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음성군의회 제225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기획감사실장 서길석입니다. 기획감사실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2011년 시군종합평가입니다. 그 결과는 11개 시책이 우수시책으로 선정됐고, 2억 5,740만원의 상사업비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우수시책분야는 7개 분야로 일반행정, 여성사회, 보건위생, 지역경제, 지역개발, 환경, 농정분야가 되겠습니다. 이 시상금에 대해서는 내년도 우수시책을 더 개발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각 우수부서에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올해는 상정안건이 현재까지 4회에 25건, 간담회 자료 제출이 8회에 67건이 되겠습니다.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예산편성은 예산규모가 3,508억원이며, 일반회계가 2,877억원, 특별회계가 631억원입니다. 예산절감은 12억원을 했습니다. 2012년 정부예산 확보 추진입니다. 목표액은 1,200억원으로서 1월에 계획을 수립해서 중앙에 홍보할 책자 50부를 발간했습니다. 그리고 보고회를 4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중앙부처는 수시로 방문하고 있으며, 중부 4군 정책협의회를 개최했고, 국회의원 및 도의원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다음은 상반기 투ㆍ융자 심사입니다. 도 심사가 2건이 있었는데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으로 대소, 감곡이 되겠습니다. 자체심사는 3건으로 음성종합운동장 외 2건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 재정 조기집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목표는 예산규모의 57.4%를 상반기에 집행하게 되는데 목표액은 1,116억입니다. 현재 1,095억원을 집행해서 98.19%를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렴도 향상으로 신뢰 제고입니다. 전 공직자에 대해서 전 직원 청렴이행서약서를 징구한 바 있고, 음성군 공무원 청렴유지를 위한 행동강령을 5월 20일자로 개정하였습니다. 감사실시입니다. 종합감사는 소이면 감곡면에 감사가 이루어졌고, 감사조치는 53건으로 주의가 27건, 시정이 26건입니다. 재정상 조치로서는 추징이 5건, 회수가 5건, 결손이 1건입니다. 특정감사입니다. 실과소 읍면 및 18개 보건진료소를 감사했고, 민원처리 및 보건진료소 운영실태를 중점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감사조치는 부서경고가 3개 기관, 주의가 6명이 되겠습니다. 신분상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반내용은 업무처리 부적정, 음주운전이 되겠습니다. 징계처분이 2명, 훈계ㆍ주의가 28명이 되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도 수시로 하고 있는데 대상자가 87명입니다. 공개가 9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자치법규 정비는 제정을 9건을 하였고, 자치법규 개ㆍ폐실적도 33건입니다. 자치법규 총정비건수가 42건, 조례ㆍ규칙심의회 개최는 11회에 3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행정쟁송 수행입니다. 행정ㆍ민사소송은 33건으로 승소율은 85%입니다. 국가소송은 9건으로 소 취하가 1건,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이 8건입니다. 행정심판도 6건으로 승소율이 67%입니다. 다음은 통계조사 및 통계자료집 발간입니다. 통계연보는 3백 부를 발간하였습니다. 2009년 기준 사업체 조사보고서 발간도 2011년 2월 24일에 1백 부를 발간해서 관내외 80개 기관에 배부하였습니다. 서울사무소 운영입니다. 국비 등 예산확보 지원과 중앙정부의 정보수집 및 관계증진, 주요 기업체 투자정보 수집 및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서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기관방문 414개소에 557명을 만났고 정책정보 수집활동, 농특산물 홍보 및 재경군민회 관련행사, 세미나에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의 종합기획 및 기능강화입니다. 군정제안을 통한 우수시책 발굴로 역동적인 군정을 추진하고 대내ㆍ외적 협력기반 구축을 통한 각종 현안 대처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읍면 순방 시 군정 및 현황사항을 보고하였고, 군수지시사항을 26건 처리하였습니다. 또 우수시책 발굴 벤치마킹단을 16개 반에 39명을 편성해서 운영하였고, 상반기 군정발전시책 군민제안공고를 38건을 접수하였으나 심사결과 채택이 1건, 불채택이 3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현안에 대한 대응능력 역량 강화를 위해서 주요 현안사업별로 보고했고, 군정조정위원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상반기 우수시책 발굴 벤치마킹을 평가하고, 우수시책 발굴벤치마킹단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군정발전시책 및 군민제안공모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성군 자체평가 내실 운영입니다. 자치단체 부서별 업무에 대해서 매년 의무적인 평가를 시행하고, 군정추진에 대한 제반 평가를 통하여 체계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가기간은 금년도 1월 1일부터 올해 말까지이고, 평가는 전문용역기관에서 시행하게 되고, 대상은 실과소 읍면 직속기관이 포함됩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2010년 자체평가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을 시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011년 자체평가위원회 개최, 용역의뢰와 제안공모, 제안설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실과소 읍ㆍ면 평가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하고, 중간보고회 개최, 최종보고회를 개최해서 우수부서 및 최우수공무원을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교양강좌 운영입니다. 운영은 4월 1일부터 연말까지 합니다. 대상은 군민 중에서 공무원, 분야별, 직능단체 등이 되겠고, 8회에 3,35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사는 위탁교육 전문기관으로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강좌내용은 저탄소 녹색성장 및 녹색생활 실천방법과 주민의 신지식 습득과 다양한 전문분야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새마을운동 음성군지회에 1회 지원하였고, 음성군 음식업협회에 2회 지원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음성군 일반건설협회 외 4개 단체에 강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동요 에듀케어 프로젝트입니다. 고추먹고 맴맴 동요발생지인 우리 지역을 홍보하고, 동요를 테마로 어린이의 순수성을 살릴 수 있는 인성동요 교육 공간을 확보하겠습니다. 심성치유 테마교실 운영으로 어린이들의 쉼터를 제공하겠습니다. 사업은 2010년 9월부터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8억 1,800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요 에듀케어 프로젝트 조형물 제작ㆍ설치가 완료됐고 거기에는 상징조형물과 전망대, 숲속 동요 듣기 공간도 조성하였습니다. 플라잉디스크와 함께하는 동요 가족 캠프를 개최하고, 제2회 전국 다문화가족 동요대회도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1지구 음표언덕 태양광 펜스가 설치 완료되었고, 2지구 동요길 안전 디자인 펜스 설치사업도 발주 중입니다. 앞으로 2지구 동요길 안전 디자인 펜스 설치사업을 준공하고, 2지구 체험학습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이것은 숲 속에 자연스럽게 친환경적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전국 인성동요대회도 설성문화제와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에듀케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에듀케어 특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선 5기 군수 공약사업 추진입니다. 공약사업 건수는 5개 분야에 41건입니다. 총 투자사업비는 1,828억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공약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고, 공약사업 추진상황 정기점검도 하였습니다. 점검결과 완료사업이 1건, 정상추진사업이 38건, 미착수사업이 2건이 되겠습니다. 미착수사업은 지역농특산물과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과 신재생에너지산업 박람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공약사업 보고회와 정기점검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군민과 소통하는 현장체험의 날을 운영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주요사업 건설현장 및 시설ㆍ생업현장 등을 직접 방문, 점검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서민 생활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추진은 2011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실시할 예정입니다. 방문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관내 주요사업장 및 시설ㆍ생업현장입니다. 앞으로 군민과 소통하는 현장체험의 날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관내 주요사업장을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계획적이고 투명한 재정운영입니다. 중기지방재정 연동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미래지향적 지방재정 운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이고, 10억 이상 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확정 및 11월에 군의회에 제출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한 투융자 심사 현황은 법적 사항으로 생략을 드리고, 참고자료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 참여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홈페이지에 주민참여 예산방, 예산낭비 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2012년 예산편성 설문조사 및 의견수렴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결과를 10월에 주민에게 공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공시제도 운용입니다. 재정운영결과의 공시를 통한 재정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공시는 8월에 군 홈페이지에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정부예산의 전략적 확보입니다. 저희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1,2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1,100억원으로 9.1%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중점관리대상사업을 발굴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중점관리대상 사업 선정 및 관리카드를 작성했습니다. 40개 628억원이 되겠습니다. 정부예산확보 추진상황보고회도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아서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2012년 정부예산 추진상황보고회를 개최해서 정부예산 편성시기가 1단계가 7월에서 9월까지이고, 국회심의기간이 10월에서 12월까지입니다. 중앙부처의 인맥을 통한 전략적 예산확보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청렴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중점추진과제로서는 고유기능에 부합하는 업무의 문제점 발굴 및 대안을 제시하고, 취약시기 등 수시감찰을 통한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범 공무원을 발굴 포상하여 청렴한 공직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상반기 추진실적과 같으므로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하반기에는 농업기술센터를 비롯하여 4개 기관을 종합감사를 시행하고, 보조금 지원시설 및 단체 특별감사는 국ㆍ공립 어린이집, 민간보육시설, 사회단체 등 16개소를 금년도 하반기에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농림ㆍ축산보조사업 및 시범사업도 10월 중에 감사하겠고, 취약시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특별히 하절기 휴가철, 추석, 연말 등을 중점 점검하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은 인사이동 등 사유가 발생할 경우 수시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수범 공무원도 발굴 포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적법한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행정소송 시 적극적인 대처로 승소율을 제고해 나가겠으며, 상위법령과 자치법규 간 상충하는 조문을 발굴하여 지속적인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자치법규 제정 및 개ㆍ폐 정비가 42건, 행정쟁송 48건, 음성군 고문변호사자문이 43건, 조례ㆍ규칙심의회를 11회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법령과 상충하는 자치법규를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행정소송 등 행정쟁송 시 적극적 대응으로 승소율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정확하고 내실있는 통계행정 실현입니다. 사업개요는 통계연보 DB 구축 및 CD제작과 제51회 통계연보 발간, 2010년 기준사업체 조사 보고서 발간, 사회지표개발 통계조사가 있겠습니다. 사회지표개발 통계조사는 8월에서 9월까지 조사가 됩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생략을 드리고, 앞으로 음성군 통계연보 DB화 작업 및 CD 제작 등 4개 통계책자를 발간해서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서울사무소 기능 강화입니다.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한 예산확보와 서울사무소가 음성군을 서울과 외부로 알리는 것은 물론, 서울과 외부의 정보와 흐름을 지ㆍ정체 없이 받아들이는 터미널의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주요 기능은 정부 중앙부처 및 국회 관련 정책자료를 수집하고, 정부예산 동향파악 및 중앙단위, 인사 재경향우회 및 단체를 관리하겠습니다. 기업, 공공ㆍ민간부문 관리정보 D/B를 구축하고, 각종 개발관련 자료 수집ㆍ정리, 지역 농ㆍ특산품 홍보 및 판로를 개척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앞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앞으로는 중앙정부와의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음성군과 중앙정부의 소통을 통한 지역현안의 효율적인 해결과 음성군과 재경 출향인과 정보소통의 가교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예산, 정책동향 수집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2건 보고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효율화 우수사례 모음집을 발간하겠습니다. 추진은 전 직원의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우수사례 발굴을 위해 사례발표에서 채택된 우수사례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예산절감 우수사례 모음집을 발간해서 배포하고 평소 생활 속에 실천하는 예산절감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우수사례 유형은 세출예산 절감과 행사축제 개선, 세외수입 징수 체납액 징수, 공유재산 활용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은 예산 효율화 우수사례 발굴을 7월 중에 하고, 우수사례 발표 및 선정, 우수사례 시상, 우수사례 모음집을 발간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예산절감 마인드 제고와 업무연찬을 통한 경쟁력 있는 공무원을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감사협력을 위한 MOU체결운영입니다. 자체감사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자치단체가 안고 있는 지역적, 환경적 요인에 대한 자체감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인근 자치단체 간에 MOU를 체결하여 감사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상호 발전방안 모색 및 감사역량을 강화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2011년 7월에 대상 자치단체를 선정하겠으며, 협력분야는 특정분야 감사시 감사요원 교체 감사 및 정보교류를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감사활동 역량강화를 위해 감사활동 전반에 대한 상호협력과 감사협력분야 선정 시 감사목적 및 감사사항 범위 등을 사전에 협의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감사협력을 통한 감사역량강화 및 공직기강 확립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수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4페이지를 봐주시면 청렴도 향상으로 신뢰제고를 위해서 전 직원에게 청렴도서약서를 징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실적이 65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직자 가족이 무기계약직과 청원경찰 전부 포함하면 8백 명이 되는데 어차피 선언적 이행청구서인데 어째서 이분들은 제외해 놨나 해서요?

우리 감사의 청렴 서약은 정규직 공무원만 하게 되어있습니다. 공무원법에 지정되어 있는 공무원 구분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은 우리가 관리하지 않습니다. 행정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별도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군수님 지시사항이 26건이 되어 있는데 19건이 완료되었고, 7건이 추진 중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을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떤 지시사항이 추진 중인 7건으로 남아 있나요?

지시사항은 수일 안에 끝나는 지시사항이 있고, 장기간이 걸리는 것이 있는데 추진 중은 현재 추진하고 진행 중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카드관리하고 있는 거죠?

