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의원 발언

산림공원과, 건설사업과, 도시과, 재난안전관리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위원장님이 다른 일정이 있어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자로 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를 맡은 송재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충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모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항상 따듯한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덕분으로 산림공원과장의 대임을 맡았습니다. 앞으로 심기일전해서 저희과에 산적해 있는 대형국책사업을 차질없이 완수하도록 최선을 다 할 생각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격려와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2009년도 산림공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감사자료는 159쪽부터 18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59쪽부터 162쪽까지 2008년도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첫째 사업비 이월과다로 사업의 효율성을 저하시켰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계획수립시 사업의 타당성과 시기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비 이월을 최소화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각종 설계변경을 지양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예측가능한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세우고 공사시행과정에서는 가급적 설계변경을 지양함으로서 효율적인 사업추진과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60쪽입니다. 시설부대비 집행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로 최대한 사용토록 하겠으며 출장여비는 가급적 여비과목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하단부 곶감판매장 진열대를 구매하여 위생적인 유통이 되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곶감판매장 제품관리개선을 위한 일환으로 2007년 6월 12일 산림청 제12호로 등록을 필한 상주곶감 지리적표시제 시행과 상주곶감 명품화 차별화 전략으로 위생적인 공판상자를 개발한 바 있으며 또한 위생적인 상주곶감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위생 앞치마, 위생모자, 위생장갑 등을 지원해 주었으며 재래시장 등의 유통과정에서도 위생적인 유통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1쪽입니다. 대형홍보간판을 설치하고 홍보방안을 모색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상주곶감 및 시정홍보용 LED전광판을 신봉동 라이온스탑과 북천교사거리 2개소에 설치완료 하였으며 곶감수송냉동차 이용홍보는 임산물 유통냉동탑차에 부착하여 움직이는 광고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상주곶감을 전국적으로 홍보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하단부 국도비 지원사업 포기자 발생시 즉시 추가대상자를 선정, 혜택받을 수 있도록 사업대상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업자로 선정된 자가 연도 폐쇄일까지 사업을 착수하지 못해 포기하여 예산을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진행과정을 수시로 점검하겠으며 포기자 발생시에는 즉시 다른 대상자를 추가로 선정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 상단 마지막으로 연구개발관련 용역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2007년도 도민체전대비 조경사업비 대규모 조경공사에 대하여는 전문설계업체에 의뢰하여 설계한바 있으나 소규모 가로화단이나 단순공사에 대해서는 직접 저희들이 설계하여 예산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 2번, 3번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아래쪽 4번 항목 각종 공사설계변경 내역은 2건이 되겠습니다. 성주봉 생태숲 조성공사가 5년간 장기계속 공사이기 때문에 물가상승에 따른 변경금액 반영과 배수시설 보강으로 인한 설계변경과 갑장산 오토캠프장 호안공사시 관급자재 물량감소와 절개지 사면보호 보강을 위해서 설계변경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63쪽 5번 항목입니다. 진정, 건의, 고발, 청원 등 민원처리 내역입니다. 166쪽까지 모두 12건의 민원이 있었습니다만 단순질의사항도 있었고 모두 민원인과 원만히 해결되어 더 이상 제기된 민원이 없음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7쪽 6번항목 시설부대비 집행내역입니다. 모두 19건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 7번항목 국도비 지원사업 집행내역입니다. 모두 36건으로 맨 처음 조림사업비 집행잔액은 2009년도 조림을 위한 벌채지에 대하여 지원되는 정리작업비로서 벌채신청자가 없어서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일부는 유휴토지 조림사업비로 중도에 포기자가 발생하여 가을에 추가모집을 하였음에도 신청인이 없어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백두대간 보호사업은 생태교육센터 설계비로서 설계기간이 금년 6월까지로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된 사업비이며 169쪽 위에서 5번째 도비보조 소공원조성사업비는 낙동면 유곡리에 조성하기로한 장소가 토지소유자 미매도로 부득이 위치를 일부 이동하였으며 토지협의 등으로 설계가 지연되어 이월되었습니다. 아래에서 다섯번째 공동선별장 유통센터건립지원사업비는 선별기계 등 시설보조기계로서 현재 부지조성 및 건축물 조성중에 있으며 맨아래 상주곶감테마산림공원조성비는 설계용역기간이 남아 있어서 집행하지 못하고 사고이월된 설계비입니다. 나머지는 사업을 시행하고 난 계약잔액,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70쪽입니다. 8번 항목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 집행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이 7건, 사고이월이 9건으로 명시이월 사업기준 홍보관 및 냉동창고구축, 농특산물 전시홍보관 건립비는 전액 균특국비사업비로서 예산잔액을 전환하여 2009년도 농특산물 전시홍보관 건립사업비로 예산을 통합하여 사용하고자 미집행 하였으며 나머지 집행내역은 보고서와 같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입니다. 9번 항목 감사원 등 상부지관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10번항목 상주시와 주민단체간 쟁송내역은 4건으로 화남의 평온에 있는 화성산업 주식회사 박명희가 2007년 10월 8일자 대구지방법원에 제기한 화남면 임곡리 산 10-1번지 산지전용불허가처분 취소청구의 건은 원고청구가 기각되었으며 이에 불복하여 2008년 10월 23일자 대구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한 소송도 지난달 6월 19일자로 원고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하단부에 동아연탄 대표이사 김춘식이 대구지방법원에 제기한 은척면 하흘리 662번지 연탄공장 건립을 위한 산지전용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의 건은 금년도 6월 10일자 선고예정이었으나 원고측이 광해방지사업단에 사실조회신청을 해서 선고가 미뤄져 현재까지 소송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2쪽 상단부입니다. 