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행정과장 이종빈입니다. 2011년도 행정과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예산은 2010년도보다 40억 7,652만원이 증액된 482억 5,109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행정 역량강화는 10억 1,567만 7천원이 감액된 5억 5,139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열린행정 추진 국내외교류사업 일반운영비로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5백만원과 자매도시 간 청소년 지역문화교류 4백만원, 일반보상금으로 자매결연도시와의 교류행사 5백만원과 군정시책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각종 회의 및 군정시책홍보 식장물 제작 288만원, 명함제작 8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입니다. 군정설명회 유공자 감사패 제작 2백만원과 지역특산물 홍보용품 포장용 종이박스 제작 1,350만원, 직원행정업무수첩 제작 1,755만원, 직원사진 수첩 제작 1,620만원, 전국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 5백만원, 충북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 4백만원, 읍면 순회 군정설명회 다과준비 450만원, 명예군민수여자에 대한 명예군민패 제작과 꽃다발 구입비 276만원, 국내여비로 일선행정 업무추진여비 1,596만원과 군정업무추진비 1,2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평화통일자문회의 충북대회 참석자 보상과 전국대회 참석자 보상에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제23회 평화통일 염원 음성군민 가족등반대회 1,436만원, 퇴직공무원 예우를 위한 퇴직공무원 꽃다발 구입 50만원과 퇴직공무원 상패제작 150만원, 포상금으로 퇴직공무원 포상 1백만원과 퇴직공무원 증정용 메달 구입 2천만원, 인사업무추진을 위한 출산육아 대체 행정도우미 급여와 보험료, 인부임 4,256만 7천원, 신규공무원 임용장 수여를 위해 오찬과 현수막 제작, 꽃다발 구입 290만원과 인사발령 임용장 수여 표지제작에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입니다. 도ㆍ시군 간 인사교류활성화를 위한 주택보조비 임차료 2,160만원과 전자공무원증 제작 108만원, 전자공무원증 케이스 및 목걸이줄 구입에 108만원, 공무원 명찰 제작에 94만 5천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신규공무원 임용장 수여 시 가족참석자 오찬 60만원과 군정 유공 시상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군민대상 수상자 상패 제작 120만원, 군정유공민간인 상패 제작 1백만원, 열심히 사는 군민표창 상패 제작 240만원, 대학생 근로활동 지원을 위한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부임 3,44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입니다. 북한이탈 새터민 정착지원사업으로 새터민 주말체험농장 5백만원, 태평양전쟁 전후 강제 동원 희생자 지원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급여 및 4대보험료 5백만 9천원과 사무관리비로 73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기록물 관리를 위한 서고 재정리 인부임 709만 5천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기록관 보존용품 구입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입니다. 기록관 서고 청소 및 소독 360만원, 기록물 현장파쇄비용 1백만원, 향온향습기 유지보수 240만원, 창의행정 추진을 위한 유공자 포상금으로 행정명품경진대회 우수부서 표창 140만원과 공무원 아이디어 발굴 우수자 표창에 90만원, 민간협력추진을 위한 주민자치센터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180만원과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책자 제작 216만원, 상패 제작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입니다. 제3회 주민자치센터 작품전시회 4백만원, 찾아가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50만원, 제2회 주민자치센터 작품발표회 2백만원, 민간협력 업무추진 여비로 598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주민자치위원 교육여비로 81만원, 찾아가는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 참여자 급식비 86만 4천원, 제11회 전국주민자치 박람회 참관 급식회 64만 8천원, 시설비로 맹동주민자치센터 및 창고건립 설계비로 5,740만 4천원, 민간사회단체지원 일반보상금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으로 4,6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지원 사무관리비로 유공자 표창패 제작 1백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 민간단체 도민교육여비 25만원, 재향군인회 지원으로 민간경상보조 6.25행사 지원으로 1,300만원 새마을단체지원 사무관리비로 유공자 표창패 제작 180만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새마을회 교육여비 1,771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입니다. 새마을단체 민간이전 경상보조로 소년소녀가장 새마을어머니 되어주기 2백만원, 자원봉사활동 1백만원과 새마을운동 41주년 기념행사 및 교육 4백만원, 알뜰도서교환시장 운영 3백만원과 국민독서경진대회 1백만원, 새마을지도자대회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유공자 표창패 제작 1백만원, 민간경상보조로 생활문화개선을 위한 책자발간 250만원과 제11회 친절봉사대상 시상 및 친절운동 150만원, 제15회 서로 사랑하고 칭찬하기 편지글 공모 230만원, 따뜻한 세상을 위하여 책자 발간 170만원, 2011 가정사랑 릴레이 캠페인 5백만원과 우리 고장 음성사랑실천 10대 덕목사업 4백만원, 바르게살기 한마음다짐대회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반장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유공이장 공로패 제작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으로 1,200만원, 이반장 교육여비로 150만원, 민간행사보조로 이장선진지 견학비 지원 1,610만원과 이장상해보험 가입비1,610만원, 국민정신운동 관리 사무관리비로 화목한 가정 표창패 제작 90만원, 홍보물 제작 504만원과 워크숍 강사료 50만원, 행사운영비로 학교폭력예방 강사료 및 플래카드 제작에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입니다. 지방공무원 육성 공무원 시상 사무관리비로 상장 유인 360만원과 으뜸공무원 상패 제작 324만원, 으뜸공무원 사진액자 제작 108만원, 포상금으로 연말우수공무원 시상 110만원과 우수공무원 선진지 견학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후생복지 사무관리비로 직원 하계휴양시설 임차료 1억 2천만원, 청원경찰 근무복 구입비 160만원, 복지카드인 맞춤형복지제도로 8억 6,400만원, 공공운영비로 청사 비치용 구급약품 구입비로 195만원, 국내여비로 서무관리 업무추진여비 1,434만 5천원과 의전업무추진여비 957만 6천원, 국외연수여비 풀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입니다. 국제화 풀여비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직무수행 특정업무부서인 감사, 세무, 예산, 여론동향담당자 대민활동비 등 3억 2,088만원, 포상금으로 공무원 자녀 보육비 지급 1억 8,24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공무원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 1억 2,100만원, 연금 지급금으로 공무원 재해보상급여 2천만원과 사망조위금 부담금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무원 체육행사 사무관리비로 도시군 공무원체육대회 1,60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입니다. 청원경찰 한마음 체육대회 참가 439만 2천원, 음성군 공직자 한마음 문화체육행사 9백만원, 도시군 공무원체육대회 행사추진 제수용비 3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운영비로 음성군 공직자 한마음문화체육행사추진수용비 1백만원과 무기계약근로자 문화체육행사 268만 8천원, 국내여비로 도시군 공무원체육대회참가 여비 6백만원, 청사관리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당직실 운영관리로 153만원과 행정잡지구독료 696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입니다. 도보 추록 대금 288만원과 청사 게양용 국기 구입으로 180만원, 민간이전 위탁금으로 군청사 무인경비시스템 1,380만원, 교육훈련 직원인력개발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교육업무추진 제수용비 243만원과 공무원교육위탁비 1억 5천만원, 직원능력개발비 2,200만원, 매월 개최되는 명사초청교육으로 360만원, 국내여비로 공무원교육 풀여비 1억 6천만원과 교육지원 업무추진여비로 6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입니다. 정보화 사업운영 전산운영 및 서버관리 사무관리비로 복사용지구입 108만원, 칼라복사기 소모품 245만 7천원, 일반복사기 소모품 391만 5천원, 고속레이저프린터 소모품 1,260만원, 공공운영비로 윈도우 및 리눅스서버시스템 유지보수 486만원, 주전산기 장비유지비 4,482만원, 인터넷 서버 및 내부망 관리서버 백업시스템 유지보수 756만원, 무정전전원장치 유지보수 864만원과 보안시스템 유지보수 648만원, 초과관리시스템 유지보수 427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입니다. PC보안관리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324만원과 항온항습기 유지보수 216만원,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유지보수 2,160만원, USB 보안관리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194만 4천원, 직원PC 개인정보보호 그린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399만 6천원, 고속레이저 프린터 유지보수 486만원, 서버보안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315만원과 토지종합정보시스템 상용소프트웨어 유지보수 432만원, 전자문서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842만 4천원과 우수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440만원, 국내여비로 전산운영 업무추진여비 513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인터넷 백업 서버구매 9백만원과 D/B보안관리시스템 서버 구매 9백만원, 시군구 정보시스템관리 사무관리비로 소모품 378만원과 무인민원발급창구 소모품 구입 47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자료 이중화 프로그램 유지비 1,080만원,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백업시스템유지비 6백만원,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저장장치 유지비 1,680만원, 새올행정시스템SSO유지비 240만원, 무인민원 발급창구 유지보수 1,580만원, 전산개발비 새올행정시스템 메신저 도입 3,260만원, 시군구 자료저장장치관리소프트웨어 교체 5개에 5천만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행정정보시스템유지보수 5,166만 7천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시군구 자료저장장치 관리 서버 교체 3천만원, 시군구 자료저장장치 디스크 보강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입니다.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임차료 6,209만 8천원, 홈페이지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474만원,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로 음성군 홈페이지 기능개선 검색엔진 소프트웨어 구매 1천만원, 통합형 웹서비스 품질관리시스템 5천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홈페이지 운영평가 시상용 PC 구입 480만원, 홈페이지 검색보강시스템 서버 5백만원, 업무용 소프트웨어 관리 사무관리비로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로 바이러스 백신서버 및 사용자용 갱신 1,980만원과 데이터베이스 보안관리 소프트웨어 구매 4천만원, 정보화교육 운영 사무관리비로 정보화 교육장 소모품 구입 108만원, 정보화교육 교육교재 288만원과 주민정보화교육사업 1,970만원, 공공운영비로 정보화교육장 장비유지비 349만 7천원과 포상금으로 공무원 정보화능력 경진대회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6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임차료 6,675만원과 지역아동센터 IPTV공부방 설치 지원 1,790만원, 정보통신운영 사무관리비로 정보통신실 소모품 구입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입니다. 구내교환기용 축전지 교환 480만원, 공공운영비로 행정전화 시내전용회선료 2,304만원과 휴대폰 문자송신료 720만원, 휴대폰 사용료 597만 6천원, 일반전화요금 8,031만 6천원, 각종 전국체육대회 등 행사지원용 단기정보통신 회선료 60만원과 위성전화기 사용료 316만 8천원, 정보화 사업용 인터넷 회선사용료 396만원, 새올행정시스템 현장방문 UMPC사용료 120만원과 구내교환기 및 전화기 유지보수료 1,450만 8천원, 전국 단일망요금 576만원, 지방세 자동이체용 39만 6천원, 인터넷 회선료 2,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1,480만 4천원과 국내여비로 통신담당 업무추진여비 1,121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영상회의실 리모델링 공사로 45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영상회의실 화상모니터 교체 8백만원과 민원실 인터넷카페용 PC교체로 240만원, 정보보호시스템 운영 공공운영비로 시설장비유지비 5,329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사용자 트래픽분석시스템 도입 5천만원과 외부망 노후방화벽 교체로 3천만원, 구내정보통신망 고도화 공공운영비로 정보통신망 전용료로 1억 3,920만원, 구내정보통신망 유지보수료 2,716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업무용 스위치 구매로 9,100만원, 정보통신사용 전 검사로 사무관리비로 사용전 검사 측정장비관리비 1만원과 사용 전 검사용 피복비 1백만원, 사용 전 검사 측정장비유지비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디지털TV 측정장비 구매로 1,400만원, 농촌지역 광대역 통합망 구축을 위한 민간지원 사업비 농촌지역광대역 통합망 구축사업으로 2,7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초중등 교육복지 확충을 위한 각급 학교지원 출연금으로 음성장학회 기금 10억원과 충북인재양성재단 출연금 2억 3,500만원, 2007년도부터 추진되고 있는 명문고 육성사업기금 11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풀 보조금 10억원과 학교급식 지원사업으로 초중등학생 무상급식 지원 21억 3,401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노조업무지원 사무관리비로 공무원단체 업무추진 제수용비 162만원과 공인노무사 자문수당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군 산하 전 공무원의 인력 운영을 위해 2010년도보다 21억 8,759만원이 증액된 법정경비 379억 6,550만 3천원으로 이는 2011년 공무원보수가 5.1%가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봉급과 각종수당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등으로 382페이지 인력운영비까지는 법정경비이므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82페이지 하단의 행정과의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7백만원과 급량비 748만원, 당직근무수당 6,7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입니다. 행정장비소모품 구입비로 1,809만 9천원과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우편후납료 8,130만원, 행정장비유지보수비 519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과 업무추진여비 228만원과 업무추진비로 군수 5,280만원과 부군수 3,63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 2,1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4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과 30명 초과 가산금 1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직무수행을 위한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총 7,05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컬러프린터기 대체구입으로 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347페이지에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지원사업 부담금은 뭐를 하는 거지요?

