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종준 의원 발언
박준호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122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1일차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의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의 중요한 권한중의 하나로서 감사기간중 시정에 관한 각종 현황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시책수립에 적극 반영하고 예산운영의 불합리성과 미비점을 발견하여 지방재정 운용의 방향과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서 지역발전을 촉진하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평소 다져온 의정활동의 폭넓은 경험을 토대로 심도있는 감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부공무원 여러분도 의원 개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시민의 대표에게 감사를 받는다는 마음가짐으로 위증이나 거짓없이 적극적인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고 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이나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업무연찬을 통하여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가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진행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아울러 시정업무 추진과 감사자료 준비에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위원을 대표하여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실, 민원봉사과, 전략개발추진팀, 보건소의 보건위생과와 건강관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서별로 감사자료 보고, 자료확인,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하면 의회에 출석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수감 부서장이 발언대에서 대표로 하시고 관계공무원은 선서자 뒷 편에 줄을 서서 오른손을 들면 되겠습니다. 선서문은 선서종료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근
이세근기획예산담당관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2009년 6월 30일 기획예산담당관 이세근.
박준호위원장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제
성봉제민원봉사과장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2009년 6월 30일 민원봉사과장 성봉제.
박준호위원장
다음은 전략개발추진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2009년 6월 30일 전략개발추진팀장 이주환.
박준호위원장
다음은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우철구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2009년 6월 30일 보건소장 우철구.
박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 감사일정이 촉박한 관계로 원활하고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할 때에는 가능한 핵심만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도 답변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보고하는 동안 같이 위원들하고 보고자 같이 윗옷을 벗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윗옷을 벗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근
이세근기획예산담당관
예. 기획예산담당관 이세근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먼저 2008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성과관리시스템 보완외 7건에 대해서 지적이 되었는데 모두 완결처리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시정질의에 관한 조치사항입니다. 일곱분의 위원님께서 일곱건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모두 100% 조치완료 하였습니다. 세부내용도 역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입니다. 부시장 업무추진비는 총 예산액이 4,800만원중에 집행을 4,297만원 하였고 이중에는 식사대가 2,063만 2,000원 물품구입비가 1,989만 8,000원, 현금지급이 24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산담당관 업무추진비는 예산액이 1,300만원인데 이중 853만원을 집행하였고 식사대로 627만 7,000원, 물품구입비로 225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섯 번째로 국도비 보조잔액 반납현황입니다. 국도비 보조잔액은 모두 3건을 반납을 하였는데 이것은 집행잔액으로서 보조비율에 따라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반납금액은 국비가 16만 1,000원 도비가 265만 6,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예산 미집행 현황입니다. 2건을 미집행 하였는데 지난 2회 추경때 모두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쪽입니다. 각종 민원서류 처리현황입니다. 모두 13건이 접수되어서 13건 모두 민원처리하고 민원인에게 회시를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열 번째로 각종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총 예산액은 1억 1,300만원인데 모두 집행을 했고 사업 자체는 100% 완료되었습니다. 거기 집행내역란에 진도가 보면 비율이 사실 잘못 표기되었습니다. 이것 사업이 100% 다 완료되었는데 여기 진도는 예산액에 따른 집행액 비율을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부터 시정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각종 용역발주현황입니다. 2건을 발주하였는데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열네번째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3건에 2,900만원을 보조를 하였습니다. 사업내용 및 집행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30페이지입니다. 감사실시 현황입니다. 감사는 작년도 경우에 상부감사가 19건, 읍면동감사가 13건, 사업소 감사가 4건 등 총 36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조치결과는 행정상 조치로 시정이 155건, 주의가 168건, 재정상 조치로는 회수가 47건에 1,938만 9,000원 추징이 32건에 1,886만 3,000원, 환급이 23건에 485만 3,000원을 환급하였습니다. 신분상 조치로는 훈계를 6명 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이 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로 채무발생 및 상환현황입니다. 2007년도말 현재 잔액은 원금을 기준으로 해서 376억 2,600만원이 채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2008년도 운영상황을 보면 빌린 돈이 1건에 50억을 빌렸고 상환했는 것은 3건에 310억을 상환해서 2008년도말 현재 원금이 395억 2,500만원, 이자가 59억 5,700만원 해서 현재 채무액은 454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7쪽입니다. 열일곱 번째로 재정투융자심사 및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투융자 심사현황을 보면 24건의 사업에 대해서 투융자심사를 했습니다. 적정 승인 14건, 조건부 승인 10건을 심사를 하였습니다. 2008년도 예산편성내역은 24건을 심사를 했습니다만 예산형편상 11건만 편성하고 나머지 13건은 편성을 못했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열여덟 번째로 시정홍보 광고료 지급현황입니다. 대도시 지하철역 4개소에 대해서 8,400만원을 집행을 하였고 지역의 일간이라든지 주간신문, 인터넷 등에 1억 7,955만원의 광고료를 지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40쪽입니다. 전산개발비 집행현황입니다. 총 10건에 2억 5,311만 7,000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산장비 유지비 집행현황입니다. 총 16건에 1억 9,426만 6,000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우리시의 경우 68개 위원회에 776명의 위원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연간 한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18개가 있었습니다. 예산은 편성되었음에도 집행하지 않는 위원회가 18개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 예산편성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입니다. 통합성과관리 시스템 구축 추진현황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을 보면 작년도에 성과관리 직원역량강화를 위해서 교육 및 워크숍을 개최했고 금년도 1월부터 통합성과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서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비교를 해서 우리시의 장점으로는 우리시의 6개 주요핵심분야에 대해서 통합성과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통합관리함으로서 다양한 업무에 대한 성과정보 제공 및 업무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호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예.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43쪽에서 48쪽까지요. 각종 위원회 현황을 살펴보면 68개 위원회 중에 예산이 1억 3,000이 계상되고 지급액은 4,400이 지급되었습니다. 주로 68개 중에 18개가 지금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세근
이세근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것은 우리가 위원회가 68개가 있었습니다만 이중에 진짜 한번도 개최 안한데가 한 18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때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고 또 우리 담당공무원이 게으르다하나 이래서 미개최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우리가 예산을 감액조치를 한다든지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이 위원회가 보면 규정상 필요한 위원회 아닙니까? 그런 위원회가 대부분인데 또 위원회중에서도 비슷한 위원회가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통합이나 폐지한다든지 이런 생각 해 본적 없습니까?
세근
이세근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요. 이게 각종 위원회가 조직 되었는 사유가 상위 법령에 의해서 전부다 대부분 조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실 실효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위원회도 있는데 이게 우리 자체적으로 말하자면 위원회를 없애기에는 상위 법령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부에 건의를 해서 유사위원회가 통폐합 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앞으로 우리 실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비슷한 것은 상부에 보고를 해서 적정한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이고 예산을 좀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근
이세근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위원
기획실장님 감사와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부감사가 있고 우리시 자체가 감사가 있습니다만 감사의 결과를 보면 거의 행정상 조치로 그치고 통계결과 자료에 의하면 신분상 조치는 훈계정도로 그친 건이 한두 건 정도 있어요. 이것도 지금 자료에는 통계치는 표기를 안 하고 전부다 분산해서 이렇게 하니까 한눈에 보기가 좀 어렵긴 합니다만 어떻든 이 자료에 의하면 훈계에 그친 결과가 있는데 이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를 정확하게 잘해서 이런 결과입니까? 아니면 감사를 좀 솜방망이처럽 그렇게 한 결과인지, 우리 실장님 어떻게 판단하는지 말씀 한번 들어봅시다.
세근
이세근기획예산담당관
예. 우선에 “계”란을 표시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다음부터는 “계”란을 표시해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런 자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분상 조치에 대해서 위에 중징계라든지, 경징계 부분은 하나도 없고 모두가 훈계처분을 해서 솜방망이냐 아니냐 이런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뭐 솜방망이 그런 측면이 아니고요. 이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앞뒤를 살펴 보니까 정상을 참작할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징계조치를 안하고 훈계조치를 하였습니다.
김종준위원
실장님 설명대로라면 다행입니다만 간혹 우리 시민들이나 내부적으로 들리는 바에 의하면 우리 공무원이 업무에 있어서 태만히 하고 또는 음주행태를 부려서 주위 사람들에게 눈살을 찌푸리는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요. 그에 대한 조치결과는 나와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조치가 훈계에 그친다면 과연 감사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하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는 이 공무원 감사는 업무를 보다 더 정확히 하고 또 품위를 유지하면서 시민에 대한 업무로서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고 사려되거든요. 이러한 목적과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감사의 본질을 잘 구사해 가지고 공무원들의 품위향상 뿐만 아니라 업무의 질을 더욱 더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근
이세근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우리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앞으로는 감사를 적정하게 해서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은 묻고 또 포상할 것은 포상하고 신상 필벌을 확행 하도록 그래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준위원
예, 통합성과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우리시 나름대로 제반 노력과 또 상당히 그에 따른 추진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그에 대한 성과가 어떻게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세근
이세근기획예산담당관
예. 현재 지난 4월부터 우리가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각 조직별로 이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통합시스템 검색을 하면 잘하는 부서, 못하는 부서가 확연히 색깔로 구분이 됩니다. 현재까지는 그래 추진을 하고 있고 이것이 지난번 질의때 개인별로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래 질의를 하셨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조직부터 1년～2년 시범운영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개인별로 할 그런 생각입니다. 현재는 한눈에 조직의 성취도가 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예산이 1억 1,200만원 편성하는데 약 9,000여만원, 8,87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되는데 적은 액수는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이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그에 따른 성과나 결실도 아웃컷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 실장님께서는 대체로 각 과별로 보여 진다고 합니다만 그러한 성과가 눈으로 확연히 드러날 수 있도록 개인별로도 앞서의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지적들을 하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개인적 업무성과도 판별을 해서 그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도 하지요?
세근
이세근기획예산담당관
예. 연말에 합니다.
김종준위원
공무원 개인에게 인센티브 시상금인가 뭐 있죠?
세근
이세근기획예산담당관
개인적으로 안하고……
김종준위원
과별로 합니까?
세근
이세근기획예산담당관
예. 조직……
김종준위원
조직별로 합니까?
세근
이세근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종준위원
개인별로는 할 수 없어요?
세근
이세근기획예산담당관
개인별로는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뭐 어려움이 있습니까?
세근
이세근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게 개인하고 과하고 같이 하려면 상당히 시스템이 복잡하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일단 과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시범운영한지가 두달 정도 되는데 이것을 1～2년 정도 하고 난 뒤에 여기에 따른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완을 해서 그 다음 단계로 개인으로 넘어가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현재 단계에서 바로 조직하고 개인하고 같이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시스템 상에 복잡한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지금 이 시스템 운영을 얼마간 해 왔죠?
세근
이세근기획예산담당관
지난 4월부터 시범운영했으니까 한 두 달반 정도 되었습니다.
김종준위원
두 달 반요?
세근
이세근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종준위원
아! 그러면 운영 기간은 얼마 안 되었네요?
세근
이세근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종준위원
지금 향후에 이 시스템 운영 전망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세근
이세근기획예산담당관
전망은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까지는 월말이라든지 분기말에 자료를 제출 받아 가지고 사람 손으로 수기로 하니까 이게 평가에 따른 공정성을 사실 내지 못하고 또 지금 각 부서에서 불만이 상당히 많이 표출이 되었거든요. 공정하지 못한 평가를 했다라고, 그런데 이것은 개개인 사업뿐만 아니라 전체 조직별로 전부다 실적을 입력을 하면 도표에 다 나타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취달성고 100% 다 달성된 것은 색깔이 녹색으로 하고 저조한데는 적색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눈에 각 과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 같으면 현재 추진실적이 90%이다. 95%이다. 이것이 바로 시스템상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눈에 그 과의 추진현황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종준위원
일반적으로 공공업무를 수치로 계량화 한다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각 과별로 이와 같은 시스템을 적용해서 수치화된 계량화 된 수치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 시스템을 만들었다하는 이런 이야기인데 그것이 실제로 적용하면서 여기에 따른 다소의 내부 불만도 아까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서 대체로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긍정을 하고 있습니까?
세근
이세근기획예산담당관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 시스템은 수치에 의해서 계량화된 사업뿐만 아니고 이것만 했을 경우에 방금 이야기 했듯이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요현안업무라든지, 공약사항이라든지 이런 6대 핵심과제를 별도로 또 시스템에 넣어 가지고 지금은 우리 직원들이 대체로 이 성과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수긍을 하고 있는 그런 편입니다. 아직까지 연말까지 안 갔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대체로 원활하고 공정하게 하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 시스템을 적용해서 우리 조직내부의 업무의 태도라든가 자세를 능동적이고 긍정적으로 이끌어 가는 그런 궁극적인 목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두 달간 이와 같은 시스템을 적용하면서 조직내부의 분위기라든가 우리 공무원들의 업무태도나 자세가 그 방향으로 지금 긍정적으로 가고 있는지, 그냥 수동적으로 평가만 받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평가와 동시에 아! 우리도, 우리 과에서도 이 시스템에 적용을 받아서 높은 점수를 받고 또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긍정적으로 노력하자. 능동적으로 노력해 나가자. 이런 분위기나 자세가 보여지느냐 말이죠. 그게 없으면 이러한 사업에 필요성이 반감되거든요, 효과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세근
이세근기획예산담당관
예. 가고 있는데 이게 아직 석달이 채 못 되니까 이 결과를 가지고 아직 평가분석을 안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이 6월말입니다만 지금까지 입력한 이 자료를 가지고 7월초에 한번 자료를 전부다 출력해서 평가분석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김종준위원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성과관리시스템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 공공업무를 이러한 시스템을 적용해서 당초에 목표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좀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기왕에 이와 같은 시스템을 적용하고 또 예산을 투입한 바라면 목적에 부합이 되도록 성과를 낳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근
이세근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종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김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위원
예.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상훈 위원입니다. 19쪽 봐 주십시오. 국도비보조 잔액 반납했는데 TV난시청 해소사업에 집행잔액으로 돈은 크게 되지 않습니다만 반납이 되었는데 TV난시청이라고 그러면 어떤 정도입니까? TV가 전파 방해로 인해서 안 나오는데를 이야기합니까?
세근
이세근기획예산담당관
예. 오지지역 그런데……
김상훈위원
오지지역이죠?
세근
이세근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상훈위원
그러면 저희들 관내에 TV난시청 지역이 어디 어디 정도 된다고 파악을 하십니까?
세근
이세근기획예산담당관
주로 우리 중화지역 같으면 화북이라든지, 화남이라든지, 모동이라든지 이런 지역입니다. 관내에는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렇죠.