동아연탄에서 동일건으로 경상북도에 제기한 행정심판은 지난 2월 2일자로 청구위원회의 청구가 기각된 바 있습니다. 11번항목 산지전용을 제외한 각종 인허가 내역은 174쪽까지 총 61건으로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5쪽 12번항목 2008년도 연구개발 및 용역비 집행현황은 총7건으로 이것도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6쪽입니다. 13번 항목 2008년도 감리비집행현황 5건도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번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5번 항목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자본이전사업 세부사업별 추진내역입니다. 유휴토지 조림사업 등 총 18건으로 이것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8쪽입니다. 16번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17번 항목 해외연수비 집행실적 및 성과는 경상북도 주관으로 산불방지유공공무원 선진산불방지시스템 벤치마킹을 위하여 작년에 2명이 태국연수를 다녀온 바 있습니다. 18번 항목 성주봉 생태숲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8년 현재 31억원이 투입되어 총 공정율 60%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내년에 완공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건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70%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179쪽 19번 항목입니다. 임도보수공사 세부집행내역입니다. 2건은 보조사업이고 4건은 자체사업으로 관내의 임도를 보수한 바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번 항목 백두대간 관련사업실적 및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먼저 백두대간 등산로정비사업입니다. 화서 화령에서 화남면 비재구간 8.3㎞에 대하여 종합안내판, ?향표지판, 계단, 안전로프 설치 등 등산로 정비사업을 시행하였고 다음 180쪽 상단 백두대간 훼손지 복구사업으로 공성 회룡재, 화령, 화남 비재 3곳에 대하여 절개지 등 훼손지 복구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21번항목 백두대간 주민소득사업 추진실적입니다. 5개소에 대하여 냉동창고 곶감건조장, 오미자건조기, 저온저장고 등 3억 1,5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2번항도 산지전용허가 신고포함 용도별 내역입니다. 모두 106건이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181쪽 산지전용지 복구 현황으로 복구대상지 90개소중 26개소가 복구완료 되었으며 64건이 복구추진중에 있습니다. 산지전용지 복구비 예치 및 반환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2쪽 23번항목 임차 핼기 운영실적입니다. 임차헬기는 문경시와 공동으로 임차하고 있으며 사업비부담내역을 보면 도비가 10%, 임야면적에 따라 우리시가 49%, 문경시가 41%를 부담하여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헬기운영실적은 총 104회로 120시간을 운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서면과 같습니다. 다음은 24번 등산로정비실적입니다. 갑장산외 5개소에 32.78㎞를 정비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이 되겠습니다. 25번항목 산림내 불법 행위 단속실적 및 조치결과입니다. 총3건 중 2건을 검찰에 송치하였고 한건은 무혐의로 내사종결처리 하였습니다. 26번항목 조경사업 추진현황 및 사후관리 내용입니다. 내용은 183쪽부터 185쪽까지로 24개소에 대하여 조경사업을 추진하였고 인부를 사역하여 제초작업과 병해충방제 등 조경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5쪽 하단부 27번항목 상주곶감의 명품화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감박피기 27대, 저장 및 건조시설 813㎡, 포장박스지원 12개소, 포장재 디자인 개발 등을 지원하였으며 보조 40%, 자부담 60%가 되겠으며 내역은 서면과 같습니다. 여기에 상주곶감명품화 사업 추진실적란에 첫번째 감박피기란에 오타가 되어서 정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그게 1,000만원이 아니고 1억인데 “0”이 하나씩 전부 빠졌습니다. “0”이, 그래서 국비가 2,000만원 되겠고 도비 1,000만원, 시비 1,000만원 자부담 6,000만원해서 도합 1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총계에도 예산변동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186쪽 28번항목 상주곶감 테마숲 추진현황입니다. 총사업비는 100억으로 현재 편입토지에 대한 토지보상 협의중에 있고 행정절차이행과 설계완료 후 7월중으로 발주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24억원의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으며 2010년도에는 국비예산 21억을 요청하였으나 6억만 배정이 되어 도비와 시비를 포함하면 12억의 예산으로 사업추진의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중앙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9번항목 왕산공원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1년까지 5년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8년까지 토지보상 및 건물철거비로 60억원의 자산이 투입되었으며 금년도에 모든 토지보상 및 건물철거를 완료하고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정비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금년도 토지보상 및 건물철거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총 30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데 현재 20억원 밖에 확보되지 않아 10억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추경에 요청을 드리겠으니 공사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입니다. 마지막으로 30번항목 갑장산 오토캠프장 추진실적입니다. 사업비 5,687만원을 투입하여 주차장과 캠프장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시에 있는 장비와 인력을 활용하여 조성함으로서 2,300여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보았습니다. 현재 캠프장 및 주차장은 바닥????? 비산먼지 발생과 우천시 차량진입이 어려워 잔디식재를 하여 놓은 상태입니다. 주차장과 방문객들의 휴식장소로도 유익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산림공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먼저 승진을 축하드리고 승진하시자 마자 막대한 업무를 가지고 있는 산림공원과에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날짜로 승진이지요?

