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완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입니다. 먼저 제226회 제1차 정례회 시 처리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 7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음성군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음성군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일자로 이송하여 2011년 8월 10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27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음성군수로부터 2011년 9월 19일자로 2011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이, 2011년 9월 21일자로 음성군의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음성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 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 청취의 건, 음성군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 의견 청취의 건, 구제역 매몰지 주변마을 광역상수도 2차 사업 국고채무부담행위 동의안이 접수돼서 오늘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입니다. 행정과에서 제출한 음성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성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제104조에 의하여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 중 읍면장에서 위임한 사무에서 부서 명칭이 변경되고 관련법규 조항이 일부 변경되어서 이를 재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권한위임사무에 주민생활복지과의 매ㆍ화장 관리 및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 행정과의 해당 읍면 직원 복무관리 및 인사에 관한 사항, 재무과의 군세 부과징수 및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농정과의 농지전용신고에 관한 사항, 환경위생과의 대형폐기물 및 쓰레기봉투 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개발과의 광고물 및 광고판 관리에 관한 사항, 재난안전과의 소하천 점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각각 읍면에 위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기존 읍면에 위임됐던 사항인데 부서 명칭이 변경되고 관련법규의 띄어쓰기를 개정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근거는 「지방자치법」입니다. 조례개정안은 붙임 4쪽을 참고해 주시고, 신ㆍ구조문대비표와 예산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관계법령은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도 해당이 없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제104조에 의하여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 중 읍면장에게 위임한 사무를 재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성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음성군 여비조례에서 준용되고 있는 국외숙박비 등 관련 조례의 준용법규인 「공무원 여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에 맞게 개정하고 그밖에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음성군 여비 조례’의 제명을 ‘음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2조제1항에 한글맞춤법에 의한 띄어쓰기를 했습니다. 또한, 안 제2조제2항에 상시출장공무원의 월액여비 지급기준일수에 정확성을 부여하고자 ‘월’자를 삽입했습니다. 안 제5조제1호에 「공무원 여비 규정」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국외여행숙박비 실비정산제 준용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국외숙박비는 상한액의 85% 이상 지급 시 실비정산을 면제하도록 했습니다. 의안전문은 붙임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신ㆍ구조문대비표는 4쪽, 관계법규는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결과도 제319회 음성군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바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상위법의 준용근거 마련과 공무원 대외직명 명칭 변경, 띄어쓰기 등 행정내부적인 사항으로 공고를 생략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충청북도에서 표준안이 시달됐습니다. 제안자의견입니다. 대통령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상위법령의 범위에서 「음성군 여비 조례」와 상충하지 않도록 개정하려고 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성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한글은 한자와 달리 특정한 서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63년 동안 공문서의 관인으로 사용된 전서체를 대신하여 국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한글이 사용되도록 행정안전부령인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이 지난 3월 22일자로 개정됨에 따라서 이를 준용하고 있는 음성군 공인 조례도 이에 맞춰서 공문서에 날인하는 관인의 글자를 국민들이 쉽게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5조제2항에 공인의 글씨를 국민이 쉽게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개정하였고, 