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의회 발언
김순옥 의원 발언
정태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9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의 건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정과, 공업경제과, 산업개발과, 건설교통과, 재난안전과, 도시건축과, 산림축산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 순으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농정과
주복
염주복농정과장
농정과장입니다. 농정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주요성과, 2011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11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정태완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의원
예, 농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음성군이 서울 지하철에 광고를 내는데요, 광고를 몇 가지 품목을 내고 있어요?
주복
염주복농정과장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6대 품목은 전부 하고 있습니다. 쌀부터 시작해서 화훼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대웅의원
그리고 17페이지에 보시면 농특산물 홍보 추진에 보시면 농특산물 광고비가 8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작년도에는 4억 5천만원 정도가 광고비 나갔는데요?
주복
염주복농정과장
금년도입니다. 금년도에 6억이었습니다. 예산 사정에 의해서 금년도에는 예산이 좀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대웅의원
19페이지 유통시설지원에 보면 거점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신청조직이 음성농협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음성농협에다가 지원해주는 사업입니까?
주복
염주복농정과장
신청조직이 농협만 하다보니까 음성농협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은 우리 군에서 설치해야 될 입장입니다. 왜 그러느냐면 기존 운영되고 있는 곳에 추가 보완 사업이 있기 때문에 군에서 직접 할 수가 없던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다만 한 푼이라도 국비 지원을 받으려고 신청조직을 현재 운영하는 음성농협 이름으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대웅의원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사업량에 보면 저온저장이 약 300평이 이 기재되어 있는데요, 햇사레유통단지에 이 시설이 사실 부족합니다. 거기에 이런 시설이 들어갈 부분인데 여기에 음성농협이라는 타이틀을 걸고서 지원한다는 것은 앞으로 햇사레유통단지를 이용해서 모든 사업 추진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저온저장고 시설을 투자해야 할 부분이지, 이런 농협 쪽으로 투자한다는 것은 앞으로 문제가 있을 거 같은데요?
주복
염주복농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이것이 사업신청에 현재 햇사레유통센터는 공공사업으로 우리 군에서 설치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통센터가 전국적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보니까 농식품부에서 지원방향을 바꿔버렸어요. 지난해부터 신규 설치하는 모든 유통센터는 공공기관이 아닌 실제 운영하는 신청조직이 신청하다 보니까 보완사업 자체도 같이 바뀌어 버렸어요. 일단 우리가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더라도 신청은 농협이 신청하게 되었고, 이것은 예산성립 과정에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시설은 우리 군에서 부담해야 할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대웅의원
신청은 음성농협에서 했지만 나중에 사업은 햇사레유통단지에다가 설치할 수 있다…….
주복
염주복농정과장
예.
이대웅의원
이런 문제 때문에 햇사레유통단지를 몇 번 가봤는데요, 실제 중요한 것은 저온창고가 부족한 사실입니다. 엄청나게 부족합니다. 음성농협으로 되어 있길래 음성군 관내에 있는 농협에다 지원하는 것인가 의아심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일단 신청자는 음성농협이지만 햇사레유통단지에다 할 수 있는 사업이다…….
주복
염주복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의장님이 말씀을 잘하셨는데 다른 시설은 다 되어 있는데, 부족한 것이 저온저장고입니다. 또 창고가 없어서 각종 비품들을 밖에 야적하는 입장입니다. 시급한 것이 저온창고와 일반창고인데, 이 두 가지만 시설이 된다면 추가로 시설이 되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보입니다.
이대웅의원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햇사레유통단지에 몇 번 저도 가봤어요. 앞으로 이 유통단지를 이용한 거점단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최고 시급한 것이 저온저장고, 부대시설, 창고가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농협 쪽으로 가는 자원인가 의아심이 있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주복
염주복농정과장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대웅의원
이상입니다.
정태완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궁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궁유
남궁유의원
2페이지에 보니까 인삼명품화로 인삼농기계 외 2개 사업을 했는데, 인삼농기계는 뭐고, 2개 사업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주복
염주복농정과장
인삼농기계는 파종기하고 유기질비료, 인삼차광막 이렇습니다.
궁유
남궁유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에 보시면 농ㆍ특산물 수출단지 육성이라고 하셨는데, 단지를 결정하고 하시는 것인지, 그리고 금년도 수출 물량은 어느 정도 했는지, 또 2011년도에 수출이 계약되었거나 아니면 확보되었다는 계획이 있으신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주복
염주복농정과장
우리가 수출단지가 7개가 있습니다. 선인장은 정부 지원, 그 다음에 사과라든지, 복숭아는 음성과 감곡, 배는 삼성, 난은 삼성, 이렇게 해서 7개가 되어 있고요, 금년도 8월 말까지 저희가 1,300만불을 수출했습니다. 연말까지 가면 앞으로 수출해야 할 작목이 선인장하고 사과가 남았습니다. 사과는 10월 말 전후로 해서 실시할 것인데 그렇게 되면 1,700만에서 1,800만은 가능할 것 같고요, 내년도에는 2천만을 수출해보자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신선 농산물이다 보니까 미리 사전에 수출계획이 안 되고 바이어가 와서 현재 농산물 상태를 봐가면서 수출계약이 됩니다. 바이어가 오면 군은 물론 수출단지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많은 양의 수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궁유
남궁유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정태완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수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수종의원
지금 남궁유 의원님이 질의하신 특산물 수출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수박도 일본으로 수출하고 했는데 금년도에 진천에서 수박을 수출했다고 대대적인 홍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수박에 대해서도 품목을 육성해서 수출할 수 있는 의향은 없는지요?
주복
염주복농정과장
손수종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박도 수출을 실시했었습니다. 신선농산물이라고 하면 저희는 다만 한 컨테이너라도 수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박도 예전에 해본 경험도 있고 하니까 농협과 협의해서 수박도 추진해 보겠습니다.
정태완의장
손달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달섭의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12페이지에 다올찬쌀 브랜드 명품화 계열화 사업이 있지요?
주복
염주복농정과장
예.
손달섭의원
우리가 1천㏊를 추청벼로 금년도에 재배 계약을 맺는 거지요?
주복
염주복농정과장
예.
손달섭의원
그런데 이 재배 계약을 음성군 통합RPC하고 농가하고 계약입니까?
주복
염주복농정과장
예, 농가하고 약정체결을 합니다.
손달섭의원
그런데 거기에 통합RPC에서 꼭 우리 명품화쌀 브랜드 때문에 추청으로 하는 거지요?