예.

오늘날짜로 승진하시면서 감사를 받게 되셨는데 업무파악도 옳게 못하셨으리라 생각되지만 산림공원과에 계속 계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주곶감테마숲 추진현황에 대해서 제가 참고자료도 받았습니다만 총예산이 지금 약 2008년 2009년해서 한 31억정도 예산확보를 했지요?

예.

2008년도에 취득을 했고요. 2009년도에 24억을 지금 확보해서 31억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액이 보니까 1,60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2009년 6월 19일 현재 우리 상주시 관내에 5억 이상짜리 사업이 지금 갯수는 모르겠습니다만 각 과별로 해서 볼 때에 70～80개 되는 걸로 지금 제가 받았습니다. 약 100개 정도 되겠네요. 그 중에서 1,600만원을 집행한 부서는 산림공원과 밖에 없습니다. 다른 과는 보면은 전부 다 조기집행을 해서 사업을 했고 또 심지어 조기집행을 못한 그런 과에는 보면 선금지급을 하면서까지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모든 일들을 조기발주 하라 그렇게 했습니다만 산림공원과에서는 ???? 일들을 추진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5월 20일경에 산림청에서 실사가 나왔습니다. 왜 돈을 줘도 쓰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산림청에서 실사가 나와 가지고 현지확인을 한 결과가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돈을 손에 쥐어줘도 돈 못쓰는 이유가 뭡니까? 혹시 과장님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단계에 와 있는데 실시설계비도 아직도 지출이 안되었고 사실은 편입토지보상이 100% 합의가 안되어 가지고 보상금이 아직 미지급되어서 그런 사항으로 해서 예산이 집행이 덜 된 것 같습니다.

실시설계를 용역을 줬을 때에 과업지시를 할 때에 설계 완료보고서가 언제까지 입니까? 날짜, 혹시 아십니까?

6월말까지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료보고를 6월 말까지로 했습니까?

예.

지금 산림과에서 하는 일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돈을 갖다 막대한 돈을 갖다 준비를 하면서 과업지시서에 6월 말까지로 설계완료서를 완료보고 하라는 것은 이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지요. 이 설계보고서를 갖다가 6월말까지 완료보고해 가지고 언제 땅 사가지고 언제 사업을 합니까? 올해 이 돈을 갖다가 30억을 써야 되는데 지금 30억 쓸 수 있습니까?

