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보건소장 김동섭입니다. 보건소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1쪽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5,974만 3천원이 증액된 83억 9,482만 1천원으로 세부내역 중 예산 절감을 위한 감액내역은 생략하고 증액이나 새로 상정한 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기반구축에 신축보건기관 부대사업비입니다. 시설비에 오궁보건진료소 신축 부지 매입비 1천만원, 보건소 주차장 포장공사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 방역소독사업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구제역 매몰지 방역소독 시행에 따른 소독기간 증가로 방역소독 인부임 5백만 7천원을 증액하여 1,2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 맹동, 생극면 민간단체 자체 방역소독에 소요되는 유류대로 휘발유 55만 3천원, 경유 1,499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방역소독 봉사단체 급식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는 휴대용 분무소독기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용 연막소독기 구입비 3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차량용 분무소독기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에 국가예방접종 실시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의료 및 구료비에 보건소 이용자 약품비 3,76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비 9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6쪽에 한의약 건강증진사업비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한방 가정방문 첩약비 지원에 5백만원, 전립성 비대증 검사에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7쪽 한방진료사업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한방보조인부임 부족분 716만 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치매치료비 지급 방식이 보건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접환불방식으로 변경되어 1,875만 2천원을 의료 및 구료비에서 민간경상보조로 과목 정정하였습니다. 360쪽 흡연자 금연지원 프로그램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금연클리닉 제수용비 237만 5천원 증액하였고, 금연사업 강사수당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연상담사 업무추진여비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는 금연사업 변경으로 금연상담 및 진료와 의료기관 및 약국 금연사업 운영비 전액을 삭감하여 금연보조제 구입비 308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금연성공자 기념품 구입비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1쪽에 건강생활실천사업비입니다. 사무관리비 건강생활실천 제수용비에 3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발생으로 겨울철 어르신 건강체조교실을 운영하지 못하여 행사실비보상금에 어르신 건강체조교실 운영 참석자 간식 750만원, 급식비 72만원, 어르신 건강체조사업 의상비 1천만원을 삭감하고 금연순찰대 자원봉사대 활동비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2쪽에 산모 신생아 도우미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민간위탁금에 신생아 도우미 지원비 2,144만 8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영양플러스사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유아용 자동 신장체중계 구입비 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3쪽 미숙아 및 선천성 대사 이상아 의료비지원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의료 및 구료비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금 1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모자보건사업 사무관리비에 모자보건 교육강사 수당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보건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하시느냐고 고생하였는데 351쪽에 보시면 오궁보건진료소 신축부지 매입이 있어요. 대개 진료소 부지는 기부채납을 받아서 진료소를 졌는데 여기는 구입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죠?

지금까지는 보건진료소 부지매입비를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서 지원받아서 매입했는데 작년 의회 감사에서 앞으로는 진료소 예산 사정이 열악하니까 군에서 매입해서 이전신축을 하는 것이 맞겠다고 말씀하셔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보건진료소 건립은 다 기부채납을 안 받는다?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기부채납을 받은 것하고는 형평성이 안 맞죠?

형평성이 안 맞는데 당초에 군에서 계획을 수립했을 때에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일정한 일몰제 사업으로 시작하다 보니까 기부채납 하는 데를 우선순위로 해서 해주라고 해서 기부채납을 받았는데 지금 3개 지으면 2개 보건진료소가 남는데, 여기는 사실상 운영 예산이 부족해서 위원님들이 건의하신 대로 2개 보건진료소는 추가로 소요되는 부지를 군에서 매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보건진료소 지은 데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새로 지은 보건진료소를 쓰고 구 보건진료소는 지금 다른데 임대를 주거나 방치해 놓고 있죠? 그렇게 되면 기존에 기부채납 했던 사람들은 땅을 보건진료소 쓰라고 줬는데, 지금 와서는 구 보건진료소가 필요 없어지면 환원해줘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보건진료소로 쓰라는 전제조건 하에 기부채납을 했는데 보건진료소를 안 쓰면 환원해줘야죠.