별지 제6호서식에 종전에 담당에서 팀제로 바뀌어서 팀제 운영에 따른 사항과 공무원 대외 직명을 주무관으로 변경해서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의안전문은 3페이지부터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신ㆍ구조문대비표는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련법규는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으로서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결과는 지난 6월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ㆍ의결된 바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법령조문의 단순인용과 공무원대외직명 명칭 띄어쓰기 등 행정내부적인 사항으로서 공고를 생략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이 개정ㆍ시행됨에 따라서 상위법령의 범위에서 음성군 공인 조례와 상충하지 않도록 개정하려고 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액인건비 기준액 범위 내에서 운용토록 노력하여 기구ㆍ인력의 신ㆍ증설을 최대한 억제하고, 신규 행정수요 및 시설 투자로 인한 운영ㆍ관리인력은 최대한 자체 조정 활용하고, 충분한 사전검토로 최소 인력을 증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3조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3조로서 지방의회의 보고사항입니다.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성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고, 작성기준일은 매년 1월 1일입니다. 계획기간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연동계획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주요 포함내용은 정원관리 기관별 및 직급별, 기능별 인력배치계획, 신규인력 증원분야와 인력감축분야 및 그 내역, 인건비 관련비용의 현황, 민간에 위탁하거나 공사나 공단으로 전환할 계획 등을 주요내용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용기본방향은 총액인건비 기준액 범위 내에서 운용토록 노력하여 기구인력의 신설과 증설을 최대한 억제하고 행정수요변화에 대응한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인력을 운용하도록 하고, 주기적인 조직진단을 통해서 기능 축소 및 확대부서 인력을 재배치하는 한편, 새로운 행정수요 발생 및 신규 시설투자로 인한 운영 및 관리인력의 증원은 최대한 자체조정 활용하되, 충분한 사전검토로 최소한의 인력이 증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입니다. 지역여건 전망 및 행정수요 예측으로 지역경제구조 변화입니다. 중부고속도로 및 중부내륙고속도로가 관통하고, 동서고속도로 음성~평택 구간 개통 등 편리한 교통망으로 수도권과의 근접성이 높아 대규모 국내시장 확보가 용이하며, 산업클러스터 형성조건이 매우 발달한 지역입니다. 또한, 중부신도시 건설, 국민임대산업단지 지원도로 개설과 더불어 태생국가산업단지, 원남, 용산, 감곡, 생극지방산업단지 등 대규모 산업단지 신규 조성이 예상되고 입주 기업체 및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햇사레 거점산지유통센터와 농협 음성축산물공판장 준공 등 농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형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다올찬수박, 청결고추, 햇사레 복숭아, 인삼 등 우수한 농특산물을 보유하고 있어서 각종 가공산업 및 유통이 확대되어 농업과 공업이 함께하는 신흥 공업도시로의 발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인구증가 측면에서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인구증가율은 4.96%로 전국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증가율 -2.62%와 비교해 볼 때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앞으로 중부신도시, 산업단지 기업체 입주 등의 인구상승 요인으로 지속적인 인구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인구증감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수요변화 예측입니다. 행정수요 증가 측면에서는 문화체육시설 및 휴양, 수련시설의 증대, 인구증가로 인한 다양한 복지수요의 증대와 환경오염 지도단속, 도시계획 개발행위 및 건축 인ㆍ허가 업무 증가, 산업단지 조성으로 공장 인허가 관련 업무 증가,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에 따른 교통시설물 관리업무 등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증가에 따른 다문화 및 외국인 지원 업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웰빙시대와 관련한 친환경농업 및 농산물유통 업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인구증가에 따른 지방세수 증대 및 탈루세원 발굴 업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중부신도시 완공에 따른 행정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도별 인력운용 주요내역입니다. 2011년도에는 사회복지서비스 확대 관련 사회복지 업무 인력 보강으로 순증 4명, 인구증가에 따른 행정수요 증가 인력 순증 2명, 구제역 매몰지 사후관리를 위한 인력 보강 한시정원 2명, 중부신도시 추진 관련 도청 파견 인력 보강 1명 등 지난 6월 10일자로 정원조례를 개정한바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에 따른 인력감축, 휴양림 및 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에 따른 인력 감축, 산업단지 조성업무 및 공장 인허가 인력보강, 환경오염 지도단속업무 증가에 따른 인력보강, 문화 체육시설 및 수련시설 인력보강, 인구증가에 따른 사회복지 수요증가 및 민원업무 증가, 개발행위 및 건축민원 증가에 따른 인력 보강, 자체감사 활성화에 따른 인력보강, 인구증가에 따른 지방세수 증대 및 탈루 세원 발굴 인력보강 등 총 13명을 증원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3년도에는 중부신도시 및 구제역 매몰지 사후관리 인력감축, 기업체 투자유치 업무 및 고용창출 인력보강, 교통시설물 관리 및 주ㆍ정차 단속 인력보강, 외국인 증가에 따른 다문화지원센터 운영 인력, 산업단지 입주에 따른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인력, 중부신도시 준공에 따른 행정수요 인력 등 총 38명을 증원시키고 3명을 감원시킬 계획입니다. 