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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성군의회 발언

이한철 의원 발언

제220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0-12-08

이한철 의원 프로필 보기 →

궁유

남궁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제3일차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산업개발과, 건설교통과, 산림축산과, 도시건축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산업개발과
대옥

신대옥산업개발과장

산업개발과장입니다. 산업개발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개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궁유

남궁유위원장

산업개발과장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수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수종위원

산업개발과장님을 비롯한 산업개발과 전체 공무원들이 음성 군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데 대해서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행정사무에 따른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맹동산업단지 지원도로 개설공사를 하셨는데 이게 하자보수기간이 보통 몇 년 정도 되는 겁니까?
대옥

신대옥산업개발과장

3년입니다.

손수종위원

그러면 준공검사를 기준으로 해서 3년이 되는 거죠?
대옥

신대옥산업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수종위원

그래서 이 하자보수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몇 번씩 나가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옥

신대옥산업개발과장

매년 상반기, 하반기 2번씩 하겠습니다.

손수종위원

다음은 2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에 개인소유지가 있어서 소송이 들어온 거죠? 부당이득청구금이…….
대옥

신대옥산업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손수종위원

보통 이럴 때 군에서 승산은 얼마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대옥

신대옥산업개발과장

이것은 금왕에 쌍봉초등학교 옆에 기존도로로 사용하는 건데요, 이것은 저희가 매입을 하는 것으로 판결이 날 것 같습니다.

손수종위원

판결이 났습니까?
대옥

신대옥산업개발과장

아직 안 났습니다. 소송 중인데 대개는 이것을 매입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손수종위원

제가 관심이 있어서, 판례를 보니까 이것은 행정기관에서 보통 매입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기왕에 같은 가격이면 이렇게 소송이 걸렸을 때 즉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바로 내일이라도, 서로 소송을 신경을 안 쓰고 끝날 수 있는 사항인데 그렇게 조치하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옥

신대옥산업개발과장

이것을 미리 사려고 하면 가격을 많이 달라고 하니까 판결에 의해서 감정평가에 의해서 사도록 하겠습니다.

손수종위원

어차피 우리가 사는 것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살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대옥

신대옥산업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수종위원

그래서 같은 값이면 그렇게 해 줬으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맹동국민임대산업단지 임대료 부과 징수사항인데요, 여기 2009년도, 2010년도 미납된 업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채권확보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대옥

신대옥산업개발과장

이것은 우리가 보증금으로 미리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손수종위원

보증금으로요? 안 냈을 때 거기서 제하면 된다 이런 얘기죠?
대옥

신대옥산업개발과장

예.

손수종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궁유

남궁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위원

20페이지에 조금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계약에 관한 법률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20페이지를 보면 1번에 축산물유통단지 관로 및 공판장 도로공사 실시용역비가 3,244만 9천원인데요, 그것도 주식회사 세종ENC에서 했고, 뒤에 22페이지 열두 번째에 보면 똑같은 실시설계용역인데 2,680만원 같은 회사에 입찰과 수의계약은 어떤 차이로 이렇게 하는 건가요? 특수직종을 원하는 사항인가요? 가격차이가 많은 데도 작은 것은 입찰을 봤고, 큰 것은 수의계약을 체결했어요.
대옥

신대옥산업개발과장

이것은 자료 제출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2천만원 이상이면 입찰을 통해서 했습니다.

조천희위원

오타가 난 것 같다…….
대옥

신대옥산업개발과장

제가 다시 알아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천희위원

그러면 첫 번째가 입찰로 한 거다, 뒤의 것은 수의계약이고, 그다음에 손수종 위원님이 말씀하시던 29페이지 맹동국민임대산업단지 임대료 부과징수 건에 대해서는 채권확보도 다 하시고 미납분에 대해서는 임대 해지까지 하면서 받으려는 의지가 대단하신데 그중에서 보면 위치별로 임대료 차이가 다소 있을지 모르겠는데 2009년도 임대료하고 2010년도 임대료하고 떨어진 지역이 있고 올라간 지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가요? 제일 처음에 두원푸드시스템을 보면 2009년에는 1,600만원이고, 2010년에는 1,700만원이고, 그러면 동일단지 내에서…….
대옥

신대옥산업개발과장

이것은 분양원가를 재산정해서 조정하다 보니까 변경이 된 것 같은데 자세한 내용은 제가 다시 알아보고서…….

조천희위원

분양원가는 처음부터 같은 원가였는데 구간별로 달라진다는 것도 이상하죠. 그리고 여기에도 보면 작년도 2009년도하고 2010년도 임대료가 같은 지역과 올라간 지역, 또 떨어진 지역 양상이 거의 비슷합니다. 건수가 비슷합니다. 떨어진 지역도 있고 올라간 지역도 있고 떨어진 지역도 많고 올라간 지역도 많고 작년하고 똑같은 지역도 많은데 지가에 변동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같은 단지 내에서 이렇게 지가가 들쭉날쭉 많이 변동될 수 있는 건가 이게 의심스러워서 그러는데……ㆍ
대옥

신대옥산업개발과장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천희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궁유

남궁유위원장

조천희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 같이 오타가 생겨서 이런 여러 가지 혼란이 오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세요.
대옥

신대옥산업개발과장

예, 알았습니다.
궁유

남궁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계장님들도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9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보면, 9페이지에 공사비 3천만원 이상 사업 설계변경내역이 38건이 있는데요, 38건 중에 설계변경된 것 중에 증액된 것이 28건이 있고, 감액된 것이 10건이 있는데 설계변경을 왜 이렇게 많이 자주 해야 합니까?
대옥

신대옥산업개발과장

이것은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서 설계변경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1월 달에 눈이 쌓인 상태에서 측량하다 보니까 구조물이 누락 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일하다 보면 개인 농경지가 들어가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다 보면 추가로 주민들이 물량을 더 요구하기 때문에 대개는 조금씩은 늘어나서 설계변경이 됐습니다.

이대웅위원

하여간 설계이기 때문에 오차가 날 수도 있어요. 38건 중에서 증액된 것이 28건 정도, 감액이 10건이 되는데, 돈 액수는 4,400만원 정도인데, 이것은 현장 위치를 잘 감지하지 않은 것으로 소홀히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증액하고 감소되는 것을 오차를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대옥

신대옥산업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이대웅위원

이상입니다.
궁유

남궁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철

이한철위원

아까도 지적하셨지만 맹동임대산업단지 임대료가 30페이지에 보면 모닝후루츠 같은 데는 2009년도부터 안 냈어요. 여기에는 보증금을 얼마를 받아놨어요?
대옥

신대옥산업개발과장

5,720만원입니다.
한철

이한철위원

이런 경우에는 작년에도 돈을 안 냈고, 금년에도 안 냈고, 내년 3월까지 낸다고 하다가 안 내고, 계속 쓰고 있고, 법적조치 들어가고, 그러다 보면 우리 군에서도 지상권에 대한 것은 무슨 문제가 생겨도 마음대로 처분을 못 하고, 또한 금융기관에서도 잘못됐을 경우에 이런 것을 경매한다든지 그래서 시간을 끌고, 이러다가 1년, 2년, 3년 지나가면 지금 현재 한해만 지나가도 보증금 가지고 임대료를 못 내는 그러한 사항인데, 이런 것을 당해년도에 안 낸 것을 다음 2월이나 3월까지 유보 편의를 봐주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벌써 작년도 것도 임대료를 안 내고 금년도에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여기에 임대료를 안 내면 가산금이 있나요?
대옥

신대옥산업개발과장

있습니다. 위약금이라고 해서 15%입니다.
한철

이한철위원

가산금이고, 위약금이고 돈이 있어야 받지, 보증금 받은 데서 부족한 것을 어떻게 받아요?
대옥

신대옥산업개발과장

청문회를 실시했는데 모닝후루츠는 지금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3번에 걸쳐서 나눠서 내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한철

이한철위원

글쎄 이런 것은 다른 업체하고 형평성도 안 맞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런 경우가 생길까봐 걱정돼서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일이 없어야 하는데 회사가 애물단지가 돼서 우리 군에서 마음대로 처분을 못 하잖아요. 지상권을 어떻게 할 거에요? 땅이야 그렇다고 치는데, 그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못하고 금융권에서 해결하는 대로 처분만 바라볼 수밖에 없고, 시기에 따라서 행정소송 법적 절차를 밟을 때 몇 년이 걸리면 그때까지 음성군에서 기다려야 하는 경향도 있다, 걱정이 돼서 하는 말씀인데, 이런 것도 다른 업체하고 형평성이 안 맞으니까 잘해서 손실이 없도록 해주시고…….
대옥

신대옥산업개발과장

약속기간 내에 안된 업체는 계약 해지 등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한철

이한철위원

그 다음은 용산산업단지에 대해서 현재 진행상황이 어떤가 말씀해 주십시오.
대옥

신대옥산업개발과장

지금 저희가 주식회사 준코를 섭외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현지를 다 검토하고 우리가 협약 체결을 하려고 지금 서류를 만들고 있습니다. 12월까지는 협약 체결할 것입니다. 그 회사는 분양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기네는 분양 안 하고, 직접 건물을 지어서 건물을 임대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인근에서 하는 회사인데 자본이 좀 많은 회사입니다.
한철

이한철위원

재력이 있네요?
대옥

신대옥산업개발과장

예, 이 사람들은 건물에서 입주자가 원하는 공장 설비까지 다 완전히 갖춘 다음에 임대료를 받습니다. 거기에서 생산된 물품 등 판매까지 전부 다 해주고 있습니다.
한철

이한철위원

그렇게 되면 사전에 공모해서 입주업체가 선정되어야 할 거 아니에요?
대옥

신대옥산업개발과장

그것은 자기네가 쓰는 것으로 승인을 받습니다.
한철

이한철위원

시설까지 해주기로 했으니까…….
대옥

신대옥산업개발과장

그것은 저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고요, 분양은 자기네가 쓰는 것으로 들어오는 것이니까 자기네가 개발해서 건물 배치는 해서 건물까지 짓고 설비까지 갖춰서 자기네가 임대하는 것으로…….
한철

이한철위원

우리가 애초에 계획했던 것하고 다시 지금 다시 계획하는 면적은…….
대옥

신대옥산업개발과장

면적은 축소됩니다. 성모병원 쪽으로 일부 지가가 비슷한 쪽은 제척되고요.
한철

이한철위원

몇 평이나 축소가 되나요?
대옥

신대옥산업개발과장

15만 평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철

이한철위원

50%?
대옥

신대옥산업개발과장

예.
한철

이한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궁유

남궁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달섭위원

그 29페이지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작년보다 대개 다 늘었습니다. 그런데 29페이지 한일팜스, 맑은해오름이라고 있어요. 거기는 작년보다 임대료가 줄었거든요? 다음 장에 30페이지 보면 해진물산하고 살림원인가 또 줄고, 어떻게 되는 것이 2009년도보다 2010년도가 임대료가 줄었어요?
대옥

신대옥산업개발과장

살림원은 계약 해지된 데고요, 이것은 분납일 경우에는 이자가 붙기 때문에 더 많고 연납으로 할 경우에는 감액됩니다. 한 번에 일시적으로 연납하면…….

손달섭위원

일시적으로 하는데 29페이지 한일팜스는 2009년도에는 2,766만원을 부과했는데, 이것도 연납으로 했을 거 아니에요? 2010년도에는 2,673만원이 되었으면 2009년도보다 2010년도가 임대료가 적어진다는 것인데…….
대옥

신대옥산업개발과장

이것은 연납으로 할 경우에는 줄어들고, 분기납으로 하면 이자가 붙어서 그런 것입니다.

