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현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결산승인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는 축산특작과, 건설사업과, 도시과, 재난안전관리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하여 보충설명, 질의·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축산특작과, 건설사업과, 도시과, 재난안전관리과, 농촌지도과, 기술보급과, 상하수도사업소) 2.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3. 2008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4. 2008회계연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안녕하십니까? 축산특작과장 장영욱입니다. 2008회계연도 축산특작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비비 이월사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3쪽입니다. 2008년도 축산특작과 소관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예비비를 포함하여 총182억 3,260만 9,000원으로 123억 8,287만 7,960원을 지출하고 6억 9,748만원을 명시이월, 27억 3,425만 3,000원을 사고이월 되었으며, 24억 1,799만 8,04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단위사업별 세출내역 및 주요사업별 세출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축산사업 육성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은 40억 2,327억 9,000원으로 한우, 낙농, 양돈 경쟁력 강화사업과 신활력지원사업 등으로 19억 814만 390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 3억, 사고이월 11억 8,722만 8,000원이며 6억 2,791만 61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 주요내용은 예산절감분 3,987만 8,560원, 보조금 및 집행잔액 8,803만 2,050원, 명실상감한우 수도권유통센터 건물임차 5기 계획이 취소되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218쪽입니다. 자연순환농업 및 축산물 사업육성 부분으로 예산현액은 33억 7,654만 5,000원으로 친환경축산산업육성, 조사료생산지원사업 등으로 31억 9,908만 6,550원을 지출하였고 8,07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고 9,675만 8,45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사유는 예산절감과 예산집행잔액 8,008만 8,000원으로 화서농특산물 직판장 개보수공사비 집행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인 1,523만원으로 천적이용 해충구제사업이 사업량 축소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에서 222쪽입니다. 선진화된 가축방역 체계 구축 부분으로 예산현액 17억 4,055만 8,000으로 가축질병예방사업, 공동방제단지연사업 등으로 16억 1,176만 9,410원이 지출되었고, 1억 2,878만 8,59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불용 사유는 예산절감액 2,924만원, 집행잔액 7,676만원이 발생하였으며, AI발생에 따라 예비비 6,196만원이 편성됨에 따라 가축방역 경상예산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입니다. 내수면어업육성 및 수자원보호 부분으로 예산현액 1억 3,261만 8,000원으로 내수면양식장 기자재공급사업 등으로 2,902만 1,000원을 지출하였으며 1억 20만 5,000원을 사고이월 하였고 339만 2,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입니다. 과수산업육성 부분으로 예산현액 30억 4,835만 6,000원으로 포도, 사과생산시설 현대화사업, 과원폐원지원사업 등으로 25억 4,234만 5,000원이 지출되었으며 2억 2,160만원의 사고이월이 되었고 8,441만 2,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불용 내용으로는 과원폐원지원사업비 2억 7,367만원이 사업면적 감소 및 사업대상자의 사업포기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227쪽입니다. 원예특작산업 육성부분으로 예산현액 30억 9,767만 1,000원으로 시설하우스 시설설치지원사업, 양잠산업육성 등으로 7억 6,174만 3,800원이 지출되었고 명주박물관 건립비에 3억 9,748만원이 명시이월 되었고 원예브랜드육성지원사업 11억 4,452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7억 9,392만 7,2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사유는 예산절감 및 예산집행잔액 1,748만원, 보조사업인 원예브랜드육성사업이 사업계획변경으로 5억 6,546만 8,000원, 명주박물관건립비 2억 999만 2,000원이 집행 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229쪽 농·특산물 경쟁력 제고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22억 5,320만원으로 과실저온저장고 지원사업, 과실브랜드 육성지원사업 등으로 17억 8,047만 4,940원을 지출하였고, 4억 7,272만 5,06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용은 2007년도 이월사업인 기업형가공공장 육성사업 3억 3,600만원과 백련재배단지 가공시설 지원사업 8,000만원이 사업포기로 반납하여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31쪽 행정운영비 경비 부분으로 예산현액 1억 1,500만 1,000원으로 행정운영 경상예산 및 인건비 1억 491만 5,870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1,008만 5,13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14쪽입니다. 2008년도 배 가격 폭락에 따른 긴급 판매행사 포장비 지원비 1억 9,900만원을 편성하여 1억 6,098만 6,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전국적인 조류독감AI가 발생하여 조류인플루엔자 유입방지 방역활동사업비로 2억 866만원의 예비비를 편성하여 1억 9,325만 63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23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신활력지역 지원사업의 브랜드 밑소 사육시설 구축비 1억, 다목적행사장 시설지원 2억이 2회 추경에 편성되었으나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되었으며, 명주박물관건립비 3억 9,748만원이 명주테마파크조성사업과 연계추진되는 관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535쪽 사고이월사업입니다. 의로운소 테마파크조성공사 8,722만 8,000원은 1회 추경 편성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되었고 신활력사업으로 추진 중인 브랜드홍보테마타운 조성사업 한우관리데이터베이스구축사업, 간이식육가공공장 시설 등 11억원이 사업계획 승인 지연 등으로 이월되었고 축산단체 왕겨보관사업과 TMR사료공장 신축부지 구입지원에 따라 5,86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536쪽입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지원 사업과 축산분뇨 유통시설 지원사업비 2,210만원이 당초 사업대상자의 포기로 인하여 이월되었고 담수어첨단양식장시설사업비 1억 20만 5,000원이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되었고 생산시설 현대화사업비 2억 2,160만원과 원예브랜드육성지원사업비 11억 4,452만원이 사업대상자 변경 및 추경편성으로 이월하여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축산특작과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특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산특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욱식 위원님.

과장님 214페이지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288만원 이것 예산을 세웠다가 하나도 안 썼네요. 시설부대비에 보면……

200……

88만원.

214페이지입니까?

214쪽에요.

의로운 소 기념관 시설부대비 인데 그 때 기념관건립을 안하는 바람에 그래 불용으로 남았습니다.

지금 앞으로 사벌 쪽에 의로운 소 그것은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뜨거운 감자로 다시 떠 오르는 것 아닙니까?

의로운 소 관계가 지금 현재 소를 박제해 놓은 것은 저희들이 찾아 왔습니다. 찾아 와서 지금 현재 사벌에 보관하고 있는데 명실상감한우 테마타운이 건설되면 2층에 다가 조형물을 전시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벌면에서는 사벌면민들은 테마타운은 거의가 취소가 되었으니까 동상건립을 하나 해 달라……

제가 잠시 얘기할께요.

예.

동상건립도 좋고 테마타운도 좋고 좋은데 이게 의로운 소 박제해 놓은 것을 찾아 왔는 돈이 돈의 성격이 문제인거에요. 앞으로, 그 사벌면민들이 모금을 해 가지고 그걸 박제를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 이 박제를 상주축협 전시장에 갖다놨을 때 나중에 후유증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면민들이 아무 소리 없이 그냥 잘했다고 얘기를 할까요?과연……

그런데 사실은 축협에서도 갖다 놓는 것을 달갑지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조해 가지고 어차피 2층에 한우 테마타운이 테마공간이 조성되기 때문에 거기 갖다 놓도록 일단은 지금 저희들이 안 그러면 이것을 둘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둘 곳 보다도 이제 저는 실제 사벌에 두던 축협매장에 두던 그것은 제가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안하는데 모금을 해 가지고 의로운 소 박제를 찾아와서 거기하고 사벌하고 아무 연관이 없어진다면 그 모금에 참여를 했던 분들이 나중에 그에 대한 상응하는 무엇을 해 달라라고 얘기를 안하겠느냐는 얘기라요.

