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의원 발언

경제교통과, 농정과, 축산특작과, 기업유치지원팀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결산승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매우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의 중요한 권한중의 하나로서 감사기간중 시정에 관한 각종 현안과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정책수립에 적극 반영하고 예산운영의 불합리성과 잘못된 부분을 발견하여 시정토록 하는 등 지방재정운용의 방향과 행정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실질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발전을 촉진하고 시민들의 복지를 증진시키는데 있다고 하겠습 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다져온 의정활동의 경험을 토대로 심도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원 개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시민의 대표에게 감사를 받는다는 마음가짐으로 위증이나 거짓없이 진실하고도 적극적인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고 이번 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이나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더욱 심도있게 연구하고 이를 집행과정에 반영함으로서 시정업무가 발전하고 개선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경제교통과, 농정과, 축산특작과, 기업유치지원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과, 팀별로 감사자료보고, 서류확인,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하여 의회에 출석하는 관계공무원이 증인선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소관부서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농림건설국장 공석으로 상주시 직무대리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신봉철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뒤쪽에 정렬하여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6월 30일 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신봉철.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신봉철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부터 11쪽까지는 2008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시정 건의사항 처리결과입니다. 10쪽의 중앙시장 활성화대책 강구지적 부분은 금년도 8월 15일까지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개 지적사항은 완료를 하였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2번에 업무보고 및 시정질의시 연구검토 답변사항에 관한 조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번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식사대는 40회에 1,337만 1,000원을 집행을 하였고, 물품구입비로 60회에 1,834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현금지급은 4회에 걸쳐서 축부의금으로 25만원을 집행했습니다. 4번에 각종 공사설계 변경내역입니다. 중앙시장 활성화 2차 기반조성사업 변경내역 및 사유를 말씀드리면 완벽한 시공을 위해서 두차례에 걸쳐서 사업변경을 했습니다. 변경사유는 1차는 겔러리 고정틀 설치, 그리고 지주 내화페인터처리, 그리고 스레이트를 지정폐기물로 분류하기 위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2차 변경은 흄관부설공사를 제외하고 건물 내․외부 도색을 위해서 당초 금액보다 1억 8,762만원이 증액된 18억 4,111만 1,000원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5번에 진정, 건의 등 민원처리 내역입니다. 민원은 진정이 3건이고, 건의가 2건 등 5건입니다. 접수가 되어서 민원인 입장에서 애로사항이 해결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쪽입니다. 6번에 시설부대비 집행내역입니다. 중앙시장 활성화 기반조성사업 시설부대비로서 출장여비로 310만 3,000원을 집행했고 교통안전시설물설치사업 시설부대비도 출장비로 18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7번에 국․도비 보조 집행내역입니다. 첫 번째 중앙시장 활성화 2차 조성사업으로서 시비를 포함해서 12억 8,300만원을 집행을 했고 나머지 15억 5,500만원은 금년도로 이월을 시켰습니다. 두 번째 LED교통신호등 설치사업에 시비 3,000만원을 포함해서 총 예산 1억원중에서 9,800만원으로 13개소 LED신호등을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세 번째 태양광주택보급 지원사업으로 총 예산 3,200만원 중 2,700만원으로 15가구에 지원했습니다. 네 번째 재래시장 영세상인 특별지원금으로서 6,200만원의 예산으로 중앙시장 외 4개소에 6,200만원 전액 집행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 버스업계 재정지원사업으로 시비 3억 4,900만원을 포함해서 5억 800만원 전액 집행을 했습니다. 여섯 번째 벽지노선 손실보상지원사업 또한 20개 노선에 대해서 2억 7,700만원 전액 집행완료 했습니다. 일곱 번째 공공근로사업에 2억 7,700만원을 집행해서 연인원 5,795명의 저소득주민을 참여시켜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마지막에 고용촉진훈련사업으로 총 5,200만원의 국․도비로 비진학청소년 및 저소득층 실업자 23명에게 상주 중장비학원 등 4개 학원에 위탁훈련을 시켜서 자격취득 및 취업의 계기를 마련해 줬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8번 항에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집행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내용입니다. 중앙시장 활성화 기반조성 3차 사업으로 1억 7,900만원을 이월해서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고이월사업도 3차 사업으로서 12억 6,300만원을 이월해서 현재 사업 중에 있습니다. 9번, 10번 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1번 항에 각종 인․허가 처리내역입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집단공급사업 변경허가권이 2건이고 고압가스 제조허가권이 6건이고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 건이 2건이고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건이 4건 등 14건의 인허가 신청이 접수되어서 처리기간 내에 모두 처리를 해 줬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12번 항에 2008년도 연구개발 및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상주시 시내버스 수익분석 및 운송체계조사연구보고서에 대한 학술용역비 2,301만원을 집행하여 상주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운송체계정비 계획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13번에 감리비현황입니다. 중앙시장 조성사업 건축공사의 감리용역비로 1,148만 2,000원과 같은 공사로 소방공사 용역비로 795만원을 집행했습니다. 14번 항에 각종 비영립법인, 조합, 농업인조직 등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내역입니다. 중앙시장 상인회 공중이용시설 관리비 및 시장사람들 전시회 보조금 1,605만원과 사단법인 전국모범운전자회 상주시지부 교통질서계도활동 및 봉사활동 지원금으로 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15번, 16번 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7번입니다. 해외 연수비 집행실적 및 성과입니다. 선진교통문화 습득을 위해서 경상북도 주관으로 모범운전자회원 1명과 개인택시 기사 1명 등 두 분에게 500만원을 지원해서 선진국 교통문화를 견학토록 했습니다. 18번 항에 고용촉진훈련사업 추진실적 및 성과입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비 5,203만 4,000원을 투입해서 자동차정비학원 외 3개 기관에 23명을 위탁훈련 시킨 결과 취업 12명, 자격취득 11명 등 성과를 거뒀습니다. 19번 항에 실업대책 추진실적은 공공근로사업으로 행정전산화 및 국토공원화 사업에 연인원 5,795명을 참여시켜 2억 7,727만 9,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19쪽입니다. 20번 항에 특구지역 지정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특구지정 관련 업무는 저희 경제교통과에서는 총괄적인 업무만 관장하고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에서 곶감특구와 축산특작과에 고랭지특구 등 2개 특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투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1번 항에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추진실적 및 성과입니다. 먼저 추진실적입니다. 지금까지 재래시장 상품권 5,000원권과 1만원권 두 종류에 7억원 어치를 발행하여 현재 70%인 4억 9,274만 5,000원의 판매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중앙시장 편의시설 설치로는 만남의 광장을 조성하였고 또한 글과 그림, 영상이 만난 시장사람들 전시회를 개최하였으며, 중앙시장 상인마케팅 전문교육 2회에 걸쳐 80명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시장 상인회 간부 선진 재래시장견학으로 주문진 수산시장 외 7개 시장을 견학하여 새롭게 변모하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한편 「재래시장 러브투어」 재래시장 장보기 행사로 9회에 걸쳐 730명이 다녀갔습니다. 재래시장 및 지역특산물 6,492만원치를 판매 하였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22번 항 중앙시장 활성화 사업추진실적 및 성과입니다. 중앙시장 활성화 기반조성사업은 총 51억 2,200만원의 예산으로 2006년 1월부터 시작해서 금년 8월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1차 사업은 20억 6,700만원으로 2006년 12월에 완료하였으며 2차 사업은 14억 3,500만원의 예산으로 2008년도 11월에 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3차 사업 구간은 중앙시장 외측인 닭전․솥전 골목으로 재원은 16억 2,000만원으로 국비 60%, 시비 40%가 되겠습니다. 현재 건축분야 공정은 80%정도 골조공사가 끝나고 지붕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전기 소방시설도 지붕공사 일정에 맞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준공기한은 8월 14일까지입니다만 최대한 빨리 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23번 항 불법유류 및 유사 휘발유 판매 단속실적과 조치내역입니다. 우리시 관내의 주유소는 59개 업소로서 불법유류 및 유사휘발유단속은 시와 경찰서 석유관리원이 합동으로 불시에 단속하고 있으며 유류품질단속업소수는 138개소이며 시료채취건수는 368건입니다. 유류품질위반업소는 없으며 유사석유제품 사용자 행정처분위반자는 1명입니다. 1명에 대해서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24번 공영․사설주차장 시설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현재 공영 주차장은 총 95면으로 작년도 7월 12일부터 금년 7월 11일까지 1년간 6,330만원에 낙찰되어서 계약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는 7월 11일이 만료일로서 다음 위탁관리자 선정을 위해서 6월 22일부터 오늘까지 전자입찰 공고 중에 있습니다. 민간유료주차장은 11개소에 407면을 운영하고 있고 참고로 관내의 임시공영 주차장은 46개소에 2,190면을 설치했습니다. 25번의 운수관련업계 사업별 보조금 지급내역 및 산출근거입니다. 경영이 어려운 상주여객 및 문경여객을 대상으로 오지노선 결선보조금 8억 8,000만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2억 7,755만원, 버스업계 재정지원금 5억 822만 2,000원 등 총 16억 6,557만 2,000원을 지급 했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현황 및 과태료 부과․징수실적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인력은 전담요원 4명과 청원경찰 1명, 무기계약 3명 등 총 8명이며 23개 12.3㎞를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장비는 차량 1대와 디지털카메라 5대로 차량단속 1조와 도보단속 3개조로 편성을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도에 3,958건에 1억 5,502만 6,000원을 부과하여 62.7%인 2,537건에 9,726만 6,000원을 징수했습니다. 미납건 1,421건에 대해서는 자동차등록원부를 압류등록 하였고 독촉고지서 및 압류고지서를 발부하였으며 앞으로도 꾸준히 납부 독려하여 징수율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번 주정차위반 무인단속시스템 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단속 대상은 중앙사거리와 제일은행 사거리가 되겠습니다. 중앙사거리 CCTV 2대, 제일은행 사거리에 CCTV 1대를 설치하여 2008년 3월 3일부터 단속하여 2,394건에 9,526만 7,000원을 부과하여 1,423건에 5,578만 7,000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58.6%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번 23쪽이 되겠습니다. 28번 차량등록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9번 개인택시 증차내역 및 사유는 법인택시 1대가 감차를 해서 개인택시 1대를 증차를 했습니다. 해서 현재 233대가 되겠습니다. 30번에 교통안전관리시설 지원 및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교통안전관리시설비 지원은 없으며 사업비 집행내역은 차선도색, 경보등설치 등 9개 사업에 4억 1,222만 5,000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 경제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성재분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좀 많아 가지고 지금 중앙시장 있지요?

