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음성군의회 제225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제1차 본회의 시 보류되었던 의안번호 제77호, 군 관리계획 용산리 골프장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외 2건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군 관리계획(용산리 골프장)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2. 군 관리계획(모나크CC)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3. 군 관리계획(후미리 골프장)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종합민원과장 송동주입니다. 종합민원과 2011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객만족 민원서비스를 유기한민원 312종에 3,658건을 단축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원사무편람 책자 50건을 제작하여 민원부서에 배부하였고, 실무종합심의회는 65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민원인 자전거와 양심우산 대여, 인터넷 무료카페 운영을 하고 있고, 휴대폰 충전기, 혈압기 등 의료기구를 비치하는 등 고객중심의 민원실을 만드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인 편의시책으로 어디서나 민원, 휴대폰 문자안내 서비스로 지적도 등 302종에 4,674건을 안내 통보하였으며, 유기한 민원 7,603건에 대한 휴대폰 문자 알림 서비스와 8,624건의 민원을 1회 방문처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전자민원 창구 운영으로 민원 24시 민원처리와 새올전자민원창구 민원 3만 8,439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창구민원으로 토지임야대장, 인감증명 등 즉결민원 5만 9,926건과 무인민원증명발급 2,867건, 어디서나 민원 4,47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31일까지 주민등록 일제정비를 추진하여 신규등록 22건, 재등록 34건, 정정 및 말소 697건을 정리하였으며 여권 민원 1,433건을 접수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행정운영으로 토지이동정리 3,610필지, 소유권 정리 8,915필지를 정리하였고,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1,681건을 정비하는 등 도로명주소 6만 1,811건을 일제고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분할, 합병 등 3,610필지에 대한 등기촉탁과 지적측량성과도 2,391필지를 발급하였으며, 지적측량 A/S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결과로 2011년 1월 1일 기준으로 15만 4,308필지에 대해 결정 공시하였고 111필지에 대한 의견접수를 받아서 상향 7필지, 하향 23필지 적정 81필지로 조정결정 공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관리로 개발부담금 2건에 3,500만원을 부과하였고, 2,600건의 토지거래 계약신고 및 검인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부동산중개업소 36개소를 지도점검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상반기 특수시책 추진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무료측량서비스 실시를 위해 지난 1월 대한지적공사 음성지사와 협약을 맺어 현재 시행 중이며, 365일 온라인 민원창구 민원 24시도 9개 읍면을 순회하며 이용방법 등을 홍보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 신속한 민원처리 시스템 추진입니다. 행정 신뢰를 제고하고 민원인의 시간과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민원인의 법적처리기간을 40%에서 50%로 단축 처리하여 군민의 민원만족도를 향상시켜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 전자민원 창구 민원처리기간을 48% 단축 처리하였고, 5일 이상 유기한민원 3,848건 중 3,658건을 단축하여 95%의 단축 실적을 보였으며, 민원마일리지제 운영도 매월 1회 운영하여 개별 분석해서 실과에 통보하는 등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전자민원창구 민원처리기간을 50% 단축하고, 5일 이상 유기한민원 312종에 대해 법정처리기간의 10일 이상은 50%, 10일 미만은 30%로 단축 운영할 계획이며, 어디서나 민원 285종에 대해서도 기본 3시간에서 1시간 이내로 단축 처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원마일리지와 관련해서 민원처리 단축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표창을 실시하여 민원담당 공무원의 사기는 물론이고 고객감동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운영입니다. 먼저 복합민원 접수 처리과정을 조정 통보하고,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각종 인ㆍ허가를 위해 2개 이상 부서 검토와 협의가 필요한 복합민원을 대상으로 민원 1회 방문처리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민원 1회 방문 상담창구를 수시로 운영하고 있으며, 복합민원 실무종합실을 65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종합민원과는 민원 1회 방문 상담창구를 연중 계속 운영하고, 유기한 민원 55종에 대해 실무팀장급 25명을 민원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 접수과정부터 접수 처리완료 시까지 후견인 역할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4일 이상 복합민원 중 15개 민원사무에 대해서는 인허가 부서 팀장 17명을 지정하여 매일 17시에 실무종합심의회를 실시하여 정례화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장기 미해결, 반복, 다수인 관련, 이의신청 민원에 대해서 민원조정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민원 관련 부서의 협조와 내부자료를 적극 활용하는 등 민원인 1회 방문이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고객감동의 민원창구 운영입니다. 주민이 가장 많이 찾는 민원실을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조성하여 군민이 편안하게 민원을 보실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종합민원과 직원 28명에 대하여 민원 근무복을 구입, 착용ㆍ근무토록 하였고, 민원인들의 지루함을 덜어주기 위하여 신문, 잡지를 구입ㆍ비치하고, 민원인용 음료와 사탕을 매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터넷을 검색하는 카페 운영과 혈압측정기, 안마의자 등 건강체크 코너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뉴스와 군정홍보영상을 방송할 수 있는 영상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심우산 및 자전거 등 민원인 전용 장비를 무료로 대여하고, 화분 및 도서를 상시비치 이용토록 하겠으며, 무인민원발급 서비스와 온라인민원 24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이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민원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주민등록부 및 인감대장 주소 전환 추진입니다. 도로명주소 전환와 관련하여 주민생활의 기초가 되는 주민등록부와 인감대장에 대한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주민등록 정정 등 724건에 대한 지번 오류를 정정하였으며, 주민등록 주소 지번 오류 975건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음성군 전체 3만 7천 세대에 대한 주민등록 주소 전환 작업을 8월부터 주민등록 주소와 새주소 매칭 자료를 전산으로 일괄 전환하고, 지번오류, 정정, 동일지번 내 주소는 수작업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또한, 신고인감 6만 5천 부에 대하여는 전량 수기작업으로 전환 추진할 계획으로 작업인력은 공공인력을 배정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2년 1월 1일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로 주민편익여권사무 대행기관 운영입니다. 여권업무는 2008년도 8월부터 전자여권 발급이 시작되면서 도내에서 청원군을 제외한 10개 시군이 대행기관에 지정돼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여권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2010년 6월 29일부터 매주 화요일 18시부터 21시까지 여권 야간 발급의날을 운영하여 지금까지 114건의 신청과 31건을 교부하였습니다. 또한, 1,391건의 여권을 발급하여 이중 482건은 우체국 택배서비스를 실시하였고, 618건에 대해서는 여권 수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민원신청에 대하여 4일 이내에 여권을 발급해주고 여권 야간발급의날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여권신청서 작성이 곤란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신청서를 대신 작성해주고 대서서비스와 여권 택배서비스를 실시해서 민원불편사항이 최소화되도록 주민만족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부동산의 행정정보 토지, 임야대장에 대한 정비입니다. 부동산 관련 토지, 임야대장 등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장부 상호 간 불일치에 따른 오류사항을 정비하여 공적장부의 공신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정비기간은 연중 추진할 계획이며, 내용은 소유권 이전 정리에 따른 토지, 임야대장의 오류 정비와 등기부등본상 상호 불일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정비 대장 5만 6,650건 오류에 3만 1,522건을 정비 완료했으며, 2만 5,128건이 미정비된 상태입니다. 소유권 이전은 8,915건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향후계획으로 토지대장과를 등기부등본 상 소유권 불일치 자료가 다소 존재하고 있어서 앞으로 정확한 자료확보를 위해서 기초자료 사전정비를 철저히 하고 분기마다 불일치 자료를 자체 추출하여 공부간 정확성과 공신력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지적측량 결과도 DB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로 사업시간은 2011년 2월부터 12월까지 이며, 사업비는 2억 5,735만원으로 도비 20%, 군비 80%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지적측량 결과도 4만 5,761장과 면적측정부 4만 3,486장을 전산화하는 것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지난 3월까지 DB자료를 정비 완료하고, 지난 5월까지 사업자를 선정하였으며, 현재 사업을 착수하여 기초자료에 대한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업무량 과다로 기간 내 지적측량결과도 DB구축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용역회사가 외부에 위치하여 자료관리에 다소 문제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매월 추진상황 보고 및 출장으로 진행을 독려해서 문제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10월까지 기초 자료 정리 및 스캐닝 작업을 실시하고, 금년 말까지 사업을 차질 없이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도로명주소 공적장부 주소 전환 추진입니다. 2012년부터 도로명주소가 전면 사용됨에 따라서 공공기관에 비치, 관리하는 각종 공부상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도로명주소 해당 주체는 국가, 지자체, 공법인이 되며, 대상공부는 28개 부처에 1,095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로명주소 사용을 위한 서류 준비로 지난 5월 20일까지 6만 1,181건에 대해서 각 읍면 이장님과 공무원을 통해서 방문고지를 완료했으며, 관외분과 방문 고지 미 전달분 3,293건에 대해서 서면 고지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방향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7대 핵심공부를 우선 전환하고, 나머지 공부는 이를 활용하여 점차 전환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민생활 정착 시까지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를 병행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향후 일정으로 11월까지 주요공부를 예비 전환하고 12월까지 주소 전환 및 검증을 거쳐서 2012년 1월 1일까지 전면 사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사용에 문제가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2011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을 드리면 조사기간은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이며, 조사대상은 국ㆍ공유지를 제외한 관내 전 필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금년 5월 31일까지, 수시분 개별공시지가는 금년 10월 31일까지 결정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 7만 7,154필지에 대하여 읍별 담당 평가사가 산정지가를 검증 완료하였고, 2011년 5월 18일 부동산 평가심의회를 거쳐서 지난 5월 31일 15만 4,308필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결정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접수기한은 6월 말까지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2011년 7월부터 12월까지 2,200여 필지를 조사 산정할 계획입니다. 조사 내용은 2011년도 상반기 중 분할이나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가 이동된 필지가 되겠습니다. 정확한 지가조사로 토지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조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종합민원과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 여권기간 만료 사전예고서비스 운영입니다.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여권 소지자에게 만료 사실을 사전에 안내해서 유효기간 만료로 인한 출입국 시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방침으로 관내 거주자 중 여권 만료 6개월 미만 예정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분기별 예정자 명단을 행정정보 공유추진단으로부터 제공 받아서 유효기간이나 구비서류, 수수료 등을 안내할 방침입니다. 추진계획으로 6월까지 여권기관 만료 예고서비스 프로그램 설치를 완료하고, 여권만료 데이터 자료를 수신받을 계획입니다. 또한, 대상자에게 여권 유효기간, 구비서류, 수수료 등을 우편발송 안내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여권 행정 신뢰도 제고 및 주민만족도가 크게 향상되고 주민 호응도가 좋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2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아기주민등록증 발급입니다. 아기주민등록증을 제작해줌으로써 소중한 아기 탄생과 음성군민이 된 것을 기념하고 평생 간직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대상자는 음성군에 주소를 둔 아기가 되겠으며, 2011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가 되겠습니다. 제작방법은 플라스틱 카드 재질로서 주민등록증 크기와 동일한 크기로 하고 내용은 사진과 성명, 생년월일, 주소, 혈액형, 몸무게, 출생지 등을 기록하게 되며 신분증으로서는 법적효력은 없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신청방법은 주거지 또는 거주지 읍면 사무소에 신청하면 되고 소요예산은 460만원 정도이고, 예산 확보가 되는 데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아기 주민등록번호를 외우지 못해 발생하는 불편을 해소하게 되고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에 다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201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수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접수 유기한, 전자 알리미 서비스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접수하고 문자로 처리결과를 알려주는 것인데, 이것을 한 가지 제안한다면 담당자에게 미리 경고하기 전에 몇 월 며칠까지 경고성으로 해서 해줄 용의는 없는지…….