그것은 지금 현재 사벌에 주민대표하고 거의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어떤 쪽으로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축협으로 갖다 놓는 걸로 박제를……

좋은데 주민대표하고는 얘기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나중에 그 모금을 할 때 냈는 사람 여러 사람이 있을 거예요. 돈을 보태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의제기를 안하겠느냐는 얘기라요. 그러면 과장님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나중에라도 그에 상응하는 뭐를 해줄 수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요. 사벌면 쪽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미리 염두에 두고 해야 되지 그냥 우선 해결하기 좋게끔 박제를 찾아와서 축협 매장에 전시를 한다. 이것은 우선 모면하기 위한 그런 생각이고 나중에 가면 그 여론이 또 형성이 될 겁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생각을 하셨다가 그에 상응하는 뭐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28페이지요. 이것 시설비는 뭡니까? 이게, 시설 설계비 이것은, 중간에 3,456만원……

이것은 명주테마파크조성 계획과 연계 추진하는 실시설계비인데 이건 전액 반납했습니다.

이게 이월이 되어서 넘어와서 다시……

예. 명주테마파크 관계가 건설과로 넘어가는 바람에 저희들은 다……

이것도 건설과로 넘어갔네요.

예.

이런 것은 건설과로 이관이 되었다고 명시를 해 주면 우리가 알아보기 쉬운데……

예.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보니까 도시과에 이월이 많은 게 조금 전에 설명을 들어 보니까 추경에 예산을 150억 정도 세워 가지고 집행을 보상부분이니까 집행을 못해서 이월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다음부터 이게 도시과는 본예산에 예산을 많이 세우고 추경에는 좀 적게 세워 가지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런 부분을 예산계에 이야기 해 가지고 우리는 보통 보상비가 많고 이렇기 때문에 본예산에 예산을 좀 더 세워주고 다른 과하고 수의를 해 가지고 어차피 예산계에서 총체적으로 우리 본예산을 세울 적에 지금까지 보면 그 전년도 대비해서 얼마씩, 얼마씩 플러스 되면 몇% 올려주고 아니면 몇 % 내리고 이래 가지고 세우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그러니까 농림건설국 전체에서 상의를 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일찍 예산을 집행했는 부분의 과는 일찍 본예산을 세우고, 그리고 나머지 과는 조금 늦게 세워도 될 과는 가을에 쓸 만약에 농정과, 이런데 추곡수매 이럴 때 쓸 것은 추경 때 세우고 이래서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세우면 되는데 예산을 담당하는 편성하는 예산계에서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우리 실국에서 문제가 있는지 몰라도 매년 그래요. 보면 그런 부분은 지난번 의회에 4대 때도 그랬고 이게 좀 국에서 상의해 가지고 과에서 상의해서 될 일이 아니고 농림건설국에서 예산편성할 때 서로 상의를 해 가지고 과별로 서로 협조하면 이런 예산의 어떤 지출하고 하는데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잘 안되요. 우리 상주시가 보면, 자기 실과만 신경을 쓰지 국 전체를 신경을 안 쓰고 또 국장님 보면 잘 전체적으로 보면 전에 보면 관심을 안 가져요. 모든 예산을 그냥, 과장 아니면 그 밑에 계장님들이 거의 짜 가지고 편성할 적에 예산계에 올린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의 전체를 봤을 적에 국에서 모여 가지고 최대한 행정지원국 하고는 같이 안 되더라도 농림건설국 만큼이라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을 했으면 안 좋겠나 싶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 니까?

예. 앞으로 이렇게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본예산 편성할 때 고민해서 하겠습니다.

올해부터라도 지금 이제 추경 지나고 본예산 곧 돌아오잖아요? 그때는 국 전체에서 상의해 가지고 지금 보면 예산이 항상 보면 지금 전년도 대비 몇 %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상주 지역이 바뀌고 있어요. 예산에 대한 편성이라던지, 지출에 대한 범위가, 옛날 같으면 건설 이런 부분에 많이 편성해서 되었는데 지금은 사회복지부분으로 바뀌고 또 도시 분야로 바뀌는데 편성할 때는 그런 기준을 안두고 그 전년도 전전년도에 기준을 둬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다고 대부분 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80년도에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부서는 계속 그 정도만 계속 상승되고 지금 현 시대하고 안 맞는다고 이런 부분을 국 단위에서 어차피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국 단위에서 상의해 가지고 상주시 이런 효율성 있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국장님한테 사실상 해야 되는데 국장님 대리 국장님 아시지요? 다음에 편성할 때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계획단계부터 완급을 따져서 그렇게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525쪽에 보면요. 철탑 지중화사업이 있지요?

예.

이것은 지금 한전에서 설계중인데 지금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이게 철탑 지중화사업 지금 여기 4차선 저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설계가 되어 가지고 시행은 언제 합니까?

지금 한전에서 설계는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주는, 발주는 지금 했는지 그건 잘 파악이 안 되고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 지금 현재 국도우회도로 하는 것 그것 기한에 맞춰서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뭐냐 지금 우리가 돈 23억 5,000을 한전으로 넘겨 줘 가지고 한전에서 다 합니까? 우리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시공을요?

예.

그러면 이 부분도 처음부터 이게 편성할 적에 어차피 그 부분의 사업은 건설과 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역은 도시지역이지만 그러면 편성을 건설과에서 해 가지고 서로 공사가 유기적으로 협력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안 맞습니까? 도시지역이라고 보면 지금 우리 시에서 편성할 적에 이게 어떤 지역을 따져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요. 상관이 없는 예산을, 그러면 예산의 효율성이 없거든요? 보면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의로운소라요. 박물관을 짓는데 의로운 소가 이게 축산특작과에서 해요. 박물관을 축산특작과에서 짓는다고 예산올라 와요. 그럼 이게 안 맞는거거든, 또 지금 얼마 전에 보고할 때 보면 의로운 소 동상을 축산특작과에서 지어요. 의로운 소 살아있는 생물 같았으면 축산특작과에서 해야 되겠지만 이게 한번 축산과 죽었을 때 그 때 축산특작과에서 했다고 그 뒤에 모든 것을 축산특작과서 한다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업무가 연관성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동상을 하던지 박물관을 하려고 그러면 문화체육부에서 하던지 여기서 해야 되지, 이게 축산에서 그래 축산특작과에서 동상하고 의로운 소 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죽었을 때 관리하는 것을 축산특작과에서 하지만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거든요. 예산을 편성할 적에 어차피 지역은 도시지역이지만 편성할 적에 어차피 건설사업과하고 연관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건설사업과에서 만약에 예산을 편성했으면 지금 과장님이 어디까지 지금 되어 있는가를 잘 모르잖아요? 지금 이게, 만약에 건설사업과에 되어 있으면 지금 사업시행하고 사업 연관관계를 알 수 있는데 지금 도시과에 와 가지고 돈만 줬지 이 관계를 지금 관심도 그렇게 없을 거고……

지금은 설계를 하고 하면서 건설사업과하고 계속 유지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유지관계해도 지금 어디까지 되었는가 잘 모르잖아요? 설계만 되어 있는지 이게 언제 발주해서 언제쯤, 지금 거기 가보면 공사가 철탑 때문에 막 도로 우회도로가 왔다갔다 하거든요. 몇 번, 그럼 이런 부분을 만약에 도시과에서 시행을 한다. 그러면 벌써 가 가지고 공사하는데 독려를 한다던지 어떻게 하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이게 예산만 편성되어 있지 그 관여할 수 있는게 하나도 없잖아요? 도시과에서는 공사하는데……