손달섭위원

2010년도에는 연납으로 내고 2009년도에는 분납으로 내고? 그런 부분이 안 되어 있어서 혼란스럽습니다.
대옥

신대옥산업개발과장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까 조천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역비는 당초에는 3천만원까지 수의계약으로 했던 것을 조기집행 관계로 변경되는 바람이 5천만원까지 수의계약으로 바뀌었습니다.
궁유

남궁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요점만 간단히 간추려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 건설교통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철

김영철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김영철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궁유

남궁유위원장

건설교통과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천희위원

건설교통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손달섭 위원님께서 군정질문에서 강력히 말씀하신 중단된 도로 확ㆍ포장사업에 대한 대책을 금년도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실행에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왜 이것을 말씀을 드리느냐면,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왕에 관성에서 각회리로 넘어오는 군도가 있습니다. 군도 포장이 중단된 지가 상당히 오래되었을 겁니다. 한 7~8년 이상 되었는데 그 마을에 진입로 농로 겸 사용하는 데인데, 그 위에 큰 공장이 생기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전선업체인데 대형차량 2~30톤이 다니다 보니까 진입로는 좁지, 농번기 때 민원이 발생해서 굉장히 어수선하고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내려고 한 적이 있는데, 그것을 주민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진입도로가 완공도 안 되었고 좁은데 이런 대형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공장을 어떻게 허가를 해줬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확인을 해보니까 그 사람들이 진입로 확보를 한 것은 고속도로에서 빠져나가서 금왕을 경유해서 생극으로 해서 관성저수지 밑에서 다시 각회리로 올라오는 진입로를 사용하는 것으로 허가가 났어요. 고속도로에서 바로 내송리로 들어오는 것이 불과 몇백 미터인데, 차량이 그리 가겠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런 오해 소지가 있어서 농번기 때는 전선업계 차량이 대형차량인데 경운기도 못 가지, 오토바이도 피하기가 힘들지,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생겼는데 이것을 보더라도 중단된 도로 확ㆍ포장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다행히 삼호~마산 간 군도를 비롯한 3개 노선을 2011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신다고 했는데 금왕 각회리도 불과 몇 미터도 안 됩니다. 접속도로 가는 데도 불과 얼마 안 되는데 이것을 참고자료로다가 확포장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중단된 잔여구간이 연수가 얼마나 되었나, 이것을 자료를 한 번 주시겠어요?
영철

김영철건설교통과장

조천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내는 군도가 25개 노선이 있는데 그중에서 11개 노선은 100%가 완료되었고, 14개 노선에 대해서는 중단되었거나 100%가 포장되지 않은 상태로 있습니다. 현재 군도 포장률은 71.68%이고, 도내 평균 군도 포장률은 약 60%입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는 도로 포장률이 굉장히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25개 노선에 대한 포장현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조천희위원

다 하시지 마시고 중단된 사항에 대해서만, 이런 노선이 왜 나오느냐면 신규노선 확포장공사는 농어촌도로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차량통행이나 주민 수, 지역개발 여건 등을 고려해서 점차적으로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이 모든 것이 왜 이렇게 빚어졌느냐면 선심성이라고 할까요? 주민들이 요구하면 바로 관리자가 요만큼 해주고 요만큼 해주고, 주민들은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하면서도 사용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으니, 이런 것을 하루빨리 해결해 주시면서 새로이 시작하는 것을 연차적으로 빨리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고, 중단된 도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영철

김영철건설교통과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 군정질문 때 대소 손달섭 위원님께서 질문하셔서 답변한 적도 있지만 지금 현재 군도 미포장은 연장은 50㎞에 달합니다. 50㎞ 정도 되는데, 약 15억씩 따져도 700억씩 되는데, 현재 금액으로 매년 70억 내지 100억씩 군도 포장만 지원만 해준다면 그래도 10년은 걸릴 것입니다. 저희도 음성군 예산이 형편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최대한 군도 확포장사업 예산을 확보해서 조기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희위원

전체적으로 따지면 그렇겠지요. 중단된 도로에 대해서는 물량이 아주 적은 데도 있고, 100m 되는 데도 있고 몇백m 되는 데도 있는데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전체적인 25개 노선에 대해서 나머지 11개 노선이 약 50㎞, 이런 것이 군 재정이 좋으면 좋겠지요. 그 사항에 대해서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궁유

남궁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달섭위원

건설교통과장님, 할 일은 참 많은데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에 보시면 오갑천 생태하천조성사업이 기본실시계획 설계용역을 했지요?
영철

김영철건설교통과장

예.

손달섭위원

사업비가 총 얼마나 되지요?
영철

김영철건설교통과장

총 120억원이 됩니다.

손달섭위원

주로 그 사업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영철

김영철건설교통과장

친환경사업으로 주민들이 하천에 접근을 쉽게 할 수 있는 친환경사업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손달섭위원

이것은 국도비가 얼마나 지원이 되지요?
영철

김영철건설교통과장

재원은 국비가 60%이고, 도비 12%, 군비 28%입니다.

손달섭위원

아까 조천희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그것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1천만원 이상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 보통 다 감곡이 해당하는 거지요?
영철

김영철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달섭위원

이게 사업비를 많이 들여서 홍보관도 짓고, 폐자원수집소도 짓고, 여러 가지 지어놨는데 지금 현재 활용은 안 되고 있지요?
영철

김영철건설교통과장

활용되고 있는데, 목적대로 잘 활용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손달섭위원

제가 거기에 여러 번 가 봤는데 왜 지적하려고 하느냐면 당초에 뜻은 아주 좋았다고 설명을 할 수 있지만 현실하고는 이게 안 맞는 사업 같습니다. 어느 한 사람의 발상으로 이런 사업을 하고 운영이 잘 안 되니까 나쁘게 얘기하면 우리 예산만 소비하는 꼴이 되었다, 효과를 보지 못하니까 우리가 돈을 많이 투자했으면 효과를 봐야 하는데, 전혀 효과를 못 보고 있어서 앞으로 이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겠고, 또 하나는 이런 사업이 발생할 때에는 우리 음성군에 군정조정위원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집중적으로 토론을 거친다든가 이런 필터링을 제대로 했으면, 과연 이런 사업을 무분별하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도 이런 것을 계기로 이런 사업을 신중하게 선택해서 해주십사 지적을 드립니다.
영철

김영철건설교통과장

중앙부처 농림수산부에서 시행한 사업을 제가 당위성 여부를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이루어진 목적대로 최대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친다든지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사전에 충분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손달섭위원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페이지에 보시면 도로편입 체불용지가 있지요? 제가 의심이 나서 그런데 국도는 11필지에 4,426㎡이고, 지방도는 1만 3,058㎡인데 지급하는 돈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면적이 배 이상 넘는 데도 왜 이런 현상이 나지요?
영철

김영철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지가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고, 추정치로 저희가 감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추정치로 접수해서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크게, 나중에 줄 때에는 감정해서 주기 때문에 인근 지가를 따져서 하는 것이라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손달섭위원

그래도 이 면적이 반도 안 되는데 국도라 보상을 많이 주고, 지방도라 조금 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면적으로 봐서는 국도로 봐서 더 줘야 하는데, 지방도는 너무 감정이나 이런 것을 싸게 하고 국도는 비싸게 해서 차이가 나는 게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건설교통과에서 합당하게 챙겨서 이런 불공정한 일이 생기지 않게 해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철

김영철건설교통과장

한 번 확인하고 점검하겠습니다.

손달섭위원

다음은 60페이지에 시내버스 노선에 대해서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시내버스 노선은 보조가 되고는 있습니다만 노선을 확정하거나 노선을 변경하는 것을 군 자체로 할 수 있나요? 신설하는 것도 할 수 있고요?
영철

김영철건설교통과장

예.

손달섭위원

그 신설하는 것은 대소 같은 경우에는 도로가 맹동 부윤리에서 성본리를 거쳐서 금왕에서 대소 나가는 4차선 본대리 입구가 있는데 그쪽으로 시내버스 노선을 넣어달라는 여론이 많은데, 현재 시내버스가 하나도 통과를 안 하는데 가능한지 이것을 검토해 주십사,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하신 대로 도비는 엄청나게 적게 주고 군비만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왜 군비를 부담하게 되는지 그 이유는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건설교통과장

이것은 우리 군 관내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라서 군 자체 내에 대한 노선운행에 따른 손실보상금이라서 군비를 주는 것입니다.

손달섭위원

도비는 어떻게 해서 지원이 되지요?
영철

김영철건설교통과장

도비는 지원율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달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궁유

남궁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수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수종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냐고 고생이 많이 하셨습니다. 이달 28일까지 퇴직을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내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안등 관리에 따른 유지보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17개 업체가 선정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읍면장을 해보니까 이게 상당히 돈이 되더라고요. 가로등 하나에 계산을 해보면 적지 않은 돈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해보니까 운영비를 낮추는 방법이 청소업체 위탁을 주듯이 권역을 묶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래야지 경쟁도 되는데 여기 보면 단독으로 되는 곳이 현재 맹동, 생극, 감곡이 이렇게 단독으로 하고 있는 업체도 있고, 다른 데는 2개 업체도 있고 3개 업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개경쟁으로 해서 저가로 얼마까지 할 수 있도록 해서 경쟁을 붙여서 할 수 있는, 권역별로 묶어서 만약에 음성 같은 경우 소이, 음성 권역을 묶어서 할 수도 있고, 대소, 맹동으로도 할 수도 있고 생극, 감곡으로도 할 수 있고, 이렇게 권역을 묶어서 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셨으면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김영철건설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지업체 보수결정은 보수비를 읍면에 줘서 읍면장이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장이 하고 있고, 읍면장이 자기네 보수 유지관리를 편하게 할 수 있는 업체를 가능하면 관내 사람을 선정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읍면장하고 한번 자세히 다시 한번 검토할 기회가 있으면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수종위원

부탁 드리는데 이것은 군에서 일괄적으로 그렇게 해서 할 수도 있는 사항이니까 읍면장이 할 사항도 아니고 해서 이것은 일단 예산을 세우면 군에서도 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영철

김영철건설교통과장

가로등 관리에 대해서는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고, 계속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고장이 났을 때 쉽게 고칠 수 있느냐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발전에 발전을 거듭해서 이렇게 읍면에서 하는 것으로 했는데 좀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수종위원

예, 부탁을 하겠습니다.
영철

김영철건설교통과장

그리고 아까 손달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내버스 연장노선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는 대로 다시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노선을 위원님들한테 받고 해서 다시 한번 심층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궁유

남궁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11시 4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감사중지

11시4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산림축산과
주섭

심주섭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심주섭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궁유

남궁유위원장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점심식사 후에 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이상으로 오전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감사는 14시부터 속개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후 감사 일정은 산림축산과, 도시건축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지확인 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지확인은 12월 12일 9시 30분 예정이고, 대상지는 위원님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자료와 같이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현지확인에 따른 현장안내와 설명 등을 위해서 해당부서의 과장을 출석요구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이번 현지확인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산림축산과 질의ㆍ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수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수종위원

산림축산과장님 보고 하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7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레의산 자연휴양림에 대해서 신문보도나 매스컴에서 위탁운영으로 보도된 것을 봤습니다. 운영 당사자인 과장님으로서 현재 운영했을 때 손익, 앞으로 위탁운영과의 차이점에 대한 견해를, 쉽게 얘기해서 어떤 것이 더 나은가에 대해서 과장님과 담당계장님의 의견을 들었으면 해서 질의를 합니다. 생각나는 대로 평소에 가지고 있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심주섭산림축산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이 ‘96년도에 개원해서 민간위탁을 거쳐서 다시 저희가 직영하는 상황인데 그간에 위탁운영과정에서 너무 부실해서 예산을 더 확보하고 수리해서 정상적으로 된 것이 2007년도부터 된 것입니다. 작년도까지 해도 손익분기점이 마이너스가 되었는데 올해는 160여만원, 그간에 비용이나 들어오는 수입으로 따져보니까 160만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각시군, 타도의 경우 등 여러 가지 분석을 해놨습니다. 내부적인 논의를 거쳐서 직영과 위탁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교분석을 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과 맞물려서 현재 사무실 인원이 쪼개져 나간 사항이고, 그간에 정원 외 인원을 한 20명 더 두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모든 수리를 완벽하게 해서 민간위탁을 주면 경영마인드는 민간이 더 낫지 않느냐, 그래서 다른 시군을 비교분석을 해보니까 오히려 위탁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열심히 하더라,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희가 지금도 검토하고 있는데 면밀히 분석해서 기회가 되면 위원님들께 사전보고를 드려서 결정하려고 합니다.

손수종위원

과장님은 청소년수련원까지 포괄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실제 운영하고 있는 성계장님의 답변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운영해본 결과 손익분기점이나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양해해 주시면 위원장님께서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궁유

남궁유위원장

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기운

성기운시설관리담당주사

휴양림담당 성기운입니다.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휴양림사업은 2007년 6월 4일 개장해서 현재 16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아까 수익적인 면을 말씀하셨는데, 2009년도에 1억 2,400만원이 발생해서 관리비하고 제세공과금을 빼니까 2백여만원이 흑자가 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관리비를 빼면 2백만원 흑자가 발생이 되는데, 만약에 위탁을 하면 1년간 3천만원 정도 주면 3년 정도면 9천만원의 흑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관리비나 제세공과금을 빼고 위탁하면 흑자가 돌아오지 않나, 또 한 가지 문제점이 인력이 3명입니다. 행정6급 1명, 행정7급 1명, 청경 1명이 있는데, 현재 외부적으로 마케팅 같은 거나 홍보는 불가한 실정입니다. 숲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부족하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수탁할 경우에는 건물이 부실 운영되지 않느냐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저희가 위탁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위탁자에게 위탁금을 받아서 적립하는 것이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수탁기관을 정할 때에는 「산림문화 및 휴양에 관한 법률」에 보면 산림조합이라든가 산림문화휴양을 목적으로 인한 비영리단체, 또는 지방간 위탁할 경우에는 저희가 전문가에게 위탁함으로써 현재 공무원들이 하는 것보다 활성화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위탁했을 경우에 기존에 주민들에게 혜택을 비수기 50%, 성수기 20%인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기본대로 혜택을 부여하고, 위탁 때 공개 명시할 계획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용자에게 특산물 홍보나 지역상품을 이용 권장해서 하나의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것입니다. 저희 공무원이 운영하는 것보다는 경영마인드는 지금보다는 더 활성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손수종위원

운영비를 우리가 지원하고 있고 그런데 운영비를 지원하면서까지 위탁을 했을 경우에 손이익을 생각해보면 그게 과연 적정한가…….
주섭

심주섭산림축산과장

방법이 2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운영비를 지원하는 방법과 그렇지 않은 게 있는데, 청원군에 옥화자연휴양림이 있는데 임대료만 받고 자기들이 받은 수입으로 모든 운영비를 쓰고 있습니다. 운영비를 지원하는 방법과 그 사람들이 운영해서 그 수입가지고 운영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 데요, 아직 상세한 것은 다른 시군을 다녀보고 정하려고 합니다.

