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종준 의원 발언
박준호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계팀장 나오셔서 회계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연
인경연회계팀장
안녕하십니까? 회계팀장 인경연입니다. 회계팀 2009년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67쪽입니다. 저희 회계팀에서는 엄정한 예산집행과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부분에 8억 8,418만 1,000원과 효율적인 재산관리 부분에 9억 953만 8,000원, 행정운영비 부분에 462억 1,734만 4,000원, 재무활동 부분에 648만 9,000원을 포함하여 4개 분야에 회계팀 2009년도 예산편성 총액은 480억 1,75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 국비가 5,358만 3,000원과 도비 1,600만원, 시비 479억 4,79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예산편성 과정에서 2008년도 예산편성 과정과 차이점을 먼저 말씀드리면 행정운영비의 인건비 부분에서 본청 부분만을 편성하던 것을 2009년도에는 의회, 본청, 사업소 읍면동의 인건비를 일괄 편성함에 따라 전년도 227억 1,170만 1,000원 보다 253억 580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지출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출결산 계약업무추진 보조인건비에 52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1,0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복식부기회계관리부분에 일반운영비에 2,811만원을 계상하였고 여비에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단식결산관리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인 지출결산계약업무추진 보조인부임에 845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에 2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여비에 604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에 결산검사참여위원 매식대 및 출장여비에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식부기제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해외연수비에 333만원을 계상하였고 계약과 물품관리 부분에 기간제근로자보수 등에 634만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일반수용비 등에 6,2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에 공익근무요원 인건비에 3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물품관리 부분에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부분에 317만 2,000원 계상하였고 일반사무관리비인 일반운영비에 345만원, 자산취득비에 5억 6,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각종 정수물품과 직원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집기가 되겠습니다.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관리부분에 일반운영비 1억 9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차량유지비는 유류비와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273페이지 국공유재산 및 청사관리 부분에 9억 95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도 기간제근로자의 청사시설관리인부임과 청사조경 및 인부임에 911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4,73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페이지 공공운영비 부분에도 역시 청사전기료 등 각종 사용료 부분에 4억 6,26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5페이지에 재료비 부분에 496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부분에 남성, 무양청사 관리를 위해서 1억 9,9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효율적인 국공유재산관리 위해서 전산관리기간제 보수에 1,04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7페이지 일반운영비중에 사무관리비에 4,0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8페이지 각종 결산자금 및 소송수행 등에 따른 여비에 6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부분에 디지털카메라와 재산관리용 무선수신기 구입에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금년도에 통합편성을 한 행정운영비중에 이것은 회계팀의 기본경비로서 사무관리비는 3,035만 6,000원, 뒤편에 중간 부분에 인력운영비 본청부분에 공통인력운영비에 459억 9,31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기본급 각 직급별 기준은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뒷 부분에 280페이지 수당부분도 역시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편성했습니다. 281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282페이지도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필수경비가 되겠습니다. 283페이지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284페이지 인력운영비중에 공통에서 제외된 인건비 시간외수당과, 285페이지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9,72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부분에 재무활동비에 보전지출 부분에 차입금에 따른 이자와 원금상환에 64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저희 회계팀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회계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호위원
몇 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한번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경연
인경연회계팀장
예.
이맹호위원
267페이지에 보면 회계과 예산이 작년 대비 거의 100%가 증이 되었거든요? 지금 그렇죠?
경연
인경연회계팀장
예.
이맹호위원
작년도에 227억에서 올해 253억이 증액이 되어서 480억이 되었는데 이 안에 내용에 보니까요. 주로 인건비, 또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에도 보면 사무관리비 같은 게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게 뭐 267쪽에 한번 보면요. 297쪽에요. 인건비 같은 경우에도 작년대비 100% 이상 증액이 되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 갈수 있도록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경연
인경연회계팀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업무보고시에도 한번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건비를 각 팀, 실과소, 읍면동, 의회에서 전부다 구분해서 편성한 것을 이것은 타지역의 벤치마킹을 통해서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을 위해서 저희 회계팀에서 일괄적으로 일괄적으로 편성하니까 저희 회계팀에서 인건비 부분에서 증가된 것입니다.
이맹호위원
그러면 각 읍면동 실과소 인건비 나가는 것을 회계과에서 일괄 다한다는 말씀이죠?
경연
인경연회계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맹호위원
그러면 여기 일반수용비 같은 이런 것도 일괄 그래 다 하는 것입니까?
경연
인경연회계팀장
일반수용비 같은 부분은 전체 정수물품을 받은 부분은 우리가 지난해와 똑같은 그런 방식으로 전부다 편성이 되고 일반수용비 부분은 저희 회계팀에서 사용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 보면 보통 거의 다 정수를 씁니다. 267페이지를 보더라도 사무관리비가 작년에 비해서 162만원 정도 줄었고 상당히 세출예산집행결산 전체적으로 보면 2,300만원 정도 이렇게 줄었지 않습니까?
이맹호위원
아니요. 일반운영비중에 관리비라든지 이런 것도 총체적으로 인건비 같이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것입니까?
경연
인경연회계팀장
인건비 부분만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다른 것은 평상시하고 같습니다.
이맹호위원
인건비만 그래하고 다른 부분은 전에 대로 그래 하는데 물론 여기 총액대비 저거를 해 보면 저거를 하겠지만 본위원이 봤을 적에 272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보면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등등 공공운영비 차량선박비 죽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대비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런 것이라든지……
경연
인경연회계팀장
여기에는 차량선박비부분에 금년도 유류대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 12% 증액이 되었지않나 그래 생각됩니다.
이맹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이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위원
팀장님 우리시에 읍면동과 각 실과소마다 다목적용 승용차가 다 운행이 되고 있죠?
경연
인경연회계팀장
전체적으로 다 있는 것은 아니고요.
김종준위원
다 있는게 아니에요?
경연
인경연회계팀장
예. 한 10여개 과, 읍면동에는 전체 다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아! 그러면 기존 실과소에는 다목적용이 각각 있는 것은 아닙니까?
경연
인경연회계팀장
예. 지금 외부활동을 많이 할수 있는 산림과라든지, 건설과라든지, 이런 정도로 회계과에서 공통적으로 차를 배차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내년도 예산에 지금 주민생활하고 회계팀하고 기획공보팀, 박물관, 또 북문동, 동문동, 동성동 해서 다목적용 승용차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기존 없던대를 새로 차량을 공급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교체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경연
인경연회계팀장
지금 기획공보팀과 주민생활팀, 상주박물관 세군데는 신규로 보급할 계획이고요. 나머지 회계팀이라든지, 사회복지팀, 의회사무국, 회계팀, 동문동, 북문동, 동성동, 보건소, 사벌 이렇게는 내구연한이 원래 6년인데 저희가 한 10년 이상 거의 다된 것입니다. ‘92년도, 8년된 것 뭐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러한 부분들은 수리비가 과다하게 나오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차를 교체하지 않으면 수리비가 더 많이 나오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새로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종준위원
기 운행되고 있는 차량을 노후화 되어서 교체하고자 하는 그런 차량이네요?
경연
인경연회계팀장
예.
김종준위원
여기에 신규로 공급하는 차량은 기획공보와 박물관, 그렇습 니까?
경연
인경연회계팀장
주민생활지원팀에 복지통합조사 업무를 현장으로 다니기 때문에 거기에 경차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차량의 크기가 경승용차도 있고 소형 승합차도 있고 한데 각각 용도에 따라서 다르겠죠?
경연
인경연회계팀장
예. 그렇습니다. 관련부서의 의견도 존중을 하고 또 저희 유류비 과다로 인해서 정부시책에 경차를 또 권유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다각적으로 심사를 해서……
김종준위원
지금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각 지자체마다 승용차 수급을 필요로 할 때는 경승용차를 공급하라는 그런 지침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경연
인경연회계팀장
예. 지난번에도 유가가 상승이 될 때 차량 2부제를 하면서 홀짝제를 하면서 이러한 부분에 경차로 유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이 경차가 사실 그 유지관리비는 아무래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경연
인경연회계팀장
예. 많이 나죠.
김종준위원
이번에 경차는 처음으로 공급하는 것 아니에요?
경연
인경연회계팀장
지금 보건소에……
김종준위원
예전에 구입된 적 있습니까?
경연
인경연회계팀장
예. 보건소에 하나 방문보건부분에 한대 있고요.
김종준위원
사회복지 쪽에는 소형승합차가 필요로 하고 주민생활 쪽에는 경승용차가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에 소형승합차가 여기도 뭐 경승용차가 필요한 것 아니에요?
경연
인경연회계팀장
사회복지팀에는 여성회관에서 운영을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교육인원도 많이 태워 다니고 해서……
김종준위원
아! 여성회관에서 필요로 한다는 말이죠?
경연
인경연회계팀장
예.
김종준위원
알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김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신병희 위원입니다. 271쪽에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정수물품구입 비디오프로젝트 고해상도 총무팀 소관에 2,000만원짜리 이것은 어떤 용도로 쓰는 것입니까?
경연
인경연회계팀장
몇 페이지죠?
병희
신병희위원
271쪽……
경연
인경연회계팀장
예. 비디오프로젝트가 여기에 문화회관, 중동, 화남하고 총무하고의 단위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만 사용용도에 따라서 총무팀에는 여러 가지 보고하는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고해상도 부분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비디오프로젝트라는게 뭐 어떤 용도로 쓰는 것입니까?
경연
인경연회계팀장
예. 이것은 이제 저희 소회의실에서 주로 시민들이나 중요한 업무를 보고를 할때 각종 교육이라든지, 행사로 하는 그런 TV, 컴퓨터 등 각종 영상기기들이 신호를 받아서 렌즈를 통해서 확대해서 영상을 스크린에 나타내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청 회의실에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총무과 소관으로……
병희
신병희위원
지금까지는 없었습니까?
경연
인경연회계팀장
예. 없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지금까지는 뭐로 했습니까? 그럼……
경연
인경연회계팀장
지금은 그냥 일반비디오프로젝트인데 여기위에 보면 문화회관이나 중동, 화남에 400만원 해서 적은 것으로 했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도가 상당히 낮다.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고해상도로 바꾸는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문화회관에 거기 앞에 무대뒤에 화면이 굉장히 넓은데 여기에그러면 총무팀에 반대로 저해상도로 하면 이것이 되겠습니까?
경연
인경연회계팀장
이것은 강당 부분이 아니고 소공연장에 한 30명에서 50명 들어가는데 있죠.
병희
신병희위원
전시장에요?
경연
인경연회계팀장
아니 소공연장 3층에 있습니다. 4층에 소공연장에 사용하는 용도가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조금 전에 우리 김종준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지금 주민생활지원팀, 회계팀, 기획, 박물관 이래 있는데 그럼 지금까지 TE가 있는데 차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까? TE를 다시 받았습니까?
경연
인경연회계팀장
이게 신규로 들어가는데 기획공보팀이라든지, 주민생활팀, 상주박물관에는 없는 상태고요., 그래서 신규이고 나머지 부분은 교체하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TE는 언제……
경연
인경연회계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TE는 언제부터 있었는데요?
경연
인경연회계팀장
이것은 우리 자체에서 정수물품을 배정을 하는 것이죠. 아주……
병희
신병희위원
요사이는 이것 뭐 차량 TE 자체로 다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경연
인경연회계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박물관 같은데는 지금 뭐 관장님 계시는데 외무를 거의 안 보시지 싶은데요. 차가 필요합니까?
경연
인경연회계팀장
그런데 문중에서 어떤 고서적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 다른 박물관과의 현장출장 비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박물관장님께서 열심히 하시고 꼭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 생각이 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그 다음에 279쪽에요. 위에서 둘째칸에 국내여비있습니까? 3,876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이 팀별로 다 여비가 있던데 이 여비는 어떤 여비입니까?
경연
인경연회계팀장
이것도 우리팀에 운전기사를 뺀 19명에 대해서 다른 팀과 똑같은 여비편성목이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은 회계팀, 풀이 아니고 회계팀……
경연
인경연회계팀장
예. 회계팀 소관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283쪽에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이것은 회계팀에 보수를 일괄적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이것도 보수죠?
경연
인경연회계팀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은?