저희들이 매번 설계하고 뭐하고 할 때 마다 건설사업과하고 같이 세군데서 앉아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건 알아요. 그래도 관심이 직접 집행을 안하기 때문에 없다 하는 것 아닙니까? 없잖아요? 건설과 만큼은 과장님이 두 번 갈 것 있으면 과장님은 한번도 안갈 것 아닙니까? 그 현장에 지나가면서 보지 간다고 해서 그쪽 편에 공사를 시행하는 시공자측도 그렇게 대우를 안해줄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그렇잖아요? 지금 어차피 우리 국장님 대리, 대리라 그러죠? 뭐라 그러죠? 직무대리 이런 부탁을 해서 죄송한데요. 이런 부분이 지금 의로운 소도 그렇고 지금 산림공원과에서 하는 시민의 종도 마찬가지라요. 산림공원과에서 시민의 종을 남산에 건립한다고 시민의 종을 산림공원과에서 하는데 예산을 세우는데 그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게 남산에 할 지 시내에 할 지 장소도 안정해졌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국에서 서로 상의해 가지고 자기 맞는 만약에 농림건설국에서 안 맞으면 문화관광과에 넘겨줘야 되지 그걸 거기서 잡고 있는 그건 안 맞거든요. 앞으로 좀 잘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그 밑에 보면 북천교 완공 후 시가지 통합안내판설치 이것은 도시과에서 하는 거라요? 이월되었는데 여기 보니까 525쪽에 철탑 지중화사업 밑에 보면 1억 8,900이 이월된 이유가 북천교 완공 후에 시가지 통합안내판을 설치한다는데 이 부분은 통합안내판 이런 것은 원래 이것도 도시과에서 하는 겁니까?

그게 처음에 도시구역 내에 저희들이 3개 정도 안내판을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어요. 그런데 북천교 거기에 설치를 하려니까 지금 공사를 하고 또 위치문제 이런 것 때문에 곤란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천교 안내표시판이 우리 6,000만원에 예산 세웠는데 그것하고 북천교에 다른 것 시스템관계 같은 것 정리하는 것 때문에 이게 조금 이월되었습니다.

아니 이월되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런 안내판 부분도 보면 우리 관광안내판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도 어디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 도시분야는 도시과에서 하고 자전거 분야는 자전거에 관계된데서 하고 또 남장사 이런 관광안내판은 어디 관광 문화관광 이런 데서 하고 이러면 이게 효율적으로 관리가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될 수 있으면 한 군데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줘야지 업자선정도 그렇고 하면 다음에 좀 지워졌을 때 좀 이렇게 만들 수 있지, 지금 시가지라고 도시과에서 하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분산되니까 사후 관리가 안 힘들겠나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어차피 시행을 했으니까 어쩔 수 없는데 앞으로는 좀 이런 것을 보고 우리 도시과에서 할일은 많지만 실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좀 이렇게 명확하게 그리고 책임질 수 있는 일을 해 줬으면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실과장님은 예산이요. 정말로 사장되지 않고 이렇게 좀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예산편성 하는데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625쪽에요. 세입결산서에 보면 기반시설에 관해서 말입니다. 지금 우리 여기 보니까 폈습니까? 625쪽에, 미수납액이 4억 1,600만원 정도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예.

이게 쉽게 말하자면 미수금이잖아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는 우리 기반시설 부담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 금액을 받은 어떤 수납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운 게 있습니까? 시에서……

지금 현재는 법률에 의해 가지고 되기 때문에 지금 특별하게 대책은 안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대책은 없다? 우리 과장님 그러면 이것 못 받을 수도 있겠다. 그렇죠?

예.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렇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기반시설 미납금액은 말 그대로 못 받을 수도 있네요?

예. 법에 의해서 이렇게 폐지가 되어 가지고 되었으니까……

그러면 우리 시에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지……

그 때까지 부담했던 것은 우리가 법률적으로 좀 조정을 이해관계를 따지면서 계속 촉구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끝에 가면 좀 받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제일 큰게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2주공 뒤에 아파트 짓는 사람이 한 2억 6,000 정도 되는데……

한 사람이?

예. 한 사람이 안내고 있습니다.

2억이 넘습니까?

