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의회 발언
이한철 의원 발언
조천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1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보호과, 농정과, 공업경제과, 산업개발과 순으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환경보호과
창기
고창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입니다. 환경보호과 2011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45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 124억 7,555만 1천원에서 36억 2,628만 2천원이 증가한 161억 18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인건비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원 급여로 1,96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02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1,63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6페이지 자연보호활동 사무관리비로 327만원과 환경관리 국내여비로 1,292만 3천원을 계상하였고, 시책업무추진비로 환경정책업무추진비로 8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42만원과 맑고 푸른 음성21사업 홍보물 제작비로 6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7페이지 공공운영비 지방의제 21전국협의회 연회비로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전행사 환경보전 유공자 및 단체시상을 위한 기타보상금으로 60만원과 환경보전 유공공무원 시상 포상금으로 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환경 조성시설 인건비로 원남지, 금정지 자연조성시설 관리인부임으로 1,502만 5천원 계상과 일반운영비 생태공원유지관리비 3백만원과 재료비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8페이지 민간경상보조 금왕생태터널 향토식물식재 유지관리를 위해 1,500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예취기 구입비 1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충북지역환경기술센터 운영지원비로 2천만과 저탄소 녹색성장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홍보물 제작비로 6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린스타트 우수네트워크 선정 현판 제작으로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상품 구매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9페이지 중소기업 저녹스버너 설치사업 추진으로 중소기업 대기환경개선사업으로 국비 70%, 도비 15%, 군비 15%해서 총 1억 8,7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린스타트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을 위해 국비를 포함 1,200만원과 탄소포인트제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인센티브 지급을 위해 국비를 포함해서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단폐수처리시설 시설비 및 부대비로 29억 1,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1페이지 환경오염 지도 단속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3백만원과 공공운영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지도 업무추진여비로 1,34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시료검사 채취병구입비로 340만원, 환경오염물질 측정장비 재료구입비로 120만원, 수질오염도 검사 간이측정용품비로 60만원, 수질오염 방제장비 구입비로 164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2페이지 환경오염예방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환경 관련 팸플릿 및 홍보물 제작 360만원, 수질오염 사고 방제활동장비 임차료로 450만원과 일반보상금으로 환경오염 신고자 보상금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관리로 생활폐기물 분리 배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쓰레기봉투 구입비 5ℓ부터 100ℓ까지 5종과 공공용까지해서 1억 2,6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3페이지 쓰레기 분리수거 유공자 시상금으로 45만원과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 설치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투기 지도관리로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쓰레기 불법 투기 금지 및 분리수거 홍보비로 420만원과 음식물 쓰레기 수거변경홍보비 420만원, 불법투기 예방경고등 제작비로 135만원, 폐기물성분 검사수수료 180만원, 불법쓰레기 매립 단속장비 임차료로 270만원, 방치폐기물 처리비로 4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불법쓰레기투기 단속장비 인터넷 회선 사용료 및 전기요금 94만 5천원과 464페이지 청소행정 업무추진여비로 1,584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자원화사업 추진 사무관리비로 재활용품 전용수거대 제작비 2,574만원과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3,600만원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제작비 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대행사업 운영으로 청소대행 교부금 29억원 중 26억원과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사용종료 쓰레기매립장 사후관리 지하수, 침출수, 토양오염도 검사비 1,5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5페이지 광역쓰레기매립장 사후관리로 지하수 수질검사, 매립가스 검사, 토양오염도 검사, 소독약품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로 1,336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성ㆍ진천 쓰레기매립장 운영비로 820만원과 공공운영비 전화, 전기료, 연료비등 7,752만 6천원을 계상하고 시설장비유지비로 1,639만원과 차량선박비로 6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6페이지 상단에 침출수 처리장 관리 재료비로 540만원과 자치단체 간 부담금 차기 쓰레기매립장 운영비로 240만원을 계상하고, 음성ㆍ진천 폐기물처리시설 정밀진단 및 보수공사 용역비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으로 도비 포함해서 5천만원을 계상하고, 차기 종합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환경시설 업무추진여비로 5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진천ㆍ음성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부담금 42억 4,700만원과 현 매립장 주변마을 주민지원사업 조촌2리 마을공동창고 설치사업비로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정수질관리 수질오염예방 사무관리비 정화조 청소 안내장 제작과 공공운영비로 정화조 청소 안내장 우편발송료 112만 5천원과 설성보 자동수문 전기요금 1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관리 국내여비 1,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8페이지 연구용역비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비 5천만원과 시설비로 음성군 분뇨처리장 개선 기본 실시설계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사무관리비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360만원과 지하수보조관측망 통신요금으로 28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폐공 원상복구비로 750만원과 지하수 보조관측망 보수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수보조관측망 사업 시설비로 도비 포함해서 8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89페이지 개인 하수처리시설관리 재료비 수질검사용 채수병 구입비로 50만원과 분뇨영업자 징수교부금으로 3백만원을 계상하고 공중화장실 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중화장실용품 구입비로 270만원과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연구용역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고, 생태하천복원 사업 인건비로 응천생태하천 관리인부임으로 751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0페이지 응천생태하천 제방 가로등 설치 1,500만원과 환경보호과 인력운영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717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1페이지 공공운영비 행정장비유지보수비로 319만 9천원과 환경보호과 업무추진여비로 228만원과 다기능사무기기 대체구입비로 190만원, 차기 광역쓰레기매립장 주민지원 기금전출금으로 2백만원과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3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분야로 477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7,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으로 농업기술센터 유용미생물 배지 배포사업비 1억 1,400만원과 상하수도사업소 음성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 한강수계기금으로 4억 2,100만원 계상과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비 9억 5,928만 4천원, 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비 1억 8,044만 3천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비 3,81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9페이지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영계획입니다. 「음성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을 위해 2008년도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지원사업을 함으로써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조성계획으로 수입과 지출이 20억 1,72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2페이지 자금운용계획 수입계획으로 전년도 수입액이 30억 4,890만원이고, 수입액은 20억 1,7,26만원이고 10억 3,164만원은 감이 되었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수입계획과 같겠습니다. 세부수입계획으로 전년도 수입액이 30억 4,8,99만원이고, 금년도 수입액은 20억 1,726만원으로 10억 3,164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84페이지 지출계획으로 광역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646만원과 일반수용비 1백만원, 주민지원협의체 위원회 참석수당과 일반보상금 공공처리시설 선진지 견학으로 9백만원과 기타보상금으로 위원회 및 주민간담회 참석자 급식 제공으로 180만원 계상과 마을발전기금출연금으로 20억원 계상으로 전년도 지출액보다 10억 3,164만원이 감액된 20억 1,726만원을 지출계획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6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으로 조성액이 80억 6,974만 6천원으로 이중 출연금이 80억원이고, 이자수입이 6,124만 5천원이며 집행액은 78억 9,086만 5천원으로 이중 고유목적사업비가 78억 7,355만 1천원이며 인력운영비가 646만원으로 잔액이 2억 8,05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7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해당이 없으며 488페이지 세출예산은 484페이지 진흥지원기금 지출계획과 같으며 다음은 489페이지 세입예산도 483페이지 주민지원기금 수입계획과 같으므로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2011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칩니다.
조천희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457쪽에 보면 육령지, 원남지, 금정지 해서 생태공원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유지 관리하는 겁니까?
창기
고창기환경보호과장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그 3백만원은 유류대 정화조 청소, 전기료, 거기 시설에 따른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정화조 화장실 같은 것을 말하는 겁니까?
창기
고창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깨끗하게 해야 하니까요.
궁유
남궁유위원
그렇게 하시면 좋지요. 463페이지에 보면 음식물 쓰레기수거 변경 통보를 해 놨는데 이것이 아파트단지 같은 데에 음식물 쓰레기를 집단으로 모아서 처리할 수 있는 용기 같은 것을 해 놓은 데도 있습니까?
창기
고창기환경보호과장
앞으로 내년도에 할 겁니다. 50개소를 해서 우선 먼저 시급한 지역에 특히 아파트단지 같은 데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데를 거점수거방식으로 설치할 방침입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아파트에 다니면서 보면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데가 있습니다. 특히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468페이지에 보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어느 지역에 하는 건지 아니면 새로운 시설을 하려고 계획을 하시는 건지…….
창기
고창기환경보호과장
사실은 이것은 잠재되어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4,600만원을 들여서 1차 타당성 용역을 했는데 지난번에 방축리 같은 그런 결과가 있을 때 음성지역에도 타당성 조사를 해서 앞으로 그런 공공시설을 해볼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4,600만원 용역결과를 보면 음성지역에는 공공처리시설이 신규 지역에는 좀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타당성을 조사해서 실현성이 있으면 국비를 받아서 공공처리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이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같은 것은 방축리 건을 보더라도 지역주민들의 지역이기주의가 팽배하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히 신경 쓰셔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는데 그래서 우려가 돼서 질의해본 겁니다. 그리고 470페이지에 보면 응천 생태하천 제방 가로등 설치를 해놨는데 이 가로등 설치는 어디서 어디까지 계획을 하는 겁니까?
창기
고창기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금년도에는 6개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기반시설을 까는 바람에 실제 11개를 해야 했는데 그때 기반시설을 하기 때문에 가로등을 실제는 6개밖에 설치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민원도 있고 과거 전 의원님의 건의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서 최소한도 5개를 설치하면 그래도 사업 수정이 원만하다 싶어서 5개를 추가로 예산에 올린 겁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이 응천 생태하천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창기
고창기환경보호과장
시내 무극리 무슨 산 바로 밑에 내려가면서 새로 다리 놓은 데 거기서부터 6개를 설치했고, 그 밑으로 아쉬운 대로 5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원래 다 하면 20개는 설치해야 하는데 충분히 다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477페이지를 보면 음성하수처리장 한강수계기금 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전혀 국비확보가 안 되고 우리 군비로 해야 합니까?
창기
고창기환경보호과장
한강수계기금으로 하는 겁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아, 한강수계기금으로…….
창기
고창기환경보호과장
저희 군비는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100% 거기 기금으로 하는 것으로…….
창기
고창기환경보호과장
예, 기금으로 하는 겁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수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수종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45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8백만원에서 금년도에서 3백만원이 감이 됐는데 이게 감된 사유가 뭔지, 왜 시책업무추진비가 감이 됐는지 이것을 알려주세요?
창기
고창기환경보호과장
원래 1,500만원을 세워야 했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운영해보니까 지난해에 한 3~4백만원이 남았습니다. 불용액이 남아서 금년도에는 금년도에 맞춰서 8백만원 정도 세운 겁니다.
손수종위원
이것은 주로 어떤 용도로 쓰시는 거죠?
창기
고창기환경보호과장
여러 가지 국비 확보라든지 환경시책에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때 쓰게 됩니다.
손수종위원
과장님이 쓰시는 겁니까?
창기
고창기환경보호과장
과장이 쓰는 것이 아니라 과에서 쓰는 겁니다.
손수종위원
이것을 금년도에 쓴 내용을 볼 수 있나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고창기환경보호과장
자세하게 작성해서 투명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손수종위원
다음은 458페이지에 충북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 운영 지원인데 이것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창기
고창기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충주대학 산학협력단인데…….
손수종위원
충주대학 산학협력단.
창기
고창기환경보호과장
예, 그래서 금년도에 연구과제로 온실가스 저감방안이나 지난번에 조천희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용종료 비위생매립장 같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용역결과가 타당성이 있으면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손수종위원
그러면 이게 용역 주고 한 것을 보니까 분뇨처리장 기본설계며, 가축분뇨타당성 조사 용역 5천만원, 이런 것도 거기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따로 용역비를 5천만원씩 세우는 것이 이해가 안 가서요? 이렇게 운영비를 주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창기
고창기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탄소 녹색성장이나 긴급한 사항, 그리고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사업이 발생했을 때 저희로서는 감당을 못하니까 용역을 줘서 새로운 모델형이 나오면 그것을 시책에 반영하고 환경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손수종위원
문제는 이렇게 개발센터에 운영지원금으로 2천만원씩 주면서 또 다른 용역비는 용역비대로 주고 그러니까 이게 운영비는 별도로 주고 용역비를 따로 주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아까 468페이지 가축분뇨 공동처리 타당성 조사 이게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또 연관되어 있고 별도로 추가로 돈을 주는 것이 여러 가지 이것뿐이 아닐 겁니다. 그런 것은 잘 생각해서 깎을 수 있으면 깎아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분뇨처리장 개선 기본실시설계가 그 밑에 있습니다. 468페이지에 5억원을 해놓으셨는데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창기
고창기환경보호과장
타당성 용역에서 이렇게 지적을 해서 노후시설이 돼서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하기 때문에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5억을 세우게 된 겁니다. 지금 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렇게 앞으로 병행해서 하는 방안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 유도하는데 용역비가 많이 든 사업, 큰 사업 단위별로 이뤄지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렇게 같이 하는 병행방안이 있으면 그런 방안을 한번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손수종위원
그런데 음성군 분뇨처리장 개선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창기
고창기환경보호과장
음성하고 금왕이 되겠습니다.
손수종위원
이 두 군데를 다하는 겁니까? 분뇨처리장 개선 실시설계가…….
창기
고창기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똑같은 내용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음성이나 금왕이나 똑같은 시설인데 그것을 2억 5천만원씩 2건을 하느냐고 해서 한 건을 가지고 2건을 적용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새롭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손수종위원
이게 위탁운영비는 한강수계기금에서 주는데 기본 실시설계비 같은 것은 거기서 안주나요?
창기
고창기환경보호과장
기본 및 실시설계가 이루어져야 국비를 따오니까…….
손수종위원
어차피 동일 건이니까 운영하는 데서 다시 기본실시설계를 거기를 하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창기
고창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죠.
손수종위원
그렇다고 하면 운영비나 위탁운영비는 국비에서 전부 주는데 이것도 같은 연관성이 있는데 굳이 군비로 해야 할 사항이냐, 국비로 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기
고창기환경보호과장
사실 그렇게 돼야 하는데 기본 실시설계가 안 되면 우선 국비가 배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욕심이 있어서 무한정 기다릴 수는 없고 해서 타당성 실시 및 기본설계를 하려고 합니다.
손수종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창기
고창기환경보호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고려하겠습니다.
손수종위원
예, 알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저쪽에서 눈치 들어오고 손발짓이 들어와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것은 제안사항인데요,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에서 장려금이나 이런 것이 국ㆍ도비가 지원되는데 제가 이번에 직원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자원재생공사에서 예산이 없어서 농약 빈병이나 봉지 같은 것을 수거를 못 하는 이런 처지에 우리 군에는 잔여금이 확보되어 있는데 거기 자원재생공사에서 이것을 못하니까 여기서도 집행도 안 되고 수매도 안 되고 하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적당히 충주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공문이라도 보내시고 해서 미리 내년에 음성군에 배정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광역쓰레기매립장이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감시원이 나가 있습니다. 그 사람 임금을 어디서 주는 겁니까?
