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의원 발언

보고 받기 이전에 의장님한테 좀 묻고자 하는 말이 있어서 그것부터 먼저 묻고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 어떻겠나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 상주시 시청 자체 총무과에서 시장님과 우리 상주시민 몇 분이 데이비스시에 간다라고 알고 계시죠?

전년도에도 LA 갔다 오셨는데 LA도 가시면서 데이비스시에 들리지 않는 그런 상황이 우리 의회에 거론이 되었었죠? 그런데 이번에 데이비스에 초청을 받아서 가시는데 우리 의회에 누가 갑니까? 의회 일원으로서 누가 갑니까?

잠깐만요.

의장 권한이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어째 그것이 의장권한을 이야기 합니까?

아니 장소 아니면 전체 의원들한테 그것을 장소를 만들어서 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의회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럼…… 의회 대표하는 사람 누구에요? 아니 의회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전체 의원들 자체에서 토론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내가 이 이야기한 이유는, 위임은 누구한테 위임 받았습니까? 작년도에도 LA 갔다 왔는데 올해 다시 내가 듣기에는 김성태 의장이 간다라고 결정되었다 라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의장으로서 어떻게 그렇게 그런 여건을 혼자 다 독차지 하려고 그래 합니까? 전체 의원들한테 상의해 보고 의원들 자체에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전상호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5쪽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입니다. 2008년도말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받는 수급자는 3,319가구에 5,523명이며 이들에 대한 생계, 주거비, 교육비 등의 급여는 총 80억 900만원이며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자활사업에는 25억 4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의 의료급여 지원사업에는 160억 1,200만원이며 월동생계비 및 긴급구호비 등 차상위계층의 생활안정에 5,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26쪽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추진입니다.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신청자 939건을 조사하여 이중 367건을 신규 책정하였습니다. 긴급지원사업 및 공동모금회 긴급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총 564건에 5억 5,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작년 12월부터 금년 1월말까지 2009 나눔 캠페인을 전개하여 총 4억 1,500만원을 모금하였으며 어려운 이웃에 많이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호국보훈시책, 사회복지시설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9쪽입니다. 인간중심의 선진복지 구현을 위해서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들의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키고 기초생활보장의 내실화와 수급자 선정의 엄정성을 확립하여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서비스 투자사업을 통한 차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참여 나눔의 자원봉사 확대로 복지공동체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0쪽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입니다. 기초생활보장법의 적정성 유지와 복지사각 지대를 해소하고 의료급여 사업을 통한 주민보건 향상과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능력을 배양해 나가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현재 3,500가구에 5,900명으로 국․도비 지원 122억 400만원으로 생계, 주거, 교육, 해산, 장제비 등 복지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자활지원사업에 22억 7,500만원을 의료비지원 등 의료급여 지원에 138억 4,600만원, 차상위계층 월동생계비 지원 등에 1억 3,900만원을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자의 최저 생계를 보장하고 차상위 등 저소득층 계층에 대해서는 자활지원을 통한 자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1쪽 복지대상자 통합조사입니다. 복지신청자에 대해서는 통합조사를 통해 전문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조사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장애인, 자활 등 차상위 지원대상자 한부모가족, 희귀난치성 질환자, 교정시설 출소자 등 사회취약계층의 복지신청자로서 지원대상자의 소득 및 재산조사와 부양의무자 가족에 대한 생활실태 조사 등 조사기간의 최대한 단축으로 신속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산조회 등 금융자산의 철저한 조사와 유기적이고 지속적인 관찰을 통해서 부정 수급방지를 하겠으며 아울러 책정 제외자에 대해서는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서 다른 서비스와 연계하여 최대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2쪽 어려운 이웃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일시적인 가정위기 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가구를 조기 발굴하고 신속하게 지원하여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주위의 어려운 이웃을 적극 발굴 지원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긴급지원사업은 긴급복지원법에 의한 긴급지원사업과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한 긴급지원사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기 가정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서 지원방법을 선택하여 보다 더 지원이 되도록 하고 지원내용은 생계 주거를 비롯해서 급박한 의료비, 장제비, 해산비 등을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하고 제도 밖의 어려운 가정이 긴급지원 혜택을 받아서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복지사각 지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3쪽 호국보훈시책 추진입니다. 우리시의 보훈가정은 상의군경상주시지회를 비롯해서 9개 단체 3,386명의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이 있습니다. 현충시설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제초작업 등 환경정비를 통해서 깨끗하고 정돈된 시설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령장 전적지에는 탱크 및 장갑차 야포 등을 지원받아서 화령장전적지 정비와 함께 전시하여 호국학습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충혼탑 정비사업은 작년에 경내 사유부지 매입과 경관저해 주택 1동을 매입한데 이어서 금년에 매입한 주택을 철거하고 주변의 조경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7,300만원 예산으로 국가유공자 사망시 조화를 보내 유족을 위로하고 현충일 추념행사를 내실 있게 추진하는 한편 보훈가족 중 모범가족에 대해서는 표창하고 보훈가족가정에 생활쓰레기봉투 지원 등 국가유공자 예우시책사업을 추진하면서 보훈단체에 대해서는 8,700만원 예산으로 호국보훈의 달 전적지 순례지원과 단체운영비를 지원하여 대부분 팔순의 고령인 이 분들이 국가유공자로서의 자긍심과 사회적 예우를 받도록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134쪽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추진입니다. 지역실정 및 주민의 수요에 맞는 차별적 서비스를 발굴 시행함으로써 지역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사업은 국․도비를 지원받아 하는 사업으로서 총 8,000만원의 예산으로 500명의 아동들에게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서비스 제공기관은 한솔교육 등 8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135쪽 신빈곤층 위기가정 대책입니다. 최근 경제위기로 인한 신빈곤층의 증가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가구를 적극 발굴 보호하여 민생안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휴폐업 등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지원, 절대빈곤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무직가구에 대한 자활근로지원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추진 사항으로서는 본청에서는 4개 반 10명으로 민생안정대책추진단을 읍면동에는 24개 팀 600여명으로 민생안정추진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7,545건 중 135건을 지원 결정하였으며, 현재 236건을 조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36쪽 지역자활센터 건립입니다. 지역자활센터 건립은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지원으로 도비 1억 5,000, 시비 8억 5,000만원 등 총 사업비 10억으로 2008년 10월부터 설계용역을 시작하여 금년도 10월에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용역이 마무리 중에 있으며 건축협의를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건축협의가 끝나는 대로 곧바로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당면한 문제점으로는 작년 12월 4일 기본용역설계 설명회 과정에서 의견이 반영된 1층 상담실 등 복지단체사무실 면적확대 및 장애인화장실 설치 등으로 인한 화장실 공간 확대 등으로 당초 총 건축면적을 180평으로 계획하였으나 20평이 증가된 200평으로 설계되어서 추가 예산이 소요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선 분리 발주가 가능한 방송시설 및 냉난방시설 등을 본 사업에 조기발주 후에 추경확보 등을 통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자활센터 건립에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의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상훈 의원입니다. 아직 업무를 세세하게는 파악하시기 좀 시간이 촉박한 것으로 알고요. 전체적으로 염려되는 부분을 과장님께 당부드릴 겸 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최근에 저희들 이웃이라고 볼 수 있는 안동시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거기에 온 국민이 좀 경악을 하고 또 해당되는 어떤 공무원들이나 또 주위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문제시 되어서 징계 이런 불이익을 당하고 이런 부분을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비단 그런 문제가 안동시에만 있어라는 그것은 없고요. 저희들 시에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문제도 되고 또 그 외에 성질은 다릅니다만 저희들 시에도 이것이 꼭 주민생활지원과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과장님은 이런 소신을 좀 갖고 계셔야 되는데 저희들이 저희들 시에만 세세하게 한번 이래 살펴 보셔도 복지라든지 여러 부분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어떤, 행정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조건을 가진 분들이 있고 예를 들어서 아들이 있어도 그 아들이 도움이 안 되는 아들 같으면 해당되는 부모나 이런 사람들은 대단히 어려운 형편에서 저희들이 상상 이상의 고생을 하시는 이런 분들도 저희들이 규정적으로는 할 수 없어도 다른 방법으로라든지 보호를 해야 됩 니다. 저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떠한 식으로든지 저희들 시에서 그냥 볼 수는 없고 하다 못해 최소한의 어떤 자원봉사라든지 이런데 연결시켜 준다든지, 이런 부분도 세세하게 좀 살펴보셔야 안 되겠나 싶습 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좀 저희들 읍면동에 그런 부분을 조사를 좀 하셔 가지고 그런 어떤 사각지에 놓인 분들이 없는가를 한번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동네별로 각 이장별로 조사를 해도 좋고요. 분명히 그런 분들이 상당수가 많이 나오지 싶습니다. 이런 부분부터 저희들 상주시가 가장 밑바닥에 계시는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보호한다는 그런 행정을 좀 펴 주시는 쪽으로 과장님 소신을 좀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34쪽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에 대해서 좀 한번 뭐 아직 다 파악을 안 하셨을 것 같은데 제가 좀 궁금해 가지고 조금 폭을 넓게 생각하면 이것이 지금 바우처 정부 사업이 정말 진짜 혜택을 못 받는 어린이들이나 모든 결손가정에 대해서는 정말 참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것을 조금 더 폭을 넓게 제가 한번 지금 다 계시니까 지금 과장님 앞에 말하는 것은 과장님하고는 관계가 안 되지만 조금 복합적으로 지금 부시장님도 계시고 주무과장님도 계시니까 아키타현인가 아카타현인가 지금 내가 그것을 일본 잘 못 외우겠는데 어제 그저께 신문에 아주 작은 시골 마을에서 선생님들을 너무 이렇게 지원을 지방자치제도에서 투자를 해 가지고 일본 전국에 1등을 했답니다. 성적이, 그래서 그 시골마을이 지금 난리가 났다고 방영에도 나왔다고 그러고 저는 신문에서 봤거든요. 그것을 좀 우리도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앞서서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지금 두 번째 질의하는 것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비스 제공기간이 지금 7개소가 있죠?

예.

