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대웅 의원 5분자유발언
정태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9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에 대한 질문ㆍ답변의 건
11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답변순서는 군수님, 부군수님, 문화공보과, 종합민원과, 환경보호과, 농정과, 주민생활복지과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군수
군수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수종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수종의원
군수님, 본 의원의 질문과 동료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느냐고 애쓰셨습니다. 군수님이 답변해주신 대로 앞으로 특정인사가 특혜받지 않는 인사, 누구나 객관적인 인사,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대접받는 인사가 되도록 부탁하면서 추가로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제24조 별표에 의한 읍면장의 직급을 보면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을 두게 되어 있으며, 특이사항으로 맹동면은 지방환경사무관을, 대소면과 삼성면에는 지방보건사무관을, 생극면에는 지방녹지사무관을 배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본청과 사업소에서는 9급부터 6급까지 근무하다가 사무관으로 발령을 받으면 한 번도 접하지 않던 분야에 근무하게 돼서 여기에 따른 업무와 읍면의 지원 행정만 접촉하다가 대주민 접촉이 낯설어서 종합행정을 하는 수장으로서 읍면에서 적응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사 시 면장 보직자는 반드시 6급 재직 시에 담당급 이상을 근무했던 사람을 인사발령해줄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난 10월 20일 자 중부매일신문 16면 기사를 보면 음성군 6급 담당 승진후보자 명부순위가 34위에서 6위로 변경되어 28위나 상승하는 전국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볼 수 없는 전무후무한 일이 발생하였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만약에 이 보도내용이 사실이라면 도내 감사를 의뢰해서 따져봐야 할 사항입니다. 물론 본 의원은 신문내용을 100% 믿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제40조 서류제출요구권, 제41조 행정사무감사 제출요구권의 근거에 따른 자료제출과 2007년도 계룡시의 예를 보면 의원에게 승진후보자명부를 열람시킨 일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억지를 부려서 계룡시처럼 승진 순위 명부를 열람시켜 주시기가 곤란하다면 승진 시 후보자 7급과 6급자의 1번부터 10번까지 순위자를 1번을 A로 해서 A부터 J까지 이니셜로 해서 2010년 7월 30일 기준과 2010년 8월 1일 기준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되, 8월 1일 기준으로 바뀐 자가 추가로 있을 때에는 K부터 Z까지 이니셜로 중첩되지 않도록 순위를 표기하고 비고란에다가 10월 30일 자 기준으로 표기해서 작성ㆍ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군수님의 의지대로 군정목표인 활력 있는 복지음성을 만들도록 더욱 분발해 주실 것을 군수님 이하 모든 공직자에게 다시 한번 부탁 드리면서, 음성군 가선거구 손수종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이니셜이라는 것이 성명이나 이름을 전혀 표기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자료제출요구나 감사자료 제출에 대한 것은 우리 의회에서 정식적으로 이런 것을 요구해서 통과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이게 제대로 작성돼서 집행기관에 전달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한다면 이 다음번에 정식적으로 추가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계룡시의 경우는 의원한테 직접 승진후보자 명부를 열람시킨 예가 있는데, 이것은 직접 열람이 안될 경우에는 이니셜로 해서 제출해 달라는 사항인데 이게 안된다고 한다면 의회의 의무나 권리, 이런 사항이 전혀 반영되지 않을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반드시 통보를 해 주셔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반드시 제출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공개가 됐을 경우에 자료를 받아본 저도 책임이 있는 사항이 됩니다. 의원의 비밀준수 의무도 있기 때문에 이게 섣불리 공개되거나 이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통보가 돼야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완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의원
군수님께서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금왕, 생극, 감곡 제방을 활용한 자전거도로 개설에 대해 몇 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금왕에서 생극까지 제방도로가 19km가 돼서 65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많은 사업비보다는 지금 담당실과장님으로 해서 현지를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금왕에서 생극까지 제방정비가 대체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생극에서는 10리 벚꽃길 걷기 대회도 추진하고 있고, 다만 팔성리 들어가는데 대교가 있어서 조금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문의면이나 청주에서 옥산까지 가는 자전거도로를 보시면 교량 밑에는 하천을 대각선으로 제방에서 내려가서 올라가는 그런 것으로 해서 약 2.5m의 정도의 폭으로 포장해서 자전거가 서로 교행할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자전거 길이라면 그만한 돈이 투자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군수님께서는 문의면이나 청주시 등 다른 지역의 자전거도로를 한번 벤치마킹하셔서 우선 금왕에서 생극까지 구간만이라도 연차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다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왕에서 생극을 연결해서 팔성교 있는 그 부분만 해결한다면 원당리까지 무난한 자전거도로가 되리라고 봅니다. 군수님께서는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다시 한번 현지를 확인하시고 다른 지역을 벤치마킹해서 꼭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태완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궁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유
남궁유의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군수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지금 중부신도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행정구역이나 행정구역 체계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합리적인 방안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나중에 중부신도시가 완공이 되면 어느 지역으로 편입될 것이냐, 음성군이냐 진천군이냐 하는 것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리미리 관리해서 우리 음성군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혜를 발휘해서 우리 음성군의 행정력에 대한 평가가 좋게 나올 수 있게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천희 의원님께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정부의 시책이 아니더라도 우리 금왕 금석댐이나 용계리의 제방 둑에서부터 생극을 거쳐 감곡까지의 자전거도로와 생체이동도로가 만들어진다면, 첫 번째로는 금왕 사람들과 생극면과 감곡면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오고 가면서 서로서로 친교를 맺을 수 있어서 감곡이니 생극이니 금왕이니 하는 지역감정 갈등 해소에도 도움될 것이고, 또한 지역감정에 대한 얘기를 전혀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역 간에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짐으로써 경제적인 활성화에도 도움될 것으로 생각하고, 세 번째로는 하천과 제방을 정비하고, 자전거도로를 개설해서 나무를 심는다고 하면 주민 정서 함양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마 자전거도로를 만들면 이곳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금왕에서 감곡까지 약 40km의 도로가 이어진다면 용바위산에서 볼일을 본다든가, 또 장바구니를 들고 서로 장을 보기 위해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상류와 하류를 연결하는 자전거도로 길로 인해서 복합 레저공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또 여기 부지매입비가 안 들어가고 공사도 단순공사가 되기 때문에 수월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아무쪼록 이 자전거도로 사업이 꼭 시행될 수 있도록 군수님께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태완의장
손수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수종의원
제가 추가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중부매일신문 보도를 볼 때 승진순위가 34위에서 6위로 바뀌었다고 보도가 되는데 이런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아니면 승진시험명부가 떳떳하다면 반드시 본 의회에서 임시회를 열어서 제출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태완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오후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부군수
부군수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수종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수종의원
부군수님 본 의원의 질문과 동료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부군수님이 밝힌 대로 음성군의 허가된 중개업소가 96개소, 불법 중개업소가 90개소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한 집 건너 한 집은 불법중개업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불법업소가 허가된 업소보다 더 많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결과를 놓고 볼 때 「부동산조치법」 제3조에 따른 지도감독과 동법 21조 감독사유명령에 대해 음성군은 그동안 형식적이나 단속 의지가 전혀 없이 업무를 추진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중개업소에 대해서 지도 단속을 했다고 하는데 단속을 하지 않아도 되는 허가업소에 대해서만 단속을 하고 단속이 꼭 필요한 업소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지 않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삼자에 의한 고발이나 신규 처벌 실적을 제외한 순수하게 2008년도부터 금년도 10월까지 3년간 단속결과에 따른 고발이나 과표 처분실적을 제출해주심과 아울러 중개업소 대표와 사용자에게 명찰을 제작해서 패용토록 했다고 하는데, 그 신분증을 받아보니 업소 방문 시 누구도 패용하지 않은 이런 신분증입니다. 앞으로 누구나 간판이나 출입구를 봐도 허가업소를 알 수 있도록 허가업소에 대해서 일부 보조를 해서라도 개선해 주시고, 허가받은 업체보다도 무허가업소에 대해서 보다 강력한 합동단속으로 군민에게 피해를 주는 불법업소를 근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손달섭 의원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총액인건비제도에 대해서 행정안전부로부터 승인받은 자료는 627명인데 현재는 647명으로 20명을 초과해서 이를 시정하지 않아 추가로 패널티 8명을 받아서 28명을 감축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문제는 지난번 군수실 비서를 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부군수님 어쨌거나 고생이 많으신데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군수님 십자가를 늦추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사실은 이렇습니다. 먼젓번에 20명이 초과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정원조정을 해서 채용하지 않았다면 패널티를 안 받았겠지만, 지금 28명이 패널티를 받아서 28명인데 27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19명만 더 줄여도 되는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제 말이 틀렸는지 제삼자가 보면 알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28명이라고 봐도 채용을 안 했으면 앞으로 27명만 줄이면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렇습니다. 사람 하나 채용하고 사표를 내도록 하는 것이 차이가 굉장히 있습니다. 채용할 적에는 굉장히 쉽지만, 정원을 줄이거나 사람을 사표를 내도록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부군수님이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만 하나를 더 썼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태완의장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부군수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을 하시고 또 다른 의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질문하신 의원님이 보충질문이 다 끝났을 때 다른 의원님이 그 의견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때에는 질문하신 의원님의 양해를 구하고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의원
금왕읍 교통 혼잡지역 도로개설방안과 대책에 대해서 우리 부군수님께서 도로연장 600m 도로폭 20m의 도시계획도로로 반영돼서 금년도 11월에 고시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 또 내년도에 도로설계 및 감정평가에 사업비를 계상해서 하신다는 아주 희망적인 답변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질문하자면 3단계로 추진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지금 사전에 동의서가 다 징구되고 거기에서 실시설계 감정을 하고 보상 협의가 조기에 이루어져서 바로 감정가에 의한 보상비를 수용한다면 단계를 줄여서 조기에 발주할 수도 있나요?