경연
인경연회계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85쪽 맨 끝에요. 읍면청사 신축차입원금 630만원 이것은 어디 것을……
경연
인경연회계팀장
이것은 내서면에 2000년도 차입한, 신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자도 연3%로 지급되는 그 이자이고 내서면 청사신축자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올해 상환하면 다하는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내서요?
경연
인경연회계팀장
예. 작년도까지만 해도 동문동하고 두 군데였었는데 동문동은 올해 연말로 다 끝났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자는 얼마입니까? 신축차입하면 이자는 얼마 됩니까?
경연
인경연회계팀장
이자가 1년치가 18만 9,000원 이 정도 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신문에 보니까요. 내서하고 어디 두 군데 주차장이 없다고 땅을 산다고……
경연
인경연회계팀장
내서하고 공성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공유재산취득심의할 때 했지 않습니까?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예.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묻겠습니다. 283쪽에요. 보면 직책급업무수행 경비가 있는데 이것 어떻습니까? 지금 일괄적으로 각 과별로 있다가 회계과로 넘어온 그것입니까?
경연
인경연회계팀장
예. 그렇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읍면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과와 기본업무추진여비, 부서별 업무추진여비 이런 것 하고 어떻게 차이가 차이점을 좀 이야기좀……
경연
인경연회계팀장
여기 직책급업무추진비라는 것은 그야말로 직책을 가지고 있는 시장, 부시장, 보건소장 직책 그에 따른 예산편성 기준이 되겠습니다. 월 이렇게 주라고 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태하
황태하위원
과의 기본업무추진여비……
경연
인경연회계팀장
기본여비는 이것이 각 과에 동일하게 이제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월액여비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월액여비 읍면동에도 월액여비는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17만원 이렇게 고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15일 이상 출장을 승인이 나게 되면……
태하
황태하위원
읍면동에도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또 있는데요? 그것은……
경연
인경연회계팀장
읍면장님들도 기관의 장이기 때문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럼 직책급하고 이것하고 성질이 다르겠네요?
경연
인경연회계팀장
예. 틀립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또 부서별 30인 이하는 업무추진비……
경연
인경연회계팀장
예. 부서별 업무추진여비는 그 인원에 따라서 30인 이하는 얼마고 20인 이하는 얼마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편성이 된 것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팀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주민생활지원팀장
주민생활지원팀장 김정기입니다. 저희팀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373쪽에 의료급여특별회계하고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9쪽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 규모는 185억 7,739만 6,000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9억 1,191만 1,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 내역으로는 저소득생활안정지원사업에 126억 2,412만원, 저소득가구자활지원사업에 26억 4,257만원, 주민서비스연계활성화 사업에 1억 174만원, 사회복지시설 지원사업에 14억 2,944만원, 보훈관리 및 지원사업에 2억 7,723만원, 자원봉사활동 기반조성사업에 1억 7,831만원, 저희팀 기본경비 및 인력운영비에 9,05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특별회계전출금으로 12억 3,34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289쪽 중간부분입니다. 사회취약계층 지원사업에 위원회수당 행려인장제비 구호비 등 사회보장적수혜금과 저소득 긴급구호비 등으로 3,3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0쪽입니다. 복지대상자 통합조사사업 등 일반운영비 등으로 1,110만원, 아래 하단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91억 9,376만 9,000원 다음쪽 291쪽 주거급여 23억 9,445만 4,000원 그 아래 교육급여 2억 8,180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92쪽입니다. 상단에 해산장제급여 5,713만 8,000원 중간부분에 긴급복지 지원사업으로 7,832만 2,000원 하단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사업비 336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293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 4억 2,753만 2,000원 저소득층 월동생계비 지원 2,790만원,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1억 1,48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4쪽입니다. 294쪽 하단하고 295쪽 저소득가구 자활근로사업비 등으로 16억 6,528만 8,000원과 읍면동자활사업비 3억 7,431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96쪽입니다. 자활소득공제 장려금으로 7,112만 7,000원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으로 2억 8,347만 2,000원,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비 1억 500만원, 297쪽입니다. 집수리사업단 운영지원사업비 600만원, 자활센터 건립에 따른 시설비 등 5억을 계상했습니다. 298쪽 주민서비스 연계조성사업에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로 1,600만원, 공익근무요원 급식비 등 3,976만원 299쪽입니다. 지역복지서비스 투자사업비 등 사회복지해외연수비 등으로 5,798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300쪽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사업으로 공익요원 급식비 복지시설종사자 교육여비, 시설수용자 위문, 냉림사회복지관 운영비 등 2억 9,700만원, 301쪽 상단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10억 4,312만 8,000원,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부식비 및 건강검진비로 55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02쪽 상단입니다. 정신요양시설입소자 의약품비 1,365만원, 시설종사자 수당 7,200만원, 303쪽 상단에 보훈관리 및 지원사업 내역으로 충혼탑 등 현충시설 환경정비 인건비로 801만 6,000원, 하단에 화령장전적지 정비에 따른 부대시설설치와 홍보판 제작, 또 전시 수송장비 임차료, 시설유지관리비, 현충행사비 등으로 6,790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04쪽입니다. 하단에 충혼탑 정비 공가정리 및 조경사업비로 1억 602만원, 다음 쪽 305쪽 상단에 보훈단체지원사업비로 국가유공자 장례식 조화, 보훈단체 전적지 참배 행사비지원 2,900만원하고 아래에 보훈단체 운영비로 5,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6쪽 중간부분에 6.25기념행사 지원 및 향군의 날 기념행사 지원비로 1,500만원, 독립유공자 유족의료비 지원으로 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06쪽 하단부터 307쪽 자원봉사활동 지원사업에 사무관리비등 일반운영비 500만원 자원봉사박람회 행사비보조 2,000만원 보험료등 활성화지원에 3,562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08쪽입니다. 상단에 자원봉사센터운영비 및 프로그램 지원으로 1억 1,700만원, 중간부분에 저희팀 기본경비 및 인력운영비로 9,05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쪽 재무활동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2억 3,344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쪽 313쪽에 의료급여특별회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의료급여특별회계 총 세출예산규모는 15억 1,670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6,45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내용을 보면 저소득층 의료진료 시비부담비로 14억 9,670만 2,000원 반환금 기타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팀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주민생활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예.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292쪽에요. 국비예산 같은데 해산장제 급여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정기
김정기주민생활지원팀장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그야 말로 분만을 했다든지 돌아 가셨을때 50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정기
김정기주민생활지원팀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리고요. 300페이지요. 우리 업무보고때도 조금 이야기가 있었는데 냉림종합사회복지관을 냉림동에 국한되니까 명칭을 바꿔 달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것 좀 참고를 해 주시고……
정기
김정기주민생활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찾아가는 노인복지센터 운영비 2,400만원과 푸드뱅크면 음식이겠죠. 푸드뱅크 운영비 150만원 계상되었는데 냉림종합복지관운영비 냉림종합복지관 부설 재가복지센터 운영비 그러면 이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또 찾아가는 노인복지센터 이것 어떻게 뭐 성격이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같은 맥락으로 해 줍니까?
정기
김정기주민생활지원팀장
이것은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산을 2,400만원 지원을 해서 지금 현재 냉림사회복지관에서 서비스제공되는게 사실상 동지역에만 되고 아니면 시설에까지 정도만 되고 일반 읍면동에 마을단위까지는 이 서비스가 제공이 되는게 어려워 가지고 내년도에는 이 사업비를 가지고 읍면동 마을 경로회관에 방문을 해서 팀을 조성해 가지고 교양강좌라든지 법률상담, 성모병원등에 부탁을 해서 의료서비스 등을 해서 1년에 74개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태하
황태하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들은 다른 과에서도 많이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같은 맥락 아닙니까? 그래서 복지에 한 가지라도 내 놓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지원요청을 하면 충분한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타과에서도 이와 비슷한 성격이 있는 노인회관을 찾아가서 의료봉사라든지 하는 단체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같은 맥락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이런 특수사업은 후원금으로도 많이 수행을 하는 것으로 하는데 팀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후원금이 내가 보면 각 복지센터 이런데는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관리하든지 우리 시에서도 좀 관리를 어떻습니까?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정기
김정기주민생활지원팀장
어떤 부분 보고를……
태하
황태하위원
그러니까 후원금 말입니다. 후원금…… 후원금에 대해서……
정기
김정기주민생활지원팀장
아! 저희들 각 시설단체에서 후원금 받는 것은 예산편성할 때라든지 또 집행정산할 때 그 내용을 다 보고를 받고 체크를 분기마다 점검을 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노인복지센터 운영관계는 이와 유사한 것이 보건소에서 하는 방문보건이라든지, 민원팀에서 하는 이런 유사한 것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그것하고 조금 성격을 달리해서 우리가 이런……
태하
황태하위원
여성회관이라든지 사회복지에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보건소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 과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같은 맥락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기
김정기주민생활지원팀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06페이지에요. 광복회연합운영 및 민족정기 선양사업해서 있는데 상주, 문경, 예천연합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3개 시군이 각각 300만원입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분담별이 있습니까? 뭐……
정기
김정기주민생활지원팀장
광복회연합지회가 다 돌아가시고 보니까 지사 열사들 다 돌아가시고 후손들이 남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그 분들이 가장 우리 국가유공자기본법에 보면 선임단체인데도 사실 지원을 받지 못하고 이분들이 작년도 2007년 12월에 지회를 결성했습니다. 상부기관에……
박준호위원장
팀장님 그 물은 내용은 그냥 부담금을 300만원씩 어떻게 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정기
김정기주민생활지원팀장
예. 그래서 연합지회기 때문에 상주 300, 예천 300, 문경에서는 사무실하고 집기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기
김정기주민생활지원팀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러면 사무실이 문경에 있겠네요? 어떻습니까? 상주도 있습니까?
정기
김정기주민생활지원팀장
일단 지금 사무실, 저희들 사무실은 서문동에 있는데 그쪽에서 사무실을 지금 보훈회관을 별도로 마련하기 위해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기
김정기주민생활지원팀장
예. 마련되면 문경으로 옮길 예정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위원
예.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297쪽에요. 자활센터 건립이 지금 현재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기
김정기주민생활지원팀장
지금 설계용역을 줘서 지난주에 기본설계 보고회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소회의실에서 기본설계 나와 가지고 3개 안을 마련해 가지고 저간을 갔다가 우리 위원님들 모시고 A안을 결정한 바 있고 거기서 위원님들 중에서도 많은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다시 설계지시에 들어갈 그런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1월 중순경에 설계가 마무리 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럼 이게 지금 현재 입주이외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염려를 하셨지 않습니까? 염려를 하시고 그랬는데 사실 좀 어렵게 건립이 되는데 입주단체가 미리 정해집니까? 아니면 건물을 완공을 하고 입주단체를 지원하실 것입니까?
정기
김정기주민생활지원팀장
일단은 건물관계를 마무리 지우고 나서 입주하는 과정에서는 기준이 있어 가지고 선정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상훈위원
지금 현재 건물이 완공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윤곽은 있죠?
정기
김정기주민생활지원팀장
일단 그래도 가장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지금 전 시에서 사회단체를 예산을 줘서 세 들어가 있는 시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중에서 선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입 니다.
김상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몇 가지 좀 물어 보겠습니다. 295쪽에요. 자활근로사업이 지역자활센터에서 하는 게 있고 읍면동에서 하는 게 있는데 읍면동에서 하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운영합니까?
정기
김정기주민생활지원팀장
지금 읍면동에서 하는 것은 근로유지형 그대로입니다. 노동력이 아주 미약한 사람들 그래 해 가지고 거기는 주4일 정도 취로사업을 시키고 하루 지급되는 인건비 2만 1,000원 정도, 그 분들은……
병희
신병희위원
대상은 뭐 기초생활수급자입니까?
정기
김정기주민생활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100명이라는 개념은 이것이 뭡니까? 읍면에서 하는 자활근로사업 100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데 100명이라는 이 뜻이 뭐……
정기
김정기주민생활지원팀장
우리 현재 보통 평균 운영되고 있는 인원수 예산금액 가지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 인원수가 좀 증가될 수도 있고 일단 예산전체 금액은 3억 7,400 가지고 운용을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이 계시는데 그중에서 근로를 희망하시는 그 사람을 선정하는데 3억 7,400만원 범위 내에서……
정기
김정기주민생활지원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일당은 얼마입니까?
