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산림축산과장 송동주입니다. 산림축산과의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117억 2,938만 4천원보다 13억 9,307만 4천원이 증액된 131억 2,245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봉학골 산림욕장과 관련해서 오수정화조 관리비용 부족분 3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건축물 대장에 식당 및 매장으로 되어 있는 자연학습관의 시설 용도변경을 위해 250만원을 계상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레의산 자연휴양림 운영을 위해 침구류 부족 47채 7백만원을 계상편성하였으며, 전기요금 부족분 1,700만원, 유지보수비 9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휴양림 하단부에 있는 공터에 풀맆관을 설치하여 비가 왔을 때 수레의산 도로에 흐르는 물을 계곡까지 보내기 위한 우수배제시설 배수로 설치공사를 위해서 5백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으며, 변색한 가로등 램프 및 안정기 교체를 위해 1백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냉장고와 트랙터용 제설판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청소년수련원 운영을 위해 수련원 유지보수비 부족분 3백만원과 차량 유류비 부족분 2백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입니다. 백야자연휴양림 관리인부임 부족분 751만 3천원을 증액 계상편성하였고, 또 일ㆍ숙직비 부족분 55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휴양림 사용료 카드결제발생수수료 1백만원과 휴양림 전기요금 부족분 96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백야ㆍ수레의산 자연휴양림 제설용 염화칼슘 구입비 4백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입니다. 가로수 조성관리 시설부대비 잔액 114만 5천원을 감액하고, 시설비로 과목정정 계상 편성하였으며, 조림사업시설비 1,929만 4천원을 변경 내시를 위해 감액편성하였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 부대비 2천만원과 숲가꾸기 자원조사단 인부임 8백만원을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 인부임 부족액이 발생하여 과목정정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도시숲 조성관리로 녹색 쌈지공원 조성 시설부대비 242만 3천원을 시설비로 과목정정 계상 편성하였으며, 산림서비스등산로 정비를 위한 시설비 114만 6천원을 전액 시설비로 과목정정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공원 및 가로화단 유지관리를 위해 도시산림공원 전기료 및 수도료 부족분 2백만원을 증액하였고, 꽃길 조성을 위한 장비임차료 부족분 4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도 봄 꽃씨 및 상토구입비 1천만원을 증액 계상 편성하였고, 금왕 꽃ㆍ양묘장 관리인부임 부족분 751만 3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입니다. 음성꽃묘장 운영인부임 부족분 1,001만 6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금왕 꽃묘장 비닐하우스 3동 설치비 3천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유림 등록전환 측량 수수료 130개소에 대한 예산 3,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타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하여 현실 지목으로 등록전환하기 위한 것으로 측량대상지가 총 145필지 433개소에 달하여 본예산에 75개소를, 1회 추경에는 228개소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반기문 생가주변 조경공사를 위한 성립적 예산 1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군종합평가 상사업비 사업 계획에 따른 반기문로 교통섬 토피어리 제작 설치 공사비 2,500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입니다. 재정조기집행 시군평가에 대한 상사업비 3천만원을 꽃길조성 인건비 1,600만원, 재료비 1,40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여 읍면에 재배정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산물 저장 건조시설 보조금 1,536만원을 보조사업이 신청자에게 부합하지 않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임도시설 유지관리용 굴삭기 임차료 부족분 4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입니다. 보안림 지정 해제에 따른 산지이용구분안 작성 신문공고료 77만원과 산지전용지 대집행 복구비 1,380만 1천원을 계상 편성하였으며, 원남 상당리 외 3개소에 대한 산사태 발생지 복구비 7천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방사업 시군부담금 2,2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충북 산학연구소의 일괄 사업 발주에 따른 군비부담금 부족분입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으로 산불지휘차 정보화기기 구입비 7백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으며, 산림병충해 방제용 농약구입비 1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입니다. 