이것은 뭐 어떻게 선정이 됩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지정……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 지역에……

예. 우리 지역에……

지역에 선정돼…… 보건복지부에서 내려 오는 것은 사실인데 공부를 가르치는 해당…… 우리 지역에서 가르치는……

정확하게 못 파악 했습니다만 보건복지부에서 지정되어 내려온다.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복지부에서 지정이 된 장소에서만 지금……

예.

그렇게 이야기 하니까 제가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과장님도 모르고 저도 좀 이해가 안돼 그럼 이것 차후에 묻기로 하고 저는 왜 이 말을 좀 드리는가 하면 제가 생각하는 부분하고 좀 틀리는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이 진짜로 이렇게 아키타현에서 선생님을 이렇게 해서 참 지방자치제 시골마을을 탑 마을로 만들 듯이 여기에 진정으로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시의원으로서 정말 진정으로 이렇게 이런 사업을 해서 이 서비스를 해서 봉사하는 장소가 있거든요?

예.

그럼 그런 사람들도 발굴을 해서 이렇게 말하자면 이렇게 해당이 되도록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것을 저는 묻고 싶은데 뭐가 조금 뭐 좀 방향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일단 그럼 그 정도로 하고 과장님도 모르고 저도 또 뭐 이 방향이 좀 안 맞으니까 차후에 다시 제가 한번 이것 제공기관 7개소가 있다는 이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시는 것 하고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럼 한번 서면요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은 지역자활센터에 지금 뭐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까?

예. 건축협의가 다 되어서 다음주쯤에는 입찰되지 싶습니다.

다음주에……

예.

시작이 좀 보이지를 않아서 빨리 되어야 될 텐데 하는 걱정에서 지금……

다음주쯤 아마 발주가 되지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것이 지금 여기에 134페이지에 서비스 제공기관 7개소 이래 나왔거든요?

예.

저는 알기로 여기 상주시에서 어떤 운영하는 개소를 지금 알고 있었는데 그냥 보건복지부라고 이야기 하니까 저도 이해가 안가거든요. 지금……

이것은 파악해 가지고 따로 별도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말하고 서로 이것이 안 맞아요. 그래서……

제공기관 7개소……

예.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성래입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먼저 지난해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있어서는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복지 등 총 39개소를 지원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확충은 희망실버타운, 희망재활원 2개소를 신축했으며 그곳에 장비도 함께 보강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도입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입소 및 이용인원은 908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후생활보장 및 여가활동지원은 기초노령연금 등 18개분야를 추진했습니다. 청소년보호육성 및 선도활동도 청소년의 달 행사 등 8개 분야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재가장애인생활안정지원은 장애인수당 등 16억 5,9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장애인의 소득보장 및 사회참여 지원을 위해서는 4억 1,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장애인단체 행사경비로 1,500만원 지원하고 지체장애인 교통장애인 상담센터 및 상희학교에도 일부분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 및 저소득가정 보호를 위해서 54억 5,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여성지위향상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사업도 함께 추진했습니다. 여성회관 여성교육은 2,900명을 수료했으며 소요경비는 2억 4,400만원입니다. 여성자원 활동에 있어서도 900여명이 참여해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진복지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경쟁사회에서 불리한 지위에 있는 장애인의 생활안정지원 강화와 아울러 영․유아 및 아동여성의 복지증진을 계속해서 지원하겠으며, 특히 다문화가족의 사회 조기적응과 안정적인 생활을 지속되도록 유지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경제력 향상을 위한 교육확대 및 여성자원 활동을 활성화 해서 궁극적으로 인간중심의 선진복지가 구현되도록 하겠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먼저 사회복지시설 확충 및 운영입니다. 노인복지시설 확충에 있어서는 금년도에는 공검면에 전문요양병원 1동을 신축하겠습니다. 시설명은 효도마을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장비보강 문제에 있어서는 희망세상 보호작업장에 다용도 종이포장기를 구입해서 설치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은 상주보육원에 아동숙사 1동을 신축하겠습니다. 기타 재분야의 사회복지시설 운영비와 입소비도 함께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사업 추진입니다. 노후생활보장비는 기초노령연금 등 201억 3,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노인건강 및 재가복지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노후여가활동과 경로효친사상이 앙양 되도록 경로당 운영 등 관련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8페이지입니다. 노인전문요양병원 건립입니다. 이 건은 이미 의회에 몇 번 보고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1층 콘크리트 타설해서 공사가 20% 이상 진척되어 있습니다. 금년 10월까지는 공사를 마무리해서 병원이 개원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장애인복지증진입니다. 재가장애인으로 하여금 생활이 안정되도록 수당 등을 지급하겠습니다.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사회참여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 건전생활과 재활활동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단체 사업도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승천원 현대화 사업입니다. 이 건도 이미 몇 차례에 걸쳐서 보고된 줄 알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용도지역변경 용역이 수행중인데 내달에는 이것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부지매입에 지금까지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건도 토지소유자와 지금 지속적으로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자가 원만히 해결되는 방향으로 하면서 또 그것이 안되면 토지수용 쪽으로 하는 방향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취득을 빨리 추진해서 금년 9월쯤에는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아동복지 및 보육사업입니다. 아동건전 육성사업을 추진해서 장애인, 저소득층 결식아동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라나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사업입니다. 어린이들은 미래 세대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 애들이 아주 튼튼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여성복지 증진입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떳떳하게 살아 갈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여성지위 향상과 사회참여 기반을 넓혀 나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요보호여성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또 이들로 하여금 상담활동도 계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다문화가족의 생활이 안정되도록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여성교육의 내실화입니다. 교육계획은 표와 같습니다. 계획된 교육프로그램을 잘 운영해서 여성들에게 사회적 적응능력 기회를 부여하고 경제적 자립기반과 사회참여의 효과를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54페이지 여성자원활동 활성화입니다. 주요추진 계획으로는 불우이웃돕기 및 문화공연, 중고품 교환판매소 운영, 아이돌보미지원사업 등을 추진해서 여성의 자발적인 봉사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건전한 여가문화를 활성화 시켜 나가는 효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 장애인 승강기설치입니다. 장소는 상주시여성회관이고 사업비는 1억 2,600만원 가급적 빨리 시설을 설치해서 장애인이나 임산부, 노약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으로 금년도 경로당 신축입니다. 사업량은 5개 동이고 사업비는 1억 5,000입니다. 동당 3,000만원입니다. 이것도 대상지를 금명간 빨리 선정을 해서 조기에 신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안마의자 보급입니다. 현재 금년도 예산 4,000만원으로 141개소에 보급을 완료했습니다. 기타 나머지 경로당에도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체장애인협회 사무실 개축입니다. 현재 이 사무실은 개운천 제방 옆에 2층으로 지어져 있는데 1층에는 지금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고 2층에 교통장애인하고 지체장애인이 있는데 1층을 개보수해 가지고 언어장애인과 청각장애인, 척수장애인 3개 단체 사무실로 이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얼마 되지 않으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탁이 있어서 과장님 또 여성문제에 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저도 많은 고민을 하고 과장님께 부탁드리는 것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이 앞장서지 않으면 모든 일이 안된다 하는 어떤 이 정도로 지금 사회가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죠?

예.

그래 가정산업이, 가정산업이라고 할 정도로 지금 가정이 원만해야 모든 사회가 잘 굴러간다는 어떤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그러면 여성인재가 제가 여성단체협의회장을 했기 때문에 모든 전체적인 어떤 의미를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단체에 지금 인원이 18개 단체에서 그 각 단위단체의 인원수를 하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그 많은 인원이 봉사를 하는 입장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구미나 김천 이런데는 여성지위 향상에 대한 복지사회 문제에 대해서 참여도가 금액도 4,000, 3,000, 5,000 이 정도 됩니다. 사실은 지금 제가 여성단체에 오래 머물고 있는 동안 십수 년 동안 어떤 특별한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조금 말이 길어 지는데 지금 여성이 앞장을 서서 지금 우리나라가 물질적으로는 굉장히 풍부하고 하지만 의식성과 도덕성 사소한 것에 감사하는 그리고 또 자녀들에게 너무 말하자면 관대해서 선생님하고의 어떤 관계라든가 이런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전체적인 우리나라 의식이 있는 분들은 알고 계실 것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런 문제라든가 크게 이야기하면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직접적인 어떤 참여는 여성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남성들은 직장에 많이 있고 여성들이 사람들하고 맨투맨으로 많이 만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되니까 여성을 어떻게 활용을 하실 수 있는 어떤 여건으로 여성단체 여기는 굉장한 인원이 많습니다. 그럼 각 단위단체의 회장님한테 각 어떤 여건을 맡기면 일사분란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예를 들어서 할 수 있는 어떤 지원책으로 생각이 있으신지 한번 좀……

예.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 아주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알뜰하게 설명하시니까 제가 많이 배웁니다. 그런데 사실 이 업무는 저도 너무 일천해 가지고 내용은 잘 모르겠고 현재 금년에 보면 예산이 아주 적습니다. 151페이지 보니까 18개 단체에 400만원입니다. 과거부터 왜 이렇게 예산이 되었는지, 그런데 단체 현황을 보니까 18개 단체가 죽 관리하는 과가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단체도 상당히 있지만 또 기타 다른 교육청이라든지, 또 소방서라든지 안 그러면 새마을지회 이런 단체 소속되어 있는 여러 단체가 산재해 있다 보니까 아마 이것이 종합적으로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여성정책을 집행하고 또 여성에 대한 어떤 업무를 총괄하는 사회복지과에서는 지금까지 예산지원이라든지 이런게 조금 소홀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제가 앞으로 좀더 공부를 많이 해 가지고 다음에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을 곁들이자면 지금 뭐 애기를 많이 낳아 가지고 돈을 첫애는 10만원, 15만원 뭐 어쩌고 지금 이렇게 되지만 근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애기를 맡길 수 있는 어떤 여건이 우리나라는 지금 모든 정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불안해서 어디다 그렇게 마음 놓고 예를 들어서 맡길 수 있는 입장도 안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큰 차원에서 지금 여성이 지금 말하자면 노후 연령이 옛날에는 60세까지 산다고 했는데 지금 80까지 사는 시대에 일을 할 수 있는 애기를 볼 수 있는 어떤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약간 여성복지회관에서 그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우리 상주에서라도 정말 거기 가니까 예를 들어서 뭐 상주는 애기 하나 정도는 맡겨서 얼마든지 진짜 할 수 있는 선진 지방자치제에서 특수한 것을 하나 발견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럼 거기 가면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하든지 애기는 내 자식을 분명히 예를 들어서 어떻게 맡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면 그것 하나만이라도 지금 가족한테만이 혈연관계에서만 맡길 수 있는 이런 그것인데 저는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 모든 어떤 입장이 여성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시대가 아닌가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예산이라든가 모든 것을 좀 확대해서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현황파악도 되지 않았을 텐데 저는 한 가지 당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검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허가 1건 난 것 있죠?

