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천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음성군의회 제22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부군수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먼저 부군수님께 묻겠습니다. 혹시 과거에 환경 관련 부서에 근무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자리에서 담당과장님이 부군수님이 모르시는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손수종 의원님이 말씀하신 관련법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법을 입수를 못 해서 자세한 설명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서면으로 답변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시행이 5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내년 4월 29일부터 지금 제가 말한 대로 시행해서 이에 대해 대처를 해야 하는데 조례를 마련해야 하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법을 관련 담당자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부군수님 이게 대단히 잘못된 사항 아닙니까?

방금전에 손수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석면관리종합대책을 2005년 7월에 접수해서 지금까지 폐 슬레이트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해 준 사업은 없고, 다만 2010년도에 시범사업을 저희가 올렸습니다만 예산을 세우지 못하는 관계로 저희가 24동을 하려고 올렸는데 시범사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4건만 됐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세 번째 질문할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동안 연차적으로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을 추진할 거라고 계획을 세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것을 연차별 처리지원 사업현황하고 재원대책, 종합관리대책을 어떻게 세웠는지 답변을 바라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운 것은 사실상 없고요, 저희가 폐슬레이트에 대해서는 농가주택 개량사업이 있고요, 자치단체에서는 빈집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도 다 알고 있는데 그걸 묻는 게 아니라니까요.

폐슬레이트 처리사업이 사실상 톤당 4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안 하고 울산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사실상 처리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도에서 배정되면 거기에 맞춰서 물량이 적어도 그렇게 시행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부군수님도 마찬가지고 지금 손수종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해서 전혀 숙지를 못하고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운 것이 없으면 없다고 그것만 말씀하세요. 지금 손수종 의원님 질문의 도는 그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현재 없습니다.

없으면 없다고 해야지,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면 됩니까? 그러면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에 2011년도에 충청북도 12개 시군 중 9개 시군은 시범사업을 시행했습니다. 나머지 충주, 청주, 음성 3개 시군만 시범사업을 못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환경부에서는 2,500동 사업을 하면서 충청북도에는 169동을 배정했습니다. 제가 12개 시군으로 나눠보니까 시군 당 적어도 14개 동은 배정될 수 있었습니다. 시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우리보다 여건이 좋은 청원군은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 음성군만 제외했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 담당자의 능력부족인지 당초에 사업물량을 배정받기 위해서 사업량을 신청하는데 담당자의 무능력으로 사업량을 잘못 보고했거나 아니면 도청과 우리 음성군의 담당부서가 소통 부재거나, 아니면 담당부서에서 예산확보에 대한 의지가 없었거나, 아니면 노력은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 않았던 것인지, 물론 그 당시에 우리 부군수님이 계시지 않아서 잘 모르실 테고, 담당 과에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뭣 때문에 이것을 확보를 못 했습니까?

사실상 본예산에는 없었고요, 추경에 확보를 해보려고 했는데 못했습니다.

이건 추경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환경부에서 2,500동을 각 시도에 배정했고 충청북도에서 169동을 배정받아서 각 시군에 다른 시군은 다 줬는데 군 단위에서 유일하게 음성군만 못 받은 사항입니다. 무슨 추경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사항을 얘기합니까? 어떤 이유인지 답변해 주세요. 뭣 때문에 못 받았는지 말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2012년도에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비로 8백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240만원, 도비가 80만원, 군비가 160만원인데 이것은 사실상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4개 동에 대해서 320만원이 자부담이 됩니다. 형편상 재원도 어렵고 해서 이것을 저희가 확대를 하려고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보를 하고, 아직까지 배정기준은 계획을 안 세웠습니다.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우선 시급한 곳부터 미관상 좋지 않은 곳부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이한철 의원님이 추가 질문할 사항이 없다고 해서 쓰레기와의 전쟁선포에 대해서 제가 마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부군수님의 이한철 의원님 질문의 답변사항을 잘 들었습니다. 이한철 동료 의원님이 질문한 불법쓰레기 투기에 따른 답변서는 부군수님이 직접 작성하지는 않았을 테고 어느 부서에서 작성했습니까?