지금 토지보상금이 합의가 되면 나가고 그 다음에 지장물건하고 이래 등 등 해서 보상액이 한 2억 9,700정도 나갑니다. 나가고 사업을 7월중으로 완료된 설계에 의해 가지고 사업을 착공하면 선금급으로 해서 최대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보상금은 토지보상금은 나가겠습니다만 지금 이미 6월, 7월달 하반기에 접어 들었는데 하반기중에 과연 30억이라는 돈을 쓸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벌써 아까 지금 과장님 아까 보고서에도 했습니다. 2010년도 국비예산에 21억 요청했는데 6억 배정 받았는데 중앙부처에서 벌써 2010년도 예산을 갖다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데 돈줘도 못쓰는데 무슨 돈을 주겠습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예. 제가 하여튼 이것은 다시 한번 챙겨 가지고 하반기에 바로 즉시 착수함과 동시에 선급금 지급하고 최대한 공기를 단축해서 하도록 올해 안으로 예산은 다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이자리에 시장님이 계신다면 시장님한테 제가 과감하게 묻고 싶은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국장님 대행하시는 과장님, 시장님한테 보고 좀 하십시오. 시장님 이런 것 점검도 안합니까? 돈 30억중에서 1,600만원 썼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시장님 이런 것 점검도 안하고 그냥 대충 보고만 받고 맙니까? 지금, 이게 있을 만한 일입니까? 세상에 갖다 돈을 손에 갖다 돈을 쥐어줘도 돈도 안 쓰고 이때까지 1,600만원 돈쓰고 그걸 자랑이라고 말이지, 공무원 대체 뭐하는 겁니까? 이런 일이 있을까봐 전에부터 일찍 좀 조기집행 하고 하라고 그만큼 옆에서 얘기했습니다만 이래놓고 내년 예산 없다고 말이지, 제가 며칠 전에 기획재정부에 다녀왔습니다. 가서 만나봤어요. 돈을 줘도 못쓰는 상주시, 무슨 돈을 주겠냐 이겁니다. 지금, 세상에 시의원이 말이야, 예산따러 돌아다니고 말이지, 손에 돈을 쥐어줘도 쓰지도 못하고, 하여튼 시장님한테 보고하십시오! 이런 점검 안하시느 냐고…… 하여튼 과장님 첫시간 감사보고에 제가 열을 내서 죄송합니다만 지금 일들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전부 다 조기집행 하라고 그렇게나 그러고 선급금 가지고 다른과에서는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왜 하필 갖다 돈을 손을 쥐어줘도 못하느냐 말입니다. 실시설계 마지막 보고서 했습니까?

아직 용역최종보고회가 저희 7월 10일날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6월말까지인데 왜 7월 10일까지 합니까?

그게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7월 10일날 개최하고 바로 계약 들어가 가지고 하반기에는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만큼 제가 하고 사업이 차질없도록 과장님 소신껏 잘 추진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우리 국장대행 과장님 이 부분을 잘 챙겨서 차질없도록 해주십시오.

예.

시장님한테 분명히 보고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욱 위원님.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각 과에서 지금 다 오시고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을 우리가 계획을 같이 세우자 하는 의미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한 오래 전부터 지금 다니면서 상주 시내에 주로 지금 왕산의 고목이 지금 있잖아요?

예.

400～500년 되었는 게, 지금 하나가 밖으로 드러나서 좋은 모습으로 되어 있고 나무가 그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지탱을 하기 까지는 많은 세월과 추억이 참 서려 있듯이 세월 속에서 그렇게 된 건데 지금 내가 죽 상주시내나 면단위를 돌아보면서 그 만한 고목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관리를 하는 그런 방법이라던가 그런 것은 없어요?

저희들이 지금 전체 고목하고 노거수는 보호수하고 노거수는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정 규격 이상이 되면 자세한 본수는 모르겠는데 그런 본수가 약 한 200여본 됩니다. 관내에, 그래서 그것을 아마 큰 고목은 보호수 아니면 노거수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1년에 3, 4번씩은 상태를 점검하고 병해충이라던지 이런 것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제가 봤을 때는 관리가 안된 것처럼 그렇게 보였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오늘 제가 그렇게 걱정을 굉장히 이렇게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느냐 하는 고민을 하고 있던 오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다른 것 때문에 이런 빨리 시작을 못했는데 오늘 아침에 TV에도 오늘 뉴스에 나올 겁니다. 어디인가 빨리 나오느라고 몇 백년 된 고목을 어디 어디에 문화재로 지정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문화재로 지정을 하면 거기에 대한 어떤 부속적으로 불편한 사항들이 어떻게 되는가는 그것에 대해서 잘 알아 가지고 어떤 방법이 좋은가에 대해서 좀 특별한 관리를 좀 그 나무 하나 살릴려고 그러면 진짜 그리고 어떤 동네든지 가면 그 느티나무가 하나 있음으로서 그 동네에 참 지주역할을 하고 있고 시름을 덜어주는 어떤 장소인데 지금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중덕 같은데도 나무는 그것은 좋은 나무는 아닌 것 같은데도 굉장히 큰 플라타너스 나무가 그 논가에 있거든요?

예. 있습니다.

그럼 그것은 어떤 지주들하고 상의를 해서 좀 고목 혼자 이렇게 내버려 두는 것 처럼 하지 말고 좀 주변도 정리를 하고 또 사람들도 가서 시름도 덜고 이런 차원으로 예를 들면 미니공원처럼 그것을 이렇게 우리가 나무 당신을 말하자면 이렇게 보호하고 있다는 의미를 주는 그런 환경을 좀 해줬으면 하는 그것에 대해서 좀 지금 과별로 많이 오셨으니까 담당분야에, 그리고 또 산림과는 아까 김진욱 위원 말씀하신 대로 같은 과에서 같이 힘을 합쳐 가지고 이렇게 좀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지 다른 과로 왔다가 갔다 하니까 또 책임감이 없어지고 하면 그런데 같이 함께해서 이것은 산림과라 하는 산림과 직원이라는데 대한 염두를 두셔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조례를 제가 정하려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저희들이 걱정하신 부분은 대형 소나무라던지 일정 이상의 규격이 되면 다 보호수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미비하지요.

