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음성군의회 제2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의 건

문화공보과장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으로 문화공보과는 5개 팀에 일반직 26명, 청원경찰 13명 등 3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기능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문화체육시설 현황으로 현재 준공되어 관리하고 있는 문화체육시설은 음성종합운동장을 비롯하여 17개 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추진 중인 시설은 삼성체육공원을 비롯하여 6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금년도 주요성과로는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군정홍보로 원활한 군정수행지원과 음성군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였고, 문화예술공연 진흥 및 건전한 여가ㆍ오락문화 정착으로는 문화예술 활성화로 군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 도모에 노력하였으며, 관광 및 축제 인프라 구축으로는 자연의 순수함과 정겨움이 있는 관광축제 행사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6페이지 엘리트 선수 육성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군민건강 증진으로는 체육지원을 통한 군민건강 증진과 여가선용 기회를 제공하였고, 군민과 함께하는 문화체육시설 건립으로 문화체육시설 확충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12년도 전략목표와 여건으로 군민의 알권리 충족과 건강한 삶의 질 향상으로 활력 있는 복지음성 건설을 전략목표로 삼고 군민이 원하는 문화체육시설 확충으로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을 활성화 시키고, 생활체육 여가 활동을 통한 체력증진과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으며, 관광자원 개발로 볼거리, 즐길거리 등 문화욕구 충족을 위하여 추진방향을 열린 군정 홍보로 음성군 브랜드 가치 제고와 문화예술 진흥 및 건전한 여가ㆍ오락 문화정착, 관광 및 축제 인프라 구축, 엘리트 선수 육성 및 생활체육 활성화로 군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군민과 함께 하는 문화체육시설 건립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소통과 공감의 군정 홍보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군정기획 홍보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각종 홍보물 제작과 홍보판 활용을 통한 시각적 홍보 효과를 거양하고 직원들의 홍보역량 강화 및 자율적인 참여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알찬 군정홍보 추진을 위한 언론 보도 활성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 1일 3건씩 보도자료 수집ㆍ제공과 인터뷰, 대담을 통한 군정 홍보를 추진하고, 언론사 및 출입기자와의 간담회를 지속 운영하겠으며, 언론보도 모니터링을 통하여 오보, 과장 보도의 신속ㆍ정확한 대응과 타 언론사 확산 방지에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품격 높은 문화예술 활동 추진입니다. 지역 문화예술 창달로 제야의 타종 및 군민안녕기원제를 개최하고, 읍면 열린음악회 및 각종 문화예술행사를 지원하겠으며,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으로는 제18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 참가를 비롯하여 제5회 충북 청소년 민속예술축제에 참가를 하겠으며, 향교 기로연 재연과 전통민속놀이 발굴 및 재연, 향토문화유적 답사 및 사료집 발간, 도덕성 회복 및 전통예절 교육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예술 창작활동 활성화 촉진으로 문화학교 운영과 문학집 발간, 문예창작교실 운영, 예술작품 전시회, 찾아가는 문화활동 운영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바우처사업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저소득층 가정 및 청소년, 복지시설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문화바우처 사업은 공연, 영화, 도서 구입 등 연 5만원 한도에서 지원하겠으며, 여행바우처 사업은 여행계획서에 의거 심의 후 대상자가 확정되면 개별여행 연 15만원, 가족여행은 연 20만원의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 바우처 사업은 체육시설 이용료와 체육용품 구입 지원으로 1인당 연 60만원까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오락문화 조성 및 정착입니다. 관내 오락산업 등록현황은 116개소로 건전한 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법규 위반 업소에 대해 엄정한 행정처분 조치를 확행하고, 불법 영업의 지속적 단속으로 군민과 청소년 보호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고품격 문화예술회관 운영으로 군민의 문화 향유 확대입니다. 장르와 역량을 고려한 수준 높은 기획공연과 어린이들과 청소년을 위한 교육적인 기획전시를 유치하고, 발레교실 등 다양한 문화예술 아카데미 교실을 운영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소도서관 활성화 추진입니다. 다양한 독서ㆍ문화활동을 통해 군민의 독서 의욕 고취 및 행복지수를 높이고 도서와 함께 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정보화사회에 필요한 지식정보센터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양질의 다양한 자료확충과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식정보의 중심기능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관광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반기문 테마관광지 조성사업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한 후 최적의 관광지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맹동저수지 및 무극저수지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전국 공모 후 자금조달계획, 사업계획의 현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자를 선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반기문 테마관광지 조성사업은 국ㆍ도비, 군비, 민자로 추진하고, 무극저수지 및 맹동저수지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민자로 추진하되 공공시설의 경우 국ㆍ도비 및 군비를 지원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실있는 관광 홍보활동 추진입니다. 관광안내표지판 신설 및 개ㆍ보수 등으로 관광안내 체계를 개선하고, 아름다운 충북 제작 방영 등으로 관광 음성홍보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모두가 하나되는 축제 개최입니다. 군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롭고 품격 높은 축제로 삶의 질 향상은 물론 활력 있는 복지 음성을 구현하고자 제13회 음성 품바축제는 2012년 4월 26일부터 4월 29일까지 4일간 설성공원 일원에서 개최하겠으며, 제31회 설성문화제는 2012년 9월 12일부터 9월 15일까지 4일간 음성종합운동장 일원에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전국규모 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회를 유치하고, 체육진흥 발전 및 우리군 이미지 고취를 위한 대회로 추진하고자 반기문 전국 마라톤대회는 2012년 4월 29일 품바축제 기간 중 개최하고, 청주MBC배 전국사이클대회와 전국 정구 선수권대회, 음성인삼배 전국 어린이장사 씨름대회, 전국탁구대회를 유치하여 대회를 성황리에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엘리트체육과 실업팀 운영내실화입니다. 3개의 실업팀 정비와 내실화 추진을 위하여 우수 선수 영입 추진으로 팀 전력을 보강하고, 실전대응 훈련으로 각종 전국대회에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하겠으며, 군민화합체육대회 등 각종 체육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생활체육 활성화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생활체육 참여를 통한 건전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군민의 건강증진 및 풍요로운 삶 증진 도모를 위하여 10명의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하고, 생활체육교실 운영과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참가, 도ㆍ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 충북 생활체육문화축제에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문화재 정비입니다. 문화재 현황으로는 국가 지정 문화재 8점, 도 지정 문화재 19점, 군 향토문화유적 22점 등 49개소의 문화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2개소와 도지정문화재 보수 4개소, 군 지정 문화재 보수 2개소 등 총 8개소에 대하여 원형 보존을 위한 보수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삼성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삼성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현재 토목공사를 비롯하여 진입도로공사는 90%의 공정률로 11월 완공을 목표로 계획대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대소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대소면 태생리 390번지 일원에 3만 9,011㎡ 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완료되었으며 7월에 지방재정 투ㆍ융자 심사 도 승인을 받았고 의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거쳐 내년도 예산에 토지매입비를 계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감곡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감곡면 오향리 316-2번지 일원에 4만 9,998㎡ 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충청북도 투ㆍ융자심사 승인을 거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소이 소규모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소이면 대장리 6-1번지 일원에 8,199㎡ 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승인을 받았으며 내년도에 토지매입비를 계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왕 전천후게이트볼장 건립사업입니다. 금왕읍 금석리 431-47번지 일원에 전천후게이트볼장 1동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군유지와 도유지의 교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교환이 이루어지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금왕 생활체육공원 그라운드골프장 정비입니다. 지난 9월 실시설계비 등 사업비 일부를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11월에 도시계획시설 세부결정용역 등을 시행하여 추진하고, 내년 1월에 사토처리 등 부지정비공사를 시행한 다음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음성종합운동장 정비입니다. 사업비는 40억원으로 금년도 1단계 사업 9억원은 전기, 기계 노후시설 정비 및 화장실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내년도 2단계 사업 31억원은 벨로드롬 노면 정비, 관중석 정비 등을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52회 도민체전 대비 체육시설 정비입니다. 사업비는 30억원으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단계별로 추진하겠으며 음성종합운동장 본부석 지붕 및 단상 증축과 육상보조경기장 설치 등 제52회 도민체전 대비 최소한의 경기장을 보수하여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성실내체육관 건립사업입니다. 현재 건립되는 복합체육시설 건립은 금년도 완공을 하겠으며 실내체육관 건립은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거쳐 2012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야외용 체력단련기구 설치입니다. 야외용 체력단련기구 설치로 군민의 건강증진과 일상에서 즐기면서 운동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여 군민의 체력과 건강증진에 일조할 수 있도록 읍면별 2개소씩 야외용 체력단련기구 18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군정홍보 화보집 발간입니다. 중부의 핵심 군으로 부상하고 있는 우리 군의 발전상을 소개하고 전통, 문화, 예술, 체육, 특산물 등 각종 군정자료를 화보로 제작하여 군정 홍보자료로 활용하고자 2012년도에 국어, 영어, 중국어, 일어 등 4개 국어 혼합판으로 4천 부를 제작하여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사진으로 만나는 1년간의 음성 군정입니다. 2012년 한 해 동안 음성군이 추진해 온 군정활동에 대한 성과와 내용을 사진으로 담아 군청을 방문하는 주민과 민원인에게 군정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2012년 한해를 마감하면서 군정 10대 뉴스를 선정하여 군민이 원하는 군정 방향의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반기문 사무총장 홍보영상 제작입니다. 반기문 기념관 및 생가에 대한 관광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반기문 사무총장 홍보 동영상을 다국어 및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하여 계층별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관광음식 개발을 위한 요리경진대회 개최입니다. 우리 지역만이 내세울 수 있는 대표 음식을 개발하여 관광자원으로 개발함은 물론, 대표 농산물 홍보 효과를 기대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음성 청결고추ㆍ인삼 요리 경진대회를 설성문화제 기간에 한국조리사회중앙회 주관으로 전국의 일류요리사를 초청 음성군 농특산물을 활용한 대표 음식을 발굴하여 우수작에 대하여는 관내 음식업주에게 교육 등을 통하여 보급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며 문화공보과에서 계획된 모든 업무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성원과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아니고 건의를 한두 가지를 하려고 합니다. 방금 이대웅 부의장님께서 질의했듯이 지난번 체육공원 조성 과정에서 그라운드골프장에 대해서 설계를 잘못한 것은 누구나 자타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많이 연구ㆍ검토하시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드러내고 다시 공사를 한다는 것은 저는 많은 얘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만약에 이 공사를 하시게 되면, 공사가 제대로 되고 두 번 다시 실수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한 가지는 금왕읍 체육공원 연단에 행사할 때 되면 설계를 잘못해서 그런지 봄이나 여름에는 햇빛가리개가 없어서 해가 정면으로 들기 때문에 연단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이마가 벗겨질 정도로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과장님도 가서 보시기 때문에 알 겁니다. 이런 것은 명년도라도 해가림 시설을 해서 연단이 앉아 계신 분들이 고통을 겪지 않도록 건의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아는데요, 예산이 허락되는 한 최대한도로 할 수 있으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시간 설명하시느냐고 고생이 많습니다.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군정홍보 광고 21개 언론사가 있습니다. 이 배분 기준에 대해서 어떤 것을 어떻게 배분하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정확하게 있지 않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건전한 오락문화 조성 및 정착에서 행정처분을 11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분내역과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군정홍보 광고는 저희가 차등을 주고 있습니다. 도내 일간지, 충남권, 주간지, 금액에 대해서 약간씩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처분 내역하고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12페이지 바우처사업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체육 바우처사업에 1인당 연 6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어떻게 지원하고 있나…….