주복
염주복농정과장
예, 지금 품종에 대해서는 농민들도 다양화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고 그러시는데 추청으로 고집하는 이유는 아직까지 소비자 입장에서는 쌀 하면 추청이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옛날 아끼바리라는 그런 인식이 남아있고 어쨌든 명품화를 위해서는 단일품종이어야 한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금년도까지는 추청으로 거기서 계약체결을 해서 수매를 받고 있습니다. 일간에는 한 가지 품종을 더 추가했으면 어떠냐는 의견이 있어서 금년도에 먼저 사업이 확정되고 내년도에 최신 시설이 되면 그때 협의를 해 보자는 여지를 남겨뒀었습니다.
손달섭의원
그렇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추청벼의 소득이 어마어마하게 줄었습니다. 우리도 인정하는 부분인데 그렇게 고집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농가에는 피해가 가는 겁니다. 그런 게 모순이 있어서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19페이지에 보면 고품질쌀 브랜드육성화사업 때문에 우리가 사업비 52억원을 지원한다고 했어요. 그것을 RPC에 지원하는 거지요?
주복
염주복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달섭의원
지방비는 우리 군비로만 부담하는 건가요?
주복
염주복농정과장
도비가 있습니다. 도ㆍ군비가 지방비가 됩니다.
손달섭의원
도비가 얼마입니까?
주복
염주복농정과장
도비가 2억 4천만원입니다. 여기에 16억이라고 했던 것은 먼저도 선정 심의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부담이 너무 부담이 많으니까 내년도 예산에 10억을 군비로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해서 그것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16억 4천만원이 이렇게 지방비로 계산됐습니다.
손달섭의원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거기 갔을 때 하고 또 설명했을 때 하고 실질적으로 주민들 얘기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이게 군비하고 도비가 지원액이 과연 얼마냐 그것을 명확하게 해 주시고, 과연 진짜 우리가 그것을 통합RPC에 지원해서 득을 볼 수 있느냐 진짜 계속 적자가 나는 것을 어떻게 감수할 것이냐, 이런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복
염주복농정과장
예.
손달섭의원
또 하나는 18페이지에 우리가 절임배추 지원사업을 하지요?
주복
염주복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달섭의원
그런데 농가의 얘기는 저온저장고가 꼭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것이 지원 가능한가요?
주복
염주복농정과장
지금 저온저장고가 정부지원사업으로는 이게 실제 지원이 어렵습니다. 순수 군비사업으로 하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가 몇 군데를 예산에 반영했는데, 가능한 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달섭의원
그래서 이 사업이 4개소인데요. 꼭 할 거면 그분들 가장 애로사항이 저온저장고가 없어서 관리가 어렵다고 하는데 저온저장고를 짓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개인이 부담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것 같고 가능하면 지원할 수 있는지 이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완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의원
농정과장님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문사항은 다른 의원님들께서 소상하게 질의를 했기 때문에 넘어가고 그 10페이지에 지속적인 농지관리에 연 1회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연 1회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해서 지금까지 본연의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농지에 대해서 이용강제금이라든지 처분한 실적이 있나요?
주복
염주복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제가 건수는 기억을 못 합니다만 이게 ‘96년 이후에는 외지에서도 지역의 농업경영을 목적으로는 마음대로 땅을 살 수 있도록 규정해 놓았습니다. 그 이후로도 과연 그렇게 하고 있나 실태조사를 하는데 1년에 평균 5~6건 정도는 적발돼서 이용강제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조천희의원
주로 뭐예요? 이용강제금을 부과하는 건가요? 아니면 임의매각인가요?
주복
염주복농정과장
매각을 유도하고 농지은행에 위탁도 유도합니다. 그것을 안 했을 때는 이용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조천희의원
연간 5건 정도 된다…….
주복
염주복농정과장
5건 정도 됩니다.
조천희의원
아마 조사를 해보면 처분대상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완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업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공업경제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인식
최인식공업경제과장
공업경제과장 최인식입니다. 2011년도 공업경제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업경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정태완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웅의원
예, 우리 공업경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시면 제일 위에 고객만족행정서비스 제공이라고 3가지를 분리해서 계획은 잘 세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에 음성군이 인허가 문제에 대해서 음성군의 만족도가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부족하다는 대외적인 여론이 아직도 많습니다. 이 계획대로라면 잘하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와 유사한 문제에 대해서 지역 여론을 청취하셔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공업경제과장님께서 한 달에 한 번씩 있고, 2개월에 한 번씩 있는 각 읍면의 기업체협의회 때 가능하면 과장님께서, 혹시 바쁘시면 계장님이라도 기업체협의회 때 꼭 참석하셔서 기업인들의 애로, 이쪽에 기업하시는 분들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기업하는 분들의 고충과 여론을 청취하는 시간을 자주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꼭 좀 그렇게 해주셔서 음성군의 인허가를 위해서 더욱 열심히 한다는 군의 이미지를 홍보해 주십사 하는 바람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은 공업경제과장님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일단 주관은 공업과에서 주관이 되지만 관계된 각 실과도 역시 만약에 인허가가 왔다면 다른 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이것은 우리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과로 가보세요.”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어느 과에 가면 하실 수 있답니다. 거기 가서 하셔야 됩니다.” 하면서 정중하게 서비스 제공을 해야 하고, 그것도 안 되면 그 자리에서 전화를 걸어서 “어느 과에서 이런 손님이 가시니까 친절하게 대해 주십사.” 하고 민원에 대한 서비스를 첫 번째는 공업계부터 잘 해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이런 것이 누구나 다 하고 싶은 말이지만 다 잘 안 되지요. 자기 일이 많아서 잘 안 되는데 여기에 부군수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이 계신데요, 각 실과에다가 이런 문제를 실과별로 지시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인식
최인식공업경제과장
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읍면별 기업체협의회 참석관계는 저도 그것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서 자체 행사가 중복되지 않은 경우에는 추진해 보려고도 생각했었고요, 저희가 공업경제과 자체 행사와 중복되지 않는 한 가급적 참석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공장설립 인허가 민원에 관계해서는 실무종합협의회에서 각 실과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공장 개소수가 많다 보니까 인근에 있는 괴산이나 진천, 여타 시군에 비해서 음성군의 처리기한 속도가 느리고, 불친절하다는 여론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점차 친절하게 처리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대웅의원
이 문제는 아까도 특수시책에 보시면 맞춤형기업민원센터 계획에 상당히 내용이 잘 되어 있는데요, 내용보다는 실천하는 행정으로 최선을 다해 주십사 부탁합니다.
인식
최인식공업경제과장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이대웅의원
이상입니다.