2014년도에는 공업화에 따른 환경오염 지도단속 업무, 노인 증가에 따른 의료 및 사회복지서비스 업무, 산업단지 사후관리 및 유지보수 업무 등 13명을 증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인구증가에 따른 행정수요 증가, 친환경농업 및 농산물 유통 관련 업무, 인구 유입에 따른 아동보육 관련 업무, 지역개발 및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따른 인력 등 총 15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인력운용증감내역은 참고해 주시고 첨부된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 직급별 인력운용계획 등은 붙임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순갑입니다. 행정과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3호, 음성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행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7월 18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조례 제2조의 별표1의 권한위임사항 중 근거 법령을 개정된 법령의 조문을 맞게 정비하고, 종전 업무 중 공설운동장 사용허가 및 관리운영과 같이 폐지된 업무와 쓰레기봉투 판매 방식 변경, 입산신고 및 확인증 교부 등의 업무를 군에서 직접 수행함에 따라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4호, 음성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7월 18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외 출장 공무원의 원활한 공무 수행을 지원하고, 여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실제 숙박에 소요되는 비용에 미달하는 국외 숙박비 단가를 인상하고, 국외 숙박비에 대해서도 실비 정산제를 확대 적용하는 한편, 국외여비의 국가ㆍ도시별 등급을 현지 물가 수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해 지난 2011년 2월 9일 「공무원 여비 규정」이 개정되어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공무원 여비 규정」과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 「한글맞춤법」에 의한 띄어쓰기 등으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5호, 음성군 공인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7월 18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글은 한자와 달리 특정한 서체가 없음에도 관인의 글자를 한글 전서체로 새기도록 규정한 것을 바로잡고자 관인의 글자는 한글로 새기되 일반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을 금년 3월 22일 개정ㆍ시행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 팀제 운영ㆍ공무원 대외 직명이 변경되어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입니다. 음성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개별화물 운송사업자 중 최대적재량 1.5톤 이하인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세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경영안정 도모를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제3호에 개별화물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적용대상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조제3호에 최대적재량 1.5톤이하의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의안전문, 신ㆍ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관계법령은 붙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입니다. 8월 31일 음성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쳤으며, 7월 26일부터 8월 14일까지 입법예고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영세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로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해룡입니다. 의안번호 97호, 음성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건설교통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9월 6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자치단체의 주차 여건과 교통상황 등을 고려하여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차고지를 설치하지 않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2010년 12월 29일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동 규칙이 의거 영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해결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별화물사업은 이번에 그렇게 되는 데, 여기에 법령에 보면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도 1대의 경우에는 조례로 그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음성군에 용달화물차가 있어요?

