성읍 읍내3리, 평곡1, 3, 5리 하수처리구역 내 10.5km 구간이며, 사업비는 107억 5천만원이 투입되며, 재원은 국비 70%와 나머지는 도비, 군비, 수계기금으로 충당되고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입니다. 금년도 계획물량은 하수관거 1km로 사업비 9억 4천만원이 투입되며 금년도 사업공정은 70%입니다. 향후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국ㆍ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음성군 하수 찌꺼기 처리시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2년부터 하수 찌꺼기 해양투기를 금지함에 따라 하수 찌꺼기를 재활용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금왕읍 각회리 금왕 하수처리장 내에 하수 찌꺼기 처리시설을 1일 처리용량 20톤 규모로 설치하는 사업으로 소요사업비는 60억원이 소요되며, 재원은 국비 50%, 도비ㆍ군비 각 25%씩 투입되며, 금년도에 착공해서 내년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추진현황은 지난 2월에 한국환경공단과 업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고, 4월 1일에는 총사업비를 설계한 결과 60억원에서 73억원으로 증액되었는데 이 건에 대해서 충청북도에 변경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7월 중에 공사를 시작해서 내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금왕하수처리시설 총인 제거 및 여과기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2년부터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됨에 따라서 강화되는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하수 찌꺼기 처리사업과 같이 금왕 하수처리장 내에 총인 제거 및 여과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2억원이 소요되며, 재원은 국비 50%와 도비, 군비, 수계기금으로 충당됩니다. 추진현황은 금년도 2월에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금년도 10월에 착공해서 내년 6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23쪽 특수시책은 전자식 누수탐지기 도입 활용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상수도 누수발생 민원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누수지점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전자식 누수탐지기를 구입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500만원으로 7월 중에 구입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정확하고 신속한 누수탐사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누수로 인한 재정적 손실을 막고 유수율 제고 효과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환경사업소

환경사업소장 손충원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환경사업소 직원 현황은 정원 11명에 현원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급 1명, 8급 1명, 기능직 5명, 청경 2명이 되겠습니다. 주요 기능은 불연성 쓰레기매립업무 및 가연성 쓰레기 소각이며,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침출수 처리업무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5억 1,600만원으로 음성군 예산의 0.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쓰레기 반입 및 운영비 부담은 음성군이 65%인 7,512톤, 진천군이 35%인 4,016톤이 반입되어 운영비 부담은 음성군이 8,481만 5천원, 진천군이 4,56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반입 및 처리상황은 총 반입량은 1만 1,528톤으로 가연성 쓰레기가 31%인 3,598톤, 불연성 쓰레기가 69%인 7,930톤이 반입되어 소각로가 노후화된 관계로 가연성 쓰레기는 반입량의 35%인 1,277톤을 소각하였으며, 1만 251톤은 매립하였습니다. 매립시설 운영에 있어 복토재를 2,758톤을 사용하였으며, 소독을 주 12회 실시 및 가스포집관 사용 설치 4개소, 매립가스 소각기 4기를 설치하였습니다. 소각시설 운영에 있어 대기오염 측정 36회, 다이옥신 측정 1회를 실시한 결과 모두 기준치 이내로 나왔으며, 시설 보수 및 교체 1건에 28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침출수 처리는 침출수 2,575톤을 진천군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 처리하였으며, 침출수, 지하수 수질분석을 각각 2회 실시한 결과 모두 기준치 이내로 나왔습니다. 다음은 7쪽 부진 및 문제점 사업입니다. 소각시설 운영에 있어 소각시설이 15년 이상 된 노후화시설로 인하여 당초 1일 8시간 기준 10톤 소각시설이었는데, 현재는 1시간에 0.85톤 정도만 소각할 수 있어 환경사업소 직원들은 2교대로 23시까지 소각하여 1일 12톤 정도를 소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책으로는 공기압축기 등을 보수하고 보일러 안 청소를 깨끗이 하여 최대한 많은 가연성 쓰레기를 소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11쪽 폐기물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현 매립시설이 6월 5일 종료되고, 6월 10일 차기 매립시설에 매립하고 있으며, 노후화된 기계 시설 및 장비 적기유지보수 및 철저한 안전점검을 시행하여 안전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소각장을 매일 야간까지 운영하여 매립폐기물의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여 생활쓰레기의 안정적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환경오염 최소화 방안입니다. 매립시설의 철저한 복토와 1일 2회 방역작업을 시행하고 소각시설 대기오염 물질 오염도 검사 및 소각재 처리를 철저히 하고 침출수 처리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환경오염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15쪽 매립장 사용종료에 따른 추진계획입니다. 2010년 6월 5일 자로 현 매립장이 사용 종료되어 생활폐기물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분 준공된 차기 매립시설에 효율적으로 매립하고 소각로를 23시까지 연장 가동하여 쓰레기매립량을 최소화하고 효율적 복토로 사용기간을 최대한 연장하겠으며, 반입 쓰레기의 철저한 감시로 쓰레기 불법반입을 사전 차단하는 등 매립장의 효율적 운영으로 매립기한을 최대한 연장하여 생활쓰레기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끝으로 정장 차림보다 작업복 차림으로 냄새 나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환경사업소 직원들을 위하여 의원님들이 지대한 관심을 두시고 기회가 되신다면 한 번쯤 방문하셔서 직원들에게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부탁드리며, 환경사업소 직원들은 음성군을 위하여 하반기에도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수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입량이 1일 19톤이 발생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소각시설 노후로 말미암아서 23시까지 소각을 해도 안됩니까?