창기
고창기환경보호과장
그것은 환경관리공단에서 주고 있습니다.
손수종위원
환경관리공단에서 주는데 지금 현재 8개월치만 지원되고 있다고 좀 전에도 전화가 왔는데 앞으로 그 주민감시원은 현재 진천군에서 몇 명이 파견되어 있죠?
창기
고창기환경보호과장
현재 2명을 쓰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도 자체적으로 2명을 쓸 계획입니다.
손수종위원
그래서 그것을 한번 어떻게 재원이라든가 몇 명을 쓸 것인가 이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제가 주민한테 앞으로 이렇게 될 거라고 홍보도 하고 얘기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고창기환경보호과장
퇴직금 관계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도나 의지를 제가 알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초점을 맞춰서 잘 추진하고 자세한 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손수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위원
여기 460페이지에 탄소포인트제 추진이라는 게 있는데 이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라는 게 뭔지 설명을 해 보세요?
창기
고창기환경보호과장
전기를 절약하면 1㎾당 424g이 나오는데 424g를 10으로 나누면 42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1포인트에 3을 계산하면 한 1㎾에 126원이 되는데 그것을 전기료로 환원해 드리는 겁니다.
이대웅위원
이것을 심사하는 규정이 법규에 되어 있습니까?
창기
고창기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원을 많이 없애려고 저희가 직접 한전에 의뢰해서 포괄적으로 자료를 수집해서 불평이 없도록 최대한 탄소포인트를 통해서 다만 적더라도 환원시켜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대웅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조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달섭위원
과장님 고생하셨는데 459페이지를 봐주실래요? 중소기업 대기환경개선사업은 뭘 하는 거지요?
창기
고창기환경보호과장
중소업체별로 저녹스버너라고 녹스라고 하는 대기오염물질을 방지시키는 시설인데요, 내년도에 22개 업체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손달섭위원
현재 대상자는 선정이 안 되어 있지요?
창기
고창기환경보호과장
예, 일부 지금 준비돼 있고 아직도 남은 데가 있습니다. 1.5톤 이하는 840만원이 지원되고 1.5톤 이상은 96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손달섭위원
464페이지를 한번 봐주실래요? 재활용품 전용수거대를 해마다 제작하는데 이번에 제작하면 어디다가 설치하려고 해요?
창기
고창기환경보호과장
이번에 130개를 설치하게 되면 거의 90% 이상 확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달섭위원
설치 대상지는 어디에요?
창기
고창기환경보호과장
자연단위 마을, 아파트 기타 지금 수거대 설치가 안 된 곳, 기 설치된 데가 70% 되고요, 나머지 30%는 원하는 데는 거의 지원할 방침입니다.
손달섭위원
지금도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데 돈만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요? 제가 몇 군데 마을을 봐도 활용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창기
고창기환경보호과장
저도 그런 쪽으로 공감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자연부락이나…….
손달섭위원
요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해줄 것이 아니라 한번 재검토해보세요. 활용도 안 하고, 지금 만들어준 곳을 보면 파손된 것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런 것은 낭비요인이 되니까 그런 것을 고려해 주시고요, 거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관리를 위해서 일반사무관리비를 계상했는데 대개 보면 음성, 진천 쓰레기장에 운영하기 위해서 세운 공공운영비가 있지요?
창기
고창기환경보호과장
지금 구 매립장도 내년에 일정 기간은 잠시 운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손달섭위원
구 쓰레기장 하는 거지요? 차기 하는 게 아니라?
창기
고창기환경보호과장
예.
손달섭위원
그렇게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요? 전체적으로 따지면 25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창기
고창기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24억 정도 들어가는 것은 신규 매립장이고, 이쪽은 다만 순수한 운영비 정도밖에 안 들어갑니다.
손달섭위원
24억은 진천에 분담금이에요?
창기
고창기환경보호과장
진천하고 음성군에 대한 분담금입니다.
손달섭위원
차기가 아니라 구?
창기
고창기환경보호과장
차기입니다.
손달섭위원
제가 얘기할 때에는 차기로 지원하는 거냐, 아니면 지금 다 쓴 구 쓰레기장에 들어가는 거냐고 물었는데…….
창기
고창기환경보호과장
24억은 차기입니다.
손달섭위원
그러면 나머지 구 쓰레기…….
창기
고창기환경보호과장
뒤에 나오는 일반관리비 그것만 구 매립장입니다.
손달섭위원
여기에 보면 자치단체간 부담금이라고 해서 24억은 차기로 해서 쓴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이쪽에 일반운영비는 기존에 폐쇄된 데를 운영하기 위해서 많이 들어간다는 거지요?
창기
고창기환경보호과장
예.
손달섭위원
지금 다 썼는데도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길석
서길석기획감사실장
가스관 설치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손달섭위원
그런데 가스관은 설치해서 불도 다 해놨잖아요?
창기
고창기환경보호과장
어쨌든 일반운영비는 내년 5월까지는 아마 운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손달섭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진천하고 음성하고 비율대로 세워서 해야 하는데 그 비율을 맞춰서 세운 것인지…….
창기
고창기환경보호과장
24억은 그렇습니다. 24억은 그런데 일반운영비 1억 1,400만원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윤호
하윤호청소행정담당주사
작년에 받는 대로 진천에서도 비율대로 받습니다.
손달섭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데 잘 따져봤는지 모르겠네요?
윤호
하윤호청소행정담당주사
운영비가 6~7억 들어갑니다. 사후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정도 들어갑니다.
손달섭위원
그럼 467페이지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에 조촌2리 장갈에 저온저장고를 져준다고 했는데…….
창기
고창기환경보호과장
저온저장고는 잘못되었고요, 마을 공동창고입니다. 미스프린트가 되겠습니다.
손달섭위원
마을공동창고가 되었든 저온저장고가 되었든 간에 장갈이라는 구역은 그 구역에 들어가지도 않잖아요?
창기
고창기관경보호과장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계속 항의하고 집단 시위도 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또 보상차원에서, 충분하게 지원은 안 되지만 최소한의 경비를 가지고 세운 것입니다. 금년도에 7천만원, 내년도에 1억 2천만원으로 사탕발림하려고…….
손달섭위원
사탕발림은, 무슨 행정을 사탕발림으로 하고 그래요. 여기 내가 보니까 원남에서 공문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요청한 게 농로포장이에요. 그런데 농로포장을 해달라고 하는데 군에서는 저온저장고를 져준다, 창고 져준다고 하고 앞뒤가 맞느냐고…….
창기
고창기관경보호과장
실제 환경보호과장님으로 계셨지만 바로 조촌2리가 경계마을에 개울둑을 따라서 실제 편입은 안 되지만 상당히…….
손달섭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를 사탕발림으로 해준다면 음성읍에서 해달라고 하면 할 거예요?
창기
고창기관경보호과장
아니지요. 거기는 주변마을이…….
손달섭위원
주변마을이 조천 마을이 해당이 안 되는데…….
창기
고창기관경보호과장
마을 복판으로 쓰레기차가 들어가니까, 여러 가지 분석을 해본 것입니다.
손달섭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잘 따져보세요. 468페이지에 아까 우리 남궁유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손수종 위원님도 얘기했는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타당성 용역조사는 지난번에 해놨잖아요? 그런데 또 해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창기
고창기관경보호과장
신고지역, 허가지역,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다 분석해서…….
손달섭위원
먼저 번에 한 것이고, 신고지역, 허가지역, 타당성 용역조사를 했는데 활용을 하면 이것을 가지고 해야지, 돈을 들여서 왜 또 하느냐는 얘기지요.
창기
고창기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공공처리시설을 음성 지역에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용량이 부족해서 65톤은 들어서야 하는데 2.7톤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여러 가지 분석이 된 결과 실질적으로 잘 타당성 조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손달섭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일단 돈을 들여서 한 것을 가지고 하면 되는데, 이것을 또 돈을 들여서 한다고 하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리고 이게 분뇨처리장 개선 기본설계인데, 개선은 또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창기
고창기관경보호과장
전면 시설을 바꿔야 합니다. 앞으로 향후에 좀 문제가 일어날 것 같아서 타당성 용역 결과 노후가 돼서 전면 교체해야 하기 때문에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세우는 것입니까?
손달섭위원
실시설계비가 5억씩 들어가요? 원가계산이나 견적서를 받아보셨어요? 5억 6,3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사업비가 130억 정도 됩니다.
태동
김태동수질관리담당주사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기본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가 있는데요, 공사비에 비례해서 설계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5억 7천만원 정도 나오는데 이번에 5억…….
손달섭위원
그러면 총 사업비가 2군데 개선하는데 70억씩 140억이 들어간다, 그런데 140억 국비를 따오기 위해서 기본설계를 실시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것을 군비 안 들어가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창기
고창기환경보호과장
70%가 국비가 들어가고, 지방비가 30% 들어가는데 설계하는 시공 지자체를 우선 주기 때문에 설계를 먼저 해야 합니다.
손달섭위원
지방비가 30%이면 그중에서 일부분 도비를 받아야 하고, 우리 군비만 하지 말고…….
창기
고창기환경보호과장
예.
손달섭위원
꼭 필요하다?
태동
김태동수질관리담당주사
법이 개정돼서 분뇨랑 하수랑 연계 처리해야 하는데요, 분뇨가 노후 돼서 과부하가 됩니다.
손달섭위원
그렇지. 그렇게 설명을 해야 돼요. 「환경법」이 개정돼서 이 시설 가지고는 기준을 맞출 수가 없어서 개선한다, 보조를 한다, 얘기를 해야지 질의가 안 나와요. 위원님들이 잘 이해를 못 해서 2~3번 질의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참고자료를 찾아봐도 이 내용이 없어요.
창기
고창기환경보호과장
그래서 기본설계가 1억 9천만원이고, 실시설계가 3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손달섭위원
공공처리라니까, 공공이면 관에서 하는 것이고, 공동처리면 단체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공처리시설 타당성조사를 하니까 그것을 가지고 해도 용역하는 것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중장기 계획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돈을 또 들일 필요가 없는데…….
태동
김태동수질관리담당주사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2007년 12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저희가 타당성 조사용역을 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법률 개정이 돼서 예전에는 공공처리가 신고만으로 가축분뇨를 처리했는데, 국회 계류중인 법안 중에 허가대상까지 확대되는 얘기가 있어서…….
손달섭위원
아직 허가대상까지 확대되지 않았잖아요?
창기
고창기환경보호과장
아직 계류중에 있습니다.
손달섭위원
그런데 우리가 성급하게 법이 바뀔 것이라고 예상하고 예산을 들여서 하느냐고요. 현재 용역하는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국비나 도비를 따올 수 있는데 2번씩 이것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용역을 왜 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 신고도 하고 허가도 했어요.
태동
김태동수질관리담당주사
허가도 했는데요, 지금 경기도 쪽에 축사가 많이 내려 와고 새로 할 필요성이 있어서 했습니다.
손달섭위원
잘 점검해서 돈이 이중, 삼중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잘 따져보세요.
조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이한철위원
과장님, 466쪽에 보시면 시설비에 음성ㆍ진천 폐기물처리시설 정밀진단 및 보수공사라고 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창기
고창기환경보호과장
구 매립장이 자꾸 침출수 발생이 우려돼서 이게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6단까지 공사를 했는데 향후 문제가 있는지 정밀진단을 해서 시설보수가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확보를 해서라도 완벽하게 시설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한 안전진단 점검비로 지금 용역비를 세운 것입니다.
한철
이한철위원
지금 문제가 있어요?
창기
고창기환경보호과장
침출수가 크게 문제는 없지만 금년도에 유달리 비가 많이 와서 침출수가 올라오는 바람에 상당히 문제가 있고 TV에도 방송이 돼서 저희도 여러 가지 분석해본 결과 진천하고 각각 용역비를 부담해서 안전진단을 하려고 계획한 것입니다.
한철
이한철위원
구 매립장에요?
창기
고창기환경보호과장
예.
한철
이한철위원
그리고 458페이지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에 금왕에 생태연못 생태터널 향토식물식재 유지관리비가 이게 어디에서 하고 뭐 하는 건가요?
창기
고창기환경보호과장
육령리에 주유소 있는데 수세미, 조롱박, 땅콩도 심고, 해바라기도 심고해서 구 도로에 생태연못 관리를 하고 있는데 유지관리비 내지 식재…….
한철
이한철위원
누가 하는 거예요?
창기
고창기환경보호과장
자연보호협의회 단체에 주고 있습니다.
한철
이한철위원
그럼 거기에서 얻는 게 뭐예요?
창기
고창기환경보호과장
관내 초중고 학생들이 생태학습장으로 관찰하고 있습니다.
한철
이한철위원
거기 장사하는 거 아니에요?
창기
고창기환경보호과장
900명 정도 다녀갔습니다.
한철
이한철위원
학생들은 구실로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거기 개인 협회가 관여하는 것인지 개인이 하는데 명분을 줘서 보조하는 것인지, 이게 말씀하신 설명과 뜻, 취지는 좋으나 사실 그것하고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하고 다른 거 같아요.
창기
고창기환경보호과장
자연보호협의회 단체에 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철
이한철위원
자연보호단체에 주면 1년 12달 하는 것도 아니고, 수세미 같은 것은 이렇게 해서 판매도 하고 그러잖아요?
창기
고창기환경보호과장
전 회장으로 있던 최성희씨가 주로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장사 속은 아니고요, 선물세트로 그렇게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 받지 않고 무료로…….
한철
이한철위원
단체가 하는 것은 맞긴 맞아요? 돈만 단체로 주는 거예요? 아니면 돈만 단체로 주고 개인이 하는 건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단체에 보조해주고 실제로 운영하는 것인가…….
창기
고창기환경보호과장
단체에서 돈을 받고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철
이한철위원
과장님, 말씀을 믿어야지 알겠습니다. 그만 할게요. 알았습니다.