세근
이세근기획예산담당관
시내 6개 동 빼 놓고는요.
김상훈위원
지금 난시청 문제가 거진 해소가 되었습니까?
세근
이세근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지난번에 할 때 우리가 읍면동의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받았더니 151세대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51세대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했는데 혹 그 당시에 우리가 조사할 때 누락된 지역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추가로 조사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훈위원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해소 방안은 어떻게 뭐 안테나를 달아주는 것입니까?
세근
이세근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상훈위원
위성 안테나를 달아주는 것입니까?
세근
이세근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상훈위원
개인적으로 보라고…… 지금 화북 용화지역은 말입니다. 입석도 그렇고 저희들 경북방송이 시청이 되지 않고 충북 방송이 되지 않습니까? 자연적으로 그죠?
세근
이세근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상훈위원
그래서 경북도지사는 잘 몰라도 충북도지사는 잘 알고 있고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난시청 해당이 되죠?
세근
이세근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상훈위원
경북 지역으로 봐서는 상당히 불편을 겪을 수 있고 홍보라든지 지역주민의 어떤 경계선에 있는 지역 주민의 어떤 마음적인 문제에서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완전히 해소가 안 되었단 말이죠. 안되었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전번에 위성안테나를 했는데 그 제품이 좀 불량품이 많아 가지고 얼마 안 되어서 제품이 망가지고 하나마나 그런 어떤 현상도 민원을 좀 받았습니다. 이 부분을 집행잔액을 남겨 놨다고 하니까 확실하게 면에 어떤 조사만 맡기지 마시고 직접 몇 군데 안되니까 아주 취약지구는 좀 조사를 하셔 가지고 직접적으로 해결을 좀 해 주시도록 그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세근
이세근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KBS에서 주관이 되어서 그래 사업을 시행했는데 대부분 타지역에는 독가촌 같은데 이런데 난시청 사업을 했는데 화북용화지구는 집단거주지역인데 전체적으로 경북 방송이 잘 안나오고 충북방송을 본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집도 아니고 집단으로 이루어 졌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실태를 알아 보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훈위원
예. 그래서 그냥 돈만 주고 업체만 선정할 것이 아니라 어떤 기기가 들어가는 것도 좀 살피셔 가지고 제품이 옳은 제품이 쉽게 말하면 KS제품이 좀 들어가서 이런 현상이 주민들로 하여금 자꾸 저게 안 되게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세근
이세근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상훈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35쪽요. 저희들이 지방채발행을 화개교에서 화개삼거리까지 해 가지고 원래가 42억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50억을 더 받았죠?
세근
이세근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상훈위원
약 근 100억 돈이 단일 사업에 사실 빚을 낸 셈 인데 어떻습니까? 한군데 너무 과다한 빚을 낸 것 아닙니까? 50억을 또 내야 되었습니까?
세근
이세근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것은 화개교에서 삼거리까지 확포장이 내년도 우리 대학생 승마선수권 대회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김상훈위원
예.
세근
이세근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이 부분을……
김상훈위원
급하게……
세근
이세근기획예산담당관
대회전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지금 실장님 같으신 경우에서는 저희들 상주시 살림을 규모있게 계획성 있게 사셔야 되는 실무 책임자이신데요. 저희들이 지금 전체적인 시규모나 이런 것에 비해서 채무가 어떻습니까? 다른 타시군에 비해서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세근
이세근기획예산담당관
우리가 예산액 대비하면 현재 10% 미만, 9% 정도 채무율이 있는데 이것은 타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는 적은 편입니다.
김상훈위원
적은 편입니까?
세근
이세근기획예산담당관
예. 다른데는 보통 15% 내지 20% 채무가 있는데 우리시는 10% 미만이기 때문에 이 정도 같으면 건전한 재정이라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러면 채무를 앞으로 상환을 하는 것도 크게 염려는 안하고 계획대로 저희들이 잘만 하면 무난히 상환이 되는 것으로 그래 보면 됩 니까?
세근
이세근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상훈위원
그래 지금 이웃 시 김천시 같은 경우에 전에 시장님께서 사실적으로 채무를 많이 내서 뚜렷한 시에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어떤 사업을 많이 한 것을 보고 있고 듣고 있고 하는데요.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이 채무는 전혀 없을 수는 없다고 보면 재정상, 시민이 공감할 수 있고 또 미래지향적인 사업에 적절한 채무를 한다는 것은 시민들이 공감하는데 이 관계를 조금 판단이 잘못되어서 빚이 안 질 때도 지는 부분은 좀 고려를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세근
이세근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상훈위원
말씀 들으니까 크게 염려할 것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빚이 없는 게 낫죠?
세근
이세근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빚이 없는 게……
김상훈위원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빚을 낼 수밖에 없다면 꼭 필요한 부분, 미래성 있고 이런데 계획성 있는 지방채 발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세근
이세근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방채 발행할 때 심사를 더욱더 엄격히 해서 진짜 우리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 이런 부분에서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김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희들 19쪽에 보면 예산미집행 현황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홍보팀에 명예감사관 제도에 대해서 활성화를 하시든지, 연간 개최 일수가 없고 실적이 없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감사관 제도를 없애든지 하라는 건의를 수차례 드렸는데 연연이 예산을 편성하시고 또 이 감사관 운용 자체를 하시지를 않고 그렇게 지금 해 왔거든요. 2009년도에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죠?
세근
이세근기획예산담당관
예.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2009년도 상반기에 지금 어떤 실적이나 개최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간담회를……
세근
이세근기획예산담당관
예. 지난 3월달에 우리가 간담회를 개최해서 그 분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또 건의사항도 그 당시에 10건 정도 나왔는데 이것도 각과에서 전부다 조사를 해서 회신을 한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도 또 이런 식으로 간담회를 개최할 그런 계획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기왕 좋은 취지에서 명예감사관 제도를 도입을 했으면 상반기, 하반기 나름대로의 목적을 달성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시민들이 시정에 어떤 충고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그것 아니더라도, 통장, 반장들을 통해서도 그렇고 또 각 읍면동에 크고 작은 단위 단체장들이 다 있거 든요. 그래서 큰 어떤 목적이나 상위법에 관계되는 게 아니라면 비슷한 것은 좀 제도를 자꾸 만들지 마시고 유사한 것은 역할을 조금 더 위임을 하든지 주어진 역할을 조금 확대하면 되거든요. 새롭게 자꾸 만드셔서 지난번 제가 지적을 했더니 상반기에 간담회를 개최를 하셨는데 하여튼 하반기에도 그런 것을 기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종준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있으셨지만 저희들 12쪽에 시정질의에서도 공직기강 확립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또 이 업무를 보면 시민의 진정현황으로도 보니까 민원인이 주민등록담당공무원의 업무태만이나 민원대기 거절 이렇게 접수되어서 공무원을 훈계조치한 사안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직자들이 굉장히 본연의 업무에 충실한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에게 그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못 받는 것은 소수의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때 아까 김종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훈계조치라든지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시고 하기 때문에 이게 전체 공직에 반영이 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상응하는 징계처분을 했고 훈계조치를 했다는데 더 자세하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을 때는 기록을 해 주시고요. 또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전 공직자들에게 뭐 읍면동이라든지 아니면 각 실과소로 이런 사례들이 있었으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주의를 각성시키는 그런 계기로 좀 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근
이세근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일부 우리 공무원의 경우 불성실하게 근무를 함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감사를 엄격하게 적용을 하고 또 그 사례를 읍면동에 일선 기관에 전파를 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앞서 지적이 있었던 같은 것입니다만 저희들 43쪽에 68개 위원회중에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으면서 예산을 사용하지 않은 것이 약 8,6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상위법에 의해서 저희들 위원회가 존속되고 있지만 특별한 위원회를 개최해야 될 사유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추경에 예산편성을 해서 지금 이게 2008년도나 2009년도나 같은 맥락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개최를 안한 위원회는 추경에 예산편성을 해서 8,600만원, 뭐 지금 2009년 상반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위원회 관리를 좀 해 주시고요.
세근
이세근기획예산담당관
예.
영숙
남영숙위원
특히 제가 위원회 보니까 저희 상주로 봐서는 위원회를 개최해도 상당히 명분이 있는 위원회들이 있는데 예산은 편성되어 있으면서 안한 위원회를 예를 들자면 상주시자전거이용활성화 운영위원회 이러면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대부분이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는 상당수의 시민들이 어떤 아이디어를 낼 수도 있고 그런 제안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건설적인 위원회를 한번도 개최를 안 하신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이고요. 또 청소년 관련 위원회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청소년위원회, 청소년대책협의회, 청소년수련활동협의회, 참여위원회 무려 4개의 위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번도 지금 청소년 관련 문제가 저희 지역에 없어서 그런지 위원회 개최를 한번도 안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구분해서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분들중에 다 이게 같은 맥락인게 많습니다. 그래서 주도적으로 청소년 업무에 대해서 어드바이스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위원회는 연간 1, 2회씩이라도 개최를 해서 지역 청소년 아이들을 위한 어떤 건전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아이들 지도하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대안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이렇게 하실 용의가 있으신지요?
세근
이세근기획예산담당관
예. 각종 위원회 운영실태는 조금 전에도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개최 안한 위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해당 과에 우리가 철저하게 감독을 해서 위원회가 활성화 되어서 그야말로 시민들의 좋은 의견이 우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39쪽에 시정홍보 광고료 지급현황을 보면 뭐 소계로 몇 가지 큰 테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사 5단 신문광고가 보통 여기 보니까 약 2,700만원 정도가 소요되었는데 하단부에 보면 두 번째 보면 대한민국 최중심 및 비즈니스 중심도시 광고 여기에는 보면 5단 신문광고인데도 4,0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차별화되는 홍보내용이었는지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세근
이세근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것은 같은 5단 신문광고인데요. 언론사가 일간신문 경우인데 앞에는 12개 있었고 이때 할 때는 14개로 좀 늘어났습니다. 그게 언론사가 늘어나는 바람에 예산이 좀더 많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언론사가 늘어난 것은 우리 신문이 새로 늘어나는 게 아니고 그때는 대한민국 최중심 비즈니스 중심도시 광고를 하면서 이게 중앙에 언론지도 몇 개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 바람에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기존 저희들이 통상 언론사 홍보하는 게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세근
이세근기획예산담당관
예. 통상은 지역에 주재하는 일간신문들을 대상으로 그래 광고를 하고 있는데 이때 경우에는 주재하지 않는 중앙일보, 중앙지 신문도 2개 신문사가 포함되는 바람에 이렇게 났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언론이 중앙 일간지들이 지금 이렇게 통상 보면 2개사 정도가 늘었거든요? 12개, 10개 언론사에 수적으로 뭐 예산이 이렇게 되는건 아니지만 2개가 상승했는데 지금 약 2,000만원 정도, 1,700～1,800만원 정도가 상승이 되었거든요. 그래 중앙에 관한 일간지라서 그렇게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것입니까?
세근
이세근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래서 우리 지역 일간지는 조금 가격이 싸고 중앙지는 우리 지역 신문보다 광고료가 월등히 비쌈에 따라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남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27페이지에요. 각종 사업비 집행사항에 성과관리시스템 8,870만원 이것은 용역비입니까?
세근
이세근기획예산담당관
이게 프로그램 구입비하고 서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은 수의계약입니까?
세근
이세근기획예산담당관
입찰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공개경쟁입찰 했어요?
세근
이세근기획예산담당관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서버증설용 부품구입비 1억 1,200만원 이것은……
세근
이세근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새올행정시스템 업무를 고도화 시키기 위한 그런 부품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입찰 했는가……
세근
이세근기획예산담당관
아! 이것 전부다 입찰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공사하고요. 물품하고 용역비를 경쟁입찰로 할 때는 감사원에서 품질저하를 우려해서 경쟁입찰 최저 하한율 해 가지고 87.745% 이상으로 이렇게 하도록 지시를 몇 년 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그 범위를 내려 왔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78.7%, 83.86% 이렇게 계약이 되었습니까?
세근
이세근기획예산담당관
이게 공사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88.745인가 최저 하한선을 뒀는데 물품구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최저 하한선이 없고 최저 견적자가 낙찰되도록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병희
신병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사하고 물품하고 용역까지 다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근
이세근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그게 전체다……
병희
신병희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러면 통합관리시스템 이것은 용역인데 왜 이렇게 내려갔어요?
세근
이세근기획예산담당관
제일 위에 통합관리 시스템……
병희
신병희위원
예.
세근
이세근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용역비가 아니고 프로그램하고 서버구입비입니다. 프로그램 구입비가 6,500만원, 서버구입비가……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요. 실장님 연구 한번 해 보시고요.
세근
이세근기획예산담당관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28페이지에요. 성과관리지표개발 연구용역에 대해서 앞서 김종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표를 설정할 때 지금까지는 개인별로 안하고 실과별로 하신다고 그랬죠?
세근
이세근기획예산담당관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항목을 설정할 때 용역을 줬습니까?
세근
이세근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우리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그런……
병희
신병희위원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왜냐 하면 목표달성 항목을 정할 때 기획감사실장님한테 기획감사실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라 그러면 실장님이 1/4분기 분기별로 목표 달성 가능한 것 자기가 달성 가능한 것만 항목에 정해 주고 꼭 해야 되는데도 달성이 어려운 항목은 뺍니다. 저도 현직에 있을 때 그때는 성과관리시스템이라는게 아니고 개별 개인 목표관리제를 했는데 자기가 불리한 항목은 거기다 설정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항목을 설정하실 때 이것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정말 이런 것은 용역을 주셔야 되요? 이해 하시겠죠?
세근
이세근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이것은 왜냐 하면 에를 들어서 민원봉사과에 대고는 민원봉사과장한테 당신들이 할 것 항목을 정하라 이러면 자기들이 쉽게 달성할 수 있는 항목을 자기가 정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성과관리시스템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항목 설정을 정말 객관적으로 용역을 주시더라도 안 그러면 뭐 공무원 자체로 TF팀을 구성하든지 이래 가지고 객관적인 설정을 해 주셔야 되지 자기 항목을 자기가 스스로 설정하라고 하면 그것은 모순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증빙자료 부책 있죠? 책 가지고 오셨습니까?
세근
이세근기획예산담당관
예.