부군수님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이다음 보충질문에 대한 것은 이한철 의원님이신데 일단 손수종 의원님 보충질문할 것은 다 마무리 지으시고 이한철 의원님의 양해를 얻고서 진행을 해야 하니까…….

그렇게 하시죠, 저는 몇 가지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손수종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만 보충질문을 하시라는 말이죠?

이건 아직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아니, 이한철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부군수님이 답변하셨는데 이 부분은 손수종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다 끝나시고, 다른 의원님이 손수종 의원님에 대한 보충질문 하실 것이 없으시면, 끝나고 나서 이한철 의원님이 보충질문을 안 하시겠다고 하면 그때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손수종 의원님은 보충질문을 다 하신 거죠, 아니 이한철 의원님 질문내용 말고 손수종 의원님 질문이요?

그렇습니다. 제 것은 다 했습니다.

그러면 손수종 질문 건에 대하여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이한철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음성군에서는 2011년도 9월 21일 4자 간 회의를 10월 1일부터 종량제 봉투를 사용을 안 하거나 분리수거를 안 하고 하는 것은 미반입하기로 하셨지요?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수종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문하던 사항에 대해서 이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종량제 판매금액에 대해서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이 답변이 맞습니까? 아니면 잘못된 것이 맞습니까?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손달섭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군수님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것 중에서 보충 질문을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중에 공무원이 신중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공무원이 신중하지 못했다는 것은 실시계획 변경을 잘못했다는 거죠?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부군수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입니다. 주민생활복지과 소관으로 남궁유 의원님과 김순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관련 업무에 늘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남궁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청소년보호 육성정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보호법」 규정에 의해 2011년 9월 30일 현재 관내 만 19세 미만 청소년 인구는 1만 8,168명으로 전체 인구의 19.9%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청소년에 대한 보호 육성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과 프로그램, 청소년수련시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 생활주변에서의 즐길거리를 제공하는 청소년 문화존 사업을 연 8회 이상 추진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재능과 자질 계발의 기회를 부여하는 청소년한마음 축제와 5개 팀의 동아리 활동 등에도 1억 2백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음성읍, 삼성면, 감곡면 지역에 청소년 공부방을 운영하여 청소년들의 탈선예방과 보호 및 생활지도 등 건전청소년 육성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으로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등 돌봄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문화적 감성 함양 공간 제공 및 청소년 보호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청소년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금왕읍 지역에도 금왕읍사무소 구 청사를 리모델링하여 청소년문화의집을 추가 설치 운영하는 등 청소년 보호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도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청소년 보호 육성을 위하여 음성군 등 관계기관, 가정, 학교, 사회단체 등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군청, 경찰서, 교육지원청 충주지청, 사회단체 등과 협력하여 분기별 1회 이상 청소년 유해업소 청소년 불법 고용 지도 단속, 청소년 생활지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캠페인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2년 2월부터는 음성 청소년문화의 집 내에 청소년 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각종 청소년 관련 상담 및 교육사업,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 지원사업, 가출 학업 중단 등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여 청소년 보호사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청소년보호 육성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 발굴, 지속적인 단속 및 지도활동, 타 기관·단체와의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관내 청소년들이 건전한 사회환경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며 답변을 마칩니다. 