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완 의원 발언

남궁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활기찬 복지음성을 만들어 가고자 노력하시는 이필용 군수님과 구제역 근무에 밤낮없이 수고가 많은 650여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2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금 이 시간에도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개인정화조 과태료 부과 건에 대하여 군민을 대변하는 의원으로서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발언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주민들의 민원과 각종 언론보도를 통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개인 하수처리시설, 즉 정화조 과태료 부과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이에 대한 특별대책을 마련하도록 간담회 등을 통하여 수차례 주문했으나 아직도 민원이 해결되지 않아 주민의 원성이 끊이지 않고 있어 행정 부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해 6월 충청북도에서 실시한 우리 군 종합감사에서 개인 하수처리시설 청소 미이행자 5,153건 14억 3,210만원의 과태료 부과징수가 지시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군에서는 1차로 975건 2억 5,300만원을 사전 통지한 바 있고, 앞으로 2차분도 사전 통지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과태료 부과로 대상주민뿐만 아니라 대다수 군민이 유독 우리 음성군민에게만 과태료를 부과토록 한 처사에 대하여 심한 분노와 불만을 표출하는 등 민원이 가중되면서 급기야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민심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주민을 대표하는 우리 군의회에서도 충청북도에 타 지역과의 형평성 있는 감사 지적과 행정의 일관성 결여 등 문제점을 지적하고, 도 차원의 과태료 부과처분 유예조치 등 특별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하게 건의한 바 있으며 앞으로 도청을 항의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심각한 사태에 직면한 정화조 사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여 군민을 이해 설득시키고 있으며, 주민에게 돌아갈 피해방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의회에서는 집행부의 업무소홀과 충청북도 감사 시 미숙한 대응으로 군민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하여 결국 행정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고 민심이 극도로 악화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실마리를 제공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정화조 과태료 건에 대하여 자체 군정조정위원회 등을 통한 대안 마련과 충청북도와 지속적인 협의로 군민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특별 대책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주문 드리며, 앞으로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업무 연찬과 충청북도 및 중앙부처와의 유기적인 관계 유지에도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군민이 신뢰하는 행정을 실현하고 군민과 함께하는 군정이 수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새삼 강조하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산림축산과장 심주섭입니다. 저희 산림축산과는 공통사항 시정 1건과 건의사항 5건 등 총 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부지 지목변경 등 관리 철저로 청소년수련원 지목변경이 당초 임야에서 유원지, 대지로 변했습니다. 현재 지목변경이 2009년 2월에 완료되었으며, 다만 2필지 차곡리 148-1번지 유원지와 148-3번지 대지는 148-1번지는 군유지이고, 148-3번지는 국유지입니다. 이용 면이나 재산관리상 문제점이 없습니다. 또한, 수레의산 자연휴양림 지목변경과 합병사항입니다. 임야를 포함하여 89㏊로서 휴양림지구로 지정된 사항으로 관계법상 합필 및 지목변경이 필요치 않습니다. 현재 휴양림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송아지 입식자금 및 보조금 지원 철저입니다. 기 완료된 사업으로 앞으로는 더욱 신중하게 잘 검토해서 이런 사업을 입안하게 되면 균등하게 기회를 줘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임도 보수 및 산불예방 철저입니다. 상ㆍ하반기로 나눠서 두 번씩 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임도 보수공사를 시행한 백야리 산 13번지에 대해서 중점 점검을 시행하였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백야자연휴양림 조성사업 현지확인 건의사업입니다. 하천 발파석 쌓기를 시공하면서 하단부가 하천바닥으로 50cm 정도 들어가야 하나 미흡하여 미흡한 부분은 재시공하였으며, 전선 통과 등으로 깊이 팔 수 없는 부분의 하천 바닥을 보강하였습니다. 미협의 된 토지보상은 재감정 후 지속 협의하고 있으며, 미협의 토지는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수용재결을 요청하는 등 방안을 강구하겠으며, 공사는 현재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 공종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관리동 앞 소교량은 교량 난간과 펜스를 설치하여 안전성을 보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쪽에 사유지가 있던 것은 지금 현재 협의가 되지 않았죠?

예, 이규환씨 사유지가 350평 정도 되는데 그분은 지금 그와 똑같은 땅을 그 주변에 교환해달라고 하니까 마땅히 그런 땅이 없습니다. 그리고 토지 가격도 싸다고 해서 재감정을 해서 계속 협의 중입니다.

어떻게 교환을 하든 매입을 하든 거기는 그게 해결이 안 되면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때 제외를 했더라면 하는 그런 생각도 했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금년까지는 마쳐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우기 시에도 보면 그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 많을 텐데 거기가 좁잖아요? 좁은 부분에 제방 석축을 쌓은 것도 그 부분 밑을 덜 묻었다고요. 그러다 물이 그쪽으로 쏠리게 되면…….

그래서 지난번에 현지확인을 오셔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나름대로 저희가 다시 한 번 파서 했는데 그 부분은 전선 일부가 통과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보완 시공해서 그래도 당초 공사보다는 많이 보완을 해서 올여름에 한번 어떤 상태인지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기저도 덜 됐지, 하천도 좁지 여름에 비 오면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아예 수용을 해서 그쪽을 넓히든지…….

하여튼 최대한도로 빨리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을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백야리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이제 마무리가 다 됐습니까?

