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정재현 의원 발언

제122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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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2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격적인 장마철을 맞아 농업시설물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집중호우, 태풍등 기상재해로 인하여 농작물 피해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도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본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34조 및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안 심사는 예산을 정해진 용도와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하였는가를 심사함과 동시에 앞으로의 재정운영과 예산편성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는 매우 중요한 의정활동이라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와 같은 점을 인식하시고 이번 결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결산안 작성을 위해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이번 결산안 심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요구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코자 하는데 이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경제교통과, 농정과, 기업유치지원팀, 산림공원과,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2.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10시 1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진숙입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제출이유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개요에 대하여는 본 보고서로 대신하겠으며 제8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부문에 세입․세출 결산 총괄을 보면 상주시의 2008년도 예산 총규모는 예산액 5,163억 1,000만원 대비 18.5%가 증가한 6,120억 6,400만원, 세입결산액은 6,173억 5,200만원, 세출결산액은 예산액의 70%인 4,292억 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면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766억 4,0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보다 1억 1,300만원이 증가한 5,879억 200만원, 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99%인 5,820억 9,200만원입니다. 2008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54억 2,4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보다 11억 5,700만원 증가된 365억 8,100만원, 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98.7%인 352억 6,000만원이며, 이는 2007회계연도의 5,200억 3,200만원에 비해 18.7%가 늘어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이월 및 예비비 등 745억 3,800만원이 증가된 예산 현액은 5,766억 4,000만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70.3%인 4,055억 7,0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19.9%인 1,148억 700만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9.8%인 562억 6,3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06억 2,800만원이며, 전년도이월 및 예비비 등 47억 9,500만원이 증가된 예산현액은 354억 2,400만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대비 60.8%인 237억 2,000만원,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20.9%인 74억 1,400만원입니다. 이는 예산현액 6,120억 6,400만원 대비 70%로서 전년도 75%에 비하여 다소 감소한 규모입니다. 세계잉여금은 실제 수납된 세입액 6,173억 5,200만원에서 지출된 세출액 4,292억 9,000만원을 차감한 1,880억 6,200만원 중 명시이월에 614억 500만원, 사고이월에 575억 2,800만원, 계속비이월로 1억 6,500만원, 국도비 등 보조금 집행 잔액으로 26억 9,9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으로 662억 6,5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분석입니다. 먼저 예산액 대비 수납실적이 저조하다고 사료됩니다. 세입예산은 아래표Ⅰ와 같이 자체수입인 지방세, 세외수입과 보조금 등의 의존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존수입은 예산액 대비 수납이 100%이나 자체수입의 경우 ’08년도 당초 일반회계 세입은 1,674억 5,600만원이 징수 결정되어 96.5%인 1,616억 4,6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결손처분 및 미수납액은 총 6,472억원이며 그중 결손처분은 7억 9,5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징수 결정액의 0.9%인 50억 1,500만원으로 결손처분 및 미수납액에 대하여 세심한 심사가 필요합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자체수입의 징수실적이 이와 같이 부진한 사유는, 세외수입 규모의 불안정성, 징수근거의 다양성, 경영수익사업의 추계 부적정 등 세입추계의 부정확이 원인이라 판단되며, 향후 세입추계에 철저를 기하고 동 세입예산액을 보다 적정수준으로 계상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을 보면 이월규모의 감소 대책 강구로 재정운용의 건전성이 제고 되어야 하겠습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액은 5,021억 200만원이나, 전년도 이월액 745억 3,9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5,766억 4,000만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0.3%인 4,055억 7,000만원이며 이월액은 1,148억 700만원으로서 그 가운데 아래표Ⅲ와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액이 391억 5,200만원으로 국도25호선 등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사업의 추진시기를 일실하였거나 사업추진 지연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사고이월액은 283억 300만원으로 문장대주변정비, 재래시장시설현대화, 오지종합개발사업 등이 주를 이루고 있고 계속비 이월은 1억 6,500만원으로 복룡 빗물펌프장 설치 공사비입니다. 