병희
신병희위원
제가 이것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 듣고 계십시오. 한국자유총연맹에 2008년도 보조금 교부결정을 3월 4일 일괄해서 했습니다. 일괄해서 연간 2,200만원을 주겠다고 했어요. 했는데 또 분기마다 다시 이제 교부결정한 것 보면 1/4분기에 500만원, 2/4분기에 600만원, 3/4분기에 500만원, 4/4분기에 600만원 이래 일괄해서 교부결정 했습니다. 그러면 분기때 돈을 줄때는 교부결정이 다시 필요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없는데 여기 보면 또 분기마다 이미 일괄해서 교부결정한 사항을 다시 또 받아서 또 다시 교부결정해 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정상이 아니죠?
세근
이세근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것은 교부결정 했으면 재교부 할 필요가 없는데 바로 신청 받아 가지고……
병희
신병희위원
예. 바로 자금만……
세근
이세근기획예산담당관
자금만 집행하면 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자금만 신청받아서 바로 해 주면 되는데 이렇게 좀 행정을……
세근
이세근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런 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그래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꼬집어서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이제 2007년도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시정이 되었는데 이제 사회단체보조금을 사회단체에서 받아 가지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금으로 지급하는 게 있고 카드로 하는 게 있는데 많이 시정이 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사무국장 인건비를 월 70만원 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연히 자유총연맹 통장에서 사무국장 통장으로 대체해 주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대체해 준 것도 있고 현금으로 인출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앞으로 이 뭐 인건비를 잘못 집행하는 일은 없겠지만 여기 현수막도 그런 게 있어요. 같은 현수막을 제작해 가지고 대금을 지급했는데 작은 금액은 대체를 해 줬고 60만원 뭐 이렇게 큰 대금은 현금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감사장에서 의심을 하는 것은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만 왜 작은 것은 카드로 주고 통장에서 통장으로 바로 이체를 해 주면서 큰 금액은 구태여 현금으로 뽑았겠느냐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시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세근
이세근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차기에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108페이지에요. 민족통일 경북북부여성협의회 여기에 보면 담당자가 업무를 좀 잘 챙겨야 된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부신청을 할때요. 100만원에 자부담금을 20만원 했어요. 신청을요. 그런데 교부결정에 보면 또 결정할 때는 신청대로 해 주는게 맞는데 무슨 근거도 없이 자부담금을 57만 9,000원으로 신청과 다르게 결정을 해 주었어요. 그러다가 또 뒤에 가면 이것을 변경을 했습니다. 105만원으로 자부담을, 했다가 정산할 때 보면요. 또 107만원으로 정산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뭐 자부담금이지만 담당하시는 분이 서류를 신청을 받고 교부결정해 주고 정산해 주는 단계에서 서류도 안 보고 하시는가 봐요. 이런 것도 좀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근
이세근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30페이지에 보면 감사실시 현황에 상부기관 감사를 19번 받았습니다.
세근
이세근기획예산담당관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여기에 행정조치사항이나 재정 조치사항, 신분상 조치사항을 감사자료에 다 뺐는데 공란으로 놔 뒀는데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하나도 이렇게 조치 받은 게 없습니까?
세근
이세근기획예산담당관
예. 조치 받은 게 없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상부기관에 대해서요?
세근
이세근기획예산담당관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렇게 우리시에 일 잘했습니까?
세근
이세근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상부감사 같은 경우에 부분적으로 이래 왔는데 서류로 조치안하고 현장에서 바로 공무원하고 보면서 시정조치 구두로 그래 했기 때문에 여기는 안 나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도 종합감사도 한번도 안 받았습니까?
세근
이세근기획예산담당관
도 종합감사는 안 받았습니다. 금년도에 받을 차례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우리시의 공무원들이 정말 일 잘하셨네요. 하나도 조치를 안받았으면, 일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38페이지에요. 위에서 넷째줄 투융자심사 동화나라체험장 조성에 이게 단위가…… 20억인데 이것은 투용자심사는 받아 놓고 이거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근
이세근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게 사벌 화달초등학교에 동화나라체험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투융자 심사는 받았는데 그 다음에는 아직까지 예산신청이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직까지 하나도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학교 샀는데요? 학교 샀잖아요?
세근
이세근기획예산담당관
예. 부지만 매입하고 부지매입은 별도이고 이것은 초등학교내에 동화나라체험장을 조성한다라고 20억을 투융자심사를 받았거든요. 그 다음에 진행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학교 사는 것과 별개로 학교 건물내에 리모델링하고 동화나라 체험장 조성하는 조성사업비입니까?
세근
이세근기획예산담당관
예.
병희
신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9페이지에요. 앞서 남영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이게 신문광고료가 왜 19개, 언론기관에 19개 기관이 되었다가 21개가 되었다가 또 17개가 되었다가 왜 왔다 갔다 합니까? 단가도 5단 신문광고지에 245만원 줄때도 있고 200만원 줄때도 있고 또 250만원 줄때도 있고 290만원 줄때도 있고 왜 이게 왔다 갔다 합니까?
세근
이세근기획예산담당관
예. 먼저 언론사 숫자가 변경이 되는 것은요. 이게 우리 상주시에 거주하는 보통 신문을 이야기하는데 언론사가 폐간되는 것도 상당히 많고 새로 창간되어서 주재 기자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언론사들이 제가 듣기로는 개별적으로 언론사 다는 못 들어 보지만 불평이 많더라고요. 우리 뭐 신문은 적게 주고 어떤데는 많이 주고 이런데 불평은 없습니까?
세근
이세근기획예산담당관
불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금액 때문에 불만이 있는데 금액을 똑같이 주고 있지는 안하거든요. 우리가 신문 따라 부록이 많은 것도 있고 조만한 것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론사협회에다가 의뢰를 해서 거기서 신문구독 부수를 비례해 가지고 그래 광고료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하여튼 말씀을 잘해 주시고요. 49페이지 맨 밑에요.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예산절감을 1억 7,000만원 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무슨 절감입니까?
세근
이세근기획예산담당관
예. 똑같은 통합관리시스템을 포항시 같은 경우에는 3억을 들여 가지고 구축을 했고 우리시에는 1억 2,800만원 들여서 했기 때문에 포항하고 비교를 하면 우리가 한 1억 7,000만원 정도 절감을 했다. 그런 뜻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포항하고는 다르죠. 포항하고 인구수라든지, 시세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이것은 이게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이렇게 내 주시면 안 되죠. 이것은 뭐 수범사례라든지, 이렇게 내 주셔야 되는데 이것은 좀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이것은 실장님 소관인지는 모르겠는데 실장님 답변이 틀림없이 제가 물으면 우리 과 소관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지 싶은데요. 제가 왜 실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다른 실과소에 포함되지 않는 애매한 사무는 좀 총괄을 해 주셔야 되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각종 안내판에라든지 게시판이라든지 관광안내도 이런게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두 가지만 지적을 해 드릴게요. 우리 무양청사 정문 옆에 가면 게시판 옆에 우리시 안내도면이 있습니다. 제목도 없어요. 그냥 그림이 하나 그려져 있는데 이것이 언제 것이냐 하면 최소한 2년 전의 것인데 상주～청원간 고속도로가 개통된 지가 2년이 가까이 되는데 점선으로 찍혀서 계획공사중 표시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것이 실장님은 이것은 청사관리부서에서 한다고 말씀하실 것이에요. 이런 게 하나 있고 제가 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북천에 가면 음수대옆에 자전거전용도로 안내도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언제 그린 것인지, 그 도로가 그림 자체가 완전히 퇴색이 되어 가지고요. 거의 형체를 알아 볼 수가 없고 또 그 내용도 알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기획감사실에서 전 부서에 이런 안내도라든지 안내판,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셔 가지고요. 좀 재정비를 하시고 필요없는 것은 뽑아 내든지 이래 하셔야 되지, 그래 상주～청원간 고속도로가 개통된 지가 2년 가까이 되었는데 우리 청사 정문 앞에 있는 안내도에 계획공사중이라 이래 표시하면 잘 안 봐서 그렇지 예를 들어서 외지에서 오신 손님들이 우리시를 봤을 때 좀 엉터리 같은 그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세근
이세근기획예산담당관
예. 맞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즉각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 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1시 5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감사중지
11시 51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제
성봉제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성봉제입니다. 저희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55쪽이 되겠습니다. 의회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지난해 4건에 대해서 4건 모두 완료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6쪽 2번, 3번, 4번항은 해당사항이 없고 5번 국도비보조사업 반납현황입니다. 저희과에서는 지적기록물전산화 사업에 6억 1,180만원으로 사업을 완료하고 3,957만원을 반납했습니다. 이는 입찰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57쪽 여섯 번째 항 예산미집행 현황입니다. 먼저 2건이 있습니다만 민원조정위원회 참석수당 70만원 있습니다만 개최사유 미발생으로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가족관계등록부 결과통보용 86만 4,000원은 공통우편료로 사용함으로서 사용을 못했습니다. 7항 각종 민원서류처리내역입니다. 저희과에서는 15건을 처리완료 했습니다.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2쪽까지입니다. 63쪽 반려 및 보완요구사항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먼저 반려사항으로 건축민원에 1건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4쪽 보완사항입니다. 우리과에서는 보완사항으로 71건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사항대로 지지난해 보다는 많이 개선이 되어 가지고 71건을 보완명령을 시켰는데 지속적으로 감소시키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86쪽까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86쪽 9번항 과태료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저희과에서는 가족관계등록과태료로 199건으로 과년도분 683만원과 지난해분 123만 5,000원을 전액 징수완료 했습니다. 다음 10항 각종사업비 집행현황은 2건으로 지적기록물전산화 사업은 사업을 완료하고 도로명주소 안내지도는 지금 이월사업으로 50% 완료하고 9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11항 각종 용역발주현황입니다. 10항과 같이 2건 모두 조달입찰을 한 것입니다. 다음 15항 농지전용허가 현황 및 불법농지전용처리내역은 8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전용허가 건수는 279건으로 불법농지전용처리내역은 2건입니다. 이것은 원상복구 완료했습니다. 다음 16항 건축허가현황 및 불법건축 조치내역입니다. 이것은 지난해 건축허가건수는 261건입니다만 불법건축 조치내역은 8건으로 3건은 복구완료하고 5건은 이행강제금 부과와 함께 경찰서에 보고가 된 상태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9쪽 밑에 하단부 유기한 민원처리현황입니다. 90쪽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허가된 민원을 총 41,94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 18항 통합민원발급기 운영현황입니다. 발급현황은 주민등록 14,243건 등 총 190,058건을 발급했습니다. 다음 92쪽 민원불편사항 신고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총 113건을 접수하여 111건을 처리하고 2건은 신청인이 취하해 나간 상태입니다. 93쪽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 11월 12일까지 사업으로 국도비, 지방비를 포함해서 18억 800만원 예산으로 현재 55%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DB구축을 하고 각종 매체를 통해서 홍보 그리고 읍면순회 설명회를 마쳤습니다. 지금 건물번호판 안내시설물은 금년 4월 조달계약하여 12월까지 설치할 예정입니다. 94쪽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도로명판은 지난 6월 16일 조달계약을 완료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새주소위원회를 개최해서 확정하고 법령개정에 따른 광역도로망을 해서 기한내 차질없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문제점으로서는 안내시설물 설치 예산이 한 3억 정도가 부족하겠습니다. 이것은 추경에 예산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67페이지 밑에서 둘째줄에 보면 건축허가 권혁선요. 접수가 3월 20일인데 어떻게 인쇄가 잘못되었습니까? 처리기한도 3월 20일 이것은 즉시처리 민원입니까?
봉제
성봉제민원봉사과장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4월 10일까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처리기한이요?
봉제
성봉제민원봉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4월 10일까지에요?
봉제
성봉제민원봉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89페이지에요.
봉제
성봉제민원봉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불법건축물 조치내역에 보면 89페이지 위에서 첫째 줄, 둘째 줄 있지 않습니까?
봉제
성봉제민원봉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가 어떻게 또 추인을 해 줬습니까? 끝에 가서……
봉제
성봉제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래 되었습니까?
봉제
성봉제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우리가 명령을 내리고 그동안 조치를 하도록 하면서 사후 신고절차를 밟아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추인을 해 줄 바에야 이게 원상복구명령을 내린 것이 1월 31일이고요. 또 2주 후에 고발했다가 8월 달이니까 한 6개월 뒤에 추인해 줬거든요?
봉제
성봉제민원봉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이왕 추인해 줄 바에야 처음부터 추인을 해 주시지 무엇 때문에 또 고발했다가 이렇게 추인을 해 주고 이럽니까?
봉제
성봉제민원봉사과장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여기에 대해서 일단은 이것이 어디 고발보다는 시정 목적이 있음으로 해 가지고 그러자면 아무래도 설계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늦어집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어떤 얼마만큼 고발해 가지고 처벌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처음부터 추진절차를 밟아 주면 시민들의 고통이 덜하죠?
봉제
성봉제민원봉사과장
예. 고발을 거치고……
병희
신병희위원
반드시 고발을 거쳐야만 추진할 수 있습니까? 행정절차상……
봉제
성봉제민원봉사과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행정상의 절차를 할 것은 하고 또 그런 과정에서 설계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치는……
병희
신병희위원
예.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고발이 필수적인 사항이 아니면 민원인한테 불편을 주지 말고 추인을 해 주었어야 맞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봉제
성봉제민원봉사과장
일단 법적인 절차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제가 묻는 게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반드시 고발이라는 절차를 밟아야만 고발하고 처벌을 받아야만 추인이 되는가 그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봉제
성봉제민원봉사과장
고발조치는 해 놓고 그 후에 절차를 밟도록 그래 건축법이……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답변이 지금 애매모호한데요. 제가 묻는 것은……
봉제
성봉제민원봉사과장
예. 고발은 필수로……
병희
신병희위원
필수입니까?
봉제
성봉제민원봉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런 것들은 조금 어느 법에 그래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왕 추인해줄 바에야 우리 시민이니까 바로 추인절차를 밟아 줬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밑에 다섯칸 있잖습니까? 전부다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는데 지금까지 미시정 되었거든요?
봉제
성봉제민원봉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은 이래 가만히 놔 둬도 됩니까?
봉제
성봉제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이것은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것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올해도 또 안 할 때는 다시 또 이행강제금을 고지서를 발부해야 되는 그런 상태 계속적으로 이래 한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해야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은 이것도 위에 하고 같은 내용 같은데 무허가 건물인데 위에 두건은 추인해 줬으면 이것도 추인해 주면 안 됩니까?
봉제
성봉제민원봉사과장
이 위에 것은 간단한 사항으로서 추인 절차를 거쳐서 이행했습니다만…… 이것은 또 추인을 할 수 없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철거를 해야지만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병희
신병희위원
추인을 해줄 수 없는 사항이면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4명은 물었고 한명은 이행강제금도 안 물었고 이런데 결과적으로 행정대집행에 의해서 철거를 해야 될 대상이네요?