지난 2월 15일에 준공검사를 완전히 마쳤습니다.

다음 달쯤 개장할 예정인가요? 언제 개장합니까?

지금 저희가 물품을 구입하고 있는데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마치고 5월 중에 개장 예정으로 잡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백야리휴양림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단순숙박시설만 되어 있고, 실제로 오시는 분들이 머무르는 여건도 안되어 있고, 임도개설도 안돼서 등산로도 없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이 있는데 어떤 보강책이 좀 있습니까? 사람들이 와서…….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현지에 오셨을 때 건의사항도 있었지만, 일단은 지금 현재 시설은 모든 부분을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보완책으로 임도시설이나 부대시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간담회를 거쳐서라도 예산을 한번 요구해서 전체적으로 보완해야 합니다. 용산리 같은 경우에는 10여 년 이상을 부분적으로 보완했거든요. 지금에 와서는 쓰는데 불편이 없고 다들 잘됐다고 얘기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검토를 하셔서 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방금 남궁유 의원님께서 5분 발언하신 정화조 과태료 부과에 대한 민원처리 대책 마련에 대하여는 실무책임자로서 충청북도 감사 시 소홀했던 부분과 평소 본 업무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예고 및 안내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홍보한 후 다시 염려되는 부분을 재차 계고 등을 통하여 주민 공감대가 형성되고 상식이 통하는 일률적이고 타당성 있는 행정을 펼쳐야 했음에도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업무담당 책임자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의원님들의 본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원론적인 답변으로 의원님들께서 질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다각적으로 방안을 검토해서 해결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ㆍ도비 반환금 및 불용액 최소화에 노력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2011년 사업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목표대비 추진실적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자료 정비를 철저히 하여 불용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으며, 특히 보조사업자가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정기적으로 점검을 시행하고 사업추진 현황을 상시 파악하여 국ㆍ도비 반환 및 불용액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설계변경 최소화 및 용역검수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용역검수 시 설계단가에 대한 철저한 검수로 과다 적용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으며, 현장여건 적용 시 주민설명회를 열어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설계에 반영하겠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검수가 정확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광역폐기물 처리시설 부지와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 부지에 대한 지목 변경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진천ㆍ음성 광역폐기물종합처리시설의 경우 최종 준공서류가 종합민원과에 제출되어야 지목변경이 가능한바 2011년 5월 설치 사업 준공 후 지목변경 및 합병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 부지 지목 변경에 대하여는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상반기에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불법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2011년 폐기물처리업체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연중 지속적으로 폐기물 불법 처리 여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며, 장마철 등의 취약시기와 야간시간 대에 특별점검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 상습민원 야기 사업장 및 적색 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수년째 악취로 인한 민원이 반복되고 있는 (주)고려그린 사업장 등에 대하여는 자체적으로 특별점검반을 편성하여 수시로 주변 지역에 대한 순찰을 시행하고자 하며, 민원 발생 야기 시에는 시료 채취는 물론 환경분야 통합 점검을 시행하여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고려그린 등 폐기물처리업체의 악취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로 말미암은 주민 피해 부분에 대하여는 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 신청을 통해 구제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와 미래의 환경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고자 강도 높게 특단의 조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환경사업소 폐지에 따른 무기계약직 고용승계 검토에 대하여는 음성군 환경보호과에 차기폐기물처리시설에 구조조정대상 무기계약직 근무를 건의하였으나, 위탁처리계획으로 향후 진천군과 위탁업체 선정 시 협의할 계획이며, 지금 현재 김진출씨는 본인이 스스로 자진사퇴하였고, 김진태씨는 금왕읍으로, 정칠성씨는 청소년수련원으로 1월 11일 인사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끝으로 진천ㆍ음성 쓰레기매립장에 반입되는 폐기물 중 특정폐기물과 스티로폼을 분리하여 별도 처리하여야 하는데, 분류가 제대로 안 되고 있으므로 분류작업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특정폐기물은 반입이 없으며, 5톤 이하 건설폐기물은 생활폐기물로 반입처리하고 있습니다. 건설폐기물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읍면에 5톤 이하 건설폐기물 스티커 발부 시 분리배출 확인 후 스티커를 발부하도록 기 지시하였으며, 스티로폼은 재활용으로 분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추후 5톤 이하 건설폐기물 수수료를 인상할 계획으로 현재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입법예고 중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읍면 소재지를 벗어난 시골에 생활쓰레기가 발생하는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읍면지역 밖에요?

