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도시건축과장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35페이지입니다. 도시건축과 제2회 추경예산은 당초 85억 176만원에서 3억 9,542만 6천원이 증액된 88억 9,718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2회 추경에 재원확보를 위해서 시책업무추진비 2백만원을 감액하고 도시계획시설 미불용지 토지보상금은 소유권 이전 등기 등 이행청구권 소송에 따른 법원 판결에 따라 4억 9,500만원을 보상금으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35페이지부터 339페이지까지 도시계획도로사업 총 17건에 대해서 사업을 모두 완료함으로써 사업집행잔액 3억 7,141만 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39페이지입니다. 감곡면 소재지를 통과하는 오향리, 왕장리의 교통이 체증돼서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했습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오향~왕장 간 도시계획도로 및 교량가설을 위해서 실시설계용역비 1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0페이지입니다. 설성공원과 삼보아파트 사이에 음성천 구 철도를 활용한 기차조형물설치사업에 5천만원을 계상했으며, 재원은 2009년도 국도정 시책평가 상사업비인 도비보조금입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에 공동주택 시설물관리 보조금 집행 잔액 419만 3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에 5,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가주택을 대상으로 호당 60만원을 지원해서 주택을 개보수하는 사업으로 군 관내 대상은 43동이고, 그 재원은 국비가 80% 군비가 20%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341페이지입니다. 하반기 특수시책으로 추진 중인 건축ㆍ개발행위 업무편람을 제작 배포하기 위해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각종 인허가 시 행정절차 등 법규가 복잡해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의 절차도, 법령해설, 질의 회신사례 등을 책으로 제작해서 관계주민에게 배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음성군 건축조례」제37조에 의해서 음성군 건축문화발전에 이바지한 건축사 및 건축주 등 역량 있는 건축인에게 아름다운 건축물로 신규 선정해서 시상하고자 시상품 제작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기간 단축으로 인해서 타부서에 비해 야근이 많은 관계로 급량비가 부족해서 162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반환금으로 생극면 방축리 다목적광장 및 쉼터조성사업에 대해 집행잔액 3만 5천원에 대한 도비 50% 1만 7천원을 반납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먼저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연면적 200㎡ 이상의 건축허가대상 건축물에 대해서 2006년 7월 12일부터 2008년 3월 28일까지 20개월에 걸쳐 한시적으로 부과되던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법률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기 부과된 기반시설부담금은 징수하게 되어 있어 2010년 본예산에 과목존치만 되어 있던 것을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순세계잉여금 이자수입 등 5,103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51페이지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세입예산 5,1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7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임시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0년도 예금이자 발생분 438만 1,730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361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임시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입예산에 계상한 이자수입 438만 1천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해서 세입과 세출이 일치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2010년도 2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칩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361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에 여기에 431만 1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음성군에는 보통 10년 이상 대지가 도시계획만 되어 있고 매도가 안 된 사항이 없습니까? 이것이 돈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대상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저희가 예산에 2억을 계상했는데요, 지금 신청자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5페이지에 미불용지 보상금 4억 7,5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은 어디 있는 겁니까?

그것은 음성터미널을 운영하시는 박용주 민원인께서 터미널 앞에 도로에 편입되어 도로부지로 쓰고 있는 부지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 판결에 의해서 지급결정이 떨어졌습니다.

언제쯤 이게 편입이 되는지 모르지요?

편입된 지는 엄청 오래됐습니다. 옛날부터 했으니…….

우리 관내에 이런 게 많이 있지요?

많습니다.

소송 절차 말고는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없나요?

저희가 미불용지 보상금으로 올해 예산에 세워놓은 것이 8억을 세워놨습니다. 8억이 있으면 다 주겠지만 예산이 없어서 못 줬는데 내년에 드린다고 하니까 극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은 겁니다.

저한테도 이게 문의 들어오는 데가 많은데 개인 땅을 도시계획도로로 만들어 놓고 도로로 쓰고 있는데 음성군에서 돈도 안 준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 해마다 요청을 하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겁니까?

현재 신청자들이 많이 밀려 있습니다. 신청 순서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지요.

예산을 많이 세우면 좋은데 재정형편 상 많이 세우지 못해서…….

소송 절차를 밟아서 빨리 판결을 받는 사람은 먼저 주고 그렇게 소송절차를 안 거치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언제 줄지 모르는 거잖아요?

언제 줄지 모르는 것이 아니라 거의 2년 정도 걸립니다.

최소 2년이요?

3년 이상 가는 것은 없고, 거의 2년 안에 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면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농정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농정과

농정과장입니다. 농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269억 5,899만 6천원에서 35억 665만 2천원을 증액한 304억 6,564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부분과 감액된 부분은 5백만원 이상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9쪽 하단 친환경 육성지원 민간자본보조로 친환경 고품질 쌀 포장재 지원에 2,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쪽 위쪽에 민간자본보조 다올찬쌀 친환경 영농자재 지원사업의 사업량이 1천㏊에서 984㏊로 16㏊가 감소함에 따라 1,9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로 농협협력사업인 벼병해충 무인방제헬기지원사업비 6,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음성군에서 무인방제헬기를 구입하기를 희망했으나, 사업 포기로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쌀 전업농 행사지원 민간행사보조로 쌀전업농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에 9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쌀소득보전직불제 사무관리비로 2백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민간인 재해보상금 과수저온피해보상금 중 도비 1억 2백만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231쪽이 되겠습니다. 대설피해 재난지원금으로 지난 3월 9일 대설피해 시 착오집계로 지원에서 누락된 2농가 45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원남 1농가, 대소 1농가가 되겠습니다. 고추 명품화사업 태양열 건조시설 지원사업이 농협협력사업과 중복되어 1천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수박공정육묘장 시설개선사업으로 4,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박육묘장의 지붕에 빗물받이가 국지성 호우 시 온실로 역류되는 현상이 있어서 육묘에 피해를 줌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배수로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2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민간자본보조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지원사업으로 5억 3,500만원을 증액한 7억 8,8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시설원예농가 난방을 위한 다겹보온커튼사업으로 당초 28농가에서 20농가가 증가되었습니다. 화훼명품화사업 화훼 발전세미나 발표자 사례금으로 1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우리 군의 화훼산업 육성 발전을 위한 세미나를 11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발표자 5명에 대한 사례금이 되겠습니다. 232쪽 하단과 233쪽 상단으로 상평~영산지구 과수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17억 8,6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감곡 상평, 영산지구에 금년도와 내년도까지 2개년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59억 8,400만원 중 1차년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FTA과수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비 지원으로 1,8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2010년도 FTA사업 연차 평가에서 우리 군이 우수군으로 선정되어 국비기금으로 지원된 사업으로서 추진여비로 2백만원, 단기 해외연수비로 공무원 2명과 햇사레과수조합 직원 1명으로 4백만원을 예산성립전으로 집행했으며, 햇사레 과일공동조합법인인 FTA기금 지방 자율사업 수립 지원비로 8백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234쪽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으로서 시설원예 난방 지원대상 5농가 중 사업을 포기한 2농가의 사업비 2억 6,64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과수 저온피해목 처리사업으로 1억 4,968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본사업은 지난 동절기 저온피해로 고사한 과수목을 제거하는데 필요한 경비로서 도비 지원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수동해방지 피복재 지원사업으로 1억 5,5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도 과수 동해 피해가 많았습니다만 과수에 피복재를 감아서 저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피복 밴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의 사업량은 517㏊가 되겠습니다. 235쪽이 되겠습니다. 음성청결고추 판매 차액 보전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제 15회 음성청결고추축제 행사장에서 판매하는 건고추의 판매가격보다 시중가격이 높을 시 차액을 보전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음성전통장류 가공공장 포장용기 지원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부양곡 관리 국내여비로 85만 9천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 여비는 전액 국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35쪽 하단과 236쪽 햇사레거점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으로 유통센터의 농산물집하장 및 인삼처리장 설치가 완료됨에 따라 그 시설비 1억 2백만 3천원을 감액하고, 시설비에 함께 포함한 감리비 3천만원과 시설부대비 468만원을 변경하여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인삼선별기 1식에 도 시책추진보전금 5억원을 포함하여 6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GAP시설보완사업에 1억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왕읍에 소재하고 있는 충북인삼 영농조합법인에 인삼가공시설을 보완하여 우수농산물 생산시설로 인증받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37쪽입니다. 여성농업경영인 지원사업으로 여성농업인 도대회 참가 임차료 540만원을 감액하여 여성농업경영인 도대회 민간행사보조로 과목 정정하였습니다. 농민교류행사로 제20회 농업경영인 가족체육대회 행사 보조금으로 1천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당초예산 편성된 것 중에 1천만원을 금년 여름에 실시한 전농 충북도 연맹 가족한마당 행사 지원금으로 기 집행했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에 2,24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당초 지원대상이 6명이었는데 2명이 추가되어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8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재해안전공제료 지원에 422만 7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당초 4,340명에서 4,800명으로 460명이 증가됨에 따라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238쪽에서 239쪽 국ㆍ도비 보조 반환금은 국고 보조금으로는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외 10건에 1억 9,615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는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외 14건에 7,502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새마을소득특별지원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5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139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융자금 지원잔액에 대해서 정기예탁한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2009년 세입결산 이월잉여금 23억 7,908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9쪽 세출예산입니다. 민간융자금으로 23억 9,047만 9천원을 추가하여 27억 6,834만 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35쪽 민간자본보조에 음성 전통장류가공공장 지원사업의 공장은 어느 지역을 말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에서 시설한 전통장류가공공장이 소이면 충도리에 있습니다. 그것을 위탁 운영하는 것인데 이것이 잘 운영이 안 되다가 다시 지난 연말에 운영할 업체가 선정돼서 금년에 처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용기나 이런 것이 많이 필요하고 기존 용기는 주로 유리병이었는데 요즘은 옹기 쪽으로 바꿨습니다. 그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하나의 예로 돼서 이것과 비슷한 업체가 지원 요청을 하면 해주실 계획입니까?