그런데 너무 안 되어 있더라고……

예. 맞습니다. 다 행정이 미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나무 하나 살리기, 그 나무가 없어지고 그 동네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오늘의 제가 지금 갑자기 말하려고 그러니까 봉화인가, 봉화인가 그것도 오늘 신문이에요. 제가 자료는 있습니다. 나중에 드릴게요. 그러니까 산촌마을 생태숲, 뭔가 하면 동네가 너무 황량하고 정말 이렇게 보기싫은 어떤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시골마을을 마을 자체를 생태숲으로 조성을 해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쉽게 얘기해서 말하면 외부에서 내 고향을 찾아왔는데 너무 아름답게 변해 있으면 또 다른 사람 데리고 오고 이러면 한동네만 그렇게 했을 때는 그 동네 사람이지만 다른 동네도 마찬가지로, 그런 연구라던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171페이지에 우리 행정소송에 대한 것 좀 간단히 묻겠습니다. 화성산업 허가를 불허신청한 이유는 뭣 때문에 허가신청 불허신청을 해 가지고 행정소송을 한 겁니까?

그게 이제 가장 큰 원인은 주민반대가 좀 있었습니다. 주민반대가 있었고 또 복구 채취계획이라던지 이런 게 현실에 맞지 않게 법에 규정에 안 맞게 계획이 있어서 이게 또 한 가지 됩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반려가 되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주민반대가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이것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주민반대는 그 사람들이 당사자들이 민원을 해결하도록 유도를 해 줘야 되는 것이 우리 행정에서 맞거든, 왜냐 하면 광산 같은 것은 우리 자원을 캐내야 우리 상주시 자체에서 사업이나 모든 것을 쓰게 되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여건이나 이런 것은 행정소송해 가지고 우리가 이긴다고 하는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골재장이나, 골재장 자원을 가서 캐내서 우리 지역에 보급하면 지역 자체에 여러 군데가 있으면 자체 여기서 원가가 싸게 먹히는 것 아닙니까?

예.

민원은 민원해결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유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행정소송해 가지고 이걸 갖다 현재 딱 앞으로 못하게 딱 막아놓는 이것도 그렇고 그 밑에 은척에 하흘리 연탄공장, 지금요. 저도 연탄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기름값이 많이 비싸고 그러니까 이건 잘 내가 쓰고 있어요. 식당 하지만 식당 자체에 연탄 쓰고 있습니다. 상주연탄은 지금 현재 내가 연탄 쓰는, 상주 시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허나 왜 지금 내가 쓰는 연탄은 대전연탄을 씁니다. 상주에서 나오는 연탄을 저희 아버님이 2,000장을 사 가지고 창고에 들여놓고 연탄을 쓰다보니 이 연탄이 완전히 품질이 나빠 가지고 가를 때 전부 다 깨져요. 그러다 보니 상주에 연탄공장이 들어선 다면 여러 군데 들어선다면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연탄공장이 들어서면 좋은 품질이 나올 것 아닙니까? 경쟁업체에 대해서 이런 것도 좀 들어서게 민원이 큰 발생이 안 된다면 이 허가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행정소송을 해 가지고 전부 다 못하게 막아놓으면 앞으로 상주시에 무슨 사업이 들어 오겠습니까? 우리 행정은 될 수 았는데요. 열린 행정을 해야 됩니다. 이 막힌 행정을 해서는 누가 상주와 가지고 사업전용을 받아서 사업을 하려고 마음 먹겠습니까?

……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 산림과에서는요. 제가 봤을 때는 개인 감정적으로 모든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두 건은 사실은 저희들이 소송을 했는게 아니고 당사자들이……

당사자들은 허가를 안 해 주니까 당사자들이 행정소송 한 것 아닙니까? 소송해 가지고 지금 현재 자체에서 전혀 안 된다 라고,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을 받은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화성산업 같은 경우에는 안타까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들하고 좀 이렇게 대화가 되어 가지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되었으면 이런 일까지 발전이 안 되었을 싶은데……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지하자원을 갖다가 우리 행정에서는 소송, 그 사람은 허가를 안내 주니까 행정에서 허가를 안내주니까 행정소송할 수 밖에 더 있습니까? 행정소송 해 가지고 민원발생이 된다고 행정에서는 민원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 이유로 다가 지금 현재 허가를 불허 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앞으로 이게 대법원까지 판결나 있으면 앞으로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에 봐서는 판결에 따라야 된다고……

판결에 따라야 되는 것 아니에요? 판결 따르다 보니까 못하는 것 아니에요?