예, 소재지밖에 시골에 생활 쓰레기가 발생하는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위탁업체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수거되지만, 평소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소재지 외를 지적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3월 14일까지 특별기간을 설정해서 특히 소하천 주변에 쌓여 있는 폐기물을 일제히 조사했습니다. 16군데가 조사됐는데 거기를 저희가 일제히 청소위탁을 통해서 처리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청소완료 후에 경고문까지 제작해서 붙일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읍면 자체계획과 군 실시계획을 통해서 3월 14일까지 전반적으로 해빙기 모든 쓰레기를 수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소하천 주변이나 동네 구석진 곳에 있는 것까지 처리하신다니까 고마운데요, 시골에 계신 분들이 하는 얘기가 소재지 사는 사람만 사람이냐, 시골도 지저분한데 소재지에 매일매일 돌아다니면 최소한도 시골은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와줘야 하지 않느냐, 하는 불평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요. 과장님 설명하시는 얘기를 들으니까 하기는 하는데 그 사람들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안 다니는 것으로 얘기하는 거군요. 그렇게 열심히 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위탁료가 상승이 돼서 저희가 지난번보다 단단히 교육을 통해서 각별히 지도하고 시행하도록 강력히 지도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39쪽에 불법배출업소 지도단속에 대한 것을 한가지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면 조치결과에 대한 계획은 서 있는데 구체적인 어떤 계획은 세워놓고 계신 겁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보고도 드렸고, 의원님들이 현지도 갔다 오시고 지적도 해 주셔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래서 야간 밤중에 가보면 냄새가 나긴 나는데 어떤 법적 조치할 정도는 안 나서 상당히 고려 중인데, 어쨌거나 현지에 면사무소나 삼호리 같은 데 나가 있으면 냄새는 납니다. 특히 날씨가 누천일 때 하천 주변 밑에 깔려 있어서 냄새가 좀 나는데 근본적인 조치를 취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는데, 지난번까지 누차에 걸쳐 단속했지만 특별한 단속실적이 없습니다. 금년도에는 의원님들께 약속을 드린 바대로 각별히 생각해서 원인 규명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5백만원 짜리 5대가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으로도 미흡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 가지 검토해서 구체적으로 그런 일련의 사항들을 작성해서 이대웅 부의장님께 상세한 보고와 아울러서 향후대책도 소상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아직은 계획만 있는 거지, 계획수립은 안 하는 거지요?

조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꾸준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기에 근래에 감사 끝나고서 지도 단속한 일이 있어요? 거기 가서 몇 번을 했어요?

수시점검을 합니다. 하윤호 계장을 반장으로 한 그 계원들이 야간에, 또는 실제 민원이 생길 때, 새벽에,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월에 1~2회 나간 적이 있어요?

있습니다.

일지에 다 있지요?

그것도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계획안을 안 세우셨다고 하니까, 세우시고서 말씀하시고, 세워서 월 1회든지, 분기에 몇 회든지, 야간이라든지 주간이든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계획서를 세운 것을 보여주시고요, 바로 수일 안에 계획서를 세워주시고요, (주)고려그린이 원래 수년간 이것 때문에 면민과 인근 주민과 상당히 대립상태에 있는데 점점 갈수록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신다고 했는데 아직 신청을 안 하셨지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하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조정 신청하면 그분들이 나와서 하신다?

예.

이것이 점점 분쟁이 생기는데요, 잘못하면 군까지 불똥이 튈 확률이 높아요. 벌써 4~5년 동안 언쟁이 생기고 상당히 안 좋은 결과까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군에서 적절하게 대응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안타까운 것이 환경지수가 뚜렷하게 지적이 되면 바로 조치가 되는데,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 해결차원에서 다각적으로…….

하여간 연중 몇 회든지 계획을 세워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하긴 하는데 사실상 고려그린만 하는 게 아니고 614개에서 특히 127개 집중 단속 지역이 있습니다. 복합적으로 하는데, 어쨌든 주식회사 고려그린은 4~5년 누차 민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이대웅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책임자로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를 설명하시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40페이지를 봐주세요. 현재 진천군에서 운영하는 광역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해서 음성군에서 환경감시원이 몇 명 파견되어 있습니까?

현재 안 되고 있습니다. 진천에서 2명이 되었고, 저희가 이번에 주민자치협의위원이 결정이 되면 그때…….

몇 명을 계획하고 있나요?