예. 지금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앞으로 법률하고 따져서 한번 할 수 있는 방법을 총 동원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시에서는 이런 것을 대책을 세워 놨어야 되지요. 그렇지요? 이에 대해서 강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1시 2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류지상입니다. 2008회계연도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치수사업 특별회계, 재난관리기금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안전문화의식 확산을 위해 6개 단위사업에 2008년도 예산액은 99억 3,383만원이며, 예산성립 후 증감은 전년도 이월액 12억 412만 6,000원을 포함해 총예산액 111억 3,796만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총 지출액은 101억 26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 7억 816만원으로 이중 명시이월 2억 7,400만원, 사고이월 2억 6,929만원, 계속비 이월 1억 6,486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억 2,718만원으로 집행률은 97.1%입니다.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보고 드리면 사업추진 후 남은 예산잔액이 2억 6,513만원으로 전체 집행잔액의 81%입니다. 나머지는 예산절감 2,470만원, 사업계획변경 집행사유 미발생 3,734만원입니다. 다음은 담당분야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82쪽은 재난관리담당의 안전문화의식 확산 부분은 총예산액 1억 4,376만원 중 1억 1,850만원을 집행하고 2,525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사유는 예산절감분 381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1,000만원, 민간단체 재난장비구입 낙찰차액 1,14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3쪽 복구협력담당의 재해예방체제구축분야입니다. 수위간척시설 운영, 자율방제단운영 및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비로 전년도 이월액 6억 9,438만원을 포함해 총 예산액은 37억 1,113만원 중 35억 3,570만원을 집행을 하고 1억 6,486만원을 계속비 이월하여 1,10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예산절감분 144만원, 재해위험지구정비, 시설부대비 53만원, 수위관측시설 공공운영비 118만원, 재해대책 홍보분야의 자율방제단 운영경비 교육교재유인, 홍보물제작 등에서 77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재해대비홍보 및 교육비의 행사실보상금 60만원은 방제훈련급식비로 방제훈련을 식사시간대에 실시하여 예산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사업은 2005년도 2009년도 5년간 연차사업으로 시행하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총예산액 95억 4,300만원 중 2008년도 예산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6억 9,400만원을 포함하여 36억 9,400만원을 편성하여 35억 2,800만원을 지출하고 1억 6,486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93만원은 지장전주이설에 따라 한전 반납금입니다. 다음은 284쪽 재난대응체제구축 및 응급지원분야로 재난상황실운영, 수방자재응급복구장비지원, 재난장비 및 시스템관리 소규모 재해피해 복구사업입니다. 총예산액은 3억 1,311만원 중 2억 7,116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294만원입니다. 이중 예산절감분 819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475만원, 수방자재 및 보관용컨테이너구입, 재난장비 및 시스템관련통신료 등 유지보수비용, 재해경보시설정비사업 낙찰차액, 풍수해보험료가입 등에 집행잔액 2,99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85쪽 하단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예산중 북장사 목조문화재 화재진압훈련을 실시함에 따라 원활한 현장훈련을 위하여 행사실비 보상금 400만원을 행사운영비로 예산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에서 287쪽 하천담당 파트의 하천하도정비 및 수문관리를 위한 효율적인 소하천 및 하천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 하천개보수사업, 하천수문관리지원, 국비보조소하천정비, 균특 하천재해예방 등을 위하여 총 41억 5,445만원을 편성하여 그 중 34억 1,734만원을 지출하고 5억 4,329만원을 이월하여 1억 9,42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유형을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 3,199만원, 예산집행잔액 1억 6,201만원, 또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보면 이안천 하도정비 공사 등 공사낙찰 차액 등 시설비 1억 4,323만원과 시설부대비 1,878만원입니다. 이월액을 원인별로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은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청리 월로소하천정비 2억 7,400만원이며 사고이월은 추경예산 편성으로 인한 사업기간 부족으로 모서 덕수 소하천 추가공사 2억 100만원과 소유권이전절차 미이행으로 이안천 하도정비공사 6,8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 비상시 안보역량 강화 분야는 을지연습훈련, 민방위시설장비유지관리, 공익요원관리를 위해 총 7,887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5,862만원을 집행하고 2,02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유형을 보면 예산절감 260만원, 비상급수시설, 민방공 자동화 장비 등 장비관리비 1,100만원, 공익요원보상금 333만원, 을지훈련 자료유인비 280만원 등 1,764만원 입니다. 다음 289쪽 생활민방위 활성화 분야는 1억 2,118만원 중 9,684만원을 지출하고 2,433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을 원인별로 보면 예산절감 292만원, 또 민방위 교육교제 유인비 862만원, 민방위 교육실비보상금 503만원, 의용소방대 출동경비 759만원 등 집행잔액이 2,141만원입니다. 다음은 290쪽 재무활동 예산결산입니다. 내부거래지출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은 기금전출금 1억 8,995만원과 보전지출액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3억 7,960만원, 차입금 원금상환액 19억 2,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 행정운영비 예산결산입니다. 총 예산액 1억 2,458만원 중 1억 1,582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916만원으로 예산절감분 537만원과 시간외수당 집행잔액 379만원입니다. 다음은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으로 582쪽이 되겠습니다. 국지적 호우나 태풍 등으로 인한 재해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자연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처코자 1995년도부터 치수사업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으며 2008년도 말까지 세입총액은 46억 7,891만원입니다. 주요세입원을 보고 드리면 골재채취사업 시수입금 30억 177만원, 골재채취사업비 도분징수교부금 3억 9,076만원, 공유재산임대료 165만원, 하천사용료 3,455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4,680만원, 순세계잉여금 7억 4,068만원, 하천사업보조금 3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5쪽 세출결산입니다. 하천제방 및 수문정비사업과 골재채취장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총예산액은 48억 5,100만원 중 37억 8,500만원을 지출하고 5억 5,8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잔액 5억 7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을 원인별로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 1억 6,563만원, 예산절감 60만원, 집행잔액 3억 4,136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을 내용별로 보면 공사입찰시 낙찰차액 2억 8,821만원, 하천정비용 굴삭기구입 계약차액 2,208만원, 하천경고판 및 용도폐지하천경계측량비 등 수용비 1,321만원, 하천굴삭기 유지비 1,486만원, 하천기성제 정비 인건비 568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으로 679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은 매년 지방세법에 의한 과년도 3년치 보통세 평균 1%에 해당하는 기타회계전입금 1억 8,995만원, 도재난관리기금 도비보조금 1억 2,000만원, 연차 적립된 기금 9억 4,864만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3,697만원 합해 총액 12억 9,558만원이 적립되었습니다. 다음은 680쪽 세출예산입니다. 도 재난대응체제구축에 따른 낙동 비룡 세천정비공사 외 3개 사업의 시설비로 도재난관리기금 보조금 1억 2,000만원을 포함해 2억 3,254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결산서에 보니까요. 285쪽 하고요. 285쪽에 보면 응급복구장비 해 가지고 이것도 보면 집행이 안 되었고 84쪽에도 75만원 행사실비보상금 해 가지고 이것도 집행이 안 되었고요. 87쪽에도 보면 1,000만원이 이렇게 집행이 안되었는데 불용액처리 해놨는데 이 이유는 뭡니까?

재난집행사유미발생액이 재난상황실운영 관리비 행사실비보상금인데 이것은 우리 지역 자율방제단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방제단 상황실 근무자 급식비 75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재난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방제단 급식비를 우리가 지급 하려고 편성해 놓은 건데 이게 상황이 발생이 안 되어 가지고 집행이 안 된 거고 응급복구장비등 지원은 재난발생시 응급복구장비 등 지원은 400만원을 편성해 놨는데 이것도 우리가 하여튼 재난이 발생이 안 되어 가지고 집행을 안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대체적으로 재난안전관리과에는 예산이 잘 적소에 집행이 잘 예산이 섰네요? 그렇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과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도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과장 이준구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08년도 총예산액은 134억 3,927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원인액은 114억 6,187만 1,212원이고 지출액은 109억 2,121만 3,980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이 5억 700만원입니다. 사고이월이 5억 4,0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이 14억 7,105만 6,02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주요원인은 2008년도 포도클러스터사업예산, 상주고랭지포도클러스터사업단 운영비지원을 11억 1,300만원을 2008년도 7월 28일 1회 추경에 반영하여서 연내에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 5억 9,700만원을 불용처리한 후 2009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절감액이 2억 3,696만 5,260원이며, 잔액이 6억 3,709만 760원으로 4.9%입니다. 이중 집행할 수 없는 인건비가 5억 4,900만원으로 되겠습니다. 순수 잔액은 8,729만 1,740원으로 0.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 기반조성 및 정예농업인 육성사업입니다. 총예산이 34억 450만 4,000원으로 지출액은 32억 6,453만 9,61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 3,996만 4,390원입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사업 홍보 및 견학으로 8,620만원입니다. 집행액은 7,542만 9,760원이며, 집행잔액은 9개 항목에 1,077만 2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학영농현장기술서비스 과목으로 예산액은 1,413만 7,000원으로 지출액은 1,333만 8,86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80만 8,1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운영비로 2억 4,996만 5,000원 중 지출액이 2억 2,104만 59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892만 4,410원이 되겠습니다. 균특 예산으로 농촌지도기반조성이 예산액이 1억 9,5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도비사업으로 지도기관 전문능력강화사업으로 49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입니다. 농촌인력육성사업으로 3억 1,18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2억 8,239만 3,25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944만 750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인단체 육성지원사업으로 7,322만원입니다. 지출액은 6,107만 5,5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214만 4,500원입니다. 다음은 농업인 전문교육으로 7,593만원 중 지출액이 6,383만 890원입니다. 이중 절감액이 759만 3,000원, 집행잔액이 405만 6,110원으로 총 집행잔액이 1,209만 9,11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3,920만원 예산 중 지출액이 3,254만 8,000원으로 잔액이 66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입니다. 여성농업인 교육사업으로 예산액이 2,880만 8,000원입니다. 지출액이 2,360만 6,86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520만 1,140원이 되겠습니다. 국비사업으로 농업인전문양성사업으로 예산액이 6,998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도비사업으로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사업으로 4,74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입니다. 도비사업으로 여성농업인 능력배양사업 1,65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농촌자원개발 및 쾌적한 농촌생활환경조성 사업을 4억 8,872만 4,000원중 4억 8,761만 2,4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이 111만 1,6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입니다. 국비사업으로 농촌건강장수마을육성사업으로 5,0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균특사업으로 농작업환경개선 편의장비지원사업으로 1억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도비사업으로 건강농촌마을 육성사업으로 쉼터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7,0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입니다. 도비사업으로 농촌생활활력화 시범사업을 3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도비사업으로 농촌자원부가가치 향상사업을 5,000만원을 전액집행 하였습니다. 농가소득향상 지원사업으로 3억 277만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이 2억 8,497만 6,46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530만 54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억대농 육성사업으로 1억 5,677만 7,000원입니다. 지출액은 1억 4,609만 8,46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067만 8,540원입니다. 다음은 328페이지입니다. 균특사업으로 신활력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5,4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지역농업인 소득개발사업으로 8,950만원 중 8,487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46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민간자본이전을 4,8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농기계 훈련 및 운영관리사업입니다. 총예산이 15억 9,319만 2,000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이 15억 5,110만 5,1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4,208만 6,9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 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를 1억 3,530만 2,000원 중 1억 3,049만 81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481만 1,190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1억 2,470만원 중 1억 138만 8,3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908만 1,620원이 되겠습니다. 농기계순회수리 교육입니다. 예산현액은 2,578만원입니다. 지출액은 2,287만 4,96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290만 5,040원입니다. 국비사업으로 농기계 훈련사업으로 14억 7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14억 45만 5,29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4만 4,71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80만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억 3,830만원중 1억 3,805만 5,29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4만 4,710원입니다. 국비사업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입니다. 10억 9,750만원 중 10억 8,982만 3,46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767만 6,540원이 되겠습니다. 지역특성화 기능성 작목 및 발굴증식 사업으로 1억 6,026만 1,000원입니다. 지출액은 1억 4,874만 3,19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151만 7,810원입니다. 다음은 331페이지입니다. 국화전시회 개최 예산이 3,200만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이 2,874만 5,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2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산내들 유전자원 재배관리사업을 300만원 중 269만 12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30만 9,880원이 되겠습니다. 자연학습포 운영에 인건비를 543만원 중 543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입니다. 하단에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이 32억 4,523만 6,000원중 지출액은 26억 5,074만 5,68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건비가 5억 9,449만 3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기본경비로 1억 9,375만원 중 지출액이 1억 7,415만 4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960만 1,600원입니다. 인력운영비로 30억 5,148만 4,000원 중 지출액이 24억 7,659만 5,28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5억 7,488만 8,7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 입니다. 업무추진비로 1,368만원 중 1,328만 4,6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39만 5,400원이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로 1억 4,646만원 중 지출액이 1억 3,681만 7,19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964만 2,810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과 소관 200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 보충자료를 설명드렸습니다.