보호수 관리를 위한 노거수 외과수술사업비 7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환경기반 조성으로 송아지 생산안정제 지원에 1,03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타보상금으로 고능력 돼지 액상정액 공급사업비 4,177만 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 사업 계획 변경에 따른 가축생균제 지원사업비 2,500만원과 양봉화분사료 공급 사업비 675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입니다. 농업 축산인 시설을 개보수하여 생산성 향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축사시설 현대화지원사업비 5억 1,709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양봉저온저장고 지원사업비로 1,6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꿀벌 훈증 소독기 지원사업비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은 자료작물 작황 부진에 따라서 사업량이 기존 5천 톤에서 3,500톤으로 1,500톤이 감소하여 8,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입니다. 사료작물 종자 볏짚처리비 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1,89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료작물을 위해서 추진하는 TMR사료작물 배합기 지원사업은 도 2회 추경 사업에 반영됨에 따라 1,800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소득감소를 보존하기 위한 미꾸라지 종묘 보급사업비 1천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입니다. 도내 축산농가에 섬유 가공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조사료 공급사업비로 1억 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액비저장조 적산전력제 설치지원사업비 7백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입니다. 소부루셀라병 채혈보정비 부족분 1,400만원을 증액 계상 편성하였으며, 돼지 사육두수 감소에 따른 백신 지원 감액으로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 재료비 1,163만 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쇠고기 이력추적제 626만 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정축산지역 소독약품 구입비 부족분 1,500만원과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소독약품 구입비 부족분 1천만원을 증액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중방역 수의사 여비 480만원이 기존에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경비로 잘못 편성이 돼서 국내여비로 과목정정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입니다. 구제역 매몰지 조성 및 유지관리를 위해서 1억 6,100만원을 계상 편성하였고, 세부내역으로는 우기철 연못소독 6,100만원과 관리비 7,500만원, 매몰지 수시정비 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축사환경개선사업은 본예산 편성 이후 부담비율 변경으로 도비와 군비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금액을 조정하였습니다. 구제역 생계안정자금 성립전예산 교부 결정으로 72만 9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구제역 및 AI 방역장비 보강을 위해서 방역차량 2대 구입비 9,500만원 계상 편성하였으며, 불법 도축 유통방지를 위한 폐사 소 처리비용 2,100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구제역 발생으로 살처분한 젖소 농가의 생계 안정을 위해서 2농가에 대해서 우유생산가치 보상금 683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구제역으로 인해서 영업 정지된 도축장의 피해 보상을 위해서 소독약품 및 폐수 소독 정화용 약품지원비 3,716만 3천원을 계상했으며, 또한 구제역 예방접종 스트레스완화제 재료구입비 575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신규직원 2명에 대한 다기능사무기기 구입비 260만원을 계상 편성하여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국ㆍ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숲 해설가 운영 등 29개 사업에 국고보조반환금 6,613만 8천원을 계상 편성하였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도보조금 반환금으로 숲 해설가 운영, 숲 생태관리 등 43개 사업에 5,088만 5천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내용은 273페이지부터 276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76페이지 보시면, 266페이지에도 있고 양식어업인 경영안정지원 3만 6천원하고 미꾸라지 생산 종묘 보급,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꾸라지 종묘 보급지원사업은 벼하고 미꾸라지 복합생산을 하는 농가의 소득 감소를 우려해서 보전해주는 차원에서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어디에 해주는 거예요?