손수종위원

앞으로는 시설이 오래되면 될수록 투자가 되어야 하는 사항, 감가상각까지 포함해서 앞으로 그런 관계까지 잘 좀 연구하셔서 할 수 있도록 어떤 방향이 되었든 간에 잘 좀 연구를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궁유

남궁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달섭위원

산림축산과장님, 6페이지를 봐주세요. 한국낚시업중앙회 충북지부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보조금이 도비가 1,200만원, 군비가 1,200만원해서 2,4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주최를 사단법인 한국낚시업중앙회 충북지부란 말입니다. 그러면 음성군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어요?
주섭

심주섭산림축산과장

이게 대충청방문의해 도지사기 차지입니다. 그래서 도비, 군비 합쳐서 자담까지 3천만원이 있는데 이 지원은 할 수 있어요.

손달섭위원

보조금 지급 규정을 보시면 한국낚시업중앙회 충북지부가 수령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따질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적합하냐고요?
주섭

심주섭산림축산과장

예.

손달섭위원

보조금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보조금 대상자를 선별할 때에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를 아시느냐고요?
주섭

심주섭산림축산과장

보조금 지침에 의해서 합니다.

손달섭위원

제가 생각할 때 지급대상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이게 만약에 충청북도 지사배인데 충청북도에서 보조를 해줘서 사업을 하면 우리가 일을 도와준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지사가 보조금을 줬으니까 우리도 준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거 같아요. 보조금 조례에 보면 군이 권장하는 사업에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 음성군에서 낚시를 권장하는 거예요?
주섭

심주섭산림축산과장

낚시협회도 내수면 어업과 관련해서 거기에 지원할 수가 있는데, 충청북도지사가 주최하는 낚시대회지만 우리 군내에서 하면서 우리 지역에 대한 홍보나 특산품에 대한 홍보, 기타 판매, 여러 가지 장소에 대한 이점을 보고서 내년도 괴산에서도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손달섭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잘 따져봐야 하고,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보조금 조례를 다시 한번 보시고 잘 좀 검토해 보세요.
주섭

심주섭산림축산과장

예.

손달섭위원

다음은 25페이지 보시면 국도비 반환금 내역이 있는데 밤나무 노령목 관리하고, 수실류 밤작업로 시설은 농가가 작업 자진 취하를 해서 이 예산을 모두 반납했어요?
주섭

심주섭산림축산과장

신청 받아서 저희가 보조결정을 한 상태인데 이분들이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자부담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도저히 그 사업이 자기들 능력대로 안 된다고 취하했고, 또 대상자가 없어서…….

손달섭위원

아니, 우리가 이 사업을 하려면 사전에 어떤 비율로 어떤 사업을 하는 거다, 라고 신청을 받은 거잖아요. 신청을 받고 국고보조금까지 받아서 사업을 확정받아서 예산에 편성까지 했는데 본인이 하기 싫다고 자진 취하해서 반납하는 이런 일이 생긴다고 하면 그것만큼 돈이 사장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다 국고보조금으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주섭

심주섭산림축산과장

이것도 국ㆍ도비가 다 포함된 것입니다.

손달섭위원

국비, 군비가 다 비율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사전에 이 사업을 보조 신청을 할 때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이런 일로 인해서 아까운 군비가 사장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런 것을 막아야 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주섭

심주섭산림축산과장

앞으로 세심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손달섭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이런 일은 생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31페이지 산지전용 허가신고현황, 제가 이 부분을 잘 몰라서 우리 지역에도 골프장이 많이 있지요?
주섭

심주섭산림축산과장

골프장이 몇 개 들어와 있습니다.

손달섭위원

그런데 골프장은 산지전용신고나 허가 없이 하는 겁니까? 과장님이 업무를 파악을 못 하셨으면 담당계장님이 얘기해 주세요.
궁유

남궁유위원장

담당계장 설명하시려면 발언대에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상만

김상만녹지공원담당주사

지금 산지전용허가는 2009년도하고 2010년도에 작성한 건데 골프장 조성허가의 면적은 그 당시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 난 상태가 2008년도에 허가가 난 상태라서 이 면적에서는 허가가 제외됐습니다.

손달섭위원

지금 추진 중인 것도 그러면?
상만

김상만녹지공원담당주사

추진 중인 것이 2008년도에 들어가 있고요, 2009년도와 2010년도에는 아직 공사 허가가 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손달섭위원

허가나 있는 것은 없다, 그러면 여태까지 골프장이 완공된 것은 예전에 다 허가를 해 줬다…….
상만

김상만녹지공원담당주사

예, 2008년도 통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달섭위원

앞으로 허가 나는 것은 산지전용 허가를 해 주는 거지요?
상만

김상만녹지공원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감곡 골프장하고 금왕 정생리 골프장이 곧 날 것 같은데 허가가 나면 허가처리를 하겠습니다.

손달섭위원

예, 다음은 68페이지에 제가 의문이 많이 나서 질의를 드리는데 연도별로 송아지 입식자금을 지원했습니다. 2006년부터 2007년, 2008년도에는 음성, 소이, 원남은 3년에 걸쳐 계속 지원하고, 2009년, 2010년은 지원을 안 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주섭

심주섭산림축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는 송아지 릴레이 입식사업이 옛날에 구제역으로 인해서 축산기반이 무너지면서 취약하고 그래서 영세농가의 축산기반 확충을 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간 소 수입 전면 개방 및 소 값의 불안정 등으로 농가의 사육 심리 불안으로 한우번식 기반 붕괴가 우려돼서 사전대응차원에서 송아지 입식비 지원으로 영세 양축농가에 소득기반 증대 차원에서 마련한 겁니다. 그래서 입식해서 생산된 송아지는 릴레이 입식, 재입식, 후에 3번까지 하도록, 그러니까 송아지 한 마리를 사서 1년을 자라면 초산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매년 1년에 한 번씩 낳는 것으로 해서 3년을 기준으로 해서 3번까지 해서 그것을 갖다가 당초 목적대로 릴레이입식을 하는 건데 지금 봐서는 저희가 시행하면서 사업 주체가 축협하고 저희하고 농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가 선정은 축협에서 자기네들 규정이나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대상지역은 음성군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했는데, 읍면에 대한 것은 저희가 음성군 전체에 대해서 약정을 맺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축협에서 농가의 어떤 지침에 따라서, 또 협회라든지 이사회의 협의회를 거쳐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6년도를 처음 시발점으로 2008년까지 했는데 이게 3년간 지원된 입식이 최초 지원으로부터 5년이면 농협중앙회 2/4분기 정기 평균 거래가격으로 해서 4~5개월 정도 된 송아지값으로 저희한테 내년도에 일괄 상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손달섭위원

제가 질의한 것을 잘못 알아들으셨나 본데,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1억 8천만원, 2억 9,980만원, 4억 1,911만원을 지원한 게 2006년~2008년까지인데, 이게 1개 면에만 국한해서 지원하도록 보조금을 집행했느냐는 겁니다.
주섭

심주섭산림축산과장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축협하고 저희하고 약정을 맺어서…….

손달섭위원

아니 그러면 약정을 맺을 때 과장님이 모르시면 축산물 계장이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이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할 때 3개 읍면만 지급하기로 했느냐, 아니면 음성군 전체를 지급하기로 했느냐, 축협한테 위탁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축협한테 위탁해서 축협에서 이 3개의 읍면에만 보조금을 주고 다른 읍면에는 주지 말라고 했느냐, 아니면 음성군 전체를 상대로 해서 이 보조금을 주라고 했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주섭

심주섭산림축산과장

음성군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손달섭위원

음성군 전체로 했으면 왜 3년 동안 3개 면만 보조금을 주고 다른 면은 주지 않았습니까?
주섭

심주섭산림축산과장

그것은 신청농가라든지 입식선정 심사에 따라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시 우리 계장님이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원식

남원식축산정책담당주사

축산정책담당 남원식입니다. 한우암송아지 릴레이입식사업은 저희의 근본적인 취지는 2000년도에 음성군이 충주 신니면 마수리에서 구제역이 발생해서 경계지역에 접한 음성, 소이, 원남, 금왕 정생리하고 육령리 일부의 소를 전부 수매했었습니다. 그래서 음성군의 소가 9천 두로 감소가 되가지고 수년째 송아지 번식기반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음성군 재정상 추진하지 못하고 2006년도부터 3개년 계획으로 3억, 3억, 3억, 총 9억을 생산자단체인 음성축협에 지원해 줘서 번식사업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2006년도에는 예산이 많지 않아서 1억 8천만원을 세웠고, 차년도에 3억, 3차년도에 4억 2천만원 해서 전체적으로 9억이 섰는데 저희가 음성군 전체를 하는 게 근본적인 취지이나 그때 당시 수매가 많았던 음성, 소이, 원남을 위주로 1차 우선순위를 해주고 나서 다 입식이 된 다음에 태어난 송아지에 대해서는 타 읍면으로 전환하게끔 해서 2009년도부터 전 9개 읍면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손달섭위원

그러니까 릴레이라는 얘기는 송아지를 낳은 것을 가지고 다른 읍면을 주겠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원식

남원식축산정책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손달섭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조금 규정을 어겼다, 저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원식

남원식축산정책담당주사

보조금이 아니라 민간위탁 경상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대행한 겁니다.

손달섭위원

그러니까 축협에 대행하게 했잖아요?
원식

남원식축산정책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손달섭위원

그러니까 축협에 대행을 줬으면 보조금을 준 행정기관에서 보조원칙에 따라서 집행했어야 하는데 이것을 3개 면만 국한해서 줬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여기에 9개 면이 다 들어가서 1~2두씩 똑같은 혜택을 줬다면 이런 질의를 안 드리는데 유독 3개 면만 3년 동안 보조금을 줬고, 나머지 6개면은 보조금을 안 줬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원식

남원식축산정책담당주사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때 구제역으로 인해서 3개 읍면이 중점적으로 살처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우선으로 하고 거기서 분만된 송아지를 가지고 4차년도부터 이렇게 릴레이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가 5년차 마지막 연도가 되겠습니다.

손달섭위원

그렇게 되면 여기 보면 맹동은 제외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5년차가 끝이 나도요?
원식

남원식축산정책담당주사

지금 현재 서류상에는 2010년도에 맹동은 제외라고 되어 있지만, 신청농가가 없어서…….

손달섭위원

맹동에서는…….
원식

남원식축산정책담당주사

지금 맹동에는 없습니다. 대소에 2~3농가가 입식했고, 전체적으로 저쪽 맹동, 금왕, 대소, 삼성 쪽으로 신청농가가 없는 이유가 저쪽에서는 거의 전업농 위주로 돼버렸기 때문에 한두 마리를 입식해서 농가의 부가가치를 올린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 음성, 소이, 원남처럼 10두 미만의 소규모 농가들은 번식기반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손달섭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감곡, 맹동, 대소 같은 경우에는 전혀 혜택을 못 받는 것이 되는 겁니다.
원식

남원식축산정책담당주사

작년에 대소도 한번 이장협의회장하고 지원하기로 했는데 지원조건이라든가 입식상환조건을 봤을 때 자기들 축산목적하고 안 맞기 때문에 신청농가가 없었습니다.

손달섭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입안하게 되면 균등한 기회를 줘서 없을 때는 이렇게 하면 되지만, 사업 자체를 균등하게 하지 않고 이렇게 처리하면 불공정한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원식

남원식축산정책담당주사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잘 검토해서 앞으로는 이런 지적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손달섭위원

이상입니다.
궁유

남궁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웅위원

우리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오전에 이어 오후까지 고생 많이 하십니다. 임도에 대해서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음성군에 임도가 한 40개가 있는데 음성군이 관리하는 겁니까?
주섭

심주섭산림축산과장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대웅위원

다른 단체 산림조합에서 하는 것이 아니죠?
주섭

심주섭산림축산과장

시공은 우리 군에서 입찰을 봐서 주는 것이고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대웅위원

보수며 뭐며 관리를 다 하나요?
주섭

심주섭산림축산과장

예.

이대웅위원

1년에 음성군에 임도가 한 40개가 있는데 1년에 점검은 몇 번씩 나갑니까?
주섭

심주섭산림축산과장

저희가 상하반기 2번으로 나눠서 일제점검을 합니다.

이대웅위원

점검을 해서 보수까지 하는 거지요?
주섭

심주섭산림축산과장

예,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관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웅위원

여기 보니까 임도 시설 현황에는 임도가 많은데…….
주섭

심주섭산림축산과장

한 80km 정도 됩니다.

이대웅위원

어떻게 뭘 했다는 그런 관련자료가 없어서 그러는데, 1년에 몇 번씩 점검을 나갑니까?
주섭

심주섭산림축산과장

상하반기 2번 나갑니다.