중간 처리과정이라든지 접수단계를 담당자가 알려주는 사항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을 고려해서 좀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5페이지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입니다. 여기에 보면 금년도에도 부동산 거래가 2,620건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음성군 내 업소 지도점검을 1회에 36개소만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미등록업소도 포함된 사항입니까?

등록업소만 해당이 됩니다.

그럼 미등록업소는 하나도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미등록업소는 민원인들로부터 고발이나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가 현지확인을 해서…….

미등록 업소는 단속할 권한이 없나요?

예, 권한이 없습니다.

부동산 중개 신고에 관한 법에 있는지 없는지 한번 읽어보셨어요?

그런데 관내에 부동산중개업소 말고 부동산 관련 컨설팅 업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컨설팅 업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단속이나 지도할 근거는 없고, 다만 저희가 주민들 신고나 아니면 중앙부처나 타 기관에서 신고사항을 이첩해서 왔을 때에는 조사해서 고발조치를 하든지……

부동산끼리 짰든 협력이 되었든 그런데 표기가 부동산 매매로 되어 있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도 단속이 없다고 하고, 금년에 1번 36개소에 대해서 했다고 하면 이해가 안 가고, 36개 업소에 대해서 점검한 결과 지적사항이 있습니까? 처벌한 업소는요?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 점검은 부동산 거래에 관련된 법률에 의하면 분기에 1회 하라, 상ㆍ하반기에 한 번씩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도에서 공문에 의해서 자체점검해라, 해서 저희가 그전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한 번씩 했고, 금년에는 상반기에 한번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도의 지시가 있고 해서, 도하고 경찰서하고 군하고 합동으로 점검한 실적도 있습니다.

금년도 단속실적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느냐, 아니면 처벌한 실적이 있느냐, 이런 얘기죠?

실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인 게 아니냐, 이런 얘기죠. 음성군에 한 200여개 등록, 미등록 업소가 있는데 36개소만 하고 단속 실적도 하나도 없다, 이게 형식적인 거 아니에요?

의원님께서 그전에 사무실에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지금 컨설팅 업체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컨설팅 업체는 사실 말 그대로 컨설팅만 하는 것이지, 부동산 알선은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화를 해보면 알겠지, 얘기를 하시는데 부동산 컨설팅을 우리가 전화로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은 사실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내 얘기는 점검도 제대로 안 하고 실적도 전혀 없다,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종합민원과에서 형식적인 부동산관리업무를 왜 보고 있느냐는 겁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받아서 다시 한번 챙겨보겠지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정보 토지임야대장 정비입니다. 과장님, 이 토지대장하고 등기하고 어떤 게 차이가 있습니까? 대장하고 등기하고…….

이게 분할을 했다든지…….

내 얘기는 어떤 차이가 있어서 어디가 우선 되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등기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 같은 경우에는 공부상 소유권 주장을 할 수 없지만, 대외적으로 공적인 표시를 할 수 있는 것이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뭐, 정확하게 아는 것 같은데 문제는 대장하고 이게 기간이 언제부터 된 거기에 이렇게 많은 건수가 나옵니까? 5만 6,650건이 됐다는데 언제부터 누적된 건입니까?

2002년 1월 1일부터 우리가 촉탁업무를 하게 됐는데 그 이전에는 촉탁업무를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동된 사항을 등기소에서 통보가 온다든지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정리가 되는데 그 이전자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2만 5,128건도 거의 그 자료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월 말 기준으로 2만 5,128건인데 지금 남아 있는 것은 1만 3천 건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소유권 정리를 하고 대장정리가 이렇게 많은데 문제는 개인 재산에 관한 것으로 상당히 중요한 사항인데, 기간이 언제부터 이렇게 했는지도 모르고 정비가 안 되어 있고 가장 시급한 사항이 이렇게 누적돼 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쨌든 제목과 면적에 관한 것은 대장이 우선이고, 소유권에 관한 것은 등기가 우선인데 이렇게 미일치된 것을 가만히 갖고 있다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지 그냥 넘어가고 간과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일치시켜야 할 사항이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도로명주소 공적장부 주소전환 추진입니다. 여기에 보면 현재 내년도 1월부터 전면 시행하도록 얘기가 되어 있네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게 몇%나 진행됐습니까? 7대 핵심공부만이라도 지금 몇% 정도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7대 핵심공부 자료 정비인데 7대 핵심공부가 보고서에 나와 있지만, 주민등록이라든지 등기부등본이나 사업자등록증, 건축물대장, 이런 것이 주가 되겠습니다. 이게 아까 전부 다 말씀드렸지만 28개 부처에 1,095종에 해당하는 건데, 이것을 저희가 다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각 부처에서 정비하는 건데 각 부처에 전산자료가 있습니다. 도로명 관련된 전산시스템 자료에 의해서 우리가 그쪽으로 주면 거기에 매칭되는 자료는 주소전환을 하고 주소하고 건물하고 다르다든지 이런 사항은 현지를 나가서 확인하고 고쳐야 합니다. 이것은 일시에 될 사항이 아닙니다.

요는 전면시행이 내년이면 지금 6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전면시행이라고 해도 지금 혼합사용인데 6개월 안에 이것을 다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것은 지금 정부에서 법 개정을 위해서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TV에서 보셨을 겁니다. 2014년까지 연장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직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국회의원이 안을 낸 것이고, 그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전면시행을 보류하자고 하는 안을 국회의원이 낸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제출된 상태니까 그것이 된다는 보장도 없는 사항이고, 현재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이것을 이렇게 미적지근하게 추진해서 되겠느냐는 겁니다.

미적지근하게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지금 추진했다는 퍼센티지도 얼마큼…….

퍼센티지를 따질 사항이 아니고 단계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주요 공부 주소전환 검증 쭉 있잖아요? 지금 현재 6개월이면 다 해놓고서 검증하는 단계입니다.

지금 7월 29일에 고시가 되는데 그게 고시가 되면 주소가 도로명하고 현재 지번 주소하고 병행 사용하게 됩니다. 주민등록이라든지 등기부등본 이런 것은 그전에 해당 부서에서 전환 추진을 할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을 것이고, 타 부처에서 하는 것은 점차적으로 정부에서 할 거니까 그게 추진이 되면 될 겁니다.

7대 핵심 공부만이라도 이렇게 전환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얼마큼 되어 있나 정확히 파악이 돼야 하는데, 이런 것도 파악이 안 됐으니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주소전환 및 검증단계여야 맞는 건데 내일모레가 7월 1일입니다.