진천에서 2명은 일반사업비에서 지원돼서 가능한데 거기도 음성군처럼 그것을 없애고서 주민기금으로 한다고 하는데, 주민기금도 주민협의체에서 결정되는 대로 1명이 되든 2명이 되든 그렇게 해서 정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이것을 누가 주도해서 하느냐가 문제가 됩니다. 현재 지난번 폐기물 광역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진천군에서 2명의 환경감시원이 파견돼서 진천군비로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진천군에서 운영하는 데도 1명을 현재 대안 없이 내버려두고 방치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 지역 주민들이 음성군에서 1명도 감시를 안 하고 있느냐,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벌써 2월 말이 아니에요? 벌써 금년에 공백 기간을 두고서 운영하고 있다고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 폐기물 반입되는 것 때문에 얘기도 많고 어쨌든 간에 우리 음성군에서도 빨리 파견해서 조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가 작년도에도 2명을 썼습니다만 근무를 안 하고 집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경찰서에 고발해서 사실 저희가 부득이 내보내는 형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주민협의체 협의를 통해서 성실한 사람을 선정해서 될 수 있으면 2명까지 쓰도록 한번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일반 생활폐기물로 처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비해서 보면 창고를 헐었다든가 했을 때 사실 슬레이트 처리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거기 보면 슬레이트가 특정폐기물이 되지만 문제가 이것을 어떻게 보조해줄 방법, 이것을 수수료를 현재 2만원에서 3만원을 받을 계획도 있고, 그래서 이 수수료를 받는 것을 보조해줄 방법을 연구해주셨으면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법적으로 그런 피해를 본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상을 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다뤄야 할 문제지만, 우리 군에서도 심도 있게 다뤄봐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설명을 잘 듣고 조금 전에 이대웅 부의장님께서 질의했던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고려그린이라는 회사 그것뿐이 아니고 음성군에 수십 개 폐기물처리업체가 있지만 물론 환경위생과에서 그간에 인원도 없이 일을 했고, 이것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일을 하다 보니까 주민생활과 밀접한 환경적인 일을 하시려고 해도 사실 사람도 없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노고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는데 고려그린이라는 회사가 의회에서 음성군에 관심을 두고 지적하고 개선을 하게 하고 모든 것을 제기한 지가 이것이 한 5년이 되었어요. 5년이 되었는데 5년 동안 시정되고 개선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7~8년 동안 거기에 대해서 얘기가 되었던 음성군에 청록실업이라고 있지요? 거기도 7~8년 동안 폐기물이 쌓였던 자리가 있는데 혹시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고려그린에 대해서 정확하게 처벌을 하거나 지적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청록실업처럼 검찰청에서 뒤에서 손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쪽 청록실업도 보니까 군에서 아무리 조치하고 고발하고 뭐를 해도 분명히 특수폐기물을 갖다가 쌓아놓고, 쌓아놓는 양을 오버해서 쌓아놓고 위법을 하고, 결국은 폐기물을 채취해서 가보면 정상적인 슬러지다, 흙과 1대 1로 섞어서 복토하면 된다, 사실은 특수폐기물인데 아니라고 이렇게 판정이 나왔습니다. 뒤로 알아보니까 이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뒤에 연결고리가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소문이 납니다. 과장님은 모르시지만 몇 분 담당계장님들은 말은 안 해도 그런 애로사항을 겪었을 거예요. 고려그린도 장기적으로 5~6년, 앞으로 7~8년이 될는지 과장님께서 대책을 세워서 하겠다는 말씀을 했지만, 물론 가보긴 가봤지요. 해를 넘기고 7~8년 넘기게 되면 과연 이것이 아무리 바쁘고 그러셔도 환경위생과에서 이것을 너무 느긋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 벌써 의원님들이 현지 실사를 한 것이 몇 번이에요. 지적사항이 한두 가지도 아니고, 불법건축물은 환경 관할이 아니잖아요. 건축물도 철거했다가 다시 또 씌우고, 조금만 벗어나면 불법을 일삼는 고려그린을 이렇게 6~7년 되도록 이런 식으로 방치하고 내버려둘 거냐, 과장님 뚝심 있잖아요. 이번 기회에 여기에 대한 것을 정확히 맥을 짚어서 단호하게 ‘아, 음성군에서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안 되겠구나.’, 이런 업체에 자극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이것 말고도 단속할 때가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이런 것을 과장님 성격대로 한번 처리를 해주시기 바라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애로사항, 어디에서 압력을 받거나 그런 것은 없나, 입장 곤란한 게 있나, 오죽하면 그런 생각을 하겠어요. 여러 의원님이 지적하시고 전 전 의원님들도 관심을 뒀던 사항이지만, 이번에는 과장님 성격대로 처리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한번 해볼 의사가 계시지요?

수시로 협의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신대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 각종 용역계획 수립 시 군정반영 철저입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로 활력있는 복지음성 건설을 위한 방안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시행착오가 없도록 용역에 의한 계획의 장ㆍ단점을 충분히 파악한 후 계획에 접목하겠으며, 용역 발주 시 계약부서와 협의하여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금 및 불용액 최소화 노력입니다. 조치결과로는 사업 대상지 선정 및 사업 추진 시 국․도비 반환금 및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에 철저를 기하여 국ㆍ도비 반환금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설계 변경 최소화 및 계획에 의한 예산편성 요구입니다. 용역설계 시 주민설명회를 통한 주민의견 등을 반영하고 용역 검수 시 설계에 누락되는 공종이 없도록 검수에 철저를 기하여 설계 변경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단된 군도 확ㆍ포장 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일부 구간 확ㆍ포장 후 중단된 군도 및 농어촌도로인 만승~삼성 간 군도 등 3개 노선, 원당~원당 간 농어촌도로 등 3개 노선을 2011년도 확ㆍ포장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연차적으로 중단된 도로를 확ㆍ포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농촌마을조성계획 시설물 이용 활성화 방안 강구입니다. 조치결과로 현재 운영실적이 저조한 복숭아홍보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주민이 참여한 복사꽃마을 영농조합법인에서 홍보관 1층에 차, 음식 제공을 위한 카페식 홍보관과 복숭아, 쌀, 잡곡 등 판매를 위한 팜마트를 운영하고, 마을 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자원 및 특산물을 활용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지역 주민과 군이 상호 협력하여 감곡권역 농촌마을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또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상향식 종합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군정조정위원회, 의원간담회 등을 통한 의회 의견을 접목하여 향후, 농촌지역개발사업이 더욱 내실 있고,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노선 검토입니다. 현재 운행되고 있는 무극에서 부윤리까지의 버스노선에서 성본리, 부윤리까지의 운행이 되려면 벽지노선을 신설해야 하므로 추후 발주되는 농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 산정 용역을 통해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안등 관리 유지보수 업무개선입니다. 2004년도 이전에는 군에서 유지보수업체 단가계약 체결 및 유지보수 업무를 진행 처리하였으나 담당직원 1명이 9개 읍․면의 고장 현황 파악 및 유지보수 지연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였으며, 또한 지역 업체가 아닌 다른 지역 업체가 선정되어 현지 상황 및 위치를 알지 못하여 많은 민원처리 지연으로 주민생활 불편을 초래하여 2004년부터 읍면에 예산 재배정을 통해 지역 유지보수업체가 신속한 유지 보수 및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안등 유지보수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권역별 경쟁입찰에 대하여 읍․면 실무담당 및 실무자 종합 의견을 수렴 재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원남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 준공 전 세부유지ㆍ관리계획을 수립하겠으며, 지역주민들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을 위해 홍수 면 부지에 배구장과 농구장, 풋살장 등 시설을 설치,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공에 만전을 기하여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수생식물인 연꽃 식재와 관련하여 2010년 9월 2일부터 9월 3일까지 상주시 지산마을, 남양주시 능내마을, 부여군 궁남지와 2010년 10월 13일에는 시흥시 관곡지 견학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수변 지역 공원조성 및 수생식물 식재 관리 우수 자치단체를 벤치마킹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도록 접목․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건설교통과장한테 질의할 사항이 아니라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44페이지에 보면 보안등 관리 유지보수 업무개선에 대한 관한 건이 있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으로 해서 업무가 이게 도시건축과로 이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을 우리 신대옥 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속업무가 지난번에 소속이 그쪽이었기 때문에 답변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어제 이 건에 대해서 실무자를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제 도시건축과로 이관되어 있어서 어제 도시건축과가 업무보고를 할 때 했었으면 하는 사항인데 이게 파악이 안 됐고, 업무담당 실과장이 변경됐던 사항이 잘못돼서 질의를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어 있으니까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제가 어제 담당자를 만나봤더니 전혀 이게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시정요구 했던 사항을 금년도에도 그냥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제가 요구했던 사항은 읍면별로 2개소씩 복수지정을 한다고 하면 우선 단가계약으로 해서 단가도 상당히 싸질 것이고, 그리고 서비스도 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으니까 지연되던 상황을 방지할 수 있어서 신속하게 주민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개선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어차피 답변을 하셨으니까 손수종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면 이 보안등하고 가로등하고 같이 관리를 하나요?