몇 톤 이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당 거기에 너비, 길이를 곱해서 거기에 따라서 소요되는 면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 5페이지 보시면 화물자동차 1대 당 그 화물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다만, 주사무소가 있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주차여건과 교통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차고지를 설치하지 않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차고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되나 해서 묻습니다.

지금까지 1톤까지는 이미 면제가 되어 있고요, 이번에는 1.5톤까지 완화를 시켜주는 것입니다.

용달화물이 음성군에 몇 대가 있는지 지금 현재 허가가 이게 꼭 용달이 1톤이라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용달화물 1톤 이하로 있습니다.

이 법령 내용의 기준으로 본다면 꼭 1톤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 없는 거 같아서, 차고지 면제를 조례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달화물은 1톤 미만으로 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1톤 미만으로 신고돼서 한다?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음성군에 1톤 용달화물도 있을 거 같아서, 이게 얼마 정도가 되며, 지금 기준이 조례로 정해져 있나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음성군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결주문사항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제16조에 의거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 및 저감하기 위하여 중장기적 지역 방재정책인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13조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입안사유로는 태풍ㆍ홍수ㆍ호우ㆍ강풍ㆍ풍랑ㆍ해일 등과 같은 각종 풍수해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방재시설물을 보강하고, 지역의 재해 특성을 고려하여 상습적인 재해 취약 요인을 해소하고자 「자연재해대책법」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 규정에 의거 음성군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안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합니다. 세 번째, 과업의 개요입니다. 범위는 충북 음성군 전 지역과 하천 연장 483㎞입니다. 그리고 과업기간은 지난해 4월부터 금년 11월까지이고, 용역비는 3억 4,9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경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4월 16일 날 종합계획 용역을 착수해서 지난해에는 기초현황 자료조사 분석, 그리고 현장 조사 자료정리와 중간보고를 거쳤고, 금년도에는 재해요인을 분석해서 재해위험지구를 선정하고, 풍수해 저감 대책수립과 시행 계획, 그리고 방재 성능 목표 반영을 거쳐서 계획안을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9월 5일 관련 실과 및 유관기관 협의를 거쳐서 9월 16일 주민공청회 및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섯 번째, 주민의견 청취방법은 일간신문인 중부매일을 통해서 그리고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했습니다. 여섯 번째, 과업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행절차는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안을 작성해서 관계기관과 주민의견 수렴을 거치고, 의회 의견 청취를 통해서 현재 작성되어 있는 계획안을 수정 보완해서 도청과 소방방재청에 승인 신청하면 도청이나 소방방재청에서는 관계부서의 검토를 거쳐서 승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계기관 협의는 저희가 실과 협의를 9월 5일 날 충청북도 도청,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한국농어촌공사, 그리고 음성군청 각 실과 협의를 거쳤고요, 공청회는 지난 9월 16일 날 주민과 관계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음성읍사무소에서 있었습니다. 지방의회 의견 청취는 지난 9월 20일 1차 의원간담회 때 청취를 했고요, 오늘 최종적으로 의견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계획안에 반영된 풍수해 위험지구 선정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785개 후보지를 선정해서 효율성, 형평성, 긴급성, 위험성 등 기본항목을 중심으로 위험지구 140개소를 선정했습니다. 하천재해 72개소, 내수재해 27개소, 사면재해 18개소, 토사재해 23개소를 선정했고요, 수계별로는 국가하천인 청미천, 지방하천인 준용하천 17개, 소하천 207개 등 225개 하천을 6개의 수도계로 나눠서 음성천을 수계에 32개, 응천수계에 28개 해서 총 140개 위험지구를 선정했습니다. 세 번째, 풍수해 저감 대책수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140개 지구에 대해서 사업비 2,353억원을 수립했습니다. 하천재해위험지구에 제방정비, 하상준설, 여수로 확장 및 보수, 저수지 비상대처계획 사업비에 2,053억, 내수재해 위험지구에 오수관로 확장사업비 82억, 사면재해 위험지구에 사면 보호공 설치사업비 66억, 토사재해 사방댐 정비와 설치사업비로 각 52억을 수립했습니다. 참고로 관련부서 협의 의견 및 조치계획을 뒤에 붙여놨는데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북 도청은 치수방재과 등 6개 부서에서 20개 의견이 개진돼서 모두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도로공사과 등 2개 부서에서 의견이 2건 들어와서 모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접수되었습니다. 8페이지 음성군청은 4개 부서에서 의견 4건이 접수되었는데 모두 반영하고 산업개발과는 부분 반영했습니다. 산업개발과에서는 법정하천 소하천에 법정하천 제외지구인 세천까지도 연계한 사업이 필요하다고 요구가 들어왔습니다만 저희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에는 소하천까지만 반영하게 되어있습니다. 세천 정비계획이 필요하면 향후에 세천 정비계획만 별도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9페이지에 주민공청회와 전문가 자문회의 의견 및 조치계획으로 주민의견은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전문가 의견은 교수님 3분의 의견 17건을 모두 반영했습니다. 11페이지까지 모두 설명을 드렸고요, 의회 의견은 지난 9월 20일 의원간담회 시에 1차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음성군에서는 행정조직으로 재난안전과를 두고 있으며, 본연의 규정에 따라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도 수립해서 절차에 따라서 지방의회 의견도 청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재난과 관계있는 공무원이라고 하면 기본적이면서 필수적으로 알고 있는 하인리히법칙과 이런 풍수해 저감계획을 수립하면서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 페덱스법칙을 알고 있습니까? 알고 계시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모릅니다. 아시면 설명을 해주시면…….