이것은 저소득층 가정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국비가 70% 내려오는 거고요.

실적이 있을 겁니다. 지금 물어봐야 1인당 60만원인데 한 가족이 2명이면 120만원까지 되는지, 지원기준이 있을 것인데 1인당 60만원이면 상당히 큰 지원인데 이런 사항이 어떻게 된 건지 자료하고 실적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 체육 발전은 13개소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태권도장이나 여러 운동 도장이 있는데, 이런 데에 다니는 학생들이 48명이 있고요, 용품비하고 매달 사용료하고 태권도 도장 비용을 지금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학원 비용까지 지원하는 거다?

예.

보통 한 달에 얼마씩 회비를 내는데요?

보통 학원비가 한달에 5만원 정도 되는데 더 들어가는 것은 본인이 부담하고요.

그 자료하고 집행된 것이 어떻게 됐나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9페이지 전국규모 체육대회 개최, 거기에 보면 반기문 전국마라톤대회, 음성청결고추 청주MBC 전국싸이클대회, 전국정구선구권대회, 음성인삼배 전국어린이 씨름대회, 전국 탁구대회 하는 것보다, 그냥 순수하게 전국 정구대회하고 전국 탁구대회가 있는데, 이것도 같은 값이면 음성군 특산물을 붙여서 앞에 햇사레, 다올찬수박으로 앞에다가 붙여서 같은 값이면 대회 개최명을 그런 식으로 했으면 해서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대안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도 단체하고 한번 협의해보겠습니다.

같은 값이면 그런 식으로 해주시고,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외용 체력단련기구 설치가 있습니다. 읍면별로 2개소씩 해서 전체가 1억 8천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인데, 이것이 너무 적지 않은가, 왜냐하면 앞에 보시면 삼성실내체육관 건립사업에 36억, 도민체육시설 30억, 그 앞에 음성종합운동장 40억, 그 외에 금왕 그라운드골프장이 9억 4천만원, 다 10억 단위 이상인데, 음성 군민이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할 체육시설사업에 1억 8천만원만 투자한다면 뭔가 투자순위가 바뀌지 않았나…….

이것은 작년도에 처음으로 읍면 당 1개소씩 시범적으로 해본 사업입니다. 반응이나 호응도 좋고 각 마을에서 요구하는 것이 상당히 읍면에도 들어오고 저희한테도 들어옵니다. 작년에는 1개소씩 했으니까 금년에는 1개소를 더 늘려서 2개소씩 할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기구를 설치하는 거죠. 체력단련기구요.

무엇인지 압니다. 음성 군민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데는 1억 8천만원밖에 투자를 안 하고, 단위사업은 몇십억씩 투자하면 이게 말이 되느냐 말이죠. 이게 투자수요가 많은 데는 안 하고 수요가 적은 데는 투자한다는 것이 투자 순서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대폭 늘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예산이 허락되는 한 최대한 많이…….

다른 것을 줄여서라도 이것을 해야 한다는 거죠. 우선 투자순위를 다른 것을 줄여서라도 군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체육시설을 해줘야지, 단위사업이나 취미삼아서 하는 데만 몇10억씩 투자하는 것은 뭐가 잘못되지 않았나, 제가 보기에는 이번 기회에 내년도에 본예산이 확정된 것이 아니니까 이것을 군수님하고 상의해서 다시 수정해서 대폭 늘려요. 다만, 10억이라도 해서, 1억 8천만원이 뭐예요. 군민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사업을…….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가 있습니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홍보 영상 제작이 있습니다. 먼젓번에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고향을 방문할 적에 그때 현지에 과장님도 계셨는지 모르지만 밀랍인형에 대해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한 말이 있잖아요? “이게 나를 닮았습니까?” 하고 해설사한테 물었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총장님하고 나하고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예, 약간 다르다는 얘기죠.

그럼 그것을 같도록 다시 만들어야지, 그리고 반기문 총장님 실물하고 다르고, 너무 검게 해놨어요. 이게 검게 해놨으니까 색상이 더 눈에 띄고 보기 싫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보완할 겁니다. 학생들이 와서 자꾸 만져서 퇴색됩니다. 그런 부분은 내년도에 다 보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인도 잘 만들었다고 얘기가 돼야 하는데 주민이 봐도 이게 아니에요. 그 옆에 사진하고 동영상 쭉 있잖아요. 비교를 해보니까 아니잖아요.

보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더라고요. 똑같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거기에 있는 본인도 아니라고 느꼈고,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도 아니라고 해서 자꾸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여튼 내년도에는 보완하겠습니다.