예, 있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렴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 구현이라고 해서 밑에 보시면, 보건진료소 운영 및 실과소 읍면 민원처리 특정감사를 한다고 했는데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번 군정질문 때 민원처리 자료를 받아보니까 민원처리법률에 보면 반드시 접수를 해서 우편민원이나 전화민원으로 접수하면 새올에 올려서 접수해서 처리하게 되어 있는데, 1월 달부터 6월 14일까지 받았는데 전혀 1건도 올라온 것이 없고, 종합민원과에 갔더니 전화민원이 2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완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기본적인 사항이 기획감사실이나 환경보호과에 이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행정전화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이 1건도 없다고 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민원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다, 감사가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특별히 챙겨주셨으면 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민원도 있고, 우편민원도 있는데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적법한 법무행정에 조례ㆍ규칙심의회 개최가 11회에 33건이 있습니다. 조례ㆍ규칙심의를 심도 있게 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운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조례를 상정할 때에 보면 수정 의결하는 사항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에도 저희보다 전문가인 조례ㆍ규칙심의회 위원들이 더 잘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 미비로 인해서 언쟁이 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으니까 앞으로 심도 있게 해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법무통계에서 심사할 때에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협력 MOU 체결 운영은 상당히 발상이 좋은 것으로 저는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자치단체 선정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것을 지금 협의 중인데 인근 4개 군을 대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협약내용을 지금 작성 중에 있고 우선 전화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모범적인 사례가 될거 같아서…….

MBC뉴스에서 보도도 되었지만, 우리가 자체감사를 해보려고 하니까 사실상 그렇습니다. 인정상 같은 식구이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반기에 특수시책으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MOU체결이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민원처리관계 사항을 특별하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혈연, 지연, 학연 이런 관계 때문에 MOU를 체결해서 하지 않으면 제대로 밝히지 못하는 사항이니까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손달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제가 2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시군종합평가 있지요? 인센티브를 2억 5,740만원 받아서 우수부서에 어떤 부분을 어떻게 사용할 거지요?

금년도에 하나만 선정되고 안 되니까 더욱 개발하기 위해서 그 부서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침에 보면 해당 부서의 시책개발을 위해서 쓰게 되어 있지, 우리가 임의로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서 쓸 수 없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몇 개 부서에 해당이 되나요?

이게 13개 사업에 7개 분야인데 7개 부서가 될 것입니다. 도에 승인을 받아서 쓰게 되어 있는데 직원들의 워크샵, 능력향상 교육, 해외연수, 국내연수 이렇게 쓰게 되어있습니다.

7개 부서에서 계획을 받아서 하시겠다?

예, 17개 부서에서 13개 사업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우수시책 발굴 벤치마킹단을 운영을 하셨는데 이게 성과가 있습니까?

7월 달에 성과보고회를 할 것입니다. 6월 30일까지이기 때문에 7월 달에 성과보고회를 하고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례를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벤치마킹 사례 소요예산도 나오죠?

예.

그것은 서면 제출해 주세요.

그 사람들 여비를 준 것이니까요.

다음은 10페이지에 음성군 자체평가를 내실 있게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업비가 2건에 3,900만원, 이것은 용역비죠?

예, 그렇습니다. 자체평가 용역비가 2,800만원, 군민만족도 설문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효과가 있습니까?

효과가 있죠. 각 부서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충격요법이라고 할 수 있고, 앞으로 더 잘하겠다고 다짐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순위가 매겨져서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형식적인 것 같아서…….

형식에 치우치지 않게 하겠습니다.

자기들이 용역을 줄 때에도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정말 내실 있게 예산이 소멸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도록 기획감사실에서 신경을 써 주십사 당부를 드리려고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남궁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느냐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페이지를 보시면 행정민사소송이 33건이 있는데, 우리 군에서 소송제기한 건수가 있을 테고, 민원인이 소송한 건수가 있을 텐데 비율이 어떻게 되죠?

거의 민원인입니다.

어떤 것이 소송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입니다. 자기들이 잘못하고도 하는 것이 있고요, 지금 진행중인 분뇨 및 처리시설 허가ㆍ취소 관계, 재산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 한국도로공사에서 휴게소에 대한 사항이고, 건축물 불가 처분 취소, 취득세 부과 처분, 주로 자기들 이익 관계에 해당되는 그런 소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취득세, 재산세, 건축입니다.

거의 85% 승소율인데요?

더 높이겠습니다.

패소하는 것은 어떤 경우가 있나요?

패소는 법적용을 잘못한다든가 해서 그런데 지금 같이 1심에서 이기고 2심에서 패소하는 것 마냥 그런 형태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항고하고 항소하고 있습니다.

승소가 많이 되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군형발전위원회에서 공모해서 채택이 된 동요에듀케어 프로젝트에 상당한 애착을 갖고 실장님께서 열심히 추진하고 계시는데 지금까지 다문화가족 동요대회라든지 학생들의 현장체험이나 일반적으로 자연휴양림이나 수련원, 이것이 현재까지 이용객이 얼마나 되고 있어요?

허락이 된다면 하반기에는 매일 있을 것입니다. 지금 경기도 쪽 쪽이나 서울 쪽에서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접수를 받고 있는데 YWCA라든가 동요음악협회, 그 사람들이 인성교육을 위해서 계속 우리한테 요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일반적으로 행사 참여 정도…….

행사참여를 했는데, ‘다문화가족 동요대회’라든가 ‘플라잉디스크가 동요를 만나다’라든가 숫자적으로 현재 1천 명 이상 왔다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인원이 와서 숙박하는 것입니까?

대개 숙박입니다.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를 자꾸 한 것 같아서 질의를 안 드렸는데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명사업 때문에 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직위해제를 받고 있다가 일단 근무한다고 얘기가 되었는데, 어쨌든 직위해제를 받고 있다가 선처를 했을 때 정직 1개월, 2개월이 된다고 하면 직위해제 기간이 정직기간에 포함이 되나요?

그런 사례가 없어서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고 있는데 현재 직위해제는 시키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한테 묻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감사원의 감사 결과 직위해제라는 것은 없었고, 다만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나 모르겠는데, 일단 정직입니다. 이 정직은 중징계이기 때문에 도 인사위원회에서 처벌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소청심사 결과 다시 정직이 떨어졌을 경우에 기존에 정직된 기간이 포함이 되나, 이거죠?

그런 사례가 없어서요.

그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실장님께 한 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 지시사항 추진상황과, 또 군수공약사업 추진상황 2건에 대해서 다음 간담회 시에 의원님들께 업무보고를 해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진행 중인 것과 완료된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약사업도 의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아서 관찰하고 분석해보니까 의원님들하고 공약한 것이 다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다만 제목만 다를 뿐이지 내용은 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주민생활복지과

