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현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위원장님이 다른 일정이 있어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자로 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를 맡은 송재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충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모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항상 따듯한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덕분으로 산림공원과장의 대임을 맡았습니다. 앞으로 심기일전해서 저희과에 산적해 있는 대형국책사업을 차질없이 완수하도록 최선을 다 할 생각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격려와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2009년도 산림공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감사자료는 159쪽부터 18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59쪽부터 162쪽까지 2008년도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첫째 사업비 이월과다로 사업의 효율성을 저하시켰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계획수립시 사업의 타당성과 시기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비 이월을 최소화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각종 설계변경을 지양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예측가능한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세우고 공사시행과정에서는 가급적 설계변경을 지양함으로서 효율적인 사업추진과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60쪽입니다. 시설부대비 집행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로 최대한 사용토록 하겠으며 출장여비는 가급적 여비과목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하단부 곶감판매장 진열대를 구매하여 위생적인 유통이 되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곶감판매장 제품관리개선을 위한 일환으로 2007년 6월 12일 산림청 제12호로 등록을 필한 상주곶감 지리적표시제 시행과 상주곶감 명품화 차별화 전략으로 위생적인 공판상자를 개발한 바 있으며 또한 위생적인 상주곶감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위생 앞치마, 위생모자, 위생장갑 등을 지원해 주었으며 재래시장 등의 유통과정에서도 위생적인 유통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1쪽입니다. 대형홍보간판을 설치하고 홍보방안을 모색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상주곶감 및 시정홍보용 LED전광판을 신봉동 라이온스탑과 북천교사거리 2개소에 설치완료 하였으며 곶감수송냉동차 이용홍보는 임산물 유통냉동탑차에 부착하여 움직이는 광고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상주곶감을 전국적으로 홍보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하단부 국도비 지원사업 포기자 발생시 즉시 추가대상자를 선정, 혜택받을 수 있도록 사업대상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업자로 선정된 자가 연도 폐쇄일까지 사업을 착수하지 못해 포기하여 예산을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진행과정을 수시로 점검하겠으며 포기자 발생시에는 즉시 다른 대상자를 추가로 선정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 상단 마지막으로 연구개발관련 용역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2007년도 도민체전대비 조경사업비 대규모 조경공사에 대하여는 전문설계업체에 의뢰하여 설계한바 있으나 소규모 가로화단이나 단순공사에 대해서는 직접 저희들이 설계하여 예산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 2번, 3번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아래쪽 4번 항목 각종 공사설계변경 내역은 2건이 되겠습니다. 성주봉 생태숲 조성공사가 5년간 장기계속 공사이기 때문에 물가상승에 따른 변경금액 반영과 배수시설 보강으로 인한 설계변경과 갑장산 오토캠프장 호안공사시 관급자재 물량감소와 절개지 사면보호 보강을 위해서 설계변경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63쪽 5번 항목입니다. 진정, 건의, 고발, 청원 등 민원처리 내역입니다. 166쪽까지 모두 12건의 민원이 있었습니다만 단순질의사항도 있었고 모두 민원인과 원만히 해결되어 더 이상 제기된 민원이 없음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7쪽 6번항목 시설부대비 집행내역입니다. 모두 19건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 7번항목 국도비 지원사업 집행내역입니다. 모두 36건으로 맨 처음 조림사업비 집행잔액은 2009년도 조림을 위한 벌채지에 대하여 지원되는 정리작업비로서 벌채신청자가 없어서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일부는 유휴토지 조림사업비로 중도에 포기자가 발생하여 가을에 추가모집을 하였음에도 신청인이 없어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백두대간 보호사업은 생태교육센터 설계비로서 설계기간이 금년 6월까지로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된 사업비이며 169쪽 위에서 5번째 도비보조 소공원조성사업비는 낙동면 유곡리에 조성하기로한 장소가 토지소유자 미매도로 부득이 위치를 일부 이동하였으며 토지협의 등으로 설계가 지연되어 이월되었습니다. 아래에서 다섯번째 공동선별장 유통센터건립지원사업비는 선별기계 등 시설보조기계로서 현재 부지조성 및 건축물 조성중에 있으며 맨아래 상주곶감테마산림공원조성비는 설계용역기간이 남아 있어서 집행하지 못하고 사고이월된 설계비입니다. 나머지는 사업을 시행하고 난 계약잔액,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70쪽입니다. 8번 항목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 집행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이 7건, 사고이월이 9건으로 명시이월 사업기준 홍보관 및 냉동창고구축, 농특산물 전시홍보관 건립비는 전액 균특국비사업비로서 예산잔액을 전환하여 2009년도 농특산물 전시홍보관 건립사업비로 예산을 통합하여 사용하고자 미집행 하였으며 나머지 집행내역은 보고서와 같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입니다. 9번 항목 감사원 등 상부지관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10번항목 상주시와 주민단체간 쟁송내역은 4건으로 화남의 평온에 있는 화성산업 주식회사 박명희가 2007년 10월 8일자 대구지방법원에 제기한 화남면 임곡리 산 10-1번지 산지전용불허가처분 취소청구의 건은 원고청구가 기각되었으며 이에 불복하여 2008년 10월 23일자 대구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한 소송도 지난달 6월 19일자로 원고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하단부에 동아연탄 대표이사 김춘식이 대구지방법원에 제기한 은척면 하흘리 662번지 연탄공장 건립을 위한 산지전용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의 건은 금년도 6월 10일자 선고예정이었으나 원고측이 광해방지사업단에 사실조회신청을 해서 선고가 미뤄져 현재까지 소송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2쪽 상단부입니다. 동아연탄에서 동일건으로 경상북도에 제기한 행정심판은 지난 2월 2일자로 청구위원회의 청구가 기각된 바 있습니다. 11번항목 산지전용을 제외한 각종 인허가 내역은 174쪽까지 총 61건으로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5쪽 12번항목 2008년도 연구개발 및 용역비 집행현황은 총7건으로 이것도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6쪽입니다. 13번 항목 2008년도 감리비집행현황 5건도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번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5번 항목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자본이전사업 세부사업별 추진내역입니다. 유휴토지 조림사업 등 총 18건으로 이것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8쪽입니다. 16번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17번 항목 해외연수비 집행실적 및 성과는 경상북도 주관으로 산불방지유공공무원 선진산불방지시스템 벤치마킹을 위하여 작년에 2명이 태국연수를 다녀온 바 있습니다. 18번 항목 성주봉 생태숲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8년 현재 31억원이 투입되어 총 공정율 60%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내년에 완공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건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70%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179쪽 19번 항목입니다. 임도보수공사 세부집행내역입니다. 2건은 보조사업이고 4건은 자체사업으로 관내의 임도를 보수한 바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번 항목 백두대간 관련사업실적 및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먼저 백두대간 등산로정비사업입니다. 화서 화령에서 화남면 비재구간 8.3㎞에 대하여 종합안내판, ?향표지판, 계단, 안전로프 설치 등 등산로 정비사업을 시행하였고 다음 180쪽 상단 백두대간 훼손지 복구사업으로 공성 회룡재, 화령, 화남 비재 3곳에 대하여 절개지 등 훼손지 복구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21번항목 백두대간 주민소득사업 추진실적입니다. 5개소에 대하여 냉동창고 곶감건조장, 오미자건조기, 저온저장고 등 3억 1,5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2번항도 산지전용허가 신고포함 용도별 내역입니다. 모두 106건이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181쪽 산지전용지 복구 현황으로 복구대상지 90개소중 26개소가 복구완료 되었으며 64건이 복구추진중에 있습니다. 산지전용지 복구비 예치 및 반환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2쪽 23번항목 임차 핼기 운영실적입니다. 임차헬기는 문경시와 공동으로 임차하고 있으며 사업비부담내역을 보면 도비가 10%, 임야면적에 따라 우리시가 49%, 문경시가 41%를 부담하여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헬기운영실적은 총 104회로 120시간을 운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서면과 같습니다. 다음은 24번 등산로정비실적입니다. 갑장산외 5개소에 32.78㎞를 정비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이 되겠습니다. 25번항목 산림내 불법 행위 단속실적 및 조치결과입니다. 총3건 중 2건을 검찰에 송치하였고 한건은 무혐의로 내사종결처리 하였습니다. 26번항목 조경사업 추진현황 및 사후관리 내용입니다. 내용은 183쪽부터 185쪽까지로 24개소에 대하여 조경사업을 추진하였고 인부를 사역하여 제초작업과 병해충방제 등 조경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5쪽 하단부 27번항목 상주곶감의 명품화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감박피기 27대, 저장 및 건조시설 813㎡, 포장박스지원 12개소, 포장재 디자인 개발 등을 지원하였으며 보조 40%, 자부담 60%가 되겠으며 내역은 서면과 같습니다. 여기에 상주곶감명품화 사업 추진실적란에 첫번째 감박피기란에 오타가 되어서 정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그게 1,000만원이 아니고 1억인데 “0”이 하나씩 전부 빠졌습니다. “0”이, 그래서 국비가 2,000만원 되겠고 도비 1,000만원, 시비 1,000만원 자부담 6,000만원해서 도합 1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총계에도 예산변동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186쪽 28번항목 상주곶감 테마숲 추진현황입니다. 총사업비는 100억으로 현재 편입토지에 대한 토지보상 협의중에 있고 행정절차이행과 설계완료 후 7월중으로 발주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24억원의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으며 2010년도에는 국비예산 21억을 요청하였으나 6억만 배정이 되어 도비와 시비를 포함하면 12억의 예산으로 사업추진의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중앙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9번항목 왕산공원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1년까지 5년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8년까지 토지보상 및 건물철거비로 60억원의 자산이 투입되었으며 금년도에 모든 토지보상 및 건물철거를 완료하고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정비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금년도 토지보상 및 건물철거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총 30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데 현재 20억원 밖에 확보되지 않아 10억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추경에 요청을 드리겠으니 공사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입니다. 마지막으로 30번항목 갑장산 오토캠프장 추진실적입니다. 사업비 5,687만원을 투입하여 주차장과 캠프장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시에 있는 장비와 인력을 활용하여 조성함으로서 2,300여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보았습니다. 현재 캠프장 및 주차장은 바닥????? 비산먼지 발생과 우천시 차량진입이 어려워 잔디식재를 하여 놓은 상태입니다. 주차장과 방문객들의 휴식장소로도 유익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산림공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과장되셨으니까 산림공원과가 제가 4대때부터 보니까 어떤 마인드가 없이 계속 일을 잘 안 해요. 그전에도 보면 과장님들이 그냥 계속 산림과에서만 근무하고 타과로 사실상 이동이 안 되고 거의 한번 들어오면 거의 산림과에서 마치잖아요? 끝에 가가지고 과장되셔 가지고 면장으로 나가시는게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보통 보면 이렇게 다른과보다 능동적이지 않고 계속 수동적으로 많이 움직여 왔습니다. 우리 과장님 새로 되셨으니까 좀 일들을 능동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어요. 남산공원 관리는 산림과 소관이지요 전체가?