정태완의장
손달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달섭의원
16페이지에 보시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이 있습니다. 아까 부의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사실상 기업체의 애로사항이 뭐냐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거 같아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기업체가 개별입지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개별입지를 하다 보니까 개별 입지된 곳이 집단화가 되어 있습니다. 집단화가 되어 있지만, 집단화된 곳에 진입로 포장이 안돼서 애로를 많이 겪고 있는데 이런 것을 해결해줄 수 있는 대안이 여기에 없는 거 같아요. 제가 하나 지적을 드리면 대소면 부윤리 9-3번지에 가면 기업체가 10개가 있습니다. 진입로가 농로라서 만날 농사짓는 사람들하고 기업체하고 싸움하고 있어요. 화물차가 하나 지나가면 사람도 하나 지나갈 수가 없고, 농기계 경운기가 하나 지나가면 거기에서 나오는 차나 들어가는 차가 출입을 못합니다. 누차에 걸쳐서 군에다가도 애로사항을 얘기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준다는 얘기조차 없는 거 같아요. 과장님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인식
최인식공업경제과장
현지확인해서 꼭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달섭의원
그것이 한 1,200m정도 됩니다. 진입로가 옛날부터 경지정리된 농로입니다. 그것을 이용하다 보니까 마찰이 심하고, 또 기업체가 애로가 있다 보니까 민원이 계속 생기고 있는 지역이니까 그런 지역을 해소 해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한데 여기에 보면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앞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주려면 그런 부분부터 자세히 파악해서 애로를 직접적으로 풀어줄 수 있도록, 이런 사업도 여기에 포함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인식
최인식공업경제과장
실사해서 일단 토지 관계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관련 사업 반영이 가능하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든지 아니면 읍면에 반영하든지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손달섭의원
사업비가 만만치 않아요. 보면 개인 땅으로 되어 있으니까 어느 기업에서도 진입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행정기관에서 앞서서 해결해주지 않으면 기업은 절대로 해결을 못 해요. 그런 점을 감안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태완의장
조천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천희의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에 따른 시장 등록,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등록 시장이 무극시장, 삼성시장이고, 미등록이 음성, 대소, 감곡으로 되어 있는데 등록시장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무극시장을 보면 사무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활한 시장 관리를 위해서 그것이 운영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사장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되었나요?
인식
최인식공업경제과장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요.
정태완의장
계장님이 직접 답변하세요.
조천희의원
등록시장에 한해서 국비지원이 가능하다고 해서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무극시장은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인식
최인식공업경제과장
무극시장에 지원 가능한 사업이 있습니다. 주차장이나 사무실이나 그런 것은 가능한데 사무실에 집기류는 해당이 안 됩니다.
조천희의원
사무실 집기나 거기에 한사람이 기거할 수 있는 그런 시설지원이 안 된다는 거지요?
인식
최인식공업경제과장
예.
조천희의원
등록시장에도 구분되어 있다? 그러면 음성이나 대소, 감곡시장도 내내 그런 일이라면 등록을 인증받을 이유가 없는데 하여튼 그것을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의장
손수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수종의원
먼저 공업경제과장님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느냐 수고가 많으십니다. 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통한 상품권 유통에 대해서 농협중앙회와 유통 체계 협약을 다음 달 말까지 한다고 했는데, 협약내용이 지금 나와 있어야 하는데 내용은 주로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내년 12월에 읍면별 연간 유통 금액 및 인구수를 반영해서 평가한다고 하는데 현재와 같이 문제가 많은 상품권을 판매하듯이 유통을 계획하고 평가하는 것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최인식공업경제과장
지금 문서상으로 협약 내용에 나타난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종용하고 있는데 저희 욕심은 농협상품권을 저희 군에서 판매하니까 인센티브 관계를 구체적으로 표면화하면 좋겠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 평가 관계는 금년 말에도 평가해서 종무식 때 시상금을 줄 계획인데, 이것을 금액으로만 평가하다 보니까 가령 금왕, 대소, 삼성 기업체가 많은 데가 당연히 최우수, 우수 선정이 되고, 반면에 원남이나 소이같이 인구가 적은 데는 많이 팔았어도 종합적으로 기업체수라든가 인구수라든지 그런 게 적다 보니까 그것을 %로 해서 상대평가가 되도록 그렇게 개선한다는 내용입니다.
손수종의원
다음은 소비자피해예방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비자피해예방교육을 위해서 강사료나 교육 참여자에 대한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었는지, 노인과 학생들은 다른 쪽으로 피해예방교육으로 해야 하는데 노인들은 어떤 내용으로, 또 학생은 누가 어떤 내용으로 교육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최인식공업경제과장
소비자단체는 대한주부클럽 음성군지부하고 전국주부교실 음성군지회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10회에 걸쳐서 금년도에 교육을 실시했었습니다. 마을회관이나 아니면 각급 학교, 대학교, 읍사무소 등에서 했는데 그 소비자 교육내용은 이런 상인 분들한테는 방문판매 피해예방이라든가 신용카드 피해예방, 학생들에 대해서도 소비자 피해사례라든가 예방법, 계층별로 교육내용이 다르지만 대동소이하다고 하겠습니다.
손수종의원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 데 예산은 어떻게 되었는지요?
인식
최인식공업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예산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손수종의원
예산도 없는 상태에서 적절한 교육이나 피해예방교육이 될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인식
최인식공업경제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수종의원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물가안정 모범업소는 상ㆍ하반기에 각각 10개소를 지정해서 지원하고 내용도 공개한다고 하는데 모범업소 지정기준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의장
담당계장이 바로 답변하세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담당주사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정기준이요, 가격파괴 업소를 12에서 20개 업소를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같으나 시설, 서비스가 좋은 업소, 원산지 표시제를 시행하는 곳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정방법은 물가안정 파급효과가 큰 장소에 위치하고 가격, 시설, 서비스가 좋은 업소를 선정해서 지정하는 것입니다.
손수종의원
매년 다르게 지정하는 것입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담당주사
운영기간은 상반기, 하반기 2차에 걸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정된 업소가 27개소인데, 도 지정업소 15개소, 군 지정업소 12개소에 쓰레기봉투를 12만 5천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손수종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어제 제가 질문한 일자리목표 공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잘 안다고 하셨으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의장님이 발언권을 주셔서 계장님이 답변하셨는데 답변자는 과장님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5기 지자체 지역일자리 목표 관리제인 지역일자리 공시 시행은 고용노동부에 참여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임의 규정인데, 우리 음성군은 언제 참여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참여 지자체에게 중앙에서 주는 인센티브가 과연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별지표는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맞춰서 사업별 목표를 정하도록 되어있는데 음성군은 개별지표의 내용을 몇 개로 해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최인식공업경제과장
제출한 날짜는 확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음성군 참여의향서는 지난 8월 30일에 제출했고요. 또 인센티브 관계는 지금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나온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경진대회를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차에 걸쳐서 경진대회를 개최해서 그것에 따라서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포상한다, 재정지원을 한다, 그 사항은 없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업비를 지원하되 지역맞춤 일자리 창출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재정 인센티브를 주면서 여러 가지 담당공무원포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바는 없고, 내일 3시에 관련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녀오게 되는데 세부시행계획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지금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각 실과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을 저희가 도출해서 관련 계장들 회의를 해서 로드맵을 작성해서 추진할까 합니다.