농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과 소관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욱 위원님.

과장님 333쪽에 보시면 이것은 거기 것이 아닙니까? 설명을 안했는 부분인데……

제 소관이 아닙니다.

그건 아니라요?

예.

그러면요. 지금 예산을 집행을 참 잘하셨는데 타실과는 보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국내여비라던지, 아니면 사무관리비 이런 것을 거의 10%씩 다 절감을 했어요.

예.

그런데 여기 농촌지도과는 그런 게 없어요. 다 그냥 예산절감 안하고 그냥 편성된 예산을 거의 100% 다 썼네요?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관외출장이 많아서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서 전액 집행하도록 협의를 해서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한 거라요?

예.

보니까 타실과하고 죽 비교를 하니까 기술센터만 국내여비라던지, 사무관리비라던지 아니면 하여튼 쓸 수 있는 여비는 100% 다 지출을 했어요. 그런데 타 우리 본청의 실과는 10%씩 다 보면 뭐든지 하여튼 예산절감을 했거든요?

예.

타지역 출장이 많아 가지고 그랬다니까 할말이 없습니다. 하여튼 일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많이 썼는 거네요? 그렇지요?

예.

일을 많이 했다 하는 거지요?

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게 정부차원이나 아니면 전체 차원에서 예산절감 차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어차피 좀 더 따라 가던지 아니면 예산을 더 편성하던지 해 가지고 타실과하고 같이 보조를 맞춰 줘야 되지 그래도 출장을 많이 간다. 그래도 기술센터라고 특별하게 이렇게 달리 해서는 안 되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2009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간단히 묻겠습니다. 클러스트사업 자체는 지금 현재 기술보급과 소관입니까? 아니면……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술보급과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성수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331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농축산물 경쟁력 강화 기술보급과 예산액은 67억 8,953만원이며 지출액은 50억 59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5억 700만원과 사고이월 5억 4,0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7억 3,660만 1,000원 중 절감예산 4억 8,259만 6,000원과 집행잔액 2억 5,400만 4,000원이 되겠습 니다. 지역소득화작목육성 예산액은 18억 9,936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18억 1,265만 8,000원으로 집행잔액은 8,67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식량안정생산기술보급 예산액은 6억 3,645만원이며, 지출액은 6억 3,554만 9,000원으로 집행잔액은 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2쪽입니다. 고품질 안전과실 생산기술 보급 민간자본보조 예산액은 3억 5,466만원으로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다음은 고품질채소 소득화 기반조성 민간자본보조 예산액은 6억 6,272만 6,000원으로 지출액은 5억 7,692만 1,000원으로 집행잔액은 8,58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특용작물 소득화시범 민간자본보조 예산액은 1억 5,420만원으로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다음은 양잠소득증대 생산기반조성 민간자본보조 예산액은 3,080만원으로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안전축산물생산기술보급 민간자본보조 예산액은 6,052만 8,000원으로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 기술보급지원입니다. 예산액은 44억 6,409만원으로 지출액은 28억 2,001만 9,000원이며, 이월액은 명시이월 5억 700만원과 사고이월 5억 4,0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5억 9,707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품질고급화시범단지육성 예산액은 3억 529만원으로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다음은 333쪽이 되겠습니다. 국비새기술보급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억 9,500만원으로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균특지역농업클러스터 활성화지원 고랭지 포도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6억 2,200만원으로 지출액은 5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 5억 7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5억 9,700만원입니다. 추경예산편성지원으로 민간경상보조 5억 9,700만원은 2009년 예산에 편성,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명시이월은 사업대상 부지선정지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균특지역특화사업 예산액은 13억 4,000만원, 지출액은 7억 9,997만 5,000원입니다. 이월액은 사고이월 5억 4,0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4쪽입니다. 도비 벼정부보급종 공급가격 차액보상 예산액은 7,580만원으로 지출액은 7,575만 4,000원으로 집행잔액은 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도비지역소득작목개발시범 민간자본보조예산액 6,5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경북쌀 명품화와 생력화 예산액은 1,400만원으로 집행잔액 없습니다. 도비 과수산업의 지역특화육성 민간자본보조 예산액은 1억 400만원으로 집행잔액 없습니다. 도비 채소저비용 고품질 안전생산 민간자본보조 예산액은 2,000만원으로 집행잔액 없습니다. 다음은 335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특용작물 생산 민간자본보조 예산액은 6,000만원으로 집행잔액 없습니다. 도비 가축사육 안전기술 민간자본보조 예산액 1,500만원으로 집행잔액 없습니다. 밭작물 소득화 민간자본보조 예산액 1,000만원으로 집행잔액 없습니다. 새소득작목육성 민간자본보조 예산액 3억 3,900만원으로 집행잔액 없습니다. 약초생산기반조성 민간자본보조 예산액 1억 3,900만원으로 집행잔액 없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정보관리 예산액은 1억 732만 9,000원으로 지출액은 9,996만 1,000원이며, 집행잔액은 73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우수농특산물 고유상표관리 예산액은 5,379만원, 지출액은 4,735만 6,000원으로 집행잔액은 64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6쪽입니다. 정보화서비스 지원 예산액은 383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290만 1,000원, 집행잔액은 9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67만 5,000원은 농업인 교육급식비로 농업인 희망에 따라 주간교육을 야간교육 실시로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농가경영컨설팅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으로 예산 1,300만원으로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다음은 337쪽입니다. 농산물 소득조사분석, 여비 일반보상금 예산액 410만 4,000원으로 집행잔액 없습니다. 지역농업기술정보화지원 인건비 예산액 1,260만원으로 집행잔액 없습니다. 농가경영개선지원 민간자본보조 예산액 2,000만원, 집행잔액 없습니다. 다음은 생명과학영농시설 운영 예산액 3억 1,874만 7,000원, 지출액 2억 7,328만 9,000원으로 집행잔액은 4,54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가축질병진단실 운영 예산액은 1억 5,897만 1,000원, 지출액은 1억 3,179만 1,000원으로 집행잔액은 2,717만 9,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배지배양기 입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8쪽입니다.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 예산액은 1,519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1,449만 4,000원으로 집행잔액은 6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병해충 종합관리 및 예찰포 운영 예산액은 435만원으로 지출액은 280만 2,000원으로 집행잔액은 15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9쪽입니다. 경영상담실 운영, 자산취득비 예산은 200만원으로 지출액은 178만 5,000원으로 집행잔액은 21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조직배양 운영 예산액은 100만원으로 지출액은 6만 6,000원, 집행잔액은 9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쌀품질관리실 운영 예산액은 1,079만 2,000원으로 지출액은 881만 7,000원, 집행잔액은 19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꽃가루은행 예산액은 1,324만원으로 지출액은 1,193만 1,000원으로 집행잔액은 13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0쪽입니다. 실증시험포 운영 예산액은 612만 4,000원으로 지출액은 292만 5,0000원이며 집행잔액은 31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격납고신축으로 실증시험포, 사과, 배 면적축소에 의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사업 운영관리 예산액은 4,142만원으로 지출액은 3,301만 6,000원, 집행잔액은 84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1쪽입니다. 영농현장 연구활동지원 예산액은 5,980만원으로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쌀소득보전고정직불 재료비 예산액은 585만 9,000원으로 집행잔액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보충자료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33페이지에요. 지역농업클러스트사업에 건축 자금으로 다가 부지가 없어서 지금 지연된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부지선정이 되었죠?