예.

그러면 거기에 정수장부근 거기도 맨 산림과 소관이지요?

남산공원 전체가……

정수장 거기에 잔디관리하고 이런 것도 맨 산림과에서 다 하지요?

예.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하수도사업소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다 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시설물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해도 그 외부에 일어나는……

맞습니다.

잔디라던지 모든 것은 산림공원과에서 하잖아요?

예.

언제 한번 가 보셨어요?

아직……

계장님 하실 때 담당이 아니셨지요?

예.

그 부분에…… 본 위원이 남산은 거의 매일은 안가도 자주 가는데 시민들 불만이 참 많아요. 거기 보면 그 부분은 정수장 부분은 이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이라서 그런지 거기는 제초작업이라던지 모든 이게 작업이 거의 없어요. 안되요.

알겠습니다.

한번 가보시면 처음에 잔디를 잘 심어놓고 지금 가보면 잔디는 없어요. 거의 토끼풀 밖에 없어요.

예.

그래 얼마전에 어디 얘기하니까 풀은 한번 잘랐더라고 그런데 요새 공공근로 많잖아요? 숲가꾸기 사업도……

예. 제가 한번 현지답사하고 조정해서 이상없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사실상 남산인데 보니까 관리가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지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챙겨주시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번 과장님 바뀔 때마다 상주시의 가로수하고 그리고 조경 심는 게 주가 아니고 관리를 잘하자고 했는데 보면 거의 안 되고 있어요. 계속 근래도 우리 소나무 이식은 많이 했어요. 작년부터 해 가 지고……

예.

그런데 심어놓은 가로수나 조경수는 거의 전지라던가 이런 게 몇 군데만 하지 보면 잘 안됩니다. 과장님 그것 인지하고 계시지요?