이대웅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앞으로 겨울철이 되고 해서 임도가 지금 보수가 안된 것이 있으면 보수해서 혹시 산불이 났을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점검을 정확히 해 달라는 뜻에서 질의했습니다.
주섭

심주섭산림축산과장

예, 고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점검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웅위원

이상입니다.
궁유

남궁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위원

산림축산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번 10월 26일 군정질문 때 답변자료를 3일 만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이렇게 예민한 사안에 대해 답변자료가 좀 늦어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것은 잘 유의해 주시고, 민원이 발생하고 57일 만에 방축리 분들이 집으로 돌아가서 천만다행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것을 잘 검토하셔서 공공시설로 검토하신다고 답변을 들었는데 이 사안을 잘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심주섭산림축산과장

고맙습니다. 하여튼 유의해서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궁유

남궁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이한철위원

아까 손달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남원식 계장님이 릴레이입식사업에 대해서 답변하신 대로 우리 릴레이입식사업을 당초에 음성군에서 3억씩 3년간 해주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사업비를 덜 준 것은 그다음에 채워서 9억을 맞춰줬는데 그때 5대 때에도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음성, 소이, 원남 중심으로 송아지 릴레이입식이 추진되느냐고 했더니 축협 측 얘기는 우리가 축협에 위탁한 거 아닙니까? 저쪽은 송아지 릴레이입식사업을 하는 신청자가 많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두 마리 해서는 소득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쪽에서 답변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송아지 릴레이입식사업에 대해서는 이쪽에 축산농가가 많으니까 이쪽을 배려하고 그다음에 낙농이나 육우 같은 것도 정부에서 보조받는 것도 있지요?
주섭

심주섭산림축산과장

예.
한철

이한철위원

그런 것은 그쪽에 많으니까 그쪽으로 하고 아마 축협조합원들 대의원회의에서 협의된 것으로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원식

남원식축산정책담당주사

그런 사항은 아니고 원래 사실 손달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군민이면 9개 읍면 군민이 다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조건을 부여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사실 저희가 당초에도 이한철 위원님께서도 계셨고, 음성, 소이, 원남이 번식 쪽이 많고 그래서 음성축협에 축협발전방향이라든지 육성방향이 음성, 소이, 원남은 번식우 농가, 소규모 농가의 번식사업 위주로 하고, 금왕, 삼성, 생극, 감곡은 대부분이 대형화가 되어 있고 전업화가 되다 보니까 낙농이나 양돈, 비육사업을 육성한다는 기본방향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한철

이한철위원

글쎄 그렇게 해서 음성군에서 그렇게 하라고 시킨 것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축협에서 내부적으로 준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을 드려야지, 이것을 5대 때도 얘기가 돼서 지적했었어요. 이것은 아니지 않으냐고 얘기를 했는데 축협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서로 축산농가들이 오해가 없도록 읍면 간에 그런 오해가 없도록 해 달라고 부탁도 있었어요.
원식

남원식축산정책담당주사

예, 위원님들이 매년 지적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사항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철

이한철위원

앞으로도 이게 사업이 위탁은 끝났지요?
원식

남원식축산정책담당주사

집행은 2008년도에 끝난 거고요, 2006년도하고 2007년도에 입식한 송아지들이 큰 소가 돼서 송아지를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를 가지고 릴레이 입식하고 있습니다.
한철

이한철위원

저희 원금 회수는 언제 합니까?
원식

남원식축산정책담당주사

2011년도 내년 말이 5년차 마지막 해입니다. 그래서 군에서 경상위탁사업 지원조건을 전국 우시장의 송아지 평균가격으로 음성군 세외수입 잡수입으로 입금하는 것으로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한철

이한철위원

그런데 5년차가 되던 해에 회수할 겁니까? 아니면 그쪽에서 연장해 달라는 것은 없습니까?
원식

남원식축산정책담당주사

연장은 대부분 농가마다 특수성이 있습니다. 농가들은 지금처럼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는 160만원에 소를 살 수 있지만, 또 해제가 됐거나 하면 송아지 가격이 올랐을 때 자기가 2백만원을 받았는데, 송아지 가격이 3백만원이 됐을 때 1백만원을 더 내야 한다는 그런 계산적 수치를 가지고 지금 노가들은 접근하기 때문에 그동안 자기가 3년, 4년 동안 소를 키우면서 송아지를 낳은 부가가치 소득은 생각하지 않고 상환 시에 소 가격만 생각하기 때문에 축산정책담당으로서는 생물을 릴레이를 계속한다는 것은 사실 가격폭락이라든가 지금 같은 특수성, 구제역 관련해서는 상당히 위험성이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자금을 더 집행하지 않는 이상은 릴레이를 지원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철

이한철위원

자금을 줘서 릴레이사업을 추진하는 사람들도 처음에 송아지를 분양할 때도 어떤 분들은 송아지를 한두 마리를 더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아예 이 사업을 안 하려고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원식

남원식축산정책담당주사

처음 2006년도에는 송아지 가격이 한 290만원에서 3백만원씩 갔었습니다. 그때 입식하신 분들은 좀 비싸게 샀지만 계속 지난 10월까지 소값이 좋아서 소득을 창출했는데 2008년도에 입식하신 분들은 지금 송아지가 나올 때입니다. 구제역과 맞물려서 송아지 가격이 하락이 되니까 비싸게 받고 싸게 갚는 것이 아니라 싸게 받고 나서 갚을 때 그러니까 작년도에 2백만원을 받았으면 지금 165만원이면 자기 돈 한 40만원 돈을 더 내야 한다는 계산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좋아하시는 분들은 계속해 달라고 하고 일부 소규모 농가 중에는 그냥 상환하고 말았으면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구제역 같은 특수상황에서는 소규모 농가들이 가장 빨리 폐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게 염려스럽습니다.
한철

이한철위원

계장님이 생각하실 때 우리 자치단체에서 이 사업비를 9억을 들여서 이렇게 사업을 하도록 해줬는데 과연 축산농가들이 지금 현재 생각하기에 이 사업이 그분들한테 도움됐다고 생각하세요? 도움이 안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식

남원식축산정책담당주사

우선 도움이 됐습니다. 당시 우리가 1만 1천 두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현재 한육우 사육이 1만 7천 두로 늘었고, 소이나 원남 쪽에 가보시면 축사 규모가 많이 커졌습니다. 그런 입장에서는 농가소득증대에 상당히 이바지를 했다고 보고 거기에서 못하신 분들도 있지만 소득 측면이나 농가소득에도 반영됐다고 생각합니다.
한철

이한철위원

이 사업을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원식

남원식축산정책담당주사

예.
한철

이한철위원

알았습니다.
궁유

남궁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도시건축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원

강준원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강준원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궁유

남궁유위원장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4시에 병원 예약이 되어 있어서 진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 간사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오셔서 진행을 부탁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0분에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유 위원장, 조천희 위원장직무대리와 사회교대)

14시57분 감사중지

15시09분 감사계속

조천희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수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수종위원

도시건축과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축과 전체 공무원들이 음성군의 도시행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데 대해서 우선 군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애썼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궁금한 사항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불법건축물에 부과되는 각종 이행강제금 종류별 부과방법 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불법건축물을 기둥하고 지붕을 세워놨다가 지적이 되면 지붕만 뜯었다가 또 잠잠해지면 다시 지붕을 씌워서 이용하는 기업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대소에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하는데, 불법건축물이 어디까지 원상복구를 했을 적에 불법건축물이 아닌 것으로 보는지, 또한 이런 사항은 강력하게 단속할 수 있는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닌지를 묻고 싶습니다.
준원

강준원도시건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이라고 하면 기둥과 벽면과 천장, 지붕에 있는 것으로 건축법에 건축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는 불법건축물일 경우에 부과하는데 지금까지 이행강제금은 지붕을 뜯고 벽면을 해체하고 기둥을 내버려두면 건축물로 볼 수 없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방향설정을 건축물의 지붕만 뜯거나 기둥을 내버려두고 벽체만 뜯거나 벽체만 내버려둔 상태에서도 이행강제금을 물릴 계획입니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손수종위원

또 방법도 건축신고위반, 허가위반 해서 부과기준이 1㎡당 시가표준의 100분의 50이냐, 100분의 25냐, 100분의 3이냐, 100분의 1까지 있는데 같은 값이면 최대한 강력하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다시는 이런 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준원

강준원도시건축과장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손수종위원

다음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운영관리실태에서 여기 잘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하고 별개로 우리 음성군청에 주차장이 부족해서 사실은 아침에 9시가 넘어서 저희가 출근해 보면 차를 주차해 놓을 데가 없고, 또한 골목을 전체 돌아다녀 봐도 주차해 놓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 하천주차장까지 가는데 현재 우리가 운영하는 군청주차장을 복층식으로 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준원

강준원도시건축과장

군청을 이용하시는 모든 분이 주차관계 때문에 교통에 상당히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상당한 사실입니다. 위원님 의견대로 저도 동감입니다만 동쪽에 있는 주차장에 아파트형 타워 주차장을 설치해서 관리를 군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평상시에도 많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재무과와 협의해서 추가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손수종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희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위원

15페이지에요, 각종 용역의뢰사업현황에서 세종이엔씨하고 형산이 한 95%를 차지하는데 수의계약에 있어서요.
준원

강준원도시건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은 2,200만원까지 설계용역을 수의계약을 주고 있는데 도시계획시설 설계용역을 할 수 있는 관내 업체가 이 두 개 업체 외에는 해당 자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업체만 재무과에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잘 알았습니다.

조천희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달섭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저는 3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아까 우리 손수종 위원님께서도 불법건축물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대소가 고향이고 대소에서 살면서 민원을 하도 접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드리는데 미곡리 214번지 신백수 고려그린인데 무허가 건물로 자진철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확인을 해 보셨는지 모르지만, 여기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기둥은 그냥 있습니다. 그래놓고 며칠 지나면 위에다가 뭐를 씌우느냐 하면 대개 천막이라고 하나요? 그런 걸로 씌웠다가 나가서 얘기하면 베끼고 아주 이렇게 상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과가 농정과, 도시건축과, 환경보호과가 해당이 되지요?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데는 불법농지고, 또 건축물은 불법건축이고 냄새를 줄이라고 그렇게 누차 환경보호과에서 지시했어도 계속 안 하고 있고, 또 요새 주민들 얘기는 음성군에서 관리를 소홀히 하기 때문에 민원을 넣어도 나와보지 않고, 또 민원을 해도 신속하게 대처를 안 해줘서 저 사람들이 음성군과 짜고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주민들의 반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여기는 철저히 관리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이것은 당부입니다. 그리고 44페이지 보시면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따라서 우리가 공동주택에 지원을 하는데 이게 지원을 하게 되면 지원하는 방법은 지금 어떤 식으로 지원하고 있지요?
준원

강준원도시건축과장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손달섭위원

그래서 이 신청을 군에서 직접 받고 있습니까?
준원

강준원도시건축과장

직접 받아서 저희가 현장확인의 대상이 되면 그 아파트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손달섭위원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선정되면 읍면에 알려줍니까?
준원

강준원도시건축과장

예, 알려줍니다.

손달섭위원

그래서 대개 보면 읍면에서 이렇게 군에서 직접 조사를 해서 하니까 읍면하고 상관없이 군에서 임의대로 해준다는 그런 반감이 생길 수 있고, 또 그런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행정의 묘를 살려서 신청을 직접 받지 말고 읍면을 통해서 받아서 군으로 집결되면 군에서 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서 선정되면 확정이 이렇게 됐다, 선정이 됐다고 통보해서 하게 되면 아마 읍면하고 군하고 수혜자하고 삼위일체가 되면 이런 나쁜 말이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준원

강준원도시건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달섭위원

그런 말을 제가 들어봤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이용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대개 보면 공동주택은 없는 면도 있고 또 많은 데는 많은데, 이게 1년에 몇 개 정도씩 지원해 주고 있지요?
준원

강준원도시건축과장

몇 개라는 게 무슨 뜻으로 말씀하시는 건지?

손달섭위원

몇 군데요?
준원

강준원도시건축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10개 단지를 했고, 올해는 14개 단지를 했는데 저희가 보면 지원대상 자격이 10년이 지나야 하고, 한번 받으면 5년 이내에는 다시 지원받을 수 없고, 저희가 예산이 지금 상당히 부족한 편이라 신청하는 단지를 다 해주지는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지원예산을 2억 세웠고요. 올해에는 위원님들이 더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 해서 3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금년 수준과 비슷하게 예산을 세웠는데 그 예산과 맞춰서 지원했는데 지원비율이 2천만원 이상이면 전액 지원해 주고요, 2천만원에서 1억일 경우에는 저희가 50%, 자부담 50%, 이렇게 사업을 하고요, 1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 소요사업비의 30%를 지원해서 예산에 대비해서 신청한 순서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손달섭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원조례를 만들어 놔서 그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시고 있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공동주택마다 특성이 조금 다르지요?
준원

강준원도시건축과장

예.

손달섭위원

지역마다 특성이 뭐가 다르냐면 터가 넓은 지역이 있는가 하면, 터가 좁은 지역도 있고,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 못 할 경우가 생기는데 해달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신청 당시에 읍면에다가 신청하라고 시켰을 때 그런 내용을 상세하게 작성해서 시달하면 지금이 조례를 읍면에서는 잘 안 볼 겁니다. 그렇게 하면 지역의 주민들이나 이장님들하고 마찰이 없는데, 대개 아파트의 이장님들이 지금 대소 같은 경우에 50명 이장님 중에 14명이 아파트 이장님입니다. 그래서 그분들 입심도 대단히 세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자꾸 하느냐고 하면 만만하고 가까운 사람들만 해준다는 말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한두 사람을 이해 설득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면이나 이런 곳에서 이해를 시켜주시고, 내년도에도 지금 3억 정도 예상을 하면 우리가 평균 2천만원씩 지원이 되는데 15개밖에 지원을 못 해준다는 얘기가 됩니다.
준원

강준원도시건축과장

그중에서도 4천만원이 전기요금입니다. 아파트의 가로등과 전기요금입니다.

손달섭위원

전기요금, 그러면 3억을 다 사업비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준원

강준원도시건축과장

예, 전기요금입니다.