대상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됐고, 대상자를 신청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해줄 것인지?

대상자는 소이 후미리 서광석씨 한 농가인데 한 3,300㎡에 2천만원 정도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50%, 도비가 15%, 군비가 35% 보조된 사업입니다.

2천만원을 한집에 지원해주는 거예요? 양식장이에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논 가장자리에다가 골을 파서 미꾸라지를 키우는 그런 사업입니다.

양식장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54페이지 우수배제시설 배수로 설치공사가 수레의산 자연휴양림에다가 하는 거죠?

수레의산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레의산 자연휴양림에 가면 인공폭포가 있는데 간단한 체육경기를 즐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밑에 사용자들이 많이 가는 쉼터에 팔각정이 하나 있죠?

예.

거기에 가면 시급한 게 지금 우수배제시설 설치공사를 하는데 제가 많이 가봅니다만 화장실이 없어서 팔각정 옆에 계곡 있는 데가 간이화장실 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선하고 청정지역인데 냄새가 많이 나고 그런데, 화장실에서 다만 소변이라도 보려고 해도 그 밑에 와서 거기 들어가서 소변을 봐야 하는데, 거기에 누가 이용하고 있으면 다른 데로 가야 하고 사람들이 거기에서 놀다가 가지 않아요. 혹시 이동식 화장실이라도 생각을 해보셨는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온지 얼마 안돼서 거기 이용하는 것을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한번 나가보고 이용객이나 직원들한테 물어봐서 이동식 화장실이 꼭 필요하면 설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곳이 너무 지저분하니까 우수배제시설을 설치하면서 이동식 화장실도 설치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 위원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금왕의 백야산림욕장 담당하셨던 분들이 있으세요? 요새 금왕 백야산림욕장에 갔더니 여름인데 수영장에 이끼가 잔뜩 꼈습니다. 이끼가 누렇게 둥둥 떠다니고 제가 요새 시력가 나빠졌는데 안경을 벗고 바짝 가서 봤습니다. 붉게 떠 있단 말입니다. 손으로 건져 보니까 이끼가 있는 겁니다. 거기서 수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부모들이 거기에 앉아있더라고요. 제가 가서 물어봤습니다. “여기에 언제 오셨습니까? 수영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했더니 “여기 온 지 이틀 됐는데 왜 지장이 없어요? 미끄럽고 더럽고 세상에 대한민국 수영장에 이끼가 이렇게 끼어 있는 데는 처음 본다.”는 겁니다. 계약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기에 와서 아이들을 데리고 놀다 가는데 그렇지 않아도 거기 관리하는 사람들한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관리하는 사람들을 찾아가 봤습니다. 이렇게 해 놓고 손님을 받으면 우리 음성군 체면이 뭐가 되겠느냐, 당장 어떤 조처를 해야 하지 않느냐고 했더니 물을 받으려면 밤새도록 하루종일 24시간이 걸리느니 뭐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24시간이 아니라 48시간이 걸려도 물을 갈고 받아줘야지, 물 받는 것이 귀찮아서 그랬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방안은 가만히 보니까 해결방안은 관정을 파야 할 것 같습니다. 관정을 크게 파서 해 줘야지,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아무리 야외수영장이라도 요새 물이끼 속에서 수영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얼굴이 화끈거리더라고요. 내려오다가 제가 그분들한테 아주 대단히 죄송하다고 나도 여기에 관계가 되는 사람이라서 자세히 여쭤본 건데 재밌게 놀다 가시라고 인사를 했는데 아무튼 다들 참고를 하셔서 내년에는 이런 일이 안 생기게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 것이 밖으로 정보가 나가게 되면 금왕 백야리 가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 수영장도 이끼가 잔뜩 껴서 나쁘다고 나쁜 소문이 날 것 같아서 우려돼서 얘기하는 겁니다. 참고하십시오.

금년도에는 운영에 미숙한 점이 많이 있는데 6월 30일에 개장이 돼서 짧은 기간에 운영하다 보니까 민원도 발생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끼가 끼고 한 것은 민원이 발생하고 바로 조치를 했고요, 그 물 관계는 저희가 관정을 팔 계획으로 내년도 본예산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예, 관정을 파든지 해서 잘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조금전에 미꾸라지 양식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담당팀장이 이따 끝나고 나서 이것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기대효과는 어떤 것인지 몇 톤이 여기에 들어갈 것인지, 그리고 미꾸라지 수확은 언제 어떻게 하는데 얼마를 예상하는 건지 그런 것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음성군에서는 야생동물보호협회에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야생동물보호협회는 지원되는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생단체 자기들끼리 회비 내서 이렇게 야생동물보호를 위해서 활동 등을 하는 거네요.

그렇지요.

행정에서는 전혀 지원을 안해주고……….