예.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은 다 있습니다만 우선 예산도 부족하고 그런게 있는데 그 관리체계가 조금 행정적인 조직이 부족하지 않느냐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전번에 기구개편할 때도 그런 부분 때문에 관리계를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관리계가 성립이 안 되었는데 어쨌거나 지금 현 체제로 해서 하여튼 조경지 사후관리하고 풀베기라던지 전지 이런 것을 신경을 써 가지고 한번 새로운 모습으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새로 업무를 맡으셨으니까 보면 일단 상주에 들어오면 가장 이렇게 눈에 띄는 게 가로수라던지 조경부분이라던지 이런 부분입니다.

예.

상주가 김천하고 항상 비교하는 부분도 그런 부분에서 뒤떨어져 가지고 항상 김천보다 떨어진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도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산림과에 사실상 고용직 몇 분만 해가지고 전지하는 사람 두면 입찰 안보여도 예산절감이라던지 이런 부분 할 수 있거든요?

예.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그런 부분에 지금 우리가 쓸 수 있는 무기계약자라던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그 분들이 계속 관리하러 다니면 사실상 이것 1년에 몇 천 만원 들여 가지고 조경업자한테 전지 맡기는 것 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예산을 잘 쓸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하고 해도 잘 안 되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과장님이 새로 바뀌셔 가지고 좀 더 젊고 좀 활기차게 일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 명심해 가지고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 하면 하신다고 그래 놓고 거의 안해요. 보면은 지금 시내에 가로수 있잖아요? 은행나무 가로수, 제가 볼 때 자른지가 한 3～4년 될거라요. 지금 전봇대 위로 해 가지고 지금 엉망 다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리고 또 중간에 소나무 심는 것 있잖아요? 조경수로, 그런 부분도 전지하는데는 전지하고 안 하는데는 계속 놔둬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주곶감LED전광판 이것은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프로그램도 관리를 합니까?

예.

그게 지금 잘 돌아간다고 보십니까? 그 보면 거의 프로그램이 계속 같은 게 돌아가잖아요?

예. 그걸 조금 단순한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걸 한번 조정 협의해 가지고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매일 출퇴근을 지나다 보면 거의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게 홍보판인지 아니면 시정 이것을 저거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부분도 어차피 관리를 하시니까 그리고 돈을 꽤 들였잖아요?

예.

이번에, 그러니까 좀 관리를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갑장산에 산불초소 지었잖아요?

산불초소겸, 말하자면……

산불초소로 지은 것 아닙니까?

예. 목적은 처음에 그렇게 했습니다만 다목적으로 그렇게 사용……

그러니까 그 산불초소위치가 지금 잘되었다고 봅니까? 과장 님은……

그건 원래 정상에 사실은 지었으면 더없이 좋았는데 정상에 사실은 여지가 없었습니다. 터가 좀 없었고 그것도 여러 가지 또 복합적으로 지리적인 풍수관계 이런 것도 좀 보고해서 조금은 밑으로 처진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제가 일요일날 일부러 등산로도 볼겸해서 가 보니까 외지에 주말에 전주에서 오신 등산객들이 꽉 차 가지고 점심을 드시면서 아주 잘만 들었다는 그런 칭찬도 들었습니다만……

과장님은 그렇게 보신 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시민이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즘 환경을 보호하잖아요? 개발하는게 아니고 그런 부분에 정상부분에 팔각정 시설을 안 해 놔도 등산객들이 어디 가서든지 이렇게 쉴 수가 있어요. 팔각정 때문에 되레 그 주위가 경관이 더 훼손되었다고 대부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몇 분이 와 가지고 팔각정에 식사하는거 보시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지 몰라도 대부분의 시민들이나 등산객들은 왜 이 좋은 경관에 다가 이런 것을 지어 가지고 훼손을 했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차피 지어 놨습니다.

예.

지어 놨기 때문에 그 주위에 지금 가보면 좀 아직도 정비가 덜 되었어요.

맞습니다. 조금 부족합니다.

그런 부분이라도 좀 더 정비를 해 가지고 어차피 지어 놨는 것 지금 돌릴 수도 없고 해 놨는 부분을 더 잘 관리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체계적으로 계속 조경수를 좀 더 심고해서 큰 염려가 안 되도록……

조경수보다 하여튼 그 있는 그대로 지금 산림에 조경수 심어 가지고 될 일도 아니고 하여튼 거기에 다음에 장마철에 훼손도 더 안 될 수 있도록 하여튼 보면 절개지 부분은 잘못되어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좀 더 관리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시민의 종, 어차피 과장님이 맡으셨으니까 제가 그 부분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종 지금 어디까지 되어 있는가 잘모르시지요? 대충 이야기 들어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안 챙겨 보셨지요?

아니, 대강은 제가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우선 현재까지는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1차 회의를 했고 2차까지 회의를 해서 추진위원을 좀 확대해서 인원구성을 하려고 그렇게 3차까지 회의를 한 걸로……

추진회의를 6, 7차까지 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예.

그 과정에서 지금 추진위원들을 처음에는 보면 각 봉사단체장들하고 이래 가지고 선정해 놨는데 지금 와 가지고 다시 시의원 전원하고 또 나머지 해 가지고 200명 정도로 추진위원을 늘린다 하는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래요. 추진위원이 많다고 추진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을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무조건 추진위원회에 줬다고 거기서 모든 것을 일임해서 일을 집행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저희들 하고 항상 협의를 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저는 모르겠어요. 처음에 시작할 적에 시민의 종을 올해 건립해 가지고 2010년 1월 1일날 타종을 하려고 계획을 했지요?

예.

처음에는……

예.

그래 가지고 막 추진하다가 지금 단계에 와서 보니까 지금 추진이 안 되거든요? 2010년도 1월 1일날 타종을 할 수가 없어요.

없습니다. 시기적으로 안 맞습니다.

시기적으로도 안맞고 시민의 성금도 한 10억 정도를 거둬야 되는데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래 가지고 성금이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지금 추진위원을 늘려 가지고 어떻게 성금 확보 이런 차원에서도 지금 추진위원도 늘어나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부분을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잘 인지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부담 안가도록 지금 어려워요.

예.