손달섭위원

그렇게 되면 대상이 더 줄어드는 거네요.
준원

강준원도시건축과장

그래서 위원님들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내년도 본예산이 상당히 여러 가지 여건으로 어려운데 내년도 추경에 작년에 2억을 본예산에 세웠다가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1회 추경에 다시 1억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신청을 1차 받아봐서 지금 현장을 나가보면 거의 다 해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손달섭위원

바로 그겁니다.
준원

강준원도시건축과장

그래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테니까 우선 2억 5천만원 가지고 본예산에 1차 시행하고 신청을 받아서 추가로 더 필요한 아파트에 소요되는 예산은 1회 추경에 반영을 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손달섭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아파트 이장하고 일반 마을의 이장님하고 어떤 대립각이 서느냐 하면 똑같이 세금도 내고 똑같이 음성군민인데 마을에는 포장도 해주고 경로당도 지어주고 해달라는 것을 다 해주는데 아파트는 전혀 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준원

강준원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달섭위원

불평등 대우를 받는다, 아파트 주민들이 인원 수는 일반 마을 주민들보다 10배나 더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의 여론이 지역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여론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점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제가 아까 절차를 그렇게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린 것이고 우리가 그런 아파트도 똑같은 마을이라 생각하고 지원해줘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 특히 오래된 데는 옛날에 건축법이나 환경법에는 저촉이 안 됐던 것이 법이 개정되고 강화되면서 연립주택 중에 옛날 시설을 못 쓰고 새로운 시설을 해야 하는 곳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준원

강준원도시건축과장

엄청 많습니다.

손달섭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자력으로 할 힘도 없고, 또 지원을 해달라고 하면 지원도 안 해 주고 이러는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타읍면도 마찬가지겠지만 대소의 청호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거기 정화시설을 고치지 못해서 동네만 가면 냄새가 나는 겁니다. 이런 도랑으로 흘러들어 가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느냐고 하니까 1억 2천만원이 들어야 그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BTL사업 하수종말처리구역이라고 하나요? 하수처리구역 거기에 넣어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 따져서 어렵다고 하는데…….
준원

강준원도시건축과장

하수도 기본계획을 바꾸면 됩니다.

손달섭위원

그런 부분을 군에서 알아서 어느 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해결해주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전혀 나하고 관계가 없다고 해서 등한시해서 민원이 생기는데 그런 부분은 좀 공동주택을 담당하는 도시건축과에서 해당과하고 협조해서 해결해 주면 그분들도 불편이 해소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사라기보다 지역에서 여론이 모여서 문제 되는 것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원

강준원도시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달섭위원

또 50페이지를 보시면 도시계획도로 개설 현황이 있는데 사실 도시계획도로는 일부 지역에만 편중돼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다 보니까 실제로 더 많이 필요한 데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디 어디 예를 안 들어도 음성, 금왕, 대소, 감곡, 이제 삼성이 도시계획구역을 해놨기 때문에 5개 읍면인데, 그 5개 읍면이 형평성이 있게 사업을 선정하고 사업비를 배정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준원

강준원도시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달섭위원

그런 것은 꼭 다음에 2011년도 예산에도 제가 짚어보겠지만, 형평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형평에서 벗어나는 것은 앞으로 그런 예산편성은 하지 않았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희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위원

과장님, 도시발전에 가장 힘든 부서에서 과장님이나 계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사전에 질의했기 때문에 다른 것은 안 드리고요, 지금 사실 이 질의도 손 위원이 한 질의하고 똑같은 질의라 혹시 같은 대소 지역구라서 한다고 혹시 오해는 하지 마세요.
준원

강준원도시건축과장

예.

이대웅위원

저도 도시계획도로 개설현황에 대해서 50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 2009년도, 2010년도 개설현황을 봤습니다. 봤는데 2년 동안에 도시계획도로에다가 투자한 돈이 약 2백억 정도 되는데요, 이 도시계획이 물론 모든 도시발전이 있어야 지역발전이 있다고 본 위원은 항상 주장합니다. 저도 집이 시골이지만 시골에다가 포장 몇 미터 하는 것보다는 도시에다가 한 발짝이라도 소방도로를 뚫는 것이 낫다고 주장하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아까도 손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도시계획이 수립된 데가 4군데 됩니다만 2009년도, 2010년도 편성된 예산을 보면 190억 중에서 음성읍에 2년 동안 80억을 투자했네요? 금왕읍이 68억 정도, 대소 14억 6천만원, 감곡이 22억, 삼성이 9억 5천만원, 원남이 5억, 생극이 한 1억, 이 정도로 편성이 된 것을 보면 사실 제 지역이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닌데, 대소 같은 경우에는 소방도로가 너무 협소합니다. 외부에서 볼 때는 시장 형성이 된 것 같지만 사실상 대소는 도시계획이 늦어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 사실인데, 대소나 삼성은 시장 상권이 사실상 형성이 안 됩니다. 외부로 나가서 길거리에서는 장사가 되지만 도시가 도시다운 도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상권이 안 이뤄져서 1년에 2천 명이 전입을 들어와도 나가는 것은 2,400명이 나간다, 깜짝 놀랄 사실입니다. 이게 다fms 도나 시는 인구를 끌어들이려고 별수단을 다 쓰는데 음성군은 스스로 들어오는 인구도 흡수를 못 하고 내보내는 현상, 비근하게 음성, 금왕, 삼성, 대소가 그런 현상이 많은데요, 대소가 1년에 전입이 2천 4~500명이 평균입니다. 그 인구를 하나도 수용을 못 하고 다시 나가는 것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살집이 없어서 살러 왔다가 다 다시 이사 가는 현상인데요, 도시계획도로를 강조하는 부분은 여기에도 보면 2년 동안에 대소같이 이런 인구를 많이 유입할 수 있는 데에 14억 정도 투자를 했다는 것은 지역 균형에 안 맞는 투자다, 지금 삼성 같은 데도 공장을 380개씩 가지고 있으면서도 도시발전이 전혀 안 된다, 상당히 음성군이 생각을 많이 해야 할 부분이다,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지만 이런 부분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많이 생각을 해서 음성군을 어떻게 발전시킬까 생각을 많이 할 부분인데 왜 편성이 고르지 못하고 이렇게 많이 벌어지지요?
준원

강준원도시건축과장

우선은 본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유입인구정책에 대해서는 최근에 관심을 많이 가졌고, 과거에 내려오던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기준은 도시계획의 총면적에 비례해서 사업비를 배정했습니다. 음성, 금왕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이 일찍 되었고, 면적이 상당히 큽니다. 대소에도 자연녹지, 생산녹지가 일부 확장이 돼서 도시계획 면적이 많이 커졌는데 도시계획 면적에 비례해서 지금까지 사업비 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의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이 되었던 사항이고요, 향후에는 감곡 같은 경우도 극동대학에 7,500명 정도의 학생이 있는데 저희가 정주권 개발계획을 하려면 소방도로, 공동주택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저희 스스로 검토해봤는데 학생이 1천 명만 음성군 관내에 거주하고 나머지 6천 명이 장호원 내지 외부로 통학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군에 인구가 느는데 가장 큰 저해 요인이 되는 데가 삼성도 1만 명이 주거공간이 부족하고, 감곡하고 대소를 집중적으로 인구유입정책으로 특수시책으로 추진해볼까 하는 개인적인 소신입니다만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작년도 올해 사업이 205억이라고 저희가 보고 드렸는데 이것은 왜 그러느냐면 작년도 사업은 17건에 140억입니다. 해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로 넘어오는 사업이 작년에 마무리되는 사항이라 예산상에 계속 넘어왔었고, 금년도에는 65억으로 예산이 좀 적었는데, 제가 도시건축과에 와서 특수시책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2009년도 140억을 쓰지도 못하고 2~3년 넘어온 돈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묶여있고 다른 사업에 써야 하는데도 토지보상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시설비까지 다 묶여있는 상태인데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음성군이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설계하고 감정해서 토지보상비를 찾아가면 기공승낙서를 징구하고 토지보상비를 편성하고 토지보상이 다 완료되면 그다음 단계에 시설비를 편성해서 예산이 전혀 새지 않도록, 이월되지 않도록 이런 정책을 저희가 금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129억을 요구했는데, 군 재정 형편상 98억이 삭감되고, 31억만 본예산에 반영된 실정이고, 나머지 사업비는 천상 추경에 확보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는데 향후 예산편성을 할 때에 이대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구유입정책에 신경을 써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웅위원

2년 동안 여기에 나타난 것만 봐도 이 정도가 한 200억 정도 되는데, 교량이 들어가서 이런 액수가 나오는데요, 앞으로는 실장님도 계시지만 이런 문제는 계상을 많이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물론 도시계획이 빨리 돼서, 물론 감곡이나 금왕이나 음성 많이 되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것은 사실인데, 그렇지만 어느 지역 발전이 될 수 있는 지역이고, 발전하고 있는 데도 이런 것이 저해요인이 돼서 음성군이 발전을 못 하고 인구를 타 지역에 빼앗긴다,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정확히 짚어지면 군에서 생각해볼 필요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주민등록 통계를 봐도 그렇고, 전출입 통계만 봐도 어디가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는구나, 그 인구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이런 것은 음성군이 앞으로 생각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이 점을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앞으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역할을 많이 해주십시오. 이런 문제를 앞으로 개선해 주십사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원

강준원도시건축과장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에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조천희위원장직무대리

제가 부언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을 하실 때에 지금 10년 이상된 공동주택 단지가 몇 개지요?
준원

강준원도시건축과장

67개입니다.

조천희위원장직무대리

5년 이후에 다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는데 5년마다 이렇게 하려고 해도 10년 이상 걸리겠네요?
준원

강준원도시건축과장

예.

조천희위원장직무대리

그것을 할 때에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이 딱 정해져 있나요?
준원

강준원도시건축과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되어 있어요? 공동주택 몇 페이지인가요?

조천희위원장직무대리

44페이지 대개 보면 어린이놀이터 보수, 광장포장, 담장 보수, 이런 정도가 나오는데…….
준원

강준원도시건축과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이 조례 제3조에 명시되어 있는데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보수, 단지 내 도로 유지보수, 담장 허물기, 가로 환경시설, 장애인 편익시설, 장애인편익시설 유지보수, 다수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거기에서 건축물은 제외되고, 보안등, 가로등의 전기료, 유지보수비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시설의 보수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천희위원장직무대리

바로 그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에서 어린이놀이터 보수를 한다든지 운동기구를 하나 갖다 놓는다든지 그것보다 지붕이 새는 게 큰 문제입니다. 혼자서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방수해도 계속 새니까 지붕을 덧씌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오히려 그것은 비만 오면 여러 사람이 피해가 더 심한 것인데 그런 것이 빠진 거 같아서, 물론 그것이 들어가다 보면 도색도 해야 하는데 그런 특수적인 것은 고려해야 할 문제점이 아닌가…….
준원

강준원도시건축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제가 공감하고 조례를 다시 재정비해서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개정하도록 추진해보겠습니다.

조천희위원장직무대리

우리 생각에 정말 시급한 것이 빠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달섭위원

아까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 데 10년 이상 공동주택은 현황이 나오지요? 어디 어느 아파트가 있나, 그 내역을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원

강준원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철

이한철위원

과장님, 오늘 몸도 불편하신데 점심식사 하시고 감사장에 일부러 나오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지금 음성읍 소재지에 있는 설성공원 이쪽을 먼저 번에 정비를 다 하셨는데 문화원 건물 쪽으로 지역이 무슨 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문화원 건물, 노인회…….
준원

강준원도시건축과장

상업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한철

이한철위원

공원으로 편입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요?
준원

강준원도시건축과장

건물만 상업지역입니다.
한철

이한철위원

과에서 그런 것도 있지만 공원관리도 하시잖아요? 설성공원에 대해서 혹시 재정비나, 확장이라든지 계획이 없으세요?
준원

강준원도시건축과장

설성공원을 보시면 1년에 큰 행사를 많이 치르는데 설성공원 재정비라기보다는 외부인들이 와서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공원 내에 수목이나 조경이 너무 산만하게 배치되어 있다, 큰 행사를 치르면서 자리는 넓은데 조경이 그렇다는 지적이 있어서 올해 본예산에 설성공원을 정비하기 위해서 1억을 세워서 현재 소나무를 기증받으려고 상당히 여러 군데를 다녔습니다. 군청마냥 만들려고, 좋은 것은 이원호 계장님이 재무과에 있을 때 다 빼와서 한 20주만 구했는데 그것으로 해서 기존에 산만하게 있는 수목들을 1억 범위 내에서 조경을 아름답게 하고 무대 주변을 신중을 기해서 검토해서 추가로 하려고 주변에 나무를 옮겼습니다. 거기에서 이설되는 나무는 장례식장 앞에 폐도에 소도읍가꾸기 공원 산책로 만드는 도로변으로 전부 이설하고 있고요, 그런 정도로 정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철