예.

3차 공사가 8월정도 지금 준공 예정이에요? 20페이지……

예.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1차, 2차가 끝나고 3차 사업이 8월 14일 예정인데 지금 순조롭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월되었는 그것은 뭐……

이월되었는 금액이 이제 3차로 이월되어 가지고 포함해서 3차 사업에 투입해서 있는 거예요.

지금 잘되고 있으니까 다행이고요. 그것을 3차 현장을 안가 봐 가지고 과장님한테 맡기고 그 다음에 걱정되는 부분이 지금 닭전하고 솥전하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화약국 쪽으로 나오는 그……

예. 압니다.

그 나무로 되어 있는 것,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그게 이제……

전체 다 해놓고 그것 안 해 놓으면 예를 들어서 하나 마나하는 입장이고 이것은 예를 들어서 융통성 있게 과장님이 조금 힘이 들더라도 내용은 내가 약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 전체가 흐려지는 어떤 입장이고 또한 이게 어렵더라도 어떤 사업비를 따 오셔 가지고 진척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진짜 하나 마나한 입장이니까 어려운 것은 제가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명감이라던가 또한 융통성이라던가, 입장이라던가 현실을 지금 파악하셔야 되거든요. 우리가 복지과에 긴급대책 구호 이런 것 있잖아요? 그렇듯이 이것도 보면 이런 사업비 가져와 가지고 그렇게 사업비대로만 하고 방향대로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것 좀 생각을 하셨으면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당초에 이게 공설시장은 아닙니다. 공설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자부담을 10%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시장 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자부담을 본인들이 얘기를 들어 보니까 예를 들면 점포 한 개에 300만원정도 이렇게 자부담이 들어가는데 300에서 한 4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 분들이 임대를 해서 계신분도 있고 물론 자기영업소를 가지고 자기가 영업하는 분들도 있지만 임대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원주인이 점포가 1개 같으면 한 300～400정도 되지만 점포를 3개 정도 4개 정도 가지고 있다면 1,000만원 이상 자부담을 해야 되는 이런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분들이 몇 차례에 걸쳐 가지고 대책회의를 하고 자부담을 1/10정도 부담을 하면 국비하고 시비하고 포함해서 해주겠다, 그래서 지금 자부담을 본인들이 극구 안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빠진 겁니다. 그렇더라고……

90%는 해주기로 되어 있는데……

국도비가 시비하고 전부 다 해 가지고 10% 자부담을 본인들이 해야 되는……

지금 다른 지역은 다 100%이고 국비로 되고요?

그것은 공설시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글쎄 그런데 현실하고 맨 아까 앞전에 얘기 드렸잖아요? 현실화 된 입장에 거기가 중요한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굉장히 하고 있는데 법적인 입장만 생각하면 좀 그렇긴 해요. 저는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 좀 대단한 능력을 한번 발휘하시면 안 될까요? 그것은 지금 다른 쪽에서 그런데 지금 이렇게 경기가 어려운데 자부담도 물론 중요하지만 다 압니다. 아는데 좀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어떠냐……

그 관계는 수차례에 걸쳐 가지고 상인들하고 회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나름대로 자구책을 마련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주정차 지금 22페이지에 주정차 위반에 대해서 무인단속 이것 뭐 잘 처리되고 지금 민원은 그렇게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원활하게 잘 자기들 이용을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토요일, 일요일은 근무를 안 하셔서 어떻게 되는지는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토요일, 일요일도 예를 들어서 물건을 사 가지고 갈 수 있는 시간이 좀 토요일, 일요일이니까 느긋하게 잡아서 두 시간이라던가 두 시간 정도 시간을 주면서 단속을 하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외부에서 만약에 토요일, 일요일 왔을 때 이것은 도로가 아니고 이것은 완전 차 쓰레기장 같아요. 좀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 이제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몇 차례에 걸쳐 가지고 이게 처음에는 5분을 하다가 그 다음에 10분 하다가 15분 되었는데 그 분들이 와서 토요일, 일요일날은 단속을 안 해 줬으면 건의가 들어와서 그랬지만 성 위원님 말씀대로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그 분들의 입장도 다 고려하고 물건을 사고 가는 그 시간이 두 시간이나 세 시간 왜냐 하면 그냥 한다하는 자체만을 알리는 그래 꼭 뭐 단속이라 하는 차원을 떠나서 왜냐 하면 그냥 방치시켜 놨는 입장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지 물건 사는데 대한 불편을 주기 위한 어떤 그게 아니고 3시간이던지 3시간 하면 실컷 될 거예요. 그럼 3시간이면 되는데 그냥 그날은 안한다, 여기에 대한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주인이고 뭐고 전부 방치를 해서 이건 쓰레기장이예요. 저는 지금 중앙통에 살고 있으니까 물론 그 분들의 입장하고 제가 보는 것 하고 다 고려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것을 좀 어떻게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어떤 그것을 제안을 드리고요.

예.

또 혼자 다 하려고 그러니 좀 그러네, 이 정도로 제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재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19페이지 있지요?

예.

재래시장 상품권, 이게 지금 판매했는게 68%정도 판매가 되었네요?

예.

이게 상품권에 보면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나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이게 기간이 지나면 활용도 못하게 다시 찍어야 되겠네요?

예.

이게 기간이 언제까지 되어 있습니까?

내년도 연말까지 입니다.

2010년 말까지예요?

예.

그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충분하겠네요? 그리고 이게 상품권이 나가서 다시 돌아오는 기간이 얼마 정도 되던가요? 판매를 했을 때 다시 회수되는 기간이……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게 판매 되어서 분실이 되고 이러면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해 줘요? 예를 들어서 못쓰게 훼손이 된다거나 그러면……

상품권을 이제 저희들이 계약했는 새마을금고하고 금고에서 훼손이 된다면……

아니, 아니 개인들이 가져갔다가 어떻게 못쓰게 되고 버려지는 경우가 생기면……

그렇게 훼손이 된다면 저희들한테 와서 교환이 가능하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 관리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예.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릴께요. 지금 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주차단속 하는 것 있지요?

예.

이게 보니까 우리 주차요원들이 22페이지입니다. 주차요원들이 가서 단속했는 것은 징수되었는 금액이 63%가 징수가 되고 37%가 미납이 되었어요. 밑에 보니까 체납자에 대해서 독촉고지서라던가 압류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보통 한 사람이 돈을 과태료를 내지 않을 때 독촉고지서를 몇 번 내고 압류절차를 밟습니까?