본 의원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인리히법칙은 1대29대300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설명을 하면 중상자가 1명이 발생하면 그전에 같은 원인으로 해서 경상자가 29명, 또한 같은 원인으로 해서 부상당할 뻔한 잠재적 부상자가 3백 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큰 피해와 작은 재해, 그리고 사소한 사고의 발생비율이 1：29：300이라는 말씀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을 검토한 결과 맹동면의 경우 재해지구를 9개소로 해서 검토가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하천 재해지구 4개소, 두성리 2개소와 통동리 2개소입니다. 또한, 위험지구는 5개소로는 지정되어 있는데 같은 지역인 두성리와 통동리 각각 2개소와 쌍정리 1개소가 지정돼서 검토되었습니다. 쌍정리는 검토된 조건이 있습니다. 2006년도에 임대산업단지 개발이 돼서 산업단지가 포장되는 바람이 갑자기 물이 쌍정2리에 유입돼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작년 4월에 용역을 줬습니다. 그런데 혁신도시는 언제부터 추진되었습니까? 그전 한 5년 전부터 추진된 건데 현재 두성리 내에 혁신도시가 한 45% 정도 추진되어 있습니다. 가보면 알다시피 재해위험지구로 볼만한 곳이 아마 눈 씻고 봐도 없을 것입니다. 또 통동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또 하천 2개소가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해서 계획서에 넣어져 있습니다. 말 그대로 여기는 농촌공사에서 저수지를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방댐도 여기 검토한 계획서의 사진에 잘 보시다시피 잘 관리돼서 현재 문제점이 없다고 보입니다. 물론 전조증상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계획서에서 전부 누락된 용촌리가 2006년도에 가옥이 7채가 침수됐습니다. 봉성, 봉현 등은 과거에도 농경지나 제방 둑이 붕괴 돼서 상당히 재산피해가 있었고 피해사례도 있습니다. 맹동의 경우에는 재해위험지구 9개소 중 쌍정 1개소를 제외한 8개소가 혁신도시 주위와 과거 피해사례가 전혀 없는 지역으로 편중되어 있는데 진짜 검토되고 계획되어야 하는 그야말로 기초부터 잘못된 계획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듯이 음성군 재난저감계획이 잘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번 계획서를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시 작성해서 다시 재검토해서 제대로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린 페덱스법칙이란 이런 겁니다. 일명 1:10:100의 법칙이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설명하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맨 처음에는 원가 1이 들지만 담당자가 책임소재를 회피해서 숨기는 경우에는 그 10배가 듭니다. 그리고 고객의 손에서 클레임이 걸린다면 원가의 100배가 들어간다는 법칙입니다.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계획서가 제대로 되어야 계획하고 집행할 수 있습니다. 풍수해 저감계획서가 이번과 같이 기초부터 잘못되면 재난이 발생되어도 계획서에 포함되지 않는 지구로 되어서 예산집행이 어렵게 된 것을 우리는 과거사례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도 풍수해저감계획이 누락된 장소를 풍수해 예방을 위해서 예산을 반영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기 계획서를 보면 2,053억을 계획하고 있는데 여기 계획에 없는데 어떻게 풍수해를 저감할 수 있겠습니까? 집행도 할 수 없습니다. 계획서를 세울 수도 없고 계획서에 없는 내용을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 풍수해 저감계획을 제대로 원점부터 재검토해서 시정하지 않으면 페덱스 법칙을 다시 한번 인용해 본다면 예산이 낭비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과장님 제가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과장님 3억 4,900만원이 과장님한테 큰돈입니까? 작은 돈입니까?