예, 보완해주셔서 제대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음성군 관광지라면 관광지인데,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11년 주요성과, 2012년 전략목표 및 여건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재무과는 저를 비롯해서 현재 7개 팀 4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요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11년 주요성과입니다. 첫 번째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재정 확충으로 지방세 목표액 967억 8,400만원 중 78.4%인 758억 9,7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두 번째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법인 세무조사를 시행하여 54개 업체에 5억 4,600만원을 추징하였으며 지방세 취약분야 테마 세무조사를 시행하여 191건에 5,3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또한, 개별주택가격 공시는 개별주택특성조사를 통해 1만 4,593호에 대해서 가격을 결정 공시하고,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재산세 부과는 2010년 104억 대비 34%가 증가한 140억원을 부과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체납액 최소화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체납액 징수목표는 목표액 대비 41억 5,800만원을 징수하였고, 하반기에도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가하여 체납액 최소화로 지방재정 확충과 건전성 육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투명한 회계관리 및 신속한 재정집행으로 공사 및 용역 계약실적은 590건에 343억 4,600만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액 2,787억 7,400만원 중 1,840억 8백만원을 지출하여 예산대비 66%의 예산을 집행하였으며, 효율적인 국ㆍ공유재산관리로 총 3,823필지 중 2,052필지를 대부 중이며, 47필지를 매각하여 12억 5천만원의 재산매각 수입을 올렸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국ㆍ도정시책 시군 종합평가에서 우수시책으로 선정되어 2,500만원의 상사업비를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쾌적한 청사관리를 위해서 금왕읍 청사 신축공사를 지난 9월 8일에 준공 완료하였으며, 청사 LED 조명 교체 공사 등 5건의 청사정비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전략목표 및 여건입니다. 내년도 대내외적인 경제여건은 유로존의 재정위기 지속 등으로 글로벌 재정위기와 세계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고, 국내경제 또한 성장세가 다소 둔화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서 우리 군도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세수확충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납세자 권리의식이 향상됨에 따라서 납세자가 만족하는 세정운영의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내년도 재무과 전략 목표를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를 통한 자치역량 강화로 정하였습니다. 이에 따FMS 추진방향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 등 7가지로 정하고 전략목표와 추진방향을 차질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알찬 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군민의 행복창출 여건 조성을 위한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세원별 차질없는 목표액 달성과 안정적인 세원관리를 통하여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내년도 세수목표액의 차질없는 달성을 위해서 정확한 세입 목표액 설정과 세원별 능동적인 전략을 강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비과세 감면자에 대한 일제 조사와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세수 누락이 없도록 하는 한편 정확한 세무행정 추진을 위해 세무공무원 연찬을 연 4회 실시하여 세무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자진납세 풍토조성을 위하여 성실 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한 집중관리와 강력한 체납처분 등 행정제재를 통하여 성실납세자와 차별화하여 공정한 세무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납세자 중심의 맞춤형 세정서비스 운영입니다. 납세자에 대한 신속한 세무정보 제공과 신설기업에 대한 맞춤형 세무상담 서비스 제공 등으로 추진해 납세자 중심의 적극적인 세무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한 추진계획으로는 비과세ㆍ감면자에 대한 세무정보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방세 신고 및 납부 대상자에 대한 자진신고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납세자가 지방세에 대한 사전이해로 손쉽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신설 기업을 매 분기별 30개 업체를 선정 후 상담직원과 일대일로 지속적으로 후원 관리하고, 지방세 전반에 대한 원스톱 민원안내를 시행하는 등 신설기업 맞춤형 후원관리 세무상담제를 운영해 신뢰받는 지방세정 운영과 납세자 권익보호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세무조사입니다. 관내 기업 법인체에 대한 법인 세무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징수목표액을 7억원으로 설정하여 탄루은닉 세원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법인 정기 세무조사 운영 계획에 따라서 120개 조사대상 법인을 선정하여 내년도 4월부터 12월까지 세무조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기업 친화적인 세무조사를 위해서 서면 위주의 세무조사로 기업 불편을 최소화하고, 인근 시군과 합동으로 통합 세무조사를 시행하는 한편, 모범 성실 납세 5개 업체에 대해서는 3년간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등 성실신고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성실 납세풍토를 조성해 나가는 한편 테마별 기획조사를 연 4회 실시하여 탈루ㆍ은닉 세원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토지건축물 등 재산세 부과 철저입니다. 재산세는 우리 군 재정의 근간을 이루는 지방세로서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하여 자주재원 확보에 적극 힘써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골프장 및 고급 오락장 등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강화하고 정확한 과세로 중과세 대상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으며 재산세 과세대장을 내년도 6월까지 완벽하게 정비하여 정확한 부과와 고지로 정확히 송달되도록 추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주택, 건축물, 시설물에 대한 7월분 정기분 재산세는 7월 10일까지 부과 고지하고, 토지분은 9월 10일까지 부과 고지하여 공평과세 실현과 자주재원 확보에 의한 세수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합리적이고 신뢰받는 개별 주택가격 공시입니다. 재산세 등 조세 부과의 기초가 되는 개별주택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주택에 대한 개별주택 특성조사를 현장 위주로 조사를 시행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내년도 1월까지 개별주택 특성 집중조사기간을 운영하여 철저한 현장조사를 시행하고 개별주택가격 열람과 의견청취를 통해서 주택가격을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재산세 과세자료로 활용하여 정확한 과세가 되도록 하고, 차기년도 개별주택 특성 조사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는 등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 강력 추진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의 징수를 강화하고, 지방재정 확보를 위하여 체납액 징수목표액을 과년도 체납액의 30% 이상 징수와 현년도 부과액의 97% 이상을 목표로 달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요추진계획으로는 5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특별전담반을 조직해 상시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고질 체납차량을 압류 공매처분하는 것과 동시에 관외운행 체납차량에 대한 영치 활동을 강화하는 등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연 3회 이상집중적으로 운영하고, 1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합동 징수책임자 지정 등 특별관리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체납액 징수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과 재정안정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연3회 이상 걸쳐 징수활동을 전개해 현년도 부과액의 95% 이상 징수하고 과년도 세외수입 이월액의 15%를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체납자에 대한 주민 홍보를 적극 실시하여 납기 내에 자진납부토록 하겠으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연 3회 이상 운영하여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부서별 회계별 징수목표액을 설정하여 부서별 징수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과태료 3회 이상 체납과 체납액 5백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을 제한하겠습니다. 또한, 징수 불능자에 대한 적극적인 결손처분과 사후관리로 체납액 정리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신뢰받는 회계행정 구현 및 효율적인 재정운영입니다. 신속한 대금지급과 전자입찰을 활성화하고 투명한 회계관리와 효율적으로 물품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계약심사제도를 통한 원가 산정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을 확대하는 한편 2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내역을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전자태그 시스템을 통한 물품관리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각종 공사, 용역 등에 대한 대금 지급을 청구 후 3일 이내에 단축하여 지급하고 대금지급 시에는 SMS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집행 내역의 결산 및 검사를 통한 군 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해 나가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국ㆍ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먼저 국ㆍ공유재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3,823필지에 412만 1,407㎡로 이중 국유재산이 1,513필지에 93만 6,409㎡, 도유재산이 452필지에 47만 6,488㎡, 군유재산이 1,858필지에 270만 8,510㎡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국ㆍ공유재산 3,823필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내년도 5월부터 9월까지 집중 조사 완료하도록 하겠으며 그 결과에 따라서 보존 부적합 국ㆍ공유재산에 대한 매각과 유휴재산에 대한 대부를 적극 추진하는 등 효율적인 국ㆍ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쾌적하고 효율적인 청사관리 추진입니다. 쾌적한 청사 환경조성과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하여 청사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금년도 6월 말까지 군 청사정비계획에 따른 토지와 건축물 취득 등을 비롯해서 부설주차장 증설 공사와 청사 LED조명 교체공사, 청사 공기조화기 교체공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부설주차장 증설 설계와 토지건물 매수협의는 내년도 2월까지 마무리하고 늦어도 6월까지는 공사 준공과 토지 매입을 완료하는 등 완벽한 시공과 에너지 절감으로 사무실 환경 조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재무과 2012년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납세자 중심의 세정운영을 위한 세무행정 서비스 미스터리 쇼퍼 도입 추진입니다. 미스터리 쇼퍼는 세정행정의 서비스 체제를 한 단계 놓이기 위해서 민원인으로 가장해서 불시에 민원실을 방문하여 친절도, 업무처리, 세무행정의 서비스상태를 점검 평가하는 현대식 암행어사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금년도에 제도 도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도 2월까지는 세무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납세 권리자 헌장 등 교육을 시행하는 한편 평가항목 및 평가자를 선정한 후 미스터리 쇼퍼 제도를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12월 중으로 본 제도에 대한 종합평가 및 분석을 통하여 세무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소요예산으로는 위탁비와 인건비 5백여만원을 당초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20페이지, 두 번째 실시설계용역 프로그램 제작 배포입니다. 본 사업은 실시설계용역 기본 프로그램을 자체 제작 배부함으로써 사전에 용역비 산정의 적정성을 도모하여 용역비 절감과 사업부서의 업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 말까지 부서별로 사업 유형별 자료수집과 품셈 적용 기본 틀을 확정하고 내년도 1월 말까지 실시설계용역 프로그램을 자체 제작하고 사업부서에서 본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기능이 향상되는 프로그램을 수시로 정비 교체해서 제공함으로써 용역비 산정 및 적정성과 일관성있는 품셈 제공으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외부용역을 통한 정기분 고지서 송달체계의 개선입니다. 지방세 고지서의 인쇄와 출력, 봉함, 발송을 외부 용역을 통해 일괄 처리함으로써 세정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고지서 송달 체계를 외부용역으로 개선할 경우 기존의 발송비 대비 1천만원의 예산 절감 효과와 행정력 낭비요인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금년도 12월 중으로 제도를 기 시행하고 있는 타 자치단체를 벤치마킹하여 우수사례를 수집하고 외부용역업체와 사전협의 후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또 내년도 1월에는 자동차세 선납을 시범적으로 시행한 후 그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6월 정기분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재무과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11페이지에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세무조사를 상반기에 저희가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법인에 의한 세무조사를 자료요구를 해서 2백 개 업체를 목표로 해서 98개 업체의 자료를 받아서 그중에서 37개 업체에 5억 2,200만원을 추징을 했어요. 이것으로 보면 우리 탈루 세원이 많다는 얘기인데 자료제출만으로도 한 40% 정도가 전부 추징된 사항인데 테마감사에서는 15건에 6백만원 정도 했습니다만 이런 사항을 좀 더 폭넓게 넓혀서 지금 상당한 탈루은닉세원이 많다고 보이거든요. 자료제출을 받은 데서 40% 정도가 추징대상이 됐으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관련부서에 숫자가 적은 것 같은데 뭐 증원이 어렵다고 하면, 과 내에서 신축적으로 운영해서 이것을 확대해서 앞으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좀 더 철저히 해서 우리 탈루세원을 발굴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세원확보를 위해서 탈루은닉세원에 대해서는 철저히 세무조사를 시행해서 금년도보다 내년도에 목표액을 증액해서 추징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보고자료에 보면 서류만 받아도 40%의 추징이 생겼다는 것은 세원이 탈루된 것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을 깊이 있게 판단하셔서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하고, 17페이지에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국유재산, 도유재산, 군유재산이 전부 있습니다만 전에는 각 실과에서 사업을 시행할 때 면 단위에 해당하는 정주권 개발사업, 일반적인 농어촌도로 군도 확ㆍ포장사업, 도시계획도로 등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그 사업을 하면서 잔여토지에 대해서 보상을 주고 매입을 한 토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에 대한 것이 재무과의 담당자한테 제대로 이관이 돼서 관리가 되는 것인지 이것을 본 의원은 상당히 의아하게 보고 있거든요. 재무과에서 받지 않고 해당 과에서는 그것을 관리하고 있다가 담당자가 바뀌고 이렇게 몇 해 지나다 보면 그것이 흐지부지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필지가 지금 누락이 되었다 생각이 되고 무단으로 점용하는 토지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전체적으로 파악해 보셔서 각 과에서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재무과에 다 이관이 돼서 잡종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나 심도있게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떤가요?