손수종의원
개별지표라고 있습니다. 일자리공시에 대한 개별지표라고 있는데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게 하도록 사업목표를 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음성군은 이 개별지표를 어떤 내용으로 해서 할 것인지 답변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식
최인식공업경제과장
글쎄 지금 나온 것이 없습니다. 지금 각 실과에서 발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손수종의원
예를 들어보면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를 몇 개를 할 것인지,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내용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내일 회의 때 가서 어떻게 얘기를 하겠다, 이런 것이 나오는 것이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내일 회의참석을 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나올 수 있습니까?
인식
최인식공업경제과장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7월 22일에 지침이 내려오고, 또 8월 30일 참여의향서를 제출하고, 9월 16일 담당계장이 회의를 갔다 온 사항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인 저희 자체적으로 계획서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손수종의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잘 연구해서 우리 민선 5기에 일자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을 미등록시장 3개 중 2개소에 대해서는 지정등록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등록 시 국비 지원금액은 얼마 정도 되는지, 어떠한 항목으로 지원되는 것인지 지방자치단체의 분담조건은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최인식공업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장은 해당 상인회에서 원하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곡하고 대소에서 관련된 상인회에서 요구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원하는 사항은 두 가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대소 같은 경우는 주차장을 설치해 달라고 하다 보니까 주차장 설치비가 대규모 사업비가 투자돼서 저희가 국비 지원이 가능해지려면 시장으로 등록해야 하기 때문에 대소시장을 하는 것이고, 감곡시장도 여러 가지 부대시설을 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관련 주민들하고 협의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서류는 제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국비 지원 관계는 얼마라고 딱히 말씀을 못 드리고, 대부분 국비가 60%, 지방비가 40% 지원이 되는데 지원대상은 주차장이라든지 화장실, 사무실, 아케이드 등등이 되겠습니다.
손수종의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안전시설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사업비 6천만원으로 해서 전통시장 5개소에 대한 안전시설 점검과 시설 개선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5개 시장의 규모는 시장마다 규모도 다르고, 특히 전기, 가스, 소방 등의 정보가 각자 다른 분야인데, 사업비를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최인식공업경제과장
6천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되는 시장은 3군데입니다. 무극시장, 삼성시장, 감곡시장이 되겠는데요, 무극시장이 CCTV 설치가 8대이고, 가로등이 3개소, 가스시설 개선이 30개소가 돼서 4,200만원, 삼성시장 역시 CCTV 3대, 가스시설 개선하는 곳이 14개소해서 1,500만원, 그리고 감곡시장은 가스시설 개선만 20개소 해서 3백만원, 그렇게 해서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손수종의원
안전시설을 점검하고 나서 점검결과에 따라서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이렇게 해서 전부 분야별로 지원된다?
인식
최인식공업경제과장
이게 군비지원사업이 아니고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 거기서 사업계획이 내려오면서 저희가 당초에 올린 것이 내려온 것에 의해 추진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손수종의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공기관 5군데에 대해서 신재생에너지 설치한다고 하는데, 5개 기관이 어디 어디며, 이것은 설치가 의무부과가 돼서 이것을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신재생 에너지를 꼭 해야 하는 당위성이 무엇인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최인식공업경제과장
뭐 꼭 설치하라는 의무는 없고요, 단지 국가적으로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이것을 공공기관부터 해야 하겠기에 일단 군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저희 군비가 여력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홍보 효과가 좀 높은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음성읍, 대소면, 감곡면 5개소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5개소는 저희가 엊그저께 이게 확정돼서 내려왔는데 4개소로 확정돼서 내려왔습니다. 국비지원이 그래서 햇사레 거점산지유통센터하고 원남어린이집, 우리아기 어린이집, 생극 어린이집 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2월에 저희가 군청사에 대해서도 창호교체사업비로 해서 8억 8천만원 정도 국비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손수종의원
이것은 이렇습니다. 이게 꼭 설치할 의무가 아니라고 한다면 일단 사회복지시설에 설치해보고 공공기관은 추후에 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음성군 노인인구가 한 1만 5천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노인 분들한테 목욕비를 주려고 따져보니까 18억 정도밖에 안 듭니다. 공공기관에 이것을 해 보지도 않고서 에너지절감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과연 이렇게 군비만 순수하게 투자해도 되는지 이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최인식공업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손수종의원
그다음에 음성읍 일원에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12년부터 음성, 금왕, 원남까지 하는데 대소, 삼성, 맹동은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인식
최인식공업경제과장
거기는 지금 들어가고 있잖아요?
손수종의원
아파트에 아직 안 들어갔어요!
인식
최인식공업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군 관내에 도시가스 공급현황이 총 43개소에 7,873세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동주택이나 산업체 위주로 하고 있는데 인근에 있는 시군도 그다지 공급비율이 높지는 않습니다. 지금 청주가 40%밖에 안 되고, 충주가 2%, 청원군이 7%, 증평이 20%, 진천이 전무한 상태인데 그 사항은 해당 도시가스공사에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수종의원
예, 그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7페이지 근로자 채용박람회 행사지원에 대해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북부지역 채용박람회하고 음성지역 채용박람회 실적은 제가 어제 자료를 받았습니다. 보니까 여기에 예산이 편성된 것을 봐도 충주 북부지역에서 하는 것은 한번 하는데 4백만원을 지원하고, 음성지역의 채용박람회는 2번 하는데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한 번에 250만원 정도 되겠지요. 그런데 채용실적을 보면 사실 절반이 안 됩니다. 음성지역이 훨씬 더 많고 그런데 채용이 절반도 안 되는데 예산은 더 많이 지원되고, 또 오늘 국정감사내용을 제가 봤는데 이 채용인원도 실제 근무한다고 하는 인원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맞지 않는 것이 국정감사결과를 보니까 10%도 근무를 안 한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행정기관의 전시적 행정이다, 이렇게 지적이 됐는데 이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최인식공업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손수종의원
그리고 앞으로 이런 실적을 우리한테 제출할 때는 이렇게 오타가 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접 참여자는 14명인데 채용인원은 2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잘 좀 검토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최인식공업경제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손수종의원
그리고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체 창립기념일 축전 발송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연중으로 축전을 발송한다고 하는데 재원대책을 굳이 공공운영비로 한다는 것을 이렇게 계속비처럼 편성해서 여기다 1백만원으로 기재를 했는지 그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인식
최인식공업경제과장
그것은 별 의미가 없고요, 행정과 공공운영비에서 지출할 계획입니다.