압류는 독촉을 3번 내고 압류가 들어갑니다.

우리 시에서는 아직 압류하고 이런 것은 없지요?

차량압류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죠? 그리고 밑에 보니까 과태료 부과 되었는 금액에 징수되었는 금액에 징수되었는게 59%가 징수가 되고 41%가 미납이 되었어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은 과태료 부과는 하고 징수가 되지 않았을 때는 상주시에서 단속하는 과태료는 안내도 된다하는 얘기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관심을 가지고 과태료 부과를 했는 고지서에 대해서는 분명히 받는다하는 그런 인식을 심어줘야 되요. 그래야지 단속이 되지 그 뭐 안 내고 얼마 가니까 안 내도 되더라 하는 이런 인상을 심어주게 되면 단속을 하나 마나한 그런 효과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과태료를 받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은 몇 건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시민들이 아! 주차를 잘못해서 과태료고지서가 날아왔을 때는 분명히 이것을 내야 되는 구나하는 인식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 부분 우리 과장님 염두해 두시고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되겠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채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현 위원님.

13쪽에 여기에 상락유치원 뒤의 공터에 무료주차장 이것 때문에 지금 진정이 올라온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해결 다 되었습니까?

예. 소음하고 주차장 설치하려니까 현장에, 소음하고 먼지하고 이런 게 나기 때문에 해 달라하는 그런 진정이 들어왔는데 해결 다 되었습니다.

완전히 해결 다 되었습니까?

예.

서로가 협조를 해서 공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런 것 한다고 해서 힘의 논리에 의해서 170명이라는 이런 서명을 받아서 한다는 것은 관계부서하고 유기적인 협조가 안되었다고 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예.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설득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괜히 민원이 많아져서 민심이 흉흉해 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15페이지에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1억 8,000이지요?

예.

이월액이 1억 7,900이지요?

예.

집행액이 100만원 입니다. 맞죠?

예.

진도가 30% 되어 있어요. 1억 8,000에서 100만원 썼는데 어떻게 진도가 30%가 되었습니까? 감사자료를 낼 때 정확하게 파악을 안하셨다는 것 결론 밖에 볼 수 없거든요?

예.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설명을 해 보십시오. 뒤에 아는 계장님 있으면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리고 밑에 사고이월도 보면 16억 1,900만원인데 12억 6,300만원 이월되었습니다. 집행액이 2억 5,300입니다. 진도가 30%입니다. 30% 될려 하면 약 한 5억을 써야 30% 되는데 이것도 보고 엉터리입니다. 위에는 1억 8,000중에서 100만원을 써 가지고 30%이고 밑에는 16억 1,900만원에서 2억 5,000을 써 가지고 30% 나왔습니다. 아래 위 수치도 다 안 맞고 이것, 엉터리 자료거든요? 계산 해 보십시오.

진도는 아마 돈 가지고 했는 진도는 아니고 사업진도를 명시해 놓은 것 같습니다.

사업진도가 돈 없이 사업진도 할 수 있습니까? 공짜로 해 줍니까?

이월이 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아니요. 지금 그러면 예산액하고 이월액 총액 더한다면 돈이 더 많지요. 약 한 4억 돈이 되는데 4억에서 집행액을 100만원 썼다하면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자료 제출하는데……

잘못된 것 맞지요?

예.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에 특구지역 지정현황 및 지원 및 운영실적에 대해서 2008년 사업비 투자내역서에 보면 밑에 보면 상주곶감특구하고 상주고랭지특구가 있습니다. 왼쪽에 것은 재원별 계획이고 오른쪽에는 재원별 투자이지요?

예.

2008년도에 투자가 되었다는 얘기지요?

예.

투자 액수를 말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지금 투자계획서 대비 투자된 내용을 갖다가 서면으로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어디에 투자했는지 뭐 했는지……

예.

밑에 냉동창고, 냉동탑차 이렇게 죽 되어 있는데 과연 이것이 특구지역에 간건지 다른 지역에 간건지 정확하게 해주시고 제가 보기에는 효율성 없는 그런 계획이고 하나의 허구성 수치로 밖에 볼 수 없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산림과하고 확인해서 정말로 이런 성과가 있었나 여기에 대해서 감사 전까지 내역서를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가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신청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정재현 위원님 자료요구 한 것 감사 끝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지요?

해당 과에 통보해서 받아 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창수 위원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중앙시장 활성화 기반조성사업을 용역을 주신 부분 아닙니까?

기반조성사업은 용역을 줬는 게 아니고 입찰해서 자기들이……

설계를 용역을 주신 부분 아닙니까?

아! 설계요? 설계는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이 변경 설계변경 사유에 보면 고정틀 보강이나 스레이트지정폐기물 분류 이렇게 화재시 지주 및 보의보호로 되어 있는데요. 스레이트 이런 부분은 석면 이런 부분에 지정페기물로 분류 처리해야 한다, 이것은 옛날부터 이런 석면부분이 사람에 해롭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야할 부분 아닙니까? 왜 그런가 하면 용역을 줬으면 용역회사에서 이런 부분은 거기에 다 포함되어서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처음에 설계할 때 아마 일반폐기물로 이렇게 지정을 해 놨는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지정페기물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변경했는 것으로……

용역회사가 어디인지 모르겠는데요. 스레이트를 일반폐기물로 볼 수 없잖습니까? 스레이트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그것도 감지 못하고 용역회사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요. 용역은 용역비대로 나가고 나중에 변경은 변경대로 다시 다 나옵니다. 우리시가 현재 용역비에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안이하게 맡기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중앙시장 활성화나 이 부분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게 시정이 안됩니다. 시정이, 돈을 100원 갖고 가령 용역을 줘 가지고 설계를 하면서 또 공사도 안할 것을 10내지 20은 숨겨 놓습니다. 나중에 변경을 대비해 가지고 이게 관례입니다. 관례, 이런 부분은 없어져야될 부분 아닙니까? 사유가 이게 안맞는 거예요. 사유에도 고정틀보강, 화재시, 중앙시장은 예를 들어 화재시 이런 부분은 다 참고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스레이트 이런 부분은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석면입니다. 석면을 예를 들어 일반쓰레기로 볼 수 없잖아요?

예.

앞으로 이런 부분도 말입니다. 좀 이 중앙시장 이것 한건만 갖고 제가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전체적인 면에서 신경을 좀 쓸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용역 부분에……