예.

우리 상주 산림과 아까 김진욱 위원 말씀하셨던 대로 다시 각성해야 됩니다. 열심히 하시고요. 아까 우리 정재현 위원님 말씀하셨던 이 부분도 위원이 뛰어 다니면서 자금과 모든 것을 앞장서서 했으면 조기발주, 시작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것 작은 사업 아니에요. 작은 사업 가지고 시장이 챙기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업 자체는 사실 우리 구매가 몇 십억 단위 사업이면 큰 것 아니에요? 이건 얼마든지 시장이 챙겨야 됩니다. 그럼 뭣 때문에 안했느냐 지적하고 뛰어 다녀야 되고 해 가지고 이런 것을 얼른 빨리 발주를 하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 시장이고 우리 상주시 지금 현재 여기서 얘기할 얘기는 아니지만 농협 같은 데 돈을 몇 십억씩 줘 가지고 소고기나 만들어 놔 가지고 지금 상주시민들 식당하는 시민들이 전화 하루에 두 번, 세 번은 꼭 옵니다. 지금, 그런데 예산 해 줘 가지고 그 식당 문열게 해 가지고 이런 것을 빨리 도비, 국비를 따온 것을 가지고 얼른 빨리 하도록 하는 것이 시장이에요. 시장한테 명백하게 얘기하십시오.

하여튼 심기일전해서 그 하반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 지금 현재 이 사람들 투자해 놓고 땅 사놓고 지금 상주에다가 광산 같은 것 못하는 것 아닙니까?

좀 안타깝게 되었습니다.

이것은요. 제가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에요. 지금 이것 안타까워요. 이것, 이런 것을 풀게 해 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행정이지 이런 것을 탁 막아 놓도록 허가를 불허가 소송하도록 만들어 놓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는 11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건설사업과장 신갑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현 위원님 질의 부탁합니다.

과장님 204쪽에, 204쪽 폈습니까? 찾았습니까?

예.

204쪽에 보면 중간쯤에 보면 명시이월 된 부분이 많죠? 중간쯤에 그렇지요?

예. 명시이월요?

예. 절대공기부족으로 해서 명시이월이 많이 되었지요?

예. 많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협의지연이월, 절대공기부족이월 부분이 많지요? 물론 일을 하다보면 완벽하게 다 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예산 이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예.

많은 예산을 가지고 세워 놨는데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되었고 그 다음에 보상협의가 지연되어서 이월되었고 이런 문제가 많은데 이렇게 하는 것은 공기부족으로 이월되었다는 사실들은 계획을 세울 때에 어떤 계획이 있어서 예산 세웠을 것 아닙니까? 예산 세울 때에……

예.

예산이 사장되었다고 밖에 볼 수 없거든요. 좀 그런 부분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앞으로는 잘 파악 하셔서 이런 명시이월 되는 분야가 없도록 좀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지요?

예.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앞으로는 이월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팀별 세출결산 내역을 죽 보면 건설과 예산이 거의 722억이 되는데 34억 정도가 불용이 되었더라고요. 제가 여기 종목 종목 말씀을 다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34억 정도 불용이 났다는 것은 그만큼 효율성 없는 예산이라고 밖에 볼 수 없거든요? 물론 결산검사에서 얘기했습니다만 세부적으로 이렇게 사업량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이월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욱 위원님 질의 부탁 하겠습니다.

과장님 254쪽 보십시오. 254쪽 중간쯤 부분에 보면 무양동수나무하고 우회도로 확포장공사가 있지요?

예.

9억을 예산을 세웠는데 이월이 8억 3,000이 지금 이월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현재 잔액은 집행하고 나머지는 6억 9,700만원입니다. 이게……

지금 얼마 남아 있어요?

6억 9,700만원인데 현재 공사하고 있습니다.

순조롭게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까?

예. 보상이 다 끝나고……

보상 잘 되었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럼 되었고요. 그 밑에 상주초교 후문에서부터 그것하고 그 다음에 상주……

그건 100% 다 했습니다.

다 되었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안되었는 것은 무양동수나무 이것하고 있고 그 밑에 상주호텔 뒤에 보상문제 이게 잔액이 1억 4,800 남았는데 이것 좀 보상 중에 있고……

보상은 가능합니까?

이것 지금 보상협의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형제간의 상속문제로 근원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동 철로변 이것 지금 현재 우리가 잔액이 8,000만원인데 이것 올 연말 되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 상주호텔이 도로확포장 이외에는 명시이월부분은 큰 지장이 없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다 집행을 했고요.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이것도 계획을 세웠으니까 담당부서에서 찾아 가서 명확하게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사고이월 옆에 부분에 이게 오홍교 진입도로하고 이것은 두건은 전혀 안되는 겁니까?