그래서 각종 도로공사를 한다든가 하게 되면 일부 잔여 필지를 다 매입하고 있습니다. 잔여 필지는 사업부서에서 잡종재산으로 처리해서 우리한테 이관시키면 저희가 관리하는데 대부분의 사업 부서에서 잔여 필지 매입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관리를 덜 하는 곳이 있어서 저도 있을 때 그 업무를 해봤기 때문에 도로 부서 구간이 끝나고 잔여 필지에 대한 것을 정확히 짚어서 관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와서 오래돼서 파악 못하는 곳이 있을 텐데 재무과에서 안 받는 거예요? 해당 과에서 안 넘겨준 건가요?

저희는 넘겨준 것은 잡종재산으로 남겨주면 하나도 안 받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많을 것으로 판단돼서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설명을 하시느냐고 재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8페이지에 보시면 부설주차장 증설 공사에 따른 건물 철거 이것은 군청사 중심으로 어느 쪽에 있는 거예요?

서편 쪽에 창고하고 매입한 건물이 있고요, 주택 한 채가 매입이 안 돼서 바로 길옆에 있는 거예요.

농협중앙회 건물요?

이쪽으로 이면도로 도로 바로 붙어있는 건물입니다.

건물에 주택이 있습니까?

주택이 있습니다.

매입한 부분이 있고요?

그것을 매입 못했습니다. 부지하고요, 그것을 매입해서 철거를 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것으로…….

매입해서 할 계획이군요? 그 사람들이 안 팔면 어렵네요?

먼저 번에 얘기해서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잘 처리하셔서 주차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도 어떤 때 조금 늦게 들어오면 주차하느라 한 바퀴 돌 때가 있어서 빨리 추진해 주십사 해서 건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징수목표액 달성이 78.4%입니다. 그래서 징수목표액이 다른 시군과는 어때요? 우리가 높은가요? 낮은가요?

다른 시군보다는 저희가 높습니다.

징수를 잘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자주재원 확충에 재산세 부과가 한 30% 부과세액이 증가가 됐는데, 원인이 뭐예요?

개별주택가격이 상승된 요인입니다.

이렇게 많이 증가가 돼요?

그것도 있지만 삼성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이 확정되면서 도시계획시설로 변동돼서 늘어난 것입니다.

부과가 34% 증가가 돼서 상당히 많이 되어 있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 투명한 회계관리 및 신속한 재정 집행에 있어서 예산대비 집행률이 음성군이 조기 집행을 해서 상당한 성과를 올리고 있는데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것은 연말이 되면 해소가 되는데요, 조기집행은 일정한 금액 이상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또 14페이지가 있습니다. 지방세 고액체납자 특별전담반, 이것이 매년 하는 거죠?

예.

이것을 징수활동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 효율적인 청사관리가 있는데 이것은 취득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같이 있는 거가요? 10번지하고 16번지가 있는데요?

같이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 것인가요?

이미 나머지는 매입되었고, 10번지 임창수씨 건물하고 토지를 매입해서…….

10번지로 매입할 계획이고, 16번지는 확보가 된…….

창고하고 쓰고 있습니다.

현재 주택하고 있는 거요?

예.