봉제
성봉제민원봉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너무 심하죠. 왜냐 하면 여기 보면 2008년도 7월에 전부다 원상복구를 7월, 8월, 9월 이래 미뤘는데 위에 두건은 거의 다 1년이 되었는데 이렇게 너무 1년간 끌 필요는 없죠. 곧바로 추인도 안 된다 이러면 행정대집행 명령 바로 내렸어야 되죠.
봉제
성봉제민원봉사과장
행정대집행 보다는 일단 지난해에 했는데도 불구 안했으면 또 올해 다시 철거명령을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안 되었을 때는 이행강제금을 물리고 계속 그래……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계속 그럽니까?
봉제
성봉제민원봉사과장
예. 안 될 때는 계속 그래……
병희
신병희위원
불법 건물을 그러면 묵시적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네요? 이것……
봉제
성봉제민원봉사과장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행정에서 강제적으로 그것을 철거할 수 있는 그것은 안 되고 개인의……
병희
신병희위원
있죠. 왜냐 하면 불법건물이기 때문에 상주시장이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거든요.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다고 하는 것은 뜯으란 말입니다. 상주시장이 뜯으라고 일단 명령을 내렸으면 그 사람이 안 뜯으면 한 번 정도는 몰라도 계속 지금 과장님 말씀이 올해 또 강제이행금 돈백만원 물리고 그럼 끝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 하면 안 되죠. 행정을……
봉제
성봉제민원봉사과장
행정상에는 우리가 다시 명령을 내리고 하고 또 다시 검찰에 고발해서 되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강제적으로 뜯어내고 현재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에요. 그럼 처음부터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지 말아야 됩니다.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고 하는 것은 상주시장이 이 건물은 불법이기 때문에 뜯어내라. 이렇게 명령을 내 놓고 과장님 지금 그렇게 못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행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자꾸 길게 말씀하실 것 없고요. 시간 끄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봉제
성봉제민원봉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처음부터 명령을 내리지 말든지, 내렸으면 집행을 하든지, 그건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이것은 이렇게 하시는 것 잘못되었다고 생각합 니다.
봉제
성봉제민원봉사과장
예. 앞으로……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 당장에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조치하세요. 이상입니다.
봉제
성봉제민원봉사과장
예.
박준호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1쪽에 밑에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한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점에 유인물에 보면 저희들 민원창구 공무원이 기능직이 많이 배치가 되어서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봉제
성봉제민원봉사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리고 이제 대책에는 근무재배치 요망, 이렇게 요망하신 적 있습니까?
봉제
성봉제민원봉사과장
예. 관계 부서에 다가 정직을 좀 많이 내도록 기능직 보다는 했습니다만 이게 계속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기능직 공무원들도 일단은 공무원에 준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봉제
성봉제민원봉사과장
예. 책임제라든지, 친절도라든지 더 향상을 위해서 그런……
영숙
남영숙위원
예. 항상 문제점이나 또 민원실에 크고 작은 민원 제기가 될 때 항상 기능직 공무원들이 배치되어서 있다. 그런 문제점으로 대두를 하신 적이 상당히 많거든요?
봉제
성봉제민원봉사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럼 결국 이게 민원봉사과 내부적인 문제거든요?
봉제
성봉제민원봉사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제가 저희시의 여러 과에서도 시민 대민봉사를 잘하고 계시지만 특히 저희 민원봉사과는 저희지역 뿐만 아니고 타지역에서도 민원을 보러 오시는 분이 많습니다.
봉제
성봉제민원봉사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자체적으로 상당히 친절하게 대민업무를 보셔서 시청 홈페이지에 그런 사례들을 올린 타지역에 계신 분들 사례도 제가 본적이 있고 또 자체 연수를 통해서 3S운동이라든지 이래서 대민봉사를 더 잘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내부적으로 환경이 바뀌고 또 어떤 여건이 추가되는 것 보다는 저희 민원봉사과 전 공무원들의 자세가 문제거든요?
봉제
성봉제민원봉사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불친절하지는 않지만 친절하지는 않다. 그 말이 제가 지난번에도 어법상 맞지는 않지만 그렇게 해당되는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개인적인 볼일로 내려 갔을 때 아마 그 민원인 되시는 분이 제가 듣기로도 상당히 무리한 말씀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통합민원발급기 앞에 있는 그야말로 여기 배치된 기능직 공무원이 그 분 보다 목소리가 더 높을 때도 있으시더라고요. 언성을 높여서 민원실내가 떠나갈 정도로 그분하고 정면 대응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분이 무리하게 억지를 쓰시는 그런 상황이긴 했는데 저희들이 감정나는대로 다 할 것 같으면 공무원으로 앉아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기능직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난다고 화나는 대로 다 할 것 같으면 집에 가야되지 거기 앉아 있을 이유가 없죠. 저기 뒤에 김정희 계장님 계시지만 수차례 만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감정을 못 추슬러 가지고 대응을 하시면서 화를 더 목소리를 높이시고 이러시던데 그 분이 무슨 막말을 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부당한 것에 대해서 뭐 그 고객보다도 오히려 목소리가 더 높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친절교육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아직 변화를 더 해야 된다는 생각을 제가 그날 했었습니다. 주무 계장님들도 저기 죽 계신데 아무리 수백건의 일을 잘 처리를 해도 부정적인 일 한 가지만 생기면 그간의 노력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받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능직 공무원들로 인해서 문제점이 제기된다 그러면 자체 평가를 해서 대민봉사를 하는 창구에 우리 상주시의 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도 많고 하니까 그냥 요망 정도가 아니고 인원 재배치를 정확히 하셔서 그런 사례들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되고 또 자체내에서 전 공무원에 속하는 이 분들이 그런 잘하는 분들이 계신데 한두 분의 그런 부정적인 행동으로 어떤 전체적으로 오해가 되지 않도록 재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그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적 있습니까?
봉제
성봉제민원봉사과장
예. 뭐 아무리 잘해도 끝이 없는 것이지만 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번 더 친절하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또 교육을 시켜서라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려하시는 것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제가 수차례 너무 친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서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 민원실 많은 가족들에게 때로는 좀 외람되고 죄송할 때가 있습니다만 친절은 아무리 더해도 정말 더하면 더할수록 시민의 만족도가 올라가고 또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인식수준도 전환되는 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잘 해 오셨지만 일부 한두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감정처리를 못함으로 인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재교육이나 그런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봉제
성봉제민원봉사과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전략개발추진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전략개발추진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전략개발추진팀장 이주환입니다. 저희팀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부터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종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농산물2차 가공식품 제조공장유치, 기업유치 전담반 운영 철저 등 3건의 지적사항은 공약사업 추진과 관련된 사항으로 해당부서에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을 통보하고 향후 조치계획을 제출을 받아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100쪽에 신활력사업 추진시 다음연도 이월이 많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이월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왔지만 사업비 교부가 지연되는 등 2008년에도 부득이 몇 건의 이월사업이 발생했습니다. 아래쪽에 우리지역 농산물의 지속적인 판매를 위해 고정판로개척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온라인쇼핑몰과 명실상주 강남매장개설, 대형유통업체 입점 등 보다 공격적인 방향으로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101쪽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입니다. 예산액은 서울사무소를 포함해서 1,100만원이며 식사대로 연 50회에 588만 6,000원, 물품구입으로 20회에 427만 5,000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장 102쪽 예비비 집행현황입니다. 도청유치활동을 위해 2008년 3월 19일 4건에 9,000만원 5월 7일에 6,000만원 등 총 1억 5,000만원의 예비비를 교부 결정받고 기정예산 6,925만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 2억 1,295만원 중에 1억 9,507만 8,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목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아래쪽 5번 항목 국도비보조잔액 반납현황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 제고사업은 도비 8,125만 5,000원을 보조받아서 농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에 해당하는 41만 5,000원의 보조금을 잔액으로 반납했습니다. 농산물 수출농가 해외 기술연수는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서 사업계획이 변경되어서 도비 잔액 20만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장 103쪽 예산 미집행 현황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세미나관련 사무관리비 2건 1,200만원은 당초 연초에 계획했던 지역경제 활성화 마스트플랜 수립 용역과 관련된 연관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1회 추경에 도청유치 신청서 작성용역비로 부기변경을 해서 본래 계획했던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서 2건의 사무관리비를 정리추경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180만원은 도청유치활동과 관련된 사업비를 예비비로 편성함에 따라서 2회 추경에 삭감조치하였고……
박준호위원장
예. 팀장님 간략하게 중요한 것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알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363만원은 행정안전부 평가계획이 취소되어서 보조인력을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7번 항목 민원서류 처리내역은 현장을 둘러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반영하겠다는 요지로 회신을 하였습니다. 다음장 104쪽입니다. 5,000만원 이상 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과 국비보조사업 등 13억 5,600만원으로 11건의 사업을 계획대로 시행했습니다. 그중에 2건 정도는 교부결정이 하반기로 지연이 되어서 남은 사업비는 금년도로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장 105쪽에 용역발주는 농촌활력증진사업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도청유치신청을 위해서 2건의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13번 항목 시설부대비 집행현황은 서면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106쪽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저희 팀에서는 2008년도 중에 균특국비 1억 3,000만원과 시비 1,000만원 등 총 1억 4,000만원 예산을 지원해서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 107쪽 공약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 5월 31일 4대 지방선거에서 제안된 모든 공약사항을 총 망라해서 현재 6개 분야 30개 사업으로 정리해서 관리 중에 있습니다. 10건의 사업을 완료하고 20건은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7쪽까지 사업별 세부내역과 추진현황은 유인물 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정책개발현황입니다. 우리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시민과 지역지도자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행정수요를 분석해서 시정에 반영했습니다. 그 아래쪽에 도심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공간의 공공디자인 도입에 관한 제안, 폐교활용방안, 정기룡장군재조명 사업 추진방안 등 몇 건의 정책을 개발했습니다. 120쪽은 정책개발과 관련된 계속사업으로 앞서 보고 드린 공약사항관리, 시정발전을 위한 벤치마킹, 시민제안코너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121쪽에 상주시 제안제도는 각종 제안을 체계화 시키고 조례를 제정해서 제도운영의 근거를 마련한 것이며 이런 일련의 제도는 창의적인 시민과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다음 광역경제권 발전계획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한 국정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계획은 관할구역내에 기초자치단체 협조하에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공동으로 발주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수립된 계획일정에 따라서 저희시에서도 시군단위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수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북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은 2008년도 9월 특별법이 시행됨에따라서우리시가 신발전지역으로 지정받기 위해서 지난 2회 추경에 1억원 예산을 확보해서 122쪽에 보시면 지난 3월 경상북도와 12개 시군이 공동으로 계획수립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대경연구원에서 과업을 수행중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를 위한 읍면동단위 중장기 발전계획수립,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상주발전모색을 위한 시민대토론회를 개최하였고 경북도청 상주이전의 당위성과 유치전략을 전문기관에 연구의뢰하여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다음 123쪽 농촌활력증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원하는 균특국비사업입니다. 2008년부터 3년간 국비 114억 8,500만원을 포함해서 총 230억 1,900만원 사업비로 신활력사업 등 3개 분야 13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먼저 신활력사업으로 교육 및 지역혁신 역량강화사업 명실상감한우 명품화사업, 125쪽에 상주곶감 명품화 사업을 계획대로 시행했습니다.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으로는 친환경 균생산 배지센터건립 등 6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126쪽까지 사업별 상세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8번 항목 농축산물 판로개척 및 자매결연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존 판로망 현황은 수도권 자매도시인 강서, 강남구청 등 7개소이며 2008년에 신규로 개척한 시장은 네덜란드와 동남아지역 해외시장 개척, 온라인 쇼핑몰 G마켓 입점 서울강남구 역삼동에 개점한 명실상주 전문판매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28쪽에 19번 항목 농축산물 직판장 운영현황입니다.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 지역에 연말연시나 설과 추석맞이 직거래장터개설 지역에서 개최되는 각종 행사장에 농특산물 홍보판촉활동 이외에도 재구 상주향우회 또 계절적으로 개최되는 전국 각지 축제장을 찾아 다니면서 연간 37회 직판장을 운영하였습니다. 131쪽까지 행사장별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132쪽 20번 항목에 서울사무소 운영현황입니다. 서울사무소는 2007년 4월 25일 개소해서 2008년도 2년차에는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시정홍보와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수도권 지역 각종 향우회 모임에 20여회 참석하였으며 KBS 1TV 드라마 대조영에서 흑수돌장군으로 출연했던 탤런트 김학철 초청, 강서지역 영남향우회원 800여명 상주방문 행사 등 지역을 알리는데에도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아울러 각계 전문가 12분을 명예홍보 대사관으로 위촉하였으며 정기룡장군 소설 집필 지원과 기념사업 추진, 수도권 지역과의 자매결연 지원사업 등도 의미있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특산물 판로개척과 홍보활동, 수도권 지역 체납세 징수 등 관련부서의 업무지원에도 만전을 기했습니다. 이상으로 전략개발추진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전략개발추진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예.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106쪽에요. 사회단체보조금 풀보조금 이것 지금 경북북부지역 혁신협의회 올해도 예산되어 있죠?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올해는 예산 반영을 안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반납했습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작년에 사업계획서 보면 사실 이게 그 당시에 지금 보면 이제 사업효과를 보면 공동인프라 혁신체계구축, 경북도청유치에 대해서 11개 시군이 이제……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했는 것입니까? 그래서 작년에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어떤지 잘 알고 계십니까? 혁신협의회를 구성하고 난 후에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알고 계십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북부지역혁신협의회는 아시는 대로 북부지역 11개 시군이 공동으로 북부지역의 낙후성 탈퇴라든가 혁신체계 구축을 위해서 공동으로 각 시군마다 1,000만원씩 부담해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공통적인 과제에 해당되는 북부지역 낙후탈피, 또 작년도 도청유치관계, 그 전년도에 혁신도시 유치관계 나름대로 공동사업을 수행한 그런 성과가 있다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우리가 위원들이 생각하기로는 11개 시군이 우리 상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또 북부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혁신협의회를 구성을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안동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북부지역혁신협의회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결과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올해는 예산 삭감되었다니까 더 이상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만 이 관계는 우리 팀장님이 잘 생각해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또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서북쪽으로 구미나 김천이나 이쪽으로 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앞으로 그런 식으로 전개할 계획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2쪽에 공약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물류유통 중심구축에 보면 지금 사업비 200억 해 가지고 유진엔터프라이즈 지금 6월 30일날 보니까 보고서에 의하면 국토해양부에 고시까지 거쳤는데 지금 투자양해각서까지 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 관계 설명좀……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보고서에 있는대로 작년 8월에 투자자인 유진엔터프라이즈사와 투자양해각서까지는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절차상으로 도시관리계획 반영관계하고 물류단지 개발계획, 또 관리계획 승인신청이나 이런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인데 현재 투자자에서 적극적인 어떤 관련부지 매입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은 아직 진행이 좀 지연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 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전혀 지금 추진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좀 미흡합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여기 보면 추진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과감히 지금 시에서 시민들이 알기로는 소문에 의하면 경기도 불확실하고 이러니까 유진 이것도 우리시에 하기 위해서 유진엔터프라이즈라는데 사업을 하나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는 우리 팀장님이 잘 생각을 해서 안 될 것은 과감히 버려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꼭 그것을 뭐 투자양해각서를 했다고 해서 계속 추진하는 것은 혹시나 시에 또 불합리한 그런 발생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부분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을 추진중에 있는 것을 심사숙고 해서 우리 팀장님이 잘 선정해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업유치지원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과 같이 현재의 MOU체결한 회사가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다른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지금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22쪽에요.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인데 지금 3개 면에 지금 추진하고 있죠?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이것은 2008년도 사업이었고 금년에도 3개 면을……
김상훈위원
3개 면을……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똑같은 지원을 합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같은 내용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럼 이게 향후에 지속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저희들 부서의 의견으로는 전체 읍면동에서 계획을 다 수립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상훈위원
그러면 선정은 일단은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선정은 연초에 저희들이 여기는 표시가 안 되었습니다만 살기좋은 지역만들기를 위한 마을단위의 공모사업을 계획을 공모를 합니다. 일정기간동안 계획을 받아 가지고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그 선정된 마을이 포함된 읍면동에 우선적으로 사업비를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사업비 2,000만원을 지원하는 그런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예. 물론 공정히 하시겠죠?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김상훈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런 계획을 사전에 신청을 해서 하는 게 그러면 해당 면에서 면사무소 직원들이 합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아닙니다. 읍면에서 도움을 주시고 마을단위에서 자율적인 계획……
김상훈위원
자율적으로……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이루어지는 사업……
김상훈위원
이게 홍보가 지금 잘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동네에 최소한 이장들은 알고 있겠네요. 이러한 사업이 있고 우리도 한번 해 보자는 의욕이 있을 수도 있고 그죠?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런데 홍보가 뭐 제대로 잘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홍보관계를 저희들 더 신경을 쓰고 하겠습니다.