저희도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재무회계법」에 일단 사업 목적으로 기부채납한 재산이면 사업이 끝나도 반환할 수 없는 이런 것이 있어서 음성군이 아닌 타 자치단체 진료소에서 소송했는데 승소해서 받은 것은 몇 군데 봤는데, 사업목적이 끝났다고 해서 재산을 환원해서 다시 돌려줄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공무원이니까 규정을 따져야 하겠지만, 공무를 보는 것이 그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행정의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디는 이렇게 군에서 돈을 주고 매입을 해서 보건진료소를 하고, 다른 데는 아까 얘기한 대로 경쟁을 붙여서 기부채납을 해야 먼저 지어준다는 그런 명분을 달아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먼저 지어준 데는 결국에는 마을에서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닙니까? 대개 보면 기부채납을 하는 것이 마을 돈으로 땅을 사서 보건진료소로 주는 겁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관성이 없는 행정이 계속되니까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규정을 따져서 재산을 갈취하는 겁니다. 목적 외에 사용이 끝났으면 환원을 해줘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사람들이 소송해서 이겨서 찾아가게 한다는 것은 공무를 제대로 안 한다는 얘기지요.

재산부서에 문의해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361페이지를 봐주실래요. 거기 보면 일반보상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보상금을 1,122만원을 삭감하는 건데 그 삭감사유가 뭐지요?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어르신 건강교실 참석자 간식비,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교육참석자 급식, 체조사업 의상비, 이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어르신들 건강증진을 위해서 겨울 한 철에 11월에 시작해서 3월까지 한 4개월 동안 각 보건지소, 진료소별로 운동을 실시하고, 4월 경에 건강체조발표를 하고 그랬는데 올해는 구제역 발생으로 노인회관에까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자제시키는 문제가 발생해서 저희가 이번에는 운동을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업비를 삭감하는 것입니다.

아, 행사를 못 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수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건강교실 건강체조사업을 이번에 삭감했는데 전체 보면 3,120만원을 삭감하시는 건데 건강체조사업 민간행사 보조 2천만원까지 해서 지금 손달섭 위원이 얘기한 것하고 한 건데 이게 가을까지 대회를 개최하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봄에 안 했다고 해서 이것을 삭감하시나요?