그 다음에 19페이지에 이것은 암행어사제도 비슷한 제도 도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세무행정에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 잘 이해가 안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진자치단체 벤치마킹을 다녀서 그 결과 우수 벤치마칭을 특수시책으로 적용한 것입니다. 저희가 9월에 이미 시행하고 있는 충남 당진군을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우리 군에도 시행하면 좋은 제도가 될 거 같아서 특수시책을 시행하는 것인데, 내용은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용역업체에 용역을 줘서 그 사람들이 불시에 우리 군을 방문해서 친절도나 사무실 정리 상태, 직원기능, 말투, 복장, 친근감을 자기들이 세세히 체크해서 저희한테 보고해주면 연말에 평가해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잘된 부분을 앞으로 더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무행정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군 전체에 대한 친절도를 포괄적으로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세무만 따로 5백만원 하는 것보다는 확대해서 하는 게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확대해서 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벤치마킹 했을 때 충남도 세무업무에 대해서만 시행해서 저희도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과장입니다. 저희 종합민원과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종합민원과 기본현황, 2011년도 주요성과, 2012년도 주요전략 및 여건,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 현황입니다. 저희 종합민원과는 저를 포함해서 5개 팀을 구성해서 현원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능은 보고를 생략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저희 과는 군민에게 감동 주는 민원행정 구현을 위한 서비스 기반 확충과 지적정보 제공, 신뢰받는 지적행정 실천과 선진 도로명주소 활용체계 구축과 그리고 공정한 토지관리 등 고객만족의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슬로건을 바탕으로, 금년도 추진성과로는 첫 번째 고객감동 민원행정서비스 체계 구축으로 유기한민원 9,220건 중 8,821건을 단축 처리하여 95%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복합민원 인ㆍ허가 신속처리를 위한 실무종합심의회를 총 136회 운영하였으며, 또한 매주 화요일 여권 야간 발급의 날을 지속 운영하고, 여권 기간만료 사전예고 서비스를 금년도 7월부터 시행하여 901명에게 사전예고안내를 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적극적인 지적정보 제공은 조상 땅 찾기 38건에 102필지와 지적정책정보를 26건 제공하고, 토지대장 및 지적도 측량 7만 7,486건을 발급하였으며, 부동산 행정정보 대사 및 정비를 95% 완료하였습니다. 세 번째, 신뢰받는 지적행정 구현으로는 5,500필지에 대한 지적측량 성과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지적측량 결과도 DB구축사업을 금년 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주민편의 위주의 도로명주소 관리 운영으로 도로명판 539개와 건물번호판 3,743개를 설치 완료하고, 도로명주소 6만 1,811건에 대하여 일제 고지 및 고시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토지관리업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개발부담금은 13건에 2억 5,134만 5천원을 부과하였으며, 102개의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서 분기별로 1회 지도점검과 15만 4,308필지를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결정 공시하여 정확하고 객관적인 업무 추진으로 열린 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12년도 전략목표 및 여건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과 전략목표로는 민원인 입장을 배려한 무한 봉사행정 추진으로 정하고, 현 행정은 공급자 중심의 행정서비스에서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복잡ㆍ다양한 민원 수요가 급증하고, 신속, 정확, 편리한 고객지향적 민원욕구에 부흥하는 능동적 맞춤형 민원 행정 서비스 확충이 요구되어 고객과 눈높이를 맞추고 소통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한 팀별 추진방향으로는 고객감동의 민원행정서비스 체계 구축과 군민이 만족하는 지적정보 제공, 신뢰받는 지적행정 구현, 도로명 주소 기반 확충 및 활용 여건 조성, 공정한 토지관리 및 거래 질서 확립으로 민원인 입장을 배려한 무한 봉사행정 실현을 위해 섬김의 자세로 민원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첫 번째, 신속한 민원처리시스템 추진입니다. 각종 민원에 대하여 기존의 법정처리기한보다 빠른 민원처리로 고품격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전자민원창구 처리기간을 50% 단축 처리하겠으며, 유기한민원 312종을 대상으로 민원처리기간을 10일 이상은 50%, 10일 미만은 30% 단축 처리토록 지속적으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디서나 민원 처리시간을 3시간에서 1시간 이내로 단축처리하고 민원처리 마일리제 운영과 관련하여 민원처리 단축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표창을 실시하여 민원담당공무원의 사기진작은 물론이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행정의 신뢰도 및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민원1회 방문처리제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종합민원과 내 상시 상담창구를 설치 운영하여 민원1회방문 처리에 관한 안내와 상담을 실시하고 유기민원 53종에 대하여 실무팀장급 23명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접수단계부터 처리완료 시까지 후견인 역할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인ㆍ허가 부서 팀장 18명을 지정하여 매일 17시에 개최하는 실무종합심의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복합민원에 대한 처리기한을 최대한 단축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편의 여권사무 대행기관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2010년도 우리 군 특수시책으로 실시하고 있는 여권 야간 발급의 날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여권 발급 신청 시 등기우편 희망신청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계약 등기 서비스를 실시하겠으며, 이를 위해 음성우체국과 지난 10월 4일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1년도 우리 군 특수시책으로 실시하고 있는 기간만료 사전예고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등 여권 민원에 대한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국가 공간 정보통합체계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국가 공간 정보에 대한 법률」제17조 및 국정과제 국가정보 인프라 구축에 따른 2012년도 확산구축사업계획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각 기관에 분산 구축 운영되는 공간정보시스템을 연계 통합함으로써 공간 정보의 범정부적 공동 할인 기반 구축 및 자료 중복 구축ㆍ갱신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게 되는 사업으로서 2012년도 본예산에 3억 6,178만 2천원을 확보하여 통합인프라 체계를 도입하여 국가 공간 정보 통합체계 구축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입니다. 공유토지를 현재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이한 절차로 분할하는 특례법으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적용되는 한시법이며, 9인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음성소식지 및 읍면 이장회의 등 다양한 방법과 적극적인 주민홍보로 소유자가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지적측량 성과 검사 강화입니다. 지적측량 성과의 실지검사를 강화하여 정확한 측량 성과를 제시함으로써 민원발생 방지와 군민의 재산권 보호 및 측량에 대한 공신력 제고를 위하여 2012년도에는 측량성과검사 완료와 동시에 문자 전송을 실시하는 지적측량 성과 서비스를 새롭게 추진하여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지적측량에 대한 공신력 제고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9월 말 현재 관내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은 도로명판 1,827개와 건물번호판 2만 842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시설물 유지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시설물 낙하로 인한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2012년도 3월부터 6월까지 도로명주소 시설물을 일제 조사하여 12월까지 일제 정비토록 하겠으며, 안전사고 발생을 대비하여 보험에도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2012년도 본예산에 군비 1억 1,300만원 반영하여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 관리로 도로명 주소 실용화 및 주민생활 편의 도모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도로명주소 DB자료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변동자료의 신속한 정비를 통한 자료의 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구축된 도로명주소 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연중 관리하고 오류자료 발견 시 즉시 확인 처리 및 정확성 확보를 위한 재검증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가 주소 정보시스템 연중 운영과 도로명주소 안내정보를 유관기관에 적극 제공하는 등 정확한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관리를 운영함으로써 편리하고 신뢰받는 도로명주소 찾기 민원서비스 제공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도로명주소 생활화 홍보 추진입니다. 도로명주소가 2011년 7월 29일 법정주소로 시행됨에 따라 도로명주소 인지도 향상 및 생활화 조기 정착을 도모하고자 다양한 홍보 전략으로 주민 실생활 밀착형 홍보전단지 및 홍보안내책자를 제작 배포하고, 각종 행사와 품바축제 지역축제 등을 활용한 주민 밀착형 홍보를 추진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5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14년도 도로명주소 의무사용에 따른 혼란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ㆍ결정입니다. 2012년도 조사 대상 필지는 약 22만 필지로서 1억 3천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위하여 특성조사를 2월에 실시하고 3월부터 4월까지 산정 및 검증을 거쳐 5월에 의견 제출 접수 받아 5월 31일에 결정공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8월부터 실시하여 10월 31일까지 결정고시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부동산 관리 활동 강화입니다. 토지의 개발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여 균형발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개발부담금 부과는 물론 체납 발생 시 신속한 채권 확보를 하여 징수업무 추진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거래 신고의 정확한 처리를 위해 신고가격 부적정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하게 조치하겠으며 또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거래 및 중개업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표창을 추천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저희 종합민원과에서 2012년도에 추진할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거동 불편 주민 민원서류 배달서비스 시행계획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주민이 전화 신청한 민원서류를 공무원이 직접 배달하는 제도로서 민원창구 이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대상으로서는 음성군에 주소를 둔 만 20세 이상인 자 중 1, 2급 장애인 2,111명을 대상으로 주민등록 등 총 20종의 민원사무를 대상으로 시행하겠으며, 배달은 군과 읍면 민원팀장이 직접 본인을 확인 후 전달할 계획으로, 창구이용이 어려운 소외계층에 대한 찾아가는 민원행정을 실현하여 군민이 감동하는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 건물번호판 자체 제작입니다. 도로명주소 신규 건물 또는 훼손, 망실 등 민원 접수 시 건물번호판을 자체 제작하여 빠르고 편리하게 조치해 주는 등 주민편의 위주의 민원행정 업무의 추진을 위한 시책으로 2012년도 1월부터 3월까지는 도입 준비를 마치고 4월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건물번호판 제작기 구입 등에 필요한 예산 550만원을 본예산에 확보하여 도로명주소의 신속성 제고로 고객만족 신뢰행정 구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과원 모두는 군민에게 한발 더 다가가는 민원행정 추진으로 활력있는 복지음성 건설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6페이지에 보면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 180개소를 한 결과가 있습니다. 점검결과에 따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3페이지에 공유토지 분할에 대한 특례법시행이 있습니다. 내년부터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연도가 구분없이 무조건 공유토지는 다 할 수 있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문제는 공유 토지 소유자들이 나는 이쪽을 갖겠다, 아니면 동서남북이 쭉 있지 않습니까? 어디 기준이 없는데…….

그것은 쌍방간에 합의가 돼서 저희한테 신청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것도 아닌 것 같아서 기대효과에 보면 공유자 전원의 동의없이도 분할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서…….

그런데 어차피 쌍방간에 합의가 이루어져야지, 이것은 하여간 저희가 능동적으로 대처해 보겠습니다.

난 그래서 이게 기대효과에 전원의 동의가 없어도 된다고 해서 상당히 난해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수의 공유자가 동의가 되면 다수 쪽으로 택해서 저희가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좋은 법 시행인데요, 예, 일단 알았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에 도로명주소 생활화 홍보 추진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영로에 대해서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것을 변경하는 건가요?

그것은 먼저 지난 신문보도로 의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해당 이장님하고 마을 주민 대표들하고 사전 협의를 하고 군수님, 부군수님한테도 보고를 드려서 개별고시기간이 오늘 종료가 되는데 개별고시가 끝나고 의견 제출을 받아서 아직까지 의견 제출된 것이 없는데 의견 제출된 것이 없으면 저희가 공고 후에 위원회를 개최해서 명칭을 설성공원로로 바꾸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빨리 추진이 되어야 하는 것이 여기에 보면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홍보전단 책자, 이게 있는데 제작 전까지는 이것이 빨리 변경되어야 할 것 같아서 빨리 추진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최단시간 내에 시행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업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공업경제과