큰 돈입니다.

그런데 큰 돈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수긍이 갑니다만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여기에 계시는 공직자 분들이 젊음과 평생을 거의 몸바쳐서 35년 이상 공직생활을 하고 나서 퇴직시에 일시불로 수령할 수 있는 큰돈입니다. 맹동면의 경우는 땅을 사도 4천평 이상을 현재 시가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번에 3억 4,900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드는, 앞으로 5년마다 이 계획서를 다시 만들어야 하는데 이번 것이 아주 기초가 됩니다. 앞으로 5년마다 만들 때 이것을 조금씩 수정해서 계획서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번에 잘 만들어지지 않으면 앞으로 만들어지는 계획서는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음성군 행정조직상 어느 부서의 과장님이십니까? 과장님은 어느 부서의 과장님이십니까?

재난안전과의 과장입니다.

재난안전과란 말 그대로 우리 군민의 인명과 재난을 안전하게 지키는 과장입니다. 이번 피해사례 등을 앞으로 전조증상 이런 과정을 전체 잘 반영을 해서 그야말로 기초에 주춧돌을 놓듯이 계획서를 제대로 해서 잘 좀 해 주시길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인리히 법칙이나 페덱스법칙에 대해서 잘 몰라서 더 많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본 계획서는 저희가 예산에 편성해서 사업하는 것이나, 또는 소규모 숙원사업을 하거나 이렇게 지역균형발전이나 읍면별로 예산 형평을 맞춰서 이렇게 투자 우선순위를 정하고 사업비를 산정한 것이 아니고요, 이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에 반영된 140개 사업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785개소에 대해서 긴급하거나 위험성을 가장 높은 가중치로 해서 3억 4,900만원이라고 하는 용역비를 들여서 많은 직원이 현지확인을 하고 자료를 수집분석해서 140개를 결정한 것입니다. 읍면별로 형평은 맞지 않을 수 있지만 시급하고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140개를 결정해서 했기 때문에 물론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쌍정이나 용촌 이런 부분들이 위험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현장을 확인하고 충분히 분석해서 포함되겠다 싶으면 저희가 반영하고, 지금 140개소보다 덜 위험하다고 하면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관리하든지 이렇게 추진할 사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 계획은 지난해 4월부터 1년 6개월동안 많은 사람들이 계획을 수립해 왔고, 또 수립돼 있는 이 계획서가 지금 현재 다 마무리된 것이 아니고, 도나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나 많은 관계기관 협의도 거쳤고, 또 이 계획서가 도나 소방방재청에 승인신청해서 거기서도 전체적으로 검토될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검토가 돼서 승인이 날 것이기 때문에 크게 계획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소소하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이 자리가 의회의견을 받는 자리입니다.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현장확인을 하고 검토를 해서 반영 여부는 차후에 통보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요는 기초부터 잘못된 것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얘기가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제는 지금 혁신도시가 추진되고 있는 그 안에다가 2개소, 2개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5년 전부터 추진되고 있는 것을 작년 4월에 발주되어 한 사항이 잘못되어 있다고 하면 엉터리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계속해서 다시 재검토하지 않고 계속하겠다, 의견 반영만 받는 거다, 잘못 됐으면 반영이 되도록 해서 하는 것이 과장님의 임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뭐 의견만 받는 걸로 해서는 안 됩니다. 추진을 다시 전체적으로 이렇게 재검토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공개 한번 하고 끝나는 사항이 아닙니다. 주민의 생명과 재산하고 연관이 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초를 제대로 놓지 않고 주춧돌을 제대로 놓지 않으면 사상누각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법에 의해서 용역발주해서 수립해서 하는 계획을 제 개인이 여기서 다시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의견을 내주시면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의견을 낸 거 아닙니까?