조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오늘 민방공 종합 훈련 관계로 14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오늘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농정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농정과
주복
염주복농정과장
농정과장입니다. 농정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은 265억 436만 3천원으로 광특기금 등 국비가 48.9%인 129억 5,108만 7천원, 도비가 9.9%인 26억 2,387만 2천원, 군비가 41.2%인 109억 2,940만 4천원입니다. 494쪽 하단에 기타보상금 친환경 농산물 인증 농가 지원에 2,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4쪽 기타보상금 쌀소득보전직불제 전액 국비로 44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사업에 1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친환경쌀 생산단지 조성에 3천만원과 친환경쌀 포장재 지원에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5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돌발성 병해충 방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벼병해충 방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사업량이 5,800㏊입니다. 광역방제기 지원에 2억 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벼 항공방제 폐지 및 농촌인구 노령화에 따른 방제 편의와 읍면 농협이 방제 대행을 구축하기 위해서 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 보조 토양개량제 보조사업에 6억 1,6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석회 규산질비료가 되겠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관리 사무관리비로 고품질쌀 생산홍보를 위한 플래카드 리플릿 서식 등 제작비로 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대책 물품구입비로 6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물장화라든가 목장갑 등이 되겠습니다. 496쪽 상단에 일손돕기 급식비로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농촌일손돕기 추진 간식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50만원은 민간인 농촌일손돕기 참여자 간식비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다올찬쌀 계열화 사업 토양보존비 지원에 1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예비못자리 설치지원사업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량은 9천 상자가 되겠습니다. 피ㆍ잡초취약지 방제사업에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논 면적의 50%인 3천㏊를 계상하였습니다. 벼이삭 비료 지원에 9,9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정육묘장 상토 지원에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정육묘장 9개소에 24만 상자가 되겠습니다. 못자리 지원용 상토지원사업에 3억 9,150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공정육묘장 육묘 말고 일반못자리용으로 5,220㏊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올찬쌀 친환경 영농자재 지원비로 2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계열화사업의 하나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천㏊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로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소득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서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7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14억 1,476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농업 필수영농자재 지원확대사업비로 10억 7,8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그전에 소득보전이라고 해서 비료를 지원해줬던 겁니다. 그래서 맞춤형 비료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노력절감형 벼 육묘상자공급에 12만 3천 상자에 7,8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8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벼병해충 방제사업으로 돌발해충이나 비래해충이 발생된 지역에 공동방제사업비로 8,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영농기계화 장비 공급으로 농촌인력의 노령화, 부녀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현상을 대체하기 위한 농기계 공급사업입니다. 그래서 1억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9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친환경 녹색농업 육성단지 지원으로 시설장비 지원사업비로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친환경농업 우렁이 종패 지원비로 2,1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친환경 무농약 재배 농가 육성으로 친환경농업 인증 농가에 친환경 유기농 자재 지원으로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입니다. 쌀전업농 도 대회 참가로 8월 초에 개최되는 충북쌀 전업농 참가자 보상비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0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으로 1억 8,28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량은 689㏊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쌀 소득보전직불제 사무관리비로 사무용품 구입비 6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 심사위원회 운영비로 읍면 심사위원에 9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501쪽 사무관리비 조건불리직불제 사무관리비로 2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생략하고요, 사무관리비로 유기농업 전문기술직 공급으로 친환경농업 작목반 또는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에 정보지 공급을 위하여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2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쌀 전업농 신기술농업전문지 보급 66부에 47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벼 우량종자 확보 지원으로 쌀 생산농가에 소득보전을 위하여 4억 8,3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량은 5,813㏊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중앙 및 도 단위 교육 보상여비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3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원외특작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록유지비로 45만원과 원외특작 홍보물 제작비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 고추 주산단지 시장군수협의회 운영경비 부담금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추 명품화 지원사업비로 고추건조비 20대 4,400만원, 고추세척기 20대 1,900만원, 개량 부직포 10㏊에 1,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수박명품화 지원사업비로 수박비가림 재배시설 15㏊에 7억 3,500만원, 친환경 농자재 지원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4쪽입니다. 과수명품화 지원사업으로 동력보행제초기 10대 1,700만원, 음성 선별기 10대 7백만원, 반사필름 56.3㏊에 2,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작 등 명품화 지원사업으로 인삼 차광망 34.6㏊에 4,200만원, 잎담배 생장억제제 지원 1,037만원, 잎담배 4종 복합비료 1,232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애호박 인큐봉지 1백만 개에 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으로 FTA기금 과수산업 육성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지주시설, 우량 품종 갱신 등 6종에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5쪽이 되겠습니다. 인삼 길항미생물제 지원사업으로 148.4㏊에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농가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으로 117.2㏊에 3,9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보험인데 우리 군에는 현재 4품목입니다.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그래서 주계약은 태풍, 우박, 특약은 우리가 금년에 복숭아 피해를 많이 봐서 동상해가 내년도에 해당이 됩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지원사업 절감시설로 다겹보온커튼 3만 2천㎡ 지원에 2억 8,82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6쪽입니다. 인삼전용 농기계 지원사업은 인삼재배농가에 이식기, 채굴기, 관리기 등 농기계 구입지원비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화 비가림 재배시설 설치비로 660㎡에 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으로 상평~영산지구 과수생산기반정비사업은 금년부터 2011년까지 2개년 연차사업으로 121㏊에 총사업비는 59억 8,400만원입니다. 2011년 사업비 41억 9,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7쪽 상단에 오향~왕창~단평지구 과수생산기반정비사업은 2011년도부터 2012년 사업으로 162㏊에 31억 5,400만원 중 2011년 사업비로 9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 FTA기금 지방자율 사업계획 수립지원비로 8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실 장기저장제 지원사업은 과실 신선도 및 품질 유지를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8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맞춤형 원예생산시설 지원사업은 하우스 필름교체 지원사업입니다. 1억 4,333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RPC벼 매입자금 이자보전에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곡수매 사무관리비로 정부양곡 공공비축벼 수매에 사용되는 서식유인으로 35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보용 다올찬쌀 구입비 및 포장재 제작비로 1,500만원과 8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09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매년 실시하는 반기문마라톤대회 홍보용 고품질쌀 지원에 2,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1만 5천 개가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홍보 사무관리비로 농특산물 홍보물 제작에 전단 현수막에 1,800만원, 지하철ㆍ전광판 등 농특산물 광고에 5억원, 고추직거래장터용 고추포장재 제작에 1천만원, 음성 인삼 상표 등록 및 브랜드 갱신 및 등록비에 5천만원, 우리군 신토불이 예스팜 농산물 택배비로 1억 3천만원, 농특산물 행사전시 및 홍보용 농산물 구입비로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금왕읍 무극리 등 5개소에 설치되는 농특산물 홍보판 전기요금으로 777만 6천원, 삼성 양덕리에 중부고속도로 상행선 휴게소에 있는 전광판 유지보수비로 1,500만원, 원남 문암리 등 6개소에 설치된 농특산물 홍보용 조형물 유지보수비로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특산물 홍보활동 보상금으로 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고추아줌마라든가 미스터 고추가 행사에 참여했을 때 식대나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로 510페이지 상단 음성 구입비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6,300개를 19개 아파트단지에 공급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산업용 컴퓨터 1대 350만원과 다기능사무기기 1대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중부고속도로 상행선 음성휴게소 내에 있는 전광판 관리용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전통장류 가공공장 토지임대료 4백만원과 농산물 원산지 표시 팻말구입비 4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음성청결고추 포장재 제작지원비로 8백만원을 농특산물 포장재 공급에 1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수출지원 수출용 과실봉지대 지원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1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농산물 수출단지 육성사업에 2억 2,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군에는 수출단지가 7개소가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에 2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감곡농협집하장 300평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농산물 쇼핑몰 홍보비로 우리 군 쇼핑몰인 예스팜 홍보비 3,500만원과 행사용 천막 및 전시대 설치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2쪽 기타보상금 농특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에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 농특산물 판매촉진 지원에 2억원과 지역특산물 축제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판매촉진은 꽃잔치, 수박판매 촉진, 지역특산물 전시판매 촉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제는 청결고추축제와 인삼축제, 복숭아축제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고추축제 출하농가 고추종자구입비로 20㏊분 1,920만원과 절임배추 지원사업 4개소에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고품질 브랜드 육성사업 중 교육홍보컨설팅을 위한 사업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3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 명품농산물 TV홈쇼핑 홍보지원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수출 신선농산물 포장재 지원에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수출실적단지에 지원되는데 신선농산물이라고 해서 사과, 배, 복숭아 등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에 3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수출물류비 표준단가의 25%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14쪽입니다. 거점산지유통센터 유지보수비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 인삼유통센터 설치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인삼세척용 중형관정 설치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인삼선별장에 세척기를 설치하는데 그에 따른 지하수개발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인삼가공시설 설치비에 1억 1,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홍삼가공시설, 요즘은 인삼을 내려먹는 시설이 있어서 인삼중탕기, 인삼세척기 전에 산화이온 제조장치가 있는데, 그 3가지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비로 16억 4,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정부지정 수출단지 수출선인장연합회 선인장 재배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15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 택배비 지원에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통합RPC에 지원되는 택배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우수 농특산물 인터넷 쇼핑몰 운영에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G마켓 음성군 명품관 상품 컨텐츠 및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도지사 전통식품 품질인증 시설비 지원에 2,08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지사 전통식품으로 품질인증이 된 감곡 문촌리 설성한과에 대한 저온저장고 설치가 되겠습니다. 516쪽입니다. 기타보상금 벼 수탁판매 보관료 지원에 1,124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거점산지유통센터 저온저장고 및 창고 설치비로 13억 9,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온저장고와 일반저장고 각각 300평 규모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거점산지유통센터 내 냉난방 시설과 보조선별기 설치비로 5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1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블루베리 가공공장 지원사업이 2억 1,77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블루베리 와인 가공공장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농정업무 사무관리비로 농정시책과 농림사업 홍보물 및 신청서 제작 70만원과 농업진흥지역 도면 제작비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518쪽이 되겠습니다. 농정업무 수행활동비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업정보화교육과 농업경영인 및 여성농업인 교육에 각각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에 6억 5,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관내에 주소를 두고 농업을 경영하는 자녀의 고등학교 학자금 및 입학금이 되겠습니다. 519쪽이 되겠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에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여성농업인이 아기를 낳았을 때 출산 전 45일 출산 후 135일 총 180일을 지원하는 것인데 180일 중 80일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일 4만원 중 지원이 3만 2천원, 본인 부담이 8천원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인 민간행사보조로 농업경영인 도대회 참가에 2천만원, 전국 으뜸 농산물 전시 행사에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농업인 민간행사보조로 여성농업인 전국대회 참가 행사보조비로 1,200만원, 우리농산물 쌀지킴이 행사에 150만원, 여성농업인 한마당 행사를 위한 보조비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 농업경영체 정보 지원에 5,6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농업인신문 구독비가 되겠습니다. 구독부수는 699부입니다. 520쪽입니다. 민간행사보조 농업경영인 가족체육대회 지원에 1,200만원, 농민학생한마음 잔치 및 도농교류 지원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경영인 가족체육대회는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금년도에 감곡에서 하고 내년도에는 음성읍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에 3억 8,977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농지소유면적 5만㎡ 미만 농업인 영유아 0세부터 6세 아기에 대해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521쪽입니다. 기타보상금 농업경영컨설팅 지원비 7,126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농업정보화 선도자 육성에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22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재해안전공제료 지원에 5,458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농업인 안정공제라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와 군비 예산이 15%가 섰는데 국비는 별도로 농협에 50%를 지원해줍니다. 농가 자담은 35%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에 2,5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에 월 12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원이 90%가 되고 10%는 마을 부담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은 2개소가 되겠습니다. 농지이용실태조사 보조인부임으로 2,311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매년 실시하는 농지이용조사하고 농지원부 조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액 읍면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23쪽입니다. 농어촌 공동체 회사 우수사업 지원에 3,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수 공동체 회사의 농협 법인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2011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우수농촌특산단지 활성화 지원에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농업기술정보지 보급 지원에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24쪽과 525쪽은 농정과 행정경비로 생략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새마을소득지원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이자수입으로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에 1,259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06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지원된 융자금의 상환시기가 된 65건에 대한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민간융자금 회수 원금수입 3억 987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지원된 39건의 사업입니다. 다음은 535쪽에 세출예산입니다. 민간융자금으로 3억 2,246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에 민간융자금으로 지원할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천희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장시간 보고 하시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501페이지에 보시면 농업전문기술지 보급하고 523페이지 기술정보지하고 이것이 다 틀린 거지요?
주복
염주복농정과장
예, 다릅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농사하는 분들한테 골고루 다 배부가 됩니까? 특정한 사람한테 배부됩니까?
주복
염주복농정과장
501페이지에 있는 것은 친환경농업 하는 작목반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총 사업량은 10부입니다. 80만원 정도이고요, 그다음에 523페이지에 있는 것은 농업기술정보지라고 해서 농민회 회원한테 지원하는 것인데 월 100부가 되겠습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농민회원들이 몇 명이나 돼요?
주복
염주복농정과장
지금 밖에 나와서 행사 때 활동하는 분은 6~70명 정도 되고요, 자기네 자체에서 활동하는 것까지 100명 정도 공급하고 있습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등록되어 있는 분들은 기술정보지 같은 것은 다 나눠주고 있군요?
주복
염주복농정과장
예.
궁유
남궁유위원
496페이지 같은 경우 대다수 비슷비슷한 것이 있는데요, 민간자본보조를 보면 예비못자리, 다올찬쌀 계열화사업까지 쭉 있는데, 이것이 혹시 농업기술센터하고 중복되는 사업은 없어요?
주복
염주복농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실험 위주고 저희는 전체 농가에 지급되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그리고 499페이지 우렁이 종패 지원하는 것은 해마다 구입해서 나눠주고 있습니까?
주복
염주복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원래 논에 우렁이가 살게 되면 거기에 대한 2차 피해가 있습니다. 벼 이외에 다른 농작물이나 잡초라든가 이런 풀 것은 같을 뜯어먹으면 2차 피해가 있어서 지금 공급이 되는 것은 대개 겨울에 월동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공급하게 됩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우리나라 토종이 아닌가 봐요?
주복
염주복농정과장
토종은 아닌데 일부 남부지방 따뜻한 데서는 월동이 된다고 하던데 우리 지역에서는 월동이 안 됩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우리나라 토종은 땅속에 깊이 들어갔다가 나와서 활동하는데…….
주복
염주복농정과장
친환경농업법에 사용하는 것이 우리 토종은 못 쓰고 개량된 것이 따로 있습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503페이지 보시면 역시 마찬가지로 민간자본보조로 고추세척기 이런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것을 보조 안 해주나요?
주복
염주복농정과장
안 합니다. 아까 얘기를 했듯이 거기는 실험연구 농가에 연구 같은 것을 하고, 농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505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인삼 길항 미생물을 지원해 주는데, 이것은 개인들한테 해줘요? 조합에다가 해줘요?
주복
염주복농정과장
저희가 농협인삼조합에 위탁해서 간접보조사업자로 해서 인삼조합에서 농가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선정해서 우리 군에서 나눠주나요?