공업경제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물어가는 신묘년을 뒤돌아보는 시점에서 저희 공업경제과의 추진사항을 뒤돌아보면서 물가관리와 산업단지 관리,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와 에너지 절감 추진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ㆍ도정평가 지역경제분야에서 도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는 정태완 의장님과 이대웅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서 생활경제와 공업행정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협조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2012년도에도 군민들이 더욱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저희 공업경제과 소관 2011년도 주요성과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에서부터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공업경제과는 6팀에 현원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기능은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 2011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첫 번째 군민생활 안정을 위한 지역경제 활력 회복입니다. 2011년도 9월 말 현재 13억원의 음성군 지역사랑 상품권을 유통시켰습니다. 그리고 3개 시장의 전통시장 시설도 개보수해주었고, 금융소외계층 대출자금인 햇살론 보증재원으로 7,700만원을 출연해서 저희 관내 영세업체에서 햇살론 지원받은 것을 보면 9월 30일 현재 50건에 5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장 인ㆍ허가 사후 관리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입니다. 9월 30일 현재 581건의 기업체 인ㆍ허가를 처리해줬고, 총 입주업체 수가 1,907개 업체인데 그중에 1,394개 업체가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157개 업체가 현재 휴ㆍ폐업 업체로 사후관리되고 있고 금왕 농공단지는 국ㆍ도비를 얻어다가 6억원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세 번째, 녹색에너지 공급 확대와 안전관리 체계 확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시설 보급 확대를 위해서 신천리에 있는 음성군 햇사레거점산지유통센터에 태양광 100kw를 설치해줬고, 원남어린이집도 설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태양광주택은 현재 16개소에 대해서 설치를 했고 하반기에 삼성어린이집도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가스, 석유, 승강기, 전기시설 관리에 있어서는 등록 취소와 과징금 부과 등 현재 9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이 나간 바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네 번째로 중소기업 경영 활성화 및 근로자복지관 운영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425억원을 대출해줬고, 고용보조금은 5개 업체에 5,500만원을 지원해 준 바 있습니다. 음성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에서는 이용인원은 1만 4,109명, 수입 지출대비 1억 4백만원이 적자입니다. 다음 다섯 번째, 우수 중소기업 투자유치로 지역 주민 고용 확대입니다.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원남산업단지 분양 현황은 현재 51.8%입니다. 지난 7월 4일에 충북도청에서 신세계푸드 등 7개사와 MOU 체결을 한 바 있습니다. 여섯 번째,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분기별로 20명씩 80명, 그리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반기별로 80명씩 160명으로 사업을 작년과 동일하게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희망마을 만들기사업 역시 지난 9월 24일 명품관 준공식을 가진바 있고, 4억 3천만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마쳤습니다. 7페이지 2012년 전략목표와 여건이 되겠습니다. 전략목표는 선진경제 실현으로 살고 싶은 복지음성 건설을 전략목표로 정했습니다. 추진방향은 군민생활안정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강구에서부터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취업 지원까지 6개 분야 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9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경제 안정대책 추진입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 강구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내년도에도 음성군 지역사랑 상품권 판매를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금융 소외계층 대출자금인 햇살론 보증재원도 1억 3백만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주민 생활경제 안정과 지역물가 대책의 내실화에 있어서는 지역별ㆍ품목별 주기적으로 물가조사 결과를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물가안정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나갈 계획입니다. 장보기 행사 역시 물가안정 캠페인과 병행해서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합리적 소비생활 실천과 소비자 보호 시책 추진을 위해서는 소비자 피해 사전 예방 계층별 현장교육을 강화하고 찾아가는 이동 소비생활센터도 연 2회 운영하겠습니다.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상거래 피해예방 활동 강화를 위해서는 가격표시와 원산지표시 등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ㆍ점검을 강화하고, 대부업체 및 위조 상품업체에 대해서는 합동 단속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상권 회복입니다. 경쟁력 있는 전통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서 감곡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1년 광특회계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화장실과 고객휴게실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보수사업 역시 4개 전통시장에 대해서 아케이드와 기타시설물을 유지보수할 계획입니다. 지역상권과 상점가 활성화 지원입니다.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음성 등 5개 시장에 대해서 1천만원의 사업비로 품바와 초대가수 공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와 똑같이 내년도에도 전통시장 장보는 날 행사를 확대 운영하고, 음성군과 유관기관, 민간단체, 상인회 3자 간 합동협약을 체결해서 정기적인 전통시장 장보기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전통시장ㆍ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연구 용역입니다. 본 사업은 중소기업청에 신청해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음성ㆍ대소 전통시장에 대해서 3,3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역상권에 대한 개발을 연구 용역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 산업단지 폐기물 처리시설 매각 추진입니다.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해당 기업체에서 전량 위탁처리하고 있어 방치되고 있는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을 폐쇄하고 대신에 산업시설용지로 용도를 변경한 후에 입주 희망업체에 매각해서 세입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금왕산업단지는 농지면적이 6,940㎡입니다. 예상 매각수입은 13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이텍산업단지는 9,500㎡이고, 매각 수입은 11억 6,600만원으로 지금 예견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충청북도로부터 폐기물 처리시설 폐쇄 승인을 내년도 5월에 승인을 받으면 12월에 산업단지 개발과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신청해서 2013년도에 충청북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내년도 5월에 토지를 매각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소요되는 재산은 4억원이 되겠습니다.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변경 용역비 1억 2천만원,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작성 용역비 8천만원, 에너지 사용계획 협의서 작성 용역비 2억원 등 해서 4억원인데, 토지 매각 시에 매각대금에 용역비를 포함해서 매각됩니다. 12페이지 농공단지와 산업단지 기반시설 유지 관리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집중호우 시에 재해가 예상되는 음성 농공단지와 대소산업단지 배수로를 정비해서 입주기업체 수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상수도 관로를 개설해서 지하수 고갈로 인한 공장 운영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시켜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음성농공단지는 배수로 1천m 소요예산은 2억원입니다. 대소산업단지도 배수로 설치 400m, 집수정 2개소 해서 1억 7천만원, 이테크 산업단지는 상수도 관로 420m해서 예산이 소요되고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보수를 위한 9개소에 대한 전체 사업단지 포괄사업비 5천만원도 사업예산에 포함시켰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내년도 1월에 설계용역을 하고 늦어도 9~10월까지 공사를 소요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특별회계에 4억 8,300만원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13쪽에 농공단지ㆍ산업단지 내실화 계획 추진입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농공단지 특별회계를 농공단지와 산업단지 특별회계로 배정하고, 특별회계를 확보해서 단지 노후화로 인한 농공단지와 산업단지 유지관리비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조례를 금년도 11월 중에 전부 개정해서 내후년 2013년까지 산업단지 폐기물 처리시설 3개소를 매각할 계획입니다. 매각된 금액은 일반회계 전입예산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된 금액은 94억원이 되겠습니다. 재원 확보방안이 되겠습니다. 확보계획은 총 81억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45억원과 폐기물 처리시설 매각대금 4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에 석유, 가스, 전기 및 승강기 시설 관리 강화입니다. 먼저 유사석유제품 유통 근절을 위한 지도점검입니다.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석유판매업소 110개소에 대해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형사고발과 행정처분을 확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유사석유 판매 예상 지역의 행정처분 주유소라든가 청주, 충주, 음성IC 노선 주유소, 임차 주유소에 대해서로 매월 수시로 경찰서와 합동 단속할 계획입니다. 가스, 전기 및 승강기 시설 안전관리시설 강화입니다. 가스 판매와 취급시설에 대해서는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연 5회 점검토록 하고, 전기와 승강기 시설에 대해서도 한국전기안전공사와 연 5회 점검토록 할 계획입니다. 사업자와 간담회를 개최해서 법령 내용과 홍보물을 배부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 범국민 에너지 절약 지속 추진입니다.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 추진을 위해서 연 2회 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에너지 절약 이행실태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서 군 청사에 있는 형광등을 LED등으로 전면 교체하고, 군청사에 대한 단열창호 교체사업도 국비 5억원과 군비 5억원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에너지절약 홍보와 교육입니다. 에너지절약 교육도 공무원과 학생들, 군민에 대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학생을 대상으로 그린에너지교실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을 위해서 2012년 1월부터 신축과 증ㆍ개축 등 건축 연면적 1천㎡ 이상에 대해서는 신재생에너지 의무화를 준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 역시 철저히 지키도록 계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중소기업과 노사지원 대책 강화입니다. 중소기업 지원시책 추진으로 내년도에도 중소기업육성자금 4백억원의 이차보전금 21억 8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도 기업체 창립기념일에 축전을 발송할 계획입니다. 상생의 노사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노사화합 체육대회를 내년도 10월에 개최하고, 기업체 임직원 한마당 행사도 11월 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우량기업 유치와 투자환경 조성입니다. 내년도에도 수도권 이전기업과 지방 이전기업이 다수 투자 유치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대기업은 1, 2개사 정도, 중견기업은 2~3개사 정도 유치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투자유치 보조금 지원은 1백억원 정도로 유망기업이 다수 유치되도록 적극 유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해서도 연 2회 정도 투자 이행관리 여부를 확인하고, 또한 근로자 관내 거주에 따른 주거 안정화를 위해서 공장 입주 전에 주거입주 확보와 건축 관련 사항도 적극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대책의 지원 비율은 수도권 이전 기업이 국비 60%, 도비 12%, 군비 28%, 기타 관내 투자기업은 도비 30%, 군비 70%가 되겠습니다. 대규모 특별 지원은 투자 사안별로 도와 협조해서 분담 결정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 지원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반기별로 60명씩 120명으로 하여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문화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공공근로사업도 공공서비스와 정보화 추진사업으로 40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취업박람회와 일자리 나눔 행사 추진입니다. 북부지역 채용박람회는 내년도 7월, 일자리 나눔 행사는 4월과 10월 2회에 걸쳐서 음성, 충주 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업지원 시스템 운영에 대해서는 군 홈페이지와 각종 회의 시에 고용노동부 워크넷 사용을 적극 홍보해서 취업난을 해소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이벤트와 문화행사 연계 관광 상품 추진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대로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음성, 금왕, 대소, 삼성, 감곡 5개 시장에 대해서 1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문화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초대가수나 마술공연, 품바 공연, 노래자랑 등을 유치해서 손님이 다소 유치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인데, 지난 10월에 전남 장흥군에 있는 토요시장을 다녀온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이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알기 쉬운 기업 관련 정보 안내 책자 발간입니다. 기업체 관련 인ㆍ허가 절차와 기업자금 융자, 그리고 각종 세금 감면 사항 등 기업 관련 정보를 수록한 책자를 발간해서 관내 기업체 관련 정보를 손쉽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발간 부수는 2천 권이고, 배부대상은 공장등록 업체와 인ㆍ허가 신청 업체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수록 내용은 공장설립 변경과 공장 부분 등록 및 완료 신고 절차부터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의 기관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천만원 정도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차상위 계층에 대한 가스시설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금년도까지 완료하고 차상위계층에 대한 LP가스시설 개선사업을 4년간 국비와 지방비 80대20 비율의 매칭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까지 4년간이고, 사업대상은 360세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7,200만원으로 국비가 5,700만원이고, 가구당 2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가스관을 강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읍면 1마을 기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기업공동체에 산재한 각종 특화 자원을 상품화해서 농가 소득을 확보하고 다수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읍면 1마을을 선정해서 9개 읍면에 마을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을기업 예산지원은 1개 단체에 5천만원이 되겠고, 내년도 3월에 읍면 마을 기업 대상자 워크숍을 개최하고, 5월에는 100개 기업을 현재 육성하고 있는 완주군을 벤치마킹을 다녀올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보조금과 워크숍 비용 등 해서 4억 5,300만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공업경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달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고 하시느냐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시면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을 운영을 해오셨는데, 지금 근로자복지회관을 일부분은 보수했고, 현재 보수를 못한 부분이 있죠?