정기
김정기주민생활지원팀장
일당이 2만 1,000원 주휴, 월차수당 그래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읍면에서는 한두사람, 24개 읍면동이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100명이면 1개 읍면동에 한 4명인데 그 분들을 위해서 또 공무원들이 하나 붙어야 되겠네요?
정기
김정기주민생활지원팀장
우리 사회복지 보면 여기 관련되는 공익요원들을 읍면동에 배정을 해서 그 직원들이 다니면서……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00쪽에요.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위문 이것 사회복지시설에 추석하고 설때 되면 선물사가는 비용이잖아요?
정기
김정기주민생활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런 비용은 우리시에 그 시책업무추진비가 2억 7,000만원 계상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당연히 그런 것 하라고 시책업무추진비 세워 놓는데 또 주민생활지원팀에서는 본부장하고 시장님, 부시장님한테 이야기 하기 힘들다고 또 따로 예산 세우면 이것 되겠습니까?
정기
김정기주민생활지원팀장
이것 저, 먼저 번에도 한번 말씀이 계셨던 사업인데 그래 가지고 이것이 뭐 대상은 설하고 차례지낼 때 1년에 두 번인데 시설에 있는 그분들 참 어려운 분들 그 뭐 쇠고기 조금 사서 국 한번씩 끓어 주도록 그래 하는 사업……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뭐 쇠고기 사든지 하여튼 예산이 시책업무추진비로 하는게 맞지 싶어요. 그 다음에 301쪽에 정신요양시설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정기
김정기주민생활지원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10억인데 이것은 어떻게 집행하는 것입니까?
정기
김정기주민생활지원팀장
지금 현재 대부분이 운영비 자체는 시설내에 인건비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시설유지비라든지 크지 않는 것, 안 그러면 교양비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집행되는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정신요양시설이 우리가 몇 개소 있습니까?
정기
김정기주민생활지원팀장
저희들 한군데 있습니다. 천봉산요양시설입니다. 천봉산요양시설……
병희
신병희위원
천봉산요양시설에 10억 준다는 말입니까?
정기
김정기주민생활지원팀장
예. 지금 현재 관리하는 종사자 인원이 29명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시설에 여기는 전부다 그러면 시설에 들어오시는 분들 어떤 분들입니까?
정기
김정기주민생활지원팀장
거기 들어오는 분들이 한 30%는 일반인이고 나머지 한 70% 정도는 수급자인데 일단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사회적으로 격리를 시키기 위해서 그분들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천봉산요양원에서는 자체적으로 수입은 전혀 없고 완전히 우리 예산으로 지원되는 10억 4,300만원 이것 가지고 운영하는 것입 니까?
정기
김정기주민생활지원팀장
예. 별도로 뭐 소득수입사업은 없고 그 외에 우리 후원금 정도로 해서 후원금 정도에 보면 채소라든지 이런 것 정도 가지고 운영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일반인들한테 돈 하나도 안 받고……
정기
김정기주민생활지원팀장
아니요. 일반인들은 한 18만원 정도 월에……
병희
신병희위원
자기들 사업, 뭐 사업이라고 하면 표현이 그렇지만 일단 돈 받고 이렇게 하는데 운영비를 10억 이렇게 이것 점검은 누가 합니까?
정기
김정기주민생활지원팀장
저희 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몇 달에 합니까?
정기
김정기주민생활지원팀장
우리 주기적으로 하는 것은 분기 한번씩 하거나 저희들 직원들이 계속 이런 시설은 조금 다른 시설하고 달라서 거의 뭐 한주에 1～2회 정도는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하시는 분은 누구에요? 점검하시는 분은?
정기
김정기주민생활지원팀장
저를 비롯해서 관련 직원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가서 서류 다 따져서 쌀 사는 것 얼마, 의료비 얼마 다……
정기
김정기주민생활지원팀장
예. 물론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잘 하셔야 되겠어요? 이것요?
정기
김정기주민생활지원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천봉산요양시설 이것 우리가 상주시민들이 알기는 원장님이 다 자기가 돈 내서 이렇게 하시는 줄 알지 누가 시비 포함해서 하여튼 어째든지 우리 시 예산 편성되는 것이니까 시에서 10억 넘어 돈 가지고 간다는 것을 어느 분이 알겠습니까? 안 그래요? 잘 하셔야 되겠어요?
정기
김정기주민생활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충혼탑 말입니다.
정기
김정기주민생활지원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금년도 예산 세웠잖아요? 정비한다고 밑에 집 뜯고 조경 다시하고 그래 안했습니까?
정기
김정기주민생활지원팀장
예산 2억 세워서 토지매입 했고 위에 건물까지 매입은 다 마무리하고 나서 내년도 하는 것은 그것을 철거를 하면서 조경사업할 그런 계획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올해는 손 하나도 안 댔습니까?
정기
김정기주민생활지원팀장
일단 매입하는 과정까지만 끝났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예산은 그러면 금년도 예산이 2억 섰습니까?
정기
김정기주민생활지원팀장
금년도 2억 섰는데 집행이 약 한 1억 2,000하고 8,000 추경에 반납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1억 2,000 쓰고요.
정기
김정기주민생활지원팀장
1억 2,000 집행하고……
병희
신병희위원
8,000 잔액 남았다는 말이죠?
정기
김정기주민생활지원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그래 섰는 예산은 또 반납하고 충혼탑 도색이 여기 올라 왔네요. 올라오고 이러면 충혼탑 도색하는 것은 금방 설계 하셔 가지고……
정기
김정기주민생활지원팀장
그것은 예산 과목이 이번에 2억 주신 것은 토지매입비로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그 방향 집행을 저희들이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경도 이번에 2회 추경이 연말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추경에서는 감을 할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조경사업비 이것 시설비 1억 가지고 내년도 다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정기
김정기주민생활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조경공사 올해 집 사고 토지매입한 부분에 대해서……
정기
김정기주민생활지원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담장을 넓힙니까?
정기
김정기주민생활지원팀장
담장은 안 되고 집 뜯어내고 나면 아무래도 거기에 석축도 쌓아야 되고 조경석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로……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지금 제가 안 가 봤는데요. 충혼탑 담장이 있지 않습 니까?
정기
김정기주민생활지원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지금 집 샀는게 담장 밖입니까?
정기
김정기주민생활지원팀장
예. 담장 밖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그것 뜯어 내고 주차장 같은 것 만듭니까?
정기
김정기주민생활지원팀장
뭐 주차장을 만들기는 만드는데 그렇게 주차공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못 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07쪽에요. 자원봉사박람회가 금년까지 두 번 개최되었습니까? 세 번입니까?
정기
김정기주민생활지원팀장
박람회는 오래전부터 박람회를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제가 왔을때도 계속 박람회를 했으니까……
병희
신병희위원
제가 기억으로는 올해는 북천인가 하고 작년에는 상주초등학교에서 이렇게 한 것으로 아는데……
정기
김정기주민생활지원팀장
아! 세 번째 했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세 번요?
정기
김정기주민생활지원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 우리시에서만 합니까? 다합니까? 어느 시군이든지……
정기
김정기주민생활지원팀장
이것은 전체 다가 우리 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왜 이것을 100% 도비만 합니까? 이것을 도에서 전 우리시에서 특수하게 개발해서 하는 시책 같으면 100% 시비를 하는 게 맞지만 전국적으로 다하면 상부에 건의해서 도비 뭐 국비라도 단 몇%라도 부담이 되어야 되지 박람회 자체를 내가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순수한 우리 시비로만 이렇게 지원을 하니까 이것은 좀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된다.
정기
김정기주민생활지원팀장
예. 저희들도 그것도 한번 도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 예. 이상입니다.
정기
김정기주민생활지원팀장
예.
박준호위원장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호위원
예. 주민생활지원팀에요. 대체적으로 예산안에 보면 사실은 그 모든 예산이 거의 자본이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정기
김정기주민생활지원팀장
어디 저 사회단체보조금 같으면 그래 됩니다만 시설이라든지……
이맹호위원
예. 뭐 시설이나 이런데 보면 거의 우리가 전체 예산중에 말입니다. 자본이전하고 뭐 일반운영비 여비 이런 것 보상금 뭐 이것 빼고 나면 없어요. 별로,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신병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물론 담당부서에서 감독은 하신다고 이러는데 이것이 어째 보면 자본이전을 많이 해 줌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업무를 회피하는 그런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언 듯 보기에는요. 이런 식으로 다 뭐 보상금으로 자본이전 다 이래 해주고 나면 사실은 담당자들이 할일이 없어요. 감독밖에 할일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언 듯 보면요.
정기
김정기주민생활지원팀장
어차피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맡아서 해야 될 시설을 민간단체 비법인단체라든지 복지법인으로 해서 다 위탁시켜서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지 저희들 시에서 이래 하는 사업은 독자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이 과목이……
이맹호위원
사실 팀장님 그래 말씀하시면 안 되지, 정부가 어딥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 상위기관이 정부인데 정부가 하는 게 곧 우리시가 하는 것인데 그래 정부에서 이런 것을 하라고 저거를 했을 때 안 그러면 바로 복지기관이나 이런데로 바로 줘 버리지 뭐하려고 우리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가능한 한 이런 게 아까 신병희 위원도 지적하셨지만 정신요양병원이라든지 이런데 이것 아니더라도 다른 비근한 경우 같은 경우에도 뭐 막말로 예를 들어서 좋은 일 하는 것은 전부 복지센터나 이런 기관에서 자기네들이 다 했는 것이고 예산 조금 저거를 하고 이러면 시의회 의원들이 예산 안줘서 이것 못한다고 하고 이런 폐단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것을 뭐 우리시에서 직접 관장을 하든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정신요양원 같으면 정신요양원이 뭐 10억이 필요한데 10억 필요하면 이것을 저거를 해 가지고 올려 가지고 예산안을 짜서 우리한테 와서 뭐 해달라든지 안 그러면 민간자본보조 같은 것 민간이전 같은 이런 것은 돈을 그쪽으로 다 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금고에 예치할 여유도 없지 않습니까?
정기
김정기주민생활지원팀장
글쎄 그것이 막바로 줄 수 있는 방법이 정부에서 어찌 이런 사업은 다 80%가 국비인데 국비를 정부에서 바로 시설로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싶습니다. 어차피 시에서 시설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맹호위원
아니 그러면 민간이전하는 이런 예산은 우리 각 팀에서 관리를 하십니까?
정기
김정기주민생활지원팀장
예. 국도비 예산을 보조를 받아서 저희들이……
이맹호위원
아니 그러면 만약에 예산이 성립이 되고 나면 바로 이전을 해 줍니까? 이전 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정기
김정기주민생활지원팀장
아니 그 급여 같은 것은 매월 급여를 생산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청구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 단체로 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1년에 한꺼번에 해 주는 게 아니고……
이맹호위원
아! 한번에 주는 게 아니고……
정기
김정기주민생활지원팀장
예.
이맹호위원
급여 같으면 급여명세표를 봐서 매월 금고에서 빼내준다는 말이죠?
정기
김정기주민생활지원팀장
예. 그렇죠.
이맹호위원
아! 그러면 일반사업비 같은 이런 것은 사업후에 줍니까? 사업전에 미리 주는 것입니까?
정기
김정기주민생활지원팀장
일단 사업신청이 들어오면 우리 보조금 교부를 할 때 교부결정 해 주고 나서 사업이 마무리 되면 그때 완공이 되면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을 합니다.
이맹호위원
교부신청을 해 가지고……
정기
김정기주민생활지원팀장
예. 교부결정을 하고…… 예.
이맹호위원
그런 검토 같은 것도 여기서 다합니까?
정기
김정기주민생활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맹호위원
그래 가지고 만약에 부당하다. 이러면 승인 안 해줄 수도 있고……
정기
김정기주민생활지원팀장
예. 그렇죠.
이맹호위원
그리고 기금에요. 314페이지에 보면요. 내용을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데 의료급여대불금 및 현물급여 이 용어는 무슨 용어입니까?