예, 올해부터는 도시건축과에서 같이 관리합니다.

읍면별로 배정하지요?

읍면별로 유지관리를 합니다.

자세히 알아보니까 읍면에서 이 전기사업자하고 보수하고 이러는 것을 입찰하든 수의계약을 하든 계약을 하지요?

예.

이 사람들도 사업인데 이분들이 한참 일을 하다 말고 어디 가서 보수할 일이나 관리를 할 일이 있으면 밤에 뭐 잘못된 것이 있어서 전화해도 안 옵니다. 왜 그 등 하나 때문에 사람이 동원돼서 왔다갔다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10군데나 몇 군데를 묶어두면 품을 사든 뭐를 사든 인건비를 지출하고 할 수가 있는데 그 하나 때문에 기술자를 오라 가라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읍면을 이렇게 보니까 읍면장이 전기사업자하고 1년 계약을 할 때 그간에 한 성과를 봐서 하나가 됐든 반개가 됐든 2개가 됐든 주민불편이 없도록 빠른 조치를 해 주는 업체 아니면 그 이듬해에 참여를 안 시켜 줍니다. 아주 빼버린다고요, 일할 의사가 없다고, 그런 계약조건을 가지고 경쟁을 붙이니까 그다음부터는 말만 떨어지면 무섭게 옵니다. 왜 이다음에는 배제되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부군수님께서는 읍면장한테 지시하셔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게 되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물론 사업자도 돈을 벌려고 하는 거지만 돈을 벌려면 우선 서비스가 좋아야지요.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한번 그런 것을 회의 때 지시를 하시면 언젠가 음성읍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 그런 식으로 조건을 주니까 되더란 말입니다. 그렇게 개선해 보란 말입니다. 돈을 안 줘도 그런 식으로 하면 잘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음성이나 금왕같이 여러 개 업체가 있는 데서도 그게 가능한데, 맹동 같은 데는 1개 업체가 있습니다.

1개 업체면 금왕 같은 데를 복수로 해 주세요.

그래서 맹동에서 안되면 금왕 업체라도…….

단독업체가 그렇게 하면 횡포지, 그러면 맹동을 빼버려요. 그리고 금왕하고 대소 업체를 넣어버려요.

그게 맞아요.