손수종의원
그래서 나는 이게 군수님한테도 사업비를 전부 보고했을 텐데 이렇게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을 굳이 이렇게 넣었나 했습니다. 다시 한번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완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순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의원
공업경제과장님, 질문ㆍ답변 들으시고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15페이지 국민생활기초수급자가 쓴 가스, 전기시설 무료개선사업추진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에는 10여 년 전부터 이것을 공업경제과에서 9개 읍면을 연차적으로 계속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 봉사활동을 다녀보면 각 읍면의 이장님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그분들이 독거노인 위주로 시설해 주시는데 매년 누락되는 곳이 많고 위험에 노출된 곳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챙기셔서 한곳도 누락되지 않고, 정말 위험에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 그분들한테 도움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위주로, 또 독거노인 위주로 누락된 곳이 없이 하나하나 챙기셔서 잘해 주시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식
최인식공업경제과장
예, 지침에 따라서 선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순옥의원
감사합니다.
정태완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궁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유
남궁유의원
우리 의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이 많다 보니까 장시간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되는데 제가 마지막이 아닌가 싶은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두어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9페이지 태생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성실하게 노력을 할 것을 협약하신다고 했는데 어디의 누구하고 하시는 거죠?
인식
최인식공업경제과장
19페이지에 나오는 대로 현대중공업, 경동솔라, 신성홀딩스, 극동대학교, 청주기계공고, 충북반도체고등학교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그 협약서를 저희가 국토해양부하고 또 사전심사기관인 도시학회에 제출했는데요, 지금 근자에 들리는 정보에 의하면 긍정적으로 잘 돼가는 것으로 그렇게 수렴이 되고 있습니다.
궁유
남궁유의원
금년 말 타당성 조사도 끝이 나는 것으로 얘기된 겁니까?
인식
최인식공업경제과장
타당성 조사가 아니고 지금 심사 중이거든요.
궁유
남궁유의원
심사중이다, 그것이 끝이 나면…….
인식
최인식공업경제과장
심사가 끝나게 되면 만약에 심사해서 선정되면 지금 도에서도 용역이 발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궁유
남궁유의원
예전에 국토해양부에서 타당성 조사를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인식
최인식공업경제과장
그 사항은 아직 파악한 바가 없습니다.
궁유
남궁유의원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에서 주재하는 공무원이 함께 노력하는 거죠?
인식
최인식공업경제과장
예.
궁유
남궁유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면 24페이지에 보면 LED 조명기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게 국비대상이 확정돼야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겁니까?
인식
최인식공업경제과장
아직은 확정이 안 됐습니다만 예산이 허용된다면 일단 군비라도 투입할 계획입니다.
궁유
남궁유의원
교체 비용을 올린다고 하면 대충 어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겁니까?
인식
최인식공업경제과장
1억 2천만원입니다.
궁유
남궁유의원
1억 2천만원이 소요되는 겁니까? 그럼 우리 음성군에서 전력사용요금이 연간 얼마나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LED 조명기구로 교체하면 연 3억이나 예산이 절감된다고 하셨는데 이보다 더 많은 전력사용요금이 나가는 것입니까?
인식
최인식공업경제과장
연간 전기요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지금 확인한 바는 없고요, 그것은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유
남궁유의원
24페이지 맨 아래 기대효과에 보면 예산절감이 연 3억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음성군에서는 얼마나 사용료를 내나 궁금해서 물어본 사항입니다.
인식
최인식공업경제과장
예, 그 자료를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궁유
남궁유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완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30분에 소회의실에서 간담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3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산업개발과
대옥
신대옥산업개발과장
산업개발과장입니다. 산업개발과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정태완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수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수종의원
보고를 하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5페이지에 보시면 특수시책으로 등산로 정비추진계획을 하시는데 정상에다가 정자 같은 것을 설치하는 방향은 어떤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옥
신대옥산업개발과장
이게 연차적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내년부터 후년까지 할 건데요, 내년도에는 우선 주차장 시설 부지를 하고, 후년도에는 체육시설이나 정자, 이런 것을 하려고 합니다.
손수종의원
우선 가장 시급한 게 제가 볼 때는 산불감시탑 있는 데에다가 정자를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거 같아요. 정자 이용하면서 쉴 데가 마땅치 않아서 거기에 그런 것을 반영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완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산업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건설교통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철
김영철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김영철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11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2011년도 상반기 군정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직원 모두는 작고 하찮은 업무라도 소홀함이 없이 처리해서 지역균형발전과 활력있는 복지음성 건설에 일익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정태완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의원
건설교통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간략하게 여쭙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과태료 부과징수가 2,643건에 1억 8백만원인데 징수실적은 1,443건에 6,700만원이거든요. 이것이 미징수된 사유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하는 겁니까?
영철
김영철건설교통과장
지금 징수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조천희의원
찾아간 분만 하는 것으로…….
영철
김영철건설교통과장
예.
조천희의원
알겠습니다.
정태완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재난안전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중기
김중기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제가 감기에 걸려서 듣기가 거북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지금까지 주요성과, 2011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재난안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존경하는 정태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서 저희 재난안전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정태완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수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수종의원
과장님, 설명을 하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에서 하는 일이 재난예방을 해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사업을 주로 보면 재난종합상황실 관제시스템 구축 예산 5억, 재난취약 안전점검 정비 1천만원, 안전점검의날 운영에 440만원 정도 되는데, 제가 먼젓번에 재난 사전 예방과 아울러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서 경보장치, 무선스피커 설치를 시범적으로 해봐라, 의견을 준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내용이 전혀 없고 이것이 별도로 되어 있는 게 없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중기
김중기재난안전과장
지난번에 저희 사무실에 좋은 제안을 해주셔서 저희가 타 시군도 비교분석을 했고요, 관련된 업체에 자문을 들어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촌리에 시범적으로 운영할 경우 4,5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군수님 결재가 나는 대로 바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손수종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완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4시 35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도시건축과
준원
강준원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정태완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달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달섭의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8페이지에 보면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해서 4단계로 나눠서 시행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제 의견하고는 상반되는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대개 도시지역이 발전한 곳하고 도시지역이 발전하지 못한 곳하고는 이런 4단계로 시행하게 되면 차이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발전한 지역은 기공 승낙 징구가 어렵고 발전하지 않은 데는 기공승낙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로 인해서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준원
강준원도시건축과장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손달섭의원
그러면 그런 해결방안을 어떻게 연구하셨는지요?