예. 되었습니다.

부지선정 몇 평 정도 되었습니까?

지금 아직 대상지를 확정 지어놓고 4,000평을 대상지로 확정지었습니다.

4,000평을요?

예.

평당 얼마입니까?

평당 아직 계약은 안했습니다만 5만원씩 해서 4,000평 2억입니다.

그럼 5만원씩에 4,000평을 딱 떼어서 예산 2억을 잡아놨죠?

예.

거기 준해서 모든 것이 이뤄지겠다, 거기 책임지죠?

예. 현재 계약……

아니 그러니까 자꾸 계약은 지금 현재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계약은 아직 안했습니다.

그 선정을 거기 다 되어 가지고 거기 다 했죠?

예.

그 계약은 언제 합니까? 그럼 이제까지 계약 안 되고 땅 사고 매입한다면 또 다시 이월 또 되겠네요?

이월 안하도록……

아니 안하도록이 아니고 지금 현재 땅도 매입이 안 되어 있고 계약도 안 되어 있는데……

곧 계약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선정이 되었으면 선정에 대한 어느 정도 계약을 조건하에 선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매매도 선정도 안 되어 있는데다 매매도 안 되어 있는데 선정을 해놓고 이래서 어떻게 할려고 그래요?

지금 이 사업은 클러스터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서 추진하고 있지만 관리감독은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관리감독을 저쪽에 했느냐 안했느냐 묻는 것 아닙니까? 지금……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시이월 틀림없이 안 시키는 거죠?

예.

장담하죠?

예.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이 아니고 아니 그게 안 되는 것이 당신이 말하는 것이 안 되는 것이 농사가 거기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농사 수확을 다 하려면 10월말까지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10월말부터 공사해 가지고 2010년 이후로 안 된다고 당장 장담 하느냐 말입니다. 지금 뻔히 이월되는 것을 뻔히 아는데 장담 한다 하니……

이것은 지난해 이월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에 부지가 대상지가 확정이 되었고 계약을 해서 설계를 하고 추진을 빨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지역에 지금 현재 포도축제 면단위에서 축제한다고 선정되었지요?

예.

그 장소는 어디 입니까?

지금 화동면 신촌리 우회도로가 되겠습니다.

우회도로가 몇 평입니까? 그래……

면적은 정확하게 산정을 못하고 대상지만 지금……

보십시오. 거기는 우리 과장님 보다는 내가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지요?

예.

내 지역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맞습니다.

거기에 지금 다 합해 봐야 그 사각지대지요? 거기 가요?

예.

사각지대 원형으로 그린다면 다 합해 봐야 2,000평도 안됩니다. 그런데에서 우리 지금 현재 포도축제 하려면 예산이 얼마죠?

지금 한 3억 정도……

3억 정도 예산을 들이면서 며칠간 합니까?

3일간요.

그래요. 3억 들여 3일간 축제를 포도축제 상주축제를 한다면 2,000평 남짓한 거기다 축제를 한다는, 우리 클러스터사업단에서 이것을 제대로 감시감독 제대로 못하는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2,000평 남짓한 여기서 3일간 포도축제를 한다?

이 포도축제는 주 무대가 화동면 우회도로로 하고 나머지 또 캠프라던지, 부수적인 계획은 중화지역 4개……

보세요. 암만 과장님 말씀하셔 봐야 나한테 먹히지 않습니다. 내가 너무 잘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어제요. 모동 백화포도, 모동포도 황희찬 전부 다 임원직 내 놓으라고 했습니다. 내가 이건 장담하고 얘기해요. 이 사진은 전부 다 나가라, 그리고 전년도에 클러스터사업단에서 밤 열린 음악회 클러스터사업 전년도에 쓴 예산총액, 위원장님 클러스터사업단에 2008년도 클러스터사업단에서요. 총 예산 쓴 금액 어디 뭐에 썼다는 예산 총 금액 자료 좀 요청합니다.

부위원장님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해 가지고 자료로 받아놓겠습니다.

예. 그것 꼭 받아 놓으십시오.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을 갖다가 거기다가 지금 우회도로에 그 선정까지 포도하면 사실 또 어디예요? 포도하면 어디냐구요? 제가 포도농사를 지은 것이 29년입니다. 29년, 모동면에 포도농사 3농가 있을 때 내가 그 당시에 포도나무를 7,000평을 심었습니다. 29년전에, 갱신하고 갱신하고 뽑아내고 한 그 이후에 모동이 시작해서 포도를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모서, 그 다음에 화동, 화령, 상주 전 지역으로 가 있다고, 그러면 그 우리 축제를 한다 하는 것도 원지가 어디냐 이것도 검토를 해 봐야 할 문제이고 또 장소도 2,000평 남짓한 이 장소에 다가 우리 상주시 포도축제를 한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상주시내에 다가 하지 왜 그 장소에 다가 하느냐 말이죠? 그리고 이것을 내가 왜 얘기를 하냐 지역민들 화서, 화동, 모서, 모동면 분열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면 자체에 화합되던 자체가 분열이 되었어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클러스터사업 R&D센터나 축제장소 이 선정관계는 클러스터사업단에서 읍면에……

보세요? 보세요. 그것은 행정직 우리 공직자들이 발뺌을 빼려고 그 사람들한테 맡겨 놓은 것 아닙니까? 그것은 너무 기정 사실을 갖다가 왜 자꾸 그런 말씀을 하세요? 지금……

이 사업을……

그러면 클러스터사업단이 있지만 그 감시감독은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지도소에서 그러면 이것 자체를 어떻게 해야겠다 라고 지정해 주면 당연히 그 사람들 이렇게 하는 것 맞는 것 아닙니까? 저는요. 이것을 제가 끝까지 앞으로 지탄을 할 겁니다. 이것은 우리 과장님 생각을 하시고 그 차후에 우리가 축제가 원활히 잘 될런지 어떨런지 모르겠습니다. 잘 되길 바라고요. 잘 못된다면 그 후에 하여간 우리 과장님 책임지고 책임지셔야 됩니다. 알겠지요?