예.

제가 허가 난 자체를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하실 때 지금 공검 주민들이 하시는 이야기 듣고 있습니까? 사회복지팀에서는 복지과에서는 허가만 내 줬지만 지금 건설과가 졸리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안에다가 이 시설 허가를 해 주니까……

아! 진입도로 관계 말씀이십니까?

예. 진입로 관계 때문에 벌써 동민들이 들고 나와요. 지금 농번기가 되면 차 한대 다니면 가에 경운기라든가 트랙터 또한 오토바이도 못 세운다는 이야기를 하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시설허가를 해줄 때는 우리 상주시에서는 출혈을 적게 할 수 있도록 교통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그렇게 허가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결국은 나중에 두고 두고 진입로 확장포장을 해 줘야 될 그런 현상이 왔거든요. 그러면 우리 상주시비를 거기 또 가져다 부어야 되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시설허가를 할 때 진입로라든가 다른 기타 여건을 고려해서 진짜 우리 상주시비가 적게 들어가고 좋은 시설을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렇지 않아도 여기 와서 보면서 효도마을 그시설이 공검면 화동에 들어간 것을 알고 혹시나 이런 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과거에는 지역주민들이 좀 꺼렸거든요. 그래서 혹시 마찰이 없었는가 했드니 그런 것은 전혀 없는데 일전의 이야기를 조금 지나갔는데 한번 들었습니다. 진입도로 문제가 조금 교통량이 많아지지 않겠나 해서……

안 그래도 면에서는 빈번하게 이야기가 나오고 시에……

그래서 앞으로 아무래도 그 시설이 되면 교통량이 많아지니까 조금 확장은 해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러니까 제 이야기가 교통 통행이 좋은데 입구나 이렇게 조금 했으면 우리 상주시비 적게 들여서 길을 포장해 줄 수 있는데 안에 하니까 그 안에까지 다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에 대한 것은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 사회복지팀에 오셨으니까 앞으로 허가관계 들어오거든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좀 이렇게 잘 하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상훈 의원입니다. 물론 아직은 시간 관계로 파악이 전혀 정확하게 되지 않았다고 보고 몇 가지 그냥 질의하겠습니다. 156쪽 한번 봐 주십시오. 삼백사랑채인데요. 이것은 우리 특수시책으로 해서 순수한 저희들 시비로 하는 것이죠?

예.

이것이 가 보면 경로당이나 회관이나 같이 쓰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자연부락 단위로는 불편한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거기도 사실은 저희들이 회관을 마을회관을 짓고 이런데는 경비도 많이 들고 그래서 이런 부분 대단히 좀 맞는데요. 이래 할 곳이 많이 있지 싶습니다. 지금 여기 선정이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현재 5개 면에서 여섯 군데가 들어왔습니다.

5개면에 여섯 군데 들어 왔습니까?

예. 그래 가지고 어차피 사업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는 좀 배제를 시켜야 되는, 여섯 개를 다해 주면 좋겠는데 여섯 개 다 못해 주고 한 군데를 좀 배제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담당직원이 현장도 확인하고 이래 가지고 우리가 내부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그렇게 설치하도록……

그러면 이게 지금 2009년도에 하는 것입니까? 2010년도도 계속 이어져 나갈 사업입니까?

이 사업은 앞으로 효과가 좋기 때문에 내년에도 계속하는 것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럼 여섯 군데 같으면 추경에 확보를 해서 해 주는 방법도 있겠네요? 있기는, 큰 돈 들어가는 것은 아니니까……

예. 그런 방법 있죠.

이왕 할 것 같으면……

어차피 노인복지시설은 사랑채 하는 이것이 결국은 노인회관이거든요.

그렇죠.

이런 수혜는 계속 지속해야 안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규모를 적게 해 가지고 보면 자연부락이 많습니다. 많아서 거기에 많은 노인 분들은 아니지만 다시 또 마을회관을 신축하거나 경로당을 신축하거나 이런 것 보다는 그래도 이것이 확대되어야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마을회관을 짓는 것 보다는 이것이 더 필요한데가 많습니다. 필요한데가 많고 그래서 이것은 웬만하면 빨리 조기에 빨리 사업을 해서 마무리짓는게 저희들 시로 봐서 안 좋겠는가 이런 부분을 좀 과장님이 긍정적으로 보셔 가지고 확대해서 사업시행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50쪽 한번 봐 주십시오. 승천원 관계입니다.

예.

계장님들하고 전에 황원모 과장님 계실 때 사실은 여러 가지의 어떤 문제점도 있고 이래서 지금까지 왔는데 과장님이 이것 아주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계셔야 되고 알고 계셔야 된다 싶어서 한번 제가 당부 드리는 입장에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온게 애도 많이 쓰셨어요. 사회복지과에서 애도 많이 쓰셨는데 저희들이 현대화 사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여기 토지를 가지고 있는 토지소유자가 이 분이 실질적으로 그 땅을 보상을 받는 것이지만 이게 원채 감정가도 그렇고 그에 따라서 세금도 내야될 부분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자기 가지고 갈 돈이 별로 안된다는 문제입니다.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하면 왜 제가 말씀드리는가 하면 제가 인연 속에서 그분하고 인연이 있어 가지고 저는 나름대로 다른 어떤 시나 이래 가 보면 화장장이 현대화 시설로 되어 가지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본인도 본인 임기 중에 내가 내 지역은 아니지만 상주시로 볼 때 이것 하나는 어떤 식으로 해서 도움을 대고 내가 그만 둬야 겠다는 마음을 먹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 시에서 그 토지소유주로 하여금 토지를 뺏는다는 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정도 돈을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해도, 그래서 지금까지 잘 왔습니다. 잘 왔는데 교환하는 문제도 문제가 있어 가지고 걸림돌이 좀되어 있고 아까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니까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은 그냥 우리 감정가에서 자기가 받아 들이는 것이나 또 아니면 교환했던 것을 받아들여 교환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강제수용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인데 그죠? 될 수 있으면 강제수용은 서로 피하려고 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예. 그래도 강제수용을 하더라도 토지소유주하고 충분한 납득을 가지고 이해를 구하고 그에 대해서 세금이 약간 좀 주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좀 잘 세밀하게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절대적으로……

그동안에 의원님이 이 건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하고 화북에 있는 토지하고 교환문제도 중재를 하시려고 노력을 하고 한 것을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일전에 중간에 어떤 분이 손중호씨던가 그 분이 한번 방문을 해 가지고 토지소유자하고 다시 한번 재설득을 했다고 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월요일 그분이 오셔 가지고 토지소유자 측에서 감정평가사 한 사람을 추천을 해 줬어요. 그리고 감정이 2007년도에 했기 때문에 1년이 지나서 재감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토지소유자가 추천한 감정평가사 1명과 우리시에서 한 사람하고 두 사람이 감정의뢰를 해 놨습니다.

예.

해서 그 나오는 대로 해 가지고 다시 한번 협상을 하겠습니다.

예. 최대한의……

어차피 저도 중간에 양도소득세 때문에 걸림돌이 된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양도소득세도 국가의 세법에 의해서 나온 것이라서……

원채 그 땅 자체가 옆에 저희들 승천원이 없다면 대단히 좋은 땅입니다. 사실, 그래서 토지소유자로 봐서는 억울하기 짝이 없는데요. 그래서 보면 그 땅을 내가 내 것이다. 생각하고 접근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시 돈을 막 써야 되는 것은 아닌데 원채 감정가격이 그래 교환하려고 하다 보니까 감정가격이 적게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또 세금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어느 누가 봐도 그것은 빼앗기는 것이지 이것은 뭐 시에 기부하는 것도 아니고 돈 받아서 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과장님이 이것은 저희들 계획대로 올해 꼭 해결이 되어서 토지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승천원이 현대화 시설로 되어서 저희들 시민이 또 나름대로 화장문화가 정착이 되고 저희들 시민이 누구든지 화장터로 갈 때 또 한번 죄송스러운 것을 느끼지 않도록 반드시 현대화 시설을 해야 합니다. 그래 기필코 보람이 있으시게끔 노력하셔 가지고 올해 마무리 지어 주도록 그래 부탁을 드립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뭐 금방 오셔 가지고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되신 것 같은데 몇 가지 좀 질문하겠습니다. 146쪽에요. 아동복지시설 상주보육원 개축있죠?

예.

이것이 설계는 완료되었습니까?

이것이 연차사업인데 금년에 마무리를 못한답니다. 제가 보고 듣기는 그래 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것을 좀 아는데요. 예산이 말입니다. 금년도에 신축비용 3억 3,000만원 내년도에 3억 2,000만원 이래 나눠져 있거든요? 2개년에, 그런데 건축물이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지으면 안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왜냐 하면 이 아동보육시설이 약 200평인데 한 동에 지금 상주보육원에 어린애들이 89명인가 됩니다. 그런데 이 건축을 한다고 건물을 헐어 놓고 2년간이나 끌어 버리면 애들이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은 금년도 예산을 이월시켜서 내년도에 한꺼번에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건축을 해 줘야 됩니다. 애들이 갈 곳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든지 안 그러면 총괄입찰을 해서 붙여 가지고 해 주시는데 가급적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을 집행하더라도 금년 연말쯤 시공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하고 해서 한 2～3개월 내에 집을 빨리 지어야지 여기 보육원에 있는 애들이 갈곳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보육원 방문할 때에 그때 제가 가면서 담당자한테 들었는데 건물도 조그마한 것을 가지고 2년 동안 짓는다고 하면 말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현재 우리 과의 계획은 의원님 말씀대로 하반기 늦게 해서 내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연구를 하겠습니다.