개인 같으면 지원을 안 하는데 음성군이 고춧가루를 하니까 고추장을 한번 육성해보고자 시작한 건데, 육성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유리병에서 옹기로 바꾸니까 그래서 한번 지원해드리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문제 때문에 다음에 형평성의 원칙을 가지고 타 관계되는 데서 이런 일이 있을까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0페이지 보시면 농협협력사업이 있어요. 벼병충해 무인방제헬기 예산하고 동떨어진 얘기가 될지 몰라도, 농협협력사업으로 재배되는 벼 면적이 얼마나 되지요?

협력사업에 벼 재배되는 것은 없어요. 농협협력사업이 이런 것입니다. 농민한테 지원해주는 것으로 국비, 군비 다 하는 것인데, 군비 30%, 농협에도 30%, 농가 자담, 이렇게 지원하는 시설인데 대표적인 시설이 수박 운반기라든지 이런 것을 품목별로 지원해드렸어요.

벼에 대한 협력사업인데 그 벼에 대해서 협력사업으로 하는 면적이 얼마나 되느냐, 이것입니다.

벼에 대해서 협력사업 하는 것은 없어요. 이것은 병충해 무인방제헬기를 자산 취득하려고 신청을 했고, 이것을 당초 희망을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못하겠다고 해서 사업을 포기한 것이지, 벼에 대해서 협력사업을 지원한 것은 대개 농기구가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농협협력사업이라고 했지요? 왜 물어보느냐면 농협협력사업으로 벼 재배되는 것이 여기에서 몇 ㏊나 협력사업으로 하는 것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지원사업을 국ㆍ도비로 하고 있는데, 농협을 포함 시켜서 하는 것이라서 협력사업이라는 용어가 나왔고, 이것은 벼 병해충 무인방제 헬기지, 이 내용은 무인방제, 벼 병충해, 벼 방제를 할 수 있는 헬기사업이 되겠어요.

그러면 음성군 관내 모든 벼에는 쓸 수 있다는 얘기에요? 아니면 일부분만 지원이 되는 건가요?

음성군에서 지원했다면 음성읍 관내 조합원 농가 것을 이용하려고 했던 거지요.

내가 왜 자꾸 이것을 물어보느냐면 농협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군에서 지원하는 협력사업으로 벼를 재배했는데 수매를 농협에 떠넘긴다, 이거에요. 군에서 협력사업으로 지원해주고 수매는 농협에서 한다…….

그것은 이게 아니고 우리가 다올찬벼 육성을 위해서 계약재배를 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농협에서 전체를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군에서 친환경 영농 자재나 일부를 지원해주고 고품질쌀을 육성해서 그것을 농협RPC에서 고품질 쌀로 수매해서 별도로 도정해서 고품질로 관리하는데…….

몇 ㏊에요?

1천㏊입니다. 그것을 수매함으로써 GAP도정공장을 하게 되면 우리가 적자가 난다니까 그렇게 협력사업으로 강요하고 쌀을 팔아먹을 때는 지원하고 안 해주니까 자기들이 손해가 계속 증가되고 있다고 얘기를 들어서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꼭 협력사업을 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다면 이율배반적이란 생각이 듭니다. 자기들이 할 것을 갖다가 우리가 챙겨서 해주는데 그렇다고 그것 외에 별도로 자기들 수매량에 추가한 것도 아닌데, 기존 RPC에서 다올찬쌀을 육성해서 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체계적인 고품질쌀을 그냥 농협보고 하라고 하면 안 되니까 우리가 행정적으로 개혁해서 오히려 고맙다고 해야 될 입장인데,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하는 소리나 마찬가지인데, 농협에서 하는 사업을 우리 군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라면 얘깃거리가 안 되는데, 반대로 우리가 강요해서 하는 것이고 농협에서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한다면 지금 그 얘기하고 상반되는 얘기란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는데요, 자기네가 하는 것을 우리가 도와주는데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 부분을 분명히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35페이지 청결고추 판매차액 2천만원을 보전해준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차액이 얼마나 나왔어요?

올해는 지원이 안 될 거 같습니다. 지난해 같은 때도 고추가 신종플루로 해서 소비자가 수매하는 것이 남아서 8천원에 팔았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그렇게 못 받습니다. 그럴 때 일부 손해나는 것을 갖다가 농가에 8천원을 주기로 했는데 금년도에는 고추를 다 팔았으니까 예산을 우리가 1회 추경에 확보했어야 하는데 그때 못하고 이번에 넣은 것은 혹시 판매한 것이 남았을 때…….

이번에는 그럴 여건이 안 생겼다?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37쪽에 여기 민간행사보조에 보시면 여성농업경영인 도대회도 1,300만원이 나가고요, 민간행사보조에 농업경영인 가족체육대회로 2,500만원 지원되는데요, 여성농업경영인대회는 해마다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여성농업경영인대회는 금년도에는 도대회 지원사업인데, 여기에 행사보조로 차량비를 8백만원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것이 임차료를 지원하면 선거법에 위반된다, 그래서 행사보조금으로 합쳐진 것이고요, 금년도에 10월에 제천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농업경영인 가족체육대회는 지역에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게 내일모레 치를 감곡체육대회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감곡 대회를 지원하는 게 대회 개최를 하는 비용 지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농업경영인 가족체육대회입니다.