정기
김정기주민생활지원팀장
의료급여대불금 및 현물급여라는 것은 현물급여 우리 장애인들 보장구 지급해 주는 것입니다. 청구 받아 가지고 이것을 휠체어라든지 전동스쿠터 그것……
이맹호위원
그래 지금 용어상으로 봤을 적에는 의료급여대불 이러니까 무슨 의료비를 못내 가지고 대신 내 주고 뭐 하는 것인가?
정기
김정기주민생활지원팀장
통계목중에 그런 과목이 있어서 그런데 일단 저희들은 의료급여 대불해 준 것은 없고 현물급여비는 이것이 대불금 1억 정도 현물급여로 나가는 비용입니다.
이맹호위원
현물급여라는 것은……
정기
김정기주민생활지원팀장
예. 보장구 구입해서 주는 것……
이맹호위원
휠체어 같은 이런 것 사는 것입니까?
정기
김정기주민생활지원팀장
맞습니다.
이맹호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시도비 반환금에 보면 의료급여대불금상환이라고 해서 또 대불해 준 것 없는데 뭘 상환해준다는 것입니까?
정기
김정기주민생활지원팀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과목존치를 위해서 해 놨는데 일단 저희들은 지금 현재까지는 대불해서 받아들일 금액은 없습니다.
이맹호위원
아! 303페이지에요. 조금 전에 신병희 위원님이 충혼탑 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 주민생활지원팀에 보면 사실은 물론 복지가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하지만 보훈관리도 어찌 보면 여기에 복지에 상당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보훈관리 부분에 보면 정말로 국가를 위해 가지고 헌신하신 분들도 복지수혜대상자들이 엄청나게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 충혼탑에 가서 행사하는데 참석해 보면요. 거기 올라오신 보훈가족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올라 오셔 가지고 전부다 하는 이야기가 아이구, 아이구 그럽니다. 왜 그러냐 물으니까 일단은 잘 아시겠지만 들어가는 진입로가 행사장까지 가는게 계단외에는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 하나라도 제대로 할려면 좀 보훈쪽에 보훈관리쪽에 예산을 좀 많이 편성해서 물론 복지쪽에도 해야 되겠죠. 해서 1년에 한번씩이라도 이 보훈가족들이 충혼탑을 찾을 때 정말 긍지를 가지고 찾을 수 있도록 그런 뭐 시스템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하시기를 부지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뭐 부지 위치가 한정이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손 치더라도 연로하신 우리 보훈유공자들이 거기에 가실 때 다른 사람의 부축은 물론 받아야 되겠지만 좀 쉽게 입장을 할수 있는 뭐 안 되면 뭐 거기에라도 1년에 몇 번을 쓰더라도 백화점에 쓰는 것 뭐라요? 컬레션인가 뭡니까? 그런 것이라도 한다고 하는 게 어찌 들어 보면 조금 우스운 이야기가 될는지 몰라도 이것도 하나의 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보훈쪽으로 좀 많은 예산을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우리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자활센터, 자활운운 등등 이런 쪽에 물론 국가 복지차원에서 예산을 많이 주지만 이쪽에 보훈쪽에도 국가에서 관장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예를 들어서 자활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복지사업이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이야기죠. 진정한 복지를 위한 자활센터가 되어야 되지 자활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복지정책이라고 하면 이것은 잘못하는 복지정책입니다 이것은, 우리 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령 예를 들어서 계수조정 과정에서 삭감이 많이 된다손 치더라도 추경에 만약에 편성할 때 이쪽에도 좀 그럴듯하게 해 주고 저쪽에 보훈쪽에도 좀 골고루 앞으로 예산편성하는데 늘 하던 전년대비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새로운 기법으로 한번 예산편성을 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주민생활지원팀장
예. 저도 주무팀장으로서 같은 의견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답변 안하셔도 되겠다고 그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팀장님 앞으로 보훈복지 단체에도 더 깊은 관심을 기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천봉산요양원등 국가보조 지원시설 다수가 물론 아닌 곳도 있겠지만 약간은 좀 이래 묘한 분위기가 사실은 있습니다. 원장 선생님들 만나보면 그런 부분을 느낄수 있으니까 담당부서에서 관리에 철저를 해 주셨으면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1시 2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팀장 나오셔서 사회복지팀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사회복지팀장 황원모입니다. 사회복지팀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팀 예산은 지난해 보다 81억 1,888만 8,000원이 증가된 431억 5,538만 8,000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사업이 121개 세부사업이 되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단위사업별로 간단하게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9쪽에 노후생활보장 및 청소년육성입니다. 여기에 277억 7,311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확충과 노인요양시설, 노인시설운영, 재가노인복지센터운영 등이 있겠습니다. 다음 323쪽입니다. 경로우대 및 경제적지원에 203억 3,41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돌보미서비스, 기초노령연금, 기초노령연금이 197억 되겠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 저소득재가노인식사배달 사업 등이 있습니다. 다음 325쪽입니다. 건강 일 보람찾는 노인복지향상입니다. 6억 8,6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확충과 실버자원봉사단운영, 노인건강교실, 노인일자리 지원등 사업이 있습니다. 330쪽입니다. 청소년육성기반조성에 3억 1,30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이 있고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333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의 생활안정지원에 53억 74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장애수당이라든지 장애인자녀학비, 의료비지원,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장애인복지 일자리지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장애인사회활동지원 등 많은 단위 사업들이 있습니다. 346쪽입니다. 하단에 건전한 장묘문화 정착입니다. 18억 3,33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사시설인 승천원 운영과 공설묘지관리, 장사시설 설치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348쪽이 되겠습니다. 함께 키우는 건강한 영유아사업에 46억 8,473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로 보육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356쪽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사업입니다. 20억 3,77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아동시설 행사지원과 입양아동양육비,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역아동센터운영비, 아동복지조사지원, 시설아동에 대한보육원 운영비 아동급식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363쪽입니다. 여성복지기반구축입니다. 7억 1,824만 3,000원 계상되었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 결혼이민자가족지원 센터운영지원, 가족방문교육서비스, 한부모가족자녀 양육교육비 지원, 가정폭력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시설 지원 등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368쪽입니다. 여성능력개발입니다. 4억 4,94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교양전문교육과 이동여성회관, 여성회관 유지관리운영, 여성대학운영, 여성대학 일자리창출, 결혼이민자 공부방 운영 등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374쪽입니다. 여성자원봉사활동 확대입니다. 1억 5,743만 8,000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성자원봉사대학운영과 여성자원봉사활동, 아이돌보미지원사업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76쪽입니다. 행정운영비에 1억 4,387만 5,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노인복지기금적립금으로 재무활동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충설명 마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사회복지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예.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올해 사회복지팀의 예산이 보면 작년 대비 해서 81억 정도가 늘어났네요?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이것 늘어난 이유는 간단하게 어떻게……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기초노령연금이 상당수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부분에 많은 예산이 증액이 되었고 아동 부분에도 상당히 많은 예산들이 증액된 그런 상태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방금 보고에 의하면 단위사업이 100여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로 이 100여개 넘는 것 중에 민간자본보조가 거의 대부분 차지 하죠?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조금 전에 이맹호 부의장님도 이야기했지만 주민생활지원팀도 그렇고 사회복지팀도 보면 민간이전사업이 많은데 이런 것을 전부 대책을 마련해야 될 그런 부분인데 돈은 시나 국비를 주면서 하는 사업으로 봐서는 보면 자기들이 하는 것 같이 그렇게 우리 이해를 구하는데 앞으로 그런데 대해서도 우리 팀장님이 좀 시민들한테나 우리 의회도 그렇게 해 주고 있다는 것을 좀 홍보를 해 주시고……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리고 또 지도 관리도 철저히 해 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341쪽에요. 수화통역센터 운영 이랬는데 장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귀빈예식장 밑에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아! 그래요?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지금 보면 예산이 9,500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 몇 명 근무하고 있습니까?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지금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4명이요?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주로 어떤 일을 하고……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일반적으로 저희들 조금 큰 행사하고 할 때 보면 뒤에서 수화통역을 한다든지 행사 있을 때 마다 나가서 통역도 하고 수화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러면 일반 학생들한테도 교육을 하는 것입니까?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예. 별개로 수화교실을 열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44쪽에 희망재활원 운영에 대해서 올해도 2억 5,000만원이 되었는데 내년도에 4억 9,500만원 정도 대폭 증이 되었는데 그 사유는 뭐라고 이것이 희망재활원 운영이 전에 희망세상 그곳입니까?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예. 희망재활원은 장애자시설입니다. 장애자입소시설인데 올해는 하반기에 시설을 개원했기 때문에 하반기 분만 일부분만 예산이 계상된 그런 상태고 내년도에는 전체 1년분을 계상하니까 이렇게 많아 졌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전번 임시회때도 우리가 현장방문을 한번 해 봤는데 대부분이 보면 대상자 인원이 예를 들어서 40명 같으면 절반 정도 수용을 못하는 그런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그대로 집행되는 것 그런 것 아닙니까?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올해는 일반운영비를 인건비 기준해서 전부다 20명으로 봐서 예상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23명인가 24명이 입소되어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전체 인원이……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정원은 40명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 이런 것은 40명 채워서 대부분 우리 전번 현장방문때도 수용하는 인원이 상주시민들이 어렵고 대상자 사람들을 수용하면 좋은데 없으니까 타지에서도 막 모집하는 그런 사례가 좀 있는데 그런 것도 우리 팀장님 잘 관리를 해 주시고……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 밑에 보면 정오의집 운영 이것도 희망세상하는 것입니까?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장애자 개인시설입니다. 개인운영시설이고 위에 것은 법인이 하는 것이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345쪽에요. 지적장애인가족사례관리사업 해서 1개로 해서 950만원 이것은 뭡니까?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올해 나온 부분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지적장애인이라고 하면……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정신장애인을 말합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마지막으로……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그것이 장애인부모회에서 장애인들을 키우면서 어떤 어려운점 성공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발굴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년도 새로운 사업으로 제시된 사업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승천원 현대화사업해서 토지매입비가 3억 5,000 계상되었는데요?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지금 어떻습니까? 소유자하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지난번에 화북 중벌리에 있는 시유지하고 교환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만 양도소득세 부분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환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지난해 사고이월을 시켜 놨기 때문에 토지매입비를, 다시 올해는 재이월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예산편성 되었고요. 토지소유자하고는 어느 정도 저희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보상에 적극적으로 접수하겠다. 그러면 그쪽에서도 보다 좀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이 사업을 현대화 시설은 꼭 우리시로 봐서는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빨리 현대화사업을 해야 되는데 뒷장에 보면 현대화사업 해 가지고 관리시설비도 책정되었지 않습니까?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이런 것으로 해서 하여튼 책임을 가지고 꼭 2009년도에는 기본이라도 채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위원
예.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상훈 위원입니다. 324쪽에요.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가 지금 2008년보다 2009년이 대상자가 많아지는 것입니까?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예. 올해 연초에 시행을 하면서 소득기준을 당초에 낮게 잡았습니다. 1인 단독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 64만원 이렇게 했었는데 9월달 이후에 하반기에는 소득기준을 크게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단독인 경우 68만원 부부인 경우에는 108만 8,000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상자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상훈위원
대상자가 늘어나는 것이네요? 그죠?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그리고 그러면서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당초 8% 정도를 수익이 있는 것으로 계산했는데 5%로 계산하고 이러면서 많이 늘어났고 또 내년도에는 아직 상세한 지침은 안 내려왔습니다만 다소라도 아마 인상이 조금 될 것 같습니다.
김상훈위원
이것이 행자부 지침입니까?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이제……
김상훈위원
아 지침입니까? 중앙지침입니까?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예.
김상훈위원
그러니까 완화시키는 것이네요? 그죠?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예.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김상훈위원
완화해 가지고……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예. 지원기준을 좀 인상하는 그런……
김상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326쪽에요. 지금 어버이날 행사 이래 보면 말입니다. 여기도 예산이 대폭 증액이 되었는데 대상자가 24,500명입니다. 그죠?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예.