일단 처음부터 다시 재검토해서 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이것은 현재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어쨌든 원점부터 재검토해서 시일이 걸리더라도 이것을 다음에 다시 보고를 받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다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본 계획서는 5년에 한 번씩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가 전국적으로 처음으로 모든 자치단체가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거든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5년 후에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의견을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것은 주춧돌을 놓는 겁니다. 이 부분이 잘못되면 앞으로 계속 이것에 대해서 조금씩만 수정해서 앞으로 계속 나갈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주춧돌을 잘못 놔서 계획서가 잘못되면 앞으로 이 계획서를 이용할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늦게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음성군에서 늦을 수도 있고 꼭 이번에 기일 내에 해서 100% 내라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대로 계획을 해서 다시 재검토해서 반영할 것은 충분히 반영이 돼서 앞으로 5년 후에도 이것을 근거로 해서 조금씩 수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지 이번 게 아예 잘못되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앞으로 계속 잘못될 겁니다. 그래서 이 기초를 잘 놔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국적으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을 올해 수립해서 11월까지 승인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지침」이라고 해서 소방방재청에서 지침도 내려와 있는데 지금 손수종 의원님이 말씀하시듯 처음부터 잘못됐다고 하면 사실은 저희가 소방방재청의 지침에 의해서 효율성 10%, 형평성 20%, 긴급성 30%, 위험성 40%의 가중치를 가지고 140개를 선정했는데 이 지침에 의해서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잘못됐다고 하면 이 지침을 어기더라도 계획을 다시 세우라고 하는 건지, 그 부분은 제가 잘 이해가 안 가고요, 이 계획은 어찌 됐든 전국적으로 똑같이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힘드시겠지만 저희가 종합계획수립한 그 안에다가 일부 의견 내신 것을 포함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일정을 보시면 알지만 의장님, 의견 청취도 1회밖에 없었고, 사실은 이게 너무 시급하게 했던 사항입니다. 충분하게 검토할 자료도 안 줬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님들한테 이것을 충분하게 검토하라 세부계획서를 준 적이 있습니까? 과장님 우리한테 줬습니까? 아니면 군민한테 충분한 사전설명을 해서 이런 것을 한 적이 있습니까? 공문 한 장 달랑 내서 공청회 한다, 이렇게 해서 참여인원도 없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계획수립하는 데 참여한 것은 아닙니다. 주민청취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주민공청회를 9월 16일에 했다고 한 번만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알기로는 각 읍면의 이장회의나 이장들을 통해서도 위험지구 선정하는 것부터는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알고요, 785개소가 결정되고 나서 140개소를 결정할 때는 저희 용역회사나 공무원들이 거기에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785개 후보지역을 선정할때는 주민들의 의견이나 또는 마을이장님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는 여기 본문에 난립정보를 한 것을 보면 알지만 이게 9월 5일부터 관련 실과 유관기관 협의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쳤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것이 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관한 문제인데 이렇게 소홀하게 해도 되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말 그대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관한 건데 이것은 우리 허과장님이 잘 모르시는데 저는 2006년도에 용촌리에 가옥이 7채가 침수될 때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제 집도 물론 침수됐고요, 그래서 이 피해사례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당하지 않은 사람은 잘 모릅니다. 저도 이런 것을 당하기 전까지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계획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던 사항을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뼈저리게 절실히 느끼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다시 재검토해서 정말 이게 실속있는 계획서가 되도록 앞으로 이것이 백년대계를 내다볼 수 있는 계획서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손수종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후보지 선택에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신 것 같으신데 그러면 그 후보지를 혁신도시 안에 있는 문제까지 거론하시는 것을 보면 하여간 후보지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용촌이 됐든 여기 나온 140개 후보지에서 어느 지역이든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지역에 선택됐는지 후보지를 785개에서 140개로 좁혔을 때는 물론 심사숙고해서 하셨겠지만 손수종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는 본인이 자기 지역구의 문제점을 알고서 말씀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은 좀 검토하셔서 한번 반영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다시 바꿀 수는 없는 건가요? 시간이 좀 촉박하단 얘기 아니에요?