주소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검증단계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는 내가 볼 때는 주소전환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검증단계에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지 검증하면서 내년도 1월 1일부터 전면사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저희 주소전환은 우리 군청에서 해야 할 일은 주민등록하고 건물대장 주소전환 수준인데 다른 사업자 등록이라든지 이런 것은 세무서에서 할 일이고, 이것에 대해서는 각 읍면에 자료 시스템을 돌려서 지금 매칭자료에 의해서 주소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안 되는 것을 자꾸 얘기해 봐야 그렇고…….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 염주복입니다. 농정과 소관 2011년 하반기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3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로 농지전용 처리 및 특산단지 지원사업, 토양개량제 상토비료 등 영농자재와 고추건조기, 수박 비가림시설, 인삼농기계 등 상반기 추진해야 할 사업을 전체 완료를 하였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어서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정예 농업인 단체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지역농업을 선도할 수 있는 정예농업인 단체로 만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저희 농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가 농민회, 농업경영인연합회, 여성농업인 연합회이며, 6개 행사에 6,250만원을 지원하게 되며, 주요 행사로는 농민회의 농민ㆍ학생 한마음행사가 7월 초에, 농업경영인 연합회 도대회가 8월, 여성농업인연합회 전국대회가 9월에, 농업경영인 가족체육대회를 9월에, 우리농산물 쌀 지킴이 행사를 10월에, 전국 으뜸 농산물 전시행사를 10월에 각각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두 번째 농업인 삶의 질 향상 지원사업으로 본 사업은 학자금 양육비 등 지원을 통해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보장하고 농촌에 젊은 농업인의 정착유도로 활기찬 농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간접소득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은 농업 외 소득이 연 4,400만원 이하이며, 농촌에 거주하는 농업인의 자녀, 또는 손자녀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은 농지소유 5㏊ 미만 농가의 만 5세 이하의 보육시설 이용료 및 미 이용자에게 월정액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출산 및 출산 예정 여성농업인이 80일 한도에서 농가도우미를 고용 시 1일 5만원 기준으로 80%인 4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재해 공제료 지원사업은 농업인이 농협에 가입한 공제료를 50%를 지원하는 사업이고,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은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경영체에서 농업 경영컨설팅 전문업체에 컨설팅 위탁 시 5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벼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사업으로 도열병, 벼멸구, 이화명충 등 벼 병해충 방제와 돌발ㆍ비례 해충 발생지역에 신속한 공동방제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5,760㏊의 논에 도열병, 벼멸구, 이화명충, 혹명나방 등 병해충 방제를 지원할 계획이지만 농약대의 50%를 지원하게 됩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농협에 광역방제기 3대를 공급하여 농협이 방제를 주관토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벼 못자리 뱅크 설치사업으로 본 사업은 벼 육묘장 설치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9개소의 육묘장이 있습니다. 대소가 2개가 있고, 맹동을 제외한 각 읍면에 하나씩 있습니다. 맹동면에는 없어서 금년도 추경에 사업을 받아서 하반기에 설치해서 내년부터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맹동만 설치된다면 각 읍면에 1개소 이상의 육묘장이 있어서 육묘공급에 매우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벼 우량종자 확보 지원사업입니다. 벼 보급종 종자가격에 정부보조를 시행하다가 2010년도에 지원이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 특수시책사업으로 2010년도부터 간접지원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벼재배면적에 따라 ㏊당 8만 3,150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5월 31일까지 신청을 받고 8월 31일까지 벼재배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11월 30일 기준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사업으로 본 사업은 음성군 농협쌀 조합 공동사업법인으로 농협RPC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그동안 기본설계심의회를 개최하고 설계보완과 아울러 한국식품연구원의 설계승인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설계승인이 나는 대로 조기착공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올찬쌀 브랜드 계열화 사업입니다. 우수한 품질의 쌀 생산을 위한 광역화된 균일한 품질관리와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음성쌀인 다올찬쌀 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38개 단지 915㏊에 약정 체결을 완료하고 유기질비료 등 친환경 영농자재는 기 지원을 완료하였고, 토양보존비는 계약재배물량 수매실적에 따라 수매가 끝나는 대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농가 소득보전직불제사업으로 벼 재배 농가, 친환경 인증 농가, 조건불리지역 경작 농가에 직불금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쌀소득보전직불제는 국비사업으로 5,800㏊ 군비지원사업으로 5,500㏊, 친환경농업 직불제 250㏊,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에 260㏊ 등 57억 5,700만원을 지원하게 되며, 6월 15일까지 신청을 완료한 상태로 10월 말까지는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12월에 직불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과수명품화 지원사업으로 과수농가의 생산기반조성사업으로 노동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동력보행 제초기, 음성선별기, 반사필름, 과실 장기저장제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동력보행 제초기, 음성선별기는 기 공급을 완료하였으며, 반사필름과 과실 장기저장제는 하반기 사업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실전문 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입니다. 과수주산단지를 대상으로 용수공급, 배수로, 경작로 등의 생산기반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부터 2011년까지 사업으로 감곡면 상평~영산지구에 221.1㏊에 59억 8,400만원, 금년도와 내년도사업인 감곡면 오향~왕장~단평지구 115.9㏊에 31억 5,4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평~영산지구는 6월 20일 현재 85%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연내 완료하는 데에는 차질이 없겠습니다. 오향~왕장~단평지구는 금년도 1회 추경사업으로 현황측량 및 세부설계 중에 있으며, 사업계획 공고, 인가, 승인절차를 거쳐 8월 하순 착공하여 2012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 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입니다. 시설원예 재배온실 등에 난방 보온시설을 신재생에너지 시설로 개선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여 난방비 절감을 통한 농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다겹보온커튼 34호 6.6㏊와 목재 펠릿 15호 4.1㏊에 국비 30%, 군비 30% 등 6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월동기 이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센터 시설보완사업입니다. 음성읍 신천리 산지유통센터 내 저온저장고 990㎡, 일반창고 990㎡와 냉난방 공조시스템 및 보조선별기 각 1식을 보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7억 8천만원으로 이중 국비가 40%, 도비가 15%, 나머지는 군비 및 기타입니다. 그동안 공유재산심의회 및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을 마쳤으며, 2회 추경에 군비부담금을 확보하여 조기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축제 등 판매촉진 지원입니다. 제16회 음성청결고추축제는 9월에 제30회 설성문화제와 연계추진하고, 햇사레 또는 다올찬 판매 촉진 행사는 7월과 8월에 각각 실시하고, 청주 농특산물한마당 행사는 10월에 농특산물의 소비지 판매 촉진행사를 촉진하여 우리 지역의 농산물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블루베리 가공공장 설치지원사업입니다. 블루베리 1차생산물인 생과일 판매 시장의 한계성 극복을 위해 와인, 주스 등 2차 가공품을 생산하여 대외경쟁력 확보 및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개발 육성하기 위한 작업으로 대소면 소석리 음성블루베리 영농조합법인에 친환경 블루베리 제조시설 231㎡와 숙성실 990㎡, 양조 설비와 병입 설비, 잼 설비 각 1실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토목 및 건축 설계 중에 있으며, 연내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벼곡물건조기 지원사업입니다. 밥맛이 좋고 품질이 우수한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수확 후에 벼를 적정 수분 함량에서 균일한 건조로 쌀의 품질유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쌀 전업농이나 이장협의회 등에서 수차례 곡물건조기 지원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수요조사 결과 76대가 신청되어 금년에 당초예산에 반영코자 했으나 예산 형편 상 지원을 못 했습니다. 하반기 특수시책사업으로 2회 추경에 30대를 지원하여 벼 건조작업의 능률 향상과 영농비용 절감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6페이지 농산물 쇼핑몰개편 및 기능보강입니다. 우리 군 농산물 홍보 및 판매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농산물 쇼핑몰 예스팜의 기능을 보강하고 운영시스템을 개선하여 홈페이지를 찾는 고객에게 관심을 유도하여 구매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산물 쇼핑몰 예스팜을 2004년 7월 20일 개설하여 (주)아엠씨에 위탁 운영 중에 있으나 입점 업체가 적어 소비자의 선택적 구매욕구 충족 미흡, 홈페이지 디자인의 주기적 업데이트 미실시로 관심이 저하되고, 체험 행사 등의 이벤트 부재로 인한 고객과의 유대감 부족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대학교수 등 전문가의 진단과 협의회를 개최한바 기능 보강 및 운영시스템 개선이 꼭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2회추경에 3천만원을 확보하여 품목별 콘텐츠 등 디자인 개선, 유명쇼핑몰 링크 등 전체적인 개선을 통해서 농산물 쇼핑몰 활성화 지원 및 농산물 이미지 브랜드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농정과장님께서 부탁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벼 우량종자 확대 지원이 있죠?

예.

이게 정부에서 공급하는 우량종을 확보해서 공급한다는 얘기죠?

그것이 아니라 이게 2009년도까지는 보급종자라고 하면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해주고 나머지만 농가에서 부담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20kg 1포대가 3만 1,300원이었는데 농가에서 2만 6천원을 내고 4,800원을 정부가 지원했었어요. 그런데 정부 지원이 없어지다 보니까 농민단체에서 지원되는 것이 없어지고 가격이 높다 보니까 도에 요청하니까 도에서 특수시책 사업으로 보급종을 지원 받든, 자가 채종을 하든, 서로 교환하든 전 면적에 대비해서 ㏊당 50kg이 기준입니다. 그것만큼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당 8만 3,150원을, 그러니까 보급종 종자를 안받아도 일반 자가 채종을 하든 전체 농가를 다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간접 직불금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급종자는 별도로 하고요?

원 가격에 정부 보조가 빠진 가격에 농가에서 보급종은 구입하고 대신 내주면 그러면 형평에 안 맞아서 보급종 종자 구입한 농가만 쓰게 되니까 전체 농가에 다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전체농가는 다 주고 보급종은 별도로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난해 대소에 군정보고 때 과장님이 그때 참석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참석을 했습니다.

농가에서 보급해달라고 신청한 것이 예를 들어서 100대면 1대 밖에 안 들어오는데 100대씩 신청받아서 1대씩 주니까 결과적으로 일을 하는 이장님들이 주민들한테 시달리고 욕을 먹는 것입니다. 줄 것은 하나밖에 없는데 100개를 신청 받아서 누구를 줄 수 없어서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은 방법, 예를 들어서 보급종이 양이 얼마쯤 있고, 그 양의 얼마까지만 받아라, 이렇게 한정해서 한다면 그런 폐단을 사전에 막을 수가 있을 텐데 그런 기준이 아무것도 없이 신청하는 대로 다 받아서 보급하려고 보니까 보급종자는 모자르고, 그런 현상이 생겨서 민원이 야기되는데, 그런 부분은 농정과에서 해주십사…….

보급종 종자는 저희 실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국의 종자보급소에서 물량을 확보하고서 각 읍면에서는 기술센터에서 받는데 농가 수요량이 많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계통적으로도 그 문제가 보고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관심을 기울여 주세요. 이 우량 종자 확보는 전 농가를 다 주니까 문제가 없겠네요?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손수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농가소득보전직불제 사업이 있는데 사업량이 쌀소득보전직불제 국비가 5,800만원, 군비는 5,600만원, 친환경 농업직불제는 250만원, 조건불리직불제 260만원 해서 전체 사업이 얼마, 쉽게 단면적 지급면적이 얼마길래 잘 안 맞아요. 이게 전부 보면 다 틀려요.

지금 현재 우리 군의 총 논 면적은 6천㏊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논 면적에 이용 면적은 한 5,8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앞에 국비 5,800㏊ 라는 것은 전액 100% 국비를 준 것입니다. 우리 관내 충주시에서 농사를 짓든 진천에서 농사를 짓든 국비를 주기 때문에 우리 음성군 관내에서 짓게 되는 건 다 주는 것이고, 그 밑에 군비는 군비를 주는 건데 타 동네 줄 필요없이 군민한테 줘야 하잖습니까? 그러니까 순수하게 우리 군민한테만 주다 보니까 면적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고 친환경 직불제는 친환경 인증농가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해마다 인증농가에 대해서 전년도 인증된 면적을 가지고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고 조건불리직불제는 경지율이 25%, 경사도가 14% 이하인 농지지역만 해당되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음성하고 금왕, 생극, 감곡 9개 법정리만 해당이 됩니다. 거기 있는 경지면적을 따지다 보니까 이 면적이 나온 겁니다.

그것은 이해가 갔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쌀소득 보전직불제 군비가 지원되는 것이 1년 농사하고 여태까지 계속 있는 거 같은데 계속 농민들의 요구가 다른 물가는 다 오르는데 왜 군비 직불제는 안 오르냐, 그래서 다른 걸 줄여서라도 이것을 올려줬으면 하는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중으로 지원되는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서 순수하게 논농사 짓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것을 고려하셔서 앞으로 이런 것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너무 장시간 질의해서 미안합니다. 질의보다는 과장님께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수박명품화나 인삼명품화, 비가림시설이나 농자재, 농기계, 미생물, 전부 지원해서 사실 농가가 차지하는 소득이 굉장히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인삼농가가 한 7~800농가 한 400억 정도 되나요?