예, 힘듭니다.

그러면 7톤이라는 잔량이 남습니다. 그러면 그 7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매립하고 있습니다.

그냥 순수하게 매립하고 있는 겁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조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고생이 많으십니다. 기계가 노후화돼서 1일 처리량을 다 소화를 시키지 못해서 보고서에 의하면 직원들이 23시까지 고생을 하신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직원들에 대한 사기앙양 대책이 있는 건가요?

초과근무 수당만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고생하십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장입니다.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입니다. 3페이지 사업소 기구 및 인력현황으로 정원이 3명이고, 현재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사업소 주요 기능 및 예산 규모입니다. 주요기능은 도내 부상 및 조난야생동물 치료관리, 농작물 피해예방사업 및 피해 보상, 야생동물 밀렵단속 등입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2억 2,200만원입니다. 5페이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야생동물 구조ㆍ치료는 1월부터 현재까지 황조롱이 등 1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피해 예방사업은 22개 농가에 사업비 3,500만원으로 전기충격식목책기 10농가, 까치퇴치기 12농가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은 운영인원 20명, 피해 신고건수 11건, 포획은 2건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는 2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야생동물 밀렵단속은 운영인원 65명으로 밀렵단속 및 엽구수거행사를 52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부상 및 조난야생동물 구조ㆍ치료입니다. 멸종위기종 등 야생동물의 구조치료, 재활로 야생으로 복귀를 활성화하고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1억 6,600만원을 투입하여 야생동물구조치료팀을 운영하고 대중에 홍보 및 교육을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로 농민의 농업경영이 어려워지고 농민의 불만이 심화하여 피해 농작물에 대해 보상을 하여 농민의 불만을 최소화하는 사업으로 2010년 10월까지 피해 신청서를 받아서 11월 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600만원입니다. 11페이지 야생동물 밀렵ㆍ밀거래 단속활동 전개입니다. 계절과 관계없이 발생하는 야생동물 불법 포획 및 밀거래 행위를 근절시키고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시행하겠습니다. 단속내용은 폭발물, 독극물, 엽구 등을 이용한 불법포획행위 단속, 덫 창애 등 불법 엽구의 제작ㆍ판매ㆍ설치행위 단속입니다. 끝으로 15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 학생 견학입니다. 가치관 형성시기인 청소년기에 야생동물의 실태를 파악하고 보호 및 치료과정을 이해하여 생태계의 소중함을 깨닫고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운영기간은 연중으로 관내 초중고 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야생동물 치료재활시설을 견학시키고, 야생동물 구조치료에 관한 교육을 시행하여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겠습니다. 이상으로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내 부상 및 조난 야생동물을 치료, 관리해서 자연에 방사한다고 했는데 음성군을 제외한 그 외 지역에서 들어온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김태동 올해 3건이 들어왔습니다. 진천에서 2건 들어오고, 영동에서 1건 들어와서 3건 들어왔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손수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부상 및 조난 구조 및 치료하다가 죽은 사체는 어떻게 합니까?

김태동 도로에서 죽은 것은 도로관리공사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부상 입으면 저희가 치료하지만 만약에 도로에서 사체가 발견되었으며, 도로관리 주체 기관에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치료하다가 죽는 것은 어떻게 해요?

김태동 치료하다가 죽은 사체는 냉동고에 보관했다가 전문소각업체에 올해 한 번 위탁해서 처리했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하나요?

김태동 비용은 사체 1㎏에 5천원씩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대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인데요, 현재 기준이나 피해보상 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습니까?

김태동 심의위원회는 구성되어 있고요, 보상한도는 1가구에 2백만원이고요, 피해 정도를 산정하는 것은 농업진흥청 소득자료를 보고서 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음성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의원 이한철 의원 정태완 의원 남궁유 의원 조천희 의원 손달섭 의원 이대웅 의원 김순옥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