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남영숙 의원 발언
태하
황태하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격적으로 장마철이 시작되면서 기온이 높아지고 습도가 높아져 건강을 해치기 쉬운 계절, 위원님 모두 건강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1.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의회사무국 소관)
09시 4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정수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의회사무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92쪽 입니다. 결산서 292쪽 의회사무국 예산 중 총 21억 3,425만 4,000원 중 92%에 해당되는 19억 7,347만 8,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억 6,07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을 정책사업별로 살펴보면 효율적인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과 행정운영경비로 나누어지며 먼저, 효율적인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은 예산액 9억 5,627만 4,000원 중 8억 8,837만 3,000원을 지출하고 6,790만 1,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내역을 살펴보면 의정활동지원 중 일반운영비 예산액 7,650만 4,000원 중 5,624만 4,000원을 지출하고 2,02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중에, 당초 예산의 10%인 815만원이 예산절감분이고 나머지는 순수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는 예산액 6,165만원 중 5,525만원을 지출하고 64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업무추진비 중 시책업무추진비는 예산액 1,000만원 중 891만 3,000원을 지출하고 108만 7,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여기도 예산절감분이 100만원이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비 예산액6억 7,855만원 중에 6억 6,681만 6,000원을 지출하고 1,173만 4,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293쪽이 되겠습니다. 293쪽 상단부분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예산액 8,380만원 중에서 8,371만 1,000원을 지출하고 8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둘째 줄 의정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예산액 7,347만원 중에서 6,457만 3,000원을 지출하고 889만 7,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절감분 734만 7,000원과 나머지 집행잔액 155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국민연금부담금과 국민건강부담금은 법정경비로서 요율에 따라서 집행을 했습니다. 또한 일반보상금 예산액 240만원은 증인 및 참고인 실비보상금으로 지급사유가 발생치 않았기 때문에 전액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나 있을 때에 증인채택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 예산액 1,020만원 중 950만원을 지출하고 절감액 7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예산액 550만원 중에서 487만 5,000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62만 5,000원이 남았습니다. 또한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은 예산액 690만원 중에서 68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 10만원이 남았습니다. 홍보물 및 기록물 제작 관리의 일반운영비 예산액 4,284만원 중에서 2,825만원을 지출하고 1,459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중에서 482만 4,000원은 절감액이며 나머지는 일반수용비와 시설장비유지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4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예산액 350만원 중에서 310만원을 지출하고 4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의원 교류 사업의 일반운영비 245만원 중에서 133만원을 지출하고 11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절감액 24만 5,000원이고 나머지는 의원님들의 공무국외여행심사수당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비 예산액 5,578만원은 의원님들의 국내외 여비로서 4,729만 4,000원을 지출하고 848만 6,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여기는 예산절감분이 165만 2,000원이고 또한 행정감사 및 특위활동조사 등 집행사유가 발생치 않았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294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국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기본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 예산액 3,035만 6,000원 중에서 2,680만 7,000원을 지출하고 354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303만 5,000원은 예산절감분이고 나머지는 순수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예산액 4,600만원 중에서 4,138만 1,000원을 지출하고 461만 9,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 예산액 566만원 중에서 407만 3,000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15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5쪽 둘째 줄이 되겠습니다. 295쪽 인력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기본급 및 각종 수당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이며, 예산액 10억 2,942만 4,000원 중에서 9억 4,966만 4,000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7,97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당초에는 정원 21명에 대해서 예산편성 하였으나 결원이 1명 있어 현원 20명에 대해서 집행 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반에 업무추진비는 예산액 888만원 중에서 795만 5,000원을 집행하고 92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88만 8,000원은 예산절감분이고 나머지는 순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과 296쪽의 직무수행경비가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는 직원들의 직책급, 직급별로 지급되는 경비로서 예산액 5,766만원 중에서 5,522만 6,000원을 지출하고 243만 4,00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원 1명에 대한 미지급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의회사무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하
황태하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선
이교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교선입니다. 2008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없으며 세출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은 21억 3,425만 4,000원이며 예산현액대비 92.5%인 19억 7,347만 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08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21억 3,425만 4,000원 중 지출액은 19억 7,347만 8,000원이고 불용액은 1억 6,077만 6,000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은 대부분 법적․의무적 성격의 경비와 의회운영에 필요한 경상적 예산으로 예산현액대비 불용율이 전년도 6.3%보다 다소 증가한 7.5%로서 불용액의 대부분인 인건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집행사유 미발생 및 예산절감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의원국민연금부담금 등 일부 과목에서 불용액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예측 가능한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다 계획성 있는 예산집행으로 불용액 발생의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향후 예산절감액과 사업목적을 달성한 경비 및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미집행이 예상될 경우에는 추경예산 편성 시 감액 편성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남영숙 위원님?