화합이 잘 되도록……

화합은 안 됩니다. 화합이 안 되는 것은 100%예요. 모서 회장 이 사진 그만두고 모동 이 사진 모두다 그만 두기로 했어요. 어떻게 화합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이충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이예요. 이것은 우리 이충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포도클러스터사업단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 우리 행정사무감사시에 한번 다시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오늘 질의할 게 몇 가지 있는데 오늘은 결산검사니까 이것은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더 거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현 위원님.

과장님 332쪽에 보면요. 고품질채소 소득화기반조성사업에 집행잔액이 꽤 많이 남아 있어요. 그것은 이유가 뭡니까?

330?

332쪽에요.

2쪽요?

예.

예. 채소소득화기반조성 집행잔액은 저희가 미나리단지를 조성을 하기로 해서 연원동에 대상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현지 여건이 맞지를 않아서 저희가 여러 차례 독려를 하고 이랬습니다만 마지막 연말에 가서 12월 19일 가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남았는 잔액이 예산절감분하고 이래해서 3,591만원이 남았습니다.

미나리단지를 계획했다가 그러면 거기 작목반이 있습니까? 미나리단지 작목반에……

단지를 하겠다고 다섯 농가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계속 독려를 하고 또 현지에 청도 미나리단지도 벤치마킹을 하고 이래 했습니다만 처음에는 상당히 의욕이 높고 이랬었는데 한두 사람 자꾸 빠지고 또 이러다 보니까 늦게는 그만 못하겠다고 농가들이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어차피 기술센터에서 선정부터 해 가지고 잘못되었는 거지요? 확실하게 알아 보지도 않고 그냥 예산만 세워 놨다가 안하면 그냥 반납하면 되고 또 계속 또 우리 센터에서 가서 해 달라고 사정을 해야 되고 이럴 것 같으면 처음부터 예산을 짤 적에 잘 하셔야 되지 이런 부분 다른 것도 아니고 민간자본보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확실하게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사업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미나리단지 이것은 안 되겠네요?

예. 그 대상지가 지금 없습니다. 저희가 새소득작목으로 미나리단지를 해서 또 우리 지역에 소득이 되는 작목을 입식 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10여 호가 참여를 할 걸로 이래 했다가 또 중간에 두 농가가 포기를 하고 마지막에 다섯 농가가 남아서 사업을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여러 가지 벤치마킹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이게 부부간에 남자들은 이런 사업을 의욕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사모님이 도저히 못 하겠다. 이러다 보니까 시일이 그렇고 나중에 가서는 포기를 하는……

과장님 지금 그럼 연원동에 미나리 농사 짓고 있어요?

연원동에 김상조씨가……

그래 짓고 있느냐고요. 얼마나 짓고 있어요?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원래 미나리 농사를 안 짓는데 우리 기술센터에서 보급 차원에서 이것을 시작하는 겁니까?

지금 그 김상조씨가……

아니 그게고요. 지금 연원동에 이것을 민간자본보조를 해 줄려고 하는데 그 당시에 농사를 얼마나 짓고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하우스 재배농가는 없었습니다.

없는데 우리 기술센터에서 보급 차원에서 이것을 줄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기술센터도 문제가 많네요. 지금 보급차원에서 한다고 그러면 그 분들이 경제성이라던지 그 다음에 재배해 가지고 판로라던지 모든 게 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기술센터에서 이 부분을 자본보조를 해 줬어요. 그래 가지고 생산이 되었을 적에 판로도 없고 경제성도 없고 만약에 이랬을 때는 농민들만 피해 보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지금 자리가 잡혔을 적에 보조를 해 줘 가지고 그렇게 또 활성화 시키는지는 모르는데 지금 무에서 유를 창조하려고 아무것도 없는데서 지금 이렇게 해 가지고 시작을 하려고 하니까 이 분들도 차후에 자기네들에 대한 어떤 대책도 없는 거예요. 지어 가지고 잘못되었을 때 이것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그래서 안하는 겁니다. 그럼 처음부터 잘못 선정이 잘못 되었는 것 아닙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렇고요. 조금 전에 333쪽에 클러스터사업 여기 보면 제가 잘 못 들었는데 집행했는 것 이것은 5억 1,800은 어디에 집행되는 겁니까?

그 지난해 5억을 집행 했는 내역은 클러스터사업에 조직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늘 운영위원회를 합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하고 또 세미나, 또 현지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포도박스라던지, 또 그 다음에 포도봉지라던지 이런 사업에 대한 용역을 또 줍니다.

과장님 5억 1,800은 어떤 사업비가 아니고 그냥 용역비 아니면 거기에 교육비 이런 거지요?

예.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지요?

예.

그럼 나머지 5억 9,700 이것은 뭡니까? 사업이 있습니까? 클러스터사업단인데 노다지 세미나하고 기획하고 이래서 될 게 아니고 했으면 뭔가 어떤 결실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세미나하고 그 다음에 용역을 줬으면 그에 대한 댓가를 가지고 사업에 돈이 나오던지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계속 용역하고 세미나 해 가지고는 사업의 효율성이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 클러스터사업은 지역의 포도산업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1차 생산 분야에 저희들이 투자하는 게 아니고 2차, 3차 산업을 활성화 해서 우리 지역포도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또 명품화 시키고……

과장님 알겠습니다. 참 좋은 생각입니다. 좋은 생각인데 우리 농가가 그 만큼 세미나나 그 다음에 용역을 가지고 활용할 저게 되는지 그렇잖아요? 따라 가는 것은 이만큼인데 위에서는 너무 교육을 해 가지고는 이게 교육 효과가 없거든요. 봤을 때 지금 우리 사업단이던지 보면 우리 하는게 용역이라던지 이런 부분에 거의 돈이 많이 지출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럼 용역결과를 가지고 이용하면 되는데 용역은 용역이고 그 다음에 사업은 사업이라요. 별개로 놀아요. 지금 모든 게 그렇잖아요? 여기도 용역 받은 결과를 가지고 포도생산 하는데 얼만큼 쓰이는지 생각해 봤습니까? 안 쓰여요. 용역을 받으면 용역자체 책으로서 남고 또 농사짓는 것은 농사짓는데 그대로 짓고 있어요. 지난번에 또 이게 여기서 모동에서 무슨 무슨 열린 음악회인가 무슨 밤인가 했는데……

예. 별빛 축제했습니다.

그런 것도 봤을 적에 이게 농민들하고 수준이 안 맞아요. 농민들의 음악에 대한 수준을 맞춰서 해 줘야 되지 농민들 수준을 봤을 때 가요 수준인데 여기에 음악회를 뮤지컬을 하면 농민들이 와서 잠자요. 안되요. 그게 그러니까 이 지금 용역하는 것 하고 지금 여기 사업단에서 하는 게 조금 전에 우리 이충후 위원님도 질타하는 게 현실하고 그리고 사업단하고 너무 괴리가 커요. 생각하는 게 그런 문제를 이제 우리 기술센터에서 중간에서 관리감독하고 그 다음에 고치면 고쳐서 해야 되지, 사업단에서 올라온 계획을 그냥 무조건 다 승인해 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것은 사업단 내에 운영위원이 있습니다.