저희가 참석 대상 어르신들을 물론 65세 이상이지만 65세 이상이라도 농번기에는 일손이 없어서 참여를 못합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11월부터 3월까지 이렇게 농한기를 이용해서 체조를 시행하고, 물론 지금이라도 시작을 해서 하면 되겠습니다만 참여가 부진해서 실질적으로 실시가 불가능하다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말씀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저도 노인체조교실 행사 때마다 참석해서 시합경연대회를 하는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물론 직원들이 이것을 상당히 불편하게 여기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노인분들을 위해서는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사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모여서 운동도 하고 억지로라도 운동을 같이 하니까 모이면 대화 시간도 갖고 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좋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직원들이나 진료소장님들은 상당히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시고 왔다가 모시고 가서 여러 가지가 불편한데 공무원이 좀 불편하더라도 이런 사업은 꼭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계속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핵심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인데 이번에는 구제역 때문에 취소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금년 11월부터는 반드시 이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보건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예산과 기금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9쪽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억 6,991만 6천원이 늘어난 34억 8,185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는 2,500만원이 감이 된 8억 3,688만 8천원으로 24%이며, 광특회계는 1억 9,600만원이 증액된 4억 6,600만원으로 13.4%, 분권교부세는 1,544만 1천원이 전액 감되었으며, 도비는 1,125만원이 증액되어 2억 4,025만원으로 6.9%이고 군비는 1억 310만 7천원이 증액된 19억 3,871만 5천원으로 55.7%입니다. 농촌지도 기반조성에 당초보다 2억 7,900만원이 늘어난 9억 6,869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는 분권교부금 350만원을 감하여 군비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0쪽입니다. 지역농업특성화 기술지원사업으로 당초보다 2억 8천만원이 증가한 4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내역은 고품질 수박 생산체계화단지 육성을 위한 심의회 운영 및 기술교육에 706만원, 교육급식비 144만원, 그리고 단지 육성을 위한 민간자본보조로 2억 7,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1쪽입니다. 농촌인력육성으로 2,379만 8천원이 늘어난 2억 8,30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지도자 양성교육으로 1백만원을 행사실비보상금에서 행사운영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372쪽입니다. 농촌지도자 육성에서 1백만원, 농업전문기술교육에서 250만원, 농업경영인, 여성농업인 육성에서 180만 2천원, 4-H회 육성에서 9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373쪽입니다. 전문 농업인 최고경영자 육성지원에 민간대행사업비로 전문 농업인 최고경영자 과정 교육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4쪽 생활기술보급에 농촌여성 전문능력 교육에서 230만 5천원, 작물환경기술보급에서 14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375쪽에 농기계임대사업에 소요되는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서 1천만원을 감하고, 자산취득비로 1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76쪽입니다. 소득작목기술보급 사업비는 863만원이 늘어난 4억 587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경쟁력 강화시범사업으로 17만원, 채소 품질향상 체계개선에서 30만원을 감하고, 고품질 화훼생산체계 구축으로 국화교육 재료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7쪽입니다. 선진축산 및 경영개선사업은 4,262만 7천원이 감이 된 2억 6,585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의 농산물 가공육 제품 및 발효식품 제조기술사업비는 대상사업자의 포기로 5천만원을 감하였으며, 가축질병 진단실 운영 인건비 737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8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관상조류사 수리비로 2백만원, 재료비에 관상조류 구입비로 180만원을 계상하고, 시험연구비에서 5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특화작목 지원사업비로 625만 7천원이 증액된 1억 6,015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정육묘장 운영을 위한 인건비 부족분 807만 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에서 77만 4천원을 감하였습니다. 379쪽입니다. 유리온실 운영에 54만원, 실증포에서 5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에서 143만 7천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83쪽입니다.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는 복지농촌 건설을 위한 유능한 농촌전문인력 육성에 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입니다. 2010년도 말 현재액은 3억 5,718만 9천원이며, 2011년도 세입은 이자 및 회비 등으로 1,179만원이며, 지출은 1,431만원으로, 2011년도말 잔액은 3억 5,46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384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은 당초 3억 6,409만원에서 196만원이 감이 된 3억 6,213만원으로 예치금 이자율을 4.6%로 예산을 출연하였으나 2.6%로 이율이 낮아져 이자수입이 줄어 기타수입에서 74만원이 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출은 당초 3억 6,409만원에서 196만원이 감이 된 3억 6,2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5쪽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기정 1,980만원에서 801만원이 감이 된 1,1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이 된 내역은 예탁금에 대한 이율이 4.6%에서 2.6%로 낮아져 농촌지도자회 기금에서 294만 5천원, 생활개술개선회 기금에서 165만 3천원 4H후원회 기금에서 267만 2천원이 감이 돼서 727만원이 줄었으며, 4H후원회 회원회비에서 74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386쪽입니다. 예치금 회수는 3억 4,429만원에서 605만원이 증액된 3억 5,034만원이며, 증액된 내역은 농촌지도자회에 284만원, 생활개선회에 237만 2천원, 4H후원회에 83만 8천원으로 총수입 합계는 기정액보다 196만원이 감이 된 3억 6,213만원을 올렸습니다. 387쪽에 지출계획입니다. 당초 3억 6,409만원에서 196만원이 감이 된 3억 6,213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에 기금운영위원회 운영수당을 40만원 계상했으며, 행사실비보상금에서 학습단체 행사격려금에서 40만원을 감했습니다. 예치금에서는 농촌지도자회 기금이 10만 5천원이 감이 되고, 생활개선회 예치금 7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4H후원회 예치금은 257만 5천원이 감이 되어 총 지출합계는 3억 6,409만원에서 196만원이 감이 된 3억 6,213만원이 되겠습니다. 389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390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서류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출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및 사업별 예산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해서 질의하는 건데 관상 조류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관상 조류가 뭔가요?

관상조류는 금계나 은계 이런 종류가 있는데 저희 사무실에 관상조류사가 있거든요. 지금 금계나 은계, 토종닭을 키우고 있는데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더 확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디다가 기르고 있습니까?