김상훈위원
어떻게 생각하면 한 마을로 봐서는 중요할 수도 있고……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훈위원
또 그게 의욕만으로 되는게 아니고 우선 다 한다고 그러지만 시간적으로 봐서 어차피 한번에는 다 못하는 것이니까 우선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지리적인 요건 이런 것도 감안하셔 가지고 하셔야 될 것인데 홍보를 좀 잘해 주십시오.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알겠습니다.
김상훈위원
한 가지만 책자에는 없는 것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시에 투자유치를 한다거나 기업이 할 어떤 업체가 문을 두드리면 직접 전략개발팀에 오는 수도 있겠고 또 아니면 서울사무소 보니까 장웅기 소장님도 와 계시는 서울사무소로 해서 오는 경우도 있겠고 지금 여러 부서에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부분은 있죠?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김상훈위원
신청을 하고 원하고 이러는 부분에서, 그러면 저희들이 무조건 다 받아들일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김상훈위원
사전에 저희들도 그런 어떤 기회가 된다면 그쪽의 어떤 재정 하는 업이 저희들 시하고 맞는 것, 저희들 시에서 미래적으로 원하는 것이냐 뭐 이런 부분을 파악을 전략개발팀에서 면밀하게 합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그 사항은 저희들이 일반적인 기업유치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기업유치지원팀에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업유치라든가 이런 사항들은 시정 최대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같으면 서울사무소의 기능이 있고 해서 상담이라든가 이런게 오면 적극적인 자세로 안내도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앞장서서 어떤 기업에 대한 분석이라든가……
김상훈위원
그러면 서울사무소에 아무래도 서울에서 우리나라 가장 큰 도시에서 그런 어떤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자금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나 서울사무소로 하면 기업유치지원팀으로 넘깁니까? 같이……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사안에 따라서 신규 일반적인 기업 같으면 기업유치지원팀으로 안내하고 기존 진행 중인 사업 같으면 해당 부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해당부서하고 매칭도 시키고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본위원이 궁금하고 한 것은요. 그러면 그 부분을 전략개발팀을 서울사무소쪽으로 와 가지고 투자를 하겠다. 어느 지역에 투자를 하겠다고 그러면 해당부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훈위원
해당부서에서 바로 다 넘겨주고 그러면 전략개발팀이나 기업유치지원팀으로 빠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는 것입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저희들이 협조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협조도 하고 지원도 해야 될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기업유치관계라든지 이 사항들은 앞서 말씀드린 시정의 중요한 현안이기 때문에 어느 특정부서, 특정인에게만 맡길 수 없는 사항이고……
김상훈위원
그런 부분에서 쉽게 말하면 저희들이 투자도 유치를 해야 되고 인구도 많이 유입을 시켜야 되고 여러 가지 현안사업들이 있는데요. 그러면 그런 해당부서하고 원만하게 지금 후에도 지금 전략개발팀이나 이쪽하고도 원만하게 저게 됩니까, 같은 생각으로 아니면 다른 생각,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전략개발팀에 서울사무소로 들려 기업이 투자를 유치해 왔다. 그러면 우선 급한 마음에 실무적인 경험, 실무적인 것 따지지 않고 해 주겠다. 뭐 이래 저래 조건 맞춰 해 주겠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해당부서에 가보면 부딪히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러니까 좋은 소리는 그쪽에서 듣고 실무 어떤 부서에서는 또 본의 아니게 따져서 살펴봐야 되니까 거절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안 됩니다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에서 조금 그런 어떤 부분도 좀 돌출이 되는 것으로 그래 아는데요. 그런 것을 원만하게 사전에 어느 정도는 사전지식을 가지고 파악을 해서 실무부서하고 사전파악이라든지, 이런 것 해서 유기적으로 협조가 되어서 저희들 투자를 하러 오는 업체는 또 자기 생각대로 할수 있는데 잘 기업유치팀이나 전략개발추진팀에서는 잘 이루어 졌는데 실무부서와서 그런 게 있으면 속상하고 시간도 많이 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김상훈위원
이런 부분을 조금 간소화 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저거는 없습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그런 차원에서 이제 기업유치지원팀에서는 기업유치라든가 이런 사안들이 제기가 되면 원스톱 처리시스템을 도입해서 최대한 지원해 주려는 애를 쓰고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애를 쓰고 있는데 잘 안되죠. 솔직히……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그런 일이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예.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그런 사항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가능성 있는 기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의욕은 앞서지만 이게 행정적인 문제라든가 절차적인 문제 엄밀히 따져 봤을 때 거쳐야 되는 시간도 소요가 되고 여러 가지 법적 규제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필요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심지어 불가능한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당초 의욕과 달리 유치하고자 하는 기업을 유치를 못하는 그런 사례도 있다하겠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렇죠?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김상훈위원
그러니까 의욕만 가지고 하는 것 보다는 사전에 저희들 지역을 방문을 한다든지 문을 두드려서 저희들하고 인연이 안 되는 기업이라도 사전에 그 과정을 간소화 시켜 줘 가지고 그런 어떤 시간도 허비하지 말고 좀 그런 것을 저희들이 원스톱 민원처리 방법으로 되든지, 좀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행정에서 앞으로 더 연구하고 공부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상훈위원
그리고 그런 저게 오면 실무부서하고 아주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한 목소리가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어떤 행정도 필요하지 싶습니다.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김상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김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위원
17번 농촌활력증진사업 일환으로 마을리더 및 여성리더양성교육이 있는데 이 사업이 지금 1억씩 예산이 집행되고 있어요?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김종준위원
지금 3개 마을에 90여명이 교육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마을리더를 양성하고 교육받은 인력들이 앞으로 그 마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이 사업의 목적한 바 결과로서 나타나야 되는데 교육만 하고 그냥 있어서는 또 안된다는 말이에요.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김종준위원
그 후속조치로 뭐 다른게 있습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저희들 시에서는 균특국비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만 적지 않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을 투입해서 위원님 말씀과 같이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마을 내에서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혁신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만이 아니고 차후에 업그레이드된 교육을 재차 시킨다든가 아니면 저희들 전략개발추진팀을 포함해서 다른 부서의 어떤 교육이 있을 경우에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이런 계획이나 사업은 매우 좋은 그런 사업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애당초 당초에 이와 같은 좋은 취지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사업이라면 결과도 좋게 나타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도 취해 주고 또 이렇게 교육기간중에 이들이 생각해낸 좋은 아이템이라든가 또 마을발전을 위해서 그네들이 갖고 있는 마인드라든가 또 계획들을 발표하는 시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발표된 우수한 계획들이 있다면 그 계획을 사업으로 연결 시킬수 있도록 행정적 또는 재정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은 지금 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아직까지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사실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중요한 사항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반짝이는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받아 들여서 시정에 반영하는 게 최우선 목표가 되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여력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리더교육의 최종 평가회에 제가 몇 차례 한번 참여를 해 본적이 있었어요?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김종준위원
그런데 교육으로만 끝나니까 예산만 그냥 들어가는 것 같은 이런 인상을 받게 된단 말이죠?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김종준위원
그래서 기왕에 좋은 목적과 취지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라면 그런 것들이 좋은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뒷받침을 해서 성과로 보여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알겠습니다.
김종준위원
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김종준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김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 니까? 남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저희들 시장님 공약사업 추진이 여러 가지 방향으로 지금 완료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들 문화관광자원 개발에 저희들 대표축제에 이야기나라 축제 하도 이름이 자주 바뀌어서 올해도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예산도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 정부에서 신성장 녹색도시 이렇게 전국적으로 또 더 나아가서는 세계적으로 저탄소 배출하는 자전거에 대한 전국적인 상당히 활성화 되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 전국에서 자전거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생활자전거로 이용을 하고 있는게 저희 상주시라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누차 지적을 드렸듯이 행정상의 문제점으로 자전거 축제가 마무리가 불미스럽게 처리가 되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저희시가 저희 대표축제로 자전거축제를 연계를 해야 된다는 그런 지역사회의 여론이 상당히 팽배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인식하고 계신지요?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도 내년도 전국자전거축전 관계를 상주시를 주최 도시로 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접근을 하고 있고 나아가서는 낙동강프로젝트하고 4대강 살리기사업 추진하고 있는 자전거나라 조성이 경천대 일원에 완성이 되는 시점에서는 세계단위의 어떤 자전거축전 행사도 개최하려고 지금 조심스럽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상주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에 다소의 아픔은 있어 가지고 그런 문제로 해서 축제가 중단이 되었었지만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야할 하나의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시민들 인식도 여론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게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런 부분으로 지금 저희들이 지역내에 자전거를 많이 타고 있지만 자전거도시로의 어떤 인프라구축은 거의 안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도로의 일정 부분을 표현하기 죄송하지만 억지로 쪼개 가지고 지금 자전거도로로 만들어서 보행도 불편한 그런 도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존 도로는 어떻게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새로 개설되는 도로만큼은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요. 창원이 지금 세계자전거축제를 개최한다는 그런 언론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는 계획된 도시지만 저희도 지금이라도 저희 기존 자원을 누가 뭐라 그래도 선점할 수 있는 그런 전략개발이 지금 전략개발추진팀에서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추진할 용의가 있으신 지요?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팀에서도 자전거를 하나의 소재로 삼아서 향후 저희들 지역의 어떤 대표적인 그런 게 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차후에 진행사항이 있으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동화나라 축제도 연령층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수차례 지적을 해도 계속 강행을 하시는데 그 축제가 부정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전체 시민공감대, 참여할 수 있는 인원, 경제적인 부가가치,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저희들 시에 큰 실익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들을 잘 분산하셔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공약사항중에 114쪽에 문화회관 건립을 추진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는 어떤 상황이신지요?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이 사항은 보고서에 담긴 대로 2008년 3월까지 3,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문화예술회관 건립 타당성하고 입지선정에 관한 연구용역을 완료한 상태로 워낙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하다 보니까 가시적인 추진은 현재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용역결과는 어떻습니까? 저희시에 문화회관이 타부지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사려가 됩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필요성에 대해서는 타당성은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만 예산확보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400억 내지 500억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국비가 지원이 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대부분 지방비나 아니면 안동시의 예처럼, BTL사업으로 추진해야 되는 그런 부담 때문에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타지역에 보면 예술회관이나 시민체육관이나 시민운동장들이 다용도로 복합공간을 거듭날 수 있게 설계가 되는 것을 인근 지방자치단체 여러 곳이 있습니다.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저희도 향후에 좀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고, 굉장히 격조 있는 어떤 예술공연을 하기에는 저희 회관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인근 지방자치단체나 아니면 대도시로 그런 연극이나 문화의 어떤 혜택을 누리로 가시는 시민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125쪽에 농촌활력증진사업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아가 김종준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어떤 교육은 교육으로 끝나는 것이 지금 특히 전략개발추진팀의 특성이라면 좀 죄송하지만 무슨 지역경제활성화 세미나를 한다. 무슨 토론회를 한다. 그러면 그 토론회를 준비하는 많은 석학들이 모이고 또 관계자들이 자문을 받기 위해 어떤 거기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가지고 참여를 하시는데 과연 그런 것들이 저희시의 정책에 반영된 사례가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과장님?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뚜렷하게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기는 사실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만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학술세미나라든가 연구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알게 모르게 저희들 지역을 외부전문가에게 알리는 계기도 되고 저희들시의 어떤 사업비 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긍정적인 요소들이 적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물론 그것을 다 부정적으로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저희시의 각계각층의 분들이 여론이 토론회는 토론회고 세미나는 세미나로 끝나는 경향이 저희 시가 많다. 물론 방금 말씀이 계셨듯이 어떤 것을 위한 어떤 토대나 기반조성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만 어떤 사업에서 세미나를 개최한 일회성인게 제가 봐서는 90% 이상입니다. 지금, 그런 것에 대해서 억지로 토론회나 세미나를 개최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 지역에 당장 필요한 예산이 많은데 교육이 교육으로 끝나는 것은 앞으로 좀 지양을 해 주시고요.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명실상감한우 브랜드 홍보테마타운 조성, 그밑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브랜드 한우육성 기반, 브랜드한우홍보 마케팅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사업에 투자된 것을 총괄적으로 보면 한 22억 6,000만원 정도로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것도 내부적으로 보면 명실상감한우에만 투자가 많다. 이렇게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집중투자를 하고 있는데 명실상감한우 농가가 몇 가구입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지금 회원 농가가 한 500여호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500농가나 됩니까? 지금?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런데 일부 지금 명실상감한우 농가에 가입이 안 된 분들이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많이 갖고 계신데요?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에 대해서 대화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이 사업 구간은 저희들 총괄적인 사업을 전략개발추진팀에서 하고 축산특작과에서 세부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저도 들었습니다. 들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명실상감한우 명품화 사업을 하는 목적 자체가 상주 한우의 어떤 질을 상당히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고 하다 보니까 현재 저희들이 추구하는 목표를 제시하고 각종 자연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명실상감한우로 인정 받을 수 있도록 일반 생산농가를 끌어 올리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소 뭐 불평이라든가 포함되지 못한 회원농가들의 불만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많은 예산을 브랜드 개발 뭐 그런 명분도 좋습니다만 소수에게 주는 혜택에 대해서는 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저희들 정항우케? 