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준섭 의원 발언

4,400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북에서 문경 가는 것은 아마 1,500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경은 버스요금 단일제도를 단일화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이제 문경 같은 경우는 거리에 관계 없이 입석은 1,000원, 좌석은 1,500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먼 동로까지 가더라도 한 1,500원 정도 받고 있는데 저희들은 도에서 내려온 기준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받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문경도 그렇게 하는데 주민들이 이렇게 불이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작년도 6월에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을 이제 줬는게 단일화 관계하고 여러 가지 버스에 관한 것을 용역을 줘서 그것을 검토해 본 결과 용역결과는 단일화 문제 가지고 2억 8,800만원만 버스에 다가 주면 단일화 해결이 된다. 이렇게 용역결과가 나와서 상주여객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하는 과정에서 문경은 지금 단일화 요금을 6억을 주고 있는데 상주는 면적도 더 넓고 버스 대수도 더 많은데 2억 8,800만원 가지고 수용을 못한다. 이래서 지금 시행을 못하고 있고 그래서 버스회사에서는 문경은 6억 받고 있지만 상주는 5억이라도 줘야 안되느냐 그래 요구를 했지만 저희들이 5억을 준다 하는 용역결과는 2억 8,800에 나왔는데 근거가 없어 가지고 다시 금년도에 다시 한번 저희들이 용역이라던지, 교통량 조사라던지 해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단일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대당 저희들이 한달에 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예. 대당.

예.

예.

효성하고 수성관광 두 군데……

예.

관광버스 회사 말입니까?

관광버스까지는 아직은……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은요. 예산서를 이렇게 올릴 때 정말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어렵게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그걸 집행하도록 이렇게 지금 뭡니까? 용역비 보면 어렵게 예산을 3,000만원 확보해 가지고 또 1,000만원 감을 시키고 이런 경향이 있잖습니까?

예.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 잘 때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농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장영욱입니다. 2009년도 농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389쪽입니다. 농정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본 예산보다 5.97% 증가한 205억 8,328만 7,000원으로 주요증가 요인은 귀농관련사업, 지역농업 CEO발전기반구축 지원사업, 고품질쌀 최적 경영체 육성사업, 미생물제제활용 병충해방제지원 사업 등 신규사업과 농업경영컨설팅지원, RPC건조저장시설 증설, 토양계량제 보조, 유기질비료 지원 등 기존사업의 사업량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그럼 먼저 정책사업 중 복지농촌건설 부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389쪽에서 390쪽까지 입니다. 단위사업인 농업경쟁력 강화의 세부사업으로 도비사업인 귀농 인턴지원사업은 귀농인의 영농조기정착 지원과 농촌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11농가가 배정되어 4,75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귀농정착 지원사업은 귀농귀촌 활성화 센터 홈페이지 제작 지원을 위하여 시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금년도 도비사업인 귀농정착지원사업신청자 중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귀농인에 대하여 귀농정착 의욕을 고취시켜 보다 적극적인 귀농정책으로 예비귀농인 유입을 위하여 자체사업으로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390쪽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인 정예농업인력 육성의 세부사업으로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은 당초 사업량 중 개인지원이 11명에서 13명으로 증가되었으며 보조율도 70%, 50% 지원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예산액 조정 결과 당초보다 64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지역농업CEO발전기반 구축지원사업은 농업분야 기술노하우와 경영능력을 갖춘 농민사관학교 우수교육생에게 교육과정에서 습득한 지식 등을 현장에 접목하여 지역농업CEO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발전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기 위한 도비 신규사업으로 1개소에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중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소비촉진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390쪽에서 393쪽까지 입니다. 먼저 단위사업인 고품질농산물 생산의 세부사업으로 상주쌀명품화 추진 중 벼재배농가 상토지원과 FTA대응 벼직파재배 농자재지원사업은 당초 배정된 사업량 보다 신청농가가 적어 지원면적이 감소됨에 따라 사업비도 각각 3,990만원과 1,800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고품질쌀 최적경영체 육성사업은 쌀시장 전면개방에 대비하여 쌀품질 향상 및 경영비 절감을 통한 쌀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해 들녘단위 50㏊ 이상의 면적으로 조직화 규모화하여 쌀농업을 경영하는 최적 경영체를 육성하기 위한 국도비보조 신규사업으로 사업량 1개소에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1쪽 토양훈증제지원사업은 국도비보조 신규사업으로 보조금이 가내시되어 금번 추경예산안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사업인 농약안전사용장비지원사업으로 사업량이 당초보다 감소되어 배정됨에 따라 사업비도 4,488만원이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인 상주쌀 경쟁력 제고의 세부사업으로 국비사업인 RPC건조저장시설 증설은 사업량이 6개소에서 7개소로 증가됨에 따라 당초예산 보다 2억 7,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92쪽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인 친환경농업의 육성의 세부사업으로 조건분리지역 직접지불사업은 사업비가 직접지불사업비 및 행정비로 변경 가내시됨에 따라 당초 편성된 사업비에 311만 1,000원을 행정비인 지도여비로 과목 변경하여 편성하고 직접지불사업비는 223만 4,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보조사업은 국비예산이 증액 배정됨에 따라 공급계획상 사업량도 2,209톤 추가 배정되어 이에 따른 사업비를 3억 22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폐비닐수거비 지원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1,2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3쪽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인 친환경비료 유기질비료 지원사업량이 1,400톤이 추가 배정됨에 따라 사업비로 1억 3,015만 5,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녹비작물종자대지원사업은 본예산 편성이후 사업량 및 사업단가 확정으로 344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미생물제제활용 병충해방제사업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시설오이 재배농가 19호 5.3㏊에 대한 방제계획으로 1,600만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인 친환경농산물 유통 및 소비촉진의 세부사업으로 친환경원예작물 재배농가 천적지원사업은 당초 시설과채료재배농가 병충해 방제를 위하여 20㏊에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사업량 4.4㏊가 미확보되어 2,958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중 재무활동 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394쪽입니다. 보전지출은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에 집행잔액 중 국․도비 649만 9,000원에 대하여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농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농업경쟁 및 농업인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후 위원님.

조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