지금 농기계창고 옆에 관상조류사가 20평 정도 있거든요. 거기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370페이지를 봐 주실래요. 고품질 수박 생산체계화 단지육성은 어디다가 하는 겁니까?

이것은 지역특성화 공모사업에 저희가 당첨돼서 하는 건데 추경예산에 국비 70%, 군비 30%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비닐하우스에 환기시설을 해 주고자 하는 건데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한테 보급할 건가요?

어차피 결과적으로 개인한테 하게 되는데 수박연합회나 이런 데 의뢰해서 신청하는 단체를 대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한두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단체를 대상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수박생산농가는 대개 개인인데 여기에서는 단지육성이라고 했기 때문에 단지로 이렇게 지정된 곳이 있나 해서요?

지금 각 읍면별로 품목별 단체로 단지가 조직되어 있고 그런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개인들한테 나눠주는 형편이겠네요?

그렇죠. 지금 현재는 환기시설은 돈이 투자되는 것에 비해서 가치가 창출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보급을 하려고 해도 보급이 잘 안 되는 그런 사업을 위주로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수도사업소

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일반회계와 상수도특별회계, 하수도특별회계 순으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제1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의 9%에 해당하는 38억 7,400만원이 증액된 426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 증액내용은 일반회계가 5억 1,300만원이고, 상수도특별회계는 30억 2,700만원이며, 하수도 특별회계는 3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393쪽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05억 9백만원보다 5억 1,300만원이 증액된 110억 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청사유지관리비로 수도사업소 명칭 변경에 따라 입구 표지석 정비 및 사무실 천정 보수에 예산이 대부분 소진됨에 따라서 추가 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하단부 배수 탱크 철거 및 폐공 처리사업 집행잔액 9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94쪽입니다. 마을상수도 지하수 영향조사사업 집행잔액 1천만원을 감하였고, 농촌지역 상수도 수질개선사업은 도비보조금이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 확충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4,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입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은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 확충사업에 따른 특별교부세 7억 1,100만원을 교부금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고,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은 공기업회계 결산 후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여 1억 5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99쪽 예산총칙과 405쪽 예산총괄표, 408~9쪽 사업예산 총괄표는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410쪽 수익적수입입니다. 수익적수입은 기정예산 89억 5,700만원에서 15억 1,200만원이 증액된 104억 6,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수용자가 부담하는 상수도 신규급수공사 증가에 따라 상수도 신규급수 공사 수입 8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구제역 발생에 따른 매몰지 주변 상수도 확충사업에 특별교부세 7억 1,100만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산회계시스템 유지보수비 정산 반환금 117만 3천원을 잡수익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 수익적지출입니다. 수익적지출은 기정예산 57억 3,800만원보다 15억 9,400만원이 증액된 73억 3,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구제역 발생에 따른 세계물의날 행사 취소에 따라 물관리 홍보 운영비 765만원을 감액하였고,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는 12억이 필요하나, 재정 형편상 금회에는 8억원만 계상하고, 2회 추경에 4억원을 추가로 계상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412쪽입니다. 세계물의날 행사 취소에 따라 충주댐 광역상수도 시설 견학비 270만원을 감액하였고, 금왕, 대소, 삼성 지역에 상수도 신규 급수가 950여공이 증가하여 민간검침원 검침비 81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충주댐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비용 부담금 집행잔액 360만원을 감액하였고, 413쪽에 상수도 신규 급수공사 증가에 따라 401쪽과 관련해서 신규공사비 8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18쪽 자본적수입입니다. 자본적수입은 기정예산 30억 3백만원에서 4억 8,900만원이 증액된 34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구제역 발생에 따라 기존 생극, 감곡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국고보조금 8억 5,900만원을 감액하여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 확충사업으로 변경하여 계상하였고, 도비보조금 또한 구제역 발생에 따라 기존 생극, 감곡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도비보조금 1억 2백만원과 유수율 제고사업 도비보조금 3,300만원을 감액하여 419쪽에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 확충사업으로 6억 2,400만원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0쪽 자본적지출입니다. 자본적지출은 기정예산 64억 5천만원에서 14억 3,200만원이 증액된 78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난히 추웠던 지난 겨울 한파에 따라 관로 보수 및 유지보수비가 증가하여 배수지 내부 방수시설사업 2억 5천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하단부의 관로 보수 및 급수장치 유지보수비로 2억 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발생에 따른 매몰지 상수도 확충사업을 위하여 광역상수도 급수구역 확대사업 3억원과 421쪽 생극, 감곡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10억 6,400만원, 하단부에 유수율 제고사업 1억 3,200만원을 감액하여 구제역 매몰지 주변마을 상수도 확충사업비로 충당하였습니다. 