이게 전부터 얘기가 되는 건데 여성농업경영인 행사에 지원해주고 농업경영인들에게 지원하는 게 똑같은 성격인데 또 지원해 주고 해서 이 문제가 확실히 농민들로부터 많은 여론의 대상이 되었어요. 그런데 감히 이런 것을 말 안 하는 건데, 저도 농민으로서 할 말은 아닌데 과연 이런 이중행사를 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것은 좀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인 행사가 3가지로 분류됩니다. 농업경영인 남녀같이 하는 행사로 전국대회, 도대회가 같이 있고, 여성농업인도 그전에는 농업인하면 남성위주로 농업인을 생각했는데 사실 농업이라고 하면 반은 여성입니다. 그래서 여성농업인이 전국 조직으로 별도로 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화합행사를 하다 보니까 지원이 불가피하게 된 거고요, 또 지역화합행사를 계속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경영인들이 남녀 다해서 지역화합행사가 있고 해서 일부에서는 행사가 많지 않으냐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 지역의 농촌에 주축이 되시는 분들이 사실 이분들입니다.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주축이 되고 있는데 어떤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우리가 불가피하게 지원해야 하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박공정육묘장 시설개선에 4,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으로 완벽하게 되는 겁니까? 사실은 택도 없이 모자라는 예산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내용을 잘 아시고 질의하시겠습니다만 공정육묘장 시설에 홈통이 좁아서 한꺼번에 비가 오면 물이 역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예방하고 보완할까 싶어서 전국 여러 군데를 다녀봤는데 이것을 그런 홈통같이 지은 데가 전국에 몇 군데가 됩니다. 거기를 가보니까 거기도 마찬가지로 비가 많이 오면 역류가 되니까 직선의 홈통을 다시 내서 물을 받아서 내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설을 보완하다 보면 돈이라는 것이 많은 예산을 투자하면 더 나을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많은 예산을 투자할 수도 없고 이 정도면 역류하는 물을 받아낼 수 있겠다 싶어서 저희뿐이 아니라 저희 건축 기술자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산출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완 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맹동수박공정육묘장 질의를 하셨는데 이미 지나간 것은 그렇다고 치지만 농촌공사 시설비가 4,600만원인데 지금까지는 시험재배를 못 했지않아요?

금년도 여름에 수박을 한번 했고, 참깨, 배추, 양파, 다 시험재배를 했습니다. 수박도 제대로 됐고 참깨나 배추 육묘가 깨끗하게 잘된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맹동농협 공정육묘장에서 제대로 육묘공급이 가능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처음 당초 설계에 문제가 있었지만, 맹동농협하고도 더는 문제점이 없다고 서로 얘기가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어차피 지금 문제가 됐던 것이 물이 역류하는 것이 제일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예방하고 그분들이 또 하나 염려했던 것이 바닥에 콘크리트를 하니까 수분 증발에 의해서 어떤 작물에 장애가 미치지 않느냐 걱정했는데 오히려 바닥을 흙이나 자갈로 깔았던 데도 다시 콘크리트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바닥에 수분이 많이 흘러서 이끼가 끼거나 여러 가지 오염이 된다면 오히려 그것에 의해서 2차 병충해가 더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닥은 그렇게 이해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내년서부터는 수박공 정육묘를 할 수 있다?

또 하나는 기름보일러가 하나 있었는데 지금 현재 기름보일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전기난방으로 교체해 달라고 해서 이용해 보지도 않고 교체해 달라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으냐고 해서…….

맹동농협에서 요구한 것이 보일러까지만 해주면 공정육묘 시험재배도 끝났고, 육묘 공급하는데도 이상이 없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차후 문제고요, 인삼선별기 이것은 도 시책추진보전금하고 군비가 1억 5천만원인데 선별기는 어떤 품목이 선택된 겁니까? 아니면 예산을 세우고 자문을 더 받아서 선별기를 구입할 겁니까?

선별기는 지금 현재 있는 것이 컴퓨터로 하는 로봇식하고 우리가 일반 선별할 때 벨트가 가면서 사람이 손으로 선별하는 벨트식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설치된 데를 저희가 견학을 했습니다. 견학을 해서 저희가 명절을 쉬고 나면 인삼농가라든지 각계 전부 같이 한자리에 모아서 설명을 듣고 우리 군에서 임의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합의해서 선정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기 설치해 놓은 데는 견학을 갔다 오셨고 예산을 세우더라도 선별기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거거든요. 완벽하지 않을 거라고요. 무게, 색깔 여러 가지를 다 봐서 선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삼 농가, 인삼약초연구소, 여러 사람이 전부 같이 모여서 최종적으로 선택할 때 그렇게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6억 5천만원을 들여서 구입해 놓고도 제대로 활용을 못 하면 문제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업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공업경제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공업경제과

공업경제과장 최인식입니다. 253쪽 공업경제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업경제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억 7,615만 3천원이 증가한 50억 2,1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추진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기정예산액보다 1백만원을 감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부분 재래시장 관리운영 전국우수시장 박람회 행사추진비 3백만원은 무극시장 충북인삼영농조합법인이 참가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청과 시장경영진흥원에 박람회 참가 시장으로 선정되지 않아서 부득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충북으로 된 것은 오자임을 보고드립니다. 254쪽입니다.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제1회 추경예산에 삭감했던 수출기업 해외박람회 참가비 2,200만원을 재반영하였습니다. 금년도 10월 말경에 중국 광저우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4개 업체가 참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4개 업체에 5백만원씩 2천만원과 환율인상분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부분 기타보상금으로 지식경제부로부터 지난 7월 30일 지방기업 고용보조금은 일부 예산성립 전 예산으로 4억 3,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5쪽 그린홈 1백만호 보급사업 예산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600만원이 감액된 1억 8,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위치는 두성2리 중부신도시 이주마을이 되겠고요, 사업량은 태양광이 35가구, 지열이 34가구입니다. 태양광 주택에 4천만원이 감액된 사유는 국비가 삭감되면서 신청자 가구에서 사업비 부담을 들어서 중도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린빌리지 태양광 설치비 2백만원과 지열 설치비 1,200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지난 7월 7일 임인근 이장님 외 대표단이 군수실과 부군수실을 방문해서 건의된 사항으로 당초계획에 비해서 참여가구 증가로 예산액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음성군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다음 달 10월 16일 개최할 예정인 범국민자전거타기 행사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간은 설성공원에서 출발해서 봉학골을 다녀오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 지식경제부에서 지역에너지절약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청사에너지담당 공무원 위탁교육비로 40만원, 지역에너지담당 공무원에 대한 위탁교육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256쪽 산업단지 시설개선으로 시설비에 대풍산업단지 상수관로 정비공사 집행잔액 1,377만원과 대풍산업단지 배수로 토지보상 집행잔액 229만 7천원을 삭감하고, 대풍산업단지 개선사업비 64만 1천원도 삭감하였습니다. 밑에 부분 2단계 광역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 지방비 분담금은 사업 기반이 축소되고 분담금의 감소로 인해서 7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맨 밑에 하단부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제1회 추경에 삭감시켰던 노사화합체육대회 1천만원과 257쪽 기업체 임직원 한마당 행사지원비 1천만원도 재반영하였습니다. 257쪽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비 1,500만원을 삭감하고 근로복지관 천정과 샤워장 그리고 몰딩을 보수하기 위해서 건물 및 기계시설 유지관리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비 1,500만원을 삭감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작년도에 당초 1억 6,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지만, 위탁업체인 음성군 수영연맹과 운영관리사무에 대한 위ㆍ수탁 협약이 본예산 확정시점인 2009년 12월 18일 체결되면서 ‘보조금 지원은 연 1억 5천만원을 넘지못한다.’라는 협약서 제6조제3항의 단서조항에 의해서 1,500만원을 당초 제1회 추경에 삭감했어야 하는데 부득이 제2회 추경에 삭감함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 5월 24일 예산편성성립 전 사용 승인 집행된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비에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국ㆍ도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6개 사업에 1억 915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8쪽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과 경제위기극복 공공근로사업 등 11개 사업에 2,82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오납금 등에 24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과오납금은 꽃동네 부랑인 요양원 설치사업비 집행잔액에 대한 이자발생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업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59쪽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3쪽 세입예산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8,318만원이 증가한 11억 5,47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기정액보다 3,220만 4천원이 증가한 3,490만 4천원, 순세계잉여금은 기정액보다 1억 5,097만 6천원이 증가한 11억 1,864만 7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67쪽 세출예산액 역시 기정예산액보다 1억 8,318만원이 증액된 11억 5,47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지구 중소기업 이차보전금 지원사업비는 신청기업체 부족으로 인해서 1천만원을 삭감하고 농공지구 특별회계 예비비로 8억 2,96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손수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공업경제과 제2회 추경예산안은 국ㆍ도비 반환금과 예산성립 전 집행사업비인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그리고 집행잔액에 대한 삭감예산과 제1회 추경에서 감되었던 사업비를 재계상하는 필수불가결한 사업비로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공업경제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공예금 이자 수입이 3,220만 4천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이 몇%짜리로 해서 예금이 된 겁니까? 이율 말입니다.