이한철위원

또 그것은 그렇게 정비를 하시면 되고, 지금 현재 보편적으로 수종, 나무만 조금 바꿔주면 굉장히 좋은 공원, 1등 공원으로 변모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쪽에 음성읍민들이나 주위에서 행사 때 음성에 오시는 분들 얘기가 문화원 건물이 제가 알기로는 25년, 30년 이상된 건물인데, 그동안에 돈도 많이 들였는데 앞으로 그 건물에 사무실과 2층에 회의실 조그만 것은 돈 들여서 보수하는 일만 남아요. 건물이 2~30년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쪽에 빙판이 지고 응달지고, 또 문화원이 크게 건물을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곳도 아니고 해서 그 문화원을 다시 어디다가 돈을 들여서 땅을 사줄 필요가 없고, 건물이나 땅은 군거에요. 그것을 어떻게 문화공보과나 재무과하고 협의하셔서 그 문화원 건물을 헐어서 공원이 훤히 보이고 응달이 안 지고 누구든지 이용하고 그 안에 들어가면 게이트볼장이 있어요. 문화원 건물만 헐면 음성을 찾는 분들이 주차장 앞에서 바로 보이고 양쪽으로 돌아다니지 않고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를 해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묻고 싶고, 또 문화원에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문화원은 현재 공공건물을 비영리단체한테 위탁관리를 음성군에서 하는 거지요? 그러면 가까운 것은 그쪽 사정이고, 박물관 같은 데도 한 2년 전에 수억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분들이 알면 서운하겠지만 거기 박물관에 진열된 물품도 많지만 이용객을 보거나 꼭 별도의 사람이 없이 문화원에서 사무실도 같이 써가면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도 할 수 있고, 그렇게 위탁관리를 시키면 되니까, 그쪽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사를 시키고, 이쪽에 있는 건물을 헐어내서 집만 헐고 땅은 군것이니까 더 좀 용이하게 공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은 없으신지, 제 개인적인 생각도 있지만 음성읍민이나 관계자들 바람입니다.
준원

강준원도시건축과장

문화원 땅은 군 소유는 분명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문화원 건물은 문화원 소유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건물을 철거했을 경우에는 군유지나 문화원 건물을 지을 수 있게끔 해주는 방법이 제시되어야 할 것 같고요, 문제는 예산입니다.
한철

이한철위원

문화원을 꼭 지어줘야 해요?
준원

강준원도시건축과장

문화원이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한철

이한철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아직 협의는 안 했지만 문화원이 없어지면 별로 사용을 안 하고 있으니까 관리하고 있는 민속자료전시관 같은 데 사무실 하나만 있으면 운영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곳으로 하면 어떻겠나…….
준원

강준원도시건축과장

글쎄, 그 문제는 도시공원을 확장시키려고 문화원을 허는 문제를 저희 부서에서 다룰 수는 없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으니까 재무과하고 협의하고 문화공보과도 협의하고 군 재산이니까 또 군수님한테 업무보고도 드려서 추진계획에 의해서 돌아가는 사항은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철

이한철위원

음성군이 돈도 없는데 문화원을 헐어서 공원에 흡수해서 쓸 수 있도록 하고 문화원을 어디다가 땅을 한 5억원어치 사고 건축비를 한 30억 들여서 져주자,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일단 문화원은 문화원대로 쓰는 방안을 한번 해보고 그 이상이 되게, 음성군 지역주민들이 공원을 이용할 길이 있다면 괜찮지 않으냐, 의견을 제시하는 거니까 주무과장님이 업무보고를 드리고 해서 한번 큰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철거비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협의 되면 그렇게 한번 구상해 주시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원

강준원도시건축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철

이한철위원

이상입니다.

조천희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의장

과장님, 31페이지를 보시면 맹동하고 삼성에 주공아파트가 들어와서 지금 마무리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맹동도 가보고 삼성도 가서 제가 분양이 어떻게 돼 가느냐고 했더니 분양이 어렵다, 분양이 왜 어렵냐고 했더니 거기에는 이유가 있겠죠. 아파트 평수가 너무 작다, 그래서 들어올 사람도 못 들어온다, 거기에는 일차적으로 LH에서 아파트를 지을 때 우리가 원하는 평 이상은 못 짓는 것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20평대나 30평대가 되면 분양이 잘 될 텐데 평형이 너무 적은 평형이니까 분양이 안 되고 들어올 사람이 안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LH에 기본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준원

강준원도시건축과장

예, LH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부시책에서도 비춰보면 음성 관내에 LH에서 공사 중인 것이 많고, 또 금왕, 대소, 음성에 주공아파트를 더 지었으면 해서 군수님 지시를 받아서 LH 본사에 방문도 하고 본부장님이 여기를 방문도 하신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나라 전반적인 건설형세가 일반인이 아파트를 지으면 평수가 넓고 주공에서 지으면 작다, 그러니까 임대아파트는 소규모고 분양아파트는 좀 크게 짓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짓는 것은 미분양아파트가 늘어나고 건설경기는 죽고 주공아파트 짓는 것은 다른 일반아파트보다 한 20~25% 쌉니다. 그리고 임대해도 부도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공은 주공대로 LH는 LH대로 빚이 늘고 그것을 20~25% 정도 싼 대신 상가부지를 매각해서 복구해라, 택지개발을 하라 이런 방침인데 부동산 경기 때문에 분양이 안 되니까 채무가 상당히 많이 늘고 있고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치는 겁니다. 일반건설업은 건설업대로 분양이 안 되고 주공은 주공대로 채무가 늘고 있으니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주공의 신규사업은 앞으로 하지 마라, 왜 하면 할수록 빚이 느니까 너희가 함으로써 채무가 늘면서 부작용으로 넓은 평수를 요구하는 일반아파트 분양이 안 되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는 앞으로 크게 짓지 마라, 이런 정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인데 저희군 같은 경우는 혁신도시 내에 1개 단지 1천 세대 정도를 우선 짓기로 했고,, 금왕택지개발 하는데 3개 단지인데 1개 단지는 분양계획이고, 2개 단지는 LH 아파트를 지을 건데 1개 단지는 내년에 착공하게 되어 있고, 그 외에 대소, 음성, 신규로 시작되는 사업은 좀 더 귀추를 두고 봐야 할 입장인데,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맹동이 261세대에 141세대가 분양돼서 54%, 삼성이 지금 419세대인데 228세대 분양돼서 41%, 대소가 225세대가 분양돼서 대소하트리움 여기는 크거든요. 또 거기는 큰 데도 안돼서 55%, 거의 반 수준밖에 분양이 안 되고 있습니다. 맹동도 저희가 분석해봤는데 작아서 안 들어가는 분들도 있지만 지금 맹동산업단지 내에서 출퇴근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주요인은 기반시설 부족을 많이 두고 있고 금왕에서 출퇴근하고 진천 덕산에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공아파트 규모를 더 크게 늘려서 지을 수 있는 것을 예측을 못 했던 거죠. 기존 지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맹동 같은 경우 분양전망이 좋다고 보는 게 맹동산업단지 내에 사원아파트가 없어서 지금 현재 공장이 1단계만 완료가 됐거든요. 그 당시 분양할 때 5년 안에 가동 안 하면 공장에서 나가는 것으로 계약이 파기되는 것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100평이면 50평 이상을 져야 하는데 지금 100평을 분양받고 한 2~30평만 졌습니다. 또 추가로 공장을 짓고 있기 때문에 분양전망도 좋을 것 같고, 지금 주공아파트를 짓는데 지금 공동시설이 혁신도시에 내려왔을 때 거기 많은 인원이 현장사무실에 투입될 것으로 보고, 그 사람들의 주거공간으로 적합하다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맹동은 향후 분양전망은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태완의장

지금 LH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 요구에 맞춰서 큰 평수를 하는 것은 음성군이나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봤을 때는 큰 평형 수는 하지 않는 거네요?
준원

강준원도시건축과장

그래서 저희가 주공에다가 지적한 사항이 저희 음성 대경상사 부지에 짓는 것은 회사원이나 직장인이나 선생님, 군청직원들 일반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다 했습니다. 원하는 평수가 몇 평이냐, 원하는 평수 설문조사를 해서 사업주한테 줬습니다. 이대로 설계를 하라고 해서 1단계 5백 세대는 분양전망이 밝고요, 2단계 때도 추가 설문조사를 할 계획인데 주공도 그러한 단계를 거쳤어야 하는데 자기들 사업계획에 의해서만 지은 것이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조천희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16시 1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0분 감사중지

16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농업기술센터
도순

임도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조천희위원장직무대리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보고를 받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달섭위원

소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의문이 나는 게 몇 가지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보시면 각종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있는데 농촌지도자 음성군연합회와 4페이지에 보시면 생활개선회 음성군연합회가 있는데 농촌지도자 음성군연합회하고 생활개선회 음성군연합회는 어떻게 다르지요?
도순

임도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지도자 음성군연합회는 남자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300여 명이 되어 있고, 생활개선회는 여자회원들로 해서 일상 생활하는데 사용하는 생활기술을 보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400여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농촌지도자는 농업 쪽에, 생활개선회는 집에서 하는 음식이나 생활개선, 이런 쪽으로 지도방향이 틀리고 참여하는 분들이 농촌지도자는 대부분 남성이고, 생활개선회는 대부분이 여자입니다.

손달섭위원

행사를 추진하는 걸 보고 인원수를 보면 농촌지도자 음성군연합회는 보조금을 2,724만원을 지급하고, 생활개선회 음성군 연합회는 회원수나 사업량이 훨씬 더 많은 데도 950만원밖에 안 주는데 사업효과를 따져보면 2,724만원씩 보조금을 지급하면서도 사업량이 작으면 이게 보조금을 잘못 지급한 게 아니에요?
도순

임도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지도자회는 전국 단위 행사입니다. 금년도에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를 하면서 농촌지도자회를 그 자리에서 했는데 362명이 이틀 동안 그 자리에 있으면서 도비가 확보돼서 추진하는 것이고요, 생활개선회 음성군연합회라고 되어 있지만 행사가 학습단체 행사로서 농촌지도자와 생활개선회 회원 520명이 참여해서 한 행사입니다. 우리가 육성하는 단체가 학습단체라고 해서 농업기술이나 생활기술 등을 보급하는데 주최가 되는 단체인데 금액 차이가 금년도에 이렇게 많이 났지만 예년에는 차이가 났던 것이 아니고 비슷한 사항에서 같이 처리했던 사항인데 금년도에는 전국단위 행사가 있어서 그 차이가 났습니다.

손달섭위원

누가 봐도 회원수도 적고, 활동 영향도 적은데 보조금 차이는 배 이상 되는데, 이럴 경우 보조금을 잘못 편성해서 쓰는 것이 아닌가 말씀을 드립니다.
도순

임도순농업기술센터소장

전국 단위 행사는 금년도에 제천한방엑스포장에서 처음 하는 것이고, 일회성이라서 도비가 확보돼서 그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손달섭위원

2,724만원 중에서 도비가 얼마에요?
도순

임도순농업기술센터소장

비율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손달섭위원

950만원은 다 군비이고요?
도순

임도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손달섭위원

그것을 잘 좀 분석하시고 보조금이 균형 있게 집행되고, 또 지원될 수 있도록 어느 단체하고 비교해서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을 잘 간파해서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24페이지 보시면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개인도 있고 단체도 있고, 그런데 이게 사실 개인 같은 경우에는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을 잘해야 이런 얘기가 안 나올 텐데 계속 누차적으로 이런 질의나 지적을 받은 일이 있었을 거예요. 개인은 똑똑하고 기술센터하고 교류가 잘되는 사람만 대상으로 지원해준다, 이런 얘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이런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상자 선정을 할 때에 공개적으로 하면 그런 여론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도순

임도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시범사업을 해마다 하는데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 매스컴에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홍보는 최대한도로 하는데 관심 있는 분과 관심 없는 분의 차이가 있는 거 같아요. 신청하는 분이 또 신청하는 그런 일이 상당히 많았는데, 앞으로는 3년 내에 똑같은 사업을 신청하시는 분들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손달섭위원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운영을 잘해주시면 그런 여론을 피할 수 있고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면서 말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도순

임도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손달섭위원

그리고 35페이지 보시면 고품질 과일, ‘09년도에는 2.07㏊인데 ‘10년도에는 33.7㏊로 확대가 되었어요? 농가는 몇 농가가 되나요?
도순

임도순농업기술센터소장

탑푸르트 생산단지인데, 21.7㏊인데 잘못 기재가 되었습니다. 오타가 나서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33.7㏊이고, ‘09년도에는 21.7㏊입니다.

손달섭위원

이것이 오타다?
도순

임도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손달섭위원

별안간 그렇게 늘면 농가는 얼마나 되느냐고요?
도순

임도순농업기술센터소장

36농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손달섭위원

단지가 1개 단지지요?
도순

임도순농업기술센터소장

음성읍 용산리 1개 단지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단지로 선정이 되면 3년 동안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달섭위원

그러면 단지 속에 사람이 들어가거나 나오거나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도순

임도순농업기술센터소장

단지 내에서 자체적으로 조정됩니다.