일부 지원은 되는데 아마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잘못 파악을 했는데 360만원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경제적 지원으로 360만원을 도와주고 있다고요. 그런데 야생동물보호협회 회원들이 근래에 단체복을 입고 다니는 것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단체복 해준 지 한 2~3년 된 걸로 말을 합니다. 근래에 해줘야 한다고 하면서 강력하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단체복을 입고 단속하는 것하고 단체복을 입지 않고 일반 사복을 입고 읍면에 나가서 단속하는 것하고는 단속의 효과가 전혀 다르다고 합니다. 그러면 단체복을 입고 활동하면 아무래도 단속을 당하는 입장에서도 위압감 같은 것을 느끼고 그런다고 단체복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내 생각에도 단체복을 입고 활동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 실과에서도 과거에 환경파수대가 있었는데 그것이 자연보호협회 회원으로 변경되면서 3년 동안 봉사활동용 제복을 만들어 주는 근거가 없어서 이번에 신규로 계상해서 지원해 드리고 아울러 이분들도 통일성을 기해야 하기 때문에 위에 걸치는 티 같은 것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야, 주민들도 저분들이 야생동물보호 활동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다는 이러한 경각심과 인식을 갖고 또 그렇게 해야만 주민들도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검토하셔서 그 사람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지역사회활동에 참여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82페이지에 불법투기 경고판 제작이 있는데요, 불법투기가 각 읍면별로 더 성행해서 읍면별로 골치를 앓고 있는데 경고판을 계속 만들어서 해도 새로운 걸로 바꿔서 할 수는 없나요? 예를 들어서 쓰레기 불법투기 장소 벽에 양심거울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내 모습을 보면서 과연 버릴 수 있겠나, 이런 것으로 변형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 같고, 요즘에는 카메라 찍어서 신고하는 카파라치는 운영 안하고 있죠?

쓰레기도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출동해서 무조건 적발이 되면 봉투를 뒤져서 인적사항이 나오면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나 번호를 확인해서 과태료를 10만원씩 부과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계가 되어 있어서 금년에 추경에 차량부착용 감시카메라를 구입해서 위험장소에 차량 2대를 주차해서 24시간 찍을 수 있도록 체계를 바꾸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심지역이 있습니다. 사실 국도변이나 지방도변, 하천변에 보면 매년 버리는 장소에는 계속 불법폐기물이 많이 있고, 그곳에 저희가 사실상 쓰레기 불법 입간판도 설치했는데도 불구하고 근절이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감시카메라를 금년도에 차량에 부착해서 해보고 안 되면 우심지역에는 고정식인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좋으신데요, 사진 찍어서 신고하면 지금도 포상금을 주나 여쭤보는 겁니다.

포상금이 있을 때는 주는데, 소진이 돼서 없을 때는 못 줍니다.

그래서 이게 그것이 한창 성행을 할 때에는 많이 근절이 되었는데 이것이 다시 부활이 되었으면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들고, 불법투기 예방 공고판도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돼서 진짜 투기자들이 자기 양심을 버리지 못하도록 해줬으면 좋겠고, 맨 밑에 보면 사용종료 쓰레기매립장 예산이 감액되었는데 사용종료 쓰레기 매립장은 어디를 보시는 거예요?

구 매립장입니다. 음성ㆍ진천 구 매립장이 있고, 진천ㆍ음성 신 매립장이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구 매립장입니다.

지금 그전에 읍면에서 하던 신천리나 금왕 용계리나 감곡에…….

그것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지하수 수질검사나 토양오염검사나 가스분출검사는 안 했다는 건가요?

최근에 제가 파악하기로는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 매립장하고 그전에 있던 지역을 금년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근본적인 조치를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일부를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구 매립장 사용종료 라는 것은 지금 광역매립장을 얘기하는 것 같지 않고요, 지금 528만 9천원을 감액을 했잖아요. 있어야 할 게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있어야 할 유형의 것인데, 그것이 10년 이상 흐르다 보니까 지하수나 토양이나 가스의 위험성이 없어서 이것을 감액을 했나, 이것을 물으려고 하는 것인데…….

제가 잠깐, 위원님 말씀은 옛날에 사용종료된 매립장이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군수님께 말씀을 드려야겠어요. 특별위원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실과소장님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답변을 하시는데 아까 산림축산과도 그렇고 실과장님들이 정확한 근거도 없이 아무렇게나 답변하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랬는데 앞으로는 「지방자치법」이 지난 7월 14일자로 개정이 돼서 앞으로는 징계도 할 수 있고, 과태료로 물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각별히 신중하게 답변해달라고 주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그 지역이 이제는 지하수 수질이나 토양도 가스 분출에 문제가 없으니까 감액해서 별도의 관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한 14~5년이 지났으니까 그 지역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는데, 수질검사나 토양검사 감액하는 것을 보면 거의 오래되었으니까 필요 없다고 보는 것 같은데요?