시간도 시간이지만 다시 수립을 한다고 하더라도 소방방재청 지침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하기 때문에 계획은 크게 달려지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고요, 소소하게 지금 말씀하시는 위험지구 선정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착오나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의견을 받아서 확인해서 반영 여부를 검토해서 통보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안 말고 손수종 의원님이나 타 의원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고 계시는데, 또 여기에 속하지 않고도 다음에 풍수해 위험지구를 한다고 하면 선 순위로 반영해서 풀어가는 방법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안에 위험지구로 선정되어야지 반드시 사업을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하는 것하고 저감계획 속에 위험지구로 선정되는 것하고는 현재 연관이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손수종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위험지구는 내년도에 예산 편성이나 반영 부분은 차후에 저감계획과는 별도로 저희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런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 140개 중에 손수종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도 낄 수가 없다는 얘기네요?

그것은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검토해서 낼 수도 있습니다. 안낼 수도 있고요, 답변을 못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끼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만약에 그것이 어렵다 고 하면 좀 전에 과장님 설명하셨듯이 빠지게 될 것 같으면 다시 예산을 확보해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네요. 안전하게 2차로 해주시면 되잖아요. 손수종 의원님?

예.

예.

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의안번호 제100호, 구제역 매몰지 주변마을 광역상수도 확충 2차 사업에 대한 국고채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구제역 매몰지 주변지역 중 지하수 오염이 우려되는 마을 주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식수를 공급하기 위한 구제역 매몰지 광역상수도 확충 2차 사업 국비지원액이 최종 확정되어 지난 8월 8일 환경부로부터 국ㆍ도비 지원계획에 의거 29억 5,600만원의 예산이 확정 내시 되었고, 확정 내시된 사업비 중 20억 6,900만원은 국고 채무부담행위로 지원 결정됨에 따라 「지방재정법」제44조 규정에 의거 군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로는 금왕읍을 비롯한 3개 읍면에 사업량은 9개 마을 364가구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세부사업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소요예산은 총 29억 5,600만원이며, 재원비율은 국비 70%, 도비 9%, 군비 21%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중 국비 20억 6,900만 원은 국고채무부담액으로 2012년도에 소요자금이 배정될 것이고, 도비 2억 6,600만원과 군비 6억 2,100만원은 금번 2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공사계약 조건에 국보채무부담행위사업임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준공대금은 2012년도에 지급하게 되는 것으로, 즉 외상공사가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제44조 채무부담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구제역 매몰지 주변마을 주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광역상수도 확장사업으로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지방재정법」제44조 규정에 의거 국고채무부담행위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해룡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0호, 구제역 매몰지 주변마을 광역상수도 확충 2차 사업 국고채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사업개요 소요예산 내용은 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2011년 9월 20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재정법」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구제역 매몰지 주변 지하수 오염이 우려되는 마을의 주민들이 광역상수도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급한 사안임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국고채무부담행위를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이한철 의원 정태완 의원 남궁유 의원 조천희 의원 이대웅 의원 손달섭 의원 김순옥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