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병희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1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회기중에도 지역현안 사업과 민생현장을 돌아보며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등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 여러분을 뵙게 되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농번기 영농지도와 예산의 조기집행, 기업유치 등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상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의 건 그리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권영대입니다. 세정과 소관 상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3쪽 의안번호 제1311호 상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개정조레안의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등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행정안전부의 권고기준에 따라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인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쪽입니다. 제11조 세무공무원의 수납에 관한 사항 개정입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지방세의 수납은 지방자치단체의 권고 또는 지방세 수납대리점인 금융기관에서 수납하여야 하고 금융기관이 없는 도서 또는 오지에서 징수하는 경우와 조례가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만 소액만 세무공무원이 직접 수납할 수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에 따라 벽지지역은 화북면 용유리와 중벌리, 모서면 증산리, 은척면 무릉리 등 면지역에만 해당되므로 벽지지역을 면지역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지방세의 수납방법이 자동이체,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납세자 편의시책이 시행되고 있어 직접 수납할 수 있는 지방세의 금액 상한을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2조 납세고지서 등 서류송달의 방법 개정 및 교부송달에 관한 조항 신설입니다. 지방세 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에 관한 서류송달의 방법 중 등기우편은 일반 우편과 대비하여 높은 반송율과 과도한 송달비용이 발생하는 등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우편송달의 경우 등기우편을 원칙으로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송달의 방법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정기분 세목의 경우 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 30만원을 기준으로 30만원 미만이면 보통우편, 30만원 이상이면 등기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제12조제1항의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제12조제2항 교부송달에 관한 조항의 신설로서 지방세법 제51조의2 제1항 및 시행령 제39조의2 제1항에 따라 교부송달의 방법을 지방자치단체의 하부조직을 통하여 교부 송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상주시이통반설치조례 제2조제2항에 따른 이통반장을 통해서 직접 교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3조 소득세할주민세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에 관한 인용조문의 추가에 따른 정비입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 2부터 제47조의 5까지 제48조 및 제49조까지 가산세 조항을 추가하여 국세기본법의 가산세 관련 인용조항을 명확히 정비하고 소득세 환급자료 발생시 세무서에서 자치단체로 통보하는 시한을 그 다음달 말일에서 그 다음달 15일까지로 변경하여 납세자에게 신속하게 환부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제29조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조정입니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공정시장가액 제도를 도입하고 과세표준의 구간과 세율을 조정하는 등 납세자의 세 부담 완화와 현행 재산세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2009년 2월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세표준을 4,000만원, 1억원을 기준으로 해서 3개 구간으로 나누고 이에 따른 세율은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5까지 규정 되었던 것을 이번 개정에서 과세표준을 6,000만원, 1억 5,000만원, 3억원을 기준으로 하여 4개 구간으로 세분화 하고 이에 따른 세율을 1,000분의 1에서 1,000분의 4까지로 하향 조정하여 과세표준의 구간과 세율의 조정을 통하여 납세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제85조 도시계획세의 세율개정입니다. 도시계획세는 재산세와 함께 병기되어 부과되는 목적세로서 도시계획세 과세표준이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준용토록 하고 있어 현행 세율을 적용할 경우 재산세는 세율은 감소하나 도시계획세 세액만이 인상되어 납세자의 세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행정안전부의 권고대로 1,000분의 1.5인 현행 세율을 1,000분의 1.4로 인하 조정하여 납세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10쪽부터 11쪽까지의 신구조문대비표 및 관련법령 등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로 2009년 3월 27일부터 4월 16일까지 4월 21일부터 5월 11일까지 2차에 걸쳐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모쪼록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심사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상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진입니다. 