다음은 김순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예산규모와 노인 일자리 창출에 대한 계획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예산의 총 규모는 2010년도에는 220억 9,800만원, 2011년도에는 총 239억 1,800만원으로 2010년도 대비 18억 2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2011년도 음성군 사회복지사업 예산 683억 2,700만원의 35%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105억원, 노인요양지원사업에 61억원, 노인 돌봄 기본 및 종합서비스에 6억원, 경로당 운영비 지원 및 보강사업에 10억원, 노인 일자리사업에 8억 2천만원, 음성군 노인복지관 운영 및 사업비에 10억 4,400만원이며, 기타 사업에 38억 5,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도의 예산 규모는 가내시 자료에 의할 경우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및 노인 일자리사업 등에서 예산이 약 6억 4,300만원이 증액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노인 일자리 사업은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분들에게 맞춤형 일자리 제공으로 소득창출과 함께 사회참여를 제공하고 일을 통한 소득보충 및 적극적 사회참여를 통하여 노인문제의 예방과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하여 2004년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노인일자리 사업은 대한노인회 음성군지회와 음성군 노인복지관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참여하게 되고 희망자의 신청을 받아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사서도우미파견사업 등 공익형을 포함하여 4개 유형에 총 14개 사업으로 참여기간은 7개월이며, 근무시간은 1일 3~4시간으로 주3~4일을 근무하고 있으며, 1인당 보수는 월 20만원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도의 노인 일자리는 502명이 참여하여 7억 9,600만원의 사업비가 집행되었으며, 2011년도에는 543명이 참여하여 8억 2천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여 2010년도보다 41명이 증가되었으며 사업예산은 2,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2년도는 노인 일자리 사업비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약 40명 정도의 노인 일자리를 더 확대해서 노인분들이 직접 사회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해 줌으로써 자부심과 자긍심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순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예산 규모와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면서, 노인분들의 복지증진에 항상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김순옥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궁유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의원입니다. 청소년 문제에 대하여 많은 연구를 하여 주신 주민생활복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한 저의 견해를 말하고자 합니다. 음성군에 약 20%의 청소년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음성군에는 앞으로 많은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12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 기간을 정해서 범군민 청소년 계도기간으로 정하여 추진하면 어떨까 생각하며, 계도기간이 끝나면 청소년유해업소 특별단속기간을 별도로 정해서 집중단속을 하고 유관기관과 사회단체와 합동단속을 편성 운영하고, 건전놀이공간인 가칭 청소년센터에서 열린 마당을 상설 운영하는 것도 좋겠으며, 또한 청소년 유해감시단을 지정 운영해서 청소년보호시책의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특별히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남궁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에 대한 계도기간을 설정해서 지도단속하는 사항은 현재 대학교 수능시험이 끝났고, 앞으로 동절기에는 방학기간이 되기 때문에 이 기간을 특별히 저희가 관련기관과 또 관련단체에서 협조를 받아서 특별단속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지원센터에 대한 상설지원과 청소년에 대한 상설감시단 운영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인력이 많지 않습니다만 하여튼 충분히 검토해서 이 부분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달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음성, 삼성, 감곡에 청소년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그게 작년도에는 도비가 지원이 안 돼서 군비로만 지원돼서 운영했었는데 금년도에는 도비가 지원이 되는 건가요?