감사합니다. 또 한가지는 현재 금왕읍사무소의 건물 활용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크게 결정된 바는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한가지 보면 동일번지 내에 건물이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행정재산으로 관리하는 것을 여러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읍사무소하고 중대본부는 재무과에서 하고, 보건지소는 보건소에서 하고 농민회관은 산업개발과에서 하고 있는데 동일 번지 내에 여러 건물이 있는 것은 우리가 한군데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해서 앞으로 활용한다 하더라도 모든 관리 측면이나 여러 가지가 뭐 미묘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굳이 여러 군데서 행정재산을 관리해야 하는지 또 한가지 1층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층은 청소년문화공간으로 활용하실 계획이고 나머지는 전부 의견수렴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대다수 의견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소년문화공간이 금왕읍 주민들 대다수의 입장이거든요. 위치라는 것은 불과 한 50평 정도 남짓한데 거기에 청소년 문화시설을 한다고 하면 대략적으로 공부방도 있고 체력단련실, 동아리방, 독서실, DDR, 음악감상실, 댄스교습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실제 50평 정도 되는 데에서도 협소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농민회관 2층도 동일건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그러니까 읍사무소 건물과 농민회관 건물은 불과 4m밖에 안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2층과 2층을 연결하는 통로를 만들어서 동일건물처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해서 청소년문화공간을 많이 할애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완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의원
저희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부군수님의 충분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음성군에 부임하신지 약 3개월 동안에 우리 음성군이 어려운 실정이고 예기치 못한 여러 가지 현실에 대해서 부군수님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제가 답변에서 몇 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시계획도로 사업 추진에 있어서 요구가 증가하고 도시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이 필요한 읍면에 중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읍면별 군세 징수비율과는 별개의 문제이고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본 의원도 답변내용에 공감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이러한 읍면의 세수를 가지고 9개 읍면의 세수를 감안해서 군정을 펴시라는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우리 삼성ㆍ대소의 현실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발전이 빨리 이루어지려면 도시계획도로의 확충이 제일 시급한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도로 관련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대소ㆍ삼성면에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년 동안의 인구동태를 살펴보면 우리 대소면의 4년 동안의 인구가 772명이 증가했습니다. 삼성면은 4년 동안 100명의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구유입내용을 보면 우리 대소면이 4년 동안 1만 937명이 전입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1만 937명이 전입해 왔는데 전출해 나간 것이 9,896명이 전출해 나갔습니다. 많은 사람이 들어왔고 많은 사람이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삼성면도 4년 동안 인구가 4,145명이 전입됐는데 그 반면에 4,127명이 전출했습니다. 인구이동이 상당히 많은 편이죠. 이러한 숫자상으로만 봐도 우리 대소ㆍ삼성에서는 아무리 살려고 들어와도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왔다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실을 보면 다른 지역은 인구증가를 위하여 출산장려정책 등 별별 정책을 다 쓰고 있는데 우리 대소ㆍ삼성면은 기업활동에 힘입어서 최근 4년 동안 1만 5천 명이 전입되어 왔는데도 불구하고 대소ㆍ삼성지역의 열악한 거주환경과 도시기반시설 부족으로 물론 직장인들도 있겠지만 1만 5천 명이 4년 동안 전입을 해서 왔다가 현재까지 1만 4천 명이 정착하지 못하고 퇴거를 했습니다. 물론 타지역으로 나간 원인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4년 동안 1만 5천 명이 전입했다가 1만 4천 명이 빠져나갔다고 하는 것은 한번 생각을 많이 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보면서 음성군에서는 인구가 빠져나가는 현실을 왜 방관만 하고 있는지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 사람들이 정착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째 본 의원이 지역개발위원장을 할 적에 제가 대소면의 380개의 기업체에 설문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한 5개월에 걸쳐서 산업계장과 제가 일일이 다니면서 현황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할 적에는 여러 가지 기업의 어려움, 여기에서 사는 것이 뭐가 힘든가, 기업이 뭐가 어려운가를 일일이 설문조사를 해 본 결과를 보면 거의 첫 번째가 집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교육, 문화, 복지시설 이러한 순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주민들이 못사는 이유 중 가장 큰 원인은 저희가 볼 때 도시발전에 필요한 도시기반시설을 연차적으로 하지 못했다는 것이 원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소면은 2007년도 초에 부영아파트가 준공된 이후 4년 동안 대소면에 아파트 하나 세운 적이 없고 현재 1곳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에 인구는 늘어났지만 4년 동안 대소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 수가 307명이 줄었습니다. 또한, 우리 기업체가 기숙사를 70%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기숙사를 왜 가지고 있느냐 조사를 해 보니까 이분들이 기숙사가 없으면 자기 공장 인력을 다 뺏겨서 도저히 어쩔 수 없이 기숙사를 운영한다, 이런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일단은 도시기반시설을 빨리하면 인구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생각돼서 도시기반시설과 관련된 군 예산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군수님과 부군수님,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음성군 인구가 10만을 넘어 11만, 12만만의 시대를 열려면 도시기반시설에 관련된 예산을 더 많이 확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부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듣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입니다. 우리 음성군의 지방세가 거의 80몇%가 기업인이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원주민이 내는 세금은 얼마 없습니다. 거의 지방세를 기업인이 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골고루 발전을 안 시키면 우리 자립도가 올라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대소면의 1만 5천 명의 인구 중에서 기업체에 근무하는 인구가 외국인 포함해서 약 1만 명입니다. 통계상으로는 일반인이 8,500명이지만 외국인근로자를 포함하면 1만 명이 대소면 기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면의 인구가 7,600명인데 삼성면 기업체에 근무하는 인력이 8,500명입니다. 그렇다면, 삼성면의 인구가 7,600명에 기업체 근로자가 8,500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생각해 보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분들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분들이 살 수 있는 생활권을 해 주려면, 첫째 주택이나 이런 여러 가지 교육, 문화, 행정을 음성군에서 과감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먼젓번에도 군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군수님께서는 대소ㆍ삼성에다가 50억을 지원해주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앞으로도 대소ㆍ삼성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예산을 세워서 도시 기반을 하는 것인가 눈여겨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완의장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4시 25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문화공보과
재무
이재무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입니다. 먼저 군민의 생활체육과 문화복지 업무에 늘 각별한 관심을 두고 계시는 손달섭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복합체육센터 예산확보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주민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주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에 부합하는 체육시설이 되도록 총사업비 25억으로 계획을 변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선 현재 기금사업으로 추진 중인 농어촌복합체육센터는 8억원이 확보된 예산으로 체육관 증축을 고려하여 관리시설부분을 우선 실시설계하여 11월 중 공사 발주 예정이며, 현재 미확보한 17억원에 대하여는 2011년도 본예산에 군비로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나머지 7억에 대하여는 금년도에 국․도비를 확보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태완의장
문화공보과장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달섭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손달섭의원
문화공보과장님 고생하셨는데 부족예산이 17억이라고 했는데 10억만 계상하고 국도비 7억을 예상하는 것입니까? 확신하는 것입니까?