농협에 예치돼 있는데 5.6%입니다.

5.6%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하셨네요. 다행입니다. 좌우간 기금이나 이런 것이 보통 우리가 2.2%부터 4.4%까지 평균이 3.5% 정도 되는데 5.5%라고 하면 상당히 높은 이자를 받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5%라고 하니까 좀 받아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개발과장입니다. 산업개발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공영개발특별회계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5억 42만 4천원이 증액된 91억 9,002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인 음성읍 용산4리 농로포장 외 13건에 3억원, 수해복구사업 9건에 1억 3,897만 5천원, 소규모시설 유지보수비로 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포괄로 2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광고물 정비사업 추진활동비 3백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대소면 오류리에 추진중인 축산물유통단지 진입도로 사업비로 17억 9,944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물유통단지 진입도로사업은 금년 2월 17일 충청북도와 음성군, 주식회사 음성축산물유통이 투자협약 체결한 사항으로 도비 5억원, 국비 5억원, 주식회사 음성축산물유통에서 8억원을 투자하기로 체결한 사항입니다. 27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공영개발특별회계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공영개발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5억원이 감액된 143억 3,531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감액사유로는 원남산업단지 진입도로 토지매입비 12억원과 시설비 2억 9천만원, 시설부대비 1천만원이 국비 재배정사업으로 예산 편성 없이 지출이 가능함으로 감액 조치 하였습니다. 예산총칙, 예산총괄표 사업예산총괄표, 자본예산총괄표, 자금운용계획, 부속서류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입니다. 자본예산 중 수입예산입니다. 자본적수입 국고보조금은 원남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사업비 15억원을 감액한 21억 7,200만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중 지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중 육아휴직수당 2백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자녀학비 보조수당 부족분 75만 6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연가보상 산정일수 조정에 따른 연가보상비 350만 8천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급여 부족분 2백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직무수행경비 중 공기업종사자 공무원수당 부족분 19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입니다. 운영경비 중 설계도면 작업과 도면 검토에 필요한 오토캐드 구입비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부담금 3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자본예산 중 지출예산입니다. 2009년도에 이전한 용산산업단지 예정부지 분묘이장보상비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원남산업단지 진입도로 토지매입비 12억원, 시설비 2억 9천만원, 시설부대비 1천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입니다. 예비비로 1,386만 8천원을 감액한 93억 1,96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특별회계 2010년도 제2회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4페이지에요, 축산물유통단지 공판장 도로공사는 어디에서 하는 건가요?

축산물유통단지 진입로인데요, 유통단지에서 일부 구간인 440m만 우리가 시행하는 것입니다.

796m는?

이것은 접속도로까지 포함해서요. 직선도로가 440m이고, 나머지 356m가 접속도로입니다.

이것은 도비는 5억 주고, 군비는 13억을…….

군비는 5억, 자부담 8억…….

그럼 자부담 속에 8억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유통단지에서 8억을 한 것입니다.

표시가 안 돼서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산업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건설교통과

건설교통과장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일반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을 설명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세출예산 전체 규모는 기정예산 246억 4,149만 5천원의 10.4%인 25억 6,126만 6천원을 증액한 272억 276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4억 1,963만 9천원을 증액한 266억 4,932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증액분 24억 1,963만 9천원 중에서 대부분이 유가보조금 17억 7,800만원입니다. 먼저 중간 부분 군도 확ㆍ포장사업입니다. 대풍~내송 간 국도 확ㆍ포장 2차 사업은 기정 3억원에서 특별교부세 3억원과 군비 6천만원 등 총 3억 6천만원을 증액해서 공사중인 300m 구간 포장을 마무리하고 잔여구간 1.3km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하단부 용역비입니다. 내년도 도로정비 사업 추진을 위한 군도 및 농어촌도로 설계용역비 1억원 계상했습니다. 310페이지 상반부 재해대비 도로운영 일반운영비입니다. 도로보수원 작업도구인 예취기 보호대 구입용으로 30만원, 특근 근무자 급식비 부족분 2백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소파 보수를 위한 아스콘 포장 보수제 구입비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설해대책을 위한 덤프용 제설기 구입비 1,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공공운영비로 어린이 보호를 위한 CCTV 설치사업입니다. 인터넷 및 전기사용료 1,300만원 중에서 사용료 780만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증액 변경하는 사업도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311페이지 상단부 자기부담금 내 배상금으로 시설물 재해복구 공제보험으로 배상금 지급이 안 되는 50만원 이하 소액 배상금 지급을 위하여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 교통행정 개선사업의 일환인 사업용 차량 지원관리사업으로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17억 7,8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교통안전시설 관리 운영은 운행 중 노후된 신호제어기 교체를 위해서 소요되는 예산으로 3개소에 1천만원씩 총 3천만원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불법주ㆍ정차와 관련해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주차장 단속을 위해서 교통행정 업무추진여비 18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97년도에 구입한 차량등록실 인증기가 노후로 인해서 자주 고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구입을 하고자 자산취득비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 교통안전생활정착을 위한 노약자 안전장구로 이륜차 헬멧 5백 개를 구입하기 위해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찰서와 협의해서 배분할 계획입니다. 하단부 민간이전 운수업계 보조금과 관련한 도비 지원 사업계획이 변경 통보됨에 따라 택시영상기록장치 설치지원사업은 도비 688만 8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삭감되는 도비는 충청북도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지원할 계획입니다. 313페이지입니다. 전국 호환 교통카드와 관련한 내시자료 통보에 따라 지불단말기 호환칩 교체로 국비 68만 3천원, 군비 68만 2천원 등 총 136만 5천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농업기반시설 운영 부분 읍면 수리시설계 운영비에 소요되는 예산 2,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영농기 산림에 따라 소요되는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314페이지 상단부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 미불용지 보상금 미청구에 따른 미불용지 보상금 부분을 당초 5천만원에서 3천만원을 감액한 2천만 원으로 경정했습니다. 문화마을 유지보수사업에 소요되는 예산 5백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증액 사유는 삼성문화마을 내 상수도 누수 발생에 따른 도로보수비를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 업무추진에서 전기요금 상승 및 가로등 개수 증가에 따라 가로등 전기요금으로 1억 2,24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토지보상 업무추진에 의한 시책업무추진비 3백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315페이지 상단부 국유재산 관리로 금왕읍 각회1리 국유재산 복원소요사업비 1천만원은 민원이 원만히 해결돼서 모두 삭감하였으며, 건설행정과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 중 일반수용비를 2백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국ㆍ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총 816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추경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21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 증가분 1억 4,162만 7천원을 금번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입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주차장운영 순세계잉여금 1억 4,162만 7천원을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로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일반회계 및 주차장 특별회계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13쪽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금 읍면 수리시설계 운영비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보조금을 주는 유형이 어떤 것인가요?

수리시설 운영에 따른 지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는 수리시설이 55개소가 운영 중인데 「농어촌 정비법」에 의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시설 운영에 따른 전기료나 시설물 보수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55개씩이나 되는데 이 돈 가지고 되나요?