읍면장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그렇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것도 사업이니까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개선해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산업개발과장입니다. 산업개발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사항으로 각종 용역계획 수립 시 군정에 적극 반영토록 요구하신 건의사항입니다. 최초 용역계획 수립 시부터 민선 5기 군정방침 및 군민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용역의뢰 시 수의계약은 계약부서와 협의해서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통사항으로 국ㆍ도비 반환금 및 불용액 최소화에 철저를 기하도록 요구하신 건의사항입니다. 작년도에 저희 과에서는 국ㆍ도비 반환금액은 없었지만, 사업별로 초기사업계획 수립 및 대상자 선정을 철저히 해서 국ㆍ도비 반환금 및 불용액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통 건의사항으로 설계변경 최소화 및 계획에 의한 예산을 편성토록 요구하신 건의사항입니다. 2010년도 저희 과에서 38건의 설계변경사항이 있겠습니다. 대부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었지만, 앞으로 설계단계에서 준공까지 경험이 풍부한 직원으로 세밀한 검토를 통해서 설계변경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합동설계를 통해서 설계능력 배양과 설계단가 청구 과다 및 누락설계 등을 줄여서 군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사유도로 매입 방안을 강구토록 요구하신 건의사항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국도, 지방도와 같이 법적인 도로 개설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금 지급 없이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 사용승낙을 받아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오래전부터 관습적으로 사용되던 도로를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공사를 시행하여 왔습니다. 최근 지가상승 등 여건변화에 따라서 사유토지에 대한 도로시설물 철거를 요구하거나 보상을 요구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음성군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으로 개인 사유지 도로에 대한 보상은 군 재정형편상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으로 사유지도로 매입이 필요시에는 보상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등 해결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불필요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토지사용협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단지 미납임대료 채권 확보를 요구하신 건의사항입니다. 맹동산업단지에 입주한 업체 중 2009년도와 2010년도 임대료를 미납하고 있는 맛샘 외 9개 업체에 대하여 맹동산업단지 임대계약을 해지하고자 2010년 10월 2일, 30일 양일간 청문을 시행한 결과 해당 업체에서는 금년도 3월까지 미납임대료를 전부 납부하기로 확인하였습니다. 금년도 2월 현재까지 미납임대료 2억 6,327만 2천원 중 8개 업체에서 1억 4,380만 3천원을 납부하였고, 6개 업체에서 1억 3,164만 1천원을 미납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임대료를 미납하고 있는 업체에 대하여는 임대료를 납부하도록 촉구하는 한편, 청문내용대로 납부기한인 3월까지 임대료를 계속 미납하는 경우에는 임대계약해지 등 임대보증금 확보를 통해서 미납임대료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미납업체에 대한 재산조회를 통해서 채권확보에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개발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사항 조치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 및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난안전과는 건의 2건, 시정 1건 등 총 3건의 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건의사항은 소하천 정비사업 시 우선순위에 의거 추진하라는 안건과 삼성체육공원 내 비상급수시설 설치검토에 대한 안건이었고, 시정사항 1건은 시설부지 지목변경에 대한 안건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소하천 정비사업 시 우선순위에 의거 추진하라는 안건으로 이에 대하여 소하천 정비 중기계획수립 시 우선순위, 시급성, 현지조사 등을 감안하여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정비사업지구를 선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성체육시설 내 비상급수시설 설치 검토 안건입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로 현재 2011년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추가설치사업 계획은 없으나 향후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설치계획 수립 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시정사항 1건입니다. 시설부지 지목변경 등 관리 철저 안건입니다. 지목 변경과 필지 합병이 필요한 시설부지로 감곡면 왕장 배수펌프장 부지가 속해 있는데 이에 대한 조치결과로 현재 왕장배수장 부지에 대한 정비를 통해서 잡종지로 지목변경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상 재난안전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칩니다.

보건소장 김동섭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및 향후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 또는 건의된 건수는 3건으로 첫 번째, 용도 폐지된 구 보건진료소 재산을 재무과로 이관하라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구 보건진료소는 유포, 주봉, 내산, 차평 4개 보건진료소이며, 현재 민간에 임대 중으로 임대기간이 만료되는 2011년 12월 31일 후 재무과와 협의하여 관리 이관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건진료소 신축부지를 기부채납 받지 말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부지를 군에서 매립하여 신축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향후 조치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보건진료소 신축 우선순위 결정을 위하여 기부채납 순으로 신축을 추진하여 금년까지 18개 보건진료소 중 16개를 이전 신축 완료 또는 이전 신축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운영협의회 자체 예산이 열악하여 신축부지 기부채납을 받지 못한 오궁, 관성 2개 보건진료소에 대하여는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군에서 부지를 매입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마을 방역을 형식적으로만 한다는 민원이 있으니 방역업체 대신 지역봉사단체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향후 조치계획입니다. 2010년 2월 1일 이장협의회 정례회의 시 자체 방역요구가 있어 자체방역 희망 여부에 대한 각 읍면 이장협의회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원남, 맹동 2개 면만 자체방역을 희망하고 7개 읍면은 기존대로 방역업무를 보건소에서 실시해 주시기를 희망하여 2010년도 방역소독은 입찰공고를 통해 3개 민간방역단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9개 읍면에 대한 방역소독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2010년도 의회사무감사에서 지역봉사단체 위탁방역 재검토 건의에 따라 읍면에 지역봉사단체 방역소독 희망단체 지원기준을 제시하여 다시 지역봉사단체 방역소독 희망 여부를 조사한 결과 맹동, 생극 2개 면에서 봉사단체 자체 방역소독을 희망하고, 나머지 7개 읍면에서는 현행대로 보건소에서 방역소독을 해 주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따라서 2012년도에는 지역봉사단체 자체방역소독을 희망한 맹동, 생극면은 자체 방역활동을 시행할 수 있도록 방역 장비와 소요경비 일체를 지원하여 자체 방역소독을 시행하고 자체방역 소독을 희망하지 않는 7개 읍면은 현행대로 입찰공고를 통하여 민간방역단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방역소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칩니다.