주민생활복지과장입니다.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201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첫 번째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첫 번째 꿈나무 아동문화 정서발달 서비스부터 22번째 아동복지 드림스타트사업까지 보고를 드리고, 특수시책은 3가지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상반기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실적은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으로 아동 인지능력 향상 서비스는 전국평균 저소득 가구 만 2세에서 6세로 하는데 상반기에 2,751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복지지원 서비스사업으로 이 사업은 음성사회복지협의회에서 주관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푸드뱅크 지원사업으로 재가노인 및 시설 등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420회를 기탁해서 505회를 배분했습니다. 또한 이동목욕차량 운영은 중증 장애인과 외상 노인에게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상반기에 28회 148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이동세탁차량 운영은 48회에 368명에 대해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은 65세 이상 관내 거주 참전유공자인데 상반기에 732명에 대해서 사망위로금 등 2억 2천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긴급복지지원사업으로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가 되는데, 상반기에는 생계비는 4가구에 169만 3천원, 의료비는 20가구에 4,6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사례관리사업은 사회복지 전문요원 3명이 현재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례관리대상자 71가구에 대해서 전화상담, 가정방문, 서비스 연결을 해서 970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노인 여가시설 확충사업으로는 경로당 개보수 사업으로 상반기에 12개소에 1억 4,900만원을 계획했는데 현재 개보수가 4개소가 완료돼서 3,8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경로시설 운영지원사업으로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사업은 상반기에 394개소에 대해서 3억 8,3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사업으로 시설운영비 지원사업에 양로시설 홍복양로원 운영비로 1억 9,400만원, 재가복지시설 3개소에 1억 1,600만원, 여가복지시설로 노인복지관 운영비 5억 2,1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장기요양기관 지원사업으로 장기요양기관 요양시설 13개소에 16억 8,200만원을 집행하였고, 재가시설은 21개소에 2억 7,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묘지설치 인ㆍ허가 업무로서 상반기에 개장허가 10건, 묘지설치허가 7건, 봉안묘 설치신고수리 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사업으로 여성주간행사 및 여성단체 지원으로 2개 사업에 9백만원을 집행하였고, 여성취업지원으로 해서 운영비 및 인건비 2,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청소년 역량강화사업으로 청소년 한마음축제행사는 예총이 실시했는데 여기에 6백만원을 지원하였고,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은 음성, 삼성, 감곡 3개소에 3천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청소년동아리지원사업으로 5개 동아리에 5백만원을 집행하였고, 청소년문화존 운영사업은 BBS에서 주관해서 했는데 이것은 4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활동은 상반기에 1번 점검단속을 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생계급여 지원사업으로 4,934명에 대해서 상반기 47억 3,200만원을 집행하였고, 주거급여 지원사업으로는 7억 4,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교육급여 지원은 350명에 대해서 9,900만원을 집행하였고, 해산 장제 급여사업도 기초생활수급자 66명에 대해서 3,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기초수급자에 대한 양곡할인 지원사업도 580가구에 대해서 7천만원을 집행하였고, 차상위계층 양곡지원사업으로 120가구에 대해서 1,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지역자활센터 운영사업 중에서 가사 간병 방문도우미 지원사업으로 총 10명이 참여를 했는데 이 사업에 3천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지원사업으로 부랑인시설운영비에 꽃동네에 8억 4천만원을 집행하였고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에 이것도 꽃동네에 지원하는 것으로 14억 7,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부랑인 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꽃동네에 승합차 1대를 구입 지원하였고, 장애인 생활시설 장비 보강사업으로 꽃동네에 장애인 특장버스 1대를 구입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증진사업으로 개인운영 신고시설 운영지원사업에 새생명 장애인의 집에 420만원,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사업으로 장애인복지관에 1,500만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1,077명에 2,600만원을 집행하였고, 장애수당 지급은 2,700명에 대해서 2억 2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은 장애인복지관에 2,600만원을 집행하였고, 장애인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사업으로 읍면 근무 도우미 6명에 대해서 2천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사업으로 장애인복지관에 6,200만원을 집행하였고, 장애아동 재활ㆍ치료사업으로 해서 이것도 장애인복지관 및 언어치료기관에 90명에 대해서 5,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장애인 복지증진사업으로 장애인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에 1,085가구에 440만원을 집행하였고,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9,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사업으로 상반기에 4억 2,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으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비로 4천만원을 지원하였고,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에 53명이 수혜자인데 7,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에 8명이 수혜를 받고 있는데 1,469만 5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영재교실에는 40명이 수혜를 받고 있는데 이것도 680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결혼중개업 등록 및 관리사업입니다. 이것은 상반기에 2건을 처리하였고, 결혼중개업체 지도점검은 상반기에 1회를 점검하였습니다. 거주 외국인 지역사회 정착지원사업으로 세계인의날 행사를 지난 6월 12일에 음성 설성공원에서 음성 여성단체 주관으로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아동급식 지원사업에는 저소득아동 급식지원으로 결손가정 119명에 7,300만원, 토요일, 일요일 중식 급식으로 292명에 3,960만원, 또한 아동 급식 방학 중 지원사업으로 1,095명에 1억 4,83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드림스타트사업으로 드림스타트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서 서비스아동은 277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상반기에 21개 프로그램 1억 5,69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상 상반기 실적을 마치고, 다음은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꿈나무 아동 문화 정서발달 서비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 소외계층 아동들에게 문화, 예술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금년도 5월 1일부터 내년도 1월 31일까지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억 3,920만원으로서 약 106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전국가구 평균소득 이하 가구의 만 7세부터 14세 미만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데 내용은 월 2회 문화, 예술 탐방 기회를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제공기관은 청주에 소재한 해피아이, 원주에 소재한 좋은세상이 되겠습니다. 그간 상반기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3월과 4월에 서비스 제공기관과 서비스 대상자 모집을 완료하였고, 지난 5월 1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 초등학생들에게 질 높은 문화예술 체험기회 제공을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두 번째 찾아가는 맞춤형 정서학습 서비스입니다. 이 사업도 정서적 발달이 취약한 저소득가정 아동에게 동등한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6월 1일부터 내년도 1월 31일까지 추진하게 되는데 소요사업비는 1억 1,155만 1천원입니다. 대상은 약 68명을 대상으로 하는데 자격은 전국가구 평균소득 이하 가구의 만 8세부터 12세 이하 초등학생으로서 서비스 내용은 주 2회 가정방문을 통한 정서학습 및 독서지도가 되겠습니다. 제공기관은 음성군 사회복지협의회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4월과 5월에 서비스 제공기관과 대상자를 모집하고, 지난 6월 1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앞으로도 질 높은 정서학습 및 독서지도를 위한 제공인력 자체교육 시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세 번째 2012년도 주민생활서비스 종합안내서 제작입니다. 이 사업은 하반기 11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게 되는데 소요사업비는 270만원입니다. 사업은 종합안내서 3백 부를 제작해서 실과소, 읍면, 복지기관, 도서관 등에 배부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2012년도 주민복지서비스 안내서를 제작해서 활용하게 되는데, 앞으로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7대 서비스 관련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해서 DB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안내서 내용에는 보건, 복지, 주거, 고용, 교육, 문화, 생활체육 등의 내용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관련부서에서 자료를 수집, 제작해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안내서로 제작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네 번째 긴급복지지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이 사업은 「긴급복지지원법」에 의거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자를 신속히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연중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연간 1억 6,457만 5천원이 소요가 되겠고, 사업내용은 생계비 지원, 의료비 지원, 주거비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는 생계비 지원으로 4가구에 169만 3천원을 지원하였고, 의료비 지원으로는 20가구에 4,687만 5천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사례관리를 통해서 서비스 대상자를 발굴해서 위기상황에서 신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다섯 번째 복지서비스 사례관리 사업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된 대상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연중 사업으로서 소요 사업비는 7,15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례관리 전문요원은 3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사업내용은 민생안정지원에 대한 상담, 복지서비스, 건강생활 제공에 관한 상담 등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71가구에 대해서 전화상담, 가정방문, 서비스 연계 이렇게 해서 970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례관리 대상자에 대한 지속적인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여섯 번째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소득과 건강상태를 감안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 금년도 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사업수행기관은 음성지역자활센터와 음성군 노인복지센터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2억 7,988만 8천원이 되겠고, 서비스대상은 장기요양 등급외자 A,B대상자 중 서비스를 희망하는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가사지원으로 반찬 만들기, 빨래, 청소 등이 되겠고 일상생활 활동지원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104명에 대해서 1억 3,9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사업수행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시행해서 노인들에 대한 종합서비스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일곱 번째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고령화 시대에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평화로운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장기요양등급 대상자가 점차 증가 추세여서 노인 의료복지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0년도 10월부터 금년도 12월까지 추진하게 되는데 소요사업비는 29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신축사업으로 사회복지법인 밝은언덕요양원 신축, 개보수 사업으로 꽃동네 노인요양원, 장비비 사업으로 홍복사회복지법인 혜성요양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신축사업은 선급금 및 1차 기성금을 지급하였고, 홍복사회복지법인 장비비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내년도 신축시설에 대한 장비비 예산을 요구하게 되는데 밝은언덕과 꽃동네 노인요양원에 대해서 각각 2억원씩 사업을 요청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 50%, 도비 1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여덟 번째 실버공익사업 봉사대 활동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고령화 시대에 건강한 노인들의 사회활동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연중 추진하게 되는데 사업대상은 각 읍면 행정리동 321명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억 1,500만원이 되겠고, 사업내용은 주 1회 회당 4시간 이상 월 4회를 활동하게 되는데 활동내용은 환경정화, 교통질서, 전통예절 계승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상반기에 1/4분기 활동기 3,852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노인사회참여 활동 활성화를 유도하겠고, 연간 사업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2회 추경 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아홉 번째 여성의 역량강화 및 사회참여 지원입니다. 이 사업도 연중 추진하게 되는데 소요사업비는 4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 여성주간행사 추진, 여성취미기술교육 운영,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일과 가정 양립 지원, 가정폭력 방지사업, 또한 한부모가정 자녀 양육ㆍ교육비 지원과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는 여성능력개발 및 취업지원은 4개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였고, 가정폭력방지 및 재발방지사업 3개 사업도 지원하였습니다. 한부모 가정 지원사업은 360명에 대해서 1억 4백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내실있는 여성주간행사를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추진하게 되겠고, 하반기 9월 5일부터 12월 말까지 제2기 여성 취미기술교육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열 번째 여성회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5월부터 11월 말까지 추진하게 되는데 소요사업비는 1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여성회관 외벽에 돌붙임공사이고, 1층 개보수 및 로비 바닥타일 교체, 지하식당 천장 도색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1회 추경에 군비 1억 6,500만원을 확보하였고, 6월 24일까지 설계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민간위탁을 실시해서 깨끗한 환경의 여성회관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열한 번째 청소년지원센터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청소년 문제예방과 교육을 통해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7월부터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지원센터는 음성읍 읍내리에 소재한 청소년문화의집 내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소요사업비는 2천만원이 되겠고, 사업내용은 사무실 리모델링 5백만원, 물품 및 자산취득비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5월 9일에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관리조례」를 제정하였고, 지난 5월 23일 1회 추경에 도비 1천만원을 가내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회 추경에 1천만원을 보태서 2천만원으로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회 추경에 1천만원을 확보하겠고, 10월부터 11월까지 리모델링을 하고 12월까지 위탁기관을 공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열두 번째 저소득층 자활 근로사업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주민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연중 추진하는데 이 사업은 음성지역자활센터에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1억 9,900만원이 되겠고, 주요사업내용은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고, 자활근로사업은 14개 사업단에 현재 88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는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1억 6백만원을 지원하였고, 자활근로사업비도 14개 사업단에 5억 4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자활근로사업 참여 기초생활수급자는 타성에 젖어 있어서 탈ㆍ수급 유도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앞으로 계속해서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들에 대해서 문제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열세 번째 장애인 복지인프라 확충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연중 추진하게 되는데 소요사업비는 22억 3,4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꽃동네에 있는 지적장애인 생활시설 신축사업 1개소, 중증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지적장애인 생활시설 신축사업과 중증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입찰 완료 및 착공을 실시했습니다. 현재 선급금을 지급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2012년도 지적장애인 생활시설 사업을 꽃동네에서 신청했는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앞으로 계속해서 군비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2012년부터는 지원이 안 되겠다는 불가 통지를 한 바 있으며, 저희가 보건복지부장관님께 질의 보고를 했습니다. 꽃동네가 전국적인 장애인 시설로서 군비 부담은 불합리해서 앞으로 조정해 달라는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선급금 지급 및 조기 완공을 위해서 금년도 사업에는 조기 완공을 독려하겠고, 하반기에 보건복지부를 방문해서 꽃동네 시설에 대한 국비 부담의 필요성을 중점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열네 번째 의료급여수급자 지원 및 관리 내실화입니다. 이 사업도 연중 추진하게 되는데 소요사업비는 3억 5,700만원으로서 전액 도비 부담입니다. 현재 음성군 관내에 총 의료급여 지급 추정액은 약 155억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는 장애인 보장구 지원사업이 25명에 1,200만원을 지원했고, 의료비 및 구료비 부담금 지원으로 1억 3,700만원, 수급자 기간 연장조치로 279만원을 연장 조치했고, 선택병원 지정제도도 12명을 지정해서 연장 조치를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의료급여 수급서비스의 신속한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열다섯 번째는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농어촌 장애인의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5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추진하게 되는데 사업장은 장애인 중에서 주택개조사업이 필요한 가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장애등급에 관계가 없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7,600만원이 되겠고, 사업내용은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20가구에 대해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5월 23일까지 대상자 20가구에 대해서 읍면에서 신청을 받았고, 6월 중에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주택개조사업을 현지 지도점검해서 공정률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열여섯 번째 복지대상자 통합조사ㆍ관리 내실화입니다. 이 사업은 연중 추진하게 되는데 주요사업 내용은 기존 복지대상자에 대한 조사등급 관리, 복지대상자 신규 조사 및 변동을 관리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서는 업무별 조사내용이 11개 분야 2,856가구에 대해서 조사한바 있고, 업무별 변동 내역은 8개 분야에 6,519건을 관리 조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규 신청급여 외에 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급여 및 서비스 제공내용을 종합 검토해서 서비스 제공 기반을 조성해나가겠고, 각종 급여 및 서비스 제공대상에서 제외되는 복지사각지대 가구에 대해서 지역자원을 발굴해서 서비스 연계 추진을 계속해서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열일곱 번째 다문화가족 지원 센터 확대 운영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여성회관에 설치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은 7월부터 12월 말까지 추진하게 되는데 소요사업비는 1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금왕읍사무소 구청사를 리모델링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재원은 사단법인 글로벌투게더 음성과 지원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항으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여성회관 2층에 3월 1일에 개소한 바 있으며, 다문화가족지원 업무 협약도 음성군과 사단법인 글로벌투게더 음성, 또한 삼성 사회봉사단과 3월 8일에 체결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글로벌투게더 음성과 계속해서 재정에 대한 운영을 협의해 나가겠고, 금왕읍 구청사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열여덟 번째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가정에서 보호할 수 없는 아동을 시설에서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중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는데 현재 음성 향애원과 꽃동네 아동복지시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8억 1,800만원이 되겠고, 사업내용은 아동복지시설 인건비와 시설관리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는 2개 복지기관에 9억 4,2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건전한 시설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열아홉 번째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연중 추진하게 되는데 지역아동센터를 총 18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소요사업비는 6억 3,333만 7천원이 되겠고, 주요사업내용은 방과 후 아동돌봄 서비스, 학습 프로그램 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상반기에 지역아동센터 14개소에 대해서 3억 1천만원을 지원하였고,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운영 2개소에 318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기지도점검 실시로 내실 있는 아동센터로 육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스무 번째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질 좋은 보육서비스 지원으로 제공으로 건전한 영유아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연중 추진하게 되는데, 저희 음성군에는 현재 54개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사업비는 78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영유아 보육료 지원내용으로 소득 하위 70% 영유아 가구 및 다문화 가정 전액 지원, 또한 민간보육시설 기본 보육료 지원, 이것은 0세부터 만 2세까지 0세는 36만 1천원, 1세는 17만 4천원, 2세는 1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2,200명에 33억 3,100만원을 지원하였고,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기본보육료는 560명에 대해서 5억 7,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영유아 보육료를 적기 지원해서 영유아가 건전하게 육성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스물한 번째 보육 돌봄 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연중 추진하게 되는데, 이 사업은 관내 54개 보육시설에 36억 4,300만원이 소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주요 지원사업 내용은 국공립, 법인, 법인 외 시설의 인건비 지원이 되겠고, 보육시설 종사자 농촌특별 근무수당을 월 12만 원씩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맞춤식 보육시설로 영유아 전담시설, 시간 연장시설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으로는 국공립, 법인, 법인 외 시설 19개소에 대해서 9억 3,200만원을 지원하였고, 농촌 특별 근무수당 지원사업으로 54개소 330명에 1억 9,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맞춤식 보육시설 운영사업에 2가지 사업에 6억 8,9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육시설에 대한 하반기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질 좋은 보육 돌봄 서비스가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스물두 번째 아동복지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 아동의 서비스 욕구에 따른 통합적 맞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연중 추진하게 되는데 대상자는 0세부터 만 12세 이하 저소득층 아동 약 3백 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전액 국비로 3억원이 되겠고, 사업 방법은 자체 및 각종 후원 연계기능을 통한 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사례관리를 통한 건강, 보건, 교육, 복지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겠고, 위기도 재사정을 통한 서비스 대상 아동 관리 및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도 현재 사례관리 전문요원 3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상 아동의 위기 재사정 및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저소득층 아동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특수시책 세 가지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 첫 번째 35페이지 경로당 방역소독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하반기에 추진하게 되는데 경로당 약 400개소에 대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백만원이 되겠고, 보조사업 시행자는 대한노인회 음성군지회를 통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으로는 1회 추경에 8백만원을 확보해서 하반기 방역소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다문화가정 모국방문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경제적 부담 등으로 모국방문이 어려운 다문화 가정에 모국방문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지원대상은 관내 거주 다문화가정 6가구가 되겠고, 지원 시기는 6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왕복 항공료 및 소정의 체류비가 되겠고, 소요예산은 약 1,98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자는 음성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보조를 줘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해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관심과 배려로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마지막으로 특수시책 세 번째, 보육시설 놀이터 설치 및 보수지원사업입니다. 이 추진배경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으로 50인 이상 놀이시설에 대하여 2012년 1월까지 놀이시설 개선과 설치검사가 필요해서 이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5월부터 12월 31일까지 추진하게 되는데 사업비는 1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시설은 50인 이상 시설 26개 보육시설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50인 이상 시설에 놀이터설치 및 보수비용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해서 앞으로 어린이들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과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 활성화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복지과 201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3페이지를 보시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에 사망위로금이 있는데 20만원씩 주나요?

예, 2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가족이 와서 신청하나요? 여기에서 돌아가신 것을 알고 찾아서 지급하나요?