주복
염주복농정과장
아닙니다. 인삼조합에서 간접사업자 선정을 합니다. 거기에서 사업해서 완료된 후에 정산 보고를 하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그리고 509페이지를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행사 전시 및 홍보 농산물을 구입하는데 이것을 구입했다가 행사가 끝나면 어떻게 처분하나요? 판매하나요? 홍보용으로 나눠주나요?
주복
염주복농정과장
대도시 갔을 때는 자매결연지 구청에 갔을 때 구청에 나눠줍니다. 어디 가게 되면 행사장을 빌려주고 하는데 무엇을 줄 수도 없어서 나눠주고 옵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액수가 적은 것도 아니고, 7천만원이나 되는 막대한 것을 홍보로 사용하는데, 무상으로 준다면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주복
염주복농정과장
이것은 그전에는 농특산물 홍보비가 별도로 있어서 우리 지역의 손님을 구입해줬는데 지금은 지출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시 판매행사밖에 지출을 못 하기 때문에 예년보다 적게 세운 것입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적게 세운 것이 7천만원을 세워요? 솔직히 평소에 몇억씩 했나요?
주복
염주복농정과장
1억 이상씩 했었습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산물은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이신데 광고나 포장 지원, 보조사업 지원, 축제, 택배비, 양곡관리 지원, 복숭아, 수박, 화훼, 쌀, 농특산물 다 하는데 홍보나 지원해주는 경비가 엄청납니다. 엄청나게 많은 경비가 소요되는데 해마다 경비가 쓰이는 것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늘어나지요?
주복
염주복농정과장
좀 늘어나는 것은 광고에만 늘어나고 아까 택배비 같은 것은 예년 수준 8천만원인 정도 섰는데 거의 줄어들고 있습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각 농민단체에서 농민이 요구하면 하나 또 해주고 또 해주고 기왕에 해주는 것을 중지할 수도 없고…….
주복
염주복농정과장
제일 어려운 것이 농민한테 기 지원했던 사업을 깎아서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그래서 이렇게 많이 지원해주는데 일도 많으시지만 감독도 철저히 해야겠네요? 근래에 보면 좋지 않은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매스컴도 많이 타고 있고, 일반 주민들이 보는 시각도 곱지 않게 보일 때가 잦은데,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감독을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주복
염주복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조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수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수종위원
농정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494페이지 쌀소득보전직불제가 한 2억 5,90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보통 왜 이렇게 감이 많이 되지요?
주복
염주복농정과장
해마다 논이 조금씩 줄어들어요. 줄어서 도로로 되든 해서 해마다 조금씩 감이 되게 편성합니다.
손수종위원
많이 줄어서 한 2억 5천만원 정도 주네요?
주복
염주복농정과장
규정에 의해서 모자르는 것은 없어요. 해마다 조금씩 남아서 감을 합니다.
손수종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02페이지 벼 우량 종자 확보 지원인데 이것은 지원대상농가가 어떻게 되나요?
주복
염주복농정과장
전체 농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벼 종자 일부를 전부 다 대서 종자를 싸게 공급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부터 없어졌습니다.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농가에서 구입하는데 비용이 들어가니까 간접 지원비로 예산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5,814㏊인데 벼 경작하는 전체 면적이 지원되는 것입니다.
손수종위원
종자 걱정은 안 해도 되겠네요?
주복
염주복농정과장
그전에 종자를 구입할 때 비해서 조금 비싸다, 농가들이 그렇게 하는데 간접적으로 지원해줍니다.
손수종위원
대략 몇 %정도 해줍니까?
주복
염주복농정과장
헥타 당 8만 3천원으로 기준이 되어 있어요.
손수종위원
아니, 그러면 담보당 얼마가 필요한데 대략 얼마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까?
주복
염주복농정과장
이것은 그전에는 보급종을 할 때 사는데 비용이 들었는데 그렇게 하면 자체 자율 교환하는 농가들은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체 농가에 대해 전체 농민에 대해서 균일하게 지원이 되는 겁니다.
손수종위원
그다음에 507페이지 과실 장기 저장제 지원이 1,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복
염주복농정과장
이것은 신선도 유지를 하는 가스가 있는데요, 저장고에 넣게 되면 한 2~3개월은 더 과실이 신선하게 보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4~5월 늦게까지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약품을 지원하는 겁니다.
손수종위원
약품을 지원하는 겁니까?
주복
염주복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량이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손수종위원
그다음에 512페이지 절임배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2천만원이 되는데 이것이 몇 농가에 누구누구고, 4개소라고 했는데 도ㆍ군비가 되는 겁니까?
주복
염주복농정과장
아직은 결정을 안 지었습니다. 절임배추는 우리 지역에도 연초 후작, 인삼 후작, 다른 후작에 의해서 하는 절임배추가 있어서 금년부터 사업을 했는데 내년도에도 4개 작목반에 지원할 겁니다.
손수종위원
이게 4개소인데 그래도 꽤 여러 군데 있는데 이게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는 건가 해서요?
주복
염주복농정과장
작목반에서 신청하면 우리가 조사해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만들어서 대상자를 선정할 겁니다.
손수종위원
그다음에 517페이지에 블루베리 가공공장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2억 7,7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
주복
염주복농정과장
그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손수종위원
정해져 있습니까?
주복
염주복농정과장
그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광특회계로 기 사업이 신청된 건데 대소에 정구홍씨라고 블루베리 농사를 많이 짓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손수종위원
거기에 부녀회장을 보시는 분입니까?
주복
염주복농정과장
아닙니다. 남자분인데 부녀회장은 모르겠습니다.
손수종위원
여자도 블루베리를 한다고…….
주복
염주복농정과장
원래 인삼을 많이 짓는 농가인데 인삼 재배지에다가 블루베리를 많이 심었습니다.
손수종위원
가공공장을 이 양반이 세우는 겁니까?
주복
염주복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설립하는 겁니다.
손수종위원
아직은 없고요?
주복
염주복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수종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522페이지,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은 이 지원대상하고 대상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주복
염주복농정과장
예, 농촌체험마을의 사무장을 의무적으로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원남 하당리하고 생극 방축리입니다.
손수종위원
그래서 두 사람에 2,500만원이라는 얘기죠?
주복
염주복농정과장
예, 그렇죠. 1인당 월 120만원씩 주는데 여기 지원이 90%이고, 10%는 마을에서 부담합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그 동네 사람만 쓰는 건가요?
주복
염주복농정과장
예, 동네에서 그 지역을 잘 알고 전체적으로 이게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다 농업이 바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무장이라는 제도를 뒀습니다.
손수종위원
우리 음성군에 농촌체험마을이 지금 현재 몇 군데입니까?
주복
염주복농정과장
원래 3개소가 있었는데 하나는 취소가 됐습니다.
손수종위원
그래서 2개를 하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위원
511페이지를 한번 봐주실래요? 511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이요? 이게 대상지가 몇 군데가 됩니까?
주복
염주복농정과장
한 군데입니다.
이대웅위원
이게 어디를 하는 겁니까?
주복
염주복농정과장
한군데입니다. 감곡농협에 농산물 집하장입니다.
이대웅위원
그것을 해주는 거지요? 먼젓번에 조합장이 말씀하셨던…….
주복
염주복농정과장
그거 한군데입니다.
이대웅위원
512페이지를 봐주세요. 512페이지에 지역특산물 축제가 있잖아요?
주복
염주복농정과장
예.
이대웅위원
고추하고 꽃이나 이 축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옆에 인삼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까?
주복
염주복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웅위원
인삼축제는 안했었는데…….
주복
염주복농정과장
어차피 인삼브랜드를 위해서 내년도에 인삼축제를 1회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대웅위원
인삼축제를 하려고 계획하신다, 그래요. 인삼축제를 하신다고 하면 고추축제말고 새로 하신다는 건가요?
주복
염주복농정과장
고추는 우리가 출하가 추석 전에 8월 20일 이때가 좋은 상품의 고추를 출하할 수 있지 않습니까? 대개 설성문화제가 9월 초인데 같이 하고요, 인삼은 10월 말경에 캐는 것이 가장 품질이 좋습니다. 그래서 수확기 때 실시하려고 합니다.
이대웅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선정하시면서 준비는 많이 하셨습니까?
주복
염주복농정과장
지금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인삼 연구용역할 때도 이것도 같이 포함해서 같이 받으려고 합니다.
이대웅위원
저도 인삼농사를 짓지만요, 축제 준비를 물론 열심히 하시겠지만, 어떤 하나의 축제를 만들려고 하면 상당한 준비가 무진장 필요한 겁니다. 한번 잘못 시작해서 실패하면 다시 세울 수가 없는 게 이런 축제거든요. 그래서 여태껏 고추축제나 꽃축제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인삼축제 같은 것은 접근을 상당히 신중하게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주복
염주복농정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많이 관심을 주시고…….
이대웅위원
저도 인삼에 대해 관심이 있는데 이 축제라는 것은 인삼축제가 금산, 풍기, 강화, 증평 다 있는데 그분들이 돈 수백억 내버리고 지금 성공한 건데 당연히 우리 음성군이 인삼은 많지만, 접근을 하신다면 앞으로 충분한 준비를 많이 하셔야 할 겁니다.
주복
염주복농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대웅위원
나는 인삼축제에 관한 얘기를 한번 듣긴 들었는데 그것을 하신다 하기에 좀 염려가 되니까 그것을 생각을 많이 하셔야 합니다.
주복
염주복농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준비를 많이 하겠습니다.
이대웅위원
이것을 나중에 한번 했다가 실패하면 우리 음성군이 망신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준비를 하시라고요.
주복
염주복농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대웅위원
그리고 514페이지를 봐주실래요? 514페이지에 보면 인삼유통센터 타당성 용역조사도 이게 어떤 것하고 관계가 된 겁니까? 햇사레유통센터하고…….
주복
염주복농정과장
햇사레유통단지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군수님 공약사업이 인삼유통센터 설치를 하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의장님께서도 먼저 군정질문에서 인삼유통센터에 대해서 대단히 걱정을 많이 하시고 우려를 많이 하셔서 이것을 전문가한테 용역을 줘서 우리가 추진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려는 겁니다.
이대웅위원
용역비가 5천만원인 것도 만만치 않은 건데 일단은 용역비가 많으면 그만큼 좋은 설계를 해준다고 하지만 이것은 인삼축제와 유통이 관계된 사업이네요.
주복
염주복농정과장
그렇죠, 앞으로 우리 인삼브랜드를 위하고 인삼유통센터를 설치하는 종합적인 구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대웅위원
그밑에 보면 인삼세척용 중형관정은 인삼세척기가 있으면 당연히 관정이 파져야 하고 그 아래 인삼가공시설 홍삼제조기는 저 아래 햇사레거점산지유통센터에다가 설치하는 겁니까?
주복
염주복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에 선별장을 하고, 세척기가 들어가고 이쪽에 홍삼제조시설이라고 해서 기계를 많이 해서는 안 되고 조그만 것을 하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요즘은 인삼을 사서 수삼을 그냥 먹을 수 없으니까 중탕기에 내려먹기를 좋아합니다. 소비자들이 그것을 원해서 이 중탕기를 설치하고, 또 세척하는데 이온제조장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물로 막 씻는 것이 아니라 미세한 분무형태로 세척하는 장치인데 그것을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대웅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삼가공 홍삼제조기는 고급기술이 있어야 하고 아무나 못하는 건데 관리를 어디서 하는 겁니까?
주복
염주복농정과장
이것을 우려하시는데 인삼선별장을 짓고 하는 것은 운영주체가 충북인삼조합이 될 겁니다. 충북인삼조합에서 수삼을 선별하고 거기서 세척도 하고 거기서 세척한 인삼이나 수삼 같은 것을 소비자가 거기서 이것을 중탕해 주세요. 하면 거기 중탕기에 내려서 팔 수 있게끔 그 운영은 충북인삼조합에서 할 겁니다.
이대웅위원
그러니까 시설해 주고서 운영 일체를 충북인삼조합에 위탁 식으로 준다?
주복
염주복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웅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설명이 빠릅니다. 저는 좀 아니까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해야만 운영이 되지, 그냥 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복
염주복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전에 운영자하고 다 협의해 가면서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이대웅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거 진짜 제가 말씀드린 것을 접근을 잘하셔야 합니다.
주복
염주복농정과장
글쎄요, 부의장님이 우려해 주시는 것이 고맙고 저도 많이 어렵고 우려도 됩니다. 내년도에 진짜 저희가 용역을 받아보고 전문가 의견도 듣고 다른 지역에 벤치마킹을 다녀서 공부도 많이 하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담당계장이랑 담당자까지 공부를 많이 하겠습니다.
이대웅위원
지금 인삼축제를 한다, 인삼판매장을 낸다, 이런 얘기를 자꾸 떠드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우려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가 여기다가 돈을 투자해서 과연 성공할까, 안 할까, 거의 인삼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70% 이상이 회의적으로 봅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참고하시고, 이런 하나의 유통센터를 만든다는 것은 물론 저 큰 건물을 지어놓고 활용하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우리 인삼이 충북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농가들이 상당히 우려하고 있지만, 우리 군 관계자들이 무조건 시행만 해서도 안 되는 거고 상당히 조사를 많이 해보고 시작하셔야 합니다.
주복
염주복농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대웅위원
이상입니다.
조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인삼에 대해서 우리 이대웅 위원님이 염려를 많이 하셔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인삼축제에 대해서는 금산에서도 인삼축제를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강원도 홍천에서는 거기는 홍삼축제를 하고 있거든요. 전국에 인삼에 관계되는 축제를 하는 데가 몇 군데 있는데 그런 데를 벤치마킹 하기 위해서 견학을 하시는데 거기 행사 때 참석을 하세요. 다들 둘러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복
염주복농정과장
지금 전국에서 4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인삼축제는 금산, 풍기, 강화, 포천, 파주, 그다음에 홍천 그런데, 저희 행사하고 맞물려서 저희가 강화인삼조합은 못 가고 3군데를 다 다녀봤습니다. 금산인삼축제나 풍기를 보고, 또 홍천 같은 데는 규모가 작습니다. 그것까지도 저희 계장님하고 직원들이 벤치마킹을 해봤습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거기 그런 데 가실 적에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 있는 사람들입니다. 관심 있는 이대웅 위원이나 저도 이런 데 관심이 많이 있는데, 아무래도 혼자 가서 보는 것보다는 여러 명이 보는 것이 나을 테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함께 가셔서 그렇게 해서 잘 되자고 하는 일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연구해 보세요. 한두 번 봐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주복
염주복농정과장
내년도에 의사과장하고 상의해서 금산이나 풍기인삼판매장은 풍기가 최신식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을 모시고 한번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건물을 잘 지은 것이나 그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행사를 잘해서 전국적인 명품으로 금산같이 세계의 인삼축제를 하는 것 같이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는 의미로 말을 하는 거니까 연구ㆍ검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주복
염주복농정과장
고맙습니다. 관심을 둬주셔서…….