애들이 갈 곳이 없기 때문에 그 점 좀 유념해 주시고요. 148쪽에 노인전문병원이 지금 90병상이죠?

예.

당초에 이제 우리가 노인병원을 계획할 때는 90병상을 우선 예산을 받아서 짓고 30병상을 추가로 하기로 했는데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정책 방향이 바뀌어 가지고 더 이상 이제 추가 예산 지원은 안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것은 적자가 거의 확실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성모병원하고 위탁관리 협약이 되어 있는데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적자를 봤을 때 저분들이 우리시에 보고 적자를 보존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은 자기들이 이제 이것을 수탁관리 하겠다고 희망을 해서 결정해 주었기 때문에 적자가 나더라도 우리시에 보고 보전해 달라고 하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도록 협약이 되어 있는지 그 점을 좀 연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김상훈 의원이 앞에서 질문하셨는데 150쪽에 승천원 문제 말입니다. 지금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용도지역변경을 이제 추진 중이죠?

예.

그러면 이 사유지 부분에 대해서는 포함시켜서 도시관리계획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예. 전체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분이 토지를 승낙해 주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죠?

이것은 어차피 화장장은 도시계획 구역 안에서는 도시계획시설물이기 때문에 그래 하고 아까도 김상훈 의원 질의 때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토지소유자와 협의취득을 우리는 원칙으로 합 니다.

예.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그 소유자 관계는 김상훈 의원께서 다 질문하셨기 때문에 저는 생략을 하고 도시관리 계획을 결정하는데 이 사유지를 포함시켜서 하느냐 빼 놓고 하느냐 그것을 제가……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부지면적은 2,245㎡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업지구는 46,876㎡ 크게 확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토지, 지금 우리는 살려고 하고 저분은 망설이고 있는 부분인데요.

예. 그분을 지금 그분 전체를 다 합쳐서……

제가 보도를 통해서 한번 봤는데요. 양도소득세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시설에 편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경감……

감면을……

감면해 주는 쪽으로 정부에서 법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심도 있게 연구를 하셔 가지고 그럼 이분도 양도소득세 부분을 이것도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감면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조금만 기다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염두에……

그 건도 적용이 도시관리계획에 포함이 되면 적용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아직……

그것을 감안해서 합니다.

그 법이 확정은 안 되었잖아요?

예.

그러니 조금 기다리셨다가 그렇게 하시면 토지소유자도……

불만이 좀 줄어들 것입니다.

예. 그래 하시고요. 맨 마지막으로 157쪽에 안마의자 보급 있지 않습니까?

예.

먼저번 보고에서는 4,000만원을 예산확보 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한대에 100만원짜리를 40개소를 보급한다고 이렇게 내가 답변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번 보고에는 개당 28만원으로 이렇게 맞췄네요? 이래 가지고 개수를 많이 늘렸는데 제가 알기로 28만원짜리 안마의자는요. 거의 성능이 떨어져서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 보셨습니까?

제가 핑계 같은데 사실은 2월 13일 이것이 보급이 완료되어서 보급했는데 아마 그 100만원짜리 이런 것을 하면 물론 좋겠습니다만 그럴려고 하면 지금 경로당이 한 540개 정도 되는데 다 보급하려고 하면 너무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좀 우선적으로 조금 저렴하면서 널리 보급하기 위해서는 단가를 낮춘 것 아니겠나 그래 생각을 하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8만원짜리 안마기는요. 성능이 아주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먼저 번에 의회에 보고할 때는 1개에 100만원짜리를 보급한다고 해 놓고 28만원 짜리로 낮춰서 보급을 했는지 그것이 조금 의아스럽거든요? 의장님 여기 142개소를 보급 완료했다고 하는데요. 보급내역을 서면으로좀 받도록 승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제출해 주실때요. 28만원짜리에 대한 안마의자 사양설명서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 같이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그간 복지업무에 대해서 나름대로 관심을 가졌던 몇 가지에 대해서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신병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안마의자는요. 제가 의료업을 하기 때문에 28만원짜리 간이의자는 굉장히 고장이 잦을 뿐만 아니라 사용하기가 너무 간단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많은 곳에 보급한다는 취지도 상당히 좋으시지만 제대로 된 것을 보급할려면 지난번까지 보고 드렸던 100만원짜리 정도의 안마의자도 중정도 이하 됩니다. 보통 한 우리 기관에서는 한 300만원짜리 정도 구입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많이 구입을 하시고 또 보통 정도만 하면 안 되겠나 이래서 그 정도면 되겠다는 그런 공감을 형성했는데 이것은 한번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좀 전에 성재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하는데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8개 단위단체 내에서 많은 관변단체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관변단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일정부분이 상당히 지원되는 단체도 있고요. 또 자생봉사단체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체 여성단체협의회별로 큰 사업을 하려고 하면 사실은 800만원이라는 예산은 회원들 자체내에 친목도모 되는 것에 또 단위단체 격려금 정도이지 여성단체 주체로 뭐를 하기에는 상당히 예산상의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지원이 먼저 수반되는 것이 아니라 여성단체에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어떤 사업들이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예산에 관해서 좀 조금 확대하시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53쪽에요. 여성교육의 내실화에 대해서 몇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교육형태로 2억 5,500만원이라는 예산이 지원된다고 교육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교육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제가 몇 차례 당부의 말씀을 드렸듯이 상하반기 교육의 중복도 피할 뿐만 아니라 강사들도 1인1강좌를 맡아서 여러 여성들에게 교육뿐만 아니고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줘라. 그런 점에서 또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반영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여성회관 강사들도 본인들이 개별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공모제로 하는게 좋다는 제안을 드렸더니 이번에 공모제로 하셨었죠?

예.

그래 그 점도 공개적으로 공모를 해서 강사를 또 그렇게 채용하는게 가장 바람직하거든요. 그것 역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교육에서 문제점들이 중복되고 또 초급과정이면 그 다음에 중급, 고급 과정을 할 수 있게 건의를 드렸더니 일부는 지금 시정이 되어서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여러 가지 교육이 형태가 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교육이 뭐 지금 교육 마다 분야별로 18개 과목, 6개 과목 있습니다만 여러 강좌 중에서 제가 늘 말씀을 드렸듯이 강좌를 끝내고 나면 수강생들에게 그 강좌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해서 그 강의에 대해서 평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오랫동안 강의를 하는 게 부정적으로 표현을 드린 게 아니고 똑같은 강의를 가지고 십몇 년 동안 할 수 있는 것은 그 강의가 물론 좋아서도 그렇겠지만 강의가 변화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또 한편으로 그런 시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변화를 좀 가져 주시고 전체적으로 가능하면 강좌는 1년에 한번 정도는 한두 강좌를 변화를 가진다는 그런 기본 원칙을 좀 가져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렇게 반영이 되어서 이렇게 취미클럽 교실이 굉장히 인기리에 수강생을 모집하는 것을 봤었습니다.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요. 또 저희들 가장 여성교육 중에서도 중점을 두셔야 될 것이 우리 저희들 지역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저희들과 똑같은 여성이고 주부입니다만 저희 한국에 오기까지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지금도 정상적으로 적응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계시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도 충분히 공감을 하시죠?

예.

지금 지원센터가 저희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내부적으로 저희들 주부대상 뿐만 아니고 주부가 제대로 인지가 안 되어 있으니까 가정생활, 가족생활, 그 다음에 자녀교육 모든 전반적인 것을 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 분이 배우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한국말이 서투르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 대한민국 주부하고는 다른 차원으로 접근을 해 주시고 교육방향을 잡아 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일부에서는 그렇게 평범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2세 교육문제가 향후 한 20년 후면 저희들 지금 20년 후에 세대가 다문화가정 주부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하고 동등하게 정상적인 사회인이 되었을 때 정말 잘 적응이 되어야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각 센터마다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정부에서 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농촌 총각 결혼시킨다는 그 취지로만 출발해서 이 엄청난 문제점이 대두되는 것을 그간은 가족의 문제점으로만 일축해 왔는데 그렇게 안 된다는게 지금 현실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지금 정부뿐만 아니고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워서 이분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정말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데 저희 시는 특히 한 400명 정도 주부가 지금 다문화가정의 주부로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특별히 이분들에게 관심을 가지셔서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고 지도감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139쪽에요. 이게 지금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도 있습니까? 다 추진이 완료된 것입니까?

복지시설 운영비는 추진이 완료되었고 여기는 지금 다 되었습니다.

거의 되었죠?

예.

이중에 두 번째 칸에 32억 8,000만원에 대해서 한번 물어 보겠어요?

예.

시설확충 사업 두 군데 여기 완료 다 되었습니까?

예.

여기요?

예. 사벌 삼덕에 있습니다.

예. 뭐 장소는……

화달……

아니 좋습니다. 어디 했든지 좌우지간 다 되었으면 되었는데 장비보강 사업도 이것이 다 완료된 것입니까?

예. 제가 여기는 현지 시설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하셨어요?

예.

그런데 이제 시설확충을 하실 때 본의원이 전번에 우리 의원님들이 어느 현장에 갔을 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신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거기에 이제 용어상으로 표현하기가 멋합니다만 수용하는 인원대비해서 신축을 할 것 아닙니까? 면적 크기를요?

예.

여기 우리 희망실버타운이나 두 번째 장애인생활시설……

희망재활원……

신축 같은 이런 것 할 때는 이것이 보통 몇 명 정도 수용한다고 계획서를 넣어 가지고 사업을 한 것입니까?

제가 그것까지 구체적으로는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만 현재 노인복지시설이라든지 장애인 시설은 지금 태부족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과장님 제가 묻는 말씀에 간단하게 답변만 좀 해 주십시오. 수용인원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A라는 시설에 30명을 수용하겠다 해서 3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계획서가 들어가서 지원을 받아서 신축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 하고 나면 이제 운영비도 거기 기준해서 시설보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여기 시설보강이라는게 저희가 좀 의문이 가는게 수용인원을 중심으로 하는 것인지 시설면적을 중심으로 하는 것인지?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합니까? 만약에 면적은 100평인데 100평에 수용인원이 정원이 만약 30명이다. 이것이에요?

예.