본인이 신청하는데요, 미리 인지를 하면 사회복지 읍면 직원들을 통해서 신청하도록 하고, 저희가 미리 알면 품의해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안 찾아가는 분들도 있습니까?

사망위로금 같은 것은 안 찾아가는 분들은 없고, 수당 지원 관계는 대상자 중에서 안 찾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분들이 왜 안 찾아가나 분석하려고 안 찾아가는 분들한테 지난 5월에 안내장을 보냈습니다. 이분들이 자기들이 받기를 꺼려하는 것인지 신청을 안 하는 것인지, 주소라든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일제 안내장을 보냈습니다.

안 찾아가는 분들은 몰라서 안 찾아가는 것인데, 나중에 발견이 되면 소급해서 지급해 주십니까?

이것은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소급해서는 안 되고 신청한 달부터 지급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청소년 역량 강화, 청소년 동아리들은 대개 어떤 것이 있고, 청소년문화존은 어떤 것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문화존은 BBS에서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존 행사는 어린이날 맞이 나눔 봉사활동, 선진지 견학, 함께 하는 어울림마당, 또 사랑의 체험장 운영, 모범청소년 시상 및 공청회 이렇게 지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동아리는 어떠한 것이 있나 해서요?

동아리는 저희가 단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학교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학교의 동아리가 댄스동아리나 악기 가지고 하는 동아리나, 그런 동아리를 5개 동아리를 신청받았습니다.

이것은 학생들이 해당되는 거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27페이지에 보시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확대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금왕읍 현청사를 삼성사회봉사단과 청소년문화의집을 리모델링을 하려고 현재 계획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역에서는 음성군 노인복지회관하고 서로 장소를 바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주민생활복지과장님께서 한번 생각을 해 봐주십시오. 노인들이 터미널에서 내려서 노인복지관을 가려면 거리가 조금 머니까 겨울이나 이런 때 걸어 다니기가 불편하시다, 그리고 현재 사용하는 노인복지관이 장소가 협소하고, 예를 들어서 당구를 치고자 하는 분들은 많이 계시는데 치시는 분들이 몇 안 되고 구경하는 분들이 많고, 탁구장 같은 것도 하고자 하는 분들은 많이 계시는데 장소가 비좁아서 못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현재 사용하는 금왕읍 청사를 본다면 거기가 저쪽보다 약 1백 평이 더 큽니다. 그래서 근접거리도 그렇고 평수도 그렇고 그러한 말씀들을 하십니다. 제가 객관적으로 생각할 적에도 청소년들이나 다문화센터를 그쪽에다가 할 것 같으면 청소년들은 걸어다니는데 별문제가 없겠구나 싶어서 한번 저도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연구하고 검토해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노인복지관과 금왕읍사무소 면적을 정확하게 대비를 안 해 봤습니다만 활용도를 볼 때에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회의실이라든가 지하의 구내식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설해 놨기 때문에 이쪽에 금왕읍 구청사에다가 식당을 만드는 것은 지하를 별도로 팔 수도 없는 것이고, 지금 구내식당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별도로 없을 겁니다. 면적은 커도 노인복지관이 금왕읍사무소로 옮겼을 때 그 부분을 수용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각도로 연구해 주시고 원하시는 노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분들의 얘기는 장소를 바꿔서 하고 국비, 도비를 들여서 새롭게 지어줬으면 좋겠다. 너무 주차장이 비좁고 가보면 실제 도로변에 노인들이 차들을 세워놓고 계십니다. 전에도 군정에 관한 질문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여러 가지 연구를 해 봐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장기요양시설 설치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신청하게 되면 가능한 건지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제한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장기요양시설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이 있고, 법인이 법인을 설립해서 하는 법인시설이 있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민간인이 운영하는 민간시설이 있습니다. 3가지가 있습니다. 법인시설과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국ㆍ도비가 지원이 되는데, 민간시설은 본인이 관계법에 의해서 시설을 하고 신고를 하면 저희가 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시설 정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선 관계법에 따라서 시설돼서 신고가 들어오면 수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법인과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내 전체 복지수요를 판단해서 이것을 도나 보건복지가족부로 요청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는 저희가 검토하고 분석해서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시설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수리할 수 있고, 법인의 경우에는 저희가 현재 관내에 있는 시설로 충분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내줄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법인과 공공시설은 현재로서는 포화상태입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수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4페이지 노인 여가 시설 확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12개소에 1억 4,939만원이던데 집행은 3,850만원이 됐습니다. 4개소만 돼서 실제 26%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이게 순수한 군비인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조기집행관계로 상당히 여건이 좋은데 이렇게 늦도록 집행이 안 됐나?

여가복지시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노인여가시설 확충 개보수사업이 26% 진도로 되어 있는데 이게 순수한 군비인데도 왜 이렇게 집행이 안 됐느냐는 겁니다.

저희가 읍면에 조사해서 대상사업을 선정했는데 저희가 조금 업무를 늦게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개 읍면을 조사해서 시행하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8개소 정도가 집행됐고 한 4개소 정도가 안돼 있습니다.

그런데 만든 것은 4개소로 해서 26%가 되어 있어서 이게 그러면 현재 다된 겁니까? 12개소에 4개소면 다 됐다는 겁니까?

지금 현재 8개소가 완료됐고, 4개소는 진행 중에 있는데 저희가 조기집행관계 때문에 6월 말까지 이 4개소도 마무리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6월 말까지는 조금 어렵겠습니다. 7월 중순까지는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의 다됐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를 봐주세요.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에 보면 사회복지법인 밝은언덕에 신축비를 지원하도록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 군비가 35% 추가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25억 8,400만원이면 상당한 금액인데 여기에 우리 음성군의 인원이 얼마나 되기에 이것을 꼭해야 합니까? 현재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기에 우리 군비를 투자해서 신축해야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밝은언덕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게 미타사입니다. 죄송하다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음성군에서 분석해서 신청한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이 중앙에서부터 사업이 미타사에 책정이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 서비스 수요를 분석해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처리에 대한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게 우리 관내에 있는 사람만 서비스를 받는 것은 아니고, 외부에서 들어와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충주나 괴산, 진천 이런 데서 내가 미타사의 밝은언덕 요양원에 오고 싶다고 하면 주민등록을 전입을 받아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우리 관내에 있는 수요자들이 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판단을 해서 요청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25억 8,400만원에 대한 35% 우리 군비가 투자되는 것이 아니냐, 이게 대상인원이 보면 장기요양등급 1등급부터 3등급까지만 되는 건데 우리 음성군이 이 인원이 얼마나 되기에 꽃동네 인원만 해도 충분한데 여기에 또 추가하나 싶어서 문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20페이지요, 여성회관 리모델링 사업, 혹시 과장님 여기를 한번 가보셨습니까? 꼭 여성회관 외관에 돌붙임을 해야 하나, 이게 2백 평을 하게 되어 있는데 여성회관에 꼭 돌붙임해야 합니까? 어디를 하기에 돌붙임을 2백 평을 하나 해서요?

이 부분도 4면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뒷면은 빼놓고 좌우측하고 앞면만 하는 겁니다.

저도 한번 가봤는데요, 벽에는 전혀 이상이 없는 것으로 봤는데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가 해서 다른 데다 더 쓸 수 있으면 그런 것을 해야 하는데 외벽에 치중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돼서요. 이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세요. 왜냐하면, 공사가 시행하기 전에 이게 돼야 할 것 같아서 6월 27일 설계용역이 의뢰됐네요? 그래서 그것을 재검토해야 할 사항 같아서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난번 1회 추경에 상정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게 1992년도에 시설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외벽 부분을 빨간 벽돌로 한 부분이기 때문에 노후화돼서 외부적으로 많이 부정적인 면도 있고, 예식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도 많고, 또 돌을 붙여서 가능하면 좀 수명을 많이 연장하고자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안전성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과장님이 보실 때는 안전성에 문제가 있나요?

외벽부분은 안전성하고는 다른 부분인데 여성회관에 대한 이미지 개선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한번 검토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요,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여기에 보면 음성 향애원하고 꽃동네 아동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정원이 같은 100명입니다. 현재 있는 정원이 어떻게 되어 있길래 인건비와 이 운영비 지원이 달라서 이게 다 안 차 있나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향애원은 지금 한 60명 정도 수용되어 있고, 꽃동네는 거의 다 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현재 인원하고 정원하고 같이 표기해 주셨으면 나았을 텐데, 향애원에도 그전에 보면 정원이 다 찬 것처럼 얘기되어 있어서요?

그런데 이 부분이 음성 향애원도 수요자가 없어서 이 부분을 다른 복지시설로 이전하려고 내부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저희가 이것을 한 20명 정도를 감을 해서 꽃동네에다가 더 보완을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 아동복지 드림스타트인데 이것을 제가 용어를 잘 몰라서 묻습니다. 위기도라는 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위기도 재사정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위기도는 복지에 대한 위험성 쉽게 위험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얼마만큼 복지를 지원해 줘야 하겠다는 그런 난이도가 높다, 낮다는 위기도 위험성 표현과 같습니다.

긴급을 요함,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위기도 재사정…….

저희가 사례관리자가 3명 있는데 저희가 대상자를 위기도 재사정이라는 것으로 관리하다가 어떤 건강이 좋아졌다든지, 아니면 재정적으로 나아졌다든지, 아니면 정신적으로 상담하다가 정신적으로 건강해졌다든지 이렇게 되면 저희가 위기도 재사정이라고 해서 표현을 이렇게 했는데 재사정을 해서 이 사람은 사례관리를 중지를 하겠다, 아니면 계속해서 하겠다, 이런 것을 결정하는 부분을 위기도 재사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대상자가 300명이 되고 전문요원이 3명이 한다고 하는데, 제가 정확하게 용어 개념이 없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달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6페이지에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내역이 나와있는데 맹동에 있는 꽃동네 시설에 자원별로 지원되는 내역을 총체적으로 좀 뽑아서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꽃동네에 총 나가는 돈이 대략 219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재원별로 국비, 도비, 군비 재원별로 분류해서 사업명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서류로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알겠습니다. 저희 자료가 있어서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게 국비, 도비, 군비 이렇게 재원이 나뉘는데, 대개 보면 국비는 9% 지원하고, 군비가 21%를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70%고 지방비 30%를 50대 50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충청북도는 9%, 21%로 비율로 주는데 이렇게 비율이 다른 원인이 뭔가요?

이게 당초에는 70%인 경우에는 도비가 15%, 군비가 15% 해서 50대 50으로 나갔는데 아마 도 재정이 어려워서인지 점차 1%, 2%씩 줄이더니 9%까지 내려갔습니다.

제가 전라도, 경상도 타도 것을 비교해 보니까 거기는 다 30%에 대한 비율이 15%, 15%, 50대 50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데 유독 충북에서만 이런 현상이 생기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전국적인 사례를 발굴하셔서 도에다가 건의해 보셨으면 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분석해서 도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보면 긴급복지지원서비스 제공은 국비하고 군비만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도비로 지원을 받는데요?

사업별로 지원하는 내용이 국비, 도비, 군비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는데 이 긴급 지원에 관한 사항은 도비사항은 없습니다.

도비지원은 못 받는다는 겁니까?

예, 지침상에 없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에 아까 손수종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밝은언덕요양원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걸로 보면 우리가 필요해서 요청해서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상향식으로 해서 위에서 내려와서 한다, 그러면 우리가 군비 지원을 안 해도 되지요? 예산 삭감해도 되지 않습니까? 필요없는 시설을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저희가 일단 상향식이 됐어도 형식은 음성군수가 요청해서 한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만큼은 저희가 지원하고, 시설 설치 후의 운영비는 저희가 별도로 지급하는 사항이 없어서 일단 저희가 시설까지는 저희가 지원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거기에 대한 운영비나 관리비나 이런 것은 한 푼도 지원을 안 하겠다, 그렇게 되면 꽃동네나 흥복양로원도 다 똑같이 관리비를 지원하지 말아야 하잖아요?

그것은 양로시설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양로시설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따라서 운영비와 그 인건비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꽃동네 노인요양원, 혜성요양원, 요양원은 다 똑같은 건데 꽃동네는 지원하고 여기는 지원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미타사도 똑같은 요양원 아닙니까?

같은 요양원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지금 꽃동네는 거의 다 수급자들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미타사도 전국에서 모여서 이리로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수급자가 거기 들어오게 되면 지원 안 할 방법이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수급자 관계는 일단 어디서 전입이 됐든 관내에 있는 수급자는 정부에서 지원하도록 「기초생활보장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국비 80%, 군비 20% 지원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게 따지면 지금 말씀하신 관리비나 운영비를 지원 안 하겠다고 하시는 얘기는 잘못된 얘기가 되는 거지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부분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글쎄 지금 이런 것이 하향식으로 지어서 필요 없는 시설을 지원해놓고 앞으로는 관리비나 운영비를 지원 안 한다고 했는데 수급자가 들어간다고 법에 의해서 지원하면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질의를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위탁해서 짓는 것은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는 것을 세웠다고 밖에 얘기가 되지 않느냐…….