그것은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간에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사업관련 업무협약 양해각서 제5조의 근거에 의해서 국제화사업 컨설팅이라든가 국제화 포럼 등에 매년 5백만원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출연을 안 하고 금년에 새로 출연하는 건가요?

아니, 매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작년에 지급한 실적이 없네요. 예산 편성해 놓은 것도 없고…….

작년에는 출연금으로 되어 있고 올해는 부담금으로 목이 바뀌었기 때문에 제로상태입니다.

아, 출연금이요? 그럼 349페이지에 보시면 평화통일염원 음성군민 가족 등반대회를 작년에는 안 했었나요?

금년도에도 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사회단체보조금 풀에서 배정됐었는데 금년도부터는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풀에서는 제외가 되고요?

예, 풀에서는 뺐습니다.

353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작품전시회는 이것은 지급하는 겁니까?

우리가 매년 개최하는 설성문화제 시에 각 읍면 자치센터의 회원들이 서예라든가 여러 가지 꽃꽂이라든지 그런 것을 전시하는 지원비용입니다.

그러면 그게 9개 읍면이 다 같이 참여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9개 읍면에 똑같이 지급하는 겁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인데 참가 준비하는데 2백만원이 듭니다.

357페이지에 후생복지사업 중에 맞춤형 복지제도가 옛날에는 예산에 편성이 안 됐었나요?

이것도 먼저 포상금에 있던 것으로 과목이 바뀌는 바람에 이렇게 됐는데 이것도 매년 했던 겁니다. 위원님들도 이것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포상금에 있다가 과목을 정정했다…….

예.

358페이지에 보면 특정업무경비가 있지요? 그런데 이것을 어째서 행정과에서 모두 세우지요? 감사, 세무, 예산, 언론동향, 대민활동…….

저희 행정과에서 제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 세워서 지출되고 있습니다.

행정과에서 인건비, 수당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인건비 속에 포함되나요? 매월 다달이 인건비 식으로…….

예, 봉급 지급할 때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수당 같은 것은 여기에 안 들어가나요?

민원수당은 뒷장에 읍면직원이라든가 일반 직원도 뒤에 봉급보수에 전부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안 하고 이 직무수행경비를 세우는 이유는 뭔가요?

글쎄 이것이 예산편성지침상 특정업무 경비는 업무추진비 및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연금지급금과 함께 총액인건비 항목에서 제외되고, 후생복지예산은 총액인건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인건비 속에서 항목이 바뀌는 바람에…….

예.

그리고 363페이지에 보시면 364페이지에서 365페이지까지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전산개발비가 있고, 또 전산개발비 이게 따로따로 구분된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저희 담당계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담당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산담당 서정석입니다. 지금 손달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업별로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가 나누어져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예산편성 상 세부사업별로 나누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연구개발비가 많이 증가한 이유는요?

지금 연구개발비가 전년도 그러니까 2010년도하고 그렇게 많이 바뀌지는 않았는데 지금 앞쪽에 263페이지에 있는 연구개발비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3페이지입니다.

363페이지입니다. 363페이지에서 늘어난 부분은 새올행정시스템 메신저 도입과 시군구 자료저장장치관리 소프트웨어 교체 도입입니다. 지금 현재 메신저는 저희 전자문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업무연락이 첨부파일을 10메가밖에 붙일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 방향을 도출한 것이 메신저로 가는 것이 올바르겠다고 생각해서 메신저를 도입한 것이고요, 그리고 시군구 자료저장장치는 저희가 2002년에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다가 지금 더이상 업그레이드나 유지보수가 한계에 다다라서 이번에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하고자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게 메신저 같은 것은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들어보고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요?

2010년 직원의 요구에 의해서 2011년도에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용량이 부족하니까 늘려 달라?

그리고 자유로운 직원 상호간에 의사 소통의 일환으로 도입을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꼭 업무용으로 쓰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외부망하고는 연결이 단절되어있고요, 저희 직원들 내부 간에 자료소통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얼마 정도 쓸 수 있어요?

지금 그것은 디스크 용량에 따라서 1기가까지 쓸 수 있고요, 아니면 그것을 줄여서 10메가나 이렇게까지 축소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364페이지에 연구개발비는 홈페이지를 별도로 관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지요?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별개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홈페이지 관리할 때 기능을 개선한다든가 이런 것은 안 해줘요?

홈페이지 기능개선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안하고 디자인 개편으로 초점을 맞춰서 간단하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천만원 비용이 소요된 것이고요, 아마도 도청이나 타 자치단체처럼 전면 개편을 하게 되면 그보다 2배 정도 그 이상으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365페이지에 바이러스 때문에 전산개발을 하는데요?

365페이지에 바이러스 백신서버 및 사용자용 갱신은 다른 소프트웨어는 구매하면 소유권이 저희한테 넘어오는데 이 바이러스 백신은 주기적으로 바이러스 백신을 업데이트 하게 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1년 단위로 사용자 라이센스를 갱신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마다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900대에, 1대당 1년간 사용료가 2만 2천원이다?

예, 그렇습니다.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지만 소프트웨어 저작권의 내용을 읽어보시면 공공기관, 법인, 단체, 기타 수익을 창출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유료로 되어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수익을 창출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대부분의 무료 소프트웨어도 공공기관같은 경우에는 유료라고 해놓고 유료서비스를 해오고 있습니다.

366페이지에는 지역아동센터IPTV공부방 설치를 지원했는데 이것은 어디를 해주나요?

저소득 소외계층 아동에게 방과후 부담을 지원해주고 교육환경을 마련해주고자 정보통신을 활용해서 전 지역아동센터에 공부방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몇 군데가 있어요?

저희가 17개소가 있습니다.

17개 모두 관리하는데 다 사준다…….

그렇습니다.

IPTV공부방 설치지원인데요? IPTV공부방을 설치해주기 위해서 1,790만원을 세웠다는 거 아니에요?

설치를 하기 위해서 2010년도에 1개소, 내년도에 5개소, 2013년도까지 17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5개소 비용이 1,790만원이다?

예, 그렇습니다.

5개소는 어디어디에요?

저희가 예산만 세워놨지, 아직 대상은 확정은 안 졌습니다.

IPTV를 설치하려고 하는 지역이 많지요? 그럼 우선 순위라도 정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설치를 해주나요? 아니면 신청을 받아서 여기에서 심사를 받아서 해주나요?

일단은 신청받고 저희가 현장을 나가봐서 우선순위를 정한 다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우선은 금년도에 5개소를 해준다…….

예, 그렇습니다.

370페이지에 음성장학기금은 우리가 10억을 출연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장학조례에 출연할 수 있는 한계가 10억이 아니라 5억이 아닌가요?

이게 지난해부터 전부 인상해서 10억을 출연하기로…….

조례를 지난해에 바꿨어요?

그것은 제가 검토를 못 해봤는데요.

예산범위 내에서 하는데 최대 5억까지인가요?