재무
이재무문화공보과장
확신하고 있습니다. 11월 중으로 국비가 결정이 될 것입니다.
손달섭의원
전체 금액이 다 확보되는 것으로 봐도 된다는 거지요?
재무
이재무문화공보과장
정확한 금액은 아직 나오지 않았고 국비가 얼마가 될지 확신을 못하는데 11월 중에는 확정이 될 것입니다.
손달섭의원
그리고 관리시설 부분은 먼저 실시설계를 하고 나머지는 증축한다고 했는데 그렇게도 추진할 수 있어요?
재무
이재무문화공보과장
설계는 전체 다 하는데요, 기금이 6억원, 군비 2억해서 8억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우선 관리시설부분만 먼저 공사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손달섭의원
그러려면 문화공보과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일단 계약부서인 재무과하고 협의를 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증축공사를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신규로 할 거냐 이런 것을 다 종합적으로 따져서 서로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
이재무문화공보과장
그것을 다 검토해서 추진하는 중입니다.
손달섭의원
이상입니다.
정태완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종합민원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주암
박주암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입니다. 김순옥 의원님께서 외국인 입․출국 편의제공을 위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 설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음성군의 대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든 고향을 떠나 낯선 문화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외국인에게 관심을 가져 주신 김순옥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 설치 필요성에 대한 음성군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 내용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음성군 외국인 현황과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9월 말 현재 음성군에는 5,025명의 외국인이 등록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는 근로자가 가장 많은 4,177명 약 83%를 차지하고 있으며, 결혼이민자 402명, 영주 102명, 유학 74명, 방문 등 기타가 270명 순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국적별로는 한국계 중국인이 1,570명 31%, 베트남 725명 14.4%, 스리랑카 450명, 필리핀 327명, 중국 323명, 인도네시아 306명, 우즈베키스탄인이 259명으로 남성이 3,825명 76%, 여성은 1,200명 24%입니다. 이는 음성군 인구 8만 9,927명의 5.5% 비율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이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국 외국인출입국관리사무소 현황을 말씀드리면 법무부 소속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산하에 16개 사무소와 18개 출장소, 외국인보호소 2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대전 충청권에는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와 출장소, 청주출입국 관리사무소, 청주외국인보호소 등 4개의 사무소에서 외국인 업무를 관할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군 외국인들은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매년 증가하는 외국인 수를 고려해 볼 때 지역 상공업체와 근로자 모두의 편의를 위하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출입국관리사무소 음성출장소 설치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법무부 소속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청주출입국 관리사무소에 확인한 바로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음성출장소 설치를 위해서는 정원 책정과 시설 및 예산 확보, 법령정비 등 법무부는 물론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의 긴밀한 협조와 의지가 무엇보다 필요한 사항으로 우리 군의 경우는 출장소 설치 검토가 어렵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일례로 출입국인원이 월 15,000여 명에 이르고 있는 청주국제공항의 경우에도 수년 전부터 출장소 설치를 건의한 바 있으나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직원들을 파견하는 이동출입국관리사무소로 대체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 설치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지만, 이필용 군수님께서 취임하시면서 우리 군도 음성출장소 설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시고 지난 8월 25일 법무부장관에게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 음성출장소 신설 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바탕으로 지역 상공업체와 함께 나서서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으며, 필요하다면 우리군 출신 국회의원님과도 긴밀히 협의해서 빠른 기간 내 출장소를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태완의장
종합민원과장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순옥의원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군의 출장소 설치가 어렵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언제 질의를 했으며, 무엇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요?
주암
박주암종합민원과장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후에 관련 계통을 통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우리 조직에서도 조직에 관한 조례가 있듯이 법무부도 산하에 조직이나 인원이 법령으로 되어 있어서 이런 정비나 예산, 인원 이런 것들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보다 먼저 설치하려고 했던 전국의 여러 지자체에서도, 아까 청주공항을 예를 들었는데 거기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으나, 앞으로 계속해서 건의할 생각입니다.
김순옥의원
이동출입관리사무소로 대체운영하고 있는 실정은 세무서 음성출장소나 여권업무도 음성군에 업무가 이관되었고, 상공회의소도 하고 있으며, 또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 음성 출장소 신설 건의서를 제출한 바가 있다고 했는데, 언제 건의를 했으며, 답변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요?
주암
박주암종합민원과장
저희 부서에서 한 것이 아니고 8월 25일 행정과 쪽에서 건의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법무부장관에게 청주 출입국사무소 음성출장소를 설치해다오, 이런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김순옥의원
예,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빠른 시일 안에 출장소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태완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환경보호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창기
고창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우리군 환경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두고 계시는 조천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질의하신 금왕읍 용계리 산 23-1번지 쓰레기매립장 관리 및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매립장은 충청북도 및 지방 환경청에 설치 승인을 받지 않은 비위생매립장으로서 매립면적은 8,403㎡, 매립용량은 51,000㎥이며, 사용기간은 1991년 9월부터 1999년 3월까지이며, 현지 실사 시 총 매립면적 8,403㎡ 중 3,445㎡가 동서고속도로 건설사업에 편입되어 현재 매립장 면적은 4,958㎡입니다 먼저, 쓰레기매립장 관리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매립장 주변 주민의 건강 또는 재산이나 주변 환경에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변영향 지역의 지하수, 침출수, 토양 검사를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하여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침출수로 인한 주변 지하수 및 토지 오염에 대한 문제점은 아직까지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본 쓰레기 매립장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부 Q&A 자료집에 의거 비위생매립장은 「폐기물 관리법」제50조 및 동법 시행규칙 70조의 규정에 준하여 사후관리 및 사후관리 종료, 토지이용 제한 등을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매립장 토지를 활용하려면 쓰레기매립장 사후관리 종료 후 침출수의 누출, 제방의 유실 등으로 주민의 건강 또는 재산 등 주변 환경에 끼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토지이용 제한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을 거쳐 활용할 수 있으며, 쓰레기매립장 사후관리 종료는 사후관리 기간이 끝나거나 영구적으로 침출수의 유출 등이 없을 시 매립지반의 안정도, 발생가스와 침출수의 성질․상태 및 양 등을 조사․분석 후 사후관리를 종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정부에서는 매립지의 사후관리 안정화 기간을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제35조에 의거 매립 종료일로부터 20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활용방안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폐기물 관리법」제50조에 의거 토지이용 제한은 침출수의 누출, 제방의 유실 등으로 주민의 건강 또는 재산이나 주변 환경에 심각한 우려를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되면 공원, 식재, 초지의 조성 및 체육시설의 설치에 한하여 토지이용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매립장 안정화 조사를 위해서 환경보호과에선 충북지역환경기술센터에 2011년 연구사업과제로 기 신청한 바 있으며, 연구과제 채택 시 국비를 지원받아서 매립지 안정화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조사 분석 후 사후관리가 안정화로 종료되면 토지이용제한 검토 후 족구장 시설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겠습니다. 안정화가 종료되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군유지의 폐쇄된 쓰레기매립장을 재활용하여 적은 예산으로 체육시설 활용이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금왕읍 생활 체육인들의 최적 숙원사업으로 알고 제반여건을 검토해서 체육시설담당부서로 통고해서 가급적 빠른 기간 내에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내용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왕읍 용계리 구 쓰레기매립장 관리 및 활용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태완의장
환경보호과장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천희의원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청에 승인을 받지 않은 비위생매립장이 어디 어디 있지요?