손달섭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39페이지 보면 벼 우량종자 보급을 위해서 우리가 읍면에 보급종 신청을 받지요?
도순

임도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손달섭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면사무소를 몇 군데 돌아다녀 보니까 호품벼는 신청량에 1%도 안 준다고 하던데…….
도순

임도순농업기술센터소장

종자 공급되는 업무는 저희가 취급하는데 종자는 종자공급소에서 생산해서 공급합니다. 하여간 저희가 최대한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달섭위원

금년도에 호품을 굉장히 많이 신청했어요. 왜 신청량이 많아졌느냐면 우리가 추청만 농사를 짓다가 내년부터는 호품도 정부 수매를 해준다고 확대를 해서 호품도 신청이 많이 늘어났는데 신청량의 1%도 보급을 안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부락에서 이장님들이 욕을 많이 먹는단 이런 얘기에요. 신청받으라고 해놓고 주는 것은 1%도 안 줘서 마을마다 1포도 안 돌아가는데 한 사람 먹을 치도 안 된다는 거지.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도순

임도순농업기술센터소장

정부미는 그전에는 추청만 받다가 금년부터 호품, 삼광으로 바뀌었어요. 금년부터 호품하고 삼광을 정부비축미로 받는데 현재 호품이나 삼광이 보급이 많이 있거든요. 정부보급종이 모자라는 사항은 되는데 하여튼 농가 것이라도 공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손달섭위원

읍면에 특히 대소, 삼성 보면 그런 얘기가 많이 있어요. 호품이 신청한 양에 비하면 1%도 안 된다, 그래서 이장님들이 마을 주민들한테 질타도 많이 받고 욕도 많이 먹습니다. 신청량에 비해 보급은 한 마을에 한 포꼴도 안 들어가니까 한 농가 농사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신청하고 그렇게 보급을 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었나 몰라요. 그런 부분을 군에 가면 꼭 시정될 수 있게 해달라, 신청을 농업기술센터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농정과에서 받나요?
도순

임도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신청받는데요, 공급은 종자공급소에서 합니다. 저희가 종자공급소에 요구해서 더 많은 양이 배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달섭위원

그래서 그것은 해당하는 면에다가 소장님이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정말 호품이 그렇게 많이 마을에서 신청한 것하고 보급된 것이 얼마나 차이가 나나,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도순

임도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웅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49페이지에 보시면 관내 토양분석 실적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하여간 장비를 1억 2,600만원 들여서 갖다가 놨는데요, 신청 농가가 상당히 많은 것을 보면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특히나 농사짓는 기본적인 거, 자기 땅의 토양분석을 해보고 작물에 맞춰서 짓는 것은 가장 과학적이고 기본적인 농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여간 농사짓는 사람으로서 좋은 사업이라고 칭찬하고 싶고요, 검사 의뢰하면 며칠 만에 결과가 나와요?
도순

임도순농업기술센터소장

검사요구해서 흙실에 조제하고 그러면 대략 1주일 걸리는데, 시약 값을 절약하기 위해서 일정량이 되면 검사를 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조금 늦을 수도 있습니다. 일주일이면 됩니다.

이대웅위원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도순

임도순농업기술센터소장

비용은 군비하고 도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대웅위원

농가나 개인이나 군민은 다 이용할 수 있는 거지요?
도순

임도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웅위원

분석하면 결과 가지고 어느 작물에는 뭐가 맞다, 맞다, 이런 것도 답을 해줘요?
도순

임도순농업기술센터소장

각자 논이나 밭에 재배하고자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토양검사를 해서 비료를 어떻게 줘야 하고, 유기농은 어떻게 해야 한다는 처방서를 줘서 직접 우송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만나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대웅위원

원래 이것도 pH나 여러 가지가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잘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농사짓는 분들도 pH가 얼마가 좋고 유기질이 얼마나 들어가야 하고 그런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가능한 한 방문하시는 분들이 설명을 많이 해 주셔야 합니다.
도순

임도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시비처방서에 구체적인 내용을 게재했고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저희가 설명을 전화상이나 아니면 직접 만나서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대웅위원

품목은 자기가 농사짓는 품목에 대해서 맞춰서 오면 이 결과가 적합인지, 부적합인지를 답을 해주시는 거죠?
도순

임도순농업기술센터소장

작목 토양검사를 해서 작목을 말씀해 주시면 그 프로그램이 있어서 무슨 작목을 하겠다고 하면 질소를 얼마를 더 주라고 하든지 아니면 유기물 공급을 어떻게 해야 한다든지 아니면 석회 얼마를 써야 한다는 처방이 나오게 됩니다. 그 처방에 따라서 시비를 하면 그 작목에 맞는 비료 주기가 됩니다.

이대웅위원

검사 시기는 아무 때나 봄이나 겨울 사시사철 아무 때나 할 수 있습니까?
도순

임도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웅위원

잘 알았습니다.

조천희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보건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섭

김동섭보건소장

보건소장 김동섭입니다. 보건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조천희위원장직무대리

보건소장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수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수종위원

보건소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제가 두어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구건물로 되어 있는데 유포보건진료소하고 주봉보건진료소, 내산보건진료소, 차평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구건물 부지로 되어 있는 거지요? 그런데 현재 이것을 사용하나요?
동섭

김동섭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서 관리해서 민간인들한테 임대했습니다.

손수종위원

그것은 관리를 잘못하시는 것 같아서, 용도폐지를 해서 이것을 재무과를 이관해서 거기서 임대계약을 해줘야 하는데, 현재까지 이것을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것은 잘못된 관리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시정해 주시길 부탁하고요, 그다음에 31페이지 방역사업별 소요예산 집행실적이 있는데 이것을 보면 참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방역은 잘 안 되는 거라고 지적을 합니다. 문제는 같은 돈을 주면서 방역이 잘 안 되는 거라면 제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읍면에서 이것을 하고 싶다는 단체가 있다고 하면 일단 읍면에서 기관단체에 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런 데가 없는 데만 현재 용역에 주도록 이렇게 개선해 보시지요? 왜냐하면, 이것을 하는 용역업체가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범위는 넓고 그러니까 이게 해도 안 졌는데 2~3시에 와서 휙 한 바퀴 돌고 와서 방역했다고 하고 오밤중에 해 떨어질 때, 꼭 해야 할 때 안 하고 생색만 내는 그런 결과가 있어서 같은 값이면 읍면에서 하고자 하는 단체가 있으면 용역 주는 금액으로 준다고 하면 제가 볼 때에는 충분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없다고 하면 용역을 따로 입찰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동섭

김동섭보건소장

작년도 하반기에 저희가 각 읍면에다가 한번 파악을 했습니다. 맹동면만 단체에서 한다고 하고, 8개 읍면이 전부 어렵다고 해서 기존대로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손수종위원

그래서 사실은 맹동이라도 봉사단체가 어디에든지 많이 있습니다. 공공봉사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봉사단체에 얘기해주면 JC, 로타리, 라이온스,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런 데에다가 얘기를 해보세요. 그런 데서 할 수 있도록, 제가 볼 때에는 봉사도 하고 주민자치위원들도 좋고요, 어차피 주민자치위원들도 그런 것을 하려고 합니다. 한번 연구하셔서 같은 값이면 이것은 지적사항이 아니라 좋은 쪽으로 대안을 내서 주민이 방역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을 해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섭

김동섭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달섭위원

손수종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하고 겹치는데 78페이지에 보시면 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신축하면 구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짓는 게 아니라 다른 부지를 기부채납 받아서 보건진료소를 짓지요?
동섭

김동섭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손달섭위원

병폐가 뭐냐 하면 보건진료소를 짓기 위해서 기부채납 받고 지금 구 보건진료소는 쓰지 않는 것은 그냥 보건소에서 행정재산으로 가지고 있지요?
동섭

김동섭보건소장

저희가 18개 보건진료소 중에서 5개소를 못 짓고 있고요, 내년도 3개소를 짓고 2개소가 남는데요, 그중에 재산은 일부는 재무과로 관리전환 했고요, 4군데는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손달섭위원

제가 그것을 왜 물어보느냐면 보건소를 지을 때는 기부채납을 했으면 짓고 용도가 필요 없어지면 사실은 그 땅을 기부채납했던 사람한테 반환해줘야 원칙인데, 다 군재산으로 가지고 있지요? 보건소 행정재산으로 갖고 있든 행정재산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폐단이라고 하면 각 지역마다 그런 곳이 여러 군데 있어요. 관리를 제대로 안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현행법 상 용도폐지를 하면서 당초에 기부채납했던 사람한테 줄 수 있나, 한번 이것을 검토를 해보세요.
동섭

김동섭보건소장

저희가 현재 당초에 했을 때도 기부채납을 했거나 마을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지에 짓고 그랬는데, 다시 또 기부채납을 받아서 짓는 이유는 현재 보건진료소 건물을 짓는데 7~8개월 소요되는데, 그 기간에 진료문제, 더 큰 문제는 현재에 있는 부지가 좁아서 더 이상 저희가 한 100평 정도에 60평 정도로 건물을 짓는데 기존에 있는 부지에다가 다시 기부채납을 받습니다만 그전에 기부채납한 건물은 돌려줘야 원칙이지만 재무회계규칙이나 재산관리규정에 이미 한번 기부채납 했던 재산은 돌려줄 수가 없는 규정이 있어서 저희도 많이 판단하고 이렇게 파악했습니다만 돌려주는 것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달섭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부지를 꼭 돈을 주고 매입해야지, 기부채납을 왜 받느냐고요.
동섭

김동섭보건소장

당초에 18개 보건진료소가 서로 경쟁이 심해서 우리는 기부채납 해 줄 테니 우리 먼저 져달라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손달섭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것을 악이용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떻든간에 기준이 뚜렷하게 서 있고 계획대로 추진하면 개인한테 피해를 안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몇 년도 이상 건물 순서대로 짓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그 기준에 적합한 데부터 순서대로 져주고 적합한 데로 부지를 물색하고 구입해서 해야지, 조건을 걸어서 기부채납 해놓고 그런 데만 져준다, 이게 어떻게 보면 경쟁을 시켜서 내 이득만 챙긴다는 거지요?
동섭

김동섭보건소장

그렇게 보실 수 있지만 보건진료소 특수성이 그 권역 지역 주민들한테 의료서비스를 주는 거라서 크게 불만을 안 가지고 기부채납하고 있습니다.

손달섭위원

이 기부채납하는 데는 꼭 기부채납조건을 걸어서 울며겨자먹기식으로 할 수 없이 하는 데가 많아요. 이런 것은 못 고치느냐, 다른 데는 다 돈 주고서 하면서 왜 보건진료소는 꼭 기부채납 받아서 하느냐, 이런 것은 앞으로라도 보건소에서는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돈을 주고 사서 부지를 만들어놓고, 또 나중에 용도 폐지가 돼서 잡종재산으로 파는 게 원칙이지, 이거 개인한테 피해주고 나중에 기부채납 받은 거라 다시 돌려줄 수가 없다, 강제로 뺏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용도가 필요 없으면 그렇다고 개인한테 못 주면 개인한테 피해를 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 것도 감안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14페이지에 불용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사업 중에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당초에는 3,500만원이에요. 집행액이 2,200만원, 1,300만원이 불용액이 나왔는데 예방접종 백신이 1개당 금년도에 구입단가가 얼마에요?
동섭

김동섭보건소장

8천원 하는 것은 1개당 7천 얼마 해서 잔돈 거슬러 주는 불편을 해소 하는 차원에서 그렇지 7,800원에 구입하면 8천원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크게 이익은 안 남습니다.

손달섭위원

그렇게 되면 예산을 편성해도 1,300만원 어치를 덜 샀다는 건지, 아니면 예산을 과다하게 세웠다든지…….
동섭

김동섭보건소장

작년에 왜 계절백신이 많이 남았느냐면 신종플루가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종플루백신을 하다 보니까 계절플루를 받아야 할 사람이 인원이 적어져서 덜 구매한 것입니다.

손달섭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신중하게 따져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이렇게 불용액이 많아지면 음성군 사업을 제대로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잘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31페이지 손수종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사실 음성군 전 마을을 대상으로 방역소독을 하지요?
동섭

김동섭보건소장

예.

손달섭위원

용역 받아서 하는 업체는 전 마을을 안 다니고 있지요?
동섭

김동섭보건소장

방역소독 입찰을 봐서 하는 업체가 3개소가 있는데, 설성방역, 음성방역, 대한방역, 이렇게 지역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손달섭위원

지역을 나눠서 하는데 그 지역을 맡은 업체가 그 지역에 마을단위를 다 돌아가면서 방역은 못하고 있지요?
동섭

김동섭보건소장

그래서 저희도 그런 문제가 많이 지적되고 간단하게 방역을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작년부터 방역관제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방역관제시스템은 LG텔레콤하고 계약해서 하는 건데 그 시스템을 방역소독차에 정착하면 그 차들이 그 시간에 어디에 있다는 것을 항시 체크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있어서 전과 다르게 소독이 잘 이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손달섭위원

어떻든간에 지금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은 폐단입니다. 물론 방역업체가 철저히 잘 해주면 보건소장님이나 음성군이 욕을 안 먹는데 그것을 철저하게 안 해주니까 문제가 생기고 민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폐단입니다. 아까 손수종 위원님은 폐단을 개선하는 방향을 생각해보자, 저도 의문이 가는 게 꼭 소독을 할 수 있는 업체, 그런 사람만 방역하는 것이냐, 아까 말한 단체나 일반인도 방역할 수 있는 것이냐…….
동섭

김동섭보건소장

소독업을 하는 사람들은 일정한 시설과 인원과 장비를 갖춰야 하지만 이런 단체에서 한다고 할 때에는 자격기준, 그럴 때 문제가 뭐냐 하면 장비를 전부 보급해야 하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도 요구하는 사례가 있고, 또 그 사람들 교통비, 이런 것을 그냥 무상으로 해주는 단체도 있지만 또 그런 것을 바라는 단체도 많이 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작년도에 9개 읍면 대상으로 각 단체별로 할 수 있는 데를 추천하든지 면사무소에서 할 수 있으면 아니면 단체에서 할 수 있으면 조사해서 보고 해달라고 했는데 맹동면 1군데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고 나머지는 불가하다고 보고가 돼서…….