조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수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수종위원
제가 두어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06페이지에 보시면 야생화 비가림재배시설 설치가 있습니다. 보충설명교재에 보면 반기문 평화랜드하고 연계한 견학코스를 개발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디다 하는 겁니까? 660평이나 되는데…….
주복
염주복농정과장
원남 하로리 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손수종위원
이게 장소가 정해진 겁니까?
주복
염주복농정과장
예.
손수종위원
그다음에 509페이지에 농특산물 홍보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금 제안을 드리는 건데 장흥 같은 데를 보면 연속극에 지원해서 대물 연속극 할 적에 홍보가 상당히 많이 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장성 그런 데나 집중적으로 그것을 많이 합니다. 여기에 보면 지하철이나 전광판, TV 이런 것을 하는데 같은 가격이면 그런 쪽으로 연구해서 우리 음성군 홍보가 확실히 될 수 있도록 확실히 되더라고요. 대물 같은 연속극을 보면 수목드라마니까 오늘내일 보면 알지만, 거기에 장흥군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검토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것을 제안 드립니다.
주복
염주복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수종위원
이상입니다.
조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달섭위원
너무 지루하시겠지만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99페이지를 한번 봐 주실래요? 거기 친환경 녹색농업 육성단지 지원이라고 하셨지요?
주복
염주복농정과장
예.
손달섭위원
그런데 시설장비를 보조를 해준다고 했는데 시설장비가 뭐지요?
주복
염주복농정과장
이게 지난해까지는 친환경명품화단지라고 했는데 도에서 명칭이 내려오는 것이 자꾸 바뀌네요. 그래서 이것은 친환경농업단지에다가 거기 필요한 미생물배양기라든가 농기계 이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개 단지입니다.
손달섭위원
친환경 녹색농업단지가 지금 어디 있는 겁니까?
주복
염주복농정과장
아직 정한 데는 없습니다.
손달섭위원
정한데도 없는데 지금 단지가 만들어지면…….
주복
염주복농정과장
아니, 기존 친환경농업단지가 있습니다. 지금 있는데 중에 신청에 의해서 지원되는 겁니다.
손달섭위원
지금 그러니까 친환경 녹색농업단지가 있는데 그게 어디입니까?
주복
염주복농정과장
이게 친환경 작목반으로 구성된 곳만 지원대상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달섭위원
그런데 그 작목반이 지금 어디 어디 있습니까?
주복
염주복농정과장
지금 제가 어디 어디 다 몇 군데인지는 다 파악은 못 했는데 읍면별로 친환경 작목반이 몇 군데씩 다 있습니다.
손달섭위원
그런데 단지마다 다 해줄 것은 아니잖아요?
주복
염주복농정과장
그렇죠, 그중에 1개 단지만 해줄 겁니다.
손달섭위원
그러니까 1개 단지만 해주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길 수 있지요? 경쟁도 될 수 있고…….
주복
염주복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달섭위원
대상을 선정하려고 하니까 어려움도 있고…….
주복
염주복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달섭위원
그래서 이런 것이 꼭 필요한 건가요?
주복
염주복농정과장
필요하죠.
손달섭위원
예산이 없고 하니까 한군데만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운 건데 만약 여러 군데가 해당한다면 해마다 돌아가면서 해줄 수 있는 건가요?
주복
염주복농정과장
해마다 1개소에서 2개소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계속 도비지원사업으로 하는데, 몇 년 전부터 계속 하고 있습니다.
손달섭위원
제가 밖에서 듣는 여론은 이게 자꾸 먼저 되는 데하고 나중에 되는데 문제 때문에 말이 나와서 음성군 행정을 자꾸 모독하는 것입니다. 중상모략을 하고, 그런 것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주복
염주복농정과장
대상 선정할 때에 신청에 의하면 나름대로 조사도 하고…….
손달섭위원
기준을 가지고 하나 선정하는데 탈락된 많은 데서 반감이 생겨서 부작용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라서 방법 같은 것을 바꿀 수 없나 해서…….
주복
염주복농정과장
품목별로 가장 잘되고 있고 시설이나 이런 게 없는 데를 위주로 우리가 지원하면 되니까요, 어쨌든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대상지를 선정할 때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손달섭위원
503페이지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가 여러 개가 있어요. 고추건조기, 고추세척기, 개량형 부직포, 고추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건가요? 작목반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나요?
주복
염주복농정과장
고추 농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개인 시설입니다.
손달섭위원
이것도 신청하는 사람을 다 해줄 수 있나요?
주복
염주복농정과장
고추세척기 같은 경우에는 아마 대부분 어느 정도 일정규모의 고추를 재배하는 농가는 다 들어간 것 같고요, 고추건조기는 많이 선호하고 있어서 고추작목반에 물량을 주면 대상을 선정하기 때문에 고추 같은 것은 큰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
손달섭위원
고추건조기가 기름을 때서 하는 것도 있고 전기로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마음대로 선택해서 할 수 있어요?
주복
염주복농정과장
상관이 없습니다. 요즘 추세가 기름값이 계속 올라가서 전기로 하니까 처음에 가격이 비싸도 1대에 4백만원, 그중 50%지원이 되는데 전기세가 기름값의 3분의 1도 안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손달섭위원
왜냐하면 농업용 전기로 쓰니까 전기세가 싼 거란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기보일러냐 기름보일러는 농가에서 선택하는데 달려 있다, 우리가 지정하는 것이 아니다?
주복
염주복농정과장
그렇죠.
손달섭위원
506페이지 좀 봐주세요. 지금 과실 전문 생산단지 기반정비사업을 해마다 하고 있지요?
주복
염주복농정과장
예,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손달섭위원
이것을 감곡에만 꼭 해줘야 하나요?
주복
염주복농정과장
지금 감곡이 대상이 아니라 군 전체가 해당하는데…….
손달섭위원
해마다 감곡만 해주네요?
주복
염주복농정과장
거기가 집단화된 데가 많으니까 거기가 우선이 됩니다.
손달섭위원
사과나 배 같은 것도 신청하면 되나요?
주복
염주복농정과장
음성은 사과가 한벌리 단지가 있습니다.
손달섭위원
해마다 보면 민간대행사업이라고 해서 감곡만 계속 몇 년째 해주는데요?
주복
염주복농정과장
이게 최소한도로 30㏊ 이상, 보통 50㏊를 단지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5년도부터 했는데 2005년도에 감곡 월정, 2007, 2008년도 한벌리, 용산리를 했고요, 2009년도부터 감곡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감곡만 집중이 된 것이 아니냐 했는데, 50㏊ 이상 집단화된 데가 감곡이 제일 많습니다.
손달섭위원
그런 특성이 있어서 그렇다?
주복
염주복농정과장
예.
손달섭위원
다음은 509페이지 좀 봐주세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대개 보면 홍보용인데, 홍보가 전년도보다 많이 늘었거든요? 홍보비가 는 가장 큰 이유가 뭐지요?
주복
염주복농정과장
오히려 줄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홍보비가 는 것은 지하철하고 광고에 1억 더 넣은 것밖에 없습니다.
손달섭위원
그런데 이게 지하철이나 전광판이나 TV에 지금 광고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봐요? 지하철이나 광고에 홍보하는 것이 뭐지요?
주복
염주복농정과장
5대 농산물을 다 하고 있습니다. 수박, 복숭아, 고추부터 인삼까지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매체가 지하철, 어차피 농산물 팔아먹는 데가 서울 수도권입니다. 거기를 집중으로 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소비자가 많이 오는 매체를 찾다 보니까 지하철을 찾고 전광판을 찾는 것입니다.
손달섭위원
지하철이나 광고, 전광판이나 티비, 이런 데 저도 옛날에 재무과장 하면서 지급하는 것을 쭉 봤습니다. 광고협회로 지급됩니다.
주복
염주복농정과장
지금은 언론재단에 직접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손달섭위원
언론재단으로 들어가게 되면 사실상 큰 효과를 못 보는 것 같고…….
주복
염주복농정과장
효과는 보는데 대신 설치 장소는 저희가 정합니다. 계약만 언론재단을 통해서 하지, 설치장소나 사업은 저희가 선정을 합니다.
손달섭위원
개들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복
염주복농정과장
우리가 하고 단지 계약권한만 언론재단에 준거지요.
손달섭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반기문 마라톤 홍보용 고품질쌀을 지원하는데 문화공보과도 쌀을 지원해준다고 하는데, 거기하고 중복되는 거 아니에요? 농산물 홍보용으로 쌀을 준다고 되어 있던데?
주복
염주복농정과장
이것이 그전에는 같이 되어 있어서 반기문마라톤 용 쌀을 하려다 보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예산을 지출하기 나빠서 명시하는 것입니다. 내년도에 처음 한번 명시를 했습니다.
손달섭위원
거기에도 보면 문화공보과 설명할 때에 그렇게 들어서 문화공보과에서도 특산물을 한다고 해서 혹시 이중으로 되어 있나, 한번 확인해 보세요.
주복
염주복농정과장
똑같은 사업이 이중이 되면 안 되겠고요, 한군데로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손달섭위원
제가 잘못 들을 수도 있으니까 확인해보세요.
주복
염주복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손달섭위원
그리고 다음에 514페이지에 보시면 이것이 중복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대웅 부의장님도 말씀하셨고, 남궁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거점산지유통센터를 만들어놓고 거기에 필요한 시설을 해마다 해줘야 하는지, 이것을 몇년도까지 계속 해줘야 하나요?
주복
염주복농정과장
큰 시설은 내년도까지만 하면 끝날 것입니다.
손달섭위원
우려되는 것이 당초에 지을 때 계획한 거하고 현재 투자되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계속 들어가는데 과연 해마다 시설을 보완해서 해줘야 하나, 어느 선에서 중단을 시킬 것이냐.
주복
염주복농정과장
제 생각 같아서는 당초 계획에 선별장 본 건물하고 저온저장고까지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에 환율이 오르고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본 건물밖에 못 지은 것입니다. 금년도에 집하장을 짓고 내년도에 창고하고 저온저장고까지만 짓고 말 것입니다. 더 이상 할 수 없어요.
손달섭위원
거기 인삼세척기나, 세척하기 위한 지하수니, 또 인삼 가공을 위한 홍삼제조기니, 이런 것이 해마다 필요하다고 하면 해마다 사줘야 하는데, 내년도에 필요하면 다른 것을 사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것이 어느 시점에서 중단될 거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유통센터 세운 지가 몇 년이 되었는데 해마다 시설보완을 하고 과연 이것이 어느 선에서 중단되고 저것이 군비가 더 이상 투자가 안 될 거냐…….
주복
염주복농정과장
APC 거점유통센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에 저온저장고하고 창고까지 해서 끝을 내려고 합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거의 거점공사를 끝냈는데 금년도 사업에 인삼선별장 300평을 짓고 있습니다. 어차피 충북인삼조합에서 여기에 와서 운영하니까 선별장 하나만 가지고 안 되니까 사람이 와서 상주하면서 해야 하니까 소비자를 위한 대규모 시설이 아닌 소규모 시설을 내년도에 설치하고요, 쉽게 얘기해서 홍삼제조기, 인삼중탕기, 세척기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치, 거기까지만 하고 앞으로 시설할 것은 내년도 용역계획에 전부 반영을 할 것입니다.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용역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손달섭위원
그래서 만약에 그 용역에 무슨 무슨 시설이 필요하다고 나오면 내년, 후년에 또 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주복
염주복농정과장
그렇죠. 군비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용역에 의해서 계획이 확정되면 우리가 광특이나 사업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손달섭위원
국비도 받고, 도비도 받고, 우리 군비도 투자되는데 대개 보면 군비로 다 해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인삼가공시설 1억 1,500만원은 보니까 인삼세척용 중형관정 같은 것은 군비를 들여서 하는 것인데, 과연 그런 것들이 용역에 나와서 뭐가 필요하고 운영하는 충북인삼조합에서 뭐가 있어야 한다고 하면 내년, 후년에 가서 또 해줘야 하지 않느냐, 그런 것을 어느 시점에서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으냐, 우리가 벌써 준공한 지가 몇 년 되었지요?
주복
염주복농정과장
거점유통센터는 2008년도부터 2009년도 2년을 운영한 것이고요, APC는 내년도까지만 시설을 지원하고, 그 상태에서 끝을 낼 것입니다. 지금 홍삼제조기나 인삼중탕기는 인삼제조시설하고 맞물리는 것인데 인삼선별장을 하다 보니까 일부 시설이 필요하다고 해서 요구한 것이고, 추가로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용역에 의해서 단기간에 해서 끝을 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손달섭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행정기관에서 잘 따져서, 우리가 시설 하나 하나 해놓고 거점유통단지 그것뿐이 아니고, 우리 음성군에서 지은 시설이 다 그래요. 제가 알기에는 대소에 수영장도 그렇고, 고용노동부에서 건물 지어준 것도 마찬가지고, 체육관, 정구장, 운동장, 다 필요하면 다음연도에 뭐가 필요하니까 해달라고 하니까 수많은 돈을 거기에 투자하느냐고 실제로 주민들이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길 같은 것을 해달라는 것은 전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넓게 얘기하면 너무 광범위하게 사업을 해서 돈이 모자르는 형태다, 얘기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과연 어디에서 언제쯤 손을 떼고 그런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런 시설이 처음에야 목적도 좋고 다 좋은 시설인데 해놓고 나면 어떻게 보면 건물 지은 것보다 추가로 배보다 배꼽이 더 많이 들어가는 때도 있고, 여러분이 깊이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517페이지에 보시면 블루베리 가공공장 지원사업인데 이게 광특, 도비, 군비 3개가 2억 7,720만원 들어갑니다. 가공공장이 총 얼마를 들여서 설치하는 것인데 이렇게 2억 7,700만원씩 보조를 주느냐고요? 사업계획은 나오나요?
주복
염주복농정과장
이것이 가공공장을 165㎡, 숙성실도 똑같고요, 와인제조시설은 1식을 설치하는데 총 사업비는 3억 9,600만원입니다. 국비가 50%, 도비 10%, 군비 10%해서 70% 지원하고 30%가 자담입니다.
손달섭위원
이것이 자담을 30% 댄다?
주복
염주복농정과장
최근에 농림부가 농식품부로 바뀌어서 식품분야에 지원이 큰 것은 아니지만 농가하고 직접 연결이 되는 소규모 지원이 많이 생겨서 그 일환으로 광특예산에 신청돼서 확정된 것입니다.