창기
고창기환경보호과장
음성 신천리, 감곡 문촌리, 금왕 용계리, 그렇게 3군데가 있습니다.
조천희의원
지금 감곡에는 무엇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창기
고창기환경보호과장
감곡도 금왕하고 똑같이 사후관리만 하는 실정입니다. 감곡도 역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충북지역환경기술센터에 금왕읍과 문촌리 것을 연구과제로 신청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조천희의원
감곡에도 2군데인데 하나는 문촌리 쪽에 밭으로 해놓고 있고요, 평강예식장 앞에는 체육공원으로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문제를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쓰레기매립장은 항상 주민들한테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쓰레기매립장에서 금방 뭐가 나와서 해를 입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청에서 폐쇄하면서 사후조치를 잘해놔서 지금까지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 안정화 검토를 받으면 20년 후 관리하기 이전이라도 다른 시설을 할 수 있다?
창기
고창기환경보호과장
예, 가능합니다.
조천희의원
안정화가 종료된다는 것은 20년 이내는 안 된다는 것 아니에요?
창기
고창기환경보호과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천희의원
그래서 남아있는 땅을 체육시설이라도 해서 주민들도 하여금 이제는 안전하구나, 그렇게 이미지를 심어줬으면 좋겠고요, 공원이나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판단이 되면 문화공보과하고 환경보호과하고 협의하셔서 금왕 지역주민들과 협의해서 체육시설을 해준다면 주민들이 지나치면서 보는 데도 상당히 안정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일정기간 매립장 침출수와 주변 지하수 수질검사 등 매립장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20년간은 매립장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고, 만약에 안정화 검토가 끝이 나면 바로 타 용도로 사용 가능한지 두 가지를 말씀해 주세요.
창기
고창기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금왕하고 감곡 문촌리 것은 지하수하고 침출수를 분기별로 조사하고, 토양검사는 연 1회에 한해서 실시하고 있으며, 5년마다 주변환경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이번 기회에 선견지명으로 질문을 잘해주신 것 같은데 음성읍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난번에 안정화가 돼서 도시건축과에서 허가가 난 상태입니다. 금왕하고 감곡 문촌리는 특히 금왕은 건물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일단 안정화 연구과제로 선정해놨으니까 일단 분석해서 안정화가 종료되면 사업은 무난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조천희의원
안정화 검토라는 것은 바로 바닥이 침하가 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검토하는 거 아니에요?
창기
고창기환경보호과장
그렇지요.
조천희의원
그것을 기관에 의뢰해서 하는 것인가요?
창기
고창기환경보호과장
지금 충북지역환경기술센터에 연구용역과제로 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정만 된다면 저희 돈을 안 들이고 국비를 받아서 해결되겠습니다.
조천희의원
안정화 검토가 끝이 나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바로 체육시설이 이뤄지도록…….
창기
고창기환경보호과장
바로 문화공보과에 통보해서 같이 협의해서 의원님이 질문하신 그 내용대로 성과가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천희의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정태완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농정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주복
염주복농정과장
농정과장입니다. 농정업무에 늘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정태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남궁유 의원님과 조천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궁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성 농․특산물 홍보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군은 청결고추, 수박, 복숭아 등 전국적인 명성을 갖고 있는 다양한 농․특산물이 생산되고 있으며, 소비자에 대한 농․특산물 홍보는 우수 품질의 농․특산물 생산 못지않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의 농ㆍ특산물 홍보는 TV, 지하철, 전광판 등 다양한 광고 매체 활용과 아울러, 우수 농․특산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찾아가는 전시 판매행사, 축제 등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 군의 농․특산물 홍보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서울 지하철역 스크린 도어 광고 6개소, 수도권 시내버스 외부광고 10대, 서울 중구 소재 전광판 광고 1개소, TV홈쇼핑 등 광고매체 활용과 서울 및 수도권 대단위 아파트에 음성청결고추 화분 6,300개를 분양한 바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와 생산자가 함께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음성 청결고추축제, 새봄맞이 꽃 큰잔치를 개최하였고, 서울시 동대문구, 성동구, 강남구 등 자매결연기관의 설 및 추석맞이 농․특산물 직거래장터와 서울 청계광장, 청주 명품농산물 한마당 행사 등 20회의 전시 판매행사에 참여하여 농․특산물 판매는 물론, 우리 지역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홍보결과로 우리 지역 대표 농산물인 음성청결고추는 2010 국가브랜드 대상을 수상하였고, 다올찬 수박은 2008, 2009년 프리미엄 브랜드 대상, 햇사레 복숭아는 농식품 파워브랜드대전 4회 연속 수상을 하는 결과를 얻었으며, 특히 햇사레 복숭아의 경우 2009년 농촌진흥청 박성호 연구사와 김완배 서울대 교수가 농산물 브랜드의 자산가치를 수치로 환산한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는데, 이천쌀 896억원보다도 높은 954억원으로 농․특산물 부분 최고의 브랜드로 평가받기도 하였습니다. ‘농산물 브랜드 파워는 곧 돈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우수 농․특산물 생산과 아울러 소비자에 대한 홍보는 궁극적으로 농가의 소득증대와 직결된다는 인식하에 향후에도 서울 등 수도권 위주로 기 실시하고 있는 지하철, 버스, 전광판, TV, 라디오 등 다양한 광고매체와 전시․판매행사, 그리고 새로운 광고 기법을 발굴 지속적인 홍보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고추축제 성과와 항공방제 중지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추축제의 성과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성 청결고추축제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 전국적인 지명도 제고와 직거래를 통한 판로 확대로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농업인의 자긍심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으며 올해로 15회째 개최된 우리 지역 대표적인 농산물 축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년도 고추축제는 9월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음성종합운동장 광장에서 제29회 설성문화제와 병행하여 개최하였으며, 미스터 고추 및 고추아줌마 선발대회, 소비자 초청 이벤트 행사, 고추왕 선발, 고추 직거래 장터, 농․특산물 판매장 등 16종의 행사로 금년은 예년보다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한 대도시 소비자의 참여도가 다른 해보다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고추, 인삼, 과일, 축산물 등 8억 5천만원의 농․특산물을 판매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지역 주민만의 잔치라는 말씀은 행사 3일째인 9월 10일이 설성문화제 가장행렬과 개막식, 그리고 읍․면 대항 체육 및 민속경기 행사로 인해 각 읍면에서 지역주민이 다수 참여하여 그렇게 비쳐진 것으로 생각되며, 금년 고추 축제에는 서울 도봉구, 성북구, 경기도 의정부시의 대단위 아파트에서 2천명의 주민이 단체로 방문하였으며, 서울 등 수도권과 청주, 대전 등에서 다수 소비자가 참여하여 소비자 이벤트 행사 참여와 고추, 인삼 등 농․특산물을 구입하고 함께 즐기는 축제가 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의 축제는 지역 특산물의 홍보와 판매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매년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에 청결고추 화분을 분양하고, 지역 축제 등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새롭고 다양한 이벤트 발굴과 홍보를 강화하여 다수의 대도시 소비자가 참여하여 지역 농업인과 소비자가 함께하는 축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항공방제 중지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벼 병해충 항공방제는 지난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실시했으나 소비자의 친환경쌀 선호에 따른 이미지 제고를 위해 2009년부터 항공방제를 폐지하고 방제 농약을 지원하여 공동방제 또는 개별방제로 전환하였습니다. 2008년까지 시행했던 항공방제는 우리군 논면적 6,947ha 중 3,500ha에 대하여 1회 방제에 항공기 임차료, 농약대 등 3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였고, 방제도 농가의 참여보다는 마을 이장, 군 및 읍면 공무원 위주로 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다시피 일부 농가에서는 항공방제를 다시 시행할 것을 희망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으나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소비자의 친환경 쌀 선호에 따른 인지도 제고와 최근 친환경 우렁이 농법이 160ha에서 점차 늘어나고 있고, 수박, 화훼, 고추 등 시설 하우스와 축사 등이 산재되어 있어 효과적인 방제도 한계가 있으며, 항공방제를 시행했던 청원, 증평 등 인근 자치단체에서도 항공방제를 폐지하였고, 청주와 진천의 일부 지역에서만 항공방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점차 폐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항공방제 폐지에 대한 대책으로는 고령 농업인의 방제 편의를 위하여 읍면 농협에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광역방제기 6대를 지원하여 농협이 방제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우선 2011년에 금왕농협과 대소농협에 2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향후, 연차적 지원을 통하여 기존 보유 2대를 포함 8대의 방제기로 전체 벼 재배면적이 방제가 이루어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조천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성 인삼의 브랜드화 추진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군 특산물 중 청결고추, 수박, 복숭아 등은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고 브랜드화되어 있으나, 음성 인삼은 1,237농가에 870ha가 재배되고 있고 생산량으로는 전국 최대의 주산지 임에도 대부분 금산이나 풍기 등 타 지역 인삼으로 둔갑하여 얼굴 없는 인삼으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인삼 명품화 사업으로 유기질 비료, 차광망, 농기계 등 생산기반 시설을 지원하였고, 금왕읍의 충북인삼영농조합에 인삼 판매 및 가공시설을 지원하여 인삼 브랜드 기반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만 브랜드화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은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는 농가의 인삼재배 기술이 뛰어나고, 생산농가가 주축이 된 음성인삼 연합회가 조직되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농촌진흥청 인삼특작부가 소이면 비산리에 위치해 있어, 인삼을 브랜드화할 수 있는 유리한 여건은 구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유리한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음성 인삼의 브랜드화를 위해 음성 인삼유통센터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특산물의 브랜드화는 단시일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우선 2011년에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하여 인삼유통센터의 설치 방향을 설정하고, 금년에도 금산, 풍기, 파주 등 인삼 유통현황 및 시설 등을 견학한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수시로 다른 지역 벤치마킹과 아울러, 전문가의 의견수렴, 인삼특작부, 충북인삼조합, 인삼연합회 등 유관기관단체 등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얼굴 있는 음성인삼 브랜드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태완의장