김상훈위원
그런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배분을 하고 뭐 드릴 것입니까? 뭘 어떻게 드릴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계획이 서 있습니까?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지금까지는 읍면동으로 해 가지고 예산재배정을 해서 읍면동에서 마을 실정에 따라서 그렇게 배정을 했는 것으로……
김상훈위원
올해도 그래 하실 생각입니까?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예. 저희들 시에서 직접적으로 다하기는 너무나 규모가 크기 때문에……
김상훈위원
그렇죠. 지금 저희들 사회복지과에서 노인회관으로 운영비가 나가죠?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예.
김상훈위원
540개 노인회관 다 나갑니까?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예. 지금 등록되어 있는 게 530개 정도 되는데 다 나갑니다.
김상훈위원
다 나갑니까?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예.
김상훈위원
그러면 운영비가 노인회관 하나에 일률적으로 나갑니까? 아니면 그 노인회관의 노인분들 수하고 비례해서 그래 갑니까?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일반운영비하고 일반연료비는 면적에 관계없이 같이 나가고 특별난방비는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김상훈위원
차등 지급됩니까?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예.
김상훈위원
그래 지금 여기에서 저희들이 겨울철, 더군다나 일철을 빼놓고 겨울철에는 노인회관이 곧 마을회관 아닙니까? 그죠?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예.
김상훈위원
같이 병행해서 쓰는데가 많죠?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예, 많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런데 겨울에 농한기때는 유용하게 노인회관을 지금 농촌에서는 쓰고 있습니다. 그죠?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예.
김상훈위원
그렇죠. 인정하시죠?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예.
김상훈위원
그러면 그 운영비가 연료비든지 지금 고유가 시대고 운영비가 사실은 저희들이 시에서 보조를 해 주는 연료비로 겨울을 못나죠? 자체적으로는……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렇죠?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예.
김상훈위원
뭐 아주 춥게 지내면 쓰기 나름입니다만 그래도 아침을 드시고 나면 노인회관에 모이셨다가 저녁에 밤늦게 점심, 저녁도 보통 거기서 드시고 담소를 하시고 외로운 것도 서로 이웃끼리 달래시고 하시다가 저녁에 이제 잠만 자러 주무시는게 실상입니다.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예.
김상훈위원
농촌에 그런데 연료비를 그러다 보니까 연료비가 부족되니까 대단히 좀 불안해 하시고 그 마을에 독지가가 있거나 출향인사들이 좀 도와주면 그래도 좀 덜한데가 있고 그렇지 않은데는 대단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행사에 사실적으로 물론 필요는 하겠습니다만 어버이날 행사나 이런 행사때 선심성으로 뭐 선물을 조금 주시는 것 보다는 차라리 이런 것을 그런 쪽에 더 배정을 해 주시는 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게 아니겠는가 그래 싶은데 그것은 좀 어렵습니까? 도움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느끼는 사실은 어떤 도움이 좀 되어야 되는데요?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그래서 올해 내년도에는 경로당별로 일반난방비를 많지는 않습니다만 10만원 정도 더 증액을 시켰습니다. 시켰고 다행히 올해는 에너지 보조금이 나왔습니다. 나와서 경로당 별로 약 110만원씩 별도로 더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에는 크게 큰 어려움이 없지 않겠느냐 싶고요. 점진적으로 이런 게 안 나온다고 하면 점진적으로 조금씩 유류비는 조금 더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상훈위원
예. 물론 뭐 잘 하십니다 잘 하시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기존의 지금 예산보다도 자꾸 증액이 되어서 하는 어떤 부분에서 좀 안타까운 마음에서 지적을 합니다.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훈위원
이런 것을 현실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에 또 증액이 되도록 그래 조금 한번 계획을 잡아 보시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승천원 말입니다.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예.
김상훈위원
이게 사실적으로 여타 다른 사업도 대단히 중요한데 따지고 보면 저희들이 상주시로 봐서는 대단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사업이고 꼭 현대화 시설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애 쓰신 것은 제가 뭐 멀리서 가까이서 봐 와서 잘 압니다만 시원하게 땅을 매입해서 하는 어떤 그 돈이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시원하게 아직 결말이 못 나고 있는데 그러면 교환하는 것은 이제 어렵다고 판단하시고 그렇죠?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예.
김상훈위원
시유림하고 교환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하시고 수용쪽으로 가닥을 잡으시는 것입니까? 지금 예산을 세워 놓고……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수용은 최후의 수단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안에 토지소유자하고 협의를 해서 협의취득하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상훈위원
가장 원만한 것은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해도 토지소유자분이 어느 정도의 시를 위해서 어떤 내 재산인데 그런 어떤 분위기는 잡아 줘야되지 뺏아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죠?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예.
김상훈위원
가급적이면 수용이라는 자체가 강제로 돈을 줍니다만 강제로 내 놔라는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있고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세금 문제, 수용을 안하게 되면 본위원이 알기로 매매를 하게 되면 그대로 세금은 맞잖습니까?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예. 맞습니다.
김상훈위원
3억 5,000 해 놓으셨는데 매매를 하게 되면 세금이 얼마로……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나서는 사업인증고시를 하게 됩니다. 사업인증고시 이후에 관련법에 의해서 우리가 취득하는 것은 그때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습니다.
김상훈위원
감면을 받습니까?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예.
김상훈위원
전액 감면을 받습니까?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전액은 아니고요. 비사업용 토지라고 합니까? 거기에서 제외되었는……
김상훈위원
얼마나 받는가가 문제죠? 정상적으로 하면 이분이 3억 5,000을 받아도 세금이 근 한 1억 4,000대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죠?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여기에 이제 2억 7,000 정도에서 계산했을때 양도소득세가 한 1억 4,000정도 나옵니다. 3억 5,000이 아니고요.
김상훈위원
그렇죠?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이게 3억 5,000원 지상물이라든지 이런 것 전부 감안해서 다 세워 놨는데……
김상훈위원
예.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그렇고 사업인증고시 이후에 저희들이 취득을 하게 되면 한 4,000만원 정도 양도소득세가 나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럼 많이 감면이 됩니다. 그죠?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예.
김상훈위원
지금 그래 어떻게든 간에 1억 4,000 정도 세금이 나온다고 하면 말이 안 됩니다.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해도 2억 7,000 얼마 받아서 세금 그래 내고 할려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방법은 합의매매를 하고 최종적으로 그게 어렵다고 싶으면 강제수용 쪽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시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예.
김상훈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부단히 노력을 하셔야 되고 그러면 내년도 2009년도에는 결말을 내야 되겠습니다. 그죠?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훈위원
어쨌든 될 수 있으면 전반기에 결말을 내고 사업이 계획 차질없이 지나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예. 그럴 계획입니다.
김상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단히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김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위원
청소년 부분에 아카데미 운영지원이라든가 센터 운영으로 상당액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청소년문제는 미래의 문제이고 우리 지역사회에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서 당연히 예산 지원이, 지원을 하더라도 건전한 청소년육성차원에서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시설에 대한 또 프로그램이나 사업에 대한 지원이 실제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아카데미운영지원은 그 아카데미가 어떤 방식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방과후 아카데미……
김종준위원
예. 방과후……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방과후 아카데미인데 지역의 저소득 아동들 40명 있습니다. 4학년 1개반, 5학년 1개반 이렇게 해서 아동이 방과후 학습이라든지, 심성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안 에서……
김종준위원
초등학생들 대상입니까? 안 그러면 중고등학생……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초등학생 4-5학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종준위원
4-5학년들을 대상으로 방과후에 이들을 지도하면 공교육을 통해서 학교에서 배운 과목외에 또 다른 과목을 개인지도하는 형태입니까? 아니면……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반별로 일반 강사들을 초빙해 가지고 그렇게 교육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종준위원
그러면 초등학생들 즉 4, 5, 6학년들을 대상으로 특별히 한 40여명을 추천을 받아서 별도의 반을 클래스를 운영하는 그런 방식이겠 네요?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예. 그런 방식입니다.
김종준위원
그런데 이렇게 근 40여명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예산이 1억 4,000여만원 예산이 이것 좀 예산에 비해서 수혜를 받는 학생수가 너무 적지 않습니까?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일부에는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만 어떤 차별화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우수한 강사분들을 많이 초빙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하는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 기초수급자 가정, 그 다음에 한 부모 가정, 차상위가정, 그리고 부모가 실지 파산으로 아주 어려운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런 아동들이 정서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운 점을 겪고 있는데 정서순화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심성관리까지 같이 하기 때문에 이래 좀 많이 예산이 든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준위원
이렇게 대상아동이 지정이 되게 되면 1년내 그 학생들만 대상으로 교육을 합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또는 월별로 대상아동을 교체를 합 니까?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연초에 모집을 하게 되면 1년간 계속하는 것으로 보고……
김종준위원
2년간요?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1년입니다. 그리고 후보학생을 두었다가 앞에서 있는 학생들이 어떤 사유로 인해서 못 나오게 될 경우에는 대체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아! 학생들을 이렇게 어려운 아동들을 집중적으로 교육하고 하는 것은 마땅합니다만 그런데 대상아동들이 예산에 비해서 40명에 국한하는 것은 좀 수혜범위가 좁지 않느냐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겠는데요.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의 아동들이 40명 뿐만 아니라 더 많을 텐데……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예. 많습니다만 이것이 기금사업으로 운영이 되는데 기금사업을 하면서 기준을 40명으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대충 틀을 짜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크게 인원을 늘린다든지 이런데는 다소 좀 한계가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교육과목이라든가 뭐 학습활동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가 우리시에서 한번 현장을 가 보거나 또 설명을 듣거나 연중 어떻게 학생들이 교육받고 있는가를 한번 실태를 점검해 봤습니까?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예. 수시로 저희들이 나가서……
김종준위원
장소는 어디입니까?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청소년수련관 1층에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청소년수련관…… 그러면 40명 학생들이 대체로 시내권 학생이겠네요?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예. 시내 동지역에 있는 학생들입니다
김종준위원
그런데 이 문제는 좀더 이 예산을 1억 4,000여만원 예산이 결코 적은 예산이 아닌데 그 수혜범위를 넓힐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예. 최대한 그 범위 내에서 더 한 두명이라도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종준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한번 우리 팀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합시다.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예.