그것은 없습니다. 「음성군 장학회 설치 및 육성조례」제8조를 보면 재산 출연인데요, 군수는 「지방자치법」제142조 규정에 의해서 장학회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금액을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출연금이 너무 많은 거 같아서, 그전에 5억도 많았는데 별안간 10억씩 하다보니까…….

처음에는 2006년도에 3억을 했다가 2007년도부터 10억씩 해서 앞으로 5개년 동안 100억 조성을 목표로 해서 현재 50억이 조성되어 있고요, 저번에 임시회 보고 때도 의장님께서 10억씩 하지 말고 특별히 한 2~30억을 단기간 내에 학생들을 위해서 출연하라는 당부말씀도 계셨는데 예산상…….

음성군 예산이 넉넉하면 10억이 아니라 100억도 괜찮은데 워낙 예산 자체가 타이트하기 때문에 이런 데에 많은 금액을 지원하게 되면 다른 데 것을 할 수 없게 되잖아요. 그리고 충북인재양성재단 출연금은 의무사항인가요?

예, 2007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매년 100억씩 도내에서 1천억 기금을 목표로 해서 인구수 비례해서 출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냥 따르는 거지요? 우리 희망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2007년도에 창립이 돼서 도에서 1천억을 목표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1년에 100억씩인데 50억은 도비로 출연하고요, 15억은 도에서 일반 독지가의 기부금으로, 나머지 35억을 12개 시군이 분배하는데 시군 당 1억씩 12억은 기본으로 분배한 다음에 나머지 23억을 시군별 인구비례로 해서 부담하게 됩니다. 저희 음성군에서는 2억 3,500만원 내외로, 첫해는 2억 3,400만원을 냈고요, 그다음에 2억 3,600만원을 냈고, 그다음에 2억 3,500만원을 냈고요, 내년도에 2억 3,500만원으로 예산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면 우리 관내 기업체에서 충북인재양성재단에다가 출연금을 40억씩 낸 회사가 있어요. 음성군에 음성장학기금에는 안 내도, 도에 출연금을 많이 내는 데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반 강제성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과연 인재양성재단의 수혜를 얼마나 보느냐도 따져봐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잖아요?

가지고 있습니다. 1년에 40명 정도 중ㆍ고등학생들이 혜택을 받고 있고요, 여기는 음성장학회하고 달라서요, 음성장학회는 1년에 1번만 주는데, 인재양성재단에서는 학기별로 2번씩 선발하고 있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기별로 2백만원,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1백만원, 그 다음에 해외연수체험이나, 올해도 음성군민 자녀가 해외체험도 다녀오고, 그렇게 선정이 돼서 많이 다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율이 과연 우리가 내는 것만큼 혜택을 받는지 따져봐야지…….

인구비례로 장학생 정원수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문고 육성사업기금이 사실 이게 어떤 것을 하길래 이렇게 금액이 많은가요?

이것은 2007년도부터…….

구체적인 사업내역을 말씀해보세요.

우수학생 장학금 지급하고 EBS 교재 지원 및 학습교재 지원…….

우수학생 장학금 지급? 그것은 음성장학회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하고 여기에서도 하고?

저희가 기금이 50억이 조성되어 있지만 이자 가지고 각종 명문학교 지원사업이 모자라서 금년도에 2800만원을…….

우수학생 장학금을 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별도로 기금을 만들어서 주고 음성군 장학회에서 우수 학생을 선발해서 장학금을 주면 내용이 안 맞잖아요?

저희 계획서를 보면 굉장히 광범위한데요, 여러 가지 지원사업이 기능우수학생 선발을 해서 관내 전문계 고등학교 재학생 10명, 도 단위 이상은 기능경기대회 입상자하고, EBS교재 및 학습교재 지원을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이중에서 저희가 3과목을 선정해서 관내 중ㆍ고등학교 1, 2, 3학년 4,730명에게 EBS교재를 지원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명문대 입학생 인센티브 지원으로 명문대 1순위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포항공대, 카이스트, 2순위가 서강대를 비롯해서 5개 대학이 있는데 저희가 여기에 입학하면 4년간 전액 등록금을 지원하고 배출고등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5천만원, 지도교사 해외연수 및 격려금으로 8백만원씩 지원되고 있고요, 다음은 우수 중학교 인센티브 지원사업으로 중학교 성적 상위 5% 이내인 자가 관내 고등학교에 입학했을 경우 저희가 9개교에 학교별로 지원해주고 있고요, 전국 단위 모의고사 우수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우수 중학생 국내영어마을 영어캠프 지원으로 해서 관내 30명을 선발해서 방학 동안에 영어캠프를 지원해주는…….

중학생을?

예.

중학생을 지원하면 명문고를 육성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그 학생이 관내에 입학하도록 저희도 유도하고 일단은 타시도로 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명문고를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것인데, 명문고라는 목적 외에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 얘기하는 데로 대학교 들어가는데 등록금, 공부 잘하는 학생들 입학금, 이런 것을 명문고를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은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고, 또 교사들 해외연수를 시켜주는 것도 안 맞는 거 같아요. 일반인들이나 공무원들이 해외연수 가고, 의원들이 해외연수 가면 막 난리 치는데 이런 것을 명목을 세워서 한다면 누가 잘한다고 평가를 하겠어요? 명문고를 만들기 위해서 아까 얘기한 EBS교재를 사준다든가, 학교에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준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장학금 주는 것은 어차피 음성장학회 만들어놓고 충북인재양성재단 출연금까지 내가면서 장학금을 주고 있는데 이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더 준다는 것이 앞뒤가 맞느냐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주위에서 장학회 위원님들한테도 얘기되는 것이 뭐냐면 명문고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기초부터, 지금 중학교부터 지원되고 있지만 향후 기금이 많이 지원되면 초등학교부터 기초 교육이 되지 않으면 명문고가 조금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1차적으로 중학교까지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음성군에 여력이 그렇게 충분하면 이론상으로 다 좋은데, 현재 음성군의 예산 여력이 충분하다고 보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음성군민이 다 동감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면 우리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은 전혀 손을 못 대고 있잖아요. 우리 자체 예산 가지고는 우리 분담금도 다 감당 못해서 다른 사업을 전혀 하지 못하는 입장인데 이런 것이 더 급하냐, 정말 살아가는데 필요한 사업이 더 중요하냐, 이것을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잖아요?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정비도 필요하고 예전과 달리 지금 이렇게 많은 돈을 여기에 증액을 시켜가면서 과연 이렇게 방대하게 운영을 해야 하느냐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풀이라는 것이 또 10억이 있어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풀사업은 내용이 뭐예요?

이것은 저희가 교육청에 지원하는 사항인데 사실은 타 자치단체에 비교할 때 저번에도 조례를 제정하다가 보류되었지만, 저희 음성군이 3.5%로 되어 있는데 타 시군은 15%까지 제정된 데가 있고, 관내에도 괴산군 같은 데도 7%,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에 예산이 어쨌든 3.5%가 되려면 한 17억 정도 되는데 일단 여러 가지 예산상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당초예산에 10억만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10억을 계상했는데 교육기관에 지원 사업내용이 무엇이냐고요, 풀로 세워놓고 어떤 부분에 지원해주냐…….

주요 사업은 농어촌 방과 후 학교지원이나 금년도에 금왕에 반도체 고등학교 다목적실 관계, 교직원 공동관사 신축 등 여러 가지 대상사업이 있는데 저희가 예산이 되면 이것은 음성군 교육경비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쳐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조례 제정을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교육부서에서 감당을 못하는 부분까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감당하게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직원들이 심도있게 따져서 과연 이런 사업을 꼭 해야 할 필요성을 냉정하게 따져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덮어놓고 풀로 세워놓으면 이것을 일반인들이 보면 보조금 풀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주는 걸로 생각할 거란 말입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은 더 주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덜 주고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이게 얼마든지 바깥에 나가면 왜곡이 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왕 교육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하려면 어디 어디에 무엇 때문에 준다는 것을 여기에다가 명시를 해 놓든가, 이걸 풀이라고 하면 이렇게 준다고 했다가 저렇게 줘도 그만이고, 준다고 했다가 안 줘도 그만이고, 이런 폐단도 많이 있고, 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외에 바깥에 우리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더 다른 이야기가 많이 있어도 제가 시간관계상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중에서 초·중·고등학생 무상급식에 대해 제가 이것을 지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먼젓번에는 6대4 비율이라고 했습니다. 도비가 40%, 군비가 60% 이게 예산편성한 비율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한번 환산해 봤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3억원을 친환경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하고 병설유치원에 친환경쌀 250톤을 지원해 주려고 그 비용 3억원까지 계상된 비용입니다.

그러면 이 비율이 얼마입니까? 비율을 한번 따져보세요.

저희가 도비 40%하고 군비 60%로 계상된 것으로…….

21억 중에 7억이면 몇%입니까?

30%입니다.

30%밖에 안되잖아요?

친환경쌀하고 무상급식은 별도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예산 목을 따로 할 수가 없어서 11억에 포함해서 올려놓은 겁니다.

이것은 학교급식연대에서 요구한 사항으로 농민회하고 같이 요구하는 사업입니다.

이 14억 중에 무상급식비가 11억원, 친환경쌀 지원이 3억원 이렇게 포함된 사항입니다.

도비는 7억 3천만원 주고 우리 군비를 14억원을 부담하라고 하면 도하고 군하고 어디가 돈이 더 많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을 도에서 시킨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느냐 한번 냉정히 따져보세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 위원님들이 다 그렇고 선출직들이 다 무상급식을 한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부터 국비가 하나도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런데 도비나 군비나 재원능력도 없는 데서 이것을 다 한다고 하면 이게 앞뒤가 맞는 소리냐고요? 만약에 우리 군이 면이라는 데가 있다고 치면 면에다가 군보다 더 많이 부담하라고 면에다가 얘기할 것이 아닙니까? 너희가 걷어서라도 그것을 다 하라고 미룰 게 아니냐고요?