손달섭위원

물론 너나없이 공무원들은 하기 좋은 사람들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개선안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면 한번 연구해보세요. 이것이 각 읍면에서 그전에 보면 연막소독기를 사주고 봉사단체나 이런 데서 이것을 실시했었어요. 읍면에 자율방범대도 있고, JC도 있고, 여러 단체가 있는데, 이것을 경쟁적으로 하다가 그만두게 된 것은 비용보다 지원을 너무 적게 해주니까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2억 8,600만원씩 예산 세워서 지원한 것을 가지고 몇 개 면을 지원하는 것을 보시면 9개 면에 어느 정도 지원되니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제시했을 경우에는 가능한 데가 많이 나올 것입니다. 만약에 얼마를 지원해줄지도 모르고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될지도 모르는데 한다고 하는 데가 하나도 없지요. 예를 들면 음성군을 소독하는데 전 마을을 다니면서 다 소독을 하면 어느 정도 소요된다, 그것에 80%는 해준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신청을 받으면 아마 할 데도 있을 거예요. 할 수 있는 단체를 신청받으려고 한다면 누구든지 신청하는 감을 못 잡으니까 할 수 없지,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한번 읍면장하고 협의하시면 이게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도 읍면장도 하고 위원을 해보니까 그전에는 이런 것에 주민들이 민감하지 않았어요. 방역이나 이런 거에 크게 신경도 안 썼어요. 그런데 요즘에 신종플루다, 병이 많이 도니까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그런데 소독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그냥 대충 한 바퀴 돌고 간단 말이에요. 누가 봐도 성의 있는 소독이 안 되는 거예요. 그전에 단체는 동네 골목골목 다 돌아다녔는데, 지금은 돈 벌어먹는 사람한테 주니까 저런 식이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런 것을 개선해달라는 얘기를 누차 들어서 오늘 소장님한테 얘기하니까 그런 식으로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동섭

김동섭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달섭위원

이상입니다.

조천희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웅위원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3쪽에 보시면 보건지소별 현장 수입내역에 보면 진료수입 차이가 읍면별로 많이 나는 거 같아서 여쭤보겠습니다. 금왕, 소이, 원남이 인원이 비슷한데 진료수입난에 보면 금왕이 인원도 비슷한데 2,660만원이고, 소이도 인원이 비슷한데 소이는 1억 3,300만원이 나와 있고, 원남도 1억 2,3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진료비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나요?
동섭

김동섭보건소장

이 원인은 의약분업 실시에 따라서 소이, 원남, 맹동은 의약분업 외의 지역입니다. 그래서 보건진료소에서 투약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투약비까지 해서 진료비가 나오고, 금왕이나 대소 이런 데는 투약을 할 수 없는 데입니다. 그래서 진료비만 받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이대웅위원

진료비하고 투약비 차이가 많이 나요?
동섭

김동섭보건소장

예, 소이, 원남, 맹동은 의약분업 외의 지역이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대웅위원

그런데 맹동은 그렇게 많이 안 나네요?
동섭

김동섭보건소장

맹동은 의원이 금년 5월 달에 없어지는 바람에 늦게 돼서 그렇습니다.

이대웅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조천희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17시 3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9분 감사중지

17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상하수도사업소
규공

이규공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될 수 있는 대로 간단하게 보고해 달라는 주문이 있어서 최대한도로 간단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칩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조천희위원장직무대리

상하수도사업소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달섭위원

소장님 설명 고맙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광역상수도를 설치하다 보면 마을에 마을 안길이나 진입로가 거의 다 파손되는데, 제가 가보니까 땜질 식으로 살짝 판 데만 재포장을 해 놓은 상태라 대개 한 몇 개월이 지나가면 바로 거기가 깨져버리는 불편이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다니는데 불편을 많이 겪는데 그 재포장을 깬 데만 하지 않고 전체 포장을 해줄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까?
규공

이규공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저희가 설계를 몇 번 시도했습니다. 해 보니까 도 감사가 오면 금년도에도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기왕에 깬 부분을 다시 땜질해놓으면 이것이 한 달이 지나면 다시 침하가 돼서 통행에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전면 덧씌우기를 하는 것으로 계획해 보면 도 감사과 쪽에서는 이 부분을 인정을 안 해주고 감액조치하라고 해서 변경한 예도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손달섭위원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는 포장해 놓고 어느 부서에서는 건설한다고 해서 깨놓고 다시 완벽하게 안 해주니까 결과적으로는 음성군이 욕을 먹는 겁니다. 한 부서가 했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음성군수를 욕하는 거랑 똑같은 건데 그런 부분은 실과에서 협의해서라도 그런 민원은 해소해 줄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주십사 해서 내가 당부 아닌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규공

이규공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도 감사과하고도 연결해보고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손달섭위원

그리고 41페이지에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 처리용량이 하루 1일 처리용량인데 대개 보면 시설규모는 음성 7천 톤, 금왕 6천 톤, 대소가 4천 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일 인입량은 얼마인지 나타나나요? 들어오는 양이요?
규공

이규공상하수도사업소장

여기에 나와 있는 7천 톤, 6천 톤, 4천 톤이라는 것은 설계상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고, 실질적으로 유입되는 경우에는 지금 음성읍은 약 7~8천 들어오고 있고요, 금왕읍은 5,500톤, 대소면은 3,700톤 정도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손달섭위원

그러면 음성 같은 경우에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 여론이 시설 용량이 부족해서 그것을 증설한다는 얘기가 자꾸 도는데…….
규공

이규공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금왕이나 대소나 삼성은 우리가 BTL사업으로 오수, 우수 분리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음성읍은 오수와 우수가 분리가 안 돼서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2차 사업이 2012년도까지이고, 3단계 사업이 2015년이나 2016년에 끝나면 그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손달섭위원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우리가 바로 대책을 세워서라도 증설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5년에 한 번씩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지요?
규공

이규공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손달섭위원

그리고 금왕이나 대소 이런 데도 증설해야 한다는 얘기가 많이 있는 데 그런 계획은 있어요?
규공

이규공상하수도사업소장

음성읍은 오수, 우수 분리가 되면 문제가 없는데 대소나 금왕이 인구가 많이 늘어나서 내년부터는 증설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달섭위원

바로 예측해서 바로바로 대비를 해야 하는데 나중에 오버 되도록 가만히 내버려두면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규공

이규공상하수도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손달섭위원

제가 밖에서 들은 얘기 가지고 반영되고 있나 없나 알아보니까,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수립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규공

이규공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위원장직무대리

제가 부언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소규모수도시설, 일반상수도 죽 있는데, 그것도 없는 개인이 우물을 파서 이렇게 먹는 집단마을이나 산발적으로 있는 그런 데도 수질검사를 해주고 있나요?
규공

이규공상하수도사업소장

개인우물은 저희가 하고 있지 않고, 환경보호과의 지하수 관리하는 부서에서 주기적으로 관리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천희위원장직무대리

소규모수도시설이 광역상수도 물을 드시는 분들은 질 좋은 물을 서비스 받고 수시로 소독한 수돗물을 먹는 데 그것도 저것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지역이 있잖아요? 관로 매설이 안 되는 데는 수시로 수질검사를 해줘서 건강유지를 했으면 좋겠는데, 환경보호과에서 하신다니까,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수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수종위원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음성군 물관리를 위해서 상당히 애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민을 대표로 해서 고맙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적하려고 발언권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요즘 보니까 상당히 늦도록 일을 하시고, 또 상수도 체납을 해결하기 위해서 2개 반 6명으로 징수반을 편성해서 고생하신다는 얘기를 들었고, 제가 소장님 고생하는 것을 가끔 봅니다. 고생하는 것을 격려를 드리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자꾸 인사이동 때문에 업무가 바뀌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현재 계신 분들이 어느 정도 업무가 파악되면 자주 인사이동이 안 되도록, 거기에 계신 분들은 특수업무라고 하던데, 징수하는데 누가 미납되었다고 하면 우선은 집을 알아야 하고 징수방법이나 이런 노하우가 필요한 모양인데, 그런 사항을 고려해서 인사이동이 되기 전에 사전에 소장님하고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것을 좀 상의를 해주시는 것이 어떤가 얘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규공

이규공상하수도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조천희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태완의장

3페이지 현황을 보면 어쩔 수 없으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대개 보면 3개 업체가 중복되는데 거리상으로 봤을 때 거성개발은 소이하고 감곡이 있는데, 인근에 가깝게 조절이 안 되나요? 대행업소를 운영하는데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규공

이규공상하수도사업소장

여기 업체를 보면 주로 음성읍 업체가 많아서 어쩔 수 없이 저쪽 감곡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어쨌든 이 문제는 대행 업체들의 의견을 들어 보고 조율이 가능하면 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태완의장

거리가 멀다 보면 효율적이지 못한 것 같아서 대행업체 간에 효율적으로 해봐서 가능하면 붙어 있어야지 관리하기 좋지 않겠어요?
규공

이규공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정태완의장

또 한 가지만 소장님,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금왕 LG공단이 오래되었는데, 일양약품 들어오고 한화L&C에서 5만평 부지 들어오고, LG공단 옛날에 있을 때 아래 광역상수도 들어가는 거기에 대한 내용은 알고 있지요?
규공

이규공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태완의장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한화L&C 문제는 없는 것인지, 옛날에 LG공단 있을 때 협의해서 관로를 매설한 것 같은 데, 그것이 문제가 돼서 공사에 지장을 준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규공

이규공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왕산업단지 내에 일양약품하고 한화L&C가 들어오는데 일양약품는 문제가 없고 한화L&C 부분에 금왕읍과 생극면 전체를 공급할 수 있는 주관로가 매설이 되어 있습니다. 관로매설은 산업단지는 토목공사가 ‘97년도에 되었고, 관로매설은 1999년도에 매설했다고 들었는데 토목공사가 다 끝난 상태에서 단지 내에 공장용지하고 비탈면 녹지, 그 경계에다가 수도관을 묻었는데 그 당시에 상수도 부서에서는 공업경제과에 정식으로 공문을 보냈고, 그 당시에는 금왕에서 대소간 4차선 개통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업경제과에서 그 업체랑 협의가 돼서 공장 용지하고 비탈면 사이에 수도관을 묻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평온하게 지내왔는데, 금년도에 한화L&C가 부지를 매입해서 와서 부지 정리하는 과정에서 경계 감정 측량을 해보니까 수도관이 자기네 공장용지 내에 들어와 있는 것으로, 비탈면 부지 부분 토목공사를 약 10여 미터를 더 깎아냈어야 하는데 ’97년도 당시에 그 부분을 안 깎아내고 준공처리를 했고, 어떻게 됐나 알아보니까 당시에 공영개발 차원에서 했을 때 토목공사 설계내역에서 공사를 안 한 부분은 제척시켰고, 산업단지 분양용지가격, 분양가에서도 그 부분만큼을 감액해서 승인해줘서 큰 문제는 없는데, 다만 지적도 상에 보면 지목이 공장으로 바뀌어 있고, 그 당시에 수도 묻은 사람도 거기가 공장용지라고 전혀 생각을 안 하고 거기가 경계부분이라서 묻었는데 이번에 노출이 돼서 다음 주 쯤에 예산 심의할 때에 나오겠지만 한화 측에서 정식으로 이설해 달라고 요청이 있어서 8억 5천만원 정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정식으로 요구가 왔습니다.

정태완의장

광역상수도가 몇 미리에요?
규공

이규공상하수도사업소장

400mm 관입니다.

정태완의장

거리가 얼마 정도 됩니까?
규공

이규공상하수도사업소장

700m입니다.

정태완의장

우리가 이설해야 해야 할 구간에 700m에 예산이 8억 5천만원?
규공

이규공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리고 이설할 때에 금왕하고 생극은 일정기간 단수를 해야 하는 문제도 있고, 그리고 기존 관로를 재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관로를 깔아서 통샘으로 바로 연결을 해야 하니까, 그것은 별도로 고철처리를 해야 합니다.

정태완의장

한화L&C도 어차피 이전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규공

이규공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지면적이 길이가 한 10m에서 넓은 데는 한 15m 이상 되는데, 면적을 보니까 한 2천 평 정도 되기 때문에 한화 측에서는 그것을 안 찾을 수가 없고, 가스탱크를 그쪽에다가 넣어야 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자기네 본관동을 그쪽에 져야 하기 때문에 이설을 안 해주면 안 되는 상황에 와있습니다.

정태완의장

이설 비용이 8억 5천만원, 내년도 예산에 계상되어있다?
규공

이규공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웅위원

음성군에서는 예측을 전혀 못했어요?
규공

이규공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그 당시에 수도 부서에서 공장용지이고 분양되는 땅인지는 전혀 몰랐고요, 지금까지도 LG생활건강인가 거기에서도 그렇게 된 내용을 전혀 몰랐던 것 같아요. 단지 그 당시에 LG건설 토목공사 한 실무자들은 알았지만, 그 다음에 LG화학에서 LG생활건강으로 넘어오면서 다시 한화로 넘어왔고, 한화에서도 그 부분은 모르고 샀고, 경계감정측량을 해보니까 공장부지 내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두고 쓰면 하등에 문제가 없는데 부지를 보면 목우촌 쪽은 지대가 높고요, 저쪽 주유소 쪽으로 가면 지대가 낮아요. 언뜻 보면 평면인데, 실제로는 4~5미터 차이가 나니까 한화L&C에서는 평단작업을 안 하면 공장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쪽 목우촌 쪽을 깎아내리다 보니까 지금은 노출을 안 시켰지만 제방 마냥 쌓아서 수도관 그 속에 있고,옆에는 전부 깎아내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설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손수종위원

공장을 녹지지역으로 확보해야 할 규정도 있을 텐데…….
규공

이규공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당시에 녹지부분은 있는 거지요. 거기까지 공사를 안 한 거지요.

조천희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7분 감사종료

손수종출석위원

위원 이한철 위원 남궁유 위원 조천희 위원 손달섭 위원 이대웅 위원 김순옥 위원

출처 충북 음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