지금 금년도 예산안에 계상된 것은 거의 보수가 되어가고 있는데 아직 완료를 못했습니다.

글쎄 아직 완료를 못 했는데, 예산에 반영이 안 돼서 보수를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제가 출장을 두 번 나갔는데 물탱크나 여러 가지로 다시 보수할 부분이 현재 많이 있습니다. 샤워실 같은 데도 있고…….

과장님이 현지를 갔다 오셔서 내용은 잘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지은 지가 8~9년이 되었어요. 옛날에 사용하시던 분들이 보수하면서 사용한 게 아니라 계속 사용만 했기 때문에 이게 보수할 곳이 누적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배관을 주철로 만들어놔서 주철이 다 삭아서 언제 어떻게 터지는지 모릅니다. 수시로 터지고 그렇게 되니까 운영하면서 계속 중단 현상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원들 간에 문제가 생깁니다.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하다가 중지하고 보수하다 보니까 회원권을 끊고 다니는 사람들이 불만이 자주 생깁니다. 돈은 제대로 내고 활용을 못하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주철 배관을 어떻게 보수할 것인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탱크나 보일러 이런 것들이 자주 고장 나니까 수영장 운영이 자주 중단돼서 회원도 자꾸 줄어들고 있고, 기존에 회원들도 불만이 생기는데 내년에 계획을 어떻게 세웠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급한 것이 물탱크입니다. 가보니까 3분의 1만 채우고서 지금 물을 공급하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물탱크를 보니까 압력에 의해서 터졌는지 장기 노후로 인해서 터졌는지 모르지만 팽창이 돼서 거기에서 누수가 되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조립식으로 하는 것보다 구제역 할 때에 플라스틱 통 그것을 갖다가 놓으면 좋은데 그것이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더라고요. 그것을 2개 정도 집어넣으면 더 나을 거 같은데, 그래서 그것을 여러 기관에 의뢰해놓은 상태이고, 두 번째는 샤워실 관계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거 같습니다. 지하에 들어가 보니까 오존 처리하는 것은 기존 사업비에서 차액 남은 것으로 수리하는 것으로 했고, 그것은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바깥에 보면 광장에 보면 맨발 벗고 산책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놨는데 제가 판단하기에 그것보다는 거기에다가 나무식재를 해놓은 상태에서 맨발 공간을 만들어놨으면 모르는데 그늘에 앉다 보니까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그 사항은 잠시 보류하고, 진짜 이용객들이 지금 곤란을 겪는 것이 주차문제인데 주차장을 할 수도 없는 게 녹지공간, 인ㆍ허가공간 법적인 문제가 대두 돼서 그것은 시차를 두기로 했고, 또 외곽에 있는 가로등, 그것이 태양전지로 하다 보니까 수명이 다 돼서 그것도 다 교체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대략 그 정도로 보고, 결로현상을 막는 것은 저희하고 에너지공단하고 머리를 맞대는데 그게 과연 근본적으로 차단될 수 있는가, 그것은 좀 더 연구 검토해야 합니다.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복지회관 건물 내에 외부 시설개선공사하고 헬스장 샤워시설, 수영장 샤워시설, 물탱크 등등해서 1억원 이상은 내년도에도 반영될 거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배관은 이게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겁니다. 수시로 터지니까 가 보면 주철배관이 녹이 슬어서 그게 시뻘게져서 뻥뻥 터져서 물이 벽으로 새나오는 건데, 그것은 그때그때 보수를 해서 쓰다 보니까, 수리를 하면 거기가 아니고 다른 데가 생기고, 다른 데가 생기고 해서 이런 부분을 해소해 주려면 배관 전체를 교체해 줘야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그때그때 보수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맨날 1천만원, 1억, 2억 이렇게 세워서 해줘봐야 계속 돈만 들어간다는 생각이 들고, 또 제대로 운영도 못 하는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찔끔찔끔 돈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한 번에 완벽하게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보수해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서 1년을 쉬고 한다든지 6개월을 쉬고 한다든지 해야지, 한 달 돈을 다 냈는데 하다말고, 보통 일주일씩 열흘씩 쉬고 나면 그 사람들은 돈만 내고 운영을 못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신용도 떨어지고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 과장님이 대안을 세워서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석 달이고 넉 달이고 아니면 반년이고 1년이고 쉬고 완벽하게 해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주시고, 또 하나는 제가 우리 투자유치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MOU를 체결하고 기업을 유치하고 이러는데 현재 지역에 투자유치기업이 가동을 중단한 곳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수십억 많게는 수백억원씩 투입해서 기업을 유치해 왔는데 결과적으로 가동을 중단해 버리면 그 돈을 회수할 수가 있는 건가?

우선 저희가 투자보조금을 주고 나서 지금 가동을 중단한 기업체는 현금은 저희가 회수했고요, HCK 담배 관련 업체는 4억 2천만원을 줬었는데 도비하고 군비 50%씩 다 회수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미 경매절차가 진행돼서 타기업으로 넘어갔지만, 저쪽에 대소 오류리에 있는 유통단지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자부담금 8억원하고, 도비, 군비 10억원으로 지금 도로진입로 공사를 관련 실과에서 하고 있는데 토지 사용승낙서 확보가 곤란하다 보니까 사업이 계속 지체되고 있는 것이고, 저쪽 한국인삼공사는 누차 여러 번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공장설립 승인이라든지 농지전용까지 다 취소를 시키고 도하고 공동으로 소송을 진행하려다가 소송을 했을 경우와 조정을 했을 경우를 고문변호사한테 질의해 보니까 소송을 했을 경우에는 수수료 내지 인지대가 수천만원이 드니 차라리 조정 쪽으로 가는 것이 낫겠다고 해서 저희가 법원에 소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억원의 투자보조금을 낭비했다고 하는 것은 제가 받아들이기는 그렇습니다. 지금 35억원에 대한 것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비 17억원, 군비 18억원 해서 진입로를 확보해주고, 확ㆍ포장하고 교량가설로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거기 그 기업체만 바라보고 해준 것이 아니고, 군도를 관통하는 노선이고 거기에 기업체도 많고, 여러 가지 축사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와 관련해서 지난 의원간담회 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대체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 중인데 널리 이해해 주시고, 여타 저희가 경영악화라든지 경영난으로 악화된 기업체가 투자협약을 맺은 기업체 수로는 14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투자보조금을 준 적이 없고 단지 투자협약만 맺으면서 행정절차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을 음성군에서 아끼지 않겠다고 협약을 맺었을 뿐이지 거기에 투자보조금이 지원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투자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은 회사도 있고, 또 MOU를 체결하면서 진입로나 이런 것을 만들어 주느라고 군 돈을 투입해서 설치해 준 것이 있지요?

저희가 투자보조금이 나간 것은 6개 업체에 229억원이고요, 그 이외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HKC 같은 경우에는 회수했고 지금 한국인삼공사는 지금 진전 중이고요, 그 외에는 투자보조금을 지원해 준 데가 없습니다.

지금 대소 수태리에 경동쏠라가 있습니다.

예.

투자유치기업입니까? 아닙니까?

맞습니다.

거기에 얼마나 지원을 해줬습니까?

3억원 지원해줬습니다.

그러면 지원해준 거잖습니까?

예.

그러면 지원해준 거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공장이 가동이 중단돼 있고 가동하지도 않고 있지요? 그러니까 그 MOU체결해 서 결과적으로 3억원이라는 돈을 손실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가 주의 깊게…….

아니 그것만 대답하세요. 3억을 손실을 보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까?

글쎄 손해를 보고 있다고 판단되지만, 지금 태양광 모듈이나 실리콘을 중국에서 저가로 생산되다 보니까, 지금 전국에 현대중공업을 비롯해서 모든 기업체가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접하셨겠지만 거기 경동쏠라 측에서 이 태양광으로 업종을 계속 가느냐 아니면 업종전환을 하느냐 그 관계를 저희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초에 저희의 목적한 바는 태양광 기업체로 해서 저희가 투자보조금을 3억원을 지원해줬는데, 향후 어떻게 될지는 저희도 계속 주의 깊게 보고 있고, 어쨌건 의원님께서 손해 보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당연히 음성군이 손실을 보고 있는 것이고 음성군수는 그 손실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다. 책임!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자꾸 투자기업에 대한 것을 강조하고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공업경제과장님은 수시로 시간이 있을 때마다 MOU을 체결하고 투자를 유치해야 하고, 기업을 끌어와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현재 들어와 있는 기업들이 더 잘 운영되고, 더 잘 활동할 수 있게 이런 돈을 가지고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기업들이 가동을 잘하고 있고 운영을 잘하고 있어서 음성군의 세수 확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런 데는 보살펴 줄 생각은 안 하고 새로 끌어들여다가 이렇게 수백억씩 수천억씩 손실을 보고 있고, 그런 것만 더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은 군정 전반적으로 잘못 끌어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투자유치도 중요하지만, 그 투자유치를 할 때에는 분명히 이런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렇게 투자유치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들어와 있는 음성군에 성실하게 세금을 잘 내는 기업들이 진짜로 아주 기업을 잘할 수 있도록 애로사항을 해결해주고 불편한 것을 해결해 주는데 더 투자해라,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지역을 거론해서 안 됐지만, 대소면 부윤리에 11개 기업이 모여 있는데 진입로가 아주 협소해서 활동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그러니 진입로 좀 설치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해줘라, 그랬는데 1년이 지나갔어도 그것에 대한 답변, 그것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를 여태까지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데에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냥 의원 너희는 떠들려면 떠들어라, 우리는 우리대로 하겠다, 이런 얘기밖에 더 됩니까? 만약에 이번 투자기업 현황에서 투자 기업들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서 문제를 일으킨 군비 손실에 대한 책임은 이번 음성군수가 꼭 지세요. 이번에 제가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겁니다.