예, 400억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되는데, 요즘에 인삼가격도 최고로 올랐고, 인삼면적이 한 30% 정도 줄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정관장에서 인삼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앞으로도 전망이 좋다고 하는데, 농민들 얘기는 토지가 없다는 얘기죠? 인삼을 재배할 데가 없다, 그래서 오히려 미생물이나 다른 지원을 이제는 옛날처럼 객토, 그러니까 흙을 개량해서 새로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많거든요. 과장님 뭐 생각하신 바가 있나요?

지금 인삼경작지는 어차피 연작을 하다 보면 수확량이나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새 흙을 찾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경작지가 없다 보니까 최근에 경기도 여주나 이런 곳에 우리 대규모 농가들이 나가 있는데 사실은 경작지 확대가 필요합니다. 우리 지역에서 경작지를 확대하려면 194억이 들어가는데 한번 검토는 해봤습니다. 그런데 비용도 만만치 않고 그것을 하려면 양질의 흙이 있어야 합니다. 제반 여건을 봐서 엊그저께 농협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고, 또 우리가 인삼유통센터 때문에 용역을 준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농민들한테 의견을 취합한 데에도 그 얘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앞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검토해 보시고 그리고 광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외버스 차량 26대에 광고가 나가는데 이 광고비는 얼마나 나갑니까? 차량 1대당 광고비는 얼마나 나갑니까?

지금 서울 시내를 다니는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월 한 1백만원까지 나가고요, 또 시외버스가 있습니다. 이것은 속리산고속인데 거기 사장님이 누구시냐 하면 의원님들이 잘 아실 텐데 금왕 분입니다. 그래서 싸게 해서 월 10만원에 계약했습니다. 그러니까 부가세까지 11만원에 계약한 겁니다. 그런데 많은 양은 못하고 거기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 생각에는 우리 음성군 내에 택시가 200여 대가 있지요?

예.

200여 대가 있는데 택시에다가 돈을 줘가며 광고하는 것이 아니고 택시 지붕에 보면 갓 등이라고 하지요. 택시를 홍보하는 것, 거기에 음성군을 홍보할 수 있는 농산물을 넣든 그런 모형을 만들어서 우리가 달아줌으로써 그 사람들이 그 정도는 협조해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을 연구해 보셔서 거기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제작해서 달아주고 그 사람들이 달고 다니게 하는 이런 방법도 좋지 않겠는가?

불 들어오는 데다가 특산물 광고하는 것은 제가 그전에 유통센터에 있을 때 몇 년 전에 한번 해 봤습니다. 효과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개인택시만 했었습니다. 그것이 금방 벗겨지지는 않으니까 그것도 좋은 생각 같습니다.

갓등 플라스틱이나 투명한 데다가 뭘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갓등 자체를 모형을 그렇게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등 모형을?

수박이 됐든 복숭아가 됐든 모형을 만들어서 하나씩 주면 택시를 하시는 분들이 지역을 위해서 같이 동참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산림축산과

산림축산과장 심주섭입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201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생극면 팔성리 홍복양로원에 사업비 1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녹색 복지공간 조성사업은 준공 완료하였고, 가로수 식재사업은 음성 한벌리 간 국도 36호선 외 6개소에 사업비 3억원을 들여 왕벚나무 외 5종 1,090본을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산림서비스 등산로 정비사업은 금왕읍 소속리산 외 2개소에 1억 5,7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준공 완료하였고, 금년도 춘기 조림사업은 사업비 1억 1천만원으로 총 111㏊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봄철 산불 방지대책과 보호수 관리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임도 시설사업은 신규사업으로 2km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임도 보수사업은 0.6km를 추진완료하였습니다. 군유림 관리는 소이면 중동리 20㏊에서 군유림 입목 매각 대금 5,100만원과 공유재산 임대료 280건에 총 3,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자원화 조성 및 악취예방을 위한 지원사업은 사업비 1억 1,2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60%의 실적을 거행하였으며,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은 사료작물재배 등으로 98%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 14일까지 구제역 방역대책 추진사업은 사업비 24억 3,200만원을 투입하여 소독료 및 살처분, 소독약품 등을 지원하여 방제를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봉학골 산림욕장은 5만 6천 명이 이용하였으며, 수레의산 자연휴양림은 1만 2천 명이, 청소년수련원은 8천 명이 이용하였습니다. 금왕읍 백야자연휴양림 공사는 금년 2월 15일 준공하였으며 오는 6월 개장행사를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올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을 조성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군 특수시책사업으로 아름다운 마을 또는 꽃길 가꾸기 사업을 시행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음성 이미지를 조성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팬지 외 5종 28만본과 마라톤 구간 꽃잔디 꽃길 조성 1만 5천 본, 튤립 2천 본 및 주요도로변 대형화분 100개를 설치하고, 많은 꽃묘 수요에 비해 생산시설이 부족하여 금왕육묘장에 비닐하우스 1동을 추가 설치 중에 있습니다. 향후 가을꽃으로 국화 외 4종 30만 본을 식재하고 가을 코스모스길 10km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금왕 백야저수지 일원에 도시 숲을 조성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7억 2백만원을 투자하여 녹색 쉼터 1개소와 테크로드 700m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그간 설계서 작성 및 주민설명회를 거쳐 충청북도 회계과에 계약심사 협의를 완료하여 2월 1일 발주하였으며, 금명간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은 총 710㏊에 사업비 7억 5천만원을 들여 추진 중이며, 바이오매스사업은 기간근로자 27명을 사역하여 인건비로 4억 5백만원이 소요됩니다. 그 기간이 약 1백일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간 상반기 봉학골 숲가꾸기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사업 추진 중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공원 및 조경수목 관리입니다. 사업비 2,300만원을 투자하여 가로수 및 조경수 정비, 로원 25개소, 등산로 6개소, 수정산, 용담산, 평화랜드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녹지공간 조성으로 군민의 정서함양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가을철 산불방지대책입니다. 다양하고 적극적인 예방대책으로 산불발생을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11월 1일부터 가동하겠으며, 사업비 2억 2,600만원을 투입하여 산불전문예방진화대 38명과 산불감시원 14명을 고용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입산통제구역 및 산림 내 경작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산불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불시에 확산이 예상되는 산림병해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조기예찰 및 적기방제 체계를 강화하여 사업비 1억 5백만원을 투자하여 일반 해충 및 기타 병해충 118㏊를 방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예찰 및 방제인부 10명을 고용하여 참나무시들음병 방제 등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예찰조사 및 방제와 홍보 강화로 방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TMR사료공장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TMR사료공장의 시설보수 및 장비 부대시설 등의 추가 지원을 통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사료생산으로 축산물 생산기반구축을 위한 것으로 생극면 오생리 608번지에 총사업비 1억 5천만원을 투자하여 창고 신축과 시설 개보수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처리 시설 사업입니다.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로 자연과 생활환경의 보전, 수질오염을 방지하는 등 가축분뇨를 유기질비료로 자원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왕, 삼성, 생극 등 4개소에 총 사업비 1억 5,400만원을 투자하여 개별처리시설 및 액비저장조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꿀벌 벌집 지원사업입니다. 꿀벌 낭충봉아부패병으로 토종벌의 집단폐사로 꿀벌사육농가의 피해가 확산함에 따라 벌집의 지원으로 소비 재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9개 읍면에 65농가를 대상으로 총 사업비 4,800만원을 투자하여 벌집 소비재 1만 9,200매를 공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미꾸라지 논 생태양어장 조성사업입니다. 미꾸라지 종묘생산기술 확립과 친환경 논 생태양어장 조성으로 농어업인의 새로운 소득원을 제공하고자 소이면 비산리에 총 사업비 2천만원을 투자하여 논 생태양어장 4,329㎡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장 출입구 자동소독기 지원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 전파 전염원의 농장오염 차단방역 강화와 구제역 및 AI 재발방지를 위하여 관내 축산농가에 대하여 총 사업비 2천만원을 투자하여 호당 4백만원씩 5농가를 지원하여 농장출입 차량 소독시설과 기 설치된 노후시설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축사 양계 오리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양계업 축사 내에 상존하여 피해를 주는 각종 질병을 객토 및 석회 도포를 통해 근원적 차단으로 양계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관내 양계오리농가를 대상으로 총 사업비 3천만원을 투자하여 호당 6백만원씩 지원하는 축사 바닥객토 및 석회 도포처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휴양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한 시설보강사업입니다. 개장을 앞둔 백야자연휴양림의 부족시설을 보강하고 이용이 증가하는 봉학골 산림욕장의 시설보수를 통해 시설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백야자연휴양림 물놀이장 보강사업을 위해 총 사업비 8천만원을 들여 남녀 탈의장 및 샤워 부스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봉학골 산림욕장 보수사업으로 화장실 계단 설치 및 인조 초가지붕 씌우기, 시설물 도색 등의 사업을 위해 총 2,200만원을 투자하여 시공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 보수공사 및 내부환경개선사업입니다. 그간 시설이 노후되어 장마 시 누수발생 등으로 수련원 운영에 문제점이 있어 시설보수를 하여 건물의 내구연한 증대와 효용성을 증대하기 위한 것으로 총사업비 3억 6,500만원을 투자하여 건물 외벽 누수차단, 방충망 교체, 화장실 보수, 관리사무실 위치 변경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산림휴양시설 운영입니다. 여가와 쉼터 장소로 활용되고 있는 산림휴양시설을 편리하고 쾌적하게 관리하여 주민들이 보다 안락하고 편안하게 쓸 수 있는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가로등 및 경관 정비공사, 휴양림 침구류 세탁 및 교체, 숲속의집 오일스테인 공사 등을 실시할 계획이며 시설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안내 팸플릿 비치 및 배부 등과 물놀이장 안전관리요원 배치로 이용객의 사고방지를 위해 안전대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 운영 활성화입니다. 청소년에게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수련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활성화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4월 23일 플라잉디스크 업무제휴 협약식을 체결하여 청소년수련원을 플라잉디스크 공식연수원으로 지정하고 전국단위행사를 음성군에서 우선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향후 학교, 기업체, 단체 방문 이용객을 유치하기 위해 안내책자를 지참 방문홍보를 매월 5일경 실시하고, 청소년수련원 안내책자 1천 부를 7~8월 중 발간할 계획입니다. 25쪽 특수시책사업입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휴양림 및 청소년수련원 이용객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단순히 숙박기능만 수행하고 있는 휴양시설에 대하여 이용자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자연을 보고 느끼고 즐길 수 있는 휴양공간 제공으로 명소화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 숲해설가와 청소년지도사를 활용하여 숲해설, 공예품 만들기, 글씨 새기기 등 휴양림내 숲해설 서비스와 가족관광객 캠프파이어장 운영 및 체험활동, 휴양림 임도를 이용한 산악자전거 코스 개발, 국궁체험장 운영 등 이용객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시책을 기획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림축산과 201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산림축산과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과수식재사업이 있는데, 사업비 3억, 왕벚나무 외 1,090본을 식재했는데 1본당 가격이 얼마나 되길래 3억씩 들어가요? 대충 따져 봐도 1본 당 30만원씩 들어가는데…….