손달섭위원
제가 왜 물어보느냐면 개인이 가공공장을 짓는데 국도비를 들이고 군비까지 들여서 지어주면 내년도에 무슨 공장을 완료해놓고 무슨 시설이 필요하다고 하면, 뭐가 잘못되었다고 하면 또 지어주는 거예요?
주복
염주복농정과장
어떤 조건이 되면 해주지만 거의 한번 지원해주면 추가로 지원하기는 어렵지요.
손달섭위원
그러니까 이런 시설을 해주고 나면 나는 저런 것 마냥 계속 지원 요청하면 지원해주는 것인가 해서?
주복
염주복농정과장
개인시설은 추가로 하는 것이 없습니다.
손달섭위원
추가로 지원해서 하는 것, 이것을 막을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희위원장
과장님, 현재 블루베리 농가가 음성군에 얼마나 되나요?
주복
염주복농정과장
현재 12농가에 12.4㏊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천희위원장
관내에 와인공장을 짓는다고 보면 관내 소비를 우선 촉진시키는 쪽으로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주복
염주복농정과장
그렇죠. 개인이 아니라 농가하고 영농조합법인이 결성되었어요.
조천희위원장
와인이 지금 염려가 되는 것이 지금 이것 말고도 다른 품목을 와인연구개발비를 지원해준 데가 있지요?
주복
염주복농정과장
금년도 사업에 이 정도 규모의 복숭아와인을 감곡에 설치하고 있어요. 블루베리와인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충북에도 없습니다.
조천희위원장
감곡에도 복숭아와인 같은 것도 금왕양조장에서 개발해서 매스컴도 탔지만 실제적으로 와인을 개발해도 대기업에 밀려서 상당히 실효성을 못 거두는데 블루베리 농가는 자꾸 늘어나는 추세로 알고 있는데 잘 염두에 두시고, 514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보시면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에 16억 4,100만원이 투자되는데, 이게 어디에 해당되나요?
주복
염주복농정과장
이것은 정부지정 수출단지 선인장 재배농가에 지원됩니다.
조천희위원장
재배농가는 얼마나 되고 유형은 어떤 유형에 지원됩니까?
주복
염주복농정과장
재배농가는 20농가이고, 이것은 선인장 재배시설하고 에너지절감시설, 중개축도 할 수 있고요, 이런 시설로 할 수 있습니다. 그전에 구부려서 하던 것, 땅에서 재배하던 것을 갖다가 최근에는 1~1.5미터 베드로에서 재배시설이 되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양약재배도 했습니다.
조천희위원장
20농가인데 16억 4천만원이면 그동안에 20농가 중에 계속 지원된 농가가 많이 있잖아요?
주복
염주복농정과장
그런데 해마다 지원이, 특수를 누리는 것이 정부지정 수출단지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혜택을 많이 보고 있지요. 선인장 농가가 자꾸 늘어나고 있고 시설이 좋아지다 보니까 품질도 굉장히 좋아지고 수출도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조천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신데요, 516페이지 거점 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에 냉난방시설이랑 보조선별기가 기존에 없어서 다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 하시는 겁니까?
주복
염주복농정과장
냉난방시설이 기존에 없었습니다.
김순옥위원
없었습니까?
주복
염주복농정과장
예, 없었습니다.
김순옥위원
6년 동안…….
주복
염주복농정과장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큰 선풍기를 해놔도 그 안이 몹시 더워서 어떤 때는 한여름에 사우나를 하는 그런 실정이라 냉난방 설비를 해야 하고, 선별기 중에 기존 있는 것에 라인만 조금 더 놓으면 2배 정도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선별기 용량은 되는데 선별투입구가 작다 보니까 용량이 다 제 구실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는 겁니다.
김순옥위원
보완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520페이지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은 몇 명한테 얼마씩 지원하는 겁니까?
주복
염주복농정과장
영유아 양육비는 기준이 5㏊ 미만이니까 웬만한 농가는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부모가 한 사람이라도 직장을 다니면서 농업수입보다 직장 농업 외 소득이 높으면 해당이 안 됩니다. 여기에 보육시설이라든가 전액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김순옥위원
전액을 지원해주는 겁니까?
주복
연주복농정과장
정부에서는 농촌에서 바쁘고 이러다 보니까 아기를 안 낳는다고 해서 출산정책에 의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게 국비가 50%고, 나머지는 도, 군비로 전액을 지원하는 겁니다.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는 시설이용이 152명, 집에서 그 시설도 못 보내고 부모가 집에서 데리고 있는 얘들도 있습니다. 이런 애들은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도에 그 농가를 87명을 지원해 줬습니다.
김순옥위원
잘 들었습니다.
조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6시 5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업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공업경제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공업경제과
인식
최인식공업경제과장
공업경제과장 최인식입니다. 539쪽 공업경제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업경제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56억 1,700만원이 증액된 94억 1,279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홍보를 위해서 현수막과 홍보물 제작비로 280만원, 일자리 공시제 홍보를 위한 현수막과 홍보물 제작비로 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업무추진여비는 741만원을 편성하였고, 540쪽 지역경제활성화 추진활동비로 9백만원, 햇살론 출연부담금으로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보충설명을 드릴 것은 이 햇살론 출연부담금을 편성하게 된 것은 충청북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경기침체와 고용감소로 생활이 어려워진 근로자들이나 자영업자들의 보증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주관 부처는 금융위원회하고 중소기업청이 되겠고요, 지원규모는 전국에서 5년간 10조원의 기금을 적립하게 되고, 7월 26일부터 시행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대출의 내용은 새마을금고, 신협, 상호저축은행, 지역농협이 되겠습니다. 보증주체는 중앙과 충북신용보증재단이 되고, 보증재원은 민간과 정부 1대 1 매칭으로 해서 5년간 2조원을 모금하게 되는데 민간출연 1조원을 상호금융에서 8천억원, 저축은행에서 2천억원을 부담하고, 정부 1조원은 정부에서 6천억을 지방자치단체에서 4천억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군 같은 경우에는 22억 9천만원을 부담하게 되는데, 도에서 9억 1,600만원, 시군에서 13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가 40%, 시가 60%가 되는데 산출기준은 햇살론 지역재단별 보증공급액이 80%, 재정자주도가 2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7,700만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사업이 계획되어 있다는 것을 부연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음성사랑상품권 교환 수수료는 미회수 7억 5천만원에 대해서 2% 이자를 적용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고요,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상품권 유통활성화 부서장려금으로 실과소 읍면 8개 부서에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가안정 홍보를 위해 서한문과 현수막 제작비로 154만원, 물가안정 모범업소에 상ㆍ하반기 6개소씩 지원되는 쓰레기봉투 지원비로 150만원을 편성하였고, 소비자 피해예방 홍보물 제작비로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1쪽입니다. 물가모니터요원 10명이 매월 첫째 주, 셋째 주 수요일에 2회씩 물가조사를 하게 되는데 3만 5천원씩 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홍보현수막 제작비로 1백만원, 재래시장 장보기 행사를 위한 어깨띠와 장바구니 제작비로 180만원, 그리고 무극시장과 삼성시장의 재래시장 화장실 위생용품구입비로 2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래시장 공공요금으로 수정교 홍보전광판 전기요금으로 108만원, 보안등 전기요금으로 324만원, 그리고 화장실 전기요금으로 648만원, 화장실 수도요금으로 435만원, 재래시장 홍보용 전광판 유지보수비로 350만원, 재래시장 시설물 및 유지보수비로 6백만원, 이 사항은 아케이드라든가 화장실 보일러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소방시설 유지보수비로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이어 내년도에도 충북 우수시장 박람회 행사추진비로 3백만원을 편성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10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청주실내체육관앞에서 행사를 개최했는데 음성군의 행사가 10월 31일에 개최되었습니다. 참가한 업소는 금왕의 천일인삼이고 공연도 곁들여져 있습니다. 542쪽 무극시장상인회에서 건의한 사업으로 무극시장 내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비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산업개발과에 편성함이 원칙입니다만 관련 실과에 예산을 편성하면 관련 읍에서 그만큼 사업비가 줄어든다는 사유로 부득이 저희한테 편성되었음을 부연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소주차장 건립 부지 매입감정 평가비로 96만원을 편성했는데 12월 9일에 인정시장으로 등록됐고요, 대소면 오산리 2번지 임야 3,297㎡에 대해서 토지보상금과 공사비 등의 사업비를 내년도 3월에 신청하기 위해서 사전에 감정평가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시설개선비입니다. 무극시장에 가로등 설치 4기, 가스시설 30개소, CCTV 8대에 대해서 3,959만 2천원을 편성했고요, 삼성시장에는 가스시설 14개소, CCTV 3대 등 해서 1,371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3쪽입니다. 감곡시장 가스시설 20개소에 대한 3백만원을 편성했고요,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원에 대해서 250만원을 편성했는데요, 이 사항은 20개소에 대해서 12만 5천원씩 쓰레기봉투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충청북도와 매칭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544쪽 일반운영비입니다.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비 450만원, 투자유치여비 580만원, 투자유치 홍보활동 추진비 5백만원, 기업지원분야에 기업지원여비 598만 5천원, 그리고 수출기업 해외시장조사비로 1천만원을 편성했는데요, 이 사항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위탁해서 코트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장 운영 편의 지원에 있어서 기업체현황 책자제작비로 1,0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발간을 못 했습니다. 우리 공공운영여비는 850만원이고, 545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9월 29일에 기공식을 개최한 바 있는 투자기업 한화L&C에 대한 특별지원비로 도비 25억, 군비 25억 해서 50억을 확보했고요, 도에서 어제 현지를 다녀간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차보전금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에 대해서 도비 9억 3백만원, 군비 6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이차보전금은 도와 50대 50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군비 합해서 18억 6백만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부득이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군비를 6억 7,700만원밖에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차액 2억 2,600만원에 대해서는 2011년도 제1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니 널리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6쪽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 출연금으로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충북테크노파크에 출연하게 된 목적은 충북지역의 산학연간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지역산업의 기술 고도화와 기술집약적 창업을 촉진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군 관내 39개사에 14억 9,200만원을 테크노파크에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전액 국도비에서 지원됐습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세대 LP가스 시설 무료 설치 191세대에 대해서 도비 30%, 군비 70% 해서 4,20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가스안전과 에너지절약을 위한 홍보물과 현수막 제작비로 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7쪽입니다. 에너지 업무추진여비로 513만원,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세대 전기시설보수비로 도비 30%, 군비 70% 해서 360세대에 3,107만원을 편성했고요, 음성군 햇사레거점산지 음성읍 신천리 소재 유통센터 태양광발전시설에 국비, 군비 각각 50%씩 7억 1,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원남면 보룡리 소재 국립원남어린이집 태양광발전시설에도 국비 군비 각각 50%씩 7,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8쪽 대소 삼정리 소재 우리아기어린이집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해서는 국비 50%, 군비 25%, 자부담 25% 해서 5,385만원을 편성했고, 생극 병암리 소재 생극어린이집 태양광 발전시설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하로1리 주민숙원사업비는 8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은 도시가스공급관리소가 하로리에 설치됩니다. 36번 국도 좌측 건너편에 설치되는데 하로리 주민들께서 작년도 대동계를 개최하는 집단민원으로 주민건의사업으로 저희한테 건의된 사업입니다만 확ㆍ포장사업비가 300m에 옆에 유관을 200m 묻다 보니까 사업비가 8천만원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2단계 광역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 부담금은 저희 음성군 부담액이 총 2억 1,250만원인데 도내 7%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2차년도 부담금 2,34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생태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궁금해하실 것으로 생각돼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생태산업단지 사업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한국산업단지 관리공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산업단지나 농공단지에서 배출하는 폐기물이나 남는 것을 다른 농공단지나 기업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부지매입비나 건설비용은 모두 생태산업단지 ERP라는 업체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음성 하이텍 산업단지 과속방지턱 4개소에 대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49쪽 공공근로사업 추진인부임으로 분권 교부세 33%, 도비 7%, 군비 60% 해서 1억 1,976만 4천원을 편성했고 공공근로사업추진여비 1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550쪽 근로자채용박람회 사업비로 9백만원을 편성했는데 북부지역 채용박람회가 4백만원, 음성지역 상ㆍ하반기 250만원씩 해서 5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민간행사보조비로 금년도 4월 30일 개최한 바 있는 근로자의날 행사비로 2백만원, 노사화합체육대회 경비로 1천만원, 기업체 임직원 한마당 행사 지원비로 1천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비입니다. 전기요금으로 6백만원, 환경개선부담금 2회에 걸쳐 내는 부담금으로 2백만원, 그리고 위수탁업체인 음성군 수영연맹과의 협약지원금인 근로자 종합복지관 연간 운영비로 1억 6,500만원을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했고요, 1년간 건물과 기계시설 유지관리비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종합복지관 대수선사업비 1억 3,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이 사항은 예산 참고자료에도 게재되었지만, 원래 저희가 1억 5,300만원을 편성해야 하는데 2천만원이 덜 계상했습니다. 2천만원에 대한 내역은 지난 9월 30일 날 근로자복지관에서 활성화 방안 모색하기 위해서 이대웅 부의장님과 손달섭 위원님도 참석하셔서 그날 간담회 때 나온 사항입니다만 현지확인도 했는데 3층 문 교체비하고 수영장 습기로 인해서 2층, 3층에 떨어진 텍스타일 교체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정예산에 어렵더라도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지원센터 설치사업이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집기와 사무기기 구입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조직진단이 완료돼서 관련 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만 조례가 공포됐을 경우에 지출되는 경비로서 유동자산 예산이라고 할 수 있고요, 설치장소는 대소근로자종합복지관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551쪽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인건비 국비 50%, 도비 10%, 군비 40% 해서 4,560만원 편성했습니다. 자립형 재활공동체사업 재료비는 3,040만원 했습니다. 552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로 국비 50%, 도비 10%, 군비 40%해서 3억 4,84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홍보비와 부대비로 5백만원을 계상했고,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추진여비로 공업경제과 1백만원, 읍면 추진여비 310만원해서 41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53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재료비로 국비 50%, 도비 10%, 군비 40%로 1억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시설비로 똑같은 내용으로 1억 3,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에 사회적기업 육성사업비로 도비 80%, 도비 4%, 군비 16%해서 78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난 12월 9일 날 「음성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마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조례가 청주와 제천에서 제정을 완료했고요, 저희 지역은 사회적 기업이 전무한 상태이고, 단지 도내 7개 시군에 18개소가 운영 중에 있고요, 언론보도를 접해서 위원님들께서 시는 바와 같이 삼성에서 사회적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행정절차를 밟고 있고요, 금왕읍사무소에 관련 시설물을 리모델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간담회 때 조례안을 설명하고 23일 날 의결을 받기 위해 제안설명을 할 계획입니다. 554쪽입니다. 충북형 예비사업적기업 육성사업비로 국비 80%, 도비 4%, 군비 16% 해서 5,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왕 무극리 소재 장애인복지관이 예비사업적기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10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사회적 기업 사회개발비 지원사업비로 똑같은 비율로 6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55쪽 공업경제과 기본경비로서 일반수용비 362만원, 행정장비 소모품 구입비로 518만 4천원을 편성했고요, 행정장비 유지보수비로 188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업경제과 여비로 2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56쪽 저희 공업경제과 부서운영추진비로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785만원 편성했습니다만 다기능 사무기기, 모니터, 일반 프린터는 대체구입이고, 노트북은 신규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업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마치고, 이어서 561쪽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공유재산 임대료로 116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은 금왕농공단지 단지사무소 내 매점 임대 수입과 삼성농공단지 에이스침대 사내도로 임대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4백만원 편성했고요, 순세계잉여금으로 8억 8,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잡수입으로 과목존치금 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562쪽입니다. 금왕농공단지 리모델링 국고보조금 3억원, 리모델링사업비 도비보조금으로 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65쪽에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아까 세입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왕농공단지 리모델링사업비로 5억 9,622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사항은 광특회계가 50%, 도비 15%, 군비 35% 비율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배수지 철거를 하고, 옹벽을 철거하고 주차장을 설치하는데 한 90대 정도 주차하는 것으로 설계되었고요, 조경이나 가로등 설치, 인도블럭 교체, 아스콘 덧씌우기 등이 되겠습니다. 566쪽에 농공지구 중소기업 이차보전금 지원비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공단지특별회계 예비비로 6억 6,380만 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조천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공업경제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에 비해 250%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하지만, 금왕산업단지에 입주하는 한화 L&C 투자유치보조금과 신재생에너지 사업비,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비롯해서 금왕농공단지 리모델링사업을 반영하는 필수불가결한 사업입니다.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저희 공업경제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천희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보고하시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재래시장 화장실 위생용품을 구입했는데 재래시장 화장실을 음성군에 몇 군데나 설치해놨어요?