지금 우리 상주시에서 모금하고 있는 게 우리 장학금도 모금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에서 들어 왔는게 답니다. 시민들은 동참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다가 시민의 종을 만약에 모금을 시작한다고 시민들한테 이야기하면 그럼 장학금도 안모이고 시민의 종 이것도 흐지부지될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면 또 끝에 가서 또 어차피 시비로 지어야 될 거예요. 시작을 하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하여튼 처음 되셨으니까 염두해 두셔 가지고 하여튼 시민들한테 부담 안가고 그리고 이게 잘 하여튼 지금 계획되고 있는 사업들이 하여튼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재분 위원님 질의부탁합니다.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각 과에서 지금 다 오시고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을 우리가 계획을 같이 세우자 하는 의미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한 오래 전부터 지금 다니면서 상주 시내에 주로 지금 왕산의 고목이 지금 있잖아요?

예.

400～500년 되었는 게, 지금 하나가 밖으로 드러나서 좋은 모습으로 되어 있고 나무가 그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지탱을 하기 까지는 많은 세월과 추억이 참 서려 있듯이 세월 속에서 그렇게 된 건데 지금 내가 죽 상주시내나 면단위를 돌아보면서 그 만한 고목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관리를 하는 그런 방법이라던가 그런 것은 없어요?

저희들이 지금 전체 고목하고 노거수는 보호수하고 노거수는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정 규격 이상이 되면 자세한 본수는 모르겠는데 그런 본수가 약 한 200여본 됩니다. 관내에, 그래서 그것을 아마 큰 고목은 보호수 아니면 노거수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1년에 3, 4번씩은 상태를 점검하고 병해충이라던지 이런 것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제가 봤을 때는 관리가 안된 것처럼 그렇게 보였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오늘 제가 그렇게 걱정을 굉장히 이렇게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느냐 하는 고민을 하고 있던 오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다른 것 때문에 이런 빨리 시작을 못했는데 오늘 아침에 TV에도 오늘 뉴스에 나올 겁니다. 어디인가 빨리 나오느라고 몇 백년 된 고목을 어디 어디에 문화재로 지정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문화재로 지정을 하면 거기에 대한 어떤 부속적으로 불편한 사항들이 어떻게 되는가는 그것에 대해서 잘 알아 가지고 어떤 방법이 좋은가에 대해서 좀 특별한 관리를 좀 그 나무 하나 살릴려고 그러면 진짜 그리고 어떤 동네든지 가면 그 느티나무가 하나 있음으로서 그 동네에 참 지주역할을 하고 있고 시름을 덜어주는 어떤 장소인데 지금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중덕 같은데도 나무는 그것은 좋은 나무는 아닌 것 같은데도 굉장히 큰 플라타너스 나무가 그 논가에 있거든요?

예. 있습니다.

그럼 그것은 어떤 지주들하고 상의를 해서 좀 고목 혼자 이렇게 내버려 두는 것 처럼 하지 말고 좀 주변도 정리를 하고 또 사람들도 가서 시름도 덜고 이런 차원으로 예를 들면 미니공원처럼 그것을 이렇게 우리가 나무 당신을 말하자면 이렇게 보호하고 있다는 의미를 주는 그런 환경을 좀 해줬으면 하는 그것에 대해서 좀 지금 과별로 많이 오셨으니까 담당분야에, 그리고 또 산림과는 아까 김진욱 위원 말씀하신 대로 같은 과에서 같이 힘을 합쳐 가지고 이렇게 좀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지 다른 과로 왔다가 갔다 하니까 또 책임감이 없어지고 하면 그런데 같이 함께해서 이것은 산림과라 하는 산림과 직원이라는데 대한 염두를 두셔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조례를 제가 정하려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저희들이 걱정하신 부분은 대형 소나무라던지 일정 이상의 규격이 되면 다 보호수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미비하지요.

그런데 너무 안 되어 있더라고……

예. 맞습니다. 다 행정이 미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나무 하나 살리기, 그 나무가 없어지고 그 동네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오늘의 제가 지금 갑자기 말하려고 그러니까 봉화인가, 봉화인가 그것도 오늘 신문이에요. 제가 자료는 있습니다. 나중에 드릴게요. 그러니까 산촌마을 생태숲, 뭔가 하면 동네가 너무 황량하고 정말 이렇게 보기싫은 어떤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시골마을을 마을 자체를 생태숲으로 조성을 해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쉽게 얘기해서 말하면 외부에서 내 고향을 찾아왔는데 너무 아름답게 변해 있으면 또 다른 사람 데리고 오고 이러면 한동네만 그렇게 했을 때는 그 동네 사람이지만 다른 동네도 마찬가지로, 그런 연구라던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171페이지에 우리 행정소송에 대한 것 좀 간단히 묻겠습니다. 화성산업 허가를 불허신청한 이유는 뭣 때문에 허가신청 불허신청을 해 가지고 행정소송을 한 겁니까?

그게 이제 가장 큰 원인은 주민반대가 좀 있었습니다. 주민반대가 있었고 또 복구 채취계획이라던지 이런 게 현실에 맞지 않게 법에 규정에 안 맞게 계획이 있어서 이게 또 한 가지 됩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반려가 되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주민반대가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이것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주민반대는 그 사람들이 당사자들이 민원을 해결하도록 유도를 해 줘야 되는 것이 우리 행정에서 맞거든, 왜냐 하면 광산 같은 것은 우리 자원을 캐내야 우리 상주시 자체에서 사업이나 모든 것을 쓰게 되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여건이나 이런 것은 행정소송해 가지고 우리가 이긴다고 하는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골재장이나, 골재장 자원을 가서 캐내서 우리 지역에 보급하면 지역 자체에 여러 군데가 있으면 자체 여기서 원가가 싸게 먹히는 것 아닙니까?

예.

민원은 민원해결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유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행정소송해 가지고 이걸 갖다 현재 딱 앞으로 못하게 딱 막아놓는 이것도 그렇고 그 밑에 은척에 하흘리 연탄공장, 지금요. 저도 연탄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기름값이 많이 비싸고 그러니까 이건 잘 내가 쓰고 있어요. 식당 하지만 식당 자체에 연탄 쓰고 있습니다. 상주연탄은 지금 현재 내가 연탄 쓰는, 상주 시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허나 왜 지금 내가 쓰는 연탄은 대전연탄을 씁니다. 상주에서 나오는 연탄을 저희 아버님이 2,000장을 사 가지고 창고에 들여놓고 연탄을 쓰다보니 이 연탄이 완전히 품질이 나빠 가지고 가를 때 전부 다 깨져요. 그러다 보니 상주에 연탄공장이 들어선 다면 여러 군데 들어선다면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연탄공장이 들어서면 좋은 품질이 나올 것 아닙니까? 경쟁업체에 대해서 이런 것도 좀 들어서게 민원이 큰 발생이 안 된다면 이 허가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행정소송을 해 가지고 전부 다 못하게 막아놓으면 앞으로 상주시에 무슨 사업이 들어 오겠습니까? 우리 행정은 될 수 았는데요. 열린 행정을 해야 됩니다. 이 막힌 행정을 해서는 누가 상주와 가지고 사업전용을 받아서 사업을 하려고 마음 먹겠습니까?