준원
강준원도시건축과장
저희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할 적에 협의매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토지수용법을 적용해서 도시계획시설사업은 토지수용법이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꼭 필요한 지역은 저희가 토지수용을 적용해서 사업을 추진할 용의도 있고, 또 그것이 적용하기 어려운 것이 이런 주거공간이 많고 상가가 많은 지역에 주거를 옮기는 부분이 집을 철거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애로가 있어서 주거하는 공간에는 협의매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추진하면서 병행하면서 기술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달섭의원
그래서 그런 지역은 공사기간이 길게 걸린다 그런 얘기지요? 그러다 보니까 불균형이 유발되는데 그런 때를 감안한다면 이렇게 4단계로 나눠서 한다는 것이 조금 모순된 얘기도 될 수 있다…….
준원
강준원도시건축과장
의원님 지적사항이 맞는데요, 뒤집어 생각하면 보통 한 10억원을 사업지구로 선정해 놓는데 거기에 보상비가 5억 정도 됩니다. 한해 이월되고 보상을 안 찾아가서 시설사업비가 5억 되는데 또 한해 사고이월되고 또 그 이듬해 불용처리됩니다. 그런 단계를 줄이고자 하는 시행사업이지 어차피 도시보상을 못 찾아가면 사업을 못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기 전에는 예산을 묶어놓고 안 써서 불용처리하는 것보다는 사전협의를 해서 기공 승낙이 완료된 후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장점이 더 많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단계별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손달섭의원
이것은 정의를 잘 좀, 도시건축과장님이 생각해 주셔야 할 것이 삼성지구는 2005년에 도시계획사업으로 선정됐는데 여태까지 못하고 있을 거예요?
준원
강준원도시건축과장
예.
손달섭의원
그래서 그게 끝까지 협의매수가 안 되면 사업으로 지정해 놓고도 수년이 지나도 도시계획도로 하나 제대로 못 뚫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는 꼭 협의매수보다는 먼저 행정권을 발동해서라도 여러 사람의 편의를 위해서 이 지역을 수용할 거면 과감하게 하는 것이 실제로 주민을 더 많이 도와주는 편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준원
강준원도시건축과장
앞으로 집행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달섭의원
예.
정태완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산림축산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주섭
심주섭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심주섭입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정태완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옥의원
산림축산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15페이지에 백야리자연휴양림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거기를 한번 방문해보니까 제가 볼 때에는 식수시설도 부족하고 들어가는 부분이 구불구불한데 여러 가지 단점이 많은데 개장이 내년도에 3월 예정이라고 하면 기왕 하실 거면 모든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휴양림을 하는 것이니까 그런 시설을 완벽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심주섭산림축산과장
저희 계획이 금년 12월 말에 준공이고, 내년 3월에 개장하려고 하는데요, 조금 늦어질 거 같아요. 지금 지적하신 내용으로 저희가 해야 할 사업이 있을 거 같아요. 그 계획을 잡아서 하여튼 가장 적절한 시기에 저희가 개장하려고 합니다.
김순옥의원
예, 잘 들었습니다.
정태완의장
조천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천희의원
백야리 자연휴양림 조성에 대해서 사전예방 차원에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숲속의집이 8동, 복합산막이 있는데 복합산막동에서 계속 올라가다 보면 숲속의집이 3개소가 있습니다. 제일 위에 가면 거기에 사방댐이 2개 있습니다. 제일 위에 계신 분들이 바로 사방댐 바로 옆에 있는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위험성이 있습니다. 수심도 깊고 산을 깎아서 옹벽 처리만 해서 자칫 잘못하면 사고가 날 위험이 큽니다. 현장을 점검해보시고 예방차원으로 보완해서 그렇게 해주세요.
주섭
심주섭산림축산과장
다시 한번 현장을 점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완의장
손달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달섭의원
9페이지에 보시면 가로수 식재 녹색 네트워크 구축이라고 하셨는데 원남면 덕정리, 삼성면 미호천변, 감곡면 청미천변인데 미호천 이런 데도 가로수를 심나요?
주섭
심주섭산림축산과장
삼성면에 미호천변이 있는데 그것이 지난번에 삼성면 특수시책에 내용이 들어왔어요. 현지를 보니까 거기는 양돈이나 축산농가가 많잖아요. 거기에 대한 환경오염을 제거할 수 있는 식재를 해다오,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은 내봤습니다.
손달섭의원
일단 차광막 역할을 하기 위해서 식재하는 거지, 가로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주섭
심주섭산림축산과장
예.
손달섭의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양덕리부터 대소면 오류리까지가 제방도로입니다. 제방이면서 군도인데, 거기에 식재를 해놓은 묘목이 주로 벚나무입니다. 그런데 거기 지나다가 보니까 잎이 하나도 없어요. 식재 후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거 같아요. 무슨 벌레나 이런 것들이 잎을 다 파먹어서 잎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요즘 풀도 깎고 잡목도 베고 해서 앙상하게 서 있는 것을 보면 저게 살았는지 죽었는지 구별이 잘 안 되어요.
주섭
심주섭산림축산과장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비가 오랫동안 지루하게 오고해서 선녀벌레 피해가 어느 때보다 많았습니다. 저희가 예찰하고 방역도 하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엄청 강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점검을 실시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손달섭의원
그래요. 관리가 제대로 안되는 것 같아서 관리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식재도 중요하지만 이미 심어놓은 것들이 잘살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섭
심주섭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태완의장
손수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수종의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13페이지에 보시면 군유림 세입증대가 있습니다. 제가 매년 진천군에서 시행하는 밤줍기행사에 가는데요, 진천군에는 밤나무 숲을 조성해서 매년 문화제 때 9월 1일부터 9월 말까지 1인당 5천원 정도 받고서 5㎏씩 주워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쉽게 얘기해서 어차피 산림병해충 방제도 군에서 하고 군유지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제대로 잘 돼서 여러 사람들이 그리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에서도 군유림을 이용한 세액 증대 이런 차원에서 벤치마킹을 한다고 하면 괜찮을 거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주섭
심주섭산림축산과장
고마운 말씀이십니다. 이것이 군유림으로 세액 증대를 한다는 것은 숲가꾸기가 있습니다. 잡목을 제거해주고 그것을 톤당 1만 2~3천원씩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이 많이 증대되고, 또 노인 분들이나 독거노인들이나 저소득층 그런 분들을 신청받아서 지원해준 적도 있고, 지금 손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어저께 군정질문 답변에서 나왔던 사항이니까…….