다음은 422쪽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 확충사업 시설비로 광특회계, 도비, 특별교부세, 군비 등 29억 3,7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222회 임시회에서 승인하여 주신 국고채무부담액 39억 9,500만원은 2012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423쪽입니다. 시설비에 옥외자동검침기 유지보수비 집행잔액 360만원을 감액하였고,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43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25쪽 자본금운용계획과 429쪽 별첨 서류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35쪽 예산총칙, 439쪽 예산총괄표, 445쪽 사업예산 총괄표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46쪽에 수익적수입입니다. 기정예산 109억 2,900만원보다 1억 5천만원이 감액된 107억 7,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용료 수익은 기정예산에서 93만 2천원을 감액하였고, 일반회계 전입금은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여 여유자금 1억 5천만원을 감액한 57억 1,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7쪽에 수익적지출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억 8,400만원이 증액된 87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관거정비 BTL운영 민간위탁비는 연간 8억원이 소요되었는데 당초예산에서 확보하지 못한 2억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용역비와 정밀점검용역비는 집행잔액으로 2,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48쪽입니다. 2010년도 하수처리장 운영비 반납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하여 반납하는 것으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1쪽 자본예산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452쪽 자본적지출입니다. 대소면 태생리 청호아파트에서 배수 불량으로 인해 농경지로 오수관이 유입되어 악취 발생 등 민원이 발생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태생리 오수관로 개량사업비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하수도요금을 징수하기 위한 지하수 계측기 설치대상지인 삼성면 선정1리가 구제역과 관련하여 광역상수도를 공급하게 되므로 소요사업비 3천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금왕읍 오수관로 개량사업의 실시설계 결과 4차선 도로횡단 등 사업비가 증가하여 소요사업비 3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0시 5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변경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음성군수로부터 2011년 4월 22일 자로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어 본 위원회로 이송되었습니다. 따라서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병행하여 수정예산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의사팀장으로 보고를 들은 대로 집행부에서 이송된 2011년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3. 2011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대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23회 임시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열정적인 의정 활동으로 군정발전을 위해 크게 이바지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많은 고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508억 4,6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2,877억 8백만원, 특별회계가 631억 3,8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3,505억 4,300만원보다 일반회계에서 3억 3백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가요인은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1억 8,400만원, 기금 5,100만원, 도비보조금 6,800만원으로 3억 3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변동이 있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상사업으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국도비반환금 1,100만원, 태양광 특구지정 관련 세미나 개최 1천만원, 경로당 에너지 고효율 제품 구입 3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레의산 자연휴양림 시설공사 감액 2억원, 수레의산 자연휴양림 및 청소년수련원 종합개발사업 3억 8천만원, 읍내3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2억원, 자율방범대 방범기술경연대회 1천만원, 보건진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자동제세동기 구입, 국비지원사업 1억 2백만원, 도비지원사업 1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수정예산 군비 반영액 5억 8,900만원을 예비비에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당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에 대하여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예산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에너지 고효율 제품은 뭐죠?

지식경제부에서 내려온 내용은 에어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품목은 김치냉장고, TV, 냉장고, 청소기 등에서 대체할 수 있는 품목은 대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경로당마다 다 해주는 건가요?

저희한테 내려온 숫자는 2009년도 통계로 373개소 내려왔는데요, 전체 경로당 373개소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에어컨 사달라고 하면 에어컨 사주고?

에어컨이 있는 데는 TV로 대체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되면 금액이 일관성이 없어지잖아요?