30명인데 실질적으로 10명 밖에 없다. 이것이에요?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러면 다음 시설보강이라든지, 기타 경상경비가 지원이 될 때 면적에 기준 주는 것인지……

일단 시설에 대한 보강은 인원은 항상 유동적이기 때문에 면적을 기준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면적에 저거를 하고 이런다고 하면 30명을 수용을 하시겠다고 허가를 받아 가지고 그 인원이 만약에 안 되어 가지고 유동적이라고 하면 유동도 잠시 잠깐 있는 것은 모르지만 상시 유동은 좀 유동기간이 좀 많으면 이것도 사실 문제가 있는 것이잖아요? 제가 전번에도 현장에 갔을 때 이야기 했을 때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3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것 같으면 30명을 가능한 한 외부에서 우리 그것도 요즘 인구 증가정책에 대해서 하나의 테마로 나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외부에 계시는 분들이라도 모셔 오더라도 우리 관내에 있는 시설에는 수용인원을 가능한 한 정원을 채워 주십사 하는 게 바로 그 이야기 거 든요?

예.

지금 현재 시설에 수용인원 계획대비 실제 조사를 한번 해 봐봤습니까?

현재 현황은 나와 있습니다.

현황은요?

그런데 의원님 말씀하시는 작년도 신축한 것은 작년 하반기에 개원을 해서 거기는 지금 정원대비해서 다 채워지지 못했습니다.

다 채우지 못했죠?

예.

다른데도 그런 예가 많죠?

채워진데도 있고 아직도 정원 대비해서 다 못 채운데도 있습니다.

예. 여기에 어차피 우리 의회에서 6월에 행정사무감사하려고 하면 자료를 요구할 것입니다. 미리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사회복지시설 확충 및 장비보강에 대한 32억 8,000만원 상세 현황을 좀 의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제가 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에 이렇게 32억이라는 돈이 나갔는데 뒷장에 141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유사한 예입니다만 재가장애인 생활안정지원 해 가지고 5,817명에 16억 밖에 안 나갔습니다. 16억, 이렇다고 하면 우리가 복지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쓴다고 하면 어찌 보면 이런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밑에 장애인소득보장 사회참여라든지 기타 등등, 단체행사라든지 이런게 있는데 이런 시설도 물론 중요하고 저거를 하지만 정부에서 지원기준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쪽으로 예산을 좀더 증액 편성할 그럴 그것은 법적으로 안 됩니까?

장애인수당은 이것이 장애인 등급이 있습니다. 등급에서 보건가족부에서 정해 놓은 기준이 있습니다. 이를 테면 장애인 1등급은 월 13만원, 또 뭐……

아니 아니 과장님……

예. 등급별로 해서 인원이 딱 나와 있기 때문에 이 것은……

아니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복지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돈을 예를 들어서 뭐 30억 이래 위에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같은 이런 데는 그 복지관 시설 경비도 여기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예.

44억 중에요?

예.

예. 그래 이제 이런데도 중요하지만 이런데 특히 생활안정지원 같은데 이런 쪽으로 좀 법에 의해서라기 보다도 자체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편의상 이런데 보다는 이런 쪽으로 좀더 증액을 해 줬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이해가 잘 안되십니까?

아! 말씀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제가 지금까지 파악한 기준은 수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급하는 것은 뭐 많이 주면 좋겠습니다만 이미 국가 일률적으로 정해 놓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도 물론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고 다 저거를 했겠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봤을 때 복지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정말로 이것을 잘 실행을 했는지 안했는지 한번 우리 의회에서 집어볼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148페이지에 노인전문요양병원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시행중에 있죠?

예.

그런데 현재 90병상을 시공하고 있거든요. 지난해 보고시에는 45병상을 부족분에 대해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추진한다고 국․도비 확보를 한다는 이야기를 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35병상이 되어야만 손익분기점이 나온답니다. 위탁경영을 했을 때 그래서 저희시에도 시행을 하면서 지금 45병상이 좀 모자라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했을 때 큰 손실이 온다는 보고를 받았거든요? 지금 이것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제가 업무파악 진도가 안 나갔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담당계장님 알고 계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 노력하셔 가지고 45병상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밑에 한 중간쯤 보면 설계변경은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네요? 풍화암, 리핑암, 발파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원래 입찰했을 때 금액이 도급액이 40억입니다. 40억인데 지급자재 빼고 40억인데 여기에 보면 입찰 잔액 사용으로 전체 공사비 증감 없음 해 놨는데 이런 표기는 하지 않았으면 마땅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입찰 잔액도 공사비하고는 내용이 틀리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표기가 잘못된 것 같고 그런데 거기에 지금 그러면 지에루라 그러죠. 그라운드레벨이 설계했을 때에 지금 사토물량이 아마 조금 제법 줄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잘 모르시는가?

공사관계……

알겠습니다. 이 부분 보니까 뭐 설계를 할 때 지질조사를 하지 않았는지 건축 같은 경우는 특히 토공에는 별다른 설계변경이 또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과장님께서 현지 파악하셔 가지고 금액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설계변경 요인 같은 것을 확인하셔 가지고 아마 분석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아마 그라운드레벨이 아마 원설계 보다 대단히 높아졌기 때문에 사토량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극 검토하셔 가지고 불이익이 당하지 않 도록……

예.

확인을 해 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39쪽에 조금 전에 이맹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희망실버타운 노인복지시설 신축이 완공이 되었는데 거기를 조금 전에 과장님이 확인을 하셨다고 그래 말씀하셨는데……

예. 방문했습니다.

방문을, 그러면 여기에 재활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완공이 되었는데 거기 가 보시고 혹시 느낀 점이 있습니까? 확인을 하셨다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쭤 보는 것입니다.

예. 어떤 부분을……

거기 처음에 들어가 보면 이것이 건물은 신축은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허허 벌판이라는 느낌이……

조경분야, 울타리 분야 아직 미진합니다.

울타리 분야는 추경에 예산을 잡아 놓은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것이 완료가 됩니다. 울타리 부분은, 그런데 안에 들어가면 운동장도 아니고 이 건물 신축을 하고 나서는 주위 환경이라든지 나무가 예를 들어 몇 그루 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예. 살벌합니다. 제가 가는 날도 보니까 마당이 질어 가지고 배수로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부분에 과장님은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그 점은 전번에……

그것을 과장님이 업무파악이 안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에 예산을 조금 잡아 가지고 울타리 부분이라든지 앞에 대문이라든지 공사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조경 부분에 허허벌판으로 그대로 남습니다. 예산이 잡힌 부분도 아니고 그러면 그에 대한 보완이 있는지 그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시설비가 우리시 예산이 아니고 국가에서부터 보조받은 예산인데 이런 시설은 우리 시비로 할려고 하면 사실 엄청난 무리가 따르거든요. 이미 본시설이 완성된 데에서 조경사업까지 국가보훈가족부에 요청을 해서 하면 그것은 요원할 것 같고 다음에 제가 한번 예산관계를 조금 검토를 해 가지고 너무 살벌하지 않게끔 조경 쪽에도 예산이 투입되도록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건물이 신축을 하게 되면 법상 나무를 몇 그루 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잘못된 부분인지 모르겠는데 누가 들어가도 그것은 느끼는 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희망실버타운이라든지 이런 부분 인원에 대해서 노인들이나 장애인들에 대해서 보다가 요양관리사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그런데 요양보호사는 저희들 계속 양성되어서 대기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요는 수용인원이 요양보호사가 한 사람 보호할 수 있는 인원이 2.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5명당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5명당 1명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희망세상 같은 경우에 수용인원 보다 관리사가 부족하단 말입니다. 그것을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지, 이것이 예산 때문에 그런 부분인지 안 그러면 이것은 국가에서 다 주는 예산 아닙니까?

예. 그것은 구체적인 것은 한번 다시 내가,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업무파악이 안되셨다고 하니까 그 정도로 파악을 하셔 가지고 노인들이나 장애인들이 잘 받아서 열악한 환경에서 하는 부분하고 이런 부분에서 관리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수시책에 안마의자에 대해서 신병희 의원님도 질의가 계셨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사실 보건소 하고도 연관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보건소하고 연관된 부분도 있는데 면단위에 보면 보건소가 있는 데가 있고 보건소가 있고 보건진료소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보건진료소가 있는 부분에서는 자체 예산으로 안마의자를 보급한데도 있습니다. 각 경로당 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예를 들어서 남영숙 의원이나 신병희 의원님이 지적하셨는데 대당 28만원짜리는 업무보고 할 당시하고 이것은 안 맞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보건진료소가 있는 부락에 대해서는 자체 기금으로 활용하면 될 것이고 그리고 제가 보건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보건소가 있는 부락은 참 같은 그것이지만 형평성이 예를 들어서 이런 혜택을 못 받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건진료소에서는 자체 기금으로 부락에 기금이 조성되어 있어서 그것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데 보건소가 있는 데는 손해를 본다는 말입니다. 보건소하고는 상관이 없는 부분인데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 노인회관이 520개인가 530개 정도 되죠. 우리 상주시 관내에, 그러면 보건진료소 있는 부분에서는 이 안마의자가 자체 기금으로 하는 유도하는 방향으로 보건소에서 하면 되는 것이고 보건소가 있는 부락에 하면 개수가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러면 28만원짜리 이런 고장이 잦고 한번 일회성, 몇 회성으로 하는 것 보다는 그래도 한 200만원 정도 하면 4,000만원 20개소 하면 수량이 줄고 이런 식으로 유도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전 시설에 일시에 동시에 이것을 보급해 주면 제일 좋은데 그러려고 하면 사실 예산상 너무 참 많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부분적으로만 하다 보면 그러면 130개 되는 경로당을 한 바퀴 다 돌려고 하면 마지막 끝에 가서 배부 되는 데는 하매 먼저 배부된 데는 고장 나고 못 쓰는 그런 사정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100만원 짜리를 하면 좋겠죠. 물론 지난번 과장이 어떻게 보고된지 저는 여기 와서 알았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한 군데 100만원 짜리 안마기가 들어가면 이 소문 알면 전부다 곳곳이 나서서 아마 의원님들도 제일 시달릴 것입니다. 서로 해 달라고, 그런데 또 하여튼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해 가지고 최소한도로 현재 보급되어 있는 수준이라도 전 경로당이 다 보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게 안 맞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아니 제 이야기는 말입니다. 이것이 전 경로당에 보급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가령 제가 사벌을 비교를 하겠습니다. 사벌이 25개동 노인회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산지부락까지 하면 29개가 됩니다. 29개 같은데 보건진료소 것을 빼고 보급할 곳은 사벌면에 일곱 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29개 중에 22개는 보급을 안 해도 보건진료소에서 자체로 자체 기금으로 보급한데도 있고 기금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 따나 530개에 대해서 보급을 다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지 마시고 사벌 같은 경우에 7개만 보급을 하게 되면 100% 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노인회관은 29개가 있어도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면 예산도 적을 것이고 이 모르겠습니다. 싼게 비지떡인지 모르겠는데 금액을 적게 해서 이런 부분 보다 옳은 의자를 해서 그런 식으로 유도해 나가는 것이 안 맞나 그렇게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28만원짜리 보급한 상태에서 또다시 추가로 하는데 100만원 짜리를 사주고 이러면 어느 천년에 이것을 하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자리에서 생각은 현재 수준의 이 물건을 사서 일단은 전 경로당에 보급하는 것이 더 맞지 않겠느냐 이런 소신입니다.