그쪽 부분 테마타운에 식당을 경영한다는 것에 대해서 시내에서 굉장히 반발들이 많으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된 적이 있습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직접적인 민원제기는 없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렇습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지금 축산발전에 기여하는데 앞장서야 되지 판매를 위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내는데 저희들이 어떤 역할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것은 많은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어야 되지, 일정 부분 어떤 특정집단에게 이익을 주는데 예산을 막대하게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향후도 지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에 대해서 과장님 공감을 하시는지요?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항상 어떤 지적을 드리면 전략개발추진팀에서 하시면서 동시에 그 실과소하고 항상 연계가 되고 또 그게 전략개발추진팀의 일인지 아니면 그 주무부서 팀의 일인지가 사실 명확치 않을 때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게 두부서가 같이 총괄하시는 것인지, 그런 점에 있어서 좀 업무면에 있어서도 좀 명확히 좀 되었으면 좋겠다. 어디까지 선은 전략개발추진팀이고 그 다음에 실무팀이다. 그러면 실무팀에서 그런 아이디어나 여러 가지 전략을 개발할 수 있는데 전략개발추진팀이 별도로 있는데 전략을 개발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주무부서들과 상호 협조를 해서 업무의 어떤 그런 것도 좀 구분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제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팀장님 시간이 오래 흘러 가지고요. 그냥 간단간단하게 예, 아니요라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에서요. 서울사무소에서 기타라고 해서 2회에 인원은 10명이고 222만 2,000원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22만 2,000원입니다. 한번은 탤런트 김학철씨를 상주로 초청할 때 교통비 부담액이 되겠고요. 아래쪽에 있는 4월에 집행한 것은 저희들 정기룡소설을 집필한 박상하 작가 상주를 방문했을 때 숙박비 지출이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숙박비요?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102페이지에요. 예비비 집행 있지 않습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여기 전략개발추진팀에서 쓴 예비비는요. 당초 예비비 목적에 맞지 않는 것이거든요. 우리 결산심사때도 지적을 했는데 예비비라는 것은 긴급 재난구호 등 예상하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 써야 되는데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6항에 예산미집행 사항에 보면 도청 이전회의 참석자 여비보상 180만원을 남겨두면서 예비비에 썼어요. 이런 것은 잘못되었지 않습 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산에 있는 것을 먼저 쓰고 부족분을 써야 되는데 예산은 남겨 두면서 예비비를 썼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그렇게 시인하시니까 앞으로 그러지 마시고요.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104페이지 맨 밑에 줄에요. 공성문화마을 웰빙센터 조성사업에 진도가 5%이거든요? 이것은 뭐 어떻게 된 것입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이것은 행자부 지원 국비사업비중에 10억원 중에 2억원이 되는데 행정안전부에서 당시에 사업계획승인을 8월말에 내려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시설계하는 과정을 거치고 본 사업은 금년도로 부득이 이월하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106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맨 위에 경북북부지역혁신협의회 예산액은 시비이고 정산액은 국비인데 이게 인쇄가 잘못되었습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죄송합니다. 오타가 발생했습니다. 유의하겠습 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국비입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시비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시비에요?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북부지역혁신협의회는 앞서 보고드린 11개 지역에……
병희
신병희위원
되었습니다. 북부지역혁신협의회 계속 존치됩니까? 없어졌습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현재까지는 존치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우리 참가합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저희들 금년부터 참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2008년도까지만 참석, 2009년도 이후에는 우리 빠졌습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농촌활력사업추진위원회 이것은 계속 존치됩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이것은 2010년까지 사업비 완료될 때까지 존치가 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상주시지역혁신협의회 이것은요?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임기가 완료되어서 재구성하지를 않았습니다. 관련 법적 근거가 균특법이 개정되면서 근거가 없어졌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은 그러면 금년도부터 없어졌어요?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예. 상주시지역협력단은요?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이 사항은 농촌활력증진사업에 대한 컨설팅 역할을 담당하는 그런 기능……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존치하나 안하나……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존치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은 언제까지입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이것도 농촌활력증진사업을 하는 2010년까지는 존치할 계획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시간이 지금 많이 소모되어서 제가 부표에 의해서 하나 하나 페이지를 넘겨 가면서 하지 않겠는데요. 이게 전략개발팀에서 4개 단체에 준 사회단체보조금 서류를 보면 좀 이게 다른 앞에 뭐 다른 앞의 과에 보다 내용을 보면 상당히 부실합니다. 이게, 여기 보면 지금 없어졌다 하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2008년도 교부를 받아 가지고 2007년도 12월까지 인건비를 줬어요. 이것은 안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회계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2008년도 예산은 2008년도 인건비를 줘야 되지 2007년도 빚진 인건비를 줬다. 이런 것 공무원이 했으면 이것 전부다 공무원 아니더라도 이것은 당연히 반납 받아야 될 성질입니다. 그리고 정산을 할 때 거기 현금지출내역 또 카드로 했는 것 이게 통장하고 맞아야 되는데 통장 사본도 없어요. 없어서 묶어서 이래 놨는데 이런 것도 있고요. 여기 보면 이것은 농촌활력사업추진위원회 정산보고서 이래 보면요. 2008년 이게 보면 간사가 이주환팀장이고 공동위원장이 시장이고 공동위원장이 권오상씨로 되어 있는데 2008년도 예산가지고 2009년도에 와서요. 전부 예산 쓴 것이 전부가 아니고 이게 농촌활력증진사업 우수사례 버스임차료, 컨설팅비, 참석자여비, 또 연회비, 평가보고서 유인비 이것은 2009년도 예산가지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담당자들이 내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 안되거든요. 이것 다 회수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팀장님?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위원님 잠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8년도는 사항이 특수했습니다. 2기 사업을 시작하면서 보조금이 교부된 것이 8월말에 되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어쨌든지 간에요. 그것은 안 되죠. 8월말에 뭐 했든지 그것은 그해에 써야 되죠. 모자라면 차라리 2009년도 예산을 받아 가지고 채무로 남겨 뒀다고 본디 소급은 안 됩니다만 그렇게 해야 되지 아무리 사정이 그렇다고 해도 이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여기 보면 카드도 그래 했어요. 여기 농촌활력사업 추진위원회 여기는 뭐하는 데인지 모르겠는데 여기 제일 심합니다. 여기는 완전히 현금, 카드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통장도 정리 안했어요. 여기는……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 정산과 집행과정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도하고 그래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지역혁신협의회도 뭐 없앴다고 하니까 더 이야기는 안하는데 하여튼 전략개발추진팀에서 하는 사회단체보조금 정산은요. 금년도부터는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정기룡장군 재조명한다는 사업은 뭐 베스트셀러 만든다고 하고 한창 열심히 하다가 요새는 아무 말씀이 없는데 어찌 되었습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나름대로 부담을 느끼는 사업중에 하나인데 하반기 중에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세미나를 한번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기념사업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베스트셀러는 안 되는 것이죠?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그 사항은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접근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되었습니다. 124페이지에요. 명실상감한우 브랜드홍보타운 조성에 대해서는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정항우케? 자리에 축협에다대고 보조금을 줘서 홍보타운 만드는데 대해서는 지금 본위원도 그렇게 의문을 가지고 있고 왜 신활력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 남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우농가를 육성하는 사업에 써야 되지 축협에다가 돈을 거금을 줘서 고기장사를 시키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에 지금 돼지고기, 쇠고기 장사하시는 분이 171군데인가 식당이 있는데 간접적인 피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처음에 균특예산으로 이사업을 하겠다고 중앙정부에 사업신청한 그 서류부터 시작해 가지고 또 예산 가내시, 내시 또 축협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받은 신청서류, 그 다음에 지금 축협에 교부결정된 서류까지 일체의 서류를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장님 그렇게 승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13억 8,000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이상인줄 아는데 교부결정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그 사업은 자료수집할 때 상세한 내역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2008년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병희
신병희위원
그리고 관련되어서 하여튼 정항우케?자리에 축협에 돈을 줘서 하는 모든 사업있잖습니까? 홍보타운도 그렇고 또 그와 관련되어서 축협에 준 일체의 금액을 제가 알기로는 20억인가 알고 있는데 다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19쪽에 정책개발현황에 있어서 조금 전에 신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정기룡장군 재조명사업 추진방안 연구 기본전략 내용, 추진계획이 있는데 베스터셀러는 지금 되지 않고 있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 또 뒤쪽에 이렇게 보면 서울사무소 운영에 보면 대한민국대표 브랜드로 개발추진한다고 했는데 이것 추진하고 있습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저희들 처음에 접근했을때는 그런 의지를 갖고 접근했고 현재까지 진행 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정기룡장군 프로젝트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를 문화관광과에서 경북대에 의뢰해서 대경광역경제권 개발계획에 포함을 시키거나 아니면 국책사업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그런 장기적인 관점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이게 사실 뭐 성웅과 영웅을 만드는 것은 물론 60전 60승이라는 그런 대단한 전과도 있겠지만 후손들이나 그에 따른 지역 자치단체에서 열성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순신 장군과 뭐 정기룡장군 비교해도 조금도 손색이 없는 그런 상주출신의 영웅을 제대로 이래 계획만 세우고 시민들의 여론을 모으면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확실한 영웅만들기에 만전을 시작을 했으면 끝을 봐야 되지 않습 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호위원장
베스트셀러도 그랬고 저도 개인적으로 군장성들한테 아는 사람들한테 책을 보내주고 했습니다. 읽어 보고는 소설내용이 좀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작가의 그 깊은 내용은 대단히 좋다는 이야기를 사실 들었습 니다.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박준호위원장
이게 후손들과 또 시에서 시민들과 마음만 뭉치면 정말 제대로된 성웅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게 만들어지면 또 후속으로 영화도 제작하겠다고 여러 가지 포부가 있었는데 시작했으면 용두사미처럼 하지 말고 결과를 목적을 일단은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철저히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팀장님 의지라면 충분히 가능하지 싶은데 시작했으면 끝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신병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명실상감한우 예산관련서류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개발추진팀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략개발추진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4시 30분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 04분 감사중지
14시 33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욱
채한욱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채한욱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9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진료소 신축과 관련한 지적사항으로 보건진료소 신축시에는 도비확보에 적극 노력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도에 확인을 해 본 결과 2006년도 이후에는 도 자체 지원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도하고 계속 협의해 가지고 도비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보건진료소에도 예산집행시 별도의 집행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적정하게 운영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2009년도부터는 우리 상주시 예산편성방침과 기준에 준해 가지고 적용하고 있고 또 진료소간에 단위사업 같은 경우는 비슷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집행액 반납과 관련한 지적사항이……
박준호위원장
과장님?
한욱
채한욱보건위생과장
예.
박준호위원장
큰 타이틀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욱
채한욱보건위생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보조금 집행액 반납과 관련해 가지고도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만 보건지소 신축시에는 가급적이면 설계변경이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반납액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방역소독과 관련한 지적사항입니다. 그것은 방역소독 확인문제에 있어 가지고 어떤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대책을 강구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올해는 문제점을 약간 보완해 가지고 방법을 개선하고 소독사항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과 관련해 가지고 지적사항은 보건지소에도 근무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작년도 6월 1일 각 보건지소에도 지문인식기를 전부 설치를 다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현황입니다. 집행내용은 식사대가 10건에 331만 8,000원, 물품구입비가 5건에 159만 9,000원, 현금지급이 3회에 45만원, 기타가 7회에 93만원으로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섯 번째 국도비보조잔액 반납현황입니다. 예방접종 등록센터운영비 1,950만원 중에 집행잔액 239만 8,000원을 반납을 했습니다만 사유는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각종 민원서류처리 내역입니다. 작년도에는 진정 건이 1건 접수되었습니다만 내용을 보시면 단란주점 영업에 불법신고사항으로 이 위법사항을 확인해 가지고 영업정지 한달처분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과태료는 주로 위생업소 단속과정에서 위반업소에 대해 부과된 그런 내용으로 2006년도 이전에는 7건에 190만원, 2007년도에는 16건에 490만원, 2008년도에는 6건에 340만원을 부과해 가지고 모두 징수완료 다 했습니다. 열 번째 각종 사업비 집행현황은 화북 보건지소 신축부지매입비가 6,000만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었습니다만 5,0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진료소 신축 및 개보수현황입니다. 작년도에는 함창 보건지소와 화서 사벌보건지소, 신암보건진료소 등 네군데를 신축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진료용 의약품 구입현황입니다. 의약품 구입은 총 13건에 4억 1,091만 4,000원으로 일반 공개입찰은 2건, 수의계약은 11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열여섯 번째 의료장비 구입현황입니다. 의료장비는 총 13건에 5,753만 2,000원을 구입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47쪽 17번입니다. 방역업무 추진현황입니다. 총사업비는 3억 4,264만원으로 취약지역 조사를 1월달에 했고, 민간위탁시행은 7개 구역으로 분할해서 총 19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 보건소 자체 방역은 주로 민원발생지역 등에 대해 소독을 실시하였고 민간자율방역단 지정운영은 87개 반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독방법은 분무소독과 유충구제, 연무소독으로 나누어서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방역약품구입 및 사용량입니다. 방역약품은 살충제와 살균제 등 11종에 12,450ℓ를 구입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독기준은 3,051개소에 소독대상면적은 1,086,060㎡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소독민원처리사항은 총 52건이 접수되었습니다만 주로 소독추가 요망하는 그런 사항으로 35건이 가장 많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각종 예방접종 실시현황입니다. 예방접종은 총 11종에 48,108명을 접종해서 당초 목표보다 129%를 접종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9번입니다. 다음은 접객업소 행정처분현황입니다. 식품위생업소 현황은 일반음식점과 유흥음식점 등 총 2,845개소가 현재 허가권이 신고 되어 있습니다. 행정처분은 식품위생업소가 45개소, 공중위생업소가 9개소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과징금은 4건에 2,200만원을 부과하여 징수완료 하였고 과태료는 6건에 340만원을 부과해서 모두 징수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번 집단급식소 지도․단속현황입니다. 집단급식소는 현재 70개소가 신고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곳은 30개소, 상주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곳은 40개소가 되겠습니다.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점검은 연 108개소를 점검해 가지고 한군데를 적발해서 행정처분과 동시에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54쪽 입니다. 중간부분에 무료급식소에 대한 위생관리는 대상업소가 현재 9개소가 있습니다만 일년에 두 번씩 18개소를 점검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1번 음식점 원산지 표지 지도․단속은 대상업소가 224개소가 있습니다만 연 780개소를 점검해 가지고 한군데를 적발해서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2번 의료기관 방사선기 지도․단속현황은 156쪽부터 16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방사선장치는 원래 3년마다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는 모두 검사를 완료하고 위반업소가 없었습니다. 이상 보건위생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호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143에요.