농정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유
남궁유의원
남궁유 의원입니다. 농특산물 홍보와 고추축제와 항공방제에 대해 설명을 하시느라고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음성군과 같은 조건에서 경작을 하는 수박 한 가지만 예를 든다면, 청원의 생명수박, 영동의 양산수박, 생거진천의 꿀수박, 단양의 어상천 수박, 우리 음성군에 다올찬 수박 등 유명브랜드 수박이 출하되고 있습니다. 또 전국 각 지역에서는 다양한 출하행사와 지역축제를 통한 수박 농가화합과 홍보에 많은 노력을 시군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축제행사는 전국적으로 홍보하는데 너무 약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과감한 투자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음성군의 다올찬 수박이 우수하다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른 지역과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하는데 유비무환의 지혜를 발휘해서 먼저 획기적인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짜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5년 전에 제주도 관광을 갔었는데 그때 제주공항에서 내려서 보니까 제주공항버스 뒤편에 전부 괴산청결고추라고 써 붙이고 다녀서 제가 깜짝 놀란 일이 있었습니다. 제주도라고 하면 전국 각지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모여드는 곳인데 우리가 고추홍보 면에서는 괴산보다 떨어지는 것은 아닌가 하고 걱정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제 음성군 용달화물 자동차 같은 데에다 우리 음성군 농ㆍ특산물 홍보를 하면 좋겠다는 그러한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리 좋은 지역의 특산물이라고 해도 제대로 된 홍보가 없으면 그 명품은 특산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각도로 다방면으로 농ㆍ특산물 홍보를 하셔서 명품 농ㆍ특산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과장님께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제 생각으로는 택시나 시내버스를 홍보용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반복적인 노출 효과를 보여줄 수 있어 지역상권에 대한 광고 효과가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나은 것은 개별용달화물차를 이용해서 지역의 농ㆍ특산물이나 우리 지역에서 하는 행사 같은 것을 광고하게 되면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약에 용달화물을 이용해서 광고한다면 몇 가지 장점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우리 지역의 농특산물을 알릴 기회가 많아진다는 생각이고, 두 번째로는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용달차가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홍보가 좋아질 것이라는 얘기이고, 세 번째로는 TV나 신문과 같은 언론매체를 이용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고 단발성입니다. 그런데 용달차량을 이용할 경우에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이고, 네 번째로는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영세한 우리 음성군의 개별용달 사업자에게 다소나마 경제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모든 비용이 지역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주머닛돈이 쌈짓돈이라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한 번에 광고판 설치를 해서 오랫동안 지속적인 광고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는 크기나 형식이나 컬러를 우리의 구미에 맞도록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옥천이나 영동, 보은, 괴산, 청원, 단양군 같은 데에서 홍보물을 부착한 차량에 한해서는 한대당 월 3만원에서 3만 5천원의 광고료를 지불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별용달화물 음성군지부에 약 120대의 차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중에 신청하는 사람 몇 명만이라도 우선 시범적으로 해 봐서 효과가 있으면 전체 차량에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을 했던 고추와 항공방제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고추축제에 가장 중요한 단체소비자가 많이 참석했다고 하시니까 정말 듣기가 좋습니다. 고추생산지도 전국 방방곡곡으로 점점 늘어나고 그로 인해서 우수한 품질의 고추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경북의 영양이나 봉화, 청송, 충남의 청양, 심지어는 고추생산이 전무했던 전라도의 무안, 부안, 김제, 고창, 정읍을 비롯한 많은 지역에서 고추생산단지를 조성해서 우리보다도 월등한 조건에서 우수한 고추를 생산해서 전국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인근에 있는 괴산이나 충주, 제천, 진천하고도 경쟁해야 하는 이러한 현실에서 이제 과감하고 참신한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바라는 진정한 축제의 한마당을 만들었다고 설명하셨기 때문에 저 또한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그렇게 소비자를 초대하고 찾아오도록 하는 여건을 조성했다고 하니까 더욱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찾아오는 분들에게 그냥 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를 들면 관광버스가 오고 가면서 먹을 수 있는 간식거리를 제공해주든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셔서 조금이라도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농정과장님과 관계자들께서는 많은 연구를 하고 노력하셔서 좀 더 나은 그러한 내실 있는 행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항공방제 대신 농약을 지원해서 공동방제나 개별방제를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정말 고맙습니다. 농촌에는 벼농사하는 고령자가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어느 지역에는 70~80% 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농촌을 지키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제는 일할 사람들을 용역회사에서도 구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제가 항공방제 필요성을 얘기했던 것입니다. 아무쪼록 농촌을 지키는 노인들이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도록 이분들이 영농의욕을 버리지 않고 의욕을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주시고, 또한 특단의 조치가 있도록 연구하고 노력해주실 것을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복
염주복농정과장
지금 남궁유 의원님께서 하나하나 잘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먼저 특산물 홍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지역이 주 소비처가 아니고 수도권이 주 소비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광고를 수도권 위주로 집중하게 되고, 특히 수도권에서도 가장 홍보 효과가 좋은 것이 시내버스라고 합니다. 수시로 정차를 하고 양쪽에 광고판이 있어서 차를 기다리다가 보게 되고 차가 지나가다가 보게 돼서 가장 효과가 있어서 움직이는 광고판이라고 해서 시내버스 위주로 했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화물용달이 전국적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는 것이 한정되어 있어서 아까 얘기를 했듯이 소비처가 주로 서울 수도권이다 보니까 그쪽으로 한 것인데, 시범적으로 질문해 주셨기 때문에 내년도에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인데 우리가 몇 년 동안 예산이 동결되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더 많은 홍보예산을 확보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물용달을 시범적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고추축제 소비자 초청, 우리가 몇 번 행사를 해보더라도 지역 주민들이 많이 오시고 합니다만 지역 주민들이 농특산물 사 가시는 것은 몇% 안 됩니다. 어차피 소비자가 와야만 특산물 구매를 하게 되는데, 최근 추세가 지자체별로 소비자 초청 행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산 얘기를 했지만 4년 동안 축제 예산이 동결되었어요. 더 많은 소비자를 초청하고 싶어도 하지 못했습니다. 또 많은 인원이 참여하려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간식도 제공하고, 그렇게 하면 더 많은 소비자한테 알려져서 소비자가 더 많이 찾아오리라고 예상합니다. 그 문제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많은 소비자가 찾아오도록 최대한 확대되도록 최선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항공방제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지역 대부분의 논농사가 젊은 사람들이 없고 고령농이 많습니다. 전국적인 추세가 어느 지역이든 친환경농업을 자꾸 찾고 있고 청원이 우리 지역보다 친환경으로 더 발달한 곳인데 우리보다 먼저 항공방제를 취소했습니다. 항공방제가 무슨 친환경이냐 소비자들의 어필이 있어서 취소했답니다. 그래서 현재 광역방제기가 2대가 있는데 이것이 방제도 농촌의 고령화 추세를 대비해서 농협이 일정 부분은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때마침 금왕하고 대소에서 신청했어요. 내년도 사업에 지원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겠고요, 6대 정도하고 해마다 2개 농협에 지원하고 기존에 2대가 있습니다. 8대 정도면 지역의 전체 방제를 커버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방제기 지원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궁유
남궁유의원
잘 알았습니다.