지금 요양원은 저희가 운영비를 주지 않습니다. 수급자에 대한 급여만 주고 있습니다. 수급자에 대한 급여를 주면 그분들이 수급자에 대한 급여를 받아서 인건비나 이런 부분을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흥복양로원은 양로원 시설로 관계법에 의해서 인건비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요양시설은 운영비는 주지 않고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급여만…….

급여는 전액 국비로 주고 있나요? 국, 도, 군비로 나눠서 주고 있나요?

국비가 80%, 도비 10%, 군비 10%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비는 계속 지원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시설을 안 해주면 지원이 안 될 것인데, 시설을 해주니까 추가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들어오면 10%에 대한 군비를 주는 그런 문제가 있지요. 사실 필요 없는 것이 하향식으로 시달되었다면 예산을 삭감하고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 않느냐, 음성군에 필요 없는 것을 하라고 해서 했다면 지원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하고 분석해서 요청한 것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는 지난번에 군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소멸성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원인이 바로 이런 데 있다는 겁니다. 사정을 두고 지원의 단절을 끊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소모성 경비는 늘어나고, 투자성 경비는 줄어들어서 주민이 필요로 하고 꼭 해달라는 데는 돈을 못 쓰고 있습니다. 이런 데는 돈이 못 들어가고, 국비나 도비 주면 군비를 부담하지 않을 수도 없고, 국ㆍ도비가 있으니까 부담하지 않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는 군비 부담 능력이 없어서 국ㆍ도비 안 받겠다, 전액 국비를 준다든지 하면 몰라도, 어떻게 해서든 투자 예산이 늘어나야 하는데, 지금 이런 시설을 자꾸 해주다 보니까 10%라는 소모성 경비가 늘어난다는 얘기지요. 이런 악순환 되는 문제를 공무원들이 끊지 못하니까 음성군 재정이 악화되고 재정 형편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2011년도 12월까지는 예산을 다 세웠죠? 그 당시에도 예산을 세울 때 설명을 제대로 안했지요?

그 부분은 세부적인 것까지는 설명이 안 되었던 것입니다.

예산 세울 때도 분명히 노출을 시키고 의원들이 정리를 해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런 말씀은 전혀 없다가 하향식으로 해서 어쩔 수 없이 지어줘야 한다는 것은 음성군 행정이 제대로 가지 않는다고 볼 수 있지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그런 예산의 불합리한 예산 지출이 계속되기 때문에 23페이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꽃동네에서 지적장애인 시설 증설을 요청 왔을 때 저희가 군비 부담을 더 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불가통지를 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불필요한 부분은 분석 검토해서 앞으로는 불필요하게 군비가 나갈 수 있는 부분을 더 세심하게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자치시대라고 하잖아요. 앞으로 하향식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과감하게 배제시켜야 군정이 똑바로 되죠. 위에서 하라고 시키면 어쩔 수 없이 밀려서 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아까도 23페이지 말씀을 하셨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답변을 들었어요?

그 후에 저희가 질의 보고한 상태이고,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방문할 계획으로 질의 보고한 내용도 듣고 꽃동네에 대한 문제점을 앞으로 좀 강력하게 건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의를 안 받아들이면 이런 예산도 국고에 반납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지시설에 대한 불필요한 부분을 앞으로는 과감하게 분석 검토해서 나가는 것으로 나가겠습니다.

과장님들이 많이 관심을 기울여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25페이지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이 있는데 20가구를 지원하신다고 하셨는데 20가구가 선정되었습니까?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지금 음성이 2군데, 금왕 셋, 소이 하나, 원남 하나, 맹동 하나, 대소 셋, 삼성 넷, 생극 둘, 감곡 셋,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7,600만원을 20가구로 나누면…….

380만원입니다.

사실 주택개보수사업은 이 돈 가지고 못하잖아요?

주요 보수는 어렵고, 보일러를 교체한다든지 도배를 한다든지 누수를 보수한다든지 하는 것이고 중요한 집 보수는 어렵습니다.

주택 개보수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라고 했는데 이 사업비가 크게 실효를 못 거뒀어요.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안 맞아요. 와서 해주는 것은 도배나 해주고 문 부서진 것을 보수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가구 수를 줄인다거나 돈을 더 올려서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의 집을 고쳐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한데 방향을 바꿔서 할 수 있는지 과장님 소신을 말씀해 주세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바꿀 수가 있습니다. 7,600만원 가지고 20가구를 안 하고 10가구를 하면 7백만원 정도 지원되고, 5가구를 하면 1,500만원이 지원되는데, 대상 장애인은 많은데 이 부분을 많이 수용을 하려다 보니까 지금 20가구 정도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복지시설이 저희 음성군에서 차지하는 예산이 683억의 25%인데 이런 부분도 더 지원해드리면 좋은데 여러 가지 예산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가구를 줄인다든지 더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직에 있을 때 몇 군데 해봤습니다만 전혀 써먹을 수 없는 거 보수를 하더라도 들어가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가구 수를 줄이더라도 실질적으로 개보수해서 장애인들이 그 집에서 살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혜택이 되게끔 보수해주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바꿔 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순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14페이지 긴급복지서비스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국비도 80%이고, 대상자 발굴을 어떻게 잘 하시고 계시는 지요?