영숙
남영숙위원
특별한 것 없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장
국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총 예산이 21억인데 1억 6,0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불용액이 생겼는데 이것을 소상히 좀 1억 6,000만원에 대한……
정수
이정수의회사무국장
예. 그 앞에서 말씀드린 예산액의 10%를 예산절감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연초부터, 그래서 예산 절감을 미리, 여하튼 예산이 필요하더라도 가급적 줄여서 예산절감을 하다 보니까 조금 금액이 많아 졌습니다. 그리고 한명 결원에 대한 부분은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있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결원이 있는 인원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액조치를 해서 불용액으로 남겨놓을 필요가 없는 부분인데 정리가 미처 못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에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장
그리고 94페이지 294쪽에 보면 기타에 보면 행정운영비해 가지고 9,200만원 불용액이 생겼는데 이게 주로 1명 결원에 대한……
정수
이정수의회사무국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장
그리고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일반운영비하고 자산취득비, 의원국민연금에 대한 일부과목에서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이게 사전에 조금 차이가 나는데 이런 것은 미리 계상을 했을 때 예산집행할 때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수
이정수의회사무국장
예. 예산절감분을 남겨놓고도 예산 집행을 하다 보면 끝 다리가 조금 이래 남다 보니까 과목이 많아서 전체 금액이 모아 지니까 조금 많아진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하여튼 불용액이 최대한 적도록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장
예. 채욱식 위원님.
채욱식위원
국장님 2009년도 예산에도 절감예산이 짜여져 있는가요?
정수
이정수의회사무국장
있습니다. 매년 예산편성을 하고 나면 10% 정도는 절감을 할 수 있도록……
채욱식위원
작년에 의회할 때 예산을 세워놓고 쓰지 않는 부분은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 것 같은데요.
정수
이정수의회사무국장
예.
채욱식위원
예산만 사장시키는 거라고 이게……
정수
이정수의회사무국장
당초는 예산을 필요한 예산을 세우는데 예산파트에서 지금 정부 예산에서는 최대한 줄여서 써라, 아껴 쓰라 하는 차원에서 목표를 정해 놓은 거지……
채욱식위원
목표를 정해 놓다 보니까 세울 때 90원 사업을 하려고 하면 100원을 세워놔야 되요. 이게 국장님 얘기는 그렇게 생각하면 집행부 얘기는 그렇게 되겠지만 우리로 봐서는 그 견제하는 입장에서 봐서는 90원을 쓰기 위해서 100원 예산을 세워야지 10% 절감을 하고 쓸 것 아니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거기 거품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수
이정수의회사무국장
물론 사업비에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경상경비에는 최대한 요율에 의해서 딱 딱 얼마씩 지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채욱식위원
똑같애요. 예산이라는 것은 세워 보면 자기가 좀 많이 세울려고 노력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수
이정수의회사무국장
있습니다.
채욱식위원
있지만은 암만 적게 줄이고 줄이고 해도 모자라는 예산을 세우지는 않거든요?
정수
이정수의회사무국장
그렇죠.
채욱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이 10% 절감 예산을 세워 버리면서 얘기를 해버리면 어차피 더 세워야 될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못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정수
이정수의회사무국장
그런 부분도 다소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장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저희들 293쪽에 의정활동 홍보 강화부분 예산에, 물론 집행잔액이 1,400여 만원 남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집행부의 견제기능을 하는 홍보가 사실은 저희 시는 상당히 미흡하다고 보거든요. 역시 저희 지방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시민들한테 어느 정도 기여가 되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집행부의 사소한 일들은 굉장히 크게 확대 해석이 되어서 지금 신문이나 언론에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견제기능을 하고 또 예산절감을 해서 시민들의 어떤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는 저희들에 대한 홍보는 상당히 미흡하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2009년도 하반기라도 저희들이 사실 의회에서 하는 역할이 뭐냐는 그런 반문이 언론에 나와 있는 것도 몇 번 봤거든요. 그런 역할을 강화해 주시면 어떠신지요?
정수
이정수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시기적으로도 저희들이 지난 5대 지금 평가를 받는 그런 즈음에 있어 시기적으로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역할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홍보하는 우리 사무국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 일익을 하반기부터는 지금 보다도 조금 더 강화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정수
이정수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더 홍보가 되도록 강화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상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국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의원들이 해외연수를 갔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못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위원들이 전체를 갈 생각을 하지 말고 부분이라도 몇 분 몇 분씩 해 가지고 각 소관마다 가는 지금 공무원들은 해외연수 다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우리 시의원들만 못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로 가니까 말이 많고 이러니까 우리 국장님이 홍보를 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몇 명이라도 2명 내지 3명이라도 각 단체에서 가는데 가더라도 그런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연수라 하는 것이 꼭 우리 의원 전체가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수
이정수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장
그러니까 둘, 셋 해 가지고 그렇게 가도록 그렇게 올해도 가을에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권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상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오는 6월 30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사오니,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자료 및 첨부서류를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