정태완의장
조천희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천희의원
답변하시는 농정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음성인삼의 브랜드화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은 요즘 농산물 축제장에 가보면 물론 우리가 추진하는 인삼영농조합법인도 있잖아요? 또 개별법인을 많이 설립해서 여기도 팔고 저기도 팔고 음성인삼이 이원화된 그런 기분도 있는데, 다행히도 농정과장님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인삼유통센터 설립까지도 계획해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표등록 품목이 몇 개가 있어요?
주복
염주복농정과장
인삼을 빼놓고는 다 있어요.
조천희의원
다 되어 있지요? 예산이나 절차가 복잡한가요?
주복
염주복농정과장
예산은 들어갑니다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조천희의원
인삼유통센터를 설립, 추진하면서 상표등록까지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복
염주복농정과장
걱정해 주셔서 고맙고요, 인삼은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했듯이 우리 지역의 생산량이 전국 1위인 특산물입니다. 그러나 얼굴 없는 인삼으로 유통되고 있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이 인삼품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민선 5기 이필용 군수님께서도 인삼유통센터를 공약사업으로 걸어놓았는데 이게 유통센터를 설립한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다른 지역에 기 인삼이 브랜드화되어 있고, 거기에 틈새시장으로 뚫고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용역을 줘서 하나하나 듣고 이렇게 해서 가장 빠른 시간에 브랜드화할 수 있고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조천희의원
감사합니다.
정태완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님, 이대웅 부의장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의원
저도 조천희 의원님이 질문하신 인삼브랜드 추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삼을 브랜드화시키는 사업, 결국에는 인삼유통센터를 설치한다는 얘기지요?
주복
염주복농정과장
예.
이대웅의원
그럼 장소는 어디로 선정하는 것입니까?
주복
염주복농정과장
지금 우리가 기 햇사레유통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와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군수님께서도 군정설명회에 각 읍면에 다니실 때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이 다 참여했습니다만 장소는 기 햇사레유통센터와 같이 병행해서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거기를 일차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대웅의원
2011년도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할 수 있는 용역을 주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주복
염주복농정과장
예.
이대웅의원
장소는 일단 햇사레유통센터 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복
염주복농정과장
용역은 인삼 발전 방향, 어떻게 브랜드화 할 것인가, 또 유통센터를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잠정적으로 설치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했고, 거기에 유통센터 부지가 모자란다고 하면 부득불 인근 부지를 구입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여러 기관 단체, 또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대웅의원
하여간에 저도 인삼을 짓는 농가인데요, 인삼유통센터에서 수삼 판매를 한다는 얘기인데요, 그런데 수삼판매소가 엄청나게 어려운 사업입니다. 수삼판매소로 소득을 많이 보는 곳이 거의 없어요. 수삼 판매하는 시장이 금산시장, 강화시장, 풍기시장, 가락동 경매장 등등 한 5군데 있는데요, 금산이나 품귀 같은 데는 엄청난 세월 속에서 지자체가 엄청난 투자를 해서 성공한 사례입니다. 저도 그쪽에 조금 아는데요, 인삼수삼센터를 운영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사업입니다. 이것은 근래 증평인삼조합이 증평군에서 엄청난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거기가 최고로 성공한 지역인데요, 증평 지역 안에 있는 유통센터는 땅값, 건물 다 합해서 60억 가지고 설치한 것입니다. 그 옆에 건물까지 얼마 들어가지 않고 투자했는데요, 거기는 성공해서 흑자를 많이 내고 있어요. 거기는 전문적인 인삼조합 전체, 증평군에서 사활을 걸고서 투자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어느 정도 수익성이 나서 상당히 증평인삼센터가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우리 음성군이 한다고 선뜻 대들었다가 잘못하면 실패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음성군이 전국에서 상당히 많은 면적을 가지고 있고, 가장 많은 인삼을 출하하는 지역인데 옆에 군에서 성공했다고 해서 우리도 브랜드를 한다고 어설프게 대들었다가는 수백억 투자해도 실패할 확률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잘 감안해서 내년도에 용역을 주실 때 검토결과를 충분히 생각하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복
염주복농정과장
지금 부의장님께서 여러 가지 걱정해주시는 것을 공감하고 저 역시 그런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에 주요 판매장이며, 유통현황을 한 번씩을 다 둘러봤습니다. 앞으로 다른 지역의 벤치마킹을 많이 해서 그 지역의 장점, 그런 것을 벤치마킹해서, 시작을 크게 하는 것보다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밟아나간다고 하면 틈새시장 공략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최대한 노력을 할 거고요, 부의장님 조언을 많이 해주시고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5시 35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24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주민생활복지과
만모
성만모주민생활복지과장
주민생활복지과장입니다. 먼저 청소년복지, 노인복지, 출산장려, 6ㆍ25참전 및 월남참전 용사 등에 늘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남궁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금왕읍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성군 내 청소년 관련 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음성읍에 청소년문화의집 1개소, 생극면에 청소년수련원 1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청소년문화의집은 간단한 수련시설을 포함한 예술․문화공간 시설이며, 청소년수련원은 숙박이 가능한 생활관과 수련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적인 시설로 청소년의 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인구 2만이 넘고 청소년이 많은 금왕읍에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는 청소년의 여가활동 및 문화활동 지원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되며, 군수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청소년문화의집 확대 설치 및 운영계획에 의거 금왕읍사무소 신청사 준공 이후 구청사 2층에 리모델링 후 설치를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왕읍사무소 청사 활용방안이 확정된 이후 구체적인 계획수립 및 사업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추후 국비 확보 등 사업비 반영을 적극 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찬가지로 남궁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성군의 저출산 대책 마련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음성군 주민복지발전을 위하여 늘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남궁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음성군 저출산 대책에 대한 다섯 가지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음성군 출산장려에 대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저출산 대책 마련을 위해 부서별로 각종 사업을 시행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은 크게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모성건강지원, 아동에 대한 예방지원,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과 주민생활복지과에서 추진하는 출산장려지원으로 나눌 수 있으며,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는 모성 건강 지원사업의 임산부 등록 상담관리, 철분제 지원, 임신․출산교실 및 모유 수유 클리닉 운영, 건강한 임신․출산정보 제공 사업 등과 아동에 대한 사전적 예방지원의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환아 관리, 영유아 건강관리와 건강검진 등이 있습니다. 또한, 임신ㆍ출산ㆍ양육에 대한 지원으로 불임부부에게 시술비를 1회 150만원 최대 3회까지 지원하고, 출생순위에 따라 차등으로 지급되는 출산장려금 지원 등이 있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에서 추진하는 출산장려지원사업은 출산공무원 축하금 10만원 상품권 지급과 셋째아 이상 보육료 전액 지원, 다자녀우대카드제도 등이 있습니다. 둘째, 늘어나는 노인인구와 비례하여 태어나는 출생아 현황과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대비 2009년 전체인구 증가 수는 8만 9,542명에서 8만 9,716명으로 0.2% 증가하였으며, 노인인구는 1만 3,590명에서 1만 3,881명으로 2.1% 증가하였고, 출생아는 809명에서 815명으로 0.7% 증가하였습니다. 노인인구 대비 출생아 수는 저조하지만, 전년대비 출생아 비율이 조금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출생아에 대한 지원은 보건소에서 출생순위에 따라 첫째아는 1회 30만원 상품권, 둘째아는 1년간 월 10만원, 셋째아 이상은 1년간 월 15만원의 출산장려금이 있습니다. 셋째,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출산 증가정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지자체 역시 자체재원을 마련하여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자체별로 출생순위에 따라 1십만원에서 1백만원까지 지원금에 차이가 있습니다. 