긴급복지지원 서비스는 저희가 대상자를 발굴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긴급지원에 대한 것은 많이 홍보를 합니다만 본인이 어떤 긴급한 것을 알기 때문에 본인이 신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냥 신청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소득이 53만원 정도 소득자에 대해서 소득의 60% 정도 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생계비 지원 같은 경우 36만원 정도 현금으로 지원하고,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번 연장하게 되면 한번에 3백만원까지 지원되는데 저소득 가구로 대상이 되었을 때 한번 연장이 되면 1인당 6백만원 연장 지원 가능합니다. 일일이 발굴해서 하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긴급 지원이 있다는 것을 많이 홍보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신청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홍보를 많이 해주시고요, 세계인의날에 가봤더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50%이상 왔는데 올해는 거리상으로 먼 설성공원에서 해서 그런지 몰라도 내국인 잔치 같은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대소나 외국인이 많은 장소에서 세계인의날 행사가 잘 되도록 하시든지 내실있게 행사를 했으면 합니다. 너무 내국인 잔치 같은 느낌이 들어서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도 같이 참석해서 내용을 잘 압니다만 일단 여러 가지 계절이나 날짜에 따라서 많이 참석을 하거나 안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홍보는 많이 하는데, 사실은 이것도 5월 중순에 해야 될 입장인데 구제역 관계 때문에 다른 행사를 미루다 보니까 6월 달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더 홍보를 많이 해서 외국인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센터는 글로벌투게더 삼성봉사단에서 직접 와서 운영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은 군비 보조를 하고, 이쪽에서 같이 의견 수렴할 수 있는 부분이 적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삼성에서 더 많이 투자해서 해나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협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왕읍사무소 리모델링 사업도 삼성에서 하는 것으로 거의 협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지원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고생 하셨는데,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래된 얘기인데 꽃동네에 관련해서 내년도 지적장애인시설의 군비 부담 할 수 없다고 통보를 했고, 보건복지부 방문을 하신다고 했는데 아까 손달섭 의원님이 주문하신 꽃동네에 군 예산이 1년에 얼마 지원되는지 그 현황하고 보건복지부 방문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해서 간담회 때 의원님들이 전체 공유하게끔 간담회 때 업무보고를 해서 같이 대책을 논의하도록 주문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김석중입니다. 행정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5월말 현재 실적입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 행정 구현으로 군수 읍면순방을 3월 14일부터 3월 24일까지 9개 읍면을 순방한 결과 주민 건의사항을 94건을 접수해서 현재 11건을 완료하고, 83건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실과소 읍면장회의는 1월부터 5월 말까지 군수주재 6회, 부군수 주재 6회 해서 12회를 개최했습니다. 행정정보공개로서 총 331건을 신청 받아 251건을 공개하고, 62건은 취하, 18건은 5월 말 현재 결정 중에 있었습니다. 적십자회비 모금으로서 5월 30일까지 세대주, 법인, 단체, 개인사업자 등 해서 총 모금목표액은 8,800만원인데 118%를 모금했습니다. 동계학생 근로활동 실시로서 1월 5일부터 1월 28일까지 실과소 읍면에 20명을 배치해서 동계 학생 근로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충북시장군수협의회는 4월 28일 음성군 주관으로 개최한바 있습니다. 민주평통 업무추진으로 3월 23일 군청 6층 대회의실에서 정기회의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1차분으로 교육경비 10억원을 지원해서 농산촌 방과후 학교 지원 등 7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친환경쌀 지원으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해서 총 1만 1,219명에게 2억 431만 1천원어치 쌀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교육강군 육성 지원사업으로 명문학교 육성지원사업으로 음성고등학교에 5천만원, 매괴고등학교에 3천만원을 각각 지원했습니다. 또한 명문대학교 입학생 지도교사 인센티브로 음성고등학교 교사 2명과 매괴고등학교 교사 2명에게 총 1천만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EBS교재 등 학습교재 지원으로 중학교 1, 2, 3학년과 고등학교 1, 2, 3학년 등 4,439명에게 2억 4,804만 6천원 어치 학습교재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우수중학교 인센티브 지원으로서 중학교 상위 5% 이내 또는 선발고사 우수학생을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시킨 9개 중학교에 2천만원씩 1억 8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으로 유공공무원 국외연수로 21명을 국외연수를 시키고, 직원 국외배낭여행으로 총 10팀에 53명을 여행시킨 바 있습니다. 또한, 군정유공자 공로연수로 74명을 4월에 경남 일원에 연수를 시킨 바 있습니다. 으뜸공무원 4명을 선발 시상했고, 직원상조회는 총 30건에 2,058만 4천원을 지급했습니다. 직장동호회는 24개 동호회에 72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퇴직자 정부포상으로 근정훈장 2명, 장관표창 1명을 추천해서 시상을 받았습니다. 근로의욕 고취를 위한 후생복지 강화로 영유아가 있는 직원 150명에게 보육수당 8,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휴양시설 운영으로 콘도를 3개소 운영해서 37건에 185명이 혜택을 봤습니다. 휴양시설로 펜션은 총 10개소를 계약해서 7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휴양시설을 이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부로 총 56건에 1억 8,880만원을 배부했고, 지방행정공제회 대부는 24건에 3억 7,500만원을 대부했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및 자율항목 확대로서 복지포인트 4억 2,300만원을 지급하고, 종전에 63개 항목만 지원되던 것을 123개 항목으로 확대했습니다.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로서 서고 청소 및 소독, 항균약품을 설치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관리입니다. 일반 프로그램 운영으로 9개 읍면에 79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사료는 월 30만원씩 68개 프로그램에 지원됐었는데 참여인원수와 운영시간 등을 고려해서 강사수당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시달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세칙을 정비했고, 읍면 주민자치위원장 회의를 3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장협의회 지원으로 이장협의회 간담회를 3회 개최하고, 이장 선진지 견학은 1개 읍면만 견학하고, 8개 읍면은 하반기에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장자녀 장학금은 고등학생 5명에게 266만 4천원을 지원했고, 이장자녀 단체 상해보험은 321명에 1,562만 7,400원을 지원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지원 육성으로서 군비 1억 8,637만 1천원, 국비 2,848만 9천원 등 2억 1,485만 9천원을 지원했습니다. 민간사회단체 지원ㆍ육성으로서 민간경상보조는 3개 단체에 3,230만원, 사회단체보조는 34개 단체에 1억 118만 4천원을 지원했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35명에게 2,387만 4천원을 지원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자정부 역량 강화로서 새올행정 포털 적용과 메신저 도입을 지난 4월 15일에 했고, 행정정보시스템 저장장치는 5월 25일 자로 보강을 했습니다. 홈페이지 검색기능은 4월 7일 자로 보강을 완료했으며, 사무용 소프트웨어는 4종에 1,787개를 지원했습니다.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인력 양성으로 공무원은 정보화교육을 9회에 233명, 군민은 4회에 2623명을 교육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IPTV공부방 지원은 LCD TV 5대, 개인용 PC 6대를 지난 4월 21일 자로 지원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정적인 전자정보망 운영 및 확충입니다. 외부 공인망 노후 방화벽을 5월 30일자로 교체 완료해서 홈페이지 등 대외 민원 서비스의 사이버 침해에 안정적으로 대응하여 서비스 중단 등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으뜸 군정 수행 지원을 통한 정보통신운영으로 구내교환기용 노후배터리 8개를 5월 26일 자로 교체했습니다. 영상회의실 환경개선은 총 1,250만원을 투자해서 영상회의용 모니터 2대를 교체했고, 영상회의실 환경을 개선했습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고객서비스 지원으로서 정보통신시설에 대한 사용전 검사용 측정장비를 3월 28일 자로 구입해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정하고 만족 주는 화합ㆍ신뢰행정 추진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읍면 순방을 3월 중에 실시했고, 실과소 읍면장회의를 12회 개최했습니다. 또한, 1마을 2담당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기관사회단체장과의 간담회와 실과소 읍면장 회의를 월 1회 이상 개최해서 군정현안사항을 설명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해서 군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 감동 행정서비스 추진을 위해서 1마을 2담당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대학생 아르바이트와 군민에 대한 행정정보 공개를 확행해서 신뢰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능력과 성과 중심의 공정한 인사 운영입니다. 능력과 성과를 중시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하여 군민을 위해 무한봉사하는 경쟁력 있는 조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업무능력과 경험을 갖춘 우수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학연이나 지연을 배제한 공정한 인사로 신뢰받는 인사행정을 구현하는 한편, 인사상담, 희망보직 등 직원 애로사항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승진은 4회에 40명, 전보는 2회에 144명, 시군 간 음성군과 도청 간 전ㆍ출입은 6회에 8명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다수가 공감하는 인사행정 운영으로 공직내부의 안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소요 인력의 적기 충원으로 안정적인 행정지원이 되도록 하겠으며, 군청과 읍면 간 순환보직을 통해서 개인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도~시군 간 인사교류 활성화로 업무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변화를 주도하는 공무원 교육훈련 실시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다양한 학습콘텐츠 제공으로 전문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사이버 교육확대로 총 627개 과목으로 소양 및 직무, 어학, 전산분야에 대해서 교육을 시행하고, 도 자치연수원이나 중앙교육기관 등 전문 교육훈련기관을 통해서 교육을 시행하는 한편 극동대학교 위탁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 능력개발비 지원으로 1인당 월 5만원씩 최고 연 30만원까지 지원해서 외국어나 정보화 분야의 능력개발을 하도록 하고, 명사 초청 공직자 교육을 매월 1회씩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입니다.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은 총 434명을 교육을 시행하고, 마케팅 마인드 함양 워크숍은 1회에 70명, 명사 초청 교육은 1회에 171명을 실시하였고, 공직자 능력개발비 지원은 87명에게 532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학습내용을 공무원들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능력개발비도 확대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교육환경개선 및 무상급식 지원사업입니다. 교육환경 개선 사업 1차분으로 1차분은 10억을 지원하고 2차분으로 7억을 지원해서 반도체고등학교 다목적교실 신축 등 12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동산교부세 사업으로 영어체험 학습센터운영에 9,900만원, 초등학교 방과 후 보육교육지원에 1억 4,400만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 지원으로 초등학교ㆍ특수학교는 연간 200일, 중학교는 180일로 해서 총 8,670명에게 18억 3,401만 6천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무상급식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1차분으로 10억원을 추진했습니다. 친환경쌀 지원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만 1,219명으로 대상으로 2억 431만 1천원어치를 지원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교육경비 보조금 2차분 9억 4,300만원을 교부하고 무상급식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교육강군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상반기에 음성장학회 장학생 123명에게 7,680만원, 특별장학생 장학금으로 50명에게 8,510만원, 명문대 입학생 1학기 등록금으로 11명에게 4,233만 4천원, 전국단위 모의고사 우수자 인센티브로 86명에게 3,390만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재단법인 음성장학회 운영으로서 2015년까지 100억원 조성목표로 추진하고, 하반기에도 총 123명에게 7,68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문학교 육성사업 추진으로서 기능우수학생 장학금으로 10명에게 1,700만원, 하반기 특별장학생 장학금으로 50명에게 8,510만원, 명문대 입학생 2학기 등록금으로 11명에게 4천만원을, 우수 초ㆍ중학생 영어캠프 지원에 290명에 8,400만원, 전국단위 모의고사 우수자 70명에게 7,200만원을 각각 지원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 제16회 군민대상 시상입니다. 군민대상은 지난 2008년 9월 24일에 군민대상을 시상하고, 3년마다 한 번씩 지급하는 것으로 2009년도에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년차가 되는 해이기 때문에 대상 1명, 본상 3명, 특별상 1명을 시상할 계획인데 본상은 지역개발부문, 산업경제부문, 사회복지부문, 교육 ㆍ 문화예술 ㆍ 체육부문, 효행부문으로 나눠서 본상을 총 3명을 지급하고, 특별상은 출향인사 중에서 음성 지역발전에 크게 공헌한 분에게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7월 중에 군민대상 공고와 접수를 하고, 군민대상 심의위원회를 8월 중에 개최해서 9월 중에 시행되는 설성문화제 시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추진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하계 직원휴양시설 임차계약을 10개소와 계약을 체결하였고, 청내 직장동호회는 24개 직장동호회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영ㆍ유아 자녀 보육수당은 150명에게 8,1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복지제도는 4억 2,3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휴양시설 콘도는 하반기에도 3개사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직원 휴양시설 펜션은 10개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가계지원자금과 공제, 학자금 대부를 연중추진하고, 부서대항 발야구 대회는 읍면 중심으로 9개 팀을 구성해서 지난 6월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10월에 영동군에서 개최하는 도ㆍ시군 한마음 체육대회에 참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1월 중에 음성군 공직자 한마음 문화ㆍ체육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센터 위원장협의회를 매월 1회 개최하였고, 또한 회원 수를 감안하여 형평성 있게 강사료를 지급하라는 지적이 있어서 프로그램 운영 개선 대책을 마련하였고, 또한 주민자치센터 운영세칙을 정비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주민자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으로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을 개최하고,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도 참가할 계획입니다. 또한, 제3회 주민자치센터 작품전시회를 설성문화제 행사 시 개최할 계획입니다. 작년에는 품바축제 때 전시회를 했었습니다. 또한, 군민과 함께하는 주민자치센터 작품 발표회를 읍면별로 자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찾아가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으로 관내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에게 찾아가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맹동면 주민자치센터 신축공사 추진입니다. 사업계획은 현재 맹동면사무소 부지에 총 15억원을 투자하여 건축연면적 892㎡를 건축할 계획입니다. 주요시설은 1층에 강의실과 회의실, 2층에는 강의실과 다목적강의실, 그리고 관리사와 창고를 각각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동안 건축설계서를 5월 11일 자로 납품을 받았습니다만 예산 확보를 못 해서 추진을 못 했었습니다.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 10월 중에 착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사회단체 참여를 통한 소통문화 풍토조성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음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을 5월 20일 자로 전부 개정했습니다. 또한, 「음성군 새마을운동조직육성 및 지원조례」를 제정해서 체계적으로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는 365 자원봉사 릴레이 및 전국자원봉사자대회에 참여한 바 있으며, 금년부터 새마을의날이 제정돼서 지난 4월 21일 3백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자원봉사센터 214개 단체에 1만 1,470명의 유기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고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복지 자원봉사, 주부모니터 활성화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강화, 바르고 건전사회 만들기 운동, 뉴새마을운동을 통한 군민 한마음 운동, 재향군인회 6.25행사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국제교류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6월 7일 의원간담회에서도 보고를 드렸다시피 일본의 후쿠오카현 아사쿠라시와 중국의 덕주시 무성현과 자매결연을 추진하기 위해서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교류 의향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다만 현재 증평군에서 덕주시하고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어서 덕주시 속에 있는 무성현과 음성군이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것은 저희가 추가로 검토해서 양쪽 자치단체가 상호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말씀드리면 의회에서 국제교류협력계획을 의결하고, 7월부터 9월 사이에 현지방문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9월에서 11월 중에 중국과 일본의 도시와 각각 자매결연을 맺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2페이지 행정업무시스템 고도화사업추진입니다.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5천만원을 투자해서 도로명 및 세외수입 업무시스템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도로명 시스템은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으로 도로명 자료를 이관하고, 응용프로그램을 설치하는 한편, 시도 및 중앙행정기관 간 실시간 자료를 송수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세외수입시스템을 이전 설치하고 업무를 고도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서 C/S 환경의 도로명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했으며, 세외수입시스템 이관에 따른 기반을 조성했습니다. 앞으로 웹 환경에 도로명, 세외수입업무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도로명시스템을 전국 시군구 및 시도 중앙과 연계해서 온라인 시스템으로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음성군 홈페이지 개선사업입니다. 9월까지 홈페이지를 개선할 계획인데 음성군 대표 홈페이지의 디자인을 개편하고, 스마트폰 전용 홈페이지를 신규 구축하는 한편, QR코드 활용 및 소셜 네트워크를 연계 구축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2010년도에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서 웹 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인증을 획득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군 행정의 정책정보를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와 연계 활용하여 군민과 소통하는 기회의 장으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주민정보화 교육사업입니다. 지난 1월부터 주민정보화 교육을 시행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컴퓨터 기초, 인터넷 활용 방법, 전자문서 편집방법 등을 교육했고, 현재 금왕교육장은 금왕읍사무소 청사 준공에 따라서 금왕읍사무소 교육장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그간에 공무원은 9회에 223명, 군민은 4회에 2,623명을 교육시킨 바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교육을 오전에만 시키고 또한 장소가 음성읍과 금왕읍으로 되어 있어서 기타 지역 주민들의 애로가 있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교육장소와 교육시간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사용자 트래픽 분석시스템 구축입니다. 8월까지 5천만원을 투자해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업무용 정보통신망에 설치해서 이용자 및 인터넷 접속 싸이트를 대상으로 모든 사용자의 트래픽을 분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트래픽은 서버에 전송되는 데이터의 양을 말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제품에 대한 자료수집 및 기능을 분석했으며, 앞으로 모든 시간대와 모든 네트워크 데이터 사용량에 대한 정밀분석으로 불필요한 트래픽을 제거하여 네트워크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2011년도 농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사업입니다.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상마을은 50가구 미만인 행정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총 94개 리가 있는데 2010년도에 7개 마을을 설치 완료했고, 금년도에 8개 마을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8개 마을은 음성읍 한벌2리, 금왕읍 용계2리, 봉곡1리, 삼봉2리, 원남면 보천1리, 상당2리, 문암3리, 생극면 생1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간에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해에 7개 마을을 설치 완료했고, 금년도에 8개 마을을 대상으로 현지실사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한국정보화진흥원, KT, 충청북도, 그리고 음성군과 구축계약을 지난 5월에 체결했습니다. 앞으로 2015년까지 50가구 미만 행정리에 광대역 가입자망 인터넷 인프라를 연차적으로 구축해서 지역 간에 차별 없는 방송통신 융합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도시공원과 놀이터 CCTV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5월부터 8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음성읍에 3개소, 금왕읍에 3개소를 해서 총 카메라를 11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광특회계 1억 3,750만원, 군비로 1억 3,750만원 해서 2억 7,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제15조에 따른 도시공원을 대상으로 범죄 우범지역에 어린이보호용 CCTV를 설치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CCTV 설치 대상지를 경찰서, 설성지구대와 금왕지구대와 합동으로 현지실사한 바 있으며, 지난 5월에 행정예고를 실시했습니다. CCTV 관제는 음성경찰서 상황실에서 관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2013년까지 CCTV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해서 주정차 감시, 어린이보호구역, 쓰레기 투기를 CCTV와 연계해서 통합관제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28페이지 정보통신공사 민원처리 신속 추진입니다. 관내 연면적 150㎡ 이상인 신축, 증축 허가 건축물에 대해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를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그간에 총 80건을 처리했는데 평균 3.4일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 설계도면은 162건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민원처리를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특수시책으로 국외 현장체험 확대를 위한 직원 국외 배낭여행 2차입니다. 배낭여행 1차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지난 5월부터 총 10개 팀에 54명을 추진해서 아시아, 유럽, 미국 등 10개국을 배낭여행을 시킨바 있습니다. 2차 여행은 4개 팀에 24명 정도를 여행시킬 계획인데 1인당 80만원씩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다녀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와 행정이 비슷한 일본이나 싱가포르 쪽으로 유도해서 음성군정에 접목시킬 수 있는 군정제안을 1건 이상씩 제출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32페이지 프린터 토너 절감 시스템 도입입니다. 추진목적 및 개요를 말씀을 드리면 실과에서 보유중인 레이저 프린터기가 약 70대가 있는데 토너 소모품 경비를 줄여서 예산도 절감하고 저탄소 녹색 성장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 배경은 최근 3년간 프린터 공급 업체의 비용 증가로 프린터는 싸게 주고 토너는 비싸게 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진계획은 개인용 PC에 프린터 관리 기능 프린터기를 설치해서 프린터 소모품 경비를 줄일 계획입니다. 1회 추경에 서버와 프로그램 도입비를 반영해주시면 예산절감도 되고 저탄소 녹색성장에도 이바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행정과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의원입니다. 설명하시느냐고 행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2페이지 직원 국외 배낭여행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팀별로 다녀온 나라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다녀오신 공무원들이 며칠씩 걸렸는지요? 자부담은 얼마씩 했는지, 실제로 다녀온 공무원들이 느끼는 것이 만족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은 해외연수 하면 공무원을 오래한 직원들 위주로 갔었습니다. 젊은 직원들이 해외연수를 해서 군정에 접목시키고 싶어도 실제로 군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없고, 해외연수를 실과에서 추천을 받아도 8급, 7급 공무원들이 거의 선정이 안 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4박 5일 정도, 유럽 정도는 7박 8일 정도 다녀오는데 저희가 처음에는 50%를 지원해주려고 했는데 유럽 쪽은 경비가 많이 들어가고 동남아는 적게 들어가고 그래서 일괄적으로 1인당 8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을 시켰는데 동남아시아는 150만원, 유럽은 한 3백만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돈을 떠나서 군청에서 그렇게 해외연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젊은 직원들이 많이 신청해서 효과가 있어서 2차로 계속 추진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외국에만 다녀오고 해외연수 결과보고만 받으면 음성군에 이득이 되는 것이 별로 없을 거 같아서 외국에 가서 보고 들은 것이 음성군에 접목시킬 것이 있으면 별도로 1건 이상씩 군정제안을 내라고 할 계획입니다. 군정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군정에 반영하고 해외연수 경비 투자를 한 것만큼 뽑아야 하니까요. 본인도 좋고 음성군에도 좋고, 하반기에도 추진해볼 계획입니다.