또한 아래표Ⅳ와 같이 2008년도에 1,148억 700만원이 이월되어 예산현액 대비 19.9%로 전년도 보다 3억 5,500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앞으로 편성된 예산은 당해연도에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예산운용과 집행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함은 물론, 재정운영의 제고와 각종 지역개발 및 주민편익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보다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경비를 산정하고 사업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나가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불용액 과다발생으로 예산의 효율적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9.7% 해당하는 562억 6,300만원으로 전년도 415억 400만원에 비해 135%로 높게 증액 되었으며, 아래표Ⅵ와 같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52억 8,400만원, 예산절감 63억 7,300만원, 예산집행 잔액이 138억 1,3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7억 9,500만원, 예비비 잔액 279억 9,300만원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며 이렇게 불용액이 크게 증가한 것은 예산 편성 시 사전 검토가 불충분 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재정투융자 사업의 자체심사 기능을 강화 하여 계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전년도 결산 검사를 거울삼아 사업계획과 예산의 상호 유기적인 연계로 현실성과 정확성이 높은 짜임새 있는 예산편성과 함께 이에 적절한 집행으로 불용액을 최대한 줄여 나가야 할 것이며, 특히 예산편성 시 사업시기, 기간, 규모 등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한 후 편성하여야 하며, 추진중 및 계획변경 등으로 사업추진이 곤란한 경우 추경을 통하여 재투자할 수 있는 재원의 효율적인 집행 방안이 검토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예비비 운용방안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비비는 예산 편성시 예측이 곤란한 긴급한 경비소요와 집행과정에서의 불가피한 초과지출소요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재원으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경비로서 2008년도 예비비는 23억 9,1000만원으로 지출 결정액 21억 5,000만원 중 나머지 2억 4,100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으며, 특히 축산특작과 배 가격 폭락에 따른 긴급 판매행사 포장박스 1억 6,100만원을 지원하고 3,800만원을 집행 잔액으로 불용 처리한 것은 예비비 제도운영에 신중을 기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비비는 편성과 지출이 용이하고 집행과정이나 결과에 대한 의회의 적절한 통제나 감시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운용과정에서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예비비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운용을 위해서는 예비비의 적정 규모에 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선행 되어야 하고 집행과정에서의 긴급성과 불가피성 기준이 엄격히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예비비지출은 일반세입 세출결산에 대한 의회심의와는 달리 지방자치법이 요구하는 의회의 승인사항으로서 의회의 승인이 거부되는 경우 초래될 수 있는 문제가 있어 집행부에서는 신중한 운용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및 기금의 통합 또는 폐지를 통하여 예산 규모의 재설정 및 활용방안이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대지보상특별회계 외 6개로서 총 예산현액 116억 8,500만원이며, 이월액은 21억 8,800만원, 불용액 37억 9,700만원으로 이월액 원인은 대지보상, 농공단지조성사업, 치수사업, 도시기반시설 정비 등에 따른 것이며, 청리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주차장 특별회계는 예산 집행 실적이 저조하여 특별회계 고유목적의 필요성을 판단하고, 또한 기반시설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관련법령이 폐지되었으므로 존치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성이 없을 경우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으로 2008년도말 기금액은 10억 6,300만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9억 4,900만원에서 당해 연도 수납액은 적립금과 이자를 포함한 3억 4,700만원으로 2억 3,3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특별회계와 기금은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일반회계와 사업 성격이 유사한 경우와 재원을 일반회계 등 출연금에 대부분 의존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폐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존치 필요성이 인정되는 특별회계와 기금의 경우에도 재원구조, 사업내용, 여유자금 현황 등에 대한 지속적인 분석과 통합적인 관리를 통해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부담금, 전입금 등을 재원으로 운영되는 특별회계나 기금 중 여유 재원이 풍부한 경우에는 부담금 감소 조치 등을 통해 불필요한 사업 확장 및 신규사업 개발이 이어지지 않도록 향후, 특별회계 및 기금신설에 대한 의회의 통제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은 1회계연도에 있어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 하는 행위로서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후통제이며, 예산관리의 마지막 단계로서 집행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의회승인을 득함으로써 정치적으로 해제 받는 만큼 집행에 있어서 책임감과 합리성 및 합목적성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며, 최근 들어 더욱 악화된 경기불황 및 저 출산과 고령화의 급진적으로 인하여 갈수록 재정여건이 저하 추세에 있는 반면 재정수요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시 재정 건전성의 확보가 갈수록 어려워질 수밖에 없으므로 재정운용에 있어 더욱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대부분의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진 것으로 사료되나 이월액이 135%라는 높은 증가와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철저한 사업추진과 예산집행에 있어 더욱더 신중을 기하여야할 것이며, 기 집행된 예산에 있어서도 당초 예산 편성시 목표 한 효과가 달성하였는지 등 철저한 성과 분석을 통하여 다음연도 사업계획과 예산 편성에 연계될 수 있도록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