55페이지 마을 방역사업에 지역봉사단체 위탁방안 검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만 그러면 이게 여기 조치결과 계획은 2010년 2월 1일 이장협의회 사항하고 이게 앞으로 시행은 2012년도가 올해입니까? 내년입니까?

2012년부터 할 수밖에 없는 게 자율방역단에는 방역소독기가 없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방역소독기도 구입해서 지원해주고, 또 현재 금년 본예산에 예산 목이 위탁으로 되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모든 준비를 완료해서 내년부터 시행하는 그런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벌써 계획이 끝났다는 거에요?

금년도 당초 예산부터 민간위탁으로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작년에 한 사항인데 작년하고 똑같이 2011년도에 한다는 것이 말이 잘 안 돼서 앞뒤가 잘 안 맞잖아요. 왜 감사를 하고 시정사항을 하나요?

자체적으로 어려웠던 부분이 방역소독 장비 같은 것은 예산을 수정해서 배정해줘도 되는데, 예산회계 목 같은 것은 그전에 감사 전에 예산 지출 것은 같은 것이 돼서 조금 어려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해서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던 사항인데 감사지적사항이 전에 연말에 한 거잖아요. 금년부터 해야지 내년부터 한다는 것은 말이 아니잖아요. 계약도 이뤄지기 전 사항이고, 그리고 본예산에 안 되었으면 추경에 확보할 수 있는 사항이고, 방역은 7~8월에 주잖아요.

4월부터 시작합니다.

문제는 본예산에 받아서 추경에 확보한다든가 해도 되는 사항을 2012년도에 시행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아요. 의원들 이 감사에 지적한 것을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1회 추경도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장비 같은 것을 예산을 세워서 확보하고 배정하다 보면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저희는 2012년부터 했으면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 얘기는 금년도에 방역예산이 있으니까, 거기서 일부 쓰고 모자라는 것은 추경에 확보하면 되지 않으냐, 금년도부터 시행해야지, 2012년부터 한다는 것은, 이것은 그때 또 가봐야 하고, 지역 주민들이 지금은 한다고 했다가 내년에 안 한다고 할 수 있는 사항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잖아요? 이것은 즉시 시정할 수 있도록 내부결재를 해서 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세요.

더 검토해서 1회 추경이라도 장비구입비를 확보해서 방역소독에 지장이 없다면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보건소장님, 첫 번째 시정사항에 용도 폐지된 보건소가 있지요? 4개소가 다 용도폐지가 되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용도폐지가 되고 민간한테 임대계약을 보건소에서 했나요?

예.

용도폐지가 되면 자동으로 재무과로 이관해야 하잖아요?

재무과로 이관해야지 맞는데 사실은 보건진료소가 건물만 군 재산으로 되어 있고, 부지는 일반 개인 재산으로 기부채납을 안 받고 재무과에서 부지까지 군 재산이 아니어서 이관받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제때 이관을 못한 겁니다.

용도 폐지를 잘못한 거 아니에요?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임대계약을 할 수 없는 것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관리부서는 보건소로 되어 있습니다.

관리부서는 보건소에서 했는데…….

관리부서가 보건소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대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것은 면밀히 따져보세요. 왜냐하면, 용도 폐지가 되면 재산을 이관해야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지정리가 안 돼서 재무과에서 받지 못했다, 보건소에서 넘겨주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기부채납 받을 당시에 토지 정리를 다 한 뒤에 건물을 지었어야 하는데 기부채납만 받고 불법으로 건물을 지었다는 거 아니에요?

사용승낙을 받았는데 옛날 근거서류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용승낙을 받았든 무엇을 받았든, 정리하고 보건소를 져야 하는데 그것을 불법으로 했다는 거밖에 안 되잖아요. 서류로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것은 빨리 정리를 하셔서 재무과에서 넘겨줘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건의사항 2건이며, 농업기술센터 건의사항 2건 등 총 4건입니다. 먼저 공통사항 건의사항입니다. 국ㆍ도비 반환금 및 불용액 최소화에 노력하라는 내용입니다. 조치결과 및 계획으로 사업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사업자 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초기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여 국ㆍ도비 반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통사항으로 보조금 지원단체 선정에 철저를 다하라는 내용입니다. 조치결과 및 계획으로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생활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농업인조직 육성을 위하여 농업인 학습단체인 농촌지도자음성군연합회, 음성군생활개선회의 보조단체 선정 시 법령과 예산의 목적,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선정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건의사항으로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라는 건의사항 조치결과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은 공개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1년 시범사업은 27개 사업 71개소로 사업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 신청기간은 2011년 1월 17일부터 31일까지 계획하고 있으며, 투명하고 공개적인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해 각 읍면에 사업신청 홍보 협조 공문 발송, 음성군 홈페이지, 센터 홈페이지에 사업신청 내용 게시, 신문매체를 통한 지면홍보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사업 희망자가 누락되는 일을 최소화하겠습니다. 가능한 한 3년 이내 혜택을 받은 농가는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것을 표준으로 삼고 선정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대상자 선정 시 사업분야별 객관적인 평가기준에 의거 절대평가로 배점하여 음성군 산학협동심의회에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신중하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호품벼 보급 개선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입니다. 조치결과 및 계획으로 호품벼 정부 보급종 공급에 있어 2010년도 기상악화 및 병해충 피해립 발생이 많아 발아율 저하로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여 벼 우량종자 보급과 관련한 종자 대책으로 도 기술원 및 농산사업소와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여 정부보급종을 최대한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음성군에 2011년도에 배정된 종자공급 예시량은 18만 4,580㎏으로 호품벼를 제외한 운광, 추청, 대안, 삼광 등은 농가의 신청만을 충족하고 있으나, 호품은 2만 3,000㎏ 공급계획에 5만 3,620㎏를 농업인이 신청하여 3만 620㎏이 부족하였습니다.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호품벼 외에 다른 품종으로 대체신청토록 하여 운광 820㎏, 추청 6,220㎏, 대안 20㎏, 삼광 4,660㎏ 등 1만 1,720㎏로 해결하였고, 호품벼는 전국을 대상으로 수소문하여 전남 담양에서 600㎏, 전북 익산에서 6,600㎏ 등 7,200㎏을 확보하여 총 1만 7,080㎏을 대체 공급하여 부족량의 56%를 해결하였습니다. 그 결과 음성군의 벼 종자 총 소요량 291톤 중 70%인 204톤을 확보하였습니다. 해결하지 못한 잔여량도 농가당 최대한 자율 교환을 하도록 하고 농업기술원 산, 농산사업소 산, 농촌진흥청 산을 영농기준에 맞게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산학협동심의회 구성인원은 몇 명이 되나요?