그러면 보급한 게 28만원 짜리로 142개소를 보급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보급할 계획도 28만원 짜리로……

이 수준으로 밖에 더 하겠습니까?

28만원 짜리로 하신다. 그러면 전자에는 100만원 짜리로 보급한 것을 28만원 짜리로 보급한 부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자에는 100만원 짜리를 보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에 처음이죠?

시비로 하는 것은 처음이고요. 국비로 해서 나오는게 도비로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 도 사업으로 해서 작년에 28개소인가 시범적으로 했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받아 가지고 우리가 올해 했는데 이미 보급된 기종이 이런 기종이면 이런 기종 수준으로 보급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다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통신관계…… 전기통신은 지금 감리 안하고 있습니다. 아! 전기는 했습니다. 전기감리한 분이 며칠 전에 사무실에 와 가지고 통신쪽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담당계장하고 이제 서로 논의를 했는데 현재 예산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청정환경과장 김재만입니다. 2년 여만에 같은 업무를 가지고 여러 의원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161쪽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생활체육공원은 현재 세부내역은 보고를 안 드리고 현재 40% 정도 진척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운영은 완료가 3건이고 현재 추진 중 중동매립장 2단계 조성공사 실시설계가 70% 정도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은 3건에 195만원 정도 했습니다. 야생동물피해 예방사업 지원은 지원농가 133개 농가에 1,961만 7,000원 정도를 했습니다. 이것은 지원은 60%, 자부담 40% 입니다. 야생동물포획허가 및 수렵면허증 발급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는 대기, 폐수, 소음, 진동 배출업소 점검은 245개소, 정기 1회 해서 위반업소 5개, 고발 2, 개선권고 2, 경고 과태료 한곳입니다. 비산먼지 사업장, 유독물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토양오염유발시설, 악취 및 소음배출시설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배출 기본부과금은 부과 및 징수는 48개소에 625만원을 부과해서 납부 완료했습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점검은 비디오점검은 11,309대를 했는데 위반차량 없습니다. 운행차 배출가스는 471대를 했는데 개선 안내가 5대, 무상수리를 6대 했습니다. 깨끗한 청소환경 관리는 쓰레기 종량제봉투가 199만1,000매를 판매해서 1억 3,481만 9,000원을 징수했습니다. 이하 농촌폐비닐 수집 보상, 쓰레기 배출 장소 소독은 밑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 니다. 다음 장입니다. 오염총량관리 기본 및 시행계획 변경승인입니다. 낙동강과 금강수계 오염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삭감, 시설 및 오염은 자연감소량을 조사 확보하여 개발계획 부하량을 변경 승인한 것 입니다. 일정별 추진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염부하량은 개발계획부하량 추가 확보로 각종 기업유치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오염부하량 1㎏이면 2,500㎡이면 즉 750평 정도의 물론 시설에 따라 약간 틀릴 수 있습니다만 정도의 공장이나 이런 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200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5쪽입니다. 청정환경과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6쪽입니다.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아까 진도는 한 40% 된다고 했습니다. 준공은 2009년 9월 정도에 할 예정입니다. 현재 성토는 한 95% 했고 전체 진도는 40%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동위생매립장 2단계 조성공사는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진도는 70% 입니다. 현재 예산은 34억 6,000만원을 확보 했습니다. 국비하고 시비해서 앞으로 2010년 12월 준공예정으로 계획대로 추진해서 쓰레기를 매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낙동강 생태문화 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하고 있는 낙동강 투어로드와 낙동강 생물자원관 등 역사문화생태체험단지를 연계한 낙동강 생태문화 탐방로로 사실 그냥 걸어서 자전거를 타고 탐방하는 그런 걸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까지이고 예산은 24억입니다. 그런데 현재 국비가 8억, 도비 2억 4,000만원은 확보가 되었습니다. 저희들 국도비가 늦게 배정되는 바람에 시비를 확보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사전예산 편성을 해서 용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010년 12월에는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 니다. 다음 북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입니다. 북천은 상주 시가지에 낙동강 본류에 유입되는 지방2급 하천으로 위치는 냉림동 계룡교, 계룡교 위로는 기존 부대시설들이 있습니다. 계룡교에서 병성천 복룡동 합류지점까지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더 늘릴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0년까지이고 예산 총 사업비는 30억 7,5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예산확보는 2억 4,300만원이 되어서 지금 용역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2010년도 되어야 만이 마무리가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음 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입니다. 이것은 전기충격식 목책기 설치사업으로 252개 농가에 2억 5,7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도 보상 농가를 50호로 해서 6,000만원을 지금 확보했습니다. 이 피해는 50평 이상 피해를 입거나 피해액이 3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저희들이 지금 2009년도에 현재 수렵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수렵을 하면 방제단은 운영 안 하겠습니다. 하는데 현재 환경부 계획은 일부 시군만이 수렵을 해서는 야생동물 방제효과가 없다. 이래서 도단위 계획을 아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아직 정식 공문은 안받았습니다만 그래서 방제실적을 좀 높이고 피해를 줄이자는 그런 목적인 것 같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앙시장 공중화장실 개축사업입니다. 현재 중앙시장 화장실이 주차장 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하주차장 위에 설치되어 있어서 지금 안전성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지상에 있고 한 절반이 주차장 위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성을 해서 검토를 해서 설계를 해서 2009년 9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정환경과 2008년 실적 및 2009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69쪽에 북천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해서 먼저 번 과장님한테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또 못들은 계장님도 계시고 이것을 좀 더 확대하고 좀 더 우리가 모든 어떤 시민과 의회와 모든 집행부에서 의미를 더 부여시키고자 하는 어떤 뜻에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4대강 살리기에 대통령 운하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다가 4대 강 살리기로 이제 어느 정도 확정이 되니까 전국에서 이런 강에 대한 또 샛강에 대해서 하천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든요.

예.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그러기 이전에 북천생태하천에 대해서 참 질의를 해서 마침 이렇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굉장히 좀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구도 그렇고 지금 제가 매일신문에 2009년도 2월 12일 신문에 보면 샛강 살리자 대구도, 프로젝트로 나와 가지고 지금 범어천, 팔거천, 방촌천, 욱수천, 저는 알지도 못하는 천이지만 전체 적으로 정비계획을 완전히 지금 계획하고 있답니다.

예.

그럼 이것 뿐만 아니고 제가 다른 부분에서도 지금 정보를 많이 보고 있었거든요.

예.

그럼 우리도 지금 북천이 지금 제가 먼저 번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정말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데 그 깨끗하던 냇가가 우리 옛날 냇가 놀이터로 가서 할 때 너무 오염이 되었는데 이제는 그것을 보아 오다가 지금은 참 시기적으로 모든 어떤 하천을 개선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오․폐수를 너무 말하자면 방류를 시키다 보니까 모든 하천이 전부 썩어서 지금 전체적으로 다 그렇거든 지금 전국 어디나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북천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 뿐더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북천에는 야외음악당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사실은 생태하천이라고 할 정도로 말하자면 예쁘게 꾸며져 있지는 않거든요.

예.

그냥 산책로 이렇게 건강운동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조깅할 수 있는 여건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사실상 그쪽에도 지금 여기에는 개룡교에서 복룡 병성천 이렇게 합류지점을 지정해 놓으셨는데 위하고 아래하고 다 맞춰서 정말 생태하천, 일본은 먼저 번에 가 보니까 제가 사진을 찍어왔었는데 지금 그것은 지금 현재는 보여드릴 수 없고 정말로 너무 예쁘게 생태하천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 옆에는 자전거도로, 또 산책로, 또 가로수가 있고 또 중간에 이렇게 그 샛강 안에 또 말하자면 나무를 심어서 물을 흐르는 지점을 만들어서 이렇게 중간 섬이라고 할까 너무 예쁘게 해 놓은 것을 봤거든요. 그러면 지금 전국에서 이렇게 프로젝트로 나가고 있는데 우리만 이렇게 아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샛강과 북천, 병성천, 병성천을 남천이라고도 합니까?

예. 남천이라고도 합니다.

예. 남천, 그렇게 해서 좀 많은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우리 집행부와 의회와 모든 시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제가 설명 드렸는데 좀 이해가 가십니까?

예. 이게 사업이 1차로 하고 계속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2차로 할 때는 북천 쪽을 하던지 안 그러면 저쪽 병성 쪽에 남천을 하던지 그건 다시 또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전국이 이렇게 강과 샛강살리기에 나섰으니까 어차피 경비 따 오는 것에 대해서 힘을 기울이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만이 이게 진행이 되지 그렇지 않고서는 발 빠르게 해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으로……

예. 알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계시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고서에는 없는 내용을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원재생공사라고 구조조정으로 낙동에 있다가 구미로 간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원재생공사가 감으로서 우리 농가나 이런 부분에 피해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운송거리가 멀고 이러면 아무래도 회수하는데 다소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 제가 알아본 바로는 자원재생공사가 감으로서 우리 상주지역에 한 사람이 배정 되는가 봅니다. 그런데 자원재생공사가 감으로서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소먹이는 예를 들어 볏짚, 랩이라던지, 농약병이라던지, 이런 부분에 우리 주민이 한사람이 수거할 부분이 있어 가지고 안 그러면 거기까지 갖다 줘야할 부분이 있다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도 있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제가 불편사항이나 이런 것 까지만 했고 아직 대책까지는 지금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마을에 가면 부녀회라고 있습니다.