넷째, 영유아들의 보육료 지원은 타 자치단체와 비교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유아들의 보육료 지원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전국적으로 동일한 지침으로 지원하는 것 외에 우리 군 특수시책으로 「영유아보육법」에서 제외된 셋째아 이상 아동에 대해서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저출산 대책의 문제점과 향후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은 사회적 인식이 우선되어야 하는 저출산 대책은 출산 후 양육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나 예산의 한계로 인한 어려움이 다소 있습니다. 하지만, 음성군에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저출산에 따른 심각성 및 출산장려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각종 사업에 대한 홍보와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시책 추진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남궁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복지관 증축이나 사업확충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 9월 30일 현재 음성군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총 1만 4,179명으로 2009년도 12월 31일 기준 1만 3,881명 대비 약 2.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개관한 음성군 노인복지관은 현재 총 13명의 직원이 건강생활지원사업 등 10여 개의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회원으로 등록한 인원은 4,834명으로 1일 평균 3백여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따른 노인복지 욕구 다양화와 이용인원 증가에 따른 이용시설 공간 부족으로 시설증축의 필요성을 느껴서 2007년도에 6억 6,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기존 건물에 482.82㎡의 3층을 증축 및 준공하여 현재 강당과 다목적실 및 탁구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기존 건물에 대한 추가 증축은 자연녹지 지역으로 현 건물의 용적율 연면적이 1,519.06㎡로서, 추가로 약 1,000㎡ 약 3백 평 정도를 증축할 수는 있으나, 기존 3층을 대강당으로 증축하여 구조안전에 문제 소지가 있어서 구조안전 검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조상 안전에 문제가 없다면 4층을 증축하여 멀티미디어 교육실이라든지 건강증진 프로그램실, 휴게실 등을 추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ㆍ도비 확보로 노인 여가복지시설 사업확충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인보건복지 주요 사업의 지원내용을 말씀드리면, 노인 주거시설인 양로원 운영과 의료시설인 노인요양원 운영에 따른 운영비를 국비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노인 여가복지시설인 노인복지관 신축사업은 정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1개소씩 국비를 보조하여 건립 운영해 왔으나, 지난 2004년 7월 지방분권 추진 정책의 일환으로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의 국고보조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노인 여가복지시설인 노인복지관 신축사업 또한 2005년도에 지방으로 이양되어 노인복지관 신축에 따른 국비 보조는 사실상 매우 어려운 실정이나, 향후 국가 또는 충청북도에서 노인 여가복지시설 신축사업 계획이 있다면 최우선적으로 사업을 검토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령화 시대를 맞이해서 노인복지 발전을 위하여 높으신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남궁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6ㆍ25참전 용사와 월남 참전 용사에 대한 명예수당 지급과 관련해서 인상할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음성군에서는 「음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2007년 11월 19일 제정하여 2008년부터 명예수당을 월 1만원씩 분기별로 지급하였고, 도내 타 시군보다 지급액이 적다 하여 2009년 11월 5일 조례를 개정하여 2010년부터 월 3만원씩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 시 도내 타시군 지급액을 참고하여 월 3만원으로 200% 인상한 바 있고, 조례를 개정하여 운영한 지 이제 막 1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명예수당 지급대상자는 약 750여 명으로 월 3만원씩 지급 시 예산이 2억 7천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액을 추가로 인상할 경우 군의 재정적 부담이 크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만 현재대로 운영하면서 타 시군과 비교해서 인상 여부도 재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폭력 피해자, 미혼모 등 소외여성을 위한 쉼터 마련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복지 업무에 늘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김순옥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가정폭력 피해자, 미혼모 등 소외여성을 위한 쉼터의 마련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북 도내 가정폭력 피해자 쉼터 현황을 말씀드리면, 청주시, 제천시, 진천군에 3개 시설이 운영 중이며, 미혼모를 위한 시설은 청원군에 1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군 내 소외여성을 위한 쉼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은 잘 알고 있으며, 실제로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음성가정폭력상담소 자료 분석 결과 2010년 상반기 중에 가정폭력피해자 상담 350여 건 중 쉼터에서 보호를 받고 싶어서 신청한 피해여성은 4명 정도로 수요가 많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보호를 받고 싶어하는 여성 대부분이 음성군에서 멀리 떨어진 시설에서 보호받길 원하고 있으며, 전국에 있는 보호시설과 연계하여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미혼모를 위한 시설도 충북에서 1개소가 운영 중이지만, 전출입에 유동성이 많아 부족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주여성 자활지원센터는 여성가족부에서 서울시 금천구에 2010년 10월 개소하여 시범 운영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다문화가정 내 폭력피해 이주여성 중 자활의지가 강한 여성을 대상으로 자격을 심사하여 입소할 수 있는 시설로 고용노동부와 연계하여 직업훈련 실시 및 동반 아동의 육아와 보육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다문화가정 내 이주여성의 폭력피해 사례는 날로 증가추세에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들 피해여성에 대하여 음성군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가정폭력상담소를 통해 상담 후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과 연계하여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쉼터 시설이나 이주여성 자활지원센터가 소외여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라고 여겨지나, 음성군의 현재 재정상태를 감안하여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1～2년 이내 당장 설치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사료되며, 향후 상황변화 등을 주시하여 검토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김순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경로당의 건강보조기구 부족분에 대한 확대지원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 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은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한 곳으로써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경로당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 경로당 현황은 391개소로 경로당의 건강보조기구 지원 현황은 2007년 35개소 경로당에 총 1억 6,996만 6천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안마의자 35개, 러닝머신 2개, 발마사지 33개 등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는 음성군과 농협중앙회 음성군지부와의 농협협력사업으로 18개소 경로당에 2,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안마의자 18개를 지원하였습니다. 경로당 건강보조기구는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마을주민 모두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마을 노인분들의 여가선용장소 및 노인건강 증진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사료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경로당 건강보조기구 지원사업은 노인회원수 및 마을 인구수 등을 고려하여 먼저 지원받지 못한 경로당부터 안마 매트, 안마 의자, 전기 발 마사지 등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건강보조기구를 연차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순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로당의 건강보조기구 부족에 따른 확대지원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면서, 노인분들의 복지증진에 항상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김순옥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태완의장
주민생활복지과장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유
남궁유의원