저희가 앞으로 강력히 도에 건의해서 우리 군비 부담이 적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가 자체적인 능력이 상실된 입장에서 이런 데다가 너무 많이 투자되고 있다,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하면 사실상 이게 분통이 터질 일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347페이지를 보면 자매도시 간 청소년 지역문화교류 이것은 어디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습니까? 또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는지?

저희가 서울 강동구하고 맺어서 7~8월경 방학기간의 체험교실이라든지 음성에 올 때 저희가 여기에 대한 간식비라든지 이런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 보시면 효과가 많이 있습니까?

금년도에는 원남면 상당리에서 했는데 다시 한번 와보고 싶어하는 학생들도 있고 호응이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350페이지를 보면 열심히 사는 군민 표창을 했는데 열심히 사는 사람들의 선정은 누가 어디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저희가 읍면에다가 매월 2명씩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웃과 지역사회를 위해서 헌신봉사하는 군민을 발굴해서 표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여건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경제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실 살아가는 게 다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데 이런 것이 선정과정에서 문제가 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한 거고요.

대상자 선정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353페이지에 보면 민간협력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민간협력은 어디다가 주는 겁니까?

이것은 우리가 민간협력계가 있는데 그 공무원들이 매월 출장 가는 출장여비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설명하시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보고 하시는 것을 들으면 많은 행사와 체육대회 또는 시설보수비로 쓰여지는 돈이 엄청나게 많은데 우리 음성군이 정말 대단한 지역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유사한 체육대회나 행사를 통합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좀 간단하게 통합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얼핏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회와 통합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통합이 되면 어느 정도 정리는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니까 다행이고요, 아무튼 저는 통폐합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담당과장님도 인식하니까 고맙고요, 그리고 387페이지 보시면 군정홍보 광고료해서 이것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20만원, 165만원, 110만원, 2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나열된 숫자가 전부 다 홍보비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신문광고료입니까?

예, 맞습니다.

줄여서도 안 되지요? 그대로 써야 되지요?

우리 군정홍보를 위해서는 이대로 집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398페이지 보시면 군정홍보 우수부서 표창이 되어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어떠한 부서를 선정합니까?

이것은 1년 동안 각 부서에서 저희한테 보도자료를 보내옵니다. 그 담당자나 실적이 많은 해당 부서에 연말에 표창하고 있습니다.

대개 군정홍보를 하게 되면 어디다가 주안점을 두고서 홍보를 하는 것으로 봅니까?

그러니까 우리 군정주요 시책이나 좋은 점,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아, 여기 이 부서에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면 거기를 선정해서 하시는군요?

각 부서에서 좋은 것이 있으면 자료를 보내옵니다. 자료를 통계로 삼아서 시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93페이지를 보시면 전통사찰보존정비사업을 해놨는데 이것이 군비가 좀 들어가는데 어디를 해놓은 거지요?

저희가 가섭사 보조 사업입니다.

우리 음성군에는 전통 사찰이 몇 군데나 되나요?

5군데가 있습니다. 미타사, 가섭사, 화암사, 수도암, 대경사, 이렇게 5군데가 전통사찰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해마다 한군데씩 해주나요?

보수가 필요하다면 저희가 올려서 보수하고 있습니다.

사찰에서는 손 하나도 안대고 국도비나 군비에 의존해서 보수하는 거지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397페이지에 민속놀이 발굴 및 재현인데 근래에 발굴된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우리 지역에서 옛날에 민속놀이 없어져 가는 것을 발굴해서 설성문화제 때 시연하게 됩니다. 감곡에 보면 가재줄다리기가 있고요, 생극에는 이진말 산신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전통놀이로 내려오는 거북놀이가 있고요.

거북놀이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것이고요?

최근에 발견한 것이 2가지입니다.

해마다 예산을 이런 용도로 쓰려고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발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발굴하는 것은 재현도 하고 그렇게 해야 하잖아요?

설성문화제 때 재현하고 있습니다.

399페이지 보시면 도덕성회복 교육을 하는데 이것은 학교에서 해야 될 것을 미처 못하기 때문에 군에서 대신 해주는 것인가요?

이것은 향교에서 주관해서 하는 도덕성 회복 교육인데요, 일반주민들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해야 될 일을 우리가 대신 하는 것으로…….

예.

만약에 그렇게 하면 되면 선생님들 역할이 줄어들잖아요. 그리고 407페이지 자원활동가 교육, 이것은 어떤 성격의 교육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북스타트 종사자에 해당되는 분들에 대한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아이와 함께 하는 책사랑운동이라고 해서 북스타트 운동인데요, 그 강사들 교육이 되겠습니다.

교육 전담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북스타트코리아 중앙협회에서 나와서 직접 교육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뢰를 해서?

거기 협회에서 기간을 잡아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08페이지를 보시면 우리가 반기문유엔사무총장 생가마을 홍보물을 제작해서 타 시군이나 지역에 배부하고 그래요?

저희가 연말 정도 되면 기념관이 거의 다 안에 실내까지 다 완공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찾아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나눠주고 각 시군자치단체에도 보내는 그런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이전에 원남면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 분이 그럽니다. 반기문생가를 복원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부엌에 들어가 보니까 솥단지 속에 라면 봉지하고 담배곽들 쓰레기통으로 만들어놓은 게 아니냐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와서 그런 것을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할까 생각이 되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기념관이 완공되면 저희 과에서 과 자체로 관리직원 1명을 배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홍보물 제작하게 되면 영상물을 방영하고 그럴 거예요?

그 안에 영상물까지 제작되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입장료 수입이 한 1억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러는 것 같았는데 아닙니까?

금년에 1억 3천만원입니다. 저희가 공연비 관계에 3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돈을 주고 사다가 공연하면서 입장료를 받는 것이 있고, 우리 예술회관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데 무료로 공연을 많이 유치합니다. 그런 부분은 무료공연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하는 소요되는 경비는 10억이 넘는 것으로 먼저 보고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7억 7천만원 정도 됩니다.

전체 운영경비가요?

인건비를 제하고 나머지 부분입니다.

인건비까지 다하게 되면 약 10억 정도로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 정도는 될 겁니다.

그러면 입장료 수입이 1억 정도 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10억 정도 마이너스 요인이 생긴다, 그렇게 봤던 것 같은데…….

전체로 따지면 한 8억 정도는 마이너스가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4페이지를 한번 봐주실래요? 거기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지요?

예.

예술작품구입비는 어떤 예술작품을 구입하는 거지요? 자산취득비중에 예술작품구입비라고 있습니다.

예술작품구입비는 우리 지역 미술협회 회원들의 작품전시회라든가 전시회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럴 때 회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저희들이 한두 점씩 구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산취득비입니까? 구입을 해서 어떻게 관리합니까?

구입을 해서 저희 필요한 곳에 걸어 놓습니다.

그냥 청내에다가, 그리고 395페이지에 보시면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문화예술회관 운영비나 교류사업비 이런 것이 작년보다 예산이 좀 늘었지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전체적인 민간경상보조, 문화예술회관 운영비, 예총 운영비 지원, 문화교류사업 그런데 그게 어디에 더 인상을 해주는 거지요?

다른 부분은 거의 비슷하고요, 축제면에서 약간씩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문화원이 느는 겁니까? 예총이 느는 겁니까?

예총이 조금 늘었습니다.

그밑에 보면 제야의 타종이 있죠. 군민안녕기원제 8백만원을 지원해 주는 건데 사실 이 행사는 지난번에 우리 이한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돈을 8백만원씩 주면서 제사상 차리고 관리하고 옷 갖다 입고 이러는 것을 보면 돈이 얼마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싶네요?

이것은 밤 10시 넘어서 하는 제야의 타종 행사하고 아침에 해맞이행사하고 두 개를 같이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이왕 고사를 드리는 거면 그런 부분을 확대해서 군민들이 보고 성심성의껏 차리길 잘했다 할 수 있게 올해부터는 행사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 397페이지를 봐주세요. 문화바우처 사업이 뭐지요?

문화바우처 사업은 내년도에 처음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그 내용이 뭐에요?

잠깐만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바우처 지원사업은 내년도에 처음 시행되는 사업인데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저소득층에 대해서 문화예술 공연이라든가 전시관람을 할 수 있게끔 일정 부분 1인당 5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2,50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요.

저소득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공연하는 것을 볼 수 있게…….

1인당 한도가 5만원입니다.

그리고 399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이대웅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사무관리비가 많이 증액됐지요?

예.

기획공연 및 기획전시홍보물 이것이 대형 현황판을 대형이나 소형을 제작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가, 아니면 뭐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거지요?

저희가 현재까지는 홍보를 많이 해야 사람들이 알아보는데 내년에 스팟광고라고 TV자막으로 나오는 광고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스팟 광고 배너 제작이라고 하면 대개 신문이나 이런데다가 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방송에다가 하는 겁니다.

방송에다가, 그러면 배너를 제작한다고 하는데, 배너를 제작하면 어디다가 쓰나요?

배너는 예술회관의 로비에 설치할 겁니다.

거기에다가요?

예.

이런 부분은 좀 아껴야 하지 않나 이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403페이지에 보면 대공연장 무대 바닥 보수공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무대바닥을 보수공사한다면 이것이 지은 지가 얼마나 됐다고 이것은 하자보수가 아닙니까?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그러니까 일정 기기, 한쪽 구석에 소방설비가 오작동해서 물이 새는 바람에 바닥에 약간의 뒤틀림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수가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유지보수업체에 대해서 50%를 이미 세외수입으로 받아놨고요.

하자보증금은요? 유지보수 하자보증금이 아니라…….

유지보수업체에서 일단 50%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자보수 기간은 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공업체를 상대로 해서 나머지 50%를 받아내기 위해서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408페이지를 한번 보실래요, 중부권관광협의회 공동사업이라고 해서 이게 작년보다 사업비가 많이 증액됐는데 무엇을 하는 거고 내용이 뭐기에 이렇게 많이 늘어나지요?