앞으로 업무연찬을 더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건축토목부분이 흄관이 필요하다, 불필요하다, 말이 안되는 거예요. 사유가, 사유해 놓은 부분에 말이 안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타당한 사유가, 외관상 봤을 때 하고 현실하고 그런 부분에서 해당이 되어야지 설계변경 사유가 해당이 되어야 되지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최영숙입니다. 농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 목록은 2008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비롯해서 총 3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9쪽입니다. 1번에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난해 의회행정사무감사시 농정과 소관 지적사항은 공통사업비인 사업비 이월과다발생으로 사업의 효율성 저하를 비롯한 5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처리기간 중에 모두 완료했습니다. 처리내용은 29쪽부터 31쪽까지이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32쪽 업무보고 및 시정질의시 연구검토 답변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먼저 제111회 임시회시 조준섭 의원님으로부터 벼 육묘공장 상토지원방법과 관련하여서는 2008년도에는 계획에 따라서 육묘공장에 지급하였으나 금년도에는 의원님들 의견에 따라서 농가에 직접 지급을 하였습니다. 다음 신병희 의원님 질의하신 산물매입 벼 건조지원료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 건은 현행과 같이 지원하면서 사업추진 중 발견되는 문제점이나 관련자의 의견을 반영하여서 개선책을 강구하는 것으로서 2008년 5월 6일에 의회와 집행부간 간담회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3번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식사대는 6회에 145만 4,000원, 물품구입비는 7회에 127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번 각종 공사설계 변경내역, 5번 민원처리내역, 6번 시설부대비 집행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7번 국․도비 지원사업 집행내역입니다. 국도비지원사업은 농업농촌정보화 선도자육성사업을 비롯한 총 46개 사업으로서 예산액은 323억 6,620만원이며 이중 92.3%인 298억 5,8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별 집행내역은 34쪽부터 37쪽까지 서면을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8번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집행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는 전국농업기계전시회 개최 등 3건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관련 일정변경으로 인해서 5억 5,000만원이 이월되어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사고이월사업 집행현황입니다.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을 비롯해서 2건에 4,0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이월사유의 농업경영인 컨설팅지원은 사업계약기간이 미도래 되었으며, 영농기반 취약농가 경제안정사업 지원은 사업기간 부족으로 2농가가 이월되어 2008년 5월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9번 감사원, 정부 각 부처, 경상북도 등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와 10번 상주시와 주민․단체간 쟁송내역, 11번 각종 인․허가 내역, 12번 2008년도 연구개발 및 용역비 집행현황과 13번 2008년도 감리비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39쪽입니다. 14번 각종 비영리법인, 조합, 농업인조직 등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내역입니다. 지원단체는 5개 단체로 농업경영인회, 여성농업인회, 농민회, 여성농민회, 쌀전업농이며 16개 사업에 5,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40쪽 15번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이전사업 세부사업별 추진실적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집행내역은 귀농인정착지원사업 등에 총 40건으로 사업별 집행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43쪽입니다. 16번 타 지자체 벤치마킹 및 성과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통한 농외소득증대 방안을 모색하고자 지난해 경기도 이천 부래미마을 등 녹색농촌체험마을 우수마을 3개소를 방문하여 농촌체험관광 및 도농교류 성공요인 등을 벤치마킹하여 우리시의 농촌체험마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활성화 방안을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주민 의식전환교육실시 및 주민자발적 참여유도를 위한 프로그램을 마을대표 등과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4쪽 17번 해외연수비 집행실적 및 성과입니다. 친환경농업인 및 관련공무원이 호주, 뉴질랜드 등을 연수하였으며 또한 선진 농업현장 비교시찰을 통해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는 우수농업인을 육성하고자 농업인단체와 농정대상수상자를 대상으로 일본 등에 해외연수를 통한 수입개방에 따른 경쟁력 향상 및 경쟁력 있는 우수농업인 육성에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되며 상주농업 활성화에 기여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18번 FTA대응 부자만들기사업 추진실적 및 평가입니다. 본 사업은 FTA에 대응하여 잘 살고 희망이 넘치는 농어촌 건설을 위해서 도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벌면 용담리 참배수출단지에 친환경참배를 이용한 웰빙푸드 상품화사업이 공모를 통해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사업비는 7억 5,0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 추진실적은 배말랭이, 배생즙 등 웰빙푸드 상품화를 위하여 배말랭이 건조가공시설, 집하장 설치 등의 사업을 하였으며 참배 명품브랜드육성을 위하여서는 비파괴당도선별기구입, GAP위생시설설치, 브랜드포장지 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45쪽 19번 지역특화작목 이차보전사업 농가별 지원실적입니다. 이자보전을 통해서 자생력 제고와 농가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상은 농촌진흥기금, 벤처농업기금, 농업종합자금 융자금액중 거치기간동안 이자상환금액입니다. 지원실적은 총 301농가, 융자금 94억 2,000여만원에 대하여 이자보전금액으로 2억 2,500만원 정도를 지원하였습니다. 농가별 지원내역은 46쪽부터 55쪽이며 서면을 참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56쪽 20번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 운영실적 및 사후관리실태입니다. 도시민의 수요에 맞는 체험 휴식공간 조성으로 도농교류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6년도에 화북 병천마을, 모동 지장마을을 선정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낙동 승곡마을이 조성되어 현재 3개 마을이 운영중에 있고 금년도에 화동면 신촌리 거동리 마을과 이안면 지산리 세남골 마을이 선정되어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으로는 체험방문, 견학 등 연간 방문객수가 13,000여명 정도이며 숙박농수산물 판매 등으로 인한 소득액은 1억 8,900만원입니다. 사후관리로는 현재 방문객은 조금씩 증가하고 있으나 농가소득 증대에 바로 연결은 상당히 미흡한 수준이고 마을마다 특화되고 사계절 운영 가능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야지 농가소득 증대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판단되어 마을주민 교육 및 우수체험마을 견학 등을 지원하며 또한 사무장직의 본격적인 운영으로 체험프로그램개발, 홈페이지관리, 체험마을 홍보활동 강화 등 체험마을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57쪽 21번 귀농자 정착지원 추진실적 및 성과입니다. 영농정착비 지원으로 귀농인 확대유도 및 조기안정영농정착을 도모하고자 귀농 후 3년 미만으로 59세 이하인 자에 대해서 농기계구입, 농업관련 시설물설치, 과원조성 등의 사업을 지원하며 금액은 가구당 400만원으로 11농가가 대상입니다. 다음 58쪽 22번 2008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실적 및 관리실태입니다. 2008년 후계농업인 선정내역으로는 35세 미만인자 중 영농에 종사한 지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지원하는 창업농 후계농업경영인은 5명을 선정하였으며 45세 미만인자 중 영농에 종사한 지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지원하는 신규 후계농업경영인은 10명을 선정, 총 6억 6,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기존 후계농업인 관리실태로는 1981년부터 2008년까지 창업농 78명, 신규 후계농 1,655명 총 1,733명을 선정하여 육성하였으며 이중에 전업, 이주, 무단이탈, 사망 등 부실 후계농업인으로 취소된 후계농업인 353명이며 현재 농업 후계인으로 관리되고 있는 인력은 1,380명입니다. 다음 59쪽 23번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내역 및 보험금지급내역입니다. 본 사업은 태풍 및 자연재해에 대비한 농작물 재해보험사업으로 가입품목은 사과, 배, 포도, 복숭아, 감입니다. 2008년 가입실적은 1,574농가 23억 7,300만원으로 국비는 51.5%, 도비 10%, 시비는 11.9%이고 농가부담은 26.6%로서 시비는 3억이 지원되었습니다. 보험금 지원내역으로는 동상해, 우박, 태풍피해 등의 재해에 대하여 23억 7,3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 60쪽 24번 고품질쌀 브랜드 쌀 재배단지 지원실적입니다. 먼저 최고쌀 생산단지 지원내역은 사벌면 원흥리 일원이며 사업량은 100㏊로서 사업비 지원은 4,508만 6,000원입니다. 사업내역은 유기질 비료 6,250호, 또 포장재지원에 38,490매입니다. 다음 상미벼 재배단지 지원입니다. 화서면 달천리 일원으로서 사업량은 100㏊로서 사업비 지원은 4,000만원이며 사업내역은 유기질 비료 5,000포, 포장재지원 25,000매입니다. 다음 25번 상주쌀 홍보 및 브랜드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상주쌀 홍보실적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상주쌀 브랜드화 사업추진은 상주농협RPC외 5개소 브랜드쌀 생산업체에 포장재 32만 8,000매, 9,84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61쪽 벼 육묘장 설치 및 상토지원 현황은 벼육묘공장은 2008년까지는 14개소를 설치하여 상토지원은 육묘공장에 위탁하여 육묘하는 농업인에게 직접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2쪽 27번 2008 전국농업기계전시회 개최실적 및 성과입니다. 지난해 4월 16일부터 18일까지 개최된 2008 전국농업기계전시회는 104개 업체가 참가하고 274개 부스에 513개 모델을 전시하였으며, 전시회 기간동안 8만여명이 다녀갔으며 현장계약 66억원, 지역경제 파급효과 16억원의 성과를 거양하는 등 농업도시로서의 상주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전시회를 격년제로 개최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63쪽 28번 FTA대응 지역 맞춤형 농기계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지역별 특성 및 농업인의 선호도를 고려한 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은 농업인 또는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447대의 농기계를 지원하였으며, 사후관리로는 읍면동에 사후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연1회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후관리기간은 5년입니다. 다음 64쪽 29번 친환경농업육성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친환경 농산물 도농교류 촉진 지원사업은 솔티작목반외 35개 단체 2,300명에 사업비 4,6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지구조성사업으로는 사업지구는 함창읍 신덕지구로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단체에 사업비 3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생산비절감형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으로는 은척면 황령단지와 외서면 봉강단지로서 사업비는 5억 5,0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퇴비제조시설과 미생물배양 및 제조장 설치 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들판 종합 지원사업으로 130㏊에 친환경벼재배농가자재지원사업은 400㏊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65쪽 30번 친환경유기질비료 지원실적입니다.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은 당초에는 지원체계가 행정과 농협으로 이원화 되었지만 지급단가 차액으로 인해서 농업공급분에 대해서 농업인의 선호도가 낮아 신청량이 적어서 지원실적이 좀 저조하였습니다. 다음 66쪽 31번 전국 친환경 유기농산물 전시 및 품평회 사업별 집행내역입니다. 친환경 유기농특산물의 전시 및 품평회 개최로 우리시의 친환경농업도시를 대외적으로 홍보하고자 지난해 동화나라상주이야기축제기간중에 실시하였으며 참여단체별 집행내역은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7쪽 32번 미곡종합처리장 지원내역입니다. 2005년도 6개소 RPC에 대해서 지원하였으며 2005년도부터 RPC에 대해서 지원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풍년 및 상일RPC 건조저장시설 등에 7억 3,000만원의 사업비가 보조지원 되었습니다. 다음 68쪽 33번 정부양곡보관 창고별 보관량 및 보관료 지급내역입니다. 정부양곡 보관창고는 개인창고 52개소, 농협창고 72개소에 총124개소로서 보관능력은 79,046톤이며 지난해 12월말 현재 보관량은 21,747톤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양곡보관료는 124개 동에 대하여 9억 8,700여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6쪽 중간에 보면 폐비닐수거비 지원이 되어 있는데 지원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읍면별로 단체, 부녀회나 단체에 톤당 일정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톤당 일정 부분을 지원을 하죠?