금년도에도 도비는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도 추경에 나머지 부분을 확보해서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군비로 확보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로만 지원하다 보니까 작년도에도 우리가 한 3백만원 정도를 지원을 덜 했지요?

예.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자꾸 생기니까 금년도에는 어떻게 현안을 풀어가나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도비사업은 아마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단 예산부서와 충분하게 협의해서 내년도 각 공부방마다 1천만원씩인데 그 부분을 충분한 협의를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확보를 해서 이게 좀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가 보기에는 음성이나 삼성, 감곡은 도서관이 없어서 지역에서 이게 큰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김순옥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을 분석하면 노인복지예산 총 규모는 작년 대비 18억 2천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인복지 예산규모가 올해 음성군 복지예산 683억 2,700만원의 35%를 차지하는데요, 이 중에 올해 노인 일자리사업 예산은 8억 2천만원, 노인복지예산 239억 1,800만원의 3.4%에 불과합니다. 지난해 대비 올해 복지예산이 8.1%밖에 안 되고, 따라서 턱없이 부족한 노인 일자리 예산이 제가 볼 때는 노인복지예산 증가율의 절반도 못 미친다고 분석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달 노인 일자리 사업 활성화 지원 법률이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충청북도 제천시, 진천에는 고용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을 하기 위한 조례도 제정된 것 같습니다. 아울러 충청북도 도내에 근로능력과 근로의욕이 있는 노인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수행기관이 시니어클럽이 전국에 90여 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국회나 정부에서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아는데 음성군의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복지정책은 저희가 볼 때 너무나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김순옥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노인에 대한 사업비 중에서 일자리 사업비는 약 8억 2천만원 정도로 해서 전체 비율에 비하면 상당히 적습니다. 그런데 저희 복지예산이 683억원인데 전체 군 예산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노인 일자리 사업비를 더 확보하면 좋겠습니다만 군 전체 예산의 안배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어떤 특정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증액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노인 일자리 사업은 저희가 국비 50%, 도비ㆍ군비 해서 50%인데 이런 부분이 위에 중앙에서부터 지원이 더 내려오면 저희가 군비를 좀 더 보태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지만, 사실 이 부분도 열악한 재정 속에서 더 증액하기는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도 일자리를 저희가 약 40명에 3,700만원 정도로 내년도 사업비를 증액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예산부서와 충분히 협의해서 노인 일자리 부분이 더욱 증액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시니어클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부분은 저희가 아까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저희 노인회 음성군지회하고 노인복지관에서 지금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부분이 저희 2개 기관에서 하는 부분하고 같은 유형으로 해서 지금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별도로 시니어클럽을 만들어서 하게 되면 기존에 하고 있는 위탁기관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앞으로 충분하게 검토해서 꼭 시니어클럽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별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꼭 필요하다는 것은 아니고 지금 음성군 전체를 봤을 때 군 예산이나 노인복지예산에 비해서 일자리 창출예산이 너무 미미하다는 것을 지적한 거고요, 일자리사업에 사서도우미 파견 1개만 기초적으로 해 놓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저희가 4개 분야에 14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노인회 지회에서 6개 사업, 노인복지관에서 8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세부내용은 별도로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고, 대한노인회 군지회에서 하는 사업이 경로당 환경사업, 스쿨존 교통지원사업, 자연환경보호사업, 게이트볼 강사 파견사업, 노인학대 지킴이 주거개선사업 등 6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음성군 노인복지관에서는 8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8개 사업은 초등학교의 급ㆍ간식 도우미…….

예, 알고 있습니다. 8개 자료를 뽑아왔는데 답변자료가 너무 미미한 것 같습니다. 별도로 한번 보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그 부분은 저희가 인원하고 사업비를 세부적으로 만들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난달에 제1회 군수기자치 그라운드골프대회, 그리고 20일에 15회 노인의날 행사, 24일 기로연행사 이렇게 개최했고요, 읍면별로 따로 어버이날을 마련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특히 교회에 다니는 어르신들의 행사가 많았습니다. 위에서 지적했듯이 노인 일자리 만들기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데도 행사성 예산만 늘리는 것 같다는 지적이 많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르신의 행사도 중요하지만 일을 통해서 용돈이라도 벌고 건강하게 보람을 찾는 어르신들을 도와주시는 것이 현명한 것이 아닌가, 지금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 행사 위주로 하는 것보다 규모 있게 음성군 예산을 잘 편성하셔서 일자리 창출에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의날 행사 예산이 대폭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민생활복지과장님께서는 재조정을 하셔서 정말 노인들이 앞으로 고령화 사회를 살아가는데 나와서 돈을 벌고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일이 되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지금 김순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앞으로 행사성 예산을 줄이고 일자리 사업에 많이 신경을 써달라고 하셨는데, 일단 저희 주민생활복지과 소관으로는 행사성 예산이 작년보다 금년도에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행사성 예산보다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많은 중점을 둬서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수종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료를 봐달라고 질문 드리는 겁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이 대한노인회 음성군지회하고 음성군 노인복지관 두 군데에서 추진하고 있지요?

예.