김종준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승천원현대화 사업비로 13억 7,000여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이는 현재 승천원시설이 많이 노후화된 탓인가 보죠?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예. 승천원 시설 자체도 82년도에 지어서 상당히 노후가 되었고 더 큰 문제는 비가 오면 큰 홍수가 졌을 때는 침수가 된다 하는데 더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승천원은 건전한 장묘문화사업과도 일맥상통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여지는데 기왕에 이 기회에 우리시민들의 일반적인 여론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관내에 몇 군데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례식장을 경험해본 사람들은 대체로 장례식장의 비용이 너무 지나치게 좀 지나치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승천원과 관련해서 우리시에서 이 직접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라면 건전한 장묘문화사업 차원에서 승천원과 장례식장을 연계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그래 된다면……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해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납골당이라든지, 공안당 시설 이런 것을 전부다 고민을 했습니다만 주로 저희들 벤치마킹을 한 결과 장례식장이 거의다 민간으로 위탁이 다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직영하는데 거의 없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지리적으로도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고 그런데다가 또 얼마나 올지도 모르겠고 거기에 또 민간위탁을 하면 또 그 분들이 사업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내세워 가지고 오히려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점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실시설계는 안했기 때문에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저 개인적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뭐 크게 도움이 되겠느냐라고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장례식장 요건이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가령 읍면단위, 면단위에 이 시설을 이용해야 되는 이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때로는 형편이 매우 어려운 사람도 부득이 이 장례식장을 이용해야만 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장례식을 치루고 난 뒤에 비용부담이 너무나 커서 상당히 곤란한 그런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를 왕왕 듣거든요. 그렇다면 읍면단위의 각 동네마다 지금 마을회관이 많이 건립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적어도 한면에 한군데 정도씩이라도 이 회관을 장례식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 요건이 그런 요건을 감당할 수 없는 시설기준이 부족해서 도저히 어려운 상황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뭐 이것이 예산과는 좀 다른 빗나간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이 기회에 우리 팀장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어요?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지금 저도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장례식장 하는 것은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시설기준이라든지 이런데도 시설기준 갖추는데도 뭐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관련법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준위원
여하튼 그 부분에 있어서 앞서 우리 팀장님이 제안설명에서도 건전한 장묘문화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그런 차원이라면 장례식장에 관련한 문제도 앞으로 좀 다각도로 시민에게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준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김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팀장님 사회복지팀 예산은 대부분 국도비보조분에 따른 시비 부담이죠?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 부분은 시비부담을 안하면 예산을 쓸 수가 없죠?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사회복지팀에 보니까 총 예산이 430억 정도로 우리시 전체 에산의 약 10% 정도를 쓰시는데 거의다가 또 앞에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전부다 민간에 대한 이전이거든요?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서 팀장님 책임이 아주 무겁겠습니다. 이 많은데서 전부다 민간이전 시켜서 예산집행 하다가 어떤 문제점이 생긴다고 하면 팀장님 책임이 되니까 상당히 책임이 무겁다고 느껴집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320쪽에요. 보면 321쪽 맨 밑에 보면 경로당 운영지원이 도비 분권교부금 이렇게 지원이 되어 가지고 우리 시비부담하는 금액이 있거든요? 7억 1,200만원……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왼쪽에 320쪽에 보면 우리 시비로요.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2,000만원 곱하기 2명이거든요?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경로당순회프로그램 관리운영비가 또 600만원 있는데 이것은 어떤 성질입니까?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경로당프로그램 관리운영은 각 경로당별로 다니면서 경로당에 대한 시설안전이라든지 그리고 어르신들의 어떤 노인복지에 대한 정책분야라든지 그리고 뭐 각종 프로그램을 지도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명이 지금 올해부터 두명이 근무를 하고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별로……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2008년도부터 지금하고 있습니까?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예.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이것을 왜 인건비로 계상을 안하고 민간경상보조로 했습니까? 이것이 시에서 우리가 뭐 기능직을 채용한다든지 뭐 기간제로 채용한다든지 이렇게 하셔야 되지, 이분 그러면 민간경상보조 같으면요. 이 분이 두 분인데 2,000만원, 연봉 2,000만원 받는 두 사람인데 두 사람이 근무하는데는 어디입니까?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시노인회관에서 그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상주시노인회상주시지회입니다. 지회에서……
병희
신병희위원
여기에 연세가 얼마나 되신 분인데요?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여기는 여자분 한분하고 남자분 한분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자분은 한 50대이고요. 남자분은 40대가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학교는 어디 나왔습니까?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글쎄요. 아직 상세한 사항은 지금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연봉이 2,000만원 되는데 두분을 그래 하시는데 그러면 이분이 근무하시는 것도 제가 보니까 불분명하고 그 40대, 50대 이렇게 되시는 분 요새 일자리 구하기도 힘드는데 연봉 2,000만원 주는 것 같으면 확실히 근무를 시키셔야 되죠. 이것 인건비로 편성하면 안 됩니까?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인건비로 자체적으로 사업수행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고요. 또 그래서 노인회지회로 타시군도 다 그렇습니다만 노인회에 줘서 위탁운영토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 순수시비인데요. 왜 이런 것을 발상을 했습니까? 금년도부터 처음한다고 그랬는데……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전체는 시비입니다만 시에서만 하는 특수시책사업이 아니고 중앙에서 권고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로 전부다 편성을 했고 또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있는 어르신들이 무료하게 지내는 것 보다는 관리지도사가 가서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만한 것 이런 것 지도점검도 하고 각종 또 프로그램도 운영해 주고 이러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예산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모르겠습니다. 제가 저도 지역구에 부지런히 뛰어 다니는 사람중에 하나인데 한번도 노인회에서 이런 분들이 나와서 활동하시는 것을 못 봤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안 보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좀 죄송하지만 그래 연봉 2,000만원 받고 상주노인회관에서 적당히 근무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꾸 여기서 입씨름할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 정도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21쪽에 제가 묻는 것은 시비부담중에서 조금 금액이 많다 하는 것 몇 가지 묻겠습니다.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경로당 신축비 3,000만원 곱하기 5개소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데 이렇게 지을 계획입니까?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주로 지금은 거의 이동 행정용에는 거의 다 경로당이 다 있습니다. 있는데 외곽지에 자연부락에 이래 멀리 떨어져 가지고 있는데가 경로당이 없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데 좀 멀리 떨어진 한 2km 정도 떨어져 있는 부락에 경로당 소규모지만 경로당을 지어서 농한기에 이렇게 같이 모여서 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저희들 뭐 특수시책으로 한 다섯동 정도 했으면 해서 이렇게 예산 계상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제 경험으로 봐서는 말이죠. 새마을과에서 마을회관을 짓습니다. 짓는데 그쪽에 금년도까지는 5,000만원을 지원하다가 자재값도 오르고 이래서 2009년부터 6,000만원으로 마을회관 예산을 얹었는데 거기도 많지 않습니다. 신축하는데가 제가 지금 찾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몇 군데 안되거든요?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따로따로 지으면 사회복지팀에서 다섯군데 3,000만원짜리 지으면 집이 이것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두 과가 협의를 해서 또 지금 새마을과에서 하는 것도 거의 다 마을마다 마을회관을 다 지었고 지금부터 짓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팀의 경로당과 마찬가지로 오지마을에 거기도 제가 알기로는 자연부락 단위로 15가구 이상만 되면 지어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산이 서시거든요. 한번 협의를 해 보세요. 그래서 옳게 이것이 조립식으로 지어버리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에 마을회관 짓는 오지자연부락 단위에 거기하고 여기하고 같이 맞춰서 이쪽 예산, 저쪽 예산 합쳐서 지으면 옳은 건물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제 의견입니다. 그 다음에 329페이지에요. 노인교실 300만원 곱하기 4개소인데 이것은 어떤 장소에 이것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지금 올해도 4개소에 지원을 했습니다. 시노인회관에서 경로대학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었고요. 시민교회, 신봉교회, 서문교회 이렇게 해 가지고 네군데에서 각각 경로당을 운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경비 일부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줬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금년도에는 그러면 어디 서문교회……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예. 신봉교회……
병희
신병희위원
신봉교회……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시민교회……
병희
신병희위원
시민교회……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상주시노인회, 노인회상주시지회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이것은 그러면 도비가 이렇게 오면 우리 시비 부담기준대로 부담해 가지고 운영하는 데는 돌아가면서 이렇게 합니까? 그때 그때 마다 선정해 가지고……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아닙니다. 이 예산지원 하는 것은 저희들 노인여가시설로 등록이 된데 한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가시설 등록했다고 해도 당해연도에는 지원을 하지 않고요. 그 다음해 상반기에 등록되었는 실적을 도에서 봐서 도비예산 편성해 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여가시설 하는 것은 뭐 어떤 것을 말합니까?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여가시설하면 주로 대표적인 것이 경로당도 노인여가시설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뭐가요?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경로당도 노인여가 복지시설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경로당으로 다 그럼……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그리고 경로당노인…… 노인복지사업법에 노인교실로 별도로 등록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로당도 따라서 노인여가복지시설로 등록해야지만 저희들이 운영비를 지원하고 이렇게 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팀장님 한번 보세요? 상주시노인분회에 지원이 이중, 삼중 되어요. 뭐 상주시노인회장님 들으시면 기분이 안 좋겠지만 보세요. 지회지원해 가지고 2,880만원 되고요. 그냥 듣고만 계세요. 보실 필요 없어요. 또 운영비 해 가지고 1,200만원 주지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프로그램 운영자 인건비 해 가지고 어쨌든지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 인건비 4,000만원 주죠. 또 노인교실 운영비 해 가지고 노인회관에 지금 300만원 또 줍니다. 이래서 이것을 좀……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예.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만 앞에 노인회분회지회는 읍면동 분회입니다. 시노인회에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쪽으로 지원되겠습니다. 읍면동마다 노인회분회가 있기 때문에 그 분회에 지원하는 것……
병희
신병희위원
10만원씩……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예. 그래 가지고 그때 뭐 노인회 각 경로당별로 한번씩 모여 가지고 식사라도 모임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예산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이것 하는 것은 또 뭡니까? 300만원씩 주고……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예. 목적사업을 하겠다고 저희 시설로 등록해 가지고……
병희
신병희위원
제가 묻는 게 처음부터 신봉교회, 서문교회, 시민교회 하겠다고 도에 보고를 해서 돈이 내려오는 것인지 안 그러면 도에서 도비가 내려와서 시비부담해서 예산이 서면 그때 사후에 팀장님이 그 노인교실운영 주체를 선정……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예. 등록되었는데 한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니까 등록되더라도 등록이 많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이렇게 골라야 될 것 아닙니까? 고르는 것을 누가 하느냐 이 말입니다.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전액 다줍니다. 등록만 되면 노인교실로 등록되면 등록된 숫자에 대해서……
병희
신병희위원
아까 조금 전에 노인교실이라고 하는게 경로당으로 등록되면 노인교실……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아닙니다. 경로당은 별개의 시설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노인여가시설 안에 또 다른 세분이 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여가시설이 뭐냐? 여가시설 이것이 뭐냐고요?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어른들이 가서 쉴 수 있는 그런 시설 여가를 일상생활을 안 할 때는 거기 가서 어떤 심신수련도 하고 쉴 수도 있고 이런 시설을 이제 말씀하……
병희
신병희위원
다 그렇죠. 경로당에 가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낙동 용포학구단위 경로당에 가면 계속해서 부근에 노인들이 계속 모여요. 모이고 날이 따뜻하면 그 바로 경로당 앞에 새마을과에서 제가 예산 좀 할애해 줘서 게이트볼장 만들어 줬거든요. 그럼 게이트볼 치시다가 또 들어와서 노시고 이런데 그런데 다 되는, 그게 여가시설 아닙니까?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경로당하고 구분 구분 시설종류가 다 틀립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너무 길기 때문에 별도로 여가시설기준이 뭔지 저한테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너무 길어서 제가…… 청소년방과 후는 아까 김종준 위원님이 물으셨고요. 335페이지 지체장애인협회 사무실 부지편입토지 매입해 가지고 17평, 또 사무실개축 및 내부장식 해서 7,000만원이거든요?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 내용이 뭡니까? 앞에 부지편입토지 매입비는 저희들이 2004년도에 시설공사를 하면서 부지가 네모로 이렇게 고르지 않고 중간 부분에 죽 들어왔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길게 길죽하게 들어왔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당초에 사업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사겠다. 양해를 구해 가지고 그 안에까지 저희들 뒤에 대지를 조성했는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체장애인협회사무실이 지금 어디에 있는데요?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지금 무양동 바로 뒤에 보면 변전소 가는데……
병희
신병희위원
방천 밑에 거기요?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예. 방천 밑에 거기 있는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 2층 비슷하게 있대요?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예. 그래서 지금 2층에는 교통장애하고 지체장애가 들어가 있습니다. 밑에는 차고식으로 이렇게 쓰고 있는데, 차고로 쓰고 있는 그 부분을 사무실로 만들어서 장애자 단체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것이 몇 평인데요?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390㎡입니다. 120평, 130평 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건축면적이요?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1층에 한 60평 되겠네요?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승인 안 받은 것 같던데요? 받았습니까? 토지편입하는 것……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토지편입관계는 이것이 소액이고 면적기준이 아주 낮아 가지고 아마 대상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 그래요?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건축 개축관계도 예산 7,000만원 정도 되면 관리계획받아야 되지 싶은데요.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시간이 너무…… 지나가고요. 자꾸 오래 물어서 죄송한데 353페이지 셋째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은 무조건하고 셋째 아이들이 나고 셋째, 넷째 이후는 다 한달에 15만 6,666원 줍니까? 353쪽에요. 밑에서 네째칸……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전체 소득기준을 해 가지고 거의 대부분이 저희들 보육료는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이하 가구에 대해서 전체 지원을 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 제가 이제 묻는 이야기는 보건소에서 첫째아이 나면 월 10만원, 둘째 아이 나면 15만원, 셋째 아이 20만원 주잖아요?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것 외에 보험료 한달에 2만 얼마 부담하고요. 시비로, 그 런데……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전체 다주는 것은 아닙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은 도시근로자 소득기준 이하……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상주보육원에 대한 시설이 물이 새고 해서 작년부터 국비를 받아 오려고 노력했는데 금년도는 못 받았잖아요?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내년도 예산 왔습니까?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아직 안 왔습니다. 안 오고 한 절반정도는 내년도에 계상을 해 준다고 구두로는 저희들이 연락을 받았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국회에서 예산통과하면 그러면 1회 추경때나 되겠네요?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예. 그렇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총 필요한 금액이 얼마인데 지금……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6억 6,000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서 지금 실시설계비로 3,000만원만 되어 있는 것으로……
병희
신병희위원
3,000만원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예. 올해, 내년도 예산이 아니고요, 올해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용역발주 했습니까?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발주는 아직 안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이월시켜야 되겠네요?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예. 이월해야 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총 사업비가 6억 6,000이고 그중에서 국비가 얼마입 니까?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50%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50%……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도비 이제 있고……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25%, 2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궁금한게 있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저희들 시에 540개소의 경로당이 있죠. 운영이 잘되고 있죠?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예.