……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 산림과에서는요. 제가 봤을 때는 개인 감정적으로 모든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두 건은 사실은 저희들이 소송을 했는게 아니고 당사자들이……

당사자들은 허가를 안 해 주니까 당사자들이 행정소송 한 것 아닙니까? 소송해 가지고 지금 현재 자체에서 전혀 안 된다 라고,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을 받은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화성산업 같은 경우에는 안타까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들하고 좀 이렇게 대화가 되어 가지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되었으면 이런 일까지 발전이 안 되었을 싶은데……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지하자원을 갖다가 우리 행정에서는 소송, 그 사람은 허가를 안내 주니까 행정에서 허가를 안내주니까 행정소송할 수 밖에 더 있습니까? 행정소송 해 가지고 민원발생이 된다고 행정에서는 민원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 이유로 다가 지금 현재 허가를 불허 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앞으로 이게 대법원까지 판결나 있으면 앞으로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에 봐서는 판결에 따라야 된다고……

판결에 따라야 되는 것 아니에요? 판결 따르다 보니까 못하는 것 아니에요?

예.

우리 상주 산림과 아까 김진욱 위원 말씀하셨던 대로 다시 각성해야 됩니다. 열심히 하시고요. 아까 우리 정재현 위원님 말씀하셨던 이 부분도 위원이 뛰어 다니면서 자금과 모든 것을 앞장서서 했으면 조기발주, 시작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것 작은 사업 아니에요. 작은 사업 가지고 시장이 챙기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업 자체는 사실 우리 구매가 몇 십억 단위 사업이면 큰 것 아니에요? 이건 얼마든지 시장이 챙겨야 됩니다. 그럼 뭣 때문에 안했느냐 지적하고 뛰어 다녀야 되고 해 가지고 이런 것을 얼른 빨리 발주를 하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 시장이고 우리 상주시 지금 현재 여기서 얘기할 얘기는 아니지만 농협 같은 데 돈을 몇 십억씩 줘 가지고 소고기나 만들어 놔 가지고 지금 상주시민들 식당하는 시민들이 전화 하루에 두 번, 세 번은 꼭 옵니다. 지금, 그런데 예산 해 줘 가지고 그 식당 문열게 해 가지고 이런 것을 빨리 도비, 국비를 따온 것을 가지고 얼른 빨리 하도록 하는 것이 시장이에요. 시장한테 명백하게 얘기하십시오.

하여튼 심기일전해서 그 하반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 지금 현재 이 사람들 투자해 놓고 땅 사놓고 지금 상주에다가 광산 같은 것 못하는 것 아닙니까?

좀 안타깝게 되었습니다.

이것은요. 제가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에요. 지금 이것 안타까워요. 이것, 이런 것을 풀게 해 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행정이지 이런 것을 탁 막아 놓도록 허가를 불허가 소송하도록 만들어 놓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는 11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건설사업과장 신갑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현 위원님 질의 부탁합니다.

과장님 232쪽 보면 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명주테마파크 조성.

예.

이 부분은 지금 처음에 축산특작과에서 명주박물관 조성하다가 지금 사업을 받았지요?

건물 지어놓은 것은 저희들이 같이 하려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사업을 명주박물관 사업을 축산특작과에서 사업을 했잖아요?

기존 다른 부서에서 해 놓은 것을 우리 바운더리 안에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부서인가는 지금 제가 기억이 안납니다.

축산특작과에서 처음에 명주박물관 사업을 했습니다.

예.

하다가 명주테마파크조성사업 해 가지고 지금 상전이 오고 이래 가지고 건설과에서 맡았는데 지금 그러면 그 축산특작과에서 명주박물관을 2007년도인가 준공을 했어요. 준공을 한 후에 지금까지 계속 활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명주테마파크조성사업 완공에 맞춰 가지고 할려다 보니까 그러면 지금 명주테마파크 조성이 2011년도에 끝나네요? 보니까 계획상……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획상 2011년도 계획되었는데 2011년도 되면 끝납니까?

2011년도까지 기존……

계획만 되어 있는데……

되어 있는 명주테마파크를 거기도 시설을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완공을……

완공을 목표가 그렇습니다.

2011년까지 목표만 그렇지 그 때까지 예산 확보가 안 되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국비가 관계가 어떻게 지원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연기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지금 효율성이 안맞는 게 명주박물관을 그 당시에 특별교부세하고 해 가지고 한 20억을 들여서 지어 놨어요. 그러면 2007년도 지어놓고 명주테마파크가 완공될 때 까지 이 건물 이것은 그냥 비어 있는 거예요. 계속 아무 활용을 안하고……

실정은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도 비어 있지만……

예.

그러면은 우리가 사업의 효율성으로 봤을 때도 이게 안 맞거든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어차피 명주박물관은 가동할 수 있으면 가동하고 그리고 나머지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지, 이게 테마파크 조성 때 까지 박물관 개관을 계속 중지를 한다고 그러면 이게 사업상 안맞다고 보거든요?

예.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그 문제는 지금 명주박물관을 박물관만 개관해 가지고는 효율성이 없고요. 지금 그것을 명주테마파크에 같이 넣어서 지금 잠종장도 이전을 해야 되거든요.

아니 그것은 맞아요. 그런데 지금……

연계시설을 하기 때문에 그 한개만 지금 개관해 가지고는 좀 효율성이 없습니다.