실제로 다녀온 공무원들이 만족하고 있습니까?

엄청 좋아합니다.

선호하는 공무원들이 많으니까 선발하는 데도 문제가 있겠네요?

그래서 연령층이 틀리면 스위스 쪽을 같이 가더라도 30대, 40대, 50대가 섞여서 가면 생각 차이도 나고, 세대 차이도 나는데 자기들끼리 연령층이 비슷하고 그런 직원끼리 5명, 6명 모여서 신청하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세대차이도 안 나고 생각도 비슷한 직원들끼리 같이 가니까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3페이지를 봐주세요.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행정 구현이라고 해서 군수 읍면 순방으로 여기에 보면 건의사항 94건 중 완료가 11건, 추진 중이 83건, 진도는 100%인데 이게 어떤 게 맞는 건가요? 진도 100%가 맞는 건가요? 건의사항 94건이 잘못된 건가 둘 중의 하나는 잘못된 것 같아서요.

저희가 건의한 것 중에서 추진 불가한 것이 없어서 그냥 추진 중인 것을 100%로 쓴 것 같습니다. 실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를 봐주세요. 4페이지를 보면 교육강군 육성지원 해서 명문학교 육성지원 해서 명문대 입학생 인센티브 지원으로 지도교사 인센티브 지원이 있습니다. 음성고등학교 교사한테는 1,200만원, 매괴고등학교 교사한테는 8백만원, 1인당 지원액이 음성고등학교 근무한 사람은 6백만원, 매괴고등학교 근무한 사람은 4백만원 이렇습니다. 이게 1인당 차액이 2백만원씩 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서울대는 얼마, 연고대는 얼마 차등을 둬서 그렇습니다.

교사한테 지원하는 것도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 내용이 설명이 없어서 이것이 어떻게 된 건가 해서 차이가 많이 나서요? 1인당 2백만원이면 상당히 차이가 나서, 그다음에 13페이지 공직자 능력개발비 지원이 87명한테 532만원을 지원했는데 자격증을 땄다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여기 보면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자격증을 따는 것도 있고, 어학분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이 없고, 전산분야는 워드 3급이라도 자격증을 따는데 거의 자격증을 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자격증을 땄다고 하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7페이지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이 펜션을 이용해 보려고 했더니 얘기가 그전에는 연간 몇 월부터 몇 월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했었는데 지금은 토요일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펜션이요? 다할 수 있는데요?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저희가 콘도 같은 것은 연금관리공단하고 연계되어서 한 5~10만원 정도 내고 사용하고 펜션은 군비로 전액 주는데 주로 하계휴가시즌 위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펜션을 실제 사용하지도 않는데 계속 돈을 줬습니다. 처음에 펜션 계약할 때는 몰라서 실제로 쓰지도 않는데 방값을 계속 줬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실제 많이 쓰는 하계휴가철 그 위주로 계약합니다. 그래서 평일 날도 다 펜션을 쓸 수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우리 담당자인 박노정 팀장한테 그것을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설명한 대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토요일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답니다. 그러면 복리후생이 결국은 퇴보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평일에는 전혀 쓸 수 없다고 하고, 하절기 피크 때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 이것을 굳이 6월부터 할 필요가 있나…….

그런데 그것이 시설별로 각각 다른데요, 콘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휴가철 아닐 때에는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위주로 하고 휴가철에는 일주일 내내 이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콘도는 물론 과장님 얘기처럼 그런데, 펜션인 경우에는 6월부터 우리가 계약됐으면 6월에는 피크가 아닌 데도 토요일만 쓰게 되어 있다고 해서 이게 뭔가 복리후생차원에서 상당히 퇴보된 것이 아니냐는 거죠. 피크 때는 이해를 합니다.

지금 시설별로 총 펜션을 10개를 계약했는데요, 3군데는 6월부터 11월 말까지 한 데도 있고, 7월부터 12월 말까지 한데가 있고 이렇게 했는데, 신청할 때 토요일, 일요일 날 직원들이 휴가철에 많이 신청을 하니까 신청을 받아서 중복되면 이용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에 중복되게 신청이 많이 돼서 그 신청 때문에 그러나 본데 3군데 계약된 곳은 이렇게 6개월 단위로 하고, 7개 펜션은 성수기 51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6월부터 11월까지 평일에 이용을 못 하게 된 것이 거기 있을 겁니다. 그리고 6월 1일부터 한다고 하면 평일에도 우리 직원들이 휴가를 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6월에도 결국은 토요일만 쓸 수 있도록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담당자가 직접 설명을 해 주세요.

성수기에는 평일도 되는데요, 비수기에는 토요일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퇴보된 거란 말입니다. 복리후생이…….

휴가철에는 일주일 내내 되고요, 비수기에는 그것을 다 계약하면 빈방이라도 돈을 다 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때는 지금 6월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닷가모래밭 펜션은 6월 1일부터 11월 말까지 계약됐는데 이렇게 하는 데가 있고, 7월에서 12월까지 계약한 데가 있고 한데, 하여튼 펜션 3군데는 비수기 때도 사용할 수 있게 해 놓고, 다른 7군데는 7일 1일부터 8월 20일까지 휴가 피크 때만 딱 계약을 했습니다. 빈방도 돈을 달라고 해서요.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요, 문제는 그전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비수기고 성수기고 우리 음성군 공무원이 예약해서 얼마든지 쓸 수 있도록 해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결국은 비수기인 6월부터 11월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평일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성수기 때는 당연히 계약된 데가 따로 있고, 비수기 때 하는 3개 펜션이 있고 한데, 이것을 직원 복리후생차원에서 한다고 하면, 평일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휴가 때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해야 복리후생으로 하는 거지, 꼭 비수기 때 토요일만 가서 쓴다고 하면 이게 큰 의미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개선해 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펜션하고 콘도는 다른데요, 잘 아시겠지만, 콘도는 돈을 조금 내야 합니다. 펜션은 군에서 다 내는데 그 펜션업자 측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날짜 수만큼만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용을 안 해도 그 기간에 돈을 다 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평일에도 쓸 수 있도록 해야지요.

그것은 검토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A라는 시설을 한 달 동안에 음성군 공무원이 2일밖에 사용을 안 했는데 30일치 돈을 다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28일은 사용을 안 했는데 돈을 주는 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을 잘못한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일주일에 토요일만 쓴다고 하면 4번 아닙니까? 그러면 8번 이틀을 한다고 해도 8일을 쓰고 1달치를 다 준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추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쓸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고, 그다음에 25페이지 사용자 트래픽분석시스템을 군비 5천만원을 들여서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을 하면 앞으로 USB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현재는 USB를 차단해서 못쓰도록 하고 있잖아요?

그 USB 쓰는 것은 이것하고 차원이 다른데요, 그것은 한글 2007 문서를 작성한 것을 외부로 유출할까 봐 보안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네트워크 연결할 때 불필요한 것이 자꾸 들어오면 인터넷 접속속도가 느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필요한 것이 안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결국은 보안강화하고 같은 맥락으로 이것을 설치하는 건데, 물론 빼가려고 하면 그것을 못 빼가겠습니까? 공무원들이 매일 그것을 다루는데, 문제는 이게 지금 여기 와서 무엇을 해 보려고 하면 USB를 전혀 못 쓰게 해서 상당히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그런 문제점이 해결되고 사용할 수 있나 해서 질의를 해 본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이선기입니다. 항상 저희 재무행정에 진심 어린 애정과 따뜻한 관심을 베풀어주신 정태완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면서 저희 재무과 2011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3페이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법인 세무조사는 총 2백 개 업체를 대상으로 현재 98개 업체를 조사하여 그중 37개 업체에 9억 2,200만원을 추징하였으며, 개별 주택은 1만 3,682호에 대하여 특성조사와 의견 청취를 통하여 주택가격을 공시하였습니다. 또한, 체납액도 84억 6,300만원 중 현재 25억 3,900만원을 징수하였고,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와 체납액 징수팀 운영과 부동산 공매처리 등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로 목표액 238억 9천만원 중 211억 6,100만원을 징수해 89%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유휴자금관리는 예금액 425억에 이자수익 3억 7,600만원으로 조기집행으로 지난해 상반기와 유사한 수준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회계관리는 예산액 2,836억 1,700만원중 1,185억 2400만원을 집행하였고, 국공유 재산관리로 총 4,008필지 국공유재산 중 2,167필지를 대부 중에 있으며, 국공유재산 처분계획에 의거 17필지를 매각해 3억 6,900만원의 매각수익을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청사관리로 금왕읍 청사 이전 신축공사는 현재 연못조성공사와 광장 포장 등 마무리 공사 중으로 9월 8일까지는 준공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군청사 주차장 부지 내에 국유재산 매입은 지난 5월 23일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군청사 정비를 위해 팬코일유니트 교체공사와 청사도색공사는 완료하였으며, 현재 청사 공간 옥상방수공사는 8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저희 재무과의 특수시책입니다. 상반기에 추진한 특수시책으로 주택 공시가격 인터넷 이의신청제도를 도입하여 홈페이지 프로그램을 개선 완료하고, 의견 제출과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했으며, 잠자는 과오납금 찾아주기는 목표액 2,700만원 중 1,900만원을 환급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입니다. 자주재원 확충를 위한 세수목표액 달성입니다. 철저한 세원관리와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세수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징수목표액은 1,227억 6,500만원을 징수목표액으로 설정하고, 그동안 체납징수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목표대비 52%인 640억 9,4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앞으로 지방세의 누락세원 방지와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 및 현지실태조사로 지방세 부과징수 등 세원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비과세 감면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누락 세원을 최대한 방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액 징수팀을 활용한 현장 체납활동을 강화하고,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자진납세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탈루은닉 세원발굴을 위한 세무조사 강화입니다. 지방세수 확충을 위한 탈루은닉 세원발굴을 적극 발굴하고,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하여 금년도 법인 세무조사는 2백 개 업체를 대상으로 서면 및 현지방문조사를 병행추진하고 있으며, 그동안 98개 업체에 대하여 서면조사서를 징구하여 그중 37개 업체에 5억 2,2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정기 법인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취득세 과세대상 및 비과세 감면 법인 등 취약분야에 대한 테마 세무조사를 연중 실시하고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정기분 재산세 부과 철저입니다. 재산세는 정기분 지방세로 매년 7월과 9월 2회에 걸쳐 부과징수하는 중요한 세원입니다. 주택, 건축물, 시설물 등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는 7월 10일 부과고지하고, 토지분은 9월 10일까지 부과토록 하겠으며, 그동안 재산세 과세대장 중점 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변동된 자료 3만 1,494건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 지역 증가로 인하여 재산세 세액 증가로 민원 발생이 예상되나 과세 전까지 집중 홍보를 통하여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에는 기 정비 완료한 재산세 과세대상 자료를 토대로 재산세 부과 및 고지서를 적기에 송달되도록 하겠으며, 납기 내 납부 홍보에도 철저를 위해서 공평과세 실현과 세수증대 실현에 최선을 다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개별주택 특성 전수조사입니다.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부과의 기초가 되는 개별주택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년 9월부터 내년 1월 말까지 1만 3,682호를 대상으로 항공사진과 지적도면을 활용하여 철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동안 개별주택가격 산정과 열람, 의견을 청취하여 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였으며, 앞으로는 개별주택 특성 조사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조사 위원 선발과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정확한 현장조사와 대장 정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강화하고, 지방재정 확보를 위하여 체납액 징수목표액을 과년도 체납액은 30%인 18억원과 현년도 부과액 대비 97%인 959억원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과년도 이월 체납액 8억 2백만원과 현년도 체납액 17억 3,7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체납액 비중이 가장 많은 자동차세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체납액 징수팀을 조직하여 고질 체납차량 압류 공매처분과 관내 운행 체납 차량에 관하여 압류 영치활동을 강화하는 등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10월부터 연말까지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고 1백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책임자를 지정 운영하여 체납액 징수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일반공개경쟁을 통한 금고지정입니다. 군금고 계약 기간이 금년도 12월 말로 도래됨에 따라 새로운 공개경쟁방법을 통하여 군금고 계약으로 세입ㆍ세출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금고약정기간은 내년도 1월부터 2014년 12월말까지 3년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금이 적용되겠으며, 그 동안 「음성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지난 1월 12일 개정 공포하여 경쟁방법에 의한 금고를 지정토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 후 일정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고, 늦어도 12월 초순까지는 금고를 지정해서 효율적인 자금 운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신뢰받는 회계행정 및 투명한 재정운영입니다. 전자입찰의 활성화와 신속한 대금을 지급하고 투명한 회계관리와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의계약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제를 확대해 나가겠으며, 공사 용역 등에 대한 대금 지급을 청구 후 3일 이내로 단축하여 지급하고, 회계업무 처리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자태그시스템 운영을 통해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공사용역 집행은 457건에 291억 1,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수의계약 내역 등 165건을 공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투명한 회계행정 구현을 위해 계약과정을 지속적으로 공개하고 신속한 대금집행과 효율적인 물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국공유 재산관리입니다. 먼저 국공유 재산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총 4,008필지에 480만 5,068㎡로 이중 국유재산이 1,670필지, 도유재산이 462필지, 군유재산이 1,876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8월 말까지 집중 조사 완료토록 하겠으며, 보존 부적합한 국공유재산에 대한 매각과 유휴재산에 대한 대부를 적극 추진하는 등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쾌적하고 효율적인 청사관리입니다.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과 주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청사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금년 6월부터 8월 말까지 청사 본관 옥상 방수공사를 비롯하여 관용차량 운영관리실 확장공사와 청사 LED조명 교체공사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청사 본관 옥상 방수공사는 지난 5월에 착공 추진 중에 있으며, LED 조명 교체공사는 6,494개 중 17.8%인 1,154개를 교체 완료하고, 나머지는 점차적으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차량관리실 확장 공사와 청사 LED조명 교체공사, 청사 옥상 방수공사가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재무과에서 추진할 하반기 특수시책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일문일답 홈페이지 게재입니다. 본 사업은 평소 지방세에 대한 문의사항이나 유익한 정보를 민원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1문1답 식으로 정리하여 군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7월 말까지 평소 문의가 많은 사항이나 민원 발생이 빈번한 사례 등 지방세 관련 자료를 수집 및 편집하여 8월 말까지 1문1답 100문항을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분기별로 신규사례를 수집 및 정비하여 납세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여 지방세정 만족도 제고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끝으로 모범 성실납세 법인 인센티브 제공입니다. 관내 영리법인 중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기업을 선정하여 관내기업에 대한 자진납세 풍토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매년 12월 중에 종업원 30인 이상 고용법인 중 지방세 납부실적이 우수한 법인과 지방세 납부액이 연간 5천만원 이상의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3개 업체를 모범 성실납세 법인 인정 표창과 3년간 세무조사 면제를 부여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기업 친화적인 세무환경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재무과 전 직원은 주민을 섬기는 민본행정의 구현과 활력 있는 복지행정 건설에 전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2011년도 재무과 하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의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주요업무 보고하시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가 해마다 많이 나온다고 해서 항의성 방문이 지난해 여러 차례 있었는데, 지난해하고 금년에도 어떻게 조정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해마다 조천희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제가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공시지가 금액이 해마다 상승해서 임대료가 인상되는 바람에 주민들의 원성이 많았습니다. 금년에 금왕읍 같은 경우에는 12필지에 대해서 조정해서 다시 산정 부과한 실적도 있습니다만 그게 우선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유재산 요율관리법이 개정되어야만 될 사항으로 앞으로 중앙부처나 상급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저희 지역 국회의원님께도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법이 개정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항의성 방문했던 사람들한테 미리 군청에 찾아와서 왈가왈부하지 않도록 사전에 연락해서 이해를 좀 시켜주는 방법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대료가 비싸서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까?