상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9년 5월 15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와 두 번째 있는 주요내용, 세 번째 참고사항은 세정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네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납세고지서 등 서류의 송달 방법을 규정하고, 그 밖에 소득세할 주민세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 인용규정을 추가하며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을 조정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또한 정부정책에 따라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인하하여 납세자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본 개정조례안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조례규칙심의회 등 적정한 행정절차를 거쳐 제출되었으며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지역실정에 맞게 정비하고, 납세자의 세부담 경감 및 완화를 위하여 세율을 인하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연동 회계과 재산관리담당 주사 김연동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313호 제안이유는 5개 과에서 제출된 계획으로서 첫째 복룡동 7, 8 주공아파트 신축부지가 사적지로 지정되어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방치된 토지를 사적공원으로 조성코자 하며 두 번째로 상주～청원간 고속도로 남상주IC부근의 악취와 해충으로 인한 양돈장을 매입하여 민원해소와 공판장 및 농특산물 직판장으로 활용코자 하며 세 번째로 농업기술센터 꽃묘생산용 묘포장이 산림공원과의 복룡동 도시숲 조성계획에 편입됨에 따라 이를 대체할 토지를 매입하여 2010년 세계대학생 승마선수권대회 등 각종 행사 및 시내 조경용 꽃묘를 생산할 묘포장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 네 번째는 상주시의 활용 계획이 없는 시유재산을 매각하여 거주자의 사유재산권 보호와 안정적 영농 및 주민공동 이용시설을 확충코자 시유재산 8필지 1,343㎡를 매각코자 합니다. 끝으로 전통 식품체험관 및 김치생산 공장 건립에 따른 연초 상주 교육청으로부터 매입한 폐교인 중동초등학교 신동분교를 (주)우리농산물가야에 기업투자유치 촉진조례에 의거 매각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사업별 매입 또는 매각 계획 설명과 중복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의 건 총괄입니다. 일부 수정이 있어서 유인물을 다시 수정해서 배부해 드렸습니다. 틀려서 착오 있어 죄송합니다. 취득은 총계가 토지가 32필, 건물이 5필해서 60,636.33㎡에 50억 4,75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아래에 처분은 총 11건에 16,827㎡에 3억 9,41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57쪽입니다. 첫 번째 복룡 3지구 부지매입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서는 주택공사에서 추진하던 주공아파트 신축부지가 사적지로 지정되어 더 이상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방치됨으로서 부지 일부가 개별 경작지 사용과 주기장 및 오물이 적치 되는 등 관리 및 보존이 우려됨에 매입하여 공원으로 조성코자 합니다. 취득대상 토지는 매입토지 현황을 보면 복룡동 285-6번지 대지외에 11필로 20,104㎡로 예정가격은 32억 3,35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취득예정가격 근거는 주택공사 토지보상금이 2001년도에 감정한 결과가 32억 9,549만 6,000원이고 지금 공시지가를 본다고 하면 32억 3,354만 6,000원으로서 토지공사와 근접한 가격으로 감정될 것으로 내다 보입니다. 그 아래의 예정가격은 32억 3,354만 6,000원인데 저희 시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이 9억 7,00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당구장 표시로 되어 있는데 문화재보수정비 국가보조사업 신청지침에 따라서 국비가 70% 지원됩니다. 종합의견은 주택이 밀집된 시가지 내에 더 이상 사업이 불가하여 방치된 부지에 국비부담을 제외한 시비부담을 5년간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손실보상하여 주민의 휴식공간 제공과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적공원을 조성함으로서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상기 토지를 매입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9쪽에 보면 대상토지의 지적도가 있습니다. 우측은 우방아파트이며 중앙부분이 본 토지입니다. 아래 그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60쪽입니다. 축산특작과 보존재산 매입 계획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시 관문인 남상주IC 입구에 위치한 양돈장으로 인하여 악취와 여름철 해충으로 인한 민원제기 및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에게 청정상주의 이미지를 벗어나고 있어 법원 경매중인 양돈장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농산물 공판장 또는 농․축산물 직거래장터로 활용코자 합니다. 취득대상 토지는 상주 지천동의 443-1번지 등 4필지에 6,391㎡로 예정가격은 10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우측에 취득대상 건물입니다. 총 5동에 2,597.33㎡로서 예정가격은 토지에 포함되었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금번 매입 계획한 남상주IC 입구 양돈장은 사유토지로서 시유재산으로 취득하여 생감 공판장 및 농축산물 직판장으로 활용 또는 우리시 전체를 대상으로 활용방안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나 경매진행중에 있으므로 악취 민원 해소와 상주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우선 매입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 그림은 위성사진으로서 위에서 본 위치입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조경용 꽃묘생산 묘포장 구입계획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용하던 복룡3지구 꽃묘생산 묘포장이 복룡동 도시숲 조성계획에 편입됨에 따라 원활한 ?묘생산을 위하여 새로운 묘포장 확보가 불가피한 실정으로 기술센터와 인접한 지역에 묘포장으로 적당한 토지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취득대상 토지로서는 초산동 710-1번지 등 16필지로 31,544㎡로 예정가격은 7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종합의견으로는 2009년도 산림공원과의 복룡동 도시숲 조성계획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에서 꽃양배추 및 소국 묘포장으로 사용하던 복룡3지구 토지가 복룡동 도시숲 조성계획에 편입되어 묘포장으로 사용할 수 없어 상주 시가지 조경용 꽃묘 39만본과 2010 세계대학생승마선수권 대회에 지원될 꽃묘 35만본의 생산에 차질이 우려됨에 따라 원활한 꽃묘생산을 위하여 묘포장 토지를 구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우측 도면은 기술센터 우측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다음 장입니다. 66쪽입니다. 시유재산 매각계획입니다. 매각대상토지는 은척면 봉중리 383-1외에 7필지로 매각면적은 1,343㎡입니다. 예정가격은 5,222만 3,000원이 되겠고 매각방법은 수의계약으로 하는데 대지가 4필지, 농지가 2필지, 주민공동이용시설 2필지가 되겠습니다. 매각대상별 내역을 보면 일단의 면적이 읍면 2,000㎡이하로서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말합니다. 은척 봉중리의 383-1번지 대지외에 4필지로서 188㎡중에서 17㎡를 제외한 171㎡가 되겠습니다. 예정가격은 1,36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읍면의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를 2005년 12월말 이전부터 대부하여 5년 이상 직접 경작중인 자에게 재산을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토지는 청리 삼괴리에 159-2번지 답으로서 답외에 1필지로서 245㎡에 예정가격은 19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위하여 주민단체에게 매각하는 재산입니다. 