중부권관광협의회는 9개 관광지가 있는데 6,0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개 시군이 공동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청주, 청원, 괴산, 진천, 음성, 증평하고 충청북도하고 같이 공동사업으로 하는데 이것이 끝나고 나면 각 시군에서 나누기 6을 해서 5개 시군 것은 저희가 받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증액한 이유는 아직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는 거네요?

그러니까 6,020만원을 세워놨다가 만약에 5천만원이 내려왔으면 5천만원에 대해서 6등분을 해서 나머지 5개 시군에서 받아서 저희가 수입으로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상보조금이 자꾸 늘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여기에 보면 반기문 테마공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비가 있지요?

예.

그것을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견적이나 원가계산서를 받아본 것이 있습니까?

저희가 직접적으로 받지는 않았고 구두로 해보니까 한 2억 정도로 계상했는데 1억 5~6천만원 정도는 되어야 용역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기본계획수립용역인데 어떻게 보면 사실 이것은 어떻게 견적을 받느냐에 따라서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 건데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최대한 우리가 돈을 덜 들이고 하는 방안이 뭔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가 최소한의 금액으로 효율적으로 용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16페이지를 한번 봐주실래요. 여기도 보면 민간경상보조금이 음성군 체육회 운영 음성군 생활체육회 운영보조 이것도 지원금이 엄청나게 많이 상향이 됐네요? 그 이유가 뭔가요?

체육회는 지금 생활체육회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회원 수도 늘어나고 해서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약간 올라간 겁니다.

운영비를 생활체육 종목별로 나눠주느냐 아니면 생활체육회에다가 운영보조금으로 주면 거기서 집행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생활체육회 사무실이 있습니다. 사무실을 운영하는 데 운영비라든지 그런 곳에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운영비 같은 것이 다른 데는 경상비가 줄어드는데 경상보조금이 자꾸 늘어나니까 이런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두 단체가 통합되면 비용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전국대회 운영에 반기문마라톤대회가 이게 3억 8천만원입니다. 그 사업내용이 뭐 뭐입니까?

반기문마라톤대회를 하는 데 대회진행이라든지 홍보비라든가 먹거리, 부상이나 경품 그런 부분에 대해 들어가게 됩니다.

작년도에 반기문마라톤대회를 하는데 얼마를 지급했습니까?

작년에는 준비를 다했습니다. 다 해서 돈이…….

일부만 지급했지요?

돈이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준비는 다해 놨다가 하루 전에 취소되는 바람에 계약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 지급이 됐고요, 나머지 부분은 5천만원만 저희가 다시 반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전국대회개최운영하고 두 개로 해서 1억 3천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게 어떤 게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겁니까?

저희가 전국대회개최는 작년에도 전국실업정구대회라든가 여러 대회를 유치해서 우리 지역의 경제활성화에 조금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서 전국대회 개최는 1억 7천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전국대회 개최를 나갔던 것을 서류로 제출할 수 있지요?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에도 있습니다. 전국대회 개최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1억 3천만원은 반기문마라톤대회가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전국대회가 늘어난 겁니까?

반기문마라톤대회가 좀 늘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참가비를 내신 분들이 올해 무료로 참가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전보다 약간 증가했습니다.

아니, 글쎄 이게 약간이 아니라 1억 3천만원이 느는 것인데, 이게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 무엇이며, 무엇을 하기 위해서 늘었다, 이것이 나와야 하겠고, 이런 부분은 분명하게 내용이 명시가 되어야지, 그런 내용이 명시가 안 되면 안 되죠.

금년도에 참가비를 다 받아서 사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에 그 사람들이 무료로 참가해서 참가비를 못 받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예산 증액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작년도 참가비가 받은 것이 얼마에요?

작년도에 참가비는 1억 9천만원입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참가비 받은 것도 다 쓰고 5천만원밖에 못 받았다?

모든 준비를 하다 보니까 다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섰다가 5천만원 밖에 우리가 못 받았다는 얘기는 다 썼다는 얘기 아니에요? 참가비 받은 것도 다 쓰고?

예. 준비를 하다 보면 행사 대행비라고 해서 무대 설치, 기념품, 그런 것을 다 사전에 구입해서 보내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따져보시고 예산이 늘어나는 부분은 뭔가 내용을 분명하게 잘 짚고 잘 검토해서 이렇게 증액할 것인가 내용이 어떻게 해서 1억 3천만원이 들어가나 서면으로 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17페이지 보시면 군수기 차지 체육대회가 있는데?

잠시만요, 손달섭 위원님, 12시에 위원님들이 부득이한 약속이 있어서 식사하고…….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세요?

그럼 쉬었다가 하세요.

오후에 이어서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회의는 15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제가 하다 말았는데 420페이지에 보면 음성군 체육시설 정비 및 보수내역에 실내체육관 방송장비를 보수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내체육관에 방송장비를 보수하는데 어떻기에 2천만원까지 들어가나요?

처음 시설하면서부터 사용하고 있는 방송장비인데, 노후되다 보니까 잡음도 심하고 해서 그것을 전면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교체? 교체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보수라고 하면 보수액이 2천만원씩 들어갈 수가 없다고요. 이것은 생각을 조금만 하면 질의를 안 하는데 보수는 2천만원씩 들어갈 수 없지만, 교체라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그 밑에 보면 체력단련기구 설치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먼젓번 간담회 때 설명을 드린 사항인데요, 각 읍면에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몇 개 정도 할 수 있어요?

당초에는 읍면별로 1천만원씩 하려고 했는데 예산편성 상 5천만원만 계상했습니다. 각 읍면에 지역을 선정해서 읍면에서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아까도 이런 것이 자꾸 반복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놓고 읍면이나 이런 대상을 9개를 못해주고 5개만 해줘야 하는 그런 형편인 거지요?

9개 읍면에 골고루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천만원 가지고? 지난번에 설명할 때에는 1개 면에 1천만원씩 간다고 했는데 그렇게 따지면 5개밖에 못하잖아요?

1천만원씩 지원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5천만원 밖에 안돼서 이 금액 가지고 9개 읍면에 골고루 돌아가도록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 만들어놓은 데를 보면 이용을 전혀 안 하는 데도 만들어놓은 데도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장소를 잘못 선정한 것 같아요. 장소를 선정할 때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잘 좀 선택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데에다가 해놓으면 효과가 높은데 이용 안 하는 데다 해서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20페이지 보시면 삼성생활체육공원에 복합체육센터를 건립을 한다는 것인데, 지난번에 군수님도 자꾸 말씀을 하시고 군수님도 군비를 10억을 세워서 해준다고 했는데 이것이 국비를 확보해서 8억만 세워도 된다고 했는데, 현재 국비가 내시가 된 것이 얼마에요?

특별교부세가 어제 내시가 되었습니다. 서울사무소장님이나 군수님, 정범구 의원님이 노력해서 삼성복합체육센터에 우선 5억의 특별교부세가 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재해위험지구로 특별교부세가 본성리하고 대사리에 13억이 배정되었다는 걸 우선 알려 드리고요, 이게 어젯밤에 왔습니다. 2010년도 금년도에 특별교부세를 받았습니다. 작년에는 16억밖에 못 받았는데 올해는 10억을 더 받아왔습니다. 중앙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대가라고 감사를 드리고요, 어제 국회 계수조정에서 말씀했는데 원남 폐수종말처리장 산업단지 그것이 30억밖에 안 되었는데, 국회의원님이 활동하셔서 40억을 추가로 받으셨고, 위원님들이 제일 관심거리인 괴산에서 음성까지 국도를 못하고 있는데 그것도 우선은 20억을 확보해서 활발하게 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중앙에 계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군수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교부세 5억이면 얼마가 모자라요?

그래서 명칭을 바꾸려고 합니다. 농어촌복합체육센터라고 해서 지금 1차로 8억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 농어촌복합체육센터로 똑같이 하면 도비 지원을 받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삼성실내체육관으로 명칭을 바꿔서 다시 국비하고 도비를 신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말부터 앞세우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당초에 17억을 확보해서 기존에 있던 거하고 해서 25억으로 건립해준다고 해놓고 현재 전혀…….

내년에 군비 8억하고 특별교부세 5억하고 하면 13억입니다.

4억이 모자릅니다.

나머지 부분은 도비를 받기 위해서 예산서 상에는 복합센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삼성실내체육관으로 바꿔서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4억을 확보를 못 했는데 내년도에 건립하는 데 문제가 없어요?

지금 건립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1차 공사하는 것이 내년 10월 말까지 진행되고, 내년에 국도비를 신청해서 나머지 부분을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왜 지적을 하려고 하느냐면 문화공보과장이나 음성군에서도 이런 부분을 조금씩 고려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몇 년을 거쳐서 하는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계속비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총액입찰제를 만들어서 시행해야 하는데 지금도 지난번 6억을 재이월한 거잖아요? 재이월해서 한다고 하는 데 그것만 별도로 입찰보고 시행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지요?

지금까지는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요, 앞으로 시설하는 데는 한꺼번에 총액입찰을 하든지 그런 것을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시행부서에서 잘 잡아줘야지, 시행부서에서 잘 안 잡아주면 자꾸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공무원은 서로가 편해야 하는데 어느 한쪽은 편하고 어느 한쪽은 어려우면 안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대개 체육공원사업이나 이런 것은 해야 하니까 형평에 맞게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계속비 사업으로 하든가, 이것도 내가 보기에는 예산사업을 확보 못 하면 내년도에 가서 어떻게 계약을 하려고 하는지 몰라요. 시행단계부터 아예 총액입찰제로 해서 계속비사업을 하게 되면 어려움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지적하니까 그런 부분을 잘 이해하고 공무원들도 서로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한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도 남궁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399쪽에 보시면 문화예술회관 운영관리, 사실 목적이 시골에서 문화예술을 접할 수 없는 것을 음성군민들이 접할 수 있게끔 좋은 공연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까? 질의하시는 요지를 잘 아시겠지만 시골에서는 감히 접할 수 없는 부분을 음성에 가깝게 해서 행사를 접하게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시느냐고 열심히 했는데 군민들이 지적하신 관계는 예산관계, 문화예술회관에 음성군에서 사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 벌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데, 돈이 이것보다 더 들어가더라도 그런 좋은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달라고 군민들이 주문할 수 있도록 내년도부터는 심혈을 기울여서 좋은 공연, 알찬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예산과 상반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413쪽에 보시면 우수선수 훈련 육성 지원이 있어요. 우수선수 훈련지원은 어떤 사람을 어떻게 주는 거예요?