인식
최인식공업경제과장
지금 화장실 설치된 데는 지금 무극시장하고 삼성시장, 그렇게 2개소가 되겠습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감곡은 없나요?
인식
최인식공업경제과장
감곡은 저희한테 화장실을 설치해달라고 건의가 들어왔는데 오늘 인정시장으로 등록해달라고 등록신청서가 들어와서 내년도에 여건이 허락되면 국도비를 신청할까 합니다. 현지답사한 결과 이쪽 주차장을 설치한 그 부분에 설치하려고 보니까 거기까지는 시장 상인들이 안가겠다 하고, 시장 인근에 설치해 달라고 하는데 인근에는 군유지도 없고 나올만한 공간이 없어서 인근 신협이나 농협에 화장지를 제공해주는 실정입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금왕같은 데 보면 제방에 화장실이 하나가 있는데 하나 가지고는 전체 인원을 수용하기가 어렵고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동서남북으로 제방이 있는데 그렇게 해주시면 어떻겠나, 하는 여론이 있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인식
최인식공업경제과장
그 사항은 무극시장 상인회하고 금왕읍하고 심층적으로 협의해서 적극적인 방향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장날에 나오면 요즘 지역이 도시화 돼서 건물 아래층이나 2층에는 화장실 문을 다 잠가요. 시골노인네들은 순진해서 그냥 돌아다니다가 나쁜 얘기로 그냥 싸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급하니까 시장통 구석에서 가리고 앉아서 슬그머니 볼일을 보는데 이런 것을 지나가다가 보면 안타까워서 근접거리에 동서남북으로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관계부서하고 협의하셔서 가능하도록 조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식
최인식공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조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달섭위원
저는 2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46페이지에 보시면 출연금이 있지요? 이것이 법적근거가 있나요?
인식
최인식공업경제과장
이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를 설립은 12개 시군의 시장군수님들께서 협약하신 사항입니다. 2009년도부터 출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금년도에 39개사에 14억 9,200만원의 국ㆍ도비를 지원받아서 동식물 신테크라든가 여러 가지 인력양성이나 기술개발, 장비활용, 통합마케팅 등등을 해왔고, 충북테크노파크에서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14억 9천만원을 일단 지원받아서 협약해서 하는 사항이라서 물론 음성군이 많이 부담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1그룹이 청주, 충주, 청원, 음성으로 6,500만원입니다. 2그룹 제천, 영동, 진천, 단양에 4천만원, 3그룹 보은, 옥천, 증평, 괴산이 2천만원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손달섭위원
이것이 협약에 의한 것이지, 법적근거는 없다?
인식
최인식공업경제과장
그 사항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손달섭위원
출연금은 법적근거가 있는 데, 다음에 547페이지에 보시면 신재생에너지 보조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햇사레거점유통단지에 해주는 거예요?
인식
최인식공업경제과장
거기 옥상에 올리는 것으로…….
손달섭위원
아까 농정과 할 때도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을 계속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국비도 받아오고 하지만, 국비를 받아온다고 해도 군비를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꼭 해야 하느냐…….
인식
최인식공업경제과장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8월 3일자로 공업경제과에 와서 전임 직원을 나무란 적이 있는데요, 일단 사회복지시설이나 어린이집을 해주는 것보다 도에서 에너지절약을 확인점검하고 만날 등수를 먹이는데 군청사를 비롯해서 실과소 읍면부터 하지 뭐 하러 이런 데부터 하느냐, 당시에 각 실과소 읍면에서 읍면장들이 신청한 것이라고 공문을 올려서 그런데 먼저 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는 공공시설부터 국ㆍ도비를 지원받아 하는 것으로 추진할 것이고요,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재무과에서 보고 드릴 사항이지만 저희 군청사 같은 경우도 군청을 하려고 추진했는데, 4층까지는 구조가 콘크리트로 올라가고 5~6층은 빔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이 기술적으로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쪽 동편주차장에 설치하려고 하니까 주차도 하게 하려면 최하 3층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주차대수하고 3층으로 했을 때 주차대수를 확인해보니까 7~10대 더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 투입 대비 효과성이 없다고 해서 그 사항은 포기된 상태이고요, 내년 3월에 이중창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국도비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손달섭위원
그래서 이것이 어린이집 같은 데도 개인 시설이고, 548쪽 뒤에 부분은…….
인식
최인식공업경제과장
자부담 25%를 하는 것입니다.
손달섭위원
자담하는 것도 국ㆍ도비나 군비를 지원해서 하는 시설입니다. 어떻게 보면 신청한 데만 해주는 거지, 다른 데도 내년에 해달라고 하면 또 해주나요?
인식
최인식공업경제과장
저희가 공공시설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손달섭위원
개인 시설을 해주니까, 어린이집 시설이 관내에 엄청 많은 거잖아요. 또 해달라고 하면 몇 년에 걸쳐서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인식
최인식공업경제과장
공공시설을 다한 다음에 나중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손달섭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조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수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수종위원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545페이지에 아까 한화L&C에 도비하고 군비 25억씩 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잘하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목적한 먼젓번에 조건 같은 거, 그런 것이 충족됐을 때 지원해줬으면 해서, 이것이 예산편성 비율에 따라서 내시해서 하는 거지만 그래도 집행을 할 때에는 반드시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우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을 때 지급할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립니다.
인식
최인식공업경제과장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손수종위원
그 밑에 보시면 이차보전지원금이 있는데 이것이 고정금리인가요, 변동금리인가요?
인식
최인식공업경제과장
지금 이차보전금은 통상 2%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손수종위원
고정금리다, 이건데요, 여기에 보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2억 정도 예산이 부족해서 편성을 다 못했다고 그러는데…….
인식
최인식공업경제과장
2억 2,600만원을 1회 추경 때…….
손수종위원
그것까지 하면 금년도하고 내년도가 한 6억이 넘도록 하네요? 그럼 비율을 보면 40% 이상 증액이 되는데 이 증액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금년도보다 내년도도 훨씬 더 증액이 되는데 도비하고 공동, 50대 50인데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인식
최인식공업경제과장
지금 저도 이게 사실상 못마땅하거든요. 국고부담금이라든가 국고보조금이라든가 아니면 도비보조금 같은 경우에 저희 군비 부담하는 것이 재정 자립하는데 저해요소가 되고 있는데 이 사항도 시설자금 같은 경우는 농협에서 나가고 운전자금은 기업체나 주거래은행에서 나가는데 계속 이게 증가 추세이면서 결국은 이자차액보전금을 지자체에서 부담하니까 이것도 제도 개선을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손수종위원
그래요, 이건 반드시 제도 개선이 되어야 할 사항 같아서, 왜냐하면 매년 이렇게 해서 퍼센티지를 보면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부담률이 늘어나니까 이게 금년도보다 내년도에 우리가 훨씬 더 많이 부담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세밀히 점검해서 건의하시고, 도비도 뽑을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최인식공업경제과장
예.
손수종위원
그다음에 548페이지 하로리 주민숙원사업 포장공사가 있습니다. 8천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제가 본예산에 대한 참고자료를 보고 여기에 대한 제 경험에 따라서 6m를 물론 300m로 6m를 한다고 하고, 여기서는 280m로 계상했던 사항인데, 제가 대충 계산을 해봐도 진입로 확ㆍ포장이 이게 자료를 어디서 받았는지 몰라도 상당히 과다 계상이 됐습니다.
인식
최인식공업경제과장
옳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이게 8천만원이 된 사유는 확ㆍ포장만 해서는 이게 안 들어가는데 나중에 주민들께서 유관을 200m 더 묻어달라고 해서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손수종위원
그래요, 제가 이것을 금왕 재래시장 아스콘 포장하고 다른 데 것을 제가 견적을 받아봤는데 이렇게 해 갖고는 금액이 안 나와서요?
인식
최인식공업경제과장
나중에 유관이 포함된 겁니다.
손수종위원
그것은 그렇게 해결이 됐고, 그다음에 550페이지 근로자종합복지관 대수선사업비 1억 3,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제가 현장도 가보고 견적서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계산을 해 봤는데 문제는 이게 어떻게 계산이 됐는지 몰라도 제가 계산한 것은 공사원가 계산서 쭉 뽑아온 거며, 지금 현재도 가서 근로자종합복지관을 보수할 때 다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1억 3,300만원이 뭐 뭐를 하는 것으로 계상됐습니까?
인식
최인식공업경제과장
이것은 여기 자료에도 있거든요. 보일러실 보수비로…….
손수종위원
보일러실 기계설비에서 2,800만원을…….
인식
최인식공업경제과장
그게 2,800만원 들어가고 폐열환수장치하고 자동판넬 설치비로 9,390만원이 들어가고요, 설계비와 부대비가 1,100만원 그렇게 편성이 된 겁니다. 여기에 몰딩하고 텍스 2천만원은 제외된 겁니다.
손수종위원
그러면 두 가지만 하시는 건가요? 기계설비 교체건 하고 보일러실 열 회수장치하고 두 가지라는 겁니다. 1억 3,300만원이…….
인식
최인식공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수종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데 제가 견적서를 거기서 받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복사를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 두 가지만 한다고 하면 기계설비 교체 건도 견적서가 두 가지인데 1,235만 5,420원짜리 하나 하고, 2,035만원짜리 두 가지가 있는데 많은 금액을 계상해도 이렇게 많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추가로 했는지 몰라도 이런 것을 하실 적에는 현 담당자가 정확하게 이것을 현장에 가보고 견적서를 뽑아서 제대로 해줬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식
최인식공업경제과장
예산은 저희도 나름대로 견적을 받은 건데 일단 계약하고 나서 집행잔액은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손수종위원
그렇게 하시죠. 다음은 553페이지에 사회적 기업육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784만원하고, 뒤에 보면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이 금왕 장애인 복지라고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인식
최인식공업경제과장
아니 장애인복지관은 뒤에 충북형 예비사회적기업이고요, 앞에 부분은 저희 군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손수종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할 건가요?
인식
최인식공업경제과장
이것은 삼성에서 전국에 7개의 사회적기업을 설치하겠다고 기업총수가 발표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20일 간담회 때 설명드리고, 23일 날 제안설명을 할 건데요, 거기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것을 부수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국도비가 편성된 사항입니다.
손수종위원
참고로 이것은 실무자가 알아줬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종합복지관에 대수선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대수선이라는 용어는 쓸 수가 없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대수선은 건축법시행령에 똑 부러지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한 용어 자체를 담당자나 실무자들은 검토를 잘해서 우리가 앞으로 잘못된 것은 고쳐나갈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희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태양열 발전시설 있잖아요? 어린이집 3군데하고 거점유통단지에 추진하시는데 아까 설계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금왕읍사무소 신청사에 가면 거기에도 설치했는데 일정규모 이상은 의무적으로 설계해야 한답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태양열은 20%밖에 충당이 안 되는 거랍니다. 바로 이런 것을 선정할 때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식
최인식공업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조천희위원장
공업경제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7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산업개발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산업개발과
대옥
신대옥산업개발과장
산업개발과장입니다. 산업개발과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공영개발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 159억 3,905만 3천원보다 64억 1,293만 1천원을 증액한 223억 5,19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6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 대비 4억 2,965만원이 감액된 41억 8,316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사무관리비에 합동설계반 급식비 3백만원과 합동설계반 복사용지 구입을 위한 32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에 합동설계반 난방 유류대 50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음성읍 삼생교량 설치 외 43건에 14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1페이지입니다. 반기문 생가 마을진입로 정비를 위하여 2억원을 계상하였고, 버스승강장 정비 5개소에 6천만원, 소규모 시설 유지보수를 위하여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부대비로 59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음성읍 신천2리 마을창고 보수 등 4건에 1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합동설계반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비로 3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72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비에 포괄사업비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고물 정비사업 불법광고물 정비인부임 28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불법광고물 방지 홍보물 제작과 불법광고물 철거장비 임차료 5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 단속 추진여비로 456만원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8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로 현수막 게시대 및 연립간판보수 불법광고물 부착방치판 설치비로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3페이지입니다. 도계마을육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금왕읍 호산2리 삼성면 대사리, 생극면 관성1리, 감곡리 오향리 4개소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균형발전업무지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으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광고물 정비 민간자본보조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을 위하여 1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4페이지입니다. 혁신도시 건설 사무관리비에 550만원을, 국내여비에 654만원과 중부신도시 건설 행사운영비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혁신도시 편입 주민지원사업 시설비에 중부신도시 이주마을 기반시설 지원공사를 위하여 8,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75페이지입니다. 함박산 산책로 조성사업비 2억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로 220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로 1,741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7페이지입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예산은 복식부기체계로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예산총괄표, 사업예산, 자본예산 순으로 보고드리고, 예산총칙과 자금운용계획 및 부속서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587페이지입니다. 예산총괄표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2011년도 예산총액은 전년대비 68억 4,258만 1천원이 증액된 181억 6,882만 3천원입니다. 다음은 592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수익은 전년대비 66억 4,646만 9천원이 증액된 87억 5,731만 6천원이며, 증액사유는 맹동산업단지 분양수입에 따른 것입니다. 영업수익은 84억 5,731만 4천원이며, 맹동산업단지 지원시설용지 매각수입 6억원, 산업시설 용지 분양수입 68억 4,955만 6천원, 임대료 수입 8억 2,365만 8천원, 원남산업단지 보상업무 위탁수수료 수입 1억 8,410만원입니다. 영업외 수익은 예금이자수입 등 3억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4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지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비용은 전년대비 1억 489만 1천원이 증액된 9억 5,659만 6천원이며, 대부분 비용은 업무관리비와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 이자액입니다. 인건비에 대한 세부내역은 598페이지까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599페이지입니다. 직무수행경비로 2,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경비로 6,74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사무관리비는 4,849만원을 계상하였고, 6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1,8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1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2,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2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연금부담금 등에 2,77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3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을 위하여 3억 3,07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8페이지입니다. 자본적수입은 전년보다 1억 7,200만원이 감액된 10억원이며, 이것은 원남산업단지 공업용수 건설사업 국고보조금입니다. 다음은 609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지출총액은 전년대비 67억 3,769만원이 증액된 172억 1,222만 7천원이며, 용지조성사업비 시설비로 용산산업단지 실시설계용역비 2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산업단지 유지보수비 3천만원, 맹동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시설보수비로 5천만원, 맹동산업단지 사후환경평가용역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원남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사업비로 9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로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0페이지입니다. 공기구 비품 자산취득비에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기차입금 상환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 상환에 10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1페이지입니다. 예비비로 130억 5,822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특별회계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칩니다.