다 왕벚나무가 아니고 한벌리 국도 36호선 외 6개소가 있는데 삼성 미호천에도 심고 감곡 청미천, 신천리에도 심고, 수종은 여러 가지 입니다.

왕벚나무 외에 6종인데 1,090본을 심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나무를 1,090본을 심는데 사업비는 3억원이 들어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1본당 30만원씩 들어갔다는 계산이 나오죠? 그게 이렇게 많이 들어간 사업이냐, 이거죠.

굵기도 10센티 이상 대목입니다. 그래서 15년 이상 길게는 20년생 가로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수종에 따라서 가격 차이는 있겠지만 이것은 견적을 받고 나무 가격, 품종 설계서를 해서 모든 것을 따져서 한 것입니다.

이런 것은 예산을 너무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30만원이라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이런 사업을 꼭 해야 하느냐 생각을 해보세요. TMR은 부의장님이 얘기하셨는데 지난번에 했던 사항인데 잘 생각해 보시고 다시 한번 지원해야 하느냐, 안하느냐 한번 생각해보세요.

알겠습니다.

16페이지 가축분뇨처리시설이 있는데 사업 대장자는 누가 되는 거지요?

축산농가가 되는 거죠.

가축분뇨처리사업은 가축을 사육하는 축산농가가 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1년 전에 농림사업 시행 지침에 의해서 사업소요량을 받아서 농정과에 농정심의를 거쳐서 국고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업비만큼 사업 대상자를 배정하고 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1억 5,424만원을 배정받아서 농정심위 우선 순위에 의해서 대상자 4개소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사업대상자가 누구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금왕에 하나, 삼성에 둘, 생극에 한명이 있는데…….

삼성에 퇴비사 지선규 농가이고, 퇴비살포는 삼성에 이순오 농가, 액비화시설 600톤은 금왕에 곽재정 농가, 액비저장조 400톤은 생극에 한동수 농가, 이렇게 4농가입니다.

그래서 개인들한테 지원되는데 그러고 나면 퇴비사하고 액비사가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인근에 냄새가 난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사업을 해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리를 잘해서 이웃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은 막아야 한다, 이런 부분을 산림축산과에서 사업만 해주는 것으로 의무를 다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 관리를 잘해서 이웃 농가에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한다, 주민이 살기 불편한데 정부에서 피해를 2ㅜ면 되겠느냐 해서…….

악취 정화를 병행하고 있는데 예산이 충분하지 않아서 문제인데 앞으로도 확대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 사업을 사업비를 따다가 주는 것으로 끝을 내지 말고 이런 것을 설치해놓고서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입지 않게, 또 이런 것을 관심을 갖고 유지관리를 잘해 주십사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4시 5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재난안전과 2011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는 재난관리팀, 민방위팀, 하천방재팀, 재난예방팀 4개 팀에 17명이 군민의 생활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24시간 군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하게 군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목차는 상반기 추진실적,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상반기에 완료된 사업은 13개 사업으로서 안전관련 업무가 6개 사업, 민방위 업무가 2개 사업, 하천 및 소하천 업무가 3개 사업, 재난예방업무가 2개 사업입니다. 세부적으로 농촌마을 149호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비를 시행하였고, 해빙기와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사업을 펼쳤으며, 5월 2일에서 5월 4일에는 10개 기관단체가 참여한 재난대응 안전 한국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안전 한국훈련의 일환으로 5월 4일 486명이 참여한 민방공 대피훈련을 시행하였고, 5월 28일 토요일에는 의용소방연합회 기술경기대회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주주골 소하천 외 10개소에 대한 준공을 완료하였고, 재난관리기금사업으로 강거리소하천 외 2개소에 대해서 준공 완료하였고, 응천 하도준설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포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과 삼생리 2개소에 대한 자연재난 예방사업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특정관리 대상시설 일제조사입니다. 재난발생위험 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기 위해 연 2회 시행하는 일제조사로 5월부터 11월까지 총 266개소를 대상으로 시행됩니다. 상반기에는 4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실시하여 등급결정 및 점검을 시행한 바 있고, 9월 1일부터 10월 21일까지 전수조사, 10월 26일부터 11월 11일까지 부적격 시설에 대한 보완점검을 시행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사회 전반에 걸쳐 재난발생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매월 4일 시행하는 행사로서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총 3회 330명에 대해 소화기 작동법 시연 등 안전문화운동캠페인 및 교육을 시행하였고, 6월부터 12월까지 물놀이 안전사고예방 캠페인 등 시기별 안전문화운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재난종합상황 관제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1월부터 10월까지 총 5억 2천만원의 사업비로 지하 다목적실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4월 11일 조달청에 계약 의뢰하였으며, 계약 완료되는 대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민방위의날 훈련입니다. 「민방위기본법」 제25조 및 「민방위기본법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시행하는 훈련으로서 지난 5월 4일 486명이 참여한 민방공 대피훈련을 시행한 바 있고, 7월부터 11월까지 민방공 대피훈련 2회와 재난대비훈련 1회를 실시하겠습니다. 11페이지 민방위교육 및 비상소집입니다. 민방위 자원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연마하여 민방위 사태발생 시 즉각적인 대처능력을 함양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1~4년차와 5년차 이상으로 편성하였고, 상반기에는 3월 28일부터 6월 18일까지 1~4년차 1,700명, 5년차 이상 3,600명이 교육 이수하였으며, 하반기에는 9월 27일 보충교육, 10월 26일 보충교육, 11월 17일 일반교육 11월 29일 비상보충교육 등 총 4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민방위 시설ㆍ장비 운영입니다. 민방위 시설장비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평시활용도 제고에 중점을 두고 비상시 실제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연중 시행하는 훈련으로서 대상사업장은 비상급수시설 13개소, 대피시설 11개소, 경보시설 6개소 등 총 30개소입니다. 상반기 실적을 보면 민방위 경보시설은 매월, 민방위 대피시설은 2월 17일과 5월 25일,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는 2월 24일과 5월 23일에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등 다수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2011년 을지연습 실시입니다. 행정기관, 전시동원업체 등 10개 기관이 참가하는 2011년 을지연습을 8월 16일부터 19일까지 3박4일 동안 실시하는데, 참여 기관단체 및 업체 간 유기한 협조체제 점검, 비상대비통합시스템에 대한 메시지 처리방법 숙지, 실제훈련 실시 및 기존 처리방법과의 미비점 보완 등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여 급변하는 안보환경에 부합된 을지연습으로 총력 안보태세 확립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음성읍 초천리 삼생 소하천과 소이면 충도리 충도소하천에 대하여 2012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3월 18일 착공하여 현재 85%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8월 말 준공 완료 이후 2012년에도 2개 지구에 사업비 40억을 확보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 오갑천 하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감곡면 왕장리에서 상우리까지 자연형 하천환경조성 3.7km와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조성 2km을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120억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2010년 5억을 기 투자하였고 2011년에 15억을 확보하였으며, 2012년에는 30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 토지보상금을 지급 중에 있으며, 충청북도설계자문위원회를 거쳐 7월 중 총괄입찰로 발주하여 2014년 12월 공사준공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추진입니다. 관내 재난위험지역 및 시설물에 대하여 철저한 사전점검과 정비로 자연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추진기간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총 6개월입니다. 지난 4월 7일 2011년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풍수해 대비 주요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끝마친 상태이고, 장비 임차료 재배정과 수방자재를 확보하였으며, 9개 읍면 180명으로 자율방재단을 재편성하였습니다. 향후 재난위험지구 및 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와 음성군 자율방재단 등 유관기관과의 확고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겠으며, 피해발생 시 신속한 응급복구 체계 구축 및 완벽한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피해 주민의 조기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월정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월정지구는 2006년 2월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곳으로 자연재난으로부터 주택 및 농경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감곡면 상평리와 월정리 일원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월 22일 실시용역 완료를 시작으로 보상금 확정 통보 및 보상 협의 재요청을 통보하여 현재 조율 중이며, 하반기에는 7월에 소재지 불명 및 소유자 불명 토지의 공시송달 공고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보상을 완료하여 2012년 본격적인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19페이지 본성~대사지구 재해예방사업입니다. 3월부터 9월까지 7개월간 진행되는 사업으로서 맹동면 본성리와 삼성면 대사리에 특별교부세 10억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월 7일 실시설계 완료를 시작으로 4월 6일 공사 착공하여 6월 1일에 구조물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9월까지 준공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양덕지구 재해예방사업입니다. 삼성면 양덕리 일원에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군비 2억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1회 추경예산에서 2억을 확보하여 지난 5월 20일 사업시행을 의뢰하고, 6월 7일에 착공하였으며 10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특수시책 사업명은 간이 인명구조장비 설치사업입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에 앞서 사정저수지 등 물놀이 금지구역 중 15개소를 우선 선정하여 물놀이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간이인명구조장비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간이인명구조장비 2백만원, 인명구조함 5백만원, 총 7백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주민의 안전의식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눈에 잘 띄는 곳을 설치 장소로 정하여 물놀이 안전 현수막과 병행 설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201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보건소