그 관계는…….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용종료매립장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감곡, 금왕, 음성 구 매립장하고 구 관내 매립장을 포함한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왕, 감곡, 음성은 20년이 돼서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돼서 삭감한 것이고요, 구 매립장은 토양검사를 그동안 한 번도 안 했는데 저희가 우려돼서 해봤더니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부군수님한테 주문하겠습니다. 위원장의 허가도 없이 답변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닌데도 와서 자기 임의대로 마이크를 붙잡고 답변하는 그런 사항은 앞으로 이것을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것을 주문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5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장입니다. 건설교통과 2011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34억 7,914만 8천원을 증액한 295억 8,69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군도 확ㆍ포장사업으로 2012년 국도 및 농어촌도로 확ㆍ포장사업 계획 수립 후 우선순위로 선정된 도로에 대해 조기 보상 협의와 착공을 위하여 실시설계용역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대~내곡 간 군도 확ㆍ포장 사업으로 도비 1억 5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입니다. 오궁~오궁 간 농어촌도로 확ㆍ포장사업비가 당초 계획보다 5천만원이 부족하여 원당~원당 간 농어촌도로, 중동~중동 간 농어촌도로 잔액으로 5,08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동음~초천 간 농어촌도로 확ㆍ포장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를 포함해서 특별교부세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도로유지보조사업으로 겨울철 설해 대비를 위한 제설제 구입비로 4,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름철 집중호우로 낙석이 발생하는 음성읍 사정리 일원에 낙석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1억 4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9,113만 9천원을 증액한 8억 9,762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용차량 지원관리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으로 12억 2,575만 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 관리운영으로 교통안전표지판 신호기 등 교통안전시설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사업비를 1억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정차 단속 등 민원증가로 인해 교통행정 업무추진 여비가 부족해서 1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오지도서 공영버스 지원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이 변경 내시됨에 따라 미니버스 구입비 35만 3천원을 증액한 6,475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차량등록 민원 관련 업무증가로 여비 부족분 1백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반기문 생가마을 정비 노외주차장 개설공사와 관련해서 실시계획인가 시 충주국토관리사무소 협의 조건인 통로박스 연장 3m 증설을 위한 사업비 3억 216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일환으로 삼성면 덕정리 공영주차장 화장실 신축비 4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 시설운영 읍면 수리시설계 운영으로 노후시설 교체나 전기세, 운영비 등 경비가 증가됨에 따라 2,500만원을 증가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은 집중호우로 인해 유실된 수해복구사업으로 소이 대장1리 용배수로 정비 등 8개소에 대해서 2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농촌정주기반 확충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비 군비 미부담금 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학술연구용역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13년 농림수산식품부 신규사업 선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용역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각종 현안사업 급량비 부족분 1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국ㆍ도비반환금 중 국고보조반환금으로 2010년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집행잔액 1,019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10년 노인교통안전사업 집행잔액 등 5건에 3,834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99페이지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용역비로 5천만원을 세웠는데요, 이것을 우선순위로 결정하셨다고 하셨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지금 군수님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우선순위에 순위를 선정한 것은 있고요?

예.

그럼 이게 몇 개소 정도 하실 거 같아요?

지금 군도, 농어촌도로 5개소씩 10개소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303페이지 오지도서 공영버스에 미니버스 1대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그 버스가 다니다 보니까 유지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마냥 미니버스가 전체적으로 운행하면 뭐가 어긋나나요?

어긋나지 않는데 버스회사에서 미니버스를 하게 되면 유가보조금을을 지원받는 게 적으니까 이것도 안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게 가봐야 한두 사람 탈까 말까고, 그렇다고 그 사람들을 배제시킬 수도 없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버스도 미니버스를 해서 다니면 상당히 절감도 되고 좋을 거 같은데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하고 이게 이해가 안 가서 그런데요, 305페이지에 당골권역 종합정비사업 학술용역, 이것을 좀 설명을 해주실래요?