금왕에 두 분이 포기했고, 작년도에 세 분이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포기한 것을 다시 다른 분들이 임대한 경우도 있는데 산골에 있는 토지는 포기하는 토지가 가끔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여러 가지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장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11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상반기 추진실적,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우선 골프장 조성사업 추진은 삼성면 양덕리 진양벨리 골프장과 삼성면 대야리 젠스필드 골프장은 현 공정 100%로 준공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음성읍 동음리 코스카 골프장은 현 공정 65%로 현재 토목 공사와 건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금왕읍 정생리 골든뷰 골프장은 2010년 11월 19일 군관리계획이 결정고시 돼서 현재 환경영향평가 절차 중에 있습니다. 감곡면 문촌리 앤츠 골프장은 2011년 5월 26일 충청북도에 신청해서 도시계획심의회 심의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음성읍 용산리 골프장, 금왕읍 육령리 모나크 골프장, 소이면 후미리 골프장은 충청북도 사전 심의를 완료하고,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하고 주민 공람을 거쳐 의회 의견을 청취 중에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생극면 골프장은 충청북도 사전심의를 마치고 사전심의에서 제시된 조치계획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기타 군 관리계획의 추진실적입니다.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이 9건, 지구단위 계획수립이 14건, 군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가 9건, 개발행위 허가 및 준공 471건을 상반기에 추진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음성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총 7개 사업 중 2010년도 반기문로 연장 정비사업 등 5개 사업은 기 완료하였고, 현재 토지 편입에 대한 보상 협의를 60% 완료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가로망 정비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음성읍 외 8개 읍면에 사업장 36개소에 대해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장 중 7개소는 설계 중에 있고, 15개소에 대해서는 기공승낙서를 징구 중에 있으며, 14개소에 대해서 보상금 지급 및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용원연립 외 10개 단지에 대해서 사업비 2억 3천만원을 지원해서 2011년 5월 30일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보금자리주택 건립사업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맹동면 쌍정리에 261세대는 2008년 11월 착공을 시작으로 금년 1월에 준공 완료하였고, 삼성면 덕정리 419세대는 2009년 8월 착공해서 금년 6월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 인ㆍ허가 처리 업무입니다. 건축 신고 및 허가 처리 실적은 총 2,006건으로 건축허가가 328건, 건축신고가 325건, 착공신고가 449건, 사용승인이 301건, 건축물대장 관리 399건을 상반기에 처리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음성군 관리계획 정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음성군 관리계획 정비는 감곡성당 근린공원 축소와 대소공영주차장 결정, 도시계획선 불부합지 정비 등 음성군 관내 일원에 5㎢를 정비하는 것으로 금년 5월 18일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용역 기간은 내년 6월까지로 금년 내로 기초 조사를 마치고 결정안을 작성해서 내년도 10월까지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해서 결정 고시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음성읍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총 사업비 132억원으로 반기문 기념광장 조성 외 6개 사업은 2010년 말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반기문로 연장 정비사업 외 4개사업은 2010년에 모두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반기문 기념광장 및 농산물 판매센터 부지조성사업을 발표해서 1차분은 금년 내에 마무리하고, 금년도 본예산에 예산부족으로 미반영된 군비 부담 30억원의 예산은 2012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2012년 12월 내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무극1~4리 간 도시계획도로인 응천교 개설공사입니다. 무극1리와 무극4리를 연결하는 교량을 신설하고 접속도로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7억원 중 1차, 2차분 사업은 기 완료하였고, 3차분 사업인 금년도 사업 11억원에 대해서는 교량 슬라브 공사가 완료되는 등 현 공정 90%로 조속한 시일내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정부예산 확보대상사업으로 금왕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인 금왕읍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광특회계 예산 편성 및 포괄 보조금 제도 도입에 따라서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계획에 의거 2012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2013년도 정부예산을 확보해서 금왕읍을 농촌중심 거점지역으로 재도약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1회 추경에 금왕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기본설계용역비 1억원을 확보해서 지난 5월 18일 기본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기초조사 및 주민의견청취 등을 실시해서 금년도 12월까지 세부사업내용을 확정하고 2012년 2월경 충청북도에 사업을 신청해서 2012년 6월 농림식품부에 신청함으로써 충북도와 중앙심사에 대비해 철저를 기하고 본 사업이 선정돼서 정부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낡고 노후화된 농촌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동당 5천만원씩 융자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신청된 15동에 대해서는 총 공정 50%로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연내 사업을 모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ㆍ보수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화된 주택 개ㆍ보수를 통해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중 자가주택을 대상으로 동당 6백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재원은 국비가 80%, 군비가 20% 부담되는 사업으로 우리 군은 군비만 부담하고 사업시행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배정된 30동에 대해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12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민간 분양 아파트 건립사업입니다. 음성읍 읍내리에 건립되는 아파트사업으로 지평건설 주식회사에서 구 대경상사 부지에 건축 중인 269세대는 2013년 4월 준공 예정으로, 현재 1층 골조공사를 추진 중에 있고 주식회사 두진에서 시행하는 대소면 태생리의 407세대는 금년도 12월 준공 예정으로 현재 16층 골조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식회사 WH건설에서 시행하는 대소면 오류리의 187세대는 착공준비 중으로 2013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있으며, 주식회사 삼로개발에서 추진 중인 대소면 소석리의 1,656세대는 2종지구단위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으며, 금년 하반기에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보금자리주택 건립사업입니다. 금왕읍 금석택지개발지구 내에 총 1,003세대를 건립할 계획으로 현재 대지 조성 중에 있으며, 이중 A-1블록의 690세대는 내년도 10월에 아파트 착공을 시작으로 2014년 9월 준공예정입니다. 또한, 맹동면 혁신도시 내에 3,248세대를 건립할 계획이며, 이중 B-1블록의 1,074세대는 금년 10월 아파트 착공을 시작으로 2013년 9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보금자리 주택 건립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제2회 아름다운 건축물 선정사업입니다. 음성군 관내 모든 건축물을 대상으로 테마별 아름다운 건축물을 선정하여 건축문화의 수준 향상과 건축관계자의 자긍심을 높여 활력있는 복지음성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아름다운 건축물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사용승인된 모든 건축물을 대상으로 공모하고 있으며, 2010년도에는 입상자 시상을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를 대상으로 분야별로 금, 은, 동상을 선정해서 9명을 시상하던 것을 금년부터는 주거분야, 산업분야, 공공시설분야로 확대해서 시상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서 도시미관 정비에 대한 자발적 참여 유도로 음성군의 건축문화 향상 및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심 가로시설물에 대한 벽화 그리기 사업입니다. 도심 가로시설물인 옹벽, 담장 등의 삭막한 이미지를 디자인이 가미된 예술적인 벽으로 조성해서 도시미관을 정비하고 깨끗하고 살기 좋은 음성군 이미지를 제고해서 음성군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자 합니다. 음성군 미술협회와 극동대학교 디자인과, 그리고 조광페인트 등과 추진을 위해서 현재 협의 중이며 협의결과를 바탕으로 6월 중으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해서 2010년도 시군 종합평가에서 우수시책으로 시상 받은 도시건축과 시상금 2천만원으로 벽화 그리기 사업을 우선 시범으로 시행할 계획이며, 본 사업을 시행해서 2012년도 우수시책으로 선정 받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칩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6페이지에 농촌주택 개량사업이 있지요? 농촌주택개량사업을 15동을 하셨는데 거기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선정기준은 여러 가지 군 자체로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상세한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제가 준비가 안 됐는데,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 오래된 건물 그런 위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이나 오래된 건물 이렇게 해서 꼭 필요한 지역에 자체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하시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반대로 각 읍면에 가보면 어느 읍면으로만 많이 쏠리고, 일부 읍면에는 전혀 대상자가 없다 보니까 그런 데에 소외감을 느끼면서 그 지역의 관리자를 책망하는 이런 주민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 생각에는 9개 읍면에 각 읍면에서 우선 순위를 올려놓은 대상자를 하나 정도는 책정하고 나머지 물량을 가지고 군에서 정한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전에는 보통 한 30~50동이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선정하는데 남아서 오히려 저희가 후보자를 선정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올해 도비 예산이 상당히 어렵다고 해서, 우선 저희가 15동만 배정되는 바람에 올해 처음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저희가 도에 건의했습니다. 도하고 농림식품부가 평가하러 내려왔기에 건의를 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추가로 하반기에 신청해서 받을 계획인데요. 추가로 배정되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아주 공정하게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에게 주려고 자체적인 심사기준표를 만들어 놓고 하시는데 그 자체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 15동이 나오는데 98명 정도…….

거의 100명이 몰렸습니다.

이정도가 신청이 되다 보니까 어째 주는 읍면만 주고 여기는 안주냐, 어떤 기준을 모르고 하다 보니까 그 기준이 조금 주민들은 받아들이기 못마땅한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전 같으면 그런 얘기도 안 나오는데 과장님께서 생각하셔서 읍면별 동수에 의해서 배정을 나머지 기준표를 가지고 배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안배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이한철 의원 정태완 의원 남궁유 의원 조천희 의원 손달섭 의원 이대웅 의원 김순옥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