손수종의원
이상입니다.
정태완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웅의원
장시간 동안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보호수 관리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시면 마을정자 쉼터 조성에 보시면 체계적인 보호수, 노거수 관리 정비라고 있지요? 보호수가 음성군에 90본이에요? 노거수가 95본이고요?
주섭
심주섭산림축산과장
예.
이대웅의원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면 대소면 송곡리에 한 5백 년 이상 된 보호수가 있어요. 느티나무인데 이것을 3년 전에 느티나무 주변에 체육공원을 하려고 느티나무 밑이 물구덩이입니다. 그것을 탁 틀어막고 조경업자가 공사를 했어요. 공사하고 나서 1년 뒤에 5백 년 된 나무 옆에 1백 년 된 나무가 있는데 1년 내에 고사했습니다. 큰 나무가 막 죽고 해서 일단은 1년 후에 재공사를 하긴 하는데 다시 터파기를 해서 물구덩이를 파고 해서 좀 나은 상태인데요, 1백 년 된 나무는 올해 싹 가지가 없어졌고, 5백 년 된 나무는 수술을 몇 번 했어요. 지금도 오래된 나무의 큰 가지가 아직도 죽더라고요. 이런 것은 조경업자한테 책임을 돌려야 하는데 음성군이 거기에 관리감독을 못해서 그런지, 이것이 3년이 되었는데 그 큰 나무가 지금도 고사하고 있는데 이런 나무는 어디 가도 찾아볼 수 없어요. 이런 상태인데 수술하는 방법을 더 찾든지 아무래도 이렇게 가면 위험한 상태인데 보호수 관리차원에서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주십사 부탁을 합니다.
주섭
심주섭산림축산과장
부의장님,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전문가나 나무병원 관계자들과 현지를 같이 가서 점검 내지는 진찰을 해봐야 할 사항 같아요.
이대웅의원
작년에 음성군이 충청북도 나무전문가에게 의뢰해서 와서 진찰했는데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주섭
심주섭산림축산과장
거기에 진단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지만 아무래도 공원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물이 밑으로 차고…….
이대웅의원
공원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조경업자가 그 밑에다가 배수로를 설치하고 해야 했는데, 그냥 흙을 메우는 바람에 나무가 숨을 못 쉰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공사해놓고 나중에 조경업자는 책임이 없다고 해서 결국에는 음성군에서 돈을 많이 들여서 떠안아서 보수하고 있습니다.
주섭
심주섭산림축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웅의원
예, 이상입니다.
정태완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5시 4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농업기술센터
도순
임도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주요성과, 2011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그리고 전략목표별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할 2011년 주요 업무 사업 추진계획 및 특수시책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정태완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달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달섭의원
13쪽에 보시면 우량종자 공급이라고 있지요. 그게 180톤 62%를 품종갱신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품종별로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까?
도순
임도순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벼 품종을 신청을 받고 있는데 그전까지는 삼광 1종으로 공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상 정부보급종 신청을 많이 해서 금년도에는 전체 종자 소요량의 62%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청이라든가 삼광이라든가 이런 우량 품종이 공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달섭의원
그 추청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14페이지에 음성브랜드쌀 품질관리라고 하셨지요?
도순
임도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손달섭의원
그런데 이게 농정과에서 하는 것하고 거의 연관이 있는 거죠? 여기도 보면 연관이 되는 것 같은데요?
도순
임도순농업기술센터소장
음성에는 설성진미, 다올찬쌀 두 가지가 있는데요? RPC에서 요구되는 것은 추청품종인데 쌀을 판매하는데 품종표시를 하려면 순도가 80% 이상 돼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검사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손달섭의원
그런데 쌀을 브랜드화하려면 RPC에서는 추청을 권장하지만 추청보다 품질이 더 좋은 것을 기술센터에서 보급해야 않나 싶어서요.
도순
임도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삼광벼라든지 다른 품종을 보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농협 자체 내에서 추청쌀 아니면 판매가 힘들다고 해서 RPC에서 수매하는 것을 안 받고 있는데 그런 문제점은 농협하고 협의가 돼서 농가소득 증대 쪽으로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손달섭의원
그런 역할을 기술센터에서 해줘야 하는데 우리가 어떻든 고정관념을 깨야지 바뀌지, 그렇지 않으면 안 바뀝니다.
도순
임도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손달섭의원
그런 노력을 하는 쪽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도순
임도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태완의장
김순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의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냐고 고생하셨습니다. 23페이지 고품질 액비 활용 시범사업이라고 했는데 위치는 정하셨나요?
도순
임도순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대상지는 선정된 것이 아니고 축산농가나 이런 곳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했는데, 대상지는 아직 선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김순옥의원
방축리 것은 공동자원화 시설과 같은 맥락인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도순
임도순농업기술센터소장
방축리 것은 대량을 정화시키는 것이고, 이것은 농작물에 직접 줘서 비료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방향은 조금 틀린 데 저희 궁극적인 목적은 돈분이나 축분을 활용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내용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순옥의원
저희도 비교견학을 갔다 와서 액비 활용법을 많이 들었는데요, 내용은 좋으신데 예민한 사항이니까 잘 생각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순
임도순농업기술센터소장
적극적인 추진으로 사업이 성공적으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태완의장
이대웅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의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한 가지만 여쭤볼 게 있습니다. 20쪽에 보면 토양종합검정실이 있는데, 이것은 군민이 아무나 가서 할 수 있지요?
도순
임도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장비를 갖춰놓고 토양에 필요한 8~9가지 성분을 분석하고 있는데요,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군비나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검사료는 받지 않습니다.
이대웅의원
글쎄요, 검사료 때문에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사항인데요, 검사료는 군민 아무나 의뢰하면 해줄 수 있지요?
도순
임도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웅의원
며칠 만에 나와요?
도순
임도순농업기술센터소장
토양검사라는 것이 한 사람이 한 가지만 할 것 같으면 소액으로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일정량이 모이면 검사를 체계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검사기간이 며칠이라고 할 수 없는데, 한 점 가지고 하루에도 할 수 있지만 너무 낭비성이 심해서 10점을 모아야만 하고 최대한도로 활용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대웅의원
이게 농민들이 간혹 얘기를 하는데요, 검사기간이 너무 길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도순
임도순농업기술센터소장
일주일 이상은 안 걸리도록 합니다. 검사는 말려서 하는 데 말리는 데 1일, 검사하는 게 1~2일이면 충분히 되는데, 한점만 가지고 추진할 수 없어서 여러 점을 모으느냐고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는데 최대한 빨리해서 농민들이 적기에 비료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대웅의원
이상입니다.