예.

부녀회라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고철이나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빈병이나 농약병이나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부녀회에서 기금으로 마련합니다.

예.

기금으로 마련하는 게 작년 같은 경우에 제가 알고 있기로 상주시에 1억 2,000만원 정도 사실 수입이 되어 가지고 부녀회에서 기금을 마련하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자원재생공사가 없어짐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녀회에서 기금이라던지, 이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발생이 됩니다. 물론 다른 환경적인 랩이라던지, 농약빈병이라던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현재 낙동에 주민이 물량 구잠 쪽인데 거기에 시유지인데 거기에 지금 한 주민이 반대해 가지고 거기는 할 수가 없는 처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임시 야적장이라도 해 놓으면 이것이 활용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저……

위치는 거기가 아니더라도……

아! 다른 시유지에라도?

예. 다른 지역이라도 가령 임시 야적장이라도 해 놓으면 우리 주민이 득을 보고 하는 부분이 안 있겠나 싶어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그것은 자원재생공사와 협의를 한번 해 봐야 됩니다. 저희들이 또 낙동 거기 아니더라도 어디 자원재생공사와 협의해서 적치할 수 있으면 시유지를 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한 분이 자원재생공사 직원 한 사람이 하는 수거량하고 또 우리 지역주민이 차를 이용해 가지고 구미까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경비나 이런 부분에서 주민이 불편한 부분이 없게끔 또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도 그런 부분이 없게끔, 그리고 부녀회 돈이 얼마 안 되지만 여자들이 대단히 참 야뭅니다. 한 푼 한 푼 모으는 부녀회기금이나 이런데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보고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69쪽에요. 북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성재분 의원께서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요. 거기에 지금 과장님 이것 업무보고서 다른 과에 것은 안 가지고 계시지요?

예.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350쪽에 보면 재난관리과에서 상산교에서 계룡교까지 630m를 4억 3,500만원 들여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천생태공원 지금 청정환경팀에서 하는 것은 주민생활지원국에서 하고 재난관리과에는 저쪽에 건설산업국에서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먼저 번 의회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같은 북천입니다. 그래서 구간도 재난관리과에서 하는 것은 상산교에서 계룡교까지이고 지금 청정환경팀에서 하는 이 사업은 계룡교에서 복룡동 병성천 합류지점까지이거든요. 사실은 같은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을 따로 따로 발주를 하면 솜씨가 다릅니다. 그러면 성재분 의원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아름다운 하천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괄 발주를 했습니까? 합쳐서……

아직 저희들은 용역단계 입니다. 그러니까 재난안전 오늘 부의장님께 처음 이런 말씀을 듣는데 그쪽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됐습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되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발주하실 때 저쪽에 재난관리과하고 꼭 같이 하셔 가지고 같은 솜씨로 해 주시는데 이것이 우리가 인근 시군에 하천 가꾸기가 잘 된 데가 김천에 가면 직지천에 쭉 올라 가면서 자연석도 쌓고 조각공원도 만들어 놓고 김천 시민의종도 만들어 놓고 잘 해 놨습니다. 그래서 좀 보셔 가지고 아름답게 해 주시고요. 방금 전에 우리 안창수 의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자원재생공사는 사실은 우리시에서 폐쇄시킨 것은 아닙니다. 자원재생공사 자체에서 구조조정 하는 단계에서 없어 졌습니다. 없어졌는데 제가 알기로는 낙동 면민들이 불편하다 해서 먼저 번 과장님한테 질의를 했어요. 하니까 답변이 언제든지 구미에 있는 지사가 연락만 하면 즉시 즉시 실어간다.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지역구에 다녀 보니까 좀 주민들이 특히 한우를 먹이는 분들이 랩핑사일리지에서 나오는 비닐을 걱정하고 계신데 제가 생각할 때는 구미시 자원재생공사 구미시지사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읍면별로 수거날짜를 정해 주시는 게 좋지 싶어요. 그래서 낙동면 같은 경우에는 매월 몇 째 주 언제, 또 사벌 같으면 매월 몇 째 주 언제,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것이 효율적이지 싶지 않느냐 이렇고 이제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은 이제 불편하게 되었습니다. 불편하게 되었고 그 당해 지역주민들은 또 그게 폐비닐을 모아놓는 것을 싫어합니다. 침출수하고 바람에 비닐이 날려 다니고 이러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을 임시 하치장이라고 합니까? 하시면 좋아요. 좋은데 그 점도 한번 연구를 한번 해 보시고 또 그것을 만든다고 하면 또 그 해당되는 어느 동네는 또 반대합니다. 그래서 자원재생공사 구미지사하고 긴밀히 협조를 하셔 가지고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면별 안 그러면 코스별로 북부지역은 어느 날, 동부지역은 어느, 남부지역은 어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우리 농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빠져 가지고 간단하게, 162쪽에 쓰레기 불법투기 적발 처분에 대해서 지금 14건이라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쓰레기 불법투기요?

162쪽.

예.

그것에 대해서 제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 보면 지금 모든 우리 상주 아름다운 상주만들기 투기에 대해서 좀 힘드시지만 이게 좀 적절하게 아주 좀 과대하게 이렇게 진행을 해서 좀 실행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과태료가 지금 75만원, 고발 3개, 14건 이 정도면 이것은 실질적인 입장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금 너무 지저분해서 제가 여자니까 또 그런게 더 눈으로 보겠지만 정말 시민이 참 너무 너무한다 싶을 정도로 아무데나 버리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적은 구장을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게이트볼장은 실내입니다.

저희들이 좋은 데를 벤치마킹해서 같이 좋은 화장실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채한욱입니다. 금년도 저희 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55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8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진료소 주민환원사업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는 현재 25개 진료소에 운영협의회 적립금이 17억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올해는 환원사업을 적극 유도해 가지고 진료소당 평균 3,000만원선 이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진료소의 시설개선과 노후장비교체 등에 적극 활용토록 하고 진료원과 운영협의회장의 정기적인 연석회의를 통해서 환원사업 추진사항을 수시로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 94년도부터 2014년까지 20년 동안 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의 경우는 사업비 지원기준을 보시면 보건지소는 102평 기준에 지소당 5억 4,1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진료소는 35평 기준에 1억 8,800만원으로 이중에 국비는 67%, 시비부담은 33%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입니다. 보건지소의 경우는 18개 중에서 금년도 사업을 포함하여 현재 7개소를 신축 완료 또는 사업추진 중에 있고 진료소는 25개 중에 12개소가 현재 신축 완료 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추진 계획은 보건지소 2군데와 진료소 2군데를 국비지원을 받아 신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체사업으로는 보건진료소 1군데를 추가로 추진하여 전체 5개소를 신축하고자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지역은 국비지원의 경우 부지가 이미 확보된 낙동 보건지소와 화북보건지소를 신축 준비 중에 있고 진료소는 낙서 보건진료소와 양지보건진료소를 신축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국비는 현재 9억 7,300만원이 이미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 시 자체사업으로는 사벌 삼덕 보건진료소가 경천대의 진입도로에 확장사업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전이 불가피해서 다른 곳으로 현재 이전 신축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제점 및 건의사항으로 국비지원에 따른 시비와 자체사업인 삼덕 보건진료소 신축사업비가 앞으로 있을 1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60쪽입니다. 다음은 전염병 예방관리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국가필수 예방접종에 대해 중점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특히 최근에 증가하고 있는 가을철 열성 전염병에 대해 예방홍보와 약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전염병의 예방을 위해 질병정보 모니터와 표본감시의료기관을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토록 하겠으며, 향후 추진계획은 마을단위의 계획과 홍보전단 배부 등 전염병 예방을 위한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방역소독 방법에 대한 개선사항입니다. 방역소독은 작년도까지 민간위탁으로만 추진해 왔습니다만 추진과정에서 다소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소독방법을 일부 개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 현황을 보시면 읍면동에 방역취약지역 조사를 이미 완료하였고 해충퇴치기 설치 대상지역 조사도 3월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또 소독방법 개선에 따른 향후 추진계획을 보시면 민간위탁은 보건지소가 없는 시내 6개 동지역은 2개 구역을 나누어 민간위탁을 계속 실시하고 18개 읍면지역에는 읍면 보건지소에 방역소독 인부를 사역하여 지소 자체 소독을 실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소독방법도 기존에 분무소독 위주에서 연막소독을 추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식중독 예방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식중독과 관련하여 주요관리 대상업소는 234개소가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을 보시면 지도점검은 중점관리업소와 기타업소를 구분하여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으로 실시할 계획이고 유통 다소비식품에 대한 검사도 월 1회씩 10건 이상을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식중독 조기 경고제를 운영하여 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와 조리사 등에게, 5월부터는 매일 식중독 지수를 이메일 전송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주향토음식문화축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사목적은 우리 고장의 향토음식을 발굴하여 관광객들에게 소개함으로서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의 우수가공식품을 널리 홍보하여 소비촉진과 동시에 음식문화 개선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행사기간은 금년도에 10월중에 동화나라 상주이야기축제와 병행하여 추진하고 참여업소는 일반음식점의 경우 15개 정도와 식품제조가공업소 8개 내지 10개 정도를 참여시키도록 할 계획입니다. 주요행사 내용은 향토음식 경연대회와 우수음식 전시회, 제조 가공식품 전시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참여업체 선정은 8월 중에 실시토록 하고 향토음식 경연대회는 1내지 2개 품목을 사전에 음식업지부에 신청토록 한 다음에 사전심사를 거친 후 출품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우수음식 전시회는 음식업 지부와 조리학원, 경북대 상주캠퍼스 식품영양학과와 협조를 받아 가지고 출품토록 하고 식품제조 가공업소의 우수식품전시도 지역 농특산물을 원료로 한 제조 가공업소 8개 내지 10개 업체를 선정하여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3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이 하십니다. 진료는요. 보건진료소 의료행위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약분업을 몇 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의약분업은 95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건진료소에서는 지금 진료소장들이 간호사들인데요. 진료도 하시고 투약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주로 진료하는 질병들이 어떤 거지요?