우수선수 훈련지원은 종목별, 단체에 지원이 되는 사항이고요, 우수선수 육성 지원은 먼저 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리선수에게 지급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관리선수들한테 예산을 지원해주시는데, 이 관리선수라고 하면 주 목적은 도민체전에 참가하기 위해서 선수를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사실 문제점이 있는 것이 많게는 1인당 7백만원씩 주는 분도 있고, 적게는 1백만원 주는 분도 있는데, 여기에 어째 종목이 11개 종목만 되어있어요? 23개 종목을 다 골고루 관리선수를 둬야 하는 거 아니에요?

현재는 11개 종목에 46명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연합회장이나 종목회장들이 요청해서 지정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잘 모르세요. 담당계장님도 잘 모르시고, 그전 과장님하고 했던 사항인데 이게 형평성이 안 맞고, 관리선수라는 것은 도민체전에 출전하기 위해서 부족한 선수들을 우리가 한 달에 얼마씩 줘가면서 경기에 출전하기 위해서 1~2년 전에 퇴거해 놓고 선수를 관리하다가 선수를 내보내는데 실질적으로 어느 연합회라고는 얘기 안 할게요. 몇 개 대다수 연합회에서 그 연합회에 회원으로, 그 연합회 임원으로 있는 그런 사람들은 그런 관리를 안 해도 음성군 선수로 출전할 수 있는 사람들을 돈을 많게는 몇백씩 줘가면서 관리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돈을 안주면 다른 군으로 가나요?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봐서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거기에 무슨 무슨 연합회 회원인데 그것은 내버려둬도 선수로 나갈 사람을 무슨 관리선수로 해서 몇백만원씩 주고 관리를 하면 이것을 만약에 다른 종목에서 서로 알고 그러면 음성군 체육회 파산이 됩니다. 전부 타시군으로 가지 음성군에서 뛸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것을 확인해서 정리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물론 태권도나 유도 부분같은 것은 음성군이 불모지에요. 불모지 같은 데는 관리선수를 해줄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그렇지 않은 선수들, 다 우리 선수로 뛸 수 있는 선수들인데, 3백만원을 개인적으로 통장으로 넣어주면 다른 사람들은 뭐냐고요? 더군다나 23개 종목에서 11개 종목만 한다면 다른 종목은 가만히 있겠느냐, 이 말이지. 그래서 실례로 한 2년 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배드민턴 선수가 관리선수라고 해서 돈을 줬는데, 나는 여기에서 돈을 안 줘서 못한다고, 음성군에서 뛰고 있는데 빠져나간 선수가 있어요. 나중에 보은군 선수로 뛰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도민체전이라는 것이 이렇게 돈을 1~2천만원도 아니고 1억 얼마씩 특정인한테 돈을 줘가면서 그렇다고 해서 이 팀이 우승을 하느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1회전에 탈락하면 그냥 오는 겁니다. 기록경기 육상 같은 것은 좋습니다. 기록경기는 기록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관리선수도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그게 육상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다른 토너먼트로 올라가는 것을 계속 관리하고 있다,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관리를 계속 하고 있다고 돈을 주다가 도민체전 며칠 전에 운동하다가 다쳤어요. 이 사람이 못 뜁니다. 그런 사람은 다쳤다고 준 돈을 회수합니까? 그건 아니죠.

제가 와서 이 관계는 먼젓번에 처음 듣고 일단 본인한테 입금이 됐나 확인만 하고 나머지는 제가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리선수에 대한 것은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지난 일이지만 육상선수를 예를 들어 말씀드릴게요. 육상선수들 통장에다가 돈을 한 달에 60만원씩 넣어준다고 1년에 720만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어디로 가느냐 충청북도육상경기연맹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사람이 통장을 다 관리합니다. 본인도 모릅니다. 본인한테 전화했더니 나는 음성군에서 60만원을 받은 사실이 없답니다. 거기 책임자가 돈 20만원, 10만원 현금을 주더래요. 그것도 음성군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주는 것처럼 그게 무슨 관리선수냐는 겁니다. 군에서도 관리감독을 할 필요가 있지, 그렇게 할 리는 없겠지만, 앞으로는 관리선수에 대해서 심각합니다.

하여튼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통장에 입금한다, 그런 것은 저희가 다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것도 문제지만 선수를 관리하는 대상자도 문제고, 돈을 주는 것도 문제고, 돈을 준 액수도 문제고, 거기 종목도 문제고, 여러 가지 문제가 한둘이 아니니까 과장님은 잘 모르시니까 그것을 참고하셔서 이것에 대한 것은 좀 신중하게 나중에 지금 제가 이런 지적을 안 하면 앞으로 1년 후에 큰 형사문제도 생길 수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세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잘 운영이 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을 하셨는데 반기문마라톤대회도 사실 음성군에서 한번 음성군민이 참여하는 동네잔치보다는 좀 전국대회를 만들어서 아니면 이게 잘되면 세계적인 대회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처음에 시작한 겁니다. 지금까지는 예산이 어떻게 들어갔던 저는 지금 행사 자체는 성공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는 마라톤대회나 대전 무슨 일보에서 하는 마라톤대회는 한 3천 명 3,500명이 기다려요. 이거 할 때만 해도 전국에 마라톤대회가 몇 개씩 겹칩니다. 그런데도 음성은 1만 3천 명씩 꽉꽉 찼습니다. 일단 성공을 했다고 하는데 물론 성공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음성군의 공무원들이나 주관하는 데서 열심히 하시고 내년도 4월에 하지요? 내년 4월에 하면 12월이나 내년 1월 1일부터 홍보를 합니다. 벌써 홍보를 시작했어요?

예, 다음 주부터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고생해서 행사하는데 전국에서 이분들이 음성 반기문마라톤대회를 칭찬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우선 반기문마라톤대회를 가면 먹거리가 좋고 서비스도 좋고 아주 여러 가지 칭찬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마라톤 대회에 참석해 보니까 이런 것이 좋더라, 개중에 뭐 잘못한 부분도 지적이 있지만, 보편적으로 마라톤 마니아들이 음성에 참석하는 것을 보면 그래도 호응이 있다는 것을 제가 칭찬을 해 드리는데 앞으로 과장님께서 아까 예산관계 때문에 지적하셨는데 이게 적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물론 마라톤대회는 하루를 하지만 홍보하고 뭐하고 하다 보면 몇 달 한 4~5개월을 하는 행사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바꿔야 할 부분이 있다, 뭐냐고 하면 이것도 우리가 돈을 안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음성을 홍보하려고 하는 건데 이게 앞으로 바꿔야 할 부분은 예산을 많이 줄이는 방법은 앞으로 5km나 10km를 줄이고 하프나 풀코스를 늘리세요. 지금 우리 마라톤대회에 참석하는 마라톤 마니아한테 1인당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먹거리, 밴드, 메달 전체 들어가는 것이 한 사람당 1만 3천 명한테 지급되는 것이 얼마입니까?

전체적으로…….

아니, 전체가 아니라 1인당 투자되는 돈이 얼마냐는 겁니까? 그건 안 나와 있습니까?

1인당은 제가…….

1인당 투자되는 게 1만 5천원 이상 갑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참가자의 7~80%가 5km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거의 다가 군민입니다.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1만 5천원 이상이 들어가는데 5km짜리 한 사람이 신청하면 무조건 5천원 이상씩 손해입니다. 그만큼 해 주니까요, 계산을 하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서 내가 1만원을 내고 출전을 해서 1만 5천원 이상의 돈을 받고 오니까 좋다고 하고 잘한다고 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앞으로 음성군도 마라톤대회에 대해서 변해야 할 것이 지금까지는 몇 회를 했습니까?

4회를 했습니다.

4회를 했지요, 4회까지는 잘했습니다. 어떻게 됐든…….

작년에 천안함이나 구제역으로 취소가 되가지고 금년도에 4회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 3번은 잘하셨다고요, 잘하셨는데 이것도 충청마라톤대회나 이런 것처럼 전국마라톤대회, 세계마라톤대회로 인정을 받고 성공을 하시려면 가능하면 그 공무원들 동원하고 읍면장 동원해서 동네 사람 죄 채우는 것으로 인원 채우는 것을 하지 마시고, 홍보도 음성사람한테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 경기장 나가고 타도에 다니면서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마라톤 마니아들, 클럽들, 그 사람들은 최하 20km 내지 풀코스입니다. 그분들을 흡수해야지 앞으로 예산도 줄이고 행사가 빛난다…….

예, 좋으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작년도에 취소돼서 작년도에 그 사람들 참가비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대부분이 오기 때문에 금년에는 어렵고, 2012년부터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잡아서 하겠습니다.

다는 아니라고 해도 그렇다고 해서 작년도에 출전하려고 접수된 인원만 가지고 할 것은 아니잖아요? 안 올 사람도 많고 다시 또 받는 것 아닙니까? 받는 데 주력을 20km나 풀코스 쪽으로 해서, 그래서 명년이 되든 후년이 됐든 연속해서 하게 되면 예산도 많이 줄게 되고 또 하프나 풀코스는 등록비가 3만원인가요? 3만원이면 1만 5천원을 준다고 해도 1만 5천원이 득이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행사를 잘 치르시고 예산도 줄이고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손수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제가 없을 때 전체 질의를 했다고 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가 3명이 있습니다.