처음에 명주박물관을 건립할 적에 명주가 박물관이 뭐가 필요있나 그 당시에, 거기에 이제 명주 짜고 이런 박물관으로 활용하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방향으로 제시를 했어요. 그런데 박물관을 지었어요. 그러면 이 지어놓고 한 5년간 그냥 건물을 비어 놓는다는 것도 이것도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활용할 수 있으면 이 부분도 지금 테마파크가 조성되기 전이라도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하게 없습니다. 이쪽에 상전부지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종합적인 시설이 들어가는 일부분으로 우리가 이것을 인수를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만 어떻게 개관한다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방치를 몇 년 동안 해 놔서 되겠느냐 이런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만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박물관만 개관을 어떻게 해가지고 운영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박물관으로서 개관하는게 아니고 거기 명주를 만드는 아주 시범 이런 것들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누에부터 시작해 가지고 나중에 고치가 되어 가지고 시설하는 과정까지 이런 테마를 해 가지고 그런 전시를 할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그런 계획이 명주테마파크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는 게……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게 건물부터 지어놓고 난 이후에 이렇게 가니까 양쪽 다 안 맞거든요? 이게, 처음부터 이 큰 계획을 했는 것 같았으면 사실상 건물 안 지어놓고 그 예산을 다르게 활용했으면 지금 테마파크에 뭔가 이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건물만 해 가지고 박물관만 해 가지고 지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박물관도 말이 많았거든요. 자전거박물관 일반 우리 사벌에 있는 전통박물관 해 가지고 같이 가자 박물관은, 그런데 굳이 이안으로 왔어요. 이게 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앞으로 이것을 어차피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니까 계획을 짜셔 가지고 이것을 그냥 방치하지 말고 한번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그럼 제가 김진욱 위원님 말씀하셨던 테마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저희도 갔다 왔어요. 거기에 총예산 금액 들어 가는게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그게 함창에 전원마을 해 가지고 대조 저수지하고 거기하고 전부 그 다음에 도농커뮤니티센터를 개관하는 것하고 전체 예산이 다 묶여 가지고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아직 확실한 예산은 아직 안나왔습니다.

아니, 명주테마시설사업에 들어간 건축하고 혹시 아느냐고……

사업에 들어간 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아까 김진욱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이 사실 축산특작에서 시작을 한건데 건설과로 다시 이관을 해서 지금 건설과장님한테 지금 현재 감사 보고 질의를 받는 중인데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전체적으로 그 금액을 봐서도 다른 사업을 하던지 아니면 그 금액으로 이제까지 냈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5년, 6년 지금 최종적으로 공사 그것을 시작하고 명주테마 사업 이걸 갖다 전부 조성해서 준공을 하려면 최하 6, 7년간을 그냥 비워, 5년 아니고 6, 7년간을 비워놔야 됩니다. 시작을 하고 난 후에 그러면 상주시세 돈 가지고 이 지경으로 낭비하고 있는 현재 상주시 행정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건설과장님께서 다시 이관했기 때문에 축산특작하고 다시 상의를 해서 우선 어떻게 한다 하던지 우리 과장님이 인계 받아 가지고 이것 할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지금 현재 명주테마 그것 때문에 이것을 축산특작하고 상의해서 어떻게 문 열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열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사업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한 감시실시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도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신다면 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방서 앞에 좌회전금지구역 확포장 그것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소방서 앞에 여기……

동수나무 가는 것.

동수나무 가는 것, 그게 지금 현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BTL사업하면서 다 파놨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현재 보면 또 그걸 우선 포장하고 내년이나 공사를 하게 되면 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올해 우선 가포장만 하고 그 상태로 놔두고 우리가 내년에 정상적으로 세워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어요.

그럼 보상은……

보상은 얼마 안 남았어요.

보상은 얼마 안 남았어요?

예.

어지간히 다 되어 가요?

예.

그러니까 내 말은 보상만 되면 하는 것은 천천히 해도……

그래 지금 다 파놨는데……

몇 집이나 했어요?

시민들이 보기에는 공사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BTL상 파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전체 포장을 하지 말고 가포장만 하고……

그건 알겠는데 보상을 몇 집이나 하셨어요?

보상이 천주교하고 몇 집만 그 옆에 가작만 뜯어내면 되는 그 정도만 남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안되잖아요?

예.

천주교도 되었고요?

예. 천주교는 협의해야 되지요. 보상 세워야 되지요. 남아 있는 것을……

그 얘기 하고 있어요?

지금 추경에 세우려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예. 잘 부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과장님 우리 가로등 한 개 설치하는데 장소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종류에 따라서 다른데 보통 평범한 것은 150만원 정도고 우리 시내에 좀 미관 살릴려고 하면 한 400만원 정도까지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 상주시에서 가로등이 특이한 게 어떤 모양이 있지요?

지금 현재로 봐서는 앞으로는 저희들도 중덕까지는 특이하게 특색 있게 상주 이미지를 살려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에 우리 국도25호선 우회도로 하고 있는데 화개교 그런데는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자전거 이미지가 있는 그런 특별한 계획을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충북 청원에 가면은 청량고추 원산지이죠? 본산지요?

예.

거기 가면 고추모양을 해 가지고 가로등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큰 대로에 쫙 걸어놓으니까 진짜 보기 좋더라고요. 그게 금액의 차이는 어느 정도 나려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청량고추 본산지다. 이래 가지고 고추모양을 해서 탁 걸어 놓으니까 진짜 보기도 좋고 고추에 대한 이미지가 바로 들어오더라는 얘기입니다.

저희들도 알아 보니까 한 가지 이미지를 넣으면 한 50에서 100만원 정도 추가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50에서 100만원 정도가 추가 되요?

예.

그럼 우리 상주시에도 큰 길에 가로등을 설치할 때 그런 이미지 있는 쪽으로 해 가지고 진짜 연구를 해 가지고 우리 상주시의 삼백의 고장이라고 하면 하다 못해 곶감이라던가, 쌀이라던가, 누에고치 이런 모양을 넣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하셔야 될 거예요.

예.

그럼 외부에서 우리 상주를 들어올 때 아! 여기 누에고치가 가로등에 걸려 있네 그러면 여기 삼백의 고장 누에고치, 쌀, 곶감인갑다, 안그러면 감 모양을 만들어서 거기에 불이 들어와서 저녁에 밝게 빛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하시던가 해서 해야 되지 이제는 그냥 전체 같은 전국적으로 같이 통용되는 그런 가로등은 배제해야 되지 않겠나?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벤치마킹을 하셔서 청원도 한번 가보세요. 가보면 진짜 보기 좋더라고요. 밤에 불을 켜 놓으면 빨간 게 고추가 참 좋아요. 이미지가 굉장히 좋으니까 우리 상주시도 그런 쪽으로 연구검토를 해서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채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뭐냐 남성동 성당 앞에 도시계획도로 준공했지요?