18명 내외가 되는데요, 보통 농업기술센터 소장, 담당관은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고요, 농정분야 기관단체장, 동 농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성은 농민단체, 군, 사회단체까지요?

예, 그렇습니다.

모든 시범사업은 산학협의회를 통해서 대상자 선정을 다 하시는 거잖아요?

저희가 농촌진흥청 기본지침이 있어서 기본지침에 따라서 산학협동심의회를 거치라는 내용이 있는 것은 시범사업을 거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자체심의회를 거쳐서 또 추진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이 단체를 거치는 게 아니라 지침에 따라서 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이규공입니다. 저희 수도사업소는 공통건의사항 2건과 공통 시정사항 1건, 부서 건의사항 2건, 총 5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9쪽입니다. 공통건의사항 첫 번째로 국․도비 반환금 및 불용액 최소화에 노력하라는 지적사항은 사업 초기 사업계획 수립 및 대상지 선정에 철저를 기하고, 과다한 사업량이 책정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반환금 및 불용액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설계 변경 최소화 및 계획에 의한 예산편성 요구 지적사항은 상ㆍ하수도시설물 공사는 지하매설물로서 설계 변경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측량 용역 시 충분한 현장 기초자료 수집과 조사가 필요하며, 설계기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공사 시행을 함으로써 가급적 설계 변경을 하지 않은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시설부지 지목변경 등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시정요구사항은 음성, 금왕 공공하수처리장의 지목 변경 및 합병을 완료하였고, 국유지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과 협의 중이며, 마을하수처리장 잔여 필지에 대하여는 지목변경 및 필지 합병을 추진 중에 있으며, 다음 주 중 완료가 됩니다. 이어서 부서 건의사항 2건은 손달섭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으로 첫 번째는 BTL사업과 광역상수도사업 관련 도로 원상복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은 앞으로 상하수도사업 추진 시 부분 포장을 지양하고, 도 감사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1개 차선을 전면 포장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1쪽에 하수종말처리장 증설 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은 작년까지 BTL사업 등 지속적인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우수 및 지하수 등이 차단돼서 하수처리장으로의 유입량이 전년 대비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각종 개발사업 등 인구증가로 인해서 오수량이 매년 증가할 것이 분명함으로 금년부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하여 하수처리장 증설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겠으며, 참고로 지난해에 환경부 하수정책과에 하수처리장을 증설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환경부의 의견은 BTL사업이 끝났고 1년, 즉 4계절의 처리량을 관찰해보고 금년도 하반기에 다시 협의하기로 하였으므로 금왕, 대소 하수처리장에 대하여 증설계획을 수립하여 하반기에 환경부와 재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하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61쪽에 보시면 대소하수처리장이 있지요? 당초에 물류유통단지를 내준다고 계획을 수립해서 협의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안 넣어줬죠?

당초에 설계가 표에 보시면 현재는 4천 톤이고요, 설계 당시에는 5천 톤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원주환경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물류유통단지가 불투명하다는 의견이 와서 환경부에서 1천 톤을 뺀 것입니다. 이후에 또 물류유통단지를 지정 해제하는 문제가 돼서 다시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량이 딸립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이 작년도에 BTL사업이 완료돼서 유입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현재는 734톤의 여유가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 3~4년 지나면 완전히 포화가 될 거 같아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부터 추진하지 않으면 3~4년 후에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작년도에 환경부 하수정책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BTL사업이 작년에 끝났으니까 금년 가을까지 4계절에 대한 유입량을 검토해보고 그것에 따라서 재검토하자, 그래서 하반기에 다시 협의하겠습니다.

당초에 음성군에서 협의하고 약속한 부분은 어떻든 간에 행정기관에서 이행하는 것으로 해야지 행정기관에서 주민하고 약속해놓고 이행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해당 실과에서라도 관심을 두고 다음 기회에는 분명히 그런 것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의원 이한철 의원 정태완 의원 남궁유 의원 조천희 의원 이대웅 의원 손달섭 의원 김순옥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