그렇게 따져보니까 개당 단가가 에어컨이 98만 7천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일단 가격을 맞춰야죠. TV로 사든지 더 큰 것으로 하든지 아니면 냉장고로 한다든지 아니면 청소기하고 다른 2가지 품목을 한다든지, 3가지 품목으로 한다든지 전기에너지 효율 1등급으로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지원대상은 전체를 다 해주는 데 필요한 것으로 우선 신청을 받아서 금액으로 환산해야 하겠네요?

기준은 에어컨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에어컨이 있는 데는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내리에 도시계획도로를 수정예산으로 올린 이유가 뭐죠?

그게 읍내리 용원연립 뒤에 물량이 148m에 폭이 8m, 소로 2-56 도로인데 보상 협의가 안 돼서 2009년도에서 2010년도에서 사고이월로 된 건데요, 보상협의가 지연돼서 불용 처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수정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보상금을 지급하려고…….

예.

사업을 아직 못했다는 얘기네요?

예, 아직 못했습니다.

보상금이다?

예.

그럼 보상은 협의가 되었어요?

예.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시계획 구역 내에서 도시계획도로를 일반용역을 줘서 보상협약까지 끝난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꽤 여러 군데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보상협의가 지연처리가 된 곳은 해주고 이미 보상협의까지 다 됐는데…….

140~150m 노선이 다됐는데 거기 일부가 안 돼서…….

일부도 안된 거지만 보상협의가 지연처리가 되는 데는 이렇게 해주려고 하고 보상협의가 다 이뤄져서 본인들이 해 주십사 하는 데는 아직도 처리가 안 되는 데가 많고 한데…….

그래서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없어서 지금 보상협의도 됐는데도 못하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나 작년 연말에 이미 감정을 하고 용역을 해서 1년이 지나면 또 의무적으로 감정을 다시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감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이게 빨리 이뤄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 이런 보상협의가 지연되는 곳을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미 보상협의가 이뤄져서 해주십사 하는 데를 먼저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면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태양광 특구가 어디 과죠? 태양광 특구 지정 관련된 세미나 개최 2천만원, 이것은 우리 음성군이 하는 겁니까? 어느 부서가 하는 겁니까? 어느 단체가 하는 겁니까?

그것은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자체적으로는 지금 극동대학교에 줘서 연구소라든지 아니면 기업체, 충북개발공사를 참여시켜서 저희가 태양광 산업 거점 선정을 위해서 클러스터 화라든가 아니면 태양광 부품 소재 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세미나 경비를 세웠는데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4월 22일에 저희 충청북도가 태양광 산업특구로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36번 국도를 중심으로 해서 7개 시군에 423만 3,825㎡ 한 128만평이 되거든요. 그렇게 지정이 돼서 저희가 추진하다 보니까 일단 저희가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미나 경비를 세웠던 것이고요, 언론 지상에도 늘 나오지만, 중동소요사태라든가 석유자원 고갈로 말미암아서 대체에너지 산업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특히 정부에서도 지금 대체에너지산업 개발을 위해서 40조원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그 40조원 중에 20조원을 태양광산업에 투자한다고 해서 일단 7개 시군 중에 먼저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태양광 산업 부품 소재단지를 이쪽 태생국가산업단지가 지정되면 거기라든지 제2, 제3의 산업단지가 지정되는 곳에 유치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태양광특구 지정 관련 세미나 주최는 음성군이 하지만 어느 과에서 주관하는 겁니까?

주최는 저희가 하지만 주관은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극동대학교랴든가 아니면 연구소가 하는 것은 저희 도내에 연구소가 4개가 있거든요. 그쪽으로 위임해서 각종 기업체라든지 설비업체, 연구소, 그런 분들을 초빙해서 세미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느 단체가 하는지는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알았습니다. 혹시 어느 개인이나 단체나 주관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 군 관내 대학교에 민간경상보조로 줘서 연구소하고 협의해서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하려고 합니다.

가능하면 대학이나 이런 데는 주지 말라고 하는 거지요?

거기 말고 현대중공업이라든가 경동솔라라든가 저희 군 관내에도 7개 업체가 있거든요. 충청북도 내에는 한 60개 업체가 있고요.