보건소장 김동섭입니다. 항상 보건사업에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과 배려를 하여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건소 201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건의료시설 개선사업으로 임상병리실 장비인 생화학분석기와 방문보건 차량 구입을 완료하였으며, 기타 모든 사업이 문제점 없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으므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보건의료시설 현대화 사업으로는 총 27개 보건기관 중 이전신축이 완료된 시설이 22개소, 금년에 추진 중인 곳이 3개소, 앞으로 추진할 곳이 2개소로 금년에 추진 중인 충도, 용촌, 두성 3개 보건진료소 이전신축은 총 사업비 9억 5,300만원으로 현재 보건복지가족부 설계 심의와 시공자 선정작업을 끝내고 10월 말까지 이전신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원활한 보건사업 추진을 위하여 방문보건 차량과 생화학 분석기 구입을 완료하였습니다. 8페이지 의약업소 지도관리사업입니다. 관내 의약업소는 의료기관 98개소, 약업소 74개소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의약업소 정기지도점검 2회, 수시지도관리 172개소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의약업소 정기지도점검 2회, 문제발생업소 특별점검을 수시로 시행하여 의약업소 법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급ㆍ만성 감염병 관리사업입니다. 방역소독은 자연마을 방역취약지, 구제역 매몰지 등 508개소에 대하여 주 1회 이상 분무 연막 소독을 시행할 계획이며, 급ㆍ만성 감염병 관리 및 예방접종사업은 일본뇌염 외 13종을 3만 9천 명에게 실시할 계획으로 소요사업비는 8억 6,400여만원입니다. 상반기 추진계획으로 방역취약지 508개소에 대하여 16회 소독을 시행하였으며 1만 1천 명에 대한 예방접종을 시행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방역취약지를 대상으로 주 1회씩 20여 회 방역소독을 시행하겠으며, 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 외 13종을 2만 8천 명에게 적기에 실시하여 각종 감염병 유행 및 확산을 방지하겠습니다. 10페이지 환자진료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은 일반, 치과, 한방, 물리치료 등 환자 진료 4만 5,600명, 65세 이상 노인 5만 5천 명을 무료진료할 계획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환자진료 2만 354명, 65세 이상 노인 무료진료를 3만 3천 명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환자진료 2만 5천여 명, 노인 무료진료 2만 2천 명을 실시하여 농촌지역 주민들이 저 비용으로 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11페이지 국가암관리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위암, 유방암, 자궁암, 간암, 대장암 등 5대 국가암 검진과 암환자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검진목표의 81%인 1만 2,470명에 대한 검진을 시행하였으며, 암환자 83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842명에 대하여 5대암 검진을 시행하겠으며, 19회에 걸쳐 암예방교육 및 홍보와 암환자 의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참고로 관내의 암환자는 191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통증완화를 위하여 마약진통제를 사용하는 등 암환자 가정관리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건강검진 사각지대에 있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하여 성별, 연령별 특성에 적합하도록 40세와 66세가 되는 생애전환기에 맞춤형 건강진단을 시행하여 위험요인을 조기발견 치료해 주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22명에 대한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을 시행하였으며, 하반기에도 24명에 대한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한의약 건강증진 Hub보건소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보건소가 보건복지가족부 선도 보건소로 지정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 한의약 지식을 기초로 한 한방공공사업을 통하여 중풍, 신경통, 관절염 등 만성 퇴행성 질환을 예방 치료해 주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중풍예방교실 등 5종 299회 오십견 예방교실 등 3종의 프로그램을 28회 운영하여 좋은 반응을 얻었으며, 하반기에도 중풍예방교실 및 오십견 예방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14페이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국가시책사업으로 간호사, 영양사 등 보건전문인력이 지역주민의 가정, 또는 시설을 방문하여 가구원, 혹은 가족의 문제를 상담 발견하고 문제해결과 질병관리 등에 적합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3,598가구를 등록 관리하여 연인원 1만 1천 명에게 가정방문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연인원 8,991명에 대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5페이지 정신보건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자 관리체계 구축으로 정신질환의 예방, 정신질환의 조기발견,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 정신요양시설 반기 운영비 지원 및 관리 지도점검과 기초정신보건심판위원회를 매월 1회 운영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의료기관 점검 등을 실시하고, 기초정신보건심판위원회 운영, 정신질환자의 처우개선 및 인권보호 등 정신질환자 관리체계 구축과 재활 및 사회복지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16페이지 주요 만성질환자 관리사업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 만성질환에 대하여 건강교실 운영, 내 혈압ㆍ혈당 알기 캠페인, 만성질환자 관리로 상반기 주요실적은 52회에 걸쳐 내 혈압 내 혈당 알기 캠페인을 전개했으며, 만성질환자 연인원 2만 6천 명을 등록 관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건강교실 6회, 만성질환자 관리 9천 명, 각종 사업과 연계한 캠페인을 38회 실시하겠습니다. 17페이지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입니다. 급격한 인구 고령화와 보건 의료에 대한 주민요구 사항을 표준화된 조사지표와 수행 체계를 이용하여 조사 후 우리 군 고유의 정확한 건강통계를 파악하여 우리 군에 적합한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조사로 조사내용으로는 9개 읍면에서 900명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훈련된 조사요원 7명이 표본 가구를 방문, 직접 면접조사하여 정확한 건강통계를 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건국대학교 충주산학협력단과 사업 위탁 체결을 하였으며, 조사는 8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하며, 2012년 3월 중에 건강통계집을 발간하게 됩니다. 18페이지 아토피ㆍ천식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어린이에게 만연하는 아토피, 천식 예방과 관리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으로는 아토피, 천식 예방 홍보 및 교육, 안심학교선정, 아토피ㆍ천식 캠프 운영 등이며, 상반기에는 아토피ㆍ천식 교육을 3회 300명에게 실시하고, 아토피 안심학교로 대소초등학교, 대소유치원, 신천어린이집 3개소를 선정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아토피ㆍ천식교실 운영과 아토피ㆍ천식 캠프를 운영하겠습니다. 19페이지 금연사업입니다. 금연사업은 우리 군이 4년 연속 전국 또는 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주요사업으로는 금연캠페인 및 홍보, 금연 교육, 금연결심자 등록 관리, 금연규제시설 지도점검 등이 있으며, 상반기 주요 실적은 3,400명에게 금연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금연 결심자 4백 명을 등록하여 182명을 성공으로 이끌어냈습니다. 하반기에도 금연결심 등록관리, 금연규제시설 지도점검, 금연교육 및 홍보를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건강생활 실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군민에게 올바른 건강 지식을 보급하고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주요사업으로는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제공 및 교육, 성인병 질환자 등록, 건강 원스톱 서비스 제공 등이며, 상반기 주요실적으로는 금년 4월 건강증진센터를 개소하고 성인병 질환자를 등록, 건강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여 좋은 호응을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건강생활 통합서비스 제공은 물론, 달빛가득 야간운동 프로그램을 음성, 금왕, 감곡 등 3개소에서 실시하는 등 각종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21페이지 모자보건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임신, 출산 지원, 임산부, 영유아의 건강관리로 모성과 영유아의 사망과 장애를 방지하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 주요실적으로는 임산부 등록관리 415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32명, 그리고 530명에게 출산장려금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임산부 등록관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임신출산교실을 운영하고, 모유수유아 선발대회를 6월 30일 개최하겠습니다. 22페이지 영양플러스사업입니다. 영양섭취 상태가 나쁜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영양식품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주요사업으로는 임산부 및 영유아의 보충식품 공급, 맞춤형 영양 관련정보제공, 영양 평가 등이 있으며, 상반기에 170명에게 영양보충식품 공급, 영양교육, 가정방문 및 상담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성장부진 영양섭취 불량자를 파악하여 150명에게 영양보충식품을 지원하여 태아부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23페이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노인 의치 보철사업 확대,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보건소 구강보건센터 운영 등이며, 상반기 주요 실적으로는 노인 의치보철을 95명에게 시술하였으며, 5개 학교에 학교구강보건실을 운영하고, 보건소는 구강보건센터를 금년도에 개설 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노인 의치보철사업, 노인 구강관리, 학교 및 보건소 구강보건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사업으로 보건소 특수시책 사업은 모두 3건이며, 이중 하반기에 처음 시행하는 특수시책사업은 1건입니다. 첫 번째, 건강한 경로당 만들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군은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5%를 넘는 고령화 사회로 어르신의 건강관리 및 행복한 노후생활을 돕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상반기에 경로당 5개소를 선정하여 노인성 질환 관리를 위한 8주간의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경로당 5개소를 다시 선정하여 치매, 중풍예방, 구강관리, 사상 체질, 웃음치료 등을 교육하는 건강백세 운동교실 8주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주여성 산모 신생아 도우미 양성사업입니다. 이주여성에게 일정교육을 실시한 후 이주여성 출산 가정에 파견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하반기에 국제결혼 이주 여성 중 육아 경험자 10명을 선정하여 산모신생아 관리 이론 및 실습교육과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다문화 출산 가정에 파견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게 함으로써 이주여성의 심리적 안정과 한국생활 적응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노인봉사자 보건기관 건강도우미 활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하반기 신규사업으로 주요내용은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들을 보건기관에 파견하여 보건기관의 내소자 안내 및 상담, 보건기관에 환경관리 역할을 수행하게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 40여 명을 건강도우미로 선발 교육하여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파견하여 건강도우미로 활용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를 향상시킴은 물론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로 건전하고 즐거운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2011년도 하반기에 계획한 모든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전 보건가족이 애착과 열정으로 새로운 시대변화에 알맞게 보건사업을 추진하는 데 전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태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항상 보건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달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랑 상관없이 하반기 방역소독 사업을 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지요?

하반기 방역소독은 작년까지는 9개 읍면에 용역업체에 위탁해서 시행했는데 의회에서 자율 방역을 할 수 있는 읍면이 있으면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다고 건의돼서 그래서 저희가 조사한 결과 생극하고 맹동면이 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그곳은 단체에서 하고 다른 7개 읍면은 종전과 같이 업체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용역업체가 몇 개소나 돼요?

음성군에 한 7개 업체 정도 있는데 3개 업체가 선정돼서 3개 업체에서 7개 읍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업체별로 읍면이 나뉘었습니까?

예, 나뉘었습니다.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면 지난번에 대소초등학교에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아침 5시 반에는 학교 교문을 열지 않고 최소한 학교에 문을 열어주는 사람들이 몇 시에 오느냐면 6시 30분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9시에 와서 소독을 다 했으니 도장 찍어달라고 야단을 하면서 수령증을 해달라고 큰소리를 쳤다고 그래요. 그래서 문도 안 열었는데 어디어디를 소독했느냐, 그랬더니 화장실하고 물먹는 음수대를 소독했다고 해서 화장실은 문이 잠겨졌는데 어떻게 했느냐니까, 우리가 했으면 했지, 안했겠느냐고 성질을 내고 도장을 찍어달라고 그러더랍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되겠느냐 학교에서 전화가 와서 과연 그런 업체가 선정된 데가 있다면 보건소에서 관리감독을 해줘야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3개 업체가 그렇게 돼서 읍면에서 하는 데라고 하면 대소 학교에 가서 소독하는 업체를 한번 업체를 확인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학교의 소사나 그런 사람들이 문을 여는 것이 매일 열어주는 사람도 빨라야 6시 반, 그런데 5시 반에 소독을 했다고 하면 앞뒤가 안 맞고 문도 안 열었는데 소독했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걱정 하시는 것을 알겠는데 방역소독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일몰 전이나, 일몰 후에 하는데, 대개 아침에 보면 4시에 시작해서 8시 전에 끝내는데 문이 잠겼는데도 소독을 했다는 것은 제가 봐도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문제점을 파악해서 그런 것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대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지루한 시간인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의약업소 지도관리사업에 2회에 걸쳐서 87개 업소를 지도점검을 하셨죠? 점검결과가 있나요?