한욱
채한욱보건위생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과태료가 2006년도 것이 7건에 190만원이고 2007년도 16건에 490만원인데요, 2008년도 것 다 받았고요. 이것을 이렇게 한건도 못 받은 이유가 뭡니까?
한욱
채한욱보건위생과장
2008년도에 지금 부과된 것은 징수를 다 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2008년도 것은 다했죠?
한욱
채한욱보건위생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2006년도, 2007년도 것은 그래 과년도 것……
한욱
채한욱보건위생과장
2006년도, 2007년 것도 징수를 완료했습니다. 양식이 이렇게 2008년도 것만 나오도록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년도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과년도…… 과년도에 징수한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한욱
채한욱보건위생과장
예. 과년도라고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자료 파악하는 과정에서……
병희
신병희위원
작성을 잘못 했구만요?
한욱
채한욱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149페이지에요. 방역약품구입 및 사용량에 있지 않습니까?
한욱
채한욱보건위생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방역을 민간위탁한 부분도 있고 보건소에서 직영한 부분도 있는데요. 기타는 이게 뭡니까?
한욱
채한욱보건위생과장
아! 기타는 자율방역단이라고 해 가지고 특별한 지역에 민간 마을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방역장비도 지원해 주고 방역약품도 일부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 그래요? 약하고 장비만 주고 인건비는 자율적으로 하 고요?
한욱
채한욱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나중에 살포확인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한욱
채한욱보건위생과장
소독 확인은 저희들이 자율방역단을 운영할 때 작업일지를 하나 만들어서 내 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153페이지에요.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급식소가 30개소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한욱
채한욱보건위생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데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통안전체험연구센터 갔다 왔습니다. 갔는데 지금 초창기라서 뭐 인원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달에 쓰는 쌀 소비량을 제가 물어 보니까 한 20포대 정도 밖에 안 먹는데요? 20kg짜리……
한욱
채한욱보건위생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서 거기에 쌀이 어디서 오느냐고 제가 물어 봤거든요?
한욱
채한욱보건위생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물어 보니까 교통안전체험센터에서는 직접 식당을 경영하기가 힘드니까 용역업체에 줬고 또 식당을 받은 업체에서는 또 식품을 납품하는 업체에다가 용역을 줬는데 쌀을 우리 시의 쌀이 아니고 선산에 있는 쌀을 사다 쓰더라고요?
한욱
채한욱보건위생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한욱
채한욱보건위생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이제 직접 보건소에서는 급식소를 관리하는데지만 제가 기업유치팀에 이런데도 앞으로 이야기할 작정인데 한번 단속하고 하실 때 쌀을 어디서 쓰시는지 한번 물어 보시고 상주쌀을 꼭 쓰셔야 됩니다. 우리가 마트라든지 이런데 가면 의성 무슨 안계쌀 와서 있는데 이 분들이 급식소에서 다른데 쌀을 쓰는 이유는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싼 쌀을 사 쓰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지역이 미곡의 고장 아닙니까? 삼백의 고장이고, 참고로 과장님께서 염두해 두시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특히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우리시에서 많은 예산을 가져다 쓰거든요. 이러면서도 자기들이 다른데 식품을 쓴다고요. 이것은 좀 과장님께서 역할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욱
채한욱보건위생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155페이지에 음식점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이 나왔는데 가서 하시는게 그러면 돼지고기를 쓰면 돼지고기가 국산이 맞나, 쇠고기를 쓰면 쇠고기 맞나, 감자를 쓰면 감자 맞나 그런 것 보십니까?
한욱
채한욱보건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가면 일단은 수입고기 같으면 업소내에 표시를 호주산 같으면 호주산 이렇게 표시를 하도록 반드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업자들이 그런 일부 업자들이 호주산을 가지고 뉴질랜드 산이라고 이렇게 속인다든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제가 바로 그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의문이 생겨서 묻는데 보건소 직원들이 국산 예를 들어서 쇠고기하고 수입 쇠고기하고 그런 것 좀 차별이 나니까 알겠지만 그런 부분도 모를 수가 있어요?
한욱
채한욱보건위생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또 호주산을 다른 나라라고 하든지 이런 것에 대한 기술이 있습니까?
한욱
채한욱보건위생과장
사실상 저희들이 이 부분이 제도적으로 작년도에 만들어 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주 전문적으로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해 가지고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농산물품질관리원하고 합동으로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저도 바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제 보건소 직원들이 뭐 식품에 대해서 원산지를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 하실 때는 꼭 품질관리원하고 협조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욱
채한욱보건위생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감사자료외에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시에 의료연합회라고 있죠?
한욱
채한욱보건위생과장
의료연합은 병의원단체를 말씀하시는……
병희
신병희위원
예.
한욱
채한욱보건위생과장
이제 의사협회, 치과협회 이런 협회가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의사협회, 치과협회……
한욱
채한욱보건위생과장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병희
신병희위원
의사협회, 치과의협회, 약사협회, 한의사협회 이래 가지고 총 인원이 얼마쯤 됩니까?
한욱
채한욱보건위생과장
협회별로 좀 틀리겠습니다만 의사협회는 저희들이……
병희
신병희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의사협회가 80명, 공보의가 24명, 그 다음에 한의사회가 약 20명, 치과의사회가 20명, 약사회가 60명 이래 가지고 의료연합이 약 204명 정도 됩니다. 정확한 숫자는, 이 정도 됩니다.
한욱
채한욱보건위생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중에서 한 30%는 주민등록을 다른데로 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는데 과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한욱
채한욱보건위생과장
주민등록 이전관계는 안 그래도 시장님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저희들도 일제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지금 의사회나 이런데 전부다 종합적으로 포함해 가지고 이전대상이 한 95명 정도 됩니다. 95명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계속 지도하고 이래 가지고 현재 한 31명 정도 이렇게 지금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나머지는 계속 지도해 가지고 이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래 과장님 말씀대로 90, 한 제가 알기로는 하여튼 200여분 되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밖에 있지만 못 올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올 수 있는 분들이 그 중에 한 40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에 대해서는 좀 지도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그 단속권도 있고 지도권도 없고 이러면 강압을 쓰라는 말은 아니지만 우리시에서 업을 하고 우리시에서 그 분들이 돈을 벌지 않습니까?
한욱
채한욱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서 이 분들이 걱정하는 게 세금을 많이 맞는다. 이래 가지고 의장님하고 저하고 세무서장한테 일부러 가셔 가지고 세무조사라고 합니까? 이런 것은 강압적으로 하지 말아 달라는 식으로 일부러 부탁도 드렸어요. 그러니까 세무서장 말씀이 요새는 여기서 밉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전산자료에 의해서 전국의 평균치 이하로 떨어졌을 때 저 위에서 전산에 의해서 체크가 되는 것이지, 여기서 뭐 어느 병원이 밉다고 세무조사를 해라. 이런 것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셔 가지고 우리 관내에서 개업하신 분들이 다른데 주민등록을 옮겨가는 일이 없도록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욱
채한욱보건위생과장
예.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39쪽에 저희들 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저희들 오지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상당히 봉사를 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보건진료소의 어떤 내부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저희 의회에서 여러 가지 지적이 많았습니다. 특히 보건진료소의 적립금이나 예산운영 관계라든지 또 물품구매 관계라든지 이런 것에 보건진료소간에 상당한 격차가 있어서 물품구입을 하거나 운영비를 지출하는데도 우리 관리감독 기관에서 어떤 별도의 지침이나 그런게 있어 줘야 되겠다. 그렇게 제가 수차례 지적을 드렸었죠?
한욱
채한욱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그래 지금 그렇게 기준에 적용을 하고 있다고 완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별도 지침을 마련해서 시달하고 계신 것입니까?
한욱
채한욱보건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작년에 지적받고 나서 진료소 간에 어떤 통일을 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떤 내부적으로 지침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회의도 하고 지시도 그래 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이것은 물론 보건진료소 간에 내원하는 고객이 수적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지만 엄청난 수적 차이는 없거든요?
한욱
채한욱보건위생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런데 지난번 지적했듯이 어느 물품 하나가 예를 들자면 15만원짜리부터 시작해서 1,500만원짜리까지 보건진료소 진료원이 탄력을 가지기는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는 계속 관리감독을 해 주시고요.
한욱
채한욱보건위생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이번에 제가 주민의 호응도가 좋은 보건진료원도 있었고 그런데 다소 미흡한 분들도 계시고 또 전체적인 어떤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도 로테이션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하셨죠?
한욱
채한욱보건위생과장
예. 이번에 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그럼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셨습니까?
한욱
채한욱보건위생과장
일단은 장기 근무자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했습니다만 사실상 최근에 몇 명을 빼놓고는 대부분 20년 이상, 25년 이상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가장 오래된 사람을 전부 대상자로 해 가지고 오지하고 벽지 이런 곳도 좀 감안하고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근거리 원거리도 있고 또 근무를 한 그곳 지역에 대한 몇 년도도 있고 또 요즘은 보건진료원 선생님들이 다 외부로 출퇴근하는 분이 대부분이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욱
채한욱보건위생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면 뭐 출근시간의 차이지 오지에서 겪는 그것은 뭐 상대적으로 많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한욱
채한욱보건위생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특별하게 내부적으로 뭐 반발이나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한욱
채한욱보건위생과장
이제 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를 하다 보니까 일부 불평하는 사람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충분히 설득하고 이해를 시키고 해 가지고 현재는 특별히 말썽이 없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것 굉장히 잘하신 것이고요. 향후에도 매년은 아닐지라도 몇 년만에 한번씩 그런 지침을 가지고 로테이션을 시켜서 자기 어떤 의료지식이나 역량강화도 필요하고 또 한 지역에 오래 있는게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이 다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145쪽에요. 진료용의약품 구입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전체액으로 보면 입찰이 2건이 있고요. 수의계약이 11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의계약 기준이 물론 정해져 있지만 마지막 하단부에는 약 1,000만원이 넘는 3건이 다소 개월의 차이는 있지만 얼마든지 모으면 수의계약이 아니어도 되는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이것 꼭 수의계약 했어야 됩니까?
한욱
채한욱보건위생과장
예.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이게 상하반기 이래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한꺼번에 모아서 입찰을 하려고 사실상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워낙 보건지소도 많고 또 진료약품 사용하는 데가 많기 때문에 이게 어떤 특정한 질병이라든가 새로운 분야가 새로 생기면 사실상 추가 소요되는 이런 약품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미리 예측해 가지고 전체 입찰하는 것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제가 수차례 지적을 했듯이 비슷한 의약품들은 저희들 진료소가 여러 곳이 되니까 분기별로 한다든지 이래서 입찰을 해서 의약품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향후에 계속 지도 감독을 해 주시고요.
한욱
채한욱보건위생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제가 이 구입처를 특정업체를 거론하기에는 그렇습니다만 왜 전부 백상약품만 거래가 되었습니까?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한욱
채한욱보건위생과장
입찰부분은 이제 우리가 경북도내에 풀어 가지고 이렇게 입찰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백상약품이 이렇게 낙찰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영숙
남영숙위원
수의계약 부분에도 백상약품이……
한욱
채한욱보건위생과장
예. 수의계약 부분은 사실상 우리 관내에 업체가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백상약품 한군데 밖에요?
한욱
채한욱보건위생과장
예. 백상약품 의약품 도매상이 딱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상 이렇게 수의계약을 했는 그런……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면 뭐 저희 지역에 있는 업체를 이용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긍정적입니다만 지역업체가 일괄 다 이것을 하면서 타지역 사례나 약품구입비에 대해서 비교분석해 보셨습니까?
한욱
채한욱보건위생과장
그 부분까지는 사실상……
영숙
남영숙위원
비싸도 지역이니까 사야 된다. 그렇게 상대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지역업체면서 또 타지역과 비교를 해서 예산낭비도 없고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한욱
채한욱보건위생과장
수의계약 부분은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약값 기준 가격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계약기준을 삼아 가지고 그래 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표준 약제가 부담도 다운할 수 있는 탄력이 많거든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한욱
채한욱보건위생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관리를 하셔서 지역업체를 이용하되 타 지역의 업체들 보다 약가가 비싸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죠?
한욱
채한욱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 다음에 150쪽에요. 매년 저희들이 지금 소독 방역문제 가지고 저희 의회에서 지적을 하고 또 민원이 발생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친환경소재로 하고 또 그렇게 하니까 옛날처럼 소리를 막 내면서 연막을 품는 그런 것을 안 하니까 방역을 안 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렇죠?
한욱
채한욱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소독에 관계되는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민원발생을 줄여 나갈 수 있는 나름대로 대책 같은 것을 강구할 수 없습니까?
한욱
채한욱보건위생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주로 소독민원 발생이 많은 곳은 앞에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그 어떤 연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시각적인 효과 이런 부분 때문에 소독을 한번도 안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연막을 하기로 했습니다. 연막하고 일반 분무소독하고 병행을 하고 대신에 이제 작년도에는 우리 관내 전체를 위탁하던 것을 동에는 위탁을 하고 읍면지역에는 인부를 한 사람씩 전부 사역을 했습니다. 보건지소에, 그렇게 이제 개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방역업체에서도 그렇고 저희 시에서도 만전을 기하고 계시지만 특히 여름철이고 폐수나 오수들이 한곳에 모여 있는 그런 시설물들이 저희 지역에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 지금 예를 들어서 북천에 고수부지 주변에도 이제 더워서 생활공원에 지금 많은 시민들이 나와서 저녁 여가를 즐기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더 관심을 가지고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시는데는 방역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욱
채한욱보건위생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그리고 153쪽에 끝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집단급식소 위생점검 실적에 대해서 궁금해서 저희들이 학교는 학교 자체내로 지도감독을 하고 있죠?