몇페이지요?

410페이지에요, 이것은 어떤 사람이 어디에 근무를 하는 건가요? 그것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3명이 있습니다. 금년까지는 2명이었다가 내년에 1명이 추가돼서 해설사가 3명이 있는데 김영규 해설사는 향토자료전시관에 주로 배치되어 있고 유현상 씨는 무극전적국민관광지, 그리고 우명자 씨라고 반기문기념관 앞으로 완공되면 거기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누구라고요?

우명자씨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반기문 생가에 과장님이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아시죠?

지금 전시관이 완공되면 저희 문화공보과 자체에서 인원을 1명 배치할 겁니다. 지금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인원이 배치하면 지금보다는 관리가 잘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제는 어차피 문화관광 해설사를 쓴다고 하면 해설사가 같이 관리하는 방법을 모색해서 예산도 줄이고, 또 해설사의 소득도 어느 정도 보장할 수 있도록 이런 복합적인 사항을 검토해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뭐 전적비를 비롯해서 쭉 위탁관리를 한다고 자꾸 얘기들을 하는데 기왕에 하려고 하면 이런 사람들을 적절히 이용해서 군비가 마이너스가 되지 않도록, 또 본인한테 소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해설사는 단체손님이나 읍면에서 저희한테 요청해서 그 시간대 해설하는 시간에 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 종일 상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을 한번 해도 4만원이다 이겁니까? 여기 보면 4만원이 활동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앞에 해설사 인건비가 집행된 것이 있습니까?

활동비가 있습니다. 4만원씩 3명 해서 13일을 해서 계상되어 있는데 한 달에 한 13일 정도…….

그러니까 한시간을 해도 4만원을 주고 2시간을 해도 4만원을 주는 건가요?

예, 그렇다고 합니다.

그럼 10분을 해도 문화해설이라는 것이 한 사람이 오든 두 사람이 오든 한번을 해도 4만원을 준다고 하면…….

그래서 저희가 한두 명이 왔을 때는 될 수 있으면 직원들이 안내해주고, 버스로 온다든지 단체로 왔을때는 이분들한테 요청해서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은 운영하는 데도 항시 대기해서 거기서 생가 관리나 그 지역의 전적비라든지 이런 데를 관리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그런 식으로 하면 지금 주는 활동비의 몇배를 더 줘야 하기 때문에…….

과장님, 우리 하루 기본인건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우리가 인건비를 계상할 적에 정부에서 최저임금 단가로 해주는 것이 있잖아요? 현재 4만원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만 5천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10분을 해도 4만원을 주고 20분을 해도 4만원을 준다고 하면 그냥 하루를 쓰는 것이 낫지 그렇지 않습니까? 관리도 해가면서 청소도 해가면서…….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다 맞습니다. 맞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그것을 연구를 하셔서 그렇게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예,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430페이지 보시면 차량번호판 영치를 한다고 했는데요, 그렇게 해도 체납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요?

저희가 번호판을 영치하게 되면 세금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찾아가지 않으면 저희가 공매해서 저희 세금을 충당하고 나머지는 본인한테 환급해주는 그런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으면 차량을 족쇄기로 영치합니다. 본인한테 차량을 영치하겠다는 통보를 해서 그래도 아무 대응이 없으면 저희가 영치해서 공매처분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처리되는 경우가 몇%나 됩니까?

몇%라고 할 수 없고요, 간혹 번호판 영치해서 공매하는 것은 1년에 몇 건 안 됩니다. 번호판을 영치하게 되면 거의 세금을 가져오는 그런 형편입니다. 번호판 없이는 자기 차량을 운행을 못 하기 때문에 지금도 차량 1대를 군청에 갖다가 놓고 공매를 진행하려고 진행중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436페이지 국공유재산관리는 어떤 것을 얘기하나요?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국공유재산은 잡종재산으로서 쉽게 전답, 대지, 일반농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토지로 보시면 됩니다.

그것을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8백만원이 들어갑니까?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수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42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1,2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은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사용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실과별로 각종 시책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것은 군수님 시책업무추진비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재무과에서도 간혹 저희 시책평가를 하든가 그럴 때는 저희가 일부 사용하고 있지만 거의 다 군수님 시책업무추진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434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대형승용차 1대 구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대체하기에…….

지금 군수님 차량이 사실상 구입한 지 7년이 됐습니다. 전에는 내구연한이 6년이었는데 작년 8월에 1년이 더 연장되는 바람에 7년으로 해서 지금 한 23만km를 주행한 차량으로서 지금 군수님 차량을 대체취득하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내비게이션을 따로 1대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내비게이션은 저희 군청 차량이 상당히 많은데 내비게이션이 없어서 서울출장이라든가 관외 출장을 갈 때 불편을 겪어서 1대 구입해서 여럿이 공동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436페이지 복지회관 옥상설치공사입니다. 제가 현지에도 갔다 온 건데 옥상설치공사를 어떤 식으로 할 예정이신지요?

지금 저희가 2002년도에 몰타르로 방수 시공을 했는데 제가 더 변명을 안 하겠습니다. 사실 옥상이 상당히 노후해서 빗물이 벽면으로 스며들어서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몰타르로 공사를 했을 때 방수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작년도에 건축설계사무소에 자문을 받았는데 지붕을 해서 씌우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지금 한 1억 7천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돼서 사실상 지붕공사는 1억 4천만원 정도 되고요, 원래 화장실이 노후해서 여기저기 변기가 새는 것이 있어서 화장실 보수공사 3천만원까지 해서 1억 7천만원을 예산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가서 죽 이렇게 견적을 받아보니까 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맞아서 더는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38페이지 여기에도 보니까 청사 지붕공사가 있습니다. 본관에 이것도 2억이 책정됐는데 이것은 또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것은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의회동 본회의실이 누수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안전진단을 받고 자문을 받아본 결과 거기도 마찬가지로 방수공사가 안 되고 해서 지붕 전체를 타일공사를 다시 하는 것으로 해서 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돼서 본예산에 요구한 상태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손수종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복지회관 옥상에 방수공사를 언제 하셨습니까?

2002년도에 했습니다.

2002년도에 했죠, 그걸 얼마를 들여서 어느 회사에서 했습니까?

어느 회사는 지금 저희가 근거가 나온 것이 없고요, 그때 당시 예산은 4천만원이 소요돼서 방수 몰타르공사를 하다보니까 1년이 지나면 햇볕에 의해서 부식돼서 도저히 그렇게 해서는 방수가 안 될 것 같아서 지붕을 갓으로 설치해서 별도로 지붕설치공사를 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2002년도에 제가 초대의원으로 한 것 같은데 그것도 벌써 그렇게 됐네요. 나는 몇 년 안 된 것 같은데 4천만원이 들었든 4백만원이 들었든 그때도 4천만원을 주고 공사를 할 때도 돈을 많이 준다고 했었어요. 무슨 방수를 하는데 4천만원씩 들어가느냐고요? 과장님네 집에 방수를 돈을 들여서 하고서는 한 7~8년 후에 방수를 또 합니까? 그래서 어느 회사에서 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그때도 무슨 전문방수업체라고 하면서 했었습니다. 그런 회사가 어떻게 공사감독을 하고 발주를 했기에 몇 년이 안 가서 부식돼서 이번에는 아예 1억 4천만원을 들여서 지붕을 씌우는 그런 식으로 하시느냐고요.

그런데 제가 거기를 건축설계사무소 직원들하고 동행해서 두 번씩 가봤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몰타르 공사를 해서는 도저히 방수 시공을 한다고 해도 1년도 못 갈 그럴 정도의 노후화가 돼서 지붕 설치를 안 하면 제가 봤을 때는 복지관이 붕괴할 그런 위험까지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붕 설치공사를 꼭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요구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수님한테도 작년도에 군수님 부임하시기 전에 권영동 부군수님한테도 제가 자진해서 철거하자고 했었습니다. 재산관리를 하는 재무과장으로서도 지금 이 상태로는 금년 여름 나기도 어려울 것 같으니까 사고위험이 있으니 철거를 하는 것이 어떠냐는 소리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철거는 지금 현재 사회단체라든지 소상공인회에서 적절히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철거를 한다면 그 사람들의 어떤 사무실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철거를 못 하고 지붕 설치공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심을 받아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집이 붕괴할 정도가 돼서 방수보다는 지붕을 한다는 자체가 제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불과 몇 년 되지도 않은 방수공사를 완벽하게 전문방수업체한테 맡겨서 방수해 놓고도 그게 부식이 됐다는 것은 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이 좀 부실하지 않았느냐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뿐이 아니고 모든 다른 과에서 발주하는 무슨 청사를 짓는다든지 무슨 경로당을 짓는다든지 내가 개인 집을 지으면 20년이 돼도 절대 물 새는 것이 없는데 꼭 관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최소한 개인이 발주하는 것보다 2~3배의 단가를 주는 데도 건물은 그렇게 하자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하는 것은 도대체 왜 그러느냐고요. 그리고 복지회관뿐이 아니고 다른 음성군 관내에 있는 공공건물에 대해서도 새는 데가 있고 방수하고 뭐할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어놓은 상태에서는 그때는 전임자가 발주하고 감독했으니까 상관없다 치더라도 혹시 방수를 하거나 뭐를 치장하게 되면 좀 완벽하게 해서 지금 방수도 그때는 무슨 방수를 했습니까?

그때는 몰타르 시공을 했습니다.

그냥 바르기만 했습니까? 지금 뭐죠? 우레탄, 에폭시 그때 그걸로 한 것이 아닙니까?