투자보조금에 대한 제한규정은 없습니다. 입주보조금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채권확보라든가 그런 사항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음성군비를 손실시킨 책임…….

죄송합니다만 관련 특별법이라든가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내용이라든지 저희 관련 조례사항에는 투자보조금에 대한 손실이라든가 제한규정이 없다 보니까 그것은 228개 지자체가 다 똑같은 상황이고, 그 사항은 그 관련 제한 규정이 손수종 의원님께서도 먼젓번에 조례를 개정할 당시에 주문했던 사항인데 그 사항은 저희 역시도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해도 책임을 질 사람이 없다, 그런 얘기죠?

글쎄, 제가…….

과장님 말씀은 그런 얘기잖아요, 군비를 그렇게 손실을 시켜도 책임을 질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막 써도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거기에 대한 좋은 대안을 주세요.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수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설명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시설 보급 확대로 해서 햇사레거점유통센터하고 원남어린이집을 쭉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설치비에 대한 손익분기점을 따져보셨나요?

지금 저희가 자체 판단하기에는 에너지관리공단이라든가 도미래산업과 거기 관련자료, 기업체, 그런 데서 나온 비교표를 보면 15년, 20년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손익분기점이 15년내지 20년이 걸린다…….

예.

산출근거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확보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방 따질 수 있는 사항이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음성군 근로자 종합복지관 운영 수입이 3억 8,400만원이고 지출이 4억 8,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수입보다 지출이 1억 4백만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것이 9천만원을 해 줍니다. 그렇지요?

전체는 1억 6,500만원입니다.

전체, 여기에 보면 위탁운영비 지원을 9천만원을 해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1억 3,500만원이 지출된 상태입니다. 최근에 나간 것까지 하면…….

쉽게 얘기해서 수입과 지출대비하면 1억 4백만원이 적자인데 여기에 보면 위탁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9척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한 1,400만원 정도가 적자를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전을 어떻게 하느냐 해서요?

그래서 먼젓번에도 의원님께서 주문하신 대로 민간위탁금이 너무 낮은 것이 아니냐 했는데, 이미 계약을 3년간 1억 6,500만원으로 해놨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저희 자체적으로 상향 조정하기도 그렇고, 아까 손달섭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대규모로 들어가는 대수선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가급적이면 수영연맹에서 손해를 안 보게끔 그렇게 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거기서도 그 위탁업체에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차피 자기들이 사인하고 직인을 찍은 거니까…….

글쎄 그렇다고 하면 큰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서비스 질이 낮아질 테고…….

수영연맹 회원들이 운영하다 보니까 여기에는 인건비가 보통 수상안전관리요원을 채용하려면 200~250만원을 줘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네들이 그것을 다 갖고 하니까 그나마 1억 6,500만원으로 되는 것이지, 인근 시군 같은 경우에는 제일 작은 데가 3억원 가량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매각 추진이 있습니다. 거기에 용역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개발계획 용도지역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인데 이렇게 돈이 4억이나 들어가나 해서 이 산출근거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대책을 보면 한 4억 정도로 나중에 매각할 때 같이 처리한다고 하는데 용역비가 이렇게 들어가나 해서요? 용역비 산출근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민생활안정 일자리 창출한 것이 있는데 금년에도 이것을 했지요? 취업박람회 일자리 행사 추진, 그래서 이것을 제가 알기에는 취업박람회 일자리 나눔 행사를 잘 추진했다고 해서 우리 담당자가 포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진실적에 대한 채용관계하고 사후관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궁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설명하시고 또 질의ㆍ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유사석유판매 등 9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 하시고, 등록 취소가 2군데인데 등록 취소를 하면 취소한 사람들이 다음 행동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사업정지를 6개소를 시키셨는데 사업정지는 며칠 동안 정지를 시키고, 과징금 1개소는 과징금을 얼마나 내게 하셨는지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과징금은 첫 번째 걸리면 5천만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걸리면 7,500만원이고, 1회 위반했을 경우에는 3개월 영업정지가 들어가고, 또 2번 위반했을 때에는 6개월, 3회 위반했을 때에는 등록 취소가 됩니다. 내역은 별도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하다 보면 한참 길어지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2페이지에 보면 농산물축제 및 광고 판매 촉진해서 재원대책이 8억 7천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요, 이게 이런 것을 하게 되면 하는 것을 반대하느라고 제가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8억 7천만원을 들이면 이만큼의 기대효과가 있는 것인지, 어느 정도의 기대효과가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농산물 광고를 8억을 들여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 물량으로 표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소비자들한테 계속 어필을 해 가면서 우리 지역 농산물에 대한 가치를 높이는 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물량으로 잴 수는 없어도, 광고라는 것은 소비자가 매번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소비자들한테 인식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광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속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도시 소비자 중심으로 하는 브랜드마케팅 행사 지원, 이러한 것은 지하철하고 전광판에 붙이고 이런 것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 말씀드린 농산물 축제는 금년도같이 고추축제가 되겠고요, 농산물 광고가 지하철이나 전광판 광고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꽃잔치는 봄에 하는 것이고, 화분 분양도 우리 고추화분을 매년 도시 소비자들한테 공급해서 그분들이 우리 행사에 참여도 하고 있습니다. 판매촉진 마케팅은 쌀하고 수박, 복숭아인데 이것은 대도시 위주의 현장에 가서 마케팅, 홍보와 아울러 판매하는 행사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음성군 관내에 보면 버스승강장에도 홍보물이 붙어 있습니까?

버스승강장에는 별도로 없습니다.

그런 데에도 해놓으면 큰돈 안들이고 작은 돈을 들여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떤 것이 광고 효과가 있느냐,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해놔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시면 고품질 친환경쌀 생산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대소에 스테비아쌀 단지를 운영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이 스테비아쌀이 소비자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는데 양이 부족해서 사실은 쌀 공급을 제대로 못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장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이 도정공장이 없어서 도정하는데 엄청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소규모 도정공장을 설치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네요?

예.

그런데 그것을 이런 데다가 설치해 줄 수 있는 계획 같은 것은 세울 수가 없나요?

그것을 말씀을 드릴까요?

예.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다시피 가장 시급한 것이 도정공장이다, 현재 벼를 생산해도 다 썬그레인RPC 가서 도정을 해오는 것으로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우리가 광특사업에 이 계획을 반영시켜서 심사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광특사업도 한군데다가 몰아주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골고루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사업에 다시 올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정을 하는데 1년간 비용이 약 6억 정도 들어간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매년 6억씩 들이는 것보다는 이런 시설 투자를 해 놓으면 매년 6억씩 나가는 지출을 절약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스테비아단지를 확대할 수 있는데, 현재는 이것을 확대하려고 해도 어려움이 있고, 또 무작정 확대를 하려면 나중에 팔 수 있는 대책을 세우고 해야 하는데 이런 어려운 문제 때문에 확대를 못 하고 준회원이라고 해서 아마 30㏊를 더 늘여서 한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소비자들이 자꾸 계약을 해오고 있고, 그 사람들하고 계약하려면 생산량이 늘어나야 하는데 생산량을 늘릴 수도 없고 해서, 회원이 아닌 준회원을 30㏊를 받아서 금년도에 130㏊ 정도로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이 적기에 공급을 하려다 보니까 도정이 가장 문제가 된다, 썬그레인 같은 데가 수시로 맘대로 가서 도정 하는 곳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도정을 맡기는 것이 그렇게 어려워서 그러는데, 그런 것을 좀 군에서 지원하면 자기들이 음성군 쌀 홍보에도 앞장을 서고 있고, 또 스테비아쌀이 소비자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전체적으로 확대되면 음성군 쌀의 홍보 효과도 늘어나고 하니까 지원을 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가능한 건가 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도 하나하나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수시로 거기에 나가면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와서 건의하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2년 우리가 광특예산에 반영을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만 탈락이 됐습니다. 또 2013년도 광특예산 사업도 신청하고, 다른 방향도 있는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거기는 소규모 도정공장 시설이 필수불가결한 시설입니다.

예, 관심을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이한철 의원 정태완 의원 남궁유 의원 조천희 의원 손달섭 의원 이대웅 의원 김순옥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