예,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314페이지 가로등 전기요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예산을 세울 때 가로등을 관리하는 숫자가 있는데 지금은 정액제가 되고 있지요?

지금은 정액제는 아니고, 가로등 요금 산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와트에 의해서 얼마 얼마 하는 거 아니에요? 요금 인상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요즘은 사용하는 대로 주고 있습니다.

정액제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와트는 2,800원, 173와트는 5천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출방법은 가지고 왔는데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175와트를 사용해서 산출방법이 있고, 가로등은 사용량에 따라서 전기료가 고지되면…….

전기료가 사용량에 따라서, 알겠습니다. 정액제로 되어 있어서 요금 인상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보안등은 175와트가 기준이고요, 1와트당 28.5원으로 7,200등해서 정액제로 되어 있고요, 가로등은 사용량에 따라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요금인상이 1억 2,240만원 정도라면 가로등 숫자가 그렇게 많이 늘어났나요?

가로등이 당초예산에 9천 등을 가로등하고 보안등을 했는데 지금 현재 5백 개가 늘어났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 관내에는 2천 개가 있고, 보안등이 7,50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5백 개가 늘어났고 그것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10페이지에 보시면 군도 및농어촌도로 시설 설계용역비 1억을 세웠는데 노선이 7개 노선이라고 하는데 사업대상은 몇 건이나 되나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1년에 사업하는 농어촌도로 군도 추진하는 개소수가 약 15개소 전후로 하는데 지금 현재 계속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이 6개 정도이고, 앞으로 신규로 추진할 것이 7개소나 돼서, 개소 당 3천만원 해서 2억 1천만을 당초에 예산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형편상 어려워서 지금 현재 1억만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소 당 3천만원씩 2억 1천만원 정도는 세워야지 용역하는데 우리가 원활하게 내년도 용역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데 지금 1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우선 추진할 수 있는 대로 추진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달리 방법을 강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연내 추진하는 노선수는 15개 전후한 노선을 추진 중입니다.

아니, 여기는 7개 노선에 대해서만 1억을 세웠다고 해서 노선이 어디 어디인지 나와있을 것이 아닙니까?

노선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 15개 노선을 전후해서 추진 중인데 그중에서 계속사업 6개가 추진되고 있고, 앞으로 추진을 7개 내지 9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개소당 한 3천만원씩 예상하는데 2억 1천만원을 요구했었습니다만 군 예산 재정이 좋지 않아서 1억만 했습니다. 노선수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공사하려면 1억원어치만 용역을 주고 나머지는 더 할 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나름대로 몹시 고민하고 있습니다. 당초 저희가 예산을 요구했을 때 1개소당 최소한도 용역비가 3천만원씩은 소요돼서 2억 1천만원이 필요한데 금번 군 2회 추경 재정이 좋지 않아서 1억원만 확보해 주셨는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내년도 본예산에 세우실 건가요?

지금 세부적인 것까지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저희 건설교통과 내에서 자체적으로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에 제가 문화마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지금 우리 관내에 문화마을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우리 군 관내에 4군데가 있습니다.

4개 면에?

예.

그런데 이게 문화마을 조성이 완료되고 나서 우리 음성군이 인수를 받아야 하는데 현재 하나도 안 받고 있지요?

인수 관계는 지난해에도 농어촌공사로부터 인수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화마을을 조성해서 관리하는 농어촌공사로부터 인수요청이 있어서 해당 부서인 4개 부서가 합동으로 조사한 결과 거기에 따른 하자보수를 하고 나서 우리한테 인수인계를 해야 할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 돈이 약 1억원 정도 되는데 그것을 완료한 다음에 농어촌공사에서 인수할 것을 요청해서 지금 현재 인계인수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제가 보기에는 농어촌공사에 문제가 있느냐, 우리 음성군에 문제가 있느냐, 제가 한가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문화마을을 한 마을은 대개 시설이 완료된 지 벌써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러고 시설보수나 정비 같은 것이 필요하더라도 군에다 얘기해도 안 해주고 농어촌공사에 얘기해도 안 해줘서 행정 부재로 아주 동떨어진 마을이 됐습니다. 지금 삼성 정비사업비로 이번에 5백만원을 세웠는데 이게 마을상수도가 사실은 제대로 쓰지도 못합니다. 거기는 누차에 걸쳐서 그것을 광역상수도로 바꿔달라고 한 적도 있을 텐데 그 자체가 인수인계가 안 돼서 못해준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문화마을마다 다녀보면 어린이놀이터를 하나도 못 씁니다. 방치돼 있는데 농어촌공사에서도 관리를 안 하고, 또 우리 음성군에서도 관리를 안 하고 문화마을 주민들이 소규모 사업을 자꾸 읍면에다가 예산요구를 하는데 읍면에서도 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행정 부재입니다. 가보면 어린이놀이터를 하나도 쓰는 것이 없습니다. 삭아서 문드러지고, 그러면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건가?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문화마을 인수인계 관계는 농어촌공사하고 좀 더 협의해서 우리 관련부서에서 협의를 요구한 인수인계 요청에 따른 보완요구사항에서 보완을 완료한 후에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협의해서 인수인계를 해야 할 것이고, 그다음에 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문화마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지원을 전혀 해주지 않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올해만 4건에 약 1억 1천만원 정도 군비를 들여서 보수해 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인수는 받지 않았지만, 문화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도 우리 음성군민들이기 때문에 우리 건설교통과에서는 인수를 떠나서 지금 현재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수인계 요청에 따른 관련부서 협의요청에 따른 보완요구사항을 좀 더 검토해서 인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공사에서 보완요구를 이행을 안 하면 제재할 길이 없는 건가요?

지금 현재 하자부분이나 이런 것은 거의 다 했습니다. 추가로 사업비가 요구되는 사항이 있는데 그 부분이 약 1억원 정도 되는데 제가 결정한 것은 아니지만, 인수를 받아서 우리 군에서 하는 방법도 있을 테고 어차피 농어촌공사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어도 군비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군비를 보조해줘서 보수하는 방법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말씀은 지금 이 자리에서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어떠한 결재를 해서 그게 되면 인계인수를 한 후에 조만간에 인수인계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전에 상하수도사업소 근무할 때도 우리 군에서 문화마을이기 때문에 지원관계를 하수관거정비사업을 하면서 문화마을의 하수처리관도 하수처리장으로 연결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연결해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문화마을의 하수처리장은 별도로 운영하지 않고 우리 공공하수처리장에 연계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거기에 시설해 놓은 부분이 인수인계가 늦어짐에 따라서 시설이 노후화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원문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군비를 들여서 보수해 주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신속하지 못하니까 불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업무를 깊숙이 확인하거나 파악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어린이놀이터라든가 이런 부분은 주민생활복지과에서 점검했을 때 그 부분은 어떻게 됐든 간에 보수하든지 우리가 받아서 보수하든지 이런 뭐가 결정이 나야 하는데 인수인계 요청을 했으니까 우리 받을 부서에서는 일단은 그 부분을 보수하고 우리한테 인계하거라,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서로 인수인계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4개 부서가 점검해서 보수 내지는 보완을 요청한 부분이 약 1억원 정도 되는데, 우리가 농어촌공사에 지원해서 보수하고 난 다음에 인계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받아서 보수할 것인지 그것은 내부적으로 결재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확실한 말씀은 못 드리지만 어떤 계획을 세우고 인수인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신속하게 해서 문화마을에 사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여기 문화마을 삼성 정비사업 5백만원은 일시적으로 누수되는 것만 고쳐주겠다는 것 같습니다. 누차에 걸쳐 얘기한 건데 물탱크에서 내려와서 집집마다 들어가는 그 배관이 누수가 되니까 이게 물을 못 먹고 전기요금만 많이 내고 하니까 지하수도 제대로 안 나오고 여러 가지 불편이 커서 삼성 문화마을 주민들은 아주 이번 기회에 광역상수도를 넣어주면 동네에서 부담이 덜 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전기요금이나 지하수 모터가 고장 나면 몇백 만원이 들어가니까 마을에서 볼 때는 부담이 엄청나게 큰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정비사업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지하수를 이용해서 급수하고 있는데 광역상수도 공급 문제는 그분들이 인수를 받은 후에 원한다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는데 원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인수가 빨리 돼야 그것을 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75페이지 어린이 보호를 위한 CCTV 설치가 어디 어디 됐나요?