그 일자리 참여자 명단을 엑셀로 만들어서 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중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해서 혹시 그런 것이 있나, 전체가 골고루 참여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손수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저희가 이중으로 참여하는 부분은 없다고 판단되는데 하여튼 저희가 참여자 명단을 제출해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런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분들의 주변에도 불만을 얘기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2개 기관에 위탁할 때는 대상자를 선정할 때 저소득층, 가능하면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 위주로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행정과

행정과장입니다. 이대웅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소면의 주민자치센터는 2003년도에 면사무소 내에 설치하여 현재 8개 프로그램에 연간 7천명 정도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대소면 인구가 1만 3천여 명에서 현재 1만 6천여 명으로 인구가 급증하였고, 문화체육 욕구가 증대되어서 주민자치센터 확충의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하고 있습니다. 대소면 청사 건립과 주민자치센터 건립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2010년 7월 군수 읍면 순방 시 대소면 주민자치위원장의 건의도 있었지만, 당시 건의 지역인 대소면 태생리 82호선 국지도 북측 4차선 인근으로서 노인들과 장애인들의 접근이 불편하고 관리상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소면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소면사무소 부지 또는 면사무소 부지 인근 지역으로 대소면 주민자치센터 위치를 확정하여 건의할 경우 지역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대웅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답변내용이 다 맞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성립되면 검토하시겠다는 말씀이신데요, 질문 첫날 손달섭 의원님이 군수님과와 질문 답변 속에서 청사를 검토하시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그때 당시 인구 2만이 안 돼서 시간이 걸리지 않느냐 답변을 애매모호하게 하셨는데요, 주민자치센터를 지을 기회가 없었던 것이 아니고, 기회는 계속 많았습니다. 그전에 여기 계신 김중기 과장님이 면장님으로 있을 때부터 계속 추진을 했었고, 결국에는 주상열 과장님이 행정과장으로 계실 때 해주기로 했던 사항인데, 지역 주민들 대다수가 주민센터를 원하는 것은 사실인데 청사와 병행해서 져야 가장 좋은 모습이라고 해서 결국에는 청사 때문에 미뤄진 것이 사실입니다. 군수님 첫날 답변에 인구 2만을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인구가 1만 6천 명에서 2만 명이 가려면 3년이 걸릴지 4년이 걸릴지 언제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미루다 보면 앞으로 5년 안에는 못 진다는 결론이 나와서 우리 주민들이 화합이 된다면 주민자치센터를 져주겠다, 이런 답변이 맞죠?

현재 대소면 인구가 1만 6천 명인데 외국인이 한 1천 5백 명에 등록이 안 된 인구까지 하면 제 생각에는 한 2만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그러는데, 현재 면사무소 부지가 한 5천 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 같은 것은 집단으로 하면 여러 가지 이점이 많습니다. 주차장도 함께 사용하고 각종 경비도 절감할 수 있고 이용하는 주민들도 상당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제 생각에는 면사무소 부지 내에 주민자치센터 건물을 따로 짓는 것이 나을 거 같습니다. 읍사무소 청사도 문제이고,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많이 이용하는 지역이 금왕읍, 음성읍, 대소면입니다. 음성하고 금왕은 새로 졌고, 대소면 주민자치센터는 프로그램 이용하는 것이 상당히 불편한 것 같은데 면사무소 부지가 넓으니까 부지 내에 건축하면 별도로 부지매입 비용도 안 들어가고, 아까 말씀드린 것 마냥 주민들이 주차장도 같이 이용할 수 있고 경비도 절감할 수 있고 좋을 거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면사무소 부지 내에 신축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하여간 여러 가지 취약점이나 그동안 문제점은 다 알고 계시니까 굳이 청사 때문에 못 진다, 그것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지역주민의 의견이 단합돼서 건의가 들어오면 답변하신 것처럼 철저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문화공보과