종합정비사업은 감곡에 먼저 복숭아, 감곡권역 용역을 했듯이 우리가 2013년도에 농식품부에 신규사업을 신청을 하는데요, 원남에 상당하고 하당 부락을 기초조사를 해서 내년도 2월 정도에 신규사업을 따오기 위해서 농식품부에 설명해야 합니다.

내년도 농촌정비사업으로 들어가나요?

예,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만들어서 했는데 부실해서 탈락이 되었습니다. 용역을 줘서 그것을 가지고 가서 내년도에 신청을 해보려고 합니다.

원남면 상당하고 하당 마을에 용역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농식품부에 가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03페이지 통로박스 연장하기 위해서 3억의 예산을 세웠는데 통로박스는 국도 아닙니까? 이것은 국비를 받아서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반기문 생가 앞에 노외 주차장을 만들고 있는데요, 주차장에서 국도로 진입하기 위해서 가속차선을 만들기 위해서 길이를 연장하는 겁니다. 단면을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위로 가변차선을 만들기 위해서 통로를 더 크게 한다?

길이만 연장시키는 것입니다. 실시계획 인가시에 충주국도관리사무소의 협의조건입니다.

그런데 국비를 지원받을 수 없어요?

국비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통로박스가 반기문 생가 들어가는 데가 좁아서 이원으로 하려고 대전국토관리청에 협의했었는데, 그것은 힘들고 이 밑에 닭죽집 있는데 평면교차로를 해주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박스를 고칠 수 없으니까 교차로로…….

커브가 위험해서…….

국도나 고속도로가 대개 보면 박스를 조그맣게 만들어놔서 세월이 지나면 무용지물이 되게 해놔서 우리가 보면 중부고속도로도 만든 지 꽤 오래 되기도 했고, 박스 만들어 놓은 데가 다 작아서 지금은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차량은 자꾸 커지고 농기계 트랙터가 워낙에 크니까 박스를 만들어놔도 다니지를 못해요. 그런 것을 다닐 수 있게끔 불편한 것을 해소하려면 국가에서 해줘야 하는데 이것을 군비를 들여서 하게 되면 재정도 좋지 않은데 자꾸 어려움이 가중되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박스를 만들기 위해서 가변차선을 3미터 정도 늘리다 보니까 이 정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

떼를 써서 국비를 좀 받아왔으면 좋겠는데요?

대전국토관리청에도 갔었는데 도저히 안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가장 문제는 이게 어떻게 보면 도에서 사업비 4천만원을 준 목적은 사실은 공영주차장에다가 화장실을 지으라고 준 것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왜 문제냐 하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삼성면의 중노인네들이 자기들이 있을 곳을 만들려고 궁여지책으로 이런 안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대로 화장실을 지어주면 화장실 내에 관리사무소까지 지어서 관리사무소를 자기들이 사무실로 쓴다고 했는데 아까 얘기한대로 임대료나 여러 가지 복잡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게 안 되면 화장실 위에라도 자기들이 패널로 방을 만들어서라도 쓰겠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군수님한테 지원을 더 받아서 자기들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사무실을 만들기 위한 궁여지책 속에 도비를 4천만원을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화장실만 달랑 만들어 놓고 만다고 치면 원래의 목적 달성을 못 하기 때문에 삼성면 주민들이나 노인들한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못한다고 하니까 자기네들은 컨테이너 박스를 구해서 갖다놓겠다고…….

왜냐하면 화장실을 짓는다고 하니까 주차장에는 컨테이너나 이런 것을 갖다놓고 쓰기에는 그렇고 화장실 짓는 2층에다가 자기들이 뭐 패널 집이라도 지어서 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것을 지원해 달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저희가 관리사무실은 안 된다고…….

아니, 관리사무소는 안 되는데 그런 얘기니까 이것은 좀 사업책정할 당시부터 잘못돼 돌아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좀 심사숙고를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화장실이 거기에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 화장실을 지으려고 이런 도비를 달라고 이광진 의원한테 얘기했던 것은 아닌데 화장실만 지어지고 자기들이 생각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계속 행정직원을 압박할 텐데 그 대안을 마련해 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 대안은 경로당으로 쓰기 위한 건물은 별도의 경로당을 신축하든지 해야지…….