한욱
채한욱보건위생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저희들이 지난해 식중독 발생한 것이 지난해 입니까?
한욱
채한욱보건위생과장
작년도 맞습니다. 지난해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렇죠?
한욱
채한욱보건위생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올해도 있었지 않습니까?
한욱
채한욱보건위생과장
올해도 있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작년에는 상주여고고 올해는 어디죠? 신문에 나왔었는데……
한욱
채한욱보건위생과장
올해는 상주공고에서 많은 숫자는 아니고 일부 발생했고요. 장애인복지회관에서 조그마한 식중독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아! 예. 그것도 신문에 보도되었었죠?
한욱
채한욱보건위생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뭐가 문제였습니까?
한욱
채한욱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가금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채취해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정밀검사 의뢰를 했습니다만 원인균이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원인균이 나오면 어느 정도 추적을 할 수 있는데 사실상 원인균이 검출이 안 되어서 정확한 원인은 밝히지를 못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어느 정도 기한이 지나면 지난번에도 저희들 환풍기에서 나오는 것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되었다. 상주여고도 나중에 그렇게 판명이 되었었죠?
한욱
채한욱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 저희들이 항상 걱정인게 학교단위의 급식소가 늘 걱정이거든요. 왜냐 하면 대량으로 한꺼번에 식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집단급식하는게 학교단위 말고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저희 지역에서, 그래서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지만 전체적으로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것은 우리시 보건소 관할이라고 생각하니까 협조공문을 내시더라도 이번 여름에는 그런 집단급식사고가 없었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한욱
채한욱보건위생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제일 걱정인 것은 무료급식소의 취약한 분들, 노인들이라든지 도시락 배달을 해서 그것을 자시는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위생이 쉽게 말해서 어떤 대상도 되지 않으면서 지금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그런 것들이 늘 걱정이거든요.
한욱
채한욱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어떻게 점검을 하고 계십니까?
한욱
채한욱보건위생과장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사실상 어떤 집단급식소 신고가 된 것도 아니고 영양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조리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좀 제도권에서 이렇게 바깥에 벗어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법령을 따지기 보다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취약한 그런 업소이기 때문에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번 또 점검하면 저희들이 칼이나 도마 이런 것도 전부 가금물을 채취해서 미생물 검사도 한번 해 보고 이렇게 관리해 나가고 있습 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대체로 일반 자원봉사자를 이용해서 음식을 조리를 하시거든요. 물론 위생개념이 있으시지만 예를 들어서 시에서 여기 지금 유인물에도 나와 있듯이 손소독기 같은 것을 예산을 좀 별도로 편성해서 일괄 지급을 한다든지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어떠신지요?
한욱
채한욱보건위생과장
예. 손소독기는 작년도 지급을 다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한욱
채한욱보건위생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렇게 해서 특히 무료급식소를 이용하는 분들이 건강한 계층이 아니고 취약계층이 많으니까 여름철 건강관리에 특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욱
채한욱보건위생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우경애입니다. 2008년도 건강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67쪽 5번 국도비보조 잔액 반납현황으로 1,303만 4,000원을 반납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 10번 각종 사업비 집행현황으로서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은 중앙단위의 2회 추경 예산지원에 따라 다소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15번 출산 육아지원금 지원현황입니다. 출생아 613명에거 4억 67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 노인무료의치보철사업 추진현황으로 기초생활수급노인 93명에게 관내 개업 치과 14개소에서 시술하였으며 1억 1,250만원을 집행하였습 니다. 다음은 173쪽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 추진현황으로 1,118명을 등록 관리하였으며 담배연기 없는 마을 운영과 학교흡연예방교육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 암관리사업 추진현황으로 의료급여수급자 등 18,385명에게 관내 의료기관과 협회 검진팀이 추진하였으며 1억 9,300만원의 암검진비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현황으로 만성신부전증 환자 등 70여명에게 2억 8,4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저희들 167쪽에 국도비 보조잔액 반납현황에 보면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에 집행잔액이 한 9,200여만원 남았습니다. 특별하게 반납사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어서 그렇습니까?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이게 2회 추경때 1,400만원 예산이 중앙단위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월까지 집행잔액으로 다음해 2월까지 사용하고 남은 잔액 반납하는 것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렇게 대상자가 없어서 2회 추경에 편성이 되든 어쨌든 간에 대상자 선정을 할 때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제대로 파악을 안 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까?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대상자가 선정에 조금 대상자가 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어쨌든 그러면 대상자가 없어서 그렇다 그러니까 홍보를 하셔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 다음 169쪽에요. 저희들 출산육아지원금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저희들 첫째, 둘째, 셋째로 구분한 것은 2008년도부터 그렇게 했죠? 과장님?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면 2007년도 신생아 출산율하고 2008년도 출산율이 어떻습니까? 저희들 이런 출산장려정책이 생기고 가시적인 성과나 효과가 있습니까?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07년도에는 출생아 수가 통계연보 자료에 65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08년도에는 660여명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5명 정도는 증가하였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뭐 그 1년 사이에 어떤 뭐 더구나 장려금 몇 개월로 출산을 과감하게 하는 것은 어렵지만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널리 홍보를 하셔서 지금 출산으로 바로 동에 등록이 되면 바로 지급이 되는……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면 예산은 얼마정도 차이가 납니까? 2007년도 하고 2008년도에 지급액 예산이……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2007년도에는…… 2008년도에는 4억 5,000 정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는 2억 3,000만원 정도 집행이 되었습 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하면서 예산은 증액이 훨씬 되었네요? 그죠?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알겠습니다. 172쪽에요. 노인 무료의치 보철사업에 대해서 궁금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지원대상, 사업비는 한정이 되어 있고 지원대상이 70세 이상, 그 밑에 65세 이상 노인에게 이것 대상자는 그러면 읍면동단위로 받습니까?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읍면동 단위로 신청을 저희가 다 받습니다. 저소득 대상으로 해 가지고 받아서 보건소에서 1차 검진을 합니다. 해 가지고 보철장착이 꼭 필요하신 분들만 저희가 선정을 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면 신청을 하셨던 대상자분들이 이 예산이 편성이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탈락하고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까?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때로는 탈락하시면 그 다음 연도에 예산이 책정이 되면 1차적으로 먼저 해 드립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게 한번하면 거의 영구적이지 않습니까?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렇죠? 그러면 치과는 어떻게 선정을 해서 1차적으로 보건소에서 다하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2차 진료선정은 어떻게 하시나요?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1차적으로 보건소에서 저희가 선정을 이제 90 몇건 해 가지고요. 이 분들을 개업 치과에다가 전부다 몇 명씩 몇 명씩 이렇게 인원을 배정을 해 드립니다. 그러면 반대하시는 치과가 있었습니다. 17개 치과중에서 14개소가 신청을 해서 저희가 인원배정을 비슷하게 그렇게 해 드렸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아! 그러면 신청을 받아서 관내에 있는 치과에 골고루 배분을 했다.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거기서는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거기서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면 그렇게 한번 하시고 나면 해당 치과에서 그 분들에 대한 A/S는 책임을 지는 것입니까?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추후 관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추후 관리에 대해서 파악하신 적 있으신가요?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저희 같은 경우에 추후관리는 또 하시고 난 뒤에 문제점이 있으면 저희 보건소로 문의도 오고 방문도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 조금 관리해 줄 수 있는 부분은 해 드리고요. 아니면 1차적으로 했던 치과병원에다가 저희가 A/S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왜냐 하면 의치를 하신 분들이 자기 잇몸에 맞게 장착하기 전까지 수차례 치과로 가시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지급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비용을 지불안하기 때문에 치과에서 소홀하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가 좀 되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런 점을 한번 더 파악을 해 주셔서 만족도 높은 그런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게 해 주시고요.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 다음에 173쪽에 마지막에 금연클리닉 운영 말입니다.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결국 어떤 클리닉을 운영해도 본인의 의지가 없으면 어렵거든요? 보조적인 어떤 치료를 해도 말입니다.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제가 항상 금연클리닉에서 가장 중점을 둬야 될 대상이 청소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성인은 자력을 끊을 수 있는 의지가 있지만 청소년은 이런 유혹에 한번 빠지면 상당히 어렵고 또 자라나는 아이 건강에도 여러 가지 우려가 되고 이런데 금연교육을 중학교 4개교, 고등학교 2개교……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여자학교도 갑니까?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중학교 같은 경우는 상지여중하고 또 용운중학교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유치원 같은데서는 이게 얼마나 건강에 안 좋다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고요. 아이들한테, 지금 실제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담배를 피우는 아이들이 반수가 된다는 그런 우려 섞인 말씀이 여기 저기 들리거든요?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이제 본인이 성인이 되어서 선택하는 것은 할수 없지만 적정 연령이 아닌데 흡연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방을 하고 또 지도감독을 해서 금연으로 이끌어 줘야 되거든요?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 점에 대해서 중학교 4개교, 고등학교 2개교 이것을 조금 확대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향후에는 좀더 많은 학교를 확대해서 홍보하는데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저희 보건소과 치료목적의 기관이 아니라 예방증진의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해서 하반기는 이런 교육 부분에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그렇게 많은 돈이 들지 않는 것으로 알거든요?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학교측과 협의만 통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시면 되니까요.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것은 제가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고……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금연, 금주공원, 남산공원에 지금 뭐 지정은 했습니다만 어떤 법적인 규제가 있는 것은 아닌데 내부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셨나요? 지금 까지……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저희 남산공원 지정을 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경찰서에다가 한번씩 저희가 그것을 좀 실적을 받고 있고요. 저희도 주기적으로 한번씩 단속 인부를 활용을 해 가지고 일주일 정도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씩 그렇게 또 홍보나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그래 이게 상징적인 의미이기도 하지만 저희들 지역에 있는 크고 작은 봉사단체들이 많으니까 뭐 봉사차원에서 캠페인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홍보물을 드린다든지, 아니면 뭐 금연할 수 있는 작은 물품들을 다소 구입을 해서 나누어 드린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형식상 남산공원을 이렇게 지정한 것 말고 조금 더 진전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시기를 바라 고요.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175쪽에요.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암관리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국도비로 해서 지금 검진대상자, 성별기준도 나와 있고 18,385명이 지금 암환자로 등록되어 있습니까?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아닙니다. 암검진사업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제 이것 암검진대상자를 선정을 해 줍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만으로 홀수해 출생자에게 검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자가 18,000여명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아!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느 기관에서 하나요? 병원에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암 검사를 하려면……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는 지금 삼백의료재단하고 적십자, 권앤오 병원에서 5개 기관에서 암검진을 하고 있고요.
영숙
남영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그리고 이제 도에서 순회 일정을 정해주는 기관이 두 군데 있습니다. 건강관리협회하고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순회로 상하반기로 한번씩 순회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면 저희들 관내에 여러 종류의 질병으로 이렇게 고생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암 환자관리 등록 되어 있는 분은 몇 분이세요?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암 등록, 저희 지금 보건소에서는 150명 정도……
영숙
남영숙위원
150명을 별도 관리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저희 재가환자 방문 팀에서 이분들이 만약에 수액제가 필요하면 놔 드리고요. 어떤 호스피스 간호가 필요하면 가서 저희가 물리요법이라든가 통증완하 치료제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방문관리도 지난번 대상자가 지금 저희들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생기고 그렇게 함부로 방문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수급대상자는 그 기관을 이용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입주를 하셔야 되고 거기에서 벗어나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방문간호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최소한 걸어 다닐 수 있는 분들 그런 분들 저희가 관리가 가능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저희들 방문관리사 열 몇 분이죠?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지금 아홉분 계십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아홉분요?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 분들이 관리하시기에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저희들 여러 가지 사업중에서 보건소 자체 내에서 무료로 호스피스강사를 초빙해서 제가 저기 어느 기관에서 아마 일정부분 교육들을 받고 하는 것은 봤습니다.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시 차원에서 자원봉사자를 양성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좀 검토를 해 주셔야 됩니다.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이제 그런 교육비는 시의 어차피 자원봉사로 환원을 하면서 지역사회에 굉장한 실익을 주는 부분이니까 검토를 해 보시고요.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앞으로 검……
영숙
남영숙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대답만 하시고 안하시대요?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향후에는 검토해서 자원봉사자를 좀 활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제가 왜 그렇게 우려를 하느냐 하면 암환자 관리 측면에서 경제적인 어떤 여유가 있는 분들은 가족의 보살핌이 있고 최소한의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암환자라고 판명이 났지만 그런 어떤 치료의 혜택이나 돌봄을 못 보는 분들에 대한 체계적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을 좀 과하게 한다면 방치되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관리를 해 줘야 되는 것이죠?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리고 저희들 방문관리에 저희들 무기계약직 그 규정에 속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전문간호사들을 채용을 하잖아요?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런데 몇 개월 단위로 그것을 해임을 하죠?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만2년을 지금 2년 단위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게 지금 행정하고 똑같은 규정으로 말고 탄력을 가질 수는 없는 것입니까?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이제 2년 이상 넘으면 이분들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2년 단위로 지금……
영숙
남영숙위원
보건직에 대해서는 특별 규정이 없습니까? 이 사람들은 전문적인 직종인데 예를 들어서 2년 미만 말고 예를 들어서 3년이나 4년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 어느 정도 읍면동에 계시는 그런 취약계층의 노인들하고 호흡이 맞으면 그만두고 새로운 분이 투입이 되고 물론 다 전문간호사를 채용하지만 연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런 여러 가지 평가가 많거든요. 그에 대해서 한번 상부기관에 문의를 해 보셨나요?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저희 방문사업쪽에 단위에 중앙단위에 계시는 분들한테도 누차 그것은 강조사항을 저희가 건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간제근로자 법률 개정사항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시군마다 비슷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 지금 뭐 조금 있으면 정책적으로 해결이 되겠지만 특히 전문인력들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더 탄력을 가지고 일을 하면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제가 몇 가지 지적사항을 드린 것을 행정사무감사때마다 그러지 마시고 좀 변화를 가져 주십시오. 예?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감사에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관리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일차 감사도 내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계속되오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오늘 일정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