박준호위원장
시내 지역에 보면 22개 통이 노인회관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신흥동 같은 경우는 100% 노인회관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복지시설 지원도 중요하겠지만 여러 명이 사용할수 있는 지역 전역에 부분적이라도 아니면 2개 통이나 3개 통을 묶어서라도 시범적으로 노인회관 신축 내지는 이런 계획을 한번 세워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사실 시내지역에는……
박준호위원장
간단하게 그냥 설명해 주세요?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대지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박준호위원장
대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자연부락 단위로 이렇게 보면 한 40～50가구만 되어도 노인회관이나 마을회관이 지어지는데 시내 같은 경우는 2개 통 합치면 한개 통은 땅사고 한개 통은 시설하고 이렇게 하면 무슨 편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내에서는 사실은 혜택을 입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노인회관을 사용할려고 해도 힘이 들고 또 노인회관에 지금 보면 6통인가, 남원동에는 한 10평도 안되는 곳에서 이렇게 겨울을 나고 할머니들이 그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데 대단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도 한번 세워보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보거든요?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지가 해결된다고 그러면 뭐 마을회관 관리하는 부서하고 저희들하고 한번 협의를 충분히 해서……
박준호위원장
아니면 이런 게 있습니다. 시내에 맹지 같은 주택 있죠? 오래된 주택 이런 것을 매입해서 약간의 시설비만 지출 하면 아마 노인회관으로서 활용을 하다가 십여년이라도 사용을 하다가 다시 증개축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예.
박준호위원장
길이 잘나 있지 않은 곳에는 사실 주택값이 대단히 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활용해 보는 방법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청정환경팀장 나오셔서 청정환경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도
강석도청정환경팀장
청정환경팀장 강석도입니다. 예산안 381쪽이 되겠습니다. 청정환경팀 총 예산액은 전년도대비 6억 9,600여만 원이 증가한 141억 7,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사업금액이 큰 사업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수거사업에 1억 9,000여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83쪽 쓰레기종량제봉투제작에 1억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하단부에 재활용선별장 관리에 2,300여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84쪽입니다. 농촌일자리창출 폐비닐수집보상금에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만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385쪽 매립장 설치운영에 1억 9,000여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86쪽 하단부입니다 소각장 위탁운영비로 27억여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87쪽입니다 매립소각장 주변 지원사업으로 7억 6,000여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389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위생매립장 설치사업으로 26억 6,000여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22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90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를 위해서 4,300여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91쪽이 되겠습니다. 자연보호시설물정비를 위해서 2,000여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93쪽 야생조수관리를 위해서 3억여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94쪽 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을 위해서 5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399쪽 생태하천복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포함해서 2억 4,300여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400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으로 2억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401쪽에서 404쪽은 행정운영경비 저희들 팀의 행정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들 팀 소관 2009년도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 72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38억 7,100여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억 7,800여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 800여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수계관리기금지원금으로 편성한 예산으로 낙동강수계관리지원금 15억 9,000여만 원과 금강수계관리기금 지원금 22억 6,900여만 원이 편성 세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07쪽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기금 38억 6,300여만원과 시비 800여만원 도합 38억 7,000여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일반운영비가 170여만원과 오염총량관리항목인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포함해서 62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08쪽입니다. 기금시설비로 중동회상농로포장 등 3개 사업에 6,400여만원, 환경관리공단에서 대행하는 평온마을 하수도 등 9개소에 22억 6,000여만원,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전출금 7억 7,800여만원, 환경기초시설 설치를 위한 일반회계전출금 7억 5,000여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청정환경팀 일반회계 및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청정환경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정환경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예.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383쪽에요. 종량제봉투 보관장소 설치 3,000만원 해서 1식 해 놨는데 그럼 지금까지는 보관장소가 없었습니까? 현재는 보관 어디에서 하고 있었습니까?
석도
강석도청정환경팀장
있었습니다. 무양청사 뒤편에 있었는데 주차장 확보를 위해 가지고 철거하게 되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없습니다. 내서 수로원대기실에 임시보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선별장내에 30여평을 활용해서 창고를……
태하
황태하위원
예. 그 밑에 보면 음식물폐기물 수거처리에 대해서 이것 작년에는 4억 1,000만원 정도 되는데 올해 4억 8,000만원 한 7,000만원 정도 늘어났는데 처리비용이 계속 늘어나는 것은 음식물이 많아진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그러면 어떻습니까?
석도
강석도청정환경팀장
음식물이 늘어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단가가 상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이런 문제는 우리 음식물처리가 자꾸 감량이 되도록 우리 시에서라든지 가정에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해서 요즘 시중에 보면 자체에서 음식물폐기처리하는 시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팀에서 홍보를 많이 해서 될 수 있으면 음식쓰레기가 덜 나오도록 또 이것을 이용해서 다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도
강석도청정환경팀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리고 또 389족에요. 음식물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올해 22억 예산을 잡아 놨네요?
석도
강석도청정환경팀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여기 위치는 어디 입니까?
석도
강석도청정환경팀장
저희들 축폐옆에 있는 낙동 분황이 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저번에 업무보고때 했든 그……
석도
강석도청정환경팀장
예. 하수슬러지공사하고 같이 병행해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럼 이것은 설계가 완료되었습니까? 지금?
석도
강석도청정환경팀장
지금 저희들이 설계는 사업부지측량을 하고 3월 2일 실시설계가 착공된 상태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3월 2일요?
석도
강석도청정환경팀장
예. 지난 3월 2일……
태하
황태하위원
금년도……
석도
강석도청정환경팀장
올 1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준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 예산을 보면 국비, 시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비가 없는 것은 어떻습니까?
석도
강석도청정환경팀장
이것이 국비보조사업 해서 도비가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 공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잘된 시설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공법이 있을 것인데 검증을 한 그런……
석도
강석도청정환경팀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타시군에 벤치마킹이나 이런 것은 갔습니까?
석도
강석도청정환경팀장
예. 조금전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전체적으로 하수슬러지하고 공동으로 같이 저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벤치마킹도 많이 했고 주식회사 건화에 용역을 줘서 12월말로 기본설계 용역이……
태하
황태하위원
설치하고 나면 사후관리가 또 문제가 되는데 관리에 대해서도 많은 수렴을 해서 이 음식물처리 공공처리시설도 잘 할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도
강석도청정환경팀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우리 미화원이 몇 분입니까?
석도
강석도청정환경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미화원……
석도
강석도청정환경팀장
미화원이 지금 97명이 있습니다. 저희들 본청에 54명, 사업소 2명, 읍면동에 45명 해서 97명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사업소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석도
강석도청정환경팀장
저희들 박물관에 경천대 관리를 위해서 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읍면에 45명요?
석도
강석도청정환경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읍면에는 제가보니까 새벽에는 안 나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석도
강석도청정환경팀장
읍면에도 새벽으로 나와서 수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함창은 그런지 몰라도 아침에 출근해 가지고 낮 시간에 이렇게 청소차로 쓰레기수거하는 것 같던데 시내는 새벽에 나오시는 것 같고……
석도
강석도청정환경팀장
저희들……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요. 내가 그것을 나무라는 것은 아닙니다.
석도
강석도청정환경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여기 시내에 54명은 어디, 아침에 모이는 장소가 있잖아요?
석도
강석도청정환경팀장
저희들 선별장 재활용선발장 소각로 주변에 미화원대기실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복룡동에요?
석도
강석도청정환경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소각장 부근에……
석도
강석도청정환경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 뭐 콘테이너박스입니까?
석도
강석도청정환경팀장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콘테이너박스 안에 54명이 아침에 모이셔 가지고 몇시에 나오십니까? 이분들……
석도
강석도청정환경팀장
저희들이 근무시간이 새벽5시부터 오후 17시 그러니까 5시까지로 근무시간이 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세입부분에 보니까 재활용품수거판매대금 2,000만원이 잡혔더라고요?
석도
강석도청정환경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이 제가 조금 의심스러운 것은 저희들 마을에도 보니까 쓰레기를 버릴 때 일반쓰레기는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버리고요.
석도
강석도청정환경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음식물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통에 버리고 재활용품 가능한 것은 따로 담아서 이래 놓으면 주로 그 노인분들이 먼저 박스라든지 재활용 가능한 것은 가져 가더라고요. 가져 가는데 그러면 여기 재활용품 수거판매 대금 2,000만원 잡은 것은 어떤 그러면 쓰레기를 수거해 가지고 가서 다시 또 고릅니까?
석도
강석도청정환경팀장
예. 분리수거를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다 시내에서 거둔 일반쓰레기봉투를 다 비웁니까?
석도
강석도청정환경팀장
다 비우지는 안하고 일부 바로 실으면서 피티병 같은 재활용품은 따로 분리를 하기 때문에 따로 모아 가지고 저희들이 압축기라든지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압축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 이제 노인들이 1차적으로 돈이 될만한 것 뭐……
석도
강석도청정환경팀장
파지라든지……
병희
신병희위원
박스, 파지, 고물 같은 것 가지고 가시고 난 뒤에 일부 빠진 재활용가능한 것을 다시 가려서 그래 한다는 말이죠?
석도
강석도청정환경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389페이지 방금 전에 황태하 위원님 질문하신 것인데요. 낙동분황에 지금 음식물하고 폐수슬러지하고 축폐슬러지하고 세 가지를 모아서 퇴비화 한다는 그것이죠?
석도
강석도청정환경팀장
예.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예산이 왜 이것 따로 따로 섭니까? 그럼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이 예산 서고 청정환경팀 서고 이렇습니까?
석도
강석도청정환경팀장
저희들은 상하수도사업소 서는 것은 슬러지관계이고요. 저희들은 환경부 주관하는 음식물쓰레기가 되기 때문에 폐기물이 되기 때문에 따로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어차피 지금 공장이 서면 상하수도, 음식물쓰레기 공장 따로 서고 폐수슬러지 공장 따로 서고 이러는게 아니고 같은 구조물안에 세가지가 들어가서 거기 설명을 한번 들어 보니까 탄화공법으로 이래 한다고 하더라고요?
석도
강석도청정환경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 예산을 사업주관 부서에 재원은 물론 이것은 환경부소관에서 가져 오겠지만 그 상하수도사업본부 예산에 같이 묶어서 세워야 되지 나중에 그럼 집행할 때 청정환경팀 예산하고 그것하고 전부다 축폐예산하고 이렇게 세 가지를 모아서 그렇게 발주합니까?
석도
강석도청정환경팀장
저희들이 예산만 편성해 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로 재배정해 줘 가지고 일괄 집행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렇죠?
석도
강석도청정환경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지금 많습니다. 제가 아주 한번도 퇴비공장을 낙동으로 오라고 이야기한 적이 한번도 없어요. 없고 우리시 전체로 봐서는 어딘가에 이 공장이 서야 되지만 주민들한테 전혀 사전에 예고된 바도 없고 해서 제가 본회의때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하라고 해서 얼마 전에 상하수도사업본부에서 용역회사가 설명을 했어요. 했는데 지금 뭐 반발이 대단합니다.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상하수도사업본부에서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청정환경팀장도 알으셔야 됩니다.