상반기 점검결과 2개 업소가 위반이 돼서 저희가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감곡에 있는 새한정형외과가 대진의를 쓰면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신고를 안 해서 경고 및 과태료 30만원인데 과태료 처분 기간에 미리 내서 과태료를 제했고요, 대소에 있는 일양약국이 대체 조제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 규정을 위반하고 의사처방하고 다르게 대체 조제를 해서 업무정지 7일을 7월 4일부터 10일까지 내렸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약국에서 지금은 한약을 취급하죠?

예.

그 사람들이 그것을 갖다가 진료행위나 진맥을 보는 것이 가능한가요?

의사 영역을 침범하는 진료행위나 진맥은 약국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촌에 있는 노인 분들이 오히려 그런 데가 더 솔깃해서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소장님도 어느 정도 인지는 하시겠지만 단속을 나갔을 때 직접 판매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의심만 있지 물증은 없는 거란 말이죠. 이런 것을 단속을 해주셨으면 하고, 약국에 가면 약사 명찰패용하고 가운하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준수사항이 있는데 이런 것도 자꾸 보면 안 이뤄지는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 좀 잘 챙겨주시고, 우리 소장님께서 더 세밀하게 지도점검을 하셔서 우리 군민의 건강증진에 많은 활력을 불어넣고 계시는데 그런 것을 한번 유념하셔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도점검 때 특별히 중점사항으로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남궁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 아까 이대웅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음성군 노인복지회관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노인들에게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보건소나 보건진료소 같은 곳에서 노인들이 일하고 있잖아요? 제가 볼 때 이것은 노인들한테 나도 일을 한다, 나도 놀고먹는 사람이 아니다, 무엇인가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음성군 노인복지회관에서 사람을 내보내는 것이 비단 보건소나 보건진료소뿐만 아니고 학교 앞에서 등하교시간에 교통정리를 하게 한다든가 또는 아파트 앞에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교통지휘봉을 들고서 교통정리를 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양자가 다 서비스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작은 보수지만 보수를 받고 일을 하게 되고 또 서비스를 받는 지역주민들로 봐서는 교통안전이나 보건지소 같은 데서 말벗을 해준다든가 상담을 해준다든가 안내를 해주는 것은 양자가 공히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계승발전할 수 있도록 이것을 연구하고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발전시키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문화공보과

문화공보과장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순서는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군정홍보용 봉투제작 등 군정홍보물을 제작 활용하였고, 제18회 무영제를 개최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으로 기획공연 9회, 기획전시 1회, 대관 행사 16회, 문화예술교실 운영으로 발레, 성악 등에 7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대소도서관 운영으로 독서문화프로그램 활성화에 노력하였고, 햇사레 감곡복숭아꽃축제와 제12회 음성품바축제, 제5회 반기문 전국마라톤대회를 성공리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실업팀 전국대회 참가로는 제32회 회장기 전국 정구대회와 제58회 3ㆍ1절 기념 강진 일주 전국도로 사이클대회, 제15회 전국 실업육상경기 선수권대회, 제40회 전국 종별육상경기 선수권대회, 제90회 동아일보 전국 정구대회에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다독자 선정 시상 및 우수 독서감상문 공모는 매월 신청을 받아 시상하고, 야외용 체력단련기구 설치는 읍면당 1천만원씩 배부하여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군민과 함께하는 소통과 공감의 군정홍보입니다. 다양한 군정홍보로 언론사 및 전광판, 사진홍보판 등에 군정 주요시책, 축제, 문화행사, 농ㆍ특산물 생활정보 등 홍보를 추진하고 음성소식지, 군정홍보영상물, 음성군보 등 군정홍보물을 제작 및 배부하여 군정에 대한 군민의 신뢰 확보 및 우리군 이미지를 대내외에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알찬 군정홍보추진을 위한 언론보도 활성화입니다. 보도자료 수집 및 제공으로 주ㆍ월간 업무보고서와 주요업무보고서, 새올행정시스템에 제공된 보도자료를 활용하여 1일 3건 이상 23개 언론사에 제공하겠으며, 언론사 및 출입기자와의 간담회를 지속 운영하여 많은 기사가 게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홍보실적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제 운영으로 1년간 평가하여 우수부서와 홍보왕을 선정, 연말에 시상하여 군정홍보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문화예술 활동 활성화 추진입니다. 군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롭고 품격 높은 문화예술 활성화로 문화 향수권을 신장하여 풍요로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활력있는 복지음성 실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무영제, 반기문 전국 백일장, 5개 읍면 열린음악회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군비 부담 없이 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으로 선정된 2개 단체의 찾아가는 문화활동 운영 지원과 4개 읍면 열린음악회 개최, 충북문학인대회 개최, 제야의 타종 및 군민안녕기원제 개최, 각종 문화예술행사 개최 및 지원으로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통문화의 계승 및 발전 도모입니다.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하여 후손들에게 더욱 다양한 문화활동을 체험할 수 있고, 더불어 선조의 지혜와 슬기를 배울 수 있도록 하여 전통의 고장 음성을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춘계석전대제 개최와 전통예절 교육 시행, 도덕성 회복 교육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전통거북놀이재현과 민속놀이 발굴 및 재현, 추계석전대제행사를 개최하고, 10월에는 제17회 충북민속예술축제 참가와 제4회 충북 청소년 민속예술축제 참가, 향교 기로연을 재연하고 11월에는 음성 향토사료집을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오락문화 조성 및 정착입니다. 관내 115개 오락산업 업소를 이용하는 군민 특히 청소년들에게 쾌적한 여가문화공간을 제공하고, 사행성 불법영업의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건전한 오락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등록취소 5건, 영업정지 3건, 경고 1건, 직권말소 2건 등 총 11건의 행정처분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지도점검 및 교육강화로 건전한 여가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우수공연 유치 및 소외계층 문화향유 제고입니다. 수준 높은 공연과 지원사업 유치를 통해 군민들의 문화향유권 제고와 소외계층의 무료관람 확대로 지역에 대한 애향심 및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우수공연 유치로는 뮤지컬 아리랑판타지를 무료관람으로, 2011 다시 희망으로 행복공감음악을 무료관람으로, 어린이뮤지컬 무지개 물고기 공연이 시행되며, 연극 남쪽에서 온 신부, 뮤지컬 내 마음의 풍금, 국립오페라단 가족오페라 어린이와 마법, 윤형주와 김세원의 우리들의 이야기 공연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문화바우처 사업의 효율적 운영으로는 금년 4월부터 12월까지 문화예술관련 어디서나 관람할 수 있으며, 1가구 1카드 연 5만원 상당의 문화카드를 발급하여 저소득층의 문화예술 프로그램 관람 및 구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카드 발급 대상자를 대상으로 사업 종료까지 홍보 및 안내를 철저히 시행하여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가족과 함께 하는 도서관 운영입니다. 활기찬 독서문화 분위기 조성 및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미래지향적인 도서관 운영으로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설 운영과 어린이 서비스 확대 운영, 다문화 도서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이용실적을 보면 도서 회원 수는 1일 평균 150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그림책 원화 전시와 어린이 영화 상영, 어린이 이용자 교육을 시행하고 아기와 함께하는 책사랑 운동 운영 물품 구비와 자원활동가 모집ㆍ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층을 망라한 군민을 위한 도서 및 정보자료 확보로 지식정보의 장 마련 및 유익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30회 설성문화제 추진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설성문화제 추진위원회 조기 구성 운영과 전국 무형문화재 초청공연 계획 수립, 전국 중요 전통문화 계승 축제 벤치마킹을 통하여 제30회 설성문화제 추진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며, 제30회 기념 방송사 특집 가요프로그램 녹화도 시행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반기문 테마관광지 및 맹동저수지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음성군을 중부권 최대의 관광명소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비 2억원을 제2회 추경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반기문 테마관광지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은 12월 말까지 실시하고, 맹동저수지 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은 행정기관, 군의회, 맹동면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업체 설명회를 개최하여 누구나 공감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실있는 관광 홍보활동 추진입니다. 5개소에 대하여 관광안내표지판 신설 및 개보수를 추진하고 CJB 아름다운 충북 음성군 제작 방영과 9월에 청계천 거리홍보전에 참가하겠으며, 2011 여행 바우처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저소득층 및 법정 차상위 계층에 대하여 1인당 최대 15만원, 가족여행 시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규모 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 음성청결고추 청주 MBC배 전국사이클대회와 문화체육관광부 전국 초등학교 정구대회 개최, 전국 인삼배 당구대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문화체육관광부 전국정구대회 개최는 8월 중에, 전국 인삼배 당구와 전국탁구 실업연맹전, 전국씨름대회는 10월 중에 개최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엘리트 체육과 실업팀 운영 내실화입니다. 체육 활동의 활성화로 엘리트선수를 확보 및 육성 관리하여 전국체전 및 각종 전국대회에 상위입상으로 우리군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향후 계획으로 읍면별 주민화합 체육대회 개최와 군민화합 체육대회, 실업팀 각종 전국대회참가, 실업팀 우수선수 영입으로 팀전력보강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활성화로 삶의 질 향상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생활체육교실 운영과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7종목에 11회 참가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생활체육교실 운영과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 군 생활 체육대회 개최, 도 단위생활체육대회 개최, 충북 생활체육문화축제에 참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화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체계적인 문화재 관리로 소중한 문화유산의 원형을 보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민의 문화수준 향상과 문화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국가 및 도 지정 문화재 설계 승인을 거쳐 문화재 현상 변경 및 발굴허가를 받아 5월에 착공을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군지정문화재 보수공사 2건은 8월에 완공하고, 국가 및 도 지정 문화재 보수공사 10건은 11월에, 전통사찰 보수공사 2건은 12월에 준공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현재추진하는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삼성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소이 소규모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대소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감곡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삼성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현재 공정 70%로 정상추진 중이며, 소이 소규모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지난 6월 20일 군의회에서 의결된 바 있습니다. 또한, 대소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과 감곡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기본계획수립용역이 완료되어 지방재정 투ㆍ융자 심사 승인신청을 충청북도에 제출하여 7월 중에 심의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삼성실내체육관 건립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복합체육시설 건립은 현재 1층 골조공사 완료로 공정률 60%로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실내체육관 건립은 실시설계용역 시행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실내체육관 건립사업은 2012년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사업신청되어 진행 중에 있으나, 국ㆍ도비 미 반영 시 사업추진에 차질이 예상되므로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등 담당부서와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로 국ㆍ도비 확보에 전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복합체육시설 건립은 10월 중에 완공하겠으며, 실내체육관 건립은 2012년 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천후게이트볼장 건립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생극 전천후게이트볼장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9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원남 전천후게이트볼장은 현재 9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왕 전천후게이트볼장은 사업대상지 하천의 용도폐지가 완료되어 개장할 수 있는 토지를 물색 중입니다. 생극 전천후게이트볼장은 7월에, 원남 전천후게이트볼장은 8월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왕 전천후게이트볼장은 사업대상지 토지를 군유지와 토지 교환을 추진하여 2013년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사업신청을 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음성종합운동장 정비공사입니다. 국비가 사업별, 연도별로 확정됨에 따라 단계별로 추진하겠으며, 금년도 1단계 사업 9억원은 전기, 기계 노후시설 정비 및 화장실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2단계 사업 31억원은 벨로드롬 노면정비, 관중석 정비 등을 보수할 계획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함께 만들고 누리는 문화예술회관입니다. 공연관람 후 감상평 공모 및 이벤트 등 다양한 참여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음성군민 및 회원들의 참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음성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연감상평 공모 및 다양한 참여 이벤트를 실시, 매월 5명씩 선정하여 소정의 기념품이나 차기 공연 관람권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반기문 생가 토피어리 설치입니다. 추진방침으로 생가 앞 공터에 일회성인 꽃 식재보다는 반영구적인 작품으로 반기문 총장이 아이들과 손잡고 대화하는 모습의 토피어리를 제작 설치하고 인공 대나무 등으로 조경사업을 추진하여 안락한 소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토피어리 설치 계획안을 확정하여 8월까지 설치하여 관람객들에게 볼거리와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포토존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원남면 게이트볼장이 사업이 완료됐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다.

