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완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입니다. 먼저 지난 제22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시 처리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 11월 15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였던 음성군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은 동일자로 집행부에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3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관련 보고사항입니다. 음성군수로부터 11월 22일에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접수되었으며, 11월 24일에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음성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음성군 정신보건센터 운영조례안, 음성군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안, 음성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한동희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건은 분뇨처리장 및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에 따른 도유지와 군유림 교환, 공유(군유) 일반재산 매각입니다. 상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6조와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거, 음성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친 충청북도 공유재산과 음성군 공유재산 교환, 공유(군유)일반재산 매각 계획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취득 및 매각에 앞서 음성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상정안건 첫 번째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공유재산과 음성군 공유재산 교환입니다. 교환요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9조제1항에 부합합니다.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ㆍ공공용재산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와 지역경제의 활성화 또는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써 지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교환사유로는 금번 군유 일반재산과 도유재산과의 교환은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와 분뇨처리시설의 처리효율 저하로 개선사업을 통하여 하수처리장의 정상적인 운전을 도모하고, 금왕읍의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은 노인 분들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한 사업으로서 노인 분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건립하고자 도유지와 군유지를 교환하는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음성군 분뇨처리시설(금왕) 개선사업은 금왕읍 각회리 577번지 외 2필지 8,142㎡의 도유지가 되겠습니다. 금왕 전천후게이트볼장 건립사업은 금왕읍 금석리 431-47번지 4,969㎡의 도유지가 되겠습니다. 교환재산 현황은 군유림 2필지 원남면 보천리 산111-1번지와 덕정리 산83-1번지, 총 면적은 58만 2,012㎡가 되겠습니다. 도유지 현황은 금왕읍 금석리 431-47번지 전 4,969㎡ 외 3필지로서 총 면적은 1만 3,111㎡가 되겠습니다. 가격결정 및 교환방법입니다. 재산가격은 2개 감정평가법인 충청북도 1개소, 음성군 1개소의 평가액을 산술 평가한 금액으로 결정하는 사항으로서 교환차액은 금전으로 대납하게 되겠습니다. 4페이지 항공사진 및 지적도, 5페이지 도유지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제출자 의견입니다. 금번 군유 일반재산 군유림과 도유지와의 교환은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와 분뇨처리시설의 처리효율 저하로 개선 사업을 통하여 하수처리장의 정상적인 운전을 도모하고, 악취 확산 방지로 쾌적한 도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기존의 하수종말처리장 옆 도유지와 군유림을 교환하여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며, 또한 금왕읍의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은 노인 분들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한 사업으로써 노인 분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건립하고자 도유지와 군유림 교환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공유 일반재산 매각입니다. 처분대상 현황은 금왕읍 정생리 산25번지입니다. 총 면적은 19만 4,776㎡로서 주식회사 골든이엔씨에서 골프장 부지로 사용하고자 매입신청한 부지입니다. 토지이용실태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7조에 따라 용도가 정해진 토지를 그 정해진 목적에 사용하도록 해당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로서 골프장 부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매각기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6호에 부합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7조에 따라 용도가 정해진 토지를 그 정해진 목적에 사용하도록 해당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로서 수의계약 매각이 가능합니다. 다음 9페이지 항공사진 및 위성사진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지도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 제출자 의견입니다. 금번 군유 일반재산 매각 계획의 임야는 2010년 11월 19일 음성군 관리계획 골프장으로 결정고시되어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관계법령 및 13페이지 관리계획서 등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순갑입니다. 의안번호 제114호,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계획안은 2011년 11월 8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본 안건은 충청북도 공유지에 음성군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과 금왕전천후게이트볼장을 건립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공유지와 군유지를 교환하고자 하는 사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6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8조제1항제16호의 규정에 따라 음성군 관리계획 결정고시로 군 관리계획 용도로 정해진 목적에 사용하도록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적합함으로 각각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재무과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도로 같은 이런 공공사업을 시행할 때 불과 얼마 남지 않은 편입 제외면적은 우리가 매입을 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그 잔여지 매입가격을 산정해서 우리가 매입할 적에 편입되는 면적가격으로 하나요? 편입 제외면적을 따로 감정해서 하나요?