남성동?

시청 앞으로 35m도로……

예.

거기 원래 계획 할 때는 선관위가 그쪽으로 이전하는 걸로 해 가지고 먼저 했는 것 아닙니까?

저도 계획할 때 그렇게 들었습니다. 계획할 때 제가 할 때는 아니지만 나중에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

그래 가지고 거기 먼저 지금 공사를 했잖아요? 지금 선관위 그리 이전합니까?

이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쯤 이전 합니까?

그건 아직 제가 파악을 더 해야 됩니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길은 참 잘해 놨어요. 내 놨는데 그렇게 거기 통행량이 없는데 길부터 먼저 쫙 내 놓으니까 조경하고 해놓으니까 말이 많습니다. 주위에 주택들도 많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을 할 지역에는 안하고 지금 아무 것도 없는데 길만 쫙 해 놓으니까 거기 택지계획을 하느냐 아니면 말이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빠른 시간내에 거기도 선관위라도 이전해야지 이야기가 되지 그냥 그 도로만 지금 같이 그렇게 해놓고 놔두게 되면 주민들한테 어떤 불평불만이 꽤 많을 것 같아요. 하여튼 그 부분은 과장님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공동주택지원조례 있죠?

예.

지금 올해 처음 시행을 해 가지고 지금 지원을 했지요? 했는데도 있고 했습니까? 우리 본예산에 1억 2,000인가……

예. 맞습니다.

서 가지고, 지원 되었는 데가 있습니까?

올해 지원해 주는 것을 지금 네 군데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보니까 지원조례에 보면 일괄적으로 4,000만원 이하로 지원되어 있어요? 3년……

상한금액을 지원해 주는 것이 4,000만원까지로……

4,000만원 이하로 해 가지고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공동주택이라 그러면 우리가 20세대 이상이거든요?

예.

그렇잖아요. 그럼 20세대도 만약에 4,000만원, 600세대도 4,000만원 이러면 지원하는데 불공평하잖아요? 어차피 주택 내에서 자부담을 그만큼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조례에 보니까 처음에는 조례로 만들면서 이것을 세부적으로 안하다 보니까 일괄적 이게 그냥 4,000만원 이하로 해 가지고 3년 내에는 못 받게 되어 있다, 하니까 주택범위에 따라 가지고 큰 데는 더 받아야 되고 작은 데는 덜 받아도 되는데 그 4,000만원이라 하는 규정에 묶여 있다 보니까 뭔가 문제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차후에 한번 다시 검토해 가지고 과장님이 조례 개정할 부분이 있으면 좀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 아파트 공동주택 연합회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 이번에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큰 세대하고 작은 세대하고 어떤 차이가 없어요. 지원하는데, 차이라고 그러면 그 세대에서 주택에서 부담할 수 있는 부담비율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거지 20세대라도 부담만 많이 하면 4,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600세대도 부담만 하면 4,000만원 밖에 못 받아요.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어차피 한번 챙겨 가지고 지원을 해줄 때 좀 그런 일관성 있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까지 보면 공동주택은 조례가 나오기 전에는 아무 것도 지원받은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공동주택에 산다는 죄로 해 가지고 불이익을 받았는 거예요. 일반 자연부락은 숙원사업, 마을안길, 가로등 해 가지고 다 시에서 보조해 주는데 공동주택은 다 자체 내에서 가로등도 자체 내에서 전기세를 해결해야 되고 모든 것을 자체 내에서 했습니다. 상주에도 공동주택이 많아 지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챙겨 가지고 과장님이 도시계획 사업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한테도 손해가 안갈 수 있도록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도 위원님께서 동의하여 주신다면 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섭 위원님 질의 부탁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하천 토사 내려오는 것 있지요?

예?

하천에 토사 내려오는 것, 지금 우리가 하천에 토사가 내려와 가지고 진짜 제구실을 못하는 하천 안 많습니까?

예.

여기에 대한 사업비를 세워놓은 게 있습니까?

매년 하도준설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함창 신흥하고 덕통지구에 거기에 하도준설을 했고 올해는 병성천에 하도준설 공사를 발주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보면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지방 하천이라던지, 소하천이라던지 모든 것들이 지금 제구실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토사가 1, 2년 쌓인 것도 아니고 상당히 많은 토사가 내려와 가지고 지금 제방 보다도 높은 데가 많습니다. 현재, 그래 해서 이런 것은 예산을 좀 많이 세워서 정말 우리 수해 때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그걸 전부 다 덜어내야 됩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채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0페이지 있지요? 과장님.

310페이지 예.

위에서 세 번째 란에 보면 공검 무지미천 편입토지 보상에 보면 집행이 한개도 안 되고 추진이 안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집행이 이게, 보상협의 이게 어떤 금액관계 이런 걸로 좀 지연이 안되었나 상세한 내역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 파악 안 되었으면 더 이상 물으면 안 되지요? 하여튼 이것 파악을 한번 해 보시고 나중에 가서 얘기나 한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재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조금 물었습니다만 322페이지에……

322페이지요.

특수시책 자연형 생태 하천정비사업에 식생호안 매트시공이 지금 몇m정도 되어 있어요? 322페이지.

322페이지요? 그게 630m입니다.

다 되었어요?

예.

그럼 이 제방은 전부 다 앞으로는 친환경적으로 지금……

제방을 전에는 이제 우리가 호안블럭을 많이 사용해 가지고 그런 제방공사를 했는데 지금은 친환경으로 식생매트 풀이 날 수 있는 그런 제방을 만들자 이래 가지고 식생매트로 많이 그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벤치마킹을 충북 증평군 보강천에 한번 다녀 오셨는가봐요?

예.

저도 다른 천에 한번 가봤는데 그 식생매트를 하면서도 풀만 나도록 나는 것하고 꽃으로 보강하는 부분하고 밸런스를 잘 맞춰 가지고 그 꽃이 밑에 와야 옳은지 위쪽으로 와야 더 있는지 이왕이면 돈을 들여서 하니까 풀만으로서 다 덮는 구역도 있겠지만 부분 부분별로 또 이제 그것도 있잖아요?

예.

꽃으로 밑에 매트 속에, 그것을 잘 분리를 해서 친환경적인 모습이 보이도록 그 분위기를 잘 맞춰서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이게 굉장히 좀 완벽한 시공 적으로도 괜찮은 것을 제가 좀 나름대로는 보고 왔는데 이게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어떤 데는 가니까 이 밸런스가 안 맞는 어떤 그런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분위기를 맞춰서 이왕하는 김에 그러면 진짜 친환경적인 그런 어떤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다른 구역도 좀 하실 거잖아요?