예.

그러면 시에서 지원 하는 것 하고 이게 나중에 수거하고 자원재생공사에서 하는 부분하고 똑같은 맥락인 거죠? 그 비용이 연간 폐비닐이 1억 정도 되죠?

예.

그런데 자원재생공사가 낙동에서 구조조정 되는 바람에 구미로 갔죠?

예.

그 이후에 문제점이 없습니까? 과장님은 어떤 부분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은 연간 2,000만원을 지원을 하였고요. 지난해는 사실 그 자원재생공사가 없으면 지금 폐비닐 수거에 문제점이 많습니다.

과장님 그게 이제 각 읍면동 부녀회에서 이런 부분에서 운영을 합니다. 운영을 하는데 자원재생공사에서 우리 그 당시에 낙동에 있을 때 통합되기 전에 한 1억 정도의 이 돈을 예를 들어서 받았습니다. 상주시에, 그런데 지금에서는 이것을 폐비닐이나 예를 들어서 랩이나 이런 부분에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자원재생공사가 감로서 그런데 지금 지원된 부분에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전자하고 재생공사하고 있을 때 하고 지금 재생공사가 구미로 가고 나서하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

과장님? 이것은 사실 청정환경과에 질문을 해야 되는데 여기도 페비닐지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지금 구미에 가 있어도 일정부분이 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했는 전표를 보고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원을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 사실 참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지요? 그 정도로 하고요. 해외연수에 말입니다. 이래 보면 일본도 가고 중국도 가고 호주도 가고 뉴질랜드도 갑니다. 그런데 중국 가서 과연 뭘 벤치마킹하겠습니까? 난 전혀 이해가 안가요.

중국도 상당히 규모가 크고 FTA대응해서 그러한 부분에대해서 의식전환에서 상당히 중국은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거기 가서 배울 점이 많습니까? 중국 가가지고……

의식교육이지요. 단지 재배기술 이런 것을 배운다는 의미보다는 이제 조만간에 한중FTA가 체결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어떻게 마음가짐을 가질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의식교육의 부분으로 가 가지고 보고 와서 의식교육이 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외연수 가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보다 선진국에 가 가지고 벤치마킹을 하고 한 가지나마 배워 와 가지고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앞으로 이것 중국 가는 부분에 한나라를 지목해서는 못하지만 그런 부분에 시정할 생각 없습니까?

농민단체하고 이것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농민회에서 지난해에 중국 가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돈이 싸니까 그리 가는 것 아닙니까?

지난해는 일본의 환율이 상당히 많이 올라서 그것도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에 사실 질의할 부분이 아닌데 지금 우리 상주시 관내에 육묘장이 많이 부족하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소형 육묘장을 특수시책으로나마 몇 군데 사실 이렇게 시범적으로 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고령화 되다 보니까 대단히 육묘장도 필요하지만 소규모 동네별로 소규모 육묘장도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사실 감사 여기서 질의할 내용은 아니라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면서……

안 그래도 육묘장에 대해서는 부족하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기 때문에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특수시책으로나마 2, 3개 나마 운영을 한번 해 보시고 그것이 잘 된다면 그런 식으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정부 양곡창고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부 양곡보관창고가 옛날에는 창고업이 성행을 했는데 이 성행을 하고 지금은 추세가 하락단계지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옛날에는 그러니 뭡니까? 뭐라 하나 수매 이런 부분에 그 동네에 제가 지금 담당계장님은 아십니다. 그 동네에 필요한 매상을 할 때 지금은 옛날에는 무조건 받았는데 지금은 골라서 받습니다. 주민이 어떻게 되든 간에 그러면 그 동네에 창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창고업자가 반대를 해 가지고 그 창고에 못 넣고 멀리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 관에서는 그 창고에 대해서 외미을 넣어 줍니다. 외미을, 이런 부분에 말입니다. 창고 외미 부분에 수익 면에서 수매하는 것 보다가 외미부분에 하니까 수익이 더 많으니까 선호하겠지요. 개인업자로 봐서는 그런데 관은 그것을 또 허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민은 불편한데 관은 그렇게 한다면 그것이 옳은 행정으로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말입니다. 창고업에 지금은 하향곡선을 긋고 있어도 주민이 필요해 가지고 수매를 하는데 수매는 안받으면서 주민은 생각도 안하고 이런 부분은 관에서도 앞으로는 외미나 이런 부분에 창고에 넣으면 안됩니다. 주민을 불편하게 하면서 멀리까지 자기 동네 주민은 멀리까지 가고 창고업은 배불리고 이것은 이런 부분은 관에서 도와주면 안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관내에 한번 알아보시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외미도 들었던 외미도 조치를 해야 됩니다. 행정에서는 전체 주민을 생각해야지 하나에 한 사람을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과장님 왜 답변을 안 하세요?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위원님께 이제 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조치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있다면……

추후에 한번 알아보고 그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보고 어떻게 조치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답변해 보세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제가 없는 부분 말씀드린 것 아닙니다.

창고업주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행정이 창고업주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창고업자 부을 예를 들어 가지고 해서 되겠습니까?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주민은 불편하던지 말던지, 그 동네 창고가 있는데 수매는 안받고 멀리까지, 예를 들어서 안받고 말이 안 되잖아요? 조치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못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그렇다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그 분한테 불이익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겠지요.

그래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드렸는데 외미를 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행정에서 도와주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욱식 위원님.

과장님 짧게 얘기 할께요. 아까 안창수 위원에 대해서 보충질의 잠깐만 할께요. 육묘장 관계 있지요? 이 부분은 지금 농가에서 선호하는게 뭔가 하면 암실만이라도 해주면 그 육묘를 내는데 굉장히 쉽다 하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알고 계십시오. 암실만이라도 지원을 해주면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60페이지 우리 상주쌀 홍보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주쌀 시가가 보면 중하위에 머물고 있지요? 우리 전국적으로 보면 데이터를 내보면 중하위에 머무르고 있을 거예요. 쌀 시세가 그런데 지금 그 우리 상주 일품쌀하고 철원오대쌀하고 비교를 해보면 밥맛은 어느 게 낫습니까? 우리 상주 일품쌀이 훨씬 낫지요? 그것은 여러분들 전부 인정하실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철원오대쌀은 조생종입니다. 생육기간이 짧은 조생종은 밥맛이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오대쌀이 비싼 가격을 지지할 수 있는 이유는 수년 전에 매일 맘마밀에서 청정지역 철원 오대쌀로 만들었다라고 매스컴을 몇 년간 태웠어요. 이 효과로 그 철원 오대쌀이 상주일품쌀 대면 훨씬 많은 단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우리 도시민들이 그렇게 좋은 쌀로 인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장영욱 과장님 할 때도 그런 얘기를 드렸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 바뀌셨으니까 의욕을 가지고 매일맘마밀과 같이 이렇게 하는 가공공장에 즉 우리 상주쌀이 들어가서 우리 상주 일품쌀을 같은 방법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즉 말해서 우리 상주쌀 일품쌀이 가공공장에 들어갔을 때 그 가공제품을 선전할 때 상주청정지역 일품쌀로 만든다던가, 안 그러면 상주자전거도시 일품쌀로 만들었다던가 이런 문구를 넣어서 상주일품쌀을 간접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사업체에 공급을 해주는 RPC라던가 이런 데는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 이렇게 하면 아마 전국 매스컴 타기가 좀 수월할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예산을 세워서 서울 지하철역, 어디 어디해서 하는 것 보다 그런 쪽으로 하면 쉽게 전국 매스컴을 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과장님 의욕적으로 한번 추진할 볼 용의는 없습니까?

일품쌀로 가공을 한다면……

그렇죠.