금년도에 약 1억 7천만원 정도를 투입해서 지금 현재 수봉초등학교 3개소, 무극초등학교 4개소, 대소초등학교 4개소 시설을 완료해서 모니터링 장소를 지금 우리 군청 내에 해서 운영하려고 준공 단계에 있으며, 앞으로 계획하는 것은 무극 용촌초등학교에 CCTV 3개소를 설치해서 발주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대풍에서 내송 간 군도 확ㆍ포장사업은 언제쯤 공사가 완료 예정이고, 또 자동차 불법주차로 인해서 받아들이는 과태료 금액은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는지, 또 그걸로 주차장 설치를 하는 것인가 궁금해서 한번 질의해 봅니다.

답변하겠습니다. 앞서 309페이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풍~내송 간 군도는 지금 현재 2km가 남아있습니다. 2km를 설계해서 2009년도에 400m 시공을 완료했습니다. 완료하고 1.6km가 남은 중에서 금년도에 300m를 행제리까지 공사하는 것을 발주해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시행 중에 있는데 그러면 1.3km가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3억 6천만원을 증액해서 300m 시행 중인 행제리까지 시행 중인 300m 구간에 대해서 포장까지 완료하고 돈이 남는 경우에는 보상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상이 끝나고 나면 내년이 됐든 후년이 됐든 사업비를 마련해서 나머지 1.3km로 해서 포장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불법 주ㆍ정차와 관련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군 관내에는 불법 주ㆍ정차를 위한 CCTV 운영을 금왕에 7대, 삼성에 5대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왕에는 지난해 8월부터 6대를 가지고 운영하다가 금년 9월부터 1대를 더 시설해서 7대로 운영하고 있는데 2009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불법 주ㆍ정차 관련해서 단속건수는 약 1,840건이 단속됐습니다. 그중에서 1,840건 중에서 CCTV 단속이 1,480건이 단속되고, 인력단속이 약 360건이 단속됐습니다. 불법 주ㆍ정차와 관련한 과태료는 약 6,800만원입니다. 참고로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불법주ㆍ정차 단속건수는 약 2천 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 주ㆍ정차 관련한 과태료는 약 7,300만원 정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이 불법 주ㆍ정차와 관련한 과태료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주차장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비단 대풍~내송 간 군도 확ㆍ포장 사업뿐이 아니라 1년에 15건에서 20건 정도 군도 확ㆍ포장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여러 군데 벌려 놓는 것도 좋지만, 얼마 남지 않은 데는 한군데라도 매듭을 짓고 넘어가면 좋을 것으로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반 주민들 이야기로는 뭐 공사를 흐지부지하게 끌고 가느냐, 일 같지 않게 일을 더럽게 한다고 나쁜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시작할 때는 길어서 어렵다고 하지만 끝마무리에 가서 조금 남은 것은 빨리 속전속결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재난안전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재난안전과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제2회 추경예산은 총 90억 9,194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억 7,089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재난대응훈련이 구제역으로 취소됨에 따라 잔액 70만원을 삭감하였고, 소하천 유지관리사업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4개소에 2억 6,56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은 330페이지 범말 소하천을 비롯해서 4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재난 예방홍보로 방재의 날 행사 시상 및 행사참여 상해치료비 1백만원을 삭감하였고,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수립용역비는 입찰 차액비로 2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예방시설물 유지관리비로 배수펌프장 시설장비유지비 2,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 자연재난 예방사업으로 봉곡지구 4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배수넓이에 비해 세천단면 부족으로 상습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곳으로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시설관리로 방범용 CCTV 설치사업 1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음성경찰서와 협의된 사항으로 금왕읍 호산리 외 3개소 4대를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방위 태세 구축으로 자매부대 교류사업 4백만원은 1월 7일이 창설기념일인데 북한군의 해안포 발사로 인해서 부대에서 기념식을 취소한 관계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332페이지 국ㆍ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3건에 1,561만 6천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3건에 38만 3천원을 신규 편성해서 반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제2회 추경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1페이지에 방범용 CCTV 설치를 호산리 외 3개소라고 했는데 4개소가 어디어디에요?

금왕읍 호산2리 코리아덕 앞, 그리고 감곡면 장호원교 입구, 감곡면 단평2리 주식회사 모닝스톤 지점, 끝으로 금왕IC 전 사정리 CCTV 반대 편이 되겠습니다.

금왕IC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동서고속도로 건설되는 그쪽이 되겠습니다. 신 37번 국도…….

아직 개통도 안 되었잖아요?

고속도로에 하는 것이 아니라 국도에 하는 것입니다.

전용도로는 아직 공사중이잖아요?

이 사항은 사전에 경찰서와 저희가 협의된 사항이고, 경찰서에서 위치 지정해서 협조 공문을 보내준 사항이 됩니다.

혹시 예산편성지침서를 보셨나요? 국도 관계 예산편성 지침 상에 일반 마을 안에 설치하는 것은 되고, 국도나 고속국도 같은데 하는 것은 자제하도록 공부상에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검토하셔서 예산을 집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을 잘못해서 혼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잘 검토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행안부 지적사항인데 국가기관이나 타 지방자치단체에 하는 사업은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고 했지만, 본 사항은 우리가 직접 공사하는 사항이라 큰 지장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으면 괜찮은데 예산편성지침을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재검토하라고 했는데…….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려고 했는데 위원장님이 빼앗아서 못하겠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도로에 국도, 지방도, 군도가 있는데 군도라면 우리 군비를 들여서 하면 이해가 가는데 지방도는 도 관할인데 도비는 얼마 주지도 않고 우리 군비만 들여서 하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데, 위원장님이 빼앗아서 질의를 못 드렸네요.

국도에 설치하더라도 시설물 관리를 저희가 하게 되면 저희가 설치할 수 있습니다.

설치할 수 있는데, 도로 상황을 보면 국비나 도비를 받아다가 해줘야 하지 않느냐 얘기입니다. 무조건 경찰서에서 해달라고 해서 군비만 다 들여서 해줘야 하느냐…….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측면에서 보면 이해가 가지만 원래 경찰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데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군민의 재산이나 생명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우리 군에서 계속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은 넉넉한가요? 우리군도 살림이 좀 넉넉하지 못해서 고생하고 있고, 여러분하고 입씨름까지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지방도라고 하면 어떻든간에 도비를 더 요청해서 우리 군비를 덜 들어가게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5시 35분에 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김동섭입니다. 먼저 보건소 업무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배려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저희 보건가족 일동은 수요자 중심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7쪽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2억 8,187만 6천원이 증액된 91억 9,474만 6천원입니다. 보건의료서비스 기반 구축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시설비에 건강증진센터 증축설계비 집행잔액 478만 8천원 감액하였습니다. 398쪽입니다. 건강증진센터 증축 공사비는 6,183만 9천원 증액하여 9억 8,781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감리비는 14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디지털 방사선 촬영장치 및 영상전송시스템 집행잔액 841만 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건행정 지원사업비입니다. 지역보건 의료계획 연구용역비 6백만원을 증액하여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신축 보건기관 부대사업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이전 신축되는 금왕보건지소 입구 건물부착용 표지판 제작비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쪽입니다. 자산취득비 적외선 치료기 2대 구입비 22만원을 증액하여 92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치과진료사업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치과장비인 노후 컴프레셔 구입비 130만원을 증액하여 9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2쪽입니다. 암환자지원사업 의료 및 구료비에 암치료비 지원금 3천만원 증액하여 9,733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방문보건관리비에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중 사업무관리비에서 246만원 증액하였고, 행사운영비에서 삭감하였습니다. 404쪽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운영비 부족액 3,514만 4천원을 증액한 22억 2,191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사업 금연크리닉 운영비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금연클리닉 제수용비에서 155만원 증액하였으며, 일반보상금에서 155만원 삭감하였습니다. 406쪽입니다. 출산장려 환경조성에 임산부 아동 건강관리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의료 및 구료비에 임산부 철분제 구입비 4백만원 증액하여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08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입니다. 인건비에 기타직 보수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 1,200만원 감액하여 1억 8,9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 여비는 월액여비 5백만원 감액하여 6,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에서 19개 사업에 1억 3,778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404쪽에 보시면 금연순찰대 자원봉사 활동비에서 금연순찰대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금연순찰대는 직원들이 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노인분들을 선정해서 그분들이 다니시면서 홍보도 하고 금연지역에 가셔서 흡연하는 사람들을 단속하고 흡연을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연 지역이 아닌 곳에 하는 거예요?