그것으로 한 것이 아니고 제가 확인한 결과 몰타르 시공으로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손수종 위원님이 현장까지 다녀오셨다니까 제가 변명은 안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몰타르 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청사, 다른 건물도 실장님, 부군수님께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감독을 해서 앞으로는 몇 년 있다 방수하고 이런 식의 감독은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공건물,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이상하게 그렇게 부실공사가 되가지고 지금 개인이 하는 공사보다 관에서 발주를 하게 되면 2~3배의 공사비를 주잖아요? 건축을 해도 보통 평당 4~500만원은 주잖아요? 개인이 지으면 평당 2백만원 안쪽으로 다 짓잖아요. 그래도 안 샙니다. 이상하게 돈을 더 주고 사느냐고요. 자재를 너무 많이 써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진하게요.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여간 저희가 시행하면서 앞으로 완벽 시공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걱정이 돼서입니다. 4년 전에 하고 몇 년 전에 한 것을 또 몇억씩 들여서 하니까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복지회관에 대해서 한가지 제안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복지회관하고 군농협하고 교환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셨는지요?

그것도 추진을 했는데요, 농협에서 그쪽 부지가 너무 작다고 합니다. 지금 저희가 협의는 일단 해 봤습니다. 어차피 청사 종합중장기계획에 보면 지금 농협중앙회 그것까지 저희 청사 부지로 편입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일단 농협중앙회에서 부지 선정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장기적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복지회관 자리는 저희가 협의를 해 본 결과 부지면적이 너무 작아서 중앙회에서 쓸 수 있는 여건은 안된다고 해서 지금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복지회관이 이게 앞으로 계속 물먹는 하마가 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젓번에 과장님이 권영동 부군수님께 이것을 완전히 부숴버리고 따로 관리하는 방안을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제 생각도 같습니다. 그것을 매각하든지 아니면 그것을 치우고서 영동 같은 데는 각 기관단체, 각 관변단체를 건물을 하나 지어서 2~3평씩 사무실을 주고 회의실은 돌아가면서 회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운영하면 사실 저 돈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아예 한 번에 싹 치우고 나중에 예산 확보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것도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38페이지에 보면 우리 청사 본관 지붕 방수공사를 하신다고 2억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청사가 지금 방수를 해야 할 형편인가요?

여름에 우기 때 보면 의회에 김석중 과장님이나 의장님, 이한철 위원님도 작년에 알고 계시는 사항이지만 비가 샙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원호 계장이 있을 때 임시방편으로 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진단을 받아보니까 전체적으로 보수공사를 해야 하는 그런 실정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방수공사비가 2억 정도가 들어간다, 그런데 방수공사도 하고 팬코일 유니트 교체공사, 이 팬코일이 뭡니까?

냉난방기 안에 있는 코일입니다. 각 실과에 있는 겁니다.

그것을 다?

그게 내구연한이 7년 정도밖에 안가는 건데 저희는 15년씩이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이 떨어집니다.

기능이 떨어져서, 도색공사 이것도 같이 하고,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청사부속건물 유지관리가 1,200만원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기계실 유지관리, 보일러 냉동기…….

위원님 그것은 저희 법정경비인 시설장비 유지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6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종합민원과 2011년 본 예산에 대해서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는 4,280만 2천원이 감액된 5억 3,56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주민행정 편의도모 민원인 편의제고 민원 편의시설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서 정수기 관리, 화분 구입, 민원인 구독용 신문, 도서 구입 등 해서 47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민원인용 편익시설 등 보수와 홍보영상시스템 유지보수 등 해서 25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원업무추진 사무관리비로서 민원사무편람 제작과 민원안내책자 및 리플릿 제작 등 해서 2,7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운영비로서 음성군 홍보전광판 유지보수 270만원, 인증기 유지보수 90만원, KT솔류션 이용료 66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민원안내 추진여비로서 1,197만원, 업무추진비는 민원사전예방대책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서 민원담당 유공공무원 포상 60만원, 민원마일리지 우수 공무원 포상은 반기별로 하고 연말에 주는 겁니다. 이게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등록 인감 업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주민등록 업무 관련 수용비로서 6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5페이지입니다. 주민등록증 발급 수용비로서 분실 재발급, 신규 및 기타 재발급 위변조방지기능 보완 발급 등 해서 2,082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감증명 관련 수용비로 인감발급 용지 등 해서 5백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주외국인 지역사회 정착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세계인의날 행사 지원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여권발급 운영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여권분소 운영비로 6백만원, 공공운영비 신용카드 전용 인터넷 회선 요금으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관계 등록 사무지원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서 가족관계등록업무용 일반수용비 2,0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가족관계등록 업무추진여비로 4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관리 지적정보화사업으로 창구민원 제증명 발급으로 사무관리비 창구민원 발급신청서 유인으로 48만원입니다. 다음은 448페이지입니다. 지적정보업무추진 여비로 798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 지적공부관리시스템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공부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토지이동신청서 유인 등 해서 651만원입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항온항습기 유지관리비로 50만원, 또 지적업무 추진여비로 99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8페이지 도로명 주소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도로명소 안내도 제작과 도로명주소 고지 결정통지문 유인으로 1,47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서 도로명주소 고지결정통지문 등기우편 요금 7천만원입니다. 또 새주소업무 추진여비로 598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도로명주소 방문고지 보상금으로 3,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 도로명 주소 도로명판 설치 및 유지보수 3천만원, 도로명주소 건물 번호판 설치 및 유지보수가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일반운영비입니다. 4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도로명주소 홍보로 9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비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관리로 개발부담금 산정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등기촉탁 증지 수수료와 게시 및 종료시점 시가산정 감정수수료 등으로 해서 3,245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시지가 산정으로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1,14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서 450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현황도면 출력으로 소모품 구입입니다. 용지와 잉크로서 220만원, 전산서식으로 84만원, 개별공시지가 통지문 유인에 1,440만원, 홍보용 플래카드 1백만원, 전산서식 자료보관용 바인더로 40만원, 개별 공시지가 검증 수수료로 3,070만원입니다. 또 개별공시지가 통지문 우편요금으로 1,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관리 업무추진여비로 1,197만원입니다. 다음은 중개업소 관리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입니다. 중개업소 위반 관련 포상금으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210만원, 또 공공운영비 행정장비 유지보수비 등해서 360만 9천원, 여비는 종합민원과 업무추진여비로 228만원입니다. 다음은 452페이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다기능 사무기기 대체구입비 26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2011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 거기에서 담당계장님들이 답변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손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두 가지만 알아보려고 해요. 444페이지에 보면 음성군 홍보전광판이 있는데, 문화공보과에 전광판하고 종합민원과의 전광판은 다른가요?

음성군 홍보전광판은 종맙합민원과 군청 현관에 있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청사에, 그리고 448페이지에 보시면 도로명주소 고지결정통지문 등기우편료가 있는데 이것을 등기로 부쳐야 하는 구속력이 있어요?

도로명주소 고지 결정 통지문은 완전히 그 집에 주소가 됩니다. 그것이 중요사항으로, 이것이 되어야 부동산 거래나 금융거래, 모든 것이 이뤄지는 사항이라서 꼭 등기로 되어야 하는데 2011년 3월부터 7월 중에 전국에 일제 고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읍면별 이통장님들이 방문고지 시 우리가 3회에 고지문을 전달해야 합니다. 단계는 1차로 방문전달을 이장님이 하셔야 하고 2차로는 우편발송을 해야 합니다. 3차는 관보에 일제 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말씀을 드리느냐면 여기에 다 공감하시겠지만, 등기우편물은 반려를 시키면 추가 부담액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체국에서 어떤 행태가 벌어지느냐 하면 집에 가서 사람이 없으면 안 가져다줘요. 도로 가져가지. 그래서 대문에다가 등기 우편물이 왔습니다. 통지하나 붙이고 사람이 없어서 도로 반납하면 돈을 또 줘야 합니다. 1,100원씩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적으로 부담이 되고 이 돈 외에 추가로 부담되니까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는 거라면 일반우편으로 하면 어떤가 해서…….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48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도로명 주소 안내도 책자 제작 790만원을 해놓고, 예산서 참고자료에 보면 500건 해서 9,900만원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 것이 맞나요? 이게 이거 아니에요?

담당계장님은 위암수술 가셔서 병가중이고요, 위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참고자료는 처음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9,900만원을 올렸는데 전국 지자체에서 이장님들이 수당도 없이 돌리니까 너무 힘들다고 해서 행안부에서 일제적으로 이 감액된 만큼 여기에 보시면 기타보상금으로 30-12 기타보상금, 도로명 주소 방문고지보상금 이 돈으로 갔습니다.

그리 가도 금액이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그 금액은 차액이 되었어요. 감액된 부분입니다.

790만원 해봐야 몇 부 만들지도 못하겠네요?

그 대신 작아집니다. 규격도 작아지고 매수도 그렇고요.

제가 보기에는 도로명주소 안내도는 책자가 되었는데 도로명주소 고지고시 업무가 병행돼서 활용하도록 책자를 만들게 되었고, 나머지 민원담당이 얘기한 것마냥 이장님들한테 실비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장님들이 지금 현재 321명인데 내년에 분리될 것을 예상해서 325명이라서 3,250만원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1인당 10만원씩, 그래서 이장님들이 이것을 실비로 주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할 것입니다.

예산서하고 참고자료하고 차이가 확 나니까…….

그렇게 되면 결정고시통지문도 이장님들을 활용해서 하게 되면 절약도 되고…….

그것을 1차에서 합니다. 2차가 우편발송이고, 3차로 일제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비보상이 너무 적은 것이 아닌가요?

충북 도내 비교검토해서 전국적으로 다…….

전국 지자체가 다 똑같습니다.

한 가지 도로명주소로 바뀌잖아요? 바뀌면 모든 공부정리를 다 우리가 해주나요?

7개 공부정리가 내년 7월 달에 일제 고시가 되면 7월부터 다 같이 공부정리가 들어갑니다. 가족등록부니, 주민등록이니, 등기부등본을 고쳐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년 동안 유예된다는 방송이 있었는데요?

2011년도에 일제 시행됩니다.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 6월말까지는 고지를 해야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도 10시에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