제가 알기에는 편입된, 그러니까 감정평가한 가격 그대로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재 우리가 금왕읍 정생리 산25번지에 골프장 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편입 제외면적이 단가로 8,599㎡로 단가를 2,500원으로 해서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편입되는 면적은 단가가 1만 8천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수의계약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매각을 할 적에는 우리가 편입되는 면적을 1만 8천원으로 가격을 계산해보니까 1억 3,328만 4천원이 됩니다. 이것을 편입되는 면적가격으로 해서 매각을 할 수 있다고 하면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필요해서 이 땅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필요해서 땅을 파는 것이 아니라 골프장에서 필요해서 땅을 사는 것이니만큼, 이런 계약 관계는 공법상 계약 관계가 아니라 사법상 계약관계로 정의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든지 팔지 않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편입되는 면적 가격으로 팔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사되지 않는다면 절대 팔아서는 안 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게 한 필지이기 때문에 제외면적도 전체적으로 같이 예비감정을 한 가격이기 때문에 본 감정에 들어가서 같이 평가해서 매각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제외면적을 따로 굉장히 가격을 낮게 산정했습니다. 이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손수종 의원님이 얘기한 부분은 지난번 간담회 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협의할 당시에 꼭 편입 제외면적도 편입가로 똑같이 해서 매각하도록 우리가 얘기해준 사항인데 검토를 아직 안 해봤지요?

그것은 제가 아직 검토를 못 했습니다.

이게 해당 부서에는 간담회 때 설명을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재무과장님한테는 얘기를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해당 부서하고 얘기를 해서 그 부분은 분명하게 우리 손수종 의원님이 얘기한 대로 이렇게 감정가액을 같이 해서 매각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도 한 필지이기 때문에 두 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본 감정에 들어갈 때는 같이 평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매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김동섭입니다. 보건소에서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회의에 상정한 안건은 조례 제정안 3건과 일부개정조례안 1건으로 4건 모두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5호, 음성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정안입니다. 제정이유는「지역보건법」제26조제2항에 지역보건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하도록 함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음성군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지역보건법」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을, 안 제4조에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부과 및 징수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제정근거는 「지역보건법」제26조제1항 및 제2항이며, 조례안은 2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 「음성군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징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는 해당이 없으며, 관계법규 발췌는 12페이지 관련법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과 예산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입법예고는 2011년 10월 1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실시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을 위반한 의료인 등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여 건전한 의료문화를 정착하고자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16호, 음성군 정신보건센터 운영 조례 제정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자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정신질환의 예방, 정신질환자의 조기발견ㆍ상담ㆍ치료ㆍ재활 및 사회 복귀를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정신보건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 정신보건센터 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정신보건센터 운영비의 보조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정신보건센터 수탁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근거는「정신보건법」 제13조제1항 및 제3항이며, 조례안은 2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음성군 정신보건센터 운영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는 해당이 없으며, 관계법규 발췌는 7페이지 관련법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과 예산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입법예고는 2011년 10월 1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실시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신질환자의 예방ㆍ조기발견ㆍ상담ㆍ치료ㆍ재활 및 사회복귀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17호, 음성군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제정이유는 간접흡연의 폐해로부터 군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연을 실천할 수 있는 구역을 지정하고 홍보와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군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제1항에 금연구역의 지정을, 안 제3조제4항에 간접흡연의 피해방지를 위해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근거규정을, 안 제6조에 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근거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이며, 조례안은 2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 「음성군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는 해당이 없으며, 관계 법규 발췌는 4페이지 관련법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과 예산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입법예고는 2011년 10월 1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실시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쾌적한 금연환경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18호, 음성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저출산 극복과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지원하는 출산장려금 지급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인구증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안 제2조제1호 ‘현금 또는 상품권’을 ‘일정금액’으로 변경하고, 안 제3조 지원대상을 ‘1년 이상 거주’에서 ‘3개월 이상 거주’로 변경하며, 안 제7조, ‘첫째아 출산장려금 상품권 지급’을 ‘계좌 입금’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근거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와 「충청북도 출산장려금 지급기준」이며, 개정조례안은 2페이지 음성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는 3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이며, 관계법규 발췌는 5페이지 관련법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과 예산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입법예고는 2011년 10월 1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실시한 결과 의견접수는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출산장려금 지급기준을 완화하여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및 인구증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순갑입니다. 의안번호 제115호, 음성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의안번호 제116호, 음성군 정신보건센터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제117호, 음성군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118호, 음성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및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건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4건은 지난 11월 22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먼저 음성군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ㆍ예방접종 등을 할 때나 의료기관이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진단 등을 하고자 할 경우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도록 한 규정과 보건소ㆍ보건진료원ㆍ보건지소가 아니면 보건소ㆍ보건진료원ㆍ보건지소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ㆍ징수를 조례로 제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으로 「지역보건법」이 1999년 2월 8일 지역보건법으로 전부 개정되었는바, 조례 제정이 늦은 감이 있으나 건전한 의료문화 정착과 군민들의 보건향상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음성군 정신보건센터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음성군 간접흡연 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민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쾌적한 금연 환경을 통해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합니다. 다만, 본 조례는 위반자에 대한 규제 사항이 없어, 그 실효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바, 앞으로 서울특별시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규제사항을 마련한 사례가 있는바 우리 군에서도 규제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음성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금 지급요건을 ‘1년 이상 거주’에서 ‘3개월 이상 거주’로 완화하는 한편 출산 장려금을 ‘현금 또는 신바람음성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던 것을 ‘일정금액’으로 개정하고, 첫째아 출산장려금을 ‘상품권’에서 ‘계좌입금’으로 개정하는 등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실질적인 양육에 도움을 주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은 ‘99년 2월 8일 날 전부 개정이 돼서 제정했어야 하는데, 이게 특별히 늦은 이유가 있습니까?