문화공보과장 이재무입니다. 문화관광업무에 관심과 열정을 가지시고 질문하신 남궁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삼형제 저수지와 연계한 금광박물관 건립 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규정을 살펴보면 ‘박물관이란 문화예술 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역사ㆍ고고ㆍ인류ㆍ민속ㆍ예술ㆍ풍습ㆍ광물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관리 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ㆍ교육하는 시설을 말한다’라고 정의되어 있으며, 박물관 설립 주체에 따라 국가가 설립한 국립박물관, 자치단체가 설립한 공립박물관, 사립박물관, 대학박물관으로 구분되며, 박물관으로 등록하려면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등록 신청 후 박물관으로 등록하게 됩니다. 박물관을 건립하려면 우선 부지선정 후 건립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수립 단계를 시작으로 투ㆍ융자 심의를 거쳐 예산을 확충하고, 설계ㆍ공모 등의 입찰과정을 통해 공사 착수를 거쳐 준공 이후 박물관을 개관 운영하게 되며, 건립비 지원 예산은 토지보상비를 제외한 건축예산의 30%를 국고 지원받게 됩니다. 금왕읍에 위치한 무극광산은 우리나라의 금 총생산량의 80% 정도에 이르는 금을 캐내는 국내 최대의 금광이었으나 현재 폐광 단계에 이르고 있으며 이를 활용할 금광박물관 건립을 위해서는, 박물관이 문화적으로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예산낭비 방지 및 효율적 운영을 통한 외지 관광객이 많이 찾고 사랑받는 테마 관광지로 육성하기 위해서 사전에 다각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음성군에서는 무극저수지 관광단지를 민자 투자방식에 의한 조성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후 개발이 완료되면 관광단지와 연계하여 충분한 타당성 협의를 거쳐 금광박물관 건립을 적극 검토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며, 다시 한번 문화관광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남궁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남궁유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의원입니다. 이재무 문화공보과장님께서 성실하게 저의 질문에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답변을 듣고 제 의견을 한두 가지 건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인공적으로 개발해서 성공한 관광 상품을 몇 군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단양군은 2000년 8월 달에 단양읍 양방산 절벽에 인공폭포를 만들어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7천여 평의 부지에 조성된 인공폭포는 넓이가 약 2백m, 절벽 높이가 74m에 5개의 물줄기를 폭포 앞 남한강의 물을 끌어올려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겨울에는 인공폭포를 빙벽타기 코스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양방산 폭포규모가 자연폭포하고 인공폭포를 포함해서 동양에서는 최대의 규모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양군의 광공업 변천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광공업자료센터가 4천여㎡ 부지에 광물 표본 및 생산 장비, 광물 및 지질분포 모형 등을 만들어서 광물업 변천사과 광물자료를 수집해서 전시함으로써 광공업 자료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서 역할과 좋은 관광자원으로서 한몫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인위적인 관광지 개발로 성공한 경우로는 인근의 문경시를 볼 수 있습니다. 문경시는 폐광도시였던 문경을 지난 1998년부터 약 2~3년 사이에 국내에서 내로라하는 관광휴양도시로 탈바꿈시켰다고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문경새재는 1998년 말 KBS대하드라마 태조 왕건의 세트장을 건설해서 관광특수를 톡톡히 누려왔습니다. 그리고 1999년도에 개장한 석탄박물관과 문경온천에도 외지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게다가 백두대간 생태를 주제로 한 특색 있는 자연사 박물관과 이화령 휴식단지를 잘 활용하여 문경시민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소득 증대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문경을 전국에서 제일 매력 있는 도시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하는 포부도 대단합니다. 이와 같이 여러 곳에서 인위적인 관광지를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인위적인 관광지 개발로 잘만 하면 성공한다는 사례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음성읍 사정리 저수지는 음성읍과 금왕읍 중간에 위치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접근성이 용의하기 때문에 잘만 가꿔놓으면 군민들로부터 또는 타 지역 사람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음성에도 이제부터는 어렵고 힘들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수익사업으로 눈을 돌려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역이 성공하는데 우리 음성군만 안될까 겁을 내지 말고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정리 저수지의 저수량이 많아서 우선적으로 수질을 정화하고 준설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본다면 사정리 저수지나 저수지 어느 곳이든 간에 전국 어디에도 없는 수중골프연습장을 만든다거나 저수지 가장자리 산에 터널, 굴을 몇 미터씩 뚫어서 전국 어디에도 없는 명굴 토굴숙소로 사용한다든가 그러한 아이디어를 창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재무 문화공보과장님께서는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해주시기를 특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단양이나 문경은 인위적으로 이런 시설을 했는데요, 그곳은 주위에 관광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인공적으로 해놔도 관광객이 많이 찾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저희는 저수지만 달랑 있어서 민자로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극저수지 주변 개발사업이나 환경위생과에서 추진계획으로 있는 생태공원 조성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을 마무리하고 나면 그것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되고, 우리 국내에는 금광에 대한 게 있습니다. 정선에 가면 금광촌이 조성이 돼서 운영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견학을 하고 정선 같은 데는 관광지 내에 조성해놓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견학하고,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사정리 저수지 주변에 식물원이나 수목원을 대단위로 조성할 계획을 민간이 하고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우선 그러한 기반 조성을 하려고 하면 저수지의 저수량도 늘리고 수질도 정화하는 의미에서 준설사업을 우선 해야겠다는 얘기를 말씀드렸고, 조금 전에 단양 같은 경우에는 연계가 되는 관광지가 몇 군데가 있는데 음성군은 그러한 곳이 없다, 그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만 수중골프연습장이나 저수지 가운데 굴을 뚫어서 한국에는 없는 이색적인 명물, 숙소를 개발한다든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하셔서 연구해서 그렇게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각적으로 연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재무과