물론 건설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지만, 그래도 노인네들이 무슨 과를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대개 군수님한테 얘기하는 것이고, 의원들한테 얘기하는 것인데, 자기들 목적달성을 위해서만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법을 따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광진 의원이 자기가 사업비로 4천만원을 주겠다고 얘기하고 그 4천만원을 준 겁니다. 그 사람들이 알고 있기는 도비 4천만원을 자기들이 달랬던 거니까 받은 걸로 아는 겁니다. 여기 에다가 화장실을 지으려고 이런 목적으로 돈을 받은 걸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화장실을 지어놓으면 또 문제가 야기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실 위에는 건물을 못 올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예 여기서 얘기를 나누는 겁니다. 확실히…….

지금 이게 빠듯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왜 그러느냐 하면 지난번에 이광진 도의원이 사업비를 줬으니 군수님이 군비를 보태서 사무실을 한 칸이라도 지어주면 자기들이 화장실도 관리해서 청소도 하고 자기들도 기거할 장소를 마련해 주니까 서로 좋은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화장실만 달랑 짓고 말면 당초 생각했던 거하고 완전히 왜곡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다시 제기된단 말이에요.

도의원님하고 김학헌씨하고 나서서 한 건데요, 같이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중노인회 회장이 누구냐 하면 먼젓번에 도의원 하시던 곽재국씨가 회장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대웅 부의장도 그렇고 나한테도 그렇고 만날 얘기하는 겁니다. 도의원이 4천만원 사업비를 줬으니 군에서도 군비를 들여서 완전하게 우리 사무실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화장실만 짓는 것으로 끝나면 우리는 말도 못하게 시달려야 합니다. 그래서 화장실이 공영주차장에 필요한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화장실 짓는 것으로 끝내놓으면 당초목적하고 완전히 다르니까 얘깃거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심사숙고하셔야 합니다.

협의해서 아니면 다른 사업으로 돌리든지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위치나 선정, 설치 문제는 우리 과장님 담당이십니까?

산업개발과 담당입니다.

그것은 산업개발과에서 합니까? 305페이지에 보면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에다가 우리가 1억 9천만원 예산을 세워서 주는데 공사에서 사업할 수 있도록 이것은 주게 되어 있는 건가요? …….

수해복구요, 이것은 수해복구 사업비입니다.

그것을 한국농어촌공사에 우리가 예산을 만들어서 주는 겁니까?

예.

그렇게 주게 되어 있는 겁니까?

지금 음성군에 경지 정리된 중에서 한 70% 이상을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사업비를 일부 주고 있습니다.

매년 해주는 겁니까?

수해나는 것도 있고 보수하는 것도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원남지구 농어촌테마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예전에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

이것은 2007년부터 하고 있는 건데요, 금년도에 사업비가 30억으로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15억 국ㆍ도비가 내려왔고 15억을 군비로 부담해야 하는데 먼젓번에 자원이 없어서 10억만 반영하고 5억을 못해서 이번 추경에 추가로 계상한 겁니다.

그러면 사업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그 사업내용을 별도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전에 현장을 한번 가보신 것 같은데요?

갔었는데 뭐 그렇게 신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어떤 좋은 방법이 있어서 올렸나 해서…….

지금 30억을 추가하는 것은 저위에 보 있는 데서 밑에 다시 보를 만들고 데크를 설치해서 사람들이 오면 한 바퀴 돌 수 있게끔 산책로 길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연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신다니까 넘어가겠는데…….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건 제가 왜 질의를 하면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현지답사를 했을 때 그때 의견들이 분분했지만, 대개가 성과가 좋은 것으로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거니까 잘 심사숙고하셔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이고, 아무튼 자세한 설명은 시간 나는 대로 와서 해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남궁유 위원님이 말씀하신 원남농어촌테마공원, 이 5억을 반영을 안 하면 어떤 결과가 올 수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보조금 신청을 할 때 우리가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매칭해서 부담하는 건데 이것을 우리가 부담을 안 하면 광특회계에서 온 것은…….

사업이 이것은 금년말까지 다 끝나는 겁니다.

이것만 하면완전히 다 끝나는 겁니까?

예. 이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이번에 안 했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반납해야 합니다.

전액 반납해야 합니까?

반납해야 합니다.

예,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