저희가 맡기에 조금 조심스럽고 가공 자체가……

아니 과장님 얘기를 잘 못알아 들으셨는 모양인데 우리 상주의 RPC에서 가공공장에 쌀을 납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가공공장에서 가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수라던가, 아니면 떡볶기라던가 이런 부분을 가공을 할 때 매스컴을 태울 때 상주일품쌀로 만든 떡볶기라던가 이런 쪽으로 매스컴을 태우면 우리 상주시에서 거기에 납품하는 업체, 즉 RPC에 지원을 좀 해주면 안 좋겠나 하는 얘기예요.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 상주쌀로 가공공장에 납품을 하려고 하면 그 가격이 다운되어 들어가야 됩니다. 처음에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RPC에서도 출혈을 해 가면서 들어가려고 노력을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 상주시에서 그런 부분 지원을 해주면 RPC마다 경쟁적으로 그 매스컴을 태울 수 있는 쪽으로 연구를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상주시에서 예산을 어느 정도 세워서 그런 쪽에 지원해 줬으면 안 좋겠나 그런 얘기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신 없습니까?

그 업체하고 그런 업체가 있다면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그런 업체가 있다 면이 아니고 과장님 제 얘기를 잘 알아 들어봐요. 내년에 사업예산에 예산을 어느 정도 세우라는 얘기입니다. 세워서 RPC 우리 상주시에 5개 있잖아요? 이 RPC에 대고 경쟁적으로 그것을 홍보를 해요. 어느 업체든 간에 상주쌀을 납품해서 가공공장에 상주쌀로 만들었다하는 매스컴을 태울 수 있는 업체는 우리가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한번 해 봅시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현 위원님.

몇 가지 좀 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37쪽에 유기질비료 지원이 있지요?

예.

그 잔액이 집행잔액이 약 한 3억 5,000 남아 있지요?

잔액요?

집행액이……

91%를 집행 했거든요.

91% 했는데 총액이 그러니까 3억 9,030입니까? 총액이, 그렇지요? 39억이지요?

39억.

91%인데 지금 그럼 나머지……

35억을 집행했습니다.

35억을 집행하고 그러니까 나머지가 약 한 4억 남았잖습니까?

예.

약 4억이라면 이게 포대당 얼마지요? 가격이……

3,500원입니다.

3,500원 같으면 4억 같으면 약 한 만포되지요?

예.

이게 만포라 하면 엄청난 양인데 지금 아까 과장님 설명에 농협에서 신청량이 저조해서 덜 나갔다 그랬는데 그 만큼 농가에 홍보가 덜되었다는 얘기거든요?

예.

농가에 홍보만 다 했다면 이것은 전량이 지금 저거지요? 다 지원이지요? 전액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자부담이 몇 %입니까?

포대당 1,100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나중에 지방비를 지원을 했기 때문에 행정 것은 다 소요되었는데 농협에서는 좀 남았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음부터 홍보를 해서 이렇게 남는 금액이 없도록 해 주기 바라고 유기질 비료에 대해서 보면 그 시기적으로 집중 공급이 되기 때문에 비료회사에서 다소의 저질적인 그런 비료가 지원될 수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것 확인 안 해 보셨죠?

얘기는 들었습니다.

얘기만 들었는 게 아니고 들었으면 그것을 잘 감시감독을 해서 정말로 농가가 우리가 지원해 준 만큼의 피해가 안보도록 그렇게 좀 철저히 감독을 해 주기를 바라고요. 67페이지에 전국 친환경유기농산물 전시 및 품평회 사업별 내역이 있습니다.

예.

위에 보면 한국 농산물인증자협회 상주지부가 있고 돌나라한농복구회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5,000만원을 지원했네요? 돌나라 한농복구회에……

예.

5,000만원을 지원해서 우리 축제 때 활용한 것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 날 토요일인데 토요일이 축제 피크날입니다. 토요일날 문을 다 닫았습니다. 그 쪽 부근에 부서를 가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봤습니까? 그 당시에……

예. 가 봤습니다.

그 쪽 부근에 가면 완전히 살얼음판이었습니다. 문을 닫아서 썰렁하고 아무도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돈을 지원하면서도 축제의 피크날인 토요일날 문을 닫아서 이런게 합당한 지원이라고 볼 수 있는가요? 잘못되었지요?

예.

앞으로는 이런 지원은 좀 하지 말아야 됩니다. 맞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그 밑에 미곡처리장 지원내역과 이런 내역들이 죽 나와 있습니다. 쌀 문제에 대해서 아까 앞에 위원님들 몇 분이 지적하셨는데 상주쌀에 대한 통합브랜드를 만들 계획은 없습니까?

개인단체들은 지금 브랜드가 굉장히 많이 설정이 되어서 협의는 농협들하고는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명실상주사업이 상주시 농수산물 공동브랜드 명실상주쌀이 지금 통합브랜드라서 일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주에 큰 RPC 안 있습니까? 풍년, 상일, 함창, 상주 이렇게 큰 RPC 있는데 큰 RPC다 명실상주쌀 다 지금 쓰고 있습니까?

상주농협 RPC에서 사용을 하고 저희들이 인증마크로는 5개 RPC는 기존에 다 마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쓰게끔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게 그렇게 들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각 농협RPC 마다 지금까지는 각 RPC 별로 쌀 시세가 좋아 가지고 그냥 그런대로 다 팔아 먹었거든요?

예.

금년도에 지금 쌀 시세가 지금 완전히 하락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가을철에 수매량보다도 수매가 보다도 지금 훨씬 떨어졌지요. 지금요?

예.

앞으로도 이런 시대가 계속 온다고 안 볼 수는 없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맞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볼 때에 상주의 공동브랜드인 쌀 통합브랜드를 만들어야 되지, 수년전부터 얘기했습니다만 이게 지금 안 지켜 지더라고요. 통합브랜드가 안될 경우에는 RPC마다 지원할 필요가 없지요? 자기들 개인브랜드를 가지고 팔고 있는데 지원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시에서…… 그렇지요?

……

이것 철저하게 과장님 파악하셔 가지고 각 RPC 별로 같이 모여서 상의를 하던지 해서 통합브랜드를 만드십시오. 통합브랜드 만들고 제일밑에 다가 각 RPC 별로 상주농협RPC, 풍년RPC, 상일RPC 그렇게 써 넣으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공동브랜드 만드십시오. 아시겠습니까?

……

할 수 있겠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못하시면 예를 들어서 우리 산건위원회 위원님들이나 우리 위원장님 부르십시오. 부르셔 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하면 예산 못 주겠다. 다르게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명심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 주면서도 통합브랜드 상주의 통합브랜드가 없고 개인 브랜드로 하는데 지원해 줄 필요가 없지요. 그렇잖아요? 다음은 정부양곡보관창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보겠습니다. 지금 개인 창고가 52개이고 농협창고가 72개입니다.

예.

농협창고가 훨씬 많지요?

예.

20개 많은데 비해서 보면 창고에 보관량은 지금 농협이 적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거……

……

개인 창고 보다 거의 1,000톤 이상 1,300톤 정도 적거든요? 개인 창고에서 로비를 많이 해서 그렇습니까?

그것은 농가에서 선호를 하는 부분도 있고 그 시기에 맞춰서 이렇게 창고에 물량을 측정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 어디 가라고 유도 하는 것이나 며칠날에는 이 농협창고에서 한다, 며칠날에는 개인 창고에서 한다, 홍보를 하는 것 일정 부분은 배분하지만 그 시점에 맞춰서 농가에서 이렇게 자율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가급적이면 앞으로는 개인 창고는 하지마라는 게 아니고 하더라도 농협측을 우선적으로 하십시오. 이게 지금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수년전부터 얘기가 붉어져 나왔거든요. 매 감사 때 마다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지금 실전에 한개도 안 됩니다. 지금, 하여튼 이것을 과장님 유념하셔서 앞으로 농협창고를 위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성재분 위원님.