죽전동 445-4번지 잡종지 3,233㎡중에서 660㎡로 예정가격은 752만 4,000원이 되겠고 신봉동 179-8번지 체육용지 1,037㎡중에서 267㎡를 향교마을회에다가 매각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매각대상 시유재산은 상주시의 활용계획이 없으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과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로서 점유자 및 경작자가 매수를 희망하고 있어 사유재산권 보호와 안정적 경작을 도모하고 마을회관 등 주민공동이용시설로 활용하고자 함으로 매각하고 행정재산으로서 활용도가 높은 지역을 매수하여 향후 행정수요에 대비하고 시유재산의 가치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68쪽은 밑에 68쪽, 69쪽 보다시피 전부다 사유건물이 깔고 있는 그런 토지입니다. 다음은 72쪽 청리 삼괴리의 토지도 마찬가지로 일부의 좁은 면적의 토지입니다. 죽전동 445-4번지는 중앙에 위쪽이 되겠습니다. 팔고자 하는 것이, 다음 74쪽 신봉동 179-8번지는 지금 위의 그림을 보면 하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유재산 폐교 매각계획입니다. 폐교재산인 신동분교에 중동들에서 생산되는 배추 등 김장채소를 이용한 전통식품체험관 및 현재 김치생산 공장을 건립중인 회사와 농가에 대하여 계약재배를 통하여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관광산업과 연계한 수익증대와 일자리 충출로 인구증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매각대상 재산은 토지는 중동 신암의 886번지에 14,552㎡입니다. 예정가격은 2억 1,10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건물로서는 같은 부지 내의 공장사무실로 932㎡로 1억 1,76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회사현황 및 투자계획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회사명은 주식회사 우리농산물가야이고 본사는 중동면 신암리 886번지이고 금년 2월에 경기도에서 상주로 이전해 왔습니다. 투자계획은 전통식품체험관 및 김치생산공장으로서 투자금액이 139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용인원이 200명이며 추진실적은 2009년 4월 30일 현재 기초공사, 철골 및 콘크리트 타설을 하여 종합진도 40%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여명의 일자리 제공 및 본사이전을 통하여 인구증가는 물론 세수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대가 되며 김치제조공장 유치로 지역주민들의 채소 및 마늘 등 재배의 안정적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전통식품체험관 및 김치공장 연계 운영을 통하여 볼거리 제공으로 관광객들에게 상주 이미지 홍보 및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이 되므로 주식회사 우리농산물 가야와 수의계약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장에 보면 위치는 그림과 같습니다. 우측의 관련법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김연동 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진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2009년 5월 15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와 5쪽에 있는 두 번째 주요내용 6쪽에 있는 세 번째 관련법령은 재산관리담당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7쪽 네 번째에 있는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심사에 대한 관련근거는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 규정과 「상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제12조에 따라 연도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시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따른 것입니다.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복룡 3지구 부지매입은 주택공사에서 추진하던 주공아파트 신축 부지인 복룡 3지구가 사적지로 지정됨에 따라 사업추진이 불가능하여 방치된 토지를 사적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시유재산으로 취득하고자 계획되어 있으나, 현재 위치에는 사적공원이 아닌 2010 상주 세계대학생 승마대회기념 산림공원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취득 목적에 부합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축산특작과 보존재산 매입 계획은 남상주 IC 부근에 위치하여 악취와 해충으로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 양돈장을 매입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향후 생감공판장 및 농축산물 직판장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 지난 제1회 추경시에 매입예산 7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조경용 꽃묘생산 묘포장 매입 계획은 복룡동 3지구에 임시로 조성되었던 농업기술센터 꽃묘 생산용 묘포장이 산림공원과의 승마대회 기념숲 조성계획에 편입됨에 따라서 농업기술센터 인근부지를 매입하여 2010년 세계대학생 승마선수권대회 등 각종 행사 및 시내 조경용 꽃묘를 생산할 묘포장으로 활용코자 하는 것이며 시유재산 매각 계획은 상주시의 활용 계획이 없는 시유재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36조에 따라 매각하여 거주자의 사유재산권 보호와 안정적 영농기반 구축 및 주민공동 이용시설 확충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유재산 8필지 4,703㎡ 중 1,343㎡를 매각코자 하는 것이며 전통식품체험관 및 김치생산공장 건립에 따른 시유재산 매각 계획은 전통 식품체험관 및 김치생산 공장 유치를 위하여 상주 교육청으로부터 매입한 폐교인 중동초등학교 신동분교를 (주)우리농산물가야에 「상주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조례」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매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은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취득하고, 시의 활용계획이 없는 시유재산을 매각하여 사유재산권 보호, 안정적 영농기반 구축, 주민공동 이용시설 확충도모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취득 및 매각 등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복룡 3지구 부지매입의 경우, 매입목적이 현재 추진중인 사업과 상이한 점이 있으므로 취득 목적에 부합하는지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축산특작과의 보존재산 매입계획은, 지난 제1회 추경예산 편성시 양돈장 매입예산 7억원을 이미 확보한 상태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제1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한 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한 주의가 촉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남상주IC 부근에 저희들 사실 상주를 들어 오면서 관문인데 악취문제 이런 문제에서 사실 맞는 사업입니다. 해야 되는데 좀 염려스러운 것은 이것이 경매를 저희들이 봐야 되지 않습니까?