아니지요. 금연지역으로 지정된 실내 장소나 공공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각 읍면에서 몇몇씩 선정해서 하는 것입니까?

예, 인원을 선정해서 그 수고비나 교통비로 이런 것으로 약간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인들 실비보상을 얼마씩 하고 있어요?

1일 당 1만원씩 하고 있습니다.

다니시기 그렇겠네요?

젊은 사람들이 지도하는데 잘 따라주면 모르겠는데 일부 사람들은 반발하고 있어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1만원씩 받으면 그렇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398페이지 지역보건의료계획 연구용역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무엇이에요?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입니다. 각 지방자치단체 시군에서 의무규정인데 4년마다 1회씩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연구용역입니다.

연구용역비가 당초에는 9백만원 세웠는데 모자라서 6백만원 더 세운다?

당초에 지역사회 현황이나 군정으로 제한했는데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추가적으로 중점과제 선정 및 개별사업 진단을 추가적으로 소요되었습니다.

공무원이 못하는 거예요?

저희가 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렵고, 시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이라서 다른 시군도 연구용역을 맡기고 있습니다.

다음은 402페이지에 보시면 암 치료 지원이 있는데 암 치료 지원은 어떤 사람한테 어떤 방법으로 지급되는 거지요?

암 치료는 저희가 암 검진을 해서 환자가 발견되면 암치료비를 지원해주는데 폐암 환자 같은 경우에는 연간 1백만원씩 최대 3년간 지원해주고요, 폐암 이외에 기타 암은 연간 220만원까지 3년간 지원해주는데 전부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일정 수입 이하의 사람들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역의료보험 가입자는 보험료가 월 7만 3천원 이하, 직장의료보험은 6만 3천원 이하,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 계획에 암 환자를 60명만 지원해주기로 되어 있는데 90명으로 늘어서 30명을 추가로 더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1년에 우리가 몇 명씩 발견을 해요?

금년에 현재 60명을 지원했고요, 30명은 추가로 했는데 90명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일반회계와 상수도특별회계, 하수도 특별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순으로 일괄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413쪽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79억 5,206만 6천원보다 5,746만원이 증액된 80억 952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마을상수도 개선사업비 중 시설부대비에 3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마을상수도 유지관리비는 소규모급수시설 174개소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연말까지 소요부족액 5천만원과 시설부대비 36만원을 각각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집행잔액 221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414쪽입니다. 마을상수도 지하수 영향평가 집행잔액 146만원을 감액하였고,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액 감소에 따라서 3억원 증액한 32억 5,009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은 2억 8,959만원을 감액한 22억 8,421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419쪽입니다. 419쪽 예산총칙, 다음에 423쪽 예산총괄표, 427쪽 사업예산총괄표에 대한 예산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28쪽 수익적수입입니다. 수익적수입은 6,008만 5천원이 감액된 90억 2,014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급수수익은 수도요금 감면 혜택 확대, 수도 사용량 및 사용자수가 예상보다 감소함에 따라 가정용수익 3억 5천만원을 감액하였고, 조기집행에 따른 예금이자수입 감소에 따라 이자수입 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재원 부족에 따라 일반회계 전입금 3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불용품 매각대금 238만 7천원, 429쪽에 잡수익 208만원, 지방공기업 예산회계시스템 유지보수비 정산으로 44만 8천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30쪽 수익적지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익적지출은 1억 6,253만 9천원이 감액된 66억 451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는 상수도 관계 공무원 등의 인건비 성 경비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32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우편요금 등 3,500만원을 감액하였고, 재료비는 정수구입비 감소에 따라서 1억 5천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3쪽입니다. 동력비는 배수지 전기요금 부족액 8백만원을 증액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은 초등학생 95명에 대한 충주댐 광역상수도 시설을 견학하고 남은 잔액 283만 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간위탁대행사업비는 민간검침원의 검침수당으로 부족분 750만원을 증액하였고, 자치단체 등 이전사업비는 충주댐 광역상수도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부담금으로 집행잔액 371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 자본예산 총괄표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38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상수도 급수공사 신청에 따른 금왕공단 내 한화LNC 9천만원과 대소산업단지 1천만원 등 원인자부담금 1억원을 증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439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5,500만원이 증액된 64억 8,630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광역상수도 설치공사 집행잔액 7,500만원을 감액하였고, 관로 보수 및 급수장치 유지보수비 부족분 7,500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세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상수도사업용 차량 대체구입 등 3건에 대한 집행잔액 1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40쪽입니다. 충주댐 광역상수도 삼성분기점 진천군과 안성시로 연결되는 본관에서 분리되는 관로부터 용수로 분리 관로가 현재 100m 관경인데, 이것을 200미리 관경으로 확장하는 수탁공사로 6,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수자원공사로 수탁하는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441쪽 자금운영계획과 445쪽 부속서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53쪽입니다. 453쪽 예산총칙과 457쪽 예산총괄표, 461쪽 사업예산 총괄표에 대한 설명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62쪽 수익적 수입입니다. 462쪽 수익적 수입은 3억 5,890만 8천원이 감액된 50억 5,962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수도사용량이 예상보다 감소함에 따라서 5,400만원이 감액된 6억 5,04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이자수입은 조기집행에 따른 예치금 감소로 이자수입이 감소함에 따라서 1,634만원이 감액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3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수입은 2억 8,959만원이 감액된 22억 8,421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잡수익은 행정감사지적사항으로 과다설계된 공사비 반납금 102만 2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4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185만 4천원이 감액된 44억 9,5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서식은 인건비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67쪽 자본예산총괄표에 대한 설명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68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1억 7백만원이 증액된 48억 4,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성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한강수계관리기금이 증액되어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일정규모 이상의 공적 허가건수가 증가하여서 1억원이 증액된 3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9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음성읍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중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7백만원이 증가하여 시설비 감리비에 각각 분기별 7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73쪽 자금운영계획과 475쪽 부속서류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83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은 7백만원이 증액된 18억 1,189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음성읍 하수관거정비사업비 중 한강수계기금 보존액이 당초 6,500만원에서 7,200만원으로 증액됨에 따라서 7백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칩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환경사업소

환경사업소장 손충원입니다. 환경사업소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87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예산액은 당초예산보다 1억 736만원이 절감된 3억 9,970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는 당초예산보다 2백만원이 증액된 7,711만 8천원으로 세부내용은 소각재 처리비 부족분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각재 처리는 연 6회 처리하였으며 1회 처리비용은 2백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공공운영비는 당초예산보다 6,436만원이 절감된 1억 7,87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절감된 세부내역은 2011년부터 환경사업소를 진천군에서 운영하는 관계로 음성군 환경사업소 폐쇄에 따라 예산절감차원에서 노후화된 설비를 교체하지 않고 수리하여 사용하는 관계로 절감하는 예산이오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8쪽 시설비 및 부대비 4,500만원 절감액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칩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장입니다.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91쪽입니다. 2010년 본예산에 편성된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운영지원비 1억 6,665만 7천원 중 635만원에 대하여 증감내용 없이 과목 간 정정하는 예산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 설명을 모두 마칩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산림축산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 산림축산과