재무과장 한동희입니다. 먼저 지역건설업체를 육성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남궁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관내에는 종합공사업체 41개, 철콘, 토공 등 전문건설업체 225개, 전기ㆍ소방ㆍ통신 등 업체 50개소 등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업체들이 군에서 발주되는 사업과 민간 발주사업 등 많은 사업으로 바쁘게 운영될 때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만, 국제적인 불경기에 따라 민간 건설경기 위축과 관급공사 감소에 따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입찰공고 시에 적용되는 법령과 규정에 위배하여 우리 군내 업체를 유리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신임군수 취임 후 지역경제 활성화의 역점 추진사항으로 건설업체 활성화를 위하여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외부 입찰 공고 시 우리군 소재 업체와 하도급을 체결하도록 하는 권고 문구와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자재와 자재상을 이용하도록 권고하는 문구를 삽입하고 있습니다. 둘째, 관외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되면 먼저 업체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갖고 우리 관내 업체에 하도급 및 관내 자재를 이용하도록 협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셋째, 공사감독 공무원으로 하여금 건설기계, 사급자재, 공사참여 인부 등을 관내에서 사용토록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내 업체의 보호와 육성을 위하여 법령 및 규정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발굴하여 관내 건설업체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경제에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주신 남궁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남궁유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하시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가의 각종 공사의 입찰과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재정법」에 근거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법령에 근거 없이 지역이나 입찰 자격을 제한하면 위법 부당행위가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적인 근거에 해당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어지간한 공사는 수의계약를 할 수 있도록 쪼개서 지역 건설 업체에 나눠주고, 또한 관급 자재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해서 설계하는 등 관련 부서 간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대단위 공사는 강제성은 없지만, 기왕 하도급을 줄 것이라면 지역 건설업체에 주도록 권장하고 유도해 줄 수 있다면 고맙겠습니다. 또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니까 더욱 고맙습니다. 또한, 현행법령상 지역제한 경쟁입찰이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제한되어 있는 것을 일정금액 이내의 공사입찰과 계약은 기초자치단체를 단위로 제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도록 중앙에 건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상태로 얼마간의 시간이 경과되면 지역건설업체는, 아니 많은 건설업체가 도산할 것이라는 점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무쪼록 지역경제 활성화와 건설업체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많은 연구와 노력을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 건설업체가 많이 어렵지만, 법령과 제도의 범위내에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지역건설업체가 보호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초단체에서 입찰할 수 있도록 그 금액을 상향조정하든지 법령 제도상의 내용을 적극 건의해서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꼭 그렇게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