김연동 예.

경매감정 가격이 10억 5,100만원인데 그러면 이 금액 가지고 확실히 저희들 경매를 볼 수 있습니까? 취득을 할 수 있어요?

김연동 지금 이제 원 예정가격으로 바로 최초에 들어가면 사실 굉장히 비싼 가격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1회 유찰이 되면 2회 때 되면 한 30% 떨어지고 난 다음에 하면 한 7억 몇 천만원 되면 그때 들어가서 살려고 매입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상은 이래 하는데 7억 얼마, 그런데 이게 그 가치가 어떻다고 저희들 자체 내로 시세 가치가 왜냐 하면 저희들이 여기를 취득을 해서 민원도 해소시키고 우리 목적대로 사용이 되어야 되는데 일반인들도 관심있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김연동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김연동 예.

그러면 그런 식으로 우리 계획대로 되겠습니까?

김연동 그래 지금 이제 현재 본다고 하면 국내에 경기가 안 좋고 이렇기 때문에 또 양돈사업이 지금 좀 저조기로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통상적으로 본다고 하면 1차, 2차, 한 3차쯤 되어서 이것이 매매가 되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차 까지 가면 또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민간인이 참여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차 정도에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전번에 화북 용화에 저희들이 취득을 한 임야도 상당히 저희들 안이한 대처를 해 가지고 개인한테 넘어 갔습니다.

김연동 예.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확실하게 저희들이 필요해서 목적을 하고 해야 되는 것은 그런 어떤 것 보다는 시세 어느 정도 보고 조금 약간 저거 하더라도 취득을 해야 되는게 맞지 그런 것을 개인이 하는 것처럼 너무 그래 취하다 보면 개인이 저희들이 드러난 시에서 얼마 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잖습니까? 노출이 되고……

김연동 예.

이래 되다 보니까 안이한 대책을 하다 또 놓칩니다. 그래서 화북 같은 경우에도 대단한 어떤 우리 계획도 차질이 와 버리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취득을 했으면 그마만큼 우리가 득 되는 부분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을 아주 유의해야 됩니다.

김연동 예.

그래서 너무 늦장대처 해서 너무 재지 마시고 취득하겠다는 목적이 딱 서면 취득을 해야 됩니다.

김연동 예. 해당부서하고 그래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그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동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오늘 또 공교롭게도 3개과 과장님들이 한 분도 참석을 안하셨습니다. 대개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의회를 어떻게 무시하는 그런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장님도 계시고 기술센터 소장님도 와 계시는데 뭐 설명을 하든 안하든 간에 참석을 꼭 해서 잘못된 부분이나 보충설명할 부분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토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