다른 구역도 우리가 전부 호안블럭으로 안하고 블럭으로 공사를 안 하고 매트시공을 할 계획입니다.

저는 먼저 번에 본회의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조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대로 상주는 저는 그냥 보이는 대로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상으로, 역사적인 어떤 부분으로 얘기를 안했는데 며칠 전에 다시 왕산때문에 이렇게 보다 보니까 또한 어제 그저께 신문에 26일날 매일신문에 한 면이 다 났더라고요. 거기에도 지금 있지만 북천과 남천이 흐르는 저는 제 혼자 이제 이렇게 여성이 보는 시각적인 것과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겠다 하고 먼저 번에 본회의장에서 발의를 했습니다. 북천, 남천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났는 신문에도 옛날부터 아주 중요한 북천과 남천은 중요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고 26일자 신문, 매일신문 났더라고요. 한번 찾아서 보시고 그 만큼 중요한 상주를 자리매김하고 있다 하는 것에 대한 거니까 남천도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북천도 사람이 많이 가지만 이 대학생이 젊은 대학생들이 노는 남천을 아름답게 만들어야 사람이 모이지 이러면서 북천은 이제 어지간히 했으니까 남천을 해 가지고 사람 좀 오도록 하라면서 이러더라고요.

예.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 그게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조율이 되어서 올라오더라고 말이,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관심을 물론 재난안전관리과, 청정과 이렇게 같이 생각을 하셔 가지고 아주 도도히 흐르는 북천과 남천이라고 이래 났는데 그 속에 왕산이 있으며 이렇게 상주가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 놨으니까 좀 관심을 가지라고 제가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니까 뭐 천 때문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욱 위원님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318쪽 하천의 불법행위 적발이 하나도 없어요.

318페이지, 예. 작년도에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없어서 없는 거예요? 아니면 적발하기 곤란해 가지고 그냥 유야무야 넘어 갔는 건지 아니면 아예 관심을 안 가진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없어요? 정말로 하천에 불법행위가 없다고 보십니까?

제가 작년에 근무는 안했습니다만 불법행위가 없다고는 볼 수 없죠. 그리고 올해는 지금 이래 해 가지고 하천내 불법행위에 대해 가지고 제가 와 가지고 고발을 3건 적발해 가지고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없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

예. 그러면요. 우리 북천 있지요?

예.

북천은 원래 준용하천이라서 원래 관리는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이제 우리시에서 위임받아서 관리하는 거데요?

북천은 옛날로 말하면 지방2급 하천입니다. 낙동강이 국가천이고 위천하고 병성천이 지방1급이고 북천은 지방2급 하천……

그런데 얼마 전에 보면요. 북천 고수부지 그쪽 위에 우리가 조경수랄까 우리가 나무를 식재했잖아요?

예.

그 부분은 원래 하천의 불법행위에 이게 안 속합니까? 봤을 때……

시내 조경차원에서 시가지 조경차원에서 심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경차원에서 심는데 원래 우리 북천교 공사하잖아요? 만산 교량공사 하면서 지금 홍수시의 물의 흐름 때문에 교각의 위치나 교각의 높이까지도 이게 국토관리청에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지금 하거든요?

예.

지금 우리 보면 북천하고 교량공사 하는데 지금 홍수위가 지금 높아 지면서 옛날에는 50년 빈도 이래 하다가 지금은 100년 빈도 해 가지고 지금 교량의 교각 크기라던지, 위치도 지금 국토관리청에서 승인을 받아서 하는데 지금 이런 부분에 하천 내부에 나무를 심는다고 그러면 이것은 홍수시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에 봤을 때 지금 사실상 재난관리과에서 재난을 예방을 해야 됩니다. 혹시나 다음에 재난이 났을 때 나무를 심어서 재난을 야기 시켰다, 이랬을 때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나무 심는 것을 시내 조경차원에서 산림과에서 심었는데 그걸 앞으로 우리 하천 단면하고 이런 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 큰 피해가 없는 걸로 그렇게 해 가지고 심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지금 우리 2000년도 초반이지요. 99년도 그 때 수해났을 적에 그 북천줄기지요. 거기에 내서면사무소 앞에 나무를 심었어요.

예.

그것 때문에 그 당시에 어떤 감사에 지적 당했을 거예요. 제방에 심은 나무 때문에……

예. 그래 가지고 그 때 제가 관리계장할 때인데 그 때 감사원 감사에 지적해 가지고 그 때 상주대학교에 이동 뭐 산림전문교수한테 이것을 자문을 받아 가지고 큰 어떤 요소에 큰 문제가 없다. 이래 해 가지고 그 감사 그래 해 가지고 한번 지적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 지금 보면 우리 재난관리과에서는 홍수를 예방한다고 하고 산림과에서는 안에 조경을 해서 시민의 편익시설을 한다고 하고 이 봤을 때 양면성이거든요. 서로, 이쪽 편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해주는 게 맞아요. 북천고수부지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나무 심어 가지고 시민들한테 어떤 편의를 제공해 주는 게 맞는데 혹시나 이게 안 나면 참 좋겠지요. 요새 집중호우가 안 일어나라는 법이 없거든요. 왔을 적에 그에 대한 책임은 어차피 상주시에서 했어요. 그럼 재난관리과에서 책임을 져야 되느냐 산림공원과에서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또 생기겠지요.

예.

그럼 그런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재난관리과에서 잘 검토를 해 가지고 이걸 해야 되지, 무조건 상주시에서 사업한다고 그냥 봐 주면 안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다른 사람이, 다른 기관에서 했을 때 그걸 인정하고 받겠느냐 그렇잖아요? 어떤 이 시에서 행정의 어떤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시에서 하는 것은 좀 봐주고 또 타기관에서 하는 것은 좀 강하게 하고 이래서는 안 되겠지요. 이게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하여튼 그 부분에 혹시나 문제가 생기면 제일 타격받는 데는 재난관리과일겁니다. 재난안전관리과, 그렇잖아요? 모른다고 그럴 수가 없잖아요? 시내 중간에서 나무를 식재하셨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에 잘 챙겨 가지고 혹시나 차후에 어떤 이런 문제가 없도록 과장님 좀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3일차 감사는 7월 2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