과장님 성재분위원입니다. 아까 안창수 위원님이 얘기 했는 보충적으로 장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결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요. 지금 이렇게 다른 과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렇게 해외연수를 많이 갔다 오는데 좀 더 챙기자면 성과에 대해서 말하자면 어떻게 실천을 하고 있는지, 관리를 하시는지 과장님 어떻게 관리하시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들어 보고……

해외연수가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다녀 봤는데요. 일단 우리 한국 농업하고 농산물, 농촌하고 외국하고 비교견학해서 그런 부분에 직접 굉장히 앞서가는 일부분들은 정말 조심스럽게 종자도 가져 왔다는 그런 말씀도 들었지만 그 외의 분들은 그런 인지를 하시고 그런 의식교육이 제일 중요하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아! 이쪽에서는 이런 나라에서는 이정도 농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도 앞으로는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사실 일본 같은데 갔다 와서는 친환경 쪽은 상당히 우리 상주시 농업인들이 많이 인식들을 새롭게 하셨다 라고 저는 자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식개혁 쪽으로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의식개혁은 전체적으로 90%가 포함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상 배우고 와서 실천을 해야 되잖아요? 아무리 들어도 안되잖아요? 그 실천하는 시스템을 구축을 했으면 싶은 어떤 그런 바램으로 지금 말씀드리는데 지금 사실상 이렇게 어려운 시절에 이런 돈을 개인이 이렇게 소비를 해 가지고 갈 수 있는 여건이 지금 경제적으로는 어렵거든요? 그럼 이렇게 이런 정부에서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여건 속에서 잘 관리를 해야지 또 이렇게 많은 효과가 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입장에서 지금 농정과만 이렇게 갔다 오는게 아니고 다른 과에도 다 지금 오늘 국장님 대리로 계시지만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갔다 온 사례를 등급을 매겨 가지고 다시 정말 실천할 수 있는 과정을 만들었으면 하는데 과장님 우리 여성이니까 제가 부탁드리는데 한번 앞서서 해 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원님 참 좋으신 의견이신 것 같거든요. 저도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좀 저희들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지금 이것은 습관적으로 가는 거다, 오는 거다, 돈은 주는 거다, 이렇게 쉽게만 생각할 게 아니고 땡볕에 나가서 돈을 벌어서 250만원이고 얼마고 그것을 수입을 해서 어디를 가보겠다 생각하는 그 원초적인 것 부터 생각을 해보면 참 중요하고 참 다시 재사용이 되어야 되는 입장이니까 우리가 여기도 관리에 대해서 내 돈이 아니라고 하지 말고 좀 특별한 관심을 가져서 구축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이것은 지금 40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지금 하나 예를 들자면 이것은 예입니다. 이것은 내가 지적하는 게 아니고 세 번째 줄에 고부가기술농 육성사업에 외서면 봉강리 이 사람을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지원해 줄 수 있는 다른 부분, 이것은 누룽지공장이지만 다른 부분도 해당이 됩니까?

예. 사업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도……

선정은 어떻게……

도비사업이면 도에 저희들이 시달을 하고 신청을 받아서 시 사업도 요즘은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목록에서 점수표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배점에 맞춰서 이렇게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심사는 어디에서 하죠?

저희들 과에서 담당하고요. 또 관련단체 대표하고 또 농정심의위원회에서 보통 정부 사업들은 농정심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얘기하지만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다른 하고자 하는 어떤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많이 양성을 시켜서 좀 이렇게 혜택을 받고 또 개발을 해서 상주에 좀 다른 부분에 이것은 간단한 누룽지공장이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 말하자면 상주를 대표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마련할 그런 의향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부자만들기사업이라던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매년 힘들더라도 계속 이렇게 강하게 어프로치를 둬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재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예.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양곡창고 창고별로 보관량, 입고량, 잔고량,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감사 전까지……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안에 있는 124쪽 TMR사료공장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안에 하고 있는 TMR사료공장의 실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지금 계속 주문이 늘어서 1일 40톤 정도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생산 규모가 지금 현재 40톤, 지금 현재 이안TMR사료공장 생산라인이 1일 80톤이죠?

예. 일 80톤급입니다.

80톤이죠? 그런데 40톤 정도 생산을 해서 소비를 하고 있다……

예.

그럼 지금 50% 가동이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TMR에 대한 원료라던지 이런 것은 우리 자가로 호밀이라던지, 수단그라스던지 이런……

그렇지 않습니다. 수입이 약 한 40%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입이 40%이고……

예.

나머지 60%는……

예. 자가로 하고……

자가로 할 수 있고, 그런데 사실 이게 TMR공장이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또 TMR에 대한 한우농가에서는 사료비 절감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사료 확보도 해야 되고 정말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안 쪽에 TMR공장, 낙동 TMR법인은 지금 잘되어 가고 있지요?

예. 거기는 하루 25톤 생산 규모인데 지금 현재 20톤정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거의 100% 가동이 되네요?

예.

지금 이안에 것은 한 50% 가동이 되고……

예.

앞으로 점차적으로 이게 50%에서 100%까지 가능성은 있지요?

예. 지금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TMR에 대한 양축농가의 인식이 많이 바뀌어 가지고 지금 현재 그 초기사료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우리 축산농가에서 지금 현재 보니까 거의 TMR쪽으로 거의 바뀌어 나가고 있더라고요. 지금 외지에서도 TMR사료가 만들어 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낙동TMR이나 이안TMR이나 이 공장 가지고는 절대로 부족하죠?

예. 그래 저희들이 운영상태를 점검해 가지고 남부지방 쪽으로 다시 또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상주한우가 정말 현재 보면 전국에서 세 번째 정도 한우를 가지고 있고 우리 공성 내 지역구를 얘기해서 안 되었습니다만 공성을 보면 전국 면 단위로서는 최고의 두수를 가지고 있는 12,000두 정도 지금 사육 두수가 되는데 이런 것들을 빨리 조기에 과장님께서 정말 TMR공장이라던지 이런 것들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우고급화 장려금 지원을 하고 있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역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랍니까?

이게 저희들이 작년에는 저희들이 원플에 10만원, 투플에 20만원을 순수 시비로 줬습니다. 작년에, 작년에 순수 시비로 줬는데 작년도에 지원내역이 776두에 1억 300만원 줬습니다. ‘08년도, 그래 금년도에는 이걸 갖다 저희들이 4억 5,000만원의 예산을 세워 가지고 원플에 20만원, 투플에 30만원을 더 추가로 더 줄 계획입니다.

10만원씩 더 해서요?

예.

그러면 작년도 보니까 작년도 우리가 예산을 얼마나 세웠지요?

작년도 저희들이 예산은 1억 5,000만원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 300만원 정도 지출을 했습니다.

집행이 1억 300만원 집행이 되었네요?

예.

그런데 지금 여기 원플, 투플 해서 원플은 20만원, 투플은 30만원 이렇게 올해는 지원을 하고 있지요?

예.

이게 명품화 해서 우리가 명실상감한우의 브랜드육성사업이지요?

예.

그래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집행을 전부 축협에서 하고 있지요?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지금 작년도에는 저희들 시에서 했습니다. 작년도 시에서 하고 금년도에는 축발기금에서 나오는 돈이 있습니다. 그것은 축협에서 지원을 하고 나머지 우리가 20만원, 30만원 주는 것은 축협에 통보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바로 통장으로 넣어 주는 그런 절차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 취지는 이 사업비가 우리가 명실상감한우에 대한 브랜드 육성을 위해서 지금 하는 사업 맞지요?

예.

그런데 명실상감한우에 우리가 가입이 안되어 있는 브랜드농가가 안되어 있는 축산농가들이 있지요?

총 우리가 지금 현재 한우 사육농가가 3,620호 되는데 명실상감한우 브랜드의 회원에 가입된 농가는 373호입니다.

예. 그 농가만 지원을 하고 있지요?

예. 저희들이 시에서 주는 자체 자금은 거기만 해당됩니다.

예. 그런데 이 육성지원을 하고 육성발전을 시키고 고급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꼭 필요한 자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브랜드농가에 가입이 안된 농가에서 지금 상당한 원성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책이라던지 더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상 373호지만 한우 두수로는 373호가 23,000두를 지금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명실상감한우 브랜드로 끌고 갈려면 이걸 첫째 적으로 혈통통일이 되어야 되고 사료통일이 되어야 되고 사향관리가 통일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의 가 상주한우의 한 50%가 370농가가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 제외된 약 한 3,200농가가 지금 사실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한두 마리 키우고 집에서 종자소로 키우고 이런 분들은 제외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불만이 조금 고조가 되고 있는 것은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시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정말 잘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하고 있는 사업인데 앞으로 과장님께서 이 분들의 브랜드 농가에 가입이 안되어 있는 이 분들의 장려금, 이런 것들이 원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농협사료라던지 이런 데서도 말이 많고 해서 이런 분들의 원성을 안 들을 수 있도록 조치를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조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화서 농특산물직판장이 지금 보수가 다 끝났지요?

보수가 아직 덜 끝났습니다.

덜 끝났습니까?

예.

어떤 부분이 덜 끝났습니까?