산림축산과장입니다. 산림축산과의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65페이지입니다. 본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중 인건비와 공공운영비 감된 내용은 생략하고 사업비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축산과는 당초 113억 5,680만 1천원보다 4억 3,769만 3천원이 증액된 117억 9,449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수레의산 자연휴양림 연차적 시설보강과 동요에듀케어 기본계획작성에 따른 용역비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테면 저수지주변 산책 등산로, 운동장, 눈썰매장, 다목적 광장, 족구장, 배드민턴장, 맨발축구, 저수지를 이용한 습지 등과 단풍나무, 메타세콰이어, 칸나 식재 꽃길 조성 등이 기본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입니다. 조림사업 감리비와 민간자본보조 춘기 조림사업 잔액 366페이지 3,224만 9천원을 시설비로 과목정정 증액 계상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입니다. 산불진화장비구입 자산취득비 사용잔액 211만 2천원을 하반기 종합 숲 가꾸기 시설비로 과목정정 계상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입니다.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과 관련 유류대, 재료비, 사업추진 장비 구입 잔액 1,660만 4천원을 기간근로자인건비로 1,485만 5천원을 과목정정 계상 편성하였고, 369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교육훈련비로 175만 9천원을 과목정정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에서 370페이지까지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 재료비, 교육훈련비, 장비구입비 등 잔액 2,525만 2천원을 기간근로자인건비로 과목정정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입니다. 공원 및 노원 유지관리를 위한 예취기 유류대 2백만원과 수정산과 용담산 도시산림공원 전기료 부족분 260만원 등 공공운영비 360만원을 증액 계상 편성하였으며, 꽃길 조성을 위한 꽃씨 구입비 부족분 4백만원과 상토 및 퇴비 구입비 3백만원 등 7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꽃묘장 운영비 부족분 350만원을 증액 계상 편성하였으며, 반기문 테마공원 조성사업 기본계획 초안 작성에 따른 용역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2페이지입니다. 태양광 가로화분 설치 상사업비로 도비 3,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동해피해 임산물 지원 농가에 대하여 재해보상금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09년도 사방사업 수해복구사업비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3페이지입니다. 토지종합정보망 등재 용역계획에 따른 용역비 2,200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산불예방 전문진화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6백만원을 감하여 377페이지의 산불상황실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부족분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산림 병해충 방제 예찰방제단 기간제 근로자인건비 6백만원을 감하여 378페이지 산림 병해충 예찰조사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부족분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4페이지입니다. 감곡면 왕장리 매산밑 564-22번지 일대 가옥 재해 우려 수목 아카시아 50본을 제거하기 위해서 1천만원을 시범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경쟁력 강화입니다.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한우번식농가에 대한 송아지 안정기준가격과 평균거래가격의 차액을 보전하기 위한 안정사업비를 당초 2,220만원에서 2,054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겨울철 유휴농지를 활용한 자급사료 생산 확대를 위하여 임차료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를 당초 3,600만원에서 6백만원을 추가하여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입니다. 동계 사료작물 재배를 위한 종자를 구입하기 위하여 신규로 1,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축산농가에 공급하는 소독약품 구입비 1,12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6페이지입니다.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 소독약품구입비 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각 읍면에 24개 공동방제단에 공급하는 소독제를 구입하기 위하여 재료비 1,885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으며, 공동방제단 운영에 필요한 지원비 4,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읍면에 재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입니다. 기존 가축방역 차량의 노후로 인해 대체구입비 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대한 설명은 앞서 설명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78페이지입니다. 과 일반수용비 수요부족분 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09년도 국ㆍ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국고보조금 반납은 1억 1,581만 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5,117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칩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47페이지를 보면 한우 송아지 가격 안정을 위한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송아지가 태어나면 얼마씩 보조를 해줍니까?

출생에 대해서는 보조가 없고, 지금 저희가 안정 가격기준 165만원에서 한도보존액은 최고 30만원까지 줍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당초에 했을 때는 1,220두 두당 1만원씩 해서 이번에 최종계획서를 보니까 3,274두로 늘어서 거기에 대한 계획분입니다.

그러니까 송아지가 생산되면 바로 주는 것이 아니고 165만원 이하로 가격이 안정이 안 되었을 때 내려가면…….

거기에 대한 보전액을 차액에 따라서 최고 30만원까지 보전해주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73쪽에 제일 윗부분에 전산개발비라고 해서 2,200만원, 토지종합정보망 등재, 이것이 무엇을 하는 거예요?

보전, 준보전산지로 해제 고시된 도면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한국종합전산망에 등재해서 민원인에게 열람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280㏊이고, 정부에서 민간업체에 도급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374쪽에 가옥 재해 우려 수목제거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아카시아 나무를 50본을 베는데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감곡면 왕장리 매산밑 563-21번지 일대 나무를 베는데 아카시아 나무가 고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읽히고 설켜서 이 부분에 대한 재료비나 인건비를 총망라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 정도는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인건비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예.

예,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72페이지 보시면 태양광 가로 화분을 설치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저탄소 녹색성장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음성반기문로 교통섬, 대소IC 교통섬, 감곡IC 교통섬, 대소 부윤리 회전교차로, 음성군청 교차로, 그렇게 5군데를 상사업비를 집행하겠다고 보고를 올렸습니다.

가로화분이 얼마씩인데 3천만원씩 들어가요?

음성이나 대소에 하나씩 25만원입니다. 태양광을 열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햇빛이 나면 거기에 축적돼서 할 수 있게, 그렇게 되면 화분에 물을 자동으로 주나요?

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태양빛을 받아서 이산화탄소 광합성작용을 해주는 것입니다.

화분에 꽃을 심게 되어 있고요, 낮에 햇빛을 받고 밤에는 불이 반짝반짝해서 교통에 안전 야광을 해주고요, 꽃을 심고 가물면 물을 주는데 상당히 수분 함유량이 많아서 물을 별로 안 줘도 자생하게 됩니다.

산림축산과에서 물주고 관리하는 것은 잘 하겠다는 거지요?

예.

그리고 375페이지에 보시면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이 있는데 종자대를 구입해서 대상자를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동계 사료작물 재배면적이라고 해서 금년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파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금년에 심어서 내년에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비 단가가 30만원, 65㏊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신청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고 어떤 방법으로 지급하는 건가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을에 벼 수확을 하면 동계사료작물을 심게 되어 있는데 음성낙농협회에 11㏊, 한울타리 작목반에 36㏊, 두레작목반에 10㏊, 성림축산에 3㏊, 한마음축산에 10㏊ 해서 5개 작목반에 대해서 종자대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목반에서 개인들한테 내준다?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작목반 별로 준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결 특위 운영과 관련하여 예산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운영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음성군수로부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2010년 9월 14일자로 접수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되었습니다. 따라서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병행하여 수정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이 보고하신 대로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0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수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17회 정례회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우리 군정을 발전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많은 고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219억 9,8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2,762억 1천만원, 특별회계가 457억 8,700만원으로 변동이 있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상사업은 음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이장체육대회 지원에 소요되는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천 5백만원을 감액한 38억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이장협의회장단과 임원진의 건의에 따라 수정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행정의 최일선에서 군정 발전을 위하여 주민과 행정의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이장님들의 사기를 북돋우려고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승인하여 주시길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이한철 위원 남궁유 위원 조천희 위원 손달섭 위원 이대웅 위원 김순옥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