예. 맞아요. 운영위원은 다 있어요. 사업단의 운영위원이 사업단의 단원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분들이 맨 예산에 올라오면 그 자체 내에서 하는 것을 우리 예산을 줄 적에 좀 관리감독을 물론 잘 하시겠지만 현실에 맞게끔, 중요한 것은 현실에 맞게끔 지도를 하라는 거지요.

예.

현실은 우리가 80년대인데 지금 사업은 2010년도로 가면 안 되거든요? 이게……

예. 알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예.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좋은 평가가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니까 이 부분에도 다른데도 마찬가지 라요. 지금 우리가, 용역줘 가지고 하는 사업이 하여튼 잘 하셔 가지고 지역에서 이게 돈 쓴 것 만큼 효율을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그 밑에 여비 이것은 클러스터사업단 여기에 쓰는 여비지요?

예.

여비하고 국내여비 이것은요? 맨 같은 거잖아요?

예.

그런데 예산은 반 이상 지금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그럼 얼마 안되는 여비도 최소한 남아 있어야 되지 여비는 다 쓰고 100%, 예산은 집행잔액을 남겨 가지고 또 이월시킨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도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산을 100원 주고 여비를 10원 줬을 때는 예산 100원을 다 쓰면 여비 10원 써도 됩니다. 그런데 예산은 50원 써놓고 여비만 다 썼다. 그러면 다음에는 여비를 또 세울 겁니까? 그것도 잘못 되었잖아요?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김진욱 위원님이나 이충후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보충질의 조금만 드릴께요.

예.

만약에 클러스터사업단이 실시하고 있는 이 사업을 올 연말까지 예를 들어 실행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사업이……

이월시켜서 할 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또 할 수 있어요?

예.

그래요? 그러면요. 지금 포도클러스터 사업단에서 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게 자료요구 할 수 있지요?

예.

그러면요.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이충후 위원님 말씀 하셨는 자료요구 아시지요?

예.

그 부분하고 덧붙여 가지고 우리 지역농업 클러스터사업단에 회원입니까? 뭡니까? 그러면……

이사진입니다.

이사요?

예.

이사님들 명단하고 또 이번에 고랭지 포도축제를 하기 위해서 심사위원들 있잖습니까?

예.

심사위원 명단하고 또 그 우리 고랭지 쪽에서 각 면단위별로 그 축제를 하기 위해서 들어 왔는 뭡니까? 서류가 있지요?

대상지, 대상지 신청입니다.

신청서류 그렇죠?

예.

그것하고 일단 그렇게 해 가지고 배점표도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배점표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있습니다.

그걸 좀 요구합니다.

예.

우리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할 수 있겠지요?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결산승인의 건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일괄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성덕수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8회계연도 상수도 및 하수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서 344쪽입니다. 상하수도 예산액은 최종 예산 166억 8,786만 8,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21억 5,516만 3,000원, 예비비 7,000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189억 1,303만 1,000원으로 176억 2,793만 5,490원을 지출하고 10억 6,089만 7,000원을 2009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명시이월이 7억 1,516만 4,000원, 사고이월이 3억 4,57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2억 2,419만 8,510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상수도 일반회계는 마을상수도 효율적 관리에 최종예산 20억 3,321만 4,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1억 6,724만 4,000원, 예비비 7,000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22억 7,045만 8,000원으로 21억 1,963만 3,610원을 지출하고 3,000만원을 2009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1억 2,082만 4,390원이 되겠습니다. 345쪽입니다. 밑에서 다섯 번 째줄 하수도일반회계는 최종예산 121억 5,400만 4,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19억 8,791만 9,000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141억 4,192만 3,000원으로 130억 765만 1,880원을 지출하고 10억 3,089만 7,000원을 2009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은 1억 337만 4,120원이 되겠습니다. 347쪽입니다. 위에서 일곱 번째 줄 재무활동으로 일반회계에서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25억중 상수도 15억, 하수도 10억과 국고보조 정산반환금 농어촌마을 상수도사업에 65만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514쪽 제일 하단 예비비 지출 결정액입니다. 7,000만원 중 가뭄대책사업비로 6,269만 5,94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730만 4,060원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기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중 중요한 내용만 설명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8쪽입니다.라항 직원에 관한 사항은 2008년말 상수도인력은 36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2명이 감원되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마항 요금 및 기타 공급조건의 변경사항은 요금현실화 계획에 의거 수도요금을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야 하나 지속적인 장기불황에 따른 지역경기의 침체로 지역주민의 부담을 고려하여 2004년 10.6% 인상 후 현재까지 수도요금을 인상하지 않았습니다.

소장님 잠시만요. 우리 위원님들 지금 보고하는 이 내용은 서면으로 대행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정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소장님 서면으로 대신하시고 질의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8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2008회계연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숙입니다. 2008회계연도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수도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의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 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는 본 보고서로 대신하겠으며 3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주시 상수도사업은 1968년도에 인가를 받은 후 1987년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여 2008년말 현재 자산총액이 549억 2,900만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다음 4쪽입니다. 최근 4년간 자산은 연평균 1.7%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부채는 평균 17.6%나 감소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나 당기순손실은 2007년 대비 2억 9,500만원이 증가한 것은 유형자산처분 및 폐기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지속적인 경영개선 등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위 표Ⅴ에서 보는바와 같이 상주시 총인구는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급수인구 및 보급률은 지속적인 배수관확장 공사 등에 기인하여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판매요금은 ㎥당 생산원가 대비 56%로 매우 낮아 경영부실을 초래 할 우려가 있는 만큼 공기업 운영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8년도에는 영업수익이 전년대비 1억 6,600만원 감소한 것은 지속되는 경기침체에 따른 물 사용량이 감소된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공기업으로 독립채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영업수익이 최소한 영업비용, 지급이자 및 원금상환을 충당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78% 이상의 수도요금인상 요인이 있어야 하나, 정부의 수도요금현실화 계획과 연계하여 지역간 요금부담의 형평성과 시민의 재정부담 등을 고려하여 매년 단계적, 연차적 요금인상이 이루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8회계연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해서는 본 보고서로 대신하겠으며 3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주시하수도사업은 1995년 7월 환경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후 2005년 1월 1일 하수도특별회계를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여 2008년말 현재 자산총액이 385억 8,600만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주시의 2008년말 총인구 106,141명 중 하수처리인구는 60,500명이며, 1일 평균 하수발생량은 23,790㎥, 시설용량은 26,000㎥, ㎥당 처리원가는 1,366원이나 판매단가는 198원이며, 1인 1일 평균 처리량은 383ℓ, 총 시설이용률은 89.2%입니다. 아래표Ⅰ재정 상태를 보면 사용료수익은 10억 2,500만원으로 영업비용 48억 8,600만원 등 차입금도 충당할 수 없는 매우 열악한 상태로 35억 9,100만원의 적자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상주시 하수도사업이 2005년도에 지방공기업으로 전환되어 운영에 다소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현재의 취약한 재정상태를 극복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이며, 하수도 요금은 아래 표Ⅱ와 같이 상주시의 경우 요금 현실화율이 14.5%로 타 시군에 비해 매우 저조하고 2005년부터 추진 중인 BTL하수관거 정비사업 등으로 인하여 생산원가는 매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혁신적인 경영개선을 통한 저비용, 고효율 달성으로 원가절감에 최선을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공기업의 특성인 독립채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588.5%의 하수도요금 인상요인이 있어야 하나, 시민의 재정부담을 고려함과 동시에 정부의 하수도요금 현실화 계획과 연계하여 매년 연차적으로 현실화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안계시면 소장님 상수도공기업하고 하수도공기업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 냈는 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결산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8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8회계연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8회계연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는 6월 30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사오니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자료 및 첨부자료를 지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