지금 현재 지난번에 제가 오기 전에 지금 보수가 되었는데 제가 현장에 나가 보니까 포장도 덜 되었고 수도, 전기 인입이 전부 안되었습니다. 안되었고 일부 지금 아직까지 추가로 사업비 들어갈 게 좀 많습니다.

그럼 당초 예산이 제 기억으로 2억이지요?

예.

2억인데 그 사업비 안에서 다 됩니까? 그 사업비 안에서 다 되느냐고요?

안됩니다. 별도로 지금 한 1억 정도가 지금 더 들어가야 됩니다.

별도로 1억이 더 추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이시고……

예.

그럼 그 사업을 다 해 놨을 때 거기에 들어올 단체나 누가 있습니까?

지금 공사가 중간 정도 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들어올 희망자를 했더니만 상주 식육판매업소협회에서 이재철 회장이 자기들이 운영을 한번 해 보겠다고 왔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현장에 갔더니만 그 사람들이 시설을 보고 몇 번을 견주더니만 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럼 애시당초 이 특산물직판장을 할 때 말입니다. 계획 세울 때 어떻게 해서 이 계획을 세웠습니까? 들어올 사람도 없고 단체도 없는데……

그 당시 상수도취수장으로 쓰던 게 되어 놔서 정수장으로 쓰던 건데 그걸 갖다 어떻게 좋게 활용할 방안이 없겠나 이런 연구를 하다가 거기 화서IC하고 가깝고 이래서 거기에 한우직판장을 설치하려고 그래서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들어올 사람이 있어야지 계획이 수립되고 이렇게 되어야지 무작정 지금 예산도 2억 갖고도 안 되고 앞으로 1억이 더 추가가 되어야 된다, 1억을 더 추가하고 나서 직판장이 운영이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현재 화서에서도 저희들이 다시 입주자를 찾고 있고 화동에서 또 지금 한 분이 일단은 저희들한테 타진하고 있습니다.

타진하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 그게 본인부담이 2억, 3억 이렇게 나오니까 지금 못하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자부담 부분에 2억 정도의 이런 예산이 자부담 하고 하려니까 어려운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을 1억을 더 추가해 놨을 경우에 또 시설이 덜 되었다고 하니까 다 해놓고 나서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 예산낭비 아닙니까? 지금, 앞으로 이 향후 대책을 들어올 분에 대해서 해놓고 나 가지고 이런 부분이 지금도 예산이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지금 현재 입주희망자가 있는데 거기하고도 다시 한번 상의를 해서 저희들이 활용방안을 연구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 전기는 돈이 얼마 안 들어갑니다. 수도, 전기는, 그런 부분에서 깊이 이것을 생각해 보시고 하여튼 잘되기를 바라겠고요.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가공시설 조사료단지에 부지도 사주고 장비도 지원하고 여러 부분이 지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우리 상주시가 단체의 부지를 해준 적이 있습니까? 지원해 준 적이 있습니까? 여기 말고……

보통 정부지원사업에는 부지를 전부 다 자기 주체에서 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체에서 구하죠?

예.

그런데 이 TMR시설지원에는 1차, 2차로 해 가지고 부지까지 사주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맞죠? 이건 특혜죠?

이것은 TMR 공장은 한우사육농가가 워낙 많고 이래서 그 당시에 지원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전체 수혜농가가 많다 보니까 지원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한우사육농가가 많아 가지고 부지까지 사주고 장비까지 지원을 했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 쌀이 많습니다. 쌀 농가는 더 많습니다. 도정공장을 짓는데 부지 사 준적 있습니까? 과장님 아시는 범위에……

도정공장은 저희들이 도정공장……

도정공장을 짓는데 부지 사 준적 있느냐고요. 없죠?

없습니다.

없잖아요. 부지는 작목반에서 하던지 거기서 합니다. 이게 한우농가는 많고 그럼 쌀 경쟁농가는 적어 가지고 안 해주는 겁니까?

……

그것도 한번에 부지를 사준 게 아니고 1차, 2차, 계속 지원되었어요. 그 다음에 장비지원에 대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장비지원을 해줬지요?

예.

장비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비지원을 해 줬죠?

예.

장비지원을 몇 번 해 줬습니까?

장비지원이 연도별로 연차별로 그렇게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연차별로 계속 해 줬지요?

예.

그 장비는 공동장비지요?

예.

그 장비가 어디에 있습니까? 과장님, 관리감독이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이게 일부는 TMR 한우협회 소속 TMR공장에 있고 그 다음에 원형베일러나 이런 큰 것은 운반이 곤란하기 때문에 지역별로 책임자를 둬 가지고 그렇게 운영……

지역별로 책임자를 둬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까?

예.

확실합니까?

예.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확실하냐고요?

지역별로 가서 공동 사용하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확실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매년 원형베일러하고 조사료단지에 장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지원이 되었는데 조사료단지에 이런 부분에 그 장비가 단지 조성하는데 공동사용 하는 이런 부분에 장비가 지금 현재 부족합니까? 안 그러면 더 앞으로 지원이 되어야 됩니까?

지금 현재 상태로는 지금 부족하다고 봅니다.

부족합니까?

예.

현재 상태로 나눠 먹기식을 하니까 부족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말을 멀리서 돌립니다. 과장님.

예.

앞으로 조사료단지를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단지를……

지금 현재 조사료단지는 저희들이 15㏊ 이상 단지를 조성해 들어오면 이것을 정부지원사업으로 기계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우리가 심사를 확실하게 해 가지고 앞으로 저희들이 면적이라던지 이런 것을 갖다가 엄밀하게 해서 기계가 공동사용 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동사용이 된다면 공동창고가 필요할 것이고 공동으로 갖다놓고 가령 임대 기술센터에 쓰고 갖다놓고 쓰고 갖다놓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적으로 이게 지금 어려운 부분이 있잖습니까?

예. 그건 어렵습니다. 대형 기종이 되어 놔서……

그런데 본위원이 이 부분에 조사료단지나 이 장비지원에 좀 한 분이 좀 전행을 이룬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과장님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내용을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비교를 할까요? 말까요?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앞으로 이 부분에 축산농가에 도움이 되어야 됩니다. 도움이 되어야 되고 나눠먹기식 이런 식은 안 됩니다. 나중에 관리감독이나 이런 부분에 공직이 책임집니다. 총괄범위에서 제가 본위원이 지금 둘러서 자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깊이 쓰시고 그 지역에 다 여론이 좋게끔 조사료단지도 확대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초지일관 일관성이 있어 가지고 진짜 축산특작과 담당자나 계장님, 과장님 진짜 존경합니다. 일관성이 있어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나가실 겁니까? 그 지역을 무시하고, 그래 나가실 겁니까? 아니면 수정을 해야 된다고 과장님 생각을 하십니까?

잘못된 것 있으면 수정하겠습니다.

잘못된 점이 있어 가지고 수정을 하는게 아니고요. 민원이 발생하고 이런 지역의 이기주의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수정을 하실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수정을 하시겠습니까? 안 그러면 계속 초지일관 제가 더 존경하게 만들어 드려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쭙는 겁니다.

예. 수정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수정을 해 주시고요.

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잡음이 없도록 농가에 축산농가에 덕이 되도록 큰 틀에서 관리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욱 위원님.

위원장님?

예.

내용을 다 알기 때문에 바로 질의 응답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럼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팀장님 보고는 생략하고요. 바로 질의를 받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기업유치지원팀 소관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팀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49쪽에요. 우수기업유치 및 MOU체결현황 및 지원실적에 대해서 좀, 지금 유진엔터프라이즈 화산동 종합물류단지 있잖아요?

예.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합니다.

종합물류단지가 현재 진행이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원인은 글로벌금융위기 영향도 있겠지만 지금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해 가지고 이쪽에 입점할 기업들이 상당히 적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상당히 애를 쓰고 있는데 오늘, 내일하면서 투자가 안 이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6월 8일날 제가 6월 26일까지 착수기한을 주고 확약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가 되었는데 아직 투자가 안 이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확인한 결과 금주 내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만 믿을 게 아니고 저희들은 토지공사라던지 이런데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공사, 또 이제 수요일날 만나 가지고 대안을 협의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완전히 포기한 게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힘을 쓰고 있다?

예.

그럼 만약에 이게 안 이뤄졌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토지공사나 이런 공기업을 통해 가지고 바로 이어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시에서 책임을 진다 이 말이예요?

예.

지금 이게 글쎄 책임을 진다 하시니까 다행입니다. 그런데 진짜 어렵사리 저것 하던 것을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굉장히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좀 기다리라고 잘 할거라고 지금 그렇게만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재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