석도
강석도청정환경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394페이지에요. 전기목책기 내년도 110농가네요? 금년도는 몇 농가 했습니까?
석도
강석도청정환경팀장
이번에 133농가 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왜 줄었습니까?
석도
강석도청정환경팀장
여기 자부담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서 우리 팀장님도 이것을 경험을 안하셔서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본회의때 우리 동료위원중 한분이 골짜기를 막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전기목책기를 설치를 하면요. 조그만 풀이라도 이렇게 자라서 목책기에 대이면 아스가 되어 가지고 기능을 상실해요. 그래서 이 목책기를 설치하면 계속해서 그 밑에서 자라는 풀이라든지 이런 것을 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물론 이쪽 한쪽 같은 골짜기내에 일부 농가가 하고 안하면 멧돼지라든지 안한 농가로 가는데 피해는 옵니다만 이것을 묶어서 골짜기를 묶어 놓으면 관리를 해줄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면 나무 같은게 막 자라면 이것이 아무 소용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이해를 하시고요. 앞으로 민원이 제기되더라도 이해를 하셔야 됩 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하는 것은 관리할 사람도 없고 그래서 관리도 어렵습니다. 개별농가로 하는데 가급적 골짜기에 여러 농가가 있으면 과수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같이 이렇게 해주는 방법으로 해 주셔야 되고 이 사업이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좀 늘려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395쪽에 농작물피해보상금 1,200만원 계상되었지 않습니까?
석도
강석도청정환경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우리 조례에 의해서 보상하고 있죠?
석도
강석도청정환경팀장
예.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금년도 하고 작년도에 얼마나 지급을 했습니까?
석도
강석도청정환경팀장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피해보상을 조례로 정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도에 9건에 430여만원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지급을 했고 올해 여러 차례 공문도 내고 뭐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했습니다만 올해 지금 들어온 것은 대상이 되는 것은 3건에 한 200여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올해라니요? 내년도……
석도
강석도청정환경팀장
아니요. 올해 지금 분에 대해서 하반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피해농가에 대해서……
병희
신병희위원
지금 예산이 남았습니까? 안 그럴 것인데요?
석도
강석도청정환경팀장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그러면 농민들이 몰라서 그렇겠죠?
석도
강석도청정환경팀장
저희들이 뭐 시민소식지라든지 공문도 여러 차례 내고 했습니다만 이것이 저희들이 조례에……
병희
신병희위원
금년도 그러면 시간이 길기 때문에 간단히 총예산 얼마 세웠는데 얼마 집행하고 얼마 남았습니까?
석도
강석도청정환경팀장
저희들이 지금 6,200만원 세워 가지고 있습니다. 6,200만원 세워 가지고 있는데 지금 신청 들어온 것은 3건에 195만 3,000원 들어와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안 그럴텐데요? 제가 알기로는 전반기에 읍면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집행을 한번 하고 예산이 남아서 하반기에 추가신청을 받았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석도
강석도청정환경팀장
아닙니다. 상반기에 발생하는 분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한번 신청을 받고요. 그 이후에 금년도 전체적으로 하반기에 지금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저희들이 신고를 2일 이내에 신고를 해 가지고……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요. 지금 제가 묻는 것 전기충격목책기 이것 묻는 것입 니다.
석도
강석도청정환경팀장
아니 보상금 관계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병희
신병희위원
보상금은 아까 제가……
석도
강석도청정환경팀장
전기목책충전기는 100% 다 완료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다 했죠?
석도
강석도청정환경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제가 110농가가 왜 줄었느냐? 이것 이제 묻는 것이고……
석도
강석도청정환경팀장
아!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농작물피해 보상금 있잖아요?
석도
강석도청정환경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은 기준이 너무 까다로운 것 아닙니까?
석도
강석도청정환경팀장
기준은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어떤 준칙이 나오고 해 가지고 조례로 제정했는 어떤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몇 평 이상 피해보면 줍니까?
석도
강석도청정환경팀장
피해면적이 제외면적이 피해면적이 50평 미만이라든지, 보상산정 금액이 30만원 미만, 그다음에 설치비용이 저희들이 지원되어 가지고 설치한 농가 이런데는 제외하고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병희
신병희위원
글쎄 뭐 골짜기에 있는 농작물 있지 않습니까? 나락논 같은데요. 돼지가 피부에 습기가 있어야 된데요. 피부가 마르면 벼 논에 가서 막 글러더라고요. 그러면 벼가 30만원 피해 보기가 힘들다고요. 그것이, 그런데 이것은 좀 조례를 개정하시더라도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석도
강석도청정환경팀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잘 그래 안되요. 이것이…… 그 다음에 400쪽에요. 북천 생태하천복원 있지 않습니까?
석도
강석도청정환경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이 시책업무보고때 보니까 청정환경팀에서도 계획이 되어 있고 도시팀엔가 또 되어 있죠?
석도
강석도청정환경팀장
저희들이 환경부예산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뭐 환경부방문하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 어디할 것입니까? 북천이죠?
석도
강석도청정환경팀장
예. 지금 저희들이……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이 시책보고때 보니까 도시팀에도 계획……
석도
강석도청정환경팀장
재난안전관리팀에……
병희
신병희위원
예. 재난안전관리팀에 되어 있고 제가 유사한 사업이 뭐 상산교 밑에 상산교 위에 이래 되어 있어 가지고 내가 건설본부장한테 이것 같은 유사한 사업이니까 조정을 해서 한 장소에 옳게 하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주민생활지원본부장님 계시니까요. 돌아가시거든 이것을 개별, 내가 성질은 모르겠습니다. 개별로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북천에 하는 것이면 어느 한쪽에 옳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석도
강석도청정환경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솜씨도 달라요. 이 과에서는 여기 위에 하고 저 과에서는 저 밑에 하면요. 이것이 같은 북천인데 모양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된데가 가면 김천 직지천에 가면 자연적으로 하천변에 돌도 쌓고 또 조각공원도 만들고 여러 가지 잘해 놨습니다. 그래 벤치마킹도 좀 하시고 해 가지고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 뭐 주민보상적인 차원에서 중동회상 1, 2리에 농로포장 2,000만원씩 기금으로 하고 농산물직판장 벽체 및 대문설치가 2,000만원 있는데 이것이 관할면장하고 상의가 되었습니까?
석도
강석도청정환경팀장
예. 그렇습니다. 기금관리위원회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관할 이장들하고 해당되는 토지지주들하고 이래 가지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거기서 저희들한테 통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이것 중동면장이 모르더라고요? 돌아 가시거든요. 좀 이야기를 해 가지고 어느 위치에 한다든지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 주세요?
석도
강석도청정환경팀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위원
음식물폐기를 수거해서 처리하는데 어디다가 처리를 합니까?
석도
강석도청정환경팀장
저희들이 지금 의성에 처리회사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의성쪽에요?
석도
강석도청정환경팀장
예.
김종준위원
우리 관내에는 처리하는 회사가 없죠?
석도
강석도청정환경팀장
예. 없습니다. 저희들이 입찰을 2회 정도해서 유찰이 되어서 수의계약해 가지고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그리고 우리시에서 쓰레기매립을 하는 장소가 어디 어디 매립을 하고 있습니까?
석도
강석도청정환경팀장
지금 모동, 화서는 일단 매립장이 끝났습니다. 모동, 사벌, 함창, 중동……
김종준위원
중동은 이제 소각재를 매립하고요?
석도
강석도청정환경팀장
예.
김종준위원
생쓰레기매립하는데는 세군데네요?
석도
강석도청정환경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준위원
모동하고, 사벌, 함창……
석도
강석도청정환경팀장
예.
김종준위원
지금 그쪽에서는 매립을 안하고 소각하면 안되요? 왜 굳이 그쪽에 그렇게 매립을 합니까?
석도
강석도청정환경팀장
지금 기존 사벌같은 경우에는 기존 설치가 되어 있었고 소각재로 일부 매립이 된 상태에 있었고요. 함창에는 지금 연탄재를 매립하고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연탄재 매립요.
석도
강석도청정환경팀장
예.
김종준위원
모동 같은데는요?
석도
강석도청정환경팀장
모동은 일부 지금…… 불연성 쓰레기인 연탄재와 유리병 이런 쪽에만 매립을 하고 나머지 가연성은 소각을 다합니다.
김종준위원
그러면 함창이나 사벌매립장은 그 지역뿐만 아니라 주변 읍면에서도 매립쓰레기를 가지고 옵니까?
석도
강석도청정환경팀장
지금 일단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종준위원
예를 들면 모동 같은 경우에는 모서나 화동이나 이쪽 중화지역불연성쓰레기가 그쪽으로 매립되고 있어요?
석도
강석도청정환경팀장
지금 매립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그런데 왜 면단위 매립장을 운영하느냐 말이죠?
석도
강석도청정환경팀장
저희들이 소각로가 만들어지기전에 이미 매립장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일단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아니 소각장이 설치되기 이전에 매립장으로 활용되던 곳이 지금 쓰레기매립장 안정화사업이라고 해서 다시 다 파내어서 소각시킬 것은 소각시키고 쓰레기매립장을 다 지금 폐기처분 뭡니까? 매립을 안하고 있잖아요? 쓰레기매립장 안정화 사업으로 해서, 그런데 왜 굳이 함창, 사벌, 모동은 매립장을 그대로 유지하느냐 말이죠?
석도
강석도청정환경팀장
그것이 안정화사업 관계가 폐기물 침출수가 유출이 된다든지 어떤 제반시설이 안 갖춰진 경우에 저희들은 완벽하게 시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지금 기 운영되고 있는 매립장은 매립장 규격에 따라서 완전히 시설보강을 잘 해 놨습니까?
석도
강석도청정환경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준위원
향후에 한 몇 년 정도 매립을 계속 할 수 있습니까? 시설용 량이……
석도
강석도청정환경팀장
시설용량이 그렇게 많은 것으로는…… 한 2～3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2～3년 정도……
석도
강석도청정환경팀장
예.
김종준위원
그럼 향후에는 그것을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석도
강석도청정환경팀장
전부 소각처리하고 연탄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금 중동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연탄재만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쓰레기매립장을 한 3～4개 면 정도에 하나 정도는 만들어서 연탄재는 따로 매립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종준위원
우리시에 쓰레기처리 방향이 소각방식으로 가고 있지 않습 니까?
석도
강석도청정환경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준위원
그런데 매립장을 별도로 이와 같이 계속 운용을 하는 것은 장래에 또 안정화사업 형태로 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쓰레기를 다시 꺼집어 내서 소각을 결국은 해야 되는데 뭐하는데 이렇게 매립장을 계속 운영하느냐 말이죠. 쓰레기처리방향을 소각방식으로 정했더라면 매립장도 차츰차츰 줄여서 벌써 없앴어야 되는데 아직도 매립장을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 좀 방향하고는 정 반대되는 것 아니에요?
석도
강석도청정환경팀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소각을 하기 전에 기 매립장이 조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상태가 되고 이것을 중간에 어떤 완벽한 시설을 갖춰놨기 때문에 활용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중간에 어떻게 그만 둘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종준위원
기존 이제 시설이 완벽하기 때문에 그것을 중간에 없애기가 좀 아깝다. 이런 이야기죠?
석도
강석도청정환경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준위원
그럼 향후에 2～3년후에 포화상태가 되면 다시 안정화사업을 통해서 쓰레기를 다 꺼집어 내서 소각을 해야 되겠네요?
석도
강석도청정환경팀장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복토하고 거기에 조경수를 심고해서 정비를 하는 상황……
김종준위원
화서도 지금 안정화사업으로 해서 쓰레기 다 꺼집어 낸다면 서요?
석도
강석도청정환경팀장
아닙니다. 거기는 지금 복토하고 완벽하게 시설을 갖춰놓고 얼마 전에 준공을 한 상태입니다 완전히 복토를 해 가지고……
김종준위원
매립되어 있는 쓰레기 다시 재소각 안했습니까?
석도
강석도청정환경팀장
예. 안했습니다.
김종준위원
앞으로 2～3년 이내에 포화상태되면 그 다음에 매립장 운영은 안하겠네요?
석도
강석도청정환경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김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정환경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정환경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총무위원회도 2009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내일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