오홍교 진입도로 이것은 오홍교에 보면 폭이 좁아서 옆에 돌을 더 넣어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도시수용이 안되어서 도시계획시설이 아니라서 이번에 도시계획을 바꾸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쪽으로요?

예. 그래서……

집어 넣어서 수용할 수 밖에……

강제수용을 해야지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토지수용할 수 있습니까?

예. 도시계획을 이번에 관리계획을 바꾸면 올 연말이나 내년초에 되면 아마 수용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고요. 그럼 그 밑에 풍물거리하고 성동아파트 이것은요?

이것은 풍물거리 이것은 현재 우리가 5,400만원인데 결국은 수용 이전이 안 됩니다. 이게 열 몇 사람이 되어 가지고 도대체 방법이 안 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천상 불용을 했습니다.

이것은 바꿀 수 가 없는 그런 사업입니까?

예.

그럼 더 이상 안 되겠네요?

예. 이것은 현재 쓰고 있는데 사람이 소유자가 1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성재분 위원님 질의를 부탁합니다.

지금 소방서 앞에 좌회전금지구역 확포장 그것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소방서 앞에 여기……

동수나무 가는 것.

동수나무 가는 것, 그게 지금 현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BTL사업하면서 다 파놨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현재 보면 또 그걸 우선 포장하고 내년이나 공사를 하게 되면 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올해 우선 가포장만 하고 그 상태로 놔두고 우리가 내년에 정상적으로 세워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어요.

그럼 보상은……

보상은 얼마 안 남았어요.

보상은 얼마 안 남았어요?

예.

어지간히 다 되어 가요?

예.

그러니까 내 말은 보상만 되면 하는 것은 천천히 해도……

그래 지금 다 파놨는데……

몇 집이나 했어요?

시민들이 보기에는 공사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BTL상 파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전체 포장을 하지 말고 가포장만 하고……

그건 알겠는데 보상을 몇 집이나 하셨어요?

보상이 천주교하고 몇 집만 그 옆에 가작만 뜯어내면 되는 그 정도만 남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안되잖아요?

예.

천주교도 되었고요?

예. 천주교는 협의해야 되지요. 보상 세워야 되지요. 남아 있는 것을……

그 얘기 하고 있어요?

지금 추경에 세우려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예. 잘 부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과장님 우리 가로등 한 개 설치하는데 장소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종류에 따라서 다른데 보통 평범한 것은 150만원 정도고 우리 시내에 좀 미관 살릴려고 하면 한 400만원 정도까지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 상주시에서 가로등이 특이한 게 어떤 모양이 있지요?

지금 현재로 봐서는 앞으로는 저희들도 중덕까지는 특이하게 특색 있게 상주 이미지를 살려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에 우리 국도25호선 우회도로 하고 있는데 화개교 그런데는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자전거 이미지가 있는 그런 특별한 계획을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충북 청원에 가면은 청량고추 원산지이죠? 본산지요?

예.

거기 가면 고추모양을 해 가지고 가로등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큰 대로에 쫙 걸어놓으니까 진짜 보기 좋더라고요. 그게 금액의 차이는 어느 정도 나려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청량고추 본산지다. 이래 가지고 고추모양을 해서 탁 걸어 놓으니까 진짜 보기도 좋고 고추에 대한 이미지가 바로 들어오더라는 얘기입니다.

저희들도 알아 보니까 한 가지 이미지를 넣으면 한 50에서 100만원 정도 추가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50에서 100만원 정도가 추가 되요?

예.

그럼 우리 상주시에도 큰 길에 가로등을 설치할 때 그런 이미지 있는 쪽으로 해 가지고 진짜 연구를 해 가지고 우리 상주시의 삼백의 고장이라고 하면 하다 못해 곶감이라던가, 쌀이라던가, 누에고치 이런 모양을 넣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하셔야 될 거예요.

예.

그럼 외부에서 우리 상주를 들어올 때 아! 여기 누에고치가 가로등에 걸려 있네 그러면 여기 삼백의 고장 누에고치, 쌀, 곶감인갑다, 안그러면 감 모양을 만들어서 거기에 불이 들어와서 저녁에 밝게 빛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하시던가 해서 해야 되지 이제는 그냥 전체 같은 전국적으로 같이 통용되는 그런 가로등은 배제해야 되지 않겠나?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벤치마킹을 하셔서 청원도 한번 가보세요. 가보면 진짜 보기 좋더라고요. 밤에 불을 켜 놓으면 빨간 게 고추가 참 좋아요. 이미지가 굉장히 좋으니까 우리 상주시도 그런 쪽으로 연구검토를 해서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채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하천 토사 내려오는 것 있지요?