조천희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철
이한철위원
과장님 572페이지에 보면 포괄사업비가 작년도보다 늘었네요?
대옥
신대옥산업개발과장
예, 4억이 늘어났습니다.
한철
이한철위원
이 포괄사업비는 누가 어떻게 쓰는 겁니까?
대옥
신대옥산업개발과장
포괄사업비는 위원님들한테 드리는 겁니다.
한철
이한철위원
말로만?
대옥
신대옥산업개발과장
실제로 드리겠습니다.
한철
이한철위원
이 포괄사업비를 보면 그전부터 의원님들에 대해서 의원 재량사업비라고 주는 것은 없어요. 줄 수도 없고…….
대옥
신대옥산업개발과장
예.
한철
이한철위원
포괄사업비라고 해서 이게 군수가 혼자 쓰느냐, 각 읍면의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쓰겠다고 하시면서 읍면별로 지시가 내려갑니다. 숙원사업을 하되 의원님하고 상의해서 아니면 의원이 필요한 사업을 올려라, 그렇게 하면 그렇게 안 해도 예를 들어서 음성읍의 경우에는 그렇게 안 해도 음성읍의 읍장이나 부읍장, 담당자들이 꼭 그 지역의 의원하고 상의해서 어디 약속한 것이 있느냐 급한 것이 있느냐 상의해서 합니다. 그런데 타 읍면에는 안 그렇더라고요. 읍장, 면장 혼자 의원하고 상의도 안 하고 군수가 하라니까 슬쩍 올리고서 면장이 하는 거다, 누가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의회에서 이것을 꼭 지역의원하고 협의해서 올리라고 공문을 내보내라고 해도 안 합니다.
대옥
신대옥산업개발과장
공문은…….
한철
이한철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이것을 가지고 의원님들이 지역에 다니다 보면 각 읍면에 숙원사업을 군수가 처음 연초에 나가면 여러 군데서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고 하면 그 약속을 지키려고 군수가 나와서 이것을 해주라, 저것을 해주라고 지시가 내려갑니다. 그러면 읍면에 필요한 사업예산이 만약에 한 1억 5천만원 정도가 배정돼서 내려가면, 군수가 별도로 약속한 것은 따로 챙겨서 검토해서 해줘야 하는데 꼭 여기에 집어넣든지 아니면 만약에 4~5천만원 사업이 들어가면 이 액수에서 빼든지 결국은 약속을 해놓고 순위만 바꿔놓고 해서 지역의 각 리동만 어수선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이게 형평성에 안 맞고, 그래서 읍면에서 읍면장이 올린 숙원사업은 숙원사업이고, 군수가 가서 약속한 것은 약속한 자기 공약사업이고, 그 외에 지역의원들도 입장이 있습니다. 좀 체면을 세워줘서 자기가 좀 쓸 수 있도록 급한데 안배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줘야 하는데 이 예산을 세울 때는 그렇게 한다고 하고 나중에 보면 그렇지 않게 하더란 말입니다.
대옥
신대옥산업개발과장
예, 알았습니다.
한철
이한철위원
그래서 의원님들이 6대 의원이 돼서 처음 당초예산에서 이것을 배정을 받은 겁니다. 제가 건의하는 것은 군수님이 혼자 옛날처럼 쓰려면 아주 안 쓸 수가 없으니까 12억 삭감시키고 한 3억은 세워 드릴게요. 그렇지 않고 의원님들한테 기본적으로 그래도 처음이니까 어디 가서 인사도 하고 그러려면 읍면별로 배정하지 말고 위원님들 앞으로 권한을 줘서, 예를 들어서 음성, 소이, 원남, 맹동 어디를 하든, 또 음성에 있는 지역구 의원이 감곡 줄 수 있고, 그렇게 하게 해서 사업을 의원 재량 권한으로 할 수 있도록 조금 배려를 해주면 좋겠다, 액수는 의원님들 1인당 1억 3천만원씩 주세요. 군수님 4억 2천만원 쓰시고요.
대옥
신대옥산업개발과장
알겠습니다.
한철
이한철위원
그렇게 할 것이면 하고, 안 할 것이면 말고…….
대옥
신대옥산업개발과장
알겠습니다. 1억씩 하겠습니다.
한철
이한철위원
1억 3천만원! 그렇게 하다가 모자르면 추경에 조금 더 세우세요. 거기에서 나누면 되니까…….
대옥
신대옥산업개발과장
알겠습니다.
한철
이한철위원
그렇게 하실 거면 1억 3천만원씩 해주고, 안 하면 무조건 삭감하세요! 1억 가지고 안 돼요. 1억 3천만원, 그리고 읍면별로 지시해서 읍면별로 하지 말고 의원님들 자문받아서 의원님들 싸인 받아서 올리라고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의원님들이 자기 지역구 가서 읍면사무소에 가서 기 되어 있는 것을 흩트리지 않아요. 읍면장과 협의회장과 주민자치위원장, 다 협의해서 우선 급한 것, 거기에 편성이 안 된 것, 이것은 정말 급한 것, 의원님 만날 거, 면장님 만날 거, 이것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표 먹고사는 사람인데, 이상입니다.
대옥
신대옥산업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10년 전에 제가 3대 의원 할 적에 그때 1억씩 배려를 해줬어요. 10년 전에, 그렇게 배려를 해주셔서 마을에 나가서 얘기해서 지역 주민을 위해서 활용했었습니다.
대옥
신대옥산업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조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수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수종위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맹동산업단지에 그라운드골프장을 조성해달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현재 족구장도 있고 농구장도 있고, 거기에 체육시설이 있었는데 거기에 조성하는 것으로 얘기했는데 작년도에 윤병승 의원님이 얘기해서 어디에다가 세운 것 같은데, 집행이 안 되는 것 같아서요, 족구장을 펜스 쳐달라고 했는데 족구장이 조성돼서 등까지 달았습니다.
대옥
신대옥산업개발과장
그것은 일반회계로 다음에 다시 편성을 해야 합니다.
손수종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번에 추경에 하시든지 다시 검토해보세요.
대옥
신대옥산업개발과장
우리 주민들은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손수종위원
공단 사람들이 많이 쓰지만 족구장은 거의 주민들이 많이 사용합니다. 거기 체육시설물을 옛날에 하던 것을 운영하고 어차피 농구장이 있는데 그라운드골프장을 한다고 윤봉한 계장이 왔다갔다 했는데, 한번 여쭤보세요.
대옥
신대옥산업개발과장
그것을 공업경제과에서 했어요?
손수종위원
어디에서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한번 알아보세요.
대옥
신대옥산업개발과장
공업경제과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조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달섭위원
조금 늦었지만 죄송합니다. 571페이지에 보시면 반기문 생가 진입로 정비가 2억원이 있어요. 반기문 생가 진입로를 별도로 만들어야 해요?
대옥
신대옥산업개발과장
진입로가 좁아서 대형버스가 들어가기 힘들어서…….
손달섭위원
토지 수용하고 땅도 사서 길을 넓힌다는 거예요?
대옥
신대옥산업개발과장
예.
손달섭위원
반기문 총장님때문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인지 몰라요. ‘반기문’자만 들어가면 다 편성이 됩니다.
대옥
신대옥산업개발과장
여기에 도로를 넓히려면 주택이 2동 들어가고, 축사 1동이 들어가서 보상비가…….
손달섭위원
꼭 할 필요가 있지 않잖아요?
대옥
신대옥산업개발과장
관광버스 들어가는 데도 좁고요, 돌리기도 어렵고…….
손달섭위원
관광버스가 거기에 왜 들어가요? 주차장 만들어놓고 거기로 가면 되지요?
대옥
신대옥산업개발과장
외지에서 오는 분들은 몰라서 앞에서 차를 돌리느냐고 아주 애를 먹는다고 그래요.
손달섭위원
대개 관광지 가보면 큰 차는 주차장에 대고 걸어 들어가는데?
대옥
신대옥산업개발과장
평화공원까지 올라가는데 너무 협소해서 넓히려고요.
손수종위원
현재 공사를 하고 있던데요? 동네에서 들어가는데…….
대옥
신대옥산업개발과장
그것은 건설교통과에서 하는 별도 사업입니다.
손수종위원
공사를 하고 있는데 또 공사를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대옥
신대옥산업개발과장
그것은 밑에 동네하고 아랫동네 연결도로입니다.
손수종위원
평화공원 그쪽으로 들어오는 데를 연결하고 있어요.
손달섭위원
손수종 위원님! 제가 질의하는 시간이니까 자꾸 그러지 마세요! 왜 그러느냐면 다른 과에도 많이 그랬는데 자꾸 중복이 되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것은 제가 봐도 꼭 할 필요가 없는 거 같아요. 또 포괄사업비는 이한철 위원님이 말씀을 드려서 제 생각하고는 반하는 얘기인데 사실 포괄사업비라는 것은 사업 내용을 분명히 세워서 기준에 따라, 원칙에 따라서 집행을 해야 하는데, 풀로 세워서 마음대로 쓰니까 선심성 예산이 됩니다. 제 생각에는 하나도 풀로 세우지 말고 사업명을 받아서 다 분산해서 사업에 편성해서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575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여기에 보면 함박산 산책로 조성 사업이 있는데 함박산에 주차장을 만든다는 얘기에요?
대옥
신대옥산업개발과장
함박산 등산로 입구에다가…….
손달섭위원
그래서 주차장을 2억원씩 들여서 만든다?
대옥
신대옥산업개발과장
주차장하고 시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손달섭위원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니지요?
대옥
신대옥산업개발과장
이것은 혁신도시 이전기관…….
손달섭위원
혁신도시가 준공되려면 2012년이 되도 될까 말까 하니까…….
대옥
신대옥산업개발과장
2억 가지고 될 것이 아니고요, 연차적으로 해야 합니다.
손달섭위원
연차적이나마나 함박산에 등산로 만들고 주차장 만들 만한 재력이 없잖아요? 이것보다 시급한 것이 많은데, 숙원사업도 과장님이 다 못해주잖아요. 읍면에서 신청한 것은 3~4건밖에 못해주던데…….
대옥
신대옥산업개발과장
그런데 이전기관들이 와서 지금 요구사항이 엄청 많습니다.
손달섭위원
요구사항도 이전기관이 2012년 후에나 오니까 이것도 그때에…….
대옥
신대옥산업개발과장
내년에 한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할 것입니다.
손달섭위원
그리고 574페이지를 보시면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은 어디에 하신다고 했지요?
대옥
신대옥산업개발과장
올해 음성고등학교 로타리 일부 30개소를 했는데요, 거기부터 수정교까지 내년도에 또 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힌 것입니다.
손달섭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자꾸 지적하는 것인데 이런 것이 한 군데에 집착하게 되면 소외감을 느낍니다.
대옥
신대옥산업개발과장
시범적으로 음성읍만…….
손달섭위원
말을 붙이기 나름입니다.
대옥
신대옥산업개발과장
처음에 음성읍을 시범적으로 하는 것으로…….
손달섭위원
음성읍은 소도읍가꾸기사업도 하고 엄청 많이 해요. 이게 예산을 편중해서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거듭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런 부분도 행정기관에서 냉정하게 따져서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너무나 불평등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누차에 걸쳐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업들을 편성할 때에 냉정하게 따져보고 고민해서 편성해야 하는데 제가 생각을 할 때에는 고민을 안 한 것 같아요.
대옥
신대옥산업개발과장
도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작년에 이어서 올해 두 번째 하는 건데요, 우리가 거기만 일부 했기 때문에 음성읍 수정교까지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손달섭위원
그러니까 음성에만 집중적으로 예산을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대옥
신대옥산업개발과장
내년부터는 다른 데에 할 것입니다.
손달섭위원
다른 데 다 끝나고 음성을 해요.
대옥
신대옥산업개발과장
어차피 음성이 시작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손달섭위원
이상입니다.
조천희위원장
과장님, 음성 삼생교량 설치가 3차분을 나눠서 하는 건데 도비를 받으려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래요?
대옥
신대옥산업개발과장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2009년도에 2억, 금년도에 2억, 내년도에 1억 하면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조천희위원장
2억 가지고 다리 놓고…….
대옥
신대옥산업개발과장
총괄 입찰을 봐놓고서…….
손달섭위원
이 부분도 제가 지적을 하려고 하다가 나만 얘기한다고 해서 뺐어요. 위원장님이 다 얘기하네요.
대옥
신대옥산업개발과장
이게 작년까지 도비가 내려왔는데 올해 1억 모자라는 것은 군비로 마무리 짓는 것입니다.
조천희위원장
도비가 끊어지고요? 총 사업비가 5억이 들어가요?
대옥
신대옥산업개발과장
예, 총 5억입니다.
조천희위원장
사업 자체가 처음부터 매끄럽지 못한 것 같아서 참고로 물어봤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산업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