주민생활복지과장님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청소년의집에 대한 제 의견을 얘기하겠습니다. 현재 어른들은 청소년들에게 이것은 하면 안 되고 저것은 하지 말고 저기에 하면 안 되고 보아서도 안 되고 무엇이든 하면 안 된다는 말로만 일관하고 있는데, 청소년들이 미래의 꿈과 장래 우리 지역과 나라를 이끌어갈 기둥이라는 추상적인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에게 어울리는 교양관이라든가 공연장, 체육관, 취미교실 등을 갖춘 청소년을 위한 사회교육의 장을 만들어서 연수기회를 확대하도록 해야 한다는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지난 1999년도 충청북도에서는 처음으로 우리 음성에 청소년문화의집이 만들어져서 청소년들에게 자유공간으로서 제대로 수용하는 가운데 이용 층과 이용공간이 다양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왕에도 우리 지역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이 우리의 희망이라는 구호만 외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들이 곧고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깨끗하고 아름다운 그런 미풍양속을 물려줘야 하는데 이것도 다 교육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청소년들의 놀이문화를 바로 잡아서 그들만의 공간을 마련해 주고 인성교육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청소년들이 와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 주민생활복지과장님께서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특별히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립니다.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많은 연구를 해주신 주민생활복지과장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린 아이가 있는 집에는 늘 웃음꽃이 핀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이를 키우는 데 보육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또한, 어머니가 직장을 다니면서 아이를 맡길 만한 곳이 마땅하지 않다는 것이, 또 기업에서 아이 낳은 여자들을 쉽게 취업을 시키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용여건의 불안정으로 인해서 가장이 실직했을 때 경제활동이 어렵기 때문에 아이 낳는 것을 꺼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다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저출산 문제로 인해서 2백만 명의 이민자를 받아들여야만 한국경제가 정상적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우수사례를 살펴본다면 전북 정읍시에서는 농촌총각 결혼상담소를 직영 운영하고 있고, 또 전담공무원을 배치해서 미혼남녀들의 만남을 주선하고 있으며 예비부부교실을 운영해서 합동결혼식과 국제결혼지원 및 사후관리를 해 주고 있으며, 경상남도에서는 산부인과 접근성이 떨어지는 군 지역의 임산부에게 산전기본검사 4종과 초음파 검사와 태아 기형아검사 등 찾아가는 이동산부인과에서 한 사람의 산모에게 산전 진찰서비스를 13번이나 해 준다고 합니다. 45인승 버스를 산부인과 진료실로 개조해서 초음파, 심전도 등 산전 진찰에 필요한 의료장비를 탑재하고 의사와 6명의 의료진이 탑승해서 예약된 시간에 방문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라남도 강진군에서도 재정자립도가 우리 군보다 아주 적은 9.1%에 불과한 데도 1.8%라고 하는 자체예산을 투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출산준비금도 10개월째 임산부에게 2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신생아 양육비 및 건강보험지원 등 현금지원과 함께 임산부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카드도 만들어 주고 있으며, 또한 출산축하금 등을 지급하고, 공중보건의를 활용한 공부방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대구 수성구나 서울, 광주, 대전, 경기도, 전북, 안산시, 대전 동구, 제주도 서귀포 등 또한 인근에 우리 충청북도의 보은군 등 전국적으로 많은 자치단체에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을지 많은 연구와 노력, 검토를 하여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확충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립니다. 음성군의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하루평균 933명이나 되며 지난 8월 말 현재 복지관에 등록된 차량의 소유자는 약 96명이며 또한 직원과 강사 본관의 차량 36대를 합하면 132대의 차량을 주차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노인복지회관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은 27대의 차량밖에는 주차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겨우 20%만 주차가 가능하며, 복지관에 종사하는 직원과 강사, 자원봉사자들은 노인복지관밖에 도로에 주차하고 있으므로 사고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복지관에 주차하고 있는 차량도 운전자가 노인들이기 때문에 잦은 접촉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시시비비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평균연령의 증가와 또 수명이 길어짐에 따라서 경제적인 여건을 고려해 볼 때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노인들이 점차 증가할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노인들에게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을 하고 싶어도 각종 시설이 협소하고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복지관 운영에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또한, 휴식공간도 전혀 없어서 노인들이 쉬는 시간이나 일반손님이 왔을 때 또한 반가운 친구들을 오래간만에 만나도 마음 편하게 앉아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 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지역주민들의 소득이 점점 높아지고 삶의 질적 수준이 향상되기 때문에 복지관을 찾는 분들이 점점 많아져서 노인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많은 연구와 노력해 주실 것을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담당과장님과 주무부서에서는 노인복지관을 새롭게 건립하도록 하는데 최선에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아주 특별하게 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 참전용사 명예수당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립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 그리고 번영은 참전용사들의 고귀한 희생과 공헌으로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참전용사들의 고마움을 영원히 잊지 말아야 합니다. 6.25 참전용사와 월남참전용사의 희생과 죽음은 조국건설에 초석이 되었으며, 경제부흥의 기적을 낳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월남참전용사들의 피와 땀은 그 당시로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경부고속도로를 만들어서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가는 길목에서 우렁찬 기계 소리가 들리는 중공업 국가로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참전용사들의 여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6.25 참전용사들께서는 현재 막내가 80대 초반 정도가 됩니다. 이분들이 학도병으로 간 분들입니다. 그리고 월남전에 참전했던 분들의 평균 연령은 65세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모두 감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담당 과장님과 우리 음성군의회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기대하며, 또한 지원조례를 통해서 참전용사들이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을 자부심과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특별히 부탁하겠습니다. 드릴 말씀은 많이 있습니다만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만모
성만모주민생활복지과장
남궁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질문사항은 모두가 사회적으로 공감하고 있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하나 조목조목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첫 번째 질문하신 청소년문화의집 공간 관계, 이것은 청소년들이 미래의 꿈이라고 말씀하신 그러한 뜻을 받들어서 지금 금왕읍사무소 신축계획 이전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두 번째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서는 타 시군의 사례를 벤치마킹을 조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가 갔다 온 데도 충분히 있습니다만 거기에 조목조목 더 세세하게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적극적으로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더 일층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확충관계에 대해서는 구조안전검사를 아까 보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반비용이 다소 소요됩니다. 그래서 소요되는 예산도 별도로 뽑아서 바로 구조안전검사를 시행해서 증축 가능하다면 그 위에 증축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참전용사 수당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도내 타 시군에 대해서 음성군이 청주, 청원, 옥천, 영동 4개 군은 5만원씩이고 저희는 3만원으로 올린 지가 1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타시군의 추이를 봐가면서 내년도에 또 검토하는 것으로 보고를 올립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올렸습니다.
궁유
남궁유의원
잘 알겠습니다.
만모
성만모주민생활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정태완의장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순옥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의원
주민생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쉼터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다문화 가정이 초창기이긴 하지만 음성군은 타 시군보다 많고, 앞으로 전체적으로 늘어갈 추세이므로 미리미리 준비도 하고 대비책을 세워나가야 다문화 가정이 성공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로당 보조기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건강 증진 기구 확대가 꼭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연차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와 예산부서 그리고 군수님께서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만모
성만모주민생활복지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 번 더 세심히 노력을 기울여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군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음성군의회 제2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05분 산회
손수종출석의원
의원 이한철 의원 정태완 의원 남궁유 의원 조천희 의원 손달섭 의원 이대웅 의원 김순옥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