예, 알았습니다. 혹시 이게 어느 개인, 단체에 줘서 오해의 소지가 될까 봐서요. 이상입니다.

제가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수레의산 자연휴양림 시설공사에서 감액 2억을 해서 수레의산 자연휴양림 및 청소년수련원 종합개발사업으로 3억 8천만원을 계상하셨어요, 거기에 보면 위락시설, 교육시설, 체육시설, 조경 등등 해서 많은 것이 있고 전적으로 우리 군에서 관리계획 결정이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가능하고 토지수용도 가능하고 해서 결론적으로 검토의견은 관광지로 개발할 경우에 시설지구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숙박, 청소년시설, 운동, 오락시설 및 기타 시설 등을 용도변경 없이 추진할 수 있어 관광지로 개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많은 사업을 해서 관광지화를 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우리 군수님께서도 생극에 2개의 행사에 가서 우리 수레의산이나 청소년수련원을 연계한 관광지로 개발하겠다고 행사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오늘 보니까 그게 나와 있네요. 그런데 과연 이런 관광지로 추진하면서 거기를 수레의산이나 청소년수련원이나 휴양림을 민간위탁으로 하시려고 하는데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러면 민간위탁으로 간다고 해도 이 사업은 계속 추진할 겁니까?

네,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간위탁은 민간위탁대로 가고 이것은 종합개발계획이니까 민간위탁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어떤 계약을 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이런 사업을 전부 추진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러면 민간위탁을 주고서도 계속 사업은 추진해서 거기에 만들어주겠다는 얘기인데 이게 잘 안 맞는 것 같아서요. 먼젓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광지로 추진하는 것은 좋은데 과연 관광지로 연차적으로 추진하면서 민간위탁으로 줘놓고 그 장소에다가 계속 우리가 투자하면서 시설을 보강해주는 그런 꼴이 되는 건데 이것은 다시 한번 잘 좀 생각해 봐야 할 게 일단 청소년수련원이나 수레의산 휴양림 종합개발사업은 개발사업대로 잘 추진을 하시고, 그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한번 심도있게 분석해 봐야 할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군수님께서도 행사장에 가서 쭉 얘기하시는 것을 보면 잘 개발하시려는 의지가 있는 것 같은데 민간위탁에 대해서 잘 좀 심사숙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수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이것을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읍면 예산에서 감곡만 지금 증액된 것이 있습니다. 보니까 행사운영비로 해서 감곡 농특산물 홍보행사 해서 5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른 읍면은 예산이 다 감이 됐는데 말이죠. 그래서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 해서요?

몇 페이지요?

509페이지요?

농산물 홍보행사요?

예.

이것은 감곡면이 햇사레복숭아의 고장으로서 서울이나 이런 곳에 홍보할 때 행사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그러면 농정과나 뭐 이렇게 해서 돼야 하는데 이렇게 읍면별로 세운다고 하면 읍면별로 다 맹동에는 수박 다른 읍면도 다 있어서 홍보비는 다 필요한데 그래서…….

감곡이 판촉행사가 있고 그래서 이번에 상정을 해준 겁니다.

실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문제는 다른 읍면은 다 감이 됐습니다. 예산이 잔여액을 다 반납하는 식으로 해서 다 감액이 됐는데, 특별하게 감곡면만 5천만원을 계상해 주는지 좀 그래서 특별한 무슨 사유가 있는지 해서 문의를 드렸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읍면 예산에 대해서는 끝나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사항인데요, 손 위원님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읍면 예산은 서면으로 질의ㆍ응답 없이 넘어가는 것으로 하고, 혹시나 꼭 하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들은 기획실장님한테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려고 했던 건데 지금 손수종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혹시나 읍면 예산에서 의아심이 있거나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이 자리에서 질의하세요. 없으시면 읍면 예산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또 다른 실과소장님들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그리고 2011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애써 예산안을 설명하시고 답변해 주신 부군수님과 실과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음성군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많은 준비와 관심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임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위원 이한철 위원 남궁유 위원 조천희 위원 손달섭 위원 이대웅 위원 김순옥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