그동안에 위반 업체나 이런 게 없어서 제정이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왜 그러느냐면 이게 불법 약장수 같은 분들이 지역민을 모아놓고 했던 게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11년이 지나서 이것을 제정하는 것은 상당히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요는 이게 늦게라도 제정해서 다행입니다. 그리고 뒤에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 과태료에 대한 규제사항이 없어서 이게 상징적인 조례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과태료에 대한 사항은 다시 조례를 개정해야 할 사항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토의가 돼서 바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가 공포되면 조례 시행규칙으로 제정할 계획입니다.

과태료는 시행규칙으로 안 됩니다. 조례로 개정해서 해야 할 사항입니다. 시행규칙으로 해서는 안 될 사항입니다. 명시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먼젓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금연구역을 설정할 때에, 물론 도시는 거의 대부분이고, 공원도 대다수 반이 금연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어요. 음성군은 아직 안 되어 있는데, 도시공원도 이제 금연구역으로 설정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물론 앞으로 심의위원회에서 구역 설정을 하겠지만 가능하면 우리 음성군 정도만 해도 구역을 설정하는 게 아직 이르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의견을 내봅니다. 읍면에도 대다수 공원이 공간이 넓고 산수가 충분해서 굳이 그런 데까지 해서 잘못 지역설정을 해놓으면 여론의 질타를 받을 여지가 생겨서 금연구역 설정할 때에 사람이 많이 다니는 시장통이나 이런 데는 금연구역을 설정하는 것이 좋지만, 녹지공원이 넓은 데는 고려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걱정하시는 내용을 잘 알겠고요, 저희가 지금 주민들의 충분한 동의를 얻어서 하기 위해서 공청회나 지역간담회를 개최해서 수렴 중입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부작용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원 이한철 의원 정태완 의원 남궁유 의원 조천희 의원 손달섭 의원 이대웅 의원 김순옥 의원