예?

하천에 토사 내려오는 것, 지금 우리가 하천에 토사가 내려와 가지고 진짜 제구실을 못하는 하천 안 많습니까?

예.

여기에 대한 사업비를 세워놓은 게 있습니까?

매년 하도준설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함창 신흥하고 덕통지구에 거기에 하도준설을 했고 올해는 병성천에 하도준설 공사를 발주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보면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지방 하천이라던지, 소하천이라던지 모든 것들이 지금 제구실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토사가 1, 2년 쌓인 것도 아니고 상당히 많은 토사가 내려와 가지고 지금 제방 보다도 높은 데가 많습니다. 현재, 그래 해서 이런 것은 예산을 좀 많이 세워서 정말 우리 수해 때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그걸 전부 다 덜어내야 됩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채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0페이지 있지요? 과장님.

310페이지 예.

위에서 세 번째 란에 보면 공검 무지미천 편입토지 보상에 보면 집행이 한개도 안 되고 추진이 안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집행이 이게, 보상협의 이게 어떤 금액관계 이런 걸로 좀 지연이 안되었나 상세한 내역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 파악 안 되었으면 더 이상 물으면 안 되지요? 하여튼 이것 파악을 한번 해 보시고 나중에 가서 얘기나 한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재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조금 물었습니다만 322페이지에……

322페이지요.

특수시책 자연형 생태 하천정비사업에 식생호안 매트시공이 지금 몇m정도 되어 있어요? 322페이지.

322페이지요? 그게 630m입니다.

다 되었어요?

예.

그럼 이 제방은 전부 다 앞으로는 친환경적으로 지금……

제방을 전에는 이제 우리가 호안블럭을 많이 사용해 가지고 그런 제방공사를 했는데 지금은 친환경으로 식생매트 풀이 날 수 있는 그런 제방을 만들자 이래 가지고 식생매트로 많이 그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벤치마킹을 충북 증평군 보강천에 한번 다녀 오셨는가봐요?

예.

저도 다른 천에 한번 가봤는데 그 식생매트를 하면서도 풀만 나도록 나는 것하고 꽃으로 보강하는 부분하고 밸런스를 잘 맞춰 가지고 그 꽃이 밑에 와야 옳은지 위쪽으로 와야 더 있는지 이왕이면 돈을 들여서 하니까 풀만으로서 다 덮는 구역도 있겠지만 부분 부분별로 또 이제 그것도 있잖아요?

예.

꽃으로 밑에 매트 속에, 그것을 잘 분리를 해서 친환경적인 모습이 보이도록 그 분위기를 잘 맞춰서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이게 굉장히 좀 완벽한 시공 적으로도 괜찮은 것을 제가 좀 나름대로는 보고 왔는데 이게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어떤 데는 가니까 이 밸런스가 안 맞는 어떤 그런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분위기를 맞춰서 이왕하는 김에 그러면 진짜 친환경적인 그런 어떤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다른 구역도 좀 하실 거잖아요?

다른 구역도 우리가 전부 호안블럭으로 안하고 블럭으로 공사를 안 하고 매트시공을 할 계획입니다.

저는 먼저 번에 본회의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조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대로 상주는 저는 그냥 보이는 대로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상으로, 역사적인 어떤 부분으로 얘기를 안했는데 며칠 전에 다시 왕산때문에 이렇게 보다 보니까 또한 어제 그저께 신문에 26일날 매일신문에 한 면이 다 났더라고요. 거기에도 지금 있지만 북천과 남천이 흐르는 저는 제 혼자 이제 이렇게 여성이 보는 시각적인 것과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겠다 하고 먼저 번에 본회의장에서 발의를 했습니다. 북천, 남천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났는 신문에도 옛날부터 아주 중요한 북천과 남천은 중요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고 26일자 신문, 매일신문 났더라고요. 한번 찾아서 보시고 그 만큼 중요한 상주를 자리매김하고 있다 하는 것에 대한 거니까 남천도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북천도 사람이 많이 가지만 이 대학생이 젊은 대학생들이 노는 남천을 아름답게 만들어야 사람이 모이지 이러면서 북천은 이제 어지간히 했으니까 남천을 해 가지고 사람 좀 오도록 하라면서 이러더라고요.

예.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 그게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조율이 되어서 올라오더라고 말이,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관심을 물론 재난안전관리과, 청정과 이렇게 같이 생각을 하셔 가지고 아주 도도히 흐르는 북천과 남천이라고 이래 났는데 그 속에 왕산이 있으며 이렇게 상주가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 놨으니까 좀 관심을 가지라고 제가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니까 뭐 천 때문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욱 위원님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