여기에는 완료됐다고 보고를 하셨네요?

지금 98% 정도 됐습니다. 약간 미진합니다.

그런데 지금 원남면 게이트볼장에 문제가 있지요? 어떤 게 문제가 되는 겁니까?

원남 게이트볼장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업을 시행하는 업체가 다른 데 공사를 하는 것에 문제가 생겨서 저희 공사비로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그 바람에 약간 늦어지고 있는데 그게 해결이 돼서 나머지 2%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바로 공사를 할 겁니다.

지금 원남면 게이트볼장을 군에서 입찰을 봐서 발주를 했는데 낙찰을 받은 사람이 도급을 줬습니다. 다른 업체한테 도급을 준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원청업체가 군에서 공사비를 받아서 그 도급업체한테는 돈을 안 줬습니다.

그것은 며칠 전에 해결이 됐습니다.

해결이 됐습니까?

예.

그런데 원도급을 받은 업체가 지금 살아있습니까? 부도나거나 도산된 회사가 아닙니까?

완전 부도는 안 났습니다.

안 났습니까?

원청 받은 사장이 밑에 하청 업체한테 일부분을 줬습니다. 나머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바로 마무리 지을 것입니다.

일단 어떻게 되었든 음성군에서는 손해 볼 것이 없습니다. 공사도 많이 해놓고 또 앞으로 차액 남은 것을 줄 게 있어서 그 돈 가지고 다 해결이 되는데, 공보과 소관이 아니지만 사전에 그런 공사를 일찰 도급을 주고 관리할 때 공사 업자들이 음성에 게이트볼장을 짓다가 부도가 났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음성군의 이미지가 나빠지니까 음성군에서는 손해를 볼 게 없지만, 음성군의 이미지가 나빠지지 않도록 하시고, 도급자도 손해를 보지 않도록 우리가 신경써 줄 필요가 있고, 나머지 공사도 매끄럽고 깔끔하게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종합운동장 1차, 2차 정비 공사를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지금 현재 벨로드롬을 정비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살릴 겁니까?

살릴 겁니다.

살리게 되면 공식 경기를 할 수 있도록 규격을 맞출 겁니까?

규격을 맞추지 못합니다. 규격을 맞추게 되면 종합운동장 자체가 문제가 돼서 현재 보수만 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종합운동장이라는 것이 모든 행사에 쓰기 좋은 건데, 벨로드롬에 대해서 제가 몇 년이 되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 한 5~6년 되었나, 거기에 막대한 돈을 들여서 거기에 대해 정비를 했습니다.

10년 되었습니다.

10년 되었는데, 벨로드롬에 대해서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군비도 투입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과연 10년에 한 번씩 수리하거나 정비할 경우에 음성군에서 벨로드롬에 대해서 쓰는 사용목적보다는 남한테 베푸는 쪽의 예산을 많이 투자하는 것 같아요.

의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다음 달에 국가대표가 전지훈련을 옵니다. 한 달간 오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한 달을 쓰는데 2억 정도 씁니다. 그런 부분에서 경제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전지훈련이나 실업팀을 유치한다면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그분들 연습장으로 준다는 것은 공식적으로는 못 쓴다는 거죠?

MBC배 대회는 하나 있습니다.

MBC배는 자체 대회니까, 이렇든 저렇든 나라에서 하는 거나 싸이클연맹에서 주최가 돼서 하는 공식적인 경기는 규격이 안 맞아서 할 수 없죠?

세계대회는 할 수가 없죠.

어떻게 생각해보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음성에 사실 1억, 2억, 정기훈련 2~3억 정도가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가 된다고 쳐도 돈에 대해 따진다면 10년이면 2~30억인데…….

1개 팀을 말씀드린 것인데 일반 실업팀도 많이 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 상당히 효과가 크리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걱정이 돼서요. 종합운동장이 꼭 필요하고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 우리 군민들이 사용하기에는 좋은데, 벨로드롬에다가 막대한 돈을 투자하는 것은 물론, 경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보수하는 것은 좋으나, 여러 가지 연구해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참작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사이클경기장을 하나 더 만드는 것도 돈이 보통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일단은 벨로드롬을 잘 점검해서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좋으나 설계나 이런 것을 할 때에 군민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쪽으로 생각을 더 둬야 하지 않겠느냐…….

다각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남궁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냐고 수고 많이 하는데요, 32페이지 보시면 반기문 생가 토피어리를 설치하는데 추진방침에 보면 인공 대나무로 조경사업을 추진하여 안락한 소공원을 조성한다는데 인공대나무로 조성하면 안락해질까요?

면적이 작습니다. 저희가 꽃을 식재하는데요, 작은 면적인데 꾸미다가 보니까…….

몇 평정도 되나요?

그게 한 20평 정도 됩니다.

가급적이면 인공대나무를 조성하지 말고 살아있는 나무를 심어서 보는 사람들도 좋도록 해주시고, 인공대나무는 꽂아 놓으면 나중에 또 해야 하고, 보기에도 안 좋을 거 같아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19페이지 보시면 반기문 테마공원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용역, 지난번에 용역 안 했어요?

올해 용역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1억 본예산에 섰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입니다. 연말까지 가야지 보고서가 나옵니다.

그것을 지금 하고 있나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손달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3페이지에 보시면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이 있죠? 그게 지난번에 대소에서는 용역을 주고 나서 주민한테 설명회를 해서 확정 짓는다고 했는데 사업비가 어째서 이렇게 달라졌죠? 사업량이 확 달라졌네요?

그때 사회단체 회의에 가서 설명할 때에 그렇게 결정이 돼서 그 안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단체장들 회의에 와서 설명할 때 사업량이 그것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1안, 2안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약간 상당한 액수 차이가 났거든요?

주민들이 어떤 것으로 선정했죠?

축구장으로 했습니다.

당초보다 바뀐 거예요?

안을 두 개 중에서 고르다 보니까 축구장을 고른 거죠.

축구장을 고른 것이 아니라 과장님이 거기에 와서 벨로드롬이 있는 것으로 해준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으로 했다가 다시 축구장으로 조율돼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내용이 전혀 다르네요?

아니요. 똑같습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안 했는데요?

사회단체장 회의 장소에서는 여기 작성된 대로 설명을 한 겁니다.

그전에도 벨로드롬을 과장님도 얘기했고, 그렇게 해준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모든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거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과장님도 거기서 그렇게 얘기를 알게 해놓고 지금에 와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공보과장님 나한테 어떻게 얘기를 했어요?

제 생각은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추진하려고 한 것입니다.

첫 번째 와서 얘기할 때에 어떻게 결정이 되었어요?

다섯 분인가 여섯 분이 한 것인데 그다음에 사회단체 전체회의가 있을 때에는 지금 여기에 있는 대로 결정한 것입니다.

저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결정을 못 했잖아요?

아니, 그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업무를 잘하셔야 하고, 사업이 바뀌면 다시 와서 설명을 해줘야 합니다. 그렇죠? 이것을 뭐 그렇게 결정해 놨다고 해서 결정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삼성생활체육공원은 지금 현재 공정이 얼마나 되었어요?

한 70% 되었습니다.

그래서 체육관은 국비가 확보가 되었어요?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가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데…….

어려워서, 만약에 국비 확보가 어려우면 어떻게 할 거에요?

내년에 예산을 세울 겁니다.

군비로요?

교부세 5억이 와 있는 것이 있고요, 나머지는 군비가 부담될 것으로 봅니다.

그 얘기는 군비 확보가 어렵다고 하면서 국비를 확보해서 내년에 꼭 한다고 장담한 거 아니에요?

예산에 반영할 것입니다.

그렇게 어렵다고 하면서 반영한다는 것은 …….

국비 확보는 저희가 특별교부세 5억을 받아놓은 상태고요, 추가로 더 받으려고 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관성 있게 추진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실내체육관에 저희 방송시스템 예산이 있나요? 예산이 언제 예산이에요?

본예산입니다.

왜 아직까지 추진을 안 했어요?

저희가 추진하다 보니까 현재 방송 시설하고 연결하는 부분이 약간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세워줬으면 벌써 하셨어야지, 지금 보니까 이것이 한 것인지 안한 것인지, 예산을 줬는데 안 하셔서…….

죄송합니다.

행사를 할 때에 군민이 다 마이크 소리를 듣고 다 한마디씩 하고 있어요. 그것을 얼른 하세요.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업무보고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27일 월요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군정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225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별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