주로 고혈압이나 당뇨, 만성질환, 특히 간단한거 경미한 그런 의료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투약되는 약 종류가 제가 알기로는 70여 가지로 알고 있는데 몇 가지나 됩니까?

정확하게 종류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진료소마다 약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기로는 81가지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주로 하시는 게 간단히 묻겠습니다. 고혈압 당뇨지요? 주가……

예.

그런데 이것 처음에 투약을 할 때 처음부터 진료소장들이 바로 투약을 하십니까? 안 그러면 의사의 처방을 받아 가지고 합니까?

현재 규정에 보면 초진환자 같은 경우는 일단 의사의 진단을 받아 가지고 확진을 받아 가지고 진료소에 오면 투약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진료소가 있는 지역은 전부 다 의료 취약지구지요?

예. 맞습니다.

의료취약 지구이기 때문에 교통도 불편하고 또 거기에 오시는 주로 노인들이 거동도 불편하시기 때문에 시내에 있는 의사 분들한테 진단을 받으러 오시는 불편한 점이 많을 것으로 이해는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의약분업이 시행되고 있고 또 약물에 대한 오남용에 대한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주는 모르더라도 한 6개월 정도에 한 번씩이라도 재진을 받아서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투약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믿습니다. 좀 과장님께서 이렇게 표본적으로라도 점검을 하셔 가지고 그렇게 운영이 잘 되는지를 확인하셔서 그렇게 안 되면 또 개선해 주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원사업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환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적립금이 있지요?

예.

적립금이 제가 알기로는 보건진료소에는 진료소장들이 투약을 하면 자부담 해서 보통 1,000원 미만으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00～900원, 그리고 그것 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를 받잖습니까?

예.

이 두 가지를 합해서 그 중에 약값만 계산하고 나면 다 적립금으로 되잖습니까?

예.

그런데 보건진료소가 있는 지역은 적립을 해서 환원사업을 해줍니다. 그런데 보건지소가 있는 데는 똑같은 고혈압약이나 당뇨나 이런 투약을 하면서도 거기에서 받는 수가는 전부 다 보건소에서 세입으로 잡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우리 상주시민이면서도 보건진료소 지역은 환원사업 혜택을 받는데 보건지소 구역은 혜택을 못 받아요. 내가 우리 지역을 예를 들어 볼게요. 낙동 동부지역에는 지금 환원사업으로 7개 동에 안마기를 상당히 좋습니다. 150만원 짜리 이상 되지 싶은데요. 낙찰을 해서, 사실은 시중 시가는 200만원 정도 되는 것을 마을마다 두 대씩 사줬습니다. 그리고 용포진료소 쪽에는 작년에 기구명칭을 제가 잘 모르는데 전기에 꼽으면 벌건 불이 자외선 치료기라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걸 사줬어요. 사줬는데 낙동 중앙지역 보건지소 지역에는 전혀 혜택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면민이면서도 지금 불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건소에서 그러면 보건지소 관할구역도 그걸 다 세입을 잡지 마시고 그대로 거기도 적립을 해 가지고 거기도 환원사업을 해 주시는 게 맞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행 체제로서는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는 독립회계, 독립체산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좀 가능한 부분이고요. 보건지소는 사실상 저희들 일반회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입장에 보면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체제 자체가 지금 제가 볼 때는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진료소에 준해 가지고 일반예산에서 좀 지원이 가능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진료소는 독립체산제고 보건지소 관할은 일반회계로 하잖습니까?

예.

그러면 회계는 그렇게 한다하더라도 보건지소에서 진료로 나오는 진료비라던지 또 보험공단에서 받는 보험료는 일단 세입은 잡으시더라도 그것을 파악해 가지고 일반예산에 보건지소 관할 구역에도 혜택이 가도록 안마의자라던지 이런 것들을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요. 그 점을 고려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환원사업에도 말입니다. 이것을 여러 가지로 합니다.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진료소에는 고가의 이런 장비를 지원해 주는데도 있고 어떤데는 또 간단한 상비 구급세트 이런데 또 사 드리는 데도 있고 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정확한 명칭은 모르는데 자외선인가 적외선인가 그게 치료기, 또 어떤 마을에는 고혈압기도 사 주고 또 영양제도 사 주고 여러 가지 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건소에서 어느 지침을 정해 주세요. 조금 전에 보니까 보건진료소당 3,000만원 정도만 유지를 하고 나머지는 환원사업 해줘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느 정도의 표준을 세워서 이렇게 거의 비슷한 환원사업이 이루어져야 되지 어떤 데는 고가, 어떤 데는 저가 이러니까 이점 지침을 설정해서요. 좀 균일하게, 똑같이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비슷한 수준에 환원사업이 이루어 지도록 해 주시고 특히 영양제를 사 주는데 안 있습니까?

예.

그것은 약물 오남용방지 범주에 속하지요? 영양제도 그게……

영양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치료약품이 아니고 영양보충 차원에서 저거 하기 때문에 오남용이라고는 제가 볼 때는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의사 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보니까 영양제도 이렇게 균일하게 과장님이 잡수셔야 될 영양제하고 제가 먹어야 될 영양제하고는 영양이라던지 체질에 따라서 조금 구분이 되어야 되는데 환원사업으로 사주는 영양제는 똑같이 나눠주거든요. 그러면 연세 많은 노인들이 잡수시는거나 젊은 분이 잡수시는 거나 똑같은 약이 공급되니까 그런 점에서 우려스럽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과장님께서 연구를 하셔 가지고 혜택이 골고루 가고 또 의약분업의 원칙이 좀 준수가 되고 오남용방지도 덜 되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말입니다. 이 보고서에 보니까 보건지소는 한 5억 4,000여만원 1개소 짓는데요. 보건진료소는 한 1억 9,000만원 들어간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밑에 보면 바로 밑에 보면 자체사업인데 보건진료소인데 1억 5,000만원으로 보고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진료소는 낙서나 양지나 이렇게 예산이 확보된 단계이고 자체사업으로는 지방비 부담 때문에 그러신지는 모르겠는데 삼덕보건소는 경천대가는 국민관광지 가는 길목입니다. 길목에 예산을 똑같은 균일하게도 안되고 적게 해 놨다가 나중에 더 큰 화를 부를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5,000만원이나 예를 들어 가지고 그 돈은 별 문제가 안 되는 돈 같은데……

예. 보건진료소가 1억 9,000만원 정도 하는 것은 우리가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져 있는 그런 기준이고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 자체사업으로 삼덕 진료소 같은 경우는 우선에 그냥 1억 5,000만원 이렇게 표시를 해 놨습니다만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을 해야 됩니다. 할 때 그런 지적해 주시는 그런 내용들을 감안해 가지고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에 이 삼덕 보건진료소가 승마장 관계 때문에 도로 확․포장 관계 때문에 없어져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하기 전에 말입니다. 확․포장을 하기 전에 다른 장소로 이동했다가 주민한테 하는 것 보다가 빨리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주민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363페이지 향토음식문화축제에 대해서 이것은 사실 좋은 시책개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이제 향토음식축제를 축제기간에 축제가 아마 봄에서, 가을에서 아마 봄으로 움직일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기간이, 그런데 사실 이게 우수전통음식을 개발하여 관광객에게 소개하고 편의제공도 좋습니다만 사실 상주에는 대표음식이 없습니다. 각 지방에 다니다 보면 거의 전주 비빔밥, 안동 찜닭 이렇게 해서 주위에 또 충청도 쪽에 가면 사실 저희들은 맑은 강도 끼고 있고 자원도 풍부한데 생선을 이용한 이렇게 많잖습니까? 맛 자랑 멋 자랑에 나오는 그런 음식 같이 병행해서 또 시상금도 많이 주고 해서 대표음식을 사실 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꼭 전략개발추진팀에서 할 문제도 아니고 어느 팀에서 이렇게 과에서 맡던지 이런 부분을 개발해서 정말 찾아오는 음식, 어디 가면 무슨 음식 이렇게 되어 있잖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사실 상주에 와서 손님들에게 음식을 소개하고 안내하고 접대를 하려고 해도 사실 제대로 된 곳이 사실 없습니다. 요즘 한우가 상감한우 때문에 조금 낙동이라던가 시내에서도 할 때에는 있습니다만 꼭 고기 보다는 다른 음식을 조금 연구개발해서 또 시민들한테 보급도 하고 관광객들에게 상주에 등산을 왔다 이겁니다. 그럼 거기 가서 먹고 가야 되겠다. 이런게 항상 사람에게는 구경거리가 있으면 먹을 거리가 있어야 되고 또 그렇지요?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즐길 것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음식은 사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니까 이런 문제를 더욱 좀 노력하셔 가지고 연구해서 향토음식 보다는 대표음식을 개발하는데 중점을 뒀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같이 병행해서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예. 처음 하는 사업인 만큼 걱정해 주신 목표가 달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행을 하다 보면 시행착오도 있고 차질도 있겠지만 계속적으로 이게 검토한다면 아마 좋은 음식이 대표음식이 개발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건강관리과장 우경애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67쪽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성과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369쪽 주요업무 추진방향으로는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70쪽 출산양육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6억 5,000만원으로 출산육아지원금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대상자에게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71쪽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연중으로 가정방문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372쪽 흡연 예방 및 금연클리닉 사업입니다. 남산 근린공원에 금연공원안내 조형물을 설치하였으며, 금연상담실의 지속적 추진과 담배연기 없는 마을 운영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73쪽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입니다. 사업비 6,800만원으로 경로당 웰빙실버교실, 주민건강증진교실 추진으로 지역사회 건강생활 실천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74쪽 한의학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사업비 9,800만원으로 중풍예방교실, 기공체조교실 등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5쪽 특수시책으로 임산부․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입니다. 사업비 9,800만원으로 저소득층 임산부와 영․유아 가정에 대하여 매월 쌀, 감자, 분유 등 6종의 보충영양 식품을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