정태완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건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섭
김동섭보건소장
보건소장 김동섭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정태완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웅의원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책하고 무관한 얘기인데 부윤보건진료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윤보건진료소가 지은 지 한 7년 되었지요?
동섭
김동섭보건소장
예, 그렇게 됩니다.
이대웅의원
그런데 지금 그쪽 부윤진료소 주위에 한 2천 가구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건강관리실이 좁아서 이용객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어서 주민들이 보건소에다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보건진료소 건강관리실을 넓힐 계획은 없습니까?
동섭
김동섭보건소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진료소가 18개소로 이 중에서 13개 보건지소가 시설 개선을 완료했습니다. 이것이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을 국비로 지원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아직도 개선이 안 된 보건진료소가 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군 계획으로 확정했는데 부윤보건진료소는 당초에 맨 처음에 지은 보건진료소로 설계면에서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되고, 2층에 올라가는 계단 같은 경우도 많이 있고,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은 좁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이행된 보건진료소가 5개소가 있어서 내년도에 3개소를 하고 후년쯤 2개소가 완료되면 한 2년 정도 되면 5개소가 다 완료될 것으로 보는데 그 후에 부윤보건진료소를 최우선적으로 확충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태완의장
예, 잘 알았습니다. 손달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달섭의원
말기암 환자를 진료하는 것은 어떤 형식으로 하지요?
동섭
김동섭보건소장
암환자는 그전에 의료비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최근에 국가에서 암환자의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금년도 98명 정도를 지원했는데 전부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건강보험 수가로 직장건강보험이 6만 7천원 정도, 지역건강보험은 7만 6천원 정도, 이렇게 그 이하로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데 일반 환자는 3년간 월 1백만원씩 이렇게 지원하고 폐암은 최대 220만원까지 3년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손달섭의원
그런데 여기 보면 통증관리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동섭
김동섭보건소장
그것은 저희 보건소에서 방문보건사업으로 이런 암환자에 대해서 선정을 해서 방문보건사가 나가서 그런 관리를 해주는 겁니다.
손달섭의원
그러면 나가서 통증 주사 같은 것도 놔주고 하나요?
동섭
김동섭보건소장
통증 주사까지는, 대개가 말기 암환자 같은 분들이 아편 같은 것을 쓰는데 거기까지는 저희가 관리할 수 없어서 못하지만 필요한 통증관리, 이런 것을 해주고 있습니다.
손달섭의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렇게 보건소에서 나와서 진통제 같은 주사를 놔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게 현행법상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동섭
김동섭보건소장
일반진통제 정도는 가능하지만 말기 암 환자 같은 경우에는 진통제 가지고는 어렵고 대개 아편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간호사나 이런 분들이 나가서 아편 주사 같은 것은 놓을 수 없고 일반통증 주사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데 필요한 법이 허용되는 안의 범위에서 관리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손달섭의원
그런 얘기가 많으니까 지금 통증주사 이런 것을 놔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동섭
김동섭보건소장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정태완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상하수도사업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규공
이규공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규공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군정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정태완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규공
이규공상하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정태완의장
다음은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
의원
박의원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장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장입니다.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 소관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정태완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천희의원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3페이지에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이 있는데, 2개 단에 2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16회를 출동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지급되는 것은 없어요?
의원
박의원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수렵보험을 대신 내주고 있습니다. 또 금년도에는 실탄도 지급해줬습니다.
조천희의원
식사 같은 것은 자기가 알아서 하나요?
의원
박의원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장
예.
조천희의원
실탄하고 보험료만 지급해준다고요?
의원
박의원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장
예.
조천희의원
이 중에 42마리는 어떤 종류에요?
의원
박의원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장
멧돼지하고 고라니를 포획했습니다.
조천희의원
멧돼지 때문에 피해가 상당히 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멧돼지가 대개 새벽에 내려와서 포획단이 출동해도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입장인데 야간에는 또 포획을 하려면 경찰서와 협의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책은 없어요?
의원
박의원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야간포획조를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야간포획조를 운영해서 잡은 멧돼지 수는 많지 않습니다.
조천희의원
주로 낮에 잡았다고요?
의원
박의원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천희의원
우리가 생각하는 견해하고 반대되는 것 같은데요, 멧돼지들이 낮에는 산에 올라가서 없고요, 밤에 내려왔다가 가는 실정인데 방지단 운영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게 출동만 요란하게 하지, 실적은 별로 없는 거 같은데, 지금 소장님 얘기로는 주로 42마리가 멧돼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의원
박의원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어제도 2개 합동포획단이 생극면 차평리 일대를 합동포획을 시행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산을 다 훑었는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멧돼지의 행동반경이 5~700미터라고 하는데, 실제 포획단들이 하시는 말씀은 시군을 넘나들 정도로 반경이 넓다고 말씀을 하시고, 또 하나는 수렵인들이 총을 가지고 공포를 쏴도 일단은 멧돼지나 고라니가 이동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농작물 피해는 일단은 예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천희의원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도 농사를 짓는 유형에 따라서 과수원도 있겠고, 일반적인 작물도 있겠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기준은 똑같은가요?
의원
박의원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장
멸종위기종이나 충북도 야생조수로 지정되면 국도비로 보상되는데 저희 음성에는 멸종위기종이나 충북도에서 지정한 야생조수가 없기 때문에 전체 음성 군비로 보상해줘야 할 실정에 있습니다.
조천희의원
알겠습니다.
정태완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순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옥의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질의는 없고요,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음성군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방축리 건에 대해서 어제 군수님의 서면 답변을 원했는데 24시간이 지나도록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을 자꾸 반복적으로 드리는 것은 어차피 군에서 공동자원화 시설로 갈 거면 빠른 대안을 마련해서 방축리 주민들의 안정된 삶을 원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태완의장
잠깐만요.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지요. 부군수님, 김순옥 의원님이 말씀하신 방축리 건에 대해서 군수님의 고견을 서면으로 김순옥 의원님께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아직 김순옥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시고 내려갔으니까 내일 아침 회의 때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일 중에 답변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산적한 업무 중에도 의회 회기동안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번 회기 중에 의원님들이 당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군정에 반영, 수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음성군의회 제219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57분 산회
손수종출석의원
의원 이한철 의원 정태완 의원 남궁유 의원 조천희 의원 손달섭 의원 이대웅 의원 김순옥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